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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2010-11-26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환경위생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 시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업무계획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자료가 왔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를 말을 못하겠습니다. 페이지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내 것만 페이지가 돼 있고 그러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강화에 보면 정보소외계층대상 사랑의 PC보급 101대를 보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PC한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 가격은 불용품을 수리를 해 가지고 그래 보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불용품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불용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도시디자인과 연계해서 좀 심플하게 설치하겠다, 했는데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던 이후에 2건을 자동식으로 해 가지고 편리하게 지금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 거는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직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2개를 설치를 할 것인데 그런 형으로 합니다. 자동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네요. 공무원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측정항목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장군민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장군민들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전화를 받자는 그런 취지로 자체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들 두 사람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씩 걸어보는데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뉴얼대로 제일 마지막에 끝인사가 조금 미비해 가지고 큰 성과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의원님들이나 이래 밖에서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는 좀 잘 받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은 같은 공무원이다보니까 좀 보호해 주는 그런 게 좀 있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전화가 민원이 성이난 민원을 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매뉴얼대로 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우리 직원이 의회사무과에 있어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명을 하겠습니다. 조은태 우리 직원이 상당히 전화 받는 걸 볼 때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잘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비서실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전화 받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기장군 전체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을 빛낸 일, 민원개선 우수사례발표 시책명 “365일 야간군수실 운영” 전국 지자체 5개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그거는 우리 민원계장……(담당에게 설명 들음). 5군데,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청주하고 우리하고 또 한 곳은 조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인센티브가 없고 그때 당시는 우리 민원 워크숍, 직원들 워크숍 할 적에 이러이런 시책이 있다 이래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기장군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거의 이제는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필요 없는 현수막은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현수막 가지고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을?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재활용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내리재활용센터에서 철거 수거해서 갖다 주면 바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주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마대처럼 이렇게…….
홍복

박홍복위원

마대모양.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여권 기간만료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편으로 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메시지도 아니고 우편으로 바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하시네요. 우리 강당에 방송장비를 교체 완료 했습니까?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페이지를 얘기를 못하겠는데 방송 교체를 완료했다고 적어 놔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깨끗하게 이제 방송 잘 나오네요, 그죠. 대강당에. 민원 사고마일리지제 이거 언제부터 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친절도 마일리지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제법 오래 됐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마일리지점수가 계속…….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연말에 포인트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에 품목별로, 전화친절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시책에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고 이래 하는 그런 제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말에 시상을 하셔야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처리고객만족도라 해 가지고 연말에 군수님이 표창을 하는 거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몇 분 정도 표창을 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분야별로 그거 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대군

김대군위원

한 5년 정도 시행을 해 왔으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게 분야별로 우리가 민원서류를 넣어 가지고 허가 같은 거 받았을 적에 얼마만큼 만족을 했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친절도 하고 이래 등등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세 명 정도 하기 때문에 뒤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는 됐습니다. 됐고. 우리 군에서 과장님하고 민원을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을 해주실 건지. 이런 전화친절도라든지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반드시 노력을 했으면 그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포상이 있어야 또 다음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포상이 되도록, 많은 포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정보통신인프라 현대화 및 확충에 행정전화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예산관계 할 때는 예산관계 하겠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가 신축하면서 통신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환대라든지 전화기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담당에게 설명 들음)교환시스템 그 전화기가 단종품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교체 수리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급조치로 옛날에 고장났던 그 부품을 빼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래 하니까 지금 에러가 많이 나고 이래 갖고 전체적인 것을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와서 전체적인 걸 다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발주는 어떻게 하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입찰을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상세한 건 예산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216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페이지를 줄여서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두 쪽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는 한꺼번에 합시다. 페이지수 216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운영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정보화 운영 이거는 예산 과목이 밑에 전체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해진…….
홍복

박홍복위원

통틀어서 토털금액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그 밑에 군민교육 강사수당 있죠. 군민교육 강사수당은 지금 현재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사실 친절하게 전화를 응대하고 답을 하고 하면 직원교육도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과목이 좀 달라가지고, 민원운영에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전산 관련해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겁니다. 직원들 전산 컴퓨터다루는 교육.
홍복

박홍복위원

전산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산관리면 운영수당 옆에 전산관리라고 써 놓으면 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게 예산에 관이 있고 목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정보통신 해 가지고 있고 밑에 보면 정보화 능력개발이 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는 운영비기 때문에 따로 표시가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페이지를 보면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 목 자체를 분리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질문 안 할 텐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정례화가 돼 있는 대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있죠. 임차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임차료, 이거는 어떤 임차룝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보화 관련하면 시하고 행안부하고 정부하고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고속도로처럼 그걸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좀 줘 가지고 느그 지방비 대 가지고 이걸 같이 우리가 이용을 하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전국 네트워크 기반이나 거의 비슷한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밑에 거는 노후장비교체 임차료고, 아직까지 노후장비가 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거 행정정보화는 옛날에 당초에 했던 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는 건 올해 했고 내년부터는 임차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이게 음향영상설비 사실 이런 겁니까. 대강당에 이번에 다 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했는데 유지관리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새로 다 했는데 유지보수가 들어갈 게 있습니까? 대강당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게 갑작스레, 새 거라 해도 갑작스레 이상이 생기고 하면 고쳐야 되니까 이거는 고장이 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상황실이나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장안사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장안사는 빠졌습니까, 해수욕장은 돼 있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장안사하고 해수욕장하고, 장안사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해수욕장은…….
홍복

박홍복위원

통신장비를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장안사는 통신장비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여름에 피서객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장마철에 물이 넘칠 경우에는 비상사이렌 울도록 장안사에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그 부서에서 아마 설치를 했을…….
홍복

박홍복위원

그건 어느 부섭니까? 해수욕장은 여기서 하고?

「재난관리과」하는 이 있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해수욕장은 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행정전화시스템교체 저희들이 노후 전화시스템이 노후된 게 많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회수해서 불량품을 가지고 거기서 부품을 빼 가지고 현재 고치고 있어서 우리 통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꾸만 에러가 나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홍복

박홍복위원

빨리 좀 해주지 여태까지 뭐 한다고 있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매년 우리가 올렸더니 이게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직원들이 불편을 너무 겪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예산을 안 줬습니까. 전년도에 이 통신장비를, 전화기를.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순위에 조금 밀려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전화가 안 되면 상당히 기장군청을 안 좋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한계에 왔으니까 의원님들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통신실에 가면 전화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 부품을 전부 다 빼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다가, 하다가 이제는 한계에 와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직원들이 불편해서 정말 안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게끔 해줘야지. 이거 사실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거 교환기하고 전화기하고 전체를 다, 그러니까 그 교환기에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외에는 또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산실에 통신장비 모뎀도 다 교체해야 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해야 됩니다. 싹 다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산실에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통신실에 교환대하고 다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뎀 인버터 판넬까지 전부 교체 다 해야 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싹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래 많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5억이 넘습디다. 그런데 다른 게 또 우선적인 게 있어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래 하면 우리가 할 때는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 하면 부분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기장군청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읍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통신은 써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 그 캐비닛을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견적이 들어왔을 적에 좀 모자라면 기술센터를 내년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태까지 통신장비를 예산을 집행 안 해줬을까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근데 작년까지는 부품을 넣고 이래 가지고 근근이 명맥을 이어왔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올해로 미뤄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통신장비시스템이 그 캐비닛 자체가 언제 설치한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99년도에요.
홍복

박홍복위원

99년도 노후장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225페이지에 국내여비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직원들 출장가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출장을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요즘도 기장군청에서 일광면에 간다, 요 품목 맞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업무일지 적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외근을 달고 승낙을 받고 그래 갑니다. 이거는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공통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기장군청에서 제가 일광면에 있다, 목적은 박홍복 의원 만난다, 만나고 나서 다른 민원을 면사무소에서 만났다, 그러면 시간이 간 시간은 1시간인데 다른 민원을 만나다보니까 시간이 20분~30분 지연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들 다 기록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갈 적에 외근을 달 적에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해 가지고 명령을 받고 그래 갖고 현지에 가서 업무수행을 하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업무수행을 업무일지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적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적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당연히 적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왜 과장님이 당연히 적어야 된다고 합니까. 공무원들 직원들이 민원을 만나고 오면 민원에 대한 업무조사도 해야 되고 파악도 해야 되는데 그 육하원칙을 적으면 일을 언제 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나갈 적에 적고 갑니다. 갔다 와서는 특별한 사항 아니면 출장복명을 안 받고요, 갈 적에 외근부에 기재를 할 적에 어느 곳에 무슨 목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하고 기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외근분데 그 외근부를 달고 그렇게 나가야죠. 명령은 받고 가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직원들이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그 전에는 대충 큰 타이틀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면현안사항 수행”이래 가지고 가고 했는데 이제는 그 현안사항이 우리 같은 경우같으면 새올민원이 올라옵니다. 그 새올민원의 불편사항을 현지에 조사하러 간다든지 그런 사항을 조금 더 구체화 적고 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구체화를 기록을 하라는 게 군수 지시사항 맞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군수님 지시사항인지 몰라도 하여튼 총무과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어떻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그렇게 적어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뭉뚱그려 가지고 적다보면 명확하게 어디에 출장을 가야 된다, 뭐를 수행해서 왔다 이러면 부서장이 그 갔던 걸 잘 하고 왔나, 어떻게 했나,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구체화 적는 거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외근부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불편사항이 없다 이거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이게 다 외부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측정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하면 암만해도 객관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단속 하는 거 있죠. 업무보고와 계획서는 보면 광고물 실버정비단은 10명, 10명 맞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는 예산을 한 명 잡아 놨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한명은 지금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용인부가 전 관내를 돌면서 플래카드나 이런 걸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분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운전을 해 가지고 포터 타고 전 읍면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명이 아니고 1명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올해는 1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보고에 4명 이래 놨던데? 불법광고물 정비반 운영 4명…….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우리가 일용인부 채용은 1명하고 있고, 이거는 정비반은 우리가 편성하는데 직원이 반원이 3명을 해 가지고 4명이 한조가 돼 가지고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우리 군 직원이 3명이 포함돼서 한다 이거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20쪽에 광고물게시대 신규로 설치하는 거 2개소가 있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정관 쪽에 설치할 거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21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육성했는데 이거 임랑마을 하나가 정보화마을로 돼 있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직원인건비.
대군

김대군위원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1254만 원 나가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마을에서 5%를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침이 그래 내려와서 5%정도를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삭감시킨 금액이 1254만 원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66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재 정보화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죠, 그 사람 인건빕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 인건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 하는 일이 뭡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마을주민들 정보교육도 시키고요,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또 마을일도 좀 보고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마을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적이 합니다. 그리고 특산물, 기장의 특산물 홍보를 홈페이지 관리도 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말고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인건비 말고는 마을에 해 주는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25쪽에 마지막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800여만 원을 전출금으로 전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가 현수막게시대에 게시를 한다든지 도로점용 이게 지주 간판 설치하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래 하면 그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을 전부다 재수입으로 넣어가지고 그 다음 이후에 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모자라면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지금 기금이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책자에 나오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1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치해 있던 게 천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270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좀더 안 늘어나겠나 싶어서 좀더 추가를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19쪽에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불법광고를 해서 지금 게시하는 분들이 자꾸 뜯어버리고 하니까 광고물이 차츰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은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줄어드는데 인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작년에는 6명이 180일을 했는데 지금 10명이 300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는 6명이었고 추경에 우리가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10명을 했는데 이거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하고 맞물리는 건데 노인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플래카드 떼는 것이 아니고 전단지 붙여놓고 하는 그런 것을 떼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장기적으로 기장군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물 직원들도 4명이서 계속 돌면서 정비반이 있죠,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벽보 전세방하고 그런 거 떼는 경미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그거 하는 거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를 하면 벌금을, 거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한 사람들. 자기 광고하기 때문에 벌금을 매겨서 세입 창출도 되고 불법광고 못 하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 플래카드나 지주간판이라든지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전단지 조그마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조금 너무 숫자도 많고 이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고 노인들…….
동만

정동만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세입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방안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노인일…….
동만

정동만위원

인원만 계속 늘리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뭐 예산만 늘릴 게 아니고 가닥을 잡아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노인들은 더 많이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이 자꾸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 사람들 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그 부분이 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 있는 것 보다는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 이러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 시책인데 불법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면 광고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과장님? 그렇지는 안 하잖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좀 큰 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행정전화시스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각 읍과 면 단위는 자가망이 다 깔려있죠? 망 자체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도 다 교체를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망도 교체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전화기하고 우리 교환대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하죠. 망 인터넷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깔려있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르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하고 다른 게 아니고 그래 제가 묻지 않습니까. 망은 깔려 있다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망 자체는 자가망이 다 있어서 면하고 읍하고 다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전화기가. 지금 전화 이거는 과장님, 전화기는 이제 IPT사업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터넷하고 같이 해서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망을 설치해서 전화기를 화상전화도 하고 이런 전화기로 갈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 답변을 좀, 전문적이 되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이 잘, 예산을 이 만큼 올려놓고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올라오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사업부분이 하도 이게 정보통신은 복잡다단해서 의원님 의문을 풀려고 하면 우리 계장님이.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계장님하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전화기 하나에 대충 어느 정도 합니까? (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관에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2개를 설치를 하죠. 장소가 보니까 정관 주공아파트하고 백운공원묘지 입구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정관에 이거 외에 몇 개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5개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5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설치한 것은 되겠습니까, 이게? 이걸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 이런 것은 조금 현수막게시대 이것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데 해 놔야 불법광고물이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단하고 그 다음 직원들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수막게시대 2개 가지고 안 됩니다. 2개라야 1개 800만 원, 1600만 원인데 다른 것은 예산을 엄청스레 책정해 놓고 여기 지금 실버정비단에 보면 한 9900만 원이죠. 또 직원들이 차량하고 움직이는 데 이 돈도 만만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에도 가보니까 광고물을 아무 데나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 현수막게시대를 요소요소에 이 예산을 아껴서 800만 원짜리를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어디 어디 설치했다는 걸 기장신문에 우리 기장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수시로 신문 나갈 때마다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면 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실버정비단은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일이 안 줄어들겠어요,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력소모가 좀 적게 될 텐데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광고물부착방지칸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돈이 한번 봐 보세요. 이거 1400만 원 나가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명년도 예산은. 지금 이게 현수막게시대가 총 기장에 10개 있습니까, 2개 빼고? 10개 있다는 거.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27개입니다. 27개하고 올해 설치한 거 31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좀 많이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또 조건이 참 까다롭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하려면 잘 보이는 데 우리가 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래 할려면 장소가 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2개 선정을 했는데 지금 향후에는 정관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정관뿐만 아니고 기장군 전체 현수막게시대를 딱 딱 지정을 해 주세요. 지정을 해서 놔놓으면 방금 정동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걸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장신문에 충분하게 광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이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벌과금을 하게 되면 세수도 확보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돈을 2개를 설치할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더 올라가고 나머지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게시대 장소가 우리가 좀 물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또 물색하기가 곤란합니다. 도로 옆에 이렇게 하니까 설치해놓으면, 이게 월말이나 이렇게 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게시할거라고 들어오는데 몇 군데는 또 텅텅 비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걸 사람들이 할 적에는 직영을 합니다. 내가 이런이런 게시대에다가 내가 게시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장소랑 맞아떨어지는 게 참 조금 힘듭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우리가 살펴가지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금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기장시가지가 현수막이 아무 데나 부착되지 않고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시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설치를 해서 하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친절마일리지에 전화친절 이거 안 있습니까, 과장님. 217쪽에 개인포상이 있고 부서포상이 쭉 있는데 상당히 많이 넣어놨던데 이걸 연말에 실시한다 그랬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하게 되면 기장신문하고 다 내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군보에 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보 내가지고 이거 홍보를 확실히 하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포상을 하게 되면 우리 전 군민들이고 다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인데 저희들 기장군에 각 업소들 보면 간판이 너무 돌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신도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돌출간판을 최대로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기장읍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까? 돌출간판에 대해서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제한을 하는 지역이 있고 제한을 안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정관신도시 그 외에는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게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신도시는 건축심의위원회할 때 간판을 그 심의위원회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전체를 보면 정관신도시 외 간판이 너무 돌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판을 무슨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밖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좀 정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대변에 축제도 하고 이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일부분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이게 기장읍에는 이미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틀을 잡으려면 10년 전부터 시행을 해야만이 각 유흥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기장군청이 그에 맞게끔 간판을 설치할 텐데 저 간판이 영업하는 분들이 무작위로 간판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무 돌출이 심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무슨 독려가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께서 기장군 관내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만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게 좋으면 파급효과가 안크겠나 싶어서 우리 대변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안 많겠냐 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좀 불가능하고 이 부분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 건물 건축 허가서 신청하도록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조금 기준을 만들면 안 좋겠나 싶은데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다각도로 우리가 한번 그래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우리 기금관계 지금 심의하는 거죠. 옥외광고 뭐 그렇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61쪽부터 68쪽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죠. 과장님 64쪽에 옥외광고기금이 수입계획이 2741만 수입이 3991만 원 이것이 2011년도 운영계획입니까, 이게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011년도 운영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계획이죠. 이것을 한번 과장님 개괄적으로 중요한 것 설명을 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올해 2011년도 운영계획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까도 기금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과태료랑 이행강제금이랑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기금으로 가지고 쓰고 남는 것 있으면 그 다음에 예치를 해 놨다가 그 다음해에 사용을 하고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출계획 전체가 지금 수입은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2741만 원 수입액은 3991만 원 이것은 뭡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올해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게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3991만 원 이게 올해 우리 수입예상액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출계획이…….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도에 1250만 원이 증가됐다 이 말이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144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144만 원. 그런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제가 과장님에게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67페이지 3번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획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2011년 계획.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획이면 계획이라고 문구도 바꿔 넣어놔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혼란이 온 것 같은데 집행현황 및 뭐 계획 그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를 해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대군

김대군위원

아, 이걸 2011년도에 내년도 총 금액이 얼만데 총금액이 얼맙니까? 계획된 금액이 수입이 얼맙니까? 내년도 2011년도?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011년도 그러니까 3991만 원 수입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 전액 다 지출하는 걸로 지출은 전액 다 지출하는 걸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전액 지출하는데 거기에 예치금이 391만 원이 예치를 하는 그것도 지출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3991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치하는 금액도 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390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7쪽에 보면 2010년에 2100만 원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2100만 원하고 1800만 원 해 가지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1844만 원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면 39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3900만 원에서 그러면 이 다시 3600만 원을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750이 되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잔액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1750만 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사항이고요. 보존지출하고 예치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나오는 그런 수치고 내년도에는 391만 원만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 빼기를 하면 2100만 원에서 이걸 더해서 빼면 여기 마이너스 1750을 할 게 아니고 이 밑에 3910만 원이 이리 올라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뒤에 보면 또 비교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니까 이 숫자가 지금 안 맞으니까 그리고 앞에도 보면 서식이 이렇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현황 및 계획서 이래 해 놨으면 앞전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집행현황이고 2011년도는 앞으로 향후계획이니까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갔으면 조금 더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기금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는 근본 목적이 뭐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법도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네,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 법에 따라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도 있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사전에 좀 읽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한 그런 불찰도 있는데, 과장님 한번 이걸 운용하는 계획을 목적을 아는 데까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수수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하고 연관을 좀 시켜가지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옥외광고물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그 목적에 사용을 하라는 그런 취집니다. 사실은. 그게 보면 광고물 하는 걸 정비를 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주된 목적은 거기서 생기는 재원을 거기다 사용을 하라는 그런 취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자라면 그 수입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허가 수수료라든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걸 수수료가 들어왔을 때 전액 광고물에 관계되는 데 예산을 써라,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계는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 사용자. 그러니까 수입 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정비하고 개인이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어떤 데 이 기금을 투자를 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기금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게시대 설치하든지 정비라든지 등등에 그런 데 사용…….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 군이 해야 되는 부분에 투자한다 이거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끝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앞전에 민원봉사과처럼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기장군 환경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태양광발전 시스템 체험 교구 보급 250개 이래 돼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보급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존협회 주관으로 방과후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전체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한 데는 없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과 혼자서 처리하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교구만 교체해 줬습니까, 학교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처음이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국가시책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절약차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교체할 때는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그냥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심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바람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그 틀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장군 지자체에서도요. 그걸 아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서, 그냥 무상으로 교체만 해 줄 게 아니라 좀 해 주십시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업무성과에 생활폐기물 14,161톤 위탁 처리하겠다, 이게 음식물쓰레기도 여기 포함된 양입니까. 아니면 음식물폐기물을 제외한 양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음식물쓰레기는 뒤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처리한 금액이 30억 이래 된다 이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뒤에는 보면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3901톤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처리금액이 2억 6500. 이거 가만 보면 톤당 비교를 했을 때 생활폐기물은 톤당에 20만 원 정도 되고, 대충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가 처리하는 데 금액이 더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이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6만 8천원으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생활폐기물은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생활폐기물 전체 처리한 내용은 연말 돼야 되겠습니다만 연초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1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0년도.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톤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뒤에 계산해 가지고 추후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충 30억 했을 때 14,000톤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죠? 톤당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톤으로 계산할 게 아니고 가령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한차 가득 채워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톤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비용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어느 쪽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생활폐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쪽에 2010년도 업무성과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하셨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2010년도에 54개소로 돼 있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약을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시니어클럽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1년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연초에 가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54개소에 정관은 빠졌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관은 현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공원지구에 있기 때문에 공원지구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공중화장실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돼 있는 모양이네요? 이거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한단 말이죠? 공원관리계?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공원관리계에서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공원지역을 제외시킨 지역의 공중화장실만 관리한다 이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지금 54개소다 이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조금 전에 질문도 있었는데, 그린리더 양성교육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뭐 어떤 걸 말합니까? 10월 8일날 50명을 시켰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10월 8일날 기초소양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그린리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0월 8일날.
대군

김대군위원

그린리더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녹색생활개선사업 홍보를 하는 것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읍면별로 선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꼭 필요한 리더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효과가 아직 없고 내년쯤 돼야 몫이 안 나오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교육이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이래 놨는데 이거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라면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총 합쳐 가지고 환경오염배출업소라 한다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우리 배출업소가 280개 업소고, 기장군에. 업소가 그렇다 이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정관이고 장안이고 다 들어가 있죠, 기장이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모든 사업장은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반업소 조치를 이래하고 있는데 특히 고리발전소 내에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이거는 특수한 폐기물이 나올 건데 방사능이란 게 다른 지역과 다른 공장과 좀 달라 가지고 사업자가 달라 가지고 특이한 방사능도 배출되고, 방사능도 폐기물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발전소의 단속하는 거,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원자력은 특별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질하고 오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오수하고 수질만 관리한다 이거죠? 대기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나머지 내용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전체 다 그렇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고리원자력만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질 같으면 이번에 백색경보 나고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백색경보 나면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지만 방사능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밖으로 배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 군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방금 말씀한 방사능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 기술도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재난관리과를 통해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순수하게 수질하고 그 다음에 오수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방사능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군에서…….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저희 군이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고, 방사능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환경오염배출업소로서 관리하고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어제아래 거기 심사자리에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거기 수질이라든가 오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배정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가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힘이 단속권이 거기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냔데,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수질하고 오수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수질, 방사능이 보통 보면 방사능이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걸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방사능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단속권이 없고 그거는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다른 데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나오는 폐기물도 많이 있거든요. 폐기물 신고는 우리가 받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일반폐기물은 그걸 합니다만 원자력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는 게 한개도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는 일반폐기물을 배출했을 때 우리 군으로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는 그 내용은 원자력 피폭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단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하는데 요즘 정관에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구가 늘었는데 정관에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가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 정관 전체는 일광환경에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파트 2개만 해서 동래위생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리능력은 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동만

정동만위원

늘어나면 처음에는 그거는 캐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근데 그걸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용역 산출한 바에 의하면 그 2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 50%~60%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구 불어나더라도 별 문제가 현재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동래위생공사는 아파트 2개만 하지만 일광환경은 정관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처리능력이 되느냐 이 말이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면 자기 업체가 서비스능력을 키우는 겁니까, 계속?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광환경은 가령, 뭐 특정회사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의 100%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50%~60%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나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처리를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처음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 그만큼 캐파를 키워놨다는 이야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그 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쓰레기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을 할 때 한차 가득 차 가지고 운반을 해야 그런 문제가,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쓰레기라고 하는 게 조금 모이더라도 일단 차가 가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차가 가서 가득 채웠을 때 100이라고 하면 10%만 채워도 운행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인구가 불어나더라도 현재 상태로서는 별 무리가 없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쩌든 간에 군수님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업체를 중점 관리해서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뒤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문제가 많습니다. 내리휴먼시아에 하절기만 되면 냄새가 나 가지고 자기들 문을 못 열어 놓고 있는 사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달에 한 3번 정도, 담당자는 거의 매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도 그렇고 오징어 막장도 냄새가 나서 한번 민원이 있었는데, 하절기 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과장님!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열심히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문젠데 생활체육축제대비, 생활체육축전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6페이지네요. 전국 생활체육축제대비 환경정비 점검 등 60개소 해 놨는데? 실적입니까?

「실적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실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관내에 숙박업소에 축구선수든 선수들이 오면 여관잡기가 숙박하기가 참 힘듭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숙박하시는 데서 일반인들 받지 단체 잘 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 월드컵빌리지가 생기고 하면 그 선수들이 아마 많이 올 겁니다. 숙박업소가 지금 동부산관광호텔이 생겨서 조금은 해소가 되는데 앞으로 숙박업소에 좀 독려를 해서 많은 선수들이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는 지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과장님이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내용을 정 의원님이 잘 아시고 물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말을 듣고 단속하러 나가면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단속을 해서 되겠습니까. 독려를 해서 좀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독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걸 제가 한 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자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리원자력에 방사능이 유출되면 국가에서 과기부와 KID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과 오수는 측정을 할 수 있다 했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도 측정 안 했죠, 고리원자력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TMS라고 자동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기준치를 초과해 버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저희 군으로 통보가 바로 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시스템이야 그렇게 돼 있지만 물론 재난관리과와 환경위생과 또한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서로가 공유해서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배출이 있다면 우리 관에서 위생과에서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민간감시기구와 협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한번 자리를 같이 한 적 없죠, 여태까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방금 지적한 것처럼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작년에 실적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최현돌 군수님 지시로 해서 2번 정도 환경감시단하고 같이 활동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의뢰한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면 있다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자료 요구합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박홍복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자동시스템으로 전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TMS라고 그랬죠? 그 TMS그거는 뭡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 텔레 메터링 스시템(Tele Metering System)이라고 해서 1종사업장에만 이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BOD COD DH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 돼 있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지금 원자력발전소에 설치가 돼 있네요,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COD BOD 이런 거는 수질측정하는 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낙동강유역청하고 연계가 돼 있다? 대기는요? 대기도 돼 있는가요? 대기도 같이 하는 가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한수원이 대기배출사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대기에 방사능이 날라 가잖아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고리발전소에서 냄새나는 건 없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물어보겠는데요, 고촌폐기물처리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죠, 저번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고촌마을하고 주공하고 안평하고 반여동하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고촌 말이 나오면 저희들이 참 곤욕스럽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에 거기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다 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폐기물적정시설 여부를 저희들한테 묻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현재까지 저희 과에 그런 것을 묻고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건설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처리를 해서 현재 준공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착공계획서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착공계를 안 받았으니까 준공도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민원은 여기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답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촌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의 여론은 하면 안 된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폐기물처리업 이걸 처리를 하겠다고 신청은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 신청서는 안 들어왔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건설단계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토지형질변경 차원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각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폐기물처리장으로.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대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대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체 입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어떻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건축과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25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페이지수를 잘라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58쪽에서 259쪽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정관 때문에 상승된 겁니까? 상승요인이 뭡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민간위탁수수료가 3억 9천 정도가 상승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물가인상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1월달이나 2월달에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그게 처리가 나와야만…….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을 안 하고 예상을 올린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 이 돈은 추정치를 해서 올린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추정치를 해서 올린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258쪽에 생활폐기물 이 민간위탁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죠, 그죠. 용역비가 15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은 34억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라 해 가지고 2억 1600만 원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해운대소각장이나 다음에 생곡매립장 그 다음에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현재 우리 쓰레기들이 가고 있습니다. 갈 때 거기에 내는 수수료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위탁업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탁업자는 그러면…….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위탁업자는 수거해 가지고 운반해서 처리하는 그것만 처리를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만 하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처리시설에 들어가서 하는 사용료는 우리가 또 내야 되네,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균등하게 18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월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건 최고치를 잡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원단위까지 절사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시가지 쓰레기 청소 인부 5명하고 노인환경도우미 20명 이래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데 이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노인환경도우미는 올해, 매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년 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이 생활폐기물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지금 업체에서는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토·일요일날 쉽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주5일을 원칙으로 하고, 예,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토·일요일날 쉽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군의 주부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5일제지만 토요일날 좀 나와서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용역조사 시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뭐 수요일 일요일 놀든지, 뭐 목요일 일요일 놀든지 어쨌든 두 번만 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휴일수당이 붙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토요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5일 근무하면 토·일요일을 쉬는 것으로 사람들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중간에…….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주5일은 그대로 계속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난 뒤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노조에서 뭐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만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시키면?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노조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회사 노존데…….
홍복

박홍복위원

자체 노조기 때문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결국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을 시킬 때는 150%를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하고 처리를 하면 좀 안 되겠나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정치를 예산을 잡아냈기 때문에 150% 인상분을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의 주부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나와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 좋지 않겠느냐, 며칠동안 놔두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박 의원님, 저 문제 때문에 제가 환경위생과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쓰레기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해운대소각장이라든가 생곡매립장으로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부터가 다 놉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놀아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거기가 다 놀기 때문에 이것을 토요일에 수거를 할 경우 이것을 우리가 차에다가 하루를 놔 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꽤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박홍복 위원님께서 음식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크게 불편한 것은 못 느끼는데 지금 조사 시에 용역 시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기장신문에―저희들은 월, 수, 금하고 있거든요―그러면 이걸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 놨는데 이거는 휴일도 근무를 합니까? 환경 5명인가 이 분들 시가지 쓰레기 청소 인부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것을 당초 입안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가 우리 시가지가 당연히 어지럽고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걸 했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토·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이 분들은 토·일요일날 수당을 따로 안 줍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당초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말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그거는 수익금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휴일날 근무를 하는데 거기 문구에 들어가면 이상이 없겠지만 안 들어가면 휴일 근무수당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5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사람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실시를 해 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근로계약문제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한번 지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별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이 분들 토·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뭐 인부들 일을 시켜 놓고 과장님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을 거고, 그죠.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하고 26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에 임차료 태풍 및 산지 쓰레기 수거 정기입찰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에 바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풍이 1년에 몇 차례 올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 태풍에서 처리할 때 저희 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예산만 넣는 게 아니고 수산과에서 따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업무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나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조로.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다 그 말이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그 금액 가지고 태풍 쓰레기는 다 할 수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따로 잡고 그 다음에 예비비도 있고 또 태풍 내려오면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 예산만 있으면 안 되겠나 추정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수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죠. 태풍 올 때는 수산과에서 처리를 다 못하시더라고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개념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만 해도 그걸 느꼈습니다만 태풍이 오고해서 저희들은 당장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지역적으로 우리만 태풍이 많이 왔고 다른 데는 안 오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 한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풍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오는 태풍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니까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는 바람 영향차이에 의해서 너울성파도가 오면 타 지역에는 태풍이 없지만 파도 조류에 따라서 지금 쓰레기가 많이 육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데 그런 걸 예산 대비해서라도 좀 더 잡아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이 문제는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뒤에 더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49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노면 청소차량을 1대 구입하시는데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내년에 1대 추가로 더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래 가지고. 이걸 그러면 어느 쪽으로 주로 기장하고 정관 쪽에 할 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노면에 차가 이게 지나가게 되면 먼지를 빨아들이고 이런 거죠? 빨아들이는 겁니까? 차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그 근처에 흡입차가 지나가는 그쪽에는 쓰레기나 또는 모래나 자갈이나 뭐든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군

김대군위원

다 들어갑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다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겠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큰 돌멩이 같은 게 들어가 버리면 그 전체가 스톱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지키고 있다가 그런 게 있으면 얼른 빼내고 그래 안 해 주면 또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운영하는 데 청소차 보조탑승자 이래 해 놨는데 보조탑승자는 1명 해 놨네, 그죠. 조수 말하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그 운전기사는 운전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물질 같은 것 들어갈 때 그걸 빨리 처리해 내야 되고 반드시 차량에는 보조탑승자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도변에서 처리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기사를 1명 채용해야겠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기사는 저희들이 있는 정규 공무원들이 처리할 거고 여기에 말하는 보조탑승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차가 1대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 1대 들어오면 추가로 다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해야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기사 고용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총무 쪽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총무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도 안 했습니까, 이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질문하시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

청소차 신규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사 예산 관계 채용 관계 이거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총무과가 아니고 교통정보과(담당에게 설명 들음)기사는 운전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존 기사가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시카메라 있죠. 신규로 3대를 더 설치할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3대를 더 설치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6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원형이용농가 적정처리를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1명을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형이용농가 적정처리 이건 어떤 뜻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뒤에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59개소가 있는데 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하고 서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그걸 잘 하고 있는지를 일일인부를 고용해서 그걸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서도 배출하는 업체하고 가축을 키우는 데 계약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6군데가 있습니다. 가축 기르는 업체부터 가축하는 업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감량의무사업자가 519개소가 있고 그리고 519개소와 6개소가 계약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그걸 조사한다는 그걸 조사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축을 기르는 6개 축산농가 안 있습니까, 그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가축으로 인해서 이런 음식물을 가져와서 먹임으로써 냄새도 나고 주위 환경도 지저분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아침에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처럼 가축을 기르는 농가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음식물을 가져가서 가축을 기르는데 그건 우리 기장군내에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가축을 기르는 업자가 기장군에 있는 그런 음식물을 가져가서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수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내에 있습니까? 기장군 밖에 있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몇 군데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6군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신고를 6군데 받았다 이 말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방금 말한 것은 기장군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자가 59개소가 있고 그 59개소가 우리 기장군에 6개 농가에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구에 있는 다른 군에 있는 식당들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체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환경위생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없는지 그걸 예의 검토를 해서 이걸 신고를 수리해 주는 게 맞다아닙니까?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신고수리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죠. 그런 실례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우리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울주 저쪽에 기장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요. 가져가서 거기서 가축을 키운다고 산지가 많다보니까. 거기서 키워서 거기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민원이 일어난다고 음식물이 와서 냄새하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그런 것을 사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고해서 허가해 주고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참 말 그대로 우리 환경이 깨끗하지를 안 하면 주위가 지저분하고 이러면 정신도 혼란스럽고 이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 환경위생과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좀 많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대부분이 보면 외근하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보면 시책업무비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가지고 됩니까? 거의 다 보면 제가 알기로 행사장에 가보면 축제장에 가보면 거의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참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예산계장님 이거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거의 환경위생과는 거의 외근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각 공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에도 화장지 많이 잊어버리죠? 제가 업무보고 왔을 때 모 호텔의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그걸 담아가지고 컴퓨터에 빼가지고 유치한 문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호텔에 가니까 제발 휴지 좀 가져가지 말라고 써놨는데 우리도 좀 그런 유사한 문구를 써가지고 좀 힘이 덜 들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런 것은 예산 중에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외근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독려하러 갈 때 그냥 가실 수가 없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페이지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페이지 262쪽하고 263쪽 그리고 이거 다 하고 나서 전반적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개·보수 및 철거 이거는 그냥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지금 개·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있어서 올린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1500짜리 이거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예상치를 해서 거기 잡아놓은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확실히 그것도 없는데 예상치를 올려가지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원래 화장실 하는 게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처리 못 하고 돈이 없어서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만

정동만위원

뒤페이지까지 신축 및 개축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장소가 길천.
동만

정동만위원

장소가 길천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길천 그 다음에 철마의 홍연폭포.
동만

정동만위원

길천의 장소가 어딥니까? 뭐 유원지가 있습니까? 방파제 말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방파제 쪽에 거기 가면 낚시꾼들이 꽤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
동만

정동만위원

임랑하고 동백 새마을 그렇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다음 기룡에도 한 개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룡, 그럼 4개소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임랑해수욕장하고 동백 새마을하고 그래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4개손데 동백 성취사 있는 데 한 군데 하고 그 다음 길천 한 군데 그 다음 철마 홍연폭포 있는데 한 개 할 겁니다. 그 다음 기룡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5군데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밑에 1개 더 있다 아닙니까. 1억 2천짜리. 그래 공중화장실 4개소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임랑해수욕장은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임랑해수욕장은 저희들 요구는 없는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닙니까. 저보고 임랑해수욕장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던데 임랑해수욕장이. 임랑해수욕장 저쪽 방파제 쪽에 공중화장실 옮겨서 설치하고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아닙니까. 1개 3천만 원씩 듭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3천만 원에서 대충 보면 3천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좀 시에서 화장실을 만든 것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냄새도 없고 거기는 화장실이 그렇더라고요. 이동식화장실인데 좀 그런 쪽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좀 설치를 하더라도 좀 깨끗하고 좋은 걸로 설치를 해서 좀 유지보수가 잘 되게 관리가 잘 되게끔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물 절약시설구축 이거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우선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
동만

정동만위원

이것도 공중화장실에 절약시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그냥 물…….
동만

정동만위원

공중화장실 1개 설치하는 것 보다 물 절약시설 하는 게 더 비쌉니까, 금액이? 국비가 아니고 전체입니까? 물 절약시설 하는 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원래 이거는 국·시비가 있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 한번 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잡아 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중화장실이 3천만 원인데 물 절약시설이 4천만 원이면 이거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게 물, 다시 말하면 화장실에 물내려가는 것 말고요. 그냥 손씻는 그 물을 절약을 해서 그래야 그것을 세면기에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다시 물 재활용하는데 계속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몇 군데 시설해서 5천만 원 인 줄 알았는데 한 군데 시설이 5천만 원입니까? 아무리 국가 돈도 좋지만 이게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부의장님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모든 부서에 통보를 하세요. 보면 책자에 페이지수가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저는 월요일 되면 예산서가 끝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업무보고 작성할 때 페이지를 표시해 주시고 여기 우리가 자료집이나 이런 것 보면 페이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각 부서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관내 약수터가 많이 있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약수터는 2군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군데입니까, 어디 어디 있는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장안사에 1군데 있고 그 다음 주공아파트 서부주공아파트 뒤에 1군데 있고 2군데가 함께 있다고 그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수질검사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물을 떠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환경연구에다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빨리 올 때는 1주일, 좀 일이 많이 밀리고 하면 한 보름.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에 지하수를 다 사용하고 있는 시골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에서 물을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우리 환경급수시설로 되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어차피 의뢰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된다고.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에.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한 것인지 마을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개발한 사람이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이래 가지고 상수원관리라고 해서 4억 46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으로 와 가지고 철마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관하고 철마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만 나가는 그 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금액은 부산시에서 또 들어오죠,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와 가지고 회계사 이런 데 나가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열악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공중화장실 4개소 신축 및 개축해서 1억 3천, 밑에 거는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억 2천 이거는 신축비죠? 해동 성취사 앞에 한다는 거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서가 이렇게 똑같이 해 놓으니까 8개를 총 개축·신축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를 안 했는데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못 표기된 거 맞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에 4개를 개축하는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 밑에 하나 신축하는 해동 성취사 앞에 화장실 신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옛날에―지금은 아니지만―자연유원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닷가 쪽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를 할 때 계획이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조립식으로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를 하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닷가 쪽이 아니고 산 쪽으로, 그러니까 절 쪽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절 쪽으로 왜 설치를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바닷가 쪽은 저희들이 현장을 몇 군데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바닷가 쪽은 할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안 맞죠. 거긴 사찰 입구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거기서 사찰까지는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방금 절 입구에 한다 안 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절 입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로 옆이라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바닷가 쪽인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바닷가 쪽이라고 하시면 되지, 괜히…….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실 때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십니까, 조립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구조물로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구조물로 하는 걸 좀 지양하시면 안 될까요. 바닷가 조망권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보기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배치를 또 바로 바닷가 옆이 아니라 도로 인근으로 붙인다니 그건 다행인데, 이걸 밑에 기초만 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안 날려갈 정도로 조립식으로 해서 다음에 철거가 용이하도록, 자연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구조물로 하면 1억 2천 가지고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1억 2천 가지고 안 될 건데? 아예 조립식으로 해서 다음에 철거가 용이하도록,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자꾸 거론되는데, 간이상수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다 시수도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점차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에서 공문이 와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비용을 편성하지마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47개소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이 군빕니까, 시빕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전액 군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 다 삭감됐잖아요. 옛날에 예림마을도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의 요구가 있었을 때 다 군비를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을 철회를 했었는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수질검사비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똑같지. 간이상수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시의 방침 아닙니까. 시수도를 사용하라는 게 시의 방침이고. 그래서 지금 장안일원에 전부 다 간이상수도 사용하던 시설들 전부 시수도로 교체 안 됐습니까? 시수도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까, 이 지역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전 부의장님 말씀한 것처럼 점차적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현재 요 지역은 앞으로 그 대상에서 빠져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시수도가 보급 안 된 지역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쪽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현황도 없고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거의 다 시수도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 내용은 자료를 보면 상수도 들어간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마을이 아직 안 들어갔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장안 용소, 장안 기룡.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시수도 안 들어갔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급수가능지역인데 마을에서 안 넣었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시수도가 없으니까 간이상수도시설을 관리해 주시겠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공동관리에서 아까 2군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장안사하고 어디랬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서부주공아파트 앞에 용소…….
쌍우

김쌍우위원

용소저수지 위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는 수질이 악화돼서 먹지 말라고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던데, 용소저수지 위쪽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제 질문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먹는물 이거는 공중위생하고 기장군민의 지역민의 혹은 외지 관광객들의 건강하고 대중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보면 각 사찰마다 이 지하수를 지표수든 지하수든 약수터로 제공을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보면 등산로라든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약수터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곳이 있거든요. 이걸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물이 과연 음용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이거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냥 2군데 지정됐다는 거, 지정의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지정을 해준 것인지 그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2군데만 있다고 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음용기준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판정을 하셔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붙여 놔야 그 물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전수조사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조사를 하셔서 음용기준에 대한 적합 부적합 판정을 꼭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민간이전에 보면 사업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정관도 보면 정수장학회라 해서 장학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들어갔습니까? 정관장학금은 빠져있네요? 장학금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쪽에. 알고 계시죠? 근데 사업 내용에 빠졌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 내용은 선정되기 전 이것은 추진협의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 온 거에 처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마면 같은 경우는 장학기금 적립이 있습니다만 정관 같은 경우는 그게 빠졌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샘물장학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돈은 적립된 돈으로 쓴다고 돼 있고 올해 돈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는…….
쌍우

김쌍우위원

단기사업으로 올라온 것만 여기에 돼 있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6쪽에서 25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기타 보상금 맨 밑에 탄소포인트 감축장려금에 쭉 인센티브사업 이래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탄소포인트 적립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각 시설이나 혹은 개인이나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소나 태양열발전소나 지엘발전소 기타 등등 풍력이든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때 거기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개인이면 개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어느 시설에 지급하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단체와 가정, 사업체 등을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운동위주로 하는구나. 홍보위주로 사업을 전개했을 때 이걸 지급을 하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것을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질적인 탄소포인트 적립하는 거와 관계가 없네요? 행사위주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부의장님 말씀하는 그 내용은 위에 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옆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돼 있습니다. 개인으로 나가는 돈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각 학교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된 학교라든지 장산마을 같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된 공동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에 대해서.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태양광 그 문제는 여기 포함돼 있는 게 그거는 농업경제과…….
쌍우

김쌍우위원

탄소포인트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는 그 내용은 교통경제과 상공곕니까, 지역경제계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오로지 얼마만큼 절약을 해서 했느냐 그 내용 때문에 처리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니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있는 자원을 절약을 얼마나 했느냐 그 기준이 많이 작용하는 모양이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생활 속의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절약을 했느냐 그걸 측정을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장안사 행락지 관리에 좀 보겠습니다. 행락지 근무수당이 7만 원에 2명 18일인데요 원래 18일이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18일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평일날은 안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7만 원이면 꽤 괜찮은 수당인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우리 공무원들 일·숙직수당이 7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금액이야 기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18일만 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7~8월 행락철을 위주로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일주일에 토·일만 하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3번 정도는 해 주시면 안 될까요? 3~4일이든 이렇게 해서, 이틀에 한번쯤 하든지. 이 분들에 대해서 그냥 행락지근무수당이라는 게 초소에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곡을 순회하면서…….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초소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실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초소근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파출소에서도 파견 나오고 다 하는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직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만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처리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근무형태를 초소보다는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취사행위를 단속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좀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무지침을 좀 바꿔주십시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초소에 대한 거는 교통흐름에 관계있는데 거기는 상시적으로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초소에 앉아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곡에서 무단으로 취사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단속이 참 미약하거든요.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사법권을 좀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찰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취사행위단속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 확보를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연보호 하는 데 환경위생과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67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이거 석면을 피해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급여를 지급한단 말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어떤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신고 들어와서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석면피해로 해 가지고 몸이 편찮은 사람에 대해서 군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 판단기준에 맞춰 가지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밑에 267, 밀렵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갑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건당 30만 원 돼 있어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밀렵신고를 우리 환경위생과로 신고를 받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환경관리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그래 왔어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장안사행락지질서계도 해 가지고 위에는 근무수당이고 밑에는 질서계도요원으로 해 가지고 위에는 2명이고 밑에는 10명해놨는데 위에는 우리 군 직원이 가서 근무를 했을 때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2명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그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공무원이 갔을 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밑에는 자연보호감시단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질서계도를 시켰을 때 앞에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는 책정 안 해도 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뒤에 장안사 행락지질서계도 이것은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중식비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봉사다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동만

정동만위원

발대식 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푸른기장하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10월 27일날 4개 단체에서 53명이 참석해 가지고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푸른기장하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푸른기장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연합 새마을 새마을부녀회.
동만

정동만위원

운영지원비가 400만 원이 단체마다 100만 원씩 지급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단체마다 주는 게 아니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행사 때 하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행사 때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행사할 때 준다, 이 이야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산집행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68쪽하고 26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환경기본종합계획용역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자료 찾음).
홍복

박홍복위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 및 기장군환경기본조례가 돼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 조례 돼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 및 기장군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초단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요구를 했습니다만 2, 3년까지는 예산계에서 잘라버리고 또 의회에서 잘라버리고 이때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한번 한 게 없습니다. 해서 이 시감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넣은 내용이니까 올해는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례까지 돼 있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삭제를 했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법을 조례를 제정하지 말죠. 그러면. 이 조례는 누가 했습니까? 조례를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우리 의원 조례로 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의원님들 참석이 돼 있고 한데, 저희들이 미처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못 챙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복

박홍복위원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2005년도 5월 12일날 만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의회에 올라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여태까지 예산계에서 내 삭감했기 때문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68쪽에 푸른기장21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단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관·민 합동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성원이 6명으로 돼 있어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10명인데 4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가 없고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69쪽에 명예공중감시원 이래 놨는데 이거 무슨 감시원, 공중위생업 감시원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업소 감시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명입니까, 우리 기장군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임명은 환경위생과에서 임명합니까, 군수가 임명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군수가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2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명단제출 부탁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270쪽하고 272쪽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재활용선별장 전출금 돼 있습니다. 이 재활용은 내리에 재활용센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예산은 목이 뭐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자본전출금입니다. 이거 도시관리공단으로 와 가지고 그래 처리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재활용선별장에 어디 구입하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돈을 줘 가지고 그래 처리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을 왜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을? 재활용품선별장에 뭐가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특별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를 한다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예산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보낼 거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환경위생과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도 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어떤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거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구정물 해 가지고 어제 조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하는 데 인기가 많은 뉴스였는데, 집단급식소라든지 학교 같은데 위생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노인계시는 분들은 저도 노인이 같이 계시지만 먹다 남은 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도 다 수거함이 있는데 약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약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 넣는 함이 있는데, 함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군에 한다든지 읍면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을 수거를 할 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기장군에서는. 우리가 먹다 남은 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는데 약품은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거 보건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식품진흥기금 이거는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뒤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분 하고 나서 기금 할 겁니다. 예산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서의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토지정보과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3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