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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호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0-11-26

윤호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길

윤호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어윤태구청장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오늘 제198회 영도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희망찬 새해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설계와 다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원활하게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민 여러분! 2010년 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교역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국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천안함 침몰로 해군병사 46명을 우리의 가슴속에 묻어야 하는 아픔이 채 가기도 전에 북한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급기야 그저께는 연평도의 주민을 향해서 포격을 하는 6·25이후 유례 없는 무력침공이 있었습니다. 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보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한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가 브랜드 상승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발판이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KTX 2단계 완전개통에 따른 수도권의 빨대효과를 경계하면서 부산의 강점인 관광, 레저, 쇼핑, 교육, 의료 등의 분산효과 극대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제6대 구의회와 민선5기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고 해양중심을 향한 힘찬 뱃고동을 울렸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세계 일류국가와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10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바꿀 대통령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본격 활동하며 지방분권형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체제개편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 특별법의 중심에 시·군·구의 개편, 즉 통합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아울러 영도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양중심 행복영도의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 구민 여러분! 민선5기 구정이 출범한 2010년은 우리 영도가 변화와 개척의 시대를 넘어 제2 르네상스 영도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한 해였습니다. 어제 혁신지구에서는 해양환경개발교육원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문화원이 개관되었고, 또 사흘 전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이 크고 작은 이런 개관 준공이 우리 영도에는 금년에 무려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약 한 30여 개, 그리고 금년에만 한 10여 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영도의 발전을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중심의 튼튼한 뿌리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뻗어나 행복영도로 화려하게 꽃 피우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도시 조성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개방형 자율학교에서 자율형 공립고로 변모한 남고에 이어 영도여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는 청신호를 필두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립 어린이영어도서관인 '영도 어린이 도서관'을 전관 개관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복영도 장학회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장학사업으로 관내 학생 50명에게 5,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약 110여명 이상의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들에게 영어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영어친화형 도시조성을 위해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를 개원하는 등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는 명품 교육도시 영도 조성에 매진하였습니다. 둘째는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데이트 산책로인 절영로 보도 즉 전국명칭공모에서 선정된 절영해랑길이 준공되어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물론 산책형 보도로 전국 최고의 명품 워킹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술, 음악, 문학, 축제 등 문화예술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향토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구민의 일체감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문화예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영도문화원을 설립하였으며, 우리 구만의 고유한 이야기에 새 생명을 부여하여 영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재 탄생시키고자 스토리텔링 소재 82건을 발굴하여 봉래산 둘레길에 스토리텔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차별화 된 역사·문화 자료 발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개발 분야로는 청학수변공원 준공,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국립해양박물관 기공, 남항호안정비 및 X-sports 파크 착공, 영도대교 복원공사 착공 등으로 해양중심 영도의 본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에코션시티를 세계적 해양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동삼혁신지구 내 입주기관장 30명으로 '해양클러스터 기관장 협의회'를 출범시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양특구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 구제와 내수 촉진을 위하여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101개 사업장에 연인원 7만여 명이 참여하여 봉래산 등산로 정비, 생태학습장 조성 등 생산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역 연안의 특성에 맞는 종묘를 방류하고 인공어초 등을 설치해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유료 해상낚시터도 개장하여 관광형 가족낚시터로 어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복지 환경분야입니다. 상대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영도구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구심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창출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최초의 사회적 기업을 추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가정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부산·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조성된 동네마당인 동삼3동 한울마당은 커뮤니티센터와 주민쉼터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EM 연구센터에서 생산한 EM 발효액의 활용과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사업 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울·경 지역 유일하게 우리 영도구가 '대한민국 LOHAS 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봉래산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반딧불이 관찰행사로 친환경 녹색도시 영도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 부문에서 행안부와 부산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1억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영선2동, 봉래2동, 청학2동, 동삼1동이 최우수상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는 바 이는 우리 구의 행정 기준점이 구민이라는 기조아래 지역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매진해온 결과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민선5기 구정을 출범시키면서 '떠나는 영도'가 아닌 '돌아오는 영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15만 구민이 다 함께 웃는 '행복영도'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길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도시 영도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밝히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영도를 건설하겠습니다. 공교육의 기반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영도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학회의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자율형 공립고인 부산남고와 영도여고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 활성화, 영도어린이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 필리핀·호주 어학연수, 영어스피치 대회 등을 통해 누구나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영어 체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어 사교육비 경감에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평생학습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기존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도 도입 운영해서 평생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적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시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우리 영도교육이 구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명품교육도시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영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도시재생의 화두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가 문화의 옷을 입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은 지난 23일 설립된 영도문화원을 중심으로 그 동안 산발적으로 분산 추진해 오던 모든 문화예술, 축제활동 등을 구심점을 갖고 일사분란 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잉태된 구민의 일체감과 애향심을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로 표출하여, 영도만의 고유문화로 개발·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 가는 역사자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독특한 고유문화 자산을 스토리텔링하고 이와 연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재 탄생시키기 위해 조엄 조내기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봉래산 장사바위 일원을 친환경적으로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동삼동패총 문화재 보호구역내 신석기 박물관 건립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영도다리 축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전국 30대 축제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동삼동 달맞이 축제, 풍어제 등 전통 민속을 보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영도를 건설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잘 한다 하더라도 환경의 질이 저하된다면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삶의 질이 바로 환경에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EM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발효액, 흙공, 비누 등을 자체 생산하여 무료 보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EM을 활용한 물량장 수질개선과 EM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LOHAS 인증도시에 걸 맞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함은 물론, EM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그린 영도 조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절영로 보도, 봉래산 둘레길, 절영해안산책로, 감지해변 산책로, 태종대로 이어지는 도심속에 살아 숨쉬는 명품 그린웨이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정비와 단장을 통해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연학습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서 반딧불이 관찰행사, 봉래산 자연학습장, 숲체험·해양체험 교실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시 영도를 건설하겠습니다. 4면이 바다인 영도의 희망은 해양에서 찾지 않을 수 없으며 이 희망이 곧 우리 영도를 움직이게 하는 정신적 엔진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도발전 비전2020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시련을 겪고 있으나 결코 희망을 버릴 수 없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대내외적 투자환경이 성숙될 때까지 홍보와 투자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 절영T타운 개발은 개발 가능한 구역에 대한 다양한 투자제안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도시재생, 창조도시와 연계한 공모사업을 통한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년 보상이 완료되는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Seafood단지, 주차장, 어항시설, 친수공간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영도에코션시티 건설은 올해 출범한 해양클러스터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4대 해양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진입도로, 호안공사, 국립해양박물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남항 호안정비 및 X-sports 파크 건설을 통해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해양조망로, 인라인 보드 전용로, 어울림 마당 등을 설치해 '젊음의 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영도의 위상 재정립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은 기 확보한 144억원으로 중심도로 개설 공사를 착공하고, 선도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은 LH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계적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영도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취업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으로 고용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담 부서와 추진 부서를 지정하여 1부서 1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이익이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1개 사업씩 예비사업을, 사회적사업을 발굴하고 각 국마다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아울러 상인대학,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상인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을 보호하고 상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업체 이용 발주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개장한 유료해상 낚시터는 가족낚시터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종묘방류, 해적생물 구제, 유어장 활성화 등 바다 목장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영도, 함께 나누는 희망공동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영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2일 개관한 우리 구 1만여 장애인들의 숙원인 영도구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펼치겠으며 또한 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기업도 설립하여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은 미리 경험하는 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족돌보미, 가족통합서비스, 가족친화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4.6%로 부산시 전체 비율 10.8%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 강화, 찾아가서 보호하는 맞춤형 서비스, 차별화 된 사업 발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환경조성 등 주위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영도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는 주민을 감동시키고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의 창조도시 영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도를 테마별, 계절별, 지역별로 나눠 현장을 직원들이 직접 탐사하는 '도시탐험대'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함으로써 잠재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건강한 가정, 살맛 나는 사회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7Happy 운동은 더욱 활성화 시켜 전 구민 정신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경영방식과 마케팅 방식을 접목해 공모사업 응모, 인증서 획득, 1부서 1과제 행정명품 육성, 성과관리 가점부여 등 차별화 된 행정 패러다임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명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몇 년 전보다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대단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약속을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놓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감동의 고품격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매월 친절으뜸이 선발,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민원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등으로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자세로 구민을 보다 잘 섬기는 마음으로 일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호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계획과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의 자체 재원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인 국시비에 의지해야 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전략적 세입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한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439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94억 9,000만원, 특별회계 44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 본예산 대비 0.4% 증가한 예산이며 민선4기 초인 2006년 본예산 918억 1,000만원 대비 56.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총 84억 7,900만원으로 4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5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4.5% 감소한 296억 5,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847억 5,0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5억 8,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는 오히려 7억 7,800만원 감소하여 가용재원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역동적이고 희망 있는 행복도시 영도 건설에 역점 투자한 만큼 우리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벌써 '마음먹기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영도가 개발과 개척의 시대를 넘어 변화의 중심지로 명실상부한 희망의 땅이자 기회의 땅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해양중심 행복영도의 거침없는 도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540여 직원은 여전히 새로운 변화에 배고파하고 의미 있는 도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영도발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먹어, 그것이 온 몸에 희망의 피로 흐르게 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려운 고비를 헤쳐 나가는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인 '해양중심 행복영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관심이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먹고 서로 나눕시다.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서도 영도사랑과 영도발전의 열정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묘년 새해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영도구청장 어윤태
호길

윤호길의장

어윤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1년 예산안 개요,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 대비 46억 증가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감소 및 재활용품 매각 단가하락, 도로사용료 등의 감소와 2010년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해 잉여금이 급감하여 2010년 본예산대비 33.9%(43억) 감소 전망하고,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는 2011년 정부예산안 추계에 따라 55억을 계상하였으나 2011년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 교부 예상되어 2010년 본예산대비 13억 감소를 전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7억이 증가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현안사업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필수사업, 정부의 서민복지 시책 강화로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생활 직결 부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시급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재원 배분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 호봉상승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요율 상승으로 인한 증가가 있었으나, 세입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20%, 연금부담금 25%를 미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상환 원리금 및 2010년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략적 세입 확충 방안모색과 성과 평가를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역동적이고 희망이 있는 행복영도를 구현해 갈 것이며, 교육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에 지속 투자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1,439억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394억이고, 특별회계가 44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기준과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은 지방세는 2010년 징수 전망과 2011년도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가능한 세입원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내시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1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70.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4억원으로 33.9%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5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 대비 13억 감소한 296억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847억으로 사회복지비 등의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부문에 투자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 구민 삶의 질 향상 부문 관련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및 소파 수선공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구정 당면 현안해결을 위한 신규 필수 사업에 최소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및 기준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건비는 80%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1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5% 절감 편성하되 물가상승률 및 일부 부족 경비를 반영하고 필수 소요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원리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2억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분야는 9억으로 재난예방사업의 편성으로 전년대비 160.3%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2억이 감소하여 23.5%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32억 감소하여 65.3%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투자하여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하여 11.2%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구 전체 예산의 56.4%를 차지하는 787억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결핵 영상정보시스템 도입 등으로 2억 증가하여 전년대비 7.9%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34억으로 총 예산의 16.8%, 물건비는 103억으로 7.4%, 경상이전은 909억으로 65.2%, 자본지출은 115억으로 8.3%,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32억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9개 부서에 383억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11개 부서에 1,011억이며 전년대비 1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9페이지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억 4,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7페이지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11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기금 수입계획은 36억 1,700만원으로 출연금 7,000만원, 융자금 회수 1,500만원, 예치금 회수 33억 7,800만원, 이자수입 9,600만원, 기타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 2,800만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에 33억 8,900만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총 사업비는 23억 7,000만원은 저소득층 및 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자활사업 등에 사용하고, 3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2억 6,800만원은 여성의 능력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1억 9,600만원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4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7억 5,100만원은 각종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비 3,000만원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조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운용계획은 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혜

손향혜기획자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명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8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의장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으로써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손향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이경춘 의원, 박성윤 의원, 이승일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의원, 한영현 의원 등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윤호길 최은보 황보승희 이경춘 권혁 박성윤 이승일 한영현 손향혜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김 상 주 자치행정국장 김 태 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추 도 도시건설국장 하 차 헌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민원봉사과장 이 성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복지사업과장 박 영 민 경제진흥과장 서 동 식 재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행정과장 정 영 봉 도시건설과장 김 덕 린 토지관리과장 정 재 환 비전2020팀장 박 종 철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