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후, 기금운용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 반영,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현안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24억 원이 증가한 1,625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535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만 800만 원이 증가한 8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 2,500만 원, 세외수입 4억 3,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5억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29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과목에서 사업비를 변경ㆍ조정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지출 분야에서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기금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변경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수입과 지출 계획액은 84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60억 8,2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7억 7,50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원, 예치금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7억 7,500만 원이며, 수입은 3억 700만 원이고 지출은 6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56억 9,300만 원이 감소된 8,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07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 연산1동 GS자이아파트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부지 매각대금 150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문화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재 보호 및 문화예술 창달,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에 이월된 57억 7,500만 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3억 7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6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8,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기금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9페이지 지출계획은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된 60억 원을 변경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20억 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연금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적극 반영하고,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그동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복지수혜의 지역간 균형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모두 행정절차의 사전이행과 국ㆍ시비와 부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기감실 외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집행하는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각 부서별로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중요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라면 보건소가 기감실에서 감시 감독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총괄 예산을 다루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보건소에서 만약한방허브 증진사업이다 하면 그 예산이 얼마의 액수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시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12월 한 달인데요, 저희들 심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모든 예산을 배정해 드렸을 때 집행기간의 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3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3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또 이월사업으로 가야 되고 혹은 이미 예산 배정을 받기 전에 선 집행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김홍재 위원께서 추경 중에서 집행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보조금에 따른 정리하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보조금과 관련 있는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일부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 외 순수한 구비 있는 일부만, 예를 들면 조기집행 관계로 지난번에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아서 당초 의자를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그런 것은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집행을 중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ㆍ시비와 관련된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거쳐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도 국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이 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집행부 안대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숫자적으로 맞지 않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개월간 집행돼야 될 예산이 약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집행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의자 구입 문제는 의결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 의결해 주셔도 집행상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 문화원 지원사업 금액이 500만 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신규로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500만 원이었다면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는 종전에 할 때는 삭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승인을 해주신다면 현재는 문화원 자체예산이 있어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주더라도 나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순수한 구비만 되어 있는 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소급 적용해서 경비를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적인 부분들이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공공청사 부분에 있어서 관리 운영비라든지 동사무소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는 100～200만 원 정도부터 해서 많게는 기천만 원 정도까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3개월, 4개월 동안에 운영 경비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일 거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10월에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부족액이지 현재까지 당장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 부서에 전체적인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순수한 구비로 부족한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말까지 갔을 때 공공요금이 일부 모자라서 동에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없다?

예.

보건소 사업같은 것은 진행이 되나요? 기금, 시비, 구비, 이런 매칭사업이.

현재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순수한 구비로만 되어 있는 것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것은 국ㆍ시비 분야를 제외하고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국ㆍ시비 부분을 쓰고 구비 부분만,

그 부분은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20%만 집행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추가 증감이 생겨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때 있었는데 이 부분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당초 예산 승인 받은 것으로 집행을 하고 12월까지 갈 경우에 모자라서 하는 것이지 2회 추경때 단순하게 그것만 제출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승인 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국가 이관사업이나 시 이관사업 을 제외하고는 지출되는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예산 사용 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불용 처리되는 돈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분야도 당초에 생계급여를 주다가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돈이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더 받아서 거기에 매칭으로 구비 넣어서 12월까지 예산을 가지고 했지 단순히 11월, 12월 단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승인해 주셔도 차후에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예산 승인 받기 전에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국민체육센터는 제5대 의회 2008년도 5월경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6대에 들어와서 추진 업무 내역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질의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주무과장님께서는 바로 잡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에 국민체육센터 연면적이 최초계획서에는 공사비 74억에 4,185헤베라고 되어 있고 또 2009년도 1월에 공사비 105억에 7,000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5월에는 약 157억에 8,776헤베로 되어 있는데 5대 때 추진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세 번이나 증액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성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 5월에 74억을 해서 4,185㎡를 할 그 당시는 연동초등학교에서 우리하고 BTL사업으로 74억이 되었습니다. BTL사업을 하면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상환을 합니다. 20년 동안 상환을 할 때 물가인상을 볼 때 구비 부담이 원금에 2.5배 이상이 됐습니다. 90억 정도를 우리가 상환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 국가 예산을 받자,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이 돈을 20년 동안 상환하면 그 아까운 돈 십 몇 억을 줄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때부터 복합화사업, 연동초등학교에서 학교부지 연계증명서를 받아서 우리가 체육진흥공단하고 문교부하고 그래 가지고 이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는, 어제도 잠시 말했지만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기간이 있고 우리도 기간이 있고 다 기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촉박한 시기였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은 다 못하지만,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그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30억을 주겠다, 그래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30억 줄 것이다 그래 가지고 돈이 됐고, 그 당시 157억이 된 것은 이것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구 의원님들 열 분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회 때 ‘이왕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좀 크게 하자’ 그때는 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왕 하는 것 크게 하지, 이것을 쫀쫀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좀 크게 하자’ 해서 돈이 157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147억이 된 것은 당초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려고 했어요. 지상 3층에는 문화ㆍ영어교실과 골프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동초등학교는 1억 2,500 해서 2억 5,000을 가지고 영어전용교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골프장은 아직까지는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치스러운 그런 면도 있다, 이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해서 지상 3층을 안 하고 지하 2층이 돼서 지금 147억 2,600만 원이 내정돼 있습니다.

2010년도 제148회 임시회 시 업무보고 8페이지에 사업비 148억에 연면적 7,966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1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똑같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47억 2,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MOU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기본협약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협약서의 법적 한계와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MOU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협약서인데 즉 말하면 부산동래교육청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복합화시설을 연동초등학교에서 부지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 그것을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또 저쪽한테도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협력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하는 사항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지가 있으면 되지만 학교 부지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협의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가지고, 또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사항이 발견되고 하면 협약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불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또 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기본협약서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서로 약속이 됐습니다. 약속이 됐는데 앞으로 건립이 돼가지고 운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학교 측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제6조에 의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를 하자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MOU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5조 소유권의 귀속, “등기에 의해 ‘갑’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12조 협약의 해지가 되었을 때 또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돼 있습니다. 3항은 이 학교를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 및 폐지할 경우, 그러면 부산의 중구 모양으로 낮에는 사람이 많다가 밤에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연제구도 중심구가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거론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제일 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 언북초등학교 같은 데는 2001년도부터 학교 부지를 사용하는데 전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한 것도 있지만 모든 소유권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도 서울에도 그렇게 하니까 부산교육청도 ‘소유권을 달라, 학교를 짓는 대신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돈을 해서 짓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해서 어려운 난관을 거치고 거치고 해서 소유권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도 ‘이것은 서울하고 똑같이 소유권을 달라, 안 그러면 절대 안 한다’ 그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여러 차례 설득하고 여러 가지를 한 끝에 소유권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서를 하나 붙여 주셨으면 좋아서, ‘2항, 3항 경우 체육시설부지로 나중에 어떤 경우가 됐을 때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이런 단서를 하나 붙여주셨으면 해서 제가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건평이 7,966헤베로 확정된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8,776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8,776헤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할 때 7,966m²로 해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8,776 보다 더 많았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는 결국 설계를 나중에,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취득 변경 동의안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러면 행정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30%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되는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에서 학교부지 중 사업부지 내의 개인 공유부지가 2필지 있다는 문제가 있던데 이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12월초까지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도 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평생학습과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길게 3년 가까이, 2년 반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위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경과를 한번 쭉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최초에 의결이 된 것은 2009년도 말인 것 같구요.

12월 20일.

그지요?

예.

추진은 그 전부터 됐는데 국비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경과를 한번 쭉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우리 6대 의원님들은 총 추진경과를 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히스토리는 잘 모르시니까 경과를,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아까 성명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 6월 23일 연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신청해서 연제구 동래교육청 지원 해서 6월 25일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08년 12월 13일에 BTL사업으로 해서 복합화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을 상환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09년 작년도 1월 13일에 학교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중앙부서하고 체육진흥공단에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09년도 1월 15일에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원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09년도 2월 23일에 200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12일에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기금지원협약체결을 받았습니다. 3월 16일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09년도 3월 26일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4월 13일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에 구청장님과 열 분의 구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09년 4월 23일에 어제 설명한 대로 재정투융자심사가 부산시로부터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09년 4월 29일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중간보고회 결과대로, 아까 말씀대로 좀 크게 짓자 이래 가지고 157억이 되었습니다. 09년 5월 1일에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때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의장님, 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작년도 5월 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그때부터 의회에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작년도 9월 20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체육진흥기금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가지고 작년도 12월 2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구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올해 3월 8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센터 건립 규모를 7,966㎡로 사업비 157억에서 148억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8일에 시비보조금 15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올해 8월 17일에 설계공모 용역이 부산국제건축문화재 조직위원회에서 발주가 돼가지고 9월 7일에 설계공모를 공고 하였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33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은 예정적입니다마는 설계공모 접수가 12월 6일에 됩니다. 접수가 되고 당선자 발표를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떤 절차로 가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먼저 투융자심사를 하고 아니면 의회에 취득 동의안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 배정을 받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얼마 이상 되는 데서는 중기재정계획안을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이 체육센터 부분만 보면 제일 먼저 하셨어야 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제일 먼저 열어야 되나요? 물론 제일 먼저는 타당성 검토일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이상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절차가 최초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작년에 1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시 투자심사를 받고 50억 미만은 구에서 하고 100억 이상은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되는 순서는 어디쯤 들어가나요?

공유재산 취득 동의요?

예. 이것이 10억 이상입니까? 5억 이상입니까?

10억 이상이지요.

10억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취득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서를 말씀 하십니까?

예. 프로세스 순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으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순서가 예산편성 사전 절차라고 쭉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도 일단 배부를 해 드렸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시면 사전 절차에 관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항을 진행하시고,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 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의결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추진은 해 오셨는데요, 추진하는 절차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바뀐다든지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가기 전에 진행이 돼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일모레 가부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사실은 BTL사업 예산을 삭감한 주 장본인이 저였습니다. 그때 이갑철 평생학습과장님 계실 때였는데요, 이 BTL사업이 당시 79억 정도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궁극적으로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200억 이상이 들 것이다 해서 삭감할 때 제가 주역이어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연동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은 진행해 오시면서 너무 급하게 혹은 대의적인 동의를 못 받고 계속 밀어붙이기식 진행이라든지 혹은 이런 절차상의 약간의 하자를 항상 가지고 가니까 6대에 와서도 지금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지적을 드리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궁극적인 합의가 의회에서 2009년 12월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건물을 짓자라는 의결을 의회에서는 해준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문체관광부와 구청 측에서는 부구청장님이 2009년 3월 12일에 이미 협약을 하고 우리가 국비 지원을 4월 20일경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짓자 말자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라든지 의결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예산을 확보해 버리셨어요.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생하신 부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당시 김종곤 국장님 서울 올라가시고 이런 부분들, 그 당시 고생 많이 하신, 돈 따기가 쉽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고생한 부분은 압니다마는 절차에 있어 취득 동의안을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는 일이 진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반대 논리라든지 다수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 투자의 우선 순서가 이것이 맞느냐라는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조차도 대의 혹은 전체적인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좀더 쉽게 의견들이 조율이 됐었을 겁니다. 의회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중간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너무 일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근원이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 연동초등학교에 BTL을 하려고 하다가 BTL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 이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선금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 받기 위해서, 사실상 부산시 전체에서 2개 정도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순위가 안 되어서 그 순위를 바꾸려고 청장님하고 여러 관련 부서에서 기금을 저희들이 먼저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처음에 질의하신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년 동안 이렇게 끌어 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를 상당히 여러 가지 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세스대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부산시로부터 투융자심사 거기에 조금 조건부가 있었던 것은 잘 압니다. 문제가 되는 조건부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09년 4월 23일에 시에서 통과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이미 예산,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받고 구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으셔야 됐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에 대한 예산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데 4월 22일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10억을 받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먼저 3월 12일에 협약을 했고 정부 측으로부터 예산을 4월 22일에 저희 통장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4월 23일에 했고 구 의회에는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12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4월 23일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12월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 예산이라든지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국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움직이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천천히 돌아가는 게 궁극적인 일은 더 빨리 할 수 있었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되는 절차상의 하자를 자꾸 가져 가니까 계속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김홍재 위원님 말씀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제구가 95년도에 분구된 이후에 이 큰 프로젝트 사업은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중앙부서나 다른 유관단체,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토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홍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세서 순서에 있어서 100% 어떤 정석에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돌아가는 게 질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갑론을박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둘러서 안 가져갔다면 오히려 지금쯤 통과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 동의안이 통과된 2009년 12월 18일 이후로 국비 예산 지원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인해서 국비 처리 문제로 고민하는 급박한 시간이 돼 버렸는데, 이것이 저희는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혹은 위치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총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더 벌 수 있었다, 1년을 더. 물론 1년까지 다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째보면 둘러간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생각이 그것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하는, 회의를 하면서 계속 이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김홍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쉬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진흥공단은 공단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고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계획이 있고 부산시 교육청, 동래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돈을 내시해 줄 때 우리 연제구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청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내시를 해 줄 때 신청이 연제구 한 군데면 연제구 한 군데만 보내지만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꺼번에 내시를 해줍니다. 중앙부서나 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 업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김홍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어떤 그런 내용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중기재정계획 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10년 간 예산 규모가 3,000억 이하인 경우와 3,000억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하이겠죠!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행안부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어제 제가 보고한 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에 보냅니다. 시에 보고를 하면서 시에서 종합해서 행안부에 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우리가 보냈던 세부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중기재정계획 전체를 승인이 나면 보고하고 나서 중기재정계획 전체를 시에 보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하나요?

예. 5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했겠네요. 맞습니까? 올해 중기재정계획서를 봤는데. 아니면 매년 하나요?

어제 보고드린 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하나요?

예. 매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검토했던 2008년도나 2009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을 했을 것인데 그 중기재정계획안에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가 있나요?

국민체육센터?

예.

예, 들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검토가 됐었으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중기재정계획 속의 세부사업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연도별로 중기재정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만 제가 보면 되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서를 지금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2008년, 2009년요?

예. 어차피 2010년도는 제가 봤으니까. 올해 2010년도도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주시면 더 좋고요. 체육센터 부분만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2008년 하고 2009년 것은 지금 가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중기재정계획서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해왔었는데요, 2008년도의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세부내용도 없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기금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 4줄 짜리 있긴 있어요. 150억이 투자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세부계획을 좀더 내실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것도 아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타당성 용역 조사 예산을 5대 때 편성한 것은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초등학교 그 장소를 타겟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요, 초기 타당성 용역 검토는 우리 구청 주차장 부지, 옛날 농수산물 검역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었고, 추후에 그것이 연동초등학교로 자리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되면서 논쟁에 불이 붙게 된 거였거든요. 위치의 어떤 문제성 이런 부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세부계획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중기재정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의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추진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은 전체 우리구의 5년간의 투자계획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하는 세부사업계획은 행안부의 양식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업무추진계획을 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사업순위, 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그만하고 싶은데요, 답변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련된 법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예산 규모 3,000억 미만은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를 통해서 행안부에 내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첫째, 이야기를 꼭 하자면 2008년도 계획에는 세부계획도 없어요. 1줄 짜리 아니면 3줄 짜리도. 그리고 2009년도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라는 내용은 표로 만들 때는 이렇게 밖에 안 나오겠지만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은 ‘너네들 조금 고민을 좀 해라’,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특히, 우리 10년 만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혹은 이런 법률로써 제정을 하는 배경은, 큰 돈이 투자되는 것은 작은 돈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 양식에 맞춰서 몇 칸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할 때는 세부계획이라든지 절차상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으면 사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다 하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상에는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괄적인 것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나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연제구 체육센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에 항상 1위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중기재정계획에 2005년도부터 계속 제일 첫 순위로 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2005년도 것은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7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2007년도부터 1순위였나요? 사업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중기재정계획서 전체를 모아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5년, 6년 된 자료를 다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회 시에 중기재정계획서를 2007년도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읽어 보겠습니다마는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그것이 왜 중기재정계획에 후순위에서 1순위로 옮겼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부터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런 절차들이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라 주시고 그 과정에서 다소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 반대 의견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개선점이나, 개선이 안 된다면 설득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재정계획상으로도 후순위에 있던 혹은 이름이 있지도 않던 것들이 사업진행 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갑자기 1순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라는 것도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라,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선비나 이런 것들이 5년, 10년이 지나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고민을 많이 해 달라’ 하는데 보고회 때 나오는 것은 건립에 대한 설계도면, 용역회사에서 주는 그것 말고는 구청 측의 심도 있는 고민에 대한 것은 저희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설득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문제없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립을 하겠다.’ 라든지 그런 것도 설득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통과시켜 달라는 설득 말고는. 더불어 절차상에도 아까도 지적했듯이 투융자심사 받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받고 예산을 받고, 중기재정계획은 그 이전에 아마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볼 때는 절차상에도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을 불협화음을 만들어서 발목을 잡는 어떤 빌미가 되지 않느냐, 왜 중기재정계획에 순서가 바뀌었나 이것을 따져서 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찬성 의견이 될지 반대 의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표결을 하는데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직원들 막 고생하시고 이것 설득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제가 우리 간부님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한데 아쉽게 그것 좀 찬성을 해 달라든지 이런 어떤 설득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설득을 해왔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의원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지’라고 오히려 적극 도와주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 절차나 진행과정들이 좀 아쉽다는 것예요.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긴 이야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센터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157억이라는 소요 경비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몇 층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 내용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 층수, 부지 등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계는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설계는 아시다시피 실시 설계하고 돼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007년도 타당성 조사용역에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157억이라는 근거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뽑아낸 건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2층인데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수영장, 지상 1층은 체육관, 다목적 시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57억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147억 2,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48억으로 보고 공사비가 127억～128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설계비하고 감리비 해서 13억 정도 그 다음에 장비 다 포함해서 기타 부대비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실시 설계가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공청회 하기 전에 자료가 나왔던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절개 비용으로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입수했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 이유가 있느냐 라고 제가 분석을 해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150억이라고 보면 추가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 이야기도 나오고,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진 모르겠지만, 추가도 지금 잡아야 될 것 아니가,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시기가 지나서 물가가 올랐다고 판단할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저희들이 예산 추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200억 공사이지 않겠나 하는 예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관급공사들이 만들어질 때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지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을 예상해 볼 때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총 층수는 4층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지요.

지하1층은 주차장, 1층은 수영장, 체육관, 다목적시설.

지하2층, 지상2층.

그렇게 총 4층이 되는 부분에 148억이라는 것인데 대충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한 것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공사비에 대한 하나하나의 어떤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가설계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148억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148억이라는 근거를 잡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용역에 보면 각 층별로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것이 돼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설계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물이 2009년도 5월에 됐는데 이 내용을 지난번에 한 부 다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96페이지부터 보시면 비용 산정이라든지 총사업비 현황,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는 돈 차이가 약간은 나요. 그 당시는 2007년도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152억에서 순 공사비가 137억이고 현상공모 중간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책임감정비, 사무용품, 체육공구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재 147억 2,6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8억에 대한 예산 금액은 현재 책 자료에 수정치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절개 부분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터파기 공사로 나와 있는데,

터파기 공사는 참고적으로 건축 전문가한테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니까 지하 2층을 파는데 70억이 드니 80억이 드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지만 세상에 한 140～150억 되는 공사비에서 땅 파는데 70～80억 들어 버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토목공사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지하 2층 규모로 건립했을 경우는 제일 돈이 들어가는 것이 토사반출하고 기초 골조인 가 시설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의 토목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인데 부대 토공비입니다. 부대 토공비인데 지하층은 터파기에 따른 토사가 2만 1,750루베 정도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 반출비를 산출해 보니까 3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토사량 산출은 아시다시피 가로×세로 해서 30m×75m입니다. 이것 2개를 곱하면 2,250㎡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지하 2층에 수영장 보일러 전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수영장을 6레인, 7레인 정도 하려고 하면 안에 보일러시설이라든지 기계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계 설비 부분이 12.5m, 옆에 전체가 37.5m 이래 가지고 가로×세로 하니까 여기서 468.75㎡가 나오고,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2,250㎡ 하고 468.75㎡ 전체를, 지하하고 지상하고의 편차가 8m 정도 됩니다. 그것을 8m를 계산해 보니까 2만 1,750㎡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헤배당 운송비를 계산하니까 1만 5,000원 정도, 그래 가지고 3억 2,600만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하층 기초골조인 앙카설치입니다. 앙카설치가 전체 1,40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4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 30㎝에 앙카가 2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20m 정도에 대한 2면, 그리고 전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75m입니다. 그래 가지고 표준편차 8m를 곱해 주니까 그것이 1,400㎡가 나왔습니다. 1,400㎡에 대해서 중장비하고 기계설비비 등을 계산을 해보니까 28만 원이 나왔습니다. 1,400㎡ 하고 28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3억 9,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7억 정도,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시 설계가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고 했을 때 국민체육센터를 상상을 해보면 별로 건물도 안 예뻐 보이고 이용하시는 주민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지금 주민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 이런 측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때 정말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짓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큰 상처 없이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어진다 하더라도 잘 지어지고 또 예산 절감도 잘 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주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시각차를 보게 되면 11월 24일자로 부산 인터넷신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힘들게 확보한 국비와 시비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날리는 이런 사례, 국민이 공감하는 체육센터 건립, 이런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사적으로 만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의원들이 잘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의회 활동이 무슨 소모적인 논쟁이나 하는 집단이고 치적 경쟁이나 하는 집단 그리고 이런 논란을 만들어 내고 부추겨서 연제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의회를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주민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 잘 몰랐던 주민들은 의회가 정말 일 안 하고, 주민숙원사업인데 그것도 못하게 가로막고 오히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의회가 놀고 먹으면서 오히려 주민복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인식을 상당히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기사가 잘못 나갔다 그러면 정정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낸 것이 아니고 인터뷰이기 때문에 별로 틀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하나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공문을 하나 봤는데 연산1동 동장 명의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대책회의 개최 결과 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과정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민 역량을 결집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여기 모이신 분이 서른일곱 분이 모이셨고 구 의원님들도 오셨고, 찬성이 36명, 기권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 주민들의 의견이 현재 구청에서 추진 중인 체육센터 건립안을 찬성하고 지지하자는 것으로 모아졌으므로 그 뜻을 구청과 의회에 전달하고 내일 있을 구 의회 예결특위의 의결 결과에 따라 차후 단체행동 등을 추가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아파트라든지 수혜를 많이 입는 동의 주민들은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도 좀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이라도 해서 의회에 보내 볼까, 아니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동 직원이죠! 동장님께서, 사실은 구청에 녹을 먹는 구청 직원이죠. 구청 직원께서 이런 자리를 열어서 공문까지, 무슨 큰일이라고 공문까지 만들어 갖고 의원들 사무실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주민자치위원, 지역발전협의회원, 통장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지역발전협의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선임을 하고 또 구청에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청에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구청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안을 들이 댔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만드는 것,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면 다시 한번 저희 의원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의견들이 막무가내식의 찬성,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상임위원회나 지난 시기 예결특위 그리고 작년에 5대 의원님들까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상당히 막강한 논리들을 가지고 반대하고 찬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뭔가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묵혀둔 채로 주변 여론몰이만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냐, 이렇게 우루루 몇 명 모여가지고 찬성 의견 표해 가지고 전달하면 그것이 되는 일인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구청에 ‘우리 동네에 뭐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수혜자들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서 가져오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만들지 말고 오히려 전체 주민들한테 찬성 논리는 이런 것이 있고 반대 논리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어보자라든지 서로 싸움 거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토론을 해 보자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서 단일한 안을 찾아와야 되는데 구청장님 인터뷰에는 의회가 무슨 논쟁이나 벌이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 직원, 구청의 녹을 먹는 사람이 당연히 구청의 직을 수행해야 되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구청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 오는 것은 이것은 의정활동을 가로 막는 일이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좀 쓰자,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것은 안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중에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공청회도 가면 일부 지역에서는 ‘왜 그것 짓냐’ 반대를 우루루 합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찬성, 우루루 합니다. 설문조사하는데 아마 반반 나왔을 겁니다. 일측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은 공개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그냥 떼법처럼 몰려가지고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정제되지 못한 공청회를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 ‘돈 아예 안 썼을 때 이것 짓지 말고 진짜 좋은 자리에, 논란 거리 없는 자리라든지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일 아니니까 조금 뒤에 만들어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 들어 왔는데 파악해야 될 게 상당히 많고 작년에 논의부터 해가지고 올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파악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하면서도 밤을 새면서 자료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예 결론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여론몰이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차라리 그냥 단체 행동이 뭔지 한번 보자, 단체행동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내 논리를 한번 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삭제안을 그냥 주고 싶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의원들 몇 명도 설득을 못하면서 주민의 공감을 얻어서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산 문제에 있어서 칼로 자르듯이 뚝뚝 자르고 그냥 끝내 버리면 되는 문제겠지만 예결특위에서 마치 예비심사 하듯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 논리도 아니고 150억이라는 예산의 10분의 1이 들어가는 이 큰 일을 나중에 10년, 20년지(之)대계가 될 이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풀어가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을 조이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구청에서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의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인식으로는 의회하고 지자체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 의회의 견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의원들한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주민들이 그냥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 명의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징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의 논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투표를 안 했어도 됩니다. 왜 굳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까? ‘이런 의견이 많았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왜 이렇게 공문까지 만들어서 올리느냐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님 인터뷰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간부님들 만나가지고 듣는 얘기하고 지금 밖에서 암약되는 일들이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청에서 내놓은 이 사업 자체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해 주시고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