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구분 없이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연이어지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참고하시어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기대 및 백운포 침수조성사업에 대해서 어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방문 중 제가 설명한 바가 있겠지만 화면을 보시고 눈여겨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바로 바닷가가 보이고 만약의 위험소지가 있는데 위험표시판이 부착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 위험표시판 부착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예, 다음 화면요. 이것도 같은 화면입니다. 다음. 지금 이거 화면을 보시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조치가 아무런 조치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현장점검결과 검토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위험한 사항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해주시겠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예, 이 부분도 보면 한쪽에는 조성돼 있는데 한쪽에는 한 1m 정도의 깊이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발이라도 빠지게 되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다치게 돼 있어요. 다리라도 부러지게 되면 또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 점도 검토하셔서 그 안전망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예, 다음. 이것도 군데군데 이런 장면들이 현장에 많더라고요. 점검을 하셔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다음화면. 이거는 폭이 좀 좁아서요. 좁은데다가 또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죠, 한쪽에는, 한쪽에만 돼 있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저쪽은 저희들이 이제 시공을 하면서 발을 헛디뎌서 좀 위험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한쪽은 난간을 설치를 했고 지금 난간설치가 안 된 곳은 지금 데크로드에서 한 20㎝～3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단차가.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너무 좀 그 데크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곳은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하지 않고 좀 위험한 곳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저 부분도 조금 위험한 소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재검토하셔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다음 화면요. 이것도 같은 화면입니다. 다음요. 저 화면에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로가 참 좁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조금 이렇게 도로를 넓혀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저 부분은 공원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건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조금만 손보면 사람이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화면요. 이용객들이 많죠, 우리 주민들이? 타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요. 다음. 지금 이 부분 보이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아까 앞에 그림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안전지대라고 해서 설치된 부분이거든요. 그 밑이 좀 불안전하더라고요. 혹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통로다 보니까 혹시 단단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본 위원 눈에 보이기에 담아왔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밑에 부분 땅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단단하게 좀 다시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점검을 해서 위험부분이 있는 부분은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다음요. 이 부분도 좀 위험하죠? 한쪽에는 끈이라도 돼 있는데 한쪽에는 아무 조치가 없어서…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저 부분은 금년도 사업에 저 부분이 지금 콘크리트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천연목으로 해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다음요. 바로 조금 전에 본 화면 하고 이거하고 상통되는 화면입니다. 다음. 이부분도 그렇고, 다음. 예,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높이가 땅하고 위에 끈하고의 높이가 1m가 조금 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끄러지면 바로 그 밑으로는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다 보면 그 순간에 이 끈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위험하게 어린이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쑥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위험한 지역인데 이왕 설치할 때 그 끈이라도 이중으로 해주셨다면 아무래도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두 줄로 한 줄을 더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해주시겠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다음요. 예, 같은 화면. 보기에 많이 위험해보이죠? 바로 저쪽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절벽입니다. 다음요. 이 화면도 똑같은 화면입니다. 다음요. 끝입니다. 과장님 잘 보셨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제가 미흡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현장점검을 잘 하셔서 위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주신 장태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 뒤쪽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올 7월15일 용호만에 현장 방문할 때 같이 동행하셨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저 동영상이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던 동영상입니다. 그때 국장님이 같이 동행하셨으니까 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호만 매립에 대한 결의문도 채택했고 친수공간으로 개발토록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용호만을 어째서 매립된 계기를 아십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친수공간도 확보를 하고 또 그 연결도로망을 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용호만은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완공됨에 있어서 당시 부산시는 부산시민과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매립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통난해소와 친수공간확보차원에서 매립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매립을 강행한 사업입니다, 저게. 맞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국장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수차례 부산시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어떻게 되어 왔다는 부분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어느 정도는…
두춘
박두춘위원장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부산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약 1,000억원 정도의 민자유치가 소요되어서 그 민자유치에 대한 상환을 위해서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상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국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친수공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매립한 부지를 소수인원에 형식적으로 사업설명 및 공청회를 통해 매각을 결정하고 시 재정상태에 따른 채무청산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사와 지역정서에 상관없이 그게 2010년7월5일날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헐값으로 특정지역을 매각하여 각종 의혹 및 특혜시비를 일으킨 매립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체가 공개입찰 실시하는 것은 낙찰권을 높여 시 재정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산시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홍보를 제대로 않은 상태에서 특정업체에 그 입찰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걸 시민단체도 지금 많은 발표도 했을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민의, 우리 남구만 입장이 아니고 전체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 부분을 갖고 어떻게 특정업체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헐값으로 매각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발표도 했고 지금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구에서도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인 매립지 공원화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 하고 간담회도 작년에 개최를 했고 또 올 7월에도 자이대표자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올 1월에 건설본부 측에다가 이런 또 민원이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좀 계획적인 그런 개발과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건의도 저희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시에서 하는 사항이지마는 구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원활하게 지금 현재 주민들 대표와 건설본부 측에서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조정을 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부산시에서 그러면 일단 매각을 할 때 주민들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하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이거는 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이 일단 합의가 돼야, 그 토지에 대해서 그 매각 된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주민들이 합의를 해야 수립을 해서 저희 구청에 허가 신청하는 걸로…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이거 매각하기 전에 행정부시장하고 면담한 게 뭐냐 하면 붓산시에서는 매각토지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위한 지역주민대표 부산시 매입개발업체 상호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부분이, 차후에 협의체가 구성된 부분입니다, 부산시와 협의해서 주민들 간에. 또한 두 번째는 부산시에서는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대표 매입개발자와 상호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지역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또 부산시는 매입개발자 용호만 매입토지에 대하여 재분할 매각하지 않도록 한다는 세 가지 사항이 그 부분에 주민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된 게 주민상호간의 협의체가 업체하고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금 생각해볼 때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남구 쪽에 저런 부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좀 무관심하게 방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저희들은 협의체 직접 참석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협의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즉각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동향파악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내에 이게 협의가 될 사항이 아니고 자꾸 주민들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또 주민들도 조금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부산시에서도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협의체에 참석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좀 저희들이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시에도 또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건의도 한 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들 전화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좀 어떻게 잘 해결이 안 되겠냐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에 표시 나게 그렇게 바로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매립지가 4만2,052㎡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거기에 지금 동서레이스에서 어떻게 짓는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계획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12개 동을 짓는 답니다, 앞뒤로 해서 그 자리에 12개 동을. 그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그 자리에 자기들이 수정한 게 1개 동을 줄여서 11개 동을 짓는 답니다. 이 면적 안에 동수를 11개 동을 빡빡하게 들어선다고 합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여기는 25층 이하하고 또 건폐율, 용적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범위를 훨씬 작게 하더라도 하여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알고 계십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5층 이하로 하는 걸로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5층 이하로 하면서 하여튼 용호만 매립 목적에 부합된 녹지공간을 확보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 건축물 동간 거리이격을 일조권, 조망권을 확보해달라. 세 번째 1,000세대 이하 세대수 대폭 축소 그게 5층 이하 그런 식으로 됩니다. 네 번째 용호만 해안개발과 연계된 명품브랜드 건축물을 시공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주거시설에서 명품브랜드 이런 부분할 때 요건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요건은…
두춘
박두춘위원장
주거지역에서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주거지역에서는 그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래도 이 LG메트로시티라는 부분이 아파트가 우리 한국에서 단일지구로 최고 큰 단지고 또한 조망권과 해안, 바닷가 이런 부분이 다 연계시킨 주거환경으로서 최상입니다. 조건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국이 되려면 복지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환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선진국 가는데 발돋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세 번째 교육중심도시 우리 남구가 대학교하고 학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의 브랜드를 갖출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으로 탄탄한 그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해양관광, 문화중심, 복합도시기능이 이 네 가지가 명품개발 하는데 브랜드로서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데 우리 남구 쪽은 전부다 그런 부분을 다 갖추어져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부산시의 나름대로 사정이 조금 사업비투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충족을 시키면서도 부산시에서도 좀 그런 명분이 서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구 입장에서도 국장님말씀대로 아무 권한도 없다보니까 앞서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일어난 부분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나 다른 시민단체들 많이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건의를 하든가 지속적으로 좀 보여줘야 우리 주민들도 믿고, 안 그렇습니까? 남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이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지금까지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행정력을 취한 조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두 번째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영상은 뭐냐 그러면 북항대교 건설현장입니다. 2010년7월27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 때도 용호동 공유수면매립지와 같은 주민의 건의사항을 우리 위원회 송상일위원님이 강력하게 감만동 요금소 부분에 동서고가로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램프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우리 구 송상일위원의 건의사항의 타당성을 여부를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현장방문 때 도시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진입램프에 대한 그 타당성을 우리 구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컨테이너 물량이 많고 또 기술적으로 램프설치가 가능하다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건의사항 또는 남구 현황사항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도시국장님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생각만 그럼 갖고 계셨습니까,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우리가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저 부분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또한 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동서고가도로에서 바로 진출하면 더욱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런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도 지금 건설본부 쪽에서 그 램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나와지면 해당 송상일위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국장님 앞서 아까 용호만도 마찬가지고 북항대교 진입램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권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타당성은 있지만 공사 예산확보나 대형공사 이유로 일방적인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남구주민에게 피해가 없을뿐더러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 편리한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관리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유재학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국의 과장님들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용호동에 김동환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주점수입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야단입니다. 북한 괴뢰도당의 연평도에 대한 무자비한 포격 도발로 인해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잘 아시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 희생된 우리 해병장병들 그리고 민간인들 또 폐허가 된 연평도의 현지 사진을 보면서 우리 남구에도 과연 이런 피폭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남구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가 공습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먼저 연평도사건 저런 큰 사건의 발생시에는 국가위기사항대처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합니다. 하고, 민방위대피시설을 사전을 점검을 합니다. 장비라든지 급수시설 등 정비하고 만일에 이 사태가 더 확장이 되고 할 때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그 조치한 지시대로 저희들은 충무계획에 의거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번에는 상황이 저 전방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후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하면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남구청 옆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피소가 준비돼 있어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대피소가 준비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우리 남구에는 대피소가, 비상급수시설은 43개소고 대피시설은 182개소입니다. 우리 인구 대비해서는 한 186%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구체적으로…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면 대피시설은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 남구청 그 다음 노인대학, 동의 지하실 그 다음 각종 역, 공공시설은 각종 역이고 민간 시설은 지하대피시설입니다.
김동환위원
각종 역은 지하철역을 이야기합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럼 지하철이 없는 용호동이나 우암, 감만 사람은 어느 역으로 피해야 됩니까? 용호동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피소 대표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용호동에는 지하대피소 민간 지하대피시설로…
김동환위원
대피할 지하시설이 어디냐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김동환위원
아니 대표적으로만 이야기 해보세요. 부산은행 사거리에 어디에 있다든지 어느 건물 밑에 있다든지…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용호동에는 LG메트로시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용호주공아파트 그다음에 벽산아파트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아파트 지하에 대피하도록?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보통 몇 평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 평수는 남구 전체로 도시 기준은 3.3㎡당 4인입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됐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 하면 확인도 안 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용호동 주공아파트라 했지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환위원
주공아파트에 지하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지하입니다.
김동환위원
지하에 거기 방독면, 비상식량, 구급약 등 다 비치되어 있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 대피 갑자기 하는데 그런 것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떡하노?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임시 대피하는 시설이죠.
김동환위원
대피하면 그 앉아서 물도 마셔야 되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비상 예를 들어서 구급약품이 있다든지 비상시설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준비가 덜 된 거네요, 내가 생각할 때는? 비상대피소 같으면 이번에도 보도를 봤지마는 30년 넘은 연평도 대피시설에 가보니까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들어오고 비상식량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방송에 나온 거는 국가전용시설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지만 일반 민간시설에는 그런 게 안 갖추어져 있고 기준이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피신해서 시간이 장기간 흘렀다. 그러면 상시비치는 안 돼 있더라도 그러면 보급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우리가 구에서 이제 정부에서 보급을 하지요.
김동환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부이야기 하지 말고 동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에서 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리고 평소에 우리 풍수해 대비에 대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 전쟁에 대비한 주민들이 지켜야 할 수칙 이런 것도 홍보전단해서 돌립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이런 사고는 뭐든지 예측 없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주무과장인 재난안전과장님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복구도 신속히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
백운포에 하수관로 설치현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백운포에 지금 저희들이 차집관로하고 오수중계펌프장을 작년하고 금년도에 시비 3억원을 받아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를 완료를 했고 차집관로에 연결을 해야 될 배수설비 대상건축물이 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여객 또 새로이 신축된 갈비집하고 진주횟집 3개소는 지금 배수설비를 다 개인별로 설치를 완료했고 남아있는 곳은 기존건축물에 횟집을 하고 있는 백운포횟집, 구진주횟집, 방가로 또 한마음횟집 4군 데가 지금 대상인데 지금 백운포횟집이나 진주횟집, 방가로횟집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나 지금 상가주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배수설비를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결국에 하게 되면 네 상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세 상가는 아주 적극적인 설치의사가 있는데 문제가 한마음횟집이라고 해서 거기는 상가주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배수설비 부분 분담금관계 때문에 의견취합이 잘 안 돼서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금 그 관련해서 다음달 2일날 목요일날 그 상가대표 그 다음 우리 구 다음에 그 때 김동환위원님께서 좀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간담회를 해서 연말까지 네 집이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집 측에서 계속 안 한다고 하면 나머지 세 집이 공동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법적으로 그 관로를 설치 안 하면 처벌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렇죠.
김동환위원
본 위원도 원래는 송원갈비나 진주횟집 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를 대비해서 그런 제안을 한거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횟집 여러 군데가 있는 것도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장기간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관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상인들한테도 득이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렇죠.
김동환위원
그리고 지역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은 솔바람쉼터에서 메트로랜드삼거리 다시 말하면 이기대까지 도로확장 공사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 20억 중에서 지금 작년도 5억 금년도 7억6,000만원해서 12억6,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7억4,0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7억4,000만원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우리 구 재원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 중장기 계획에 보면 시 교부금을 매년 5억씩 받아서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보조금.
김동환위원
시 보조금입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통상 말하는 시의원이 1년에 5억씨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 돈이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결과적으로 성당에서 현재 동생말휴게소 짓는 거기를 확장하는 거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성당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솔바람쉼터라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공원인데 거기서부터 저 동생마을까지 총 연장은 한 620m, 폭은 당초에 12m였는데 저희들이 어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m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도로가 완성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저희는 그거를 산책로 개념으로 저희들은 도로를 정비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폭이 좀 넓은 곳은 한 6m, 7m 되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폭이 한 3m내지 4m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다가 거기가 지금 여름철에 비만 오면 산 쪽으로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서 주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산책로 개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산책로 개념이면 현재 그 상태로 둬도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 설치할 때 구청장이 옛날 답변이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그쪽으로 돌아서 SK아파트로 가면 교통 분산이 돼서 좋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답변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장소가 49호 광장에서 SK로 가는 사람이 돌아서 거기로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 동생말휴게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도록 만든 도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썽이 나는 것이고 또 시의원이 그 아까운 교부금 5억씩 가져오면 꼭 거기다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부금도 내려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해서 어디가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들은 척 만 척 하고 있고 지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참모회의 때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합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동생말휴게소하고 관련짓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1970년대 후반에 제정이 되었고 동생말휴게소는 그 훨씬 후에 건립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3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을 당연히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어떤 여기가 꼭 당장 투자가 이렇게 시급하냐 하는 측면도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또 집중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땐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세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그 도로가 저 광안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사실상 사장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안대교에 지금 램프공사를 하다가 만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어떤 사업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불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거의 추진하지 않고…
김동환위원
그래 광안대교에서는 램프를 하나 만들어서 다리발까지 용호동으로 나오도록 딱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런 말씀이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용호동에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그 산 밑으로 도로를 하나 더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차차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도 좀 살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특정인에 대한 무슨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용호3지구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용호3지구 재개발사업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이 지금 소송 중이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3지구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소송 중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당사자가 구청으로 돼 있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현재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1심에서 조합 패, 2심인 고법에서는 남구청이 패해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 계류 중에…
김동환위원
남구청이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돼 있는 상태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이래 되면 조합이 그러면 설립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런 사항이 용호3지구뿐 아니고 다른 지구에도 다 이렇게 패소할 가능성이 많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이 이게 취소가 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해주기를 바라는데 취소가 돼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또 걸립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취소되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주민들도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데 남구청에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의 그런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이 용호3지구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추진된 데도 있고 보시다시피 용호4동에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땅을 다 파고 공사 중인데 3구역만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지도를 하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일단 조합장하고 또 비대위하고의 관계가 있기는 하지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 SK시행사가 시공사죠, SK가?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쪽에서 무슨 정비구역 변경을 해서 해주면 내년 한 3월쯤 되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제 부산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오늘 지금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주민이 불편이 없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이사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고 동네가 폐허가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좀 신경을 써서 또 저도 역시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할 테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저희가 또 자리를 만들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작년도에는 45억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30억이 돼 있어요.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과년도에는 본 예산이 45억 됐는데 그거는 올해 1회 추경 때 20억을 일반회계에 차입한 결과가 되겠지요.
김동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만든 사유가 그에 대한 과태료수입을 주종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즉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빌딩 여러 가지 복합 주차장이라든지 이래 지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주차시설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있다고 그래 봅니다.
김동환위원
목적을 확실하게 목적을 말씀하셨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20억 일반회계로 돌린 것이 구청의 미화원 월급도 못 준다고 이렇게 신문이 나니까 주차장회계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월급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목적에 맞는 일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20억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런 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환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뭘 자꾸…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이 회계라는 돈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 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쓴 것이지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가져가서 꼭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과장님은 미화원 월급을 빚져서 없다고 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와서 갚았다고 생각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김동환위원
그럼 이 돈을 빌려주면 언제받기로 했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1년 거치니까 1년 뒤에 분할상환하든지 일괄상환하든지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음에도 또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 또 일반회계로 돌려서 또 빌려줍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김동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지만 가급적 주무과장인 저 입장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타 회계에 전출이나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전체를 봤을 때는 특별회계 보다는 구청 전체가 일반회계를 구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한데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차입해주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질의하는 저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기금을 마련했으면 그 예산에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교통단속에 대해서 묻겠는데 교통단속을 어떻게 하시 길래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 단속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 열심히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면도로에 하지도 않아야 될 거를 과태료징수 때문에 무자비하게 하는 건지 지금 “남구청에 바란다.” 홈페이지 한 번씩 보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민들한테 탓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단속을 당하는 민원인께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본인으로서는 1분내지 2분을 주차했다 하지마는 그래서 단속을 당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공무원인 저희나 위원님들께서도 주차단속을 당하면 다 불쾌한데 단속하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무슨 특별히 과태료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그런 사유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로 주민들 추세가 일부 주차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지나가다가도 단속을 안 한다고 구청에다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오히려 주차를 허용해달라는 것보다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그런 사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단속도 있고 또 곡각지 같은 데는 많이 단속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속자체에 문제가 조금 있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조금 없는 범위 내에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데 위원이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견인을 안 해가도 될 장소에 또 약을 사거나 잠시 정차한 걸 갖다가 단속하거나 무리한 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과태료 징수액이 한 1년에 평균 얼마쯤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1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5억 정도, 16억 정도 과태료수입이…
김동환위원
15억?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홈페이지 보니까 어떤 주민이 이 과태료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느냐고 물어놨던데 사용처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올라왔습디다.
김동환위원
답변을 올렸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기간 내에 답변이 나갑니다, 인터넷상에 올립니다.
김동환위원
어디에 쓰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첫째는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들 주정차 단속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약 한 7억 정도 그에 따른 각종 인건비 그 다음에 그 단속을 위해서 드는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CCTV운영비라든지 주차단속에 대한 스티커 작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수용비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거지주차장 조성을 한다든지 또 소규모공동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는 수입입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에 대해서 묻겠는데 교통단속보조 보니까 거의 다 추천에 의해서 아니면 희망근로자 중에서 선발 이래 놨던데 이 법적 근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채용 어떻게 하라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한번 고용이 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은 법규상에 공개모집을 해서 구직을 하게 선발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기간제 그러니까 280일 이하 단순인부들은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 업무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구인을 해서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공익요원을 보내주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공익요원을 전혀 안 보내주고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많이 병무청에서 돌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지만 5명을 썼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마는 10명을 보조요원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분들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센터라든지 아니면 희망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을 봐서 첫째는 단속보조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활동력이 있는 분이어야 되고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면담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신체건강하고 또 인성도 좋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또 이런 분들은 조금 씩 하다가…
김동환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건강하고 인성도 좋고 열심히 일할 사람 우리 구 위원이 추천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공개채용 해야 됩니다. 원칙이 공개채용입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청장이나 시의원이 말하면 말도 없이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데 지난번에 외교부장관 딸 특혜 줬다고 이래서 한번 신문 떠들고 났잖아요. 차이가 있다뿐이지 이런 기간제근로자들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사람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정인을 자꾸 추천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할 줄 모르겠는데 기회를 균등히 하고 또 정말 백 없는 사람은 이런 기간제근로자도 못하나 하는 좌절감에 빠지는 주민이 없도록 공개채용을 원칙적으로 하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추천도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공개채용은 아예 안 하고 실력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런 사람만 채용한다하면 주민들의 원성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답변해주신 각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앉아서 하는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송상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34～37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용호동에서 대연3동으로 나오는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자전거전용도로 하시는데 상당히 힘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이용률이 자전거가 얼마나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그 도로에 자전거 이용률을 정확하게 수치로 계측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붐비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조금 한가하게 운용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출퇴근시간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면 거의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도로 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셨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게 됨으로써 용호동에서 대연3동으로 나오는 그 길이 원래적으로 정체가 많은 곳이었는데 과연 그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물론 저탄소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환경에 신경을 쓰시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옛날 차량등록사업소입니까? 거기서 박물관 쪽으로 도로를 전용도로계획하고 계시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도로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건 좋지만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남구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이 지금 하게 되면 두 군데밖에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나머지 수영구로 간다든지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사업을 점차적으로 하시겠지마는 이런 도로 조성할 때 도로여건 그 다음 이런 걸 많이 고려하셔서 우리 구가 좀 교통에 체증을 주지 않고 주민들을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혹시 계획사항을 잡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자전거도로 확충 관계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그렇지만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사업으로서 부경대 앞에 그 도로가 부산시에 제일 먼저 적용된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상당히 만들 때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를 만들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용소삼거리에서 UN사거리까지 박물관까지 하는 사업하고 지금 49호광장에서 LG메트로시티 매립한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지금 조성이 된다면 남구관내 내에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또 타구 사례는 제가 다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도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자전거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시나 이런 곳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로 의견서를 받는다든지 회의에 참석하시면 각 구가 공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사항들을 시에 잘 전달해서 국가에도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게 아니고 검토사항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하고 55페이지 잠시 보시렵니까? 주정차위반 단속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형CCTV 단속으로 일일 평균 고정형 3배, 주행형 2배 등 많은 단속을 연간 한 5만 건 이상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통된 위원님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단속으로 우리 주민들이 도로가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너무 과다단속이 심하다고 이러는데 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단속의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만 들겠습니다. 다른 동을 들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분나쁘실까봐 제가 사는 감만1동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로 다니는 골목길 등이 많기 때문에 골목길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주행하다가 그런 차 한대 때문에 다른 차들이 주행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타고가시는 분이 우리 구에다가 “왜 단속하지 않느냐?” 했을 때 주로 나가시면 거기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만1동을 다 촬영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곳만 하지 않고 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단속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단 신고가 들어오는 민원지역이나 주차를 함으로써 차가 교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또 나가면 그 주위를 또 같이 함께 단속이 되죠.
상일
송상일위원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하는 거는 좋겠지만 어느 정도 차량 교행이 가능한 곳 이런 곳까지 너무 단속을 과다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적어지도록 물론 많은 단속을 하시는 건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간선로에 보면 요새는 왕복 2차선으로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폭을 조금 제가 알기로는 한쪽은 2차선 한쪽은 3차선 이런 형태로 많이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선 쪽에 대 놓은 차는 진짜 강력하게 단속하고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한 대 때문에 차량들이 올라오다가 그 부분에 끼어들기라든지 사고의 위험을 상당히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과감히 대응해야 되지만 3차 선로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면 차선이 2개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보통 자동카메라나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게 5분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5분인데 손님 한분 만나고 이야기하다보면 한 5분에는 찾아가고 거기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만 하고 나오면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너무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말고 그런 사항 같으면 3차선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한 10분 정도나 이렇게 단속요원들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밑에 보면 화물차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차량단속건수가 1년에 약 5만1,000건이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밤샘주차화물단속차량은 103대였습니다. 이게 일반차량에 비해서 화물차 단속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이 도면 좀 제가 컴퓨터를 잘못해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저희들 용당에서 신선대부두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주차, 낮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차량을 빼고 나면 이렇게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바퀴를 달아서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해놓고 낮에도 제가 그날 가서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 동차를 옆에 세웠는데 이 넘어서 1차선, 2차선, 3차선을 점령해서 차선을 한 개 놓고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주 악질적으로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나서 다시 차량을 빼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밤샘주차란 게 낮에부터 저녁 오후부터 대서 그 다음날까지 대놓으면 밤샘주차에 해당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밤새도록 대놓으면 밤샘주차죠.
상일
송상일위원
북항대교 할 때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는 차들이 용당동에서 감만1동까지 대놓은 차들이 1,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단속건수가 108건이라면 한달에 10건도 하지 않았다는 여기에 있는 차들은 아예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죠. 또 낮에 자기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대놓고 작은 차 승용차도 여기 계속 대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여기 있는 차량들에 한해서는 화물연대를 무시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하는 사항에 어떻게 해서 이거 과감히 못 치웁니까?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일단 용당, 감만, 우암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마는 이 지역 불법주정차단속은 사실 우리 구청 자체만 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단속횟수를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좀 늘여서 이런 게 과감하게 단속되어야 만이 낮에라도 편하게 좀 다녀야 됩니다, 낮에라도. 그런데 한 차선 거기 7차선에서 8차선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차선이 낮에도 한 차선에서 두 차선이 살아있고 밤에도 한 차선이 살아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사고도 나고 감만동 솔개다리 밑쪽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해마다 한 몇 건씩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특히 이런 지역은 우리 구가 신경 써서 단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이점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화물자동차휴게소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산항제2화물차휴게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감만동에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시행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에 해당하는가, 건설과에 해당하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당동에 조성계획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님 아십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화물자동차휴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예.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거기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용당에 고려CY하고 협성CY 쪽에 화물자동차 관련 아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보면 아마 지역이 여기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용당 본동에 들어가는 도로 있고 여기 고려CY이고 여기 협성CY 이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 280대 정도 주차를 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용당지역에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종합해서 약 265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65대. 지금 감만동 아까 제가 1,000대라고 추정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댄 차가, 이 차들이 감만동이나 우암동이나 용당에 우리 용호동 남구에 사는 사람은 반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1화물자동차가 조성돼 감만1동에 있는 거 아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거기에 약 80여 대의 차량이 대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실패작에 해당되는, 거기 낮에 대놓은 차들은 밤에도 안 빼고 낮에도 안 빼고 계속 1년 내도록 대놓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에 관련된 사람들의 차량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다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감만동 쪽에 지역에 있는 구성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곳에 우리 지역주민이 그러니까 남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여기 들어오는, 화물자동차가 구성되면 관리주체가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관리주체하고 우리 구 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여기 화물차 제가 알기로는 대는데 한달에 8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결국은 도로에 많이 주차하는 이유는 일반사설주차장에 가면 약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성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는 못 대더라도 일부라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필히 한달에 8만원씩 내고 주거지전용주차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구가 협의를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꼭 검토해서 많은 차들이 여기 들어가고 이런 주차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뒤쪽에 가면 용당 항만청 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곳 보다 항만청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땅에 화물주차장 만든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조성계획들을 항만청하고 자주 협의하셔서 이런 화물차주차장을 좀 많이 특히 용당 쪽 그 뒤쪽에 보면 공장도 있지마는 아무 것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지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 철거작업을 하시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아까 밤샘주차에 대해서 잠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용당에서 감만동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인데 차들이 여기 삼각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이 삼각대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들이 여기서 올 때는 한 차선만 대놓았는데 오다보니까 삼각대쪽에 차량이 신호를 받고 기다리는 줄 알고 뒤에 대고 있는 거라 그러면 큰 차가 앞에 있고 승용차가 뒤쪽에 있으니까 뒤에 오는 차가 이게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접촉사고의 위험이 많으니까 물론 차량을 주차할 곳은 없지마는 이런 데까지 주차하는 거는 구가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곳 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강력하게 여기까지는 못 대고 안쪽으로 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밤에라도 구해야만이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감만동 내나 똑 같은 지적사항인데 똑같은 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감만동에서 유창아파트로 올라가는 부경대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주민들이 화물연대 앞에 가서 화물연대를 부수려고 데모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들어가는 입구 앞에까지 막아서 사고가 몇 번 났답니다, 접촉사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구가 검토를 해서 안쪽으로 조금만, 차 한 대만 안 되면 되거든요. 차 한 대만 안 되면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주차를 한다는 거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건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특히 이런 쪽에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은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하지만 계속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무허가 정비업소 페이지 5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지역이 낙후하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지적만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우암로로 가는 신선대부두로 넘어가는 감만부두로 넘어가는 도로에 해당됩니다. 여기 지금 그날 저희들이 차에서 찍어서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게 무허가 정비업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이런 걸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차들이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건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정식적인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건지 저는 여기 말고 여기 뒤쪽으로 가면 조금만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큰 차를 대놓고 정비하는 부분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본도로 여기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이거든요. 이런 차들을 주차해놓았기 때문에 또 컨테이너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인데 과연 이런 곳까지 허가를 내어 준 허가가 없다면 이런 곳을 단속해서 여기서 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지적입니다마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정비업에 대해서는 저게 자동차관리법에 있어서 카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자동차정비업하고 일반적으로 엔진오일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타이어 교체 그 다음에 배터리 교체, 워시액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자동차 정비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 업을 하는데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4개 업소를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거를 잡으려면 그 업을 할 때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해놓고 다른 정비업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적발해야 되는데 그거를 잡아내기는 정말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지키고 있는데 위반되는 업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기 길가에 위원님 말씀대로 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단속을 맡고 있는 도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도로변에서 업을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하여튼 준수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 교체 배터리만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를 완전히 엔진이나 이런 걸 정비한답니다. 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계속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한 번씩 자주 불시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화면 좀 보시렵니까? 이게 보도블록인데 지금 학교로 해서 대체로 보도블록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구에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로면과 보도블록면의 끝을 보면 경사가 약간 져서 이렇게 한 10°, 한 5, 6° 정도 10° 미만의 경사가 져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이제 결점이 제가 볼 때는 큰 결점은 아닌데 주민들이 지나다니면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물이 빠지는데 이렇게 고여 있는 거야 이쯤까지 이렇게 물들이 고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뒤쪽 면이 벽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졌기 때문에 여기로 빠지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여기나 이렇게 작은 구멍을 한 2개 너무 많이 뚫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두 서너 개 정도 뚫어서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고인물들이 2, 3일씩 가지 않고 하루 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걸 안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제작하실 때 조금 과장님 참조하셔서 이런 면들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이 화면은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저 지점은 동암초등학교 보도에 하수관 뚜껑을 한 건데 저 밑에 하수가 흐릅니다. 생활하수가 흐르는데 오수가 흐르기 때문에 저게 현재 주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멍을 관을 여러 개 내면 악취가 많이 올라올 소지가 있고 해서 또 구멍을 여러 개 내다보면 주물이 파손돼서 활용을 못할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좀 고이는 부위는 점검을 해서 조금 다져서 어떻게 물이 빠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차후에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설치된 걸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차후에 다른 지역에 할 때는…
상일
송상일위원
다른 지역에 설치했을 때 참조를 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동에 복사기가 좀 시원찮습니다. 칼라가 인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동에서 뽑아낸 건데 이게 2009년도7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감만, 우암로에 있는 사항입니다. 차들이 다 길에 떠서 이렇게 다 위치를 돌아서 차가 떠내려가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게 감만1동, 감만2동 삼거리 길하고 우암1동에 있는 삼거리 길, 과장님 그때 한번 나가셔서 보셨지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혹시 내년에 이런 재난의 비가,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런 사항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암동에 물이 조금 차이고 바로 빠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암, 감만, 문현 이 쪽 지역은 보시다시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서 만일에 해수면이 높으면 물이 잘 안 빠지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동안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기간이 있었고 이 부분에 오랫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서 준설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혹시 준설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재난사업으로 시 재난안전과에 올려서 내년 예산 7억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내년에 우리 건설과로 하여금 재해예방사업으로 우암로 감만1동 제2보급대대에서 우암1동 주유소간 3.4km, 3.4km를 대대적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준설하는 구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준설을 하면 아마 해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기금 확보하셔서 여기를 준설해서 물이 잘 빠진다면 거기 사는 약 5만의 주민이 우리 구에 상당히, 시에서 주는데 구에서 작업하니까 우리 구가 작업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 이게 감만1동에 우암로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감만2동 쪽으로 가는데 여기 연합철강 쪽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감만1동에. 우리 동을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여기 차들을 대놓고 있는데 차가 떠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도로변에 있는 우암, 감만로에 도로변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인데 여기 본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의 중앙점을 기점으로 하면 여기가 한 30㎝ 정도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제가 측량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센티미터는 잘 모르겠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만 조금 올려줘서 하수관로가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관로도 10㎝ 올리게 되면 조금 높게 되면 물이 차도 빠져나가는데 물 양도 좀 많이 빠져나갈 수 있고 해서 혹시 이 작업을 하실 때 예산이 혹시 남게 되면 이 부분 고려 좀 하셔서 한 10㎝ 정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건 아마 측량이 정말로 주민들 말 대로 30㎝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더 높게 되면 물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점보다 낮은 지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물들이 잘 흘러갈 수 있게 혹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이거를 할 적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특히 물이 우암동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앞쪽 특히 심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는 좀 신경 많이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도로굴착 관련해서 페이지 15페이지 좀 참조해주시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구가 도로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자르기도 하고 복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대체로 신청하는 부서들이 어디어디입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주로 상수도사업본부, 전기, 그 다음에 가스, 통신 그런 공기업들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공통적으로 남구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화면 좀 보시렵니까? 여기 남구에 이루어져 있는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한 사항들이 한 3개월에서 5개월쯤 지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자른 부분에. 원래 복구를 하게 되면 이 뒤에까지 해줘서 이런 부분이 내려앉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큰 도로변은 옛날에 밑에 자갈을 깔고 이래서 다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덜한데 차들이 한대씩 다니는 작은 도로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복구작업을 해서 이 아스팔트를 깨끗이 해놨는데 결국은 잘라서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복구사업들이 다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복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 도로면보다.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왜 이렇게 내려가는가 제가 원인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나중에 일치하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밑쪽에 시멘트로 일차적으로 옛날에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입혔는데 이게 자르다보니까 시멘트까지 다 잘라서 밑에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복구를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시멘트를 하지 않고 아스팔트만 그냥 주로 입히죠? 그렇게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근 가는 거 한 5mm나 6mm 쯤 되는 걸로 이렇게 엮어서 이쪽에 깔아서 아스팔트를 입힌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이렇게 딱 자르는 것 보다 이 옆에까지 복구를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없어지지 않을까 또 우리 구가 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공사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지금 도로굴착복구지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굴착지 복구는 평탄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부구조물에 어떤 단차 부정침하로 인해서 균열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짐이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굴착지에 대해서는 좀 다짐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복구를 하고 난 이후에 자연침하를 시키기 위해서 한 1개월 정도 이제 지나서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굴착지 폭보다 좌우로 한 1m 정도 더 여유 있게 포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인데 지금 송 위원님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우리 도시가스에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사실 도시가스 외 어떤 전기, 상수도사업본부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원인적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직접복구를 하고요. 그런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가스공사 측에서 직접 굴착을 하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스공사 측에서 한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수점검을 해서 어떤 부실공사 건이 있다고 하면 행정제재를 가하든지 그래도 개선의 기미가 없다고 하면 아예 그냥 복구권을 우리 구에서 그냥 직접 가져와서 우리 구가 시공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멘트, 아스팔트포장 밑에 가는 철망 그게 이제 기술용어로 와이메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에는 와이메시가 위에 하중을 전달받아서 분산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아스팔트포장에는 그 와이메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방기준에 맞춰서 그런 부실시공이나 어떤 균열, 부정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꼭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와이메시가 효과가 없다니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멘트를 해서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도로통행이 불가능하니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도시가스나 이런 곳과 잘하셔서 우리 구가 포장을 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감만동에 가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육교관련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육교가 몇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한 2년 전에는 11개소가 있었습니다. 11개소가 있었는데 이제 보행환경문화가 이제 보행자 위주로 교통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철거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총 11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6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5개소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계속 우리 동만 질의해서 내가 구 위원이 돼서 남구를 다 물어야 되는데 우리 동에 육교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경찰청에 육교철거 건에 관해서 질의 하신 적 있죠? “스쿨존 내 컨테이너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서 육교를 존치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 동에서 또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본 육교는 컨테이너차량 통행이 많은 내리막길에 설치되어 있어 평소 사고가 잦고 도로에 초등학생 및 주민의 통행에 꼭 필요한 육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동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했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약 6년 정도 했는데 한번도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라든지 여론을 물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육교가 철거상황에 놓여 있는데 감만동의 북항대교를 연결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동서고가도로에서 자성대램프 쪽으로 떨어지는 도로 지금 출입로 공사하시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완료가 되면 감만1동 본 도로에는 컨테이너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주민들과 옛날에 데모를 하면서 경찰서와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는 철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제가 철거하자고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철거를 만일에 하게 된다면 철거 건에 관해서는 시의원이나 안 그러면 우리 구가 한번 정도 감만1동 주민들 이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나 이런 걸 동에서 한번 해서 결론을 내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 육교를 사용하는 거는 학생들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육교 밑으로 어른들이 건너간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육교 바로 위에서부터 육교 밑쪽까지는 육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만일 하루에 100명이 이용한다면 50명의 학생이 육교를 건너고 50명의 어르신들이 육교를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장님 보시다시피 여기 위쪽이 삼거리인거 아시죠? 이 위쪽에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만일 육교를 철거를 한다면 건널목이나 이런 공사까지 우리 구가 다 전체적으로 합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하게 된다면 십자로의 여러 가지 방안의 건널목 그 다음에 여기 달려있는 신호등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이런 걸 닮으로 해서 여기 언덕에서 보통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여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감시카메라가 붙어있으면 이 차가 속도를 내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의 교통사고는 엄청 줄어들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혹시 공청회나 이런 거 하게 되신다면 우리 구가 꼭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해주고 이걸 동에 맡겨서 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럴 때 꼭 참석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꼭 참석해주십시오. 감만2동에 있는 동천초등학교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동천초등학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은 화면인데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천초등학교에서 지금 태그 올라가는 거 설치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태그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작은 이 땅이 우리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작은 곳이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는 지주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천초등학교 후문 쪽에 이 지주가 이렇게 철망을 쳐서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로를 막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혹시 우리 구가 이 분이 요구하는 사항도 잘 알고 계시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자기가 선 보상 이런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가 대응한 적은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지주에 대한 동의는 저희들이 이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업무분담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 시행전반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봐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 받아서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줬죠. 학교 측에 교부가 됐는데 토지소유자 지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동의를 받았고 한 분한테는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계속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5월에 이제 부득이 동천초등학교에 있던 통학하는 학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학교 측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주가 자기 땅을 동의도 없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조금 잡음이 일고 있고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주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중장기계획서 계획 67페이지에 보시면 찾았습니까, 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부산항연계수송도로개설계획하고 4번에 보면 감만초등학교, 지금 그게 동천초등학교입니다. 동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까지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이런 예산확보는 가능하십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지금 100%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지주가 100% 나쁘다고는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땅이, 도시계획선을 그은 지가 10년 넘었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주의 재산권이 10년 이상 묶여 있었다면 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만1동에서 감만2동으로 동천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통과 25통 이렇게 있는데 걔들이 지금 약 1km 이상의 길을 돌아서 갑니다. 건널목도 3개씩 건너고 애들이 큰길을 건너다 사망사고가 몇 번 일어났는데 그런 게 막혀 있다면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재정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건설과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들이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은 전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지주에게 사실은 제가 가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서가 계획서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지주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님은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우리 감만2동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너무 질의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암로 주변에 보면 감만2동에서 감만2동 자유4차아파트부터 우암2동 부산은행 앞까지 보면 무허가 퇴폐업소라 해야 되나, 조그만 술집들 많은 거 아시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그 업소들이 옛날처럼 호황을 못 누리고 많은 업소들이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지저분하게 많이 널려있는데 그렇다고 그 건물들이 판자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주인이 굳이 간판을 철거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단속 우리 구가 깨끗한 환경에 힘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해당지역의 폐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자진철거토록 요구하고 미이행 시는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거기 내년에 수백도 심고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도 간판이나 이런 길거리정비를 해서 깨끗한 지역으로,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니까 환경에 좀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보면 보안등 신설이나 보수, 차단기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사항들이 자동화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신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등들을 보수교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 또 이건 남구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일들이 우리 주민들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과장님 좀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것 좀 많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에 혹시 신경 쓰실 생각은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우리 남구지역은 아직도 방범취약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후 계속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좀 예산확보 많이 하셔서 주민 편의를 위해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도로명주소사업해서 일명 새주소사업 잘 알고 계시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본 위원이 통장님들 교육시켜서 지금 홍보물 다 돌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하셨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니까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보통 대문들을 많이 잠가놓다 보니까 전단지, 광고물전단지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것처럼, 홍보지처럼 이렇게 꽂는 경우가 많던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저희들 그 예비안내 고지를 지난주에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본 고지의 시행에 앞서서 예비고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소 방문을 여러 차례 했지마는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거의 99% 저희들이 배부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본 고지에 앞서서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각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가 앉아서 홍보활동 하는 거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이게 제일 알릴 수 있는 가장, 거의 제가 한 60년 정도 살았지만 제 머리에 감만1동 196-14라는 게 머리에 박혀있습니다. 이걸 잊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애들이라고 보면 학교나 이런 곳을 통해서 계속적인 홍보활동과 남구신문 등 여러 가지 또 각동에 있는 각급 자생단체를 통해서 인식교육을 계속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과 담당은 앞으로 각 동 좀 늦게 퇴근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각 동 자생단체나 이런데 회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꼭 참석하셔서 홍보활동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해주신 각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신다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중장기재정계획서에 보면 47페이지 25번입니다. 대연천 이런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22억9,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229억…
기홍
박기홍위원
아, 229억. 예, 그렇습니다. 229억인데 대연천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대가 낮고 물 흐름이 속도가 없어서 주민들이게 여름이면 상당한 악취를 풍기고 있고 이런데 이 많은 예산을 생태로 복원하신다는데 어떤 사업의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대연천의 근본적인 침수원인은 단면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면 현재 지금 하천 폭이 약 한 8m에서 한 12m 정도 되는데 그 하천 폭을 한 16m 정도 넓혀야 근본적으로 침수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대연소하천의 폭을 16m로 넓히고 지금 용호교 있는 곳에다가 게이트펌프라고 해서 배수문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지금 간조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조하고 집중호우가 같이 겹칠 경우에는 물을 뺄 수 있는 배수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천 폭을 넓혀서 단면을 확보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그런 침수위험에 대비해서 게이트펌프를 설치해서 강제 펌핑을 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229억이고 본 사업은 환경부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50억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가 좀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환경부에다가 50억 정도 예산요청을 하셨고 그 주변에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주변에 평화공원이 조성이 잘 돼가 있고 이래서 하천사업이 환경조성사업으로 녹지도 주변으로 좀 조성이 되는 그런 생태하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연구용역은 마쳤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한 3월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성소마을의 주민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힘을 쓰셔서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음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폐공가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폐공가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것 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693동 남구 전체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올 초에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결과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재개발구역에 421동 재개발구역에 역시 많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재개발구역에 많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것도 재개발구역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재개발구역에 철거하는 비용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겁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폐공가 예산은 도심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액시비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정비구역 내건, 외건 간에 전체 폐공가는 도심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본 위원이 예산이 시비다, 구비다 이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지역내에 도로점용률은 몇 프로정도 됩니까? 재개발구역 안에 도로가 점용되어 있는 도로율이 몇 프로정도 됩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것은 재개발구역의 그 구역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마는 우리시 전체의 도로율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5%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재개발구역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재개발하시게 되면 물론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까지를 재개발하는 그 회사에다가 반납을 하는 형식이 되어 버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업이득이 없으니까 좀 지연을 시키고 해서 이주를 가고 없는 폐공가까지 철거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서 철거를 해줘야 된다. 이러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재개발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왜 재개발구역의 폐공가 철거를 합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재개발조합이나 사업주체가 당연하게 정비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의 경기여건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고 지금 그런데다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재난의 우려가 있다든지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상 안 좋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범죄예방도 그런 하나의 철거목적이 되겠죠. 되겠는데 그러면 시행사를 통해서 어떤 회사가 그 구역 안에 재개발하겠다고 지금 재산신탁관리까지 다 들어가서 일부 보상이 나간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해주면 철거하기 전에 회사 측에다가 회사 당신들이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방을 방지해서 철거를 하니까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거 그러면 다음에 철거작업을 회사에서 할 적에 그 비용을 구에다가 내라든지 그런 아무런 회사 측에 통보라든지 철거하기 전에 우리가 철거하는데 비용을 달라 한다든지 해서 뒤에 그 예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서 없이 계약서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고 그냥 시민들이나 우리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업자가 철거해야 될 그 철거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저희가 폐공가 철거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급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업주체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당장 하는 그러한 구역들은 없어서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또 내년에도 폐공가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그래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할 때에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당연하게 그렇게 자기들 보고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비용을 나중에 상환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세금을 내는 구민들은 예산에 집행이 타당하지 않고 예산을 필요 없는데 쓴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예방차원에서 철거는 하데 회사 쪽에다가 어떠한 내용증명이라든지 그 철거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몇 가구가 철거했는지 비용 청구하십시오. 계약서를 만드시든지 어떤지 해서 “당신들이 분양할 때는 이 돈을 분명히 내놔라.” 하는 그런 계약서를 갖다가 만드셔서 회사에 통보하십시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관리처분계획이 되어 있는 대연1구역하고 대연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폐공가 철거에 따른 동의서 받는 것조차도 물론 저희가 동의서를 잘 안 해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법적으로 또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한다든지 철거명령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동의조차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관리처분인가가 된 데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기홍
박기홍위원
도로점용률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업자들이 주택만 평수해서 한 평에 얼마면 얼마씩 해서 자기네들이 아파트 지으면 분양을 받아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해주는 책정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그냥 주는 겁니까? 구에서나 시에서 도로면적을 갖다가 따로 계산해서 받아내는 겁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도로부분은 어제 잠시 제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지금 재개발관련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도로를 가져가고 도로를 내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도로부분 지금 자기들 도로 조성한 부분은 무상귀속을 해야 되거든요. 또 가져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놓는 부분하고 서로 비교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1만㎡를 가져가고 1만㎡를 내놓으면 그렇게 셈이 되는데 1만을 가져가고 9,000을 내놓는다고 하면 1만 가져가는 만큼은 자기들이 또 시에다가 사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내놓는 거는 자기들이 무상귀속하는 거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업자들이 나대지나 단지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나대지라든지 임야든지 구입을 하게 될 때 그 나대지나 임야에 도로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서 아파트를 건축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기존도로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 기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나중에 도로를 개설해서 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면적하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무튼 재개발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한번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는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도로문제는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폐공가 철거비용만큼은 전혀 재개발구역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철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업무추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원칙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 전제하에서 철거를 한다면 일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문제도 남구지역만 재개발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전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도 한번은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론화가 돼서 세금을 재개발구역이 아닌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철거하는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도 한번 알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재학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유재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9월6일 날 2시 5층 대강당에서 자전거도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방송 있는 데서 UN로터리까지는 아주 부당하다는 걸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사업은 일부 착공했고. 저번에 그때 설명회하면서 보완된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보완을 해서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뒤로 제가 부경대, 경성대 앞에서 영남제분 앞에까지 자전거도로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7시20분에서 8시 한 10분 전 사실 7시20분에서 8시50분 이때까지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아침에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못 봤고 낮에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도로를 다시 내고자 하는데 그쪽에서 보시면 교통방송 쪽에서 UN로터리 쪽으로 한 150m에서 200m 간격으로 신호등이 하나씩 네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신호등 있는 데마다 대연1동, 2동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을 하고 보행자가 건너가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교통방송 쪽에서 UN로터리 쪽으로 첫 신호대 150m, 200m 그 안에 대형점포들이 거기에 13개 들어와 있고 또 두 번째 구간에서도 보시면 근대화체인 또 빅세일마트, 대행물류센터 이게 도로에 다 인접해 있고요. 세 번째 신호대에서 네 번째 신호대까지는 청자맨션 52세대 거주하는 청자맨션 들어가는 정문입구가 도로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LG칼택스주유소가 있습니다. 3급차량정비소가 있고 또 그 옆에 대우차량정비공장이 또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거기를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그게 타당하다고 거기를 하십니까?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도 우리 같은 동료 위원이 거기를 지적하시니까 국책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국책사업이냐 안 그러면 그 사업비가 국비냐 시비냐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이런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 하고나면 민원이 꼭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국책사업이다 이런 걸 떠나 저는 좀 다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방송에서 UN로터리 가는 오른쪽 편은 자전거도로를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요.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가운데다가 자전거도로를 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보도는 보도를 깐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도도 새로 깔고 하수구도 새로 정비를 해서 깨끗이 만들면서 가운데 자전거도로를 놓는 구간이고요. 건너편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합니다마는 부경대, 경성대에서 영남제분까지는 차선을 하나 없애서 자전거도로를 놓았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다이어트 차선해서 차선을 좀 줄여서 차선숫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평화공원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새로 하나 놓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 그 구간은 펜스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경계석을 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 관리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전에 기존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좌회전 신호가 네 군데 있다는데 평화공원 쪽은 사실은 신호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되고 또 그쪽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큰 무리 없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난번에 사업설명회하실 때도 부구청장님이 그 회의를 주제를 하셨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때도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부구청장님 말씀이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안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교통수요가 많은 곳이라든지 자전거 교통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여기는 기존도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즐비한 점포들이, 일반점포까지 적은 점포들이 아니고 대형입니다, 큰 점포들입니다. 도로사정이라든지 그 여건을 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 점포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다 해서 차 드나드는 데는 별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도가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포 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자전거도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보도상의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숫자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거꾸로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현재 저희들의 정책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현재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의한 정책에 의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자꾸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저는 생각하기로 경성대 앞에서 영남제분까지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그거는 시행착오라고 저는 단호히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서울에도 즐비해요. 서울에도 있어서 이미 되어 있는 펜스 같은 거를 철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시에다가 취소하겠다는 건의를 하는 그런 구청장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경대 그쪽으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마는 이용객이 없고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만 주는 사업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현재는 이용이 없지만 저희들이 자꾸 자전거도로를 연계 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줌으로써 이용자가 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보도블록에다가 자전거를 다니도록 한다고 하지마는 거기 보시면 보도블록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봇대가 50m 중간사이에 전봇대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50m 사이에 은행나무가 네 그루에서 다섯 그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은행나무도 거기에 한 6～70그루가 돼요.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전봇대도 인도에서 한 40㎝내지 50㎝에 전봇대가 서가 있고 집안에서 나오는 대문이라든지, 보도블록에다가 쓸데없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설명회 때 지적했던 사항을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셨다면 그 사업은 시작을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놨을 때 저 상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또 예산낭비라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고 그때 설명회 때도 많이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위원님 그쪽에 보도는 기존 뚜껑이 있는 측구가 보도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어차피 사람도 다니기 힘드니까 보도가 좁아 보이는데 그게 새로 정비가 되면 아마 상당히 괜찮을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도로를 어차피 새로 내면 보도상에는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국가정책도 그렇고 자꾸 정책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어차피 병행해서 개설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하여튼 제가 현장 가서 계속 점검해서 민원이나 이런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서울 노원구에 이노곤 구청장은 시범사업으로 조성했던 그 자전거사업을 두 군데나 설치가 됨으로써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이유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펜스하고 모든 걸 갖다가 철거하겠다고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 영남제분에서 경성대 앞에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업도 한 번 더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셔서 교통에 혼잡을 주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업 같으면 간단한 펜스도 철거해서 용호동에서 나오든지 LG메트로시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심각하게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기존설치한 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추이도 보고 또, 하여튼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철거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주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교통의 위협이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그 점은 충분히 저희가 사전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황령산터널 대우아파트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거기에 가시면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
기홍
박기홍위원
대우1, 2차에서 이용하는 버스정류소가 있고 승객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는데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위에 청구나 삼익에서 내려오는 그 차로는 2차선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버스승강장에서 택시정류소가 위쪽으로 해서 5m도 안 되는데 택시승강장이라는, 정류소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있고 택시가 아침으로 보면 거기서 적게는 한 4대 안 그러면 5, 6대 이상이 정차를 해가 있으면서 마을버스가 내려오는 차로를 막고 있고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하기로는 가서 보면요. 출퇴근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버스가 내려오다가 택시가 서있기 때문에 중간차로로 해서 차 복판에 서서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그 버스에 오르려고 뛰어나가고 또 내리고 하거든요. 비 오는 날은 비를 그대로 맞고 갑니다. 승강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도 택시정류소를 갖다가 버스정류소에서 5m도 안 떨어진데다가 택시정류소를 갖다가 거기다 옮겨 놓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러느냐고 항의도 들어오고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정류소가 바로 밑에 빅마트인가 있는 데 그 마트 앞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리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택시를 태워가려고 영업적인 목적으로 아마 그 회사에게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이 아주 큽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택시승강장 이전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것을 도로 있던 대로 밑으로, 버스가 방해 안 받고 내려가서 승객을 태워서, 내려가면 밑에 조금 내려오면 마트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대로 택시정류소를 그 쪽으로 옮겨 달라…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현장을 조사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시 대중교통과하고 택시조합에 이야기해서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꼭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전봇대에다가 광고물 방지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방지하는 뭐라고 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부착방지판.
기홍
박기홍위원
방지판입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걸 전봇대 마다 다 둘러씌워 놓았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날이 추울 때든지 이럴 때 보면 내가 손으로 몇 번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지판 높이가 성인들은 내 키 높이고 어린애들 얼굴에 딱 닿는데서부터 거기에요. 어린애들이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장난치면서 뛰어가면서 전봇대 얼굴 부딪치면 그대로 얼굴 상처 납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어떻습디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불법벽보가 난무해서 그에 따라서 부착방지판을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되면 재질이 좀 딱딱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형제품에서 신형제품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오늘 아침에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니까 지금 오면서도 만져봤습니다. 손바닥으로 제가 쳐보기도 했는데 기온이 내려가면 고무제품이라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끝이 바늘같이 아주 뾰족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전봇대가 있는 데마다 다 그 판을 둘러씌워서 학교주변이든 어디든 해서 초등학교 애들 이런 애들이 가면서 전봇대에 받히든지 어른들도 여름에는 반팔소매입고 가다가 전봇대에 살짝 긁히면 상처 나도록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구에서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도 구 예산으로 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시에도 심의를 받고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기금 가지고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저도 생각하기에는 광고물이 아주 여기저기 붙고 하니까 보기는 안 좋죠. 안 좋아서 광고를 부착한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철거하는 비용을 갖다가 부과를 시킨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지판을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걸로 사용해야 되겠다하면 그 제품을 갖다가 보기는 조금, 광고만 붙지 않으면 안 됩니까? 접착은 안 되더라도 어린이나 어른이나 접촉이 됐을 때 상처가 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안전한 걸로 그렇게 좀 교체를 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재질이 좀 잘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연질의 신제품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간단하게 하나만 주민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사항이고 이래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또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는 바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이진호위원
예, 문현1동새마을금고 앞쪽에 주차공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자리에 갔고 또 민원을 제기한 민원자하고 같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건널목이 있고 도저히 거기서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도 여기에 사용료분담금을 받으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문현1동새마을금고 앞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저도 사유지를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유지에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는 사유지인데 차 한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점용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사진들을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공간이 차 한 대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5내지는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건널목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받거든요. 주차를 하면 주차를 차가 뒤로 백으로 들어가서 길과 같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를 함으로써 금고를 이용하는데 더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홈마트 거기 마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차를 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자로 들어가는 쪽에 인도하고 걸쳐서 주차를 해놓고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주차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점용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원래 금고주차장은 지하에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가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어제 말씀대로 그 사진을 보시면 앞에 사유지가 공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위에 보면 사유지공간이 차 한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유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도로법에 의해서 정당하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어제 그 사진을 봤겠지마는 그 앞에 보면 지주가, 새마을금고 측에서 거기를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다가 그 사진에 보면 대형화분 네 개를 쭉 놓아놓고 중간에 또 전봇대가 하나 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거기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즉 말하면 지주에 의해서 좀 특혜시비가 있다고 안 봅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이진호위원
예,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올라오면 확인해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홈마트 자리 그 위치는 잘 아시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위치에 인도를 만들면서 턱을 만들었습니까? 만든 거 같으면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는 전부 가드레일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만 설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쪽에 지금 마트 측에 상품을 상하차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당시에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동네 전부 다 상인들이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그러면 상하차하고 다른 부분은 상하차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다했는데 왜 그 부분만 공사를 안 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한 민원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바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원래 사업계획서에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원 설계도에 그게 안 돼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돼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민원제기로 인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공사가 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의 지주가 우리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구청간부님들이 그 땅 그 마트 건물주인이 누구인가는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진호위원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그걸 해야지 왜 그걸 안 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몇 번을 지적하고 해서 어제 아래서야 12월 안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설치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똑같이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지 그걸 이제 안 해 놓았다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특별한 어느 지주가, 건물주인이 우리 구청 쪽에 압력에 의해서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진호위원
여기 위원님들 하고 간부님들 제 이야기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분명히 건물주의 압력에 의해서 설치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구청간부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주민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문현4동 동재간길 20번지 대송주택 가동 앞에 교통사고 난 거 아직까지 보고 못 받았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동향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23일날 사고가 났는데 그 지역이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지역이고 옛날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고, 넓게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가 문현4동 주민들은 알 겁니다. 거기 관변단체에서 주거지주차장을 신설해달라고 해서 주거지주차장이 됐는데 주거지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인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역에는 주차장을 건의를 하더라도 우선 우리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주거지주차장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화단을 철거하고 화단은 지금 조성해놓은 게 한 1m도 안되게끔 조성을 해놓고 거기다가 주거지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으니까 주민들은 주거지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대송주택 그 지역은 자체 지금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지역이 지금 좀 비탈진 지역인데 인사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주거지주차장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겠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 게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여건으로 발생됐다면 교통사고방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지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나을 것인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교통사고 난 자리를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거기에는 주거지주차장을 만들어 난 그 이후에는 다른 교통사고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제가 볼 때도 발견을 못할 정도로 도로가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단단히 챙겨서 어느 곳이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아파트 주택이 가, 나동 이렇게 2개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를 문현1동새마을금고 분소 앞에 설치가 돼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도 버스가 대중교통이 다니는 쪽에는 설치를 해서 단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분소에서 한양아파트 가는 도로에는 대중교통이 잘 안다닙니다. 안 다니고 하는데 주로 단속대상은 본 도로가 아니고 간선도로 안에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도로에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그게 돼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시간적으로 주민들이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진남로 문현1동새마을금고 앞에는 저희들이 CCTV를 잘 달아줬다고 좋은 칭찬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진남로 출퇴근시간이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카메라가 잡는 게 한양아파트 입구 쪽에는 그렇게 깊이 그러니까 아마 한 2～30m 그렇게 더 이상은 멀리 잡지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과거에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 차대는 습관이나 그런 편의를 받고 계시다가 지금 카메라가 달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차를 하기 불편하니까 그런 반대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만 또 할애를 한다는 것도 단속의 범위에서 서로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360°회전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속해서 검토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본 위원도 CCTV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문현1동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거기다가 이제 단속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하면서 그 뒤에다가 차 넘버에다가 종이를 가린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위 학원학생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왜 차에다가 저런 식으로 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고 또 주차를 안 하니까 즉 말하면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노상에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거의가 노상 펴놓고 장사를 지금 하고 주차 이상으로 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왕 단속할거 같으면 그런 점까지 같이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전에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문현1동에 현대택배 들어가는 자리 거기에 양면주차를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지금은 한쪽은 주거지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주거지주차장 반대쪽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번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우리 주민 한분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또 문현1동새마을금고 위치에서 정보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지역에 그 지역도 양쪽에 주차를 해서 화재시에 소방차가 일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모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걸 주민이 화재신고를 했는데 소방차가 12대나 와서 금고 앞에서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작을 해서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예,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또 우리 산불화재가 좀 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 점을 해서 지금 만일 황령산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저 수영 쪽에서는 진입이 되지만 남구 쪽에서는 현대2차아파트 앞 진입로가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소방대책이 있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소방대책까지는 저희가 좀 그것하고 산불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것도 하나의 재해 아닙니까? 산불이 나면 재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건설과에서 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네요.
이진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용호동 현장답사 이런 데 가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즉 말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문현동 지역에는 보면 너무 낙후됐습니다. 모든 것이 건의를 하면 예산문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타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남는다고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마는 예산이 충분해서 조그만 도로라도 이야기를 하면 개설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황령산에는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다가 저번에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가 보냈습니다. 그걸 참작을 해서 진입로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도 또 위원들 사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혜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불법노점상단속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불법노점상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보수뿐만이 아니고 매일 1반, 2반, 3반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혜숙
정혜숙간사
불법노점상단속업무를 하면서 단속요원이 불법노점상단속에 있어 미리 예고까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고까지 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단속을 돌면서 호각을 분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하기 때문에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미리 철거를 다하고 없는 자리에 돌고 있는 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런 단속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데 근무행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상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후엔 업무에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당부 드리며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어저께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성모병원 맞은 편 벽산아파트 가는 도로에 인도가 없고 차도만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위험한 지역에 사고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 보겠지마는 그 지역은 인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염려하시니까 저희들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시설이라든지 해서 현장을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위험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심도 있는 판단에 의해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주정차위반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운전자들이 불법주차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통행불편을 초례하며 단속하는 주차요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언쟁도 비일비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례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 말씀해주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단속원과 민원인과의 다툼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간사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에는 다른 업무분야는 박사님들도 계시고 석사님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는 아마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본인은 1분도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 단속하는 사람들은 1분이 넘었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 찾아오거나 현장에서 극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멱살을 잡고 하물며 사무실까지 와서 이의신청은 고사하고 직원들 뺨을 때리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고 요즘 민원인들 잘 아시다시피 조금만 하면 담당과장, 국장보다는 구청장실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시지마는 그렇게 무리하게 주차단속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4만원의 과태료를 내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도 있고 한데 저희들 또한 무리하게 단속을 안 합니다마는 단속당하는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과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십중팔구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경찰에서도 다음달 12월1일부터 부산시가 교통법규질서가 최하위 도시라 해서 강력히 7대 사항을 단속합니다마는 좀 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법질서를 지켜서 주차시설이 물론 부족하지마는 주차장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무작정 자기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도 단속을 할 때 형평성을 많이 참작해서 단속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들의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걸 차제에 방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도로교통법 제32조, 35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민원신고에 따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폭행, 폭언 등 난폭행위로 인하여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업무에 충실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지도단속담당 직원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사기 앙양차원에서 수당지급을 하여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해서 단속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안도 많이 해주셔야만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해주신 도시관리과 박종우 과장님, 박기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감사중지
12시5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점심시간을 지나 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유재학 국장님 또 각 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가 광범위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은 유재학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 구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화물자동차 단속 미흡,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법 부적정, 자전거도로 설치 대상지 선정 부적정, 불법 노점상 단속 미흡, 도로굴착 후 복구 실태 부실, 이기대 및 백운포 일원 친수연안조성사업 대상지 안전조치 미흡,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 민원 구청 대응 대책 미흡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에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