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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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효식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영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직원은 마음을 모아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환경위생과 윤여성 과장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그린시티평가와 관련해서 현재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 했습니다. 이상 배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강영두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식 도시국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교통, 도시관리, 건설, 재난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구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각 부서장들과 협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효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및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류종상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1에 공통10을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돼 있죠?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1-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 업무평가 실적에서 우수기관 표창, 준우수기관 표창 해서 많은 업무평가를 받으신데 대해서 감사들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6000만 원 상사업비 받으셨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6000만 원은 어디에 지출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6000만 원을 작년에 받아서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큰 것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직원역량강화 거기에 보면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교육에 15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였고 지역사회복지에-아까 말씀드린-저희들 용역을 주면서 3000만 원이 들 것인데 복지협의체가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계획을 인쇄하는데 200만 원, 그 다음에 미래복지 지역특화사업해서, 뭐냐 하면 이번에 금곡권역과 덕천권역에 문화행사 한 것, 그것 하고 복지박람회에 2100만 원, 그 다음 사무실 환경개선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청소년, 저번에 한 북구사이언스페스티벌 거기에 그 돈 200만 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현재 주민복지과 업무용 벤 차량 구입에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청소년문화회관 비품에 700만 원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다 하면 6000만 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상사업비 받으셔서 좋은 데 많이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및 이쪽에 받은 부분도 그런 용도로 다 지출이 되었겠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올해 저희들 밑에 받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처럼 지역특화에, 이걸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은 사업이 지역특화에 1400만 원 하고 노후 PC교체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쓴 것이 없고 다 사업시책으로 사용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평가 실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상사업비,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된 걸로 저도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이나 혹시 감사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감사지적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하나를 받은 그 업무가 우리 것이 아니고 타 과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감사계에서 일괄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서 빠졌는데 한 건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감사계에서 총괄해서 올렸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 올리는 것은 무슨 건 외 몇 건 이렇게 돼 있고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공통10번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 그 다음에 지적사항까지도 돼 있는데 제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지적사항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래 알고 계속 빼 왔거든요. 저희들이 한 건이 있는데 그 소관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이번에 과가 개편됨으로 해서 현재 자립지원과 쪽으로 간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급 부적정 이게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니고 자립지원과로 넘어갔고 여기는 복지행정과 돼 있는데,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장 지도감독 조치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것도 자립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적 받을 당시에는 복지행정과였었는데, 우리 과장님 복도 많으시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여기서 빠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이왕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김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2에 영구임대아파트 부산 최다 전국 2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시설 전국 최다, 그 다음에 각종 복지 수혜대상 부산시 최다, 아주 최다가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향후 대책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이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영구임대아파트 집단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수급권자들이 집중되고 복지관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가 복지예산으로써 1300억 정도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저희 구비 부담은 그중에서 3%,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가용금액에서 3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우선 사회복지 수혜성과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 요구는 사실상 수시로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만 이러한 부담을 가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수시 건의도 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부담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달라고, 우리 구 중심으로 해서 노원구와 공동으로 대응도 했습니다. 당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국비로써 보조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제정 촉구결의문도 국회에-이것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전달을 했고 또 주택공사로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지역관리를 잘해 달라고 여러 가지 저희들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안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보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저게 2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정형근 국회의원님 있을 때부터 현재 박민식의원까지 계속 노력해 왔는데,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지자체에 대한 특혜는 줄 수 없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이게 안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게 너무 큰 안건이고 하니까 앞으로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님을 통해서, 시 보조금이라도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금방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같이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전국 최다에다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이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 그냥 계신 것은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예를 들자면 우리 복지예산 전국 최다니까 이 유사한 단체와 연계해서 관련 국가에다가 이 부분은 구민을 떠나서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고 갈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전국 평균치 데이터를 뽑아서, 전국 똑같은 평균치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구가 27%이고 우리가 56%이다. 그러면 그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만큼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단지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시에다 이야기하고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당연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말 심하구나.’ 판단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과장님부터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정부에 찾아가서, 며칠이든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한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이야기처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만 교부세특례법을 만들기 어렵다. 그런 노력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간접적으로 데미지(Damage)를 줘서 당초에는 거의 우리 구비 부담이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아까 노원구라든지 이런 형평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그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3%로, 처음 10% 같으면 저희들 100억 정도 부담하다가 30억 정도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다른 이론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3 상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삶의 질 향상 해서,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권역별 특성에 맞춘 문화행사를 함으로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내면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생활의 부분,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 향상 문화행사는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 정서가 메마르다 그 외 기본적으로 환경부분, 녹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보안의 문제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문제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이 전부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업무보고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 외에도 좋은마을만들기 네트워크라든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알콜리즘은 보건소와 연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예산의 제한도 있고 인력의 제한이라든지 완전한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예산 말씀하셨는데 덕천권역의 전통줄타기와 풍물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600에서 700 정도, 합쳐서 1200 정도 나갔거든요.

관호

고관호위원

아, 금곡까지 다 합해서?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합해서 천 2, 3백정도 나갔으니까 600에서 700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기 이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프로그램, 물론 문화도 좋습니다만 정말 이분들이 자기네들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컨셉은 예를 들자면 배고픈 것을 해결해 달라. 예를 들어서 추운데 떨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 같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은 데이터나 여론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겨울철에 따뜻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수급권자가 대략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동비 부분은 월동비로 나가고 있고 특히 덕천권역 같은 경우는 덕천복지관에서 푸드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설문조사한 것은 아닌데, 왜 우리가 올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문화행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접하지 못한 문화를 즐기고 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했을 때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간담회 시 이런 행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과에 대하여 아직 감사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북한의 만행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리라 믿습니다. 조의를 표하면서 고관호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업무보고 11-3페이지하고 11-2페이지를 하셨는데 11-2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고관호위원님께서 먼저 저희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사회복지시설 각종 수혜대상 전국 2위 또는 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 북구의 모든 예산이 복지 쪽에 64%-예산이-이상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사업성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하고 싶어도 기획만 하고 연구만 하고 계획만 하고 실천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지금 이 관계로 인해서 이래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조례나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집중화를 시켜주는 이 자리에 오지 마라는 소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행법이 그렇지요? 국회에 법이 제·개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 구에는 계속적으로 부산시 시민 전체는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오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것은 우리 북구가 슬럼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면 저희 북구가 몇 년 전만 해도 34만인가 됐는데 지금은 33만, 32만, 31만대로 내려옵니다. 정말로 살고 싶고 정말 이곳에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관계자님들 하고 현지에 나가보면 그 실태를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퍼주기식 혜택, 그리고 내 혼자 내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이런 계획과 이런 정부의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관호위원님께서도 아마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혼자로서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집중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에 국회의원도 두 분이 계십니다. 첫째는 국회에서 법이 제·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지금 분명히 안 맞습니까? 그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삶의 질 향상 문제에 대해서 이곳에 지금 덕천권역과 금곡권역에 예산을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참여를 하시는 분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곳에 가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하는 것은 아는데 참여를 못할 수 있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는 99%입니다. 휠체어 몰고 가고 싶어도 그곳에 가서 노래를 듣고 싶어도 그러면 저 역시도 이런 자리에 갑니다. 육신이 편한 사람만 99%가 다 옵니다. 그래서 예산목적에 맞게끔 정말 우리가 이런 곳에 와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앞으로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 행사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플랜카드를 걸고 홈페이지 안내를 하고 또 관리소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복지관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오기를 권합니다. 단지 어떠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초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볼 자리를 일부로 구해서 가거든요. 가까운 1단지 중앙동에 저희들이 해 놓고 행사를 하는 이유도 혹시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라든지 노약하신 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 생각에서는 예산만 조금 맞다면 자주 접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여기에 서비스연계담당도 공석 중인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과장님 소관에 지금 되어 있고 1인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슬픔에 젖어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공연장에 손 한번 잡고, 귀가 어두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 그죠? 그런 감명을 받아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할 때는 저 역시도 사실은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어제도 어느 단체에 가봤어요.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세 사람 내가 봤습니다. 그 자리에 구청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가 보고 싶은 분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오늘은 몇 동에 몇 호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광경을 보여 줘야겠다. 여기 나오는 남궁옥분 노래도 듣게 만들어 줘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된 상담센터 활용 방안 모색, 아울러 지금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구청에도 상담실이 있지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두 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내역 관계는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봐서 내용을 압니다. 상담실의 이용 현황관계가 혹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동도 계속 실적을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만-하루 한 1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동에도 거의 한 하루에 4, 5명이나 아마 이 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 번 의회 때 이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각 동과 우리 구의 상담실을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날이 하필이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소를 짓기까지의 예산과 이 상담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동에는 겸임을 보고 있던데 구에는 전문상담사가 있습디다. 구에 ‘오늘 몇 명 왔습니까?’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있습니다. 여성분 이름까지는 내가 발표하지 않겠고. 자, 그러면 현재 과장님, 동에 있는 상담실과 구에 있는 상담실, 지역주민이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못하는 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의 전문인력은 있는데 상담소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우리 구만 있고 구에는 현재 주민복지과에한 명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상담소라는 게 상담도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상담을 위해서 인력을 배치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동에는 상담사라는 게 우리 복지직원들이 일반 업무를 보면서 상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담소가 필요하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적인 문제라든지 조금 시끄럽게 난동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무적으로 필요하고 개인의 인격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뜻이 거의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서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분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상담을 하고 좀 상담이 필요한 분을 저희들이 모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긴 통합관리팀이라고 하는 게 동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터넷상으로 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동의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로 인력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동에는 상담소에 전문적으로 배치된 직원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앞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술을 먹고 와가지고 고성을 부린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조용한 데 모셔야 되니까 상담소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전문적 상담사라는 것은 요즘은 욕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의료 부분도 있을 거고 생계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수급자가 아니면서 긴급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 사람이 요구하는 복지가 많습니다. 복지수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가 현지에 나와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급자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병원도 연계를 한다든지 보건소를 연계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과장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가는 날에 하필이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각 동에는 창고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상담소가 맞는지 그리고 상담소라는 그런 편안한 목적이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이 볼 때는 조사실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오픈된 자리 없이 그 안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일반 개인이 오면 경찰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에도 사실은 갑갑합니다. 오픈을 시킬 수 있는, 동에도 오픈을 시킬 수 있는.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정말 주민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도 선한 인상이라도 한번 그려놓는다든지. 그래서 편안한 감을 줄 수 있으면 아마 이런 데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지 않겠느냐. 사랑과 진정과 슬픔과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꼭 이분들 말고라도 일반 민원인도 상담하면 됩니다. 그런 오픈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게 2007년도에 복지8대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오픈은 못하더라도 뒤에 말씀하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쉽게 상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일전에 거리에 다니면서 그야말로 좋은 수유실, 아기들 어디 가서 따뜻하게 우유 하나 먹일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구에도 우리 건물 뒤편에 보면 조그맣게 있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홍보를 안 해서 가지를 못해요. 상담실도 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지적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내역 보면 사람 이름이 쭉 해 가지고 한 200명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개인 명단을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하면 되지 너무 나열식으로 적어놓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 측에 속하지 않느냐. 다른 과도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300명 400명 되는 걸 죽 이렇게 다 동별로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감사 자료에서 지양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총액이라든지 특별히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만 그냥 동별로 해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 300명을 이렇게 죽 나열해 놓은 것은 행정낭비가 아니냐. 돈 낭비고 자원낭비가 아니냐. 보면 이 전세자금 여러 가지 긴급지원 부분에 보면 300명, 400명 되는데 그 부분은 향후 감사 자료 때는 좀 준비를 해서 기획감사실과 이 자료를 만드는 측과 의논하셔서 좀 정리를 해서 내는 것은 좋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관련 감사 자료가 1-36페이지를 쭉 넘어 1-38에 가보면 결국 사회복지관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구에도 실제로 몇 군데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 있고 또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감사부분이 실제적으로 보험금 사용내역이라든지 운영비 사용내역 부분에서 어떤 편법성이라든지 불법성이 발견돼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보는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봐서 자세히 저희 위원들이 다 체크할 수 없지만 문제는 행정 처분 내역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복지관이 있는데 동원사회복지관만 6개 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 있고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는 지도점검 미도래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도점검이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는 한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월 달에 주로,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 같은 건 연초에 시킵니다만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될 때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동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1개 복지관을 먼저 했고 1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한 2, 3일 전에 다 마치긴 마쳤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결재를 다 받고나면 저희가 한번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결국11월 말부터 해서 하는데 순연되어서 다음에 볼 수 있긴 하지만 복지관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사회 문제화 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소지를 가지고 있는 걸 나쁘게 사실 볼 건 아니지만, 이것을 감사기간을 지도점검 기간을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당기셔서, 안 그러면 10월이나 9월로 당겨서 향후에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도점검 내용이 들어와야만 우리 위원들이 봐서도 어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이게 해마다 만약에 이렇게 되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 지금 점검기간이 그렇게 되면 해마다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사무감사 기간에는. 그 다음에 순연이 돼서 다른 형태 업무보고라든지 혹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지도점검 기간에, 꼭 감사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지도점검 기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보다 좀 앞당겨서 이 어떤 지도점검 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볼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이 감사기관이 9개나 되는데 한 군데만 지도점검이 되고 8개는 지도점검을 못했다.-기간이 도래하지 못해서-이것은 상당히 감사 자료로써 부실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금 조치를 시기 조정하셔가지고 감사 자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특별히 아직까지 자료상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주요 이런 복지관들의, 동원종합복지관에는 지금 여섯 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주로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일단 정리할 동안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일단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에 대한 예산운영 관계는 A급, B급, C급이 있거든요. A급은 2000헤베 이상, B급은 1000헤베 이상, 1000헤베 이하가 현재 남산정복지관 1개소 그게 1000헤베 이하입니다. 그게 C급입니다. 주로 나가는 운영비 지원문제도 1-37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A급은 A급대로, B급은 B급대로 비슷하게 나가고 단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직원수당, 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5년 이상은 17만 원이고 5년 이하는 12만 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복지관 운영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후원금도 받고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복합돼 있고 또 우리가 주는 비용도 인건비를 50% 정도로 할애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 것에서, 마음대로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비로 자기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변칙으로 쓰는 것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아주 정식으로 쓴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안 하는 편이죠. 물론 예산으로 다 영입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해 주는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큰 그런 지적사항은 안 나옵니다만 오늘 이상민위원님께서 그걸 소개해 달라 해서 요번에 바로 거기 직접 지도점검을 나간 우리 한일우 계장이 대충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 기간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 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 조정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행정과 소속으로 된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에서 생활안정기금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두 건에 700만 원 되어 있고 감사 자료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11-5 업무보고에는 두 건에 700만 원 나와 있고 11-12 감사 자료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게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업무보고 11-5에는 두 건에 700만 원 돼 있고 감사 자료 1-12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공통11은 2009년도 것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2009, 2010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광역개발형이라든지 희망129라든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2009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었고 올해에는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9년도 것만 포함되고 업무보고에는 2010년도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된 것은 표시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생활안정기금이 5억 2000만 원이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총 기금은 7억 6000입니다. 7억 6000 중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돈은 5억 2000입니다. 예산상 편성된 것이.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게 저소득층이 생활자활 마련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억 6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2000만 원 되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고 올해는 두 건에 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혹시 타 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타 구의 생활안정기금 운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타 구에 대해서 챙겨 보지 않았는데, 지금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타 구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구 같은 경우는 기금 중에서 10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상구 같은 경우도 한 40%, 그 다음에 서구,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한 40% 내지 50%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고 특히 아주 저조한데다 동구, 영도구, 북구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가 기금에 비해서, 작년에는 제로였으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27건에 2억 5000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14건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 나갔고. 그래서 이 자료를, 담당직원의 똑같다 말씀이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북구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조한 정도가 아니고 작년에는 제로였으니까. 그죠? 만약에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사용이 없다면 사실상 안정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거기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7억 6000 중에서 5억 2000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저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 이전에는 구에서 운영을 해서 조금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 이후부터는 은행에 위탁시킨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하고 우리 하고는 조금 여신규정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1만 원 이상의 납부자 보증만 있으면 돈이 나가는데 은행에는 여신규정이 있더라고요.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고 또는 담보물이 충분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자금이 나갈 수 있는 돈이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 학자금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야로 할 수 있는 것이 은행이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미래로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장학금을 또 많이 대출해 주는 것도 생기고 또 심지어 은행 같은 경우에 전세금 5000만 원에 대해서 70%니까 3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아주 저리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해도 그쪽으로 하면 된다는 그것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만-잘못된 부분은 일단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면 2%인데 연체가 되면 15%입니다. 물론 은행도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공부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왜 작년 줄었느냐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은행에 가니까 여신규정이 까다로워서 줄어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 대처하는 금융 시책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감사 자료에 보면 미상환자 내역을 보면 ’9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미상환자 내역 자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한 7, 8년 정도 거의, 2005년도에 은행에 넘어가기 전까지도 상당히 저조했고 2004년도에 은행에 위탁을 한 이후로는 한 건, 두 건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타 구에서 100% 운영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 미상환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문제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함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금곡 쪽이라든지 영세민들이 요새 미소금융이라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진짜 소액대출을-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7600만 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2000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행에 잠재워가지고 기금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세한 부분이 많고, 왜 돈 필요한 분이 한 분도 없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담당 과나 혹은 은행에서 이걸 빌려줘 가지고 미상환시킨다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경제난으로 재산부족해서 미상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문책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최대한도로 은행 같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00%는 못 시킨 다고 하더라도 5, 6십퍼센트라도, 처음 2, 3십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올려서 7, 8십퍼센트 올려서 또 그분들한테도 200만 원이든지 300만 원이라든지 500만 원이라든지 해서 소액을 써서 그 양반들이 조금이라도 급할 때, 사채 같은 경우도 얼마나 비쌉니까? 20%, 30%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 큰 금액이 잠재워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혹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미상환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미상환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소득이 없어서 상환을 못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개인에게 물어내라 할 것도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금을 운용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가 타 구와 비교를 해보고 또 타 구에 좋은 시책이라도 있고 하면 혹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도 더욱 더 강화해서 어쨌든 우리 구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타 구를 보시면 서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100% 운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만약에 그 구에서도 만약에 상환이 다 안 돼서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면 이렇게 못할 것이란 말이죠. 아마 그 나름대로 은행권에 꼭 위탁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든, 어떤 분명히 아이디어를 짜내서 상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을 것이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타 구를 연구하셔서 이 기금이 내년에는 최소한 50% 이상이라도 나가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자료를 만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이상민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고 했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 지적 하셨습니다. 700만 원에 두 건을 썼다고 돼 있고 감사 자료에는 접수되었으나 부적합 해서 대출이 불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 자료에 돈을 대출을 하지 못했다라는 연도가 몇 년도 것입니까?

감사 자료에 2009년도에는 돈을 안 썼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두 건이 올라온 것은 2010년도에 썼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감사 자료에 올해 2010년도에 두 건을 사용했는데 이 감사 자료에 제로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 직원 말씀은 여기 보면 공통11 2009, 2010년 사업예산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 조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들어갔습니다만 2010년도는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2009년도는 사업이 끝나서 불용액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기록됐다는 것이고, 불용액만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아, 불용액 발생한 부분만 자료에 넣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좀 더 세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싶은데 업무보고와 여기 책자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참고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다음부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3 하단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와 시설간 온라인(On-line) 업무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운영능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 이게 처음에는 시스템이 지연이 되다가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라고 하고 여기 여러 가지 보고서류 간소화로 업무가 경감이 되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의 편의상, 집행부에서 아니면 이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용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편리함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온라인시스템이 도입이 돼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위에 보면 주민대표 간담회 이렇게 아파트 기관 및 주민대표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운동 추진성과 보고, 입주민 애로사항 문제점 청취 및 답변·처리 2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업무가 편안하게 이렇게 처리 되고 하는 잉여시간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가 보신 적이 언제 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시설간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과 우리 구와 시 또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그런 쪽입니다. 물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인력의 잉여부분도 생기겠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정확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저희 관리층에는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건 실무적인 사항이거든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사실상 복지행정과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장하고 있는 복지관을 돌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돌면서 복지관에 필요한 것이 뭔지, 주로 복지관마다 시설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문제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설문제는 전부 예산문제고 해서 참 빨리 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 주민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수급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아까 말씀도 있었고 또 자활의지를 스스로 국가에서 도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게 중앙에서 하는 수급자의 문제는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한번씩 개진할 때 있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푸드마켓하고 앞에 자활이 있을 때는 자활센터도 방문하고 그래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떠한 것을 들어서 하나도 바꾼 것은 없습니다만 많은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옛날에 암행어사제도 아시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암행어사제도가 지역에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암행어사들이 돌면서 잠행을 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암행어사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담당과에서 관을 돌면서 복지관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물론 과장님의 신분을 밝히셔도 좋고 또 그렇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마는 좀 더 직접적이고 생생한 소리를 들으려면 복지관 관장을 찾아가고 사회복지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묻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 보고 그것을 역으로 복지관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물론 우리가 공무원 신분이지만 옛날처럼 암행어사,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북구에 살아왔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 하면 ‘구청이 왜 그것밖에 못하노?’ 또 어떤 경우는 ‘잘 한다.’ 그러나 이게 어떤 이슈화되고 조직화돼서 하려면 그게 공식적인 그런 채널이 아니고,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듣는 그런 것은 사실상 저의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고가 되고 이런 시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옴부즈만제도도 밑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개인 여론을 물어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장들이 하는 로드체킹이 있거든요. 생활의 어떤 불편사항 해소. 만약에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리 구청에 계시는 간부들이나 과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려면 그런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뒷받침 되어야 스스럼없이 그래 할 수 있는데, 뜻은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업무의 제일 밑에 하위부분에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일에 지금 현재 제도가 안 만들어져서 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드체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볼 때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들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생생하게 이분들이 가장 가렵고 아픈 곳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상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시스템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아직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도저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그런 아픈 곳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도화 안 돼서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또 나라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화를 안 하고 여론을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다못해 전화가 와서 어떠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제 나름대로 알아서 전화도 하고 또 수급자가 안 되는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안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단지 그게 어떤 시책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 제가 그런 대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어떤 시책화 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바로 담당자 불러서 이런 게 있다는데, 또 어떤 시책을 할 때 이런 시책보다도 우리 주민들 생각이 이렇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과장님과 저의 대화에, 본 위원의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관에 그래도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라면 특수계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 말고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일을 담당자로서 좀 자주, 책상에 앉아계시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보시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4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상사업비로, 우리 복지행정과를 보니까 상을 많이 받아서, 상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저도 상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간 상사업비로 이렇게 많은 상금을 받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선진복지시설 견학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실시를 하셨고 이래했는데 여기에 혹시-구, 동 복지직원들 72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해외여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국내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 그러면 이 상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미처 자료를 받지를 못했는데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지금 국내여행으로 하신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아까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1-11 보시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보면 2009년도 전국지자체 복지정책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 해서 상사업비로 돈을 전체 60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사회복지업무 직원역량강화에 1500 해서 교육하고 여기에 또 선진지 시찰까지 포함해서 1500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 만드는데 200만 원, 미래복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문화행사 복지박람회 들어간 돈 해서 21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 300만 원, 북구 사이언스 그때 청소년 사이언스페스티벌,

순영

이순영위원

그게 몇 쪽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1-11입니다. 거기 6000만 원을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비리의 온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복지관 세습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과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설장과 그 다음에 대표자의 자질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법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일단 제가 우선 아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법인의 세습화 문제에는 우리 복지관 쪽이 아니라 복지법인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은 우리가 지어가지고 위탁 준 것이 있고 또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 세습화의 문제는 아니고 저것은 관장만 어떤 계약에 따라서 몇 년간 그래 하는 부분이고, 세습화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 시설장이나 복지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시설장이 뭔가 우리하고 어떤 위탁의 협약을 위배 한다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품위를 손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혹시 다음에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책자 11-6쪽 하단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4만 3970명에 달하고 구민의 14%에 달하기 때문에 북구자원봉사센터를 4월 2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용식인가 하는 분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자원봉사센터에 개인 및 단체가, 354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연간 9342만 원 정도 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저희들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 402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해소 구, 군 자원봉사센터에 사람이 한 명 근무를 있습니다. 그게 1340만 원, 인건비 나가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5360만 6000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업무를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줌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아껴지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좀 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 걸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종사자들이 총 5명이라고 하면 센터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할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직원 세 명, 센터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명인데 센터장 한 명은 명예직입니다. 한 달에 판공비 50만 원 받는 명예직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여기 있는 실무계장님이 겸임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봉급 받으니까 돈 안 들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하는 직원은 세 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8명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은 타 구보다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더욱더 잘하려고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가 4만 397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타 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종사자들이.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타 구보다는 좀 많습니다, 숫자가. 아무래도 구민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타 구보다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 6등 정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중간 정도인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복지관 수는 전국의 최다인데 이렇게 자원봉사자 수가 중간쯤 된다고 하면 이것은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좀 더 많이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에, 어떤 식으로든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노력하셔서 우리 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복지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구이니만큼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지금 중간보다는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지금 11-6쪽의 업무보고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대할인업체 확대 9개소에서 44개소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만 3000여명이 이렇게 할인혜택을 받기에는 우리 구에 44개 업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인사업체 확대에 관해서 어떻게 할인사업체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구가 들여야 될 어떤 비용을 자원봉사자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다른 것은 못해 주더라도 할인사업체 확대를 좀 더 해서 그분들이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4만 300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로 봐서는 이 숫자가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사실상 작년에 9개소가 올해 44개소가 됐거든요. 미약하나마 프로테이지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 목표 달성을 한 60개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60개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한 100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만에 44개소 정도 되니까 한 2, 3년 노력하면 100개소 되리라 충분히 봅니다. 문제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그렇게 하다보면 누구라도 막 달려들 텐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센터장이 실제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현장에. 뛰고 있고 그래 가지고 폴라렉스 거기도 또 한 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좋은 실적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할인은 할인업체가 해 주고 우리 구가 해야 할 봉사는 봉사자들이 해 주고 그러면 우리 봉사자들한테 할인업체에 연계를 시켜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할인사업체에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할인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도 역시 북구가 할인사업체에 어떤 부분을 좀, 북구가 지원받고 있다, 이 부분도 하나의 봉사로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한분은 노력봉사, 한 분은 그런 어떤 현금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죠.

순영

이순영위원

예, 지원자가 되겠죠. 지금 345개 단체 4만 397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단체에는 우리 구에 살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전에 남구에 살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남산정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다 그러면 이분도 4만 3970명에 해당이 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한전공사에서 나와서 전기점검도 하고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시간을 주겠다.’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 없고 해서 말았는데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는 거지요. 줄 수는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할인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또 센터가 제대로, 지금 설립까지 되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에는 보다 나은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연말 표창도-현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한 차원에서, 요즘 상해보험도 내년에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숫자가 문제가 아니니까 현재보다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상해보험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저희들 구상입니다마는-내년 업무계획은 내년 초에 계획 보고를 할 겁니다만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어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우대할인사업체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청소년자원봉사자는 청소년자원봉사자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말하자면 특화된 것 청소년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팀을 만들고 또 노인들이 어떤 특혜를 받고 나면 노인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봉사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 아니면 보충질의 하고 나서 합시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좋은 앞으로의 어떤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5개 단체 4만 3970명의 숫자는 우리 구민의 14%, 실제 등록된 봉사자는 4만 3970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또 한 10% 정도. 만약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4만 3970명이 전원 봉사활동을 펼친다면 사실은 우리 북구에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도 다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된 봉사자들이 정말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린캠프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동 새마을문고하고 복지관 이렇게 해서 2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는 지금 유급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동 새마을문고는 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린캠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의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그린캠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린캠프 설치운영한 지가 아직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자원봉사시간을 얼마만큼 한 사람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러이러한 몇 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는 것도 본인들한테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구나.’ 이런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충질의인데, 자원봉사 말고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전세자금 융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상환 내역 및 체납사유와 향후 상환대책 이 부분을 보면 이 융자액을 징수를 하는데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여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1-44에 보면 화명3동에 롯데 낙천대 정향점, 1000만 원 융자를 해서 1000만 원 그대로 다 체납이 돼 있는데 체납사유는 경제여력부족 해서, 전부 경제여력부족입니다. 그런데 화명3동 롯데 낙천대에 살면서 10원도 상환을 못한다 하면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몇 군데를 찍어보면,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전출자들 보면 덕천3동에 초읍으로 이사한 박점선, 지금 500만 원 융자해서 41만 7000 남았습니다. 경제여력부족. 그 다음에 중간쯤에 가면 서울로 간 전출자 전형애 ’98년도에 500만 원 융자받아서 체납액이 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전출자 박문환 2001년도에 5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 한 푼도 안 내고 체납되어 있는 이런 부분, 가락타운에 사는 이분, 그 다음에 그 밑에 금곡동에 사는 전부혜 이것도 해운대 장산빌리지로 이사를 갔는데 1000만 원 받아서 아직 1000만 원 그대로 다 체납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보면 물론 경제여력이 부족해서라고 이렇게 체납사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의 경제여력부족보다는 실제적으로 상환할 어떤 그런 의지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하면 충분한 좀 더 많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향후 상환대책을 보면 독촉장 발생매월 1회, 압류예고문 발송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이렇게 어떤 대책 강구를 물론 이래 한다하더라도 좀 중점적으로 성의 있게 하면 좀 더 해결될 부분들도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좀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담당자가 만들면 결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만들면 담당자 선에서 끝이 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국장까지 결재가 받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 두 건에 대한 700만 원 이것이 2009년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융자 지원이 2009년 된 것은 정확히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2009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두 건에 700만 원은 이것은 몇 년도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것은 2010년도 겁니다. 예, 올해입니다. 작년도 것이 없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는 이래 잡아놓고 이 자료에는 불용액만 잡아놓고 그랬다는 거지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불용액이 되다 보니까 2009년도 불용액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불용액을 잡으면 이 밑에다가 우리 기금이 어떻게 지원을 해줬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금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여기에는 자료가 융자 현황만 쭉 나와 있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2010년도에 두 건에 7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자료에도 우리 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해 줬다는 자료가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행감에는 자료는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현재, 여기는,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행감자료를 만들 때에는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불용액만 들어가니까 그 불용액 말고 지원해 준 부분도, 어딘가에는 같이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다 싶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업무보고 11-6 하단부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부여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0시간을 했다라고 했을 적에 병원비든 안 그러면 교통비든 혜택 주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십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자에게 주고 있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저희들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서 활성화 되겠나 하는 생각에, 아까 말한 인센티브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할인우대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5%에서 최고 25%까지, 이·미용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 그 인센티브밖에 없고 단지 마일리지통장 하는 것은 ‘내가 했다’ 하는 자긍심이나, 남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많은 봉사를 했다’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참, 자원봉사자들한테 부끄러운 소식입니다. 인센티브 부여해 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부여할 수 있는 식당의 할인 외에는 없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시간만큼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간병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병원비의 일부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병원도 저희 해당업체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20시간이 되면 5%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개별적인 타 법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거기서 나온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국가 차원에서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자원봉사 이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내려온 부분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보고 11-7, 우리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이 성금모금 실시와 관련해서 혹시 관련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위 근거 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근거 법에 대해서,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러면 찾으실 동안에 그러면 이 모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모금을 하게 되면, 캠페인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단지 현금부분은 모금회로 들어가고 성품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하고, 그 대신 지정기탁이 있고 비지정이 있거든요. 지정기탁도 역시 우리가 해주되 일단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공동모금회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 모금을 하셔가지고 3억 600만 원을 수혜했다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구에서 모금한 2억 4000만 원을 전체 다 관리를 했다가 추가로 플러스 시켜 가지고 받으신 거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돈은 우리 예산 잡히듯이 예산독립의 원칙으로 모두 예산으로 잡고 저희구로 돌아오는 혜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긴급지원을 받는다든지 이웃돕기의 의료급여를 받는다든지 한 모든 총액이 우리 구에 사는 구민들이 받은 혜택이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들어간 돈 보다 그쪽에서 나온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거둬주고 적게 받는 구도 있겠죠.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모금한 것보다 많은 돈이 내려 왔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많이 노력하신 거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자라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러면 지원한-이웃돕기성금모금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저소득 소외계층-부분은 어디에서 추천을 받으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무슨 지침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무작위로 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복지를 담당하니까 위기 가구라 해서 각 동에서 어려운 분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보고를 해 가지고 공동모금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돈이 우리한테 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계속해서 과장님, 우리 각 동에 복지사들 있으시죠? 각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복지직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복지직이죠, 사회복지 직.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복지공무원 말고 보조하시는 상담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도우미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있죠? 그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사회복지도우미고, 이건 일종의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관호

고관호위원

그분들이 각 동에 가면 맨 앞 쪽 라인에 자리를 하면서 근무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에 보시면 동사무소에 설치된 상담센터 활용방안 모색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도 있었고 처리 내역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곳에서 상담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 와도 조금 권위적이에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그분들 때문에 오히려 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볼 정도로, 불친절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분들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분이 자활사업 참여자라는 게 사실은 저소득층에서 자활을 위해서, 우리 공공근로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앞자리에 해서, 어떻게 보면 손님하고 바로 접대하는 앞자리에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 자체가 인격적으로 낮다기보다 아무래도 형편도 그렇고 자질도 저희 공무원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담소 이야기는 안상천위원도 계속 그런 말씀 계셨는데 실제로 제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사실입니다. 동에 상담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에 비품 들어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고, 그러한 자활근로 하시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동의 직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각별히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에도 바쁘실 건데 오늘 답변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복지법인이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우리 구에서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복지관이 위반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이라든지 조치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상기를 해 보자면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복지관에 위탁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관의 업무하고 복지법인의 업무는 틀리겠죠. 아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세습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세습화는 복지법인의 문제고 세습화는 우리 복지관은 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지관이 문제니까 복지법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불법이나 비리 같은 것은 저희들로서는 복지법인을 다루는 부산시에서 그러한 어떠한 규제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복지관 쪽의 업무만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복지법인의 소속 하에 되었을 때는 복지관이 위반했을 때는 복지법인도 그러면 규제할 수 있다 이래 유권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지금 복지관이 대를 이어 가지고 내려오는 복지관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관은 지금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복지관은 없고……,

상천

안상천위원

복지법인이 복지관의 시설장을, 시설장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복지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시설장은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 법인에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순영위원님께서 세습화 말이 나온 것은 한 복지법인에서 그 복지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의 화명동 모 복지관도 그렇고 어느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 복지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자료에 나온 것도 있지만 어느 복지관에는 시정·주의조치가 이렇게 있는 것도 불구하고 어느 재단에서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례로 하든지 부산시의 시 조례라 하든지 그게 누적이 돼서 계속 복지관에 시정·주의조치가 계속 내려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바꿔야지요.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시정·주의조치만 해 주면 끝입니다. 또 어느 정도 가면 시설장 바꾸면 끝입니다. 그러면 평생 세습하는 거라, 평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복지법인이 우리가 해서 위탁하는 법인이 있고, 아마 위탁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3년이면 3년, 또 새로 재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복지법인이 우리가 위탁한 부분은 잘못되면 수시라도 또 그 법인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실제 법인에서 만든 복지관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시설장의 어떤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생긴다든지 규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은 그 시설장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만 우리 실무진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담당자님 답변을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위탁한 것이 전부 9개소 중 7개소입니다. 위탁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치도 내릴 수 있고 법인조차도 우리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안 되는데, 2개소 법인은 자기 토지에 건물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운영비만 지원을 받는 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장이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든지-시설장으로서나-이럴 때는 법상의 문제고 그 외에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운영비를 부정으로 썼다든지 할 때 그럴 때는 이게 가능하겠죠, 권고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두 법인은 아마 아까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세습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인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짓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습화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관에서 국·시비, 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물론 어느 복지관이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면 괜찮지만 제2의 복지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단호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빙자료 없이 말씀을 하면 저 역시 위증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세습화다. 제가 눈으로 보더라도 세습화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잘하는 복지관도 있겠지만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이런 복지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래, 물론 위탁을 하는 9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두 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시에서는 가능하겠네요. 그지요? 시 조례에 의해서.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위탁이 아니고 이 법인의 복지관 운영을 못 맡긴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끊을 순 있겠죠.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 복지관에 더 이상 부정불법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이제 못 주겠다. 우리 역시도 그렇고. 운영비를 안 줌으로 인해서 복지관을 아예 못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건 뭐 가능 안 하겠습니까. 부정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복지관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시정주의조치가 몇 해 연속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온다면 중간에서 그것을 바꾼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의 몇 회 되면 경고 올라가고 경고 몇 회 되면 옛날에는 또 징계가 되고 이런데 아마 복지관 부분은 아마 경합도 중복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몇 개 주의시정을 계속 받아도 복지관 운영에는 아마 지장이 없다 이거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주의는 주의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밖에서 일반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는데 복지관에 그런 것이 없다 하니까, 참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까도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들 7개소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7개소는 당연히 위탁이니까 계속적으로 이것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위탁법인 자체를 완전히 바꿔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A재단에서 하던 것을 A재단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새로 공고해 가지고 계약하고, 또 새로 공모해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데 자기 땅에 지은 건물에는 우리가 돈만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돈만 따지는 게 아니고 도저히 자기 법인의 정관 밖의 사업을 한다든지 복지관이 하지 못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항이 되니까 그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자체를 우리가 안 주는 겁니다, 운영비 자체를. 그것은 판단해 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복지관으로써 안 되겠다고 하면 운영비를 안 주면 되겠지요. 위탁의 부분이 아니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는 시정·주의조치를 해마다 주더라도 자기들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악용할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행법이 그렇다면. 그리고 두 개에 대해서는 어찌했던 간에 큰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크게 제제할 그런 권한이 없다. 그렇지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니 위법이라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그 위법이 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 못할 정도의 위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복지관의 운영을 못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지어 가지고 내 개인이 복지를 통해서 복지관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을 전부 들여서 복지사업을 하겠다, 복지관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저희들은 예산 주는 것을 끊는다는 것이지 복지사업을 하라, 못하라 소리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법인 정관에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복지관 운영 이렇게 하면 사설 복지관이 되겠죠,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만 안 주면 우리로서는 손을 끊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취소를 시킬 수 있다 그죠? 위법을 했을 때는.

시정·주의조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몇 회 연속적으로 계속 받아내려 오더라도 제재할 길은 없네요?

그러면 계장님, 5년마다 지금 할 수 있다는데 5년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정주의조치를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51점 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못한다. 50점 아래로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건 규정에 나온 게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제가 중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 말씀대로 아까 5년만에 한다는 것은 계약기간이고 계약기간중이라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위탁기간을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협약의 관계를, 협약도 하나의 의무인데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한쪽이 해약할 수 있거든요, 계약에 의하면, 쌍방협약이. 저는 그래서 아까 명백한 불법이 있는데 그걸 5년 아직 안 됐다 해서 계속 그걸 끌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중간에라도 해약하고 다른 법인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5년마다 위탁한다는 것은 위탁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간 중에라도 가능하지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순영위원 보충질의를 했는데 고관호위원 보충질의를 연이어 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호위원께서 인센티브 문제,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자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S사에 어디 면접 보러간다, 대학생이 면접 보러간다. 그래서 봉사점수를 내가 아주 많이 받았다, 이래 도움 받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안상천위원 질의에 복지행정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대학입학전형요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점수가 들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안 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래 이래 하면 대학전형에 어떻게 득을 준다는 게 아니고, 대학별 입학전형요강에 자원봉사 점수 몇 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면접에 조금 참조는 되겠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게 다 안 틀리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다른 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봉사점수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는 그 직원에 한해서 1년에 무조건 12시간씩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삼성에 만약에 내가 취직을 하러 들어갔다, 이것은 필히 우리 북구 민 같으면 봉사를 사회에서 많이 해 가지고 접수를 하라고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 우리 모집하는 데도 아주 쉽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느 사회복지학과로 대학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 어느 대학은 봉사점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동점일 때는 참조를 해 준다. 이런 홍보를 해 주면은 이 자원봉사자 14%가 아니라 몇 십퍼센트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참 위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한번 모시기가 위치적으로 안 맞아요. 안에 들어 가보니까 허술하더라고. 그 계단에 올라가서 자원봉사자 한 사람 모셔놓고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리가 위치적으로 좀 부적절하다. 물론 장소가 없어서 그런 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건물이 작다보니까 지금 뒤로 모셨는데 그죠.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어느 기업가, 한 사람 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 열 사람, 백 사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라이온스나 어느 로타리나 어느 기업가나, 어느 단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아이고 이 어느 누가 이 철계단 타고 올라가겠느냐.’ 안에 모습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선 그 자리만큼이라도 들어 가보니 천장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 석고가 없더라고. 이 센터 안에 한쪽은 어찌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예산을 다음에 증액 신청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유능한 박대근 위원장님도 계시고 주민도시 위원님들께서 아마 과장님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 센터의 장소문제는 추후에 우리 과장님 관계부서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고관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복지법인 세습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 개인 땅, 개인건물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쪽에 원래부터 약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 지은 것은 5년 단위든 위탁공고를 해 가지고 하지만 개인 복지법인 사유재산에 대한 것에 운영비가 나갈 적에는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국가재산으로 한다는 그런 귀속제도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명백한 어떤 범죄행위 다음에 법인을 취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명백하게 복지관 운영을 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복지관 지원을 못하겠다는 정도지 그 외에는 현재 제도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아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채용 시에 이런 자원봉사 실적에 우선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같은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같은 점수일적에, 얼마 전에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청소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경쟁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 비유를 해서 자원봉사실적도 거기 점수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 대학별 전형요강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부나 건설도. 그런데 건설에는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조례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조례해서 채용할 때 몇 퍼센트 더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그걸 개별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뜻에서 그런 면접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전부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만 하다보니까 아까 저희도 모르고 저쪽에 시행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2011년부터라도 과장님, 이 제도에 대한 내역들을 좀 제도화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고관호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11-3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부분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 입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청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건을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덕천 주공의 무연고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거기 마침 우리 동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안치실에서 12일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가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인근에 어느 여성 한 분이 좀 안 좋은 일로 돌아가신 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개개인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임대아파트에,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장애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력을 좀 더 복지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주위에 계시는 어느 주민이 한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그분이 12일 동안 안치가 되어 있고 동장도 없고 또 한쪽에서는 또 어느 한 분이 추락사 자살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고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관에서 나온 적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과 방금 정회시간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 마침 폐결핵으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법정 전염병이라서-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방역처리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덕천2주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덕천2주공에,

순영

이순영위원

3동입니다. 덕천3동.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덕천3동인데 주공 이름이 덕천2단지죠.

순영

이순영위원

예, 덕천2주공.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허진순 씨와 청소도 하고 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관리소까지 가봤습니다. 단지 문제가 저희들은 만약에 그분이, 장제비는 나갔을 거고 단지 저희들이 알기 전에 벌써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전 공무원들이 자기 사무분장 외 전부 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이 노인 같으면 주민복지과, 그 다음에 수급자 같으면 자립지원과 그런 사무의 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민들께서 볼 때는 구민의 일인데 누구라도 하면 안 되나, 하지만 저희 업무 영역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소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건소가 해야 되고, 물론 그것은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단지 우리 복지행정과는 임대아파트, 사실상 임대아파트는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를 총괄하는 주무과니까 임대아파트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누구한테 먼저 신고가 되고 절차가.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먼저 관리소 쪽에서도 항상 접해 있으니까 연락 해주면 저희들이 왜 안 찾아보겠습니까? 단지 그런 시간적인 차는 있지만 저희들도 가서 들어보고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올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보안문제도 지금 토지주택공사하고도 말이 많아가지고 왜 분쟁을 주느냐까지도, 저도 토지주택공사 실무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거기 보안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비원도 좀 더 원래대로 해주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위에서부터의 규정이 그렇지 않다. 자기들 관리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했다고 합니다만. 일단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돌아가신 분이나 어떤 이렇고 저렇고 해서 행정적이나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고라든지 그 개개인에 대한 혜택이나 장제비 지원을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하셔야겠죠. 하지만 남겨진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런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게 없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남겨진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쯤 나가보셨는지, 그 이후로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정서적인 불안, 폐결핵이 있었던 환자가 살았던 집이고, 흉흉한 일이 일어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그것이 영구임대아파트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오늘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45개 단체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 회사에서는 그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하는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청에 직원들은 어떤 지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우리 청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그 일 자체가 봉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봉사는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들은 따로 봉사시간을 내서 다른 곳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는 봉사 안 합니다.’ 할까 싶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그래도 봉사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목욕봉사에 참여하고 계시다니 참 천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고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이라서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금곡동 주공아파트 101동 1307호 이경남 씨가 2001년도에 230만 원 융자를 받고 또 그 이후에 260만 원 이렇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두 건의 융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앞에 어떤 경우에 이런 융자가 나갔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녀학비에 대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위에 것은 장남이 학자금을 대출 받은 거고 밑에 것은 둘째 아들이 대학학자금으로 2002년도에 대출 받은 사항입니다. 학자금이니까 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9에 보시면요.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 지도점검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가 한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것이 보통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어느 단체할 것 없이 우리가 지원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넘치게 줄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게 나가는 게 통례고 또 단체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정 없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빠듯하게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 하나같이 지원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고 불용액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남은 액수가 많이 있다고 지도점검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단체가 아니고 전 단체가 거의, 특히 보훈단체겠죠. 보훈단체 계통으로 보여 지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모자라니까 더 달라 하고 부족해서 자주재원으로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매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황은 올 6월 말 현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적지순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50%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아마 50% 보다 덜 된 그런 수준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기준날짜가 안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 한 것이 5월 달 정도 돼서 했기 때문에 그때 사항으로 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보통 어떤 단체 것은 보면 뒤에 다른 과는 마찬가지지만 다 집행이 완료가 됐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가 안 맞는 것이 다른 과에 보면 지금 이 감사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몇 월 달에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우리가 보통 11월 달에 만드니까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지금 어떤 데는 보면 집행액이 다 되고 잔액이 제로가 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 단체는 50%, 40%밖에 안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감사 자료의 기준시점이 과마다 너무 틀리게 되면 보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왜 남았을까, 이게 설명도 없이, 6월 기준도 안 적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모자랄 건데 당연히 어떤 과는 다 집행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 됐다고 봐야 되지. 오히려 9월 시점으로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아직 미집행 된 것을 기 집행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넣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과가 제대로 되고 미집행이 제로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시점을 정의를 하셔 가지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 내부적인 단체고 9월 30일 현재 같으면 파악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같으면 그 사무실에 먼저 전화 통화를 하든지 정리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단체에 가서 서류 보고할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점검 한 마지막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된 사항이 되어서, 이상민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 9월 30일쯤 되어서 다시 한 번 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에다 2009년도 지원내역을 쓰고 여기는 2010년 몇 월까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상당히 비교가 되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집행이 완료된 걸로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남다보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1-39에 보면 그 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도 보면 잔액이 거의 한 35% 이상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도 하고 복지관들도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항상 돈이 모자라서 후원을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지금 한 30%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35% 이상이 후원금에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9월 달 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계산한 걸 보낸 건데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정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 수준입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후원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저 사람들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 예산서에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집행을 못하고, 자기들 추경을 하거든요, 중간에 들어온 것. 추경에 넣고 현재까지 후원금 들어온 걸 말하고 지출하는 것은 여기서 일부 앞에 들어온 건 지출이 가능한데 뒤에 들어온 건 추경에 올려서 새로 예산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이 생기면 다음 해로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쓰지 않고 일부 쓰고 일부는 다음에 넘어가다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복지관 문제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운영비로 100%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경비의 일부 편법성이라든지 후원금 자체를 적정처리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어느 금액을, 60%면 60% 지원하는 만큼 운영비 부분에서, 이 후원금 역시도 운영비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속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작년도 자료 같으면 다 제로 제로가 되어 있겠네요? 남지는 않겠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니죠. 작년도 같으면 어차피 저것이 만약 남으면 이월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예산도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내년도를 먼저 대비하듯이 아마 복지관 운영도 아마 그런 쪽으로, 내년도 이월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 자료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을 같이 넣어서 이월금을 해 준다면, 여기에 지금 조사 일시를 넣어준다면 이해가, 후원금이 모자랄 텐데 잔액이 35%가 남았다고 감사 자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른 자료에는 다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좀 의아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향후 자료를 하실 때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와 자립지원과하고 세 개 과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또 이번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조사과 1, 2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자 그 다음에 노령인구.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최초 공적 자료를 생성하는 부서가 지금 자립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생성은 우리가 하지 요.

상민

이상민간사

아, 생성은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다, 통합조사과에서 하고 있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그 자료를 넘겨주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넘겨줘서 승인을 받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자립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로?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자립지원과에 나와 있는 부정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자립지원과에 보면 부정수급자 현황 내역이 자립지원과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생성 자체를 복지행정과에서 한다면 그게 지금 복지행정과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계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가 있고 기초수급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노령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장애인 같은 경우. 최초 아마 부정수급자 나타나는 것이 기초수급자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료급여하고?

기초 수급자다 그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에서 공적자료를 생성해서 다른 과로 넘겨주고 개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부정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1-41페이지, 푸드마켓 하고 푸드뱅크를 보면 푸드마켓은 시비가 있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역이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마켓이 빵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결손처리를 해서 만약 그날 못 팔았던 것을 기증을 하더라도 다시 결손처리를 해서 세무상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나 구에서 보조하는 이 지원비는 운영경비로 쓰이는 것인지 어떤 경비로 쓰이는 것인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드마켓 사업은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반, 50%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건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것은 4대 보험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2500만 원 중에서 임대료가 240만 원, 그 다음에 차량하고 기타 점포관리든지 물품 관리하는 데 나머지, 총 운영비가 1200 그 다음에 물건구입비가 1300, 그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푸드마켓이라는 데가 물건이고 푸드뱅크가 음식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푸드마켓은 물건을 파는 것이고 푸드뱅크는 잉여식품을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잉여식품이라면 빵이라든지 공적기관에서 남은 것,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남은 것을 받아서 필요한 단체나 시설에.

상민

이상민간사

빵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하고 이 물건도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순수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먹는 것 식료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을 해야 되고, 푸드뱅크는 저희들이 물건구입비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주로 어떤 물품들을 판매합니까? 푸드마켓에서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푸드마켓은 주로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증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기증도 받습니다. 사는 거 1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이는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물건이 차지하는 금액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질적인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 가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저가로 사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1000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데 기증의 형태든 우리가 싸게 사서 그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물건 값으로 100만 원만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5000만 원 중에서 임대료 인건비가 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목적적으로 물건을 저소득층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돈 받고 팔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돈 받고 파는 건가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돈은 받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받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2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만 원어치?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6회까지 살 수 있습니다. 6번 1년에. 그래서 12만 원까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물건을 싸게 준다는 거죠.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한번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만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물건은 100만 원밖에 안 쓴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물건 사는 건 1300인데 물건 기탁도 받고 후원을 받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월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기탁을 받습니다.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아까 월 100만 원 우리 예산 투입하는 것하고 300만 원. 계속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월 1회 2만 원 범위 내에, 2만 원 가지고 5종을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만 원만 내면,

상민

이상민간사

저소득층 주민들이?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저소득층 주민들이 2만 원만 내면 물건을 다섯 가지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은 이것보다 더 많겠죠, 실제로 사려고 하면. 2만 원짜리 쿠폰을 사 가져가서 주고 그것으로 다섯 가지 해서 이것이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하니까. 총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만 원 어치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쿠폰을 공짜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쿠폰은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기탁 200만 원, 자체 예산 100만 원 하면 총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하면 풀로 하면 3600만 원인데 그러면 3000만 원의 어떤 푸드마켓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을 빌리고 인건비를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쓴다는 얘기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럴 바에는 이 푸드마켓이라는 어떤 형태를 굳이 미화할 필요 없이 저소득층한테 그냥 바우처 형태로 해서 주는 것이 더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지 이걸 5000만 원 들여서 3000만 원을 기탁까지 받아서 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태가 아닌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뭐 시비를 5000만 원 쓰더라도 금액을 1억, 2억치를 해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한테 광범위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돈을 5000만 원 쓰면서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혜택 주는 것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좀 행정적으로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인건비 낭비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바에는 그냥 바우처 해가지고, 100만 원씩 기금조성 해가지고 주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300만 원 같으면 1년에 3600만 원. 이상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가서 또 공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가서 공급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건을 우리가 내리고, 판매장이 없이. 그러면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거야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물론 크게 효용이 없더라도 이게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시비 같으면 시에서 100% 보조받고 우리 구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다 그지요.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규모가 큰 데도 있습니까, 우리보다? 실제로 기부판매 금액도 거의 비슷한가요?

「예」 하는 이 있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초자료를 받았을 때는 월 200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월 한 1000만 원 정도 기탁이 된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하니까, 다음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래 취지는 좋은데 사용하는 행정적 경비에 대해서 너무 실질적 혜택이 적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월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기탁서류라든지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드뱅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푸드뱅크는 바로 직접 저희들이 수거해서 시설이나 개인한테 바로 배달을 하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이건 가게가 따로 없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인건비 1600하고 나머지 차량을 운영해야 되니까 차량운영비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거기서 바로 받아서 바로 한다 이거죠? 하여튼 이 푸드마켓 부분은 제가 볼 때 한번 다시 내용을 체크해 보셔가지고 조금은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만약 합리적으로 도저히 안 맞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결정내역이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긴급복지라 하면 어쨌든 당장에 급한, 복지 혜택이 급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이것을 신고를 받거나 수급을 해서, 그 과정이 이런 긴급 지원혜택이 처리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통 행정적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동이나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쪽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중에서,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수급은 의료만 받습니다. 의료 말고 저희들이 주거가 있고 생계가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비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급자는 의료만 혜택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딴 데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수급자 거기서 다 나오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기초보장을 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조금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긴급이라는 것은 그런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수급자들 중에서 더 어려워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 보상 자체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 긴급한 사유가 몇 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 소득자가 사망이라든지 가출, 행불 또는 어떤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해 가지고 수입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다른 소속원도 돈을 벌이지 않을 때 그때 당장 먹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는데 어떤 치료비가 없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편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쫓겨났다든지 또 노인학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할 때 그 다음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현황을 통합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취합하는 동이라든지 따로 우리 구내에 어떤 신고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또 대다수 주민들 중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아까 생활안정기금 이런 부분도 사실 몰라서 신청도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 중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아주 그걸 계속 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부분을 알아서 자기들이 탈 수 있는 만큼 다 타겠지만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어떤 체계로 신고를 받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고 받게 되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동사무소나 주로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런 부분 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해 가지고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홍보의 부분이라든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면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100%까지 과연 홍보가 됐는지.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또 아까 보건복지콜센터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하도 우리나라 복지가 사실상 잘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많이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할애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2009년 예산에 보면 그 당시 조금 어렵기 때문에 5억 5000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거의 3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100% 홍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례관리사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5명 정도, 계속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주민들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일반혜택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다 홍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금곡이라든지 덕천1·3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포스터를 하나 제작을 해서 하나 붙여놓거나, 긴급할 때는 기초수급자 말고 어떤 가정에 긴급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연락을 해 달라고 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이든 해서 대표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서 찾아 먹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히 각 동사무소에 우리가 포스터 같은 걸 하나 제작을 해서 긴급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라 해서 어떤 복지행정과에서 상담을 해 주신다면 훨씬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콜센터129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129가 전화번호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저 역시도 모르니까 좀 홍보 쪽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홍보도 열심히 해 가지고 누구라도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하고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연말이웃돕기성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에 열심히 해 가지고 왕창 모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단체를 통해서 준조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 팸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팸플릿을 만들 때도 아홉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통합적 팸플릿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동면 하나 쓰고 나머지 면들은 각자의 뭡니까? 독자적인 자기 관에 맞는 어떤 복지관을 선전을 하고 특화프로그램이 있고-기본프로그램은 비슷하지 않습니까?-나머지 한 면 정도는 어떤 공동적인 기부라든지 해서 이것을 좀 구청에도 같이 비치해서, 9개가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웃 성금 이런 것도 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관을 통해서 하든 해서 상시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연말에 하는 부분도 필요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복지관마다 다녀보니까 팸플릿이 너무 많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팸플릿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위탁하는 복지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복지관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이왕 팸플릿을 만든다는 것 통합적 팸플릿을 만들면 주민들도 보기 좋고 그 다음에 각 특성만 넣어가지고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들 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정인선위원입니다. 복지관 재단하고 계약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5년, 그러면 5년만에 계약을 할 때 주로 우리 복지관의 운영비는 재단 전입금 그 다음에 보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 프로그램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할 때 보통 신청을 함에 있어 재단 전입금을 매년 얼마씩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신청서에 죽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뭐 어떤 심의를 해서 결정 할 것 아닙니까? 그래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계장이 실무적으로 나와 가지고 한 것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 저가 실제로 현장에서 나가서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정해져 있거든요. 원칙은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하면 현장 감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서류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대부분이 크게 절차상에 조금 문제고 어떻게 잘못 썼다기보다는 회계절차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비품관리,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안에 크게 잘못된 건 없다고 사실상 올라오고, 제가 지금 나간 것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일 가장 문제는-저는 나가진 않아도-과연 출연금을 자기들이 내는 것인지 저는 그걸 가장 먼저 보는데 일단 저도 사실상 아직까지 취합이 안 돼 가지고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을 볼 생각인데, 계속 보긴 봅니다, 지도점검 할 때. 우리 협약부분을. 그런데 그게 명백하게 크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절차상 하자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협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출연금을 안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협약서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언론의 보도 된 대로 보면 시에서 종합감사 한 부분을 보면 로뎀복지원, 평화의집 몇 군데 하여튼 대한복지재단 및 우리 구가 아닌 데도 있지만, 주요 위반사항에 형사고발까지 한 사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부산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뎀복지관은 노인시설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런데 그것은 복지관 업무와는 관계가 없고 로뎀복지재단 안에 또 별도의 노인복지관 쪽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사실상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재단법인에 대해서 허가 내주는 시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허가취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부실하게 운영을 하면 다음에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는 실질적으로 다음에는 계약을 할 때 안 한다든지 어떤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참고자료로 아마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평화의집도 사실상 문제가 좀 있던데 평화의집도 우리 북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돈은 지원해 주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재단에서 어떤 이익만 챙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덕천3동에, 지난번에 언론보도 된 바도 있고. 경비원 감원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항의도 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토지 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맞습니까? 주택관리공단이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경비원을 감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경비초소가 비워져 있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때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경비원이 줄다보니까 이렇게 발견을 일찍 못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리공단의 문제하고 현재 저희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 하고 보는 눈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들을 때 결국 관리공단의 이야기는 관리비가 얼마에서 초과되니까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것이 가장 많이 관리비에서 부담 느끼는 것이 인건비다 이래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비원 8명을 줄인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CCTV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보안을 했는데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죠. 금방 경비원이 쫓아오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경비원이 적다보니까 빨리 발견 못하다보니까 죽음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나갔는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저게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경비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건축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우리 수급자들이 많다보니까 저도 그때 개입을 해 가지고 한번 나가서 주택관리공단에도 가능하면 저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아껴준다고, 원하지 않는 짓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건의도 하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저분들 이야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택관리공사입니까? 거기에 어떤 지침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그 부분 자꾸 터치가 어려워가지고 사실 권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서는 건축과에서,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그 당시에 나도 거기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경비원을 감축을 해서 LH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주장은 대통령이 연두 업무보고 시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를 하겠다.’ 이래 해놓고 실제 자기네들 인원수는 줄이지도 않고, 경비원은 실제 LH공사에서 봉급을 주는 경비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서 인건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관리비를 더 내도 좋으니까 경비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인원을 줄여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 도저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게 우리 업무다, 너희 업무다 이렇게 구분을, 물론 업무는 구분돼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이다 말입니다. 우리 구민이거든요.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어려운 주민들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계속

15시08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로뎀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화명동 평화의집 언론에 난 것 맞거든요. 문제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로뎀복지관은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화명동 평화의집은 시에서도 다시 언론정정보도도 하셨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고소 고발됐던 것도 취하도 하고 무혐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뎀복지관은 저희 복지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평화의집은 소관이 자립지원과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저는 제 부서 쪽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혹시 평화의집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고 새로 되었다면 그 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진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함에 따라 저희 자립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립지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자립지원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자립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서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립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금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자활기금이죠? 그게 지금 운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조진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현재 금년말 기금이 9억 8867만 3000원이 지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자활기금이라는 게 포괄적인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주로 어느 쪽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이 용도는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과 대여 또 그 다음에 지역자활 지원계획 집행을 위한 필요한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융자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1회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까? 그 비용 방식에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해서 자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전세점포자금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세자금 같으면 일종의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냥 주지 않을 것아닙니까? 모든 금액이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융자형식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2009년도, 2010년도 회계연도 동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10년 자료죠? 2-9에 나와 있는 자료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감사 자료 2-9에 나와 있는 자료 6120만 원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사용했다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억 54만 5000원.

상민

이상민간사

기금액 말고 지출액.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009년도 지출액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09년도 지출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2009년도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2009년도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10년도는 6100만 원이다, 대략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앞서 복지행정과도 안정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1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금액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6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금년도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0%도 안 되고 6%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활기금을 충분히 10억이라는 돈이 적립이 되어서 사용을 충분히 몇 십퍼센트 할 수 있는데 이렇게 6%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94%의 기금이 잠자고 있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는 많이 동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활기금의 활용도가 낮느냐, 이 말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금년도에 지출할 계획이 금년에 1억 7000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게 6100만 원, 앞으로 8000여만 원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세자금이 또 두 군데.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만약 10억 같으면 60%, 7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앞서 복지행정과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지원과에서는 자활기금 자체가,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세자금이든 혹은 자활사업단할 때 전세 점포세를 빌려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1억이면 1억 500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조례상에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우리 구의회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을 적에 1억 7000을 금년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예산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라는 이런 어떤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직성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해 놨더라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면 적법한 혹은 수요자가 생기면 되면 그걸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구의회에서 그것까지는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사업이 별도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더 이상 어떤 사업단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없어서 지금 계획에 맞춰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사업단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저소득층이 우리 지역에 금곡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전체에서도 기초수급자 현황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요즘 정부에서 미소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불량자들 신용이 되지 않는 등급이 낮은 분들은, 하는 이유 자체가 신용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소액자금을 빌려줘서 자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활기금이야말로 그런 분들한테 소액이, 5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조성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우리가 94% 정도는 잠자고 있고 6%밖에 못쓴다는 것은 어떤 수급자 자체의 발굴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수급자라는 말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라는 표현이 잘못 됐는데 수요자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쓰게 만드는 것이 기금의 본래의 목적인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6%도 못 쓴다고 하면 앞서 복지행정과 할 때도 마찬가지 복지행정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몇 십 억의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도 59억이 있는데 한 7000만 원, 어떤 구에는 한 20억 있는데 100% 가용된 곳도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조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 그런 발굴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용도가 낮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기금은 2007년도에 우리 조성목표액 5억을 달성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우리 구가 전국에서 아마도 최고로 많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도 뭔가 모르게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큰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많이 적립되어 있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자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자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구상을 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으면 자금을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어렵게 이분들이 적립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써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 기금 조성운용계획서를 보면, 2011년도에도 보면 지원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데요. 이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활사업단에만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원조성은 국·시비 보조금, 출연금, 기타 여러 가지 출연금이 있고 지원기준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활사업단에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취지 자체에 지원대상은 여러 가지 기준 자체가 차상위계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은 자활사업단에만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금의 운용취지 하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대상은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면 비용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 단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와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두 군데서만 요청을 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자활자금을 요청할 때 사용 못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외에도, 이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활사업단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지역공동체라는 것을 형성이 됩니다.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또 나아가는, 그래서 초기 자본을 그분들에게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에서 그렇게 못이 박혀있는 모양이죠? 우리 구 두 개 단체에서 사업할 때만 지원이 된다, 이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관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문화 된 것이 없는데 자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기금 사용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침상이라는 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조례상 그렇게 못이 박혀있습니까? 자활기금단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것입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더 정확한 답변은 우리 자활담당이,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상민

이상민간사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립지원과 자활지원담당 윤영철입니다. 자활기금은 2002년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초기 목표금액을 지정을 해서 그 목표설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경에 3억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5억이 넘었고 9월 30일 현재 9억 8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월 25일 현재는 한 15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5년 넘게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활사업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저소득계층은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 조성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자 참여자들이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서 벌어들여 가지고 적립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외에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창업을 해서 공동체를 나갈 때 우리가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많은 조건부수급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안정된 작업공간 확보라든지 작업장 확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자금을 요청할 때 이 돈 갖고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러면 5%의 이자를 부담을 합니다. 전세점포를 구입할 때 저희들은 우리 구청장 명의로 전세권설정해 가지고 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30일 현재는 9억 8800만 원이지만 좋은환경재활용사업단 22명이 공동체를 나감으로써 4억 700만 원 더 늘어나서 지금 현재 15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5일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해 준 금액은 아까 4개소 1억 7500만 원이고. 이 돈이 상당히 적립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근무환경여건,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한 6, 7억 정도 집행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제가 질의내용이 없긴 한데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 자체도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이 어떤 명목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두 개 자활사업단에만 지원을 해라. 그리고 기금조성 자체가 자활사업단들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여기에 보면 재원 조성이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구 출연금, 기타 금융기관 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금이 100% 자활사업단의 수익을 위해서 조성됐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창출이 안 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단돈 십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돈 벌이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우리 떡 사업도 있고 두부사업도 있고 좋은환경재활용사업단-양산에-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자본으로 해서 일을 해 가지고 수입이 1억, 2억 창출되는 그것을 모아놓은 그 돈이 지금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향후에도 일반 저소득층 이쪽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 두 개 단체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아니 단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도 있고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렇게 단체에 속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그 사업단에서 일을 해야만,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 부분들이 향후 사업단들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만 그 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그래서 그 기금 집행하기 전에는 사전에 내년도에 집행계획은 올해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보고해서 결정하게끔 그래 돼 있거든요. 향후 내년도의 계획은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도록, 그래서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 올해 집행하게끔 이래 세웠고 내년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산시 전체 지자체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북구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부산시 다른 지자체도 우리 구와 같은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자활단체에서 수익금을 적립해서 그 단체에만 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면 그 돈을 벌이는 기관에서 밑에서 일하는 우리 참여자 저소득계층, 자활사업 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수급자입니다, 조건부수급자. 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 동에도 조건부수급자가 안 있습니까? 거기는 청소하고 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을 못 벌인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민간기관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적당한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단을 만들어라. 열심히 해야 자기들이 돈을 많이 적립을 하고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이라든지 또 창업자금 지원도 하고. 창업자금 지원형태의 돈이 자활기금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6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다 그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그리고 11월, 12월 중에 한 8000만 원 이상이 집행이 될 것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것은 취지 자체가 자활기금 자체가 원기금의 목표에서 볼 때는 저소득층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활단체만 사용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조례를 확인해 보고 다음에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 귀향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에 지급액이 2억 9970만 원 16건 되어 있는데, 아, 29만 원입니까? 천단위가 아니었네. 그러면 이게 한 건이라는 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원」 이라고 하는 이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명절날 집에 가시라고 교통비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교통비입니다. 여기까지 멀리 와서 돈이 없어 가지고, 구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한 4개 구가 귀향여비를 편성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하고 동구하고 사상, 기장이 이래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들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참 귀찮고 힘든 일인데도 우리 구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때는 도덕적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어디까지 가는지, 만일에 여기서 마산까지 간다하면 차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끊어서 주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실비입니다. 직접 우리가 돈을 주면 또 술을 받아먹고 이래 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끊어서 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끊어서 주면 다시 출발하기 전에 반납을 하면 30% 제하고 나머지 환급을 해줄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현금을 반환 못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관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단체, 업무보고에 12-2입니다. 민간단체 현황해 가지고 (사)북구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우리 장애인협회 산하입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가 하나밖에 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협회는, 장애단체는 지금 현재 총 6개 있는데 원단체가 장애인협회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서 분리돼가지고 나가서 각종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합해야 하는데 합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 이권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서로 분파를 해 나가서 이런 다른 단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을 주는 단체협회는 장애인협회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협회산하에 단체가 통합이 안 되면 이 협회의 기능이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그 협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협회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장애인협회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 다른 단체는 애당초 ’99년에는 장애인단체를 통합해서 북구장애인협회로 지원창구를 일원화했는데 그 이후에 개별 단체별로 알력 다툼이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구청에 지원해 달라 하는데 다른 지원은 못하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지원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장애인협회보다도 그 장애인협회에서 분리해나간 단체가 장애인 수가 더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걸 지금 현재 떨어져나간 것을 될 수 있으면 다시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한 단체로 묶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사실은 협회의 일이지만 그 협회에서 다시 분가를 했다는 것은 협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제가 단체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런 단체는 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는데 막상 앉아서 하면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러나 내년에는 한번 우리 머리를 맞대보자는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급기관 평가해서 표창, 뭐 이래 좋은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 2-7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적 받은 게 없어서 아마,

관호

고관호위원

없습니까? 언론을 봤을 적에는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까지 나와서 있습니다. 북구 것이 아니라니, 북구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감독 등 조치소홀로 인해서 또 시정을 받았고.

「북구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자립지원과는 아닌데,

관호

고관호위원

아뇨. 아까 저쪽에 하니까 자립지원과라고 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에 했을 적에는 자립지원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감독은 여기서 안 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근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올해 5월경에 국제신문에 북구청 공무원 131명 해 가지고 총 72건 해서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동에 계시다 오셔서 모르실 거라고 보고, 우리 다른 담당자님 지적 받은 것 없으십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자립지원담당 윤영철입니다. 그 당시 5월 달경으로 감사계에서 일괄 정리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단 전세점포 무허가 건물에 그때 자활사업단 임시적으로 그 설치해서 운용하다가, 왜 무허가 건물에 계약을 해서 그래 했느냐 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한 달 뒤에 다시 사업단을 구해 가지고 이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거든요. 이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관에서 거기다가 점포계약을 해서 운영하다가 지적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적을 받고 기초생계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부분도 지금 우리 자활지원과 여기의 소관 맞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횟수까지 당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숙희 생활보장담당 이숙희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한 전체적으로 2월 달의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해당되죠. 지금 본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 요구한 것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당연히 들어 와야 되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숙희 이 부분에서 그게 빠진 내용은 감사계에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누락을 일부로 한 게 아니고 감사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빠진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의성은 아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숙희 예.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감사계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다가 무슨 건 외 몇 건해서 포괄적으로 제출하지 지금 현재 건당 세부적인 내용, 금액까지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당연히 저희들 자료요구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 맞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감사계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2-12 하단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수급자 조치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있고 징수 해서 재산은닉,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수급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수급자로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12 하단부에 있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사할 당시에는 다 제대로 조사가 됐는데 그 중간에 이분들이 주로 교도소에 간다든가 군에 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 돼서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결국 밝혀지는데 그 과정에 아마 이런 것이 지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 지급방법이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장 입금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한번 지정이 되면 다음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지출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행정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시스템도 없이 한번 지정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분기든지 전·후반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입력을 하면 자료변동사항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항상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군대에 갔다든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변동사항이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서, 조사가 안 돼서 그렇게 됐고, 또 저희들이 매년 1회에 걸쳐서 연간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정말 제가 좀 그렇지만, 이왕 질의를 드리는 김에 우리 업무보고 12-5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그 장애인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약 20억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3395명한테 1인당 약 5만 96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월입니까? 연입니까? 지급액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연 누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연 같으면 1인당 달로 치는 것 같으면 5000원도 안 되게 그래 계산이 되는데요? 아, 인원도 연 인원이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약 43만 6000원인데 이것도 연입니까?

「인원도 연 인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전체 인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잠시 정적 흐름)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몇 개월 안 됐다 아닙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제가 헛갈리는데 전체 인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연간 인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연간 같으면 총 몇 명이라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연금제도를 받는 사람의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현재 우리가 장애인연금을 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811명인데 금액은 누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월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집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1인당 보통 수급자는 15만 원이고 차상위계층은 14만 원 그리고 일반은 2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받기 때문에 각자 다 다릅니다. 연금이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1인 누계가 안 나와지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인당 전체 평균 내기는 힘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자를 보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감사 자료 책자를 만든 우리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 책자를 만든 우리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감사 자료 책자를 만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책임은 과장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도 그렇습니다만 최초의 감사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이 책을 만든 분이 없어요? 담당자 누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관호위원님 간단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를 하기 이전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지도감독 받은 사항 감사지적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닙 답변하셨습니다. 누락이 되었거든요.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5쪽 하단부분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찾았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전동휠체어, 스쿠터 및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 내에 전동휠체어 보급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우리 관내 전동휠체어가 2005년부터 보급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14대, 2006년도에 72대, 2007년도에 52대, 2008년도에 19대, 2009년도에 17대, 지금 현재 금년도 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총 몇 대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183대라고 하셨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아시다시피 이동이 아주 불편한 중증장애우들이 사용하는 보장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어느 곳도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동휠체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배터리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183대」라고 하는 이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가격이 조금 차이는 나는데 최고 비싼 게 한 5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전동휠체어 가격은 대당 상·중·하로 따졌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원액을 우리가 209만 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0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100%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돈에 맞춰서 거의 그분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183대의 전동휠체어가 우리 북구에 있고 또 전동휠체어를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탈 수 있게 지원도 어느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또 일부이지 싶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아닌 수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동휠체어에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 대체로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우들이 많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배터리 가격입니다. 이 배터리를 어느 정도 처음에 사서는 쓰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분들은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배터리 교환도 하러 못 가고 배터리 수리도 하러 못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은 배터리는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일단 보장구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장구수리는 차상위계층에서는 20만 원 내외고 일반 장애인에게는 14만 원 내외에 수리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리비를 얼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비 20만 원 아니라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배터리를 누군가 가서 끼워줘야 되고 고장이 나면 누군가 고쳐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수리업체에서 고쳐주듯이.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고장 나면 이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지를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화명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직접 가서 수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배터리도 그 수리비에 포함해서 그 금액에는 더 이상 예산의 한정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그 배터리 포함해서 그 금액까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주위에 이래 보면 자동차와 비슷한 성능이기 때문에 자동차학과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그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주고 이래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내면서 좀 봉사차원에서 수리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이 배터리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보장구를 사서도 운행하기 상당히 힘든데 이 배터리 가는 것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거기서 이 사업을 실천해서 우리 지역을 거의 다 나름대로 돌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업도 지금 현재 상당히 번창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지원방법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비장애우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장애우들은 배터리 하나 고장이 나거나 나사가 하나 빠져도 꼼짝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어디 요청할 수도 없고 베란다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동휠체어를 보급을 하고 편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를 이용하지 못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약 4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 몇 건에 대해서 400만 원 나왔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보장구 구입비 말이지 요?

관호

고관호위원

예, 몇 건입니까?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이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서류를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몇 건에 대해서 400인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장구 구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 해서 예산이 나간다고 조금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이중 지원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잠깐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원 절차를 얘기합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지금 400만 원 나갔는데 이게 몇 건인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구민대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신청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의사진단서 및 장애인수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보장구 지원절차는 이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나오면 이 처방전을 들고 또 구나 우리 동 주민센터에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하면 구에서 보장구가 이 사람에게 적격한가 안 한가를 판정해서 적격하다면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보장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의사로부터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구청에 보장구급여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장급여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일반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우리는 수급장애자.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보장구 지급하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하고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하고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다 수급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대상이 저희들은 아예 안 됩니다. 일반인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시는 것이고.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부분에서 지난번 언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수혜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이 보장구를 주겠습니다.’ 하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받아갑니다. 사인을 받아가고 실제로 보장구가 왔을 때는 실제로 훨씬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보장구를 갖다줘놓고 지난번 것과 같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209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했는데 209만 원짜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휠체어를 보급시키고 이분들한테 무조건 사인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리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있었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뉴스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받고 나면 우리가 확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받고 나면 또 나가서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제품이 왔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간단히 하나 더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 12-2쪽에 보면 아까 북구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장애인협회에 등록된 회원수가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3510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등록된 거 말고 1만 몇천 명 있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체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아서 우리 구에 등록된 숫자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1만 5000여명 되는 숫자고 여기는 자기들 회원 숫자.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든간에 그쪽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쪼개지고 한 게 벌써 1년이 지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가는 모르겠지만 늘 같이 이렇게 함께 하라고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좀 요원하고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원금도 어느 한쪽에 안 준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동안 한쪽에 지원금을 주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나가서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가버렸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을 회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금액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통합을 해라는 이야기만 했지 지원금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양 갈래로 갈라졌는데 원래 지원하는 금액 그대로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는 계속 이쪽에만 줄 테니까 너희는 이쪽으로 합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이 지원금은 저희들 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데서 아마 주기 때문에 지금 의논 자체는 지분대로 쪼개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아까 들어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제가 세 번 정도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실 때는 모든 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이렇게 다 위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또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업무파악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업무파악은 그래도 다하고 계셔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 복안이 안 섰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이, 북구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고 우리 장애우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타 구보다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고민을 하셔서 장애우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2-28, 2-2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 데가 보면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9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화의집 9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지체상금 몇 가지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그 밑에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시설운영비하고 이런 항목에서 봤을 때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과 평화의집이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의 금액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평화의집 같은 경우는 생계보호비 금액도 2009회계연도에는 기능보강사업비도 한 2억 6000만 원, 그래서 지금 평화의집 인원이 한 65명 되고-그 자료에 보면-시각장애인복지관이 80명 되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도점검이 주의했던 부분들이 가장 많은 두 단체가 또 어떻게 보면 지도 주의를 받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비 자체를 깎고 하기 힘들겠지만 가장 시설운영비를 많이 받고, 또 평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생계보호비, 기능사업보강비까지 많이 받고 있는데 대략적인 이렇게 두 단체가 시설 지원비를 많이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시각장애인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운영비를 우리 구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규모가 큽니다. 시각장애인 시설 자체도 크고 또 평화의집도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좀 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평화의집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거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평화의집은 생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겠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단체에 대해서. 두 복지시설은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데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도 했지만 감사계에서 나가서 중점감사를 두 개 단체에 했습니다. 해서 지적사항이, 3일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저희들이 가서 간단하게 1일간에 걸쳐서 했고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 우리 구 감사계에서,

상민

이상민간사

감사계에서 하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3일간에 걸쳐서 좀 정밀하게 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아마 이런 지적사항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또 혹시라도 지적 사항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도 가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에 보면 생업자금 관리하고 전세자금 융자추천자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지금 자립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 혹은 어떤 기금형태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전세자금 융자추천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구에서 보증을 서는 형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자를 보완해 주는 형태인지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생업자금은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업을, 뭐 물품을 기구를 산다고 할 적에 창업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금액의 제한은 무보증 대출 했을 때는 1200만 원까지고 대출보증을 했을 때는 2000만 원, 그 다음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은 어디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의존하는데 금년에는 72억 재원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자체 기금이 아니고 전국단위의 기금으로 해서 추천을 해줘서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가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연 2회에 걸쳐서 현장을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동 담당자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또 하자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자금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건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그 용도에 맞게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세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세자금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현재 추천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돈을 융자를 해 주고 이런데 지금 현재는 그 제도가 너무나 구청에서 힘겨우니까, 그 돈을 다 회수하기 힘드니까 융자추천만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회수도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로 바꿔졌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미납이 생겨도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보증을 해 줍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보증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건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담보라든가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상민

이상민간사

이 사람이 직접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천을 받아서 가면 유리 한 게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가 저소득층이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해주면 금리가 3.2에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업무보고네요. 의료수급자 지원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기관부담금 3억 5100만 원이 절감되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따라서 같이 가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에서 사례관리를 했기 때문에 3억 5100만 원이 절감된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사례는 우리가 목적이 수급권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를 하고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필요성이 뭐 때문에 있냐 하면 이 의료급여대상자는 대다수가 저학력이고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의료이행에 대한 정보가 취약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의료사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에게 이런 제도도 안내를 해 주고 의료기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자기 병에 대한 그 질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수급권자를 저희들이 옹호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는데, 보통 아픈 사람은 오늘 아프면 이 병원에 갔다 저 병원에 갔다 몇 개 병원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과다하게 우리 의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아무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병원 한 군데 가서 전문적인 어떤 약 처방을 받으면 당신 병은 나을 수 있다. 이래서 의료하는 병원도 적게 갈 수 있고 또 약 처방도 많은 양을 받지 않고 적당한 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의료비를 절감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수급자에 한해서, 의료급여수급자 한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몇 명 정도 적용이 되었습니까? 관리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관리를 하는 대상이 주로 다섯 개 군으로 해서 고위험군은 3개월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요번에 관리한 인원이 325명 했고 그 다음에 장기입원자는 퇴원 시까지 관리를 하는데 252명을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신규군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1개월간 관리를 하는데 700건을 했고 예방군이라고 해서 예방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2개월간 관리를 했는데 25명, 그 다음에 일시로 하는 것은 1개월에서 560명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 3억 5000만 원을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렇게 하시려면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사례급여사가 4명이 있습니다. 사례급여사 4명을 고용을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 때문에 고용을 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하는 것이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는 건강증진계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돌보미도 있고 해서, 굳이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사례급여사 4명을 고용을 해서, 그 인건비만 해도 꽤 되겠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의료급여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는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한 게 부산시에서 모든 걸을 일임을 했습니다. 일임을 해서 의료진료비 증가율이 5.3%가 됐습니다. 결국 5.3%만큼 절감했다는 이런 뜻이고 1인당 진료비도 5%에서 5%를 절감했고 그 다음 1인당 입원일수도 5.79% 절감이 됐습니다. 1인당 6.56% 절감이 돼서 수급자 전체 순위에서 부산시에서 1위를 해서 요번에 좋은 실적을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의료급여 관계에 대해서 2-15 보면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현황 및 체납자 관리실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이 간단히 어떤 것인지? 대불금과 체납자 개념이 잘 안 서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대불금제도라고 하면 2종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한 의료급여 비용 중에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20만 원 초과한 금액 중에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장기관의 승인한 금액을, 승인했다는 것은 그분이 대불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승인한 금액을 대불금이라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냈다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초과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불해 주는,

상민

이상민간사

대신 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융자해 주는 것이지요.

상민

이상민간사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써야 될 한도액을 넘어서 청에서 먼저 돈을 줬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수급권자가 돈이 없으니까 금액이 과다 하니까 우선 우리가 먼저 대불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부를 먼저 해주고 다음에 상환하는,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얼마가 되면 수급권자들도 상한선의 본인부담이 생기게 됩니까? 총 진료비 금액이 20만 원이 넘어가면? 월 20만 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 1회에 병원에 갔을 적에 치료 받았을 적에 과다하게 병원비가 많으니까, 수급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대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총 6명이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상민

이상민간사

실질적으로 대불한 것은 많은데 체납자만 이렇게 돼 있다는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 대부금을 거의 안 쓰고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냥 공짜로 주네요. 오버하더라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물 한 잔 하시고 천천히 그래 하십시오. 계속되는 질의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 현안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이 1만 5000여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자립과에서 장애시설을 하는 것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또 장애시설이 있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업무가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장애복지관 안에 장애시설을 하는 데가 우리 동진 지금 업체하고 같은 업체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합니까? 금곡에 장애인복지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복지관을 동진에서 하고, 재단이 동진,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도 동진에서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재활시설 건립을 동진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기면 두 군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1만 5000여명의 장애인이 두 군데서 나눠가지고 재활시설 이 분야의 업무를 나눠서 할 거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구 관내 1만 5000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재활시설이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사업비 신청을 부산시에 2010년 10월에 기 신청을 했네요 그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사업비 확보 후 공사발주 이래 되는데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물론 우리는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지만 보건복지부가 1월에 아마 이 사업을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전국단위로 이 지역에 해도 좋다는 확답을 받아야 예산 지원도 하고 그래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저분들에게 우리가 진달을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이 과를 맡으셔서 현장에 뛰는 모습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우리 구 전체예 산이 복지 관계에 64% 이상 예산이 계획이 되고 집행을 앞으로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장애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구로 전입을 요청하는 장애인이 부산시에서 지금 줄을 서고 있지 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내가 다른 부서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슨 다른 조치가 없이는, 왜 부산의 16개 구, 군 중에 우리 구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16개 구, 군이 좀 나눠서, 장애인을 분산해서, 서구, 해운대, 진구, 동구 할 것 없이 이래 하면 우리 구에도 슬럼화 되지 않고, 또 사업성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에, 오늘 어느 신문에 서 내가 봤습니다. 학생들을 외부에 안 뺏기려고 다른 것은 절대 안 받아요. 안 받고 자기 구의 살림만 챙기려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욕심이라기보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좋은 실력자들 외부로 다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우리 북구에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지계통에 너무 많이 쏟아 넣다보니까 기획만 하지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이제 장애단체에서 저 말을 들으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분산해서 부산시내, 전체 골고루, 이래서 장애자를, 또 장애자 역시도 집중적인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 분산을 하는 게 대우나 모든 혜택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연구계획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28페이지를 보면 우리 이상민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분야에 보면 주의 시정 분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뇌병변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뇌병변 글자를, 이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병변’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의 흉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글자를 좀 더 아름다운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이것도 과장님.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옆에 보면 시설장 상근근무 위반 등 6건인데 여기는 시설장이 혹시 누구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덕순 시설장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상근을 해야 되는데 상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법인업무하고 이 시설업무하고 같이 혼용해서 봐서, 원래 우리 뇌병변복지관은 복지관 시설장 같으면 시설업무만 봐야 되는데 법인업무하고 같이 봐서 아마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은 건 아니다 그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시설 내에는 원래 그 법인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죄라면 죄라고, 당연히 위반된 건 사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표시합니다. 장애시설이 저희 지역에 설립됨과 동시에 부산시 전체 장애인은 분명히 여기로 집결 다 됩니다. 이 점을 한번 명심해 주시고 부산시 조례를 바꾸든지 우리 북구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국회의 법을 바꾸든지 이 북구에서는 더 이상 슬럼화 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뇌병변복지관 이름도 아름다운 표기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2-6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장비용징수 등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내용 가지 수를 거기에 다 일일이 열거 하지 못해서 같이 했는데 거기 세부내역에는 보장비용징수도 있고, 보장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하게 해서 수급을 받은 사람들, 뭐 군대 갔는데 안 그러면 교도소에 갔는데 수급자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 내에 통장 이자 발생 그것도 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착오된 급여의 반환된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도 6건인데 지금 2010년도 6건에, 예를 들어서 54만 원 같으면 약 한 대 당 9만 원꼴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위에는 6대 같으면 금액이 이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내용은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차가 주차를 한다든가 장애인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탑승을 해서 주차를 하면 위반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내서 의견제출 기간 1개월 내에 의견 제출을 해주면, 빨리 요금을 내면 8만 원으로 다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체납을 하면 10만 원이 다 나가고. 그래서 그 금액이 아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기간 내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기간 내에 내면 다운을 8만 원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주차단속은 직원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장애인주차담당이 별도로 신고가 들어오면, 매일 나가지 못하고.

관호

고관호위원

1년 동안 6건 같으면, 이게 주차단속구역은 어디로 한정을 합니까? 우리 공공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주차로 표시된 주차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대형마트하고 다 포함된 것 같으면 이게, 우리 농협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런 데 가더라도 퇴근시간대 가면, 저도 간혹 그런 걸 보는데요. 멀쩡한 사람 주차 시켜 놓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수입이 좀 더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상시 우리 단속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장애인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바로 단속을 하는, 현재 적극적으로는 아니고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요원이 있으면 매일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상태는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단속해라는 법이 있고 단속하는 우리 업무 담당자가 있으면 신고 받고 나갈 게 아니고 순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바로 밑에 결손처분대상 현황해서 지금 일곱 분이 계십니까? 이분들이 결손처분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결손처분을 시킨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결손처분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대상이 아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일곱 분에 대해서 혹시 생년월일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나이가 더 이상 생활능력이 없는,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바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잠깐 불러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정정식 씨는 ’50년 5월 25일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나이까지만 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은 기초수급자인데 부정수급자로 돼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다시 또 기초수급자로 돼가지고 여기 일곱 분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가지고 결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2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현황에 있어서 자활지원기관해서 지역자활센터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자활사업 실시현황에 보면 자활공동체 밑에 보면 북구자활센터 이게 다섯 개라는 뜻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사업이 다섯 개.

상민

이상민간사

아, 이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다섯 개 하고 있다? 사업현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 관계는 공적자료를 생산하시는 건가요? 자립지원과에서 수급자 자료를 최초 생산하시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사업무는 복지행정과 통합조사팀이 두 개 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자료를 모든 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결정만 된다 안 된다 통보를 본인에게 하고, 본인에게 급여를 이분은 얼마 나간다 결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왜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로 기초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가 같이 따라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생활대상보다 의료급여 부분이 질병을, 중병을 앓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료급여 부분이 민감합니다. 또 제가 직업이 약국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의료급여의 환자들의 유형을 보면 어떤 분들은-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비싼 시계 차고 자가용 끌고 와서 의료급여 받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제도상이나 혹은 수치상에 나타날 때-저한테 찾아온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이렇게 자기는 손자가 다섯 명인데 아들들이 다 놀고 집이 등록상에는 올라가 있지만 다 지방에 가 있고, 손자만 다섯 명 데리고 사는데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개인의 사정을 우리가 봐줄 수 없겠지만 최초 부정수급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물론 파악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재산이 은닉이 되면 그걸 수사관처럼 잡으러 다닐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기본적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실사를 나가서, 특히나 기초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요새 의료급여가 안 되면, 병원에 가면 수급자 같으면 돈이 한 푼도 안 드는데 밥은 쌀만 만 원어치 사면 요즘은 1주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 사서. 그런데 실제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가 안 되면 감기 한번 들어서 가도 병원 약국 가려면 1, 2만 원 정도 아주 고 금액이 들어야 됩니다. 급여가 되는 사람은 한 푼도 안 들지요. 그 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쌀 한 포대 두 포대 보내 주는 것보다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수급을 할 때 같이 연동이 되긴 하지만 특히 의료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질적인 사항을 고려하셔서, 실제로 예를 들자면 우리 약국에 금곡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들하고 딸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다 객지에 나가 있어서 돈을 한 푼도 안 보내주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진통제를 매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면 제가 1, 2십만 원 안 받고 해 줬는데 이 양반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급여를 신청하라고 하니까 아들, 딸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극소수 케이스긴 하겠지만 아마 영세민 중에서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급여가 안 되면서도 질병에 시달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집을 버리고 의료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적용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법인의 비리 형태로 부산시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엄청나게 신문지상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우리 북구에 관련된 법인도 있지만 북구하고 북구지역 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복지재단, 영광복지재단, 로진복지원, 평화의집, 동남노인복지회, 성문복지법인, 기타 여러 가지, 처리결과를 보면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법인에서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의 운영비는 우리 북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이 복지법인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에 이렇게 많이 위반을 한 재단이 운용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비를 좀 감액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똑같이 점검해서 시정하고 또 주의하고 그러면 그만이고 넘어가고 또 다음에 점검하면 똑같은 사항이 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을 줘야만 시정이 되지 그 외에는 시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재활직업을 가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평화의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화직업재활원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기 평화직업재활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 지거든요. 지난번 내가 평화의집에 한번 다른 단체에서 위문하러갔다가 평화의집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봤는데 거기에 들어오고자 신청을 한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시설을 늘려가지고 지금 각 가정에서 정말로 그런 어떤 장애인이 있으면 다른, 그러니까 보호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늘려서 그런 고충을 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평화의집 재활사업은 아마 세탁사업으로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재활시설은 아니고 세탁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재활시설로 지정이 돼서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위반을 할 때에는 시에서 아마 보조금을 차등해서 조금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정명령을 해서 주의라든가 시정을 내리지만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이러면 시설장을 교체를 하고 엄청난 많은 위반을 했을 때는 시설을 폐쇄 조치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고 지적을 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돼서 처리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재단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재단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설장이 힘이 있습니까? 시설장은 재단에서 대표이사가 바꾸면 바꾸는 것인데 시설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단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게 시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단에 제재를 가할 수 없으니까 관계되는 시설에 어떤 제재를 하게 되면 시정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재단에 대해서는 제재는 시, 도지사가 감독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지만 저희들 권한 밖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시설에다가, 어차피 그 재단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다면 전입금도 제대로 돌아오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비를 좀 감액을 하든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시비 보조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우리 구에서 할 때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및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