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라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외순
라외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외순
라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토지정보과 소관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및 경제진흥과 소관 어업권 원부열람 수수료등 6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어업허가증(어업신고신고증)의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등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수수료 항목 6종을 신설하며, 또한,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병기 확인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위 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등을 위해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어 종전 「지방세법」의 총칙에 관한 사항이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탁, 서류송달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통지, 허가 등의 제한 및 취소 통지, 공탁, 구세의 수납, 구세환급금의 통지,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납세담보물의 보관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재산 및 채권의 압류, 공매,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구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어 종전 「지방세법」의 총칙은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세목체계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신청, 과세표준 등의 내용과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자 신고사항, 과세특례, 납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위 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부분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변경 사항을 정비하며, 2010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존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폐합되면서 종전 ‘시세 감면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구세 감면’ 조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 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유 및 내용과 같으며, 본 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김광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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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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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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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최준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구정연설의 건 10시 18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덕광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광
배덕광구청장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새벽 일찍부터 버스승강장 등 주로 서민생활 현장을 찾아가 해운대신문을 배부하면서 생활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는 등 민심에 중심을 두고 현장행정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또, 민선4기 핵심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민선5기에도 계속해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완성을 위해 가일층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다시 한번 더 주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올해 이루었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구는 ‘디자인’과 ‘녹색생태’를 구정 전반의 역점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도심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생활의 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해운대구만의 특색을 담은 디자인 도시답게 지난해 완성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기본을 중시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자문단의 지원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중심의 친환경디자인으로 공간과 시설을 바꾸어가며 도시에 매력과 품격을 더했습니다. 또, 얼마 전 완료한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마스터플랜은 청사포를 2012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도심 속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석대 쓰레기매립장은 628,000㎡ 규모에 총 563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국내 최대 도시형 수목원으로 조성할 밑그림이 확정되었습니다. 체육관을 겸비한 초록공원과 부울고속도로 교각 아래 빈 공터를 활용한 송정 체육공원 완공 그리고 마무리를 목전에 둔 반여 산림공원은 웰빙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하였고, 충렬로변의 가로공원과 좌동로 중앙분리화단 등 생활권 녹지의 지속적인 확충,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인 희망나무 심기 등을 통하여 푸른 해운대를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여 서민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신년 초부터 백병원과 자생한방병원 등의 채용행사와 취업지원을 토털 서비스하는 일자리센터 개소 등으로 올 6월말에 민선4기에 약속했던 일자리 5,000개의 두 배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반여·반송·재송지역에 소규모 공동작업장을 개소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고, 그동안 거리청소 등 단순 노무에 그쳤던 자활사업은 ‘썬&펀 커피점’ 개소를 시작으로 저소득계층도 자부심을 갖고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반송2동 시장과 해운대시장 및 우동 종합상가의 시설 현대화사업, 전국 최초 주민자치센터 내 미소금융 유치 등으로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와 감성으로 독특한 해운대만의 관광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최초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한 해운대도서관은 신시가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더불어 우리 구를 부산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은 ‘도서관 도시’로 만들었고, 반여1동 문화센터도 지난달 개소하여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특화사업은 지난 5월 수영강변 계류장에 이어 7월에는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조성사업도 착공함으로써 국내 최고 해양레포츠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고, 올 여름 개장한 해운대해수욕장 온천 족욕탕은 신라시대 진성여왕이 즐겼던 구남온천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는 톱스타 배우들이 직접 걸어보며 감탄한 ‘문탠로드’ 방송으로 영화 ‘해운대’에 이어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거두었으며, 달빛음악제와 문탠로드에 이은 ‘달빛 고요한 산사음악회’까지 해운대의 달빛은 해운대만의 특별함이 있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번째로, 나눔과 배려로 훈훈한 서민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상 5층 규모의 재반보건지소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반여·재송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었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과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해피캠퍼스와 방문스터디 등 청소년복지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 푸드뱅크와 해피해운대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민간협력의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구남로를 16년 만에 시원하게 뚫어 관광특구다운 명물거리로 조성하였고, 부산기계공고에서 해운대해수욕장간, 반여동 선수촌로 등 각종 도로정비사업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도시정비기금 5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여·반송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정비를 도심재생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또, 광어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승객대기시설 교체 등 교통이용시설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해림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 개선, 센텀중학교 등 학교 통학로 정비와 스쿨 존 점검 등 어린이교통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이러한 성과는 2010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최우수, 민원행정 우수를 수상하였고, 또, 부산시 자치정보화와 산림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물가안정과 도로정비 분야에서 각각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올해의 노고들이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43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2011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곳 해운대를 지키며 이곳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보고 물어도 보았습니다. 혹자는 해운대구의 하드웨어적인 도시 인프라를 소위 세계적 선진도시라 일컫는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합니다만 혹자는 우리의 도시 외형을 그러한 곳과 같이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어제와 오늘이 담긴 이야기 속에서 정서와 냄새 그리고 소리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며, 일자리 걱정 없고, 아이 키우기 부담 없고, 겨울나기에 어려움이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선진의식 혁명을 통해서 이루는 성장과 분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9월 ‘글로벌 창조도시 해운대’를 선포했습니다. ‘글로벌 창조도시’란 세계 선진국 수준의 시민의식으로 해운대 고유의 것을 지키면서 따뜻하고 품격 높은 삶터로 조성해 가는 매력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에 2011년도는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을 정책의 기조로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창조도시는 구민이 중심이고 참여가 전략인 행정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 비전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완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행정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선진시민, 더불어 사는 세계사회’라는 의식철학을 담고 있는 글로벌과 최근 창조성을 통한 도심재생을 도시정책으로 하는 창조도시를 융합하여 글로벌 창조도시를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글로벌 창조도시의 중심은 구민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와 네트워크가 동력이 되고 그 저력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화된 구민의식으로 구민 전체가 풍요롭게 잘사는 선진 시민, 소외계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구민들의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의 창조문화가 일자리와 지역산업을 번성하게 하는 매력있는 도시가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11년은 글로벌 창조도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한해로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본격적인 활동을 보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세계시민사회과 조직 구성에 이어 내년에는 민간네트워크 중심의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립하겠으며, 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주축이 되어 내년에는 ‘담배꽁초 없는 청정 해운대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계 선진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세계시민대학을 운영하고, 학습과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는 한편,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계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력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경제도시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임기 내 일자리 5,000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여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송동에 주민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각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특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1마을 1지역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고, 고용창출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도 적극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업주부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과 고령자 대상의 맞춤형 채용행사 등으로 다양한 1인 창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일자리 지원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과 먹자골목 육성 그리고 해운대마켓 조성 등으로 지역상권을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 센텀산업단지 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상·게임·애니메이션 등 지식산업이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조성하여 이들 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과 연계되는 중·소형업체의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첨단서비스 업종인 컨택산업 유치에 노력하여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극복 대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기반 마련과 미래성장 동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인이 즐겨찾는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해운대에서는 영화·영상의 꿈, 해양레포츠의 낭만, 컨벤션을 통한 세계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삶의 흥을 돋우는 축제를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가 일상 속에 흐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해양레저 4개 특화사업을 완공하여 세계 수준의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영화계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영상센터를 중심으로 해운대에서 영화 기획부터 제작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센텀시티 의료관광을 허브로 마이스산업 유치 등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맞이언덕은 아트존과 예술인의 거리로 조성하여 미술경매장인 아트페어를 유치하고, 창작공예품 벼룩시장을 운영하며, 해월정에서 해송교까지 관광테마도로를 조성하는 등으로 달맞이언덕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은 파라솔 대신 선탠존, 모래체험존 등의 특화존 조성, 그래피티 아트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테마로 구성하는 모래축제, 민간기업체 위탁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해수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스펀지 뒤 솔밭마을 일원에는 창작예술 공방촌을 집성시켜 문화골목길로 조성하고, 미포에서 청사포를 거쳐 구덕포까지 ‘삼포특화마을’로 개발하여 지역다움이 스며있는 창조문화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행복한 생활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대비 50억원을 증액하여 생애주기별, 계층별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친구와 같은 복지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주거 및 교육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수준과 능력 차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시가지 노인복지관을 내년 1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겠으며, 재송동 청소년수련관과 석대동 장애인 근로작업장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복지관 수준의 웰빙·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노인복지관’은 올해 18개소에 운영한 결과 어르신들의 큰 호평으로 내년에는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으며, 서민층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셋째 자녀부터는 출산지원금 30만원, 월 소득 450만원 이하 세대의 보육료 전액 지급, 다문화가정 무상보육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여성이 보육 걱정 없이 일하고 사회적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보육 특기자를 파견하는 자녀양육 인재뱅크, 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운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에서부터 생애전환기와 노인건강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의료안전망으로 구민 건강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도시를 재창조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국가 주요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태환경 도시로서 내실을 다지고, 골목길의 정감을 간직하는 도심재생으로 도시에 개성과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먼저, APEC 나루공원 주변 하천 미정비구간의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 보상이 마무리되는 우동천과 석대천 생태하천 조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또 송정천 고수부지도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장산의 산림보전을 위한 생태숲 조성은 2011년 국·시비 2억원으로 내년 중 용역을 완료하여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도 주민과 함께 검토하여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1차 조성사업을 완료한 재송 산림공원은 내년에 잔여 토지를 매입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 초 용역이 완료되는 반송 근린공원과 보상이 진행 중인 송정 죽도공원은 2013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속 생태환경을 위해 좌동 순환로를 도시숲길로 정비하고, 나루공원은 세계 나라꽃 동산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구남로 명품간판 시범거리 조성, 자전거 전용 네트워크 구축사업 마무리, 소규모 공동주차장 녹화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심환경으로 조성하겠으며, 반여1동 우회도로와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 반송·재송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등 도로와 주차시설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시철도 4호선 개통, 석대 옹기골 곡각지 정비사업 등 대중교통 취약지 교통난 해결과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교육비 걱정 없는 교육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출발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 누구나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송·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 등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 어린이 사이버스쿨 운영, 영어캠프, 방과후 교실, 구립 오케스트라단 운영 등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비 지원,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공원화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 시행 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내경제의 성장세와 기초장애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지원 증가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 및 취득무관 등록세의 구세 전환으로 지방세의 큰 증가가 예상되나 금년도의 재정난의 여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세입의 증가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정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선진시민 일류도시를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7% 늘어난 2,890억 2,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37억 1,9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831억 9,800만원, 의존수입이 1,905억 2,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조직운영의 필수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40억 4,0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 예산으로 1,753억 2,7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37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투입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150억 4,7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구 재정의 약 56%인 1,534억 5,400만원이 투입되며,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1억 7,4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120억 7,800만원, 도로정비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2,800만원이 증가된 153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사업에 126억 9,200만원, 의료급여사업에 6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8,300만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8억 9,000만원, 지하수관리사업에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있는 인내로 성공하고 만다는 의미인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고사성어처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 선진 시민운동과 ‘해운대’ 브랜드가 신뢰를 표상하는 구 이미지로 일류도시로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향후 4년 동안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반드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완성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43만 구민, 의회, 시민사회, 기업, 행정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참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성원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1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9.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46분
외순
라외순의장
배덕광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일자리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민생활밀착형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주력하고, 선진시민·일류도시를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 구현, 세계인이 즐겨찾는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에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688억 9,100만원보다 20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890억 2,100만원으로 7.49%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37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26억 9,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8,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억 9,0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 8억 2,700만원으로 총 15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201억 200만원이 증가한 2,737억 1,9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74억 7,000만원 증가한 577억 8,100만원, 세외수입이 76억 8,600만원 감소한 254억 1,700만원으로 전체 197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액 47억원, 재원조정교부금 175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 5,3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665억 7,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비사업예산인 재무활동비,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가 됩니다. 2011년 우리 구 행정운영경비는 540억 4,000만원, 재무활동비는 39억 8,100만원, 정책사업비는 2,129억 5,7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2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은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예산의 56.06%인 1,534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공무원 육성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0억 4,7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120억 7,800만원, 도로정비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등 8개 분야에 316억 7,7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성격인 기타 분야에 54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506억 9,200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는 33억 4,8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 중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금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35억 7,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등 보전지출은 4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613억 9,4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37건의 사업에 1,419억 4,2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등 124건의 사업에 194억 5,2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은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19개 사업에 152억 7,5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 외 3개 사업에 54억 7,7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외 10개 사업에 84억 5,600만원이 지원되고, 순수 구비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2,800만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3억 4,2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94억 3,100만원, 주민센터 운영 및 관리 25억 6,700만원, 도서관 운영 19억 600만원 등 총 362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7억 4,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800만원 증가한 153억 2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8억 7,600만원 증가한 133억 4,800만원, 보조금이 8억 4,800만원 감소한 1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6억 4,300만원, 재무활동비 6,100만원, 정책사업 145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재송동 노외 공영주차장 등의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대부분으로 129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23억 1,1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최성관의원, 정성철의원, 박욱영의원, 홍성운의원, 김진영의원, 이명원의원, 이안호의원, 이상기의원, 이상희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15일 중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09년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26일 중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1.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58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와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박욱영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서명·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박욱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의원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욱영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1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박욱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없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2. 휴회의 건 11시 0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19일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배광효 관광경제국장 추수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의회직원 사무국장 권기웅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