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녕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세 기본조례안, 창녕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개정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창녕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된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불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된 창녕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불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된 창녕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불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이 아마 북한의 연평도 북측의 도발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정세도 불안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오늘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좀 무관심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들이 전부다 고령입니다. 거의 80세가 넘어 가지고 고령인데 아마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지급 못한데 대하여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타 시군 주요 조례를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가지고 매달매달 지급하는데도 몇 군데 있고,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매달 지급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가 함안군이 있습니다. 함안군이 있고, 저희군은 조례상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함안하고 저희 빼고는 전부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액도 적고 해서 분기별로 또 참전유공자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건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에 전부다 조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에도 하고 우리 참전유공자님들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전유공자협의회에서도 분기별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아래 간담회도 했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전부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만원이거든요. 만약에 주면, 그래도 분기에 15만원 같으면 좋은데 5만원이고 이러니까

그래도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괜히 그 하는 것 보다 분기별로 15만원 주는 것 보다 월별로 5만원씩 매달 지급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낫지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은 전 시군 조례를 보시면 아시는데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18개 시군되어 있는데 함안하고 저희들 군하고는 반기 2회 되어 있고, 함안은 매월 25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달매달 지급해 주는 것이 낫지 싶은데, 그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반기별로 지급 방법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반기별 아닙니까?(예) 그렇지요?

연 2회.

연2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다수 6.25참전용사 정도 되면 다 고령입니다. 70세 이상 80세 가까운데 그분들이 이 수당을 타면 5년을 더 타고 10년을 더 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연세가 많고 이러면 언제 자기네들이 그것을 못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꼭 매월이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매월 안되면 타 시군의 형평을 고려해서 분기에 지급도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재 분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오늘 조례 개정은 연2회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이래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월 지급이 타당하고, 월 지급이 어려우면 분기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여태는 우리 반기별로 했는데 연2회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주다 보면 잘못하면 연세 드신 분이 한번 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금액상으로 많이 지급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또 저희들 열악한 예산에 또 많이 지급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적정금액을 지급하면서 월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도움이 되는데 매달매달 지급하는 것이 안맞나 그 말입니다.

반기별로 되어 잇는 것을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행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회계연도 군세의 5%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5% 이내나 또 어떤 예산범위나 어떻게 그하면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안되면 지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교육사업에 일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육 계획수립에 조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어떤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군세의 5%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대통령령에 보면 당해연고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군만 아니고 지금 올해 감사를 한 시군에는 전부다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저희들 지방세액을 보면 지방세액이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옛날 저희들 생각할 때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을 다 합해서 생각했는데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지방세액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다 하고, 그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액이 올해 2010년도에 260억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나온 것이 395억7,3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시정조치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세가 1년에 얼마냐 하면 170억 정도 됩니다. 군세라 하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자종차세, 주민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이것이 합하면 170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한도 내 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도 거의 다 지방세 한도액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 가지고 이번 9월에도 저희들이 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 관계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무유기라 해가지고 받았는데 아마 저희 군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군세의 5% 이내라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세라 하는 것은 1년에 150억에서 170억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170억 현재는 군세가 17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군 자체에서 수입이. 그러면 어쨌든 군세가 150억 되든 170억이 되든 군세가 늘고 줄고 그것은 변동이 다소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그 군세의 5% 이내니까 5% 이내라는 것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은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 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지금 보다는 넓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을 때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있는 여건도 되고

늘어날 것이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또 저희들이 만약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여건개선비이거든요. 할 때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올해는 이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의회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지 저희들 마음대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을 만든 이유는 상위법에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390억인데 만약에 군세가 17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2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마다 전부다 도에서도 전부다 시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에는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상위법에 어쨌든 저희들 자치법은 따라갈 수 밖에 준해야 되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 범위 내 하는 것은 정말 일정한 한계를 지울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청 쪽에서는 계획을 할 적에 상당히 사전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주었으니까 내년에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면 상당히 사업시행에도 착오가 있을 수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으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정조례안을 낼 때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1제1항에 참전유공장 명예수당은 천원매분기 다음달 10일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차원과 대부분 고령이고 어려운 생활여건 등을 이유로 제7조 지급방법 및 시기는 참전 명예수당은 매월 10일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홍욱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홍육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홍욱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군세 관련 조례를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세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가지 법으로 전문화 체계화하여 분리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중에서 제1장 총칙 부분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하고, 제2장 도세, 제3장 시군세, 제4장 목적세 등 세목 분야를 지방세법으로 전부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방세 기본법 후속으로 군세 기본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지방세법 후속으로는 현행 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후속으로 현행 군세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목을 총 17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서 취득세로 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해서 재산세로 하였습니다. 유사세목을 통합하여 압류나 설정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해서 등록면허세로 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해서 자동차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그외에는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시행일은 2011년1월1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34호 창녕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창녕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창녕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7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38호 창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 기본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창녕군세 기본조례안 등 재무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된 창녕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된 창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 기본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올라온 창녕군세 기본조례안 등은 지방세 분법과 그에 따른 지방세목 간소화에 따른 군세 조례안을 갖다가 올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상위법에 위배 안되니까 질의종결을 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4호 창녕군세 기본조례안 중 13조에 미납세 등의 열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납자가 열람을 신청했는데 문서나 전산출력물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열람하는데 가르쳐주면 안되는 뜻은 같은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은 본인이 올 때 열람은 가능하고, 본인이 안오면 열람이라든지 자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열람은 가능하나 문서로써 출력은 어렵습니다.

문서로써는 안되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본인이 갔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열람은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람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세미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출력을 하면 본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된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부터 우리 도로명주소가 새로 바뀌고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바뀌어 가지고 주소가 같이 두개 동시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까지는 홍보와 고지, 고시하는 절차를 다 미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 2012년뷰터 시행이 되더라도 일이년은 현재 주소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보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우리 행정에서 표지안내를 해놓고 창녕 술정길 이렇게 해놓고 해놓아도 잘 지역주민들이 퍼떡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통장을 통하여 행정적으로 홍보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세부적으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측은 어떻고 좌측은 어떻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어쨌든 바뀌게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주소들은 2012년부터 아마 점차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숙지할 수 있을른지 그런 점을 특별히 과장님 견해를 혹시 가지고 게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주소가 2012년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요즘 보면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개별적으로 예비안내라 그래서 예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한 장씩 개별로 자기 집 현재 주소와 그 다음에 새주소 번지 몇 번지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개별적으로 개인 집집마다 또 본격적으로 이 집은 또 지번이 몇 번이고 도로명주소가 몇 번지라는 것을 다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겸해서 하고 또 내년부터는 더욱더 많은 시한은 투여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있게끔 홍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나마 우리 창녕에도 이런 장애인 시설이 생긴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일정한 시설에 보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타지역에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창녕에서 생긴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래 보면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하실 모양이지요?(예) 그러면 대충 여기에 수용인원 정도하고 그리고 위탁했을 적에 연간 보조되는 위탁료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인원은 30명 정도, 연간 우리가 보조받는 것은 안에 연간운영비는 2억원 정도입니다. 그 2억원은 분권교부세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거기에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27만원 산출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능력에 따라 차등 수납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