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과 창녕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등 4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먼저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창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재난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창녕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1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42호인 창녕군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인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1페이지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이 금년도 8월 18일부터 9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아마 제출시기가 이달 17일로 되어 있는데 두달 동안 제출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 동안에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에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항은 앞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던 김효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김해시같은 경우는 전에 김해시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제9조1항에 10분의 1을 10%로 하고 제3호에 10분의 1을 30%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의 미터 이내 변경인 경우 하는데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하고 옆 건축물하고 그 사이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에서 저가 설명드렸던대로 6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호인 10분의 1은 10분의 1이나 10%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인 10분의 1이내 변경을 30%로 하고 그다음에 4호인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을 20% 이내로 하는 내용들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따라 가는 사항, 완화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에 같으면 택지면적의 10분 1이상 4호인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변경이 가능했습니다만 이것을 30%, 20%이내의 변경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화하면 어떤 것이 낫습니까? 어떤 점이, 완화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완화하지 않으면 경미한 변경이 되지 않으면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산업단지 승인 변경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게 되면 산업단지 승인이나 변경이나 2종지구단위 계획변경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제43조에 보면 60%를 70%로 이것도 완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

이 사항도 농공단지에 현재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농공단지에는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뒤따라 가주어야 되는데 조례에 못 따라 오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따라 가는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건폐율 10% 올라가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3번란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경제도시과장, 건설과장, 재난치수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것으로, 곧 할 것이죠?

그 사항은 현재까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향후의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의 행정기구 개편의 예시난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우리 행정기구 개편은 이번에 여러 가지 종합 검토했을 때 개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었을 때 만약에 폐지가 되었다. 사회복지과가 이럴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조항 착오 등의 사유로서 제12조 제2항 중 영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작물로써는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써로, 제18조의1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은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으로, 제50조1의 제1항 중 제47조 각 호는 영제47조 각 항으로 각각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우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창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큰 것에 보면 뒤에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54페이지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54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자문 및 유관기간 보고회의 주요의견과 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뒤에 거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매겨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간담회 11월16일자가 있습니다. 의원님 간담회때 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쭉 넘겨주시면 타이틀이 나옵니다. 넘겨주십시오. 나머지는 주민하고 교수들 자문위원이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한 사항이 나옵니다.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박정삼 의원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 의원님께서 소하천 등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생태환경공법을 적용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소하천은 대부분 유속이 빠름으로 허용 소류력이 강한 호안공법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하폭에서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직립형 호안을 사용하였으므로 콘크리트 구조물 사용이 불가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직립형 호안 중 생태환경공법을 적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실시설계시 반드시 생태환경공법이 적용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뭐냐하면 저수로에 돌이라든지 구조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로에는 반드시 토사로 되어서 풀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우식 의원님께서 창녕환곡지구 배수로 단면부족 마을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환곡지구는 마을앞 배수로를 통하여 산지 및 마을의 유수가 흐르며 장관을 통해 창녕천을 횡단해서 유장 소하천을 통해 유어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으로 방류되는 것이므로 유하 거리가 너무 길어 배수에 영향에 있어서 역류현상이 발생되어서 배수문과 배수장을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농어촌공사에 배수장사업을 협의하겠으며 저감대책에 반영 수립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재문 의원입니다. 달창저수지 및 대견주민 방류시 침수 위험 및 불안감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달창저수지 아래 지방하천은 대구광역시 지방하천 차천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차천입니다. 좌안이 단면부족이고 우리 창녕쪽이 되겠습니다. 대견마을은 홍수에 의한 마을침수 제방 쇄굴이 되어 있었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차천 하천개수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검토내용을 근간으로 제방보강 및 잠수교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지에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별지 창녕읍 내수 침수지에 대한 환곡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점선이 노란선이 유역면적이고 빨간선이 환곡마을이 상습 침수가 되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농경지 9천 헥타가 옛날 매미부터 시작해서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환곡마을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 유어쪽으로 가는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창녕천을 횡단하는 구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단에 위험요인 분석을 보면 유어배수장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여 배수로의 홍수 지체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및 마을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사업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농어촌공사와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뒷장을 보십시오. 우선 9헥타 침수에 대한 배수펌프장 신설 및 배수문 설치를 해서 창녕천으로, 창녕천도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면 차지만 농경지 침수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서 배수장 130마력 두 대가 800미리가 필요하다 해서 16억 정도 들여서 저감대책에 수용했습니다. 계획에 삽입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자료에 대견지구가 있습니다. 성산면 하천 임재문 의원님께서 하는 다음 것 봐주십시오. 성산면 하천 재해지구 달창저수지 그림이 있습니다. 밑으로 우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이 되겠습니다. 좌안이 창녕군 성산면 대견마을쪽이 되겠습니다. 빨간 점선이 굉장히 낮은 부분입니다. 낮은 부분에 207미터가 경북쪽보다 1.2미터 낮습니다. 그래서 임재문 의원께서 상당히 대견마을이 위험하다 해서 이것이 사각지역이 되어서 투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운봉천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에 차천으로 명명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 기본계획하고 맞추어보니까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감대책에 뒷장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207미터 거리에 투자사업비를 교량과 잠수교가 있습니다.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빨간 상단에 제방을 올려야 되는데 낮기 때문에 물이 홍수위험이 있기 때문에 숭상해야 되고 207미터 숭상하면서 교량까지 잠수교를 없애고 하는 방법 약 25억8100만원이 소요되도록 저감대책에 삽입했습니다. 이 관계는 두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2010년11월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4호로 회부된 창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