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여성정책생활참여단에서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해룡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황해룡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대단히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일 정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도 11월 26일 총무국장 황해룡

증인으로 채택된 소관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이정관 재무과장입니다. 김재우 세무과장입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총무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즐거움과 보람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9년, 그러니까 작년수준인 1인당 평균 1300포인트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 지원 및 직원 휴양시설은 금년도와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업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대체인력뱅크제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통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여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고 분기별로 모범·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보육료 지원과 방송통신대학교 수강료 지원 등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창조행정 실천계획입니다. 동 순방 주민과의 현장대화는 내년 3월경에 각 동별로 지역 구 구의원님과 지역 대표님을 초청해서 구 동정 설명회 및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토록 하고 시장님 참석하는 시정 현장대화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은 금년도부터 달라진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새주소 시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시스템의 도로명 주소 구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사업비가 4억 6100만원으로 이것으로 6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영사업, Up-school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7400만원 규모로서 관내 학교에서의 교육기자재 지원요청 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 개별 특화 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서 16개동에 19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어울 마당은 10월 중에 개최해서 수강생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발표 등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자치회 운영이 되도록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특구 조성계획입니다. 사교육 없는 방과 후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방과 후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문계 8개 전 고등학교와 중학교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제2과학고등학교 건립은 2012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과학고의 첨단실습기자재를 활용하여 일반학교의 과학수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교육지원청, 학교 간 MOU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과학교육수준 향상 및 학습의욕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는 연 9회, 한 겨울과 한 여름을 제외하고 매월 정례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나가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및 사회체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연중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인 시민 생활체육대회와 시장기 체육대회,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내년 3월부터 11월 중에 11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비, 구비를 합쳐 2183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청소년 32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스포츠 강좌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구비를 합쳐 1억 2427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실업팀인 여자 정구팀은 내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 등 7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기량강화훈련을 통하여 보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권란희 선수는 복식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웰빙 체육기반시설 강화계획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등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확충토록 하겠으며 한샘 약수터 체육시설 등 13개소는 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로 운영토록 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다대 레포츠광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환경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기반조성과 함께 주민의 자생적인 도시환경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민이 함께 하는 도시환경정비활동을 확대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종 행사에 대비한 손님맞이 환경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를 통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환경정비 효과를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해수욕장 기반 조성계획입니다.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서 해수욕장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Sunset-Road 걷기대회, 다대포 Rock-Festival, 그 다음 낙조분수 공간의 사계절 운영방안과 함께 요트, 카이트 보드 등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체험을 위한 야영장 운영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있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주말 워터 락 공연이 열리는 낙조분수, 그리고 몰운대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행사, 공연이 함께 하는 해수욕장 운영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봉사실,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 보수와 낙조전망대 연장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미지 조성차원에서 산뜻하고 아름다운 비치파라솔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해수풀장, 스포츠 존,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 등의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생콜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있으며 5개반의 생활민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민원접수·처리 및 결과 회신까지 일괄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인 사하구에 바란다와 야간 당직실 신고 민원 등에 대하여도 시급성과 사고발생 개연성 등을 판단,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전자계약제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위해 업체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의 대면 접촉기회를 차단하여 계약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단가계약 대상 물품을 금년 12월 중에 내년도 예상 소요량을 파악하여 최대한 확대지정 함으로써 계약 절차를 축소하여 업무 능률 향상과 합리적인 구매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복식부기 업무에 따른 재무보고서는 내년 6월 구의회 정례회기 시에 상정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실태조사는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등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과 색출되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변상금 부과가 98건에 6996만 5000원이었습니다. 정기분 무단점유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는 248필지에 3만 4000㎡로 부과금액은 4억 1900만원이며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 조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77대입니다. 차량의 유류구입과 엔진오일 교환 등 경정비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차량 1일 점검과 차량관리자 교육과 함께 차량 일제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관리계획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유지를 위해 현재 미비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내년 상반기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내 화단정비 사업은 당초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사정으로 예산에 미반영 됨으로써 추후에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를 위해 2000만원을 내년 상반기 중에 청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청사계단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와 본관건물 지붕 보수 등 노후부분 보수·개선 작업도 역시 청사 리모델링 계획에 포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관리 및 청소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내년 국비 1억 200만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구비를 일부 투입하여 본관에 흡수식 냉난방기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내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이 6622.8㎡입니다. 현재 부산교통공사와 공동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달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재계약 예정으로 현재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 내 부설주차장 관리·운영계획입니다. 청사 내 부설주차장은 총 61면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이후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시간 초과 30분까지는 10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씩 누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계획입니다. 대회의실 방송장비는 4700만원의 예산으로 당초 교체를 검토하였으나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은 보류하되 현 시설의 운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용 노후 전화기는 내년 상반기 중 100대를 교체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검사는 제1단계로 착공 전 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건축물 사용 전 검사를 실시, 그리고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3단계 감리결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 검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청사확충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청사 신축 억제 방침과 신청사 건립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청사 건립 및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현재 분산된 청사를 한 곳으로 모아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외부 청사는 3개부서와 1개 센터가 각각 분산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가 하단1동 에 소재하고 있어 현 청사와 2.5㎞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 근무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구청사 인접 건물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청사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확충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구청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여 외부 사무실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건물매입은 두 동이며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466㎡에 지상5층 건물 한 동과 부지 208㎡에 지상 4층 건물 한 동 두 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까지 마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시비 지원을 15억 요청해놨습니다. 지방채 15억원을 포함해서 일반예산 3억과 해서 총 18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은 지난 9월 15일 구의회에 청사확충 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매 당사자 간에 일단 매매 관계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소요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확정하고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끝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 목표입니다. 내년도 구 세입, 시 세입을 합쳐 총 1720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인 1668억 7500만원보다 51억 81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 중에 구 세입은 총 559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0억 9600만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시 세입은 1161억 5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9억 1500만원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구 세입의 경우는 구세는 시세의 일부 세입이 그러니까 취득하고 관계없는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구세가 일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이자수입 등이 감소되어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시 세입의 경우는 취득 관련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서 2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등록세와 도시계획세에 통합 또는 폐지 등으로 32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전산 감사 조사 기법에 의한 과학적인 과세 자료 정비 등 각종 과세 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정기분 세목의 징수율 증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면서 OCR 고지서 폐지 등 수납 체계 변경사항 홍보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취약분야 세수의 확충을 위해 상속 취득 미신고 부동산과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분야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과세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독려 시스템을 가동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세외수입 징수 우수 사례를 발굴 체납액 징수 기법을 공유하고 업무 개선으로 세입도 정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자체 평가를 월 1회 실시하여 부진 과목에 대한 대책 및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직장인 체납에 대하여는 급여 압류를 비롯하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와 국세 환급금 압류 등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채권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7개반의 징수 커플팀을 운영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자 집중독려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 차량 영치 전담기동반도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도 강력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시 세외수입 누락부분에 대한 병행조사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도 연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은닉 세원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부동산 취득 신고 가액 3억원 이상 법인 중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등을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 대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나 법인 과점 주주 해당여부 등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를 위한 세정 편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수납 체계가 내년 3월 2일부터 전면 변경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OCR 고지서가 폐지됨에 따라 안내서 형태의 고지서 서식이 변경되고 전국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고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와 ARS 납부, 인터넷 납부 등 납부 방법도 다양화 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의 편의성과 징수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과·오납 찾아주기를 실천하여 신뢰세정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정 내실 운영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등 3개 법으로 분법화 되고 유사 세무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 지하철 전광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각종 회의, 납세 안내문, EMS 시스템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 혼란 예방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납세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정 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세정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로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하는 등 근무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낙조분수 광장에서 운영하는 선셋 페스티벌 4계절 테마공연을 개최하여 주민, 동호회, 단체에 계절별 테마공연을 정례화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거리 공연과 관광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승학산에 산상음악회를 개최하여 승학산 억새를 배경으로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 및 축제 행사인 부산 국제 연날리기대회, 부산 국제환경예술제, 청소년바다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문화의 달 작품전시회, 부산해넘이 축제 등도 지원하고 수준 높은 축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계획입니다. 내년도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은 이미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에서 통보를 받은 장림2동 주거밀집 지역 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가 70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 2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지역 문화예술 단체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생적 활동 지원을 위해 단체별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역 행사 참여 활성화 및 공연 장소 제공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문화 바우처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만 290명을 대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으며 결손가정, 독거노인, 새터민 등 문화공연 소외 계층에게도 관람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천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빈 교실, 빈 집을 활용한 창작 예술촌 조성을 위해 창작 체험교실은 우선 도자기, 섬유 염색 등을 체험 내용으로 하여 학생, 관광객,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마을 운영협의회에서 주관 운영토록 하고 빈 집 6개소를 활용 작가 갤러리를 조성하여 레지던스 작가 6명 정도의 창작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감천의 지역 자원을 발굴 브랜드화를 위해서 예술 작품 예를 들면 꽃신, 도자기, 섬유, 목공예 등 그리고 먹거리 음식으로써 엿, 막걸리, 파전 등이 상품화가 가능한 방안을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 이야기도 발굴하여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생산한 창작 공예품 특산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특산품 판매소도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해양 레포츠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부산시장배 국제 카이트보딩대회는 내년 4월 중순경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낙동강 전국윈드서핑대회는 6월 초순경 을숙도 상단부에서 3개 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각각 우리 구비 500만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정운장군배 카이트보딩대회는 8월 초순 경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의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체험 아카데미 운영은 내년 4월부터 10월 기간 중 다대포 해수욕장 또는 을숙도 상단부에서 요트,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을 종목으로 해서 평일 또는 주말을 이용한 체험교실 위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사하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옛 포구를 복원한 관광 상품화 추진은 포구 환경개선과 어업 환경 인프라 구축 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사업을 선정 연차별로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으며 테마가 있는 빛의 거리 조성은 옹벽 등에 조형물과 LED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다대해송아파트와 다대사회복지관 옹벽으로 설치된 어두운 거리를 밝고 역동적인 빛의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새로운 명품의 볼거리를 제공코자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하관광 코스를 낙조투어, 슬로시티투어, 사하역사탐방 등 테마 관광과 생태체험, 문화체험, 레저스포츠체험 등 체험 관광으로 특화시켜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관광 코스 개발과 홍보를 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관광 기념품은 현재 꿈의 낙조분수 관련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나 앞으로 감천 문화마을로 연계하여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협회, 여행업체 등을 방문 또는 초청하여 관광 자원 설명회 및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고 팸투어 유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사를 우선 우리 몰운대 안내소에 매 주말 2명씩 배치하여 관광지 홍보와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내년 하반기에 제6회 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1000만원의 예산으로 그 동안 입상작을 모아서 도록(圖錄)을 제작해서 관광 안내소와 관광협회, 관광사업체, 관공서 등에 배부하여 관광사하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내실 운영입니다. 분수대의 계절별 공연 시간 등은 기본 운영계획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출 곡수를 확대하고 연출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출기법 개발로 분수쇼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클래식 및 국악 장르를 보강하여 현재 6개 장르 200여곡을 8개 장르 300여곡으로 연출곡을 다양화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가 있는 분수대가 될 수 있도록 주말 워터락 콘서트 운영을 확대하고 특정 시간을 고려한 테마가 있는 분수쇼 진행과 프로포즈데이 운영 등 관광객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 유통 관련업 관리계획입니다. 관련업소에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문화유통 관련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업주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한 개, 시 지정 4개 등 유형문화재 5개와 무형문화재 2개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시정 문화재 등 이들 유형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환경정비 그리고 정기적 순찰을 실시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해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 예능 보유자 등에 대하여는 전승지원비, 경연활동비, 단체운영비 등 총 1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하 역사와 모습을 이야기거리로 제작 홍보하기 위해 전설, 설화 등 콘텐츠를 발굴 만화책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사하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하 황토지 발간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내 학교 등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의 내고장 알기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하의 역사, 지명 유래, 구전되어 오는 옛날이야기를 발굴 향토지를 발간코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윤공단 보수정비 사업은 내년도에는 산책로 조성과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비 3억 89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구비는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 되어 정비가 필요한 다대포 후리소리 보존회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미산 응봉봉수대를 찾는 등산객과 어린이등 노약자의 낙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안전펜스를 설치코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사하문화투어는 윤공단, 다대포객사, 감천문화마을, 낙동강하구, 아미산 전망대 등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을숙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현재 3면으로써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회 3시간 기준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내 선수보호를 위한 팀 벤치가 없어서 팀 벤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각 면당에 두 동씩 팀 벤치 6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의 훼손이 심한 미니축구장 정비는 훼손된 인조잔디 바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위해서 8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시책 홍보를 위해 구보 발행 부수 및 배부처를 일부 확대하였으며 각 언론매체 등에 대하여 구정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대민 친절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친절방송을 매주 친절 응대 실천 다짐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친절 공무원과의 간담회 그리고 친절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상호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절 공무원과 친절부서를 선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친절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타기관의 민원실을 방문 체험토록 하는 역지사지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우리 구의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토록 체질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사항 신고 및 개선 사항이 건의되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는 답변 처리 기간을 법정 7일에서 현행 3일로 단축하고 불친절 단순 질의 민원 등 간단한 사항 처리는 현행 3일에서 1일 내에 처리하는 등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 통합민원 창구 4개소에는 민원 친화형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여 민원 신청 내역, 수수료, 처리 과정 등을 민원인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행정 신뢰 및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제도는 계속 시행하여 현금 준비에 따른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있어 친절, 신속·정확, 공정, 편의 등 4개 분야를 중점분석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모니터제를 실시하여 구민불편사항 등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도 외부 기관 용역을 통하여 객관적 평가실시로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쁜 민원인의 시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증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택배 배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및 열린구정 추진계획입니다. 중요기록물인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관 보유 구기록물에 대하여 스캔 후 자료관 시스템에 등록 및 광디스크 이중보조 작업을 추진하고 기록물 일제정리 작업추진과 직원 기록관리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단축운영하고 직원 정보공개 교육실시와 정보공개 업무 처리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기업체 임직원의 해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우대창구”를 운영하고 이들에게는 여권발급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운영하여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시기를 예고토록 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무료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권 찾는 날」알림 SMS 문자서비스로 여권신청고객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택배제 및 인터넷예약제 추진과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시행제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FAQ코너」운영으로 여권발급에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권 발급신청 시 등록기준지 열람서비스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편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출생신고 시 축하메시지를 발송하고 법원허가 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법원을 두 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제도 Q&A」를 운영하여 새 가족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문화·예술과 함께 사하구민들께서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해룡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총무과장 권수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1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원수남 계장입니다. 자치행정계장 김종택 계장입니다. 평생학습계장 박해복 계장입니다. 구민협력계장 황운연 계장입니다. 민생 Call T/F계장 강재석 계장입니다. (인 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관련 질문을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같은 성격을 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활동 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한 단체가 중복이 되는 게 되거든요. 두 개가 있거든요. 사하구 행정동우회 단체가 자원보호사하구협의체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 사하구협의회하고 사하구 청년연합회하고 약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거기 관련해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한 개, 다른 성격 사하구에 같은 일을 하는 주요단체가 중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계속 이렇게 같은 성격으로 일을 하도록 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이게 단체가 성질이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사하구 청년연합회와 범죄예방위원회 태동 자체가, 구성원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지금 사하구 청년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강변음악회축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에 소관 되어 있는 단체로서 해수욕장의 청소년 선도활동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나 활동목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한다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통합에서는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출되고 있는 사업비가 사하구 청년연합회에서 강변음악회 이번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변음악회......

700만원, 무대설치비라 해서 나갔고 범죄예방위원회 사하구협의회에서 청소년바다축제라 해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행사 자체는

비슷하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달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여름에 비슷한 성격이고 같은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한 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행사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미흡 미흡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리고 그 단체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거기 관련돼서 인원동원 한다고 불편함이 많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무국에서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서 큰 하나의 행사의 틀로 묶어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범죄예방위원회와 청년회에 협의를 해서 해수욕장 관련 행사이기 때문에 여름에 같은 시기에 중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 그것은 단체하고 상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건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협력해서 한 개 행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무대설치비 700만원, 왜냐하면 한 가지는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두 개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되면 더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을 텐데 자꾸 우리가 행사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은 사업을 해야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 행사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을 하셔서 하나로 통합해서 금액이 조금 더 큰 행사다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여기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급여가 각각 달랐습니다. 바르게살기는 95만원이었고 새마을운동은 상근직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만원 정도 됐고 한국자유총연맹은 50만원 지급됐거든요. 이것도 아까 관변단체, 시에서 제정된 인건비 기준에 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봤는데 나무심기 사업을 새마을운동에서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나무심기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인원동원하기도 구에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자생단체에서나 관변단체에서 일을 대신 해주니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심기 사업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자체 구입하다 보니까 제각기 다 다른 나무와 가격 자체도 투명하지 않을 거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하구에서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일괄구입해서 각 단체마다 배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은 사하구행정동우회 단체에 대해서 성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언제 설립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설립일이 197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게 회원수는 150여명이 됐는데 여기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154명인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보통 30명, 29명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회원은 그렇는데 활동하는 회원은 30명, 36명,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분담을 해서 150명의 회원 중에서 이번 달에는 이분이 나와서 환경정비를 하고 분담해서 그런 거지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30명, 40명이 아니고 150명 중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자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신설된 자문협의회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단체의 성격하고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낸 분들의 단체입니다.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한마당 어울 마당이나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집행금액이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내용에 있어서 이들이 단체보조금을 2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게 똑같은 성격의 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어울 마당 해서 구 재정에서 어울림마당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을 줍니다. 그런데 또 자기들이 단체 돈을 받아서 또 거기에 돈을 준다 말이죠. 맞죠?

다시 한 번 말씀......어울 마당을 하는데

어울 마당을 각 동에서 해서 사하구에서도 을숙도에서 어울 마당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 60만원 나갑니다.

각 동 6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또 여기 똑같은 명목으로 어울 마당에 주민자치 우수지원 해서 돈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오해하시는 건데 주민자치자문협의회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으로 구청행사나 이런 행사를 지원하려는 것을 이번에는 지원하지 말고 이번 전국박람회 참가한 우수동에다가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것이 좋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서 200만원은 장림2동에 빔 프로젝트를 사준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받기가 저도 NGO에 있어서 알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집행이 잘 안 되고 따기도 힘든 사항인데

이분들의 활동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활동실적은 있는데 이 보조금으로 자기들이 결정하기로 이것은 생산적인 데 쓰는 것이 좋겠다. 자기들도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물론, 덕망도 있으시고 좋은 취지의 봉사도 하시고 자문역할도 하고 계심을 아는데 정말 그렇다면 자생단체가 굉장히 우리 사하구에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하나 받아서 사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격을 띤 데가 정말 제가 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2010년도에 새로 설립된 단체에다가 200만원이 지급되면서 사업실적이, 신설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실적보고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이 단체가 설립되기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들이 모인 이 단체가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을 매년 개최하면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인데 이것을 활동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나타난 자료에는 보면 활동실적도 없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설립연도도 물어봤고, 하는 성격도 물어봤는데 제게 주신 자료상으로는 성격자체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난 바가 없어요. 그리고 하시는 일 자체가 중복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무슨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이 단체에 대해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단체는 오랫동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단체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주민자치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기존 보조금은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2010년도에 지급을 했고

예.

그리고 사업을 그 동안 했었다. 그럼 사업을 했었다는 근거자료를 이 사람들이 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서 신청을 했겠죠. 우리한테 도와 달라. 우리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몇 년도에 얼마큼 했었다. 그 자료 있으시면 제가 서면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제까지 이분들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서면으로 어느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40분에 속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오다겸 위원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을 적에 각 단체나 어느 단체인지 질문은 안 하겠지만 행사할 적에 구청에서 700만원 지원받든지 200만원 지원받든지 간에 지원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행사할 때 모 단체에서 7000만원 들어갔는데 1/10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원봉사를 위해서 사하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런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삼가주시면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단체는 직원 급여를 중앙정부에다가 부탁해서 제도 개선이나 요청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신다고 저번 행감 때 봤는데 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저희들 자료에 의하며 현황에 인건비 부분은 정부 지원에 정부가 지원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민운동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세 개 단체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는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지방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처리결과에 볼 때 제도개선 요청하여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행정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68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작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1억 1900만원 돈을 들여서 희망근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보니까 인건비 25억 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과별로 사업별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 한눈에 나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 효과가 희망근로라 해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추진 배경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한시적인 생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입금 외에 일부분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구로 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환경정비 체육시설 확충 또 등산로 정비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됐지요?

예, 이 사업은 폐쇄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82쪽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공약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5억 들어가고 하는데 활성화 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사교육비 절감 또 제2과학고 건립, 또 과학고를 활용한 일반 학교 과학시간 역량 강화 등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교육비 절감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8개 학교, 중학교 세 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교육비가 다소 절감되도록 또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한 프로그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41억 9000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약 5억인데 지금 구청장 방안이 사하구에 있는 인문계 계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세 곳하고 선정했다 아닙니까?

예.

주로 인문계 계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인문계 계열만 선정했는지 또 중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학력을 신장하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마이스터고도 있고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취업을 하는 학교기 때문에 지원을 일단 배제를 하고 고등학교 8개교에 대해서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중학교는 거점 시범 학교 선정해서 세 개 학교에 3000만원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자문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구성현황에 보면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의원님 두 분을 한정옥 위원님과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각 학교 교장선생님, 교사, 각 학교 학부모 그래 가지고 15명으로 구성돼서 지난 10월달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자문을 한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장, 교사들은 해당되는 학교에 계신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8개 학교에 골고루 교장, 학부모, 교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방과 후 자문위원회 이것은 자문위원회고 실질적인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하겠는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 관련인데 다른 구에 보니까 출산, 유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한다는 보도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 사하구청에도 우리 구에도 이런 인사우대를 하는 대책 방안이라고 있습니까?

육아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전국 공히 다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출산휴가 시에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휴직을 했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또 대체 인력 뱅크제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휴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도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육아 중인 공무원을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육아 휴직 뒤에 복귀할 때 희망부서에 배치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육아 휴직하고 복직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자기가 휴직한 그 부서에 가는데 본인이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충 상담을 받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희망 부서에 배치하려고 그렇게 인사 이런 것을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사실 자꾸 사하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드는 형편이고 우리 국가시책도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하나에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하셔서 그분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 휴대폰 사용 현황과 휴대폰 지급 요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대수는 네 대가 관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또 비서실에 두 대해서 총 네 대가 지급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사용금액은 약 16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요금 관계를 월 12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용 휴대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관용이니까 관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휴대폰이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다가 보니까 개인업무와 관용업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우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가 다 공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 휴대폰이라는 것은 개인용무와 공적용무로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공적으로만 써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써집니다. 이런 기준도 요금 관계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관용으로 내주다 보니까 관급에서 그냥 휴대폰을 내준다 이런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하는데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어떤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비서실 두 대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더요.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사무관, 동장급 이상 이래 나가지요?

예.

1년에 나가는 금액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준액은 구청장인 경우에는 한 5830만원 저희들이 풀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렇고 부구청장님 4070만원, 국장님은 330만원, 동장님 3만 미만입니다. 660만원 3만 이상 동은 790만원이 편성기준입니다. 실질적인 편성은 청장님 같은 경우는 5200만원, 부구청장인 경우에는 3600만원, 국장님은 300만원, 동장은 594만원, 또 3만 이상이 넘는 동은 71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결산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정리를 하시지요?

부서별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것하고 총무국장 것만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취급합니까?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정례 정기감사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잘 썼는지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거지요?

예, 8개 항목에 어디에 쓰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항목 14번 보면 새마을운동 사하구지부 사무국 직원 건강진단비가 20만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체에서 돈이 나가서 돈을 정확하게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썼으면 단체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좋은 건데 행감에서 사업 목적에 정당하게 잘 썼나, 안 썼나 확인을 해 가지고 잘 됐을 때는 잘 주고 못 썼을 때는 못 주고 저희들이 행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목 항목별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국 직원 건강진단비가 20만원 썼는데 제 생각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건강 진단비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 짝수로 무료로 건강진단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직원 자체 급여규정 30조에 사무국 직원 건강 검진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당하게 집행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당하게 규정상에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데 건강진단비 그 돈을 다른 항목으로 돌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돈을 다른 데 빼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강진단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해준 것을 그대로 공짜로 하고 이 돈 20만원을 다른 항목으로 좋은 데 쓰라는 이야기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으로 하는 경비는 최소 경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고 그 외 추가 항목을 여기에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규정이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지 알고 보니까 직원 자체 급여 규정에 의해서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이 됐는데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항 급여 및 퇴직적립금은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72페이지 밑에 15항에 보면 6월 급여 및 퇴직적립금 지출됐지 않습니까? 급여 말고 퇴직적립금이라고 따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적립금은 본인이 반 내고 또 새마을지회에서 반 내고 해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립금 이것은 따로 통장을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적립금 통장을 왜냐하면 퇴직금 적립금은 통장을 한 번 확실히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24항 73페이지 주민세 해 가지고 6만 2500원 주고 있는데 저희들 세금의 주민세라는 것은 주민세 납부 의무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급여 소득이라든지 다른 기타 법인회사들 소득균등할 주민세 이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만 25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에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체사업자 균등할 주민세가

법인은 균둥할 주민세입니까?

예, 주민세가 6만 2500원 부과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항 새마을기 구입 관계 있습니다. 보면 72페이지 10항하고 새마을기 구입이 상반기, 하반기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신 모양인데 단가가 50, 50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규격이 똑같은 건지 크기가 틀린 건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단가는 인상이 되거나 지금 2000원 × 100대 있고 3700 되어 있는데

앞에는 100원인데 하반기는 150원씩입니다. 50원씩 올랐는데 이게 규격이 틀린 건지 아니면 단가가 오른 건지

규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새마을기가 상, 하반기 두 번 해서 이게 군집기에 설치하려고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는데 이것은 규격이 아마 다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아마 틀린 게 아니고 조사하셔가지고 규격이 틀렸는지 안 그러면 단가가 올랐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75페이지에 해병대 전우회 등 뭡니까, 보면 사하구 체육회 해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전부 보면 정액제입니다. 정액, 그렇죠? 정액으로 거의 다 지급된 겁니다.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야간순찰비, 순찰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급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급을 했을 때 결산 심사를 영수증 처리 받아가지고 다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게 만약에 9월 30일날 20만원 나간 것은 주 2회 5명, 5000원 × 4주 해가지고 20만원 그렇게 산출 내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금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5000원이니까 순찰야식비니까 이것은 야식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사하구 체육회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합 참가할 때 그냥 일시불로 찬조해서 주는 거죠?

예, 체육회 지급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인도 부담하고 저희들도 일부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조금을 정액제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지급했을 때 반드시 정산

정산 받습니다.

영수증 처리해서 정산 받아가지고 검토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사하구지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평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평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사하소방서 맞은편에 우리은행 옆쪽에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거기 직원이 아까 오전에 질문할 때 상시 상근 근무자가 사무국장 한 분하고 여직원 한 분하고 두 분 근무합니까?

사무국장 한 분 근무합니다.

사무국장 한 분 근무합니까? 시에서 내나 발령해서 사무하는 사무국장이죠?

예, 인사발령에 의해서 각 구로 인사 교류가 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도 같이 있습니까?

예.

자유총연맹 사무실은요?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가락타운 3단지 회센터 그 앞에 있습니다.

아, 그 재활용센터

예,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범죄예방위원 사하지구협의회에 보면 6항에 8월 31일날 117만원, 배회청소년 귀가여비 지원해 가지고 1인당 1만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 명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페이지 80페이지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및 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해가지고 예산액 3300만원 중에 집행이 1435만원, 추진사항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11명 중국 5박 6일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예.

5박 6일 갔다왔는데 11명인데 우리 구청 공무원 11명이죠?

예.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이것은 상 사업비로 정해진 건데 이게 재난 우수구 해가지고 재난관련 공무원, 또 건설파트에 도로 관리 잘했다고 상 받은 부서 그 다음에 환경정비 잘했다고 우리 총무과 그렇게 해서 11명이 구성되어서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죠?

이게 10월 17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질문이 다 같은 중복된 질문은...... 나도 참고삼아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체육센터 제가 5분발언한 거죠. 그 문제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갑니까?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가 성숙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성숙된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이게 반대 여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저희들이 좀......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 여론이라는 것이 어차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저보다 한 열흘 늦게 강달수 의원이 5분발언해가지고 그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업체까지 벌써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인해 준다고 해가지고 감천1동 주민이 개인적으로나 어떻게 손해보는 게 없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죠? 그러면 고시를 먼저 해가지고 반대 여론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해도 안 됩니까?

그것은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천2동하고 구평동은 관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감천1동 주민들이 설득이 조금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평의원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은 당연하죠.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이용덕 위원장님도 물론 여기 계시지마는 같은 지역구에 임영순 의원도 같은 지역구라 말이에요. 감천1동 이용덕 의원도 내나 감천1동이고 같은 지역구에 같은 의원이 반대를 안 하면 그것도 빨리 빨리 하라고 하는데 유달리 이용덕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차일피일 자꾸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은 김경열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 이용덕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반대하시는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그렇게 전달한 것이지 그걸 감천1동, 감천2동 같은 내나 지역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저희들은 말씀들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민심이라는 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지역 여론이 안 좋다든가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거죠. 어디에 근거를 둬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면 감천1동, 감천2동, 구평동 여타 동에도 또 여론을 수렴할 수는 있습니다. 수렴하는 그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나 여론을 수렴할 수 없겠지마는 그래도 동의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돼야 반대여론을 좀 희석시킨 다음에 조치를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자료를 보셨겠지마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평동, 감천2동이 감면되었을 때 나중에 수지결산을 따졌을 때 결손이 났을 경우에는 구의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열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이 좀 설득이 되고 동일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참, 구평동 주민도 그렇고 감천2동 주민도 그렇고 동민들이 동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해서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감대라든가 지역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러면 자생단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 지도자라는 분들이 일반 우리 주민들은 단체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 직원들하고 술이나 마시고 친분 관계를 쌓는가는 몰라도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자생단체 한다고 훌륭하게 본다든가 그 지역 여론이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있다고 안 보거든요. 그런데 꼭 그냥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라고 벌써 이야기가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지역 여론이 공감대가, 그러면 구평동하고 감천2동하고 두 군데를 같이 하자고 해서 좋은 쪽으로 성사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그러면 고시해서 20일 걸려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차피 또 올 연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여론이 좋다는 평가를 어떻게 기준을 둬가지고 아, 지금은 좋아졌다고 이렇게 해서 진척할 것인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오해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용덕 의원님이 아, 지금 내일모레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나보니까 내 의견을 말씀드려가지고 좋다 합니다. 이러면 만약에 통과 된다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지역 여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여론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입법예고를 하려면 각 자생단체, 동장, 동장들 의견 이런 내용을 전부 전체 수렴해서 어느 정도 성숙 됐구나 했을 때 하는 거고 감천1동 주민의 생각은 68억의 돈을 가지고 체육센터를 건립했다고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천2동은 22억원의 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감천1동 주민들은 그걸 감천1동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사하구 예산, 기금 이렇게 마련해서 13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건축이 됐는데 이 돈이 감천1동 주민들은 이것은 우리의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인식 자체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왔고 옛날에 이 조례 승인할 때도 감천1동 주민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했고 또 그 조례에 보면 잉여금이 남으면 감천1동에만 쓰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운영된 지가 한 4, 5년 지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저희들도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주민들은 무슨 소리하고 있노 전부 다 5㎞ 반경 내는 다 피해를 본 우리 사하구민이다 그렇게 하면 전체 30% 또 감면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용료 요금이 또 인상돼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감천2동, 구평동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성숙시킨 다음에 사용료 감면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1동 주민들한테 피해가 하나도 안 가거든요. 그렇죠? 1동 주민한테 피해가는 게 없잖아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상대적인 피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꾸 반대여론이 있으면 그런 좋은 취지로 자꾸 이해시키는 쪽으로 해서 어차피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수혁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아주 우리 과장님이 부담 없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체육공원이 전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 36개소 있습니다.

관리실태 현재 어떤 현상이라든지 36개소의 체육공원의 상태라든지 관리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동네 체육시설이 대부분 차량 진입이 좀 곤란하고 또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 또 이용시설이 노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건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도록 하고 명예감시관을, 명예관리위원을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아주 멋집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현장도 가보고 입체감사를 해야 원칙입니다. 여기 탁상에 앉아서 어떤 관리실태라든지 현 지금 노후 된 상태 이것을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해서 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몇 군데 돌아본 바에 의하면 엉망입니다. 녹도 슬고 잡초도 우거지고 해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더 많습니다. 36개소 중에 아마 거의 절반은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녹도 슬고 또 관심 있는 주민들이 풀도 뽑고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이런 사례가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제석골에 제2 과학고 유치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엘리트 양성을 위해 제2 과학고를 우리 구에 유치 건립하게 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 학교 부지에 이 제석골 쉼터 체육공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데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이것은 또 그런 좋은 체육공원이 줄어드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학고가 거기에 들어서고 난 다음 이렇게 줄어든 제석골 체육공원을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공원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이것에 따른 무슨 계획은 서 있습니까?

학교 부지에 편입된 체육공원은 상당히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족구구장이 3면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저희 총무과에 한번 오셔가지고 대체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석골 입구, 체육시설 입구에 있는 그 체육시설에다가 시설을 좀 보강하고 또 족구구장은 거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대체 족구장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계획만 하고 있는

그게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또 그 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제석골 체육공원뿐만 아니고 36개 우리 체육공원을 전부 점검하십시오.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잘 관리된 데도 있고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된 주민쉼터공간 체육공원이 지금 사실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권 과장님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36개 체육공원을 일일이 점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방치되어 있는 데를 한 군데 지적하겠습니다. 서대신동과 사하구에 경계지점 보면 괴정동 11통지내 위에 보면 체육공원이라고 벤치하고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놨는데 이것은 녹슬고 완전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고 주위 환경이라든지 체육시설물을 꼭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이것은 여러 번 내 개인이 민원으로 건의를 받았었는데 마침 과학고 건립으로 인해서 제석골 쉼터 체육공원이 또 사라지게 되니까 차제에 우리 체육공원을 전부 망라해서 지금 내가 지적하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수혁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보면 복지 관련해서 85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해서 콘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콘도운영 하는데 회원제로 하고 있죠?

예.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콘도 구입할 당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화콘도는 계약당시에 5700만원, 토비스 콘도는 14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7000 정도 들어갔네요?

예.

그럼 올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몇 % 정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총 40박 이용했습니다.

7000만원 돈이 소요되면서 40박 하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연간 이용하는 가능일수가 총 116일인데 10월 말까지 연 통계자료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여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다대포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명품해수욕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낙조분수 등 볼거리도 많아지고 도시철도가 들어서면 더욱 더 우수한 해수욕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128만 2000명 정도가 해수욕장에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안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다대포해수욕장은 올해는 325만명의 인원이 찾아와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락 페스티벌, 청소년 바다축제, 또 비치 레슬링대회 등 행사기간 중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았고 낙조분수대 때문에도 많은 피서객이 우리 구를 찾아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또 이동화장실, 또 장애인 휠체어 진입로 등을 통해서 소수 약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온 것 같고 이런 성과를 해서 이번에 전국 해수욕장 운영 평가회에서 전국에 해수욕장이 316개가 있는데 20개 해수욕장의 하나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에서도 우리 부산을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상을 보고 드려서 내년에는 정말로 볼거리 많고 즐길 거리가 많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대포에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아트팩토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존폐위기에 있다던데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그게 아마 시비가 지원돼서 운영비하고 일부 시설 임차비가 지원돼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해수욕장을 찾았을 때 주변 볼거리를 볼 수 있다면 아트팩토리도 같이 이용해서 같은 코스로 활용하면 더욱 더 많은 부산시민들이 찾아오는 명품 해수욕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통장현황이 있는데 통장들은 거의 동장님이 뽑는 거죠?

예.

통장님 뽑는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는데 별첨 자료 보니까 통장님 길게 하신 분은 31년 하신 분도 계시고 15년 이상 하신 분이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물론 오래 하셔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거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의 재임 기간 별로 보면 최고는 30년, 15년 이상한 분이 전체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3월 5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 임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2008년 3월 이후에 최초로 임기가 도래하는 통장이 2012년도에 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의 순환주기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15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통장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동에 보니까 임기가 2년 채 안 된 통장들로 구성된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은 획기적인 동장님의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바뀌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15년이나 30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운영하는데 묘미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아파트 지역은 통장님 서로 하려고 경쟁률이 4 대 1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동의 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하고 주민자치 활성화하고 예산금액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이 4000만원 정도 되고 주민자치 활성화가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목 분류에 예산편성 과목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정과목에 세부사업에

똑같은 과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은 과목이라고 본다면 구 집행현황에서 7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썼는지 내부계획서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뒤에 2010년도 집행현황 세부내역은 10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시면 5600만원이 집행된 게 나옵니다. 그게 56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동의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준 거고 5600만원 외에 구에서 집행한 것이 이것을 빼면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구에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집행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5697만원 돈이 포함된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구에서 집행한 7000만원에서 5697만원 빼면 천 몇백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은 어디......

이 금액은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이번에 한마당 어울마당 행사 그 다음에 교육 홍보비 제작 그런 데 저희들이 집행된 겁니다.

이런 내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보면 문화관광과에 행정7급 양 철 씨라는 분이 을숙도 하구둑에 폭포분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적격 판정이 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에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 계획은 잡고 있는지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안을 이번에 구상보고에 냈는데 이 사업비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또 하구둑 관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차후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는데 사실 직원분들께서 과중한 업무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게 나왔을 때 진행이 되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참신한 아이디어도 자꾸 제기할 건데 적격 판정을 내놓고 추진을 못 한다면 사업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게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격 판정을 냈으면 하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으면 더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격 판정이 내린 것은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이 안이 다른 데도 시행하는 데가 없고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 판정을 내서 거기에서 의견이 참신한 아이디어 또 실행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 우수 채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이 부분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 분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하구를 많이 찾아오시고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불법 노점상 정비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아까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50만명이 다대포를 찾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다대포에 연안개발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에 보통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이 찾아왔을 적에 다대포 해수욕장이라는 게 천혜의 자연광경을 갖고 있는 데인데 그 반면에 그분들이 오셨을 적에 사실 다대포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대책은 어떻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연안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현재 있는 포장마차 그 부분은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불법 포장마차나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건설과, 총무과 3개과와 연계해서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또 우리 가족끼리 놀러왔을 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다대포 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곳에 그런 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했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불쾌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 이미지에 안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 총무과 부서는 아니지만 한 가지 더 보충 드리면 화장실 문제도 사실 깨끗하게 좀 점검을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계 부서에 말씀드려서 시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소지하고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3000만원을 받으면 해수욕장 내 화장실도 환경정비 해서 이용할 적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근대5종 경기에

과장님 페이지 9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보상금 등 지급현황 09, 10년이 있습니다. 보면 괴정1동부터 우리 관내 동 명부에 통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통별로 여기 보면 하단1동에 보면 25개통입니다. 하단1동에 25개통인데 통장님 수당이 월 20만원하고 상여금이 설에 20만원 추석에 20만원 이래 나갑니다. 맞지요?

예.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하단1동 25개통인데 상여금이 설, 추석 나가면 40만원입니다. 그러면 25개통에 40만원 곱하기 하면 1000만원입니다. 계산상에는 1645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통·반장 수당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왜 하단1동만 통·반장 수당을 포함해서 자료상 그렇게 줍니까? 다른 데는 통장만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괴정1동에 28개통에 상여금 40만원하면 다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왜 하단1동만 통·반장을 계산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그것은 통계를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각 동에 이야기를 해서 받아서 작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작성하는데 하단동에서 잘못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숫자상에 항목이 틀리는 것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다 검토를 못 했다고 보더라도 밑에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올리는 것은 숫자 특히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하단에 반장들이 아니고 통장들만 올렸다면 우리가 숫자상에 질문하는 것은 645만원은 어디 갔느냐 질문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계장님 어느 분이 하십니까? (

- 「제가 합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계장님, 과장님 욕보이게 하지 마시고 숫자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통장님들의......

아마 계산을 제가 언뜻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들도 설, 추석에 상여금이 나가서 포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2만 5000원씩 두 번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위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총무과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만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 동장 책임 하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추천과 공개모집에 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공개모집하는데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 겁니까?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니까 동장님이......

그게 주민자치위원의 선임 및 해촉 모든 부분은 동장의 책임 하에 하는데 그 동장의 책임 하에 한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페이지 102페이지 아까 이복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복합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 집행현황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구 집행 내용이라는 게 구에서 집행하는 게 동사무소에서 집행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 구에서 집행하는 거 주민자치회 소규모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것을 구에서 바로 집행하지 말고 동으로 업무 이관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그 집행현황에 이 돈은 저희들이 풀로 보관하고 있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다가 동의 특성 동의 프로그램 내용 그런 것을 공모해서 또 집행을 하고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동에 필요한 내역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예산 같은데 그런데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구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금액이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구에서 이런 예산을 홀딩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로 이관해줘 가지고 4일 후에 예산을 정산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 돈을 연초에 동에 배정해 버리면 너무 경직적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너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해 가지고 동에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바로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은 신청하면 바로 배정해줍니다. 동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 보장해 주면 돈을 가지고 동장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먼저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굵직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 고장 사하 발전 보셨습니까?

예.

보셨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유명강사 초빙하고 무료논술 강의도 12월 18일날 6회 열고 그리고 우리 방과 후 학교도 우리가 내년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중학교에 관내 고등학교 여덟 곳, 중학교 세 곳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2012년도에 과학고가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과학고에 대해 가지고 연관 강화해 가지고 MOU 체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학고 이것은 우리 사하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을 죽 얘기가 총무국에서 하시는 업무계획을 보면서 약간은 이례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 사하구청이 교육청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육청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에다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과 그리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구비를 가지고 지금 방과 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논술교실을 여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관내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8회에 예산을 금액이 되게 많네요. 한 150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얼마만큼, 논술이라는 것은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은 교육청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너무 교육청 사업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 특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그거인 것은 알지만 구민들에게 구청이냐, 교육청이냐 사실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술교실은 저희들이 학교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8개 인문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에 진학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논술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기숙을 하면서 논술교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여론하고는 정말 좀 양극화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일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논술교실이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이미 서울에 올해 수능시험을 친 학생들은 이미 벌써 논술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은 올해 겨울방학 때 논술 강의를 받아서 내년에 서울에 가기 위해서 이런 논술교실을 열어줬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내년에는 이와 함께 첨삭지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교육청 사업이냐 구청 사업이냐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하지만 다른 도의 시는 교육사업에 엄청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남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을 투자해서 구청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사례를 우리 팀장이 담당자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사례를 저희들이 다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잘 사는 서울의 강남구라든지 이런 구는 워낙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재정도 넉넉하니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서부교육청에서 2008년도인가 해가지고 논술교실을 열어서 관내 중학생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 논술교실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을 받든지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논술교실을 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도 있을 테고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자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의 구비를 가지고 지금 교육예산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이걸 하게 되면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투자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거 주관해가지고 방과 후 학교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제가 학교의 여러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방과 후 학교 관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오다겸 위원님 안 계실 때 방과 후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방과 후 학교는 다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학력신장을 이룬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이 방과 후 학교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3년 정도만 하고 나면 그런 지표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해 가지고 학력신장이 정말 됐는지 이 돈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연차적으로 그걸 사업의 진행이 잘 됐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이게 2011년도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자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공해가지고 이거 지표가 나와 있는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강남의 사례, 파주의 사례, 또 화성군의 사례가

그런 구하고 우리 구하고 처지가 같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거기는 굉장히 높은 곳이고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적인 차이도 있을 텐데

이게 소요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과다를 떠나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가 향상된 지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가 신중하게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는데 가만히 총무국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사실은 이거 구청인지 교육청인지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교육 쪽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에 알아보니까 과학고에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MOU를 체결해가지고 중학교 이상 아이가 아니라 중학교 이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죠?

아닙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이하잖아요.

중학생

중학생 이하

그러니까 중학생은 포함되죠.

중학생 포함되고 초등학생, 중학교 1, 2학년 다 포함되고, 초, 중 그럼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초· 중학교 대상입니까?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제가 몇 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담당공무원 행정 6급 이상 그러니까 전보내역 인사 현황표를 제가 청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 5년간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해가지고 지금 3년간으로 해서 주셨거든요. 이걸 보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게 전보가 너무나도 좀 빨리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에 왜 이렇느냐 하면 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상반기, 하반기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그 일을 구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렇기도 하기 전에 2년 내에 관장이 4명이나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인사이동이나 전보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을숙도문화회관에 관장님도 지금 이쪽으로 오셨는데 좀 많이 자주 바뀌었다고 인정하시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제가 2008년도 자료하고 2009년도, 2010년도 1년에 한 번씩 그 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밑에 직원들은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있는 담당 관장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조금은 업무라든지 전문성에 있어서 많이 뒤처질 거라고 보고 그 피해가 결국에는 주민에게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나 담당은 구정 운영을 하는데 핵심 보직으로서 전보 임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나 조직 장악력, 본인의 의견 등을 통해서 임용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아까 특정 보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사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보 제한 기간이 사실 일반직은 1년 또 감사나 법무, 공시지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좀 전문적인 소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2년, 또 통계나 사회복지 이런 분야는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전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자리는 1년 이상이면 전보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조직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지장이 있었다면 향후 인사를 하는데는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 사항을 보니까 다대도서관도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처음에 했던 관장님도 바뀌셨죠? 또 얼마 전에 7월달인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관장이 바뀌었고 그분이 또 다시 이번에 교육에 들어가셨잖아요. 갔다 오면 또 다시 동장으로 발령이 되고 하면 또 바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차피 공무원은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창조도시사하 비전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전보가 좀 일부 있은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차후 인사부터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인사, 큰 조직의 틀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이나 저희들 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공무원이 개인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도 또 일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이 가장 큰, 인사발령 전보 보내고 사람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의 효율성을 하는 큰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너무 잦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왜 다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인사 때부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인사 전보 내역만 받았는데 인사 현황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좀 얻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의 관할인 것 같고 또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질의하고 싶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하시는 일 인사권에 대해서 주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구청장배 우리 생활체육 및 사회체육 활성화 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업계획 부분하고 또 2010년도에도 생활체육 및 사회체육을 했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몇 개 정도 개최했습니까?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좀 알려 주세요.

업무계획을 보시면 될 것 같고, 2011년도는 업무계획을 보시면 되는데 업무계획 7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행감 자료에는 몇 페이지냐 하면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올해는 총 7회 개최 했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7회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1년도에는 더 올해와 비슷한 횟수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올해는 8회 했는데 작년에는 태권도대회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10월달에 개최 못해서 작년에 개최 안하고 올해는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행사 쫓아다닌다고 바빴는데 이걸 분산해서 상, 하반기에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 개선 방안에

개선 방안에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2010년도 대회 지원금이 1163만 4000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더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동호인들이 또 단합도 도모하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상향 조정 된다는데 얼마만큼 될지

그런데 이게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사실상 이게 8개 대회를 하려는데 갑자기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면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고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과학고가 사하구에 유치돼서 너무 좋고 거기에 힘쓴 관계자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마땅히 협력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감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하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하는 게 사하구 구 의원으로서 아주 소박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신다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동점자가 나왔을 때, 선발전형이 발표가 될 것이고 아마 교육청에서 특목고이기 때문에 선발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관련해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동안 졸업한 아이가 들어가게 된다면 타 구에서도 사실은 사하구에 이사 오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사하구에 있는 교육의 격차가 동서가 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고 또한 아이들 수준도 저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학고가 설립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과학고가 설립되면 저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학습동기도 유발될 것이고 또 우리 구가 교육구라는 이미지도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역할당제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 인센티브를 줬으면 안좋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소관이 돼서 저희가 입시를 사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저희 뜻이 전달되면, 우리 뜻이 전달 안되겠습니까? 노력하셔서 힘을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방금 동점자처리 과정도 제가 알기로는 동점자 처리도 아마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될 건데 뜻이 전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는 것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하고 또 우리 사하구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작고 소박한 꿈인데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 있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구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입학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산출을 할 겁니다. 조사를 하면 우리 사하구에서는 두 세명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은

예, 소외감을 느낍니다.

소외감을 느끼겠죠. 괜히 이렇게 했는데 유치한 목적이 뭐냐? 유치하고도 아무런 우리에게는 약간의 소외감도 느끼고 장밋빛 좋은 그런 것으로 보일 건데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고 소박한 학부모의 꿈과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같은 뜻을 담아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제가 끝맺고자 합니다. 총무과에 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육아휴직수당이 변경된다고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 변경된다고 봤는데 현재 육아수당은 얼마이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인당 50만원, 이제 육아휴가를 가면 50만원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사하구에서 육아휴직에 몇 명 정도 들어갔는지 나와 있습니까?

잠시만요.

오다겸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

이것은 페이지와는 상관없이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시는 일인데

육아휴직은 1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17페이지 평생학습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 보면 어디까지나 18회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횟수가 6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상으로 보면 15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사하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동원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동원 하면 약간 강제성을 띠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각 동 주민센터나 그리고 저희들이 수강한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약 1500여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대량메일을 보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층에 강당 좌석수가 어떻게 됩니까?

약 450석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아카데미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실시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13회 때 500명, 14회 때 500명, 15회 때 600명, 16회 때 500명, 17회 때는 어제 아래인가 실시했기 때문에 저도 청강 안 해서 모르겠는데 구청 좌석이 450석인데 참석인원이 좌석보다 더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럼 참석인원이 서 가지고 교육에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비의자가 있습니다. 예비의자를 놓고 또 3명 앉게 되어 있는 것을 4명 앉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인원이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인원이 남녀 분비로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1 대 9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1이 남자고 9가 여자죠?

예.

그리고 연령대는 대충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령대는 다양한 계층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젊은 30대 여성들도 많이 오셨던데 주로 사오십대 어머니들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제가 구의회 들어오고 난 뒤 15회, 16회 두 번 다 청강했습니다. 15회 때 전원주 씨 왔을 때하고 16회 때 김병후 씨 왔을 때 청강해봤는데 과장님은 사하아카데미에 청강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했습니다.

그럼 3회 다 했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제가 교육을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물론, 사람의 생각이나 개념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학의 전원주나 이런 분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벽 교수나 김병후 교수, 김홍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의내용이 괜찮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의 교육 트랜드는 인문 교양 쪽으로, 철학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차후에는 그런 분야 쪽으로 사람은 좀 인지도가 낮아서 적게 오지마는 인문학 쪽으로 강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보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물론, 인문이고 인생관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가 의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응급조치요령 이런 교육을 합니다. 심장병이 온다든지, 기타 등 이런 병이 왔을 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강사가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 유명한 강사가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의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주제선정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풍부한 강사정보를 확보해서 정말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하구 뭡니까? 국민체육센터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에 감사내용평가서가 여기 있는데 의원으로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공금횡령, 센터장이 공금을 유용했다가 뒤에 또 입금을 시킬 것이다. 뒤에 위법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치해뒀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08년도에 일어난 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감사기관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첩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할 때 전문 감사요원을 대동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 보면 2006년부터 계약해서 2006년도에 적자, 2007년도에 적자, 2008년도에 조금 이익, 2009년도에 조금 이익, 2010년도에는 수익이 10월 말 현재 1억 6500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금이 생기면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금에 대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적립을 합니까?

예.

적립금액을 전부 다 한다 말입니까?

예, 수입금 전액을

수입금이 아니고 이익금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은, 잠시만요......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액의 15%는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고 그 외 금액은 적립이 됩니다.

85%는 다시 적립한다는 거죠?

예.

거기 직원에 관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센터장 직급이 센터장 위에 대표이사가 됩니까?

예.

그럼 그 직원은 사하, 그러니까 사하스포츠서비스협회 이사장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겁니까?

센터대표는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대표는 이사회에서 임명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이사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요건사항이 예를 들어서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이사가 돼야 된다든지 대표자가 될 요건사항은 과장님께서 모르십니까?

예,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그런 일반적인 요건이 없습니다. 이 요건이 체육을 전공한 자, 센터장의 요건은 있는데 그 외 대표의 요건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대표이사로 임명을 하면 대표이사가 된다는 이야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예, 질의가 끝이 났으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아까 김동하 위원님 하신 부분에 추가질문입니다. 아마 대표이사에 대해서 선발하는 기준도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발기준이나 관리정관이라고 합니까?

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대표는 운영기준을 이번에 제정을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센터대표는 체육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사회에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센터대표자로 임명한다. 그 내용만 되어 있지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센터장은 체육을 정공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센터대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 세부사항이 있죠?

예, 예.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