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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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지척

김지척행정관리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행정관리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광모

김광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1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 모두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광모

김광모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추수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저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관광경제국 직원들은 모두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광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순애

광모

김광모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1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2010년 12월3일까지 7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감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2010년도 성과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한준 (불참 : 장기교육) 예산팀장 백종기 감사팀장 손윤미 법무조직팀장 김용전 전산정보팀장 이윤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1-4, 11쪽입니다. 쟁송 수행 및 법률교육에 소송수행 78건, 행정심판이 36건 있습니다. 행정심판 36건 중에 승이 32건이고, 패가 4건이고, 진행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대로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78건 중에 행정심판 36건을 빼면 나머지 42건은 민사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민사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는 총 78건에 행정심판이 36건인데, 69쪽을 봐주십시오. 총괄 표를 보면 2009년도가 행정소송이 50건 돼 있고 민사소송이 28건 돼 있습니다. 앞에 행정심판이 36건 중에 승이 32건인데 69쪽 총괄에는 승이 29건으로 돼 있고 패소가 2건 돼 있고, 진행이 11쪽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19건이 돼 있거든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3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소송만 한 것이고, 심판하고 소송은 별개입니다. 행정심판은 별개로 다루고 있고, 이거는 소송만 2-3에 의회에다 제출해서 숫자가...

성운

홍성운위원

78건으로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돼...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73쪽에서 74쪽에 포상내역을 보게 되면 직원이 27건이고 변호사가 7건이고, 그러면 총 34건인데 63쪽 총괄 표에는 43건으로 돼 있습니다. 9건이 모자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09년도인데, 승소를 했다고 무조건 승소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승소 건수하고 승소포상금 지급내역은 항상 같이 갈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승소를 해 가지고 10만원씩 포상 받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소송은 고난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송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관이 별도로 담당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이 ‘공무원 승소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포상 때마다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받아가고 소송 건수가 늘어서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고 해서 그 숫자하고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0년도에도 미포상이 11건 있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11쪽하고 총괄 표하고 건수는 78건이 맞는데 총괄 표하고 행정심판하고 민사가 달라가지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소송을 수행하는 게 직원이 직접, 변호사를 안사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에 대한 사례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한테 포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78건은 총 승소 건수고 포상금 지급한 것은 직원이 소송업무를 변호사 대신 수행을 직접 했을 경우고, 또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고 그 차이니까 숫자가 일치할 수는 없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 부분은 궁금한 점이 풀렸으니까 됐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 1-6입니다. 2009년 2월19일에서 5월19까지 3개월 동안 해운대구 웹 사이트 재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 (주)한국정보감리평가원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통합 개편작업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ISP라는 것은 홈페이지 통합하기 위한 기본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해 진단을 한다든지 앞으로 중장기 정보화전략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홈페이지의 운영 표준체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해서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을 전부다 해서 ISP를 만듭니다. ISP를 1,900만원 주고 만들어서 그렇게 설정된 ISP에 의해서 2009년도 말에 해운대구 통합 홈페이지 작업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해운대구 통합 홈페이지 개편으로 총 30개 홈페이지를 만든 이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30개는 개념이 다른 게, 전산실에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가 생기고 난 이래로 각 부서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행사 있을 때마다 별도의 홈페이지 도메인을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도메인 숫자를 각 부서에서 남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킹문제도 있고 보안 침해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주민이 홈페이지를 보는데 상당히 헷갈려 하고 해서 이것을 하나로 끌어 모아가지고 통합으로 관리하자’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11개 정도 됩니다. 11개를 통합하고 더 이상은 도메인을 각 부서에서 못 만들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뒤에 보니까 30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30개라 하는 것은 홈페이지 종류가 아니고, 시·군·구 통합행정정보망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입니다. 행정자료, 행정자료가 지적도 있고 주민등록도 있고 광고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정부에서 통합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기획실에 2개, 재무과에 재무관련 1개, 관광문화과에 4개, 환경위생과에 모범음식점 관리하는 거 1개, 행복나눔과에서 일반장애인과 어르신·여성·어린이·청소년 부분에 5개, 추가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일본어·중국어 해서 11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9월3일에서 12월29일까지 해운대구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위해서 1억 6,600만원 중에 1억 6,400만원을 들여 픽스회사에 용역 의뢰한 내용이 있는데, 유지보수는 몇 년간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현재 이 업체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무상으로 몇 년까지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3년 정도를, 홈페이지의 구성여건이 상당히 정보화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3년 정도는 무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보화 추진내용을 보면 정보화 시설 및 장비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2010년도 4억 2,141만 6,000원에 비해 2011년도는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떠한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때 설명드릴 내용입니다만, 지금 전산이 상당히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발전하는 것만큼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침입이라든지 방화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난 대비를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고 단계가 자꾸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산화시스템이 전부 전국 온라인망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 구만 따로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나중에 예산설명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들 자체 편성권보다도 정부의 전체 공유시스템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전산관련 물품구입비가 2/3를 차지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2009년도는 보니까 4억 7,000만원 정도 전산물품 구입비가 있고 2010년도에는 2억 9,000 정도 밖에 없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전산물품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백신프로그램이거든요. 다음에 소프트웨어 침해에 대해서 디도스(DDos) 방화벽 설치하는 문제, 외부 해킹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했고, 그게 전부다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매년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 단가가 오르고 해서 예산이...

성운

홍성운위원

2009년도 결산서 35쪽을 봐주십시오. ‘사이버 구정강화’ 내용 중에 2억 5,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전산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6쪽에 보시면 총 1억 8,500만원 중에 1억 8,300만원 정도가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구정정보화 사업비가 매 연도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거액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큰 성과가 있으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용역비를 날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1억 8,300만원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2009연도에 홈페이지 통합개편작업을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 앞에 통합개편을 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드는 ISP 그게 1,900만원이었고, 그걸 합친 내용이 1억 8,300...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선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위에 총괄 표하고 같이, 봤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어서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번호 1-8에 25페이지, 구 단위 각종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포괄적인 질문 하나 하고 구정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고, 2010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고,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수당과 여비 사항에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가 빼셨다가 다시 2011년도에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성 목적이 법령에서 당연히 구청장이 수행해야 되는데 중요정책 결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우리 간부들로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들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놨다가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 위원 위촉이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수당을 삭감하고 편성 안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 뿐만 아니라 구 단위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 위촉위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각 위원회에는 여성을 최소한 30%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여성인권 신장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과거보다는 여성위원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시내에서는 해운대가 그래도 여성 위촉위원들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도 보면,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라고 해서 상당수의 여성들을 각종 위원회 설치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의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10% 내지 보여주기 식으로 한두 명 정도 끼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위원회 전체 여성 위촉위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번호 2-8,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에 보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서 갖고 오셨던데 보조금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런 건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보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단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2009년도에 31개 단체에 대해서 3억 1,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31개 단체의 운영방법이 전부다 상이하고 다릅니다. 김진영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육성법」, 바르게는 「바르게살기육성법」에 의해서 상근직원을 두도록 돼 있고, 그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사업비적 성격으로 정부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상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새마을육성법」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인건비라든지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관·민 유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돼온 관행 같은 성격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걸 조정하거나 반영할 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각 동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조직을 관리하려면 전문 상근직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에 따라 다른데, 구 단위의 단체 같으면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적하신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근직원을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상근직원을 둠으로 해서 다른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전체 관리도, 실질적으로 앉아서는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누가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활한 속기를 위해 질의 중간에 중단되시면 휴회하고 나서 계속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혹시 빠뜨리면 위원님들이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결산서 내용입니다. 39페이지인데요. 예비비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총 예산액이... 찾으셨어요? 예비비 편성할 때 당시하고 집행잔액 내용이 나와 있죠.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사전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잔액이 얼마 남아있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결산서상에는 65억 남아 있는 걸로...

안호

이안호위원

약 75억 정도 편성해서 1억 정도 밖에 안 썼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매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게 결산서가 되어서, 2009년도 말에 결산을 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잔액은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에 다 포함시킵니다. 예비비에 포함시켜 그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걸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편성했을 때는 본예산의 1%니까 많아봐야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매년 25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1%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2011년도 예비비 얼마 잡아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7억 잡아놨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 44페이지 45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44페이지에 ‘구민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특히 2009년도에는 8,725명, 이것 때문에 상도 받으셨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취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취업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그 직장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지, 보통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되신 분들은 거의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본 업체가 아니고,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백병원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업체에서는 전부다 전문직이나 일반직 채용이 아닌 청소나 다른 용역업체, 전기 이런 데 대부분 취업이 됐다 말입니다. 겉으로 표현할 때는 8,725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취업만 시키면 끝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관리를 하겠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장이 맘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온 숫자는 취업한 숫자 기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관리나,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세계도 그렇고 백병원도 그렇고 임금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배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아쉬워서 갔지만 실제 일을 해보니까 백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근로자들이 한달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도 안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도 생계유지가 안돼 다른 일용직 자리를 찾아간다든지 임금이 많은 대로 옮기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취업숫자에 대해서 홍보할 게 아니고 구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에 말씀하신대로 취업한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인력 활용 향토문화해설사 활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전문요원 양성은 했는데, 여기에 보면 4명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100명 넘게 양성해서 4명이 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참 어려운 게, 문화관광안내 해설사, 장산레인저, 관광체험가이드 이런 분들을 양성할 때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양성을 해놓으면 이 분들이 돈을 지원해 줄때는 활동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활동을 안 합니다. 이게 자원봉사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공공근로사업비로, 필요는 하거든요. 문화해설사가, 별도 예산편성 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원을 예산규모에 맞도록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관광특구인데 이런 전문요원들이 4명 있다는 게, 구청장님이 늘 ‘세계일류도시’ 이야기하는데 세계일류도시가 4명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반영하시더라도 이런 양성된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 민원접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신문에 보니까 10월1일자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 주민의견 받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간을 얼마 정도 해서 받으셨습니까? 주민의견을.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보통 20일 정도.

형균

심형균위원

저는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간을 내년부터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국제신문 10월31일자에 보니까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적극 참여유도’ 해서 행안부에 앞서 우리 해운대구가 10월1일자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접수해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의견은 몇 건 받으셨나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접수를 개인별로 받는 게 아니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받는데 금년에 178건.

형균

심형균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받으셨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기간을 늘리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지자체 전시성·낭비성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하루 조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하루에 7,000건 정도 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제가 부산일보 2010년 9월14일 보니까 ‘국제도시 부산, 부끄러워 어쩌나!’ 이래가지고 ‘국제행사 영문 홍보자료 아예 없거나 표기도 틀린다. 지자체 영문 홈페이지도 잘못된 내용의 오류투성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해운대12경 소개 사진에 보면 이미지가 두개밖에 없거든요. 그거 보완하셨나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렇게 해서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가... 보완해 주시고요. 영문 홈페이지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글자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외국어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의도 제기하는데 표현 방법이라든지 해석상에 따라 견해차이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볼까, 똑같은 영어 표기라도 단어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고요. 행정감사자료 200페이지, 예산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 지급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30%에서 50%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 행정5급은 20%이고 6급은 20%고 7급은 30%인데 조직내부에서 어차피 제일 고생하는 것은 하위직 아니냐. 그래서 하위직에 많이 주고 위의 부서장은 적게 주고 이런 배분 식으로...

형균

심형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212에서 215, 감사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초과근무 허위등록이 계속 지적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정부 제도의 문제점인데,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초과근무냐 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지침이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사전에 부서장에게 초과근무 계획서를 내고 결재를 받아라. 그래야 초과근무를 인정해 준다. 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도 직원들한테 항상 항의를 받는 게 초과근무가 내가 오늘 6시 이후에 근무하겠다. 물론 계획성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다보면 늦게, 부서장이 퇴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후결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규정에 안 맞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규정 위반이다. 규정을 왜 준수 안 하느냐...

형균

심형균위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정부에 지침을 바꿔주도록, 융통성 있게 하든지 바꿔달라고 해도, 언론에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사기처럼 빼 먹는 것처럼 보도가 나니까... 지침이 다른 쪽으로 흘러서 그런 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내용이 많은데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기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녹색성장추진 활성화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의 어떤 형태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녹색성장이 상당히 고난도 부분이라서 직원들한테 녹색성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경주에서 1박2일 했습니다. 이거는 운영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못하고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민간 전문업체에다, 컨설팅 업체죠.

욱영

박욱영위원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때 한번 한 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한번 하고 그 뒤에는 없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위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1회 한번만, 컨설팅 업체에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하고 교수진들 구성해 주라. 녹색성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창조행정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300만원 잡혔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대한 지원금인데, 분권혁신에 대해서는 잘 아셔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고, 각 구에서 공히 300만원씩 출연을 해서 2009년도부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다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거는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6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에 예산이 1,9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88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화’ 밑에 보시면 예산이 1억 7,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56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연내 집행’이라고 잡혀있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부분에 집행잔액 870만원은 정보화교육 강사료입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고, 11월15일자로 150만원을 줬고, 11월중에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한글문서 외 8개입니다. 거기에 나가는 돈하고, 12월 달에 3개 프로그램 해서 550만원이 12월말까지 집행이 다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거는 두 달 남은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에 서너 달 남아 있어서...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 지적해 주신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 3,500만원 이거는 행안부 시·군·구 정보화 공동시스템을 저희들이 리스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 리스료를 지급하거든요. 이건 정액입니다. 국비가 40%이고 구비가 60%인데, 이것도 딱 맞게 12월말 되면 전액 지출이 끝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 예산 운영’ 해서 국제화여비가 5,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 미집행 분야에 포함되는 1,500만원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관리 우수사례 상 사업비 해외여행비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해외여행 사업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것도 상 사업비입니다. 정부의 상금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을 했는데, 6월 달에 해외여행을 가면 될 건데 일이 바쁘니까 서로 눈치 보고 인사이동 하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집행한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거는 포상적인 그런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포상도 있고, 이번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다 온 그 집행이 이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해가지고 국제화여비, 해외 선진사례 견학 상 사업비 1,500만원 있는 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간담회’로 나와 있는데 간담회는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침상으로 1인당 한 끼 식사를 4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인당 4만원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많지요. 많습니다.

일동웃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많다고 보고 삭감을 하려면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업무지침비가 개별적으로 1인당 4만원 이러면 많거든요. 서민생활에서 4만원짜리 음식은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답변 드린 거는 그런 맥락이었고,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하다 보면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친다면 4만원이 많은 건 아니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관용을 의회에서도 베풀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담회라면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하는 그런 건데, 주대가 들어가서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술값.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5페이지에 나온 녹색성장추진 활성화사업은 일회성이라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학교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 14페이지, 42페이지에, 예산학교 운영이 2009년부터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민간위탁의 성격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일회성이거든요. 1년에 한번 하거든요. 사무감사자료에서 요구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청소라든지 기관운영이라든지 단체 운영에 따른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없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학교라든지 녹색성장 관련은 특별한 절차 없이, 우리가 못하니까 위탁하는 경우라서 개념이...

욱영

박욱영위원

2007년, 2008년은 구청에서 직접 하셨더라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하다보니까 예산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모순도 많고, 실질적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참여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 수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 기관이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수렴인데,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주민들한테 시키자는 차원에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9년도부터는... 그리고 시민단체한테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시민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참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 예산학교 운영 해가지고, 저희 구의원들도 매일 하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한번 예산에 참여해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반영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전시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우리 해운대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적으면 적다. 연간 1회가 아니라 몇 회 이상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제도를 살려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도 기획실장 온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처음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본 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학교는 예산학교대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단체원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각 단체가 월례회의를 하니까 각 동별로 자료를 줘가지고 해당 동장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강좌식으로 해보자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있는 단체고 주민참여예산학교라 하는 것은 조금 더 광범위한 단위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100명 정도에서 안나오고 해서 80명 될 때도 있는데, 인원수도 늘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기간이라든지, 집중적으로 1주일 한다든지 열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97페이지, 98페이지 관한 사항입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현황에서 환경미화원이 2009년도 118명에서 2010년도 106명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 위탁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분들이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민간위탁 제외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각 도로라든지 구청 내 청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118명에서 106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정오표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당초 제출할 때 숫자가 틀려가지고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원래 숫자는... 이 자리에서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06명이었거든요. 그대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7월 달부터 구의원을 하게 됐는데 할 때마다 틀린 게 나옵니다. 할 때마다! 자료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할 때마다 틀린 게 나오고 지적하면 고치고 하시는데 이런 게 없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앞의 것하고 다른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다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09년도 225명, 2010년도 209명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말 표현이 비정규직이라서, 원래 행정용어로는 기간제근로자라 하거든요. 아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은 채용기간을 둔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취업 확대라든지,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이런 경우입니다. 특별하게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9월부터 4월까지 필요로 한다. 한시적으로 쓰는 게 기간제근로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유동적이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올해 초부터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여름철 해운대해수욕장 화장실 청소라든지 교통에 집중적으로 업무가 폭주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 그걸 말합니다. 관리는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못하고 전체 데이터만 잡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바로 뒤에 보시면 방문간호사 13명, 의료급여사 1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전문지식이라든지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비정규직을 2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2년이 넘으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이게 법대로 하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결국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2년 이상 안 쓰고 계속 사람을 교체를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방문간호사, 의료급여사는 특수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이라든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을 써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급여사하고 방문간호사 이 내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런 분들은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단기간의 임시적인 성격의 직업이 아니니까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직업에 대한 안정된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라든지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서라도 이런 분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인데, 주관부서에서는, 방문간호사를 데리고 있는 부서라든지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기간제근로자를 데리고 있는 부서에서는 계속 저희 기획실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못 하는 게, 결국 전환을 하면 무기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이면 정년까지 갑니다. 한번 채용해 버리면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급여도 상당히 높습니다. 공채로 들어 온 정규직보다도 무기계약직들 급여가 더 높습니다 급여체계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같은 게 철저하게 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총액인건비, 저희 정규직 인원을 하나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문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는 채용을 해 달라’ ‘우리는 못 한다’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당장 이분들을 전부 전환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는 자질 검사를 잘 안하거든요. 이분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느냐, 공적인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자질 검증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하다가 단순히 2년 넘었다고 그분을 채용한다는 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공공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취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평소에 노동자들 입장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라서 굉장히 질의 내용이 많아지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장내소란)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처음 시작되는 날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20분을 초과해서 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지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는 위원님들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제가 중간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끄니까 끊으라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취지에는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질의하시고, 빠진 게 있으면 추가질의 하시고 이렇게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혼자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일단 쉬었다가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아니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하고 추가질문 하면 되니까, 너무 시간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물론 20분 넘으면 곤란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2010년 업무성과 5페이지에 올해의 성과분석에서 ‘구정방향 정립 및 세계일류도시 발전전략 확립’인데, 청장님 새로운 연두연설을 하실 때 영어가 너무 많이 들어 있다.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제가 모르는 영어는 체크를 해놨었는데, 하나만 물어봤으면 싶은데요. ‘민선5기 행정패러다임 글로벌 창조도시’ 부분에서 ‘추진전략 및 과제 정립, 직원교육 및 주민홍보 확산’이지 않습니까. 주민홍보에 ‘영어 CD’가 뭡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CD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오타 같은데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민 홍보하는 방법이 전에는 전단으로 했는데 요새는 디지털시대라서 CD로 만들었는데, 설명을 그 뒤에 ‘CD 제작’ 이렇게 넣었으면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확실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CD로 해서 주민 홍보를 뭘 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CD를 배포하죠.

명원

이명원위원

CD를 제작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50개 정도 해서 각 동하고 실·과에 배포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 홍보인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뒤에 ‘제작’을 넣었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의도로 썼다면 됩니다만 보통 영어로 ‘CP’ 하면 홍보라는 뜻이 있거든요. ‘P’인데 잘못 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3 37페이지, 시에서 구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 이관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답변이 돼 있거든요. 실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구청 전체로 치면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별로는 다 나올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확인해 보고,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시면 44번, ‘위봉초등학교 인근 도서관부지 체육 및 문화복지시설 조성’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두세 번 언급했던 청장님 공약사항에 문화복지타운 그거 맞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오른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시 방문 협의에 2010년 8월에 했는데 복지시설은 건립 불가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산시가 전국에서 복지시설이 최고로 많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해운대가 또 최고로 많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우리 구보고 한 것은 아닌데 시장 특별지시로 작년에 복지시설에 대한 건립은 일단 중단해라. 복지시설을 지으면 시에서 재정부담이 억수로 가거든요. 시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거캠프에서 공약을 설정할 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 부분은 힘든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 공약 이런 부분은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직 구청장으로 근무 중에 있을 때 3선에 도전하셨을 때 기획팀에서 공약사항에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안 될 것은 안 내걸었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여 안합니다. 저희들이 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기획팀에서 하시고 계시는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일단 당선되고 나면 저희들이 당선자 공보물을 다 수집합니다. 구의원님들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당선자가 공약을 뭘 걸었구나! 해서 그때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가죠. 유권자들이 공약을 보고 뽑았다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당선자들의 공약관리에 들어가죠. 하다 보면 이런 경우처럼 아무 생각없이 공약을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난감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 아무 생각없이 공약을 내걸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가지고 안 그래도 저하고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시설이 건립 불가하다면 복지시설말고 다른 시설은 가능합니까? 옆에 ‘신규건립 지원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시설은 가능합니까? 아예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복지시설의 신규건립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엊그제께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이 땅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우선 방침을 잡은 게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채소를 가꾸니까 인분을 뿌렸는지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일단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임시로, 무단경작을 못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 밑에다 부지정리 및 체육시설을 조성해 보자. 해놓고 나서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어차피 구 재정사업으로는 힘드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임기 내에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현재 도서관부지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원래는 도서관부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서관부지에 체육시설 지으면 주민들이 반발 안하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도서관이 해운대구에 제일 많거든요. 부산에서, 반여도서관도 있고 재송어린이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과연 거기에 도서관... 시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상 지목을 도서관부지로 해놨는데 그거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절차상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용도변경이 용이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공약을 하나 내걸은 게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제 공약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지만 저도 도서관을 건립하자. 왜냐 하면 해운대구에 도서관이 많다고 하지만 반여도서관은 너무 적고 재송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고 접근성도 어렵고 해서 반여1·4동에 인구가 대략 7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도서관 공약을 내걸다 보니까 도서관 건립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화시설 관련 청장님께서 내 건 공약과 같이 가야 되지 싶은데, 이것마저도 복지시설 건립은 불가하다면 일단 문화체육시설은 건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박욱영위원님 질의 과정에 궁금해서 드리는데, 2년 이상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겁니까? 무기계약으로 계속 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게 잘 안 되죠.

명원

이명원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2년이 경과되면 3년째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 자체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계약을 안 하죠. 고용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매력있는 세계도시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신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정년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임시직이 되고 비정규직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TV나 이런 데 보면 비정규직과의 차별 부분에서 때때로 잘못됐다고 느끼는데 잘못된 부분은 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민간기업에서 따라오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무기계약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있으신 분들은 “나는 정규직 전환 싫다.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가겠다.” 이렇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정년까지,

명원

이명원위원

정년이 보장돼 있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근로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제는 근무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거고요. 무기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까지 가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노동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기간 계약함으로써 갱신하는 이걸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못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두 번 갱신되면 3회 차에는 계약직이 안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이 가는 계약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거의 정규직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정규직이죠! 거의가 아니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계속 고용이 2년 됐느냐 2년 미만이냐 그 차이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라 할 수 있죠. 무기계약직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 사람들과 일반 정규직과 급여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노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가져가고 하는 말씀 속에서 급여가 차이난다 하시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이 있긴 있어도 사용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상조건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단순노무원 이런 무기계약직들은 급여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급여수준을 안 받고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단체협상을 통해서, 사용자가 누구냐면 부산시장이거든요. 구청장도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들어오는 근무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관리원은 무조건 무기계약이고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이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약직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구별돼 있습니다. 채용할 때부터, 쟁점이 뭐냐면 아까 박욱영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공통점인데, 기간제근로자를 2년 근무했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단,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해운대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채를 해라. 환경미화원이 이번에 다섯 명 빠지면 공개채용해서 다시 뽑고 자질도 검사하고 이게 맞는 거지 200여명이나 되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었다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시더라도 80만원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채용할 때는 대략 채용해 놓고 2년 지난 시점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선택하실 때부터, 특히나 전국의 지자체중에서 부산의 경제여건이 가장 열악해지고 있는, 속도가 빠른 곳이거든요. 그만큼 부산에 있는 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나오자마자 거의 실업자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실 때 공채로 기간제를 선택하시면 되지 기간제를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2년 지났을 때 내가 선택한 기간제근로자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한 것은 자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부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시적으로 3개월짜리 사업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의 경우에 그분들을 채용한다 말이죠. 채용해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든지 사업의 계속적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을 바꾸느니 있는 사람이 안 낫겠나!’ 하다 보니 그게 2년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단기근로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단기근로자입니다. 「노동법」상 단기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단기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답변을 듣는 순간에 공기관에서부터 인력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앞서서 변해줘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기업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우리 구에 6급이 지난 ’09년도에는 147명에서 2010년도 들어오면서 6명이 증가된 153명이 됐거든요. 무보직자는 2009년하고 2010년 동일하게 26명입니다. 6급이상 승진은 6명이 더 했는데 무보직자는 그대로인 걸 보니까 보직을 6명이 찾아간 거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해소방안 사유를 복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급시켰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구의 예산과도 부합되는 문제인데, 사기진작을 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업무를 맡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무보직자에게 6급 승진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26명이나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26명은 보직을 맡은 다른 6급과 보직을 맡지 못한 내 자신과는 차이가 날거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6급 보직을 맡은 사람과 맡지 않는 사람 사이에 계속적인 연수의 의미로라도 로테이션을 시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무보직자가 26명이나 되면 엄청난 숫자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총 인원이 806명인데 806명 속에서 26명이면 대략 2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5% 정도 되겠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3% 정도 되네요. 계산을 착각했습니다. 여하튼 이 인원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도를 가지고 보직을 맡은 사람은 맡아 있고 보직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무보직으로 놔두는 것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명원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한두 건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구청장 공약을, 당선자의 공략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구의원들 공약도 마찬가지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진보신당이니까 진보신당 의원들 공약이 쓰레기봉투값 인하라든지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진보신당 의원들이 쓰레기봉투값 인하공약을 내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하고 계신 일들이 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은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언제쯤 쓰레기봉투값이 인하 될 전망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여기서 딱 잘라 말씀을 드리기는... 쓰레기봉투값은 원래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다는 것까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인하된 것만큼 저희들 예산 부분이 같이 지원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넉 달밖에 안됐으니까 앞으로 4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부지를 체육문화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야기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좌동에도 해운대 문화회관 바로 옆에 문화원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문화원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저번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변경은, 그게 공공용지니까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당초에 소방서 용지였거든요. 소방서 용지였는데 문화원으로 용도변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계속 신시가지에 문화원 건립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그래서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산 것이고, 용도변경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문화회관하고 문화원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해운대구에, 물론 저는 지역구가 좌동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공평하게 분할돼서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좌동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 지역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땅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지역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본격적으로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 보조금 지원내역이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가 79개 단체, 뒤의 비고에 보면 ‘동 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7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행정지원과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소관부서가 바뀌었는데, 교부결정 할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로 돼 있고 지금은 행정지원과에 일부 남아있고 세계시민사회과로 일부 가 있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 해가지고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서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2009년도는 주민평생학습과가 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세계시민사회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 부분이 이관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 부분도 부서가 신설됐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는다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찾는다고 힘들었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북극곰 수영대회하고 해운대 삼포걷기라고 돼 있습니다. 북극곰 수영대회가 1,000만원, 해운대 삼포걷기가 700만원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가 800만원 나갔는데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라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정 문화관광활성화협의회가 송정해변축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료가 조금 다르던데, 보조금이 900만원 돼 송정해변축제에 700만원 쓰고 정월대보름 미역축제에 200만원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라면 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행사비를 쓰는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세 단체는 100% 구청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정해변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00만원 지원하고 대보름 미역축제는 200만원 지원하는데 송정해변축제에 예산은 의외로 많이 듭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료요청 한 데에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안 올라와서...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자기들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얼마 정도 거기에 표시를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별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질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의견서, 소관부서별 검토의견서 1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해운대 달맞이온천축체 같은 경우입니다. 총 사업비가 7,000만원 드는데 구비가 1,200만원 필요하니까 구비 1,200만원 지원해 주라. 자부담을 5,800만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신청을 자기들이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자료를 받고 쭉 훑어보니까 이 세 단체가 100% 다 구비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따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각 단체들이 내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다시 부서별로 내달라고 해서 이게 온 거거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라는 행위를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면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실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각 단체들을 보면, 175페이지에서 199페이지를 쭉 보시면 ‘고엽제전우회 구지회’라는 게 있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해운대구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비슷한 단체가 아닙니까?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해운대구에 이 단체가 두개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명시된 고엽제든 월남참전유공자회든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법상에 인정된 단체들이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상이군경 구지회하고 상이군경회 반여3동특별지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구 단위 지회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좌동에도 있어야 되고 재송동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굳이 상이군경회 반여3동특별지회만 1개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구 안에서 상이군경 단체가 두개로 쪼개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역사를 제가 좀 아는데 반여3동에 가면 원호아파트가 있습니다. 원호대상자들만 모여 사는 소규모 아파트인데, 그분들끼리 하나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 뒤에 상이군경 구지회가 국가보훈법에서 정해졌단 말이죠. 구청 단위로 만드니까 같이 흡수해라. 우리가 몇 번 권유를 했지요. 흡수를 했는데 결국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단체원들끼리, 그래서 두개로, 앞으로 과제가 통합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구지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 구지회가 있는데, 유족이면 미망인도 들어가고 자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망인은 유족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유족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두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6.25참전유공자 구지회 이거는 따로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보훈단체들이죠? 이 단체들이.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저희들이 이런 단체들에게 보조도 하고 또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중복되지 않았나, 구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 있고 이런 부분이 구정을 펴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많이 힘들죠. 주관부서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처리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혜의혹이 없는, 깨끗하게 돼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현재 보훈단체를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법의 모순이 뭐냐면 보훈법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다 미뤄놨어요. 단체도 자기들이 등록을 다 받아 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망인하고 유족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너희는 등록대상이 안된다고 보훈처부터 딱 잘라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법에다 지자체에서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모순인데, 저희들이 법에 없는 단체를, 아까 말씀드린 반여3동 특별지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 케이스고, 법에 없는 단체를 저희들이 임의단체로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지원받기 위해 중앙에서 먼저 법을 만들어놓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각 사회단체 및 보훈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고 관광특구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는데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백 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면 복지, 행사면 행사 이렇게 성격을 뚜렷하게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차원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보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그분들에게 보조할 정도의 법률을 제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 만족할 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많이 부족하지요.

욱영

박욱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만들 때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민선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단체에 대한 지자체장의 선심성하고도,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실링을 정했어요. 저희 구가 제가 알기로는 3억 8,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편성한 게 3억 1,000이고 내년에 조금 늘리려고 요구해 놓은 게 3억 5,000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자기들 요구대로, 물론 주관부서에서는 매일 올라오죠. 저희들한테, ‘내가 관리하는 단체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라’, 하지만 그걸 저희 기획실에서 유효적절하게 통제를 안 해버리면 답이 안나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특혜의혹이라든지 선거법 위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해수욕장하고 관련된 파라솔 대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솔 대여 부분은 스물 몇 개 단체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탈의장 및 샤워실 부분은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이중으로 해수욕장 파라솔이라든지 탈의장이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충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혜를 받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보훈차원이나 복지차원에서 보조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대 구청에서 이렇게 해수욕장 관련해서 수입을 늘이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개선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31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10개 단체가 파라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파라솔을 운영하는데 얻는 수익만큼 반대급부로 상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 파라솔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업소에서도 박 위원님이 지난번 의회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실은 동력을 얻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소에서 조치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주고 있고 개선을 하자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단체원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흑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백인데 그런 부분을 상대에게 유효적절하게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하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바하고 어떻게 관철을 시킬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관광사업소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혹시 보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해수욕장 파라솔에 근무하는 종업원 명단을 달라고 해서 그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보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거기에 보시면 해수욕장에 근무하시는 종업원들의 명단이 올라왔는데 1930년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1930년대 생도 계십니다. 1930, 1920년이면 연세가 70이 넘거든요! 그 분들이 한여름에 파라솔 경영한다고 거기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 파라솔 운영할 때요?

욱영

박욱영위원

예. 시간나면 한번 보십시오. 파라솔 근무자 명단에 올라와 계시는데, 그러다가 일사병 걸려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챙겨보시고,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이니까 파라솔 관계라든지 탈의실 관계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나은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박욱영위원님에 보태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붙임 168, 169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을 체크카드로 하게 돼 있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집행액 대비 46% 정도만 카드결제가 되고 있네요! 이것을 높이는 것이 투명한 예산집행에도 기여하지 않을까요? 높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캐시카드를 만들어 줘서 캐시카드를 쓰라고 하는데 시행한지가 3년인가 됐거든요. 사십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답이 없는 부분 중의 하나였고 힘든 부분이었는데, 정부 돈을 주면 그전에는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꾸 목소리가 나오니까 캐시카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단체원들을 많이 질책도 합니다. 그런데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영세업자한테 가서 물건을 사면 카드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카드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 내년가면 6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카드 할 때,

진영

김진영위원

요즘 5,000원도 현금영수증을 해주도록 나라에서 점점 시책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해서, 다른 단체에서 실적표를 주셨는데 그냥 얼마 지원, 영세업자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 것 같은데 산출내역이 없어요! 산출근거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솔직히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내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가지고 결산보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단체들이 내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산출기초를 다 명시합니다. 그 서류가 각 관리부서에 다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그 산출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과연 얼마큼 신빙성이 있겠느냐?,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한다면 배추 값이 하루 모르게 들쑥날쑥 하는 판인데,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정말 사회공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더 급한 게 아니냐 해서 여기에 수록을 안 한거고, 주관부서에는 처음에 제출할 때 산출기초가 다 명시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회계 지침이 별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준 잣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유명한 사람 1,000만원 2,000만원 들여 그 행사가 잘 될 수 있으면 그걸 구에다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런 사람 섭외해가지고, 자기 행사의 실적을 높여서 지원 받는데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회계 지침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회계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지켜주는 게 단체별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4, 1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추진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가지고 예산액이 2,100만원, 집행액이 1,300, 잔액이 800 정도 남았습니다.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1,800 예산액을 계상하셨다가 1,500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절감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 다 참석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문화회관에, 이분들이 왔다가,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오는 분은 왔다가 그냥 가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당을 안 드립니다. 마지막에 계실 때까지, 그래서 그 잔액이고, 또 한 가지는 회의자료 부분에 복사를 해서 아껴보자. 그래서 남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2009년도 1,500만원이고 2010년도가 1,300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단 얘기죠. 인원이 줄어들었단 얘기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때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셔서 운영면에는 조금 힘든 면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이 부실하거나 관심이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부실하지는 않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히 잘되고 있고 다만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제대로 수용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렇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수용 잘하시던데! 147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산요구서 검토조정 요구 처리결과인데 거의 100% 감안이 되는데요! 4,000만원 감액 요구하면 4,000만원 다 잘라버리고, 이런 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보기 전에 주민들이 다 날리는 거잖아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 만요. 총 건수가 54건입니다. 40건은 100% 검토조정 요구액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4건도 거의 다 반영된 상황입니다.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게 주민들에 의해서 다 잘려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내용 자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과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의회에 오기도 전에 모두 날아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여기 감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이...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는 아니겠죠. 당연히,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된 각종 사업명세표라든지 예산 내용이 주민 위원회에서 순수하게 건의해서 만들어진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의회에 올리기 전에 가편성을 하거든요. 거기서 깎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깎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실적으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분들이 이틀 삼일 만에 와가지고 이 많은 예산서를 놓고 자기들이 손을 댈 수도 없고 내용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성철

정성철위원

결론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거를 그냥...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편성한 것을 책으로 묶어서 주민 위원들한테 다 드립니다. 공개를 다 하죠.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 기본 본질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반여1동에 있으면 반여1동에서 오신 분은 다른 동 것 안봅니다. 우리 동 것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 것에 대해서 꼭 해달라고 소관 부서장을 부릅니다. 의회하고 똑같이 합니다. 앉혀놓고 부서장은 “예, 반영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 끝나서 나서 사정작업을 또 하고 또 깎거든요. 그런 과정의 절차가 여기 자료에 포함된 것이고, 그것을 반영실적으로 잡는 거지 주민예산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쟁송수행 및 법규 정비, 이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네요. 2009년도에 7,600 편성해가지고 6,500 집행하고, 2010년도는 9,800을 편성해가지고 6,400,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봐도 2009년도는 78건, 2010년도 62건인데 과다하게 편성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쟁송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착수금을 줍니다. 변호사한테, 그다음에 소송에서 지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7건이 연말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예산이 부족할지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 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비한 금액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추진사업 현황’ 해가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MS오피스는 전 직원이 다 쓰는 소프트웨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 깔려 있겠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깔려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109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MS오피스는 50본, 그러면 100% 깔 수 없잖습니까? 불법 소프트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불법소프트는 안 쓰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죠? 나머지 것은, 모자라면 불법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위에서 말씀하시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MS오피스는 개인 데스크탑에 깔립니다. 이게 없으면 업무가 안 되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위의 것은 백신이고, MS50은 프로그램이거든요. MS오피스를 쓰는 부서에만 공급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일반 직원들한테는 안 깔려 있습니까? 다 깔려 있을 건데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각 계별로 하나씩 정도로 보급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MS오피스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 숫자하고 PC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MS오피스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별개로 구입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별개로 될 수 있습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업무 못 보는 것 아닙니까? MS오피스 안에 한글이나 다 포함돼 있을 텐데,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안 돼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글은 별도로 구입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나머지 그냥 서류작성 할 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한글도 별개고, 요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서 한번씩 점검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깔아놓고 쓸 수가 없어요.

성철

정성철위원

왜 쓸 수가 없습니까? 컴퓨터 깔면 다 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한번씩 점검이 나오면 해당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6 19페이지, 용역내용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대한 겁니다. 문화회관 등 별도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 통합, 문화회관 홈페이지 때문에 저번 5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된 것 아시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 낭비 아닙니까? 한치 앞을 못 보고 하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 홍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표시된 대로 홈페이지를 해수욕장 홈페이지, 문화회관 홈페이지, 지난번에 홈페이지에 대한 통제가 없었을 때는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고 오히려 지장을 초래해서 지금은 그것을 일절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안타깝다 생각하는 것은 미리 예측이 됐으면, 문화회관을 개관했지만 1,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2-13, 210페이지를 보시면 실장님은 아까 하루에 7,000건 정도 접속된다 했는데 여기 방문자 수를 보면 일평균 1,448명이고 누계를 보면 7,026,563명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700만명이 2010년도 10월19일까지 하게 되면 하루에 몇 만 건을 접속한다는 거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아까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누계라는 것은 우리 해운대 홈페이지 개설하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누계가 10월29일 현재 700만이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일평균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한 것하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런 자료를 주면서 정확하게 안주시고 아주 터무니없는 자료를 줘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보면 700만 건은 해운대구 홈페이지 개설하고 지금까지 숫자 같아요. 연도가 아니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숫자는 홈페이지를 10월29일 현재 열었을 때 하단부에 보면 접속자 수가 계속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청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로의 누계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숫자에 조금 착오가 있었고, 이것은 하루평균 1,500명 정도 접속하는 것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7,000건 정도는 아니네요! 1,448건이 맞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448건 중에 일반 주민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다 일반 주민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포함된 숫자입니까? 직원들 포함된 거죠? 직원들이 접속해도 누계는 될 테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누가 접속했느냐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직원이냐 주민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직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나와야 주민들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다수 접속자들이 있죠. 일반인 중에서도 10회 이상 접속해서 정보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까? 그런 누계로 치면, 개인적으로 한사람이 10회 본 것 빼고, 그렇게 치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누가 접속하느냐, 몇 번 접속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느냐는 우리 기획실에서 중요하게 가져야 될 자료중의 하나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도 되는 항목인지, 분석해도 되는 항목이라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 부분도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 25페이지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건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8만원 해놓고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겁니까? 잔액이 28만원인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위원회 없애야죠! 그럼 2년 동안 안하면.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조정위원회 필요에 따라...

성철

정성철위원

참여수당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심의 안건에 따라서 민간인을 별도로 위촉해서 심의해야 될 경우에는 그 민간인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데 민간인을 위촉해서 심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납이 된 거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2년 동안에 한번도 없었는데 민간인을 위촉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구정조정위원회에 어떤 사안의 심의가 요청될지 모르거든요.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에 따라 민간인을 참석시켜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은...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8 보시면 자체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120만원, 140만원 편성해놓고 28만원, 49만원. 이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에 근접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편성됨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편성을 못할 수도 있을 테고 예산만 늘어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민선4기 공약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8번에 ‘외국인을 위한 특화음식점 발굴관리’ 해가지고 발굴한 특화음식점 선정 53개소에 손 소독제 설치하고 화장실 종이타올, 수저받침대 50개소 배부, 이게 특화음식점 선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외국인 특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특화음식점으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어 할 수 있는 종업원을 배치하라든지 좀 더 깨끗이 하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예산이 아닌 별도 식품기금을 가지고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면서 특화음식점다운 음식점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 하고 2009년도 보시면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활용도가 있습니까? 1대에 얼마씩 하죠? 수 천 만원씩 안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승소공무원 포상내역, 담당공무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해서 승소하는 내역입니다마는, 칭찬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포상금이 거의 10만원, 10만원, 20만원인데 유독 2009년 5월7일 날 2만원짜리 이것은 뭡니까? 무슨 포상내역인데 2만원밖에 안줍니까? 뭘 이겼는데 2만원밖에 안주게 되어 있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포상금을 무조건 10만원 주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2만원만 주도록 돼 있고, 일반인은 전부다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 본안사건은 10만원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참여주민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론해 주신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문제점 내용을 보니까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특정분야에 대해서 편중된 예산편성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위원회 역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세 번째를 보면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 및 예산지식 부족으로 심의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일부 위원 책임의식 부재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애로가 많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입장이나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지는데요. 이렇게 문제점을 쭉 나열해 놓으셨고요. 13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예산요구 검토조정 요구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느냐? 회의가 들 정도거든요.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기도 전에 주민들의 대표성을 띈다고 할까요, 이분들이 예산참여 위원들이겠지요. 이런 분들이 구의회에 올라오기도 전에 30억씩 삭감해버리고 나서 의원들이 다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30억씩 다룬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 속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삭감액이 45억 정도나 되고 2011년도 삭감도 32억 8,727만 1,000원 정도가 돼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지자체에서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시된 문제점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의회에 공개를 한 이유가, 저희들이 이걸 뺄 수도 있는데 공개를 한 이유가 차라리 노출을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넣었고, 이안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회에서의 심의·의결과정 이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 각도를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예산안이 주민에게 사전에 공개돼야 되고 사전에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어떤 의결권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종 의결은 반드시 의회에서 한다!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내가 이번에 애써가지고 이런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최종 결심권한은 해운대구의회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삭감된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삭감된 면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기획실에서 일차적으로 중간작업 하다가 그것을 공개한 거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상정된 것은 이보다 더 많이 삭감되어서 상정돼 있고 하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삭감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든지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참여예산 위촉을 누가 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위촉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해 주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받는다면, 규정에 동장님들이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공개모집도 띄웁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실제로 응모하시는 분이 없고, 그래서 거의 동에서 몇 명씩 위촉을 해주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개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점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된다면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전문가 또는 상식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구 예산에 도움이 될만한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인터넷상에 공고를 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몇 분씩, 소위 지역의 원로들 몇 분씩 올려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 원로라 해서 예산문제에 박식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아까 심형균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하고 박욱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안호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개선대책을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다루기 전에 우리가 다 해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이 돼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그런 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참여예산제에서 이것은 건의해놓고 이것은 삭감해 놓고 했으니까 이거는 꼭 지켜라” 이렇게 하면 지역원로들한테 그 자리에서 구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2009년도 결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아까 홍성운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1억 8,500만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출액이 1억 8,300만원 정도 됐는데, 내용이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죠.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는 부서에서 전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그런 문제인데 용역비 내용은 따로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비나 연구개발비라고 하지 말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따로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억이 넘는 용역도 있지만 1,000만원 2,000만원 미만의 용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 항목으로 넣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편리하겠다 싶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용역이란 용어에 대해서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는데, 건설사업에서 말하는 용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건설사업이나 토목사업에서는 일단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여기서 표현한 ‘용역’이라는 말은 표현이 좀 그러는데 통합개편사업 자체가 용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통합개편사업 자체가 용역이라고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분명히 용역비로 나와 있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게 용역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통합홈페이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용역이고, 일반 건설이나 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란 개념도 그런 맥락인데 사업의 범위가 한 부분이고 이거는 통합개편이란 전체 카테고리를 묶어서 외부에 발주를 주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굳이 용역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에서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따로 해놓고 지출된 것을 보면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에서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용어가 용역비라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용역비라고 안 적어야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가 약 3,00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60억 정도 되는데 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예를 들어 일반회계가 3,000억인데 특별회계는 160억 같으면 1/10 아닙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잉여금 발생부분이 비슷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거는 이유를 하기가 그렇고 우연의 일치 같은 데요! 그게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잉여금하고 특별회계 잉여금은 완전히 과목이 다릅니다. 금액이 어디서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잉여금으로 발생되는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자료상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완전 별개거든요 우연의 일치로 순수 잉여금이 거의 3억 차이 나는데, 그렇게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기획실에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6,300만원 정도 되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체예산 말입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지요. 기획실에,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고...

안호

이안호위원

나도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전까지는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2009년도 예비비가 포함되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빼고 나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기획실 안에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듣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어쨌든 우리 구 전체의 살림을 기획실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는 태도에서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실장으로 부임해 오신지 몇 개월 안됐는데도 이 정도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의 많은 발전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생략을 하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로서 자체감사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12쪽부터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내역에 대해서 시행한 결과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212쪽에 보시면 ‘예산목적 외 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안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과목 간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용할 때는 예산부서에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서장 임의로 한다든지, 두 번째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애매한 게 있는데 의회에서도 가끔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예산편성서 산출기초에 딱 맞는 단가라든지 산출기초에 제시된 내용하고 똑같이 예산집행 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내부 기관장의 사전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의회 승인 받을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 승인 받을 것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것은 중요한 중대한 하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어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규칙에 대해서, 당초에 명시된 목적 외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제일 밑에 보시면 초과근무 허위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을 늘리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수당을 더 받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린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실에서 표현을, 감사계 직원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욱영

박욱영위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초과근무 허위등록이라는 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상에 초과근무를 하면 사전에 ‘오늘 초과근무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몇 시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 결재를 이행 안 하고 빠져먹고 근무수당이 나간 거지요. 두개를 크로스 시켜보면 나오거든요. 근무수당 받은 것하고 결재 받은 것하고, 그러면 사전 결재를 안 받은 경우. 두 번째는 정말로 질이 안 좋은, 근무안하고 한 것처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수당을 회수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늘푸른과입니다. ‘그린웨이 희망근로 자재수급 부적절’이라고 했는데, 소액분할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급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 규정을 어기고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본질은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에 특혜라는 개념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 따라서 특허품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하려면 공고하고 입찰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원만한 자재수급이 안될 경우 소액으로 쪼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잘못된 건 저희가 지적을 하죠.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은 ‘주의’로 끝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어떤 경우였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한 거거든요. 부산시에서 한 모양인데, 조서를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개만 더 묻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사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반송2동 반송시장에 이노산업인가 하는 회사에서 한 공사가 있는 모양인데, 두세 달 전부터 임금을 지급 안 해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근로에 참가하신 근로자 여러 분이 몇 번이나 두달 전부터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 전부터 계속 담당자가 답변해 놓은 걸 보면 답변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조건 ‘이노산업에 가서 너희가 돈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만 두 달 동안 계속올리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담당공무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상소리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그런 거는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감사한다는 건 월권이고,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이 있는데, 이게 관급공사거든요. 관급공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겠죠. 개인사업체 같으면 안올렸는데, 그전에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돈을 안줬습니다. 준공될 때까지는 공사비를 일체 안 주고 있다가 수년전부터 기업활성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선급금을 줍니다. 중간에 또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재정을 조기 집행해라 이래가지고 공사도 안했는데 돈을 미리 지급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돈을 줘 버린 상태에서 이 업자가 도주를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업자가 도주를 하고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도주를 해서 찾을 방법이 없어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인터넷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은 안나와 있고 계속 ‘회사에 가서 상담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사례를 한번 겪었는데, 업자한테 공사대금을 주기 전에 임금체불 현황이 있나 없나를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임금은 최우선 순위에 의해서 자재 값보다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데 공사대금을 다 준 뒤에는 그것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기업활동 저해사례 이래가지고, 돈을 주고 난 뒤에 업자가 도주를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상세한 걸 알아보고 경제진흥과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없으면 본인보고 인터넷에 안올리도록 이해를 충분히 시키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거는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이라든지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조치하는 게 몇 가지 항목이 있는지... 주의가 제일 높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사안에 따라 벌을 줘야 되는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양정인데, 행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고 ‘주의’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파면’까지 갑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에서는 가급적이면 벌을 무겁게 해서, 저희들은 검사 입장이니까 죄를 무겁게 해서 ‘이걸로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인사위원회에 변호사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법리검토를 해서 공무원 양정 징계규정에 맞도록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조치사항을 보니까 훈계, 주의가 많고 징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물론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아주 깨끗한 구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징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받았다고 보는데, 신문에 자주 나오거든요. ‘부산시 부조리가 제일 심하다’ 그런 식으로 신문에 한번씩 나오는데 공무원들끼리니까 징계하기가 그렇다 하는 측면에서 많이 봐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계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일벌백계(一罰百戒)입니다. 중징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못했는데, 대외적으로 문제도 있고 개인 신분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를 한 사례이고, 중징계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된다든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케이스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수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거는 중징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수감내용에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박욱영위원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저희가 열람을 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이걸 여기에다 표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대내적으로도 공개를 안 하거든요. 제가 결재할 때도 문서상에 이름을 표시 안 합니다. 그냥 ‘○○○’ 동그라미만 치지 그것은...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8 195페이지 1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관심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하고 해운대구청년연합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쓰임새가 굉장히 잘 써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생 통일글짓기대회부터 시작해서 자유수호 홍보도서 구입, 정말 지원해줘야 될 부분에 지원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 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를 한번 보십시오. 집행내역을 보면 1,400만원인데 사무직원 인건비 600만원, 아기명찰 달아주기 200만원, 다문화가정 체험수기 공모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활동 행사비 500만원, 바다사무국 운영 70만원, 도덕성회복 강연회, 내가 볼 때 바르게살기에는 도덕성회복 강연회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1,400만원 중에 몇 프로 안 되게 극히 작게 쓰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합니까? 해운대구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바다사무국 운영은 도대체 뭡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바다사무국을 왜 운영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매년 여름 해수욕장철에 관광종합봉사센터 1층에 가면 2평짜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수욕장 피서객들 미아방지를 위한 아기명찰 달아준다고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하고, 저녁에 청소년보호 활동도 하고 바다사무국이 그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앞에 500만원짜리 전통문화체험 활동 행사비 이것을 빼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해 주세요. 여기서 해야 될 부분도 아닌데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2009년 성과평가에 보면 이 내용도 없어요. 없는데 500만원 지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행사내용에 있어야 지출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도 누락이 된 건지 신경을 안 쓴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보면 지출내역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긴 없어요. 아예 그런 내용도 없고 지출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12, 207페이지 보시면 전산관련 물품 구입비 및 사업내역(300만원 이상)입니다. 2009년도 UPS 축전지 구입 627만원, 2010년도 UPS 축전지 구입 576만 4,000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1SET 20CELL,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620, 2010년도에는 570, 50만원 정도 절감을 한 겁니까? 앞에 잘못 집행한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207페이지부터. 1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까? 축전지 기술은 자꾸 좋아져서 가격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UPS 축전기는 무정전전원이라 해서 정전됐을 때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장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금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라는 말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사양이 다르고...

성철

정성철위원

똑같다니까요. 20셀이고 아세아전기 똑같은 제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용으로 보면,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UPS 축전기 구입한 거는 모델이 마이크로010 40㎾ 한 세트, 627만원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UPS의 종류가 마이크로가 아니고 에스코트2000 해가지고 용량이 좀 작네요. 20㎾고, 그래서 570만원이고, 사양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표기를 구분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2-9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이라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200페이지입니다.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보시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 후 재산세 추징에 따른 수입증대, 지급대상자 세무과장 하현석 외 3명, 격려금 150만원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업에 나가는 직원들한테 격려금을 줘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업에 나가는 직원들은 막말로 하면 진짜...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방재정법」 45조하고 시행령 54조에 보면 현저하게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으로 해서 예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데,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신청은 받아도 과장님은 안 받아야죠. 직원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인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받을 때 예산에 실질적으로 절감한 공로, 어디까지 했느냐, 얼마 했느냐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기여한 공무원이 누구냐 하면 자기들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는 과장, 계장 이렇게 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포상금은 전부다 과장님 포함시켜서 줄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하셔도 공은 직원들한테 돌려주면 좋겠다. 다음부턴 빼세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2-14 보시면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내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5명이 받았고 주의가 6입니다. 하나 숨겨져 있는데 뭔 내용입니까? 숫자가 일치 안하는 것은 하나 숨겨놓은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정기 10년 6월14일부터 6월18일,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다섯 명 했는데 주의는 6명입니다. 한 명은 뭔 내용입니까? 어디 숨겨놨습니까? 중요한 사항이 표시 안 된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은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오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오타가 나오면 다른 과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2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시. 2009년 6월19일부터 22일, 여기도 행정상 조치는 1건인데 시정이 2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1건 숨겼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숨긴 건 아니고 표현할 때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검토를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입니다. 2-14 212쪽입니다.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께서 예산목적 외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봉사를 10년 이상 했는데, 반여1·2·3·4동, 우동, 반송2·3동, 좌동이나 신시가지는 없습니다.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은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목적 외 사용은 저희가 올 초에 보조금을 130만원 받았습니다. 130만원 받아가지고 구에서 하라는 그런 목적에 사용했는데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그 사업을 돈 130만원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반여2동에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193쪽을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목적 외 사용을 뭘 했느냐 하면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게시판 3개를 만드는데 3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돈 주고 내가 봉사활동 하고, 그런데 이런 기획감사실 자료에 예산목적 외 사용, 물품대가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사실 반송이나 반여동이나, 반여1·4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여2·3동하고 반송1·2·3동 신용카드 사용 부적절 해놨는데 동네에 영세상인들이 많다보니까 카드 사용을 잘 안 해줍니다. 저희도 그것을 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간이영수증만 받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 한 걸 알고나 계시라고, 게시판을 3개 만드는데 300만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도 올 초에 구청 지원이 부성회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체크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동네는 2011년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반여동이나 반송은 체크카드 사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체감사 내용 중에서 반여1·2·3·4동만 감사를 돼있고 좌동 쪽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 6월까지는 동사무소에 나가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반여1·2·3·4동 통합으로 동사무소 감사한 게 동 감사는 마지막 감사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합니다. 폐지했어요. 왜냐 하면 동에 실질적으로 가봐야 항상 반복되는 업무고 늘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하는데 수감 때문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그 대신 구청 각 부서에서 너희 업무, 사회복지 같으면 한번 지도점검 해라. 문제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러면 나가서 감사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고, 그래서 좌동 쪽에는 표시가 안 된 거고, 그 앞에는 좌동 쪽에 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표시된 예산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주는 130만원 보조금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합니다. 그거는 감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행정지도, 민간인들한테 돈 130만원 주고 감사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지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쓰라고 하고, 신용카드를 안 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불이익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힘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이 43%라는 게 대단한 성과라고 표현을 한 게 아까 홍 위원님 거주하시는 그 동네는 여건상 예를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앞으로 보조금을 동별로 예산을 제가 볼 때는 1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정도는 줘야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반여2·3동 이런 열악한 동네에는, 바르게, 방위협의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개인 돈을 내어 보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만들 때도 사비를 내어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전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단체에 2011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도 동장도 해봤고 사무장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구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조금 올리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지나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힘드니까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해운대해수욕장 탈의장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준 것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조금까지 주면서 해수욕장 탈의장, 파라솔을 줘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재정이 돌아가면 각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동으로 서류가 내려옵니다. 제가 위원장 시절 때는 아예 구청에 전화를 하라 했습니다. 보조금 받지 말라고, 김칫국물만큼 받아가지고 카드 사용이 어떠니 물품대가 부적정하니 내 돈 내고 내가 봉사하면서 그런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느냐!,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하튼 제 바람은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책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번호 2-11 204쪽.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민간자본 확보현황에서 해운대도서관 BTL사업 운영인데, BTL사업이 무엇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BTL은 영어로 하면 Build-Transfer-Lease라 해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데 140억원이 필요했는데 신시가지 주민들은 빨리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구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네가 건물을 지어라. 140억짜리를,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 140억을 이자 포함해서 갚아줄게. 그 대신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그 건물은 구청에 귀속을 시켜가지고 구청장이 등기를 하고 너희들이 20년 동안 건물관리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BTL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중기 채무사업으로 별첨자료가 나와 있던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441억이 돼 있더라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40억을 복리이자로 20년 동안 상환합니다. 20년 동안 상환하면 원금+이자가 결국은 400억 정도 나가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왜 복리이자를 적용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침이 있어요. 민간투자법을 보면 관공서에서 BTL사업에 대한 상환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공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기 국채 금리수준에서 결정하는 건 아는데 거기 보면 국채금리에서 +알파라고 돼 있거든요. 복리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 알파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제가 표현을 복리 한 가지로만 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복리라고 하는 건 이자에서는 굉장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이 있고 경제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 기초작업 하는 산출요소가 30가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건 기술적으로 못하고 별도로 공인회계사에서 20년 동안 상환표를 돌려줍니다. 그것을 ‘복리’라고 행정용어로 표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급격한 경제, 20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중간에 화폐개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알파로 표시를 하죠.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단순하게 441억에서 204쪽에 나오는 사업비는 170억 정도가 투자됐어요. 그걸 빼니까 270억이 이자 명목으로 나가는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도서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해운대도서관이 4월2일 날 개관했기 때문에 운영실태라든지 그런 건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해운대구민 전체의 구세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 형평성 측면에서는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재원규모에 비교해볼 때는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270억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구에서 조금 조정을 하시면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려운 건데, 저희들도 BTL사업을 하기 전에,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만 BTL사업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20년 후에 재무재표상으로 따져가지고 이자하고 우리 주민들이 얻는 무형의 가치하고 비교하면 결국은 이자를 주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빨리 짓는 게 낫다. 이게 영국의 사례인데, 사실 BTL사업 같은 것은 권장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채무부담만 없다면 빨리 하고, 우리가 빚내어 집 사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자가, 그런데 이자는 한국은행 국공채 금리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BTL사업을 못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민간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국공채 금리로 돈을 안 빌려줘요. 사채로 빌려주죠. 일반 이자로, 한국은행 국공채 금리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자가, 그래서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BTL을 하고 싶어도, 그런 점을 감안할 때 BTL사업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자가 많이 나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혼자 계산을 해보니까 BTL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지급금에 대한 시설 임대료 산출서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BTL사업개요에 보니까, 그런데 270억 정도면 정부가 빌리는 금리보다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절대 안 높습니다. 절대 안 높아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 구에서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채금리에서 +알파 요소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금리부분, 국채금리에서 +알파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하나도 없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여기 441억이라는 내용에는 이자하고 운영비도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도서관 20년 동안 운영하는데 건물하고 운영비하고 합치면 이자가 나가서 그렇지...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에서 기획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의 파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는지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기획 파트라는 것 자체가 예산의 편성과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이 포괄되어야 될 것이고, 공약사항의 이행이라는 것은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밝혔지만 집행부의 공약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선출된 주민대표자인 의원들의 공약까지도 같이 서로가 유기적 협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기했던 부분들, 공약에 대한 이행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앞으로 원만한 의회활동과 집행부 구청의 활동이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밝힙니다. 참고를 많이 해 주고, 여하튼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몇 개 더해도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백신을 거의 공무원 숫자만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어디 예산?

명원

이명원위원

백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 백신프로그램 806개 정도를 직원 PC에 구입하고 서버에 3개 정도 구입을 하는데요,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백신을 매년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백신을 2010년도에도 600개를 샀거든요. 일반 PC용으로, 서브용으로 2개를 샀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도 이해가 안 되서 공부를 해보니까 백신 이게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면 소모품이라...

명원

이명원위원

1년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왜 1년이냐 하니까 정보화시스템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백신 가지고는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주사 1년에 한번 씩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도 계속 구입해야 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구 홈페이지 클릭수를 실장님이 정정해서 말씀하셨는데, 210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최초 구축이 98년 8월이고 통합개편 구축이 2009년 9월3일인데 방문자 수를 일평균 최초에는 7,000명 가량 말씀하시다 정성철위원님이 지적하시자 1,400명이라고 정정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2010년 10월29일 현재 7,026,000명이 누계로 방문을 했으면 일평균 1,448명이 방문했다면 4,852일이 필요하고 1년 365일로 나누면 13년이 소요되거든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매 1,448명이 방문한다면 13.29년을 방문해야 700만명 가량이 방문하게 되는데 홈페이지 최초 구축일로 봤을 때는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숫자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 봐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홈페이지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홈페이지에는 IP추적을 해가지고 동일한 사람이 10번 클릭하든 100번 클릭하든 그 날 하루에 방문했을 때는 한번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열 번 클릭하면 열 번 다 잡아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선택사양으로 클릭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성철위원님 지적이 중요한 지적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보충발언 드리는데, 우리 구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구정을 위해서는 방문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저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하루에 서너 번 들어갑니다만 서너 번 들어갔을 때 세 번 잡힐지 네 번 잡힐지 한번 잡힐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 프로그래머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 간단한 것 같지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봐지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시스템을 리눅스 운영체제로 한다면, 제가 알기로 서버체제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서버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서버를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사 것을 쓸 경우에 이 정도 서버의 가격이 나오지 리눅스를 쓰게 되면 거의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되고 서버 계약을 맺었을 때 과다한 금액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서버와 관련된 V3 백신프로그램을 2개 사는데 우리 구 정도의 홈페이지 같으면 서버가 여러 대 될 건데 2개의 백신만 가지고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웹 서버라든지 메일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서버가 필요할 건데 우리 구의 홈페이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파악이 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정성철위원님을 포함해서 저 역시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홈페이지 관련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에 보면 파라다이스면세점이나 로데오거리, 스펀지, 2001아울렛, 세이브존 등등은 다 실려 있는데 재래시장이 빠져있거든요. 전통시장으로 이제 바뀌었죠. 전통시장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전통시장도 거기에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안건 다. 관광경제국 1) 관광문화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정례회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문병국 문화축제팀장 박은숙 특구추진팀장 김성환 (불참 : 장기교육) 홍보팀장 박수경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를 세계 곳곳에 알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4, 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 중에서 2009년도 중점 추진사업, 해운대 모래축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총 방문객이 100만명,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205억원, 2010년도는 120만명에 300억,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7-4에 보시면, 42페이지입니다. 3번 해운대 모래축제, 지원금 현황이 1억 9,000만원, 국·시비가 6,000만원, 구비가 1억 3,000만원, 총 집행경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국비 6,0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구비부담을 줄였는데, 이때부터 국가축제로 지정이 됐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2010년도 보면 6,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2010년도 국비지원 부분은 2009년도 연말에 거의 결정이 됩니다. 2009년도 12월 달에 신청해서 결정됐는데, 그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대표 축제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승인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승인 못 받아서 국비 3,000만원 지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문화관광체육부에 안 가신 것 아닙니까?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때 시에서는 대표축제로 3개가 올라갔는데, 3개 중 2위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자갈치축제, 수영 어방축제 이런 지역별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2위로 올라갔는데 그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명하고 120만명이 다녀간 축제인데 국비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모래축제가 상당히 홍보효과도 크고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축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엇비슷한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내년에 시비도 더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국비도 내년에는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을 축소하는, 경상적경비 이런 걸 축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5번에 북극곰 수영대회를 보시면 국·시비가 1,000만원 지원되다 2010년도에는 5,000만원이 왔다 말입니다. 이런 대회는 오랜 전통이 있지만 이렇게 증액이 되어 내려오는데 해운대를 대표하는 모래축제에서 이 만큼 깎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문 얼마라도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 의료관광 현황 및 해외환자 유치실적 및 활성화 대책, 요즈음 해운대 백병원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의료관광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검진만 받고 가지만 검진결과에 따라서는 가족들까지 다 해운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지금 의료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서면, 부산진구에서 추진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메디컬스트리트라 해가지고 의료시설만, 병원만 쫙 되어 있는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중점 추진하고, 저희들은 센텀시티하고 백병원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스트리트를 지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병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백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했다기보다는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식으로 중국의 의료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으로 7-7에 보면 해양레저영상도시 조성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 5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중에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고,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죽도에서 반대편 구덕포 들어가는 바다 가운데에 위치가 정해졌다 말입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거점은 거기가 아니고 죽도섬 앞이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컨트롤하우스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컨트롤하우스는 구덕포 입구.

성철

정성철위원

컨트롤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위치가 적정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BDI라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 컨트롤하우스 자리로서는 적합하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장소입니다. 컨트롤하우스가 어떤 시설이냐 하면 해양스포츠를 종합 통제하고 휴게소나 이용자, 숙박, 교육, 연수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태풍이나 이런 데에 위험성이 노출되지 않겠느냐...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 자체가 사업성은 상당히 뛰어난 위치가 맞습니다. 사업자 위치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용자나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서서 매미 같은 태풍이 오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다 안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안전성 문제는 해양구조기술사 10명이 전부다 그 부분을 검증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태풍 매미 정도는 괜찮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다 검증을 해서 해양구조기술사들께서 괜찮다고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하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그분들이 서명을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저희들이 안심을 못한다. 방파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방파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호안 방파제를 설계 중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입니다. 7-5 43쪽입니다. 아쿠아리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쿠아리움에 들어가면 비상구 외 다른 안전 대피시설이 돼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쿠아리움에 들어가면 주출입구가 있고, 비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유사시에 유도시설이 돼 있고 안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쿠아리움이 개관 후 연간 입장료가 100억이 넘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연간 입장료가 100억 넘을 때도 있고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투자에 비해서 많은 수익이 창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 경영수익금은 입장료의 3%를 받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앞으로 몇 년 더 100억 이상의 입장료가 들어온다고 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기부채납 조건이 20년이거든요.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IMF가 왔을 때 어렵게 해서 전액 외자유치를 통해서 건립했습니다. 3,500만 달러인가 유치해서 건립을 했는데, 사실상 관광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태입니다. 목돈을 투자해서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위험부담도 크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연간 100억 가까이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장료수입의 3%, 약 3억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 4,000, 5,000만원 들어옵니다. 토지사용료가 2억 4,000, 5,000만원 해서 6억 정도 구 재정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10년이 됐거든요. 11년차인 내년부터는 4%로 증액이 되고,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저희들 소유로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구청에서 인수받을 시기가 되면, 20년이 넘어가면 건물이고 뭐고 하자보수 시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3%를 받아가지고 인수받았을 때, 하자보수에 대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주는데, 현재 구 경영수익금을 모아놓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럴 경우에 용역을 주려면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반반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현상유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고 용역을 안 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재도 보면 계속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하고 있고 어종 이런 것도 계속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바닷물이 수족관에 몇 톤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지금 제일 큰 메인탱크에 3,500톤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큽니다. 코엑스보다 배 가까이 큽니다. 어종은 350종에 4만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설은 현 상태 이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만약의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구 경영수익금하고 부지사용료는 별도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인수받을 단계에 유지보수를 점검해야 될 때는, 어차피 점검을 해야 됩니다. 10년 후에는, 그때 용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몇 십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몇 십억까지는 판단이 안섭니다. 그렇게 까지는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02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구 경영수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현재 6억 정도 들어오니까, 내년부터 7억 이상 들어오리라 봐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140억, 150억 정도,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익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억이면 10년이면 60억이고 20년이면 120억 이니까요. 7억 되면 140억...

성운

홍성운위원

47쪽에 보면, 3억 3,500만원×8을 하니까 68억 정도 되고, 201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3억 1,800만원×11 하니까 34억 9,800만원, 2002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곱하니까 총 61억 7,8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10년 후에, 10년 후면 유지보수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유지보수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받으면서 뭐가 필요한지 뭔 시설을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들하고 아쿠아리움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지만 시설 인수단계에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너희가 원래대로 해내라’고 하는 시설유지보수는 아쿠아리움 측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인수를 받을 시에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인수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그런 걸 다 진단해서, 안전진단 하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몇 억이나 몇 천 만원 정도 되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구 경영수익금을 3% 받고 있는데 최소한 6%를 받아야 10년 후인 2021년도에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공사가 있을 때 구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계약서를 바꾸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외에도 토지사용료를 따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금이 5,000만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간 6억 가까이 현재 기준으로 들어오고, 내년도부터는 7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20년 동안 적어도 130억, 140억은 수입이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중에 간담회가 많이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1인당 4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업무추진비, 특히 간담회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몇 명이 간담회에 참가해서 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다는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부서 특성상인지 모르겠는데, 기자간담회가 많더라고요. 18페이지 보니까 4월24일 출입기자 간담회 70만원, 5월20일 구 출입기자 간담회 6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간담회보다 금액이 상당히 좀 큽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도대체 내용이, 그 뒤에도 쭉 보면 출입기자 간담회가 많은데, 다른 간담회보다는 경비지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출입기자 숫자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취재거리를 떠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중에 예산서 심의도 하시겠지만 적습니다.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올려 주십사 하고 예산서에 했는데,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기자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작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타 구에는 기자간담회가 없던데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안 그렇습니다. 홍보실 간담회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과에는 기자간담회가 없던데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관광문화과가 기자들 관리하는 저희들 소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만 편성돼 있습니다. 타 구청을 말씀했는데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구청을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특별하게 기자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끼리 말입니다만 취재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취재활동을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홍보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욱영

박욱영위원

굳이 홍보활동비가 간담회라는 형태를 띨 이유는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물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분들에게 구정도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고 돌아가는 형편도 설명해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그때 자료도 제공합니다마는 그 외에 식사를 한번 하면서 구정의 애로사항도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주 간담회를 가지면서 기자들하고 친해져서 좋게 써달라는 그런 식으로...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광문화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자들이 관광문화과를 나쁘게 쓸 재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기자간담회가 너무 많고 또 금액이 다른 간담회보다 많이 책정돼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28쪽하고 31쪽인데요.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에서 하는 해운대 달맞이온천축제가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만장기 조립 및 현수막 시공비가 90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에서 사물놀이 등 4개의 행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출액이 800만원이고요. 31페이지에 보시면, 달맞이온천축제인데 예산은 똑같이 80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404만원입니다. 행사는 4번, 5번에 취타대 출연자 보상금하고 농악단 출연자 보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하면 행사는 두개로 줄었고, 2009년도는 행사가 4개였고 2010년에는 행사가 2개로 줄었는데, 현수막 시공비는 행사가 많았던 2009년에는 90만원이었는데 행사가 축소된 2010년에는 현수막 제작비가 40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단순하게 보조금 준 부분만 가지고 설명된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행사비가 이거보다 몇 배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발전협의회 기금이라든지 다른 스폰서 돈으로 지출됐을 뿐이지 실제 행사규모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서류를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단순하게 서류를 보면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해운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면 서류를 위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집행부에서 챙겨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3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 예산집행내역 4쪽에서 7쪽까지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하고 다른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건 민간위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축제 같은 거, 담안골축제 같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하고 반송발전협의회라든지 문화관광협의회 이런 데에 돈을 이전시켜서 집행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나 이전해서 하는 거나, 민간이전은 예산집행을 위탁하는 것이고 위탁사업은 수익사업 부분을 관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위탁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희 구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직접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위탁사업이든 민간이전 사업으로 표현이 되든 민간에게 위탁 또는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해운대 모래축제 운영 1억 3,0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2,490만원, 해운대도서관은 BTL사업에 나가는 거니까 그렇고요. 문화학교 지원사업 600만원 등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의 업무량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됐다기보다는 보조 형태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송정축제라든지 담안골축제 여러 가지 축제행사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민간이전 같지만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플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정부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보조해 주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보니까 민간단체가 하는 문화행사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행사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민간이전은 행사 주관은 민간이전 단체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역할이고요. 문탠로드 걷기라든지 달빛음악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단체에 보조를 안 해주고 저희들이 직접 계획서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 모래축제 같은 경우는 국비도 나오는 행사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축제를 관에서 직접 하면, 사실 축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면 그런 프로그램 구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접 해도 되는데, 모래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행사는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는 민간인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정성철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행감자료 41페이지 7-3, 아까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서면에 많이 밀집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산에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있는 것 아시나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부산메디클럽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연계해서 연구를 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 1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문화학교 운영비에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학교라는 게 제가 다른 서류를 보니까 달맞이에 있는 추리문학관에 들어가는 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런 부분을 저는, 제가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화관광체육부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함께 하는 ‘예술꽃씨앗학교’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술법?

형균

심형균위원

예술꽃씨앗학교.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죄송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런 게 있는데, 폐교위기에 몰린 학교를 예술로서 특성화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부산에도 동래산성 안에 금성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조금 문화에 소외되고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 건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들의 문화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리문학관에 지원해 주는,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받아와서 해 주는 거구요. 저희들 구비는 없고, 그다음에 문화제 전승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의 항목에 보면,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시비가 742만 5,000원이고, 구비가 742만 5,000원 이래가지고 1,500만원 가까이 지원되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부산기계공고의 아이들, 수영야류를 하는 기계공고 애들, 그다음에 한독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애들, 해강초등학교에 보면 가야금산조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해강초등학교라면 대우마리나 옆에 있는 해강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죠.

형균

심형균위원

거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어쨌든 거기는 특화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이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문화사업은 지나치리만큼 얘기를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마약 그런 거에 찌들려 있었는데 음악으로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용 아시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그래서 저는 소외되고 이런 아이들에게 문화혜택을 좀더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에 보면 문탠로드 걷기 행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작은 액수이지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쉽게도 문탠로드 걷기 행사가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최초로 문탠로드 걷기 행사를 시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0년 가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면 자랑이겠습니다만 문탠로드 위에 달맞이어울마당에 프리마켓을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당초에는 문탠로드 걷기 행사와 덧붙여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돈도 하나 안들이고 호응이 좋아가지고 10월 달까지 하려다 11월까지 연장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부터는 토요일마다 거기에 상설 프리마켓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달맞이에 가면 젊은 창작예술인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게 풍족해야 문화사업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동해남부선이 이설되고 나면 우리 구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일대는 제주 올레길처럼 관광명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그 해안길을 따라 송정까지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탠로드 이 부분은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제주 올레길이 문탠로드 사업보다도 훨씬 뒤늦게 시작했지만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관광특구에 걸맞은 그런 명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관광특구에 걸맞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문탠로드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달을 주제로 팸플릿을 만들어 강남 아파트단지 5개소에 가서 홍보활동을 직원들이 가서, 축제팀하고 저하고 가서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서울 강남 쪽에 호응이 크고요. 그다음에 문탠로드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를 한번 하면 아까 2,000명 돼 있는데 요즘은 늘어나서 보통 700명 800명이 옵니다.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부산 해운대쪽보다는 양산, 물금, 대전, 충남서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인터넷에 띄우면 인원이 많이 와서 걱정을 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프리마켓을 해월정 광장에, 젊은 창작예술인을 대상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팸투어라 해서 아까 업무성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의 언론 기자들이 문탠로드를 취재해서 전면 광고를, 중앙일보, 한겨레 전부 광고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돈으로 해도 엄청난 돈을 줘야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잡지에도 문탠로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동해남부선 철길이 이설되면 그런 하드웨어를 잘 갖추는 부분과 함께 새로운 계획들을 착착 진행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희들도 의회 연수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제주 올레길을 걷다 보니까 코스가 문탠로드 길은 시간이 너무 짧고 하니까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도 이설이 되고 나면 송정까지라도 해안가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문화예술단체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년소녀합창단이고 하나는 청소년오케스트라, 하나는 여성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라면 문화예술을 뺀 관광특구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같이 뒤따라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를 자랑하고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단체가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장으로 재직기간 중에는 적극적으로 제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자료에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비해서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를 자랑할 만한 구립 예술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도 지원이 되고 증액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 여성어머니합창단 이 세 개 중에서 최소한 두개 정도는 우리 구립으로 육성·발전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여성합창단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구립으로 돼 있는 형태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합창단은 조례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중구, 남구 그리고 영도, 부산시에도 몇 군데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10년차가 되었거든요. 사실상 예산을 늘려나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항상 예산부서에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는 커트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타 구와 형평성에 맞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라든지 예산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단체들이 10년 이상 활동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능력이나 예술적인 능력은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 안 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다루다보면 조례가 정해지기도 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한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례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의논을 한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의논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니,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고, 조례 부분은 학부형들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안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난 이후에 조례도 만들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김진영위원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두개만 질문을 드릴게요. 관리번호 1-8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특구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당에 해당하시는 분이 11명밖에 안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항상 과하게 잡혀 있고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특구추진위원회는 저희들 현안사업이 되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2009년도는 특구추진위원회가 한번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특구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크게 개최할, 당초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개최할 게 없습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두가 의료관광 현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개회하기 전에 구정연설을 배덕광 청장님으로부터 의료관광 연계해서 마이스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국 곳곳이 마이스산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서울, 인천 등등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도 마이스산업을 조금 빨리 했으면 결코 뒤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인프라라든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은 걸 보니까 달맞이길에 프리마켓이든지 관광스토리리라든지 관광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어떤 차별화전략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경쟁력을 기르시려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해서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계해서 무궁무진한 산업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이런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인력이나 예산만 되면 할 일도 엄청 많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런 게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 이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관광 분야는 떠오르는 산업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그러는데 깊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데 벤치마킹하기도 했는데 의료관광의 특성이 의료기술적인 노하우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의료관광 분야의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든지 일반 관광하고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의료관광협의회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의료라 하는 건 의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광 이런 모든 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하려고 하는 병원 그리고 숙박업소라든지 관광사업체 이런 것과 같이 연계시키며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협의체가 구성돼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같은 것은 상징거리를 조성해서 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징거리를 만들기는 저희들 여건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브로슈어 같은 걸 제작해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사업체를 통해 안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중국 의료관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국어·영어·일어 이렇게 해서 관광안내도라든지 모든 게 제작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도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중국어를 같이 병행해서 표기하는, 관광안내지도도 그렇고 안내책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내년에 저희들이 워킹가이드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면 기업회의를 하러 왔거나 포상 관광을 왔거나 전시 이런 걸 다 포함한 산업 같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회의를 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마이스산업이 국책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하고도 연계를 해서,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연계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마이스산업 이런 것은 최 근래 이런 부분이 지스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관광이 옛날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 있고 활성화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벡스코하고 의료관광 유치활동을 13개소가 마이스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실적’ 해서 나오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현황’ 해서 외국인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분이라든지 간호사분들이 외국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벅차고요. 코디네이터를 시에서 의료관광업체라든지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전문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시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서면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스트리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됐고 시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할 건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런 시 단위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방금 언어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우리 해운대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시에서 이걸로 해서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적인 간판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 위주로 돼 있고요. 시 단위에서 지원받아 하는 건 없고,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병원이라든지, 백병원에서 팸투어를 한다든지 의료관광업체 이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통해 시에 요구할 건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의료관광이라 하는 테마는 새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할 수 있는, 아까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특구로서 의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 나가면 자연적으로 부산시에서 지원도 될 것이고 국가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공동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 3,000만원 예산은 요청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써나가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특히 저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왔는데 이빨이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도 모르면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최소한 언어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구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겠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워킹가이드 하는 게 행사할 때도 외국인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도 통역을 해 주고 이런 의료관광에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돈을 들여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관광봉사센터에 보면 통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어, 일어, 영어 통역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해주고, 그다음에 벡스코에 가면 ‘컨벤션뷰러’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 요청을 하면 통역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질의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관광특구에 걸 맞는 운영을 하려면 예산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2009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전체 구의 집행잔액을 보면 관광문화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8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과를 보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40페이지네요. 관광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43페이지에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유달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혹시 부서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달리 많은 것 같아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2009년도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대부분 소진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국고보조금이나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런 돈은 잔액으로 남기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각 부서가 공통이겠습니다만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전투를 하다시피 하고, 안 되면 청장님 힘도 빌리고 부구청장님 힘도 빌리고 여러 가지 힘을 빌려서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안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서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예산안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필요 없는 데 쓰면 안 되겠지만 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았지 싶은데 이렇게 중요한 분야에 투입해야 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작게 남은 건 이해가 가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두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만큼 최대한 지원하고 해서 예산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으면 그대로 집행해야 될 것이고,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그걸 결산추경 때는 삭감해야 되거든요. 삭감해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심형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저는 전통시장에 문화를 입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과 연결해서 하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전통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면 해운대시장이라든지, 특히 해운대 주변은 해운대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싶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문전성시사업으로 전통시장에 5일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원에 못골시장이라든지 강원도 정선 5일장, 전주에 특화된 그런 5일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제가 앞서 기획실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전통시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문화와 접목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희뿐 아니고 경제진흥과가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연구가 돼야 할 사항 같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은 5일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성질의 것 같은데 연구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기존에 있는 시장을 적극 활용해서 거기에 문화를 접목시켜서, 금정구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5일장, 그런 것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전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관광경제국장 추수호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