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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구포1동 외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주민센터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주민센터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주민센터 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센터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송광훈 구포3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3동장 송광훈 (구포1동장, 구포2동장 선서)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3동장께서 주민센터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구포3동장 송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시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소관 기관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동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구포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1-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구포1동 김승덕 동장님, 구포2동 안남균 동장님, 구포3동 송광훈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우리가 3개 동에 해당되는데 세 분 동장님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구포1동이 14건이 있고, 구포2동이 19건이고, 구포3동이 25건입니다. 동장님들 구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구포2동 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2동에 구 감사 지적사항 한번 보셨습니까?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에 앞서서 박흥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주 부의장님, 박성희위원님, 김명석위원님, 김만종위원님, 손연자위원님 저희 구포2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희 구포2동 동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감사 지적사항 자료 14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죽 봤는데 완결됐다고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결됐다 하는 내용에 끝나지 않고 전부 한번 보고 어떠한 것들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포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포1, 2, 3동에 보니까 하나 같이 다 공무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부적정 했고,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하는 것 소홀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 재교부 신청 소홀했고 이것이 3개 동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히 구포3동에 송광훈 동장님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 구포3동 같은 경우는 25건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이 기본을 못 하고 있는지 동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센터라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주민센터인데 이렇게 어렵고 꼭 필요한 손길에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 3동 동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25건인데 사실상 13건은 확인서를 받아서 시정요구를 한 감사 지적사항이고, 나머지 12건은 현지에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써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현지시정까지 전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님 물론 지적사항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구포3동장의 지적사항을 말해 볼게요. 비밀문서 관리소홀로 2건이 지금 접수대장에 미등록됐고 공무원들이 비밀문서 이런 것은 진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장애인 차량 LPG 지원대상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도 취소를 안 하고 보호자 세대분리로 한두 명도 아닌 4명이나 미이행 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25건 중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진짜 의원으로서 우리 관계 동장님 세 분한테 노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동의를 합니다. 특히 비밀문서 관리소홀이랄지 이런 문서대장에 등재하고 하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 우리 동장님 진짜 내년 감사 때는 구포1, 2, 3동에, 지금 13개 동의 구 감사 지적사항을 평균 내 봤는데 구포1, 2, 3동이 제일 많습니다. 어느 동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한 군데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내년 감사 시에는 이런 일이 재발생 안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만약의 경우 내년에 이런 감사가 또 다시 지적이 된다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안 된 구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인감을 떼 주고 인감증명에 위임장, 인감증명을 갖다가 안 하고 인감을 떼 준다 이러면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그때 동에서 책임집니까? 이런 것은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감사 시에는 이런 감사 지적이 안 나오도록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세 분 동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라고 각 동장들 대답함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내용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애써야 될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 자활근로, 기초노령연금, 물론 여러 가지 동 업무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급자 관리는 여러 가지로 지금 중앙정부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선에서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우리 본청에서도 오류를 범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지금 좀 심합니다. 장애인카드나 수급자 관리업무 소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각 동장님 한 분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포1동 선임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대민봉사를 한다 하고 주민들에게 잘못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 등을 통해서 챙겨서 다음부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부서장으로서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인데 예사롭게 생각해서 이런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실정을 보면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다른 동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대부분 신규직원이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하고 또 사무장이나 동장이 지도능력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세세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러한 조금만 신경 쓰면,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당직근무 소홀 이런 것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지적된 데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이랄지 수급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지적사항들이 자격이 중지된 사람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많습니다. 다행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락된 건 없고 이미 중지가 됐는데 그것을 계속 혜택 받은 사람들이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절대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지된 사람들도 즉시 조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구포2동 같은 경우에 다 보지는 못하는데 19번에 보면 ‘장애아인 강민승이 제출한 진단서는 2008년 3월에 발행한 진단서로 2009년 8월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없음에도 신규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만큼 해이해져 있나 하는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잡혀있어야만 직원들도 동장님 마인드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자꾸 신규 직원들이 동사무소를 먼저 거쳐 가는데 지휘관이 훌륭하고 또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만 공무원들이 처음 입사를 해서 뭔가의 어떤 생각을 정립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면 거의 다 무관심한 그런 쪽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동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교체되고 새로 진급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시고 하시는데 구포1, 2, 3은 북구의 선임동인데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주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동정 업무와 주민화합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구포3동의 경우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가선용과 화합을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을 보면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위촉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동에서 타 주민 중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외국어의 경우 외국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네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구포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구포3동 주민이 강사로 위촉되어서 강습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7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정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7개로써 저희 동의 강사는 포크아트 한 분이 계십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포크아트 한 개입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들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성격상 자기 구에서 전문가를 구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동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일선 현장에서 매일 주민들에게 대서민서비스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시작해야 되는데 상당히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시정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포2동이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잠시 반장보상금을 봤는데 금액대비 인원이 많아가지고 1인당 평균금액을 보니까 1동하고 3동은 5만 원대인데 유달리 2동만 6만 7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5만 원이라고 선배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듣고 왔는데 6만 7000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7번의 반장보상금 말씀이십니까?

김명석위원

그렇습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반장보상금이 84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죠?

김명석위원

그렇습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반장보상금은 연 2회 지급되는데 1회에 2만 5000원씩 그래서 연 2회 해서 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반이 168개 반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168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168개 반에서 5만 원씩 할 경우에, 168개 반으로 통·반 조직이 돼서 168개 반으로 연 2회에 5만 원씩 해서 840만 원으로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지금 제가 자료를 다른 쪽하고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위촉 안 된 반장이 하나도 없네요?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100% 위촉이 되어 있네요?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예.

김명석위원

옆에 124를 제가, 여성 반장 통계를 낸 것을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차피 통장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구포2동은 아예 통·반장에 대해서 칭찬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다른 동들은 미위촉 된 반장들이 있는데 통장들은 대부분이 다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미위촉 돼 있는데 미위촉 된 것에 대해서 1동하고 3동 동장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조직에서 통장과 반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장은 수당이 없고 보상금만 연 5만 원 정도 설 명절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입신고나 전출을 할 때 반장님의 날인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지급 안 되고 이렇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장 공고를 내고 해도 실제로 응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2월에도 저희들이 지금 공모기간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미위촉 된 통·반장을 위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반장 11명이 미위촉 돼 있습니다. 미위촉 사유로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줄반장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아서 반장을 하실 분이 없어서 반장을 선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이게 통은 7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동은 지금 3 내지 4개 반, 7개 반이 있는 데는 한 개 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 일을 수행하는 반장이 없다고 해서 크게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통·반 문제도 저희 동에는 통장님들도 많고 반 수도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반 수를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서 통장도 해촉되거나 하면 위촉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11명 미위촉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장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통·반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구포3동장님 답변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의미 있는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기를 통장들은 매월 수당이 지급되고 반장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것 같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통장의 역할하고 반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하는 일-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역할은 반장 또는 반원을 지도하고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여론 그 다음에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의 파악과 관리, 각종시설 확인, 봉사 및 시책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님의 역할이 과거 ’90년대 이전에는 굉장히 역할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미미합니다. 북구신문 나오면 25일 날 모여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주소 같은 경우에 고지하는 것이 있어서 고지해 주고 그 외에 통장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옛날처럼 시 시책, 구 시책을 일일이 다 모여서 통장들이 반장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홍보를 하던 시절은 지났고, 우리 북구신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 또 각종 홍보매체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통장, 반장의 역할은 크게 중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이 말이 지금 어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방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통장이나 반장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북구신문,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들이 거의 무의미한 역할들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개선을 안 하는 이유가 조직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선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 및 금방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두고 통은 7개 반 이상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통·반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우리 조례상에도 나타나 있고요. 제가 동장으로 와서 통장, 반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동의 통장이, 2만 7, 8천에서 많게는 5, 6만 됩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생활을 일일이 하나씩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통장, 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자살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통·반장의 역할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동이나 구청에 건의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역할이 통·반장의 역할로써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 동에서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목적이나 역할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송광훈 동장님께서 아마 선도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챙겨드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나하고 안 가까울 경우에 그것을 안 챙겨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장님들이 통장이 보러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최종 결정권자는 동장이니까-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 분 동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반장 수당지급을 할 때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3개 동에 다 같이 올리지요? 예를 들어 통장이 한 동에 12명인데 반장이 10명이라면 거기에 대한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하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구포2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이 미위촉 된 것이 없는데 구포1동, 구포3동에 반장이 14분, 11분 미위촉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나가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 예산편성 시에 되어 있을 건데 1동 동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13개 동에 공통점을 또 찾았습니다. 한 개 동만 통장잔액이 있고 13개 동 중에 12개 동이 다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반장수당-미위촉 된 부분의 그 금액이 어디로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디로 쓰여 졌는지?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만약에 없으면 어디로 갔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7번을 보시면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지원현황이 나오는데요. 구포1동의 경우에는 반장보상금이 435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435만 원이라는 것은 반장 87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그 위에 보면 반장이 86명입니다. 한 명은 설 명절에 반장을 한 분 위촉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87명에게 수당이 지급됐고, 나머지 부분은 미집행 됐기 때문에 구청에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반납조치 조치했습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작년도 예산은 반납조치가 됐고 금년도 예산은 아직 반납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직 안 됐죠? 그럼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어야 안 됩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예, 남아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포1동에 지금 통장잔고가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아, 잔액증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예.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그 관계하고 세입세출 잔고증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구포1동 세입세출 통장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그러니까 반장보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 항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은 어디에다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통·반장 보상금 관계 수당에 관한 사항은 우리 예산항목에 보면 일반회계에 속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비교하신 그 부분은 세입세출외현금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구포1동 같은 경우에 아까 86명인데 87명이었다 했지요?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한 명을 더 위촉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에 반 수를 보니까 100개의 반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현황을 뽑을 때 지금 100개의 반에서 14명의 반장을 미위촉 했다 이래, 86명에게 지급이 돼야 하는데 수당을 준 자료를 보니까 설 명절에 한 분 위촉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7명에게 지급이 됐다는 이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님, 제 의견과 동장님의 의견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통계적으로 구포1동에 12개 통에 100개의 반이 있잖아요. 100개의 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년 예산편성 시에 22개의 통장과 100개의 반장수당은 1년 예산에서 편성됐다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맞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까 동장님께서 등록된 사람이 87명인데 86명만 되고 한 분이 빠졌다 하니까, 그럼 열네 분의 1년 예산에서 편성된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집행을 안 한 부분의 예산은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반납이 됐고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연도폐쇄기가 되면 반납조치를 하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통장 임기가 2년 되어 있죠? 작년에 의회에서 다뤄졌지요?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통장 조례가 다시 설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2년이고, 65세까지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3개 동 동장님께 내가 자료를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촉된 통장들, 미위촉된 통장 그리고 통장 임기와 2년 임기를 하고 다시 재위촉을 했는지 그 부분은 서류에 남아있습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예전과 틀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틀리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엄연히 북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해촉을 하든지 다시 임명장을 주고, 우리 동장님이 하셔야 할 권한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 분 동장님 잘 알아들었습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답변이 약간 미흡한데 반장보상금은 이미 추석절, 설에 이미 집행이 다 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 처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예산으로 다시 반영되도록 해서 이미 마지막 추경자료에 전부 다 각 동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반장보상금이 미위촉 된 반장 분에 대해서 남은 잔여금은 이번 결산추경 때 떨어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환돼서 사용될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뒤에 잔액 확인서 제로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잔액증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장 재위촉은 2년마다, 재위촉을 하더라도 서류상의 절차는 계속 밟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 서류근거를 남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자료요청을 하면-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통장님에 대한 신상과 관련해서 조례에 2년이 되면 반드시 해촉을 시키고 다시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선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2년이 초과된 부분은 다시 재위촉의 절차가 다 밟아졌습니까, 각 동이?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포3동은 통장, 반장을 2년마다 임기가 만기된 사람들은 해촉과 위촉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12년 12월 1일 날 위촉이 됐다면 2년 후에 그 날짜에 다시 재위촉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각 동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통장님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각 동에 있는 것 같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장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반장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시면서 동장님들도 반장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반장님들을 더 활용하는 차원에서 반장님들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도 적극 행정에 참여를 시켜서 뭔가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각 동에서 반장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을 통장이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반장은 반원이 직접 선출해서-조례에 의하면-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장을 옛날부터 계속 반장을 하고 있고 통장이 새로 왔으면 일시적이나마 통장이 반장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반장이 되는 건데 통장이 반장을 모르고 반장이 통장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그 절차는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니까, 그것은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구포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장님이 분명히 반장님을 모르는 분, 연락처도 심지어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평소에 우리 동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장님들도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왕 마이크 들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구포1동에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가장 우선 단가계약 및 물품구입 품의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완료됐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공통적으로 구포1, 2, 3동 모두가 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정말 이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 물건을 사는데 단가계약을 안 하고 물품구입 품의도 제대로 안 한다면, 품의요구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동장님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3번의 사항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구매요구서도 작성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선 물건을 갖다놓고 나중에 그것을 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떤 물건입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동절기에 석유 같은 것, 난로 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매하는 절차를 미이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하면 직원이 품의를 올려서 담당주무한테 결재를 받아서 동장님한테 일일이 결재를 받는 걸로 아는데 이런 지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요불급하게 무슨 급한 사항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통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인데 앞으로 선임동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동에 전달도 하고, 이런 부분은 구포1동만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타 동도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에서도 뭔가 전달체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구포3동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12번, 공사 분할계약 추진 부적정 이래 있는데 이게 단일공사 설계서 등에 의하여 공사량을 분할로 한다는 것은 짜고,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동장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잘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동장님 오시고 벌어진 일입니까? 언제 일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번, 공사 분할계약 추진 부적정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단일공사를 분할해서 왜 계약을 합니까?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렇게 한 내용을,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렇게 교육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완료했다, 사후 조치가 조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2일자로 동장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도 오기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무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공사 분할계약 추진 부적정 해서 처리내역을 보면 방송시설을 세우면서 방송장비를 제외한 케이블선 및 인건비에 대한 연간 설계서를 작성하여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방송장비 물품은 별도로 동일 업체와 관급 계약체결 했는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을 소홀히 처리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송을 하면 선하고 다 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이렇게 사후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지금 제가 감사 지적한내용을 보면,
성희

박성희위원

내가 이 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공사를 할 때 동장님이, 품의를 할 때 이것은 동장님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장님이 묵인했기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이것은.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분지시서가 어떻게 떨어졌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감사처분지시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직원교육으로 갈음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각 동이 공유하라고 제가 이것을 거론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포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포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가볍게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었는데 치열합니다. 아직 반을 못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구포1, 2, 3동에 지금 같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예교실, 풍물교실, 한국어교실, 마을문고 이런 식으로 같은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는데 구포1, 2, 3동은 법정동상 1개 동이고 행정동상 1, 2, 3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생활이 한 권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하예요,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수강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가 조정을 해서 한쪽에서 집중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구포1동 같은 경우에 도서나눔터가 1일 이용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이것은 재고의 대상이다, 그래 보이는데 이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정말 이용객수가 적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간대가 안 맞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직장 갔다 와서 이용하고 싶어도 근무시간이 보통은 10시부터 5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행정이 앞서가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데 화명2동에 가면 ‘맨발동무’라는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주 1회에 한해서 9시까지 도서관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책을 보고 싶을 때 1주일 치를 미리 챙겨 와서 보고 하면서 이용객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원래 행정기관에서 좀 앞서가야 되는데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하고 주민편의 위주로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동장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것, 인원수가 많은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적은 것들은 서로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객수가 적은 것들을 최소한 주 1회 이상 연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 중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용 인원이 적은 데는 우리 구포동 권역별로 해서 구포2동이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정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동이 부진한 부분은 다른 이웃동하고 같이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을문고, 도서나눔터 이것 주 1회 이상 연장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지금 현재 참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주로 도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기가 대출한 책에 대해서 근무시간 외에라도 대출받은 책을 반납할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자치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는 요령을 보면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 후에 자치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크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가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구포1, 2, 3동 이번 주민자치박람회를 지난 11월 3, 4일 이틀간 했을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구포1, 2, 3동은 별도로 동별로 하지 않고 구포1, 2, 3동을 한 동으로 묶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동에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구포1, 2, 3동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 모여서 아까 전에 말씀대로 소수 운영이라든지 혹은 같이 합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포2동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해서 구포1, 2, 3동은 중심 동인 구포2동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 결과 저희들 구포3동은 단전호흡과 스포츠센터가 다른 동하고 중복이 돼서 이것은 강사수당을 주지 않는 자체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마을문고 운영시간은 저희 동이 1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은 새마을문고 회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고 사실상 9시부터-직원들이 출근한 시간부터-퇴근시간까지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퇴근시간이 6시 아닙니까 그죠? 직장인들 퇴근하고 오면 7시가 넘는데 여기 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편의보다 주민편의가 앞서야 된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예산 들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목적이죠. 돈만 내려놓고 주민들 10명 이하, 특히 6명, 또 어떤 데는 1.3명, 이게 뭡니까? 그런데 1.3명 이게 마을문고거든요. 특히 구포2동이 1.3명인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용을 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가 통합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을문고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은 작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유일하게 새마을문고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까지 만들면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새마을문고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면의 하나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지금은 맞벌이가 천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직장 갔다 오면 7시가 넘는데 동사무소는 끝나서 꺼져 있으니 이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 생각은 주 2회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2회가 그것 하면 일단 주 1회라도 해보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것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해서, 참고로 이것은 다른 동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도 해야지, 우리 동에 몇 분이 이것을 자꾸 원하니까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산을 자꾸 낭비하려고 합니까? 그 예산이, 기업의 원리가 뭡니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기업의 원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물론 공익성을 내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공익에 우선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손해 봐도 해야 되는 그것만 공익에 우선하는 거지, 전체가 다 공익에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마을문고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아예 새마을문고를 폐쇄할 수 있도록 구청에 건의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이것도 또 세 개 동에 다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특히 구포2동의 동장님께, 얼마 전에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구포2동의 직원이 문제점이 있었지요?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직원이 이러한 안 좋은 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희망근로라든지 공고를 하면 상부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고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가 이렇게 언론의 질타를 받고 해서 지금 사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가 항소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본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항소 그것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동 동장님 본 위원이 물은 이유가 그 직원들뿐 아니고 우리 동 자체에서 지금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을 동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1차 예산집행은 끝났고 2차 예산이 8월 2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지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자료요구 했는데 이것은 1차 것이에요. 6월 30일까지 끝난 자료이고 2차분의 사업개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포3동에 대해서 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시랑골 동네마당 보강사업 해서 1600만 원이 지금 2차 사업이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예산집행이 지금 감사자료 책자에는 보니까 집행이 임금, 수당, 4대 보험 이렇게 해서 한 463만 원 썼는데 나머지 금액이, 1600만 원의 총 예산에서 46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잔액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낸 것은 9월 말까지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두 달 분의 현금이 남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잔액은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통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구포3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저희들이 올리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이 동으로 다 안 내려옵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예, 안 내려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 내려오고, 그러면 만약에 1600만 원이, 희망근로사업을 하겠다고 동에서 올리면 임금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희망근로사업 하는 분들에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은 1일 인건비가 3만 3000원, 교통비·간식이 300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을 동에서 줍니까? 구청에서 줍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저희들이 출근사항하고 해서 현금처분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개별 계좌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하루하루 구청으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월별로 지급하고 있으면 이 달에는 9월 말까지 한 겁니까? 자료에 올린 것은?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지급한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임금, 수당, 4대 보험료 등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출근부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개별 계좌로 지급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서 우리 2동 동장님께도, 구포2동에서 진짜 공무원으로서, 저도 공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세 분 동장님?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진짜 앞서 구 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북구가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 한 분 한 분 신중하게 업무에 좀 충실하시고 직원 관리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이선주위원의 질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명단을 보니까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70세 이상도 많이 계시고 또 작업일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이 무려 방 한 칸, 부엌 한 칸 하는데 이틀 걸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희망근로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너무 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희망근로사업 현장작업 교육일지 이 자체가 어느 정도 리얼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구포동 일원에 청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일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원에 대해 혹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이분들이 정말 희망근로를 할 수 있었던 분들에게 문제는 없었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40가구에 대해서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50가구를, 지금 40가구를 정비했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했다는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77세도 있고 이런 연령층이 두터운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과연 희망근로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연령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애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령이 높아가지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집수리사업은 도배도 하고 장판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음부터 할 때는 연령제한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이 두터운 분들은 환경정비-쓰레기를 줍는다든지-간단한 일을 하시고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분은 도배나 벽지를 해야지, 이 작업내용을 보면 모든 분들 12명이 한 곳에 투입돼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좀 무관심하게 작업을 시켰다는 겁니다, 각 동에서.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에 45가구, 45가구 작업완료, 계속 45가구 중 45가구 작업완료 매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질의하신 본 사업이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업의 개요가 있는데 사업명이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45가구 중 45가구 작업완료 이런 게 매일 이래 올라옵니다, 작업일지가. 이것 얼마나 성의 없이 했으면 이렇게, 45가구 중 한 가구를 했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전부 다 45가구 중 44가구 작업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11명이 44가구 돌아다니지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각 동이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 구포2동 같은 경우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그렇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취약한 주민을 위해서 담보로 해서 돈을 뒤로 받니 어쩌니 언론에 떠들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잘못 돼 있는지? 한두 분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딱 지금 바로 서서 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 얼마나 북구가 부끄럽습니까, 이런 부분이? 대서특필하도록 만들고 말이지. 이 희망근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령층이 두터운 것은 동에서, 보니까 11명 신청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40명 정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각 동에 구청에서 어떻게 배당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편중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것은 내가 구청에 가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할 때 도배·벽지 어떤 부분, 환경정비 어떤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리얼하게 만들어서 연령층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뭔가 시켜보니까 이것은 안 맞더라 이러면 즉시 개선을 해야지 배당해 준 그것만 하루 도시락 싸 와서 밥 먹고 안전하게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동이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정말, 뭔가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효과가 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 11명 배당해 줬다고 해서 11명 떡 세워놓고 밥 먹고 가든 말든 나중에 온 인원만 맞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집 하면 내일도 한 집 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준비를 반드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 와서 교육 조금 시키고 가서 한 시간 하고 또 집에 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 작업일지를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각 동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다 도저히 일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동에서 좀-언성을 올려서 미안합니다마는-내가 보니까 각 동이 똑같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힘드신 분이 있으면 힘이 덜 드는 부분으로 빼돌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간과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각 동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서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과정을 보면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동에서 희망근로사업장을 발굴해서 구청에 보냅니다.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력을 각 동에, 그 사업에 맞는 인력을 동에다 배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나 이런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집수리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신 분 같으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많이 안 가도 될 것입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전문성이 조금, 구에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을 아마 동에 인원이 할당되지 않는 것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구청을 대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그만 하시고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사업장에 인원을 투입했는데-구청에서-예를 들어서 구포2동에서 이 사람을 반대했다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작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 권한으로? 그런 말씀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희망근로사업 하시면서?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조금, 희망근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희망근로 인원이 배치가 되면 꼭 필요한 그 사업에 자기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서 잘 맞는 사업을 해서 본인도 사업성취 효과를 누리고 동네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아무쪼록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제가 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의문점이 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는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흥주

박흥주위원장

지원이 아니고 지급을,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자재는? 자재 구입비는?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사업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랑골 동네마당 조성해놓은 자리를 관리하는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비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물론 상반기에 조성해놓은 동네마당을 관리하는 보강사업도 했습니다마는 백양체육공원 관리를 비롯해서 포천초등학교 옆에 화단정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벽산약수터 옆에 등산로 정비 등 구청이나 동에서 자체 인력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들을 갖다가 희망근로 네 분들이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22페이지에 구포3동장님 보십시오. 자재비가 5149만 7000원이 지금 세부내역에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자재비가 안 들었다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센터 희망근로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자재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것 자재비가 들어 있는 것은 상반기에 이미 마쳤던 희망근로사업으로써 체육시설 설치하는 데 자재비가 들었던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3동에는 자재비가 체육공원 시설하는 데 들어간 것입니까?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구포2동 동장님 보십시오. 2동에는 보니까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6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도배, 장판교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재비는 우리가 동에서 지불하지요? 인건비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지불을 하고.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예, 이선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자재비는 얼마나, 2동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재비는 저희 희망근로사업은 지난-위에 나온 것-2010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구포2동에서 했고, 하반기사업은 구포2동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자료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해 가지고, 아, 이것 구포1동이구나. 죄송합니다. 1-22페이지, 구포1동 동장님. 2동은 완료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구포1동에 보니까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6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도배지하고 장판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자재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동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재비는 저희들이 물량을 감안해서 도배, 장판 집수리할 집에 1주일 정도 물량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시에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님, 그럼 1주일분을 미리 그 가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합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예. 기초조사를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는 끝나지만 어디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자재를 구입하며, 이 구입을 날짜별로 해 가지고 우리 구로 한 부 보내주십시오, 내일까지.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구포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두 건을 한꺼번에 질의하겠으니까 두 건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에 보면 예금이자, 채권 압류금, 채권 압류금이 있는데 급여채권 압류금에 대해서 내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제일 위에 33번에 보면 ‘구포2동 897-1번지 앞길 백양고교 진입새길 및 보림빌라 입구 도로경사가 심해 통행차량 과속이 자주 발생되어 과속방지턱 설치가 요망됨’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조치내용이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 설치 시 사고 우려가 있어 설치 불가,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채권 압류금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석종 직원의 봉급 압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금액에 대한 채권으로 연수입을 잡아서 1년 치를 모아서 공탁을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33번 과속방지턱 설치 요망 해서 897-1번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교통 시설물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허가하는 일이 아니고 제반 업무처리 흐름이 동에서 주민 민원이 있으면 구청에서 아마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시설 여부를, 설치가 돼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경우도 과속방지턱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북부경찰서나 시 경찰청하고 현장에 오셔가지고 협의를 한 끝에 이렇게 답변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경사가 심하니까 교통사고 날 위험이 많아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망이었는데 답변에 조치내용이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 설치 시 사고 우려가 있어서 설치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가 심한 경우, 지금 이 과속방지턱을 할 경우에는 경사지 내지 위험이 갑자기 어떤 돌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사가 심한 지역 내지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사가 완만해서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경사가 심해서 요청한 것을 경사가 심해서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반드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게재가 잘못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과속방지턱이-그 현장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오히려 설치되었을 경우에 사고위험이 더 따랐다고 이 내용을 볼 때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한 번 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자꾸 구포2동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구포2동에 행복마을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 선정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포2동에 우리 북구에서 유일하게 다른 동에 안 가고 구포2동에 행복마을만들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아마 여섯 개 동을 선정해서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북구 중에서 구포2동이 이 행복마을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를 대신해서 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구청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동에 접수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지금 3월 달의 감사 지적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쇄신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의욕을 가지시고 좀 더, 구포2동 현안사항이 동사무소도 다시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협소한 가운데 동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3월 달 감사 지적사항이지만 ‘당직근무 및 초과근무 확인 대장관리 소홀’ 이것을 보면 어쨌든 동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참 이렇게 감사 지적이 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을 보면 30분 전에 당직자가 출근해야 함에도 3분 지연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것도 8급 직원이 이래 했다 하면 평소에 얼마만큼 출퇴근의 개념이 이렇게 참 소홀하게 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요즘은 전자카드가 있어서 구청에는 딱 들어가면 지문인식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동사무소에도 이참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번 가져 봅니다. 어쨌든 동사무소 신축도 현안사업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복마을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분명히 잡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썽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직원들 내부교육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진짜 날카롭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정말 심도 있게 파고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에 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질의할 내용도 많지만 13개 동에 같은 공통사항도 많고 하니까 다른 동에 가서 또 질의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지역의원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13개 동 중에서 우리가 선임동인데 구포가 어디입니까? 서부산의 관문인데 정말 조그마한 것, 이렇게 지적 안 당하려고 관계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놓치지 않을 것도 놓쳐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이라든지, 장애인차량 LPG 지원하는 것 사망한 것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정말 업무태만이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1, 2, 3동-독려를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관장을 해서, 지적사항이 한꺼번에 25개씩 이래 생기는 게 1, 2년 안에 한 번에 다 해소는 안 되겠지만 스무 개, 열 개씩 줄여서 다음 해, 다음 해 자꾸 갈수록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구에 눈치도 보이고, 구청에 건의해야 될 것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 못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구포1동 김승덕 동장님부터 3동 송광훈 동장님까지 애로사항이나 구청에 건의사항,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의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동의 경우에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음정1길 도로 재포장 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음정1길은 고려당제과 위에서 양덕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구간인데 이 부분이 포장이 오래돼서 보행인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균

안남균구포2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숫자 개념보다도 제가 구포2동장으로 온 지가 지난 7월 12일 날짜로 부임했습니다. 원래 동의 동장이 하는 역할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또 주민들이 결속을 해서 타 동보다 더 나아가서는 부산시에 있는 타 동보다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는 동이 되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에 미포장도로의 포장 이런 것보다도 구포2동이, 북구청도 우리 구포2동입니다. 그래서 구포2동의 동장이나 직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더 구포2동을 조금 더 아름답고 쾌적한 동네로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구포2동은 나름대로 인구도 3만 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제가 외람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선거가 지나고 조금 흩어져 있는 이러한 민심들을 전부 한 데 어떻게 하든지 묶어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 화합하는 데 나름대로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구포3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저희 동에 저를 포함해서 총괄 주무담당하고 총 9명입니다. 순수한 직원은 7명이 되겠지요. 그러나 구청에서 동사무소 조직을 축소하면서 취지는 사회복지하고 민방위하고 서무 외에는 다른 업무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 실정을 보면 통별 인구조사도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해야 하고, 승용차 요일제 홍보도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해야 하고, 새주소 고지도 우리가 다 해야 하고 등등 여하튼 사람 7명 가지고 할 일 외에, 기본취지 외의 업무들이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점심 때 직원들이-민원이 있으면-교대근무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못 됐으면 바꿔주든지, 안 그러면 직원을 보강하든지, 안 그러면 일을 내리지 말든지 그런 문제가 구 차원에서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 능력대로 지방행정을 경영해 봐라 하는 취지죠. 늘 그렇지만 경영의 최종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의 문제죠. 결국은 우리 630여 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여러분이신데 잘 아시지만 우리 북구가 전국 240여 개 자치구 중 밑에서 몇 번째예요, 밑에서. GRDP라고 우리 지역의 1인당 생산성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즉 강서구가 1억 8300만인데 우리는 1인당 생산성이 630만 원밖에 안 돼요. 정확히는 628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는 변해야 되고, 변화하는 것이 지금 땅이 바뀌겠습니까? 강이 바뀌겠습니까? 하늘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많은 다른 이념을 가지고, 다른 전공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6대 의회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금년 동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이런 정도로 마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동을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가 내년까지는 다 지금 책임지시는 동을 맡으실 수도 있는데 내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더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동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우리 북구를 최일선에서, 그래도 가장 주민들과 밀착해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냥 변화가 아니고 천지개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북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우리가 뭘 잘했느니 못했으니 해도 다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드타운(Bed Town)으로 몇 년 후에는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이러한 열정으로 동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모든 사무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사업계획 정말 훌륭하게 우리 북구를 재창조하는 계획들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덕천1, 2, 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주민센터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주민센터 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센터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노길동 덕천1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장 노길동 (덕천2동장, 덕천3동장 선서)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천1동장께서 주민센터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덕천1동장 노길동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손연자 간사님 그리고 김만종위원님, 김명석위원님, 박성희위원님 그리고 이선주 부의장님을 모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덕천1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덕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8-1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평소 일선에서 민원업무 처리에 고생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천1동, 2동, 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1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동에서 예산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각 동장님들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사무소에서 현재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김장하여 주는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올해도 12월 초에 김장해서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는 것은 구청에서 지시를 받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아까 1동 동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김장해서 주고 그 다음에 사랑의두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독거노인 90세대에 대해서 두부 한 모, 그 다음에 요구르트를 1세대당 1만 5000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정기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덕천3동장으로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이 미진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법정 수급자가 아닌 기타 수급자로 차상위계층이 37세대 90명-한부모가정을 관리하고 있고-모자가정을 별도로 24세대 57명, 부자가정 13세대 33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독거노인은 몇 명입니까?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무의탁노인은 448명, 그러니까 그중에 기초수급자들 무의탁노인 226명이 있고 일반 222명이 재산은 있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우리가 별도로 설이나 추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덕천1동, 2동, 3동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했다는 말씀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지금 1, 2, 3동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업무차량이 1, 2, 3동이 똑같이 보유하고 계십니까?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각 동장들 대답함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업무차량은 각 동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봉고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은 어디서 넣고 주유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차량을 소유하면 보험을 낼 것 아닙니까.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덕천1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넣는 보험은 예산을 받아서 동사무소 자체에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는 주유카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까운 주유소에서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 주유소하고 알아보니까 전부 틀리더라고. 덕천1동에 화물차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해상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덕천2동도 현대해상, 덕천3동만 삼성화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구의 같은 동에서 어떻게, 똑같이 넣으면 아무래도 단가가 낮을 건데-보험수가가-현대하고 삼성으로 갈라졌는데 이것도 의문스럽고, 주유소도 제가 알기로 GS칼텍스에서 통합적으로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재무과에 다시 알아보고 조치를 하면 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험도 동에서 마음대로, 이것 구청에서 내려오는 사항 아닙니까? 동에서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덕천1동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차량관리는 전부 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구청 차만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동에는 별도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동에 전부 다 위임돼 가지고 동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하여튼 업무차량은 동장이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 주유부터 보험까지, 그 다음에 구청 차는 재무과에서, 보험이 전부 다 틀리더라고, 79대가 북구청에 있는데 제가 빼보니까. 저도 자동차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한 회사에 들어가면 단가도 낮고 뭔가 혜택도, 주유소도 한 주유소에 같이 들어가면 포인트 점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혜택이 있는데 하여튼 동장님들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GS에 넣든지 현대에 넣든지 한 군데에 넣으면 같이 혜택을 골고루 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1, 2, 3동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이 대표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 넣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의논해서 한 회사에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험회사에 넣는 기간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덕천1동에는 내년도 2011년도 3월 20일까지고-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덕천2동에는 내년도 2011년 7월 3일이고, 그 다음 덕천3동은 내년도-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2011년 1월 5일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차량 구입을 해서 동에 줄 때는 같이 사서 같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 들어가는 것도 들쑥날쑥 하고, 하여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아무튼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덕천1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중국어교실도 보니까 상당히 수업준비라는 게,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작업일지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수업준비, 수업준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도배·장판사업 이게 희망근로사업 다문화가정 집수리 사업인데 도배 대상가구 물량산출, 대상가구 주변정리 하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일지, 이것이 원본입니까?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 가져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 동장님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 주변정리 물량산출이 무슨 내용인지? 며칠간 계속 나오는데 물량산출을 도대체 누가 한다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덕천1동장에게 자료 갖다 줌) 그리고 그쪽에 작업일지에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배, 장판은 총 25세대에 희망근로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하면서 한꺼번에 물량을 다 조사해 가지고 바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집 여건에 따라서 하루는 조사하고 그 다음날 와서 일하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물량을 계속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하루는 물량산출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코스에 오늘 작업하면 한두 사람은 가서 내일 일 할 작업물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작업해야지. 오늘 여기 작업물량 뽑아 가지고 자재 구매하고, 거기 작업일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위치도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일했다는 것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 보면 한 장 넘기니까 도배·장판 물량산출, 물량산출, 십 몇 명이 붙어서 물량산출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일을 하니까 지금 구포2동에 난리 난 거 아시죠?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북구가 욕을 얻어먹고 하는데 지금 일지를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작업내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동장님이 결재를 하고 했는데 동장님 자필로 결재했는지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인원을 내려 보내줘도 그것을 어느 정도를 활용하셔야지. 하루 일하고, 하루는 물량산출하고, 하루 일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각 동에서 분명히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거기 일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장님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내일 저쪽에 분명히 갈 건데 오늘 가서 한두 사람이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물량산출 해서 구매를 해서 바로 내일 저 집에 작업을 가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일하고 내일 저 집에 물량산출 하는 것으로 하루 보내고 다음에 그 집에 또 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도배하면서 도배 전문가는 몇 사람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보조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물량산출 하는 부분도 도배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폐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동장님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벽지 들어갈 부분, 장판 들어갈 부분, 가로세로 견적 그것은 전문가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각 일선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연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합니다. 구포1, 2, 3동 일지를 방금 봤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되겠더라-똑같은 말을 지금 하는데-그리고 연령이 두터운 층은 환경정비로 돌려달라고 하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배, 장판을 하시는 걸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배당받았다 해서 열 몇 명을 한 곳에 그냥 투입해서 하든 말든 시간만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느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일지를 보니까 진짜 통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정말 동장님들이,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구포1, 2, 3동 마찬가집니다. 출퇴근이라든지 각종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장님 결재를 안 받고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동장님들께서 업무에 태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재를 하면서 왜 그것을 눈여겨 안 보고 그냥 밑에 사람만 믿고 그냥 넘겨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 하나만 보더라도 각 일선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일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땀 흘려 일하고 하면 밥맛도 좋은데, 전부 도시락 싸서 가서 앉아 있다가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시켜서 또 상부부서에다가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배당된 인원 잘 관리해서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하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요새 구청이 달라졌더라, 어영부영하니까 모가지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출근만 하면 돈은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각 동장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접근을 확실히 해서 구민의 귀감이 되고 또 동장님으로서, 동에는 공무원이 전부 초년생만 오는데 이 초년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정말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앞으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덕천1동 노길동 동장님, 덕천2동 서금수 동장님, 덕천3동 정성갑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동 동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파악도 잘 안 되리라고 보고 덕천2동 서금수 동장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천1, 2, 3동에서 구 감사 지적이 1, 3동은 없는데 덕천2동에 구 감사 지적사항이 17건이 있습니다. 동장님 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올 상반기에 수감을 해서 유감스럽게도 17건 지적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업무에 충실해야겠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님도 의회에 있다가 덕천2동으로 부임하신 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구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은 공무원이라는 이 자체가 부끄럽고 진짜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두 분 동장님은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도 앞으로 우리 구포고 북구 관내 13개 동에서 진짜 우리 직원들, 뒤에 직원들도 다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한테 동장님이 한 동의 책임자로써 교육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이 말이 안 나오고 말문이 막힙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소홀히 하고, 인감증명 위임장을 확인도 안 하고 인감증명을 떼 주고, 공사설계변경 및 정산조치도 소홀히 하고, 당직근무 및 회계관직 인계인수 소홀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13개 동을 다 합쳐 보지만 몇 개 동은 진짜 안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향후 어떤 식으로 직원들 관리를 하실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바는 저도 실제로 난감하고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초년병, 말하자면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고민을 하고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연찬을 시키고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준비하는 과정들을 더 충실히 지도감독을 해서 진짜 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님이 그것을 잘못하셨다 하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질타는 못하겠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진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동에 출생신고 해봤자 몇 명입니까. 한 달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출생신고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부적절하게 징수한다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진짜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공직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원 관리 소홀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께서 더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공사설계라든지 큰 것은 우리 동장님이 책임지시고 앞장서서 관리해 주십시오.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방금 전에 이선주 부의장님께서 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13번 통·반장 수당 지급 소홀, 14번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소홀인데 두 개가 다 과다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다지급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통·반장 수당 지급 소홀은 통장이나 반장이 임명되면 20일 날에 지급을 하는데 날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할계산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지급이 됐는데 금액은 아마 18만 8000원 이래서 예입 조치시키고 조치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소홀은 그 통·반장에 대해서 한 달에 20ℓ 봉투 3장을 드리는데 이것도 해촉된 통·반장에게 지급돼 가지고 그게 잘못돼서, 해촉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게 되면 원래 통·반장이 와서 지급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회의할 때 드리지만 반장님 경우에는 오지 않습니다. 반장의 몫은 통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촉된 통장이 쓰레기봉투를 받으러 왔다는 결론이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통장님 회의를 25일 날 합니다. 그 전에 반장하시던 분이 잘못 돼 가지고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 반장이 그만뒀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반장이 사직서를 제출 안 하지요?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반장이 사직서 제출합니까?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통장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김명석위원

사직서를 제출하면 접수한 날로 해임되는 것 아닙니까?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접수해서 담당자, 계장, 동장 결재가 완료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금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그게 동장까지 결재가 안 되면 아직까지 반장으로서의 직을 갖고 있는 거고, 결재하는 그 순간에 반장직이 상실되는데 그럼 상실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과다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일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시정조치 했다고 나와 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9급 초년생이 발령 받아서 오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다고 보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덕천2동이 문제가 정말 많은데, 덕천2동 맞죠? 수의내역 공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17번에 보면 미공개한 수의내역을 나중에 공개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일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 일을 드러내서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된 걸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사람이 일을 하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착오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절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지금 계속 재발되고 있는데 이런 가벼운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다음에 구 의회 차원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 실수는 우리가 봐줄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고의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고의성이 짙은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주의조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장님 스스로부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인데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지금 광역권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덕천1, 2, 3동이 법정동으로는 한 개동입니다. 행정동으로 1, 2, 3동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한 생활권에서 인구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동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 지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세 개 동이 같이 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들이 또 운영하는 숫자가 많으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는데 10명 내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서로가 광역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이것을 한쪽으로 밀고 조금 더 주민들에게 혜택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덕천1동이 20명, 그 다음에 덕천2동은 12명, 덕천3동은 40명 이래 돼 있거든요. 덕천3동은 이용수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덕천3동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3동에 이용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프로그램을 서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천3동 문고는 전국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문고입니다. 후원회가 빵빵합니다. 후원회에서 지원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반대로 장서가 많이 비치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장서도 많고 프로그램도 보면 독서토론회, 시낭송회, 독서경진대회, 찾아가는 문화기행 이런 식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최우수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다른 중복된 프로그램을 서로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1, 2동 동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제일 적거든요. 12명입니다. 이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되어 집니까?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사실 문고 이용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여건 자체가 동사무소 입구, 옛날에 민원대 옆에 조그맣게 설치가 돼 있고, 규모도 작아서 이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옆에 덕천지구대가 있는데 그 지구대가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확장을 해서 도서도 조금 갖춰주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 사실 덕천1, 2, 3동이 같은 한 동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 동장들은 권역별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덕천1동장님도 똑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을문고 운영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전체 프로그램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문고가 입구에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도서구입비를 보조해 주고 하는데도, 덕천3동 같은 데는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덕천2동이나 덕천1동 같은 데는 사실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픈돼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문고 회원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4명씩 나와서 매일 자원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덕천2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은 서로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서를 대여하는 것은 보통 1시부터 5시 사이에 되어 있거든요.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장할 필요도, 물론 지금 안에서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 주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시에는 다른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참 행정편의주의만 해왔다, 이것을 주민편의로 바꿔야 된다. 화명2동에 보면 맨발의도서관이라고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 1회 연장을 합니다, 9시까지.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책을 빌려보고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편의를 주민편의로 해야 된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천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덕천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 13개 동에 얼추 공통된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통장님들, 아시죠? 반장님 위에 통장님들. 통장님 임기가 2년으로 조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동장님들도? 그런데 2년이 되면 해촉을 하고 위촉장을 준다고 위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돼도 하고, 2년이 돼도 하고 자꾸 한다고 다른 동네 이야기가 들어오고, 우리 구포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래서……, 덕천3동 정성갑 동장님은 몰라도 1, 2동장님들은 조금 오래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라고 각 동장들 대답함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임기가 도래하면 재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촉할 때 서면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연임의 규정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래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덕천1동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당초에 연임을 제한했다가 65세로 낮췄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올 7월 1일부로 전부 다 해촉했다가 재위촉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덕천2동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임기가 되면 전부 해촉하는데 위촉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합니다. 말썽이 생긴다든지 문제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해촉을 시켜야 되고, 실제로 통장님들이 많은 수를 해촉시켜서 좀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하는 걸로 그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나와서 계속 위촉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 동장님들하고 2년, 4년 해서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해촉했다가 다음에 또 위임장 주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건지? 조금 이런 의문점이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나고, 지금 주변에서 우리 주민들도 많은 의문점을, ‘통장만 하면 다 말뚝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조례가 됐으면 2년이면 연임 정도 하든가,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장기로 하니까 나올까 싶은 사람도 모르고, 계속 통장을 하는가 보다 해서 경쟁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해당되는 것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연임제한이 있을 때는 상당히 통장이 활동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법규에 있는 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연임제한 자체가 폐지되면서 동장님들이-저희 동뿐만이 아니고-최고 골머리를 아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통장님들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해촉을 시키면 여러 가지,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 동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동장 입장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많이 하는데도 상당히 그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덕천2동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김만종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활동성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봉사활동이 부족한 분들은 재위촉 심의할 때 단디 해서 그래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지금 일부 동에서 통장을 해촉을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제 지역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금곡동하고 화명2동인데 금곡동하고 화명2동 두 군데가 비슷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화명2동이 더 객관적인 방법을 택해서 화명2동은 지금 통장 위촉하고 하는데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통장을 해촉을 해요. 해촉하고 통장이 새로 업무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거나 면접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규정을 정해서 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이 각자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합계를 하거든요. 그게 점수도 본인만 알아요, 내가 몇 점 줬다는 것. 그리고 그 집계 담당자는 비밀을 엄수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동들도 이런 것들을 화명2동의 통장 위촉하고 해촉하는 그런 사항들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할 필요들이 있다. 그럼 그게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있다 보니까 통장을 위·해촉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본인이 기분이 상할지 몰라도 집단적인 반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들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일선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여야 동수관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이해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통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장님 밑에 또 반장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앞에 행감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반장님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반장님과의 관계 아니면 우리 동에서도 반장님들을 한번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적은 금액, 봉투 몇 개 주고 또 수십 년간 반장 올려놓은 그대로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너무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통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반장님들도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부 드리고요. 아울러서 구청에서 1일 명예과장 제도가 있는데 굳이 꼭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덕망 있고 그리고 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선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동에,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그런 것도 계기가 돼서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동에 추천할 때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덕천1동장님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20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다문화이민자 중국어교실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덕천1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목이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인데 하반기에는 제목 바뀐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제목이 바뀐 사업입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님 내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이 중국어교실이 있는데 이 사업을 굳이 일자리사업에 이것을 넣어서 이 사업을 하신 이유는, 반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마땅하게 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게 없어서 이것을 이 사업에 또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최고 문제되는 게 다문화입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강사들이 중국의 다문화 가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삽니다. 그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일 처음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자치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구청하고 의논해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이 가능하다 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를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은 덕천1동에는 중국어민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시키려고 하니까 마땅하게 할 일이 없어서-해석을 하면-중국어를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넣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넣고 이래 해서 이분들한테 삶에 대한 그것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당초 자치프로그램 정해 줄 때 어느 동, 어느 동 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구포2동 같은 데는 영어라든가,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라든지 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교실을 운영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달에 돈이 나가는 게 2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민자 가족들이 생활이 안 된다 해서 뭘 신청했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중국어교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을, 희망근로사업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믹스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구청 어느 과에서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 했죠? 어느 과에서 그것을 지정해 줍니까?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지정해 준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동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지정해 줬다고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덕천1동은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동장님께서 구청에서 지정해 줘서 한 프로그램이라 했는데 앞으로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소신을 가지시고.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덕천2동 동장님께 같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천2동에는 이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1차 사업, 2차 사업이 없는데 왜 희망근로사업을 신청 안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덕천2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문화빙상센터 아래 비탈 법면에 조경사업을 하고 지적하신 희망근로 이런 사업은 안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사업은 2009년도에 한 걸로 알고 2010년도에 덕천2동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 두 가지 다 1차, 2차를 안 했더라고요.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도 안 하셨고,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왜 안 했는지? 덕천2동에 희망근로사업을 할 데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안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빙상센터 비탈면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아마 우리도 다 같은 생각이지만 구에서 사업을 안배할 때 그런 점이 참조가 됐는지 우리 동도 사실 할 데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일단 희망근로사업과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지급 못 받은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그 부분은 제가, 신청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2009년도에는 그런 큰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업무를 하다가 그것을 빠트렸다든지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들어가는데 ‘작년에 거금을 들여서 올해는 못 했다, 동별로 안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끝까지 갑니다. 앞으로 이 업무파악을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동장님들은 자기 동 한 개 동 아닙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13개 동을 다 공부해서 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때 는 동장님들이 자기 동 한 개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면 바로바로 해줄 수 있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 갑니다, 다 돼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끝나 가는데 오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고 아침밥을 먹고 왔습니다. 아침밥 안 먹고 오신 분들은 배가 출출하실 텐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자생단체를 보면 덕천2동에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자생단체가 다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1동은 아홉 군데, 덕천3동은 열 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덕천2동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가 현황이 다섯 개 돼 있는데 나머지 현황들은 없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생단체 현황이 다섯 개라고 자료로 냈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열네 개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줄 때 잘못됐지 싶습니다.

김명석위원

하다가 뒤에 빠진 것 같네요. 물론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제일 끝에 경우에 뒤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가 한 번씩 점검할 필요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 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 단체들은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것도 구에서 구비로 지원되고 자체적인 재원이 아닙니다. 나머지 방위협의회, 새마을단체 등에 대해서도 구에서 바로 구 재원으로 주는 것이지 저희들 자체 동 재원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있는 재원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는 것은 덕천2동은 하나도 없다, 지원해 주는 게?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예.

김명석위원

다른 동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생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전혀 없는 것인지?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도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구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 전부 다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기에 125만 원씩, 1년에 두 번 씩 250만 원 지원하고 개인별로는 이분들이 6개월에 한 번 이상만 회의에 참석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6개월 중에 두 번만 나와도 참석하는 걸로 100% 다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수당은 참석 안 하면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는 보조금을 상반기에 60만 원, 하반기에 60만 원 해서 120만 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도 상·하반기에 60만 원씩 120만 원 지급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문고는 반기에 135만 원 해서 270만 원 지급하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반기에 6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지원과에서 구 지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지원금이 자치 동에서 나가느냐, 구에서 지원하느냐 그걸 여쭤본 거에요.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동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3개 동이 다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덕천1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치위원회 회의 때 별도로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어떤 규정이나 법적으로 특별하게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런 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라, 그런 것이 혹시 있는가를.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자치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은 새마을문고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 끝나고 하면 수고비조로 1년에 6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동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 단체회비-자체 회비-로 충당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덕천2동도 김명석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히 자기네들 회비로 모금한 것이라든지, 저희 동에는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돈을 기금으로 새마을문고에 월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김장하기라든지 그런 데에 일부를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 재원으로써 정기적으로 120만 원, 250만 원 지급해 주는 것은 별도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덕천3동은 별도로 없습니까?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정성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1동이나 2동과 비슷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단체, 예를 들어 부녀회나 바르게나 이런 데 조금씩 도와주고 김장하기 할 때도 정해진 액수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 봐서 도와 드리고, 문고 운영할 때 조금 도와드리고, 보통 자치위원회 운영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리하는 자생단체가 열네 개가 돼 있는데 이 열네 개를 동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네 개 단체에서 열다섯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자생적으로 조직이 형성돼서 있는 단체도 있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등의 단체는 법상의 조직으로 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다 동정이나 구정, 시정에 협조를 한다고 보고 동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관리해야 될 근거조항은 없는 거네요?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육성 관련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여성민방위대는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근거조항이 그 조례에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 개별법에 보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동에 동 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생단체로써의 역할뿐이지 동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이런 식으로 동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새마을, 자총 이런 데도 1년에 몇 백만 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동 동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시비, 구비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이선주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관리가 들어가야죠. 국비, 시비 보전을 받고 그 단체에 1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고 어디에 썼는지를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년에 120만 원가지고 밥 먹는 데 다 썼다고 지난 5대 때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은, 특히 1동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파악이 되셔야죠. 우리 동료위원이 물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들어가는 단체는 이러이러한 단체에 우리가 관리 들어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없는 단체는 자생단체로 인정해서 자비로 한다’ 이래 말씀하시면 빨리 빨리 끝날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 봤던 것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되기로는 자생단체들이 본연의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본연의 목적들이 각 동에 와서 그 본연의 목적대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 안 하고 그냥 다른 엉뚱한 것들만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에서 뭐 하러 관리를 하냐 이거죠. 그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그 목적을 이행 못 했으면, 그런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유사하면 그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선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이 직접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생단체는 회원이 몇 명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법에 있다 고 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법의 목적대로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도 야도 이것을 못 건드리는 게 선거 때 자기들이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딱 깨고 이야기해서. 여당은 여권대선에서 활용하고 있고 야당은 호남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목적에 맞게끔 일선의 동장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같으면, 유사기관은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 분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덕천1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원금 내려오는 데가 국비 내려오는 게 있고 시비 내려오는 게 있고, 각 단체별로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여성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전부 구비가 투입됩니다.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고 한데 실제로 동 자체적으로 동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동장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통폐합하기 가 상당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생단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보면 오래 사셨고 주변에 인맥도 넓고 하니까 동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이래 해가지고는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사실은 각 단체가 중앙이 있어서 동이나 구청에서 이것을 통폐합할 일이 안 됩니다. 그것은 상위법령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방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이것을 통폐합하고, 예를 들어서 자총하고 방위협의회를 통폐합하라, 구청에서 통폐합해라, 부산시에서 해라 이게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동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새마을 해체해라, 북구에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는 아까 자치위원회에 동에서 어떤 예산을 주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하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동 예산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얼마 지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각 단체의 예산을, 각 단체의 예산을 얼마 하는지 그것은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해결할 일인데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동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관리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답변이 돼서 여기서 종료가 돼야 됩니다. 통폐합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는 선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답답해서 끼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 서 마쳤으면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 뜻을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지금 질의하신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들을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 발언하시고자 하는 핵심요지를 잘 새겨들으시면 되고 아까 통폐합의 문제는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탄생한 것은 여러분이 어찌하실 수 없지, 문자 그대로 동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자생단체들 그러니까 모법이 없는 단체들 이런 것들은 통합하실 수,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하셨어요, 여기 동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은 어떤 새마을이 붙은 단체가 거기에 보면 김명석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모법이 없이 문자 그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아까 어느 동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기재되지 아니한 단체도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또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조직이 돼 있으면 그 목적 외의 다른 활동들은 순수한 목적만 수행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요점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새겨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김명석위원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만종

김만종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3개 동 얼추 같이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이나 질타한 것이 구포1, 2, 3동이나 덕천1, 2, 3동이나 틀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위임장 확인 소홀이라든지, 공사설계변경, 당직자 근무, 그 다음에 통·반장 수당지급 소홀 이런 것은 관계직원들의 근무태만 무사안일도 아니고, 지적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것 진짜 신경만 쓰면 조그마한 이런 것은, 업무에 자기책임을 다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관할하고 관장도 하고 그리고 관계직원도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못하는 것은 독려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여튼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센터가 우리 주민들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합니다. 덕천1동 노길동 동장님부터 덕천2동 서금수 동장님, 덕천3동 정성갑 동장님, 구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건의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동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덕천1동 동장님부터,
길동

노길동덕천1동장

덕천1동장 노길동입니다. 목감기가 있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13개 동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의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금수

서금수덕천2동장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송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저희들 좀 잘 봐주십시오.

「건의사항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흥주

박흥주위원장

덕천3동장님께서는 며칠 안 됐는데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갑

정성갑덕천3동장

존경하는 박흥주 위원장님 또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좀 더 정확하고 흡족하게 답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간단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 번 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능력껏 해라, 능력껏. 너희들끼리 모여서 능력껏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껏 하라는 것은 행정의 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맡은 자치구역을 아무튼 가장 자기들 역량대로 하라는 거에요. 결국은 경영에서 최고의 핵심은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240여 개 자치구를 경영함에 있어서 경쟁을 붙이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 속성은 ‘경쟁’하고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1등이 되든지 꼴등이 되든지 경쟁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40여 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630여 맡은 지도자들의 문제죠. 그래서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도 이번 기회에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대거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행정사무감사랄까 이런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 면을 많이 자각하시고 어쨌든가 우리 북구가 좋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4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북구가 더 나은 자치구로 변모를 하려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가장 최일선에 계시니까 아까 제가 자본주의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경쟁’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낙오자가 생깁니다. 그 낙오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서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복지라는 개념도 이제 10여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선 동장님들께서 정말,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는 따뜻함이 없이는 정말 낙오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뜻한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시고, 우리 장애시설을 보니까 부산에서도 우리 북구가 가장 이런 적정장애시설이 낮더라고요. 46%밖에 안돼. 시설은 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장애시설들을 다 우리 북구가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는지, 그런 쪽에. 그러니까 어떤 소모들이 많고 서민이 많고 한다면 그런 계층들을 위하는 따뜻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홀히 해 왔어요. 이건 정말 명심들 하시고 올해는-아까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여태까지의 행정사무감사에 새로운 것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정말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러나 내년에는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새로운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행정 프레임을 바꾸고, 그것은 전부 다 우리 북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각오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사업계획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잘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정말 보람차고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만덕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센터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주민센터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주민센터 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센터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이우종 만덕3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동장 이우종 (만덕1동장, 만덕2동장 선서)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3동장께서 주민센터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반갑습니다. 만덕3동장 이우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만덕동 관내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일정을 쪼개시어 이렇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덕3동 2010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만덕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11-1페이지부터 13-2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11-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 개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 개 동 박천수 동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동장님께,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각 동마다 중복되는 게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스포츠댄스, 서예, 노래교실, 요가, 풍물 이렇는데 이 세 개 동의 자치프로그램을 어느 한 동으로 모아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빠진 동에서는 다른 새로운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감사 차원이 아니고 이런 쪽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장님 세 분이서 한 분 한 분 1동 동장님부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많음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만덕1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현재 총 14종으로써 대부분 취미·교양 프로그램이며 특별히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기기 위해 상계봉어울림사람들이라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계봉어울림사람들은 다음카페 개설을 통해 회원 상호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민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에 대해서, 만덕1, 2, 3 어느 동에서 가령 요가나, 탁구 또는 풍물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을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기타 여러 가지 가치성이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동에서부터 시도했습니다마는 요가교실이 만덕1동에도 있고, 만덕2동에도 있고 만덕3동에도 있는데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이분들이 다른 동에는 잘 안 가려는 것도 있고 지역의 그런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만덕동이면 만덕동, 덕천동이면 덕천동 이래 가지고 1개 동에 실시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봉

류성봉만덕2동장

만덕2동장 류성봉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2동은 스포츠댄스 외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덕천2동, 만덕1동, 구포2동 그 동에서도 제가 동장을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각 동마다 중복되는 원인을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거의 팀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자기들끼리만 모이려는 그런 것이 있고 옆에 동으로 가게끔 유도해도 그쪽으로 하면 안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수강생들이 적거나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폐지시키면 이웃동네에 가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저희들이 폐지를 못 시키고 이웃 동하고 합치기가 힘듭니다. 운영을 하다가 활성화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폐지하려고 하는데 잘 돼 있는 것을 이웃 동하고 같이 합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특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점으로써는 앞에 두 분 동장님이 설명을 잘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프로그램마다 회장, 총무를 뽑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을 없애기는 힘들고 한데 그러나 긴 안목에서는 공통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세 분 동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동장님들의 생각과 견해는 한결같은데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거기에서 동장으로서 과감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면 그 지역의 특성화를 살려야 되는데 전부 프로그램이 열두서너 개 종류가 있는데 네다섯 개는 거의 13개 동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은 고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지역발전에 좀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용해서 지역주민들께 더 좋은 삶의 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이것 지금 내 트레이드마크인데 이선주 부의장님이 가로채 버렸어요. 지금 이선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너무나 행정편의에 빠지고 과거에 묻혀 있다. 시대는 변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자체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끼리끼리만 되거든요. 이런 게 근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 지난달에 했습니까, 이번 달에 했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우리가 출품을 하는데 없잖아요, 할 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해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만덕1동 주민자치회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만덕1동 전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귀감이 되는-만덕2동도 마찬가지고 만덕3동도 마찬가지고-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을 서로가 정리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가면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관점보다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마을문고를 이야기하는데 새마을문고가 북구만의 유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독선에 빠지지 않고 객관성을 가지는 데서는 독서를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거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목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일정 특정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프로그램 다수들이 우리 근무시간에 해요. 근무 외 시간에는 다수들이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실제로 하고 싶어도 저녁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연장할 수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9시까지로 연장을 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책을 구입해서 읽으려고 하면 갖고 와서 일주일 분량 갖고 갔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또 대출하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내 근무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별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겁니다. 무슨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더,

웃음소리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1동장, 2동장님이 올해 35일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3동장님은 1년 13개월이죠? 13개월 남으셨고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을 그만 두고 난 뒤에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될 건데 만덕1동을 제가 보니까, 활동하고 건의사항 보니까 제일 많아요. 137건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것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만덕1동이 건의사항이 진짜 많아서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일단은 지난 것을 다 소회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장 현장활동 보고가 치프체킹(Chief Checking)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장이 관내 순찰을 해서 혹시 주민에게 유리한 점이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기타 측구라든지 공익에 저해되는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받침이 안 돼서 조금 경과가 지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전화나 민원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김명석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항상 순찰을 해서, 아까 문고도 우리가 직장에 가시는 분들이 6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이 점도 연구검토해서 저희들이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장 현장활동을 계속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들 임기가 다 됐다니까 좀 그렇네요. 또 연말연시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만덕1, 2, 3동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동, 2동, 3동에 공통된 사항인데 차량을 한 대씩 보유하고 있죠? 업무차량 말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어느 회사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1동, 2동, 3동이 보험이 다 틀리던데 제가 알아보니까-질의 다 하고 답변 주십시오.-1, 2, 3동이 다 보험회사도 틀리고 주유소-기름 넣는 데-도 틀린지, 안 그러면 같은지 모르겠고, 보험이라든지 주유를 하면, 보험회사가 같은 회사 같으면 좀 단가가 낮아지고 당연히 보험수가도 줄어들 거고, 주유소 포인트 점수도 주유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 적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건데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아까 덕천동에서는 동에서 관장한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됐고 한 군데서 포괄적으로 전체 다 하면 아무래도 금액 적으로 뭔가, 관리도 낫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을 건데 보험회사하고 주유소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동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보험은 현대해상보험에 가입했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삼보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삼보주유소가 지금 현재 북구에서는 가장 싼, 지금 오늘 날짜로 아마 디젤유가 1430원 그래 될 정도로 싼 곳에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봐가면서 옛날에는 화명동에 직접 주유해서 넣을 수 있는 S오일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보다 삼보주유소가 한 20원 정도 쌉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싼 주유소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보험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험관계는?」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안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같습니다.
성봉

류성봉만덕2동장

만덕2동장이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험을 LIG보험에 들어있고요. 주유소는 주로 신광주유소를 쓰는데 저희들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외부에 나갔을 때 급할 때는 다른 데 쓰기도 하고 주로 성광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LIG보험이라면 LG화재 말씀입니까?
성봉

류성봉만덕2동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화재에 들어가 있다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만덕2동은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성봉

류성봉만덕2동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금 현재 삼성화재에 보험을 맡기고 있고요, 주유는 GS칼텍스 바로 우리 관내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법인카드로 주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것을 하고 있지만 관내 주유소라든지 보험관계인들이 저희 동의 자생단체들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고 동 차가 타 동에 가서 기름을 넣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해서 장점이 크다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고요. 만덕3동에는 동부화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뀌었습니까?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전에 동부화재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삼성화재로 바뀌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만기가 언제인가 하면 만덕1동에는 2011년 4월 1일이고, 만덕2동은 동년 5월 8일이고-2011년도 내년-만덕3동은 동년 7월 3일인데 그러니까 한두 달 차이로 만기가 도래하는데 동장님들이 같은 만덕이니까 보험도 한 보험에 들어가고 주유도 그래 하면 포인트 점수도 그렇고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서로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한 달이면 퇴직을 하시는 두 분 동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앞날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뵐 기회가 된다면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석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그만 두시는 두 동장님께서 사실은 신흥도시가 돼서 만덕3동은 46건이고 만덕2동은 62건이고 만덕1동은 137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적게는 두 배에서 크게는 여섯 배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진심으로 고생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 주신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자활사업 일환으로 해서 창구에서 상담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지침이나 아니면 상담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혹시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활근로자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두 명은 내근으로 보조업무를 하고 두 명은 동 청사 인근 청소를 하고 7명은 관내 불결지 현장을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규정에 의해서 주 4일, 1일당 다섯 시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 외에 비슷한 인원으로써 공익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관내 불결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민방위훈련 보조라든지 이런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들이 보통 사무장 주재로 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직원과 똑같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되 부모님 같이 대하고 형제 같이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든가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나 기타 구청이나 이런 데 건의가 되고 문제가 되면 우리 직원이나 동장, 사무장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이나 친절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류성봉만덕2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깥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략하고요. 사무실 안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네 사람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두 사람 있고 이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분이 보조요원인지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같이 책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분들은,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회식을 해도 같이 하고 모임을 해도 같이 하니까 옆에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같이 하고, 아까 말씀이 또 반복되지만 먹을 때도 다 같이 나눠 먹고 회식도 같이 하고 하니까 그분들도 상당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정말 저희 직원들보다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다른 동에는 문제점이 있는 동도 있겠지만 저희 동에는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3동에는 자활근로자가 총 11명이 있습니다. 복지도우미 2명 있고, 청사 청소 2명, 관내 환경청소 7명, 이 인원에 대해서 오전에 출근하면 10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사회복지담당자가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하는데 처음에 왔을 적에는 불친절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3개월, 4개월 동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좋게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민원인의 이야기입니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닌 것 같은데 창구에서 마치 무슨 권력이나 쥔 것처럼 위세를 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물론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어려운 분들이 동사무소를 찾았을 때 그런 서운함이나 위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동 전체를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특별히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소한 곳에 무관심 하다 보면 전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고, 이와 마찬가지로 구포2동에서도 이런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것이 우리 동장님들이 소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주무담당께서도 소홀해서일 수도 있고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북구의 의원으로서 타 기관에서 물었을 때, 밀양시의회에 제 친구도 있습니다마는 ‘북구의회는 왜 그렇나’ 이러면 한 마디로 쪽팔립니다. 어쨌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나중에 일이 크게 터집니다. 청소행정과의 여러 부분들, 나열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민원을 시작해서 결국 열심히 하는 분들까지 욕을 싸잡아 얻어먹기 때문에 자활 상담하는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그분들 한 마디가 결국 상처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 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더라고 공유를 해서 이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만덕1동 박천수 동장님, 만덕2동 류성봉 동장님, 만덕3동 이우종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평소 행정 수행 시 예산지원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만덕1동장님부터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동의 위치가 사거리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사통팔달 돼 있습니다. 조금 골목이라든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동은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동은 지하철도 바로 앞이고 버스정류장도 바로 앞이고 차도 대기 쉽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이 발달돼서 제가 민원을 빼 보니까 우리 동 민원은 30%밖에 안 되고 한 70%는 전부 심지어 동래구나 금정구, 사상, 강서 쪽에 있는 분들도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대놓고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기타 제증명을 다 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보러오면 조용하게 하는데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오면 트집을 잡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감을 뗄 때 주민등록증 보여 달라고 하면 그것까지 트집 잡고 직원한테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도 합니다마는 사실 타 지역 민원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태로써 다른 동과 여러 가지 민원의 숫자를 맞춰서 우리 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마는 1, 2명 정도 증원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나서도 직원이 7시, 8시까지 퇴근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번호대기표도 주고 합니다마는 그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전부 외지에 있습니다. 너무 교통이 좋으니까 떼 가고, 전국적으로 민원이 다 되고 있거든요.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류성봉만덕2동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건의내용에 대해서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보고에 12-4, 12-6페이지에 있는 저희 동네 만덕2동의 현안적인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관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만덕2동이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힘 되시는 대로 도와주시고, 그 뒤에 보면 백양초등학교에서 만덕3택지 안에 도로가 협소해서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만덕주공하고 위에 버스는 내려올 때 뱅 돌아서 내려오니까 만덕2동하고 상당히 격리감이 있어서, 이것도 손상용 시의원님하고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사업이 돼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데 손연자위원님의 질의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3층에서 회의하는 이 감사장이 원래 프로그램실입니다. 바닥이 나무 바닥재로 돼 있어서 카펫을 깔고 있는데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비위생적이고 좋지 않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층 회의실이 너무 공간이 비좁습니다. 13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13개 프로그램 중에서 중국어라든지 어머니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2층을 사용하는 경우가 1주일에 거의 쉴 새 없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2층의 회의실 칸막이가 석면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동장실을 쓰고 있고 한데 동장실을 1층으로 보내면서 2층 회의실을 좀 확장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그러면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을문고의 공간도 조금 늘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이것은 3개 동의 동장님한테 해당되는 건에 북구 조례에 의해서 통장이 임기 2년에 해촉,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동장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만덕1동, 2동, 3동 동장님들께서는 위·해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임기 2년이 끝나면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세 분 동장님이 한 분 한 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위·해촉은 2010년 1월 통·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사실상 통장연임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 신설되는 동이나 통장 유보 시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임기만료에 따라 재위촉할 경우에는 통장운영 실적평가 등을 통해 잘하고 있는 통장은 그대로 재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표에 의한 점수 산정 후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조례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봉

류성봉만덕2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거의 만덕1동과 유사한 사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부터 통장님들의 활동사항과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나온 것, 적십자회비 실적 이런 것을 해서 다음 임기 때 임기가 다가오면 예를 들어서 ‘수, 우, 미, 양, 가’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가’에 해당되는 통장님들은 교체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 2동과 같은 방법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개 동 만덕1, 2, 3동의 동장님 세 분께서는 말씀대로 그렇게 위·해촉을 하고 계신다 하면 정말로 의원으로서도 동장님을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장은 수당이 나오고 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도 나오고 하니까, 반장들은 1년에 두 번 5만 원씩밖에 받을 수 없고 통장들은 한 달에 20만 원에다가 한 달에 한 번 회의 들어가면 2만 원씩 22만 원이라는 것을 받고 그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반장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라는 이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진짜 책임감이 있고 이런 통장들은 계속 연임을 해서, 여기 조례에 의하면 65세까지라고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해 주시고 진짜 만덕2동 동장님처럼 수, 우, 미, 양, 가를 매겨서 ‘가’가 되시는 분들은 단호하게,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각 동마다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셔서 잘못된 것은 해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의회는 이번 6대에 들어서서 다양한 위치에 계시고 전문가들께서 많이 새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지만 내년부터는 더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각 자치구별로 행정경영을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사람에게 귀착되죠.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거에요. 경쟁을 통해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구도 차라리 중앙집권을 했으면 이렇게 낙후되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거나 우리 북구는 재정여력이나 발달 속도에 있어서 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북구를 재창조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우리 주민을 직접 접촉하고 계시는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의 개념이 아니고 나쁜 개념이 많죠. 낙오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민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다, 청소년 가장이라든지, 소년가장이라든지 돌봐야 될 곳이 너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예산의 64%가 복지예산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죠. 모든 예산을 복지에만 쓰다 보면 성장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물론 우리 동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헤아리셔서 정말 따뜻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덕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금곡동, 화명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센터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주민센터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주민센터 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센터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강성환 화명3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장 강성환 (금곡동장, 화명1동장, 화명2동장 선서)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3동장께서 주민센터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반갑습니다. 화명3동장 강성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선주 부의장님과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손연자 간사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곡동, 화명1, 2, 3동을 대표해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화명3동의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화명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4-1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금곡동장님, 화명1동 동장님, 화명2동 동장님, 화명3동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담당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한 동도 있고 지적사항이 없는 동은 아직 감사가 실행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명1동하고 금곡동하고 2개 동이 구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디다. 보니까 금곡동에는 구 감사 지적사항이 17건 있고 화명1동에는 9건 있습니다. 금곡동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타 동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구포3동 같은 데는 25건이나 되더라고요. 이 감사 지적사항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업무인데도 기본이 안 지켜졌더라고요. 물론 금곡동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몇 개월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감사 지적당한 데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업무를 소홀했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폐기할 사항인데도 전산망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했고, 폐기사항을 등록 안 해서 복지카드가 쓰인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통장수당 지급 관리가 부적절하고, 교육보험료 관련 업무도 소홀했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변경신고 소홀했고, 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이 자리에 뒤에 담당직원들도 앉아계시지만 그 동의 책임자로 계시는 금곡동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관리와 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지적사항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들이 민원상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또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수급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만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 오는 분들이 신규자가 금곡에 많이 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도 금곡동에는 복지 종합을 할 수 있는 동이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금곡동에 가서 선배들한테 배우고 해서 일반 동에 혼자 가서 근무하는 동에 가서 종합적인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가 오면 금곡동에 우선적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두 달 사이에 현재도 복지직이 신규가 3명 왔고 행정직이 2명 왔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오니까 다 민원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3동 동장님은 9건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 1동.

「1동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금곡동보다 건수는 적지만 그래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금곡동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도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6개월 미만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경험이 일천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결재 과정에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비롯한 동사무소 선배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사안의 중요성을 지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능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두 분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동 감사를 하면서 구포1, 2, 3동에도 두 분 동장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오고, 공무원으로서 진짜 지켜야 할 의무고 업무입니다. 이것을 소홀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신규직원들이 대부분 있었다 하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 안 하기를 바라면서 두 분 동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동장님도 감사를 받으실 건데 이런 지적사항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잘 알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민원에 대응해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자료번호 5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참석률이 낮은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애로점에 대해서 각 동장님이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곡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25명 선에서 적정 수준에서 구성돼 있고 참석률도 어느 정도 7, 8십 퍼센트 참석하고 있습니다. 금곡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가 30% 정도 있다 보니까 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꼭 수급자라 해서 위원이 안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심의를 하는 기능이 주 업무지만 그래도 동에 자문이나 고문을 하시는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동의 전체를 걱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자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다섯 개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사분들과 임원진과 같이 의논을 먼저 해서 다음 위원회 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동의 전반적인 것을 자치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은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에는 총 10회 회의소집 결과 2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건대 저희 동 자치위원님들 대부분이 관외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재건축 중인 화명주공아파트 4100세대가 일시에 퇴거를 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 자치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회원 영입을 위해서 지난 11월 달에 세 분의 자치위원을 영입했고 지금 네 분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이 새로 신규회원으로 영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회원들을 많이 영입해서 우리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화명2동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명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 31분의 자치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 관한 일반적인 사안들을 주도 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제가 지금 동에 부임된 지 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위원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지역발전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주로 보면 외부에서 주로 거주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의지랄까 봉사하려는 이런 의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작년 말에 종료가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추가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도 몇 분을 신규로 영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위원장이 발언을 아직까지 는 안 했습니다마는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 당부가 될 것 같아서 중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여기서 개념을 말하고 할 필요 없이 다 우리 동장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저희 동의 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현재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자치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이나 활동 이런 것들이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앞 번에 여러 가지 관변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평소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는 정말 우리 동장님들께서 따뜻한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자문기구이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지역에 명망 있는 이런 분들을 추천하고 계신데 실인즉슨 거기에 정말 우리 예산의 6, 7십 퍼센트가 들어가는 소외계층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도 안 계시고, 청소년 가장도 없고요, 이혼 부모도 없고, 독거노인도 안 계시고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동장님들께서 따뜻한 행정을 펴고 있고 더 낮은 데로 낮은 데로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올바른 주민자치기구를 운영하시려면 그런 분들을, 서른 몇 분을 많이 모시는 것은 좋은데 정말 우리 동장님들께서 몇 천 세대 몇 만 명 다 찾아다니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소외된 계층의 말씀을 들으려면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북구에 장애시설이 46%로 적정장애시설이 우리 부산에서도 제일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북구가 46%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독거노인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런 분들을 자치위원에 넣으셔서 그런 분들을 알뜰히 살피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손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당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각 동으로 다니면서 희망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죽 살펴보면서 근무일지, 작업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살폈는데 각 동이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개선방안 중에 방향이 희망근로사업의 신청 대상자의 연령제한이 요망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희망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대동소이한 이런 개선방안을 다 해놨는데 유독 금독동하고 화명1, 2동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금곡동부터 시작해서 희망근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제가 되었던 점은 없는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작업일지를 보니까 어려운 집에 벽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동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부 수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술자 한 명과 보조원이 8명 붙어서 4일 동안 한 집에 벽지와 장판을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 현장에 물량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작업일지를 보면 만약에 그게, 물론 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너무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안타까운 심정에서 네 개 동의 동장님이 계시니까 향후에 이런 희망근로를 한다 했을 때 분명히 뭔가 로드백이 마련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연령별로 해서, 6십대에서 7십대 모집이 불가피했다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간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열한 명을 도장벽지인가 장판인가 해서 배당을 열한 명 받았는데 모든 인원을 거기에다 다 시켜버리면, 조그마한 방에 열 명씩, 열한 명씩 해서 며칠씩 하면 이웃사람이나 구민이 바라볼 때 얼마나 구청을 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신경만 쓰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이선주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초년생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데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몇 달 동안 체크를 해 주면 이런 우를 안 범합니다. 연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동장님들이 새로 온 신입공무원들을 다문 몇 달간만이라도 눈여겨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화명3동은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화명1동, 화명2동 동장님께서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온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에서 정확한 문제점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동에는 현재 열두 명의 희망근로사업자가 투입돼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부모가정을 중심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판이나 도배를 수리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희망근로사업자만, 우리 일반 희망근로 신청 사업자는 기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자 사업가 한 명 내지 두 명이 같이 들어와서 12명이 됩니다.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나이별로 보조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보조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에 같이 보조를 하고,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다음 단계의 보조 그러니까 직접 관계를 하고 그러면 짐을 날라서 갖다 준다든지 풀을 이동시켜 준다든지-도배할 적에-이런 작업을 해서 조금 생산성은 적지만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지 못해서 제가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임일자가 금곡동장 하고 같기 때문에 시행할 당시의 문제점은 제가 현시점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제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저희 화명1동의 구조가 단순합니다. 아파트 지역 또는 재개발지구를 빼면 크게 남는 구역이 없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여섯 명이 하천청소 위주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효과 면으로 볼 때는 지적하실 만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 성격인 만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동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해 오면서 꼭 하천지역에만 국한해서 인력을 운용하지는 않았고 간혹 다른 거리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투입해서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인력 건으로 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화명2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2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대부분 수급자와 독거노인가구 4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 8월 2일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에는 저희들이 고령자 65세 이상의 여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거운 짐을 옮긴다든지 할 때 노동력의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서 추가 인력을 11월에 두 분을 충원해서 현재는 남자 여섯 분하고 여자 두 분이 작업하고 있는데 평균 이틀에 한 가구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외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 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황정태 화명1동장님처럼 탄력적으로,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벽지에 열한 명을 배치 받아서 그 사업만 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 구성원들이 필요 없겠다 싶으면 빼서 다른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하면 될 텐데 그 작업일지를 보면 열한 명을 그냥 한 곳에 집중 배치해서 앉아있든 어쨌든 와서 사고 안 나고 그냥 가면 된다는, 작업일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벽지 붙이면서 열 몇 명이 와서 이게 일을 하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물론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한다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곡동장님한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금곡로에 많은 민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화단 가로를 하는데 뭐라 합니까? 앉아가지고, 늘 앉아있다는 식으로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금곡로가 많은 주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화단인가 꽃길인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아까 양산갈 때도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앉아 있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기도 힘이 들겠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쉴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하필이면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추천해서 구청에 1일 명예과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체로 보면 단체장님들을 추천해서 하던데 누가 요구를 하시더라고. 일반적으로 학교장을 그만 두신 분들이나 지역에 어느 정도 덕망이 있으신 분들-꼭 단체원들이 아니더라도-그런 분들을 추천하셔서 우리 행정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에서 참고하셔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박성희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라고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많이 했고요. 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인기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기관리하려고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제가 화명1동 책자 5-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문제점, 발전방향을 보면 동장님들이 문제점들은 기 잘 알고 계시다고 판단되어 지고 또 발전방향도 이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나름대로 판정되고, 또 금곡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지역의 공동체 특화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려고 계획들을 갖고는 계신 것 같아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두 번째 재원이 마련돼야 되고, 세 번째 공간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어떠한 환경을 자꾸 탓하다 보면 인식은 하고 있지만 하나도 앞서나갈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질 필요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권에서 화명1, 2, 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3개 동으로 나눈 것 아닙니까. 생활권은 거의 한 생활권으로 보여 지는데 주위에서 특히 화명동,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마트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데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냥 놔두고 동사무소 나름대로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대다수가 취미생활, 여가생활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전부 낮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심 있는 몇 명만 하고 끼리끼리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자금을 투자하면서까지 하는 것의 가치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놔두고 별도로 특화사업을 찾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저번에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보면 아파트가 동사무소 보다 매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발표할 게 별로 없거든요, 특화사업이 없으니까 하던 것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굳이 형식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박람회에서 정말 잘된 프로그램을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돼서 같이 윈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할 점,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할 점들, 그리고 서로가 이것들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나오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분 다 답변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계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외계층이나 장애계층에도 같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동 행정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금곡동은 복지관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 중에 4개 복지관 관장님이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소외계층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자치위원회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박람회 건은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이 큰 변화가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뿐만 아니라 구청에 관계되시는 부서에서 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박람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구민체육대회나 민속예술제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주민자치박람회도 한 분야로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더 모양새도 나고 그 행사가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박람회를 하고 또 광역기초단체 박람회하고 또 기초자치단체 박람회를 이래 하다 보니까 매달 비슷비슷합니다. 해마다도 비슷비슷하고, 동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해보면 종목이 열 개 전후에서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별하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주민들이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만든 작품들을 어느 시기에 전시해서 1년 동안 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는 구 전체의 큰 행사를 할 적에 한 개의 분야로 같이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인 박람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금곡동장님 의견에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의 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특이하게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공간적 여건과 예산 면과 전문성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화명·금곡권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동에 중복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권역화 해 가지고 잘되는 지역에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또 다른 동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 지역권에서 중복해서 어떤 시간적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화명1, 2, 3, 금곡권은 기본적인 토대는 지금 마련돼 있고 내년을 기해서 아마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화명2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2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김명석위원님께서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와서 파악해 본 현황의 정도는 제가 와서 봐도 어떤 자치프로그램이 관행적이고 통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노력을 보면 저희들 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소 저희들 동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미흡하다든지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다소 주민들이 더 바람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 같은 경우에는 대천천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마을회관 그 부분에 대한 공간 확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지금도 거기에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는 맨발동무라든지 또는 대천천사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수 어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이라든지 다소 이용자들에게 의견들을 물어본 뒤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치박람회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어차피 자치박람회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 간 경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 경쟁에서 저희들이 출품해서 시상을 할 수 있으려면 꺼내놓을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 단위에서 탄력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다소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택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 좁은 소견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자치위원회와 의논해서 주민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구청의 담당계장을 할 때 제1회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 준비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역 단위의 부산시자치센터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효율성 문제라든지 필요성의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을 몇 년 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 와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곡동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구 단위 전체 행사에 부분적으로, 낙동민속예술제의 한 분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명2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저희 동은 생활여건의 수준 자체가 전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댄스스포츠라든지 서예교실, 중국어, 도자기, 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행하면 좋겠는데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도 그게 그거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동장 네 분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인적자원이나 공간이나 재정이 최고 나은 게 화명3동입니다. 거의 스포츠나 취미 위주에서, 선도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그런 주민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못 나가고 있다. 물론 다른 편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는 항상 변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누군가가 추월하고 그 누군가에게 뒤지게 됩니다. 내가 앞서 있다 고 자만하게 되면 그만큼 뒤지고 그러면 북구 전체가 손해입니다. 여건이 돼 있는 쪽에, 어떤 인적자원이 풍부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더 이끌어 나아갔을 때 북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화명3동의 자세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지역에서 는 이런 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운영할 수는 있지만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화명3동에서. 자치박람회에서 화명3동은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여건상.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들만의 취미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여서 이 지역에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 인적자원을 통해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요구하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취미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다 있다 말입니다. 농협이 있고 새마을문고 있고, 각 복지관 있고 다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북구 중에서도 제일 여건이 좋은 화명3동이 선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곡동, 화명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곡동, 화명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자기 지역구에서는 말 안 한다 해놓고 화명동, 금곡동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니까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한 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마이크 처음 잡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4개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구요. 4개월 되는 금곡동장님은 업무파악 다 하셨겠지만 며칠 안 되는 화명2동 이영진 동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관내에 와석초등학교가 화명1동입니까? 거기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웃음소리

「1동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언제쯤 나가봤습니까?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제가 1주 내지 2주에 한 번씩 관내 순찰을 합니다. 우리 동은 관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간선로를 돌아서 와석부락으로 해서 이면도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거기 운동장의 컨테이너, 공사 진행하는 공사 관계자들이 컨테이너를 갖다가 운동장 복판에 놔놓고 거기서 상주하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제가 알기로는 상주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 도서관 부지 그쪽에 자재를 적치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컨테이너가 운동장에 있는 것은 못 봤습니까?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외관만 제가 살펴보고 가기 때문에 안에 컨테이너에서 상주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컨테이너가 운동장 복판에 공사하는데 교문 안에 들어와서 운동장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장님은 관내 순시를 한다면서 모르고 있네요. 와석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교장선생님이 인사사고를 내서 학생이 한 명 사망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컨테이너도 있고 공사자재도 운동장에 널려있으니까 학생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자제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학부모들이 달리고 뛰고 즐기고 놀아야 될 어린 새싹들인데 어디 감방도 아니고 철창도 아니고 통제를 받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관장을 못 할 것 같으면 구 감사 때 문화체육과의 서도창 과장에게 하든지, 그 컨테이너를 들어내야지. 그러면 거기에 자재를 놔둘 수도 있고, 도서관 부지로 컨테이너가 나가고 학교 교내에는 진입해서는 안 되죠. 공사하는 것은 펜스를 쳐놓고 할 수는 있어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것을 억제를 시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동장님도 거기 나가보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4개 동이 끝나면 마지막이니까 한번 둘러보고 내려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장님,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하세요.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김만종위원님 지적에 화명1동장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와석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 부지와 인접해서 밑에 건축 면적만 400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예산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공사 시공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보고 문화체육과 과장과 협의해서 학교 측에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파악해서 학생들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 금곡동장님께,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 질의해도 되겠죠?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구 감사 지적사항인데 4-17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있습니다. 4-17페이지 물품매입절차 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물품매입 절차 소홀, 현지처리 했다고 하는데 ‘레이저프린트 구입 외 세 건에 대하여 물품매입 품의요구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 했는데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한 건도 아니고 외 세 건에 대해서 이것 절차도 없이, 지휘체계도 없고 완전히 공무원들이 어디, 이것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연찬으로 주의를 해서 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뭐라고 해야 되겠노?-완전히 문제가 있을 정도로, 우리 상식으로, 의원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감사계 에서 지적한 것은 정당한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이 잘못한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세하게 내용이 다 적혀있지는 않지만 직원이 결재나 품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임의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레이저프린터기나 물품을 구입할 적에 해야 되는 품의요구서의 서식이 지출결의서나 품의요구서식에 해야 되는데 동장한테 업무보고만 하고 지출결의서로써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그러니까 품의요구서로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규정돼 있는 서식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동장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고 지출결의서로 처리했다고 해서 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임의로 물건을 산 그런 엄청난 사건은 아니고요. 그 담당자가 업무숙지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A라는 서식으로 품의요구를 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B라는 다른 서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앞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장님들이 직원들을 관리 관장하고 감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도 아니고 태평주의도 아니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서 잘하면 격려하고 잘못하면 독려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동 차량 정비 수수료 지출 부적정 이것 업무차량에 대한 말씀이지요? 동 차량.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여기도 보니까 고무인과 날인도 누락되고-수의계약업체에-지출결의서에 기재도 안 했고 회계업무 처리도 소홀하고 이것 진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업무 미숙에 대해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동에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 관장을 해서 한 창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차량이 구포도 그렇고, 덕천도 그렇고, 만덕도 그렇고 오늘 다 그래요, 지적을 제가 했는데. 주유소도 다 틀리고 보험회사도 다 틀립니다. 보험단가도 낮아지고 하면, 주유소에 가면 포인트 점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원활하게 전체가 하나의 자치구에서 바로 하면, 동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다리 따로 팔 따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재무과에 다음 주에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금곡, 화명 다 틀려요. 금곡동은 현대해상에 돼 있고 화명1동은 메리츠화재에 돼 있고-동양화재죠, 메리츠-그리고 화명2동은 현대해상에 돼 있고, 화명3동은 삼성화재에 돼 있고 이것 같은 동에서 보험을 갖다가 임의대로 동장 마음대로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위에서-상급행정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주유소도 한 주유소를 써야 되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주유소도 다 틀려. GS에서 넣고 현대에서 넣고 희한해요. 삼보에서도 넣고 SK에서도 넣고, 자치구에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이 없는 짓입니다. 그러면 포인트 점수도 따로 관리하고-주유하면서-금액도 차이 나고, 1400원 대부터 1600원, 1700원 대까지, 보험도 2십 몇 만 원부터 3십 몇 만 원까지 이것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것도 동장님들이-오늘 알아보니까-다 가입하고 주유소도 선정해서 한다더라고. 나는 처음에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는 줄 알았지. 차를 구입해서 차를 줬으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 동장님이 동에 맡기고 또 거기서 보험 넣고, 보험도 한 회사에 다 하면 얼마나 한 창구에서 관리하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유는 어디서 넣고 하는지? 이것 보니까 지금 만기가 다 됐습니다. 금곡에는 지금 4월 20일입니다, 2011년. 그 다음에 화명동은 2011년 4월 20일 똑같고, 화명2동은 2011년 6월 20일-한 두어 달 차이 나네요.-화명3동은 올해 12월 23일, 한 달도 안 남았지요. 이것 같은 동은 같이 묶어서 재무과에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주유소는 어디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쪽에 양산에 간다든지 울산에 간다든지 타 지역에 나가면 주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넣고 있는지 주유소라도 좀 알아봅시다. 아는 대로 금곡동장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재무과에서 차량관리 전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 차량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지금 동에는 동장이, 부서에는 일부 부서장이 차량을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보험회사 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주유소 관계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회사는 통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에는 주유소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대주유소는 동사무소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주유소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주유소를 덕천동이나 어느 한 곳에 주유소를 지정한다면 주유를 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도 있고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동장님들이 주유소는 제일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험 문제-보험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마는-그것은 구청에서 일괄로 하는 절차는 어떻게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험가입 건은 차량 관리부서가 동사무소로 돼 있기 때문에 동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가입할 적에는 상품을 비교해 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결정 문제는 조금 전에 금곡동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에서는 동사무소와 가장 가까운 GS칼텍스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화명2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보험가입과 이 주유소 이용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산상태가 그렇게 풍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선택도 저희들이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는 가입처를 저희들이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에 가입하고 있고, 주유소의 선택도 여러 가지 SK라든지 주유소가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롯데마트 맞은편에 제일 싼 S오일을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장님이나 화명2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문제는 아마 구청에서 일괄로 조정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유소 문제는 마찬가지로 동에서 가까운 데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주유도 가격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구에 한 번 더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동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보험은 되더라도 주유는 조금 그렇다는, 주요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하고도 논의하고 협의도 해 보겠고 동장님들도 건의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가 거리가 멀다고 해도 보통 보면 특정 주유소들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관내 동 안에 제일 가까운 주유소를 전체가 파악해서 한 곳에 하면 포인트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다음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4개 동장님께 해당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 조례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된 것 네 분 동장님들 알고 계시지요? 매년 2년마다 위·해촉을 하라고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4개 동장님들은 잘 지키고 있으신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금 4개동이 다 보면 통장은 그런대로, 금곡동이야 워낙 그거 하니까 3개 통이 비어있지만 반장이 미위촉 된 부분이, 대부분의 4개 동이 금곡동이 59명 미위촉 됐고, 화명1동이 7명이고, 화명2동은 2명이고 화명3동은 14명이 미위촉 됐습니다. 전부 다 동을 보니까 13개 동 중에 마지막 감사자리 인데 대게 보면 통장은 다 하려고 노력하는데 반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했고 임기를 2년으로 정했는데 이렇게 임기를 정해주고 임기가 끝나면 해촉을 했다가 다시 위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네 분 동장님은 어떻게 위·해촉을 하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반장을 위·해촉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임기가 2년이고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반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곡동은 7월 중순에 33개통 통장님들 전체가 위·해촉이 되면서 통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 금곡동은 제가 와서 현재 통장을 위촉 못하고 있는 통이 한 개 통이 있습니다. 1단지에 있는 통인데, 저희들은 1, 2, 4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약 70% 이상이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인 데서는 통장님을 하실 분들이 거의 안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수당은 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비에서 20만 원이 제해 집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한 구역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담당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수급자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통장님을 하려면 그 부분을 감해 줘야 몇 명이라도 통장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통장님도 사실은 억지로 저희들이 부탁해서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반장을 거의 위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장은 더욱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반장을 위촉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금곡동의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장의 수당이나 통장의 수당이 수급자의 보수에서 제하다 보니까 몇 푼 안 되지만 본인들에게는 기분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자체 내는 회비도 본인들은 못 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많이 사는 통에는 이런 통장님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곡동에는 통·반장의 위촉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반장도 가급적이면 위촉해서 어려운 동네가 좀 더 화목하게 잘 꾸려져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황정태화명동1동장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재위촉을 하고 반장은 그 조례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 지금 현재 반장 7명이 결원상태인데 이 중에 4명이 삼한힐아파트 반입니다. 삼한힐아파트는 800세대인데 이쪽 주민들의 개성이 독특한지 통장하시는 분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또 조례상에 보면 1개 통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가 기준인데 800세대가 되다 보니까 힘에 겨운 면도 있고 그래서 통장이 크게 활약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장 4명이 결원상태였는데 이번 11월 달에 공문을 통해서 통장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반장이 임명되리라고 보고 조금 전에 금곡동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과 반장 간의 수혜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 대상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동 동장님은 어제 아래 오셨으니까 3동 동장님이 바로 답변 바랍니다. 시간도 없으신데.

웃음소리

영진

이영진화명2동장

감사합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3동은 반장이 94명인데 미위촉이 14명입니다. 저번 주에 롯데낙천대아파트 반장 세 사람을 추가 위촉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11명이 위촉이 안 됐습니다. 앞에 동장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에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반장의 업무가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호수별로 돌아가면서 통장님들이 반강제로 시키듯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6개 통에 11개 반 같으면 두세 명씩 위촉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장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분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답변이 조금씩 다 엇나갔습니다. 금곡동장님께서는 금곡동에 수급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지원받는 금액과 반복되니까 안 하려고 한다 하고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 3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은 하고 반장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통장을 장기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시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신 분들은 장기로 하시더라도 심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끝나고 해촉했다가 다시 위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심의하면서 통장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반장하던 사람을 통장으로 올려주고 그러면 반장도 이렇게 많은 자리가 미위촉이 안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네 분 동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도 써주시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금전이 오고 가면 조금이라도 보수가 더 높은 데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듯이 통장은 예를 들어 구에 한 번 가면 회의비 2만 원 받지 수당 20만 원 받는데, 반장은 6개월에 5만 원이고 1년에 두 번 해서 1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2만 5000원씩입니까? 나는 5만 원씩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보세요. 1년에 5만 원밖에 못 받고 통장은 한 달에 20만 원, 회의 갔다 오면 2만 원 해서 22만 원이니까 누구든지 통장을 하려고 하지 반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통장이 회의 갔다가 각 동마다 북구신문 같은 거라든지 나눠주라 하고, 통장은 회의만 갔다 오고 각 동 반장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장들의 사기를 동장님들이 좀 올려주시고, 본 위원이 저번에 의회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통장과 반장의 격이 너무 차이난다, 업무는 비슷한데. 이러니까 각 동마다 반장은 이렇게 미위촉 되고 통장은 서로 하려고 싸움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4개동 동장님들 앞으로도 좀 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이 통·반장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만 5000원씩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동 주민센터 감사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동장님들도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것들을 실천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건의해 주시면 우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뜻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을 좀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곡동장님이 지금 많이 막 쓰고 계시는데 엄청 많은 갑네? 금곡동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진홍

김진홍금곡동장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크게 현재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점에 대해서, 금곡동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갖고 있지만 동장으로서 동의 업무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라면 건의지만 구청에서 감사를 보실 적에 좀 참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금곡동에 자생단체가 행정을 관장하는 단체가 12개 정도 단체가 있고, 파출소가 2개 정도 있고, 119소방센터가 2개 정도 있고 이렇게 단체가 많습니다. 금곡동은 그 외에도 청소년지키미단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별도로, 다른 동에 없는 단체가 많아서 한 스무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설치 목적이 있고 바르게는 바르게대로 목적이 있는데 동 자생단체에서 하는 일들 대부분이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같으면 민주자유 수호라는 게 근본 설립목적인데 거기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방범을 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생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유사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행사나 이런 것이, 사람도 인력도 회원도 이쪽에도 가입돼 있고 저쪽에도 가입돼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구청단위 임원들 회의나 회의하실 때, 또 구청단위의 자생단체가 자기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동 산하 단체에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여유시간에 같이 다른 것을 봉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오늘 김명석위원님께서 건의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자생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하급에 있는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도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

황정태화명1동장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공공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육교 같은 경우에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유지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육교에 청소 할 일이 있다 했을 때 여기에 유관되는 부서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몇 개 부서에 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 부서가 겹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부서를 좀 명확히 해서 동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구와 협조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이영진화명2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도 자생단체 13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운영 실태를 보니까 대부분 새마을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상급 지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2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연간 계획을 보면 약 350에서 4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많은 활동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희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단체의 활동비에 대해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단체원들이 좀 더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재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 동 인력 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움직입니다마는 앞으로 12월하고 내년 초에 가면 어떤 업무가 예정이 되고 있나 하면 각급 학교의 무료급식 대상자의 선정 업무가 일체 저희들 관할 동사무소로 아마 이관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업무량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회복지 직원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 때나 또는 내년도 예산 계획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동에 인력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찾아주셨으면 바람 두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김명석위원님께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저도, 앞에 동장님들께서는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는 직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자료 2번에 보면 동별로 민원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3개 동을 비교해 보시면 오늘 금곡동장님도 계시는데 금곡동의 인구가 저희 화명3동보다 1만 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현황은 화명3동이 금곡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민원을 어디에 가서라도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고 가까운 행정기관을 찾다 보니까, 지금 화명3동은 아침에 출근하고 점식식사시간이라든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화명3동 주민센터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아니면 주변에 상가나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화명3동을 자주, 많이 찾아주시는 것은 동장 입장에서 고맙지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총무위원회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동별로 정원책정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쯤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이래 돼 있는데 화명2동의 동장님께서 자생단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금곡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서 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할 때는 그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닌, 어떤 일반적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이 적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해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마다 그런 사항들은 많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고-그래도 부족하고-그리고 다른 업무 보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업무까지 덤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덕1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만덕1동은 다른 구에서 온다고 합니다, 다른 동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인원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필요는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의 인원들을 조정이 가능할지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최일선에서 민원 일을 제일 먼저 접하는 일은 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마지막 발언 해 주시죠.
만종

김만종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김명석위원님이 지역구에서 다 해버리고 나는 할 말이 없고,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물론 어느 동장님은 임기가 오래 되신 분도 있지만 엊그제 오신 분, 4개월 되신 이런 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파악들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데 그중에서도, 칭찬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이영진 동장님은 선임 동장님보다 업무파악을 굉장히 치열하게, 제가 인사명령을 본 지가 엊그제인데 너무 치열하게 업무파악을 잘해 주셔가지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앞 번에 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240여 개의 자치구 중 경제적 용어로 삶의 후생이라고 하는 주민의 복지들이, 삶의 질들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을 계속한다면 우리 불과 옆 동네인 사상구만 해도 1인당 GNP라든가 1인당 GRDP나 개인 소득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엄청 높고 또 늘 여러분이 관심 많으신 재정자립도 이런 것도 세원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정확히는 못 봤지만 우리 지방자치 세원이 10%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그런 쪽에 학문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불안한데 직접 공직을 맡으신 여러분은 그러한 위기감이 절박하지 않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못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가 이런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 경영이에요. 경영에서 늘 최종적인 승패는 사람에 있는 거지요, 사람. 우리 630여 행정을 맡으신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행정경영을 이제 어떤 새로운 마스터플랜, 청사진들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북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늘 새기시면서 일선에서 가장 밀착한 곳에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죠, 경쟁. 그러니까 경쟁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소수고 탈락자가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중산층이 없어지고 서민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행정을, 저는 선거공약에도 냈어요. 따뜻한 행정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여기에 온통 매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부산에서도 동서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써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는 동부지역은 계속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거기에 재원이 투자가 되고, 높은 사람들이 김해에 와서 모든 컨벤션, 회의는 몽땅 해운대에 가서 돈 다 뿌리고 우리 북구를 지나가. 왜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도 공항이나 모든 교통요지가 우리가 가깝지 해운대가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근접성이 우리 북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펀드멘탈(Fundamental)이라고 하는 기반이 없으니까 북구를 지나가서 두 시간 동안 공항에서 해운대까지 다 모인다 이거죠. 교통이 우리가 편리하지, 그쪽이 편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행정의 패러다임이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오늘도 보셨지만 우리 의회도 이제 다양한 입장에서 서 계시고 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들어와 계십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겠으되 오늘은 이렇게 좀 덜 치열하다고 할까? 하지만 내년에 행정감사는 지금까지의 행정감사와 다른 차원의 감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는 내부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오고갔지만 그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이영진 동장님처럼, 경영학에서 일반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직관리에 있어 90일이 넘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이 됐는데 그 중요한 희망근로사업을 아직 잘 이해하시지 못하겠다고 발언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마지막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 마무리와 대민 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가 가장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만족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을 마지막으로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