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영준 의원 발언
재현
황재현부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물야농협 청사 준공식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농업지원과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85페이지에 농가도우미에 관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200만원의 잔액이 있다고 했지요?
3,800만원 중에 2,200만원이면 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봉화군에서 출생한 아이는 몇 명이지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망보다 출산이 200명 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가의 출산아가 몇 명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왜 그런가 하면,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으면 농가의 출산아가 몇 명인지, 누구 집인지 파악은 되고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집행기관인 담당 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해 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한다는 의향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농가가 정말 원해도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돈이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아 수 거의가 농가라고 가정했을 때 한 60%만 본다고 해도 150명 가까이 되고,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19명밖에 못했고 2,200만원이 남았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차피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3,800만원을 세웠다면 그 돈을 다 써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인데 2,200만원이 남아있고, 농가에 애 낳은 데는 100명이 넘는데 19명밖에 지원을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몰라서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한다면 서한이라도 보내서 알려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전화 한 적은 있습니까? 서신 한 번 보낸 적 없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만 활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업 인턴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문표씨와 최병호씨 두 명인데 농산업 인턴제를 설명해 주세요.
120만원씩 줍니까?
그런데 여기에 10개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농업에 10개월 종사한다고 봅니까?
기준이 그렇다니까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봉화지방은 겨울이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10개월을 해준다면 11월, 12월만 안 해주고 나머지는 다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월부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공문이 온 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선도농가가 2호만 해당이 됐지요?
이것은 신청에 의한 겁니까?
봉화군에 선도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146농가가 인턴제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146농가 전체가요?
아니, 좋아요. 146농가가 다 알고 있다는데 무작위로 전화해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거의가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것도 선도농가가 146농가이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을 쓰면 일하는데 얼마나 득입니까? 한 달에 돈 60만원씩 지원되면 적은 자기 자금으로 10개월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데요.
웬만한 사람은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서로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누구라도 신청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홍문표씨 같은 사람, 최병호씨 같은 사람은 우리 봉화군에서 유명하고 전국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여타 사람들은 모르면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포기했을 때는 모르지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 번…….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가 알고 신청해서 본인이 안 한다거나, 많아서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지만,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업 인턴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 건은 제가 주위에서 지켜봤습니다. 귀농자들이 귀농을 하면 농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그랬을 때 주위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본보기로 해서 재산에도 1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많이 배우더라고요. 1년 동안 배워서 내년부터는 어떤 농사를 하겠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해서 배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바깥에서 봤을 때 농업 쪽으로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자재를 올해는 농협 쪽으로 준 것 같아요. 농민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의 농자재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일반 상인보다 농협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농협에 주던가, 농협에 주더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 농민들의 불만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부직포를 농협에서 사게 되면 가격이 거의 배 차이가 난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을 하는데, 며칠 후에 캄보디아로 가지요?
그럼 올해 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다 가는 겁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지금 서류를 받으면 몇 명쯤 옵니까?
지난번에 엄 군수님이 적극 추진했잖아요.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지금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장가 못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의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리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정착지원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런 부류에 지원을 많이 하고, 저가 봐서는 1년에 10명은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명 세워도 추경에도 세울 수 있으니까 각 면마다 홍보를 하십시오. 지금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벌써 장가를 다 보냈는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아직 총각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몽골하고 해서 실패를 했는데 캄보디아는 잘 되고 있으니까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한 군데 더 하든지 해서, 장가 못가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면의 면장님들이나 산업계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장가 못 간 총각이 춘양에도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귀농인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거기에 버금가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국제결혼을 해서 시집을 온 여자들은 전혀 연고가 없잖아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수님이 바뀌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농촌선진화과
다음은 농촌선진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페이지에 고속버스, 시내버스 20대에 농ㆍ특산물 래핑광고로 5,500만원을 쓰셨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군에 차도 약 60~65대 정도 되는데, 관용차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5,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우리 군의 차를 도색해서 광고하면 나쁜 점이 있습니까?
관용차는 도색을 하나도 안 했고 광고해도 아무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관내를 홍보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에 수리시설 관계에 관내 저수지가 3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카드가 다 있지요?
그러면 저수지 중에 퇴적토로 인해 준설해야 하는 저수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개나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만약에 준설을 꼭 해야 돼서 퇴적토를 준설해야 된다면, 그게 쌓이면 물을 적게 가둘 게 아닙니까? 올해 그런 게 분명히 있겠지요?
있으면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있으면 반드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한 게 있습니까? 실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수지에 퇴적토를 준설 한 게 있습니까?
몇 개소가 되지요?
여기에는 그냥 개ㆍ보수로 나와 있습니다. 개ㆍ보수와 준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있다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확장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저수지 38개소 중에서 흙이 꽉 차여서 실제적으로 당초 고유목적에 맞지 않게 물이 고이지 않아서 활용도가 낮은 저수지가 몇 개이고, 거기에 대한 준설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어차피 들어난 것이라서 아니까 그런 것 말고,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해마다 비가 오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해야만, 정말 이 농업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해서 그런 것은 시급하게 해줄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문제가 더 크거든요. 제대로 되어야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챙겨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선진화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신기술영농과
다음은 신기술영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농업 종합센터 내년 예산에 1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토종벌의 병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토종벌이 몇 통이나 되지요? 병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낭충병이라고 하는데 누가 답변해도 좋아요. 지금 봉화군의 피해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럼 정부대책을 세울 때 우리 봉화군에도…….
아,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빠짐없이 해서 농가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이라서 신기술영농과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이 없어지면 과수농가에 수정 벌들이 걱정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수의 생산량도 떨어질 텐데 종합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꽃가루 은행을 많이 활용하여 농가에 보급해서 수확량이 저감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전 작물로 근래에 재산과 상운 쪽은 수박 후작으로 메밀을 많이 파종하잖아요. 거기에는 수확기가 없고 현재 소천에 수확기가 2대 들어가 있는데 고가라서 사기가 어려운데, 수확기를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메밀이 다른 농작물과 같이 수확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것을 이동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벨 수 없는 입장이지요?
재산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때에 수확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신기술영농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청소년센터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새마을경제과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재정지원으로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1개 업체 9,500만원이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86대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석포는 유일하게 봉화군에서 버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넣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이 있는데 왜 석포면에는 버스를 넣어 주지 않는지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도 요구하지 않고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태양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열에는 얼마가 지원되지요?
태양열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본인부담이 550만원이고 태양열도 1,400만원입니까?
태양열은요?
그럼 태양열을 넣으면 요즘 난방까지 한 50%된다는데 맞습니까?
난방이 돼요?
아니지요. 온수보일러와 난방하고는 다르지요.
확실합니까?
난방이 안 된다고 하던데 과장님 확실해요? 온수용이 아니고요?
태양열은 올해 몇 가구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건 태양광이고 태양열을 말하는 겁니다. 20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들어갔냐는 겁니다.
그런데 5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국비보조가 안 돼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넣는다면 55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1,400만원 중에 900만원이 지원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청하면 그걸 준다고 했잖아요. 또 조금 전에는 국비보조가 안 돼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대상이 하나도 없고 그럼 올해 신청을 해도…….
그럼 계획을 세우나 마나네요. 올해 왜 보조가 안 내려왔을까요. 이상하네요. 태양광은 50가구가 다 내려왔습니까?
신청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비율이 상당히 세네요.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해놓고 신청하면 돈을 안 준다?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활동을 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돈이 왜 이렇게 안 내려와요?
태양열을 왜 묻는가 하면, 이게 온수가 아니고 난방이 된다면 넣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난방이 된다면 많이 넣는다니까요.
하여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시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