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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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10월 1일부터 2010년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시행 및 예산 집행 등의 행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안건 또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정책 시행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반영 여부와 지역간 형평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산출 여부, 예산집행상의 문제, 민원사항과 각종 상급기관의 감사 시 지적사항, 특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구정질문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의 시정․건의사항 및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감사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2011년도 신규사업 계획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요구 시에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계속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임지훈 위원님과 장정석 위원님께서는 동 주민센터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오늘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부서 감사 시에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이후 감사 진행절차는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감사 도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지 확인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병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는 동안에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직제순에 따라 마지막에 본인 이름을 호명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곽광희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 구정비전기획단 구정비전팀장 정기운

상용

김상용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규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민병규입니다. 금번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경제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 높고 수준 있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시장경제라든가 청소문제, 교통, 환경, 주차문제 등 주민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각 과장과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감사를 통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으신 점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조언을 주시면 반영을 시키고 반드시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올 한 해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민병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용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노력하시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수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경제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을 주시면 저희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우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곽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임지훈 위원님과 장정석 위원님께서는 감사반별 동 주민센터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경제과, 청소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청소과 관련 공무원들도 현안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닙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 보시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항이 있는데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 6세 미만으로 제일 먼저 4주 이내는 BCG를 맞고 그다음에 소아마비, DPT, DT, 홍역, MMR 등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더 있지 않나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간염도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두도 있고 풍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2-6 보시면 예산액이 3억 2751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2억 2328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 42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면 지금이 11월인데 연내 이런 부분은 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여기 내용은 집행 중으로 나왔는데 30% 이상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이 액수는 내년 3월까지 예산이 책정될 때까지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3월까지가 만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건장증진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보건행정과 세외수입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잡수입이라고 하고 죽 나열돼 있어요. 2007년도에는 2824만 7000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557만 6000원, 2009년도에는 352만 3000원, 2010년에는 806만 4000원으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기타잡수입 관계는 저희 행정 서류정리를 한다든가 할 때 폐기물 등 처리를 하고 그럴 때 매각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등등의 기타 어떤.

박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상으로 “기타 등등”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하시면 이게 신뢰성이 있을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저희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잡수입 관계는 자판기 전기요금과.

박종혁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 복사 좀 해서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법도 있잖아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기타잡수입이 해년별로 건건이 사안이 들쑥날쑥해요. 크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지금 2008년도에는 550만원, 2009년도에는 360만원, 2010년도에 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그 잡수입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2009년도에는 360만원 돈으로 금년도보다 수입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가 전에는 신한법인카드 포인트 징수결의 관계를 2009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지만 2010년도에는 징수결의를 한 사항되겠으며 또 2009년도에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 전사자 건강검진비에 대한 징수결의를 이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면서 그 금액이 추가된 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국방부에서 징수결의를 하는 게 뭡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6․25 전사자 유가족에 대해서 채혈을 해가지고 유전자분석으로 해서 친자확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골의 유전자하고 유가족의 유전자하고 같으면 희생자를 찾아주는 국방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검사를 하고 그 수수료를 국방부에 요청을 하면 국방부에서 수수료를 보건소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평구에 그런 6․25 참전유공자가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많지는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실적을 보면 3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6․25 참전유공자가 30명밖에 안 되신다 이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이 신청을 하는 대상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가정으로 신청을 하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국방부에서 인적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됐나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널리 알려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그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의회 업무보고에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이 국방부에서 업무협조관계로 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전체 우리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건소의 비중이 많지 않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한 사항인지 아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일단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많은 전쟁 유가족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관할 홈페이지에 혹시 홍보해주신 게 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이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면에 단기성으로 올린 바는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꼬투리를 잡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정말 잘 해놓으셔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오늘 이번 감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칭찬을 드렸으면 좋겠다, 또 그럼으로써 사기를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 보니까 전국 어느 타시․도에 비해서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관리도 잘 되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도 올려서 같이 홍보를 했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니까 비만도 측정이라든지 누구나 들어와서 재미있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예방접종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누가 보더라도 잘 알게끔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거기에는 시행시기부터 시작해서 제반적인 설명이라든지 죽 나와야지 되겠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는 기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요.

박종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이메일로 지금 보내달라고 하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바로 메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마무리 감사가 있기 때문에.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21-45페이지 보시면 각 기구들 구입연도하고 활용실적을 보면 구강카메라 50회, 치과 엑스선 기계 35명 사용했는데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한 횟수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40쪽이라고 하셨나요?

도재

이도재위원

45쪽!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재

이도재위원

약 10개월 사용한 횟수인데 치과 엑스선기계가 10개월 동안 35명밖에 사용을 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 엑스선 관계는 저희 보건소가 현재 예방보건사업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는 목적은 치료목적일 때 주로 엑스선을 찍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65세 노인분들 치과치료를 받으러 오기도 할 텐데 지금 구입연도로 봤을 적에 1995년도, 너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질 걸로 보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엑스선장비가요 저희가 검사장비 같은 거는 매년 정도관리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화상이 떨어져서 진료를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쪽에서는 치료가 중점이 아니고 예방사업, 예를 들어서 불소도포라든지 어른 노인 의치보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섹스선 사용건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철을 하더라도 엑스선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철은 저희가 일반 건강검사만 하고 실제 보철 수행은 민간 치과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노라마를 찍든지 엑스레이를 찍을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강카메라도 마찬가지 성격이겠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5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2억 9500만원 쓰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돼 있죠, 다 쓰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자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요. 약물요법이라든지 물품을 권장을 해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용 용품을 얘기하시나요?

도재

이도재위원

클리닉 운영에 관해서 집행내역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업에 집행을 했는지 집행액에 대해서.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 인건비하고요, 강사비, 여비 그다음에 사업홍보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홍보비 320만원 정도고요 거의 다 인건비며 강사비, 여비 그런 겁니다. 인건비에 속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인건비 강사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오신 손님들이 효과 보는 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결과가 저희는 이번에 만성병 감시사업이 있었는데 최근 겁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나왔는데요. 흡연율이 인천시는 50%가 되고요. 부평구는 조금 높습니다. 52.5%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건소에 와서 금연클리닉 강의도 받고 그런 사람들의 금연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 결과가 몇%나 되나요? 결과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6개월 금연 성공률이 약 45% 정도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5% 됩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7페이지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 관내에 65세 대상을 하고요. 신규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 자가영양 관리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가구수가 2만 1000여 가구가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수는 7468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구 중에 가구인원은 1만 21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나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일하신 것 수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면 검사장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대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계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엑스선 방사선 촬영기계 같은 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방사선 촬영장치 보면 구입연도가 199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계가 16년 됐다는 얘기인데 내구연한이 10년이면 6년이 지난 기계 아니에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교체를 왜 못 하신 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디지털엑스선기계로 작년 7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아, 금년 7월이네요. 금년 7월에 교체를 해가지고 이런 오래된 기계로 인한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실적으로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기계를 구입했으면 이런 기계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구민의 건강을 진단하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오작동을 한다든지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수선유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년 방사선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검사를 해나가기 위해서 검사실에 대한 안전성 관계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였고 또 저희가 엑스선 촬영장치 선진화 차원의 일환으로 엑스선기계를 디지털로 교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장비로 교환함으로 인해서 고화질로 인한 결핵 진단을 정확히 하고 또 결핵 진단의 기술이 높은 결핵연구원으로 저희가 화상전송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 의도는 아시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오래된 기계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봐, 구민의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건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장비는 이미 교체를 했고요. 구 장비는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기처분했는데 감사자료에 왜 이것을 했어요? 그럼 폐기처분했다고 실적에다 이건 “몇 년 몇 월 며칠 폐기처분 했습니다.” 하고 와야지 21-46쪽에 방사선 촬영장치 해갖고 1994년에 구입해서 1025만원에 구입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폐기처분했다고 해야지 이것 왜 감사자료에 올려놓셨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게 시점이 9월 말까지 뽑다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폐기처분했다 이 말씀이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1-11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관련해서 시기미도래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치료를 다 했는데 치료비를 저희가 1차 검진해서 의치 보조대상자를 선발을 하면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통보를 하면 자기가 사는 동네 치과병원을 방문해서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의치보철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치보철이 다 끝나면 그 병원이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아직 치료기간 중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유순

김유순위원

치료가 다 되면 보건소에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연말 되면 이 사업비는 거의 다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소진이 될 거다 그 말씀이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21-47쪽에 보면 동별 방역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동마다 방역 횟수가 다 틀려요. 물론 각 동에서 요구를 했거나 민원이 있거나 했을 때 다시 방역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수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동별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거는 어느 동은 한 번 가서 방역하고 어느 동은 두 번 가서 방역하고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방역소독 실적관계가요, 저희가 4개 방역소독 업체를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해나가고 있는데 위탁을 해나가다 보니까 차량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되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 지역 같은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 관계가 민간을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동 자율방역단에 적극 동참하는 동은 사업실적이 많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적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걸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잘 하게끔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방역 준 것은 동별로 소독하는 횟수는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우리 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역단은 동네 주민들 또 통반장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횟수를 보고서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못 하지만 다만.

유순

김유순위원

강제는 못 하지만 그래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각 동장님들한테.

유순

김유순위원

계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하절기 때 집중 소독이 될 수 있게끔 독려해주십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실적을 보다 보니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는 열심히 한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좀 소홀히 한 데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면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을 써 놓으셨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문제점이 골목길까지 위탁을 주다보니까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방역이 안 돼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휴대용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했는데 사실 요즘 동네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소독약도 계속 달라고 하고 또 어느 동은 소홀히 하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개선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이렇게 개선하실 예정이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내년도에 하여튼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 치매상담대장을 지금 즉석에서 달라고 해서 이것을 봤어요. 봤는데 일자별로 치매상담대장이 죽 기록이 돼 있는데 상담 및 조치사항에 1차 상담을 했으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상이면 정상이고 뭐가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는지. 이게 여기 일련번호하고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만 있고, 치매 정도 판단까지만 있고 상담내용이 없는데 이것 상담한 거예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그거는 내방해서 상담한 등록대장이고요. 상담한 기록지는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도 상담할 때 여기 상담 및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없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담을 했으면 상담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정리를 따로 하시겠지! 그러면 상담할 때 당시 여기 내용이 없는데 뭘 보고 기록을 하시느냐는 거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아, 그것은 접수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산으로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 하나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의도를 모르시는데 상담을 했는데 상담내용을 기재를 안 한 것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기록하신다고 그러면 되지 뭘 갖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보면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상담 조치내용을 적는 부분이. 그런데 1차도 안 적은 데도 있고 보면 2차, 3차 적은 데는 거의 없어요. 정상으로 기록이 된 거는 2차, 3차 상담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며칟날 예약이 돼 있다든지 다시 내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2차, 3차 상담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2차는 그래도 보면 그 중에 혹 보여요. 그런데 3차에 상담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1차 상담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일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쉽잖아요. 정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제가 보건의료심의위원이고 보건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들 열심히 일하시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또 질책을 받으시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신 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건 다 서류잖아요. 서류정리를 잘 하셔서.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45페이지 본 위원이 엑스선기계 노후에 대해서 구입연도가 1995년도 너무 오래되지 않았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 괜찮다 답변하셨는데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폐기처분했다고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엑스선기계는요 아직 폐기처분된 게 아니고 흉부엑스선기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게 치과엑스선기계가 수명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6년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괜찮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수명은 그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놨지만 우리 검사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떤 피해를 주지 않게 유지관리를 잘 해가지고 쓰기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명기간이 1년이나 2년 정도면 모르지만 1.5배가 다 된 기계를 갖다가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다른 일반기관보다 적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어떤 마모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이.

도재

이도재위원

마모상태도 그렇지만 지금 1년 몇 개월만 지나도 3, 4개월, 5, 6개월만 지나도 새로운 기계, 디지털 기계, 여러 가지 영상 기계가 나오는 시점에서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기계 장비하고 지금 장비 기계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물론 이 엑스선기계 관계는 지금 상당히 발전된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러면 다시 교체해야 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됐습니다. 수명 기간이 보통 10년이라고 봤을 적에 16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화 돼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체할 시기가 지났다. 그때 16년 전에 나온 기계하고 지금 16년이 지난 시점하고 맞지 않죠, 시대적으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비 발전이 돼서 신형 엑스선기계가 나온 것하고 옛날 기계하고는 성능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교체할 필요가 있죠, 이게! 물론 예방차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구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구입이 돼 있는데 예방차원이라고 해가지고 10년, 20년 된 걸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통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차량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트럭 1톤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이다 그래도 10년, 20년, 15년 이렇게 쓰거든요. 특히 의료장비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엑스선장비면 필름에 영상이거든요.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을 보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대로 내구연한 되면 다 바꾸면 좋죠.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좋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보통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더 몇 년 더 쓰는 건 이해가 되지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의료품질을.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16년이 지난 시점이고 지금 얼마나 첨단기계가 잘 나옵니까. 전자기계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죠. 16년 전에 구입한 검사기계를 지금까지 사용한 거는 수명도 지났고 연도도 10년 전이고, 새롭게 구입돼야 할 검사장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보겠고요. 그런데 참고로 의료의 질이 사용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장비 같은 것들은 정밀검사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의료의 질 같은 걸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구입이 됐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그 이상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닙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교체를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복지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의료인데, 건강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많이 놓잖아요. 보통 예방주사 놓다보면 응급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혹시 사고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제가 3월에 왔습니다만 저 온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전에 사고 있었던 경우 없었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부평구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직 없었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이번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혼선이 있었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약품 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측을 왜 못 하셨나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달구입을 했는데요. 조달 구입청에서 약품이 조달 구입이 미처 못 도착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문자메시지도 받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조치는 참 잘 했어요. 후속조치는 잘 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보통 주사를 맞다보면 응급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예방접종할 때 항상 대기돼 있고요. 큰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가능하죠! 다른 의료장비는 보건소 내에 갖춰져 있지는 않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가 계절플루 접종할 때 응급조치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심 정지를 막기 위한 앰플 약품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혹시 그런 이상 징후 발생을 대비해서 관내 병원하고도 연결을 해놓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도 휴대폰까지 확보해서 여차하면 여기서 후송하면서 연락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심 정지 안 하게 약품까지 투여할 수 있게끔 만전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질의 목적은 사실은 응급상황에 대한 질의 목적보다도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으시는 분들이 보통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 1급에서 3급이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예요. 이분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네에서 보건소까지 불편한 특히, 우리 지역 십정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의원님이 그걸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예방접종을 해주면 현재 맞을 수 있는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장애인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에 순회하면서 접종한 건 저번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각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접종과 각 동 순회를 하면서 접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부평구도 물론 했고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인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사실은 필수예방접종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수시예방접종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원 자체가 다 지방비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부분을 이동해서 하지 않게끔 보건복지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회해서 접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우리 소장님, 관련 법규 금방 말씀하신 것.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지침요.

후종

이후종위원

지침 그것 한 번 갖다 주시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인플루엔자 경우는 인원수가 보니까 3만 7000, 한 4만명 가량 거의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정말로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가까운 데 와서 주사를 놓아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사실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 부평구가 22개 동인데 22개 동을 다 순회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내년도에는 청천보건지소도 신축돼서 운영되면 4,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금 지금보다는 이동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전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 “이게 응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동 순회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전자에 하셨어요.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조치가 보건소에서 주사 맞는 거에 비해서 불가능하다, 이제 물론 지금 과장님이신지 전 과장님이신지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 순회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응급상황 조치가 보건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봤고요. 그래서 동에 순회하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65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동 순회하면서 접종을 할 수 있죠? 앞으로 할 계획 또 방향.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전년도랑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계절인플루엔자 할 때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검토하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정말로 “이런 많은 인원이면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기 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실행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행감 내가 열어보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저희 입장도 편리를 봐주셔야 되고요. 인원이 예방접종약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요즘에는 입력을 다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전산입력도 해야 되고 약품도 가져가면 그날 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가서 다 쓰면 괜찮지만 남을 경우에는 국비가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버려야 되거든요,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보관은 냉장 보관하면.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보관은 해도, 냉동 보관해도 냉장고는 아니잖아요. 아이스박스라든지 하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후종 위원님이 지금껏 검토하고 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이동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대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접종하면서 안전관리입니다. 또 우리 이후종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지만. 그런데 우리 부평구 22개 동 중에서 신축된 동은 그래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오래된 건물들은 공간이 별로 없고 또 지금 현재 1층은 행정사무 공간이고 2층이 보통 주민센터 등등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몇 군데 동사무소를 가봤지만 어떻게 보면 보건소보다 더 계단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예방접종 일주일간 연기하면서 동장들하고도 제가 미팅을 했는데 동장들도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크게……, 저희로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나 거기 나가서 하나 그렇게 어려움이 더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리고 동에 나가면 그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금년도는 텐트를 치고 의자를 배치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전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갖고 다행이고 하여튼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 요지는 동 순회접종을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동이 됐든 아니면 권역별이 됐든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고맙고요. 하여튼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인플루엔자 접종이 이렇게 늦춰지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돼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항상 미리 사전에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백신 공급을 저희 보건소하고 제약 도매상하고 계약해서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가 제삼자 단가계약을 조달청하고 해요. 그러면 도매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그 업체가 각 보건소에 납기일까지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백신을 확보 못 한 상태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왔다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접종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급에 철저히 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장님, 올해 7월에 목포 보건소에서 8개월 된 영아가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평구랑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공보의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수의 공보의가 몇 만 건에 달하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진료, 예방접종, 출장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보건소의 집중성을 분산시키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해 민간의료로 이양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동 주민센터 순회 접종실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지역 병․의원 지정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노인 예방접종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순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12세 미만 아동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인천 남동구하고 동구에서도 물론 12세 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 전액 실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도 2011년부터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전액 무료실시를 하기로 돼 있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38개소가 참여하는데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6000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후종 위원님과 말씀 가진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회 접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이랑도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기능이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이라면 이런 순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체계를 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현재 1개고 내년에 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대기기간이라든가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다른 사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다수가 예방접종을 맞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고민하시고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행하겠다고 했으니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잘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후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는 3세 이하분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각 병․의원 선별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무료접종이 3세 이하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동구라든지 남동구 같은 경우도 12세 이하 한다는데 저희가 아마 12세 이하까지는 재력에 어려움이 있고 일단 1단계로 3세 이하 부분만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한 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리가 멀거나 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 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 및 진료를 299회 했다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하철 역사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찾아가서 이동상담도 18번 시행했다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있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아, 페이지 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걸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요. 알코올상담센터가 현재 청천동 쪽에 있습니다. 청천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같이 그쪽으로 이동하게끔 계획이 돼 있고요. 물론 알코올 중독된 분들 상담센터에 내소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거기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멀 수가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상담하거나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상담사들이 현장 방문해서 상담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2009년도 행감 때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으로 299회를 실시를 했고 이동상담도 18번씩 했다고 여기 시정요구사항 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299회, 18회라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 실시한 내용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자료를 좀 보완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것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이게 비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쪽에 학교금연권장구역 지정표지판 해가지고 주식회사 진경이엔씨에다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대로 보면 표지판을 85개를 설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설치돼 있는 학교와 실질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한 일지나 내역이 있나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도 바로 볼 수 있어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완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21-11페이지 보면 노인 의치보철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연말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뒤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거의 그렇고요. 또 그 중에는 집행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해야만 진료비 지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잔액이 남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거의 집행될 겁니다. 위원 유용균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어디 방역소독을 한 거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 동별로 1개 업체당 4, 5개 동을 담당을 시켜서 위탁 방역소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대개 보면 통장 자율에 의해서 많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또 추가로 방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의 방역소독 관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동별로 연막소독 위주로 하는, 매일 실시를 하는 거죠. 4, 5개 동을 하절기에 5월부터 10월까지 연막소독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 4개 업체가 합니다. 그리고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이동반이 취약지를 매일 낮에 소독을 실시해나가고 또 위탁 방역업체에서 소독하지 못하는 골목길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자율방역단이 운영이 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무허가업소에 다니면서 검사받았거나 그런 게 없었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와서 성병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따라서 어느 업소다 거기에 써놓으면 저희로서는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검사받을 때,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저희가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상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검사받으러 가면 다 해주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허가 내주는 소관 부서하고 같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유용균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일반 건강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보건소는 건강검사를 해주는 기관이지 허가 여부를 따지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 무허가 이런 부분들은 위생 파트에서 점검하고 단속하면서 무허가 부분은 무허가 부분대로 단속을 하고 이 부분은 많이 할수록 본인의 건강을 위하고 또 남한테 전파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검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건 그럼 제가 위생과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요.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점검업소수만 나와 있고 무엇을 점검을 했고 무엇을 관리를 했는지 또 연 몇 회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몇 개 업소만 했다는 수치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적출물 처리 관계는 보건소에서도 적출물이 나옵니다. 일반 의료폐기물 관계로 해서 병리계 폐기물이라든가 손상성 폐기물이라든가 조직물류 폐기물 등이 나오는데요. 병․의원 같은 데 또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병원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이 나오는데 처리업체하고의 적정 처리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보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출은 계획량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안마시술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안마시술소가 3개, 그다음에 안마원이 4개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나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10번, 11번 공히 점검일지가 있겠죠? 며칟날 어디를 나가서 어떤 걸 점검했고 조치 취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는 일지는 있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네. 복명서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샘플로 몇 개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점점한 것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한 500개소 이렇게 되니까 다 복사하기는 그렇고 샘플로 몇 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반납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22-9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중에 죽 보면 그렇게 반납액이 큰 거는 없고요 필수예방접종사업이 2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 관련해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200만원, 90만원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3500인데.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3억 5000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3억 5000인가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이건 국․시비로 해서 반납액이 없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이게 반납한 금액 아니에요? 반납이 돼 있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3500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 그러니까 이 3500만원을 채 다 소진을 못 하고 반납한 사유가 뭐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게 작년도에 원래 예방접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편성을 한번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라든지 군의관들이 배치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이 현재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국가가 백신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소년소아과에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코트를 해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많이 남았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요, 국비나 시비를 보조 받아서 제대로 그 범위 만큼 사용 못 하고 반납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보조금 받을 때 영향이 미치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시도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게 보조를 받아서, 물론 알뜰하게 못 쓰셨으니까 남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받았다가 많이 반납했을 때 그다음 해에 저희가 꼭 필요할 때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못 받을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보조금 예산을 사용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보건소장님!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박종혁위원

답변하실 때 있잖아요, 어느 위원이 질문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어느 위원이 질문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이것 좀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예방접종.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박종혁 위원님이 예방접종 동별 순회 접종하라고.

박종혁위원

관련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없으시다가 오늘 그렇게 후하게 쏘시는 이유가 뭐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하여튼 박종혁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종혁위원

농담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본 위원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입장에서 긍정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문 겸 이렇게 답변도 주셨으면 하다보면 쇼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혼돈이 없어요.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어떤 부분요?

박종혁위원

저기 그.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동별 순회 접종요?

박종혁위원

예. 순회 접종!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를 하여튼.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항상 답변하실 때는 정말 책임지실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것 한 4년도 넘었을 겁니다, 똑같은 질문만 한 게. 이해하십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 잘 하고 계시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 사업 관련해갖고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고 있죠?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정신보건사업, 알코올상담사업, 치매사업 해서.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사업은 2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162회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한 반절 차이가, 정신보건사업에 4억 6714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답변이 조금 상이한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 보면 정신증진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설마다의 적정 종사자수하고 정원이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치매통합센터, 주간보호센터 5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별로 하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4동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정원이 7명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7명 있어요! 종사자는 몇 분이세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요?

박종혁위원

종사자!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7명 있습니다. 시설 비상근 의사선생님 한 분 있고요.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4명 그렇게 7명입니다.

박종혁위원

종사자가 7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환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한 270명 정도 됩니다.

박종혁위원

270명을 관리하시나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월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1억 37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부평4동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직영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위탁 관리합니다.

박종혁위원

여기에는 어느 정도나 예산 지원이 됩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가 2억 3000만원.

박종혁위원

2억이오! 정원이 30명으로 표기돼 있고 종사자가 5명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월산에서.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월산은 개인시설입니다. 거기서 주간보호를 하는데요 30명을 수용하고 주간보호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박종혁위원

알코올상담센터가 산곡동에 있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거기에 소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1억 2000입니다.

박종혁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로 센터가 이관하는데요 그분이 보건지소로 빨리 이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알코올상담센터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치매관리센터라든지 연도별 사업실적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뭘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사업실적이.

박종혁위원

사업실적이 말해주나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께,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및 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지엠 대우자동차 내에 7개가 있고요. 후지제록스에 1개, 공장에요. 그다음에 산재공단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소위 얘기하는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십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편의점에는 없는데요.

박종혁위원

없습니까? 진짜로 없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현장실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공중이용시설 흡연 관련해갖고 이것 말로만 “금연합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대비.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아니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해놓고 규정도 많이 만들어놓으셨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규정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흡연구역 지정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시설 기준 준수하지 않은 관리자한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부과기준은 되나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법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는 지금 부과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이유가 뭐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

박종혁위원

과장님, 흡연 관련해서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나 여기에다 쏟아 붓고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

박종혁위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1년에 우리 국비만 8600만원 소요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는요 2억 9500만원 돈이고요. 간접흡연제로로 해서는 2200만원 돈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 과태료 부과기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과 당근을 줘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상이한 것 같아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열심히 하실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과태료 부과 적발을 해야 되겠죠.

박종혁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금연구역시설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의회도 포함됩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관공서는 다 됩니다.

박종혁위원

관공서 다 포함되죠?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세외수입과 연관되겠네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22-15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추진실적이라든지 물리치료실적이라든지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연도 대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저소득 암 건강검진은요,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관리자가 대상인데요. 저희 관내는 한 2만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5377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한 79%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연 대비입니까?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물리치료실 이용은 진료실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1일에 한 23명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79%라는 게 지금 몇 월 기준이죠? 2010년 대비.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작년 9월하고……, 2010년입니다.

박종혁위원

2010년 대비 79%라는 게 몇 월 기준이에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9월 말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거의 저소득층 암 검진은 정말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잘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수감 자료를 보게 되니까 보건소 대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수감 자료 대비 전부 다 짧은 시간에 질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의 수감 자료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자료하고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총액이 1억 792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한 내역이 1700 정도밖에 안 돼요.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이게 검사비거든요. 그런데 검사해가지고 그게 병․의원에서 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치매로 판명되신 분에 대한 1차 진단서 비용이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관련해서 17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사업 중 치매관리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있는데요. 여비 보면 재가치매노인 가정방문 횟수도 상당히 되는데 한 2000회 정도 방문했고요. 전화관리도 한 1200여 회 했고 용품 제공 받은 분도 800명이 조금 넘고 이렇게 많이들 했는데 당월 말 환자수라면 당월 말은 언제 얘기하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 9월 말 자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458명인데, 환자수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458명 곱하기 3만원 해봐야 별로 많이 안 나갑니다. 당초 정부에서 치매관리비하고 치료비 지원한다고 해갖고 내려왔는데 그 금액이 조금은 과다했었고 처음에는 지급대상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 줄 수 있도록 해갖고 지금 현재는 누구나가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은 다 주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1인당 수여되는 것이 한 달에 약제비로 3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고 그에 비해서 또 예산은 너무 많이 세워져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분석할 때는 하반기 때 치료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1인당 3만원씩만 지원해주게끔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침에 본인 부담금 약제비만 지원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그 약값이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된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수치대로 보면 이것도 남으면 반납할 것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반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것 봤을 때는 전혀 거의 안 썼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분석을 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비는 아마 다 남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저희 구에 치매노인 환자가 그래도 숫자가 좀 적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볼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금액 수치대로 보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상반기 때 업무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돼서 현재는 치매로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진단 받은 사람은 진단비용이라든지, 진단서 비용이라든지 약제비는 다 무조건 주도록! 옛날에 소득기준 등등 있었는데 없이 다 주도록 현재 풀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건데는 연말 돼서는 그래도 남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복지부가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코스트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집행되도록 또 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여간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는 하는데요. 이것도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치매와 관련해서 부평구 치매환자 대상자한테 지원금액 3만원을 주고, 그러면 그 기사가 언제 났느냐면 2010년 7월 26일자 신문에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4월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했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진단서 발급비용 1만 5000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따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대상되는 건 다 지급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실시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이게 아마 예산 집행이 덜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홍보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통 치매유병률이 팔 점 한 이삼 프로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부평구 65세 이상 인구가 4만 5000명 정도로 예측한다면 거기에 8.3% 하면 그것에 비해서도 복지부가 세운 이 예산 부분이 조금 많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언제 봤느냐면 저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때 치매 상담도 다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보건소 내방하는 것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데 예방접종 맞으러 오신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치매검사하고 가십시오 해갖고 치매관리센터로 모시고 가서 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치매검사를 받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나름대로 관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요즘 사설로 많이 생기는 요양보호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구청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쪽과 관련을 하면 요양보호센터에 보면 치매환자들이 많이 입소를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의 센터장들하고 연계가 되면 치매환자들 관리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연계를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선별검사라든지 정밀검사도 하고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보급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물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하겠는데 위생접객업소 종사자들한테 검사를 해서 질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업소에서 근무를 못 하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제일 많은 게 매독인데 매독이나 에스티디 검진이나 클라미디아 이런 거는 이게 의약용어라 잘 모르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성병질환이거든요. 성병인데 그런 경우에는 성적 접촉을 할 우려가 있는 업소만 종사를 금지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종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가 돼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위생파트에서 점검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100%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가 되신다면 잘 되는 거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이렇게 해서 구강보건교육을 하는데 보면 1년에 129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난데 129회 가지고 교육이 될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가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20여개 소가 있는데 그걸 다 반별로 한다면 그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천보건지소가 생기면 어린이집에는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아서 구강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순회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도 좋지만 또 아이들 견학도 시킬 겸, 교육도 할 겸 그런 것을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교육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에 관련해서 수감 자료를 보면 등록회원수는 등록이 63명에 퇴록이 18명에 최종회원수가 173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례 관리해서 상담하고 내소상담하고 전화관리하고 가정방문하고 지역방문하고 해서 이 인원수는 3300명에 이르러요. 이것하고 등록회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등록회원은 실인원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것은 연 횟수, 예를 들어서 이분이 두 번 상담하면 2회 이렇게 카운트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알코올상담센터의 회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173명이면 많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은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중독자들만 등록된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거의 그렇다라고 보셔야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본인이 인지하고 찾아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인지하고도 오고 또 가족이 연결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독이 됐다 해도 여기 등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여기 정도 등록했다면 본인이든 가족이든 의지가 있는 분들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이 센터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면 보건소에서 그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저도 하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7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부평 보건소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노고를 많이 하신 것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갖고 많이 인지가 됐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OECD 국가이기도 하고 G20를 통해 갖고 세계 속의 한국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다면 부개동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센터 달랑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계각층에 대한 노력이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이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갖다달라는 서류는 언제 오는 거야? 감사 끝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나중에 마무리감사 때 그러면 하는 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에이즈환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에이즈 100여명이 현재 있는데요, 등록된 환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전화연락 취하고 증상이 있으면 저희 관내에 대학병원이라든지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하고 진료비 같은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 부담하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소장님, 이것 잠깐 물어볼게요. 금연표지판 지금 봤는데 업체가 남구 주안동에 있는 업체네요? 저희 부평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어떤 업체가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 금연표지판 설치한 업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계약서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어떻게 수의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요. 공개입찰 아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게 업체 선정관계가 저희가 수의계약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해서 시안이라든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한 업체를 나름대로 정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이런 용역을 주면 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죠! 저희 세외수입도 얼마는 안 되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것 한번 앞으로도 참조를 해주시고요. 표지판 붙이는 위치가 다 틀리네요. 보니까 어떤 학교는 울타리 옆에다 붙여놓은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교문 앞에 또는 현관 앞에 붙여놨는데 이게 교문 앞이나 현관 앞 같은 데는 학생들 다수가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울타리 옆이나 구석진 데 벽 옆에 붙여놓은 학교들도 있어요. 이런 건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선

이명선건강증진과장

아니, 학교장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부착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위치를 정해주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어차피 이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다수 학생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좋잖아요. 이것 좀 학교에도 권장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마무리에 앞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사 도중에 박종혁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둘러서 끝난 다음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및 장내 정리를 위하여 2시간은 너무 좀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갖고 1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2시 10분인데요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15-7페이지 봐주시면요 부평시장이 세 개 시장으로 나누죠? 세 가지. 중앙시장, 진흥시장, 깡시장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현재?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주민들은 부평시장 하면 하나로 알거든요. 물론 깡시장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미지가 강하지만 부평시장 하면 하나로 연계해서 또 같은 블록이고 동서남북에 출입구는 있지만 부평시장은 세 가지를 다 엮어서 많이 일반적인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든지 상인회 조직을 재정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조례에 보게 되면 각 상인회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깡시장이면 깡시장상인회가 별도로 있고 진흥시장이면 진흥시장상인회가 별도로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조직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도 각 상인회별로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 시장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다는 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고 시장 특성이 각각 틀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특성이나 정서가 같은 시장 내에 있는데 이렇게 몇 개 상인 위원회를 둬가지고 각각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를 보시다시피 이게 아, 7페이지죠! 7페이지. 5개의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가 갖춰져 있고 보면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개최가 5월 10일, 부평중앙지하상가 5월 10일, 부평역지하상가 5월 10일, 깡시장 5월 10일, 종합시장 5월 10일, 진흥종합시장 5월 10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또 그다음 번에 이게 같이 한 번에 했죠? 공동으로 다 엮어서 다섯 가지를.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했고 또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도 3개를 엮어서 같이 추진했고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나머지 부평역 지하상가하고 중앙시장은 각각 별도로 한 걸로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15-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페이지에 6월 11일 각각 깡시장,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을 6월 11일 개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그래서 7만원씩 수당이 나갔는데 35페이지 보시면 부평역지하상가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부평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부평깡시장 종합 진흥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18일이란 말이에요, 18일. 그러면 같은 과에서 6월 11일 개최를 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 부회장, 회장, 마을금고 이사장 등 몇몇 분들이 거기 상인회 추진위원회 돼 있는데 똑같은 인원을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11일 하고 18일 한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같이 6월 10일 하든 18일 하든 엮어가지고 한 번에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간담회를 왜 이렇게 각각 했는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예로 부평깡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한다면 그 깡시장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은 깡시장하고 관련 있는 분들만 모이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위원회에서 논의사항도 깡시장에 있는 분들만 논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5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회의를 하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식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다른 상인회에서는 예를 들어 어느 지역 거를 토의하고 논의를 하는데 다른 상인회에서는 그것 자체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좋습니다!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15-7페이지가 5개 위원회하고 35페이지 보시면 부평역지하상가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가 7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부평중앙지하상가 시설추진위원회가 또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깡시장, 진흥시장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간담회나 위원회라 이거죠. 똑같은 모임인데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가.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여기 집행일자에 6월 18일에 죽 돼 있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6월 11일 개최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5월 10일로 따진다면 불과 한 13일 차이입니다. 한 달 한 33일 차이인데, 한 달 간인데 그것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6월 11일 그럼 빼고서라도. 5월 10일 각각 위원회를 같이 한 데 묶어서 간담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월 18일이라면 33일 지나서 다시 이런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7페이지요. 7페이지 보시면 부평역 부평중앙지하상가하고 부평역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가 2개가 별도로 돼 있고 시장은 깡시장하고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3개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각 시장별로 현대화사업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사업을 진행토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깡시장이나 부평종합시장이나 진흥종합시장이 다 같은 재래시장이지만 위치나 구조나 면적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하는 사업물량이라든가 내용이 다 다르게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각각 틀린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하는 건 아직 이해.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 설명을 드리면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다 별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다음에 이 회의를 할 때 회의는 지하상가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 회의를 할 때 깡시장이라든가 종합시장이나 진흥종합시장 같은 날짜에 들어갔잖아요. 날짜 같게 돼 있고 식사를 할 때도 아마 이 3개 시장을 묶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비용이 나갔는데 날짜가 18일 들어온 거는.

도재

이도재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지금 6월 9일, 10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10년 5월 10일 부평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됐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6월 10일 했다 이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5월 10일!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5월 10일 하고 6월 10일 또 했다 그거 아니에요?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월 10일 부평중앙지하상가, 부평역지하상가, 부평깡시장, 종합시장, 진흥시장이 한 날 개최한 것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5월 10일. 그러면 여기 35페이지 보시면 이 모임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모임이. 여기 빠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같은 과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한 달 사이로 따로따로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회의가 지금 보면 한 위원회별로 5월 10일 하고 6월 10일이나 11일 하고 두 번 했잖아요?

도재

이도재위원

저는 5월 10일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10일 5개 위원회가 같이 통합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가졌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가졌는데 35페이지 보시면 6월 18일 이게 똑같이 한 33일 지난 후에 같은 위원회가 간담회가 있었다는 거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간담회가 그날 있었던 게 아니고요. 6월 9일, 10일, 11일 회의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35페이지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앞에 걸 보시면 부평중앙지하상가는 6월 9일 했고요. 그다음에 부평역지하상가는 6월 10일, 그다음에 부평깡시장부터 진흥종합시장까지는 6월 11일 해가지고 3일 동안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 비용이 청구돼가지고 집행을 한 거가 6월 18일 같은 날짜에 집행이 된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저는 6월 10일, 11일 따지는 것이 아니고 2010년 5월 10일 참석인원 4명 했고 부평역지하상가 5월 10일 참석인원 5명 참석했고 깡시장 5명 참석했고 부평종합시장 5명 참석했고 진흥시장 5명 참석했는데 이 5개 추진위원회가 5월 10일 같은 좌석에서 같은 장소에서 추진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개최가 됐잖아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네. 최초에.

도재

이도재위원

한 날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35페이지를 보시면 18일, 그러면 5월 10일인데 6월 18일이니까 33일 경과 후에.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 이건 경과가 아니라 최초에 회의한 거가 5월 10일 5개 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위촉을 하고 회의를 했잖아요. 그다음 번에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를 하는데 한 달 지나서 6월 9일은 중앙지하상가가 했고요. 6월 10일은 부평역지하상가.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를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날 회의를 3회에 걸쳐서 세 번 나눠서 하고 오찬을 했어요. 오찬을 했는데 오찬비용 청구를 6월 18일 해서 집행을 한 거죠, 결재를 한 거가. 그래서 회의를 6월 18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5월 10일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6월 9일, 10일, 11일 3일에 걸쳐서 5개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오찬을 한 비용을 정산해서 결재한 날짜가 6월 18일이다 그 말씀이죠. 따로따로 또 중복돼서 한 게 아니라.

도재

이도재위원

아, 제가 그러면 업무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비용이 6월 18일 지출이 됐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죠. 회의는 6월 9일은 중앙역, 그다음에 6월 10일은 부평역, 6월 11일은 깡시장하고 부평시장, 진흥시장 3개 위원회가 같이 하고 나서 오찬을 했는데 그 오찬비용이 청구돼서 결재한 것이 6월 18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평깡시장 외 주변시장 활성화 용역비에 대해서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됐는데요. 25페이지 보시면요. 연구용역비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이나 시장활성화의 방안이나 이런 용역비로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 사항은 있죠, 지금 부평깡시장 외 주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저희가 깡시장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공사비가 3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럼 법상에 30억 이상 될 경우에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그쪽에 대한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건설하기 전에 깡시장 주변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전반적인 깡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실태라든가 아니면 지금 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대안 이런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깡시장 외의 주변시장이라고 하면 깡시장을 뺀 나머지.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아니죠. 깡시장 주변 그 지역 일대를 용역을 줘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느 방안이 좋은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일률적으로 거의 공중화장실 신축, 엘리베이터 설치, 고객센터 설치, 환기시설 설치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디나 기본적인 사업인데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보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재래시장 현대화추진사업의 모범적인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용역비나 이런 게 작게 들어가는 데를 벤치마킹 잘 하면 우리 부평구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6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중국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보증금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저희 구에 파견 온 공무원이 2009년도 10월에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좀 늦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금년도 한 6월경에 저희 구로 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전세로 들었던 전세기간 만료가 금년도 2월로 끝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전세보증금 있던 거는 예입 조치를 하고 중국에서 파견 오는 직원 오는 시점 즈음해가지고 검토를 한바 월세로 주는 게 자금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 데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세로 주든 전세로 주든 어차피 파견공무원이 서로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출은 예측했던 지출이 아닌가!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에서 한 사람 파견 오고 여기서 가고 하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오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먼저 왔던 직원이 출국하고 새로운 직원이 바로 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비비 지출이 아닌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와야 될 날짜에 못 오게 되는 바람에 전세기간은 만료됐고 늦게 오는 바람에 그걸 검토하면서 월세로 바꾼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파견 가고 파견 오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늦게 오고 일찍 가고 했던 부분뿐이지. 그러면 본예산에 이분들의 숙소 임차보증금 같은 건 예산으로 미리 세워놨다가 좀 늦게 와서 몇 달 못 쓰면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왜 예비비로 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이게 돼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게 적정하지 않은 걸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지 이분이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이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숙소 임차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늦게 오거나 이러면 그 부분만큼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반납을 하든지 간에 미리 예측했던 예산이 아니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을 쓰는 건데 이걸 왜 썼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근무했던 직원이 출국을 해가지고 새로운 직원이 오게끔 돼 있었는데 금년도 2월까지도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2월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거를 전세보증금으로 그냥 묶어놓을 게 아니라 오는 대로 오는 기간에 맞춰서 월세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자금운용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비비를 해가지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본예산에는 애초에 세워가지고 나중에 월 임차료는 내야 되기 때문에 월 임차료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추경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추경 하기 이전에 이게 발생이 돼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월 35만원씩 나가는 임차료를 추가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생각이 틀려서 지금 그런데요. 본 위원의 결론적인 얘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라, 예비비를 이런 내역으로 쓰지 마라,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덧붙여서요. 파견 공무원이 입국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쪽 나라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늦게 저희.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쪽 나라의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나라의 사정이라는 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걸 말씀해주셔야지 그냥 뭉뚱그려갖고 그 나라의 사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등한시한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 계속 하시죠.

유순

김유순위원

15-21쪽 거기 보면 부평역지하상가 캐노피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6억 6000이 남았는데 일부 사업 변경을 해서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변경했다는 얘기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부평역지하상가에는 당초에 캐노피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사업 변경을 중소기업청에다 에스컬레이터로 설치 변경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11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에스컬레이터로 변경하는 거로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에스컬레이터를 해도 캐노피 해야 돼요. 비 들어가서 안 돼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아니, 캐노피가 지하도 입구마다 당초에는 다 세워지게 돼 있는데 캐노피 전체를 세우면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게 나쁘다보니까 캐노피 일부 수량을 줄이고 에스컬레이터를 세우는 것, 당연히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데는 캐노피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캐노피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당초 계획보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상가들이 간판이 가린다든지 자기 상점이 가려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캐노피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캐노피 숫자를 줄여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 자금을 에스컬레이터 놓는 데로 쓰겠다 그 말씀이시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15-67쪽에 보면 대규모점포 지도 및 관리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점검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사후조치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갖다 주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15-40쪽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미이행 지도점검에 관해서 보면 부적합 행위가 9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타’ 기타가 뭐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몇 쪽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15-40쪽요. 여기 보면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위생관리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그랬는데 기타 해갖고 기타 9건으로 돼 있는데 이 기타가 내용이 뭐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기타는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실시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미실시했을 경우 그것도, 영업장 내의 자체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품목제조보고서라는 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그런 등에 대해서 저희가 나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 갖고, 국장님 때문에 질문을 못 하겠네 가려갖고! 그런데 농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인데요. 이게 위생과하고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과에서 또 지도점검하는 품목이 따로 있고 경제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런 건지?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따로따로 있죠.

유순

김유순위원

품목이 다 틀려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품목하고 경제과에서 하는 품목하고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 경제과에서는 축산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과에서도 축산물에 대해서 하던데! 원산지 표시 이런 것 위생과에서도 해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돼 있어서 이런 거는 위생과에서 하든지 경제과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이것도 위생과에서도 적발하고 다 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아직은 제가 점검이나 이런 건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하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과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괜히 행정력 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해갖고 한 쪽으로 위생과에서 하든지 축산물에 관해서는 경제과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9건에 대한 내역을 지금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좀 봐주시고요. 추가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유순 위원님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부평구에 농축산물 원산지 지도점검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가 한 17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79개소, 축산물만!

상용

김상용위원장

여기 수치가 ‘반’이라고 하는 게 명수예요? 아니면 계에 보면 지도점검반 편성인데 반은 이게 숫자로 몇 분 이렇게 구성된 건가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나가면 2인 1조로 해갖고 1개 반 지금, 담당직원이 1명이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1명이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분이 그걸 다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건수가 9건이라는 수는 어떻게 보면 점검대상에 비해서 가용인원이 원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법은 갖고 계신 건가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축산물 가공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인허가라든가 같이 하면서 지도점검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위생과랑 병합을 하시든 해서 체계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중복적 과제를 갖고 있는 한 분에게 이 일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과와의 병합 문제나 이런 걸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같은 업소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분야가 있고 또 저희 경제과에서 단속하는 분야가 서로 조금씩 틀린데 그것은 예를 들어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분이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15-14페이지요.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이게 올 2월에 회의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회의록이 맞는 건지? 회의록이 없다고 그래서 회의자료하고 회의결과를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것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이 현재 위원 현황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관련 법령 조항이 첨부돼서 저한테 왔거든요. 그런데 2월에 회의한 내용이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확인 좀 해주시죠.

용균

유용균위원

2월 12일 회의를 개최했는데.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2월에 심의한 내용으로 제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2월 12일 회의한 회의내용하고 회의결과를 제가 알고 싶어서 담당 주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받은 자료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도 현재 새로 구성된 현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무슨 법조항 법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해가지고 이게 첨부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 회의 때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건지 내용이 2월 12일 회의한 내용이 뭡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회의내용은 저희가 매년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융자를 해준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예를 들어 2차 보전금의 금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위원회에서 다 의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이 회의록이 없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2월 12일 회의했던 내용 회의자료하고 회의결과를 다시 갖다 주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볼 수 있죠? 비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실에.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1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약서 처리나 사업진행 세부내용이나 이런 게 비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15-21페이지 보면 부평역 지하상가 캐노피사업 관련해서 지금 집행하고 6억 6000이 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옆에 사유를 보면 일부 사업변경 신청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 변경내용이 뭡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아까 김유순 위원님 얘기했을 때…….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2페이지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급식지원 받는 학교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 전체 77개 학교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3개고요, 초등학교가 39개 학교고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받는 학교 보면 저학년 지원,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이 절반 이상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급식에 지금 하는 거는 본인들이 각 학교에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각 학교에서 학교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에다 보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은 이유는 중학교나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친환경급식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된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편중돼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중학교,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지원 학교수가 현저히 적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도 학부모 부담금은 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똑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물론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저학년층으로 편중돼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나 그런 학부형들이 친환경급식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 이런 취지로밖에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중고등학교는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그런 친환경급식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초등학생보다는 덜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각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학부형들이 학교에서도 원해야지만 친환경급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봤을 때는 중고등학생이 조금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6년째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게 3월, 4월 초에 친환경 급식지원 신청을 할 거냐 말 거냐 심의가 올라와요.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급식비 부담 때문에 꺼리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사업 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학부모 부담금이 30%였는데 지금은 25%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물론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이 되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상급식이 실시가 돼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부분이 같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급식비 학부모 부담금 때문에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게 됐을 때 내년부터는 이게 해소가 된다 하면 학부모 부담금을 줄여서라도 좀더 많은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또 한번 계획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작년까지는 학부모 부담이 30%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5%이고 지금 시에서도 2012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학부형 부담을 현재 25%를 더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각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물론 구에서 그게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어떤 학교 영양사분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친환경을 쓰면 약도 안 치고 했기 때문에 벌레 같은 게 많이 나온데요, 쌀 같은 데서도.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기를 꺼려한다, 이런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지원을……,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업시책의 본 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계기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교육청하고 물론 연계되는 사업이겠지만 제대로 이 취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구에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미사용분 잔액으로 해서 3억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해주시겠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 쓰는 거는 생산되는 데가 대부분이 강화 지역입니다. 친환경쌀도 인천시 내에서만 구입하다보면 강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강화 지역에 금년도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신청량 자체가 조금 저조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잔액이 많이 나 있는데 실제 예산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보면 반납액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반납했다는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쓰고 나머지 부분! 반납액수도 보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09년도 집행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서 반납하게 됐는지?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하면서 신종플루라든가 아니면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현대화 추진하면서 학교별로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축산물 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불안정하다보니까 실제로 한우를 먹고 싶어도 인천시 내에서 한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게 못하게 되다보니까 반납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유기동물관리보호 해가지고 보면 예산이 8000이 잡혀 있고요. 집행이 5000이고 잔액이 2900 남았는데 이 집행한 금액 내역이 어떤 명목으로 집행한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부평구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해서 주고 있는데 백마동물병원이라고 거기가 저희 부평구에서 유기견이 발생이 되면 동물병원에서 보호조치를 하는데 그 위탁관리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거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관내에서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위탁관리하는 데는 백마동물병원 한 군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동물병원은 그것도 입찰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금 세부내역을 보내주십시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찬가지 41페이지도요. 유기동물 관리현황 해가지고 개, 고양이 숫자만 표기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건지, 동물을 잡아다 어디다 가뒀다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수치만 나와 있지.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유기동물 관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원인이 어디에 유기견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 그 동물병원에서 현장을 나가서 포획을 해가지고 일단 그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10일간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주인한테 반환해주고 10일이 지났는데도 저기 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가 동물등록제를 해서 반환율도 많아지고 분양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양도 해주고 나머지 보름 정도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고요. 그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8페이지 관내 노동조합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앞부분에 했던 것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회의자료 오면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동되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12-22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 해서 여기 시비잔액이 1억 3000 나온 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 중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고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납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대체육류를 사용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닭, 돼지 이렇게 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고. 계속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용을 쓰려면 대체육류를 쓸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런데 학교급식 친환경으로 하는 게 시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건데 거기에 한우밖에 그런 품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으로 각 학교마다 지원해주는 게 90% 이상이 친환경쌀이고 한우도 별반 없는 실정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라면 같이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납을 통해 갖고 아이들에게 갈 친환경 관련된 제품들이 없어지면 문제 있는 것 같아갖고요. 박종혁 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했는데요.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는 서둘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안녕하세요? 이후종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위원회가 다른 과에 비해서 경제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라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접어두고 15-2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자금이 지출되는 게 있어요. 관내 중소기업체한테 융자 주는 것 있죠? 업체가 보통 신청이 얼마나 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때 지금 한 19개 업체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19개 신청하면 19개 거의 다 나가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 나가죠.

후종

이후종위원

업체가 문제가 없으면?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문제가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죠? 보통 들어와서 받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추천만 해주는 거거든요. 추천을 해주게 되면 그것 가지고 은행권에 가서 2억이면 2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건데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걸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거에 안 돼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하더라도 실제로 또 융자를 못 받는 기업도 금년도에도 1개 업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한 980개 정도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980개 중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보통 몇 개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은행에서 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충분한 2억, 3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파악한 것 있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대출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정말로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까지 한 3, 4%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실상 융자 받아가는 업체들은 거의 다 잘 돌아가고 있는 업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제도적으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로 100% 그 업체의 신용도에 의해서 신용대출을 해준다면 좀더 융자 받으려는 업체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사실상 은행권에서도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문제점 파악해보셨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제가 경제과장으로 와서 아직 기업인들 만난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점은 지금 거의 2억, 3억 정도 담보능력이 충분하고 대출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업체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로 자금이 어려워서 2억, 3억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구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니까 그 돈 갖다 은행에 다시 넣어놔도 이자가 됩니다, 돈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갖다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든가 정말 기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기업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 단점을 보완해서 정말 어려운 기업을 도와줘야죠. 그게 과장님이 관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에서 또 그런 사항을 사실은 하려고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가 자금 용도를 그 기업체 운영하는 운영자금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타용도로 쓴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기업에 쓴다?’ 이것 검토해보셨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후종

이후종위원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아니면 어쩔 거예요? 은행 돈은 2억, 3억 가져갔는데 그 은행 지금 실명거래제니까 추적하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물론 남의 거로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허락만 한다라면.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전자금을 융자를 해서 그 용도대로 과연 그 기업체에 운영을 하는데 그 자금으로 되는지는 융자 후에 지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실태도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혹시 정말로 어려운 중소기업, 정말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은 이런 중소기업들 우리 구에서 조금 보증을 선다든가 이런 부분에 기술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 돈 보증 설만 하다 하면 우리 구에서도 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대처방안 좀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꼭 그것 한번 융자해 가신 중소기업체, 정말로 중소기업 그 돈으로 우리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정말 영세 중소기업들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힘든 기업 잘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우리 구에서 보증을 서든지 아니면 은행에 대처방안을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이 꼭 쓸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하여튼 저희 구의 기업체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업체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건데 해외무역사절단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96년도부터 저희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역참가업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가서 계약도 무지 많이 해왔어요. ‘야, 이것 처음 나가서 이 정도 계약을 했으면 대단하다, 우리 부평 관내 중소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애국자라고 그러는데 저도 중소기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 요청했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계약액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거래를 했던 자료 있으면 달라고.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2008년도 것 보면 구주시장 개척단 업체수가 10개가 나갔네요. 상담은 8965개, 그다음에 수출은 92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달러 아, 천 단위 달러로 했네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 그러면 92만 3000달러면 지금 얼마나 되죠? 한 9억 정도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실질적으로 계약한 게 몇 프로예요? 한 10분의 1정도?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계약은 10분의 1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죠! 그다음에 동유럽에도, 동유럽은 그래도 꽤 많이 했네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그다음에 2009년 같은 경우는 정말 보니까 형편이 없네! 자료 가지고 계시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구 예산으로.

구주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는 현지 숙박이라든가 항공료 그건 다 기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 예를 들어 현지의 통역이라든가 현지 상담장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원해주는 거지 무역사절단으로 가는 기업체 대표한테는, 그런 상담장 설치하고 코트라에다 진행하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항공료 같은 경우는 본인들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런 게 없고 지원금액이 2010년 게 거의 8000만원 정도 돼요. 3개 다 합치니까 거의 칠팔 천.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게 그 기업체 대표하고 구의 공무원들이 나가는 비용하고 다 합친 거죠.

후종

이후종위원

이건 그렇게 예산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많이 사비로 한다고 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리고 하나 또 질문할게요. 우리 전통시장 자부담 비율 10%로 돼 있는 유통상생법 만들어진 것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금년도엔 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못 하는 걸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SSM이다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상권, 상인들 무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그런데 구에서 현대화사업 해주고 지붕 아케이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위원회 한 달에 한 번 두 번, 1년에 한 번 두 번 하면 지원해주고 하면서도 가장 큰 걸 못 막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SSM 들어오는 부분도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작년까지 회의하고 올해는 회의 개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못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왜 이것 발전협의회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발전협의회 만들어놓은 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대기업하고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사실상 금년 들어서는 SSM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들 때문에 회의 자체도.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여러 번 하셔야죠! 여러 번 해서 우리 부평 관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영세상인들, 경기도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분이 큰 사건들이 터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한 번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만들어놓은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2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안에 의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십시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잘 만들어놨으니까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도와주겠어요. 그죠? 과장님!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의원님들도 거기에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15-43 보시면 부평 상권활성화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시장에서 상인워크숍 해가지고 10개 시장 42명 1박 2일 우수시장 견학하고 상인 교육하고 또 2008년 6월 19일부터 20일 10개 시장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지고 1박 2일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실상 몇 분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시장 상인들은 그분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주로 저희가 그 상인회 임원진들을 모시고 갔는데 각 상인회에서도 임원진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 여러분들도 하게 되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를 하는데 내년에 임원진 외에도 일반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인회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참여하라고 그래도 시장 상인들이 장사해야 되고 혼자 장사하시는 분이 있고 둘이 붙어서.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홍보도 하고 지금 이벤트, 홍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서 세미나를 받고 1박 2일 견학을 가서 배워온 게 있으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상인들한테 거기서 읽어볼 수 있을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수시장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 참여를 하면 그런 사항들이 최소한도 어느 시장이나 시장 임원진들이 그런 기회를 받아가지고 습득한 거를 일반 상인들한테 상인회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홍보를 해가지고 여러 정보 같은 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혹시 세미나나 마케팅 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것 중에 시비와 국비 들여서 하는 게 더블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물론 같은 교육은 아닐 수가 있어요. 같은 교육은 아닐 수가 있는데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과장님 말씀했듯이 많은 숫자는 아니고 나오는 사람 항상 임원진들만 나와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게 시에서 하는 상인 워크숍 개최하고 구에서 하는 것 몇 개나 되나요? 더블 되는 게 많이 있을 건데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이벤트라든가 이렇게 여기 자료에 상인교육이라든가 공동마케팅 이런 사항들을 이제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전통시장만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각 시장별로 여기하고 협조를,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벤트 사업도 실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평 중소상인들 우리 부평구에서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올해도 행정서비스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 행정서비스헌장 개정하시겠다고 기본안을 올리셨네요. 확인하셨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개정안에는 우리 경제과에 기업지원 분야만 기업지원팀만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경제과에 경제협력이라든지 유통지원이라든지 에너지관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정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팀들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왜 제정을 하지 않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금년 연말에도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에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금년에도 연말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개정안으로 올리시겠다고 아, 우리 자치행정과에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안에 보면 기업지원 분야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가스안전관리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것 다 개정되는 사유가 도대체 이해가 조금 안 가고 갈수록 더 보강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더 삭제돼 가는 것 같아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그 자치행정과에 돼 있는 올려준 거는요, 기존에 저희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추가로 변동할 사항만 보낸 거고 예를 들어 물가모니터라든가 아니면 딴 팀에도 서비스헌장은 기존부터 해오던 것 그대로 실시를 하고 공업지원팀에서 조금 바꿀 사항들 그 사항만 자치행정과로 낸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경제분야 서비스 이행기준이라고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여타 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강할 사항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보강할 사항을 언제 보강을 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

박종혁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광고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향후에 본 위원이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기업인들 우대정책, 우대정책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201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부평구에서 기업인들을 위한 우대정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피력해주실 수 있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 부평구에서.

박종혁위원

어려운가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기업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지원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사항도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 애쓰시는데 ‘아, 진짜 위원님 질문 잘 주셨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부평구 경제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준비해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 그러시군요! 그리고 전통시장들 아케이드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 아케이드를 설치한 구간이 위치가 어디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한 지역이.

박종혁위원

세 군데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십정시장 있고요. 진흥시장, 부평시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아케이드 혹시 도로에다 해놓으신 적은 없으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어디다가요?

박종혁위원

도로에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아케이드 자체가 도로 위에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도로 위에다 한 게 타당한가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들 대부분이 지금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은.

박종혁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 도로 위에다 아케이드 설치한 게 정당한 거예요? 사유가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주는 건 좋은데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해놓고 아케이드 설치해 놓은 그 밑에 도로에다가 가판대 다 갖다놓고 있죠? 지금 정말로 미안하게도 시장이라고 있는 아케이드 해놓은 밑에가 장마당3길 이렇게 지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왕래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끔,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게끔 해놓은 도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다 그냥 시장이라고 퉁 몰아쳐가지고 아케이드 불법으로 저질러놓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점용허가하고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서 그 지역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정말로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았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깡이라고 해놓은 데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 지붕을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높은 건물 위에서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차양막 같은 걸로 감아놔가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수십억 들여 갖고 한 시설물이.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차양막은 상인들이 임의적으로 햇빛가리개로 해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죠!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햇빛가리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왜 그런데 도심지 한 복판에 그렇게 혐오스럽게 그런 시설, 현대화시설을 잘 해놓고 그 위에다가는 그렇게 혐오스러운 시설물을 설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생각치 못했죠? 본 위원이 비교시찰 가서 보면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는 개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던데! 부평구 도심지 한 복판에 이렇게 밑에서는 안 보인다고 둘둘둘 말아서 혐오스럽게 해놔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해당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떻게 개선해나가요? 어떻게! 한번 고층 옥상에서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이러면서 야간경관이 어떻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시정하세요. 과장님?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자면 장마당3길 이런 도로 부지에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노점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시설물들이 존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입장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지역을 시장으로 아주 선포를 하시든지 양성화를 시켜주시든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의 논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엄연히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자판대 같은 걸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데 다른 도로에서 노점상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단속을 해요? 고민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언변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는데 이것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5-16쪽에 보면 2009년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집행되고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박종혁위원

이것 자꾸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 안 될 수가 없겠죠, 과장님?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월된 사유들을 보게 되면 국비 같은 게 늦게 내려왔다든가 예산 자체가 추경에 세워졌다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부평깡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완료라고 돼 있어서 2009년도부터 2010년 3월 20일까지 했어요. 이런 한 예를 봤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명시․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에 부지를.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당초에 부지니까 이 사업이 올라올 당시에 주요업무 보고에 수차례 말씀을 주셨죠? 보고를 해주셨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세요.” 예산 세워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차일피일하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셨잖아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박종혁위원

결론도 그렇고 또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전자에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어요. “예산 주십시오.” 그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게 엇박자죠? 본 위원이 다른 어투는 안 쓰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니까 제가 감사 입장에서 질문하는데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18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생각해봤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마음에서 안 할 거라고 분명히 본 위원도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별로 총량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붙였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데 굳이 품목별로 이렇게 세분화를 한 느낌이 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15-18쪽에 집행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 수성전기하고 수성전기라고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사업위치라든가 그런 게 전혀 다른, 예를 들어 같은 전기공사라고 그래도 사업위치라든가 이런 게 전혀 틀리고 또 사업기간도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혁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것 다 나눠서 계약을 했거든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박종혁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약일자가 2010년 2월 5일이 2건, 2010년 3월 12일, 3월 25일, 당해 4월 27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런 추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 이런 것들은 법상에 따로따로 분리 발주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분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요.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문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의지를 표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우리 부평구에 공장총량제를 잘 이행하고 있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청천농장이라고 과장님 아시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박종혁위원

청천농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그런 부분을 소규모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도 그 사항은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노력을 해주실 계획이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일단 그 지역의 토지 이용을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게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먼저 시장님이 저희 구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청장께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비교시찰 가는 바람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못 했는데요. 우리 부평구가 인구 인프라는 많은데 그런 사업장이 다 멀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천농장 예를 들자면 이런 곳을 소규모 산업단지로 육성을 해서 첨단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도중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15-20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설계 중에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향후에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이 사항은 최종적인 결정은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주차 시설관리공단으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5-25쪽 각종 기금 수입이자 현황 및 이차보전 현황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가입하고 만기일이 이렇게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연유가 있나요? 사유가?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이것을 예치할 당시에 은행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율이 제일 높은 게 어느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이 당시에는 3개월짜리가 이율이 제일 높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운용하는 면에서는 이율 좀 높은 걸로 하기 위해서 3개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만기일 끝나면 이것을 바로 또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끝나면 다시 저희가 3개월로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 1년짜리 하나 넣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은 더 많겠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가 이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기 때문에 3개월짜리로 이렇게 놨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어떻게 자료 검토하신 분들 중에서 질의,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15-61페이지 보시면 가스 관련 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위반업소가 없는데요. 1년에 가스 업소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이럴 때 하고 또 동절기 전에도 죽 하고 사실상 가스업소에 예를 들어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점검을 다니는데 사실상 업소에서도 가스 관련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1년에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검 날짜나 관계.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해빙기라든가 아니면 추석 때 또 우기철이라든가 이럴 때 통상적으로 1개 업소에 5회 이상씩은 그래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정기적으로 규칙은 없고 해빙기나 명절 때나 이런 때 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도 점검을 하다보면 지도사항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간단하게 현지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예를 들어 가스통이 어느 위치에 있는데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냥 현지에서 지도 차원에서 점검을 하니까 여기 조치결과란에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점검내역인데요. 53개소에 106개소의 주유소가 있는 거죠? 부평구에.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53개소입니다. 점검이 106회를 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반사례를 보면 ‘변경등록위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번째 보면 세인에너지 같은 경우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

도재

이도재위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등록을 안 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영업방법 위반은 주유량 주입에 있어서 위반한 겁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이동판매차량을 변동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로 안 하고 했을 경우에 미보고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유소도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점검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주유소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기도 하고 또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수도권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사항을 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점검할 적에 불시에 합니까? 아니면 예고를 하고 갑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고 안 합니다. 불시에 합니다. 불시에 나가서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시료성분분석도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유량을 속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유소별로 주유량을 속인다 이런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 별로 주유량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신고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평화주유소 같은 경우에 청천동 3-1번지 과징금이 5000만원 부과됐단 말이에요. 유사휘발유 판매를 한 겁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여기 같은 데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석유 함량이라든가 이런 게 유사석유로 판명이 나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한 겁니다. 과징금으로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시효 만료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가 보통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압류가 안 돼 있는 상태에 5년이면.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압류가 돼 있다고 하면 시효가 따로 안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압류할 물건이 없어가지고 압류 못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스주유소나 주유소 상당히 주민들한테 밀접한,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판매소가 3개인데 대표자는 5명, 6명씩 돼 있거든요. 공동대표로 돼 있나 본데 이게 예를 들면 태화에너지 공동대표 6인인데 6명이 태화에너지 한 판매소를 같이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태화에너지 사업자를 내놓고 각자 자기 장사를 하는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화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LPG가스 배달하고 하는 그런 판매소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음식점 같은 데 배달해주고.

용균

유용균위원

음식점이나 가정집 가스 배달하는 것! 그런데 대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세사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표자가 5명, 6명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사업자를 내놓고 각자 자기 장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옛날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자체가 우리 부평구에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하면서 한 업소에 대표자가 이렇게 3개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통폐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저번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설치 관련해서 조례 제정한 것 있죠. 그때 보면 제가 문제 제기해서 이전 조건을 삭제하고 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뒤의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담당 주사님이나.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판매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표자가 5, 6명씩 있다는 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한번 경제과에서 파악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 사항은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확실하면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다섯 분 대표자가 부평합동가스 직원으로서 대표자로서 공동 운영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평합동가스 사업자 하나 놓고 각자 자기 영업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이 되셨느냐고요? 어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은 통합되기 전에는 다섯 분이 다 자기 사업장을 갖고 영업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다섯 분이 각자 다 자기 사업장을 갖고 따로따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통합이 돼서 부평합동가스라는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다섯 분이?

그렇다면 이 다섯 분이 각자 자기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면 상당히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석유판매소도 마찬가지고 많은데 물론 사정들은 다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각자 따로따로 개인 플레이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책임은 공동대표니까 공동으로 책임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게 만에 하나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이렇게 갔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파악을 세심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관내 노동조합현황표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26개 조합이 있네요. 이게 부평 관내에 전부 있는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이 26개 조합 중에 간판만 노동조합 간판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는 조합들이 간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도 저희 경제과에서 파악을 하나요? 어용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활동이 좀 저조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만 있고 실질적인 조직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직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 안 해보셨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파악 한 번 해보십시오. 지도점검 나가시든가 해가지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동물 관리현황 내용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업체명이 백마동물병원으로 돼 있는데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이게 560만원씩 관리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비용 내용을 보면 포획비, 치료비, 보호관리비, 사료비, 안락사 및 사체처리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위에 보면 월별로 동물 마리수로 봤을 때 많은 달은 많고 적은 달은 적고 또 보면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꽤 있고요. 그리고 재입양돼서 가는 동물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 월 560만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인천시에서는 마리당 처리비용을 대략적으로 통상 10만원 정도로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유기동물 발생하는 건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했을 때는 저희는 560만원으로 월정액으로 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 더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심사할 때에도 월정액으로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돼서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0만원으로 봤을 때 유기동물 발생건수로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나오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보면 이게 연 8000만원인데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도 한 번 더 파악을 해볼 거고요.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 세우시고 할 때는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것도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회의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지자체 공식 회의기구인데 약간 부족하고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보면 단지 회의내용만 있고 참석위원들도 명단만 올라가 있지 실질적으로 참석위원들 참석 서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받지 않고요, 단지 심의 가부 결정하는 그 사인만 하나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의장에서 오고가는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2호 안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결정안” 이거를 가결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회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거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도 하고 토의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들이 진짜 진지하게 심도 있게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첨부가 돼줘야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시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보면 일부 위원들은 또 회의수당도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회의자료에 회의록, 회의결과, 참석인원, 현황 이런 것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여기 협의회 위원님으로 돼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개최할 때는 그런 사항 유의해가지고 하여튼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자금 심의위원회 여기 간사가 누구죠? 간사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할 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간사가 경제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회의록을 기록을 하셔야지, 간사가!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간사 밑에 서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서기가 기록하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서기가 기록하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서기가 회의록을, 회의록 없는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련해서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융자받은 업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의 양식이 일관성이 없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양식이 조금 틀려서 2009년도에는 대출일자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할 때도 일관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자보전율이 틀린 거는 여기 회의 의결사항에 보니까 일반업체, 우대업체 이런 경우로 해서 이율이 차이가 나나보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대출을 신청을 해서 육성자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 받으면 이 업체가 다시 또 받으려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받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최소한도 3년 이상은 돼야죠. 1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기존에 대출한 게 다 완료가 된 이후에나 대출이 가능하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원물산(주)가 2008년도 11월 1일 2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2010년도 올해인 것 같은데 여기 대출일자가 없어서, 거기에 2억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11월에 받고 하면 최소 2년 안에 또 2억을 받은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애초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중간에 100% 다 상환이 일단 됐으면 그 이후에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줄 때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미리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또 대출 받을 걸 왜 상환해?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기업체 사정에 따라 좀 틀려지겠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신청한 업체가 이것 100% 다 나간 거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자격요건만 되면 우리한테 신청하면 다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나간 거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위원회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업체수 내에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저희가 다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다 대출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어쨌든 바로 또 1, 2년 만에 받은 경우를 발견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7년도인가, 2007년도에 40억을 일반회계로 돌린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10억은 상환하고 현재 일반회계 30억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9000만원 이자 들어온 게 거기에 대한 이자가 9000만원 들어온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9000만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쯤 다 상환할 예정인가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매년 3억씩, 1년에 3억씩 10년으로 해서 상환을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상환한 건가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내년도부터 3억씩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치기간이 있어서 그런가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렇죠! 예.

유순

김유순위원

3억씩 하기로 한 거예요? 5억이 아니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3억!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고요.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인원이 21명이고 각 동별 1명인데 1개 동은 공석이라 21명인데 여기 운영방법을 보면 “거주지 동을 조사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 명단을 보면 거주지 동에서 조사구역을 하시는 분보다 타지역에 있는 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운영방법이 그럼 이대로 안 하고 있는 거네요? 1동은 1동 사람이 하는데 2동은 풍림아파트면 어디 풍림아파트야? 일신동 풍림아파트인가? 그리고 3동도 십정동 사람이 하고 4동은 4동 사람이 하고 5동도 산곡동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부평5동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5동 사람이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동에서는 지원을 하게 되면 일부는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한 사항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운영방법에 단서를 넣으세요. 단서를 넣어서 그 동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타동에서 한다든지 그것을 표시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보상을 하잖아요. 원래는 자원봉사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달아주는 건데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을 해주는데 일반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하나봐요. 그래서 월 1인당 15매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정주부라 잘 알거든요. 집에서 일반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를 한 달에 가정에서 몇 장 쓸 것 같아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은 분리수거가 참 잘 돼 있어갖고 20리터짜리 가지고요 1주일도 더 써요. 저 같은 경우 20리터짜리 한 달에 두 장밖에 안 써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매월 15장씩 주면 이게 1년에 몇 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것 다 뭐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20리터짜리가 620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쓰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주변에 아시는 분들 나눠 쓰겠죠.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전에 통반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가 나갈 때 가족수대로 가족 1명당 2장씩 나가다보니까 대가족인 경우 이게 많이 나가서 나중에 이것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이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한 달에 4인 가족에 20리터짜리 4장이면 실컷 써요. 이걸 15매를 주지 말고 어떤 다른 제약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무슨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돌려서 준다든지 운용방법을 현실성 있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봉사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필요 없잖아요? 이것 이렇게 많이!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것은 물가모니터 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쓰레기봉투가 그만큼이 필요 없고 딴 사항을 말씀하시면 그런 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이게 또 무슨 법적으로 선거법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쓰레기봉투를 한 사람 앞에 월 15매씩 주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개선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한 가지 빠뜨려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실태 현장점검표를 제가 지금 카피해서 받았는데 이게 각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샘플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15-42페이지 보면 2010년 4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해서 77개소 점검했다고 돼 있거든요. 점검하셨으면 이 점검표가 다 비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을 카피하지 마시고 제가 참고로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잠깐 보여주실 수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저도 빼먹어서 하나 하겠는데 15-38쪽에 보면 소송 현황건이 있어요.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지금 1심 끝나고 2심 진행중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승소한 걸로, 기각돼가지고요 승소했고 2심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평구 유기동물 관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아셨죠?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15-15쪽을 보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 위촉이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답변 주실 수 있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이것은 청사 내에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청사 에너지 관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아, 청사 내! 그러면 위에 본청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박종혁위원

15-52쪽에 보면 계량기 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이 이렇게 죽 하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법적 사항이죠? 이렇게 단속하는 조건이.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 부분 잘 하고 계시죠?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보니까 본 위원도 죽 보는데 계량기 소위 얘기하는 그런 저울 민원사항들이 발견되지 않는 걸 봤을 때 잘 관리를 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15-67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점포 지도점검에 보니까 10개소인데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지도점검을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이때는 저희가 해당 되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 같이 합동으로 대규모 점포에 갔던 사항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떡 관련되거나 이런 상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능하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또 하나는 대형마트 건물에 노상적치 판매대가 많이 있잖아요. 적법치 않은 거잖아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그게 보게 되면 보통 공지에다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합동점검 때도 그런 사항을 업소에다 지적을 해가지고 즉시 재고 조치토록 그렇게 합동점검 때도 추진을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왜냐하면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을 들여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형유통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 이것은 3일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게 중소기업이 980여 개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피해로 몇 군데 정도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다 해갖고 한 7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거의 80% 정도! 물론 아까 기금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과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피해 격려금이랄까 아니면 그런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100만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부평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면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다가가는 노력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970여 개 중에 700여 개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할 때 제가 해외시장 판로 개척한 다음에 저도 똑같은 서면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한 번 갔다 오고 결과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연결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매번 10여 곳이 가고 그다음에 끊기고 10여 곳이 가고 이러는데 갔다 왔으면 그 성과라든가 아니면 잘 돼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것을 공지하기 위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고 우수사례라면 어떻게 했으면 판로확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제과장님께서 촘촘히 받으셔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는 다 받으셨나요? 자료가 와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박종혁 위원님하고 유용균 위원님이 하신 자료가 아직도 안 오는 건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인데요. 지금 대규모점포 지도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보고서의 점검내용하고 이 자료에 있는 점검내용하고 상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감사보고서 작성을 할 때 점검한 내용을 보고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점검한 내용 가지고 작성하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상이하죠? 점검내용이 감사보고서의 내용하고 이 자료의 내용하고. 이 자료의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금지, 계도, 그것에 대한 것 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축산물 및 유통식품 유통기한 경과 및 위생점검, 그다음에 건축법 제43조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지도점검, 이렇게 4가지를 점검했다라고 자료에 보면 있는데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6가지를 했다 해서 지금 3가지가 상이하게 나오는데 감사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것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한 계획서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감사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런 내용을 잘 보시고 작성을 해주세요. 무조건 전년도 것 보고 그냥 쓰신 것 아닌가?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이상이 없었죠.

유순

김유순위원

없었습니까! 하여튼 자료하고 감사보고서에 점검내용하고 상이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작성하실 때 잘 확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할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로 마지막 날 하니까 그때 하면 되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중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경제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일반쓰레기봉투가 1년에 쓰는 양이 리터별로 다 포함해가지고 총 몇 부가 됩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사용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예. 부평구에서 쓰는 양 1년 치가.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 한 1년간 통계를 보면 한 666만 4000장 정도 쓰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육백 육십?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666만 4619장 정도 썼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쓰레기봉투 상업용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에 상업용광고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인천시에서 서구가 유일하게 상업용쓰레기봉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어요. 쓰레기봉투 광고비를 입찰을 통해서 하려고 하였으나 입찰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150만 매당 300만원씩 서구에서 광고료를 받고 수익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150만부인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세 가지에 한해가지고 상업용광고를 하는데 서구에서도 처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의 이미지가 좋지를 않고 해서 1년 6개월 전부터 홍보도 하고 여러 업체 다니면서 홍보한 후에 이렇게 지금 정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쓰레기봉투는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선뜻 잘 나서지 않지만 우리 부평구가 57만인데 한 20만 가구로 봤을 적에 또한 57만이 거의 다 쓰레기봉투는 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광고효과도 그만큼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그쪽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쓰레기봉투에 상업용광고에 적합한 업체로서 청소용역업체, 직업소개소, 쓰레기 관련 업체, 분뇨처리업체 이런 업체가 있는데요. 서구는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도움이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해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자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부평구에도 조례에는 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1년 후에 조금 하다가 그 이후로는 광고주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광고를 우리가 해보자, 그런 걸 가지고 팀장하고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평구에서는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도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실현 가능한 그런 데를 한 번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서구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한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150만부당 300만원을 받고 하는데 150만부면 서구에 인구가 40만이라고 하는데요. 6개월 사용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가량 사업비 없이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부평구는 거기에 반해서 인구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더 나은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16-7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타시․도 비교가 나왔는데 부평구가 양천구나 강남구에 비해가지고 쓰레기봉투가 많이 비싸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인천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쓰레기 처리방법이 우리 인천하고 다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가 어느 권역을 맡아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돈으로 자기들이 수거운반비를 보충하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부평구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래서 해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우리도 서울처럼 해보자, 그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장정석 위원님 같은 분은 계속 서울처럼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또한 청소정책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되기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대행업체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조금 차이 나면 모르는데 5리터를 보면 부평구는 160원인데 양천구 90원, 강남구 100원이라고 봤을 적에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다! 다른 용량을 보더라도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부담도 작아지고 싸게 공급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요, 17-4페이지 보시면 고액체납자 과태료 연도를 보면 2007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2007년 이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2006년도입니까? 이게 2007년 언제쯤 됩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보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 5년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 것은 통합을 해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효 만료가 5년이라고 봤을 적에 2007년이면 4년, 5년 가까이 되는 연도에 와 있는데 독촉장만 보냈지 차량압류는 별로 안 보이고, 물론 있습니다마는 독촉장 3회, 2회, 1회 이래가지고 결손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 2007년도에는 문제가 있다! 차량압류나 부동산압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자세를 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검토하시면 언제쯤 검토결과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쓰레기봉투 관련된 부분은 검토가.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내년 감사 때는 1차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문에 경인일보 7월 26일 보도된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음식 찾던 고양이 쓰레기봉투 냄새 맡고 뒷걸음질 친다” 해서 인천시 부평구 일부 지역에 특정 나무수액 넣어서 만든 유해동물 퇴치용 쓰레기봉투 사용을 해서, 이게 조선일보인가요? 어디 4대 신문 일간지에까지 기사 난 거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청소과에 물어봤을 때 그 쓰레기봉투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개 동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저희들이 6개 동 정도 부평2동, 십정2동 그쪽으로 보급을 했거든요. 팀장하고 저녁에 나가서 실태를 확인해보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 해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는 판매소라든가 주민들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유해봉투를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고양이가 찢고 이런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결국은 그 봉투가 효과가 있다, 그런 게 증명이 된 셈이네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정말 밤에 계속 지키면서 며칠 동안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그것 하려면 과장님이 생선을 몇 마리 사요. 그래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놓고 유해동물이 접근 못 하는 퇴치용 쓰레기봉투에 넣고 해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밤새 지켜볼 필요도 없어, 거기다 놓고서는 그다음날 한 번 봐 봐요. 그러면 금방 알 거지. 그거야 금방 확인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확인 안 되나요? 간단한 제 생각인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객관적이든 어쨌든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 봉투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차츰 쓰레기봉투를 그거로 바꾸겠네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효과가 있고 가격이 똑같고 하면 바꿔야죠, 당연히!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가격은 조금 비싼데요. 제작단가가 한 2원 정도 비쌉니다. 2원 정도 비싼데 우리가 30만부를 시범할 때 많이 제작하면 같은 가격으로 해줄 수도 있다,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가격이라고 그러면 효과가 조금 있더라도 이런 봉투로 하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한번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16-40쪽에 보면 소송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것 1억 4973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됐던 얘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이게 2009년도에 다 끝난 사항인데요. 2007년도에 도로환경미화원이 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퇴직금을 줄 때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4가지 정도가 통상임금으로 평균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휴일수당이랄까 시간외근무수당, 연차근무수당 이런 것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가지고 퇴직금을 달라, 이렇게 우리 청소과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한 6억 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안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지침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항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거부를 하니까 소송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때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1억 3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원고들이 아니다, 우리 6억 달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사항이고 2차 때는 1억 8200만원을 화해권고를 했는데 이때는 우리 부평구가 이건 아니다 해서 판결까지 가서 결국은 1억 49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부개3동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 중고물품 상설매장 있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이 앞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상설중고물품매장을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11월에 공고를 해서 한 분이 일단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비싸다! 사실 저희들이 임대료를 3400만원 정도 연간 잡았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크게 하려면 나름대로 시설을 많이 보충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오늘까지의 상태가 딱 그러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분이 계약을 포기를 하게 된다면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초창기에 왜 시작했어요? 과장님. 왜 시작했대요? 전임자들이.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중고물품상설매장?

박종혁위원

예.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센터는 법률에 각 지자체별로 하나씩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탁을 하든 뭐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과거에 2층에 다른 단체가 입주돼 있고 재활용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좀,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업체가 운영을 하면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품을 재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3400만원에 위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매각대금 1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이런 판단에서 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신 내용대로 보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나왔네요, 예상치 못했던 사안들이?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것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위탁?

박종혁위원

상설매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아, 중고물품상설매장요?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기존에 사설업체들이 여러 곳에 잘 하고 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사설업체들한테 벤치마킹을 한 꼴이 됐는데 굳이 그것을 사설에서 잘 하고 있는데 관에서 그걸 터치해가지고 예산 낭비, 인력 낭비, 공간 활용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의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또 발생됐어요.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위탁한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

박종혁위원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끌고 가실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가 1층, 2층을 쓰고 있는데 중고물품상설매장을 안 할 경우에는 재활용센터에 홍보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홍보관을 만들면 어떨까 해갖고 평택시랄까 잘 된 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3층, 4층에다 시설비만 해도 몇 억씩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중고물품상설매장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상설매장을 했으면 끝까지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죽 하니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처음 의지대로 이것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얼마만큼 수익을 얻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잘 되냐 못 되냐 판단을.

박종혁위원

수입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개체죠.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상설매장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 청소과에서도 뭔가 해봐야지 되게 됐으니까 다 이해한다는 거죠. 굳이 이런 부분에 행정력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3000만원 임대료도 안 되겠네요, 1층. 그렇지 않아요? 몇 평이나 됩니까? 임대료나 나오겠어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현재요? 그러니까 현재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진짜 여기 저기 자문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공론화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해보시다가,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것 하다가 이것 벤치마킹하다가 안 되니까 위탁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안을 내놓으실 겁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박종혁위원

민간위탁 계속 강행하실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2011년도 내에는 안 할 겁니다, 내년에는.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속 하던 대로 그냥 운영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 안 해봐서 청소과에 대안 제시를 못 해주는 거는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딱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하는 걸 꼭 굳이 하시더라고!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다른 시․군․구에도 보면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도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하시기 전에 의회에 의논하세요. 공론화하시고 의견 받고.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16-73쪽에 보면 공공용봉투 사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공공용봉투를 주민이 쓰는 거는 어떤 경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공공용봉투는 주민들이 쓰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용봉투는 주로 도로환경미화원들한테 한 98% 정도 나가고요. 통장, 반장님님들이랄까 아니면 동에서 청소나 대청소 또는 학생들 봉사활동할 때 공공용봉투를 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들한테 62장에 나갔어요. 왜 나간 적이 없어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이 주민들은 아마, 청천1동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청천1동하고 삼산2동하고가 나갔네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아마 이걸 겁니다. 청소 같은 것 할 때 혹시 주민들이 어떻게 자기 앞에 청소를 한다할지 좀 달라 해서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용봉투가 주민한테 어떻게 나갔는지 확실히 모르시는군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이 청천1동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파악 한 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보고 좀 주시고요. 지난 곤파스로 인해서 쓰레기 치우시느라고 애쓰셨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쓰레기 치우실 때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했어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 곤파스로 인해서 쓰레기치울 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

유순

김유순위원

크지 않았나보죠?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아니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를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매립지로도 반입을 하고 그린스코라는 별도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반입을 하고 또 삼원환경 폐목재 같은 경우 분리해서 반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한 225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도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든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비용이 약 2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어서 재난으로 인한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디서 썼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비용은요 마침 시에서 하반기에 특별재정교부금으로 무단투기에 쓰라고 오천 한 육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해주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돈으로 무단투기 별도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같이 합해서 쓰는데 5600만원 지원을 받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부족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이걸로 대신 지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6-80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건수하고 처리내용,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2009년에 보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16건이 되는데 2010년은 1월부터 9월까지인데 11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건수가 줄어든 거는 이유가 뭘까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저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봤습니다마는 증빙서류를 하여간 진짜 교묘하게 없애고 지금 그런 추세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녁에 단속을 실제로 11시까지 나가고 낮에 돌아다녀 봐도 한 3년 전 같은 경우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면 낮에 쓰레기봉투를 뒤져보면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걸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줄어들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머리싸움에서 지고 있네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건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기에 대한 20%를 상응해서 2만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아, 과태료에 따라서 보상금이 틀려지는 거군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2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실적 해서 동별 구분이 16-70쪽에 보면 있고요. 그다음에 16-80쪽에 보면 무단투기 CCTV 관리현황이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의 연계가 되는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에서 무단투기가, CCTV 판독을 해서 이것 단속한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래서 70쪽에 나와 있는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CCTV로 단속한 내역이 다 포함돼 있고요. CCTV로는 그렇게 단속의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16건 해가지고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보니까 현재 23건 정도 9월 30일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CCTV에서 판독해서 무단투기 나온 게 23건 정도! CCTV의 역할이 사실은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으로 달아놓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나오는 이 실적은 어떻게 돼서 나온 거예요? CCTV도 아니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구에서 청소과 직원들도 단속을 하고 동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안녕하세요?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과라서 제가 또 좋은 칭찬만 많이 해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자에도 몇 분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행, 문제점 그다음에 장점, 단점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에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청소업체가 우리 관내에 청소한 게 몇 년이나 됐죠? 수의계약으로 하여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용역 줘서. 그거 얼마나 됐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청소업체들이 허가 낸 이후부터는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허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 이후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2001년이랄까 이런 때 신규로 다시 한 업체는 있습니다마는 한 번 허가 낸 업체가 죽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사장님들 잘 아시겠네요, 과장님? 대표이사님, 사장님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솔직한 얘기로 잘 모릅니다. 전무랄까 그 밑에 상무들이 주로, 부장들이 업무 연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오래 돼가지고 거의 왔다 갔다 하셔도 그분들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20년, 30년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적게 된 업체가 15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삼산환경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후종

이후종위원

2004년! 새천년은 몇 년도인가요? 최용규 구청장 계실 때 행정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내준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그 이후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에 인천위생공사로부터 해서 북구위생공사로 왔다가 부원산업에서 나눠진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부평구 청소대행은 거의 이 7개 업체가 독점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이뤄왔는데 문제점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라고 그쪽 담당부서에서는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민원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신가요? 잘 되고 있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지금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청소업체의 민원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수거를 하는데 소음이 난다 해가지고 민원도 제기하고 또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많아가지고 집하를 하는데 “왜 내 집 앞에다 집하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수거할 수 없는 골목길이 많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대행업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서도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는 좀 안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전체 분뇨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죠? 1년 예산이 총.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분뇨는 환경보전과.

후종

이후종위원

예. 그쪽으로 넘어갔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그쪽으로 가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전체 1년 예산이.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청소과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업체에 들어가는, 청소하는 데 쓰이는 돈이 2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 청소과 전체 운영이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 운영! 운영 말고 청소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죠? 생활쓰레기, 재활용폐기물.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약 한……,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1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럼 예산이 우리 부평구 예산 중에 굉장히 큰 돈이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큰 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전의 자료를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이전 구청장님이 청장님 선거 나오시기 전에 모 아파트에서 질의를 했어요. 어떤 질의를 했느냐면 “정말로 이것 공개입찰할 것이냐?” 또 이것 너무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해서 “신규허가 앞으로 내줄 것이냐?” 이런 부분 몇 가지를 질문 했었어요.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답을 “일반공개입찰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공정성을 그래서 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 폐지하고 다른 부분 생각할 여지 있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8년 동안 구청장님을 하셨어요. 했는데도 전혀 그때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8년 전 얘기고 전 청장님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청소 특수성 이런 자세한 것을 아마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이 청소업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7개 업체에게 수의계약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청장님 의지면 될 수 있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되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못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과장님 혹시?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대부분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실무부서 팀장이나 과장을 보통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관계가 과거에는 아마 큰 틀에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맨 처음부터 공개입찰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장비랄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해오다가 만약에 공개입찰이 돼가지고 지금 해오던 한 업체가 못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피해랄까 이런 게 염려가 돼서.

후종

이후종위원

어떤 피해가 염려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장비나 이런 것을, 해오던 인원수랄까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이 큰 데 같은 경우는 50명씩 근무하거든요. 그런 데가 직장을 잃게 되고 이런 문제랄까 반항이랄까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예로는 ’99년도에 우리 부평구가 종량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간에, 개인 간에, 아파트 공동이랄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 행정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안고 들어오는 부분이 바꾸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장비 부분이 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업체로 보면.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후종

이후종위원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조사한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주의사회에서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하지 않는 것은 대표자의 책임입니다. 자본주의 논리에서, 그렇죠? 장비가 쉬고 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이유여서 그런 걱정까지 해주시는지 나 참 그게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구 관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이 한 40, 50명 회사에 있는 분들이 경쟁에서 떨어지면 놀아야 된다. 그게 사실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신 건 없나요? 지금까지 계속 행정적으로 편하고 수의계약해왔으니까, 다른 구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골머리 아프게 괜히 여기 저기 부딪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이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울산 그쪽에 공개입찰하는 데를 인원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거가 달려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걱정 마세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개입찰하느냐 마느냐는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걸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탈락한 업체에 있는 일했던 그분들은 나중에 입찰을 받은 업체에 그 인원으로 다 수용이 된답니다. 또 거기서 다 수용을 한답니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그 지역 그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이면 민원이 발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요 공개입찰을 하면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또 질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다음에도 또 공개입찰했을 때 본 회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뒤로 조금 미루더라도 다음에 또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려면 그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거기까지, 회사 장비 노는 것. 인원 노는 걸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수의계약해서 이게 바뀌었을 때, 업체가 공개입찰됐을 때 또 문제점 있나요? 다른 문제점.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이제 권역별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2개 업체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업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항도 심하고 그러겠죠.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이 업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그 업체 사이에 친척도 있고 너무나 오래 하다보니까, 부평구청에 용역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오래 하다보니까 이게 괜찮은가 봐요. 아들로 대표이사를 바꾸고 또 여기에 친척이 다른 쪽에 들어가 있고 이사가 다른 쪽에 만들어서 들어가 있고, 이것 아시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좀 들었습니까! 깊이 아시면 다 혈연, 지연, 학연 관계입니다. 지금 등기부등본 7개 가지고 있는 게 다!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이 공개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배제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부평구 관내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청소를 해서 이윤을 이렇게 받으니까 얼마가 남고 어디에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모든 청소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공개입찰하면 이분들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봐요. 이분들이 손해본다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물론 청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어떤 제한지역 공개입찰도 있고 보니까 방금 서울에서 하는 것 과장님 뭐라고 했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독립채산제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어느 정도.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서울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정확하게 독립채산제가 무엇이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모든 부분을.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봤어요, 이것저것을. 원래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국영기업의 자립적 운영을 위하여 채택한 경영방식입니다. 국영기업이 국가예산 보조 없이, 국가예산을 보조받지 않고 독립회계를 설치하여 기업적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거기서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업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업체가 독립채산제라는 업체예요.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활동 능률화에 꼭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 같은 데 어떻게 하느냐면 쓰레기봉투 팔아서 그 지역에 본인들이 생활쓰레기 그것 가져가라, 그거죠?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 쓰레기봉투값의 배예요. 아시잖아요, 거의 배. 우리 구민이 배를 내고 있어요, 돈을. 그런데도 생활쓰레기 치우는데 지금 현재 갖다 주는 돈이 거의 5 대 5 매칭이 되죠? 그것만큼 생활쓰레기봉투값이.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하면 서울하고 매칭이 같이 되니까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쓰레기가 얼마입니까? 한 35억 됩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45억 정도.

후종

이후종위원

45억 되죠! 그러면 22억 5000이 더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산상, 수치상.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공개입찰하는 데 공개입찰 전과 후를 비교해본 게 있어요. 광주, 물론 그때 거기 톤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용역을 줘서 수의계약할 때 톤당 가격이 14만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한 30% 정도가 거의 절감됐어요, 정확하게 이십육 점 몇 프로가. 울산 동구나 대구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제가 담당 청소과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서비스면에서 어디가 낫습니까? 전에도 해보셨으면.” 물어보니까 공개입찰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발생 소지도 훨씬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좀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한 번이나.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깊이는 못 해봤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 동구랄까 인천 남구 같은 경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은 조금 파악해봤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직접 가서 한번 파악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아, 있습니까! 그리고 대행방식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어떤?

후종

이후종위원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도급방식이 과장님,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랄까 지금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같은 경우가 생활쓰레기는 톤당단가제로 해서 하는 거죠? 인천이 거의 많이 그렇게 하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인천은 전부입니다. 연수구만 빼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 연수구만 바뀌었죠! 지금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걸 한 1년 동안 청소과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저 개인은 추상적이지만 정말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지만 공개입찰을 하면 110억 되는 것이 한 3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우리 예산 1억, 2억 가지고도 노인정 하나 짓는 것, 3억, 4억 가지고도 예산 때문에 무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래요. 또 홍미영 청장 정말로 우리 부평구 예산 적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쉰소리 하고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잠깐 1년, 2년 연구해가지고 한 30억 줄여보세요. 다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저희 성과가 아닙니다. 저희는 4년 하고 그만 둘지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구민을 위해서 20억, 30억 절감한다고 그러면 당장 오늘 밤에 가서라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앞으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걸 1년, 2년 내에 한번 연구해서 청장님 의지 같이 있다라고 그러면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래서 사실 저도 청소과장으로 금년 3월에 발령받아서 와가지고 업무 익히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른 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소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장정석 위원님도 전에 한번 거론도 하시고 저도 강서구청도 갔다 와서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나 견학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공개경쟁을 하든지 독립채산제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방법은, 공개경쟁보다는 독립채산제가 훨씬 예산이 절약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정말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판단으로는. 공개경쟁입찰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예산절약은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동구, 남구도 말씀하셨는데 광주 같은 광산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는가 보더라고요. 거기는 오히려 우리 부평구가 잘 됐다고 견학 한 번 온다고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느냐면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도로환경미화원 임금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줬나봐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동구 같은 경우는 공고할 걸 보고 저희 부평구하고 비교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대로 라면 약 8% 정도 절감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0%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서울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입찰을 과거에 하다가 이게 너무 말이 많고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독립채산제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서울시에서 그걸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견학도 가고 기본데이터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인천시 이런 데다 건의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해갖고 우리 인천시도 같은 구끼리는 비슷하게 좀 하자! 왜 그러느냐면 너무 자치제 해갖고 틀리게 하다보니까 하여간 구끼리도 너무 달라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제가 시에다 한 번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 받아보셨죠? 환경부에서 정말로 용역 줘서 수의계약하는 게 문제점이 많다, 공개입찰로 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이제.

후종

이후종위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내려온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240개 중에서 실제 공개경쟁입찰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군데, 3군데 정도. 물론 저보다도 전의 전임자랄까 청소과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이 많을 텐데 이걸 왜 못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가만히 앉아서 지금 현재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이 비싸든 싸든 문제가 없는데 움직이면 힘들거든요. 움직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건드려가지고 부스럼 만들어서 내가 괜히 고생할 필요 없다, 돈이야 더 들어가든 말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글쎄 뭐 하여간 다른 분들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대해서 견학을 갔다 오고 비교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준비는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톤당 가격 자료 있으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톤당 가격이. 비슷하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비슷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 거의 비슷하죠. 짜고 친 고스톱처럼 비슷하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런데 그 가격은 우리가 청소정책협의회 거치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원가계산 근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2008년도에 용역 준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쓰레기 생폐(생활폐기물)가 한 8만 1000원 정도 나왔어요, 2008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한다 해갖고 지금 용역을 준다 했을 때 우리가 현재 8만 4816원인데 원가계산 용역을 주면 혹시 이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고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공개입찰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7개 업체가 부평구청 청소를 대행해서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사장 다른 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맞습니다. 전혀 어려움 없이 수익을 냈다, 30년 동안 잘 냈기 때문에 자자손손 지금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현재 용역을 줘서 수의계약했던 단가를 다 살펴보니까 거의 8만원에서 8만 5000원 사이 다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인천광역시가 똑같을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톤당 생활쓰레기 가격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시든가 해서 금방 독립채산제라든가 연구해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아니면 공개입찰이 훨씬 나은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공개입찰할 생각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언제나 한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하여간 내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내년 초부터 준비해서 위원회든 이런 걸 만들어서.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위원회는요, 우리 청소정책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엊그저께 청소정책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후종

이후종위원

아, 지금 현재 만들어진 여기 청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마침 장정석 위원님도 그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정책협의회를 잘 해보자, 또 부구청장님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독립채산제랄까 공개경쟁입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변을 하여간 준비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청소정책협의회를 한 번 열어서 검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한 번 열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매월 한 번이든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지방을 견학 가고 거기에서 얻어온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러 번 거쳐야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1년에 한 번 두 번 형식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해놓고 “아, 이것 안 됩니다.”라고 하면 또 그대로 가는 거죠. 30년 동안 그렇게 갔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그렇게 안 가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갖고요, 우리 이후종 위원님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서로 자문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저 청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구와 자치단체와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아, 이것 충분히 30%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라는,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자주 하실 겁니까? 자주 해서 어떤 토론회라도 한 번 하든가 이렇게 해서 결과 도출해내야죠. 도출해내야지 “고려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위원님들도 행감에서 그런 얘기 수없이 했더라고요, 제가 전위원님 것 행감 찾아보니까.

박종혁위원

위원님, 안 되면 특위 구성해버려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 특위 구성도 됩니까? 과장님, 그것 하여튼 여기서 구성을 하든 우리 또 과장님께서 거기서 움직여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불편한데 내가 왜 이거 해, 내가 다른 데로 또 가면 되는데 이 자리 부서에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끝나는데 귀찮게’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건요 변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못 변한 게 변하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하시자고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도 한번 해볼게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동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맡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나눠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의회에서는 전폭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16-15페이지 11번 집행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공용차량 유류구입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용차량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우리 부평구에 차량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과에서 운행하는 차가 노면차량하고 살수차량 9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를 시비 보조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노면청소차량하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고압살수차량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차들이 여기 주유소하고 계약을 해놓고 가서 기름을 넣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아니오. 재무과로 통해서 쿠폰식으로 해가지고.

용균

유용균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네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월별로 이렇게 계약을 해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단가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보면 이게 월별로 돼 있고 또 한 달에 두 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자료가 2009년 10월 1일부터 죽 내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2010년도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쿠폰 가지고 와서 주유소에서 쿠폰 주고 기름 넣고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1년 치를 계약을 하는 건지?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유류대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16페이지 보면 2009년 12월 9일, 2009년 12월 23일 두 번 해서 5000리터, 5000리터 해서 한 것도 있고요. 11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일정 주유소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네요? 청소과장 윤동환 두 군데를 정해놓고.

보니까 광장하고 저쪽 청천동 공단주유소하고 두 군데를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데로 아마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광장주유소가 기름값이 썩 저렴한 데는 아닌데……. 그리고 41페이지에 청소관련업체 인․허가 현황에서요. 이게 소재지가 업체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사무실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또 틀린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사무실이 있고요. 적환장이랄까 차고지랄까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무실이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뒤에 대형폐기물하고 별도처리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선별 여기는 타구에 소재가 돼 있는 업체인데 이것은 갖다버리는 장소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삼원환경에서 하는데요, 이게 인천시 전체 하는 업체입니다. 삼원환경밖에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인천에 하나밖에 없어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인천시 전체가 여기를 하게 돼 있고요. 별도처리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천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갖고 그린스코가 처리 같은 걸 제일 잘 하기 때문에 여기다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고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이런 데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아파트별 수거현황에서 보면 물론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이 많고 적을 수 있는데요. 혹시 이 쓰레기양을 같은 규모에서 많이 줄이면 인센티브 같은 걸 주나요? 아파트쪽에.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제도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50세대 이상 감량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사실은 진짜 표창만 드립니다. 부상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부상품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랄까 뭔가 경제적 가치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예를 들면 쓰레기 발생량 현저히 줄여서 우수아파트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현관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현판 비슷하게 붙일 수 있는 동판 같은 것도 포상 형식으로 하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자부심이나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표창이나 부상 이런 것보다도, 그런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모범식당 해가지고 붙여놓듯이 그런 것도 고려해봄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아파트별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세대수가 비슷한데 배출량이 세 배, 네 배까지 차이 나는 거는 이것 혹시 잘못 기록한 것 아니에요? 지금 비근한 예로 16-85쪽을 보세요. 거기 맨 위에 연번 33, 34번 보면 산곡1동에 수암아파트는 170세대인데 5만 1480리터고 산곡1동에 인천아파트는 200세대인데 발생량이 7800리터예요. 이런 것도 그렇고 16-84쪽에 보면 똑같은 300세대 거기에서 연번 21번에 대우마이빌하고 연번 28번에 산곡동 현대아파트하고 보면 392, 384세대 비슷한데 여기 16-85쪽 보면 이에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5배,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7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여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기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 세대에서 쓰레기 배출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날 리가 있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16-84쪽 대우마이빌하고 산곡1차 현대하고는 제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하고 산곡1동 여기 아파트 이것도.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런데 산곡1동 여기는요, 인천아파트는 제가 동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근로자형아파트이기 때문에 음식을 하지 않고 주로 잠만 자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양이 적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같은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혹시 기록이 잘못된 건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시장 주변에 가면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보면 그냥 내놓더라고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우리 부평시장요?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시장도 그렇고 시장에 보면 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이것 왜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놓고 이렇게 내놓느냐 했더니 그 쓰레기를 돈을 주고 가져가는 중간수거업체가 또 있나 봐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주면 그것을 치워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청소업체 계약을 할 때 무게로 단가를 설정을 해서 계약을 하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짧은 소견으로 지난 2009년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건데요. 쓰레기를 봉투에 안 담고 그냥 가져가서 거기서 무게로 달아서 시장 상인한테 돈을 받고 또 이것은 무게로 달아서 돈을 받고. 그러면 처리업체는 양쪽에서 돈을 받는 그런 경우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이게요, 우리 부평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자, 쉽게 얘기해서 밤에라도 다녀서 조사를 해보자.

유순

김유순위원

쓰레기 수거하기 전날 한 번 나가보세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몇 번 나갔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희들이 대행업체한테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엄청나게 제재를 심하게 해요. 그래서 행여나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하고 나름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평시장에 가가지고 상인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면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행업체한테 교육할 때 “만에 하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하여간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정말로 우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늘 밤에라도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인들 쓰레기봉투 안 써요, 과장님! 정확히 확인해봐요.

그래서 부평시장을 8월, 9월에 저도 직접 한 2주 동안 우리 청소과 직원들하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검정봉투도 조금 나오기도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마대자루 같은 데 담아서 내놓고 그렇게 해서 그것 돈 받고 쳐간다니까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이것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여간.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덧붙여서.

박종혁위원

우리 팀장님들 중에 2009년도, 지금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그때 주무팀장님이 누구셨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밤에 다니면서 죽 하니 현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파워포인트로 한 번 쏜 적이 있죠? 보셨죠?

보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죠.

팀장님, “미비한 점”이라고는 표현이 잘못 된, 저쪽으로 앉으세요. 앞 마이크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세요.

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지금 답변하라는 사안이 아니에요.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지! 지금 그렇게 감량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그게 예산이거든요, 줄어든 예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나 예산이 절감되시던가요?

그 업체에 예산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죠? 분기별로 하시나요? 월별로 하시나요?

매달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중량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해봤자 그것 다 도루묵이에요. 오늘 저녁에 같이 한 번 나가보실까요? 지금이라도 한 번 돌아다녀보실까요? 중간집합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래서 본연의 일을 하자는 거죠, 본연의 일을! 행사라든지 다른 사업 하시지 말고 본연의 일들을 하시자는 거예요. 아까 전자로 돌아가시면 이후종 위원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홍미영 청장은 진짜 발 동동 굴러가면서 예산 어떻게 하면 가져와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해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운영해보세요. 집행부에서 그런 각고의 노력을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중량이라든지 금액 단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보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팀장님?

후종

이후종위원

같은 연관성 있는 거라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청소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구민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건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밤에 적치장이라고 하나요? 도로에 내놓는 장소가 있죠?

거기를 보면 일반 가져가시는 분도 청소업체 직원이시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골목, 골목 시장 같은 데 돌아가시면서 가져가시는 분도?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집하장의 그걸 다 실어가요. 왜 실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좀 잘 안가더라고요. 실어가세요. 물론 쓰레기 치워주니까 좋은데 그게 돈이 되니까 가져가시는 것 아닌가요? 톤당 단가로 돈을 하다보니까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집하장에 보면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한 9시 정도. 보통 차가 실러 10시 이후에 많이 들어오나 봐요. 9시 정도 가니까 의식이 어느 정도냐면요, 시장에서 일어난 쓰레기만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져온 물건까지도 들고 나와서 그 자리에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건데 이 정도 돼서 구민의 의식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저희 또한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앞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청소과에서 시스템 개선문제는 일단 그렇고 문전수거 홍보를 다시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홍보만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이 들지만 금년도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청소과에서는 일단 거리가 깨끗한 게 목적이지 않느냐.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청소 대행하는 업체의 직원분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요, 사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런 분들이 안 가져가게 되면 구청에서 다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구에서는 그런 인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은 봉지 같은 것 나오고 그러면, 특히 음식물 같은 것 나오면 거기다 지연스티커를 붙여놓으라 했는데 사실 제가 진짜 곰곰이 봐도 그것도 별로 효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그 자체를 묵인해주는 겁니까? 가져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묵인해주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묵인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또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별도로 치운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대행업체의 잘못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무단투기랄까 규정을 안 지키는 게 더 문제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 홍보랄까 단속을 해서 하여간 적게 내놓게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고 이후종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랄까,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개선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많은 분들이 우리 과장님의 열의와 열정을 믿고 감사를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열정과 위원들의 마음을 담아갖고 감사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확실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8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곽광희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