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고 했을 때 국민체육센터를 상상을 해보면 별로 건물도 안 예뻐 보이고 이용하시는 주민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지금 주민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 이런 측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때 정말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짓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큰 상처 없이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어진다 하더라도 잘 지어지고 또 예산 절감도 잘 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주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시각차를 보게 되면 11월 24일자로 부산 인터넷신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힘들게 확보한 국비와 시비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날리는 이런 사례, 국민이 공감하는 체육센터 건립, 이런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사적으로 만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의원들이 잘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의회 활동이 무슨 소모적인 논쟁이나 하는 집단이고 치적 경쟁이나 하는 집단 그리고 이런 논란을 만들어 내고 부추겨서 연제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의회를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주민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 잘 몰랐던 주민들은 의회가 정말 일 안 하고, 주민숙원사업인데 그것도 못하게 가로막고 오히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의회가 놀고 먹으면서 오히려 주민복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인식을 상당히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기사가 잘못 나갔다 그러면 정정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낸 것이 아니고 인터뷰이기 때문에 별로 틀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하나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공문을 하나 봤는데 연산1동 동장 명의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대책회의 개최 결과 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과정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민 역량을 결집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여기 모이신 분이 서른일곱 분이 모이셨고 구 의원님들도 오셨고, 찬성이 36명, 기권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 주민들의 의견이 현재 구청에서 추진 중인 체육센터 건립안을 찬성하고 지지하자는 것으로 모아졌으므로 그 뜻을 구청과 의회에 전달하고 내일 있을 구 의회 예결특위의 의결 결과에 따라 차후 단체행동 등을 추가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아파트라든지 수혜를 많이 입는 동의 주민들은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도 좀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이라도 해서 의회에 보내 볼까, 아니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동 직원이죠! 동장님께서, 사실은 구청에 녹을 먹는 구청 직원이죠. 구청 직원께서 이런 자리를 열어서 공문까지, 무슨 큰일이라고 공문까지 만들어 갖고 의원들 사무실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주민자치위원, 지역발전협의회원, 통장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지역발전협의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선임을 하고 또 구청에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청에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구청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안을 들이 댔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만드는 것,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면 다시 한번 저희 의원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의견들이 막무가내식의 찬성,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상임위원회나 지난 시기 예결특위 그리고 작년에 5대 의원님들까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상당히 막강한 논리들을 가지고 반대하고 찬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뭔가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묵혀둔 채로 주변 여론몰이만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냐, 이렇게 우루루 몇 명 모여가지고 찬성 의견 표해 가지고 전달하면 그것이 되는 일인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구청에 ‘우리 동네에 뭐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수혜자들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서 가져오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만들지 말고 오히려 전체 주민들한테 찬성 논리는 이런 것이 있고 반대 논리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어보자라든지 서로 싸움 거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토론을 해 보자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서 단일한 안을 찾아와야 되는데 구청장님 인터뷰에는 의회가 무슨 논쟁이나 벌이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 직원, 구청의 녹을 먹는 사람이 당연히 구청의 직을 수행해야 되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구청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 오는 것은 이것은 의정활동을 가로 막는 일이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좀 쓰자,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것은 안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중에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공청회도 가면 일부 지역에서는 ‘왜 그것 짓냐’ 반대를 우루루 합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찬성, 우루루 합니다. 설문조사하는데 아마 반반 나왔을 겁니다. 일측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은 공개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그냥 떼법처럼 몰려가지고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정제되지 못한 공청회를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 ‘돈 아예 안 썼을 때 이것 짓지 말고 진짜 좋은 자리에, 논란 거리 없는 자리라든지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일 아니니까 조금 뒤에 만들어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 들어 왔는데 파악해야 될 게 상당히 많고 작년에 논의부터 해가지고 올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파악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하면서도 밤을 새면서 자료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예 결론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여론몰이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차라리 그냥 단체 행동이 뭔지 한번 보자, 단체행동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내 논리를 한번 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삭제안을 그냥 주고 싶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의원들 몇 명도 설득을 못하면서 주민의 공감을 얻어서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산 문제에 있어서 칼로 자르듯이 뚝뚝 자르고 그냥 끝내 버리면 되는 문제겠지만 예결특위에서 마치 예비심사 하듯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 논리도 아니고 150억이라는 예산의 10분의 1이 들어가는 이 큰 일을 나중에 10년, 20년지(之)대계가 될 이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풀어가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을 조이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구청에서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의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인식으로는 의회하고 지자체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 의회의 견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의원들한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주민들이 그냥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 명의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징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의 논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투표를 안 했어도 됩니다. 왜 굳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까? ‘이런 의견이 많았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왜 이렇게 공문까지 만들어서 올리느냐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님 인터뷰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간부님들 만나가지고 듣는 얘기하고 지금 밖에서 암약되는 일들이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청에서 내놓은 이 사업 자체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해 주시고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