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면 답변서는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2010년 금년 4월1일부터 고용 장려금 지급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년 3월31일까지는 최저 임금제와 상관없이 고용 장려금 즉 쉽게 말해서 장애 보호 작업장에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에 한 40% 차지하는 것이 고용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용 장려금제도 자체가 3월31일까지는 최저 임금과 상관없이 운영 되었고,금년 4월1일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고용장려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바뀌었고, 주는 단가도 하향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증 남성인 경우 종전에 40만원 받았다고 과정 했을 때 4월1일부터는15만원 즉 25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증 여성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50만원 받든 것이 20만원으로 줄어서 30만원정도가 줄게 된 그런 고용 장려금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봉제 반 운영자체가 적자를 보게 됩니다. 지금 보호 작업장 운영 위탁 받은 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승인 없이 봉제 반 운영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불법 위탁한 그런 일도 있었고, 부실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진정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 발생에 따라서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첫째는 위탁 할 수 없는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는 사항을 제3자에게 불법 위탁한 그런 큰 문제점이 발생 되었고, 이게 적자로 계속 가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위탁자인 장애인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봉제사업 중단을 결정하였고 군에서 승인을 추진해 준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게 무엇인가 하면 물량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장애인 자체가 생산 능력은 40%밖에 안 됩니다. 40%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최저 임금을 줘야만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60%를 적자를 감소하면서 임금을 더 준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적자투성이로 변하기 때문에 그 편법까지 쓰다가 안 되어서 봉제 반을 폐쇄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설립목적은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장애 보호업장에서 근로하는 기능이 아니고, 원칙은 직업 재활 기능을 시켜서 안정적인 생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업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보호 작업장 본연의 역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서면답변서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인 장애인 직업재활기능 미흡했다. 그래서 고용시장 취업이 전무했다는 그런 큰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비워있습니다.

지금은, 8월달 정도에 생산품 중지됨에 따라 일단 판매전시장이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각도로 장애인 복지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 갈 것인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정인데 지금현재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4명이고, 구체적으로 대기자는 22명인데, 작년에 분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장애인 분관에 연간 지원해주는 금액이 도비50%, 군비50% 1억8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언어치료사 1명을 새롭게 고용 하자면 2천만원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비용 부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지금 전체 지원해준 보조금 중에서 언어치료사1명을 채용하면 다른 사업을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

자체사업입니다.

예, 언어치료사 1명을 신규 채용 할 경우에는 다른 분관사업을 취소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다른 지원사업을 더 받는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언어치료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다각도로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든 농아쉼터라든지, 이게 각 단체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기구 수리센타 라든지 이것도 보니까 여러 단체 끼리 알력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원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당초에 한옥문화체험학교 운영을 통해서 체험문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 하고자 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을 결정하게 된 추진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 현재 한옥학교에 있는 변oo씨로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한옥전통 황토집 전수 학교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 해서 벤치마킹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왔는데 내용을 들어다 보니 화천군 인구가 너무 급격히 줄고 있어서 화천군에서 범군민 인구 늘리기 추진 일환으로 군 직영으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지역내에 있는 주민이거나, 관외에 있는 주민이 화천군에 주민등록만 전입하면 화천군에 직영하는데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6개월과정 중에 실습을 통해서 주민들이 한옥을 짓기를 원하면 무료로 실습과정에서 집을 지어주고, 집을 짓는 사람은 자재비만 내면 무료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또 병행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무료로 교육을 받아서 인력을 양성된다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답사를 했습니다. 사실 인구 늘리기 위한 방법은 성과가 좀 미진했습니다. 지역에 외지에서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교육을 받고는 6개월 과정을 수료하고는 대다수가 떠나갔고, 당초에 의도했던 사업은 조금성과가 미진했고, 그다음에 한옥 보급에 대해서도6개월 과정에 집은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건축한 집이 전체 7~8동으로 되었고, 한 학기 과정에 1개를 지어주기 때문에 화천군에 직영하면서 운영경비가 그 당시에 2억6천만원정도 되었는데 2~3억을 들여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군에서 얻는 성과가 좀 미진했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돌아와서 청도군에 접목방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5가지 정도를 분석 했는데 첫번째로 청도군에서 우선 직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니깐 청도군에는 이미 한옥학교가 있기 때문에 직영이 마땅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도군과 한옥학교하고 협력하는 구축제를 한번 해보자, 청도군에서 한옥 집을 지을 사람을 계속 찾아서 안내를 해주고 한옥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집을 지어 준다면 한옥학교에서는 실습공간을 제공되고 청도군에서 무료로 자재비만 데고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이것을 협의를 해 보았지만 한옥학교에서는 수용 의사가 없었고, 세 번째로 검토하게 된 것이 청도군에서 이 제도가 좋으니까 한옥학교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서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에는 사업비 중단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네 번째로 학교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을 한번 검토 했습니다. 기존 한옥학교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부분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조례규정을 제정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사업이 중단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 한옥문화체험학교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검토한 4가지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접목 방안이었고, 마지막에 채택하게 된 이것은 한옥문화에 대해서 입고, 먹고, 즐기는 모든 생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체험하는 학교를 운영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폐교하는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폐교하는 학교를 구입해서 현재까지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고 체험인데 청도에 오는 사람을 1박하고 가는 체험을 해보자 그러면 온돌방을 개조해서 먹고 자고 갈 동안에 돈을 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해보자, 해서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 한옥학교를 구 폐교로 매입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후에도 기반시설비가 5억 이상이 나옵니다. 기존학교에서 양옥학교를 한옥형태로 만들려면 우선 기와지붕, 벽체라든가,담장 또는 1박2일 하게 되면 샤워장이라든가 내부에 온돌방을 만들려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정도이상이 덜고 해서, 이 돈을 덜지 않고 군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 끝에 독립채산제 였습니다. 독립채산제 하는 조건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무상사용토록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하는 자가 전체 부담을 하고 수익을 본인 가져가는 것으로, 즉 군에서는 돈 안 덜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체험문화사업으로 할 수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용분석도 했고 그 과정에 독립 채산제 분석 방안 안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사업비는 환수 청구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또 사업 과정에 생기는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업에 투자된 돈은 청구하지 않고 청도군에서는 더 이상 돈 덜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배경에서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 너무 잘 해보자는 의욕이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폐교인 관하초등학교를 매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가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불법 건축물로 지목이 되어서 원상복구 및 철거하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런 과정에 가 건축물 때문에 정리 되지 않은 과정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검토 끝에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옥체험학교 운영 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할 수 없다, 이래서 가건축물도 정리 못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실정인데, 처음 계획한 대로 절차에 의해서 이행 되었더라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 하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독립채산제를 검토할 때 그때는 법에 없었습니다. 일단 군에서 돈 들지 않고 의도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잘 해보겠다는 뜻에서 그 당시 입안을 했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 불법 건축물로 인해 계속 원만히 되지 않고 딜레이 되어 오면서 독립채산제가 결과적으로 공개화 되고, 의회에서 계속 발언이 되어지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며 할 수 없다는 지경까지 와서 법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사실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는 공유재산은 군청 재산이기 때문에 활용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하나의 목적사업에 하도록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의도했던 한옥문화체험학교를 운영이 되어 져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당초 독립채산제 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군 직영이거나 아니면 위탁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도 처음부터 검토 했듯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든 만큼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판단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용 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50/1000에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매입당시 금액이 7억5천정도 되니까 3,500만원이 좀 넘겠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연간 3,500만원 사용료를 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우선 가 건축물을 최우선 정리를 해야 되겠고, 정리 되어지고 나면 처음에 의도했던 사업은 사실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꾸면 대부, 임대, 양여, 교환 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증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주민들에게 임대를 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부지가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다면 용도를 변경하여 그 사업에 활용하거나 공유재산 활용을 더 높여야 되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건축물을 정리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자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은 아닌데 처음에 독립채산제라는 그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 중에 어차피 사업자가 그만큼 부담한다면 군에서 수의계약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안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에서 물론 추가 비용은 덜지 않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도 강력한 독립채산제 방식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었고 해서 건축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건물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 이미 들은 비용인데 다시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데 대해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철거진행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현재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군에 기부를 하거나 자진철거하거나 이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사실 올해 10월 개최한 반시 마라톤은 공동주최로 청도군 과대구일보사가 공동 주최가 되었고, 공동주관은 청도군 생활체육회, 청도군육상경기연맹과 대구육상경기연맹연합회 3단체가 공동주관을 했는데 거기 대구일보사가 공동주최로 참가하게 된 것은 작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경기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대구일보사에서 청도군에 공동주최를 제안해서 협의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획사는 대구에 있는 대구육상경기연합회에서 기획사로 하게 된 것은 밀양시에 경기를 개최한 기획사가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밀양시에서 잘해오는 마라톤 이라고 청탁을 했고, 잘해오는 업체에 군에서 섭외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 과정 중에 대구에 육상경기 연합회에서 참여하기를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해온 것을 담당부서에서 검토해본 결과 창원에서 해온 업체는 밀양에 있는 경기는 이미 정착화가 되어 있었고, 행사 운영, 진행에는 아주 잘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 경우는 정착화 되어 있지 않고 2회째 개최 하다보니까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대구육상경기연합이 전국에 마라톤 연합회에 가입해 있고 또 동호인들을 많이 끌어 드릴 수 있다, 이래서 생활체육쪽에 관계있는 마라톤 대구육상경기연합을 기획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이 아닌 청도군 생활체육회가 주관이 되었는데 반시 마라톤 자체가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청도군 생활체육회 같이 참여 한 것 같고, 그리고 육상 경기연맹은 그 앞에 연도에는 거기서 일괄보조금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생활체육회로 넘어갔고 청도군육상경기연맹은 같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시마라톤, 반시축제?

과 자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실과소, 읍면에 자료를 내어서 잘된 점, 문제점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