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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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동구청 간부회의가 있었는데요 아주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존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해줬을 때만이 동구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에서 일방의 기관을 무시하고 이것을 그렇게 진행한다면 또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오늘의 회의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0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물론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ㆍ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관ㆍ실ㆍ팀ㆍ과ㆍ소ㆍ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②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③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④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ㆍ답변 ⑤ 감사 실시결과 강평 ⑥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ㆍ실ㆍ팀ㆍ과 ㆍ소ㆍ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0년도 행정시대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김상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동헌

김동헌위원장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김상호 부구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입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입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입니다. 남현 보건소장입니다. 박범순 공보관입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성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병숙 관광위색팀장입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입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서홍석 세무과장입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계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강산 경제과장입니다. 김의동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광희 건축방재과장입니다. 김용성 교통과장입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충장동장입니다. 이태관 동명동장입니다. 김갑필 계림1동장입니다. 이교채 계림2동장입니다. 김종현 산수1동장입니다. 박찬상 산수2동장입니다. 김현숙 지산 1동장입니다. 김병호 지산2동장입니다. 양동명 서남동장입니다. 양귀중 학동장입니다. 김장섭 학운동장입니다. 김영석 지원1동장입니다. 강남구 지원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오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민선5기를 맞아 도심공동화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도심활성화 대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과 연계한 3대 권역별 인프라구축사업 및 성공적인 7080충장축제 개최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건설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값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가 비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그 동안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주요시책들을 점검하고 수기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전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속에 보다 감동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상 주민의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동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 전직원은 성심껏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차가워진 날씨에도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김상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무식하고 어리석은 위원들이 질문하더라도 훌륭하신 집행기관 간부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관과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동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며 새로운 의정문화 창출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동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동구발전에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동구홍보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좋은 조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공보관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나선거구 조종진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묻겠습니다. 동구 관내 대로변에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종진

조종진위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관광위생팀, 경제과, 복지사업과, 세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서담당자에게 LED문자홍보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전광판에 홍보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광고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주요시책같은 것을 하고 관광위생팀에서 하는 음식의 거리는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로변에 전광판 홍보같은 것들을 좀 더해서 우리 구청 시책, 아까 행복지수높이기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10배 이상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매달 발간되고 있는 빛고을지 몇 매씩 발간되고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4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매달 발간되고 있는 빛고을지, 구보 내용을 보면 동 마을마다 동네소식이나 미담사례, 주민들의 기고문들을 동에서 보고받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지금 기고문이나 동네소식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명예기자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했는데 그것을 만들면 좋겠더라고요. 그 분들이 소식을 전해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편집해서 내용을 실으려고 했는데...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빛고을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연령층들이 높은 데 웬만한 용어, 중앙지 신문, 그런데에서 용어를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제가 보고 느꼈는데 우리 구민들이 수준에 맞게, 알기쉽게 사용해서 빛고을 일번지에 실어줬으면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는 것, 구정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것 같은 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글자도 키우고 한글전용으로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구보게재 유료광고내역에서 예전부터 보면 계속 동일한 업체에서 스폰을 받거든요. 혹시 이쪽에서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의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절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광고효과나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해서 하지, 롯데나 이런 분들이 주관의식을 강하더라고요. 행정기관 말을 잘 안듣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자진해서 온가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면 롯데백화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말을 잘 안듣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중앙 평등교육원에서 지난달 한번 해주고 계속 하기로 했다는데 약속이 됐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순심

남순심위원

몇 번 하기로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협상을 해 봐야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업자들한테 강제적으로...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그만 기업체,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피해가 될까봐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1515만 6천원 했는데 솔직히 실적이 좀 과다하다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양한 업체에서 하고 싶은 시설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자청해서 하면 좋은데 갈데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홍보안하고 계속 이 업체에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본인들이 효과가 있어서 한다면 좋고 여러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나선거구 지산동 출신 이선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구정 홍보, 행정 홍보나 모든 구정홍보에 대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남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빛고을 일번지 광고료 수입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5건, 729만원, 2010년도에 무려 7건이 추가되어서 배이상 수입을 올렸어요. 1,515만 6천원인데 내년도 혹시 광고수입 증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내년에 저희들이 천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구재정도 어렵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높이 잡은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2면 발행인데 올해 12건에 1515만 6천원인데 매월 해야 되는데 저희들 축제때 3개월은 축제광고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개월을 빼면 천만원 되는데 올해는 상당히 재정도 어렵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2배이상 올렸는데 무리하게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동구관내에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광고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대 평생교육원 같은데도 수시 광고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2학기때부터 조선이공대나 조대라든가 광고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월 4만부 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광고료가 비싼 것이 아닙니다. 효과는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보비용이 대략 3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까 내년 계획을 천만원 잡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제작비용을 광고료로써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발로 뛰는 행정이 이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세를 절약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은 해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쪽에 남구 진월동 아파트 분양광고를 4회 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가 인구문제나 아주 절박한 심정인데 우리 동구 관내에 남구아파트 분양 광고를 실어주었습니다. 아무리 광고 수입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사리가 분명하지 않았냐....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LH 협조를 받아낼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구는 바로 분양이 되고 남구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말하면 진월동 아파트 분양하고 4만부를 동구에 뿌려서 한다면 동구주민들한테 남구로 이사 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홍보와 시책을 동시에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것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대현

박대현위원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위원님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 보통 신문이나 이런 것이 기사로도 말하지만 광고로도 신물을 대변하거든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선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롯데쇼핑은 최근에 대형마트하고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영세상인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현안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롯데쇼핑, 저는 보니까 건당 100만원 정도가 넘는데 우리지역에 상인들이나 홍보에서 취약한 분들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또 하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고하신 말씀대로 광고수입이 많아져서 세비가 아껴지면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광고에 의존하는 순간 기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대언론하고 관계든 지 우리 자체에서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뜻이 구보에 실려서 소통하는 하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홍보방향,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구보도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향이 없으면 광고도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지금 작년에 수주한 것은 우리 구정방향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그리고 기사내용에서도 우리가 알릴 것도 있지만 집행부입장에서 알릴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여론이 어떤가 이런것들이 구보에서 드러나는 문제, 이런 공보관실에서 구보 발행하는 정책과 지향의 방향이 명확히 세워지고 거기에 충실한 광고수주나 존경하는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글을 다양하게 올리고 주민들의 기사를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빛고을 일번지가 연간 48만부 발행되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한 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8만부를 발행했을 때 한 부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계산 안해 보셨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100원정도...

대현

박대현위원

약 100원이죠, 92원정도 되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어디 고물상에 가면 빛고을 일번지가 쌓여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잘 한다고 하는데 조금씩...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배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7080축제에 500부 발간한 것이 있어요. 권당 가격이 2만 4천원 되더라고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칼라라 비쌉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칼라인줄 알아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도 그 정도 가격이면 2배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1000권을 한다든지 2000권에서, 1200만원이나 되는데 500권밖에 발행이 안됐으니까 그러한 방법이 있을거에요. 너무나 두꺼운 용지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권수는 줄어들고...

범순

박범순공보관

효율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구정홍보관련 공영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동구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홍보전략을 동구 브랜드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것이 4만부정도 뿌려지는 구보에 예술의 거리나 대인시장, 무등 현대미술관, 동구관내에 있는, 거기에서 행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동구가 문화전당과 관련해서 문화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려면 이런 것부터 차츰차츰 해서 주민들이 알고 안가더라도 이런 행사가 있구나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꼭 실을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어디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전국노래자랑을 3번 유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노래자랑 아시겠지만 무료로 공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치도 있고 시청률도 높아서 동구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YTN이나 중앙방송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용을 안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인시장이나 요즘 문화사업이 활발하니까 그 부분을 빛고 일번지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는 신문이 되려고 힘쓰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시장 공방 비어있는 곳에 40개 작가들이 입주해있어요. 70명정도, 그런데 그 분들이 이번에 대인시장 행사때 가보니까 구청에서 자주 오셔서 격려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생각난 것이 대인시장에 어떤 공방들이 있는지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시겠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 기사를 매달 싣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인시장이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는 역할도 하면서 대인시장이 이렇게 문화시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범순

박범순공보관

선별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골라서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인데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료들 제출하지 않은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뉴스 지출내역 및 개정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제출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 입니까?

프리미엄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고 더 이상 제가 의혹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발언을 안한 것입니다.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제출이라고 썼나본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공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언론사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공론화 되다보면 또 다른...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까?

아니, 예산서에 나온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제출 안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예산서는 다른 사람들이 못본 자료입니까? 예산서가 공개 안 되는 자료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특별히 공개해도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바램이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부드럽게요? 행정사무감사가 부드럽게 넘어가기를 바램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 미비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이 자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2009년 결산승인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홍보책자입니다. 충장축제 홍보책자, 전국 지자체중에서 그 지역 축제하나만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드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 홍보를 보완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구정홍보에 기본적인 것만 압축해서 넣고 해서 축제를 플러스해서 하면 상당히 위원님 의사도 반영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공보관님, 우리구 예산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십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 우리구 예산이 부족한데 이 홍보책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범순

박범순공보관

어차피 구정홍보물도 구정역사에 또 다른 기록물이기도 하려니와 저희들이 축제에 는 비중도 크고 그래서 하나의 기록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비디오를 틀수도 없는 것이고 축제홍보물을 보면 그분들이 충장축제 규모나 내용을 많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문광부에서도 우수 축제선정할 때 그분들도 직접 와서 볼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료같은 것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내놓으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많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이 반드시 책자로 이루어져야지 중앙정부에 어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다른 자치단체 방문해서도 그 자리에서 비디오를 상영할 수도 없고 오셔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할 때는 상당히 좋은 매체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2009년도 결산때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인데 추경으로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자체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양해를 구하면 축제 하나만의 홍보를 위한 책자제작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급여도 줄 수 없을 정도로 법정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구 예산에서 반영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경안 심사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선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빛고을 일번지 호외발행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외 어떤 경우에 발행합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시를 했을 때 몇 일까지 발행해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빛고을 일번지는 한달에 한번 발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어떤 내용을 공시하는 거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그때그때 발표된...

동헌

김동헌위원장

빛고을 일번지에는 조례안 안싣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바로 해야 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빛고을 일번지는 한달에 한번인데 한달 공백이 있으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 호외안을 한번 만들때마다 백 부씩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백 부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잘 알려줄 수 있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행정적인 절차가 그러하려니와...

동헌

김동헌위원장

행정절차에 의해서 호외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그 자료는...

동헌

김동헌위원장

호외발행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호외발행규정하고 호외발행됐던 내용,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질문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현재까지 인재육성장학기금 모금 총액중에서 구비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출연한 금액은 21억 1,900만원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총액은 얼마 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총액은 현재 28억 4천만원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수는 4년 가까이...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 3년입니다. 2008년부터...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329명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맨 처음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122명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졸업생이 11명입니다. 취업을 한 것까지는 관리하고 있는데 광주교대 졸업생 한 분만 취업이 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졸업예정자가 22명인데 거기도 파악한 결과 아직 취업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려고 물어보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우리도 어렵고 그 학생들도 어려움 속에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들이 졸업을 하고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 또는 개인적으로 성공이 된다면 다소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동구로써는 아름답고 좋은 일이 생기면서도 또 우리 장학생들이 긍지를 갖고 살수 있도록 우리 동구민도 장학금 출연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응급시계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응급시계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응급시계를 차고 컨트롤 박스에서 몇 미터 그 때 당시에는 20미터 범위에서만 오고 가고 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이 되었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지금도 20미터 정도 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습니까? 그 거리를 멀리 할 수 없어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는 20미터인데 약 50미터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왜냐하면 노약자들이 시계를 차고 집안에만 뺑뺑돌면 20미터에요. 그래서 좀 더 나가서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연락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에서도 연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5페이지 풀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풀예산이 일반예산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일반예산은 사업별로 세부목록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풀예산은 돌발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부기없이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생활과 바로 연계된 돌발적인 사항 발생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산자문단 회의수당이 14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돌발적으로 나간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은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민원실 자판기 운영 100만원도 돌발적입니까? 불우이웃돕기 관련 전시작품 구입 돌발적 110만원, 톡톡 뛰는 아이디어 지역을 살린다도서 구입 100만원, 도서구입은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할 때 하는 거 같던데 공보관에서도 백만원을 했는데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이 책은.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서 구입관련해서는 공보관에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돌발적인 사항인 거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네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는 예산배정만 했고 그 내용은....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 배정을 하더라도 어떤 예산인지 다 물어보고 하실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도서구입 과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불우이웃돕기 관련 전시작품 구입 110만원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호남매일에서 불우이웃돕기할 때 전시회를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그림을 사준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림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림 한 점에 110만원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동적골 씨앗판 설치가 무엇입니까? 학운동에 200만원이 나갔는데...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미리서 공부 좀 하셔서 답변 좀 잘 좀 해 주시지 그렇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예산 전용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전용이 많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전용은...

대현

박대현위원

사유도 많고 그러네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다음연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유보율 그런 것을 가지고 자구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예산 불용도 많습니다. 81억 정도 되었는데 예산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년도를 최대한 줄여서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불용액을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나온 거 잖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뼈 아픈 예산 절감이죠! 자구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일부러 강제로 할 거 같으면 돈 좀 빨리 빨리 써서 동구를 발전시키는데 써야지...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 경비, 주민들한테 혜택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 편성시 집행부 부서별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관리 부분에 행사 운영비 1,4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직원 워크샵 행사 운영비 1410만원을 삭감해서 청사환경관리 행사운영비에 보태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용사유에 보면 워크샵을 직원 체육행사로 변경 추진해 놓았는데 이것을 청사환경관리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왜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셨나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했는데 전용 사유를 직원체육행사로 잘못 표기를 했는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대현

박대현위원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러 나오셔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시지 못하시면 우리가 굳이 실장님께 문의할 사항이 없네요. 해당 실과라고만 이야기 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문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적어도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취합만 했지... 저희는 자료를 취합한 부서입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행감할 때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기획감사실장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지..

선순

이선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산전용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취합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배분해서 실과로 넘겼으면 해당 실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예산 전용을 전부 여기에 리스트를 작성해 놓더라도 이 부분을 해당 실과로 자료를 넘겨놓으면 그 해당부서 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자료에 해당부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과목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양곡 택배비로 2,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용을, 무슨 택배비가 2,200만원이나 됩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만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수혜를 보장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고는 생각 안하고 거기에서 조금 남은 돈을... 양곡을 차상위 계층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택배로 보내 주니까 택배비를 부담할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택배비를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택배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풀예산 집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출이 있는데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사업 부서의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시급성, 형평성,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판단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풀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1억 7천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8천만원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월 30일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대다수가 체육시설물 개보수 이런 부분에 많이 썼습니다. 돈이 남아 있는데 8월 30일 이후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는 아마 배정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산동 출신인데 저희 동네에 체육공원에 민원이 많아서 체육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금년에는 자전거 한 대 놓을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긴급으로 필요한 형평성 각 동의 13개동의 형평성에 의해서 주민편익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를 않고 예산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8천만원이라는 돈을?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앞으로 풀예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동으로 형평성 있게 조그만 민원이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천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8월 30일까지만 집행을 하고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잠재워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의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총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주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예산전용, 이용 승인을 어디서 해 줍니까? 각 부서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씁니까? 어디에서 승인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예산전용 내용을 보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뭔가 이상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도 안 보시고 오셨습니까? 예산전용을 신청한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담당 부서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하셔야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다 숙지하고 나오신 내용 입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은 뭔가 의심이 가겠구나 하는 부분을 문의하신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획감사실장님 공직생활 하신지 수십년 되실 것인데 우리와 보는 눈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훨씬 저희보다 더 나으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숙지해 오셔서 이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그 과로 물어봐라 하는 것이 맞지 우리는 취합만 하는 과니까 그 과로 물어봐라 하는 답변을 들을려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예산 전용의 내용을 해당과로 물어보시라고 답변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왜 물어 봅니까? 전용승인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왜 해주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왜 해 주었는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 내용은...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선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전용의 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전용이 되었는지, 전용 승인을 해 주셨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전용해 주었다고 해서 각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동헌

김동헌위원장

왜 전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승인 요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해당 실과에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세요”라고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올렸겠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네? 올렸겠죠? 그 올린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요.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다음에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부서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의문 나시면 그 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되지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해당부서에도 물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동구청의 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건에 대한 승인을 하고 계시니까... 해당과에 물어보라고 하실 거 같으면 답변석에 계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5 12페이지 장학금을 봐 주십시오. 장학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7년과 2010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동구 출연금도 없고, 장학금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동구 출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재정이 어렵기기 때문에 출연금을 출연을 안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직 안했으면 12월안에 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아마 못할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너무 심각하네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했다는 것이...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다음 행감자료 12페이지 예비비에 인력운영비로 해서 나갔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그것이 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2009년 상용직 통상임금 미지급액 지급 이것이 왜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미지급액이 무엇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미화요원 임금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지급을 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올해 편성했습니까? 2010년에?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풀예산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동구청 전체 도서구입비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과에 풀로 세워진 것이 300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따로 세워진 도서구입비도 있나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과에 필요한 경우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마는 느낀 것이 제가 공무원들을 폄하 할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술의 거리에 가면 아트 예술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도시디자인이나 도시경관의 모범적인 사례들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광주 동구를 디자인 할 수 있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런 도서를 구입해서 다른 시도군,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 도시경관에 대한 예쁜 사례를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나서 의사과에 도서구입비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의회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동구청 전체적으로 300만원 밖에 예산이 안세워진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각 부서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공직자 청렴문화 정착이 있는데 전부 교육만 시켰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교육을 많이 함으로서 정신적으로나 그런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시킨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신상모독적인 발언과 또 화를 많이 내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바꾸어 가면서 해당 부서에 실질적으로 청렴한 공무원들은 주위 추천을 받아서 포상하는 제도를 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수동적인 교육보다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공직자상을 세우시고 정말 즐겁게 일 하는 풍토가 되도록 포상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전에 친절공무원에 대해 포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직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검토해 보고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서 차라리 칭찬하는 제도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미처리 처분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자료로 주셨나요?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처분사항 처리에서 처리완료 말고 미처리로 나온 부분...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미처리 10건은 자료현황만 제출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드렸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자료집 27페이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현황 및 패소시 보상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패소한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별정금 지급내용의 매월, 매년지급금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액수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결정금하고 매년지급금, 매월 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매월 지급금은 판결에서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우리가 매수해 버리면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명희

채명희위원

어떤 사례가 제일 많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사유지가 도로가 사용하고 있을 때 거의 다 그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것은 좀 구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구입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신청한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재판중인 건은 몇 건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현재 계류중인 것이 총 21건이고 부당이익금은 9건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부당이익금이라는 것은...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부당하게 도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익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구청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도로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돈이 많아서 얼른 샀으면 좋겠네요. 서로 간에. 다음 자료집 29페이지 인원변동이 있었습니다. +, -하면 거의 똑같은데 본청에 +7, 동에서 -8....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 업무인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동에서 하는 사회복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8명을 줄이고 사업소에서 한 명을 줄여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출산장려 시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두명을 두고 사회복지통합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업무 관련해서 7명을 증원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사회복지과 인원 7명이 늘었겠네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합해서...

명희

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중앙시구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수를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어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건수에서 대안이 나올까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은 지적 내용이....

병강

안병강위원

전체적으로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건수만 나왔네요. 이것은 기존의 업무보고에서도 다나온 것인데...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부분감사로 지적내용이 있고.. 필요하시다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자료가 많은데요, 제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하면 지적사항 내용을 알아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조치사항이라 하면 그 뒤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선을 했다 해서 이 내용을 공유하고 아 조치가 충분하구나 조치가 부실하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려고 자료요청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받아들일까요? 상식적으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병강

안병강위원

이 자료 보시지 마시고요. 이 제목대로 하면 보통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것이 과도한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 자리에서 모 인사한테 강연을 받을 때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받을려면 세 번을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행감 들어 가기전 4일전에 받은 자료인데 이것이 감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건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종이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요청하기도 하니까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뭔가를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을 제가 평소에 성가시게 하면서 자료를 취합해서 감사 준비를 1년동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확실히 챙겨서....

병강

안병강위원

상식적이잖아요.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지적된 것을 우리도 공감하고 그 내용을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볼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조치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여서 그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그래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인지 이것을 알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치 몇 건, 이렇게 통계를 알려고 숫자 확인할려고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못 표현을 해서 뭔 말인지 못알아 들어서 자료를 못주면 몰라도 이러면 정말 답답하더라구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지자체를 하면서 주민들이 자기 살림에 참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핵심적인 제도중의 하나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니 개인적으로 폄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님들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애를 쓰신 분들이고 활동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 구성이 사실은 이 분들은 예산참여위원회를 안하셔도 지역 활동속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즉 말하자면 요식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 참여위원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각 동의 자치위원장님이나 일부 통 회장님도 들어가고 일반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해서 위원회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도 조율하고 각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서로 이야기 해서 반영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다음 주초에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어서 수렴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된 내용이 있으면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다만 아쉬운 것이 우리 구가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민예산참여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의사항을 반영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각 지역에서 동에서 나오신 자치위원이나 주민참여위원님들이 모든 자기 구역의 현안사항을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필요로 하시다면 자료로 회의록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별 의미가 없네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의미가 없다고 하기 보다는...

병강

안병강위원

반영을 거의 못하고 있고,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실정이어서 돈이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도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거나 예산이 짜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꼭 짜인다고...

병강

안병강위원

그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편성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혹 거기에서 누락 되거나 현안사업이 빠졌는지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차원입니다. 꼭 모든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고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는데 예산이 취약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민들과 꼼꼼하게 같이 여론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짜는 것이 좋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의견수렴은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지자체는 없겠지만 돈이 많으면 그냥 원한대로 나누어주면 되죠. 다 반영해 주면 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구에서 짜는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체가 되어서 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거죠, 재정이 취약하고 그러니까 예산위원회에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영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공감하고 이런 정도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이것하는 것 자체도 예산낭비아닙니까? 어려운 살림살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거예요. 왜 제가 지적을 하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순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구성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구성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전체 통합해서 주민참여위원으로 정리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을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요원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만 들어간 것 아니냐,

병강

안병강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40명중에 26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기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19명입니다. 자영업, 기업인하고 자치위원하고 같이 기업을 하시면서 자치위원을 하신 분들이 열다섯분이고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시민단체 두 분 계시고, 교수님 네 분 계시고 회계사 한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근거해서 동별로 배치해서 짜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재정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얘기해봤자 워낙에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라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실장님 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단순히 주민욕구를 모두 충족을 못한다는 뜻이고,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실제로 예산을 짜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구 살림이 주민들과 함께 주체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이런 구조로 봐서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앞장서서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표리부동한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잘 챙기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풀예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풀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 처리결과는 받지 않습니까? 풀예산 사용내역,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사용내역은 예산결산할 때 하고 저희들한테 받지는 않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풀예산이 곶감이라는게 제가 보니까 여실없습니다. 총무과에서 3월 25일날 자료페이지는 15쪽입니다. 3월 25일 국내여비에서 새봄맞이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관련으로 지급된 여비가 얼마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340만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혹시 관내여비 동구청 직원이 동구청 나가면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2만원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총무과에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340만원 받으셔서 지급한 금액이 216만원입니다. 나머지 124만원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이 풀예산을 집행하면서 요구하면 그냥 주고 관리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124만원, 어디에 썼는지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풀예산 집행내역들 전부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풀 예산을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곶감 주시듯 막 줘버리면 곤란하죠. 그리고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거라면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예산을 운영하신다면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안 검토할 때 이렇게 운영된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삭감토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관리도 안된 예산을 세워놓고 법정경비는 부족하다고 하고 관리도 안된 예산은 무작위로 올려놓고 이런 터무니 없는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은 줘놓고 관리는 안하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을 예산서에서 부기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발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풀예산을 사용하는 것인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비비는 뭐하러 두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쓰라고 준 돈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산의 1%?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는 돌발상황때 쓰지 않고 풀예산은 돌발상황때 쓰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사용목이 좀 틀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풀예산은 목을 좀 구분해놓으셨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구분해 놓으신 것은 좋은데 관리를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얼마 써놓고 남은 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식으로 관리하면 무슨 관리에요? 요구만 하면 무조건 주면, 아무튼 이번에 풀예산 집행됐던 것 내용들 전부 다 가져다 주십시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결산할 때 다 나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결산이 아니라 마지막 감사때 주십시오. 목요일날, 그때 추후에 그 내용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종합감사에 미 시정된 10건이 있어요. 미 시정된 10건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종합감사 55건중에서 미 시정된 것 10건,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왜 해당실과에서 안됐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지하수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지하공수가 12공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우선 확보 못해서 내년초에 아마 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내용이 그것입니까? 예.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관리 부적정내용이 12공 그것이에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개인공 23건은 사망이나 경매진행중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농업용지하수 12공은 예산이 확보가 완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 재진단 대상자 관리소홀같은 경우는 현재 그중에서 장애재판정 완료가 20건 됐고 사망자 3명이고 진행중이 22명인데 여기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12월 5일까지 미이행자는 촉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것이 3개월이내에 안하면 어떻게 하게 돼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다시 재판정을 해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재판정을 받으셔야할 분들이 3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정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취소를 시키든지 해야 되거든요. 좀 관리 잘 해주십시오. 다음 건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자료를 안내시니까 우리가 들어 보는 것입니다. 양해하십시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산수교회 어린이집에 취사부 한 분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10월까지 채용을 하려고 했으나 적격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못했고 푸른동산 어린이집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구인광고를 했는데 공급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구인광고를 많이 했어도 아직 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자중 압류를 하지 않고 있거나 체납관리자 부실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대기, 환경보전이나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대부분이 행불이나 영세사업자로 조회되어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현지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하게 부과를 못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및 재해예방 등에 이용되는 CCTV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2014년도까지 전국 지자체 단체별로 국시비를 지원해서 통합관리 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시하고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하고 안전부의 계획안이 연계추진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쓰레기불법투기 CCTV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내년도에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산 이번에 올렸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서 중복계상된 환경보전비 1,4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했는데 지금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것이 중복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업체에서 설치를 안한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중복 계상됐다고 아마...해서 다시

동헌

김동헌위원장

중복계상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이 세정기하고 방진막이거든요. 그런데 사진 한번 공사사진들 전부 감독관들이 찍어서 가지고 계실 텐데 국민체육센터 공사현장 입구에 세정기가 설치된 사진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미설치되어서 돈을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중복지급된 것을 환급받는 것이라고 하면 설치도 안된 것을 중복해서 지급되어서 중복된 것만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확인하시고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결과 미시정된 10건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 마지막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다음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건인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우리구가 매년 3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매년 지출하는 금액중에서 수천만원씩 지출되는 부당이득 소송패소된 것이 있어요. 혹시 그 사건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격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실거래가격은 아마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우리 구에서 패소해서 매년 4,100얼마씩 주는 건이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그 토지 실거래가격이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에 산 땅을 매년 4,100원 이상씩 우리가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물론 재판부에서 판결한거라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우리가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패소사건중에서 보상액이 연 천만원 이상인사건의 토지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셔서 이것도 마지막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감사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 민간위탁이 총 몇 건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현재 1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공통자료 25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간위탁 준 현황이 전부 다 입니까? 우리 구민간 위탁현황이 다에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구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감사때 민간위탁 관리 잘못했다고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인데 모른단 말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왜 아닌 것으로 봐요? 그럼 시 감사를 잘못했네요? 시 감사에서 민간위탁 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관리 부적정이라고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어요. 55건중에 1건이, 감사실장님! 지적을 받으셨다고요. 민간위탁때, 민간위탁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잘못했다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민간위탁준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고를 안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준 사항의 정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구 사무에..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각 사업별로 다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사업별로 하는데 민간위탁은 각 실과에서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취합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총괄적인 취합,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물론 조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각 사업에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했다고 저희 실에 보고는 안합니다. 각 사업별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구 자치사무입니까, 위임사무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해당 실과에 문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민간위탁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네요?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실에서는 민간위탁한 업무가 없고 다만 우리 실에서는 조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현황관리차원이지 모든 민간위탁사업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를 관리하고 계시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례를 관리한다면 현황을 관리를 하셔야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현황관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줬다는 말씀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 것인지 안 준것인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고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인데 왜 이 자료에 총무과에서는 안줬는가 그것은 총무과 감사하실 때 물어보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 말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대상사업인지 여부는 우리구 기획감사실에서는 결정해 주지는 않는군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 사무자체가 민간위탁을 줘도 되는지는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실과에서 할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군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 구 자치사무에 대해서 기획을 하시는데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줘도 되는지 안되는지의 판단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안한다는 뜻이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업무를 저보고 하 라는 소리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모든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줘도 되지는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총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안해주냐고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판단 안합니다. 각 사업별로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줄것인가 말것인가를요? 자치사무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보고 계실테니까 해당 실과에 민간위탁을 실제주고 있는데 보고하지 않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것도 감사 마지막날까지 해당 실과장님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응급시계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응급시계 운영하고 계시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20미터 반경안에 있다는데 혹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주로 어르신들이 차고 다니신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맥박이나 대면 센서로 해서 정보센터에 통지가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혹시 이것이 감지가 되어서 운영됐던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40명이 센서가 울려서 실제로 119가 출동을 해서 다른 것을 처리하고 응급실로 이동한 분이 일곱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일곱분요?

나머지 33명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나머지 33명은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현지에서 해결하고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본인이 위원석으로 들어 가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누구를 추대해서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신중에 푸른동산 어린이집하고 산수어린이집, 사람 못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동구 자활센터에서 그런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 도움은 구해보셨습니까? 동구 자활센터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있으면 말좀 해달라고요. 거기에다 한번 부탁해보십시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도 아마 봉급이나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공고를 해도 많이 안나옵니다.

인건비가 조금 싼 것 같아서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어서 그러는데 문화수도추진단은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2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수도추진단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동헌

김동헌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영송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산재해 있는 유형이나 무형문화재는 몇 개나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무형문화재요?

종진

조종진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문화재 전체가 많습니다마는 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6개가 있고 시지정은 11개, 등록문화재 3개가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중에서 우리구청에서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 추진했던 사업비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금년에 현재 지원이 됐던 광주 자운사에 보물이 있습니다. 국비가 2억 1천만원 보조되고 시비 9천만원에 현재 3억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자운사 하나만, 저희가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시 지정 기념물로 돼 있어서 매년 현재 초가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경에 초가집을 새로 지붕이엉잇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약사암안내판 보수공사가 시비 2,5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구비를 저희들이 450만원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아직 확보 못해서 금년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그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암 나한전 보수공사로 해서 현재 국시비 전부 합해서 1억 1,25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지난 8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지원된 약사암 운림선원 방충사업이라고 충이 먹지 않게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국비로 6,600만원이 보조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부담없이 국비로만 6,600만원이 와서 그 사업을 최근에 와서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착수기를 받는 단계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집행된 보조금외에 중앙에서 다시 말하면 문화재청에서 구청거치지 않고 직접 보조금을 집행한 일도 있는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저희들 업무처리과정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저희 구청에 돈이 와서 다시 나가는 것이지, 문화재청이 직접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각종 예술작품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관내 몇군데 있죠, 무등갤러리, 궁동갤러리, 그리고 금남로에 있는 동구청 2층에 있는 시립 동구분원,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운영주체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구청에서만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전시관은 저희들이 무등갤러리만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사설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주체가 다르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시립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등갤러리 하나뿐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세군데가 있는데 운영주체를 물어보는 거죠, 다르냐,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틀립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등갤러리 하나 뿐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각 전시관마다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작품크기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최대로 전시할 수 있는 작품 수가 세 개 전시관중에서 얼마나 많이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품 호당 기준이 있잖아요.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1호, 30호, 100호까지 있는데 현재 무등갤러리로 봐서는 규모로 보통 딱히 몇 호작품이라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고 대부분 작품 전시회를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30점에서 35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전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앞으로 우리지역에 문화예술 이런 참가를 위한 작가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작품을 전시하려면 어떤 우리 감상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마인드를 키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위원은 전시관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동구관내에 사무실 빈 곳 있잖아요. 이런 곳을 예산은 부족하지만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서 보다 더 많은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따르는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예산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은 예산 때문에 부족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에 문화예술인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감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시관이 절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빈공간이 있으면 생각을 과장님께서 해보셨냐고 제가 여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동구의 문화예술이 더더욱 발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간단한거 확인좀 해보고요. 자료가 조대뒷산 29쪽 레저스포츠 시설 설비사업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3억, 구비 3억,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엠티비사업이 작년에 국비를 3억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칭사업으로 해서 우선 작년에 3억가지고 예산이 구비를 3억 세워서 6억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문광부나 시에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3억을 내려주면 그 사업을 하다가 내년이라도 3억을 세우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금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시나 문광부에서는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되어야만이 이 예산을 주겠다, 해서 사실은 못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11월초엔가 예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뒤쪽에 문화센터건립계획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질문을 좀하고 행정감사가 따져보고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짚어서 의혹이 될만한 것은 풀고 앞으로 우리가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발전적으로 충장축제나 관련해서 굉장히 문화예술팀에서 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더 발전적으로 고민해서 획기적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확정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나중에 바뀌는 것인데 행감자료 114쪽 층별 배치계획을 보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되서 사전에 1안, 2안을 선택을 해서 결정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료를 받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고민했던 분들과 사전에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됐는데 배치가 되어 있고 1안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1안에는 없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의견에는 지하층 헬스장 에어로빅시설 배치하고 지상2층에 음악감상실 증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설배치라고 사료됨. 참고사항이 의견처럼 되어 있습니다. 2안을 보면 우리가 2안을 선택한거죠. 2안을 보면 수영장이 지하1층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헬스장, 에어로빅이 2층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센터 부지면적기준으로 보면 대극장, 소극장, 세미나실은 통합하여 다목적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각계 전문가들 공통의견이다. 그래서 중극장은 300석 내지 400석 규모가 좋겠다 괄호로 해놓고 헬스장, 에어로빅실은 소음발생으로 타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 시설은 연 1억 적자가 예상된다, 2안의 참고사항을 보면 의견으로 붙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안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시설이 연 1억 적자예상이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를 신축을 해서 수영장이 들어갔을 때 문화센터를 직접 직영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수영장시설을 해버리면 적자 1억원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도 문화센터라는 것은 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영장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여기 참고사항으로 넣어준 것은 아까 그런 뜻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는 표기기 잘못되어서 마침 수영장 시설하면 연 1억원 적자가 난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안맞는 의견이지 않겠느냐,..

병강

안병강위원

이 사항이 2006년 2월 17일 사항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봤을 때 수영장이 이렇다 저렇다 보다 문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은 2안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이 표기자체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때 결정할 때 안계셨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주무과장은 안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데 문서로는 예를 들어서 계획이 1안, 2안, 사실은 층별 배치계획이 적절한데 밑에 의견 달아진 것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결재해서 선택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이해안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 사항이 수영장 시설로만 해서 1억의 적자가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청소년 수련관에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수입의 80% 정도가 수영장에서 나온 수입입니다. 그런데 문화센타에 수영장을 넣는다고 해서 연 1억 적자가 되겠느냐..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영장까지 넣어서 했을 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1억원 정도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병강

안병강위원

기안을 하신 분의 판단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때 당시는 2006년도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2안에 대한 이런 판단이 기술된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서가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안에 체크를 해 놓은 것이 설득이 안 되고... 58페이지를 보면 현재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확정된 계획이 현재 시설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하 1층이 470평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198평방미터이고, 전면적으로 애초 계획하고 전혀, 거의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 할 정도로... 이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1안, 2안중에는 수영장이 없는데 수영장을 넣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때가 2006년도 2월 17일자 였습니다. 그 다음해 2007년도 7월 27일날 다시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변경계획안으로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변경해서 층별로 1층에는 주차장, 2층 수영장, 3층 헬스장, 4층 체육관, 5층 소공연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로 7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사업비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7월에...

병강

안병강위원

자료 요청 할때 그런 과정을 알고 싶었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자료를 안 드렸습니까? 7월 27일자로 변경된 것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때 결정할 때는 수영장을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문화센터를 지으면서요?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수영장을 넣기로 결정할 때는 폐쇄라기보다는 과연 청소년 수련관이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도 수영장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문화센터에 수영장이 들어 가게 되면 과연 청소년 수련관내에 있는 수영장이 운영이 될까 하는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넣으면서 폐쇄를 할란다 그런 사항은 처음부터 결정은 안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화센터에 수영장을 짓고 보니까 기존에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회원들이 보통 매월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문화센터 준공당시에는 거의 그 사람들이 재등록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가 된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뒤쪽 자료를 보면 동구문화센터 사업계획서 사본을 보면 맥지 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제출해서 위탁 사업체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될 만한 청소년 사업을... 물론 주체가 청소년사회교육사업을 했던 법인체라서 그런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내용으로 동구문화센터 사업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 주체를 정하고 금방 말씀드린 수영장 부분도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문화센터 전체 운영 내용에도 청소년 수련관 사업하고 겹쳐지는 내용이 있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시설물에서도 헬스장, 수영장 등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왜 동구문화센터가 이런 성격으로 갔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애물단지가 되게끔 해 버렸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이것을 답답하게 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물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를 둬야 되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또 문화센터는 대중적인 성격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다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전번에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이렇게 되면 중요한 대규모 사업들이 이렇게 결정되어서 중복되게 배치를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고...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분이 대책이 없다고 해 버립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때 구정질문시 답변과정에서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을 폐쇄하면서 위탁공모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지만 현실적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해서 해 보겠다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와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한해를 직영해보면서 그래도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 해서 공모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한 분이.... 그래서 공고를 오늘 날짜로 위탁공고 모집을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현재 동구문화센터하고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청소년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청에서 교통정리를 같이 해 주지 않으면 또 중복적으로 해서 난맥상이 생길 수 가 있습니다. 양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내년에 사업이라든가 위탁하는데 같이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몇 가지 부분에서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면.... 그리고 나서 고민해 봤는데 대책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팀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다 그러신다고 하는데 자료를 상식적으로 착하게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자료를 드린다고 다 드렸습니다마는....

병강

안병강위원

충장축제 관련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충장축제로 진탕 토론을 할 수가 없어서 이후 평가라든지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충장축제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100% 극복되지는 않겠지만 일정하게 극복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님 임기 끝나고 다음 구청장님이 나 부담스러워서 안하겠다 하면 충장축제가 사라져 버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청장이나 어떤 노선이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정말 충장축제 관계자나 구청에서 얘기한대로 세계적인 거리축제로 하겠다 물론 저는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세계적인 거리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 명품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후 임기와 함께 한다면 3차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 집행부에서 내용이 질적으로 혁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고민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조금만 빨리 진행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을 좋아해서요. 작년 정산서를 정리를 해 봤더니 기획사에서 재 하청을 준달지, 계약서를 쓰고 시방서를 쓰고 그러는데 시방서는 거의 없고 거의 계약서인데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형식적입니다. 몇 개 사업 빼 놓고는.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큰 것이 9100만원 정도의 덩치 큰 사업이 있습니다. 추억의 전시관 사업인데 고조선 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2,100만원 이렇게 된 것이 계약서를 보면 요구한대로 성실하게 집행을 한다. 그리고 내용이 없습니다. 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좀 나쁘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계약서 놔두고 돈을 받고 집행하는 사람은 그냥 기획사에서 시키는데로...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를 샀다 하면 베니합판 몇 장을 샀다든지, 각목을 몇 개를 사서 몇 미터를 사서 실제 얼마의 비용이 들었다든지 뭐가 적절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기획사가 남는 것이 없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충장축제가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서... 물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도 있겠지만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윤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하고 민간부분과의 계약행위가 서툰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충장축제 위원회에 주어서 충장축제위원회에서 기획사하고 계약을 해서 총괄적으로 돈이 나가고, 그러면 기획사에서 나름대로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정산 받을 때 충장축제 위원회에서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서가 축제위원회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도 보면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산때는 확실히 해 달라고... 절차상으로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기획사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정산서류를 제대로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해서 정산을 확실하게 해 달라하면 정산 때문에 기획사만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그리고 구에서는 이것저것 서류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달란다고....그래서 이 체제로 계속 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난 번 구정질문하실 때 답변을 청장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축제가 민주도형, 관주도형, 혼합형으로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관주도가 아닌 혼합형으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회 정도 되면 민간으로 전체적으로 이양해서 할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당장 내년부터라도 제8회 축제를 민간주도로 완전히 축제위원회에 다 준다는 것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7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를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 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위원회나 추진위원회로 떠 넘기는 형태로 계속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기어코 자료가 안 왔는데요 기획사에 민간위탁한 거 외에 각 부서에서 충장축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총괄 집계를 해서 충장축제를 입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출장 2천만원 정도 집행된 것만... 그것도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빼서 집계하시느라.. 힘들더라도 이후에라도 꼭 좀 기획감사실하고 하든지 문화예술팀에서 하든지 충장축제 관련 전체 비용들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얼추 보니까 도심속 작은 공연 해서 충장축제와 연동해서 8800만원에서 7,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공보관할 때 나왔던 기록물이 1,200만원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비용, 자치문화공연 지원, 출장, 자치센터에 지원된 것 쭉 해 보니까 얼추 잡아서 2억이 넘습니다. 저는 더 될 것으로 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과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시기까지 입체적으로 봐서 이것들을 어떻게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게 구청 예산집행과 연계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부대 경비를 다 포함해서 빼달라는 말씀이죠?

병강

안병강위원

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한 번 뽑아보기는 할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청장님의 정치적인 약속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뽑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뽑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와 어떻게 자료를 뺄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게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나 선거구 이선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이하 전직원분들 충장로 축제 마무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2009년 7월 2일 개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자료를 보면 동구문화센터와 동구청과의 위수탁, 즉 맥지 청소년사회교육원과 동구청과의 위수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읽어봤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4조 회계운영에 보면 을은 즉 맥지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탁시설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는 독립 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 했는데 2010년 6월 30일까지 정산내용을 7월 31일날 즉 한 달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산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확인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6조에 보면 관리운영비 및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인건비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 맥지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2,480를 지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여기 6조에서 나오는 관리운영비라는 것은 일단 사무관리비적 성격의 운영비이고, 공공운영비라고 2,480만원 지원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수탁을 해 가지고 어느 업체든지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30만원의 자산취득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서를 보면 비품을 “을” 즉 맥지에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위탁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고 보니까 비품자체가... 여기에 런닝머신하고 헬스자전거가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주면서 이런 기구들이 현저하게 적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 시작을 했는데 계약대로 한다면 당연히 맥지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본 상태라면 요구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해서 처음이라 수익도 안 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헬스기구를 조금 보안을 해 준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3항에 보면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장비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시설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을”이 지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런닝머신이 2대가 부족하다, 3대가 부족하다 했을 때 현 시설을 우리가 사 주었을 때 그 이후 부족한 것은 분명히 맥지에서 당연히 사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고객을 위해서. 고객 수요가 늘어 났을 때. 처음 런닝머신 10대가 필요해서 비품을 설치를 했는데 고객 숫자가 늘어나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객이 늘어난다면 자기들이 장비를 취득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기 계약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위탁자가 이렇게 사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서상대로 한다면 당연히 맥지에서 구입을 해서 해야 하는데 2009년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서 작년에 6개월 정도 했는데 우리가 예산자체가 없어서 헬스기구를 덜 넣어 주었는데 맥지에서도 물론 봉사차원이지만 자기들도 수익금을 내야 합니다. 적자는 안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상에 해 주어야 하느냐, 안 해 주어야 하느냐...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2005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 사업 내용을 분명히 우리 구청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혹시 보셨느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했는가 못 되었는가 이익이 발생이 안되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맥지에서 잘못해서 이익이 발생이 안 되었는가, 이익이 남았는데 자기들이 분명히 사야 될 것인데 왜 동구청에서 지원을 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물론 계약서대로라면 거기에서 사야 하는데, 맥지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예산을 작년 7월 17일부터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잠시만요,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은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개관 이후에 개보수 비용 2009년도 2010년도 개보수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수탁 계약서 7조에 재산관리란이 있습니다. 을은 수탁받는 재산을 우리가 위임한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등 유지관리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맥지에서 분명히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자체 건물은 구청에서 갑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업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가 전기 용량을 바꾼다든가 편리하게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개보수 비용은 계약서상 을이 부담하기로 해 놓고 우리가 이 같은 큰 돈을 지불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말하면 계약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뜯어고치던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여기에서 개보수 내역이 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물론 맥지에서 해야 될 사항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센터 지하수 증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맥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관리사항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한 대수선비 이런 것은 갑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하수 준설공사라든가 큰 건으로 된 것은 여과순환장치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위탁을 주기전에 기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팀장님께서 더러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빼야죠. 더러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해주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 그 건물에서 당연히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시설을 해서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 시설 자체가 빠졌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는 맥지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육관 창문 썬팅 문제 이런 부분도 꼭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이것도 개보수 비용입니다. 또 소공연장 무대조명 설치공사 이런 것도 자기들의 운영 상황에 맞게 조명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도가 낮으면 높게, 너무 놓으면 낮게.. 이런것도 자기들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개보수비용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예산이 동구에 없다고 하니까 어느 한 쪽에서라도 절약해야죠. 이런 식이면 2011년 내년에 또 도와달라고 하면 개보수 비용에서 또 지출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4층 체육관 썬팅같은 것은 그것은 사실상 맥지를 위해서 해 준 것이 아니고 동구사랑스포츠 클럽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베드민턴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햇볕이 들어오니까 맥지에 이야기를 했지만 맥지에서는 전혀 안해 줘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회원이 아니고 단 사용료를 내기는 내지만 우리 동구사랑스포츠 클럽 회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보수 비용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계약서대로 약정서대로 맥지에서 할 것은 분명히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단 돈 몇백만원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개보수비용으로써 맥지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현재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복합시설물입니다.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추후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보수비용이 들 건물입니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하자기간 보수 만료 후에는 대수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자인 동구청에서는 노후시설물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확보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맥지라는 단체에서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일정액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일정부분을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거의 적자상태입니다. 매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고 얼마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위수탁자 계약관계에 있어서 추후 얘기한 하자 보수 대수선비 이런 약정이 없고 전문 내용도 없고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 감사에서 지적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당금 자체를 맥지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정산내용을 확인을 안해 보셨다고 하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확인은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왜냐하면 물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 문화센터를 일반 기업한테 맡겨둔다면 분명히 이익을 냅니다. 우리 동구청에도 플러스가 되고. 그런 영업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날 수도 있어요. 예을 들어서 감사전에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헬스클럽 이용비가 3개월에 10만원을 받더구만요. 저것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200평 정도 되는 헬스클럽도 3개월이면 10만원에 끊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집세 얻고, 자기들이 그 시설물 전부 설치하고 사우나 설치하고도 10만원 받습니다. 똑같이 1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물론 동구문화센터가 맥지에서 위탁을 해서 수익 측면은 많이 고려를 해 봐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구민을 위한 문화센터가 과연 수익을 위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10만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 보다 조금 더 낮추었을때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되고 이익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현재 문화센터는 조례상에 정해 진 금액을 받아라 했는데 거기에 감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은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10만원보다 적게 받아도 됩니다. 감면 해당 회원들도 3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일반업체보다 적게 받았을 때 더 적자 발생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탁계약서대로 지원을 하시고 뺄 것은 빼고 대수선충당금 문제도 추후에 재계약 할 때 분명히 상호약정해서 넣으세요. 시 감사에서도 지적 받으셨잖아요. 재위탁시 약정서에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공공운영비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2,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2011년에는 왜 300만원만 책정했습니까? 왜 2010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을 주고 2011년도에는 똑같은 항목을 300만원을 세우신 것인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248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줬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 내용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51페이지 행감자료 독립채산제라고 하셨는데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지 알아 봤는데 있더라구요. 분명히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110만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선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6조에 보면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관리운영비, 인거비등 일체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용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운영비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용도라고 한다라고 별첨으로 하던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비용도 지출 내역을 다 뽑아 왔어요.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때 방수공사 했냐고 했더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수공사는 전혀 없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하자보수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2층에 물 센다는 것 다 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다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완전히 다 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하자보수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동구문화센터 사진으로 다 찍어 왔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 제시) 며칠전에 찍어 왔습니다. 아직도 주차장 있는 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주차장 기둥 이 새 건물도 이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고 “아빠 왜 새 건물이 저래” 그렇습니다. 봐 보세요 이 기둥.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으면, 스치로풀이 다 튀어 나와 있어요. 차가 다니는 이 주차장 기둥에요.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진즉부터 있었던 문제에요. 그리고 2층쪽 난간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이라 더 미세하게 나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지출비용이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했습니다. 예산도 안세워졌네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동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1년밖에 안된 건물이... 동구 청소년 수련관 건물도 이렇게는 안 깨져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렇네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꼭 조치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위탁업체에서.. 동구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왜 천만원씩 6천만원을 어떤 산출 근거로 지급했느냐 했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볼 수가 없느냐 했더니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주고 있고, 구정질문때 청장님께서는 타당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했거든요. 의혹이 있는 것은 풀어야 되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안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천만원 벌 것을 못 벌어서 주었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500만원, 200만원 벌고 있는데 천만원을 주었는지 왜 그렇게 많이 줬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삼동에서 할 때 작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삼동에서도 계속 적자를 본 상태입니다. 본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메꾸어 나갔는데 동구문화센터에 수영장을 짓고 보니까 회원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에다 하는 이야기가 한 달에 자기들이 최소한 1,700 정도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1700을 해야 했더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세입 자체가 수영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문화센터를 지음으로써 수영장이 들어 감으로서 간접적으로 삼동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조건 7월부터 12월까지 1700씩을 매월 지급을 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 알아보기도 하고 자문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천만원 정도를 보존해서 7월부터 6개월 동안 6천만원 지원해주자 했던 것입니다. 그 서류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때 당시는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여기에서는 답변을 하시네요. 구정질문때는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맥지라는 업체가 적자 있는 것 봐서 도와 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위수탁 계약서 6조 2항에도 위탁운영시 갑에게 제출한 자부담 및 적자보존 이행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적자보존 이행계획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보존을 해서 해야 합니다. 동구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아까 관리운영비 그것을 자기들한테 하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에요. 이번에 작은 도서관도 그 쪽으로 넘겨버렸죠? 당신들이 인건비 쓰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돈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저번에 적자 얼마 봅니까? 했더니 2300정도 봅니다. 그러더라구요. 그 말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적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항상 채워져야 하니까.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보잖아요. 동구에 보고할때도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를 써 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안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애매하게 위수탁계약서 하는 부분도 다음에 7월에 계약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의 홈피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잘 관리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뭐든지 잘하고 있다고만 합니다. 유해매체로부터도 보호를 해야 하고... 요즘 청소년들 인터넷 잘해요. 그리고 동구문화센터에도 홈페이지가 있고...동구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오래전부터 정리되지 않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게임 천지”, :바다이야기, 온라인 게임 이런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가 안되면서 뭣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미 그 전에 삼동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사업도 당연히 안 되고 그렇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정리하시고... 다음 동구문화센터 맥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보자고 한 이유는 그 때 당시 입찰할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부가 될 정도로 써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이 많아요. 96페이지에 보면 수영지도자 확보 및 계획 17명, 청소년 지도사 6명, 특수직종 자격증 103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허황되게 해 놓았고, 97페이지 생태 및 체험 프로그램, 주말농장 탐사 체험, 가족과 함께 농촌 체험 등등 청소년을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많았는데 차라리 이 위탁업체가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청소년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이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또 102페이지에는 자기들이 개발한 CI정의까지 내려놓고 CI는 법인조직이다. 동구문화센터를 위해서 개발하는 작업도 했고 103페이지 홈페이지 제작 방향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생명은 알찬내용, 시각적 효과, 이용자 인터넷 빠른 정보전달, 다양한 이벤트 등이라 할 수 있다, 보여주기식 홈페이지가 아닌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류의 공간이지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해서 홈페이지 제작방향이 있는데 과연 홈페이지에 자기들 말대로 되고 있는가 그 뒷장보면 일반적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활동도 하겠다, 시설안내, 게시판,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특별구성에 가면 청소년발언대, 신문고, 청소년신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홈피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를 관리잘 한다고 해놓고 사용요금, 1개월 6만원, 그런데 이번에 동구문화센터 프로그램 보면 1개월 5만 9천원, 다 틀려요, 천원이 틀리지만 틀린건 틀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섬세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있는 맥지 담당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동구문화센터 소식지제작이라고 104페이지 소식지 추진계획, 이거 하고 있어요? 발행부수 4천부, 월1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소식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제작을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저는 전혀 받아보지도 못하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샘플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은 소식지가 아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소식지라는 것이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대현

박대현위원

확실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현

박대현위원

월1회씩 했다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는 월1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안맞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심사하기 위해서 나온 서류를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많이 차이가 있으면 안되죠. 적당한 차이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거기 맥지에서도 당초에 자기들이 넣고자 했던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아까 동구문화센터 건축을 보니까 그것은 안 적어졌겠네요! 동구 문화센터외벽에 보면 플래카드 거는 곳을 2개 만들어 놓았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을 저는 어째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도 플래카드 한번 걸려면 비용이 150만원씩 들어서 플래카드를 잘 안걸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고객들을 많이 오게 해서 자기들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동구민들을 위하고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돈을 벌게 되면 아까 이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저렴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올 때마다 기중기인지 크레인인지를 가져와서 하든데 그것이 플래카드 포함해서 120에 150이 나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문화센터 건물내에 플래카드거는 것 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밖에..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밖의 건물내에다요?

대현

박대현위원

외벽에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행사를 주최하는데에서 걸고 하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을 애초에 만들었을 때 위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걸게끔 하면 훨씬 절감되잖아요 만약에 비용이 적게 든다면 어떻게 바꿔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파악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 간다면 저희들이 문화센터 맥지에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맥지에서 잘 안걸더라고요. 전에는 플래카드가 찢어졌는데 그대로 펄럭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쪽에 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끔 봐서 알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통자료 보면 73쪽에 청소년비정규학교지원이라고 있어요. 청소년비정규학교지원이라고 국비 500확보됐는데 이것이 올해 것입니까, 내년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비나 구비는 없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당초에 자료상에는 국비 500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안 되고 시비 900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비만 900만원 내려왔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저번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비도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맥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별도로 사단법인 거기는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찌됐든 간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시비에서 900을 내려줘요. 동구에서도 관심가져야 돼요. 동구에서 돈을 받아서 내려주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무원들도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왜 큰일나요, 학교일정을 전일일정으로 해야 하는데 오전반만 해버려요 그리고 그 숫자가 10명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서너명이나 밖에 없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때 당시 급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직원같은데 잘 돌아가냐 하니까 잘 돌아갑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 주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알고 직접 들어가 봐도 알아요. 이 시간에 가면 없어요. 학교문 다 닫혀버리고, 그런데 그러한 900만원이나 되는 시비를 그렇게 쉽게 날려버리면 나중에 시에서 감사라도 들어와서 공무원이 다치면 어떻게 할랍니까? 잘 지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 지침상에는 10명이상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파악하기로는 현재 인원이 12명이다 해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확인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사람들이 숫자 내놓고 하는 것은 믿지 마시고 직접 해보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서관이 4개로 나와 있는데 계림꿈나무 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하고 다른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그 꿈나무도서관에 도서관법을 보니까 최소인력이 사서가 5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서가 한분도 안계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사서직은 현재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동구관내에 도서관이 4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이 하나도 없죠? 이것은 당연히 도서관법 위반인데 관장님은 계시더란 말씀이에요. 그 관장님은 어떤 자격으로 계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먼저 사서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저희들 명칭자체가 사실 계림꿈나무 도서관은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설립할 당시부터 계림 어린이꿈나무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림동 꿈나무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어린이 도서관이 아닌 계림동 꿈나무 도서관으로 명칭만 가지고 한다면 물론 도서관법규정에 의해서 사서직을 비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림동 꿈나무 도서관을 조성할 때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명칭은 어린이가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자체 용도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사서직을 꼭 안둬도 된다라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서직은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장 관계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서직으로 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계림동 꿈나무도서관만 도서관관장 자체가 사서직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조성을 하면서 사서직을 뽑아서 관장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정원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현재 관장을 하고 있는 분이 관장을 맡기겠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조금 위반이 되죠

명희

채명희위원

조금 위반이 아니죠. 많이 위반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작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셔서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 모양인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당초에 그랬습니다. 피하는게 아니라요.

명희

채명희위원

작은 도서관에도 사서는 한사람 두기로 했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작은 도서관에는 현재 규정상으로...

명희

채명희위원

둘 수 있다, 안둬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사서를 반드시 한 분 정도는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동마다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면 사서를 왜 둬야 하냐면 책을 구입할 때나 기왕에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작은 도서에 준다는 것은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도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독서지도는 반드시 사서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도 어린이한테 유익한 책, 구입하는 과정부터 틀립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독서지도나 그런것도 있어야 되니까 각 동마다 도서관 하나씩 목표로 하고 계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니까 한분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계림꿈나무 도서관의 급료체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분이 2008년 4월부터 근무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게 일당으로 받고 계세요. 어떻게 일당으로 지금 몇 년째죠! 2008년 4월부터면? 일당으로 지급하고 계시는지 이런 급료체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공무원 성격으로 채용하는 것도 안 맞고 그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도서관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2008년도에 그분을 도서관 관장으로 하면서 급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월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 수준같이몇 급 몇 호봉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항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월1일 단가는 5만원정도해서 한달 25일 기준해서 나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당 5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급료체계가 진짜 이상하죠,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연령상으로 보면 기간제로도 채용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채용해야 된다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 반드시 그분을 채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개관하면서 그 분이 그래도 적격자이겠다 싶어서 한것이죠, 또 그분 아니면 안된다는 없었지만 그분이 그래도 그분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채용을 한것이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분의 어떤 점이 그렇게 높이 사졌는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글쎄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건 좀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시고 사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사서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한분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장축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충장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충장축제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위원있죠! 기획위원들이 있는데 이 기획위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쉽게 말하면 충장축제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모든 자체를 거의 축제에 대해서 구성자체, 편성,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제가 이분들을 폄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장축제를 구성하려고 보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문화프로그램이나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보니까 방송국 PD는 없는 것 같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현직 PD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위원장님이 전 MBC 편성국장님이신 기획위원장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희

채명희위원

소수옥 위원장님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이분은 상당히 연세가 드신 관계로 추억의 충장축제에는 맞지만 앞으로 추억의 충장축제보다는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육성해 갈려면 조금 더 젊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젊은 PD들을 두 분 정도 넣으면 어떨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현직 PD들을요?

명희

채명희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런데 현직 PD를 넣어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왜 제안을 드리냐면 문화추진단에서 하는 조대에서 하는 아이리스 공부를 6개월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한 부분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축제를 굉장히 볼거리있고 역동적이고 보기좋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문화적인 마인드도 있고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면 젊은 피가 수혈이 되지 않을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기획위원이라든가 축제위원으로 현직 PD들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해나가자는 뜻이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 분들한테 급료는 줄 수 없지만 동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라고 하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 기획위원들도 급여는 안주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충장축제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틀째인데 YMCA백주년행사가 있었는데 청소년들 비보이 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축제가 항상 보면 몇 가지만 빼놓고는 재탕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새롭고 활력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였어요. 그때 당시 신문지상에서도 충장축제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저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전국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프로그램 질도 우수했고,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광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YMCA,YWCA, 수련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팀도 있고 댄스팀도 있고 밴드도 있고 하니까 그런 팀들도 경연대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축제에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자치센터프로그램에 같이 합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명희

채명희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명희

채명희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별도로 그 애들만 축제를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청소년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축제때 오는 것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애들도 중간고사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공부는 안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가수들 보러 왔겠지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꼭 공연이나 경연을 따지기 전에 그런 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 충장 축제가 7회째 되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우리가 할일은 좀 더 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아서 유치를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했던 것은 대통령취임식때도 양악하고 국악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국악 프로그램이 메인 프로그램에 안들어갔을까 그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개인적인 분이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동구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축제를 위해서 자기가 돈안받고 봉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조금더 공적인 입장으로 간다면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립예술단 있죠!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시립공연단이 있는데 이 분들은 시에서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공연을 불렀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면 되겠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개인당 아마 예를 들면 80명을 부르면 10만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식사하고 차량한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은 시장님하고 잘 얘기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우리 충장축제 메인축제 개막식때 격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시장님도 저희 축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고려는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보통 평균 자기들이 출연할 수 있는 돈을 개인당 10만원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산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비만 10만원이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한번 도 유치는 못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시장님께서 저희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축제에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다시한번 섭외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 동구문화센터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동구문화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너무 프로그램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가지 비교해 보면 동사무소에서 요가를 저번에 지원동에 갔는데 월 1만5천원씩 받고 있는데 여기는 월4만원이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횟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동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하는데요.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도 두 번입니다. 3개월이면 9만원, 이런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아까 이선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박대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대안을, 아 그리고 여기 오픈되어 있잖아요 월1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하고 말았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뒤에 계획서를 보면 월1회씩 그렇게 써있던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당초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얘기를 듣고 우리 과장님도 말했지만 지금은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은 아니고 일단 청소년수련관 공모만 하신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현재요?

명희

채명희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오늘 현재 공모결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심있으신 분 한분이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분이 누구신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여기에게 밝혀도 될까요?

명희

채명희위원

밝혀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하신 분인가 싶어서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면 사단법인...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의회에서 개인인적사항을 발표한다는 것은 좋든 나쁘든 간에...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신 분들 운영회의가 있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회의할 때 저를 참석해 주라, 내가 보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잘 지어졌는데 서구보다 훨씬 나은데 아깝다 얘기를 했더니 엊그제 전화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요 동구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청소년수련관 중복된 부분때문에 아마 누가 하라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기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일정액의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해 준다면 자기들이 와서 차별화된 다른 문화센터나 다른 수련관과 차별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직업교육이나 그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하고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것이 가능한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명희

채명희위원

전기세나 기본적인 운영비 있잖아요. 그런것만 조금 지원해준다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드리니까 그 단체를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희들 공고에 들어가니까 그 기간전에 저하고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갑니다. 25쪽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예술의 거리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루미나리에 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엊그제 투표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투표가 아니라 지금 번영회 차원에서 루미나리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해서 번영회차원에서 받았습니다. 122명이 서명을 했는데 현재 98명이 찬성을 하고 22명 정도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것으로 서류가 번영회차원에서는 그 서류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철거를 해달라 그렇게 서류가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거를 하느냐,

명희

채명희위원

철거쪽입니까, 유지쪽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거를 이번 기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을 추진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철거를 원하고 화가들도 그렇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굉장히 철거해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화가분들이, 거리에 표정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가려서, 앞으로 거리는 어떤 스트리트 개념이 이야기가 있고 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지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문화적으로 가려면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자료 72쪽을 보면 무등갤러리, 지원사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로하고 대관료를 무료로 해 준 것같아요. 그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작가들을 지원차원에서 무등갤러리 예술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양화가나 동양화가 이런 분들을 한달에 한번정도, 금년기준으로 해서 대관료를 일주일 하게 되면 105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도로같은 경우 500매 정도 한다면120, 13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작가들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작가들에 대해서 무등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운영비는 무등갤러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일단 대관료는 저희들이 안받으니까 기존 기금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단 도로값만 지출되는거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자료 47쪽을 보시면 예술의 거리 2009년도 예술의 거리활성화사업내역하고 2010년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문진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2010년도는 돈이 엄청 안써졌어요 8억 정도가 덜 써졌거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도 그것 때문에 문진위하고 안좋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10가져오면서 대인시장에 5억, 예술의 거리하고 금남지하상가 주변에 5억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진위하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현재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무조건 소모성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도 한번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럼을 한다면 두세명 나와서 예산은 몇백만원, 몇천만원, 써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미 시에서 문진위에다 사업을 주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거든요. 금년도 5억, 5억 써진줄 아는데 대인시장에는 어느 정도 투자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술의 거리하고 금남지하상가는 실질적으로 2억 천만원 정도밖에 추진을 안했어요. 나머지는 무슨 돈으로 쓰냐 왜 안써주냐 했더니 또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감사나 지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자기들도 문진위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 때로는 인건비도 들어 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금남지하상가 5억이면 하고 어떤 공통적인 경비를 쓴다면 양쪽 비율로 해서 써야지 왜 예술의 거리에는 안쓰냐 해서 엊그제도 번영회 회원들을 만나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번영회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11월30일 문진위가 해산됐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명희

채명희위원

어디가서 말하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더 말할 수 없죠. 그런 현실이죠.

명희

채명희위원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거의 미술을 하는 미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부르짖는게 뭐냐면 뉴욕의 할렘가가 활성화 된 것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빈집이나 공간에 화가들이 들어 가서 예술인촌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명소가 되고, 그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요소도 많고 예술의 거리사시는 분들은 눈먼 돈이다 그렇게 심지어 표현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도 실무차원에서 굉장히 시에다 많이 얘기하고 문진위에 찾아가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자기들이 맡은 사업이라 청장님도 몇 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청장님도 이 부분에 굉장히 분개를 많이 하고 계시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26쪽 금남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니까 금남공원 1800원 예산이 소요됐고 이것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죠? 저번에는 없었는데 2011년부터는 매주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제공 및 동구 문화인상을 제공코자 함,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이것이 230억이나 들여서 만든 공원인데 많이 활성화 시켜서 정말 동구에 가면 문화가 계속 있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셔서 우리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동구, 문화인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제 의견하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른 의견은 안맞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요, 다른 의견도 맞지만, 예, 그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사항과 관련해서 채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54쪽인데 계림꿈나무도서관이 1일평균이용자하고 지원2동 학운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1일평균 이용자가 많아요, 다른데에 비해서, 규모가 크니까 그러는데 장서수를 보면 이용자수에 비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장서수가 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충, 제가 그 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도 해보고 참여도 해봅니다마는 좀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충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에서 거론하는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앞 위원께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장님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급입니까, 실비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일급으로 5만원씩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개념이 일급개념입니까, 실비개념입니까? 예전에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회, 우리동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는 식사비하고 교통비하고 실비라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교통비하고 급양비 등 실비보상적 명목으로 일일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랬었죠! 그러면 현재 꿈나무도서관이 프로그램이나 운영관리나 이런 수준으로 봤을 대 전국에서는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는 전국에서 계림꿈나무도서관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사서는 급여가 얼마 정도 된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사서직은 저희들이 채용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9급으로 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1호봉부터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7급으로 들어온다면 7급 1호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관장은 반드시 사서직이 있는 자가 관장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도서관법으로는 도서관 관장은 이 규정에 맞는, 예를 들면 법상에 330㎡이상 도서관에서는 관장은 사서직으로 두게 돼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신상이니까 과장님이 이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거예요 도서, 그것은 다른 도서관하고 교환해서 보도록 하고 있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교환도 교환이고 저희들이 신간 도서도 사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지원2동하고 학운동하고 똑같은 도서가, 물론 중복된 도서가 있기는 하겠지만 동구관내에 작은 도서관끼리 교환해서 하기도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서 아닌 것은 일정기간 지나면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이번에 문화센터도서관이나 지원2동이나 학운동에 가보면 시설이나 환경이 굉장히 비교됩니다. 계림꿈나무도서관이, 물론 시설면적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담당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이용자수도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에서도 기왕에 도서관을 활용하고 효과를 보려면 관리하는 적임자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계림꿈나무도서관외에는 지원1동이라든가 학운동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여건이 직원들로 하다 못해 무기계약직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그런점들이 낫겠죠. 예를 들면 학운동 도서관같은 경우에 행정인턴하고 자원봉사자로 넣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관리를 하겠습니까!그런 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해봤자 일당 2만원받고 하는데 하루종일 앉아서 2만원 받고 물론 자원봉사차원이지만, 그분들이 책을 대여해주고 다시 받고 이런 역할 만 할 뿐이지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겠느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점차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마는 당장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늘 계림동 꿈나무 도서관을 많이 찾고 제가 꿈나무도서관에 오는 것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많은 참여가 돼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도서기증자나 환경구성물이나 이런 것을 서로 연계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규명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만약 이분이 도서관 관장이 아니고 관리원이나 된다면 그대로 있어도 되겠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도서관 관장을 두게 돼있거든요. 도서관법에 보면 30조에 보면 공...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이 여기에서 묻는 말에 말씀을 하시면 시행이 안 되면 안되잖아요. 분명히 규명이 여기에서 짚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한분한테는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라면 그 도서관이 사서직을 둘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관장이 없이 운영이 되겠네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저희들 조직과 정원부서는 또 별도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저희들이 총원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원을 한명 늘리는데는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관장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된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그렇게 돼있는데 여건이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서 사서직으로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 사서직을 채용해가지고 관장으로 임명한다 그런 사항들은 아니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김영송 팀장님! 남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공무원이 법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죠, 그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때 지금 당장에 현재 관장을 하고 있는데 사서직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저희들 정원문제라든가 채용관계가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겠다 이 사항은 말씀못드리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들어 보세요. 그 법이 언제 생겼죠? 도서관법 그 조항이 언제 생겼냐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법은 이미 시행되어서 있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규정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나간다고 한 것이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질문자들이 주고 받는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나눌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동헌

김동헌위원장

죄송합니다. 법에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조직정원 관계는 꼭 법에 과에 10명을 두라고 했어도 10명을 다 둘 수 없는게 현실적으로 저희들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는 것이고 현재 결원이 있는 것이 다 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총원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명 늘어나면 어디에서 한명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이런 전체적인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은 못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말씀은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나이라고 해야 되나, 연세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 퇴직...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에서 어떤 개인분의 나이가지로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시는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빠뜨렸는데 진작부터 말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려고 어제 등산복을 입고 갔는데 조대깃대봉 철탑가는 길에 나무가 많이 죽어있다고 베어낸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안 치워주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가봤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산책로 말씀하시죠?

명희

채명희위원

나무가 큰 것이 많이 죽어있고 철탑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른데 사람들이 자꾸 미끄러진다고 올 여름에 어르신분이 다쳐서 병원에 가셨다고 그때 들었는데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아침에 운동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길이 가팔라서 계단을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더라고요 조대 뒷산 엠티비사업하실 때 같이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예술의 거리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번영회에서 했던 행사에 가봤는데 처음으로 상인들이 야유회를 가고 단합대회를 하다가 올해는 그 비용으로 예술의 거리에서 오신 분들한테 막걸리하고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면서 예술의 거리잔치처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도나 취지가 좋아서 보기가 좋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이나 진행이 경매같은 것을 진행하는데 좀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 장난스럽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더라구요 취지나 발상,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단풍놀이 갈 것을 안가고 주민들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한마음 큰잔치를 했는데 그것을 좀 구청에서 지도해서 예컨대 경매, 지나가다가 이런것도 나왔네 하면서 사는게 재미잖아요. 횡재했다는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진행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상인들도 얘기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길 잘했다, 자부심도 있고 잘 지도하거나 챙겨서 오히려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희화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그제 번영회 임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업을 행사를 하려면 행사관계나 담당하고 협의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결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장축제 치루시느라고 고생하신 문화예술팀 직원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축제팀 좋은 프로그램 만드신 것 앞으로도 그런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투어하고 연계됐던 프로그램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구정질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법과 원칙을 어긋나서 자의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말 고민이 큽니다. 계약서에는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 법에는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한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엄청 큽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집행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왜 법을 안지켰냐라고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안한다는게 아니잖아요. 아까 사서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사서직도 그렇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 자리에서 내가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은 못드리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장

저같으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이런 데 현재 이러하니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안그랬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검토해서 추진할거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검토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당장은 추진안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꿈나무도서관이 개관되기 전에 도서관법이 있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럼 숙지안하고 했다는 것인데, 그런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숙지를 안했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여건이...

동헌

김동헌위원장

여건은 법에 맞춰서 지었어야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인원에 맞춰서 하겠습니까, 시설에 맞춰야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 채용안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여야 될 건 아니잖아요 관장을 채용안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이라는 얘기아닙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합법적” “합법적”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왜 법을 준순하지 않고 이러느냐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것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또 주변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흘러서는 저희들도 답변을 하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 저희들이 최근 1년것을 준비를 하는데 2006년도의 결정과정이라든가 2008년도 결정과정 이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애시당초부터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진행 과정을 찝어서 요구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수 년전 것을 전부 물어보시면 그때 당시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답변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게 되는데 이런 점은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알겠고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준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재 사항에 있어 합목적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수년 전부터 이 법은 존재했고, 수년전에 개관된 도서관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에 와서 검토한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일 5만원씩 일비를 25일간 주도록 했습니까? 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25일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매월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1일 5만원의 일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150만원이면 30일 준다는 얘기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범위라는 이야기입니다.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것이지, 딱 150만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하기로 심의를 했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2011년 예산에 도서관장 실비 보상으로 30일 X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이 분은 쉬지도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쉬고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이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산 자체를 150만원 한도내에서 했기 때문에 한 달 3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책임자가 많이 쉴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는 것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15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산을 명확하게 올려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2011년 예산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왜 개최를 안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문화센터할 때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단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작은 도서관 개소하기전에 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안 열었는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위원회상으로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안했느냐 물어보시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안 한 상태에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하나 더 물어볼께요. 청소년수련관 지하수영장을 덮으셨잖아요. 청소년위원회라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덮어버렸어요. 보일러실 다 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기능 차제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관계를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문을 받을려면 위원회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영장 폐쇄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5억을 받아와서 구비를 합해서 그 해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국비를 가지고 오면서 사업을 안한다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 공사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바로 추진을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이 이유입니까? 예산 내 안쓰고 있다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 볼께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수련관의 20%이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발 좀 법 대로 해 주십시오. 있는 것이라도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제가 구정질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때도 핵심적 고민을 해야 하는 장애인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건립할 때 도서관 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의 수련시설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청소년 위원회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아니며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면 참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산체육공원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민간위탁으로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위탁이아니라 위임차원으로 봐야죠. 생체협 자체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위수탁 계약서는 왜 쓰셨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안 그래도 제가 여기와서 위수탁 계약서를 쭉 봤는데 위수탁 계약서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수탁 계약서는 안맞는 이야기같더라구요. 생체협에 주면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위임을 해 주는 것인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생활체육협회에 주는 것은 위탁이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순수한 민간 단체가 아니고 저희 보조금을 100%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수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100%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그래서 위임사무라는 것입니다. 위임했다는 뜻이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위임사무다. 위탁 사무가 아니고.. 그런데 위탁 계약은 체결 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계약서 자체는 위탁인데 위임 성격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동헌

김동헌위원장

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용산체육시설이 자치사무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자치사무를 위탁 줄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죠! 거쳤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위임 사무인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팀장님! 이번 7월 8일자로 오셨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계약할 때 계셨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없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2010년 7월 1일자로 오셨던데...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2년까지 한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2010년 7월 8일자니까 없었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동의절차는 구하지 않았어요. 자치사무라고 한다면.. 위수탁 계약은 체결하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탁 성격으로 한다면 의회 승인을 받드시 맡아야 되었겠지만 그러나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고 모든 단체가 100%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을 해 주는 것인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체협에 주는 것은 위탁이 아니고 위임사무인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만약 위탁사무라 한다면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다음 충장축제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병강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때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요된 예산외에 외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않겠지만.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을 책정했네요. 그리고 그 외의 예산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일례로 동구사랑 콘서트로 1,800만원을 썼는데 그 배정된 예산중에 8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 행사에 썼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언제 어떤 행사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공통자료를 보시면 10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쓰셨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전부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물론 전부 문화예술행사에요. 그런데 전부 충장축제 기간동안에 쓰셨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기간이 아닐 때도 쓰기는 했습니다. 별도로 일자별로 자료를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자료는 있어요. 날짜가 10월 6일부터 10월 10인데.... 그러면 공연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금남로도 있고 예술의 거리도 있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가 축제예산을 2011년도에 10억을 증액하면서 그 예산은 줄어도 관계없는 예산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제기간에 다소 많이 개최하는 것은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지역문화 예술 사항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다양하게 매월 여러 장소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금년에 10월에 썼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필요없다.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줄이시면 되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올해와 동일하게 집행되었다면 그 때는 더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2011년 예산할 때 이 8천만원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시면 안되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위생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보면 일명 자판기가 동구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327대가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엄청 많이 있네요. 모두 허가가 되어서 관리 하고 있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신고사항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신고해서 허가된 것이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현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자판기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보입니다. 또 먼지가 가득 쌓여서 도로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종종 보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사용허가 취소를 시켜 주시고, 이를 강제라도 처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 도시 미관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그래서 지난 10월에 담당직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25대 정도 사용하지 않는 자판기가 있어서 해당 영업주한테 자진 폐쇄내지는 재정비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통자료집 52페이지 아시아문화거리 조성에 1억 4,082만 9천원이 있는데 사고 이월을 해서 지출하셨는데 어디에 지출하셨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이것은 2007년도에 2억 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경에. 그래서 그 해에는 사업을 못하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그 해에 아시아음식 문화거리 연구용역비로 5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억 4천을 200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경관조명등을 2009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억 3900의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남은 돈 142만원을 올해 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사업은 아시아음식거리 조성으로 거창한데 거의 사업 실적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비에 의존하지 않고 거의 시비나 추진단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2006년부터 지금까지 2억 3,900만원 안에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2억 3,900만원안에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비 2억도 포함되어 있고... 다음 기금이라고 있는데 구시청 사거리에 경관 조명등이랄지 전광판 상징 조형물, 외국어 메뉴판 그렇게 해서 2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현장 활동시에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빨리 해야 거리가 깨끗해지고 간판도 너무 지저분하고 불결해 보여서 음식을 먹으러 가려다 안가겠더라구요. 지중화사업은 언제 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그때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건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한전과 같이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언제쯤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5:5 같이 부담입니다. 한전하고 구비하고... 그래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돈이 웬수입니다. 다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퀵 서비스 그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문에도 두 번이나 났는데...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이것이 원스톱입니다. 위생민원을 신고하러 오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건축과도 들려야 하고 여러 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창구에서 신고를 하면 민원이 여러군데 거치지 않고 저희 창구직원이 알아서 해서 최종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퀵 서비스 민원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친절하다고 소문 나겠네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정화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구관내 공가, 폐가가 많습니다. 폐가에 있는 정화조 그것은 어떤 실태조사를 해 보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폐가는 관리가 안 되죠. 정화조는 신고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정화조를 설치를 하면 설치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 와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정화조를 설치하겠다는 신고 후에 정화조를 묻고나서 저희한테 준공했다고 하면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청소하도록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폐가나 공가에 대해서는....

순심

남순심위원

거의 공가나 폐가가 재래식이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청소하라고 1년마다 용지가 오니까 하고 있는데 이웃에서 이사를 가거나 해서 빈집을 놔두면서 정화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갈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주소지를 알아서 소유자한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가 하도 많으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조치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76페이지 클린숙박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모텔급 이상으로 전체가 220개인데 여인숙까지 해서 호텔까지 해서 220개인데, 클린숙박업소라고 관리하는 것은 43개소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클린숙박업소가 43개소요?

공통자료 207페이지 보면 조치결과가 있네요. 클린숙박업소 선정대상 43개소중 22개소를 시에 통보 재점검 8개소, 2010년도 여관급 이상 140곳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6개업소를 시에 추가 지정 요청하였음. 클인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손님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클린숙박업소가 시청에서 자율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행사때마다 내외빈을 모시기 위한 숙박업소 관리를 위해서 월 초에서 시에서... 이것이 시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클린업소로 지정하기 위해서 클린 업소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소를 저희한테 선정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개소를 선정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업소가 43개업소 중에서 8개소입니다. 또 하반기때도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43개소라고 했잖아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현

박대현위원

규정된 것이...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규정은 아닙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재점검 결과 8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저희 구에서는 43개소를 깨끗한 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클린업소를 지정을 할테니까 너희가 지정을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8개, 하반기에 6개로 해서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동구 자체적으로는 4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클린 업소는 잘 운영하고 있던가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항상 점검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누가 점검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공중위생 담당자가 있습니다. 공중위생담당자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무래도 2014년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즉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공고 했었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없어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융자사업은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 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공고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했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동구 홈페이지에...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에만 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활성화를 시켜야 되요. 융자 금액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약 10억 5천만원을 공고를 했어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 안남았네요. 이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떠 있어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에서 이 사업을 할려면 이 융자를 받아서 음식사업을 할려면 구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구청장이 승인해서 시장한테 올리고...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서 음식문화거리 사장님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시내에 가면 중소기업 이상 사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저희가 각 업소별로는 통보를 못해요. 그런 시책이 있으면 음식업 동구지부협회로 일단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각 업소별로...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 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관광위생팀도 이번 충장축제 행사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장 축제를 동구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구민을 위한 축제 행사로써의 목적도 있지만 어제 동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하실 때 충장축제가 하나투어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축제의 전국화와 우리 동구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방금 박대현 위원님께서 클린숙박업소가 몇 개라고 하셨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개소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충장축제 1주일 행사기간 동안에 43개 클린 숙박업소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클린 숙박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숙박업소 업주들은 많은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해당이 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의 경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경제적인 효과도 파악을 해야 되고, 꾸준히 우리 동구 경제를 위해서는 동구의 충장 축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의 숙박업계의 깨끗함도 판촉을 해야 되고, 또 외지에서 많이 오셨으면 관내 클린업소에 몇 명 정도 투숙을 했는가 효과는 얼마인가 이 정도는 관광위생팀에서 파악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내년부터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야죠. 타구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료 7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 내역이 있죠? 집행을 다 했어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잔액이 2,200이 남아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선순

이선순위원

84페이지 외국어표기 메뉴판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이것은 2009년도에 별도 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집행했어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2009년도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팀장님! 페이지 84페이지고요 자료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아! 올해 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외국어표기 메뉴판 지원 내역에서 소요 예산 천만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 여기에는 지출 내역이 없는데요? 어디에서 나서 지출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거기에서 조성되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을 해서 어디에서 지출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지출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84페이지 메뉴판 예산집행은 77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이것은 집행한 2010년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집행했습니다. 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30만원....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메뉴판 예산으로 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기금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8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업비로 천만원을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77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천만원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그 돈이라고 말씀하신 것 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거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9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표기상 잘못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소요예산 천만원의 기금은 77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 조성사업에서 외국어 표기 메뉴판으로 천만원은 나가고 강사비로 40만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클린숙박업소 그 분들 운영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기 위하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꾸미고 닦고 했을 것입니다. 다 우리 동구 주민들입니다. 충장로 축제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연중 관리해도 좋고 축제기간만이라도 외부손님을 남구나 서구쪽으로 뺏기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한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관광위생팀장께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꼭 노력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아름답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관리에서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8개소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청소도 하고 소모용품도 가져다 놓는 등 관리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추진실적에 보시면 민간위탁이 있어요.

순심

남순심위원

동구청 뒤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두 번을 봤어요. 어디에서 수돗물이 터진 것처럼 도로에 물이 흘러요. 제가 부재여서 뒤 쪽에 잠깐 세워놓고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화장실 세면대위 수돗물을 틀어놓았어요. 세면대에서 계속 넘치니까 그 물이 도로로...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언제 쯤 그랬습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가놓고 나오면서 물론 관리하고 청소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러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한 번은 청소하시는 분을 보니까 물을 틀어 놓고 하시더라구요. 남자 어르신이더라구요. 그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 보니까 남자 어르신이 호스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살며시 나왔는데 깜빡하고 그냥 놔두고 가실 수도있고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러겠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센서를 부착해서 즉 손이 가까이 가면 물이 나오고, 안 사용하면 물이 끊기고 그런 것으로.. 현재는 그렇더라도 몇 개 안 되면 나중에 노후되고 고장나서 교체를 하게 되면 센서로 된 것으로 교체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7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금년에도 50만원 세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6건에 5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6건이 몇 월에 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3만원 짜리요?

선순

이선순위원

마지막 건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을 만드는 업소를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잖아요. 우리 공직자가 일일이 나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포상금이 상반기에 떨어졌다든가, 시작하자 마자 금년 5월, 6월에 떨어졌다든가.. 금년 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마지막 포상그미 몇 월에 지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요..... 왜냐하면 금년 상반기에 떨어졌다면 포상금이 없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열의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50만원 편성했습니까? 금년에?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신고포상금은 소위 파파라치, 식파라치 그 분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 신고자들이 관내 주민이 아니고 타시도 주민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급을 했지만....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가 관광위생팀에서 유해식품을 판매한다든가 판매해도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더더군다나 제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지도감독을 못하니까 이런 포상금 제도를 해서 뿌리 뽑자는 것입니다. 파파라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꼭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사고를 갖으면...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나쁘다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꼭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만 지적하고 돈을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유해식품을 만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다 못하잖아요. 일손이 딸리고 해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었는데 결론은 작년 예산 50만원이 금년 상반기에 떨어졌다면 금년에는 더 편성을 해서 남든 부족하든 더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겠네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하실 때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아무튼 일손이 바쁘시지만 이런 유해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단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식파라치인가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식파라치인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소위 식파라치로.... 거의 신고한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계속 늘려서 60만원, 70만원 백만원의 예산을 세울바에야 차라리 유해식품, 불량식품 단속반을 고정적으로 우리 동구사람으로 해서 계속 돌면서 지도도 하고 권장도 할 수 있도록 감시단을 채용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파파라치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병강

안병강위원

3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순심

남순심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수당이 얼마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일당 4만원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매일하는 것은 아니죠? 일정기간에 공무원들이 못 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70, 80만원 주면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매일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서로 할려고 하겠는데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실 것 뭐 있겠습니까? 우리 자원봉사단이 동구 센터에만 6천명 정도 되는데 차라리 그것을 활용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도 좋구요.. 의무감을 줄려면 일정 보수를 지급하면서 평상시 계도차원에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팀장님!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제안 사항이니까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충장축제 먹거리 부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허가해 주신 것이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위생과에서 허가 해 준 곳은 3군데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팀장님을 제가 그 맞은 편에서 본 것만 해도 몇 번인데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저희가 허가 해준 곳은 3개인데, 막상 충장 축제를 시작하고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여러 군데 포장마차가 있는 것은 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위생팀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위생관련 부분은 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리고 정화조 사업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신고 안 된 곳도 있죠? 매년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해야 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그래서 신고 미등록된 정화조가 있습니다. 파악해 봤더니 정화조를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준공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동구관내에 고가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집은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정화조만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변경해서 그대로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미등록 정화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 정화조가 청소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소를 했는데 저희한테 등록만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라고 해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 양성화를 해서 청소는 하고 있되, 등록이 안 된 정화조에 대해서 약 7천개가 있는데 추정입니다만 적을 수도 있고 아마 이보다 더 적을거에요. 그래서 올 10월까지 해서 4,600개 등록을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팀장님! 우리 구에 허가가 나 있는 두개의 분뇨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동구에서 정화조 수거는 이 두개업체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그렇게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동구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타구 사업자를 선정해서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없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이 두군데 사업자가 정화조 청소한 내역만 알면 금방 답이 나오네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청소를 계속 하니까 거기에서는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자료하고 분뇨 업체 자료하고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한 자료는 더 많고 저희는 자료가 적어서 호환을 해서 분뇨 업체 자료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업무를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허가해 준 업체가 두 군데인데 정화조 시설이 몇 개있는 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정화조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매월 자료를 받기가 어려우시면 분기에 1회라도 그 업체의 청소 현황을 반드시 구로 보고하도록....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동구의 업체를 거래해야 한다면 명확하죠. 만약 우리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쪽에서 청소한 자료와 우리가 안맞다면 청소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현재 10월까지 해서 안 한 것을 2천개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등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남순심 위원님 말씀처럼 공가도 있고 폐가도 있고 사용안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씩 정화조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정화조가 양이 많이 안 찼을때는 청소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기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가 행정인력이 많지 않아서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만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업체가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만 해 준다면 그 데이터에서 소팅만 해주면 청소 안한 시설물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절차를 거치면 모든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에는 없지만 분뇨업체에서 청소해서 올린 시설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들은 새로 추가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1년에 청소 안 한곳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도 점검이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 3년 안에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명확한 자료 교환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명시를 하십시오. 그 두 업체는 반드시 분기나 월별로 청소 결과를 반드시 관광위생팀으로 보고하실 수도록 그래서 데이터를 충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그렇다면 지도점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성화를 올 연말까지 해 놓았습니다. 2, 3년 내에는 자료가 정비가 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연계만 하시면 정화조 관리하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이런 자료는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문화예술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다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문화예술팀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충창축제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제기된 동구가 문화 동구로 가는데 있어서 문화수도추진단도 고민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정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원들이 공유가 부족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라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문화예술팀은 다 가시고 안계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이 포착되면 시정을 하고 혁신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너무 방어적으로... 제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목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만 있고 밑에는 표하나 덜렁해 놓고 이런 자료들은 종이낭비, 잉크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추진단은 특별히 행감 끝난 이후에도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의원들하고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단체급식소 지도 단속하는데 몇 인 이상이 단체 급식소로 인정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하루 50인 이상을 식사하시는 곳을 단체급식소라고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입원하는 환자들이 50명 이상인 곳도 단체급식소라고 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위생과에서도 병원도 단속 다니십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병원도 다닙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관광위생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문화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월요일 감사 시작 전까지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보건소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