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을대표하여감사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성실한자세로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금일부터12월2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고올바른구정운영방향을제시하여연수구의행정발전은물론,구민의편익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으며,각부서별201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0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중심으로위원님들의질의와해당부서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 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기획감사실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선서를할때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같이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0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10년11월26일증인대표기획감사실장이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오광섭 보건소장계재덕 주민생활지원과장조중현 사회복지과장나재설 문화체육과장차안수 지역경제과장조흥제 청소행정과장손한윤 환경보전과장오병남 위생관리과장박중업 보건행정과장고명희 건강증진과장박종용 연수어린이도서관장한기열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서에서명하시어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일정에의거연수어린이도서관,보건소,기획감사실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연수어린이도서관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나오셔서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어린이도서관명칭을굳이붙이면뭐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에의하면뭐로되어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공공도서관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공공도서관이라함은공중의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및평생교육을위하여국가또는지방단체가설립운영하는도서관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이창환위원
우리가적용받는법률이도서관법이겠네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공공도서관협회비도납부하고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현재납부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시한번묻겠습니다.도서관법에의해서적용을받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법에의해서각종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항에보면작은도서관도들어가거든요.그런데이번조직개편때도서관팀이신설되는거아시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이창환위원
제가임시회때도얘기했는데작은도서관을공공도서관으로운영하게돼있어요.아십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
이창환위원
작은도서관이옥련2동에돼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옥련2동3층에개설되어있습니다.거기도작은어린이도서관으로어린이들을대상으로책을대출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제26조“업무에보면공공도서관은정보및문화교육센터로수행해야될기능을발휘할수있다.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제6호“지역특성에따른공간및작은도서관등의설립및육성”그런데공공도서관업무를하나도안하고있잖아요.앞으로조직개편되면도서관팀에서하는거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은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서지식,감성,창의력의꿈을키우는어린이들을대상으로해서.....
이창환위원
관장님!공공도서관이맞습니까?안맞습니까?이미처음에관장님이답변하기를우리가공공도서관입니다.도서관법에의하면우리는공공도서관입니다.공공도서관중에서어린이도서관이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이창환위원
공공도서관이독서생활을위한계획수립,실시,다른도서관간의긴밀한협력및도서관자료의상호대차,지역특성에따른분관,작은도서관의설립및육성그밖에공공도서관에서의기능수행에필요한업무그러니까공공도서관이작은도서관의모든것들을설립하고육성하는거예요.그러니까공공도서관이주가되라는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운영하는것은위원님께서도모든사항을알고있다시피어린이를대상으로제한된대상을....
이창환위원
그것은알고있는데도서관은어린이도서관이든제일중요한성격은공공도서관이라는겁니다.공공도서관은규모가돼야됩니다.장서가3만권이상돼야되고작은도서관이나이런부분들을공공도서관에서설립하고육성하는거예요.왜냐하면노하우도있고여러가지경험도있으니까제가임시회때도말씀드렸지만연수어린이도서관이공공도서관이니까공공도서관이주체가돼서작은도서관을설립하고육성해야된다는거지요.왜냐하면제일큰규모의도서관이고어떤노하우나장점을살려서작은도서관을이끌고가라는얘기지요.법률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
공공도서관의관장님으로서견해를묻습니다.도서관을운영하는데있어서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데전문적지식없이책상에앉아서도서관을설립한다는게이론으로만가능합니다.앞으로도서관팀이신설되면실전의노하우와경험없이책상에앉아서하는거지요.그래서저는법률에되어있는대로작은도서관을설립하고육성하는데공공도서관이인원을더늘리더라도그부분을주도해야되지않는지관장님께묻습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금현재기획감사실의조직관리하는부서가있고문화체육과에서업무를관장도하는데제개인적인소견으로는작은도서관이주가돼서하는것도틀리지않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
법률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우리도서관에서도위원님이염려하는것처럼전문사서직원이있어서각종장서배열이라든가장서구입,대출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도서관법여러번읽어보셨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자세히는아니지만한번읽어봤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하고일반행정하고는차이가많습니다.도서관직직원에대해서는전문지식을하라고되어있어요.도서관법제6조제3항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도서관직원의전문적업무수행능력향상을위하여노력하고이에따른교육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관장님!우리직원들전문교육을보낸적이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금현재2명의전문사서직원이각종교육에참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하는분들은교육을한번도안갔다오셨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이창환위원
도서관에대해서전문적교육을받아야된다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앞으로기회가있다면저도참여해서지식을습득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의전문지식을습득해야되는데그런것없이작은도서관31개를만든다고되어있잖아요.이런전문지식을다쌓고난뒤에그분들이공공도서관인연수어린이도서관에와서작은도서관을어떻게설립운영해야되는지그때부터계획해서짜야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도서관법제5조에뭐라고돼있습니까?도서관장님이면도서관법에대해서는줄줄외우셔야되는데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준비를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은도서관법만보면돼요.도서관법제5조제2항을자료좀뽑아오세요.위원장님!자료가준비되는대로나중에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15분씩돌아가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창환위원님과같은생각을많이해봤는데요.지난번업무보고때제가질의드렸던작은도서관을왜문화체육과에서시행하는지의아해했어요.그리고현장방문때공부방을가봤을때상당히열악한환경이라고생각을하면서작은도서관이30개정도생기면상당한숫자거든요.도서관에서도보고싶은책들을미리접수받아서책을구입하는게우선순위일것같더라고요.안된다는얘기를들었는데사실도서구입비도만만치않아요.우선보고싶은책들을동주민센터에서미리받아서그다음에예산부족으로구입을못한다면순서대로어느정도전문책,비도서나모든것을자세히홍보를해서움직이는운영을했으면하는아쉬움을느꼈고요.이창환위원님지적대로도서관법에그렇게돼있다면이건행정적으로다시짚고넘어가야될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소외계층의공부방에도신간구입을했으면홍보도해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운영조례를보면제10조(사용료및수수료)제4항“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거나후원하는행사는사용료를전액면제한다”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재무과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및시행규칙제9조제3항을보면“순수예술문화의창작이나이에준하는공연,교육기관이주관또는후원하는행사는50%감면을해준다”제4항을보면“기타구청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도50%감면을해준다”고되어있습니다.이두가지사항을봤을때도서관운영조례는사용료를전액감면한다고돼있지만재무과시행규칙은방금말씀드린대로50%감면내용이나옵니다.이와같은사항으로봤을때같은구청사의개념인데사용료감면이동일해야되는것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3층에공연장이있는데공연장에대해서4시간기준해서주간에는4만원,야간6시이후로는5만원으로세외수입으로징수하고있습니다.최소사용료를받고있는사항입니다.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최소의비용을징수하고있고한번대관하려면많은인력과시간이들어가는데지금감면사항이나왔는데조례상에는감면사항은공공목적으로이용하는단체에선별해서제공하고있고사용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사용료를징수하는데있어서지방자치단체가후원하는행사가아닌개인행사때만사용료를받는다는말인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주로학원주관의피아노행사가많이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개인사용하고자치단체에서후원하는사업은엄격하게분리해서받고있다는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사용료가미미합니다.
양해진간사
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거나후원하는행사는전액감면한다고되어있고재무과의시행규칙은구청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50%만감면하는데법이똑같이적용돼야하는거아니냐는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은도서관공연장이상당히작고이용하는계층도제한되어있습니다.작은피아노연주회나작은행사를단체에서쓰고있고비용도최소비용을징수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도그렇고이후행정사무감사를임하는실과들도참고하라고한말씀간단하게드립니다.질의답변하면서도서관법에대해서이야기를하다가중단됐는데성실성을얘기하는거예요.도서관법숙지를떠나서라도자료정도는가지고있어야되는데자료가없어서구하러나가고중단하는모습은바람직하지않다는거지요.관장님!도서관법,시행령,독서문화진흥법,어린이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까지잘정리해서우리위원들에게제출했으면행정사무감사장에임하면서최소한위원들의요구에의해서자료가제출됐으면그정도는정리해서갖고계셔야되는데그것을안가지고왔다는거아니에요.부속자료를보면법규를자세하게정리해서보고를하셨어요.그런데질의답변을들어보면그것에대해서숙지못한거죄송하다고하고그부분에대해서담당직원이나가서법령을준비하면서질의답변이멈춰버리는모습을보면서답답합니다.위원들한테제출한자료는담당과장님께서최소한숙지하고와야겠지요.이후다른실과도마찬가지입니다.최소한위원들에게제출한자료에대해서는철저히꼼꼼히챙겨주셔야지요.다음부터는개선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작년에지적했던“책나눔운동보다세밀한계획속에서추진요망”에서책나눔운동계속하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예산도그렇고책을사서비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책나눔운동을통해서서로더불어나누자는주민들간에큰힘이되리라고봅니다.그런데10명이768권을접수시켰어요.거의한분이평균80권의책을기증했다는거지요.이런분들에게사후조치도필요할것같아요.이렇게정성들여서책나눔운동에동참하신분들한테도서관에서최소한선학동지역아동센터로보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셨나요?귀하께서기증한도서는어디에비치했다고안내장을보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사항은못했습니다.앞으로감사의마음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번째기증을한분에게기증자표시를못합니까?대학도서관을가면책뒤에기증자누구찍어서주더라고요.이런것들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거해보셨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아직안해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하는거문제없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기증자분들의성의라든지감사의말씀을담아서그런내용을기증된도서에대해서표시를해서읽는사람들로하여금고마운생각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책나눔운동이확산되는데있어서중요한고리가됩니다.앞으로는행사사무감사에서지적을하면해결하겠다고하지말고창의적인것을바랍니다.기증자에게책이어디에비치되어있다고안내장보내고책에기증자찍어서표시해주면기증했던분이그런부분을본다면의욕이생기고이게확산되면얼마나의미가있겠어요.과거에는폐지로가던책이너도나도주민들이책나눔운동에동참하고이게경제적으로도도움되지만나눔의문화에있어서중요하게되는데이런생각들을창의적으로발전시켜나가자는겁니다.더나아가100권,200권기증하신분들에게구민의날행사때초청장을보내주면기증자분들이얼마나고맙겠습니까?예산많이받아서책100권,수백권사서놓는것만이도서관장님의역할이아니라는겁니다.제가지적하는부분들이무리한것은아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꼭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렇게한다면책나눔운동이더확산되리라고봅니다.그런것도실시해보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7년도조치결과에보면“필수적인양서일괄적인도서구입을지양하여시대흐름에걸맞은신간도서위주의단계별도서구입대책을검토해주십시오.”라고했더니2008년도추진실적에4월에2,021권구입하고8월에1,917권,또12월중에200여권구입할거라고하는데무슨지적을하면예산만드려서책을구입하는부분에아쉬움이있어서책나눔운동을강조한거예요.예산을드려서새책을무조건세트로구입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러다보면주민들이안보는부분도있잖아요.나눔운동한다는것은아이들이봤다는겁니다.내집아이가보고이제내아이가크니까필요없으니까버리는거거든요.이것은다른아이도볼수있다는거예요.어려운아이들이볼수도있고구입은하되창의적으로접목해서나가십시오.내년업무보고때제가지적한조치사항에대한답변을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기획감사실장님과문화체육과장님을불러주셨으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후속개할때두분과장님참석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관장님!열람실몇시까지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평일에는6시까지근무하고목요일에는20시까지2시간연장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장근무하면이용률이얼마나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여름철에는50여명정도이용하고있고요즘같은경우에는30명정도이용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양해진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아무나감면해줄수없는겁니다.이것도법령에나와있어요.도서관조례에는구에서후원하는것도전액감면을하게돼있어요.그런데구청사를실제관리하는것은재무과지않습니까?그런데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에보면후원행사는전액감면을해주지않고있습니다.양해진위원님은도서관운영조례가잘못되지않았느냐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거든요.구청사시설물감면조례에보면구에서직접주관하거나법률또는조례에의한경우하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사용하는경우후원하는경우는여기에없습니다.그래서후원하는경우를보면조그마한개인단체도후원할수있어요.그것은법률에의해서되지않는경우로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조례제10조사용료및수수료를보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주최하는후원하는행사는사용료를전액감면한다고돼있어서후원하는행사는전액감면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후원하는경우는전액감면이안되는조항입니다.우리가직접주관하거나또는직접사용하는경우,법률또는조례에의해서지원하는행사만적용되지후원하는행사는전액감면이안됩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조례내용도.....
이창환위원
그조례를재무과시설물관리팀하고다시한번상의하고제가알기로는후원하는경우는일종의기부행위는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재무과에서는법률에의한경우나구에서직접주관하는경우만전액감면으로돼있습니다.관장님께서는재무과와다시한번상의해보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583쪽에보면다문화가족행복프로젝트가상반기14차,하반기8차로돼있는데프로그램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상반기14강좌에서일본3,베트남1,몽골1,대만1되어있는데이거는뭡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상반기에6가족이참여했다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이14강좌를수료한겁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
하반기에는6가족이8강좌를수료한겁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매번6가족이참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상반기,하반기각6가족인데이렇게대상자가없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파악한가족은10가족이되는데다문화가족중에도직장다니는사람도있고가사사정으로참여치못한가족이있어서참여를희망하는6가족을대상으로해서어머니와아이들의교감을나누는책읽기사업이나우리문화를소개하는교육프로그램과생활정보등의교육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외된계층에대해서어린이도서관에서프로그램운영하는것은좋은데연수구에사는다문화가족이몇분인지아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다문화가족이동별로파악한내용이있는데외국인여성이414명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여성아동팀이다문화가정관리팀입니다.여성가족부에서나온자료는우리연수구에순수한결혼이민자만720명으로되어있고자녀수405명이고합쳐서1,125명입니다.2010년9월16일연수구전산자료입니다.합계516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만여기자료를보면다문화가정의미취학어린이와어머니를대상으로뽑은작년9월자료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진행과관련해서합의한대로연수어린이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답변을잠깐중지하고보건소를보고받고장현희위원님의질의답변을들은후에연수어린도서관으로변칙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이해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장님나오셔서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86쪽에보면청사등관공서전체금연시설사후관리철저에서관공서나청사위주로했는데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을보면보건복지부가정한공중이이용하는시설에상당히제한이많은데도현실적으로어렵다고봅니다.금연구역과흡연구역으로구분하여지정한것중에서청소년들이이용하는PC방,식당을칸막이로해야하지만너무형식적으로되어있더라고요.특히청소년의간접흡연이문제가되는것같아요.소중한우리후세들이건강을보호받지못한다면사회적손실이더없이커질것같습니다.더욱더철저한지도감독이필요하고현상태를더욱개선하고우리사회의복지비용절감을위해서도금연캠페인은더많이확대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금연캠페인의효과가4-5년전에는상당히활성화돼서신문지상을보니까80%정도의효과를거뒀는데요새는캠페인이미약해서그런지50%로효과가둔화되고있는실정이라는것을제가접하게됐습니다.앞으로청소년에대한금연,간접흡연에대한대책방안은구체적으로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청소년에대한흡연의폐해때문에금연시설에대한사후관리라든가아니면금연캠페인,금연클리닉을말씀하신것처럼저는받아들였습니다만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많은공중위생시설을저희보건소인력으로법규의잣대를대서제재하기는상당히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하지만저희로서는이것이법률적인잣대로처벌하기보다는일단성인이됐든특히청소년에대해서는사회적인전체적인분위기가금연을더장려하고금연을강화하는쪽으로갈수있게끔유도를하고있고또전자에전년도에처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마는약3,100여개의저희가관리해야하는시설이있는데시설의건물주를만나서1개소당금년에3.3회방문해서정부에서추진하고금연사업에동참해줄것을요구도했고설명도드린사항이고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청소년에대한흡연율이높아가고또청소년들을상대로금연사업을강화해야되는것은저도전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학교별로나가서금연강좌도벌이고또흡연학생들을대상으로별도의금연클리닉도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는청소년흡연인구가점점늘어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이것은저희보건소뿐만아니고사회전반적인사항에좀더관심을갖고금연쪽으로갈수있도록그런분위기가더성숙돼야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고요.다음에금연클리닉에대한것은실제우리나라에서시행했던정책중에보건소에서시행하는금연클리닉이가장효과가높았던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보건복지부에서보건소의금연클리닉을없애려는움직임이있었습니다.전국각시도에서의견을개진하고금연단체에서도많은얘기가나와서존속이되는것으로저희는비공식적으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마는보건소금연클리닉에등록을해서금연하는프로테지를보면약6주성공률은90%가넘습니다.하지만6개월성공률은60%정도를상회하고있는데상당히효과적인측면에서는굉장히높은실천율을보이고있습니다.앞으로도금연클리닉에관해서는저희도더관심을갖고소기의목적,성과를올릴때까지집중적으로이사업은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부분도물론바라는건데제가현실적으로바라는사항은애들이PC방을가잖아요.그부분에상당한조치를할수있는데도단속이전혀가해지지않는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청소년들이많이가는PC방같은경우내년에는좀더집중단속을강화해주셨으면합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청소년들이많이이용하는PC방에대한금연구역설정은중점적으로더점검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다만,금연시설을만들때법적인규제가완전히구획돼있는그런시설이면저희도좋겠는데PC방같은데흡연석,금연석은완전구획이아니고일부만구획해도되게끔돼있기때문에법령을초과해서완전구획시키라고유도는합니다마는불응하면어쩔수없는상황이라는것을이해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현장에가봤더니어떤PC방은칸막이로되어있어서전혀효과를거둘수없는그런공간이더라고요.좀더단속을강화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께서는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문화체육과장님,공공도서관의법률적의미를뭐라고보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떤부분에서의법률적의미말씀이십니까?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이공공도서관입니까?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공도서관입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제2조제4호“공공도서관이라함은공중의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및평생교육을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운영하는도서관또는생략하고다음각목의시설은공공도서관의범주에포함된다.”고바목에“어린이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어린이도서관이라고해서공공도서관”이라고도서관법에못을박았습니다.정회시간에공공도서관이아니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다시알아본바로는어린이도서관도공공도서관에해당되는데공공도서관의어떤조건들이여러가지있는데예를들어서위원님이지적하신관장을사서로둬야된다든가어떤시설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제가깊이있게는모르지만그런조건들이있는데어린이도서관은그런부분에서일정조건에서는제외할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정확하게아시고말씀하셔야돼요.도서관법제30조(공립공공도서관의관장및도서관운영위원회)제1항“공립공공도서관의관장은사서직으로임명한다.”예외규정이있습니까?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조항자체에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회시간에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도서관법시행령별표2에나와있습니다.“도서관의사서직원배치기준공공도서관이라고해서법제2조제4호각목에해당하는도서관은제외한다.”고해서배치기준을예외적으로두었습니다.그런데이법률의상위법이기때문에법률에는공립공공도서관의관장은사서직으로임명한다.다만시행령별지에공공도서관에서제2조제4호각목에해당하는도서관은안된다.각목은아까전에말씀드린대로어린이도서관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사서직원하고배치기준을얘기하는겁니다.그러니까실장님이아시는게일반사서직을얘기하는거고지금여기에는공립공공도서관의관장에대해서상위법인도서관법에의해서임명한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실장님뭐가맞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이쪽부분에서정확한것을잘알고있지못해서지금위원님지적대로라면위원님의말씀이맞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저희가좀더세세하게검토해서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법률에의해서나와있는데그것을다시알아보고얘기할게없지않아요.예외규정은일반사서직원을얘기하는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대로는논리상으로는맞는것으로판단하는데저희가좀더세부적인검토를해서위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하고문화체육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조직개편때도서관팀을문화체육과에신설한다고돼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도서관법시행령제17조(공공도서관의설립·육성)“공공도서관은지역주민에게봉사하기위하여지역의특성에따라분관,이동도서관등을육성하고지원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제가생각할때는어린이도서관이연수구에서설립한공공도서관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도서관에대해서이미경험을축적하고있고실질적으로일반행정하고도서관행정은다르거든요.그래서어린이도서관에대해서설립하고작은도서관을앞으로31개설립하게되어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의경험을살려야되지않나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고싶은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는도서관이많이생길것으로저희가계획하고있거든요.청학동에서부트럭터미널에서기부채납한문화복합시설에도서관의기능도있고동춘동대우자판앞으로작은도서관도있고도서관이굉장히많이들어올텐데이것을총괄하는기관이있어야되는데그것을어린이도서관에서하느냐아니면들어올도서관중에서제일큰규모에서하느냐그런것도앞으로는검토해야될부분이고요.저희가장기적으로좀더커지면나중에도서관지원과라든가도서관정책과라든지과차원의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청학동은어느정도의규모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안이확정은안됐는데요.연수도서관보다규모가클겁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실질적으로행정직중에서는도서관운영을경험한분이거의없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공무원중에는어린이도서관에일부있고그외에아파트단지에있는사립도서관이나옥련2동작은도서관을운영하면서거기에일부활동하는분들이계세요.저희가구상하는것은정규직으로다충원을못하기때문에필요하다면전문인력을활용해서자원봉사자나무기계약직이나기간제근로자를배치해서교육육성을시켜서배치하는방향으로끌고가려고합니다.물론사서자격을갖고있는사람은많은데저희가인원을공무원정원으로충원하기는힘든상황이기때문에그런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구청정원안에있는공무원중에서사서자격증을갖고있는분이계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사서직으로채용된직원빼고는정규직중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문화체육과내에도서관팀이신설되더라고사서직을갖고있는공무원이없다는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명을배치해달라고예측하고있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배치해달라는목적이교육을시키든지작은도서관이늘어나고있으니까그쪽을지도하고가르칠수있는일정수준의자격을가진사람을사서직으로받으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도서관을확충하는데는아무이견이없어요.그런데문제는도서관을많이확충하는데있어서실질적인노하우를갖고있는분또는전문지식이없는게문제지요.제가주장하는게뭔가하면그래도어린이도서관이장서가4만권이넘어갔고4년정도경험한노하우가있으니까다만성인도서관이냐일반도서관이냐아니면어린이도서관의차이일뿐이지예를들어서거기에서쓰는소프트웨어장서를분류한다든지대출한다든지여러가지노하우들이있지않습니까?태그도붙여야되고그러면전문지식을축적한어린이도서관이낫지않느냐저는도서관에대해서반대입장이아니고도서관을운영초기부터제대로하려면위치나시설물에대한배치라든지모든부분을알려면어린이도서관이그나마4년의노하우가있으니까저는도서관팀이어린이도서관에있다가어느정도노하우를축적하면문화체육과에가더라도그게최소한도서관을운영하고확충하는데있어서기본이되지않을까그질의를드리는겁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인력문제가가장큰문제거든요.옥련2동어린이도서관을운영하면서사서자격을갖고있는직원들을주민자치위원회에서채용해서육성하고있거든요.그직원도상당한실력이있습니다.저희가자문받을정도니까요.그런사람들도육성할수있게기간제근로라든지무기계약직으로채용하는방안을가지고하면서또다른경험을쌓아주는것으로해서충원을하려고합니다.정원조정이안되다보니까그런방식을계속연구하고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저도과장님답변과똑같은맥락에서질의드린겁니다.도서관은사실지원부서로서일반행정직도필요하지만전문지식을갖춘사람들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그러면도서관팀이문화체육과로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어린이도서관에4년간의노하우가있고사서직이두분있으니까초기단체에서어린이도서관에도서관팀을주고나중에노하우가쌓이면문화체육과로가져와야되지않나초기단계에서는노하우를가지신분이어린이도서관밖에없잖아요.경험이전무한데문화체육과에서어떻게할거냐이겁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도서관에사서직이2명있거든요.그래서사서직1명을도서관팀에배정을받아서왜그런가하면어린이도서관을운영한노하우는분명히축적돼있지만그외에도서관을신축하고일반성인도서관이나이런쪽하고다른부분이있고지금추세가도서관이복합시설로많이가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시설직하고사서직을받고사서직을통해서초기설계과정에서부터사서직이개입해서도서관을이용하는사람들이불편하지않게이용할수있게도서관팀이문화체육과에생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추진할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시설도작은도서관규모가아닌경우도많아요.청학동은어린이도서관보다규모가더커지는데계단하나,의자,책상하나도놓아도배치가잘돼야지어린이도서관도여러번시설비를투입했어요.2006년9월29일도서관이준공해서2006년11월1일에도서관이개관했는데2006년부터시설비가계속들어갔어요.부분적으로개보수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어린이도서관에서노하우를갖고있기때문에물론시설직,건축직,토목직,통신직이다들어가겠지만그부분가지고일반청사짓듯이하면안된다는거지요.기존의어린이도서관의노하우를최대한살려야되지않겠느냐이겁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조직특성상어린이도서관하면도서관업무에만매달리지예를들어서도서관팀이생겨도그렇게까지세부적으로개입을못할겁니다.어차피인력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요.그래서구에서추진하는게낫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업무보고때도이부분을지적도했고과장님께도질의도했던기억이나는데요.작은도서관이30개면상당한규모고총체적으로보면어린이도서관보다더크게운영해야되는데전문운영하고시설하고는차이가난다고봅니다.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모든부분이효율성있게한다는차원그다음에축적된노하우는문화체육과보다기존의어린이도서관에서했던부분을좀더개선하고좀더운영을타이트하게하기위한것은예산을들여서라도처음부터잘잡아야되지않나하는개인적인생각이었거든요.이부분을좀더심도있게해서도서관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앞으로30개시설이하루,이틀에지어지는것은아니지만운영은차원이다르다고생각해서위원님들과도논의를해봤는데조직자체에문제가있더라도이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끝났습니까?
이창환위원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문화체육과장님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2010년9월16일이전에516명의순수한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이있어요.자녀수를합치면1,100여명가까이됩니다.그런데현재상반기에6가족실질적으로6명이라는얘기에요.하반기에6명이좋은프로그램을가지고활용도가너무낮지않느냐어린이도서관은어차피공공도서관이니까그분들한테우리한국문화에빨리적응하게끔도와주자는건데한번할때마다6명씩오는거예요.효율성을따지면안되겠지만좀더홍보를많이해서이미예산이투입되고그분들에게좋은프로그램을하는데실제로참여하는다문화가족이너무적다는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이염려하는것처럼저도도서관에발령받아와서업무를검토할때그런면에생각을했었습니다.다문화모자가정대상을파악해보려고노력을했는데담당직원얘기에의하면다문화모자가정의대상파악에어려움이있고다문화가정을참여시키는데에도어려운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홍보를열심히해서많은다문화가정이좋은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게내년에는더노력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임산부나예비임산부에대해서특별관리를하고있고사회복지과의여성아동팀에서는다문화가정을다파악하고있습니다.그쪽과연계해서이분들이출산한아이가2,3세가되면이런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게해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내년초에다문화가정수강자를모집할적에현재관내의복지기관이나주민센터와업무협력을통해서모집을실시했었는데사회복지과나보건소를이용하는다문화가정들을파악해서많은인원이참여해서혜택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참여를극대화할수방안이많지않습니까?참여하는분에대해서선물을제공한다든지참여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는거지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다문화가정에서는새터민도포함이되는겁니까?만약에포함이안된다면보다더적극적인측면에서새터민도파악하시고이부분은경찰정보과와연계하면파악이잘되고요.새터민들이적응하는데어려움이많기때문에도서관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서참여시킬수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검토해서참여토록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질의를드릴게요.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때“원거리이용자활성화를위한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라고했더니도서상호대차에의해서행복네트워크사업을실시하고2009년1월에관용차조달구입을하겠다고했는데관용차를구입해서어떻게운영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옥련2동작은도서관과도서를상호대차하는데주로이용하고있고그외에도책을반납하지못하는자에게차량을이용해서반납을받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몇인승이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5인승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원거리에있는아이들청학동이나선학동에서오히려많은아이들이이용하고싶은데못할때는대출도편의도모를해줍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런민원인이아직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원거리이용자를위한활성화방안을위한대책이관용차구입이었어요.원거리에있는아이들이이용하는데관용차량을적극적으로잘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행복네트워크추진계획에2월에옥련2동어린이도서관과상호대차하고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외의작은도서관들은어떻게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기반구축이안돼서그것은많은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작은도서관이문고정도의작은도서관이기때문에네트워크를구축을하려면어려움이있고옥련2동작은어린이도서관이자치센터와네트워크가돼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앞으로도서관이확산될텐데이런부분들에대한평가가정확하게나와주고문제점이무엇인지,답변서보니까2009년8월에도서상호대차운영평가를하셨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평가계획서를나중에제출해주세요.9월에평가를해보니까어떤결과가나왔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희망하는책이상호대차하는책중에없는것은신간도서를구입해서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9년9월에각동주민자치센터하고연계를해보는것도고민해서결정하겠다는데그결과는어떻게됐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을담당하는관장님이나대표되는분들과정기모임을통해서도서배가,도서관리에대한상호정보를교환하는자리를가졌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질의의요지는주민자치11개동과사업확대여부를하겠다고보고를하셨는데어떻게이행했느냐이겁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검토를한결과예산하고네트워크전산화가차이가생겨서불가하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네트워크를말씀하시는데어린이도서관뿐만아니라무슨책이있는지리스트화되어있는데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금현재각동에도서관이다되어있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고수준이기때문에더교류를해야되지요.우리관할은아니지만연수도서관하고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못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도논의해보세요.물론어린이도서관하고책내용이달라질수있지만연수도서관의아이들서적이엄청나게많이보유하고있잖아요.시하고구하고도움될수있는부분을연구해보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거기는일반도서관이고,저희는어린이도서관...
의범
진의범위원장
일반도서관인데1층에가면아이들을위한도서관,프로그램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활용해야지요.책행복네트워크를그런쪽으로업그레이드시키라니까요.관장님연수도서관과적극추진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도서관과교류를해서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업무보고에서추진결과를보고해주십시오. 아까처리요구사항에책나눔운동에서도서기증을확대하면서예를들어홈페이지에기증하신분들동의만얻으면올릴수있잖아요.이런방법이라든지생각을해보면다양한방법이많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건의사항인데도서관운영위원회의위원을보면학자도있고다양한전문가들이다모여있어요.그런데운영위원회에서도서관전반에대해서회의를2,3번했는데1년에1번정도는어린이도서관운영에대해서전반적인평가를회의안건에넣어요구해주십시오.그래서다음행정사무감사자료에평가서를첨부해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보건소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528쪽,무료예방접종현황에있어서BCG와일본뇌염이나오는데BCG665건,일본뇌염6,608건이라고나오고,약품수불내역에있어서BCG82병,일본뇌염5,571이라고나오는데다른종류는접종과약품수불이일치하는데왜두가지사업은접종과약품수불이차이가나는지답변해주십시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소장이답변을올리겠습니다.우선BCG는접종실적이655건,약품수불실적이82병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BCG는1병에10명이맞을수있는약품량이들어가있습니다.일단개봉을하면예를들어서6명이맞았으면4명분이남아있는데그것을두었다고다시쓸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일단개봉하면2시간이후에폐기를해야됩니다.그래서BCG접종은특정요일,특정시간을지정을해주는데10명이다올때만그약을개봉할수는없고예를들어서7명을왔다고하더라도민원인들의편의를위해서는예방접종을해줄수밖에없기때문에82병에해당되는예방접종용량은820명이맞아야되는데그런사유로인해서655명밖에접종을못한사항이되겠고요.일본뇌염은약품수불현황보다는접종인원이더많습니다.약품수불은5,571바이알이들어갔고실제접종인원은6,608명이접종을했는데약품수불보다접종한숫자가많으냐면보통성인은1㎎을사용하는데연령층에따라서0.5㎎을놔줘야되는연령층이있다보니까약품수불현황하고실제접종인원이두가지약품만수치가안맞고,맨마지막에TD도약품수불현황이3바이알이더많은데이것은주사를하다가아이들이울고난리쳐서떨어져서깨진현황이있습니다.다른사항은예방접종인원하고약품수불현황하고일치하고특별히문제가되는게두가지약품이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건강증진과553쪽,불용액발생사유2008년도자료를보면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있어서2008년도사례를보면281건에2억2,900여만원이들어갔고,2009년에255건에1억7,500만원이들어갔고불용액이1억2,800만원정도가남았고요.558쪽을보면2010년도10월말현재로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사용액이215건에1억1,600여만원,잔액이9,300여만원이남았는데이현황으로봤을때는매년치료건수와금액이줄어들고있는데이는연수구에암환자가줄어든겁니까?어떤결과에의해서나오는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연수구에암환자비율이감소하고있는추세입니다.
양해진간사
요즘전시상태나마찬가지인데전염병관리에대해서는기동반편성도1개반7명으로돼있는데혹시전시에대비한기동반운영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소장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구체적인사항은이자리에서소상히보고드리기가적절치않다는생각이들고요.전시에충무계획상에는단계별로의사,간호사를징집하는계획도있고,관내에소재하고있는의료인을징집해서소요가충당이안되면간호학교까지동원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단계별로의료인은그런식으로동원을하고다만전염병관리측면에서는골목통제소개념처럼곳곳이통제를하고전염병업무에대비하는세부적인사업이충무계획상수립이되어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성인병에대한통계자료를갖고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자관리를하고있습니다.만성질환이고혈압과당뇨병인데30세이상의인구중에5만2천명이만성병환자로추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만성병질환관리하면서38개의료기관에서7,800명을관리하고있고보건소에서5천명을관리하다보니까1만2,000명정도로약4만명이방치된사항입니다.그래서내년에새로건강관리버스사업을운영하면서방치된만성질환자를대상으로집중적으로그분들을관리할계획에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파악을잘하셔서구민의건강관리를철저히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아까전에BCG하고일본뇌염약품기한이얼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구체적인것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만보통2년정도입니다.다만BCG는개봉을하게되면2시간이후는폐기를해야되는약품입니다.
이창환위원
독감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1년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65세에서연령을낮췄는데예측수요를잘못한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예측수요를잘못한부분도있습니다.그것은작년에신종플루가발생돼서일시에많은사람들이약이부족한데도맞으려고보건소에집중하는현상때문에65세이상노인이관내에약1만9천명있고거기에기초생활수급자까지약1만8천명을정도접종을하겠다고계획을세워서약품을구매했습니다마는통상적으로65세이상노인분들의접종비율이추정을할때는의료기관을개인적으로이용하는분들도있어서약70%정도만수요를잡았었는데작년에일시적으로보건소에많이몰리다보니까올해는거의90%이상보건소에올것으로예측을했기때문에실상보건소에와서접종하는분들보다는약이더많이확보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몇살까지낮췄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65세이상노인들하고기초생활수급자를동별로순회접종하고나니까약2,000바이알정도가남아서마지막에는50세까지연령을낮췄습니다. 그래서이미다소진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50세까지낮추니까약품은안모자랐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50세이상을전부다해드린게아니고선착순으로해서전부소비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측수요는잘못된지는모르겠지만구민들은혜택을본거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구민들이혜택을본겁니다.다만의료기관에서반발이좀있었습니다.그것은감수를하고라도일부에서는이것을제약회사에반납을했다고내년도에받아서쓰자는내부적인의견도있었습니다만어차피우리구민들에게돌아가니까거니까실상질병관리본부의예방접종지침은50세이상부터놔주라는거지만그렇게하면많은구비가들어가기때문에인천시는통일적으로65세이상노인들한테만접종을하다보니까수요예측이잘못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구강보건실이몇개학교에설치돼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연화초등학교,중앙초등학교2개학교입니다.
이창환위원
진료를어떻게합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일주일에하루씩치과의사가나가서학생들을대상으로구강검진과치료를해주고있는데금년에개소한연화초등학교는정식으로오픈을아직안했습니다.일부주요시설이나기자재가다들어왔는데소모품일부가미비된게있고그것은12월7일에개소할예정으로있는데그안에전부다끝나게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진료의범위가어디입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발치까지는가능합니다만의치는학생들이라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2개학교면일주일에2번씩다녀야되는데인원은확보됐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가장큰문제는위원님께서도잘아시는것처럼치과의사수급문제인데지난번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도있고저희가구강보건사업하는데치과의사는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해서구청장님결심까지받고조직개편때기획실에요청도하고다방면으로노력을했습니다마는연수구에있는공무원티오가정원보다1명오버이기때문에정규직으로내년에확보해주기는어렵다는답변을받고그렇다면우리가사업하는데지장이없도록지금은인건비세워준것으로는6개월길게는7개월밖에의사를고용못하는데아무리돈이많이들어간다하더라도결국은우리구민들한테돌아가는거라고해서연중고용할수있는예산을확보했습니다.일단연중고용할수있는예산을확보해놓고총정원제가내년에풀린다면우선보건소에치과의사먼저확보를해주겠다고하셔서그것은그렇게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나머지는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서포터할수있는치위생사는고정인력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일주일에2번2개학교에가도문제가없다는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이창환위원
건강증진과장님!아까양해진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암환자혜택을보는분들의대상이어떻게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대상은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국가암조기검진으로가고있습니다.국가암조기검진에서발견된신규암환자만해당됩니다.
이창환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외에할수있는사람이누가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일정한요건과자격을갖춘사람이국가암조기검진을받아서거기서나온신규암환자만해당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국가암조기검진이라는것은공인된국가의기관을얘기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연수구에검진기관이얼마나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검진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인정해주는의료기관은전부다됩니다마는종합병원같은경우국가암검진이5가지암인데전부다검진이가능하고암종류별로통상적인내과에서는위암,내시경하는데서는대장암등연수구에있는조금한의료기관이라도거의다지정이돼있고19개소정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혜택을받는자인지모르고암검진을받았는데이혜택을받으려고하니까기존에이미암판정을받았기때문에안된다는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조기검진을받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요한것은주민들이이런것을잘몰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런면도없지않아있을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앞으로계속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책자를보니까4인기준으로2010년에월소득이408만9천원인데물론금액은줄어들수있겠습니다마는사실연수구가인천에서그런데로소득이나은사람이상당히있다고하더라도4인가족으로408만원9천원은쉽지않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통상적으로암의료비를지원받을수있는분은전체지역주민의반수정도가해당이된다고생각하면됩니다.왜냐하면암검진대상자가건강보험하위50%까지검진대상자이기때문에우리구민의반정도는암이발견될경우에의료비를지원받을수있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이말씀한것처럼우리주민의반정도가혜택을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조기검진문제때문에이미암으로판정받았어도신규로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빠져나가는인원이꽤많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을보건소하고구청에서주민들한테어떻게홍보할것인지이것은국비50%나머지는시비,구비25%인데이런좋은제도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한테홍보가제대로안돼서혜택을못받는경우가많다고보거든요.사실저도오늘처음알았으니까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암이발병돼서이분들이치료를받으러가는의료기관이특정되어있기때문에환자들끼리만나서알고오신분들이더많습니다.그래서암환자가치료를받으러가는특정의료기관에홍보를해달라고계속요청하고있고이것이시행된지5-6년되다보니까암으로진단받은분들은일단한번은보건소에자기가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한번정도는확인을하십니다.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처럼도움을받을수있는제도가있는데몰라서못받는분들은거의없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암도여러가지종류가있지않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5가지암과폐암까지6가지암입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205건,2008년에는281건,2009년255건으로줄어들었는데제가알기로는암환자숫자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금국가암조기검진을받아서신규로발견된암환자이기때문에우리연수구가다른구에비해서소득수준이나아지면서암환자가줄어든것도있고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이대상에들어가지않지않느냐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소장님께서종전에말씀하신것처럼암검진을할수있는기관이정해져있다고했잖아요.19개하고우리가가장많이가는곳이길병원이나대학병원으로가기때문에그곳에건강증진과에서좀더홍보를강화해서해주셨으면합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48개의료기관을관리하고있으니까거기와같이홍보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고맙습니다.과장님!만성질환자에뇌종양도들어가는겁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은고혈압이나당뇨,심뇌혈관입니다.
이창환위원
뇌종양도암에들어가는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암으로보지는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부분들은혜택이하나도없는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속자료533쪽,보건의료심의위원회회의록을받았는데배점표에서점수나온것까지는좋아요.어느위원이몇점을줬다이런부분심사위원을이렇게공개해도괜찮다고생각하는데왜냐하면회의록에있어서이름은공개안하거든요.뒤에보니까위원장은하는데무슨위원님무슨발언했다고할때○○○위원이라고표현을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심사배점표같은경우는점수는나오더라도심사위원명단에사인까지자료를공개하는것이바람직한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개하려면발언한위원의이름까지공개해버려야지요.위원이발언한부분은○○○위원으로처리해놓고앞에는무슨위원이점수를몇점줬다고앞뒤가맞지않는것은다른데는없어요.중요한것은위원님들이객관적으로보고평가하는건데이런부분들도한번고민해보십시오.이런세밀한부분까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죄송합니다.그부분은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점수는공개하더라도사인한부분은비공개로하는것이원칙인데저희가미처못챙겼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건의사항이에요.보건의료심의위원회회의를1년2,3번필요에따라서하는데보건심의위원회위원님들이전문가들인데제생각은마무리할정도되면마지막회의에평가를의안에채택해서1년간전반적인사업에대해서평가를하고운영상평가도하고사업계획에대해서도평가를해서평가서를감사때첨부하면훨씬더발전적으로바라보지않을까이런생각하는데소장님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물론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한테당해연도사업계획을심의를받을때에는전년도사업을일단먼저평가를하기는합니다마는그평가기능이새로운사업쪽에당해연도추진해야될사업쪽에신경을쓰다보니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심도있게진행을못한것이사실입니다.지금말씀하신것을듣고저도평상시에느꼈던것이한해사업을다하고나면연말쯤돼서위원회를개최해서그해에사업이뭐가잘됐고뭐가잘못됐고또어떤것이개선해야될점인가는한번검증받을필요가있고그검증에의해서익년도사업계획이그기초위에이루어져야되겠다는것을느끼고습니다.적극검토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지적이아니고건의를하는겁니다.평가를해보고그분들이의료부분에전문이니까객관적이고공정하게평가가이루어질수있다고봅니다.부담은되겠지만회의에채택해서그런부분이있다면미리회의자료를주면준비해오셔서발언을하더라고요.다음에는우리의회에서주문하지않더라도마무리할때평가를하셔서첨부해서할수있도록건의를드립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적극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구강치과의사는티어문제도있어서정규직이어렵다는거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기간제계약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모든업소에금연스티커를붙이게되어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법에금연시설이있고금연구역지정시설이있고권장구역이있거든요.금연시설은시설전체가학교,보건소,병의원,보육시설이금연시설이되고금연구역지정시설은음식점330평방미터이상의건물에대해서는금연시설하고흡연시설을구분하도록되어있습니다.오전에장현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PC방이들어가는데거기에는흡연구역과금연구역이표시를해서스티커를붙이게돼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330평방미터이상에해당돼지않아서그런지스티커를보지못한경우가있단말이지요.올해에적발이나위반한업체가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올해없습니다.왜냐하면금연지도사가지도목적으로금연구역시설이나지도를하고다니는데이분들이사실정식공무원이아닌공공근로이다보니까지도단속권이없고적발해서처벌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도단속위주만하다보니까적발하지않고계도에머물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계도해서안지켜졌을경우에그다음에행정조치가따르지않으면실효성이없잖아요.아까장현희위원님이PC방도얘기하셨지만우리청소년들이노출돼있는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법규나건강증진법의근거를찾아서행정력이못미치더라도일련에강력하게체크를해야되지않느냐는이거지요.계도가지고는한계가있지않느냐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지정된업소가구분을안했을때는과태료300만원처벌하게돼있습니다.금연구역에서흡연처벌하는것은경범죄로처벌해야되는데그것은경찰서에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오전에질의답변을들으면서계도차원에서도안되면효력을발생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지않겠나계속계도하고경고하는차원을넘어서서왜냐하면청소년의흡연문제도심각하니까요.저번에현장방문하면서치매센터를가봤었는데몇명이라도허용된예산에서확대가가능한데인력이없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예산때문에그런겁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현재50명이입소해있는데당초에는20명이었는데나중에늘었습니다.우리연수구는다른군구가20,30명정도에비해서상당히많은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욕심도많은사람을수용해서서비스하면좋은데예산이한정되어있고관리하는인력도한정되어있고장소가한정되어있어서제욕심같아서는적십자병원에한군데가있고선학동쪽에하나를했으면좋을텐데사실은예산문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가천길대학으로바꾸면서직장에다니는보호자를위해서시간을늘렸었는데그것에대한평가가어떻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아침에그분들을모셔오고저녁에모셔다드리는데지금5시까지인데2시간정도연장해서7시까지...치매환자분들이다른분들은전부다가는데자기만혼자있기때문에조바심이생기는일몰현상이일어나게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다리는분들에대한프로그램을운영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통두세분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세분이계시더라도일몰현상들을극복할수있는프로그램을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물론프로그램을계속하는데이분들이집단생활을하시다가당신네들만두세분만떨어지니까심리적으로동요를일으키는사항인데그부분은아무리프로그램을운영하더라도일정부분감수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보니까희귀난치성질환자부분이많이늘어났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희귀난치질환은말그대로평생치료를해도낫지병을앓고있는그런분들입니다.이런분들한테는일정부분의건강보험이적용된다하더라도본인이부담하는비용이많기때문에이런비용을국가에서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희귀난치질환으로지정돼있는병이우리가흔히잘아는근육병,만성신부전병,혈우병이런종류해서132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등록관리는100명의료비지원은3,618건인데예산이국비가50%이분들에대한일정정도혜택을보고있는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원되는지몰라서지원을못받는부분도있는것같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실상은희귀난치질환자암환자의료비는저희구비보다는대부분재원이국비,시비입니다.그런데국시비가보조내시될때실상우리가전년도사용한예산액을가지면금년도에어느정도면된다는판단자료가있는데그자료보다국시비가많이내시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는굳이반납하지않고갖고있다보니까연말에불용액이많이생기는건데왜갖고있냐면혹시라도그런질환을갖고있는분이더많이와서당장혜택을못받으면어떠하나그런측면으로이해를해주시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몰라서혜택을못받는분이없도록홍보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희귀난치질환은의료기관에서홍보가잘되는것이예를들어서혈우병이라면대한민국에서혈우병진료할수있는기관이한두개정도밖에없습니다.그래서대한민국의혈우병환자가그쪽으로다모이다보니까질환별로자족모임이있습니다.그런단체에서도홍보도하고이것도사업진행한지가오래됐기때문에위원님들이걱정하는것처럼지원해주는제도가있는데몰라서지원을못받는다는일은거의없다고생각합니다.대상의료기관에중점적으로홍보를더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한마당에게재하든지홈페이지에게재해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청소년정신건강을말씀하셨는데업무보고때“학부모들이드러내고싶지않는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접근해야될지에대해서고민을해주십시오.”라고했었는데그이후로대책을마련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교육청의해당부서과장님과먼저협의를해서금년도에계획했던14개학교는전부다스크린을했는데먼저업무보고때도잠깐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2,500명정도를검사했더니소위얘기하는고위험군이50명정도나왔거든요.대상검사수의약2%가고위험군으로나왔는데실상관리를안하면정신질환자로가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학교와의관계를잘풀어서대책도정기적으로서로상호정보교류도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고등학생자살이생각보다많습니다.정신적인부분까지접목이돼학교문제라든지진학문제라든지대개수능시험보고나서자살하는부분도언론에서보다시피고등학생자살률이적지않은데제가우려하는것은정신적인우울이라든지충동적인부분들도있는데거기에우울적인것이가미되면우려하는사항이우리가생각지않았던기성어른세대가고민해줘야될부분이있을거란말이에요.그것을차단하는게중요하다는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내년에는시에특별히요청해서자살예방목적으로인건비2명을지원받습니다.이사업이더활성화되리라판단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원받아서한다면연수구에서는이런부분을선도적으로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명심해서사업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소장님이하공무원들이열심히해주셔서우리보건이웰빙센터로거듭나고자리잡을수있도록지적을하면서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보건소에서방역하고소독하는데업체선정할때보건소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방역은저희가직접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무원들이나가셔서구입해서하고있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약품만유류만조달청에서사서실제적으로활동하는것은저희직원들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팀이다하고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일부구는민간업체에위탁주는데도있는데구민정서에맞게끔속속들이하려면오히려저희가해야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562쪽,희귀난치병의분포를말씀해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일많은희귀난치질환자는만성신부전증환자입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혈우병4명,척추성근위축병8명,다발성경하증4명,만성신부전증12명,코론병3명입니다.
양해진간사
혹시연수구에루게릭병이나중증근무력증도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이근육병입니다.
양해진간사
연수구에현황이몇명입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근육병이8명입니다.
양해진간사
이분들은수급자든아니든약을받을수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재산과소득이일정기준이하야하는데3인가족기준으로했을때소득이월330만원이하,재산이2억4천만원이하입니다.4,5인은이것보다조금높은데통상중류층이라해도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료장비내구연한이다다르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다다릅니다.
이창환위원
진단용엑스레이장비는몇년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10년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진단용엑스레이장비가두가지종류가되는데1995년12월16일,12월15일이라고되어있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진단용엑스레이와똑같은엑스레이장비650R이것은한대에같이붙어있는겁니다.그리고그밑에의료용영상처리장치라고최근에구입한겁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에구입한거다커버되겠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1995년것은폐기하는게어때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의료용영상처리장치라고2006년에구입한것같고전부다커버가되는데혹시라도이것이외제기계이기때문에기계상에결함이있거나문제가생길때는전시스템이가동을중단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아직쓸만한장비이기때문에저희가보유하고있는겁니다.지금쓰고있는장비가고장이나수리를한번하게되면시간이오래소요되기때문에그럴때예비용으로쓰는장비입니다.
이창환위원
538쪽,동통치료기,견인치료기,초음파치료기,저주파치료기이런것들은내구연한이몇년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확인을해야되겠습니다마는통상물리치료기는내구연한이7-8년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내구연한을2배이상초과해서구청책상,의자도내구연한지나면다바뀌는데이게결국우리구민들에게돌아가는건데내구연한이너무오래됐다는생각이듭니다.동통치료기등1대밖에없는데내구연한이너무오래됐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견인치료기는특별한전자장비가아니기때문에오래쓸수있고동통치료기나은침자극치료기는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내년에일정부분물리치료장비를보강할계획에있고이것은아직쓸만하니까쓰는게아닌지제가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치매진료관리비지원은2010년도신규사업입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010년4월부터시작이됐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치매환자들의약제비를월3만원씩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집행이10월말까지1,044만2천원밖에안되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저조한편인데요.현재치매환자중에서약을복용하는환자분이217명되는데약제비가3만원이내이기때문에부진합니다.이것은전국적인추세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A,B,C형이있는데A형만3만원아니에요?B형하고C형은15만원하고28만5천원으로돼있는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당초에보건복지부에서치매환자치료비지원을해주게끔지침이준것은저소득층의료수급자만지금말씀하신대로A,B,C형으로분류해서주게되어있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월3만원갖고는실질적으로치매환자에게는큰도움이안되다보니까환자들이거의기피를해서인천시에서는금년4월부터시행이됐었는데그런현상을건의했더니인천시에서지난8월부터저소득층뿐만아니라일반환자도소득과관계없이전부다치매환자진료비를월3만원씩지원을해줘라위원님이말씀하신유형별로A,B,C형은희귀난치질환자의료비쪽으로도흡수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건그쪽에서커버를하고금년8월부터는소득에관계없이전부다지원을하라고해서그나마1,044만2천원이지원된겁니다.이게복지부지침하고도안맞는데인천시에서우리시만이라도풀자안풀면도움받으러오는사람이없다고해서치매환자는한달약제비로3만원까지는지원을해주고있는데실제치매환자의약제비가얼마나들어가나의료기관별조사를해봤더니본인부담금이8만원에서10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런데이분들이3만원을보건소에서지원받자고진단서떼어오고약구매영수증가져오는행정적으로복잡한것도있어서기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작년부터특화사업으로예방접종이번에인천시에서전체로지원한다는데소장님알고계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난해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지원해주셔서예방접종이0세부터12세까지맞게되는데그중에3세까지저희는무료로예방접종을하게했었는데이번에남동구와동구에서12세까지전액무료로접종해주겠다고발표를했고그러던차에시에서도3세까지만예방접종비의40%를시비로지원해주는것으로내시를받았습니다.그렇다보니까작년에타구에서저희구를굉장히부러워하고일부엄마들은연수구로이사가겠다는웃지못할현상까지벌어진적이있습니다.그래서타구에서질시를많이받았는데다행스럽게시비를일부지원해주는바람에우리는작년에세웠던예산보다더오히려조그만세워도12세까지는내년에전부다접종이가능합니다.그점에대해서는앞을내다보고예산을세워주신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다시한번감사하다는인사를올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신종플루사망자도발생했었는데이것을바로미터학습으로삼아서각종전염병이나종합대책을항상가지고계셔야합니다.모니터링도항시하고진전됐을땐어떤방법으로대처해야되는지매뉴얼을가지고계시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매뉴얼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를2010년12월에위촉할계획이라고말씀하셨는데평가하는데있어서훨씬더객관성이되는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객관성과공정성,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처음에는10인이내로되어있었는데의회에서지적하신사항을참고해서15인이내로규칙을개정하고나머지인원에대해서처음에는전부외부위원으로만운영했었는데그동안은평가업무가그렇게강조되지않았는데앞으로는직원들의사기진작이나업무를더열심히하기위해서업무평가와더불어직원평가를같이연계해서하려고합니다.또그렇다고해서공정성만생각해서외부위원으로만하기에는일의진행사항이라든가체크되지못하는점이있어서3분의2는외부위원으로하고3분의1은내부위원으로위촉을하려고합니다.
양해진간사
자체평가실시부서가기획감사실인데작년에최우수부서로선정이되었다면2007년,2008년에도기획감사실이선정됐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저희가3위했고그외에는3위안에포함이안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자체평가하는부서가최우수부서가된다는것은공정성또는현업부서의사기문제이런부분에있어서이제앞으로는외부인을3분의2로하고내부인을3분의1로하게되니까객관화가된다고보고그부분을추진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을드립니다. 내년에조직이개편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승인을해주시면.
양해진간사
총원이597명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양해진간사
2011년도에증원되는인력이어느정도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저희자체적으로판단하는게아니라정부방침상현재정원이동결돼있습니다.그래서총액인건비제기준으로따지면일부늘릴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재량으로늘릴수가없습니다.정원동결입니다.
양해진간사
신설되는조직이몇개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단이1개신설되고영상홍보실과가정복지과1단1실1과가늘어나게돼있습니다.
양해진간사
3개부서가늘어나는데인원은동결되고그러면각부서나현업부서에서착출해야되는데동사무소에서착출될계획이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도각구별로비교해서그동안사회복지업무가동사무소에서했는데저번에사고로말미암아구로올라왔거든요.그부분인력을조정할계획입니다.
양해진간사
각동사무소에서는인력때문에힘들어하는과정을목격해왔는데가능하면동사무소직원은건드리지말고지원부서에서충당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저희도어려움이많습니다.
양해진간사
신중을기해주셨으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2009년도민간이전경비가총얼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8억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경상보조와행사보조다합쳐서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시비를제외한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
자체수입이얼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로제출해주세요. 실장님!경제구역청하고MOU체결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얼마전에신문보도에서예산이엄청늘어난다고나왔는데예전에관광공사에서소유했던유원지문제를MOU체결했다가전구청장님께서기관장경고를받았는데지금이건도똑같은건이에요.법률상으로할수없는거예요.송도경제자유구역안에있는것은경제자유구역법률상에되어있는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대로법률상의문제도있고지금현재는할수없습니다마는지금개정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개정이안됐으면아직안된겁니다.이런부분들을우리가실장님말씀하신대로전례가있거든요.MOU체결했다가기관장경고를받았거든요.이부분도실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급하게할이유가없잖아요.법이개정돼야지우리하고경제자유청하고실질적으로업무이관을할수있는거고본계약을맺을수있는거고MOU는그야말로양해각서정도에불과한데왜이렇게서두르느냐는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원래법개정이된다음에추진하는게맞는데송도주민들이불편함을많이호소하다보니까저희가그것을자세하게청소업무에대해서불편함이많다는민원접수가많다보니까그것을검토하는과정에서경제자유구역청관련법률이개정되고있다는것을알고있었기때문에저희가구체적으로정한것은없고일단업무조정을하기위해서서로협력한다는그런정도의MOU계약입니다.그런차원에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이나팀장님이그쪽에경험이많으니까새로오신구청장님께조언을확실히해주셨으면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구청장님도알고계신사항입니다.3월1일에법개정이안될수도있는데저희가여러군데서알아본결과는되는쪽으로보고그것을미리대비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제가국회에알아본결과경제자유구역청에관한법률을개정안하기로했데요.경제자유구역청의문제들이최근에많이불어졌잖아요.그런것때문에경제자유구역청의권한을축소하면오히려혼란이온다고해서법률을개정안하는것으로얘기를하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만약에법개정이안된다면저희가하기는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현행법령상에서안되는것을왜그렇게급하게하냐물론송도에살고계신분들은우리연수구의역할이없다고얘기하는거충분히알고있는데그것을차지하고서라도법령이개정된뒤에준비를하고있다가MOU체결하고본계약을체결해도충분하고,두번째는아까전에말씀드렸지만예산문제는어떻게할것이냐인원도정원에묶어있잖아요.조직개편상정책추진단도만들어야되고미디어홍보과도만들어야되고도서관팀도신설해야되고해야될사업들이많아서지금그쪽에배정할인원이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새로배정할수는없고저희가그업무를보던경제청인력이면그것을이관받는식으로해야되는사항입니다.물론일부저희가희생되는부분도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거기서추진하던인력은그대로저희가받는쪽으로검토를해야바람직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쓰레기에대해서저희들이갖고있었거든요.그것은반대로구에서이관된예도있습니다.중요한것은우리가예산을그만큼못가져와요.경제자유구역청에서예를들어서50를사용했는데우리에게이관을하면서사실그때도쓰레기문제에대해서우리에게는2억얼마를줬었는데투입되는것은점차올라갔었어요.그래서경제자유구역청은예산이많이늘어났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가예를들어서이관되는MOU체결하는데서제가알기로는거의80몇억으로늘어나는데우리가그만큼경제자유구역청에투입하는만큼연수구에예산을넘겨줘야되는데그렇지않더라고요.그러면나머지부족분은경제자유구역청에서일부를받고나머지부족분은어떻게할것인가그것은연간적자로남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세밀한검토를거쳐서MOU를체결해야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인력그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한것은없고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구체적인검토를통해서추진되어야할사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저를포함한선출직들은다른선출직으로갈수도있고이건주민들이평가하기때문에어떻게될지모르지만우리공무원들은공직생활끝나는날까지중간에명퇴하지않는한가셔야되잖아요.그러면소신있게우리연수구를위해서우리대한민국을위해서소신을확실히지켜주어야된다는거지요.예를들어서위원들이잘못된지적을하더라도그부분은잘못됐다자기소신껏또법률에위배되지않는한소신있게행정을펼쳤으면좋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부분도세밀하게검토해야되는데송도에서들어오는세입이연수구세입의50%가깝게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일정부분은부담을해야되지않나그정도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송도주민들을생각해서라도행정구역상에서연수구인데연수구에서송도주민들한테해주는게없다이런식의건의를많이하거든요.저희도일정부분은부담을해서간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세밀하게합리적으로검토를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청소하고녹지관리를지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안해주는게아니잖아요.사실우리보다예산도풍부하고잘해주고있습니다.다만,소관업무를경제자유구역청에서맡느냐연수구청에서맡느냐이것뿐이에요.보건지소를연수구청에서한다든지송도2동을준비하고있다든지또도서관을확충하는데복합문화센터를짓는다든지이런것들은연수구에서얼마든지송도동주민을위해서할수있습니다.세수가많이들어오니까.그런데경제자유청업무를구청으로가져온다고해서송도동주민한테혜택이더돌아가는게아닙니다.복합문화센터를짓는것은혜택을주는거지만같은업무를경제자유청에서하느냐구청에서하느냐는송도동주민한테편의를도모하는게아닙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이시사업소다보니까자치구는오히려주민들한테좀더가까운느낌을주고또주민들이금방건의를하면빨리대처할수있는데시사업소다보니까그런점에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은밀접한기초자치단체에서맡는게좀더주민들에게편익을도모하지않나그런판단도작용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의주민들은우리연수구에서가져옴으로써우리예산규모와경제자유청예산규모는차이가많으니까이것을가져가서제대로하겠느냐경제자유청만큼예산을투입해서할수있느냐이런반신반의하는분도많아요.그런부분을나중에따져보고얘기합시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예산이각부서에서올라오면조정은기획감사실에서하는데단체에주는예산들이너무늘어났어요.2009년도에비해서예산규모가15.6%가늘어났는데예산이100%늘어난것도많단말이에요.그러면여기계신실장님과팀장님이예산에대해서저보다더해박한지식을갖고있으면지금남구청얘기들으셨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우리가어떻게할것인가그것은저보다더예산편성에서가장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기획감사실에서우리연수구의앞으로미래를위해서냉철해야되는거예요.저도선출직이니까이단체,저단체다주면좋지요.그렇지만1년,2년뒤의세입예측을해서계속늘어날것이다하지만그예측이잘못된순간그때는어떻게할거예요.예산을한번세워주면감소시킨다는게보통일이아닙니다.그래서저는예산을다루고감사를하고기획을하는기획감사실에서소신있는행정을해달라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단체나일반주민들이자율적으로자체적으로바람직한업무나행사는사실하는것이권장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봅니다.모든것을저희관에서다할수는없기때문에그러나위원님말씀대로세부적으로들어가서면밀한검토는필요해서무한하게방만하게운영되는것은저희가가급적자제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강남구얘기를들었지요.10월에신문에보도가됐었는데‘재정난비상,강남구대규모자구책발표’또‘강남구재정위기극복위한구조조정단행’강남구가재정자립도가90%입니다.그런데우리는몇%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30몇%정도...
이창환위원
강남구가90%의재정자립도인데도예산에대해서통제를많이하잖아요.민간위탁쪽은다회수하는데우리는지금반대로가고있단말이에요.더군다나서울같은데는재정교부금이몇%내려가요?
철보
심철보기획평가팀장
50%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우리는재정교부금이50%,40%할때도지방세에서구세로전환되는것은중앙의법률에의해서바뀐거고인천시에서당연히세금을연수구민에게걷어가는거아닙니까?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우리구청에서우리의회에서도당연히얘기해야되는거예요.구세로전환된것은인천시에서전환시킨게아니지않습니까?중앙의법률이바뀌는바람에전국단위로다바뀐거잖아요.우리가그만큼재정교부금을50%기존에받고구세로전환되면그만큼재정에여유가있는거아닙니까?지금부평구는구청장님께서기자회견하셨잖아요.우리는실장님답변이늘구세로전환됐으니까얼마가더들어올겁니다.그런데그것은중앙의법률이바뀌었기때문에바뀐거예요.이것은인천시장이또누가할수있는사항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재정교부금은시에서조례를바꾼거아니에요.세입예측을조금잘못되면우리도남구청과같이그렇게된다니까요.제가보니까복지예산이51%됐는데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복지예산은아무나감소시킬수없습니다.서울에가니까전국구의원을다만나는데우리가그때46%얘기하니까전부놀랍니다.그런데지금51%넘어가고있잖아요.우리가왜과목마다예산을다배정합니까?균형을맞추기위해서하는거아니에요.그런데우리는지금복지쪽에다쏠리고인건비주고남는게뭐가있어요.연수구가그나마신도시라고얘기했기때문에SOC투자가안들어가지요.그런데지금15년훨씬넘어가고있잖아요.그때가서막대하게SOC투자해야되는데그부분을어떻게할겁니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속에서계속복지예산이51%정도나오는데왜연수구가51%될수밖에없는연수구의특수성이있어요.사회복지예산이다른데보다많이해서51%가아니라고봐요.고정적으로다른시군구하고전국사항을비교해서예를들어서도시계획을하면서장애인들이연수구에몰렸잖아요.이분들에대한고정적인비용이다른시군구에없는부분이연수구에있단말이에요.그비용이몇%인지전국하고인천시군구비교해서자료를뽑아주세요.순수하게사회복지비용이많은것인지그런부분들을정확히계측한것을자료로제출해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통사항으로우리위원회가포함하지못한부분이있는데전에법인카드사용의무화보조금집행관련투명성확보대책으로서정확하게법인카드를쓴다든지체크카드화를해서사용하게하고있어요.저번에부구청장님도약속하셨어요.시행이돼야돼요.보조금처리한것을보면다양합니다.30%보조금을했다20%보조금을했다하는데영수증처리한것을보면고개를갸우뚱하게하는게있어요.공통적으로내년부터약속하신대로체크카드화보조금도반드시20,30%했으면이거명확하게내년부터시행할수있도록말씀을드립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출부분에있어서사용처가명확하게될수있도록검토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나가는데자부담부분을체크카드로해서30%를입증하라는것을다시한번확인하는겁니다.내년부터시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자체평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자체평가15인정도할것같다고했는데외부인10인내부인5명국장3명,소장1명,실장1명으로직원평가때문에그렇다는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소위원회까지구성하면제경험으로볼적에직원평가할때는도움이될수있는데전체적인시트개발이나평가할때소위원회활동까지내부위원님들이기대만큼이루어질수있을지우려가생기는데그중에서두세분만들어가게하면어떨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소위원회구성은위원장님말씀을참고로해서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구청장님께서평가에대한의지가확고하신것같아요.직원평가까지해서이루어지는것은수긍이가는데내부에서다섯분이들어가서얼마나객관적으로평가를하고발언을하실지걱정이한편으로있다는것을참고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개별적평가가이루어지더라도부진그룹에대한패널티를가하는것도같이이루어져야된다는생각이들어져요.인센티브못지않게패널티도어느정도가해야긴장감이이루어진다고봅니다.행정안전부에서행정의달인내년에계획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안부차원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개인적으로보더라도행정의달인이라고하지는않지만1명정도는특별하게우수한부분에대해서선정을한다든지이런것들도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연수구에서는실과가있고각팀이있는데행정서비스를하다보면최우수사례같은경우도자체평가할시에같이인센티브를주는것과더불어서창의적이고행정서비스에있어서2010년도최우수행정사례이런것도하게되면분위기도바꿔지지않을까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도입과관련해서언론보도를보면형식적인주민참여예산토론회지적도받았는데,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주민참여예산제한번실시해보는것에대해서철저히분석해서해보겠다했는데중요한것은이것이철저히준비돼야된다는거지요.성공하려면어떻게주민을참여하게할것인지지금부터고민해야된다는거지요.주민참여를어떻게끌어내느냐이게성공요인의관건이거든요.주민참여예산제가뿌리내릴수있도록철저히준비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재무과소관인데공통사항으로‘1면에연수구청사에너지낭비인천최고’라고지역신문에서지적받은거보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에너지절약하기위해서구의회에서계속주문했었는데‘에너지낭비인천최고’이런것이기사에뜨지않도록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도알고계시겠지만청사에특수성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제대로반영이안되고총괄적으로따지다보니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축설계상유리부분들때문에에너지효율에있어서차이가있는것은알아요.지금그걸이야기할때가아니라는거지요.또하나는1인당에너지사용량기사를그대로인용하면전국5위라는것은어찌됐든우리가반성을해야된다는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부분도있고외부기관이같이들어와서건물을사용하는부분도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것을전제하더라도최소한노력을하셔야된다는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우리연수구와경제자유구역청과MOU체결한게뭐가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한것은없고내부적으로검토한거고MOU상에는합리적인업무배분조정을위해서공동노력한다TF팀을구성해서그런정도의문구만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예를들어서청소라든가공원관리라든가이런부분인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밀착형업무에대해서주민편익을도모하기위해서경제청과우리가합리적으로업무를배분해서한다그것을위해서상호노력한다그정도의내용만들어가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예를들어서공원관리까지저희가맡는다면공원내에있는체육시설까지전부담당하게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과구체적으로앞으로계속협의해나갈부분입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12월정례회끝나고나서임시회가잡혀있는데조직과관련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신문을인용해보면“연수구사회복지공무원태부족”해서기사화된거보셨지요.여기자료보면사회복지공무원이46명인데실질적으로따져보니까공무원1인당1,000명정도사회적취약계층을관리하고있는셈이다.전문가들의말은100명당사회복지사1명정도가이상적인데그렇게는어렵더라도우리연수구는1,000명당1명정도이런기사를보면서아쉬운부분은아까사회복지예산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나중에조직개편할때다시언급을하겠습니다마는진단도철저히하시고그리고조직진단하실때객관적으로하셔야돼요.공무원들일일이점검도하시고업무도점검하셔서일선창구,사회복지창구에조직진단하고마무리할때시원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1인당얼마몇명그런게있는데사회복지업무관련되는과에일반행정직도같이근무하고있습니다.사실일반행정이지만그쪽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그인원이포함이안돼서인원수가과중하게평가되는점도있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조직개편할적에얘기를하는데미리사회복지공무원태부족부분에대해서는냉혹하게보셔야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객관적으로하는게중요하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전국최초로직원들에게오픈을했습니다.의견을받아서다시보완을하고원래정례회때상정하려고했는데임시회로미룬점도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무원들에게조직개편경우에오픈하는것도좋아요.상호서로에대해서토론하면서모아갈수있으니까긍정적인측면도있어요.그동안조직개편때아쉬운부분이많이남았거든요.이번에는질의답변이시원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금부터철저히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느구청에서이루어지는부분인데펀앤프리라는소통과화합을말로는안되고서로통하려면직장상사하고직원간동료와동료간막힘없이하기위해서이런프로그램을많이마련한다고하더라고요.기업에서운영하는형태를이야기하면서600여명되는공무원들이창의성을발휘할수있고정말로신나서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내는사례를보면서제가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구청에서는근무시간을제외한언제라도때와장소를가리지않고부서별로또는동호회별로이것은자치행정과의소관사항일수도있는데전반적으로기감실에서고민해보라고말씀드리는데각각취미에맞게축구,댄스,탁구,에어로빅,요가등단체프로그램도하고등산,여행,영화관람,생일챙기기이런것들을하면서펀앤프리이런것들을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아주의미있는것은재능있는사람이노력하는사람을따라하지못한다는거지요.노력하는사람은즐기는사람을따라가지못한다는겁니다.그리고즐기는사람은정말일에미친사람을따라가지못한다는이런것을행정에접목시킨다고하더라고요.우리연수구도이런부분들을자치행정과하고상의하셔서공무원들이스스로창의를발휘할수있는프로그램들서로격려가되고힘이되어지고예산만꼭투여해야되는건아니거든요.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인사문제부터시작해서그런부분도연수구에서한번고민해보는게어떨까해서간략히말씀드립니다.구체적으로이야기하면수원시영통구청에서하는부분인데이런좋은것은연수구도배워서연수구의600여공무원들이정말신나게주민들에게행정서비스를할수있도록이런프로그램을고민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면행정서비스제공을하면서한편으로공무원들이누리는거거든요.일할맛나는연수구청이되어야주민들에게행복한연수구가되려면공무원들을신바람나게만들어내야된다는거지요.그동안에연수구가그런고민을많이하지못했거든요.이런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개발해서내년에해봤으면합니다.연구좀해보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와같이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9쪽,주민생활지원과긴급복지지원보조사업예산수치를보면10억으로나와있어요.집행에3억3천만원,집행잔액3억5천만원이거착오가생긴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착오가생겼습니다.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음에는오류가없도록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1쪽,보육시설확충기자개구입6천만원예산잡혔다가하나도집행이안됐는데이유를간단히설명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육시설이확충된다음에기자재구입을하는건데보육시설확충이안돼서기자재구입을못한사항입니다.추경때삭감된건데여기에는결산자료위주로해서그대로들어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2쪽,결식아동급식지원과관련해서19억예산잡혔다가16억3천만원정도집행하고2억7천만원이남았는데이것도설명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문제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고단지2억이큰부분이긴하지만집행잔액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급은100%다됐다는예산하고집행의차이가2억7천만원이라는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보육교사처우개선비도마찬가지로12억잡았는데8억5천만원집행되고약4억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다는것은예산을좀더꼼꼼히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집니다.마찬가지로보육시설냉난방기지원,장애아동통합시설개보수같은경우도50%집행하고50%남았다는것은우리예산이넉넉지못한가운데서철저하게과학적인부분도부족하지않았나생각됩니다.앞으로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통합할적에구체적으로지적을하지않습니다만퍼센트로볼때액수가많고적고를떠나서50%집행잔액이남고20%남는부분들은긴장감을갖도록해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60쪽,가천의과대학주변대학로조성과관련해서2억5천만원을잡았다가6,600만원만집행하고1억8,500만원남았는데이거는몇%집행하고몇%남은겁니까?이런부분들이예산심의할때걱정스러운부분입니다. 62쪽,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관련해서3,500만원잡고100만원집행하고3,400만원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금액이커서거의그것으로집행하고현예산은100만원밖에집행안됐는데위원장님말씀대로좀더정확하게예측해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동안수십년간의경험으로예측이가능하잖아요.어떤생각을갖느냐면우리과예산잡고보자는생각을하지않을까정말시급한예산이사업에서밀려나버릴수가있어서결과적으로긴장감을줄수있도록각부서에지적을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번에축제비용2억9천만원올라와있는데왜이렇게올렸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에서산출기초대로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보니까행정안전부에서지방재정건전성을위해서축제비용을투융자심사범위를확대해서5억에서3억으로내렸어요.투융자심사피하려고2억9천만원으로올린것같은데요.선심성행사이런것들일몰제,3년,엄격적용하실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낭비성경비지방단체재정공시할때통합공시추진하실거지요?이제통합공시하게돼있어요.자치단체간상호비교가가능하도록팀장님이하실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공시에관한법률이개정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표준조례내려왔는데얼마나잘되어있습니까?실장님,보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오히려저희부분이훨씬구체적으로되어있어서공무원입장에서는힘듭니다만저희가좀더세밀하게되어있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언제부터시행할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월에예산학교운영하면서시행하고조례공포됐으니까시행하고있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부속서류95쪽,제가회의록을보니까각위원회의활동사항들이구체적으로눈에들어오더라고요.자체평가같은경우는14시30분부터17시40분까지하고위원명단도공개하는데여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회의록을투융자심사때문에보려고하는데위원을공개하면문제가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문제는없을것으로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이누구인지공개를해주세요.조직개편과관련해서지금준비중이니까말씀드리는데홍보실을만든다는데사실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원은맞는데통신직이재무과에있었는데통신팀을만들면서기존인력을거의활용한부분이대부분이지신규로넣는것은거의없습니다.기존인력을모아서홍보실을만든것이지새롭게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나중에조직할때보겠습니다만지금시급한공무원이어디로가야되는지이런것도철저히하셔서이런지적을받지않도록해주세요.홍보를못해서문제가크게되는것은아니고오히려각부서에서자기사업을홍보하는것열심히못해서문제되더라고정보를몰라서주민들이접근을못한다든지이런부분은모르지만홍보해서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이런부분들은나중에조직개편할때논란이되지않도록지금부터철저히준비하면서지역의여론들을반영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치결과17쪽,작년에중기지방재정수립및이행미흡했을때청소행정과재활용선별장기반시설확충‘구에서재활용선별장을건립합시다.’라고의회에서이런부분이이야기가안된것같은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자체적으로광역선별장을설립하는것으로검토하다가최근에는선별장건립비나운영비가막대하게들어가기때문에시에광역선별장을건립토록해달라해서남구나남동구가같이해서이용할수있게건의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에서선별장을만듭시다.’한게아니라자원봉사센터에서운영하는것을확대해서거기를이용한다든지이런대책들을이야기하다가나온거지요.‘우리연수구만의선별장을만듭시다.’라고의회에서위원님들이이야기한기억이없어요.오히려중장기적으로저도시에서행정부시장님께찾아가서도중장기적으로시에서광역선별장을만들어주십시오.강력하게요청을했더니좋은의견이라고하셨거든요.광역은이야기했지만구에서만들자고한적이없는데그렇게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질의를하는거예요.위원회에서얘기된것은논란이되니까톤당단가가올라가니까그럴바에자원봉사센터라든지다양하게활용하는방법들에대해서는이야기가있었지만우리가선별장을만들자고한것은아니라는거지요. 18쪽,작년지적사항과관련해서국외교류정책에있어서내실화기하는방안을마련하고사전에의회에의결을거쳐서추진하겠다고했었는데앞으로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실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외교류를검토해서의회에승인을받도록돼있습니다.조례에돼있기때문에반드시의회에승인을받을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내지방자치단체교류할때도조례를통해서하든지의회와소통이이루어졌으면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체결한게없습니다.내년에체결을검토하고있는데그때는반드시의회에승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0년도11월29일월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