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총무과장 김태원
박운표위원장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총무과장님, 우리 군위군 총무 행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에 심리상담사 2급자격과정 있죠, 이걸 보니까 저도 그 때 군에서 모집 요강을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건 지원자가 많으면은 지역에 관심이 많다 하는 그런 뜻인데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네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12월 달에 2회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2월 달에 하는 교육도 40명 정도 모집을 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전번에 40명을 교육했기 때문에 지금 40명까지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심리상담사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 중학교 졸업하는 군위군 애들이 군위고등학교를 신청했는데 지금 알고보니까 112명인가 정원인데 지원은 170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위중학교 학생을 위주로 우선 좀 입학 시켜 줬으면 좋겠다, 군위 소재지에 사는 학부형들이. 그런데 학교로서는 안 그렇잖아요? 전국적인 인재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학교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좋은 현상인데 지역의 학부형들은 그런, 실제로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애들보다는 여기 지역의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입장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이것도 어차피 교육발전기금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잘 유연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지역 의원님으로서 당연하게 하실 말씀인데….
혁준
이혁준위원
김정애 우리 동료위원님도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간섭할 수는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학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학급 이런 것도, 그거는 이미 인가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쯤에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전번에 5대 군수 이취임식 때 군수 이취임식 예산을 풀사업으로 한다 했습니까, 따로 예산을 안 세워놨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 지출내용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따로 행사 이취임식이나 그런 것, 기획감사실도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앞에 현판 바꾸는 것도 전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 급해 가지고 외상으로 안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이나 올해나 상반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기 집행 관련 때문에 안 세우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세우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지연되는 그런 일이….
혁준
이혁준위원
군수님 7월 1일 날 취임하는데 추경 때 세운다 하면은 추경이 10월 달 될지, 12월 달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예산을 너무 조기집행이라 해 가지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조금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쪽입니다. 17쪽에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자들 보면은 이때까지 군위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패만 준 줄 알았는데 거기 내용은 상당히 틀리게 나왔데요? 금으로 해서 상당히 호화스럽게 해 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370만원, 600만원, 2007년도에는 640만원 계속 증액되다가 올해는 190만원 들어갔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거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금 도금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인데 2005년도에는 선관위 해석이 부상은 안 되지마는 표창패는 관계없다 하는 중앙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표창패를 좀 고급스럽게, 이게 군민상이니까 군민상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 조례에 의한 군민상인데 다른 일반 표창패나 이런 것하고 같아서는 좀 보기도 그렇고, 외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저는 패로만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문보고 그걸 알아 가지고 상당히 뜻밖에, 지금도 보니까 예산이 190만원 밖에 안 들었다 하니까 전자의 수상자 하고 이번에 수상자 하고 차이가 많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작년 군민 수상자를 결정해서 시상할 때까지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관행대로 저희들이 2005년부터 쭉 해 왔고, 올해는 강원도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금 도금치를 안 하고 표창패를 우리가 기부 인이 안 들어갈 만큼 가장 최상의 품질로 분류되는 그런 상패를 골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 당시에는 위에 분들이 모든 걸 상의를 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안 했겠습니까마는 지금과 과거가 너무 차이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다 함께 봐서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7쪽에 영어체험학습에 초등학생이 49명이 혜택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사람은 더 없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이거 초등학생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학생은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영진전문대학교 하고 군위군청, 군위군의회 3자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년 200명 정도 중학생을 보내자고 협약이 된 자체사업, 군의 사업이고, 초등학생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학교별로 몇 명씩 뽑아서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거는 교육청 쪽에 우리가 선발 의뢰를 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 선발해 가지고 온 인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우리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가는 학생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학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중학교 2학년 전교생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전교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인원만 더 늘려주시면은 희망자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요즘 영어교육은 유치원도 조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를, 우리 군에서 친절교육, 봉사교육 이런 것 하는 것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박명재 장관 초청 특강 교육에도 친절교육이 포함됐었고, 10월 달에도 구미 1대학 교수를 모시고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우리 군위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사례에 관한 민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어떤 사례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건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실지로 우리 군위군민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해도 전부 이해를 하고, 잘 넘어가고 하는데 실지 시내 같은 경우 요즘 고층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를 가면 정말 친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에 군민을 섬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요즘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군수님이 군민을 섬기겠다 하는 얘기는 전 공무원이 군민을 섬겨야 만이 군수님이 섬기는 건데 정말 친절 봉사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어떻게 시키든지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마는 면사무소에 주민들이 가면 충분히 좀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가기 싫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친절 봉사 교육을 조금 더 늘렸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친절 교육 쪽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것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5페이지입니다. 의흥에 박창석 씨 집에서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대회 나가 가지고, 이 분이 선택하게 된 동기는 어제 말씀하시던데, 평생학습마을 지정해 가지고 박창석 씨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흥면 금양리.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이거는 도 특수시책입니다. 이거는 공모에 참가해 가지고 사업을 따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가지고만 올해 다 운영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이거는 평생학습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1개면을 선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실적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물론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지침이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추진위원과 운영 실적을 좀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 평생학습마을 추진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
부록에 실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8쪽에 정보화마을 여기에 펜션 대여 이거는 운영해 가지고 이 수입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거는 펜션 한 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금인데 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거기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요즘 대부분 전자 상거래는 개인적으로도 하는데 정보화마을을 계속 큰 실적없이 운영을, 펜션도 가 보니까 이제 낡고 사실 이게 옳게 안 돌아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펜션 대여비 이런 수입금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의 보수라든가 이런 데에….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이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주고 이것도 일종의 그 때 도비나 사업을 따 온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군비도 매년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는데 앞으로 존재의 여부도 한번, 무조건 돼 있다고 그것만 끌고 갈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우리 군에서도 예산도 적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수입관계 그 관계는 알아보니까 별 다른 게 없어요. 없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하고 저하고 틀릴 수는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던데 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같은 사람이, 총무과에 있으면 재무과나 다른 데는 안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사실은 부서별로 많이 중복된 데가 몇 분이 계셨어요. 이것도 이제는 다들 오래 하신 분은 연세도 있으시고 군정에 참여도도 보시고 해서 열정적으로 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교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쪽 군수 이·취임식을 보니까 당초 예산은 300만원 돼 있더라고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순수한 이·취임식 경비만 그렇고, 일반수용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총 예산액이 540만원이라고 보고드린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취임식 예산을 300만원 잡아 놓고 540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예산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고무줄처럼 아주 유도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승인 해 줄 때 군수 이·취임식이라고 해서 300만원이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순수 이·취임식 540만원에서 지금 뭐가 따로 들어온 겁니까, 300만원 말고 240만원은 어디 예산에서 이렇게 당겨 왔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일반 수용비 쪽이나 기관운영비가 있으니까, 그 쪽의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쪽 아까 군민상 시상에서도 최초 예산은 300만원이던데 아까 과장님은 8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 그거는 그 목에 군민상 시상비로 300만원, 그리고 우수 군민상이라 해서 500만원 해서 총 그 목에 있는….
김정애위원
우수 군민상은 뭐고, 군민상은 뭡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거는 군민상은 군민상 조례에 의한 것이고, 우수 군민상은 별도로 또 상을 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목의 경비가….
김정애위원
아니요, 우수 군민상은 수시로 100명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모범표창할 때 이게 우수 군민상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순수하게 군민체전에 들어간 군민상 시상비는 300만원 아닙니까, 300만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우리 군민상 예산은 300만원이지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800만원이라고 하니까 800만원이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안 그럽니까, 300입니다. 300. 그러면 300을 잡아놓고,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강원도에서 그 사건이 나지 않았다면 이 300으로 저번처럼 거기에 부쳐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금년도 같으면 상당히 어렵겠지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5기 군수님이 취임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것 그리고 보통 군수실에 외지인이 방문했을 때 선물을 구입해 놓잖아요, 우리도 혁띠 같은 것, 우리 군위군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군수님도 만약 외지에서 방문했을 때 그 때도 방문하신 분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건 새마을과 쪽에 일부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아마….
김정애위원
그거는 새마을과 예산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새마을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새 군수가 취임했는데도, 하다 못해 바깥에서 군수님 취임했다고 새 손님이 와도 선물 드릴 게 없어서 오히려 의회에 한 개 남았으면 얻어가는 정도라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 군수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 있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지금도 전 군수님이나 신임 군수님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전 군수님도 의회에 와 가지고 혁띠를 빌려 갔는가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 때는 제작과정이라든가 그런 쪽이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좌우지간 전에는 선물이 있었는데 특히나 새 군수가 취임했을 때는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 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특히 군수님을 수행하는 곳은 총무과인데 여러 가지 부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총무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볼 때 집행부의 견제기관인데도 사실은 모양이 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군민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절차는 별도로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군민상은 군민상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조례는 있는데 추천을 어떻게 받아서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우리 군민상 시상 전에 별도로 군민상 시상 계획을 만듭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금년 같으면 실과소 읍면 기관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의회에도 추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의회도 의회사무과 쪽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우리 의원도 심의 위원이 있을 건데?
김정애위원
심의 위원은 있어도 추천은 안 왔고, 우리는 심의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군민상은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군민상인데 좀 투명하게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서 추천이 투명하게 돼 가지고, 몰라서 못 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문을 냈다고 다 능사는 아니고, 요새는 군민상 추천 받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 누구라도, 나도 내가 받고 싶으면 자기이름을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홍보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도 그 기간에 하는 걸 몰랐다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홍보가 덜 된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의원님들이 아실 기회는 있었는데, 우리가 의회사무과로 공문도 보냈고, 또 청산회는 제가 직접 또 협조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양쪽에 다 참여를 못 하신 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군위에 살고 싶어도 전에 과장님은 교육 때문에 대구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지금도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은 보니까 집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걱정을, 우리 직원들이 대구로 가는데 지금 보니까 신혼살림하는 신혼 부부도 대구로 가더라고요. 그거는 교육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집이 없어서 가는 것 같은데 같이 우리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또 우리 공무원은 신혼 살림할 것 같으면은 군위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인센티브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서, 사실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으면 자기 시간도 많고 모든 면이 좋은데도 가더라고요. 그런 걸 같이 걱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군민 우수 제안, 올해 실적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제안은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 제안 창구가 있고요, 25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포상한 실적도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포상한 실적은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중복 제안 이런 게….
윤진
김윤진위원
채택된 것도 있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채택은 3건을 채택했는데 해도 우리가 시행하기로 이미 진행 중인 그런 제안들, 채택은 돼도 시상할 만큼은 안 돼서 시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추가로 아까 기타보상금에서 우수 군민상 예산, 그걸 과장님이 모르시고 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수 리반장이 1,000만원, 우수 군민상이 1,000만원, 그 다음 군민상 시상이 300만원입니다. 2,3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올해 2,300만원 지출 내역과 수상을 표창한 사람 그 이름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2010년도 군민상 수상자 내역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 총무과가 담당입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우리 군에는 계약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 일용직으로, 기간제입니다. 그건 실과소, 읍면별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나 군수님 결재 내서 합니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거는 총무과장 결재도 없고, 군수 결재도 없습니다. 실과소장이나 부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장
나는 그걸 2년으로 봤는데, 2년?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거는 280일 이하입니다. 보통 3개월 90일짜리도 있고, 60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은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 있으면 나가는 걸로.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2년이라는 거는 노동법에서 기간제로 2년 이상이 되면 정식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나도 군에 들어온지 5년째인데 어떤 사람은 7년 근무한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그게 법에 안 맞지 싶은데 이 자리 갔다가, 저 자리 갔다가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기간제 계약직 중에서도 노동법에 나오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직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 군수님 일하시는데 욕 안 먹도록 총무과장님 보조 잘 해 주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7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7시30분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신육균
박운표위원장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육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20쪽에 자동차세 체납자 현황이 있잖습니까, 우리 군에 체납자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모두 다 자동차세를 징수한다면은 총 금액이 연간 얼마됩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1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체납자 수는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543명, 현재까지.
김정애위원
체납이 아니라 자동차세 납부자는 총 몇 명입니까, 징수 대상자들.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10,800명 정도, 지금 저희들 차량을 보면 10,889대입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6,382대이고, 버스가 59대이고, 화물·특수차량이 4,060대, 장비차량이 40대, 이륜차량이 1,210,889대 그리고 이륜차가 125㏄이상 되는 게 48대가 등록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보면 체납자 수 10,800명에서 체납자 명으로 볼 때는 정말 징수자 10,800명에서 543명을 더 하면 엄청난 체납입니다.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금년의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체납이 계속 이어져오는 숫자 현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징수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영상시스템인데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차량에 탑재를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타 시군에는 이미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23개 시군에 여덟 군데가 그걸 안 했는데 이걸 이웃에 있는 군의 차량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한번 했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그거는 영상적으로, 차가 지나가면은 자동차에 등록돼 있는 차량에 한해서 대번 지적을 합니다. 그 때 부자가 울려서 차가 서면 고지서가 탁탁 튀어나옵니다. 신기합디다. 그래서 몇 건에 이 사람이 얼마다 하면 징수 세법에 따라서 저희들 차량 넘버를 영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26건에 1,700만원 정도 단, 시장날에 하나로마트하고 그런 몇 군데 농공단지하고 해서 그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위원님들께서 그 좋은 시스템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과태료가 문제가 되는데 과태료가 13억원이 미수입니다. 지방세는 과년도 것 하고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세인트웨스턴에서 9억원 정도 재산세가 있는데 분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3,000만원은 분납을 선납했고,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아직 4억 3,000만원 정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연말까지 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체납세 시스템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과태료도 영치할 수 있는 법이 바뀝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차량에 시스템 장치된 차가 지나가면 체납자 차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안 내면은?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그러면 그 현장에서 넘버를 영치를 합니다. 넘버를 떼버립니다. 떼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면 그 사람들이 넘버를 찾으러 우리한테 오면 체납에 대해서 물도록,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30%에 대한 직불을 하면 징수 수수료를 받는 이런 시스템인데….
김정애위원
그 예산이 얼마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저희들도 그걸 믿지 않고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기계를 달고 한 바뀌 돌고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네요. 또 넘버를 떼 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0억원이 결손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뭐라고 말씀드릴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전 번에 사실 1회 추경 때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과에서 하는 15억원, 저희들 매각 수입에 25억원 해서 전체 45억원 수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실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역의 주민들 불편사항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아까 체납액이 11억원이라고 했습니까, 13억?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현재 지방세가 18억원입니다. 세인트웨스턴에서 분납한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순수하게 체납액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중에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고액이라 해서 저희들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몇백만원 정도, 세인트웨스턴이 고액체납자가 되고, 그 다음 몇 백만원 정도 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자 중에서도 아직 안 낸 사람이 많지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의 체납은 과년도 누적된 그게 많지, 올해 발생된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금년도 체납하고 과년도 넘어온 체납하고 금액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7억원 정도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사실 경기가 어려워서 부도라든가 저희들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압류 조치라도 한 경우가 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압류는 한 5억 정도 했는데 결손처분 한 거는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결손은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교부세 산정하는 것하고 직결이 되고, 우리 지방세 체납은 정부 합동 평가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체납에 대해서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도내 우리 체납 현황을 보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물론 타 시군에도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가 13억원 정도 체납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사업부서가 달라서, 저희들 부서는 총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부세라든가 이걸 좀 올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11억원 정도 됩니다. 저쪽에서 거의 한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금년에 한 2억원 정도 결손 했습니다.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5년 동안 계속 세법 근거에 따라서 추진하고 그런 것도 앞으로 세법에 맞춰서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액을 숫자로만 늘 갖고 있지 말고,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결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받을 수 있는 거는 과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체납액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고 건전재정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96만 8천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계약 체결한 금액입니까? 251건에 대해 가지고?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라든가 계약법에 따라 그 중에서….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용역은 일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용역비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공사는 534건이고, 물품은 그 중에서….
혁준
이혁준위원
물품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런 용역비.
혁준
이혁준위원
그 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우리 지방세보다 더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
혁준
이혁준위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읍면의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는 자체 설계를 다 했습니다. 합동 작업을 해서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이 금액을 뭉쳐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 버리는데 우리 지방비 세수보다 더 많게 용역비가 지출된다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도 건설과하고 한 번쯤은 협의를 해야 안 됩니까, 이런 건 사실 자체 설계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면 연도말 지나고 연초에 보면 시군마다 용역을 원가절감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 하면서 거창하게 신문에는 한 페이지 내 놓고, 실지로 하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조그만한 건수는 있겠지만 이런 건 정말 재무과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지방세수가 열악한데 이런 거는 용역 발주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되잖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그거는 진짜 우리 이혁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읍면의 토목직하고 합동으로 작업해서 설계 단가도 낮추고 했는데 현 흐름이 사실 타 부서에서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런 건 의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 주시고 다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를 좀 바꿔서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견해도 듭니다. 사업 부서하고 저도 이런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저도 그 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때까지 이런 질의를 안 하고 했었는데 실지로 읍면에 초임 발령 받아 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감각이 없습니다. 민원만 자꾸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왕왕 있는데 이런 건 간부 회의 석상에서 말씀해 가지고 이 용역비가 100억이 다 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지난해인가 보니까 68억 정도 올라 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매년 이렇게 큰 사업이 또 생기니까, 그러면 또 작은 사업이라도 줄여주는 그런 세수 정책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뒤에 용역비 집행 내역이라 해서 ‘용역비 집행내역 해당없음’ 이거는 자료가 좀 미비한 것 아닙니까, 7쪽에? 용역비 이런 거는 건건마다 세부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총괄 내역만 이렇게 딱 나와 버리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해당 없다는 얘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용역 계약은 회계파트에서 할 것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우리 과의 용역한 사항이라고, 그게 보충 자료가 필요하면 차후에….
혁준
이혁준위원
뒤에 자재 납품 한 것, 22쪽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과에 해당 없다고 해 놓은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제한입찰 내역이라고 했는데 내역 이것도 지금 입찰한 상세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총괄로 무성리 개체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44억 9,6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어떤 회사이고, 어떤 제한 입찰 내역이라는 내역이 나와야 되지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그거는 세창건설에 했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자료가 좀 부실해 가지고 간단하게 총괄로만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자동차세, 아까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세도 사실 세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100만원 이상 같으면은 다시 수정해서 체납을 100만원 이상 하든지 해서 자료가 좀 최종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위원님께 요구하실 때 자료를 첨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보 공개의 제재 관계 때문에 사실 첨부 못했다는 것을….
혁준
이혁준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정보공개를 안 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신육균 과장님은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하셨고, 또 열정적으로 공무원 상을 보이시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세수를 위해 열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17쪽에 정기예금 이율 이게 2.2% 더 안 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 기간을 4년으로 계약합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4년 동안.
영호
김영호위원
4년간 계약을 하면 이율이 더 높은 걸로 아는데.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계약기간이 4년이지만 이율은 그 때 그 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기간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이율을 더 높일 수는 없어요? 시중에는 거의….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정기 예금에 보면 100억원이 돼 있는 것 같으면 2007년부터 2011년 1월, 6개월간 개월 수를 옆에 자료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거는 계약 기간에 이율이 그렇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2.6% 12개월, 1년에 2.6%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년 같으면 거의 4% 가까이 지금 현재 이율이 그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율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군 지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데보다는 이율이 높잖습니까?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이걸 알아보니까 그 때 7월 2일 날 할 때 금고에 정기예금, 1년 같으면 최고 금리를 선택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1금융권과 우리가 금고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우체국이라든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1금고일수록 이율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율이 너무 낮은 편이라서 내가 지적하는데.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그 관계는 농협중앙회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그 때 저희들은 최고 이율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의회사무실 용역비 1억 5,000만원인가 그 당시에 있었지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용역 줘 가지고 중단했는데.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6,000만원 중간 정산을 했고, 그 이후의 거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19쪽에 과장님, 보건소 이전 후 사용계획 현황인데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관변단체에 우선으로 준다고 해 놨네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우리 의회에 주는 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의회는 사실 그 현황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85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2001년도에 1층,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중간에 떨어진 데를 또 땜빵을 했습니다. 물론 ’85년도에 건물을 저도 의회 의원님들의 청사라든가 의회 개인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마음 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인데 사실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여건입니다. 행안부에서 청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또 나아가서 그 쪽에서 물론 불이익을 받더라도 위원님을 배려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책으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85년도에 신축한 건물, 또 2001년도에 증축을 했고, 2005년도에 증축을 해서 중간에 땜빵한 건물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과연 의회청사가 완벽한 청사가 되겠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저희들도 열악한 재정에서 불이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지금 지난해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억 3,800만원 정도의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로 청사가 증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이익이 금년보다 많이 내려오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고로청사가 212㎡ 정도 새로 증축이 돼서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거는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검토를 좀 해 보고,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사실 23개 시군에 다녀보면 청송도 의회사무실이 있고, 상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마는 의회 우리 의원들을 봐서는 의원사무실이 없다 하는 건, 물론 여기 의원사무실도 역시 군 청사 안에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 바람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가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도 거기 한번, 2인 1실 하든지 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성처럼 60억, 70억 들여서 지어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약 15억원 정도로 리모델링 해 주면 충분히 되는데 제가 이번 2011년 예산을 보니까 군민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2억, 또 여기 군 청사 유리청소, 또 필터 교체 하고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또 안 그렇습니다. 의원은 당연히 의원 회관이 있어야 되고 한데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벌써 5대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6대가 돼도 아직 의원사무실을 지어 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께 전번에도 부탁했지마는 우리가 정말로 60억원이나 70억원 들여서 해 달라 하면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15억 정도 들면 충분히 의원사무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 올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결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 한번 불러서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과장님 한 번 정도는 생각해줘야 되겠는데 상당히 저는 과장님, 좀 불만스럽습니다. 제 입장.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용서하십시오. 어차피 예산 사정이 좋고 또 타 시군처럼 자립도가 높은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는 너무나 열악한 예산이라는 걸 또 지금도 군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 오신 의원님들을 배려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까지 참았는데 조금 더 참아 가지고….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회 리모델링 하는 것 우리 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둔치 앞에 연대 예산 보니까 4억원인가 돼 있대요. 연대 수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대 수리하는데 4억 드는데 우리 의원님들 보건소 리모델링 하는데 15억원 해 달라 하는데 15억 들지, 10억 들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의회 위상이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대 가치, 그런 건물이 돼야 되는데 물론 예산은 일단 그렇지마는 ’85년도 지어서 수십년 지난 건물 1층, 2층 또 땜빵해 놓은 건물에 의회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분위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행안부의 페널티라고 하는 이런 공문이 자꾸 내려오는 이런 여건을 참고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마음속으로 새겨듣겠습니다. 듣지마는….
박운표위원장
과장님은 자꾸 계산적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 지금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 예를 들어 70억으로 건물 지으면은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 이자가 상당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돈 10억, 15억 들여서 의회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70억으로 지을 걸 15억 리모델링으로 해서 한다 하면 그 이자가, 그렇게 한다면 패널티를 물어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명년에는 우리 의회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박운표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용역 내역은 한 부만, 우리 위원님들 다 드리지 말고 한 부만 우리 위원회로 주시면 참고할테니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균
신육균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8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8시30분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홍복순
박운표위원장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복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군을 대표하고 우리 군민의 얼굴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 구군청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거기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 직원 1명 이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민원발급을 구군청 거기서 발급하는 현황입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지금 구군청 발급현황계에서 무인발급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상담소 실적만 거기 넣어놓은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요? 지금 기간제 1명하고 직원은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현재는 기능직 1명으로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솔직히 과장님이 그 시설을 투자하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지만 사실 있는 게 필요하냐, 없는 게 필요하냐 하면 당연히 필요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철수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상담소가 있음으로써 거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내년도에는 역사 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자동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3쪽에 영유아보육지원사업에 200명에 4억 6,300만원인데 그러면 영유아는 0세에서 4세까지 입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만 5세까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농어민 자녀는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잖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거기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지급은 옳지 않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상자는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자영업자도 좋고,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면은 다 된다….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자녀들한테만 지원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이 예산이 참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밑에 보육시설 지원 4개소에 약 4억 정도 지원되는데 한 개소에 약 1억이 지원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보육시설 운영비로서는 저희들 법인 2개, 개인이 신청한 게 2개 있습니다마는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다문화 차량운영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농어촌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일부 보조하는 것 외에는 예를 들어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이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개인 보육시설은 상당히 혜택 면에서는 사각지대네요, 그죠?
홍복순민원봉사과장
개인보육시설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군위에서는 어디 어디가 법인?
홍복순민원봉사과장
법인은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2개소이며, 개인으로는 중앙교회 안에 중앙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 서부리에 튼튼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법인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1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밑에 아동 청소년 지원에 보시면 청소년 시설 운영이라 하는 것, 지금 삼국유사무화회관 거기에 있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삼국유사문화회관 지하 1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요, 저희들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으로써 의흥 복지회관 위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반영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을 안 할 수 있도록 취미교실이나 이런 데 문화의 장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7쪽, 8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네요? 부동산이나 뭐 상당히 중요한 건데.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임기가 3년이고, 의원이 꼭 안 들어간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같은 데는 전문성을 가진 감정평가사라든지 관련있는 주민을 위촉하다 보니….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부동산 평가위원으로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여기 농협회장 창평리 리장, 또 이장협의회 뭐 전부 다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을 감정평가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 관련 법에 의해서 다음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은….
혁준
이혁준위원
주민의 대표들이 한 분은 들어가셔야 이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여기 중복되는 위원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게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고려를 해서 군 의원들이 민의 대표이니까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께도 건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9쪽에 말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상당히 다문화행사도 하고, 밑에 정산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제는 군위군도 장욱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크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반영해 놨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도 똑같이 금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지난해 물가 틀리고 내년 물가 틀리고, 올해 물가 틀리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과감하게 인상해 가지고 군수님께 말씀 드려 가지고, 지금 보니까 합창단도 분위기 바꿔서 다 하실려고 하던데 이런 것도 좀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획기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할 건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쪽하고 14쪽에 다문화 가정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있고, 다문화 가정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이거는 차이가, 여기 셋째이후 이거는 다문화가정 아닌 분들도 속합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저희들이 두 자녀 이상 보육료와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두 자녀 이상 그 예산이 함께 포함이 됐겠네요?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다음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7,077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총 예산이 이렇게 많이 돼….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셋째이후 다문화 지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로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상은 제로 상태입니다. 예산 관계는.
김정애위원
이걸 그래서 행감이니까 이렇게 낼 때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얼마에 어떻게 지원했다는 걸 내역을 조금 상세하게 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또 한번 서면으로도 받고 싶고요. (서면 답변)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내역 그리고 아까 7쪽, 8쪽 위원회 구성에서 보니까 요즘은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출직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좀 뭣할까봐 아마 이런 데는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의원이 주민들의 이익과 접하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위원회에 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저번에 정해졌던데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밑에 새주소 위원회에서 군의원 조승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 위촉된 겁니까?
부록에 실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이게 2009년도에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09년도에 위촉됐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실 때는 군위군의회 의장 표기로, 의장이라고 붙여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위촉 날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세 과를 했는데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사실은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두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재무과, 민원봉사과까지 할 때는 지금 한 사람이 벌써 몇 번씩 들어간 게 다 나와요. 이거는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민원봉사과나 각 부서에서 다른 위원회를 보고 이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물론 꼭 중복돼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명년부터는 분명히 좀 지양해야 되고, 사실은 군위군의 숨은 좋은 인재들도 많은데 꼭 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좀 새로운 바람으로 다른 분들이 군정에 관심을, 자주 교체가 됨으로써 여러 사람이 군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5쪽에 여러 가지 전용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총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디에 어떤 주소에 한다고,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어디에,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서면 답변) 농지 전용 상세내역 그리고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번에 새주소사업도 그렇고 인구조사도 하는데 물론 그게 맞지 않으니까 새주소사업이나 이런 걸 통일을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지번이라든지 하여튼 동네에서 그게 너무 너무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번지하고 여러 가지 안에 지적도상 너무 안 맞다고, 그걸 조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부록에 실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 새주소가 100년 만에 바뀝니다마는 길 따라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옛날에 고정관념으로 쓰던 토지지번이 인식이 많이 돼 가지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2012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전국적으로 주소를 새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있는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돼서 자꾸만 언급을 하고 하니까 이 예산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엄청날 건데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개인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3페이지 수수료 수입을 보니까 작년보다 1,200만원 정도 적은데 별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이게 두 달 더 늦게한 10월 31일 기준 수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똑같이 10월 31일 기준인데요.
홍복순민원봉사과장
6,346만원, 여기에 대한 G4C 전자민원처리에 의하면은 수수료 무료 건수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무료가 한 9종 정도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하고 틀린게 있냐고요.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수수료를 300원, 500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그게 무료사업으로 돼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게 400만원이 넘었다는 말이지요?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상세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전자 민원처리로 인한 수수료 감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작년이 얼마였는지 나온 자료는 없어요?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걸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요인이 1,200만원 수입이 적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적었는지 그래서 묻는 거지, 수수료 수입이 적다고 문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농지전용 ‘협의’는 뭡니까, 3쪽.
홍복순민원봉사과장
허가가 아닌 협의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용사업으로써 도로라든지 그 외에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부서에 협의한 건에 대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특별히 처리했는 것, 그런 건 아니고, 협의만 했다는 내용이네요?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허가가 3건, 일시 전용이 2건, 1년에 그 정도 밖에 없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군위군 전체의 경기나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허가가 까다로워서 군위에는 인가나 허가가 힘들어서 못해 가지고 딴 데 간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점은 별다른 건 없습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예를 들어 농지전용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은 협의라든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국토이용계획법상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허가 낼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근본적으로 없다 말이죠?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군위에서 안 되던 게 칠곡 가서는 됐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허가를 내줘라 하는 건 아니고 민원담당부서에서도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처리를 되는 쪽으로 검토를 쭉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3쪽에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도 정확하게 지원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하고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은 문화예술회관 그 밑에서 하는 겁니까?
홍복순민원봉사과장
문화의 집하고 의흥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은요?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부계면에 한 개소, 소보에 한 개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계면에는 부계제일교회 안에 아동센터 설치신고를 마쳐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는가요?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이 예산은 국비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국비사업인데….
홍복순민원봉사과장
주로 운영비.
김정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19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