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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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부서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이춘우, 손철운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로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일정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 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9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30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2월 1일은 여성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은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감사위원께서는 자체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주민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2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묵독하시면서 증인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증인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부평구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여성과장 김종술 지적과장 민영경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세무1과장 김해성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2과장 정두종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재승

이재승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세강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0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개3동장에서 전보된 윤일영 재무과장입니다.

일영

윤일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재무과장에서 보직변경된 김해성 세무1과장입니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구민들의 수준 높은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진실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충언과 질책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인사에 앞서 2010년 10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에서 발령받은 국희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십정2동에서 발령받은 이원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에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감사기간 내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히 임하겠으며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구정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감사반에 편성되신 이춘우, 손철운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금일 수감부서인 법무감사실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과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작하시지요. 박창재 위원님 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기획조정실 2010년도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5대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업무평가위원회라고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자료 17쪽을 봐주세요. 17쪽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거기 봐주시면 부위원장에 최OO입니다. 부위원장에 최OO인데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6대 의원님 중에 최 의원님이 안 계시거든요. 이 표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의원이면 전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전 5대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것 표기가 잘못됐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에 최OO은 이번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사실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자료작성 하는데,

창재

박창재위원

폐지가 됐다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올해 10월에 폐지됐는데 자료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10월에 폐지됐다고 여기에 표시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우리 박 실장님이 본 위원한테도 이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옆에 “2010년 10월에 폐지됐음”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대로 이것을 이 자료에 올려주신다는 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임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못됐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어제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의장님실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계셨는데 사실상 2011년 본예산은 거의 중기계획에 의해서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5개년간에 걸친 중기계획을 반영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중기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것을 단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가시는데 물론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또 어제 보고에서 계셨지만 없었던 교육경비예산이라든지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일부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또 중기계획을 세웠었는데 다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구의 살림도 기업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박상석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정부나 우리 기초지자체나 추진하고 있는 게 경상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지금 복식부기라고 명기를 하는데요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경영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창출해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게 올해나 내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도 기업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복식부기 형태라고 봅니다. 그것에 맞게 결산도 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데 향후에도 더 그런 것들을 도입시켜서,

창재

박창재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듣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실장님이 2010년도, 근간에 2010년도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사실상 전래부터 내려오던 관행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시다는 지적이에요, 제 얘기는.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행감자료나 예산자료, 세입ㆍ세출예산자료 검토해 보면 해 마다 거의 비슷하게 예산 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새롭게 경상경비 같은 건 줄일 건 줄이고 뭔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저는 잘못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보면서 그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여기서 이것을 다 따지고 다 확인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감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박상석 실장님한테 하나 하나 다 체크해 나가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게 아쉬운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체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뭔가 새롭게 변화해가야 되겠다. 그리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전 지적하고 싶어요. 비근한 예로 보면 지난번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경로당 신축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대리경로당이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본예산에 신대리경로당이 지금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벌써 이미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보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그 목적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오던 십정동 사회복지과에 보면 알고 계시지요? 십정동 노인경로당 신축문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지역구인 본 위원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반영을 못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반영을 못 했지요? 그 얘기는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취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취소는 아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취소는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으로 갈 겁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가야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가야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물론 금년에는 더 급한 신대리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황기웅 위원님이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정2동경로당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2012년도 사업계획에는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이게 사실상 제가 굉장히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지역구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미 벌써 홍보가 다 됩니다. 제가 금년에 2011년도에 십정2동 경로당을 어느 몇 번지에, 482번지에 확충하겠습니다, 건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홍보하고 약속해 놓고 이게 본 위원한테 양해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이건 정말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해 주고 언제는 얘기도 없이 언제는 반영을 안 해서 그냥 빼버리고 이런 경우가 이번뿐만 아니고 항간에도 자주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박상석 실장님의 업무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경로당 신축재정,

창재

박창재위원

여건이요 그건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상경비에서 줄여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인건비라든가 이 분야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통상적으로 그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도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좀 해주십시오. 우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따가 질의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할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부평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에서 나온 것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3-14쪽에 보면 2009년도 주차요금 징수 관련 회계문서 관리가 소홀했다 해서 시정과 견책, 경고, 훈계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행감자료 3-14쪽에,

어, 법무감사실거네. 법무감사실장님한테 3-14쪽에 시 설관리공단 하셨을 때 견책, 경고, 훈계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문서가 왜 이렇게 분실이 됐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단폐기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09년도 거라면 영수증을 잃어버렸는지 폐기가 됐는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시 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어서 저는 시설공단관리에 질문드렸는데요 법무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법무감사실에서 감사 나갔을 때 견책이나 경고, 훈계 받았다고 신분상 돼 있고 완료가 돼 있다는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관책임자가 문책 당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위자가요?

책임자는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때 지난 것을 폐기하다 묻어서 나갔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쭉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난 것하고 작년 것하고 같이 묻어서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문서가 묻어나갔다는데 그러면 옆에 있으면 무조건 갖다가 폐기합니까? 10년이 지난 건데도,

그런데 문서가 한두 권도 아니고 24권이나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폐기되는 자료인가보다 하고 그냥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폐기할 수 있는 문서로 본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바로 옆 연도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할 문서를 그 자리에 갖다놔야 되는 게 상식인데 10년 전 것을 2009년도 것하고 같이 옆에 놔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소의 의도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주차요금 회계문서를 알게 되었으면 그때 그럼 행위자만 했지 책임자는 어떤 처벌이나 경고조치도 없었습니까? 물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일하는 것을 심어주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실무자가 잘못은 했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은 팀장이나 더 크게는 이사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휘감독하는 이사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구청장님으로부터는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그럼 구청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럼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왜냐면 검찰에 고소까지 된 사건이었는데 최고의 수장인 구청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친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구청장님이 시 설관리공단에 어느 친한 분이 계셔서 묻어두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것은 알겠는데 구청장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밑에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사장님 말씀은.

그때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던가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전에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기 전에 단속들을 잘 해야지, 근무가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별 말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혹시 친한 관계에서 그냥 묻어두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계셨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래도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그 직원들을 책임지고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부평구 전체에서. 그랬을 때 청장님으로서의 말씀이 계셨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말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법무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같은 페이지에 주차요금에 PDA 사용이 부정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주차관리에 대해서 PDA기 사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사용하시고 어떤 분이 사용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PDA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적이었다고 돼 있는데 PDA기는 간단한 기계조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시켜서 나이가 많고 정년이 됐다 그래서 사용 못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지적받을 정도 되면 꼭 지적받아야지만 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사장님이 강력하게 먼저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적받고 나서 하고 그분들의 편의성보다는, 주차요금이라는 게 많이 물이 샌다는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리는데 PDA기를 사용하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PDA기 사용을 감사에서 지적할 때까지 놔두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 이면에는 수기로 사용했을 때 물론 숙지하다 보니까 그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PDA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35대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그럼 PDA를 추가로 구입한다라고, 어디에 5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실 예정이라고, 추가 했습니까, 그건?

예. 그래서 전직원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전직원이 사용하게 된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PDA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만 25대 중에 13대만 현장근무자가 PDA기를 사용하고 있고 12대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너무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6월경에 감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무렵부터는 PDA기를 전부 32대 사용한 겁니까?

아. 6월부터는 전부다 사용하게 돼 있고. 그러면,

6월부터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좀 시간이 약간 뜸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난번 구 본청 자체감사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한 지적이 많았어요, 다른 데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어떤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장

구 자체감사에서 다른 데보다 지적사항이 훨씬 시 설관리공단이 많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내용을 봤고.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글쎄,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면 앞으로도 시정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감사지적사항은 전부 지적하신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허다한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다른 데보다 감사지적사항이 많았다는 건 잘 못했다는 얘기지요. 아닌가요? 잘했는데 지적받았나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잘 못했으니까 지적받으셨지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훨씬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렇지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대로 분실, 폐기 어쩌고 그랬는데 분실한 거예요, 폐기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신문에는 분실이라고 하던데.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그건 결과적으로 분실인데 고의적인 분실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고의든 아니든 그런 책임 있는 문서를 분실했으면 구민들이 볼 때는 누군가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영수증을 버립니까?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그 부분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고의나 악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공단측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민들이 볼 때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영수증을 다 버렸는데 내가 감사 받는 입장 같으면 이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얘기 안 하겠어요? 하겠지. 그것을 분실했든 폐기했든 보관해야 할 문서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왜 분실했느냐,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행위에 대한 결과 자체를 제가 무슨 변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변명드리는 게 아니고 행위가 결과로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지휘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했고 또,

재승

이재승위원장

우리 PDA기 언제부터 사용했지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전직원이 다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시 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한 지가 언제부터 했냐고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2005년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면 그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지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예,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뽑을 때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지 이것도 나이가 많아서, 정년이 가까워서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지. 뽑을 때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못할 사람을 왜 뽑아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정년이 가까워서 이런 사람 쓸 수가 없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사람 뽑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아니 그것은 기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2005년부터 했는데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뽑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쓸 수도 없는, 기계를 작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 뽑아서 어디에 쓰려고 뽑았냐는 말이지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제가 들어와서는 주차관리직원들을 채용한 게 금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6명.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리고 부평신문에 주로 계속 나오는 게 시설관리 쪽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시장로터리 주차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해가,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시장을 보고 싶어서 대러 갔는데 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놔두시면 이따가 차선에 대드리겠습니다.” 하고 차를 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보고 오니까 차를 어디에 갖다놨냐? 그 옆에 주차라인하고 관계없이 사람 통행하는 사이에 갖다놨어요. 딱지는 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쨌든 돈은 주고 왔어. 주차선 안에 들은 것만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이런 걸 왜 관리 안 합니까?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장 중에서 특히 시장로터리에 민간위탁한 사업장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시장로터리 주차장은 당초에 인천시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오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재승

이재승위원장

민간위탁했지요.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부평구 민간위탁된 상태로 저희들이 관리주체를 하게 돼서 그 업체가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로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시에서 하다 구로 넘어왔든 구에서 하다 민간위탁을 주었든간에 이걸 왜 관리 안 했냐고, 제대로 못했냐고 하니까 엄한 소리만 자꾸 하시고,

공당

리공당시설관

이사장 유재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본 위원 이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중에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한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정발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책적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굴하고 그러는 자문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구정발전위원단의 전체 위원수는 30중에 여성이 2명이거든요. 그러면 부평구 구정발전에 여성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은 민선5기에 들어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봐야 됩니다.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새로운 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성격상 앞으로는 폐지를 하고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새로이 하는 위원회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민선5기로 새로이 접어들면서 새로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새로운 위원구성은 언제하실 예정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작년에는 10% 내외 정도의 여성위원이 있었는데 올 1년 동안 해서 150명 정도 됩니다. 17% 정도까지 여성위원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30%까지도 최대한도로 해라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데 우리 부평구도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구정발전위원회 회의가 단 한 번 열렸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열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평구의 오피니언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책적인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는 단 한 번, 또 임시회의는 필요시 해야 되는데 단 한 번 열렸다는 것은 전혀 구정발전에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사실 6ㆍ2지방선거 관련해서 2월이나 4월에 개최했어야 되는데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분기별 하면 그래도 최소한 4번은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저조한 활동인 것 같은데.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는 그랬고요 하반기에는 민선5기 들어서면서 업무인수인계라든가 취임식 이런 것을 하면서 오피니언리더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하반기에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발전위원회는 그 역할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해주시고 운영이 좀더 활성화 되게 구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부평구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필요한 홈페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분들이 볼 수 있게 텍스트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다 볼 수 있게 2009년도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평가했을 때 우리가 최우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음성메시지 이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장애인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다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PC에도 그런 게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그게 없는 경우에는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문구뿐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PC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고요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따로 들어가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홈페이지 부분을 잘 확인을 못해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일반인들이 보는 것만 지금 보신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74쪽을 봐주십시오. 74쪽에 보시면 부평사람들이나 우리 매월 발간되고 있는 부평구 부평의 홍보신문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신문이 이번에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되면서 용지 자체가 바뀌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용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용지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석 실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까? (부평신문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고 계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면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16면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6면이지요. 그런데 이 부평사람들 이 신문이 이렇게 16면으로 꼭 만들어져야 되고 이 용지가 이렇게 좋은 고급용지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재질은 아주 상급의 좋은 재질은 아니고요 보통보다 좀 좋은 재질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잘 하시자고 하는 뜻은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용절감, 이런 비용도 우리가 절감해서 최대한으로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감자료에서 보시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발행부수가 12만 부 똑같아요. 발간부수가 12만 부 똑같다고. 그다음에 비용도 거의 비슷해. 그러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광고란들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상업광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광고를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전체적인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부평구 관내에 이 광고를 꼭 필요로 하고 광고란을 이용하시겠다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기사내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이것을 16면에서 24면 정도 늘려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의지는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신문 대판형으로 했을 때는 평균 12면 정도로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타블로이드판으로 변하면서 타블로이드판은 12면, 신문대판은 타블로이드판으로 볼 것 같으면 24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발행비용이 신문대판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면이나 16면 이렇게 발행하게 되는데요 향후에는 앞으로 면수를 늘려서 상업광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광고비용이 사실 신문대판형으로 나올 때보다는 줄었습니다, 상업광고 세외수입이.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방금 지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으로 우리가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자.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자, 찾아내자. 이제는 앞으로 우리 부평구 예산 조정을 하시면서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에 예산을 다루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래서 회사에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같이 나눠먹는 이런 기업형 스타일로 경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챙겨가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12만 부 비용은 같아. 제가 아까 이 수감자료 내용이 금년도는 2009년도 수감자료나 2010년도나 내년에도 똑같은 경우에요. 항상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는 건 뭐냐면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 성의는 고맙습니다만 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보이고.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더 비용을 절감하고 그 대신 부평사람들이 지금 부평사람들이란 이 간행물이 제대로 구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전달되고 있는지! 무조건 여기서 12만 부 찍어내서 그냥, 이건 재활용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재활용 생각도 해보셨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재활용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가능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이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활용의 가치도 높이면서 이런 종이 구태여 이렇게 좋은 종이 쓸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비용도 절감하세요.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우리 차준섭 팀장님이 홍보팀장님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차준섭 팀장님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기대가 되는 분이고.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이런 것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챙기세요. 작은 것부터 챙겨서 그 비용을 절감하시고 이렇게 하시자고. 이게 뭡니까, 이게. 74쪽에 한 번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12만 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좀 변화가 있어야지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좀 변화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금액도 1,166만 3,000원, 계속. 그러다가 요즘에 1,284만 원, 발간비용이. 그것도 비슷한 경우에요. 거의 비슷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는 변화되는 그런,

창재

박창재위원

1년 단위로 우리 실장님이 계약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여기에 실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특히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실장님이 시간을 쪼개셔서 팀장님한테 지시하셔서 팀장님 그것 좀 사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배부돼서 사실 우리 구민분들이 제대로 받아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각 동으로 전해주면 아마 통장님들이 전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전달하시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모니터링도,

창재

박창재위원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거지 우리 실장님이 사실 이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 하셨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예?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가셔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광고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큰 비중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공직자분들의 성의가 요구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이런 작은 부분이 실천됐을 때 그 이상의 큰 부분도 실천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예산은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아, 꼭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드려서 정기, 계속 광고하실 수 있게 그렇게 기회도 드리시고 그렇게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러나 앞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게, 이게 굉장히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구정홍보,

창재

박창재위원

거의 이 신문으로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행도 중요하지만 이게 직접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달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 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겸허히 받아서 타블로이드판을 확대한다든가 재질도 다시 보고,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재질도 보고 기왕 재질 보시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작은 겁니다. 하지만 큰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경상이전비용에서 우리가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민간보상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민간보상금 있지요. 보상금이 지급된 대장 좀 있습니까? 자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비치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거기서 봐야 되나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평구 예산 중에서 조기집행된 예산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예산 조기집행 내역.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조기집행은 각 부서에서 갖고 있어서 취합해서 자료를,

창재

박창재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바로 보내주실 수 있지요? 지금 안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하여튼 좀 서둘러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조기집행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세요!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66쪽, 67쪽, 69쪽까지 보면 시 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가 34개 있는데 민간인 재위탁 건이 12건이네요. 12건이고 어떤 데는 주차면수가 관리인원 말이에요. 관리면이 많은 데도 1명이고 적는 데도 2명, 3명이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아, 형태에 따라서요?

그럼 67쪽보면 장고개라든지 대정로라든지 이런 주차장의 경우는 기간제요원 임시직으로 쓴다고 돼 있거든요. 임시직 쓰는 것은 12개월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 수요가 많을 때 하는 건지,

그렇다면 다른 주차장은 휴가 가거나 그런 것 없어요? 로테이션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고개라든지 대정로, 시장길, 롯데백화점 앞 이런 데는 너무 관리인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출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 그냥 무료로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비용이 많이 들면 잘 활용해서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민간위탁 주면 안 되나요?

아울러 민간재위탁이에요. 이분들이 재위탁하면서 늘 재위탁 받으신 분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입찰로 해서 되시는 건지,

그런데 12군데 보면 받으신 분만 계속 받으세요, 아니면 계속 연도별로 다르세요?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받으신 분이 계속 받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혹시 3년차 계약하면 자료 다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후에 주셨으면,

검토 좀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인시스템 주차관리가 있지요?

2-23페이지 보면 2010년 7월 12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8월에는 하나도 수입이 안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2-23페이지 무인인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7월에는 수입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8월에는 전부 0원이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8월은 전무하고 7월에 수입이 있고 8월에 전부 없고 9월에 수입 있고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럼 월 정기주차를 받더라도 7월에 받으면, 월정기면 다달이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8월 것만 다 빠져있고,

그럼 9월에는 왜 수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게,

아, 3개월씩 선납이요?

그러면 9월 12일 끝나서 9월도 수입이 있다고 지금, 7월은 있는데 8월은 0원이고 9월은 또 좀 있으니까 이게, 그럼 여기는 전부 정기월주차만 합니까? 그냥 일일주차나 간단한 주차는 안 합니까?

그럼 무인시스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왜 무인시스템을 달아놓습니까?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 월 정기만 하게,

설명을 안 써놓고 8월은 다 0원이고 7월에 들어와 있고 9월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작아서 월 정기주차만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럼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주차장이요 주차장이 하루 대면 1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원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는데 왜 2만 원씩 받고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왜 2만 원씩을 받습니까? 전일주차요금은 시간당요금으로 부과해서 하루에 1만 원이면 되는데 2만 원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건 바뀌기 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바뀌기 전에 2만 원씩을 받았다면 그게 관리조례에 어긋나는 행위 아닐까요?

그럼 신문보도가 잘못나간 겁니까?

신문에 잘못보도 됐으면 우리 부평구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여질 텐데 그에 대한 대응은 하셨습니까? 신문에 오도보도가 되면 마땅한 대응도 하셔야 되잖아요.

자료제출을 거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잘못이 있었는지 취재가 잘못됐든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했는데 신문보도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도 취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감사는 감사고 신문보도 그러면 아무렇게나 내도 상관없습니까! 신문보도가 잘못 나갔으면 사과방송이나 해명을 구하는 방송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잘못 나가도 그냥 놔두고 그럼 우리 시 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실추됩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신문보도를 아무렇게나 나가도 그냥 묻어두고 넘어갑니까?

그럼 거기 잘못이네요. 공단 자체가 잘못인 것 아닙니까?

아니 신문에 나올 기사 같으면 심사숙고 해야지 미비한 자료를 그냥 넘겨주고, 편할 대로 자료 넘겨줍니까! 내가 덮고 싶은 거 다 덮고 그냥 대충 자료 넘겨주고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고.

전임자든 후임자든요 시 설관리공단 자체가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임자 핑계 대고 후임자 핑계 대고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전임자 핑계 후임자 핑계 댑니까? 잘못을 했으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명자료만 관리부서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 겁니까? 그럼 시 설관리공단 명예를 실추해놓은 건 어떻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자한테 이런 부분을 해명했으면 사과보도를 내든지 정정보도를 내든지 그렇게 대처했어야지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도 시 설관리공단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매 건이 아니고 틀린 기사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사가 나오면 그대로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백화점 앞에는 많이 받고 신문에서 때려도 시 설관리공단은 아무 대응도 안 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이사장님이나 그 밑에 팀장들은 뭐합니까? 정확하게 해줄 것은 해주고 내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지.

이것 분명히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전임자가 했으니까 필요 없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임자가 했으니까 어떻고 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르고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같은 식구입니다. 같이 잘되자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건 안 했으니까 책임 회피하고 그런 식은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튼 팀장님 앞으로 이런 실수 다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보안등에,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보안등은 다음에 하고 간단하게 CEO가 방문하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것 제가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0쪽 보면 CEO 현장 방문에 따른 음료수 구입해서 46만 2,000원이 지출됐습니다. CEO 현장 방문에 따른 음료수 구입이 46만 2,000원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이때 46만 2,000원 샀을 때 몇 개월치 예상하고 샀습니까? 다과라는 게 1년씩, 6개월씩 두고 먹을,

음료수요? 음료수만 46만 2,000원 어치를 그때 구입했다고요?

그러면 산더미 같이 많겠네요? 46만 2,000원이면.

46만 2,000원어치를 한꺼번에 구입했으면 상당히 많은 음료수입니다. 그 음료수에 대한, 이게 46만 2,000원이면 웬만한 다과회비로는 4만 6,200원도 아니고 46만 2,000원이라는 음료수 구입이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산 게 아니고 음료수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때 어느 누가 와서 이렇게 많이 지출했나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이따 음료수 뭘 구입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날 CEO가 누가 오셨습니까?

CEO 누가 방문했는지,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4월 19일면 굉장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음료수 구입이 46만 2,000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심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CEO가 방문을 했길래,

절이요?

그럼 그때 누구 방문, 현장 방문이라고 그래서,

누가 온 게 아니고 그냥 이사장님이,

아. 여기 CEO 방문에 따른 음료수 구입하니까 구입해가지고 누가 오시면 접대하는 것으로,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음료수 구입을 46만 2,000원어치 했다면 이것 음료수니까 대단한 이건 어떤 상응한 대접한 결과라고 보여져요. 이런 문구 같은 것을 해놓으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응한 대접이지 음료수라고 해서 어떻게 46만 2,000원을 지출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음료수 샀던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주민제안제도가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주민제안제도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거기에 정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6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반영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타진하고요 제안이 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서 이번에 상반기에는 시상을 안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홈페이지만 활용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오프라인에서는 팩스라든가 그런 것도 받고요 우편으로도 받는데 그것은 저조한 편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저조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주민제안제도는 구청과 주민들의 소통과 불편사항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분명히 맞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운영현황을 보면 제안건수는 2008년도에 34건, 2009년도에는 50건, 2010년도는 26건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 마포의 경우를 비교하면 2010년 상반기에만 구민 108건, 공무원 426건 등 총 534건의 제안을 공모해서 거기에 우수제안으로 15건이 채택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건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은 별도로 제안제도를 받습니다. 구민하고 별도로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공무원들한테 받으면 많지는 않아도 한 20여건은 들어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요. 어떤 게 문제점이고. 부평구에서도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게 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2009년도에 의료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기웅

황기웅위원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작년에 3건,

기웅

황기웅위원

예?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총 3건을 제안제도에서 심사했는데 1건을 우수로 했습니다. 의료관광산업.

기웅

황기웅위원

1건이란 말이지요? 총?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웅

황기웅위원

부평구가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인원도 제일 많고 또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그런데 왜 1건밖에 없을까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여기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주민들이만이요. 공무원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공무원들은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그것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우수사례하고 공무원들이 채택해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기웅

황기웅위원

자치행정과인데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제안제도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총 115건이에요.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주민제안제도가 사실 활성화 돼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러는데 사실 많이 활성화가 안 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게 각종 매체를 통해서라든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저희 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채택된 과제는 꼭 구민 시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추가로 좀,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감사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내용이 많이 있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해야 되고,

순화

강순화위원

먹고 다시 해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럴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간단히만,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봤더니 2-58 다른 데 축하난을 제공할 때 다들 기관장님만 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부개1동장 영전기념으로 해서 난을 보내셨어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공금으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내셔야지 어떻게 다른 분한테도 과장님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동장님들 영전할 때는 안 했는데 왜 이분만 유독 난을 보냅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9년 10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127만 5,000원이 사용됐고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475만 8,000원, 1년 토털보니까 603만 3,000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계산에는 넘네요? 왜 그랬지요?

예.

예. 합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2009년도 것을 자료 주시겠습니까, 오후에. 600만 원 넘었나 제가 확인해보게.

예.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면 축하난을 보낼 때 다 기관장들만 보냈는데 보시면 축하난 제공 부개1동장, 어떻든 이분도 기관장이지요, 지역에. 축하난 제공 노인인력개발센터 개소식 축하, 축하난 제공 남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계양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남동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서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부평구청장 취임, 부평구의회 의장, 부의장 취임, 여기도 왜 한 분만 하셔야지 왜 부의장까지 다 합니까? 이것 개인 돈으로 쓰는 겁니까?

상임위원장 다 주시지요 왜,

규정이 그렇습니까? 부의장까지 하는 규정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보내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도 보내야 되느냐, 기관장만 보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팀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부의장까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만 설명하라니까 왜 자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다 기관장들만 보냈는데 부의장님까지 보내서 이런 돈들이 개인돈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무추진비 쓰는 것 아닙니까? 공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장이면 장만 보내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부의장까지 보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2-62쪽 보면 추석맞이 이사회, 경영자문위원회, 인사위원 선물을 구입했어요. 선물 줘도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판공비로 개인한테 선물주어도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지요? 몇 명을 얼마에 주었길래 78만 원 사용한 거예요? 규정이 있다면 얼마까지 선물할 수 있어요?

6만 원 몇 명을 주었습니까?

총 몇 분입니까?

이것 선물내용이 뭐지요?

그런데 왜 이분들만 주는 겁니까? 규정에 이분들만 주게 돼 있어요? 선물하게 돼 있습니까? 추석선물입니까?

아니 어떻게 공금을 가지고 이사분들, 이사분들은 그러면 회의수당 받습니까?

회의수당도 받고 선물 받고 우리 구의원들 보면 선물 못 받습니다. 왜 이분들 선물 줍니까? 회의비 주는데.

안 되지요. 회의비도 주고 선물을 별도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 이것 잘못됐지요. 불우이웃을 도와야지 어떻게 회의비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것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뭐, 그리고 선물비용이 6만 원이 맞습니까?

아니 6만 원 한도 내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1만 원 한도에서 하게 돼 있어요? 왜 6만 원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큰 선물 주셨어요? 서민들이 생각할 때 6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는요 구청에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례라면 위원님들 다 선물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다 관례적으로 선물 줍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주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업무추진비 펑펑 쓴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데 그것에 맞춰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적당한 겁니까? 6만 원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금액상으로는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곤

김재곤위원

선물내역하고 명단하고 그분들 전화번호까지 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받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세로 지금 구 재정도 없는데 회의비도 주고 선물도 주고 도대체 무슨 거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회의비를 예를 들어서 격에 맞게, 강사도 강사 격이 있어서 5만 원,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올리시면 되시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시 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자료제출)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미리 미리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갖다 드려야지 달라고 하니까 그때 갖다 줍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이사장님 선물 13분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여기 명단은 18명인데 이건,

아까 행안부 지침 그건 자료 안 줍니까? 그것을 줘야 제가 후속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근거대로 질문드려야 되니까.

이사님, 다시 한 번 물을게요. 2-58 축하 난 부개1동장 영전기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행안부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격이 안 맞고요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팀장님 아까 내가 자료 다른 것 요구한 게 있는데. 주차장 재계약 건으로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제가 추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12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 민간위탁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계약자가 변경이 됐나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받았던 그때 체결하셨던 계약자랑 다시 재계약했을 때 달라졌다는 거지요?

12개 주차장 민간위탁한 곳의 계약서를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보니까 백운북광장 고가 및 공영주차장하고 부평세관길주차장이 같은 사람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부개3차하고 부개2차도 송태일 씨라고 같은 사람이 입찰 받은 것, 이게 지금 다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서 받은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12개밖에 되지도 않는데 한 사람이 중복해서 위탁을 받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는 거지요?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입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요 부평시장로터리 주차장을 보면 아까도 부평신문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며칠 전에 부평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사장님 그 기사 보셨지요?

보면 공영주차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위탁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익성이 적은 곳을 민간위탁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런데 실제 보면 부평시장로터리를 비롯해서 몇 군데는 실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주차장인데 부평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야간에 포장마차가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위 수탁관리 특약조건에 보면 “주차장 내에서의 상행위나 상행위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주차시켜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없이 방치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약서 13조에 보면 지도감독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조건과 특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 조건이 시정명령확인서 및 각서 등 관련서류 징구,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만 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그런데 그게 거기 주차장 민간위탁한 업체에 얘기하지 않고 그럼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 이외의 시간에 그 주차장에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를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어쨌든 그런 민간위탁업자가 그것을 용인해주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도감독의 권한이 분명히 있잖아요,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책임지는 것도 시 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민원이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상으로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하는 건 그분들이 진짜 불법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건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 되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이랑 상관없이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직접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영업시간을 더 넘겨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여부를 그분들이 10시 이후에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와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수차례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안 듣는 걸 어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게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어떤 상황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더라도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공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시 설관리공단에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계속 그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든 아니면 거기에 와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가 되든간에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다는 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이해해 달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묵인한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그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시 설관리공단쪽에 있다라는 거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저는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자한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런 과정이 불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답변내용이 다 똑같이 그 소리만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잘하고 내가 맡아서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는데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른 대답이 지금 없어요. 똑같은 대답만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헌

이소헌위원

기사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어쨌든 이게 언론상에 시 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안 건드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했었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분이 그 이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어서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수당을 챙겨가고 이랬다라는, 그런데 이게 제보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조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변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는 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괜히 이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얘기하고 근거를 들이밀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제가 올해 1월부터 해서 2월, 3월까지 쭉 해서 이분이 출근하지 않은 날이 몇 번 있었어요. 몇 차례 있었는데 출근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얘기했었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었던 것도 수차례 있었다라는 건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누구인가가 그것을 계속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까지, 이정도의 제보까지 나올 정도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것까지 다 충분하게 제대로 조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면.

그럼 노사협의회 할 때 그것을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안에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날 것을 가정해서 그 중요한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해서 그렇게 안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아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때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야지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날짜랑 이런 것들을 제보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그런 제보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관리자가 본인이 일하지도 않은 것들을 일했다고 하고 출근했다고 하고 이러면서 수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해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럼 넋두리를 지금 여기 행감장소에서 공식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증인을 데려다 세울까요, 그럼? 이걸 저는 이사장님이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나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제보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돈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저는 노사협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도 분명히 그것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회의장소에 가지 않아서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녹취록을, 녹취를 하셨다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봐야겠지만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온 건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의에 나와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 조치를 취해달라, 조사해 달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까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제보했는지 정확하게 근거, 날짜를 대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책임이 있겠네요?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현수막게시대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런 안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곳곳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하고 그것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시 설관리공단이 나간다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모 간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이사장님도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선물 주는 게 관례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봤더니 그런 적이 없어요. 설맞이만 했어요. 그리고 사회이사 8분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고,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회이사는 4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고 두 번째 추석선물 보니까 이분들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장세강, 박상석, 이영훈 이런 분들이 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이렇게 선물 줘도 됩니까? 직무와 관련돼서. 특히 이영훈 자치행정과장이네요. 이분은 인사위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분들한테 선물 줘도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선물 받아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돼서.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니 깊이 인식 못한 게 아니고 이건 상식선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이건 로비입니다. 어떻게 선물 줍니까! 구청장님 추석 때, 설 때 직원들 선물 줍니까? 이것 선거법위반 아니에요?

관계없습니까? 제가 추후로 알아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왜 공무원들한테 뇌물성 선물을 줘야 되는지, 이사장님 왜 이렇게 주었는지 나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무원 아니고 예를 들어 사회이사 주었다면 이해 가지만 공무원들 이분들 연봉을 충분히 받고 계신 분한테 왜 선물 합니까?

아니 관례가 아니고 관례로 준 적이 없어요. 2009년도 보니까 설맞이 사회이사만 줬어요. 공무원 준 적이 없다고요. 무슨 관례입니까! 이게. 또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윤리강령에도 있어요. 잘못된 건 시인만 하시면 될 걸 왜 자꾸 말을 돌리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로는 장세강 위원은 국장님이시고 박상석 기획실장님이시고 이영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분들도 선물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습니까! 이 선물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건 로비입니다, 로비. 선물을 주는 건. 이사 13인 중에 우리 공무원이 3명 들어갔는데 23.3%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세 분이 리드하면 모든 게 다 돼요. 이분들이 전부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정도 윤리 상식 없이 어떻게 그분들이 추석선물을 받습니까? 봐서 받을 것 안 받을 것 잘 챙기셔야지요. 또 주신 분도 그래요. 같은 공무원끼리. 잘 판단해서 주셔야지요. 또 선물 절대 주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사회이사님들 선물을 줍니까? 그분들 전부 수당이 나가는데.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업무와 관련돼서 받아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관례적으로 한 거라,

재곤

김재곤위원

아, 무슨 관례입니까, 관례가! 전혀 없었는데. 처음으로 주었는데. 작년 2009년도 설에 한 번 주고 2010년도는 추석에 준 거예요. 그때는 사회이사만 줘, 사회이사만.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서 받아야 될 거, 안 받아야 될 거, 반납할 거, 요새는 그 정도는 판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은 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못된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시정하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놀랬어요.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이게 로비지 선물입니까! 그리고 팀장님, 자료 빨리 좀 주세요. 그것 관련돼서.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

기웅

황기웅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늘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이 아까 공영주차장 불법점유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불법점유하신 분들 거의 포장마차를 많이 하시지요?

그럼 차량을 일단 움직여서 하지요? 니어커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보통 주차장 1대가 아니고 거기 펴잖아요, 어떤 포장 같은 것을. 거기에 의자도 놓고. 그럼 보통 한 5개 정도 점유가 되는 편이지요?

그래서 이게 주위에 상권을 가지신 상인들이라든가 주위에 근교에 있는 주차장이 없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주차를 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상의했다는데 주차관리과장하고 상의한 겁니까, 아니면 청장하고 상의합니까, 아니면 위생과하고 합니까? 어떤 분하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하고 고민하셨으면 어떤 부서와,

그러면 거기서 식품을, 음식을 행위하기 때문에 위생과도 해당되지요?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든가 한자리 모여서 논의를 해보셨어요?

유선상으로 한 겁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퇴근시간 6시인가요?

그러다보면 본청이라든가 여기서는 지나가다 보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슬쩍 보고만 가겠지요. 어떤 사항의 단속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해본 것은 없잖아요.

아니 시 설관리공단에서 단속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도 소관 부서가 단속권한이 전혀 없냐는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다면 의뢰해서 단속하셔야지요. 경고도 주고 1차, 2차, 3차 하고 만약에 거기에 식품위생법이 해당된다고 그러면 벌금도 부과하고, 제 생각에는. 또 그래도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공공시설의 침범이라고 하나요. 모든 주민들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조치해야만 이게 시정되는 것이지 그냥 서로 유선상으로 이야기만하고 그냥 서로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이니까 퇴근해 버리고 또는 이분들이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힘의 논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시겠지요, 싸움도 하고. 이렇다는 것을 공권력이라도 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힘의 논리에 있는 분들이 계속 점유하고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건 부탁인데요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하시고 정확한 어떤, 사실 사업자도 없이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금도 부과하고 또 그것도 조치가 또 안 된다, 여러 가지 차원해서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도 하고 해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할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만 저는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우선 보안등 관리 2-64쪽에 보안등이라고 돼 있는 곳에 보면,

1년에 2,543건 수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9개월 동안.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요.

2,543건인데 2인 2개로 총 4명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 크레인이 있지요?

2대 있지요. 그런데 차가 869-2614가 고장이 많아요. 언제 구입한 건데 이렇게 고장이 많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매각처리 했습니까?

1,200만 원 받고 매각한 건가요?

그럼 지금 현재는 1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9개월 동안에 2,543건에 4명이 한다는 말인데 4명이 다 정규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차 고장수리를 몇 건이나 합니까?

하루에 평균 몇 건이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장발생 났다는 건 교체했다니까 상관없고요 제가 보기는 왜냐면 인력이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건, 6건 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규직이 4명이나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 자금도 없다고 그러고 시 설관리공단도 물 먹는 하마라고까지 계속 신문에 때리는데 이런 것도 좀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정규직으로 4명씩이나 해서 놀릴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정규직 2명만 해도 이게 충분할 것 같은데 4명씩이나 정규직을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전부다 전기시설에 다 올라가서 한꺼번에 합니까?

그러면 아까도 잠깐 이소헌 위원님하고 사담으로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꼭 그 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규직은 한 2명만 하고 급할 때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써도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분들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럼 그분들은 쉬운 작업을 시켜야지요, 물론이요. 안전한 작업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고급인력들이 그냥 노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천 시에만 한 20건 있고 평일에는 별로 없어요. 평일은 그냥 다른 일을,

일반 전기도 남자분들 아니라 여자분들도 다 전구 끼고 다 합니다. 그것을 꼭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15m 전부 크레인이 다 있고 그러는데 전문적인 지속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구 진짜 중요한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정규직 4명이 꼭 있어야 되고, 물론 우천 시나 이런 때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 4명의 고급인력이 과연 그 몫을 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하루에 최고 피로가 누적될 정도로 건수가 많습니까?

하루에 서너 건이면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4건 잡아도 30분하면 4건이면 몇 시간입니까?

그 정도면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두세 시간 피로가 누적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이것 가지고 피로가 누적돼서 하루에 30분 걸리는 것을 4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피로해서 다 드러누워야 돼요. 팀장님 말씀 같으면 이것 30분씩 3～4곳을 탄다고 그러면 그게 힘들고 피로가 누적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힘들다고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두 시간 일하고 피로가 누적된다고 팀장님 말씀하시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더 편한 거요?

크레인을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으니까 공통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피로가 너무 누적 된다 그러면 이게 제가 건수로 봤을 때는 피로가 누적돼서 네 사람이 할 일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인력이고 골고루 인력을 배분해서 써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갖고도 피로가 누적된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세 시간 가지고도 일하는데 피로가 누적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우천 시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쉬는 시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피로가 누적된다고, 이것 갖고 피로가 누적된다고, 네 사람이 하는 것도 피로가 누적된다고 말씀하시면 몇 시간 일해야 피로가 누적이 안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험한 과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위험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당연히 위험수당이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위험수당도 나가고 그마만큼 자기에 따르는 보수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사람이 다들 정규직원으로 해서 나간다고 봤을 때는 일하는 것에 비해서 직급이 돈이 많이 나가지 않나 싶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왜냐면 22개 동이 넓다고는 하지만 부평구는 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인구는 많지만 부평구 자체 내는 좁은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해서 제가 많이 고심했습니다만 위험수당이 나가는 것 사실대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개인적인 일이지만 엊그제 집을 외부공사 하는데 줄타고 그분들 아침 8시에 와서 6시까지 줄 계속 탑니다. 그런데 두세 시간하고 피로가 누적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아시다시피 물먹는 하마로 계속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런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만 하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은 전문인력이 가되 덜한 곳은 다른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을 써도 될 부분이고 그분들은 그것만 하지 또 다른 일을 보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이상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눈, 비오는 날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또 일 없으면 쉬고 한꺼번에 몰릴 때는 또 바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양해의 차원에서 한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보안등 교체하는 것도 전구가 좋아져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 현재는 삼파장램프도 나와서 굉장히 오래가는 시스템인데 갈수록 이런 보안등 관리나 이런 것은 교체하는 시기가 늦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계속 누리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 생각을 저는 좀 탈피했으면 합니다.

검토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아무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시 설관리공단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시 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 돈이 아니라 그래서 편안하게 놔두고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 분명히 해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사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결론이 나는대로 이게 과연 타당한지 제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나는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종량제봉투 배달인력도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3대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종량제봉투에서. 그러면 어떤 차는 두 사람이 타고 두 대는 한 사람씩 타고 종량제봉투 배달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면 차 2대는 그냥 한 사람씩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다리가 아픈 분은 장애인을 고용한 겁니까?

그냥 질병으로 아픈 겁니까?

사고 나서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질병으로 아픈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론 현찰을 만지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겠지만 담배 배달 같은 것도 다 현찰을 슈퍼나 이런 데 담배 배달도 다 혼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현찰 가지고 다니는데도 여기만 유독 현찰을 만지기 때문에 꼭 두 명이 해야 될 저기는,

1대만?

두 분은 저기한데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보통 한 사람이 한 차를 움직이고 두 사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왜 한 분은 꼭 그렇게 두 사람이 차를 해야 되는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 관리처럼 잉여된 한 사람 다른 보직을 한다든가 그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꼭 운전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럼 운전을 한다 그러면 다른 차도 운전해줄 수 있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짚어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굉장히 지금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했던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에디게이트에 현재 위탁을 주고 있지요?

에디게이트지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의계약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에디게이트가 전에 한국통운 되는 분하고 같은 연관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아셨어요? 한국통운이 굉장히 부평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분한테 안 주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명의만 바꿔서 에디게이트로 다시 넘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그것 아십니까?

5분 정도 시간을,

그러시지요, 5분 시간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해주실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5분 제가 시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순화

강순화위원

계속 5분 동안 말씀하신다고요? 예.

예. 그렇다면 금전적 손실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를 요구했는지 무슨,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통운하고 에디게이트가 서로 한국통운 사장은 남편분이고 에디게이트 사장이 부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 손실을 얼마를 요구해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구청에서 한국통운한테 위탁을 처음 주고 어느 정도 돼서 우리 공단으로 다시 이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에디게이트로 수의계약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한국통운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부인 앞으로 회사를 하나 세워서 에디게이트로 주었는데 그것을 줄 때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알지도 못했으면 그냥 이분한테 수의계약으로 구청에서 주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냥 준 겁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이게 이렇게 돼서 복잡하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분한테 줘라 그래서 주었다는 얘기냐고요?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그러니까 협의내용을 모르는데 이걸 그냥 그런 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에디게이트에 수의계약으로 주라는 얘기가 있었느냐고요? 구청에서.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청사로부터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라 그리고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합의입니까, 협의입니까?

그때 어떤 팀장이, 어떤 구청장님이 직접,

도시경관과에서 팀장님이 그냥 에디게이트로 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준 거라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순화

강순화위원

에디게이트는 누가 먼저 추천합니까? 여기서 먼저 한 겁니까, 도시경관과 팀에서 에디게이트라는 상호가 나온 겁니까?

아,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에디게이트로 수의계약을 주는 게 어떡겠느냐,

그러면 그때 도시경관과 팀장이 지금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름만 바꿔서 올렸다 그러는 게 상당히 한국통운하고 에디게이트가 서로 부부라는 점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탈부착이나 창고 등이 미비해서 했다는데 이런 것은 전문인력도 물론 되지만 보통 사람을 공모하거나 그러면 바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취직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안 하겠다 그러면 1월부터 2월 28일 인수하기로 돼 있으면 제가 얼핍 계산할 때도 할 시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월부터 해서 2월 28일까지 만기돼서 3월 1일부터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그동안에 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건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도 미리 간단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꼭 저기한테 줘야 되나. 더군다나 이건 굉장히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인데 그렇게 안 하고 돼 있으면 이 계약이 언제까지가 만료입니까?

2009년도 3월 1일부터 에디게이트에다 준 결과가 되지요.

그러면 이건 광고 수익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가 끝나면 계속 위탁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정보 주십시오.” 본인한테 가서 하면 누가 줍니까? 이쪽저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건 근무태만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기계 같은 것은 돈만 주면 다 빌려줍니다. 임대가 다 가능한데 그런 게 없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탈부착하는 것도요 웬만한 사람 광고하는 데가 거기 한 군데뿐이 아닙니다.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정보가 없어서 못했다 그런 것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기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임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정보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엇을 알아보면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고 누구한테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못했다, 두 달 동안에 그것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진짜 할 의지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누가 개입해서 그것을 주라는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지는 것이지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2개월 전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쪽에서 3월 1일부터는 게첩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통운한테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며칠이었습니까?

한 달 보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변명 같습니다. 완전히 변명 같고요 이런 건 게첩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이 업체에 주는 게 어떤가 이미 다 짜고 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수익사업으로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간 한 2억이 넘는, 2～3억의 수익이 있는 사업인데 한국통운 사장님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고늘어졌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 광고수입도 안 되고 그러면 두 달 전부터 시 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서 하라 그랬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거기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게 그런 식으로 묵고해서 내려와서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도요 그렇게 한 두 달 전부터 하겠다면 인원을 뽑으면 인원이 그럼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인원을 뽑고 그때부터 준비했다면 이게 분명히 가능했을 일인데,

그러면 그 장비는 현수막 탈부착하는데만 쓰는 겁니까? 그럼 현수막 탈부착하는데 쓰는 장비는 그 장비만 있고 다른 장비는 쓸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3월 1일부터는 그것도 넘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럼 향후에 이게 수익사업인데 직접 운영하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우리 구의 수익사업은 주차장하고 현수막게시대하고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익사업이요.

그런데 이익이 나는 수익사업은 구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때 수익사업을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장기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계약이 끝나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재곤

김재곤위원

잠시 정회 좀 했다가, 정회 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 설관리공단 유재홍 이사장님,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제가 보충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게시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5대 때도.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오셨던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대한통운에서는 사실상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게 준비 안 돼 있고 모든 것을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 그 당시에요.

결격사유가 있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감사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의변경해서 상호를 변경해서 다시 재계약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대표자가 그 부인이시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게시대는 우리 회사 자산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인수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셨다 이거지요?

그러나 이 감사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고 계시는 이사장님이나 한 점의 숨기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게시대가 대한통운의 자산이고 또 거기에 그 게시대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컸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다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통운하고 수의계약이 다시 그 업체를 변경, 다른 업체 그쪽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고 또 우리 강순화 위원님 감사에 답변하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전혀 그런 내용의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것 보면 업무추진 범위 내용을 봤더니 공단의 예입니다. 공단에서는 “공사에서 주최하는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간담회비용 제공, 유관기관, 타공단, 구청, 구와의 업무협의 후 간담회 개최비용 제공, 사회이사 선물제공 등,” 사회이사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네요.

사회이사는 선물 제공할 수 있는데 2009년도 1월 16일 날짜 31만 5,000원을 사용했어요.

2009년 1월 6일. 설맞이 사회이사, 사회이사가 4분인데 왜 8분했지요?

여기는 사회이사만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다른 말들을, 사회이사에 준 것만, 사회이사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영환, 김정환, 김도영, 홍영복 4분이라고 딱 적시돼 있어요. 적시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말을,

그럼 팀장님!

왜 8분이에요?

그럼 이때도 공무원이 포함된 겁니까?

그런데 왜 사회이사만,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2009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미비된 게 아니고 이것은 눈가림한 것 아닙니까? 뭐 미비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 공무원들을 일부러 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는 사회이사만 딱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사”하면 모르는데 사회이사 4명만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왜 4분인데 왜 8분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 보시면 사회이사 선물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사회이사 준 것을 빙자해서 공무원 준 것 아닙니까?

관행이 아니고 규정에 없는 것을 하신 거예요. 관행이 아니고 규정에 없는 것을 아무도 지적을 안 해서 안 한 건지 일부러 계속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사장님, 동장 축하난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개인용도로 쓰셨어야 되는데 공금을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개인돈으로 쓰셔야지요. 깊이 생각 못한 게 아니라 공금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5만 원이 아까워서 못쓴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업무보고 잘못하셔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7페이지 봐주시고요, 별지로 오늘 아침에 배부해주신 자료인데 1-78-1 수정사항해서 별지로 주셨지요. 제가 안 그래도 1-7에 나온 자료랑 1-77, 78에 걸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누락된 게 있어서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나왔네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여기 지금 오기가, 이게 오기인지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7페이지에 보면 2010년 8월 25일하고 78-1하고 같이 비교해주시면 오기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민선5기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여기는 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7 자료에는 1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점심,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아니라 숫자가 다르다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다른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거라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점심 때 간담회 한 거하고 저녁에 간담회 한 거 다른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닌데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반올림을 하는데 잘못 별지로,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78-1 별지로 주신 자료가 수정된 자료라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별지로 드린 자료는 인쇄과정에서 하나가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나중에 드린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아니라 숫자가 다르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는 148로 나와 있고 한 군데는 149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14만 8,700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149로 돼 있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별지로 나온 게 잘못 나온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앞에 장이 맞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두 칸 밑에 보면 2010년 9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1-7자료에 보면 9월 8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그 밑에 3개가 연달아서 날짜가 다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양쪽 자료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같은 건데 날짜가 잘못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게 맞는 표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앞에 게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별지로 나온 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이런 별지를 따로 주셔서 왜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1-77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2010년 6월부터 되어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출을,

소헌

이소헌위원

없었습니까, 해당 사항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9번에 경제과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중국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선정에 따른 숙소 임대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중국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한테 왔었습니다. 거기서 와서 우리가 갑작스레 공무원 파견이 거기 후루다오시에서 여기로 오는 건데 그 한 명에 대한 임대, 숙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0년 본예산에 보면 공무원 상호파견에서 임차료 전세보증금 증가분해서 1,1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에 진행한 1차 추경 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삭감이유가 파견공무원 미결정에 따른 전세보증 증가분 예산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올렸다가 파견공무원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3월에 진행된 1차 추경 때 이게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5월에 예비비로 이것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파견공무원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정되는 바람에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파견을 나가야지만, 그때 당시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었던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두 달만에 다시 그것을 부활시켜요? 예비비로. 그게 가능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중국 후루다오시에서 계속 선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선정이 안 됐지만 그 사업 자체가 폐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중국에서 나중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우리 행정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내일, 한 달 있다 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두 달만에 그게 된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사업에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예산심의 때 삭감된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갑자기 선정돼서 오다 보니까 숙소를,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같은 사항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또 같은 사항으로 예비비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것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삭감된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 명백하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승인하는 이런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는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 못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비비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1, 2년 이 업무를 보신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저희가 2010년도 예산 결산을 하지 않아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 건데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삭감된 내용을 다시 두 달만에 예비비로 사용하는지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정도로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팀장이 부연설명을,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건 이해하겠는데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큰 제재 없이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장이 바로 거기서 답이 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해 연도에는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리더라도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동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삭감된 비용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승인했으면 했으니까 예비비로 다시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예산 심의 때 삭감된 비용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삭감한 것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게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규정은 없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예비비,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든 의회가 삭감을 했든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예산안이 조정된 거잖아요.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불과 몇 달도,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이건 분명히 규정에도 나와 있는 건데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한 것과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 승인을, 의회에서 예산을 다 그렇게 조정하면 뭐합니까? 그다음 추경 때 그렇게 계속 변해서 올라올 건데. 의회의 권한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삭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간 게 내부적으로 삭감이 된 거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볼 때는 삭감이 아니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맞는 건지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것은 확인만 하면 되는데 4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08년도 갈산근린공원이랑 녹지조성 관련해서 5.89%의 이율로 기획재정부에서 빌렸고, 그다음에 2009년도도 4.85%의 이율로 지방채를 썼는데 이것 거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공원에 대한 지방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넘어온,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금 50%는 시에서 갚아주고 우리가 50%를 갚습니다. 그런데 이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년 거치 10년. 그 뒤에 2009년도 분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다 똑같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녹지 말고도 있잖아요. 고가도로 건설하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관 신축 건도 있고 이게 전부다 같은 조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동주민센터 신축 그런 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이건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죄송합니다. 이건 법무감사실 소관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감공무원의 입장과 퇴장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법무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유재경 실장님,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무원들이 명절 관련해서 단체장한테 선물 받을 수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단체장한테서요? 선거법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청장님이나 단체장님한테 선물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추진비 자료를 뽑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여기 보니까 당연직이사 장세강, 비상임감사 박상석. 인사위원회 위원 이영훈, 이분들이 다 공무원으로 사료되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이 선물을 얼마 받았냐면 6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어요. 연락 직접 했는데 공무원이 받으면 안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과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돼 있고요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간소한 선물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만 원을 초과한다든가 직무와 관련돼서 받았다든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시 설관리공단 자료 보면 언제 날짜냐면 지출결의서가 있어요. 잘 메모 좀 해주십시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2010년 9월 6일 됐고요 그다음 전달이 어떻게 됐냐면 9월 10일 전달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좀, 내용을 보면 추석맞이 이사회, 경영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선물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단가가 6만 원, 13개, 78만 원, 이분들이 전부 업무와 관련돼서 받은 거거든요. 이것을 조사해서,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의회로 통보 부탁합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유재경 실장님,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우리 구에 여러 고문변호사가 활동하고 계시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저희 고문변호사는 두 분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연간자문료는 얼마나 지급하고 계시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건 연간 소송대행수수료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지대라든가 송달료라든가 다 포함된 거고요 변호사님한테 소송대행수수료로 지급되는 건 2010년도 9월 현재 8,600만 원 금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는,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문료를 물어보잖아요, 자문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자문료요?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자문료는 월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월 25만 원이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얼마 드리지 않네요. 그럼 민사소송이 33건, 행정소송이 56건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분들 많은 시간을 뺏길 텐데.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것은 소송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을 위임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비용을 다시 별도로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것은 소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한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월 평균 몇 건이나 자문을 받고 계시나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자문 받는 건 연간 한 50건 정도가 되고요 자문 받은 건수는 별로 안 되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하는데 저희가 소송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합의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들어가기 힘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변호사님한테 위임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는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도 150% 드리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각종 소송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9년도 3월 31일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사망한 적이 있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 이게 지금 원고주장 쪽에서는 피고인이 우리 구청에서 승소해서 원고 항소를 지금 진행 중이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사유를 대충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것은 공익요원이 구청 옥상에서 떨어진 사건입니다. 스스로 떨어져서 자살한 사건인데 그 부모측에서는 공무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구에서 책임져야 된다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다 불려나가고 그리고 자료조사를 한 결과 구청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판결이 나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근무중에 미리 점검이나 교육이 철저히 있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까지 안 갔을 텐데 하는 마음은 안 듭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물론 사전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를 하고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자식 키우는 입장의 부모로서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잘,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 구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저희 구 승소율은 행정인사 합해서 한 93%됩니다. 패소사건이 행정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3-32페이지 보시게 되면 패소 행정이 2건 있고 민사가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한 9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패소율은 어떤 경우입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패소한 경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취득세부과처분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한 게 있는데 그것은 취득세 부과하는데 저희가 찾아서 부과한 게 아니고 시에서 조사결과 부과해라 해서 부과했다가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과징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금 심하게 단속하지 않았느냐 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민사소송이 1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세무서에서 국세 받는 과정에서 지방세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소송하자 해서 소송을 진행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항소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봐서 1심 패소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데 과징금부과처분소송은 한 1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하고 관련돼서는 한 1,200만 원 정도 패소해서 소송비용이 지급됐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패소하신 분들 납부율은 어느 정도,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무슨,

금옥

한금옥위원

패소, 우리가 이제 지신 분들 있잖아요. 패소해서 우리가 승소했잖아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우리가 승소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는 일단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거의 100%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다 받았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과년도 부분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00% 정리했다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유재경 법무감사실장님,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이고요 상급기관에 감사내용인데요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별로 그렇게,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년간이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년간인데 지금 행정상 조치건수가 422건입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종합감사는 저희가 동이나 시 설관리공단, 하급기관 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일상감사는 이겁니다. 공사발주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사전에 설계사항을 설계내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사전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점검하는 사항이고요 민원사무 실태점검은 각 실ㆍ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왜냐면 민원은 타업무에 비해서 먼저 처리해야 되고 또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점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부서에서 일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상급기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여기 보시게 되면 25건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게 되면 101건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고,

창재

박창재위원

아, 많이 줄었군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적사항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 제가 감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라. 그래야만 사전에 상급기관 감사로부터 지적을 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앞으로 빌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상 조치사항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 것 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신분상 조치사항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적사항은 많이 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자료에는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 위원도 궁금한 게 많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작년 대비 금년은 많이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 건수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일단 업무 처리하는 어느 부분이든가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를 받는 사람하고는 입장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감사를 보는 사람은 지적사항을 찾아서 지적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또 앞으로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일단 감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해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지적해 주자.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도 적게 받을 수 있고요, 신분상조치에 보시면 금년도는 36건입니다만 작년도는 70건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지적받는 건수가 계속 줄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종합민원신고접수처리부입니다. 물론 일자가 있고 접수자가 있고 신고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신고자가 있고 전화연락처가 있고 접수번호가 있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여기 처리결과에는 하나도 결과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뭘 뜻하시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것은 처리결과를 거기에 기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건 잘못된 부분이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접수하면 민원인한테는 공문으로 하든 반드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데 거기에 기재를 안 한 건 기록을 해놔야 맞다고 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건 2009년도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처리결과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2010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인터넷상에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올리고 거기에 그런 사항을 또 기재하면 업무가 중복되고 좀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감사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 직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도 또 역시 감사실장님을 모셔놓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저는 감사를 아주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시지요. 물론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서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면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상 조치내용에서 보면 지적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조치한 건 적거든요, 결과가. 다 훈계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시정이나 주의가 많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 그냥 시정, 주의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양식도 신분상조치로 돼 있어요. 행정상조치로 해서 계가 나왔어요. 계가 나왔는데 422건이라면 재정상조치가 이게 금액으로 문제가 감사지적을 하신 거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금액이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밑에가 건수고.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재정상조치 1년간의 총액을 보면 2억 4,093만 8,000원이에요. 33건에.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잖아요. 문제가 됐다는 부분 아닙니까? 손실을 가져왔다는 부분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손실을 가져온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또 이를테면 영세민 같은데 지급해야 될 부분은 덜 지급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상감사 같은 것 할 때 사전에 설계상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상 금액을 감해서 한 그런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실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뒤에 보시면,

창재

박창재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3-24쪽에 보시게 되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정상 해서 지적회수 해서 별도로 돼 있는 내용이 다 합계가 된 금액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건 19건 아닙니까? 아, 19번까지인데요, 연번이.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린파킹까지, 또 어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3-25쪽도 시 감사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뒤에. 아, 이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3-10페이지부터 그 뒤쪽에 쭉해서 전부 건별로,

창재

박창재위원

아, 뒤에 서면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참고표시해서 첨부자료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기록돼 있습니다라는 것을, 첨부했습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 뒤에 있어서 표시를 안 했는데,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표시를 해주셨다면 우리가 자료검토하면서 충분히 숫자파악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실장님이 감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저 같은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감사하실 때는 지적하셨을 거라고. 왜? 감사하는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금방 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여기 데이터는 들어왔는데 지금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 뒤의 자료인데 사실상 이 앞에 표기가 잘못돼 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앞에는 보시면 1번 하고 맨 위에 보시면 총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괄돼 있고 그 뒷장부터는 첨부서류가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총괄이라는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것을 데이터를 여기에 총괄적으로 다 이 자료에 올려주신 건 지금 말씀 들어서 이해하지만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과연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금방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자료도 이제 우리는 뭔가 변화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새롭게 갈 수 있는 자료준비도 필요하고요 매일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겁니다만 지적받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적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다음부터 페이지 넣어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박창재 위원님이 민원대장을 가져오셨지만 민원은 접하면 접수가 되겠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 사안이 있고, 저건 민원실을 통해서 한 접수대장이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접수대장이 당직실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도 있고 민원실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리는 민원도 있고.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저것은 포괄적으로 전부 정리한 건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별도로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민원하고 당직실 민원하고 별도로 다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터넷 민원은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연간 저희 부평구에 한 6,500건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해서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각 해당부서에 또 제기한 그런 사례도 많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해당 안 되는,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은 저희 부서로 거의 다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하냐면요 사회복지과 보면 유독이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이 지적돼 있어요, 사회복지과가. 왜 이렇게 사회복지과가 민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민원처리지연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웅

황기웅위원

예, 지연. 그러니까 법적처리기간보다 지연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접수는 했는데 빠트린 사항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현재 민원을 접수하면 정식으로 접수할 때 접수증을 끊어주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접수증을 끊어주고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접수증은 저희가 끊는 게 아니고 민원부서에서 받을 때 접수증을 끊어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행들 하고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것은 다 끊어드리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부 민원할 때 접수증을 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끊어드리고 다 끊어드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접수증이 양식이 돼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접수증은 특별한 양식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접수했다는 확인만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어떤 서류를 접수해, 서류를. 그런데 접수증을 안 끊어줘. 서로 그래도 국가의 공무원이니까 믿는 거지요. 믿고 가. 그런데 그 서류가 지연 또는 분실됐어,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지금 1건이 있거든요. 물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의할 거지만 그래놓고 찾으러가니까 그 방만한 걸 찾아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없다, 서류를 못찾았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모른다하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잘못된 건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잘잘못을 따지자면,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내가 접수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끊어주느냐, 요구할 때만 끊어주냐, 별도의 양식이 있냐니까 없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일단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접수증은 끊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서류를 잊어버렸다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겠고요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어떤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 어떤 강도가 있는데 가장 약한 게 뭡니까? 주의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시정이나,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주의나 시정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예를 들면 서류첨부가 잘못됐다든가 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건 시정으로 나가는 거고요 주의는 그런 것을 못하고, 예를 들면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했다. 그건 소급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주의로 나갑니다. 시정이나 주의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훈계는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훈계는 신분상 조치로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이를 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생활 하는데 평점에서 0.5점을 감점을 한다든가 그런 불이익처분이 있습니다. 시정이나 주의는 그런 게 없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훈계부터 해당된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접수증 양식을 만들어서 서로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행정절차 이런 건 좀 방법이 어떻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시정하면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완료라고 생각하고 올렸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저희가 행정상 감사를 하게 되면 공문으로 보냅니다. 이런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해라. 그러면 거기서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시정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서 완료가 됐다고 판단되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미진하다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의나 시정으로 나가는 이런 행정상 조치는 주의는 그런 조치 없이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시정하는 건 거의 행정적으로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순화

강순화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기간은 보통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 3-15쪽에 보면 민간 재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소홀 시정했는데 이건 그냥 완료도 없이 아무 결과도 없는 것으로 현재 돼 있네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3-15쪽에 맨 밑에 민간 재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소홀 시정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돼 있는 건 이건,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민간위탁자한테서 월정주차요금 이행각서를 받아서 완료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시정이라고 돼 있고 완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고 똑같이 돼 있어서,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정리를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빠트렸으면 완료가 된 것이네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에 14페이지에 51번이요. 견책, 경고, 훈계 다 나왔거든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주차요금 징수관리, 문서 때문에 아까 받았던 그 사항인가보네요. 견책 받고 경고 받았다는 거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폐기문서,

순화

강순화위원

폐기문서가 24개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24권을 망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견책, 경고, 훈계로 해서 완료시켰다는 얘기네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감사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일상감사 중요지적사항이라고 돼 있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쭉 나열돼 있는 게 가격하고 적어졌는데 어떻게 설명하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업시행 전에 예산이나 또 행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건데 건설공사는 1억 이상, 설계용역은 3,000만 원 이상, 그리고 감리용역은 3,000만 원 이상 사항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또 설계내역을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인건비 단가계산이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수정을 해라. 그러면 수정시킨 금액을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변동금액이 있고 증감액이 있고 그래서 그랬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공사금액이 있고 그래서,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리고 28페이지를 볼까요? 2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문책현황에 보니까 여기 쭉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정당가입비 당비납부 혐의다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정당에 가입해서 당비를 낸 것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행정안전부에서 중징계를 해라 하고 지시가 온 사항인데 후원금조로 낸 건 확인이 됐는데 그 후원금 낸 것이 진짜 당비냐, 그리고 당원으로 가입했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검찰에서 재판과정에 있으니까 재판결과까지 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저희가 징계를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네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저희 부평구가 좀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부평구만도 7명인데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고위급이겠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고위급은 아니고 직원들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판결일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내용이네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래야 확실한 것을 알지요. 그전에 신분상 조치를 했다가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나오게 되면 본인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인천시랑 협의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문.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소헌

이소헌위원

예.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이건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감사에 종합감사, 일상감사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관이나 부서나 개인이나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특별히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물론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법무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봐라 그러면 저희가 조사나 감사를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실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