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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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

김용현부시장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0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0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김제시 부시장 김용현. 부시장과 국소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경상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시에 중점적인 사항 한 가지가 과연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활력사업 자료에 보듯이 2010년도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 8개 시군이지요?

9개 시군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차에 선정이 되고 잘했기 때문에 2차에 다시 선정이 되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지요? 취지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지요? 우리 사업명의 테마가 농경문화중심도시 만들기 이 쪽으로 테마가 선정이 됐지요? 1차 때는 어떻게 됐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1차 때는 우리 김제시가 총체보리한우 쪽으로 가야 된다 의회에 보고하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1차 신활력사업 어떤 테마로 마무리가 됐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농경문화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벽골제 쪽으로 중점적으로 70억을 투자했지요? 올해 끝나면서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낙후된 농업 농촌을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거시적인 목적이 제대로 달성화 됐는지 성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아직 총괄적인 집계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시와 비슷한 몇 개 시군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옆 군인 부안은 뽕으로 이미 브랜드가 잡혀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그다음 장수는 한우로 이미 브랜드가 자리를 잡혀 있어요. 임실은 치즈로 잡혀있고, 순창은 발효식품으로 자리가 잡혀있고, 고창은 복분자, 남원은 허브,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를 하면 명품 된 농산물이 자리가 잡혀서 상당히 주민들의 소득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김제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평선축제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됐는지 되묻고 싶고, 이 사업이 2008년도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009년도 하반기에 8개과에 배분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성과는 너무나 저조했고, 이 사업이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졸속 되게 운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청소년과에서 추진했던 전통문화수련 자연체험활동도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됐다면 광특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이번 광특예산이 끝남과 동시에 또 다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학성강당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쪽 농촌문화 체험하는 남포 쪽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3년 동안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2009년도에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 아시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어제 우리가 방문한 조사료종자 정산시스템을 봤습니다. 이 사업이 자그마치 26억4천 사업 인거 아시지요?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우리시에 사료작물을 해서 벼 대체 사업을 하자고 해서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농업은 종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종자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 종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자는 시급한 것은 영양보리체이에요? 총제보리, 영양보리는 정읍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무엇으로 신청을 했냐면 호밀, 이탈리아나이그라스, 트리트케일, 귀리 이렇게 4가지로 사업을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현지에 방문에 가서 보니까 영양보리위주로 가고 있어요. 지침 한번 보세요. 계획을 계획대로 신청을 했으면 계획대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계획에 어긋나는 사업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현장 가 보셨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 뒤로는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만 편성하면 전혀 관심 없습니까? 그리고 26억 4천을 했는데 겉보기에 싸이로가 400톤짜리가 4개가 서 있어요.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작년 실적이 귀리가 5008헥타 그 다음 트리트케일이 6헥타입니다. 올해 계약된 것이 영양보리가 193헥타, 귀리가 7.9헥타, 트리트케일이 7.4헥타, 이탈이아나이그라스 0.5헥타입니다. 100% 갖다가 정선을 해도 가동률 42% 밖에 안돼요. 이 사업이 너무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이러한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26억 4천을 변경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사업이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사료 사업비집행내역을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원본을 갖고 왔습니다. 264천만원 자산이 자부담을 빼고 1848만원으로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부담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농민들이 현실적인 이유가 나락을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에서 쌀 농업을 위주로 한 대안을 달라고 갖다놓은 거예요. 일개 법인 안에 26억4천만원 짜리 사업을 주면서 36%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대안 하나 없이 날마다 저렇게 추운텐트 속에서 잠을 자도 아무 관심이 없는 이 시가 과연 우리 김제시가 농민을 위하는 시입니까? 이것 보세요. 6개 지평선 브랜드가 우리가 브랜드를 위해서 소득을 높이자는 뜻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지평선 쌀 하고 파프리카만 지적을 받으셨어요. 2008년도에 그다음 나머지는 2009년도에 브랜드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감자는 아직도 지정을 못 받고 있어요. 홍보비 9억2천을 어떻게 집행을 했냐, 2008년도부터 밭농사에 전부 계약을 해서 전부 소진해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애도 안 났는데 이름 불러서 잔치하면 됩니까? 총제보리인지도 한우홍보비는 8억이 섰는데 5천6백 집행하고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것 신활력사업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세워진 예산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하면서 추진하던데 이런 사업들은 무엇이 급해서 지정도 안 받았는데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 사용을 해버리고 총체보리브랜드는 이미 우리 소 브랜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꾸지도 않고 대안이 없는 양 5천6백만 사용을 하고 말았냐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시 현실입니다. 조목조목 하나씩 전부 다 나오겠지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객관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진행 과정은 해당부서에서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시에서 금년 4월에 농업진흥청에 공모사업에 접근을 하면서 농업행정이 급하게 변해오고 있다 이런 것이 감지가 여러 군데에서 감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청에서 각종 종자를 개발해서 이것을 실증화 재단해서 우리농가들이 직접 재배를 하고 이런 과정에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 매체가 없다 그 얘기지요.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는 해 왔는데 그것이 영광 같은 데 가봤더니 거기하고 종자를 계약을 해서 보리면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 가서 해야 하겠느냐 우리 김제로 계약재배를 하자 이런 것이라든가 또 종자를 정선시설을 통해서 정선시설이 있어야만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 사료작물이나, 일반작물이나 벼나 이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고소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에버그린에서 숫자적으로는 제시를 못하지만 우리가 친환경단지로 해서 찹쌀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을 금년에도 수매를 상당부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사료작물에 4개소 작물에 대해서 그것만 생산을 해야 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농가소득에 보장이 된다면 설립이 되고 있는 것을 굳이 안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당초에 신활력사업은 농경문화중심으로 벽골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1개의 결산을 평가를 받으면서 부안에 뽕이나 장수의 한우나 이렇게 특화되어서 그 지방에 대표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농경 문화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우리 김제시가 내세울 것이 뭐냐, 총체보리한우뿐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총체보리한우에 대해서 종자공급이나 이런 사업으로 올렸는데 도 광역브랜드가 하고 서로 경합이 되는 거예요. 도에서는 광역브랜드의 참예우만 지원을 하지, 다른 것을 일제 못하게 했다. 행정은 도에서 우리를 통과시켜 줘야만,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데 도 자체에서 그것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조사료 정선시설만 올라갔어요. 도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실적이 없고 특화를 못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전부 맞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잘못을 접근했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사감사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고 자꾸 이런 것을 다른 것을 살을 붙이면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가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개선하겠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신활력사업이 전체적인 사업들은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 인정 하시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조사료정선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하게 해서 시설을 만들었다 인정하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판단은 축산진흥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 신활력사업 72억 사업을 분배를 내면서 조사료 정선사업이 축산과로 가야 이게 옳습니까? 사료정선사업하고 축산과하고 뭔 상관입니까? 업무배분 자체도 잘못됐어요. 당연히 기술센터 지원과로 가야지, 왜 축산과로 갑니까? 이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자꾸 거기를 늘어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현장을 한 번을 안 갔다거나 내가 알기로는 년마다 성과표 받아서 취합을 해서 도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신성한 행정감사장에 와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있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2010년도 2월에 평가 받았지요? 올해, 사실 있지요? 그러면서도 모른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3위, 진안이 4위인데 중앙평가에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진안이 3위, 김제가 4위 진안은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국비들을 유치를 할 때에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의에 와 닿는 사업들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선 돈이 왔으니까 쓰고, 결과는 나는 모른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지자체는 시민들한테 좋은 성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신활력사업 72억이나 되니까 변경해서 백 십억인가 되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한번 쯤 평가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는 대외 협력 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런 신활력사업을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행정감사장에 대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님 잘 들었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애쓰고 계신데 좀 더 깨끗하고 정확하게 집행한 것은 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예비비로 집행된 연구용역 2건, 시설비 2건이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시행령 48조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비비중에 잠깐 자료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하천복구나 꽃매미나 예상되지 않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용이 소송이나 있는데 몇 가지는 미리 행정을 예고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집행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점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연구용역비 2건 중 1건은 본예산성립 후인 1월에 다른 한건은 추경예산성립 전에 집행되어진 지방재정법에서 43조에서 적시한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예산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방재정법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위반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연구용역비 경제행정과 것은 뿌리사업을 추진하다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그때 즈음에서 중앙부처에서 용역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뒤에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성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황산보건소 부지매입비로 사용된 예산의 경우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예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황산보건소부지 신축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자료 사무 1715페이지를 보면 신축비 5억4천1백674천원이 2009년도에 2010년으로 이월되었고, 2010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설계 용역비 2천 5백 47만6천원을 집행했는데 시가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신축비부터 세워서 예산을 낭비한 경우라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황산보건소 부지는 당초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안 된다고 황산면에서 계류를 해서, 그러면 어디가 좋냐 해서 이장회의에서 결정을 해갖고 왔어요. 당초에 반납도 생각을 해봤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우리 보건소에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앞 지역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감정평가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견을 못하고 이루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국비 내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A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조금 신청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오고 시비도 계상을 했는데 그 사업 지역을 못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황산면 보고 기왕에 내려온 보건소 김제 실링이니까 국비를 반납하면 쓰겠냐 다른 후보지를 선택을 해라 했더니 그 앞 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감정평가를 거치다 보니까 현실 예상의 금액과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예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자료를 늦더라도 보내 주시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실장님, 우리시 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내 지자체가 부정부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시에서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공부해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실장님. 우리시 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내 지자체가 부정부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시에서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그 대신 신분은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입법부서 근무자 동료평가제 상설화, 그 다음에 전결권한 대폭 위임하던가 결재라인 간소화해 주시고 저희가 알기로 우리 김제시 자체감사 규칙에 명예감사관제 운영하고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올해 제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명예감사관제는 물론 건의사항도 받지만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김제시 소속공무원의 부조리라던가 비리 제보 등을 위하여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8쪽에 보니까 명예감사권 참여수당 지급해서 김창수씨 외에 13건이네요? 저는 제보가 몇 건이 들어왔고 처리 내용들을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해마다 지적되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내용 중에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2009년 제134회 정례회 12월 11일 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과소에서 일단 평가를 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과소에서 평가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해서 사후대상을 확정을 합니다. 그렇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가조서를 봤습니다. 평가조서를 보니까 담당 계장하고, 또 과장님 평가기준표를 놓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기준표를 보면 대부분 행정처리에 대한 정산이 잘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준 것도 보니까 거의 일률적이에요. 점수표에 의해서 배점이 25점이면 검토결과도 거의 25점, 이런 식으로 만점기준으로 평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중간 중간에 한 두건씩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표를 한번 보십시오. 배점과 평점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물론 정산 잘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산서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담당 실무자 내지는 계장이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라고 내놓는 부분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후 평가라든지 사업 전 평가는 실과소에서 올린 것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죠?

덕상

장덕상위원

예.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제 도입 배정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서 긍정적으로 되면 하고 실효성이 없다 하면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카드관리로 세부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련단체가 우리 기획실에서 또 총무과에서 한 군데에서 인원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도입하고 일몰제 내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2011년도에 평가를 해야 하지요. 그러면 200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심의조서에 나와 있는 담당 실무자가 계장 정도가 정리해서 하는 부분 외에 카드제로 해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3년치 누적된 것을 평가하게 됩니까? 아니면 3년 치를 일괄적으로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그 때 그 때 열어서 평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당 실과소 별로 보조금심의회를 동원해서 할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한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의 절기상 그때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 못할 고충이 많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해는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사회단체와 보조금집행 결정된 사회단체도 행사 사업소를 보니까 이것은 너무 방대합니다.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방대하고 그만큼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요구가 크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정성주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사후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이 실과소 단위로 평가가 되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해서 그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평가라는 것이 각 사업단위 별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토론회도 좋고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심의 위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심의위원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내지는 집행부하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 중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나와서 토론회 형식으로라도 전체적인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하나하나 조서를 놓고 사후평가하고 심의하고 이런 부분은 시간적인 관계의 제약때문에 할 수 없다면 전체 평가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공개토론을 한다던지 평가 공청회를 한다던지 이런 형태를 가져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했을 때 일몰제 형식으로 평가를 낮춰서 행사를 정리한다던지 이런 형태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떳떳한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하고 신규사업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을 안 하지요? 극히 드물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런 것이 행정이 정체되고 지역사회가 정체가 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 있다거나 획기적인 사업이 있다거나 그 시대 상황에 맞는 행사나 사업이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줘야 김제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공개적인 토론회나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을 보세요.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식대나 이런 거예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쓰여 지는 내용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행사가 끝나면 당연히 인원동원이 목적이고 인원동원이 되면 인원동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대부분 이런 쪽에 돈이 쓰여 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내실있게 행사를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방대하고 사회단체 운영금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성과관리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실무자 한사람에게 맡겨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심의위원을 구성하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던지 이런 것들을 가져서 객관성을 유지하시고 예산관리운영지침에도 내려와 있듯이 성과카드제하고 일몰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유지가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필요한 일들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김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고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다 시비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져온 예산을 그쪽에 많이 뺏기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해야할 일을 못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많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둔다던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언론이 됐던 시민사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선심성예산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규정을 두시고 또 누가 보더라도 성과관리에 대해서 성과관리지표나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당당하게 내놓아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방금 장덕상 의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같아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에서 사후평가 결과가 순위 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정 의원님이 시정질의에서도 하시고 마침 정부에서 3년 일몰제를 한다는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또 중간에 심사단을 만들어서 기준이 각 실과소 별로 다르니까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고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어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일괄검토를 받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도 참여해서 보조를 받는 그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내년 초에 교육을 하고, 반드시 내년 말에는 이런 규정에서 평가해서 받지 못하면 이의를 안 다는 각서를 받는다던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보조금심의를 담당하는 실장님이 앞으로 각 실과소 별로 과장님들과 사후평가를 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도 있고 한다니까 또 보조금심의라는 것이 심의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거예요. 민간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자기 단체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지 어려운 줄 알지만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이런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물어 보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 거기 신문에 났던 내용 감사 해 봤나요? 수영강사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백용규 기자도 기사를 썼고 지도예방계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 봤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점검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점검만 했습니까? 지도예방계에서 나가긴 나갔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무슨 일이 있는지,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수영강사가.. 신문난 대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새전북신문에만 난 것이 아니라 김제신문에도 났었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도예방계에서는 나가기만 하고 조치는 없었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체육청소년과라던가 행정지원과에 가서 각서 받은 것도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물어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점검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른 것 물어볼게요. 김제시 상징조형물 만든다고 하신 적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시보에도 냈었고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이서에서 오다보면 부대들어가는 삼거리, 사거리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상징조형물 만드는데 예산 세웠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이 얼마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4천만 원 세웠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4천만 원 세워서 우수작 3백만 원 주고, 가작 2백만 원 주고, 3천 5백만 원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언제 세웠던 예산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 됐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에요? 3천 5백만 원 어떻게 할 거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을 세우고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자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계상이 안 되고 해서 고민만 하다가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약관내용에 따라서 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도 낭비 요인이 있고 의원님들이 허락을 한 것과 같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4천만 원을 했는데 일단 당선작이 있으니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시설비가 2012년도에 계상이 된다던지 추경에 된다던지 우리 재원이 허락 할 때 그때 물가상승률로 설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연말 안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설비가 8억 정도 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8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다 예산의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4천만 원 편성하고, 당선작은 실시설계권 주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계약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1천만 원 주어야 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우수작 3백만 원 주었고, 가작 2백만 원 주었고 3천 5백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도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3천 5백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연말 안에 할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시지 마시고 3천 5백만 원 차라리 위약금 1천만 원 주고 이것 하지 마세요. 2년 후에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비 올라가면 공사비가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안 올라갈 수 없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공사비는 올라갈 수 있어도 설계비는,

성주

정성주위원

설계비는 그렇더라도 설계하고 나서 그때 가서 공사하면 공사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예산 성립할 때,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의 단가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고 2년 후에 사업을 할 때 보면 전체 가설계비 해줘야 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발주하려면 그때 물가로 해야겠지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 금액이 더 크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천만 원을 낭비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낭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될 때 하는 조건으로 당선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계획도 토지매입 하는 계획도 나중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광특사업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확정시일이 6월 말인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나 새로 오신 6대 의회에 오신 의원님들한테 항상 업무보고 시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와는 동반자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항상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업무 보고할 때 항상 이렇게 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5대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광특사업 시 자율편성 전에, 6월 30일 전에, 6월 최근, 그리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시의회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전에 기획실에 있을 때에는 생각이 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 자율편성하는 광특예산이 얼마에요? 광특사업이 우리시 자율편성해서 도에 올리는 것도 있고 도자율편성에서 올리는 것 중에서도 시 배정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중앙도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자율편성 얼마인가 모르신다고요? 일단 자료 오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업무보고시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입안단계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동반자적으로 간다던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의회와 상생하고 동반자적이고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맞습니다.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지방 선거로 인해서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게 된다면 6월 30일 확정되면 그때까지 확정시에는 그러니까 그 후에라도 오셔서라도 8월달이든 9월달이든 이런 보고가 있었으면 방금 같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그렇다고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확정시기 전에 의회와도 같이 편성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광특예산을 5월 달부터 조정을 하는데 그 전에 경험으로 보면 아주 시간이 촉박합니다. 변동이 될 수 있는 몇 개를 빼고라도 보고를 한다면 시 착오를 잡을 수 있는 데 마무리를 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계수조정부터,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갖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시발전을 위해서 저희 의견도 반영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동반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시에 불필요한 사업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손 대기도 뭐하는 것도 많고 그러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저희하고 그런 사전에 편성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것을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많잖아요. 올해 시 자율편성도 160억이 되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160억이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도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것도 시에 배정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도에 놓아 두고라도 시 자율편성 때는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완결판은 안 되고,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가 그것은 안 원해요. 시급을 요하고 그럴 때는 원하지 않지만 한 달 전에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의회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의회에서 느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서운하지 않게 충분히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용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2009년도 11월부터 올10월까지 전용액이 얼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11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1억 6천 7백 6십 3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 주면 소개도 같이 써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11억 6천 7백 6십 3만 원에 대해서 앞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리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에서 편성된 금액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 여비같은 것 위탁교육비 1억이 가요. 그러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이 다 선거전에 갑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실장님이 인정한 게 안 들어가는데 5월 전에 다 전용이 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전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받지 말고 풀예산으로 놓고 실장님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이용만 안 하는 상태에서 전용해서 다 써도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예산과목에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께요. 예비비는 집행하는 것이 얼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15억 8천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러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비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긴급재해나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쓰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곳에 적절하게 대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나병문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많아요. 아까 황산보건지소가 국비가 반납된다고 황산보건지소 그 얘기 나온 지가 언제 입니까? 국비 와 있으면 당연히 예비비 왔으면 시비 때 예산을 세워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쌀 가공연구소에 가공타운 연구용역비로 쓴 것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물론 예비비가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에 다 쓸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풀용역비로 쓰려고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써 버리면 다른 때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그랬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전용이나 예비비나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심의 때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을 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다른 의원님들 자료도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꼭 예산심의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에 감사계가 행정지원과로 가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난해에는 감사계가 기획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나 김제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감사계가 행정지원실로 넘어가더라도 2009년도, 2010년도 전반까지 활동하시면서 외부감사를 조사받고 있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계가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는 1차 공사하고 있지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 또 시장님 결재 받기 전에 설계가 많이 됐다던지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보조사업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나갈 때 보통은 농가들이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정부 틈새 내 감사위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원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제도의 개선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각 농가들이나 법인한테 나가는 설계도 내력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것이 반영이 되도록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설명이 됩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부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넘어갈 때 민간에 대한 보조금, 농가에 대한 보조금, 법인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의 설계까지도 꼼꼼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업무가 이관이 되시더라도 넘어가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기획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하시고 규칙도 개정을 하시고 아시겠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오전 감사는 마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시정발전방안 시민제안토론회라고 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감사 자료는 없고요. 지난 예산서에 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시민보상금이요.

만수

오만수위원

시민발전방안 시민제안토론회 참석 보상에서 2백만원인가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행사운영비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행사운영비인데 시정을 발전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내는데 이런 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토론회인가 묻고 있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주제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것은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을 받을 때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연중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교수님들이나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보상금을 지급한 내력서 같은 것 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자문위원 참석자보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데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금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 자문위원회에 보상금은 3백만원이고, 그 위에 시민제안토론회에서 보상해주는 2백만원이고 한데 차이가 있는 것은?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횟수하고 관계가 되겠지요. 참석인원하고.

만수

오만수위원

이렇게 하면 시정발전을 어떻게 하겠다, 기초생활발전은 김제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토론한 계획서라든지 토론한 결과라든지 다 보관하고 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요.

만수

오만수위원

제출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의회간담회장에서는 한번쯤은 보고를 해주고 어떤 회의를 했는데 이러한 것은 시정발전에 아주 좋은 것이다, 예산편성을 다음연도부터 더 해달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주문 같은 것이나 보고 한 번 해 본 경험은 없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별로 그것을 해서 업무보고 때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지요. 그것을 별도로 빼서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지금 김제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대다수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어떤 어려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개짓는 소리로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모면해서 나가는 것이지 회의나 감사가 끝나면 어떤 언제 봤냐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김제시의회의 14명 의원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큰 중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된다라고 한다면 간담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면 우리 의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의장이 자리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제시에 지나가는 것들을 이것은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간담회요청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생활을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간담회에는 실과소에서 간담회 자료를 내서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이 우리 기획실에서 좀 간담회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적출을 해서 실과소나 기획실이 가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침에 실장님께서 조목조목 의원별로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그때 시안이 정해준 때만 얘기 하시지 마시고, 안기순 의원이 대표적으로 질문한 사항을 보면 10년 11년 예산을 미반영 행사경비를 축소하는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놨더라고요. 제 시정질문 11쪽에 보면 상단에 그렇게 돼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답변하고 누구라도 조치결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줄였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고요. 5%에서 10%를 절감을 시켰다 이렇게 답을 내놨는데 이런 것들도 오늘의 감사장에서만 말고 우리 의회간담회 있을 때도 어느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이렇게 처리를 했다 중간보고라도 해주면 의원들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아침에 기본은 정성주성원님이 장덕상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집행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객관성 있는 뭔가 기준을 가지고 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고 3년이 되는 일몰제(확인) 도입과 더불어서 2011년도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관련 사회단체 공무원 한 자리 놓고 기준을 마련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에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직접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의원님들의 염려하는 바와 같이 뭔가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7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설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설치해주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 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7개입니다. 이게 전부 기획실에서 전부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 만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관용심사위원회도 있어요. 그것은 기획실서 않는 가요? 김제시 발전 협의회가 있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고, 김제시 국제추진협의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곳에 속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수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이것만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관용심사위원회설치는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인 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일괄조례규칙 정리하면서 그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폐지했으면 폐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장마다 있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이고요.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제 정비를 않습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조례나 규칙은?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4개 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분명한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협의회는 조례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자문위원은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어떤 행정 하는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그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을 몇 개 분과로 나누어서 두는 이유는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듣고 싶다 할 때 참고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예산가지고 전용관계가지고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질문서로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성립한 후 그것이 불과 1년도 안 가고, 2년도 안 간 그런 처지에서 한 1개월, 2개월만 지나면 예산을 전용해서 세출 예산 쪽으로 하고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두 세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한다는 것은 실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앞으로 그 부분도 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거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동안에 감사계를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인가 할 때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획실에서는 감사계를 관리를 못 한다 그런 말이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장덕상 의원님이 개인적인 소신으로 물어 보셨어요. 기획실에 지금도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기획업무, 예산성과법무 이렇게 돼있는데 통제를 관장한다는 것은 업무의 서로 교감을 하고 그래야하는데 범위가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원래는 행정지원국인가요. 거기 가기 이전에 시장님직속에다 넣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맞지요.

만수

오만수위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것 등등은 생각을 안 하셔봤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시 규모가 조금 컸다면 아마 그렇게 해 놨을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인구 3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자는 공모제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리고 우리 법무계인가 있지요? 거기는 아까 설명할 때 들으니까 전문화된 사람을 아직 채용을 못하고 거기에 가까운 분으로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계장님은 어떤 경우의 계장을 하고 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오만수 의원님이 지난번에 질의 한 것 같이 제대로 되려면 외부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직위공모제를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분위기가 맡고 차분하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했습니다. 전문가를 못 구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판단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행정지원과하고 갔으니까 실장님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전에 관리하는데 소홀하게 했다는 설이 시내에 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등등을 지금 조직개편 해서 기획실에서 2년간 있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 것들이 김제시 조직개편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안 들 수 있도록 조치를 차후에 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너무 많은데 저 혼자만 묻고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못할 것 같아서 이 자료는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기획실이 감사시간이 많고 한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고 김제시 현안문제가 기획실에 많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전용이나 예비비사용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일 소중한 권한이 예산의결권이고 심의권입니다. 근데 회계질서를 바로 지키고 의회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주려면 예산 심의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상생의 길이고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기획실에 있는 사무관리비 사용근거를 근거에서 보면 부기 변경해서 쓴 게 있어요. 이름을 댈까요? 잘 아시지요?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부기를 변경해서 했어요. 지방자치재정법을 보면 목적 외 사용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에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기변경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송두리째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기획실에서 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6월 13일 중간에 추경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자료가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날짜가 다 있고 그러는데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부기 변경을 해버려서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해 버린다면 엄연한 이것은 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겠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새만금 우리몫 찾기도 부기를 한번 보세요. 측량비 등등해서 다 예산 세워 놓고 예산은 얼마 남았냐면 다 쓰고 7천7백만원 남았어요. 7천7백만원,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심의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자체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써버린다면 문제가 있다있는 것 아니냐, 특히 기획실이 제일로 많아 부기변경해서 쓴 예산들이, 이런 부분들은 재정법을 어겼으니까 재정법 47조를 어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확인서제출하시고, 이 만큼에 대한 부기 변경을 잘못해서 사무관리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 때 충분하게 다시 한번 예산을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부기 변경 그런 과정, 추경 전에 설명해야 하는 부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기획실에 업무를 관장하다보면 애매모호한 사업이라든가 다 심의를 해서 예산의 편성에 대한 시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탄력적으로 기획실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업무에 기다가 과정이 누락되고 이해를 못시키고 한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공석 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짚었잖아요. 6월 13일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충분 하게 다시 수정예산을 가져오든 더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좋습니다. 탄력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도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있었고 그때 떳떳하게 이런 사업들은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한경우에 못하고 불용을 시키기 전에 부기변경을 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물란 시켰잖아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예산 책 다 갖다놨는데 심의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재정법에도 분명히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면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없으시면 실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하면 의회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이 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충분히 협의해서 시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과장님이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2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됐어요. 시정현판 제작하는 사업 5천6백만원 하고 새만금우리몫찾기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 확인서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예비비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구제역에 발생했을 경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비를 갖다가 시급한 사항들에 집행을 해야겠지만 어떤 배상금이랄지 용역비랄지, 시설비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 것들은 협의하면 의회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소송에 졌는데 당연히 배상을 줘야지요. 왜 졌는지 정도는 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을 싹 해 버리고 책 한 권에 자료를 내놓는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을 하시되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예산전용하고 예비비문제는 간담회 없이는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9페이지, 토털 인센티브제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토털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지평선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에 인센티브가 나갔거든요. 토털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크게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공무원들을 설득을 하고 논리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공문으로 보낼 수 있지만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적이 있는 데는 4반기로 나눠서 실적에 따라서 물론 하는 과정에서 풀 국내여비도 주고, 실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해 줍니다. 사실상은 들어가는 경비 조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영미

김영미위원

토털 인센티브 지급이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려운 농업분야에서 유통식품과 잘 했는데 문제는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이 유통식품과만 걸린 게 아니고, 건축과, 환경과, 다 걸려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잘 아실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50만원 벌금도 물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토털인센티브를 줬으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에 그만큼 관리해서 사업이 잘 관리가 되는지 한 두 개 과가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개 과가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인센티브까지 준 사업이 만약에 민원이 있고 차질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패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조기 집행의 기준이 상반기 6월까지 하는 것을 조기 집행이라고 하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연초부터 집행을 해야 경기가 살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발생시점이 08년도에 외화위기가 왔기 때문에 모든 실물경기가 경색되고 공 기관에서 자금을 돌려서 시장경기를 일으키자 해서 전 자치단체가 동참해서 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 자치단체가 동참해서 했는데 우리는 유난히 잘했지요?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지요? 혹시 인센티브 얼마 받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6억6천만원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 손실액은 얼마나 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08년도에는 한 60억, 09년도에는 34억 이었는데 계수사업, 08년도에는 금리가 4.3%, 09년도에는 2.2%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비교는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성주

정성주위원

국가에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조기 집행도 해야 할 사업이 다른 데서 했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 금액이 얼마지요? 294억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얼마입니까? 215억이에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조기 집행을 하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예산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않는 데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 때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그러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고이월 되는 금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그 자체는 현장감이 없이 예산이 섰다고 봐야 지요.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 세입세외수입문제라든지, 이자발생문제는 금액으로 보면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재정이 어려운 김제시에서 특히나 조기 집행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시적인 조기집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 조기집행이라고 한다면 아까 명시이월 같은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조기 집행이 되어야 할 그런 예산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많은 예산에 대해서 200억이 넘는 300억에 가까운 예산, 210억에 가까운 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과정에서 그렇습니까?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명시이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충민원상담 접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상담으로 끝납니까? 어떤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63페이지, 실적이 50건에 50건으로 전체 100% 로 해결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원인들도 고충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해결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감사계에 예산으로 성립하기가 복잡한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짜리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의원님들이나 요청해주면 거기에 맞게 하고 천만원이 넘어가면 일반사업에 반영해서 하는데 고충민원에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그런 사업들로 이해를 하시면,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서 올해도 2억, 내년도 2억, 그동안에 11억 4천 4백 60만원은 몇 년 동안에 한거네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한 천만원정도도 안되고 1～2백만원 정도,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천만원까지도 있고, 가령 모정에 슬레이트 한 장 떨어졌는데 그런 것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못하니까 이런 데에서 견적처리해서 처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50건에 50건 해결이 돼서 실적이 좋아서 한 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상 기획감사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반영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살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정법이라든가, 예산규칙이라든가 모든 법령을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대체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주실 때 지루하게 좀 지루하게 책 읽는 식의 감사방식을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황배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를 하고 나면 김제시에 재정적 득이 있는 게 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득이 있습니다. 올해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24억 정도가 되고 간접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24억은 우리 시민들에게 들어오는 경제적 득입니까? 아니면 김제시에 들어오는 돈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행사시에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여러 개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액수가 커집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세외수입은 아니고 읍면동 부스라던가 농특산물이라던가 그런 데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추상적인 것 이지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읍면동 부스나 특산품 판매 코너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우리 김제시에서 13억 5천이라는 큰 돈이 출연을 하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김제시에 경제적으로 득이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부스에서 이런 득이 들어오지 김제시 세외수입으로 오는 돈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단순하게 행사 때만 24억이라는 겁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앞으로 김제시 지평선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대로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사실 없었습니다. 단 우리가 지평선 홍보나 마케팅을 해서 나왔는데 앞으로는 대표축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 직접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획으로 잡아야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 방법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수지 복원계획은 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제가 직접적인 업무의 연관은 아니지만 저수지 관계는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제가 초선 때 2002년도지요. 그때 곽인희 시장님 계실 때 저수지 복원을 해 달라는 것이 8년 9년 째 됐는데 우리 공보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할 때에 저수지 복원 때문에 문화재청을 방문했었고 또 그 당시에 저수지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일부는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정확한 사업부서는 어디에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현재 상태는 벽골제관리사업소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벽골제관리사업소는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앞으로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때 벽골제 연구개발계를 다시 문화홍보실로 벽골제 복원을 위해서 문화홍보실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부서가 아니더라도 공보실하고 지평선 축제하고는 끊을 수 없는 연이 있잖아요. 같이 연찬이라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함평 나비축제 운영하는데 가 보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함평 나비축제는 사실은 축제로 보지 않고 엑스포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입장료가 3만 5천원으로 갈수록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많았으나 입장료, 주차료 때문에 갈수록 관광객이 없고 또 나비가 없습니다. 시설만 해 놨지 부족한 상태이고 관광객들 설문이 나왔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위원

최근에 그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최근에요. 벌써 그런 상황이 2~3년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실장님 눈과 제 눈이 다른 점이 있네요. 함평 꽃 축제장 가보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올해 못 가봤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함평군은 우리 김제시와 특별하게 합니다. 함평 꽃 축제장에도 입장료를 65세 미만은 7천 원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3천 원을 받는데 거기는 우리 김제시 지평선축제보다도 주차장이 없는데도 많이 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의 세외수입을 위해서인지 열의를 가지고 합니다. 꽃 장식을 해 놨는데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더라 해서 우리 김제시도 앞으로 지평선축제를 홍보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만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김제시에 득이 있는 그러한 김제시 지평선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함평 꽃 축제장에 가면 꽃 탑이 화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인가 있는데 누가 봐도 ‘아’ 소리가 그냥 나올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돈은 많이 들어갔겠지요. 우리 김제시에 계절상으로 봐서 코스모스가 만발할 때고 김제시는 코스모스 길도 몇 백리, 몇 천리 그렇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억제재배라도 해서 우리 김제시 지평선축제장 관문에 한다던지 해서 한 두 점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플랜카드를 몇 개를 제작해서 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김제시도 돈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시비 들이고 해서 주차장만 몇 만평, 몇 천평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알뜰하게 하는 축제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김제시는 주차장이 적다고 해서 몇 천평을 사들이는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주차장이 많다고 해서 장사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김제시도 알뜰한 축제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시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우리 김제시 지평선축제가 세계의 축제로 등록이 된다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사찰문화재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데 금산사, 귀신사, 청룡사 여기에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전통문화재에 대해서는 시비가 넘겨오면 국가지정은 15%가 되고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25%, 시비가 25% 다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비에 다 포함돼 있네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시비는 약간씩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공사장 감독은 누가하는 겁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공사장 감독은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고 도지정은 도에서 시에서는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사찰에 들어가는 예산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금산사 선원 요사채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4억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폐이지 수가?

복남

김복남위원

185페이지요. 스님들 자는 방인가?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하여튼 자료를 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평선축제 때 이벤트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이벤트에 주는 돈은 13억 중에서 약2억 5천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번에 이벤트 회사는 어디에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이벤트회사는 백두기획에서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백두기획이 김제가 아닌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전주권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김제는 기획사가 몇 군데 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기획사 선정관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고 한 달간 공모를 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백두기획, 이벤트갤러리커뮤니케이션, 대들기획, 여기에 대들기획이 김제 공덕분입니다. 이 공덕분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12회 축제를 했는데 열 번의 응시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 축제대행사 관계는 아마 전국에서 떳떳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잘못 들어오면 축제의 방향이 길이 틀려 버립니다. 대행사 전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할 때 현대그룹에 금강기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질렸습니다. 그때 한 데가 배짱을 내고 해서 제가 포기를 하냐 마냐 싸움까지 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하는 것은 다만 무대, 음향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지 별도로 대행사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김제업자 그 사람들은 기획사가 세 군데가 있다고 자기들은 불평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업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가를 해서 한 달 동안 공모가 납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돼서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김제 관내 업체는 망해사에서 작은 음악회 조그만 한 것은 기회를 주어서 사실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김제업자들을 많이 키워서 지평선축제 언젠가는 한번 밀어 주셔야겠네요. 작은 음악회만 연습하고 있네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접수가 들어오면 좋은데 접수가 안 들어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1919년도인가 3.1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만경,

택령

김택령위원

만경 그것도 알고 계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이 지금 백 여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있는 것은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자 안에 만경시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만세를 불렀다, 시민들이.. 제가 읽어 보진 않았지만 5~6백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는 문언이 도서관에 있대요. 여기를 보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일본 치하에서 목숨을 걸어야 나가서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 선열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문언이 국립박물관에 그냥 묻혀 있어야 할 것인지 끄집어내서 김제 시민들도 그런 자긍심이,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전 시민에게 알리고 또 후손에게도 알려서 국가의식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도 만경읍장 당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고 그것을 계승ㆍ승화 발전 하냐 하는 것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병폐가 있는데 업무적으로 3.1 독립운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관계부서와 저희 부서가 협의를 해서 자료 조사도 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4년 됐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 것을 사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보도를 해서 문언도 찾아서 주고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실장님 계실 때에 초석이라도 조금 다져지는 그런 계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예산만 2억원을 들여서 매입한 지평선 홍보차량 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정호영 의원께서도 홍보차량 지연 구입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정성주 의원이 홍보형 대형 전광판 설치를 통해서 홍보예산 절감 등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중앙단위 행사 및 도내 관내 주요행사를 사전에 파악해서 홍보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 적극적ㆍ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김제 역사내 LED전광판 홍보와 이동식 홍보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평선 홍보차량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관내 54회, 관외 14회, 총 68회 월 평균으로 따지면 5~6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2억원이나 들여서 마련한 홍보차량이 월5회 정도 운영되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홍보차량이 구입을 3월 18일에 했습니다. 입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작년에 늦게 구입되는 바람에 지체가 됐었고 올해도 핑계는 아닙니다만 선거 때는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반기는 운행을 못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LED전광판, 차량,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런 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관리면에 있어서 문화홍보실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 연찬을 통해서 장덕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질문을 이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LED 차량기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능상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2009년도에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LED 별로로, 차량 별도로 하다보니까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자원인을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를 불러서 왜 문제가 있느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자를 찾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에 있는 것이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왜 일괄발주가 되지 않고 분류발주가 됐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일괄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평선 홍보차량 구입 과정에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드리면 컴퓨터를 샀을 때 정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부품별로 사가지고 조립하는 식으로 지평선 홍보차량이 짜 맞춰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거기까지는 깊은 내용을 모르겠고 하자는 있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평선 홍보차량을 선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세워둘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직원이 직접 관리 하다보니까 다른 업무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직원에게 직접 맡겨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문직이나 기사든지 기능직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 문제는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직원을 고정배치를 하는 쪽으로, 직원이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알만하면 가고 그래서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그 직원만큼은 고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연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됩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연간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금년 것도 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금년도 홍보계획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구입한 차량이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구입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홍보차량이 예산들인 만큼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모악서예대전, 사진작가 전시회, 환경미술협회전시전, 지푸라기풀공예경연대회, 대한민국 황실공예지평전대전, 단양국제아트페어, 이렇게 해서 각종 예술관련 공모전을 통해서 제출된 작품들 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제출된 작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 자체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각 운영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지요? 시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시상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갑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보니까 자부담 비율은 거의 희박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가지고 시상하던데 그런 작품들을 해마다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을 해서 공모전을 하고 작품들을 출품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맡겨 버리고 관리목록 자체도 관리가 안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에 시비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직 관리를 통해서 우리시 재산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주는 것으로 정리되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근거는 없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과거에는 그것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었고 계속 지푸라기공예도 마찬가지로 성산으로 돼 있는데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법적으로 아니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던지 규정을 만들어서 적어도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이걸 보면 전국대회도 있어요. 그러면 제출되는 작품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작품들로 출품이 되고 있고 또 명실상부하게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적으로 보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자체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평선 지푸라기풀공예 그 단체에서 보면 2천 5백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 5백점에서 3천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출품받은 작품들이 다 우리 시비로 보조 해 줘서 만들어진 작품들이고 제출된 출품작들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처음에는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보관할 수도 없고 또 소중한 작품들인데 아무렇게나 창고에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차라리 시에서 다 인수를 해서 시에서 관리하면 어떠냐고 건의도 드렸다는데 시장님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푸라기풀공예 관련 작품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대한민국 황실공예대전에서 제출된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모악서예대전도 마찬가지고 환경미술협회전시전, 미협에서 운영하는 전시나 출품공모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푸라기풀공예 단체에서 이 행사 자체도 시에서 인수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작품들도 더 이상 관리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또 운영을 하려고 하면 4천 4백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시비로 보조되는 것이,

황배연문화홍보실장

2천만 원 정도,

덕상

장덕상위원

2천만 원인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2천만 원 정도 보조가 됐는데 나머지 자부담 비용을 만들기도 한계가 온 겁니다. 지푸라기 풀공예에 대한 대회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김제로서는 꼭 계승ㆍ발전시켜가야 할 사업이에요. 다른 단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황실공예대전 같은 경우에 김제시와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푸라기공예나 지푸라기문화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가 도작문화의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가장 자랑스럽게 쌀을 얘기하고 지금은 쌀 생산량이 많아서 농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고 쌀 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도작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데에서 지푸라기풀공예문화, 이런 관리조차 계획도 안 서 있고 모든 것을 사회단체에 맡겨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 같습니다. 꼭 지푸라기풀공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각종 공모전을 통해서 출품작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목록도 작성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ㆍ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해마다 보세요. 그런 행사마다 보통 1,500만 원, 2천만 원 이상 ,지원이 되는데 그런 행사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10개만 해도 1억 5천, 2억 정도 나가는데 매년 2억 이상씩 돈을 주면서 그런 관리목록조차도 안 만들어지고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10년이면 20억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예산과 관련된 재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술공예 작품으로서 가치, 김제시에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제출된 작품에 대한 예술성, 그런 가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을 주어서 행사를 치러 놓고 행사 끝나고 나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창고에 넣는 식의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관리대책을 수립하시고,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던지 어떤 경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매를 하던지 해서 판매수익을 올리던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시전시를 하던지 어떤 방법들을 찾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현재 기간 중이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단에 백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는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하자보수를 하시려고 마음먹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하자보수기간을 분야별로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저도 가서 보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면밀히 파악하셔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칠총에 대해서 아시죠?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내용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의원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거기를 보면 문화재도 아니고 민속촌도 아니고 해서 신경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 검산동사무소, 문화홍보실 세 군데 다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 근무했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함화문인가 거기서 시작해서 요가 앞에 있었는데 도로가 나서 뒤로 물렀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검산동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벌초도 하고 주차장도 관리했다는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나무들이 있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는데 강씨 종친이 매입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옆에 보니까 주차장까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손을 안 보니까 주차장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문화재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 옛날 설화나 이런 관계에서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문화원이나 향토사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에서도 그것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을 가져 가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분들과도 상의해서 대도로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지정조건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신경쓰셔서 문화재나 민속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알았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저희가 행사장에 가보면 밸리댄스가 많은 데 단체에 등록된 것이 없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제가 미흡한다고 하더라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는데 배제되는 면이 있습니다.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행사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나병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옆에서 나병문 위원님이 용자칠총 관련해서 업무 부서를 찾는 데 굉장히 애를 먹는 모습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화나 실화가 아니더라도 소설속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관광지나 명소화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루어 내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설화나 전설들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잘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관리만 된다면 충분히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테마관광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자 속에서나 볼 수 있지 어느 부서에서도 문화원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책자만 발간하지 그 지역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우리 문화홍보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문화홍보실에서도 관리에 대한 계획도 없고 책임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공무원에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마을에서 관리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문화원에 이런 사업들 예산을 줘서 발굴이 되어 있거나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업무부서를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법적 예산을 만들다던지 관리근거가 현재에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현죽미술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싶고, 2009년도 업무보고 때는 약8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420평 정도 약1,400㎡ 가지고 박물관을 짓네 어쩌네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보고하셨죠?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도 40여 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당초의 계획은 벽골제에 8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결과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흡한 면이 있어서 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지난 번 말씀대로 신예술회관 쪽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서원석 회장님 출판기념회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기증하시는 분이 약간은 적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12월 말까지 약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서원석 회장님과는 협약이 안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저희가 지난 11월 17일 날 서울을 갔다 왔는데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4억 4천 6백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에요? 명시이월 된 거지요?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업이 확답을 안 줄 경우에 다시 한번 해서 못 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불용이 될 것 같고, 그 분이 당초대로 한다고 하면 그 쪽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금한 것도 있던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모금한 액이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푼도 안 쓰고 갖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감사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협의가 올해까지 안 되면,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약정체결을 연장을 해야 하는데 체결이 안 되면,

성주

정성주위원

일단 사업비는 불용처리 한다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은 사업자체가 바뀌어서 홍심정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고 하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도 지금까지는 홍심정에 대해서 실장님이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제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제가 추진할 때까지는 홍심정에서 전라북도궁도협회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체육 시민운동장에 전라북도궁도협회가 거기로 와서 건물은 그 분들이 부담하고 토지를 시에서 제공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궁도협회에서는 이것을 매각을 하는 분, 이쪽 토지와 그쪽 토지와 서로 교환하자는 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 그런 상태에서 대화가 중단이 되고 체육청소년과로 그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 당시 토지 매입한 것은 제가 다 확인이 됐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선 것 3억이 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시설비로 3억이 섰는데, 지금 주차장부지에 주변정리를 해 놨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주차장으로 시설변경이 되고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민간인들이 시설변경을 안하고 주변정리를 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시로 다 연락오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른 데는 다 와요. 그때 당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심정 이전이 되면 용적률이 안돼서 주차장으로 못하고 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공원지역으로서 시설이 토사로는 가능하나 그 후에 다른 시설을 할 경우에는,

성주

정성주위원

이 예산이 주차장 부지를 포장하려고 쓰려고 한 예산이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때 당시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주현

온주현행정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폐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손삼국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혜자 위원께서 그때 건의하셨던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해달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얼마나 확대가 됐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게 되면 가급적이면 여성의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6.2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위원회가 바뀐 것은 것을 압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746명중의 여성이 78명으로 10%였습니다. 정확히 10.4%인데요. 현재 지방자치 끝나고 위원들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도 736명중에서 여성위원 77명으로 10.4%에 밖에 여전히 그렇게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물론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여성위원님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 인지적 예산분석이라고 해서 국가재정법에도 재정 됐거든요. 성주류화나 성인지정책을 모든 정책에 있어서 남녀공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이런 여성들의 위원회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 많으세요. 작년 결산서류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을 변경사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0만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작년 꺼요?

호영

정호영위원

2009년 결산서에 보시면요. 대외협력활동 쪽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자료가 아니라요. 2009년 세입세출결산서 85쪽이요. 그것하나 찾아와 봐서 데이터 찾아봐서 오세요. 그리고 또 예산전용하신 것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1천 80만원 포상금 3백만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신 어디다가 사용 하셨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이 사무관리비 쪽으로 예산이,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 했을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득이 한지는 알지만,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포상금 쪽에서 사무관리비로 나가서 변경사용 하는 것이나 전용사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자료를 떠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하신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그랬는지 안 계실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서류지만 확인서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심의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경상보조인지, 자본보조인지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특별한 사회단체들은 불만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변경사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경상보조는 안 거쳐도 되지요? 그 부분 확인해서 이 부분은 확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도감사결과에 보면 지방계약직 신규임용 부적절정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처리결과로 완결 이렇게 돼있습니다. 127쪽 3번에 무슨 내용으로 지적 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소관 아닙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계약직공무원신규임용관련은 저희 관련인데요. 이 부분도 파악이 안돼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에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총괄적인 분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물론 총무과도 국한돼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성질별 예산을 보면 민선 4기와 5기 들면서 행사보상금이랄지, 행사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안 하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김제시민들의 여건이나 김제재정 여건을 봐서 너무 많습니다. 특히 총무과에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 소모적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되고 그중에서 행사보상비와 행사는 운영비 이런 것들이 각 과마다 정확한 데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큰 액수가 전부 편성이 됐어요. 우리 김제시가 자립도가 약해서 기체승인을 얻고 요청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농업이 벼랑끝 위에 까지 몰리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행사를 축소를 하던지, 통합을 하던지 해서 행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3일 동안 행사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김제시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희망이 있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365일 지평선축제도 하고 행사를 계속 하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중복되는 행사는 통합을 하시고 행사비 소모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행사는 전체적으로 행사 조정 할 때 최대한 조정하고 해서 불필요한 행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4개월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번 조직개편 시에 감사계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지원과로 입안되지요? 지도예방 계는 폐지시키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지도 예방계와 감사계가 통합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통합해서 가지요? 우리 자체 감사 읍면동하고, 사업소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전에는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 있을 때는 사업소로 볼 수 있지요? 단독으로 있을 때 그 쪽으로 가서 4개과가 들어가 있지요? 거기를 자체감사하고 있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 감사, 국정감사 타겟 아닙니까? 국도비 그런데 거기를 우리 자체감사 시간낭비 아닙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체감사를 하는 이유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부기관의 감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본청도 다 하세요. 거기는 작은 집이니까 감사를 하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않고, 이것 한번 조직개편 시에 한번 검토하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공직자출신이니까요. 저기 국장님, 과장님, 상상에 맡길 테니까 감사수감 한다는 자체요. 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노조 측에서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를 줄이자는 얘기가 있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조정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조정을 하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자체감사보다는 지도 예방감사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말은 좋아요. 감사 그 말이 붙으면 썩 기분이 좋을 리 없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회행정사무감사도 지도지요. 우리가 벌줍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회계과 때 체크해야 될 것, 민원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회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쭐게요. 거기 농업 예산이 약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청은 경리관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돼 있지요? 금융경리관은 회계과장님이시구요. 회계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한 20명 되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전체 30여명 될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농업기술센터경리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지요? 금융경리관은 주무과장인 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이 700억 정도 되는데 회계담당자하나가 그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다 일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회계담당자 1명이 하나가 4개 과 치를 말이지요. 또 하나 늘어나지요? 기술센터, 다섯 개과 치 회계업무를 혼자 처리하는 거예요. 결재기관이니까, 그것 한번 회계과로 넘기려고 하면 복잡할 거예요.

인원을 보강을 해 주던가 거기는 회계과는 4개나 되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회계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두개이고,

영석

황영석위원

계는 충원 않더라도 인원이라도 해줘야지 혼자 7급 짜리, 8급 짜리 그 업무를 다 하고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의견은 정원 조정 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누가 업무를 누가 보려고 하겠습니까? 똘망진 직원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도비 붙은 사업이잖아요. 입찰내지 수이계약 해야 하잖아요. 꼭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계획해서 인구가 엄청 줄어서 다자녀공직자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우대방안 행정지원과에서 안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명 이상 세 명 됐을 때 근평을 준다든가 이런,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의원님 보내 주신 내용 제가 적극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인터넷 여러 군데 들어가서 봤는데 대전 서구청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동대문구, 마산시, 전라북도 도청에서 하려고 하더만요. 충청북도 그런 데 치 한번 보셔서 그런 제도 상당히 나와 있더라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자녀공직자들한테는 인사우대를 해줄 수 있고 임산부가 세 번째 애기를 임신했는데 내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겠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대전서 구청 같은 곳도 가니까 사기짐작차원에서,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239페이지.

택령

김택령위원

239페이지, 칭찬릴레이 주고 있고만요. 칭찬릴레이라는 것은 내가 받았으면 다음에 누가 또 받고 그런 식 아닙니까? 받은 사람이 추전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아심이 드는 것이 김제시 직원들이 천여 명이 가깝거든요. 담임평가를 참석한 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담임평가를 하는데 알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잘못 됐다고 했더니 지금은 없어졌어요. 칭찬릴레이도 각 읍면동은 과에서 추천해서 줘야 되는 건지 내가 받았다고 해서 천여 명의 직원들을 어떻게 칭찬을 해주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전체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정말 숨은 곳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과장님 읍면동장님 추천을 받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렇게 해서 받는 것보다도 내가 이번에 탔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선정해서 저 사람들이 탄다 말이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전 검증절차도 있고 추천을 할 때 복수로 추전을 받아요.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보다는 아까말씀하신대로 과장이나 직원들이 해서 하는 식으로,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도 실과소장 읍면동장 추천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천상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자기한테 친절한 사람한테만 모르거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학연, 혈연, 지연은 가급적이면,

택령

김택령위원

문자적으로 좋은 얘기지만 실제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과장이나 추천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냐,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중에서 선정을 하지요. 징계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택령

김택령위원

릴레이 해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담임평가제라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이더라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최대한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들 신경을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좋은 방향에서 다른 직원들 잘하는 직원들 추천해서 준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직원이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칭찬을 받을만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최대한 검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감사 자료에 성과에 대한 직원들 성과관리 부분에 성과 상응한 인센티브부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우수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인사기준 사전공개 및 인사예고제 실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이었고, 2010년도부터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반영에 있어서 성과관리부분을 인사에 가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인센티브를 수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인사예고제도 역시 약속을 한부분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인사예고제도 실시되고 있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 도가 인사예고제도를 계획에 세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상세하게 진행을 못했는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2011년도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인사예고제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강화를 해서 인사예고제를 실시해서 투명한 인사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된 가산점이 실적우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분이 실적우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된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성과관리부분이 먼저 양식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배부가 되면 직원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외에 업무성과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을 감사담당부서라든지, 인사담당부서에서 본인들이 제출한 성과관리 외에 부여하는 인사기준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평가기준에 대한 원칙이 서 있는 게 있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가산점은 표창에 대한 부분.

덕상

장덕상위원

그 외에 것은 없습니까? 업무와 관련 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다는데,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성과관리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본인이 저희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내용도 본인들이 성과관리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그것을 반영을 시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009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전보제한자의 전보검진은 전보제한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운영할 것이며,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자를 전보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약속하였습니다.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보제한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보면, 11월부터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도 까지 총 33명이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부 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전보제한은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부분도 서면자료를 하나 제출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이 애매합니다. 정기인사가 보통 연초나 중간에 1월, 7월 대부분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선거가 치루 어진 이후의 인사에서 집중적으로 집중돼 있고 인사시점이 그러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나 각도에서 보면 선거와 연관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까? 방금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는 1월, 7월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데 선거 끝나고 7월시기가 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인사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무래도 개입돼서는 전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문제는 어찌됐든 담당과장님께서 더욱 많은 고충이 따르시겠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사조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은 정성주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업무부서가 행정지원과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준비해놨다가 정호영 의원께서 질의하셔서 기획실 감사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강사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지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아셨을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불러서 각서도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각서가 징구된 이후에 수영강사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며칠 전부터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을 풀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예고 없이 불시에 수영강사 정규강의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저한테 뿐만 아니고 저 외에 많은 분들한테 그런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각서를 징구한 이후에도 개인교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 외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통제 불능상태라고 합니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행정지원과에서 각서를 징구하고 그 후에 담당직원들이 사실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담당 간부들이 시장님께 나름대로 꾸중을 듣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의 행동이 더 안하무인이 됐다 이런 애기가 있어요. 물론 모함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직윈들은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힘 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지요? 강사니까, 인사관리와 관련 된 부분이고 공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오전에는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냐 감사파트에서는 전혀 내용만 알고 있지, 확인을 안 해봤고 전혀 조치들로 취한 바 없다고 왜 수영강사들에 대해서는 감사파트든지, 인사파트라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과장들이라든지, 간부들이 왜 그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표출이 돼있는 데도 왜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사관리 책임담당 과장님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인지한 이후에 본인 둘을 불러가지고 제가 최후경고라는 내용으로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그런 내용이 다시는 확인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8시간이나 10시간을 직원들이 가서 체크할 수 없고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했다는 내용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된 내용인데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저희관련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기사를 다루었던 분들도,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기자하고도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얘기했고요.

덕상

장덕상위원

기사를 다뤘던 분들도 수시로 확인하고 본인들도 기사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그 분들에 대한 인사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너무나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고질화돼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확인한 결과에는 본인들이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다보니까 그럴 것이다 물론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확인했을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정규강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CCTV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고장 나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거기는 숙식도 할 수 없는 데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CCTV를 수리를 해서 시간동안을 풀로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오면 처리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무엇보다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이나 담당부서에 관리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계와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요. 그렇게 조치함으로 인해서 서로간의 아주 불편함 관계가 되고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알고는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얘기가 다시 회자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사례가 또 생긴다면 강력한 인사 조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영협회 회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과거에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미비한 점도 있고 방금의원님들이 말씀하신부분도 생계도 관련 된 것이지만 1차차 우리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시행이 되지 않고 한다면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인사에 관한 법령을 최대한 적용해서 과감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위탁교육하고 있는 것 있지요? 2009년도 교육위탁비 예산이 얼마지요? 행정역량 직무관련, 시정 질의한 것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주

정성주위원

2009년도는 얼마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행정역량강화교육이요?

성주

정성주위원

2009년도에는 2억1천이에요? 2010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행정역량 강화교육이 3억7백6십8만9천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예산서의 예산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당초 역량강화교육 예산으로는 2억9천이고, 예산전용을 해서 3억7백 68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위탁교육기구가 2억 1천이 세워져 있었는데 2010년도에 5천만원이 늘어난 2억6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예산 5천만원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또 전용을 해요. 국외 업무여비에서 1억2천1백만원 짜리에서 3천 2백만원을 전용을 하고 국제화 여비에서 6천8백만원 전액을 전용을 해요. 잘하셨지요? 지금 원래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해외배낭 여행가고, 어학연수가고 중견관리자 연수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 이것 세워 졌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국제화 예산은 우리가 올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위탁교육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원래 가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가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형편상 상반기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무슨 형편상?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효율성을 위해서,

성주

정성주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갔다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때나 분명히 국외여비 업무보고할 때나 분명히 내실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 하겠다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을 확대 하겠다 벤치마킹을 통 해서 우수시책을 발굴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5천만원 예산이 더 많을 텐데 1억을 전용해서 그것도 다 선거 전에 상반기, 하반기에 3회씩 하던 것을 상반기에 다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물론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면서 직원들 호응도 좋고 열기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전부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교육을 하여튼 충분히 여건을 봐서요.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앞으로 3년간은 상반기로 하고, 4년째 되는 날은 상반기에 내실 있게 그렇게 맞춰서 하시려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그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뭐하고요. 상반기가 효율적이면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요.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이 계속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예산을 전용해서 1억 쓴 것도 효율적이에요? 전용해서 위탁교육간 것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은 해외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올 상반기에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위원

이 부분도 물론 전용이 법적으로는 과장님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회계질서에 대한 문란해진 부분이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본 예산심의 시 분명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거예요. 어떤 것이 효율성인가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예산심의설명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봐야겠어요. 지금하신 말씀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그때하신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뭣이 효율성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하고 시기적으로 이럴 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없었다라고 하면 모르고 예산이 덜 세워 졌다라면 모르는데,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내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계속 호명을 하면서 할까요? 이렇게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굳이 만나지도 않고 그 전에 반상회 격이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읍면동 시정설명회도 다니시고 평상시에도 건의사항이 있으면 처리해 주시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폐지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지평선 만남의 날은 2009년도까지는 주기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명절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경로당 같은 곳을 위문을 하고 그것을 만남의 날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별로 의미가 없고 업무가 중복되고 하니까 굳이 명맥만 유지하려면 뭐 하러 운영하느냐 이거지요. 이번 기회에 페지하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처음에 질문드렸던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60만 원 나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대회, 전국지도자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걸로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국가단위 행사나 세미나 그럴 때 민간인의 참석에 대한 보상이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전국새마을대회 지도자는 행정자치부 주관입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주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행안부하고 두 번째 전북대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돈을 요청한 것을 보면 전북지도자대회 그러죠? 전북지도자대회를 했고 결산서에 보시면 김제 새마을지도자 대회 결산 때 68만 천 원이 지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변경은 법상 가능은 하고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농민들 전국대회 하고 다른 농민들 농악대회하고 참석하는데 차량도 달라고 하고 김제에서 준 일이 없거든요. 차량 같은 것 지원 안 해줬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 사유해서 했다는데 저는 변경 사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게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법상 근거에요. 그렇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법상근거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 교통비 정도하고 식비 정도 주는 것은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법상에 있는 지침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절차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결재를 안 했지만 그때 당시 국장님이 전결로 해서 했어도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질서에도 위반이 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선거법 위반관계까지는,

호영

정호영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서류가 명확한 관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회단체 임의보조한 확인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는 아니셨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직접 처리한 업무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방자치 공무원 신규임용, 자료가 왔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듯이 과한 기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규탄, 그런 기준을 넣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으셨는데 그거에 연관해서 기간제근로자 정수관리 대상을 몇 명을 하고 계시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217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중에서 2010년도에 신규자들이 몇 명입니까?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기간제가 12명이고, 무기계약이 4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기간제근로자 총 18명 중에 신규 7명, 그 자료 있으십니까? 갖다 주시고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업무의 보조차원이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의 보조차원이니까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뽑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고는 어떻게 내시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채가 아닙니다. 무기계약은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 정원기준 충족제한이 2년 이상된 자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말고 무기계약 말고요. 새로 뽑은 분들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당해 사업, 동종 유사업무의 경험자 또는 해당 직무의 적합자로 돼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공고 어떻게 내셨는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뽑을 때 7명 뽑을 때의 공고문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인턴 뽑을 때도 읍면동으로 다 해서 모집하시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인턴 뽑을 때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2010년 신규자들 7명에 대한 공고일, 신규채용 기준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 날 다시 드릴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정착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청원경찰 인사발령 내용을 봐도 김제가 그 동안에 시끄러웠죠? 청원경찰 관련해서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청원경찰 뽑는데도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청원경찰 뽑는 것도 태권도 단수가 있다든지 경비에 대한 충분히 지식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에서 기간제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 중에서도 청원경찰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보수도 많고 그러니까요. 넘어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규칙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됐는데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니까 올라가고 이런 말들이 뒤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법령에 의해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 말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재는 떳떳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데 또 바뀌면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잣대를 대고 또다른 잣대를 대고 해서 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송에도 나왔고요. 누가 그 자리에도 앉더라도 그 기준에서밖에 뽑을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상당히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제시 시정발전추진단이라고 있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시정발전추진단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시정발전추진단은 현재는 일정별로 6개월 코스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구성을 해서 9월 24일까지 연구과제 수행을 하고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평선축제 현장지원을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가나안 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새주소 사업건물 및 도로표지 현장조사, 각 부서 현업업무를 지원을 하고 12월 25일 2011년 1월 24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1월 24일까지 평가를 거쳐서 각 부서에 복귀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체육청소년과 3층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시정발전추진단이라는 것이 7월 23일 날 편성을 한 것인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15명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청내에는 사무실이 없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오히려 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겠네요. 별도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누가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가 업무에 대한 일일보고도 받고 제가 직접 결재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규제받는지는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이러한 과제를 주면 뭔가 발전을 시키려면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되어야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이런 자리에서 표현을 하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상당히 듣기에 거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소리가 더 번지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오래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우리 김제시에 공무원들 위상이 추락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1월 24일이면 충분히 평가를 거쳐서 업무능력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복귀를 하고 건강이나 질병사항으로 업무에 복귀가 어려우신 분은 치료절차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6,7급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6급, 7급, 8급, 기능직 다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분들 관리를 해서 명분도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폐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 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주민자치센터 일일 자치센터장 일일 특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금년에 되어서 19개 읍면동 자치단체가 완전히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자치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448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448명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주민자치위원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껏 정착단계를 위해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이것은 주민자치역량을 늘이기 위해서 읍면동 자치센터별로 나름대로 일일프로그램을 하나씩 운영을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현재 운영하는 읍면동은 없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작년에 공덕면사무소 진입하는 도로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환경조성도 했고 내년 초에는 전국단위 우수시범 사례에 대해서도 전부 그런 방법도 알려주고 전국 자치박람회 때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그런 사례를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번에 평생학습한마당에는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한 읍면동은 없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일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가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시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주민자치센터가 의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권장하고 있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시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년에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다.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운영이 잘 안 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하고 열심히 하는 주민자치단체에서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제대로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식이고, 발전위원회나 개발위원회 이런 데하고 파벌이 조성이 되어서 확인해 보셨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읍면동 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시행령 제8조에 법적으로 조성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금 읍면동 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그것을 시에서 잘 조정해 주시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평생학습한마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참여를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지역 언론에 보면 평생학습한마당이 홍보부족으로 효과가 적었다, 관계부서의 홍보부족으로 동원된 인원 외에 자발적인 참여가 적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나 언론기관,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조차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해당부서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진짜 안 하셨어요? 평생학습한마당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게시를 했어야 하는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리플릿과 포스터를 전부 아파트 별로 게첩을 했습니다. 플랜카드도 읍면동 별로 다 게첩을 했고, 그러나 이것이 일개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노하우도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첫째 여러 가지 잘못된 개선방향이나 분석검토를 마쳤는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평생학습한마당에 전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배너광고는 게시를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게시가 안 됐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시청홈페이지나 인재양성과 어디에도 평생학습한마당 한다는 것이 안 떠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내년에도 평생학습한마당 하실거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시 재정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김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김제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정의

최정의위원

평생학습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배정 됐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이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이번에 쓰인 액수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5천 2백만 원 정도입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그 좋은 프로그램이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홍보부족이라던지 읍면동 동원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사제공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돈이 적어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 또 제가 보니까 그런 잔치에 많이 와서 봤으면 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면 그 보다 더 한 예산도 쓰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사람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정의

최정의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그런 인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오면 또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시민들에게 항의전화를 받은 것은 왜 먹거리가 없느냐, 술이 못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방명록에 체험한 사람들 서명을 받았는데 6,6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먹거리문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노점상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노점상이 한 분도 안 오고, 내년에는 먹거리문화와 연계해서 같이 즐거움 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노점상도 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행사와 맞지 않다고 해서 시에서 제재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즐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굳이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오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나오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다방면 분야의 인사를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한달에 네 번씩 하는 것은 많지 않느냐, 의원님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명을 계획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아카데미나 나아갈 방향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조정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4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유명한 강사진, 우수한 강사진이 온다고 했을 때에는 시민참여도가 높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사업비가 1억 2천 5백만 원인데 전부 강사진 수당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강사수당도 있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김제 홍보를 합니다.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하려면 조그마한 선물도 챙겨주고 교통비나, 자면 체제비나 또 시민 업그레이도 있지만 김제의 시책을 추진할 때 꼭 필요한 홍보차원에서도 기획적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강사님들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1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시민들이 4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꼭 그 프로그램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 의중을 다방면으로 해서 천명을 계획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횟수가 많아서 시민참여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횟수를 잘 정리를 하셔서 시민참여도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횟수가 많으면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학당 계약한 학원이 어디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서울 종로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몇 번째 바뀌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전에는 김제출신 송파 청솔학원이었다가 내년에 할 때는 12월 달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업체선정을 매년 하나요?

제안서를 받아서 공개로 학원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에도 공개를 했어요? 종로학원 할 때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때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몇 개 학원이 참여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종로학원 할 때는 7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급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중간에 그만 둔 강사님들이 많은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10년도 세 번에 걸쳐서 강사평가를 합니다. 강사 근무태도라든가, 수업시간에 자율학습만 시키고 노는가, 지각을 한다던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강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차 평가 때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경고를 했습니다. 2차 평가 때에는 여지영 강사에 대해서는 강사평가가 학생들에게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제일 적게 나와서 서울대 나온 최용묵 강사로 교체를 했고 최석영 강사도 학생들에서 평가가 적게 나와서 서울대 출신 도철락 강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김 훈 강사에 대해서는 허리를 수술해서 못한다고 본인사정으로 인해서 서울출신 강덕영 강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 3차도 강사평가를 해서 평가가 낮게 나오는 강사들은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퇴출을 시키면 학원하고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당초 그 내용을 규정을 둡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떻게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강사평가를 해서 강사평가가 낮게 나올 때는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영택

임영택위원

뭔 교체를 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학원에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 계약을 할 때 패널티를 주던지 옵션을 크게 줘야해요. 우리도 학교를 다녀봤지만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일사분란하게 강사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꿔야 하겠지만 이렇게 능력이 없다거나 성의가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중간에 6월 달이나 8월 달에 바꾼다고 하면 제대로 학업성적이 올라 올 수 없습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장학기금이 225억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거기에 1년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장학금 이자수입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

영택

임영택위원

장학금 이자 발생하는 것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567쪽 16억 1,925만 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및 기타를 보면 우리가 연도별로,

영택

임영택위원

2010년도 것만 질문을 드릴께요. 장학금액이 2억 1,590만 원으로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장학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장학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법적비보호를 받는 저소득층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학기금을 2009년에는 1억 5천으로 했습니다. 2010년에는 2억 천만 원으로 계획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2억 6천 9백으로 확대했는데,

영택

임영택위원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선관위에서 너무나 많이 확대를 하면 안 된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에 맞게 증액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억 1천 5백이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김제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유명 대학을 들어갔을 때에는 4년간에 걸쳐 1, 2등급에 대해서는,

영택

임영택위원

얘기의 본질은 장학금 배분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은 2010년도 2억 1,590만 원이 액수가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자수입을 가지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자수입은 얼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금년도 예상액이 7억 2천..

영택

임영택위원

장학기금 22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금년도 예상액이 7억 2천 2백 정도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말까지 하면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년에 발생하는 금액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0월 말까지가 7억 2천 2백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년에 발생하는 기금이 10억 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 기금 가지고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요? 그 나머지는 적립을 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가 장학기금을 조성을 했을 때 목표를 얼마 잡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78억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78억을 잡았어요. 왜 278억을 잡은지 아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자를 계산을 해서 278억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78억에 대한 기금의 목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려고 목표를 선정한거예요.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일부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시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278억에 대해서 160억은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고 100억은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출향인들에게 100억을 장학금을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적대로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다시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지평선장학단 운영비를 전부 예산을 세워요. 여기에 나오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평선학당 1년 운영비가 얼마에요? 15억 정도 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맞아도 됩니다. 15억 되면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는 지평학당 운영비로 쓰고 모자라는 돈만 일반회계에서 써야하는 것이 아니냐, 본래 취지에 맞게 기금을 운영을 하시고 지평선학당을 운영을 하셔야지 자꾸 거기에 나오는 돈은 계속해서 기금으로만 적립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만 운영을 하려면 본래의 취지하고 목적하고 맞지도 많고 조례도 어긋납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항상 의회에서 장학기금을 가지고 저도 장학기금의 278억 목표를 했었는데 278억이 안 되고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학기금 금고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장학기금 출연을 제일 많이 하는 업체로 해서 전북은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모든 이자수입으로 해서 작년도 의회에 상정해서 인재양성과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의 상정은 50억을 삭감을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이자로 해서 10억 정도 출연 상정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50억을 어떻게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총 예산이 2009년도 인재양성과 예산액에 비해서 2011년도에 의회에 상정한 예산액이 50억이 삭감한 것을 최대한 우리도,

영택

임영택위원

50억 삭감이 된 것은 출연금 안 나가니까 50억 삭감이 됐지 그것이 맞는 수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둘러 붙이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조례를 보시고 조례에 맞게 기금운영을 하세요. 과장님이 힘드시니까 278억이 안 되면 낮추세요. 278억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278억만 몇 십년 갈 거예요? 안 되면 목표기금액을 낮추시고 장학금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시금고 선정하는데도 장학금 우선 내는데 준다는 얘기가 맞기나 합니까? 그건 목적에 맞지 않다, 우리가 장학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자꾸 요구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장학금을 기부를 하고 이랬을 때 값진 행위가 되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278억이 목표라면 안 되면 낮추세요.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도 얼마를 줄 것인가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장학금을 운영하세요. 나머지는 장학숙을 운영하는데 운영 하시고 모자라는 것만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과장님도 편하고 모든 예산이 원칙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못하는 출연금만 내년에는 그렇게 상정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장학금도 자꾸 늘리면 아까 선관위에서도 지적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맞는 장학금이 얼마인가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늘려도 좋고, 그러나 계속 늘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잘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9월 10일에 시정질의 했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학생 학력증진 사업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검토하겠다고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제 지역에 학생들 학력이 평균이 안 돼서 학력중점학교로 전라북도에서 몇 개 학교가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모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제에 4개 중학교가 학력향상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곳으로 지정이 되었고, 자기 학교 학력을 자율적으로 높이겠다는 학교가 2개 학교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6개 학교가 지정이 되고 있는 판에, 이게 2010년도 상황입니다. 이것을 ‘농어촌학교 학력증진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생 학력증진 사업에 연관해서 해외글로벌 연수도 농어촌 학생이나 소외된 학생들 내년에는 그런 학생들로, 그런 학생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계발을 해 갈 수 있는지 개선해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학교 소외계층학생, 조손학생 이런 애들이 교복비 지원, 소풍비 지원 이런 식으로 생계지원이 됐지 정말 학습지원이나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실제 요구한 것은 자기 계발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해외연수에 많은 돈을 들여서 1년에 40명 나가는데 이 부분은 아이템을 바꿔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렸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각종 운영위원회나 지원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들이 내년에 학교급식센터도 추진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려서 집행부에서 논의된 것, 결정하는 거수기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각종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할만한 사람들로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는 3~4번이라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농어촌학생 관련해서는 내년에 농어촌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생활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부지역, 서부지역 농촌학생들하고, 아까 또 글로벌해외연수는 농어촌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농어촌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 협의회에서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는 그런 내용도 삽입을 해서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도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9월 10일에 시정 질의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 학생 학력 증진사업을 평생교육차원에서 검토 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검토하겠다고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제지역에 학생들 학력이 평균이 안 되서 학력중점학교로 전라북도에서 몇 개 학교가 중점학교로 지정 됐는지 아십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제에 4개의 중학교가 학력향상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학교로 지정이 돼 버렸고요. 자율적으로 자기 학교가 조금 우리 학력을 조금 높여보겠다는 학교가 2개 학교입니다. 이렇게 심각히 6개 학교가 지정이 되고 있는 판에 2010년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학생 학력증진 이 사업에 관해서 연관해서 해외 글로벌 연수도 농어촌 학생이나 소외계층 학생들 내년에는 그런 학생들을 해서 그런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해 갈수 있는지 개선을 해서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 학생 조손부모학생 이런 애들이 교육비지원, 소풍비 지원 이런 식으로 생계지원이랄지, 학습지원리든가, 아니면 자기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없더란 말입니다. 실제 제가 요구한 건 자기 개발프로그램이었거든요. 글로벌 해외연수 많은 돈 들여서 1년에 40명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이템을 바꿔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한 번 줬으면 좋겠고요. 학교급식지원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렸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각종 운영위원회나 지원위원회가 조금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들이 내년에 학교급식센터도 추진해야 되고 이러는데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려서 그냥 집행부에서 논의된 것 딱 결정하는 이런 거수기 역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이면 각종의 그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 할만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는 그래도 서너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농어촌 학생 관련해서는 내년에 농어촌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생활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부지역, 서부지역 농촌지역학생들하고, 아까 글로벌 해외연수는 농어촌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농어촌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도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 협의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거든요. 그런 과정에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도 한번 방법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볍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요새 각종 행사장에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장학기금조성에 관한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260억을 조성하는 데 2년 반 만에 했고, 전국에서 3등이다, 3번째로 많은 장학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시에서 기금을 출현 한 것 1년에 40억씩 해서 4년간 된 겁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4년간 40억씩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40억씩 160억이지요? 그런데 2년 반은 좀 틀린 것 같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하시니까 저희들도 헷갈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꺼냅니다. 지금 현재 인재 양성과에서 지평선학당 외에 일반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해서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학습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중학교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과학 동아리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별로 받아서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가, 우주항공연구원이라든가, 카이스트대라든가, 방문을 하고요. 서울대라든가, 연.고대 유명대학을 서로 방문을 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김제에서 대학 입학하는 과정에서 논술 인.적성 검사에 아주 취약합니다. 김제에서 그런 논술인적성교육은 김제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김제에서 전주까지 외지로 다니는 학생들까지 여름방학 때를 통해서 하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팀이 와서 김제에 있는 중학생들과 4박 5일간 있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같이 앞으로 진로방향, 적성 그런 것도 하고요. 입학사정관제 프로그램을 위해서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이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가 학부모 설명회라든가, 학교설명회 이런 것도 하고요.

덕상

장덕상위원

전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지원,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동영상,

덕상

장덕상위원

동영상수업 진행한 것 있지요?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현재 회원으로 가입해서 동영상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신청자에만 한해서 천 명 정도가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학당 입소자 외에 천 명 정도가 그러한 수혜를 받고 있는 거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제에 있는 모든 학생들, 전주에서 김제로 다니는 학생도 신청을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김제출신이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주소가 김제로 돼 있으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외부에서나 지평선학당운영에 대해서 너무 상위 2%, 10%도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중적인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잘 하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받는 부분들을 불식시켰으면 좋겠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천명이상이라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홍보를 통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학력증진중점학교운영부분이 교육청에서 각 지역별로 선발을 해서 2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교육청예산으로 지원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해서 이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김제가 또 많습니다. 중학교도 네 군데 되고 고등학교도 네 군데 되고 그래서 쉽게 얘기 하면 학습부진학생들이 많다는 얘기 에요. 일정수준의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진 학생들을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학생학습부진학생들 문맹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안에는 문맹학생들도 다 포함돼 있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한글을 모르는 학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답니다. 비율적으로, 그런데 그 학생들을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물론 공교육기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면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학교를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부진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대책이라든가 세워서 공문을 통해서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한 번에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장학금집중이 상당히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일반장학금이 지급액 된 게 총 44명 중에 덕암 고등학교 28명, 김제여고가 7명, 나머지가 기타 2010년도도 47명중에 덕암 고등학교 27명, 김제여고 4명, 나머지 기타 이렇습니다. 거의 덕암고 학생들이 전폭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어요. 물론 이 장학금지원기준이 수월성, 우수학생들에 대한 성적우수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덕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수혜가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장학금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우리지역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0%, 60%를 한 학교학생들이 다 가져가요. 읍면단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경고등학교가 1명인가 있고 김제서고가 한명인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보면 일반 계 학교들이 면단위에도 있는데 그런 지역의 학생들은 전혀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학금지원부분에 대해서 3%, 5%, 10% 이내에서 이미 얼마씩의 장학금을 지급 하겠다 공고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만 일반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금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적우수자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대탐방 아까도 말씀드린 지평선학당 학생 외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명문대 담당이라든지, 과학관련 부분, 학습 멘토링 서울대생들이 와서 요즘 학습 멘토링 사업들이 많이 오픈이 돼 있고 개방이 돼 있습니다. 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열려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영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꼴찌에게 박수를 예를 들어서 백 명을 선발한다면 50명은 성적우수학생중심으로 해서 선발하고 50명은 학습부진아 학생들 정말 학교에서도 버림받고, 공교육에서도 버림받고 사교육에서도 버림받고 학습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어디를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집에 가서도 대접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학습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에 명문대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져준다든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했으면 좋겠다 장학제도에 맞게 50% 정도는 수월성 우수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더라도 한 50% 정도는 학습부진학생들한테 동기부여차원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학습을 하는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견학이나 탐방, 멘토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운영에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평선학당 운영에 따라서 도비확보가 1억8백만원이 보고되신 게 있는데 1억8백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도에서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이게 지평선학당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들이 각 학교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하고는 별개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전라북도에서,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만 각 기초단체에서 배정해서 출시하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골고루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부진학생들 어디를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학생에 대해서 의욕도 갖지 못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수혜방법을 꼭 좀 찾아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항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참작을 해서 부진학생이라든가, 장학금 지급할 때는 실업학교한테도 전부 교장 추전해서 받고 있습니다. 실업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명문대탐방도 교육청에다가 전부 추천을 받습니다. 앞으로 부진학생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만경중학교에 아까같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맞춤형 클리닉을 선생님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으니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김제사랑 장학재단 조례는 있는데, 장학재단운영규정은 있으시지요? 조례에 맞는 세부적인 규칙은 없으시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장학금지급조례는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것 하나만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레, 정관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운영규정에 다 나와 있겠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3조 4항에 보면 우수교사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외지에서 차타고 출근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생지도가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셔서 조례에 있는 대로 인센티브를 주던지, 아니면 상이라도 주던지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계획하고 있으신 것 있습니까?

의회에다 본 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우수교사지원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우수교사 말없이 묵묵히 김제에 교육을 위해서 하는 우수교사 지원관련해서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좀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장학재단 나오는 이자도 많이 있고, 그것은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계수조정에서 다 살아남는데 왜 그것만 삭감이 됐겠습니까? 조례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거기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한번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원대상 제5조에 보시면 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까지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저희가 풍족하게 다는 못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ㆍ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 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친환경 쌀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립유치원, 가정유치원, 보모유치원, 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들이 김제전체다 해봐야 몇 개 안돼요. 현황파악 하셔서 그 부분 지원대상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답변은 과장님 단답형으로 말해도 되요. 임영택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장학재단수입 있지요? 아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장학재단 조성액이 얼마 잡으면 되요?

5억 잡으면 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올해 말이면 235억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2011년도 본예산자료에는 153억, 225억 잡았는데 235억 잡아도 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35억이 예산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약정하고 돈 안 낸 사람 예를 들면 금호 1억 이런 것 다 빼고, 이자발생 금액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됩니다. 230억.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4.0% 이자발생분이 1년이면 9억 몇 천 되겠네요. 그리고 리통장 자녀 장학금에 5천만원 지원받지요? 법인세 환급금에 대해서 1억1천5～6백만원 받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총 잡은 것이 10억6천만원 맞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자수입부족액에 대해서,

성주

정성주위원

좀 있다 말씀 나누고요. 옛날에 출연금, 기탁금 빼고도 17억 8천 있었지요? 그 놈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장학금을 김제시에 학생들의 장학금을 1억 정도를 줬었어요. 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도 그래도 잘 이끌어 나갔어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본예산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없는데 장학금은 많이 늘려요. 장학금을 4종 장학금도 15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린다든가 대학생 장학금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늘린다든가 숫자도 늘리고 많이 늘려요. 작년에는 2억 1천 5백 90만원 장학금을 줬는데 내년에는 2억 7천만 원의 돈을 준다고 그러지요? 지평선학당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고,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 학생들한테 특별과외 한다고 1년에 천만원씩 들어가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일부 학생들이 아니라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 지역 비판적인 여론이 그래요. 원래 목적은 지역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치하지 않고 좋은 대학 수도권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총 기탁금이 얼마 들어 왔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1억.

성주

정성주위원

4년 동안?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기탁금이 30억,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요.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 강진군수는 2005년도에 보궐선거로 됐어요. 그 양반이 한 것이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건식 시장님은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누가 갔다 왔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내용이, 거기는 3년 동안 2백억을 모금하면서도 70억을 강진군에서 130억을 기탁금으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돈을 학교에 지급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강진군 군청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아직 안 봤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강진군 같은 데서 잘하는 것은 결론은 좀 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남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육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하고 결연 맺어서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 같은 데 있잖아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대학생들이 와서 학생들하고 멘토 프로그램 같은 것 해서 학생들하고 방학 때 끝나고 나서 대학생 언니나 오빠나 누나들 하고 같이 통화도 하면서 좋은 멘토링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원은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리통장 장학금만 가지고 물어볼게요. 작년에 5천만원 지원받아서 리통장자녀들에게 들어 간 돈이 얼마에요? 올해는 얼마고 작년에는 얼마에요? 2010년도 10명 1천2백만원 줬어요. 이런 돈 우리 예산에서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적이 재원은 없는데 자꾸 장학금을 늘리고 돈도 없다고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면서 계속 장학금만 늘리고 돈 2억 몇 천 주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돈이 이자수익 다 빼고도 앞으로 12억 정도 더 필요하지요? 언제까지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짧게 대답해요 다른 의원님들이 안 좋아한 게 단답형으로 해도 되요. 언제까지 줘야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2년까지만,

성주

정성주위원

2년까지만 주면 목표액이?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78억이 어느 정도,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그랬잖아요. 278억,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그랬지요? 거짓말을 오늘 까지만 10번 하는 거예요. 항상 속기록 보면, 25억씩 4년 동안 100억을 맞추겠다, 첫 해 5억 밖에 못 했어요. 늦게 장학재단설립 돼서 못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겨우 맞춘 것이 35억 맞췄어요. 외상이랑 합쳐서 한 35억 맞췄어요. 이것을 낮추세요. 낮춰서 250억 가지고 한다든가 이번에 얼마 받았어요? 전북은행하고 장학기금 계약하면서,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4억3천.

성주

정성주위원

3년간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6억3천이요.

성주

정성주위원

많이 맞춰주는 고만요. 자꾸 거기다만 돈 넣지 마시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감사 부서에 대하여 종합민원과는 11월 29일 2일차에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행정감사는 11월 29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