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15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권기한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오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우리 공직자는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 고객위주의 감동민원 행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2011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총무국장 권기한 기획예산실장 손재웅 총무과장 김성택 문화공보과장 이상규 종합민원과장 김외철 세무과장 최삼균 문화회관장 정만식
김진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김진출위원장
예.
박진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예.
박진홍위원
전체 관계공무원이 계신 가운데서 짚고 넘어갈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감사기간에 의회에서 일어난 감사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다든지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고,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내지는 감사에서 발언된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책임소재를 가리는 정도의 유출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다시 묻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 잘 들으셨지요?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기획예산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쪽 8번에 행복서구 정책과제 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 업무는 지난 5대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구청장 선거과정에서 공약사항을 위주로 앞으로 2014년까지 임기 동안에 우리 구가 해야 할 주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써 사업현황은 7대전략 62개 과제가 되겠으며 전체 4년간 총 소요예산은 1100억 정도 추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5일 1차 보고회를 하고, 2차 보고회는 6월 29일 하였으며 2010년도 7월 13일 최종 보고회를 거친 후 현재 확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행복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심에 있어서 일정과 계획이 있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행복서구 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책자로 만들어진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홈페이지 내용은 워낙 양이 방대해서 용량 관계로 100%는 다 못하고 요약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이 1차, 2차, 3차 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신 것이 아마 최종 3차 보고서가 아닌 게 아닌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최종 3차 확정된 것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혹시 확정되지 않은 1차나 2차 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성기순위원
그럼 책자로 나온 것은 몇 차인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최종 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재정이 워낙 열악한 관계로 인쇄비를 줄이자 요새는 전부 모든 문서를 전산화하는데 이것도 하려면 몇 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최종분을 일단 발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1차나 2차 보고회 때 했는 자료를 보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초는 3차 확정된 분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해드릴 계획이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성기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서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함께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배포된 자료가 홈페이지를 보는 우리 주민의 인구보다 자료를 보는 사람도 꽤 많은데 다른 자료가 나와 있고 최종 3차 보고되는 확정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다면 자료를 만드실 때 충분히 최종된 것을 만드셔야지 예산이 없다면 처음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1차, 2차 그것은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하는 보고회를 하면서 간부 공무원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수정하고 2차 보고회 때는 1차 보고회 때 내용가지고 과연 이것이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3차에 가서 최종 확정을 했는데 1차, 2차까지의 보고회를 위한 자료는 외부에 배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신 것인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배포를 안 했고 문제는 3차 최종 확정된 내용을 우리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예산이 된다면 대량으로 배포를 하면 구민들이 충분히 계획을 인지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관계로 3차 확정된 안을 유인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무원들한테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놓고 이렇게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성기순위원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차보고, 2차보고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컴퓨터 못하시는 분 없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1차, 2차는 화면으로 만들어서 보게끔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받고 해야지 책자를 미리 만들어놓고 최종확정을 구민들한테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라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네번이나 클릭을 해야만 행복서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관심이 높아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던데 구민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큼 몇 번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행복서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끔 하시려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리고 최종 확정된 것이 제본되어 나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간부공무원들 회의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보고회의 내용 자료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부 공무원이 보고하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한데…….
성기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회의장 시스템을 예산만 된다면 요새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특히 언론에 보면 청와대도 회의할 때 컴퓨터 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토론할 적에 간부공무원들이 보기 위한 유인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대량으로 몇 천부 배포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는 기법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회의시스템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판단합니다만 다만 현재로써는 우리구에는 회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3차 확정된 계획안을 유인물로 배포해서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예산상 그렇게 못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행복서구 프로젝트가 제일 앞 화면에 안 뜨는 부분은 전산운영팀과 협의해서 앞뒤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민들이 일상생활과 가장 적합한 내용들이 팝업창으로 제일 먼저 뜨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주로 그런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순성이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일반 대다수의 구민들이 접근성이 좋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불가피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성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차에 확정된 것을 인터넷에 정확하게 앞면에 올려주시고 책자를 할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인터넷이라도 3차 확정된 부분을 올려달라는 말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3차 확정된 것을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안 맞다고 하니까…….
성기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는 삶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야하고 관심이 많아야 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알려지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팝업을 띄워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민이 관심을 갖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안을 올려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7대전략 62개 과제 하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고 앞으로 서구가 계획되어가는 모든 면을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구청장님이 선거 때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나의 과시형으로 하지 말라는 성위원의 말씀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명확히 정리하셔서 3차에 확정된 부분을 전면에 올려주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컴퓨터 관련 전문직 아니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숨겨져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접근성이 쉽도록 개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교체위원 명단 그 다음 서구발전위원회 위원 직업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그래도 박진홍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에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발전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과연 서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박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회의하고 돈은 나가는데 서구발전위원회는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 상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가 있으면 서구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전되어 가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안을 저한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실장님, 지금 정년이 얼마 남았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내년 6월말에 정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년도 안 남았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기간에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국장 승진 이번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사권자의 권한을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셔야 되겠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누구나 사람의 기본심리는 다 같지 않겠습니까?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조정을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3국 1실 14과 68담당에서 3국 1실 14과 62담당으로 했잖아요? 기구조정은 어떨 때 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과단위 이상의 조직에 필요한 경우는 대구광역시 서구 직제관리규정 조례가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합니다만 담당조정은 내부방침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부방침에 의해서 기구조정을 하는데 지금 무보직 담당이 몇 명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체 16명인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옛날에 보직을 줄 때는 기구개편을 거기 맞도록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어느 하나는 잘못된 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보직 16명이 발생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본다면 매우 적습니다. 타구에는 55명, 60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인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예산 횡령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동에 2담당제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쪽 담당을 폐지하고 실무요원을 투입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부 자치단체는 안 한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는 지침에 의해서 담당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급의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 상태에서 담당만 폐지하다 보니까 담당으로 볼 때는 과원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인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때도 주민센터에 6급을 2명 둔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때 이야기 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시길 안 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추진현황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했고 일부 안 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고.
태상
임태상위원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안 했는 데는 내실 있게 운영을 정책권자가 잘 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6급이 승진을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기구조정을 해놨다가 다시 오너가 바뀌어서 그런지,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또 다시 무보직 담당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실무자의 힘의 논리에 따라간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이 업무를 그 당시에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서 동에 실무6급으로 전환하는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제가 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마침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저는 소신이 이렇습니다. 물론 제 뒤에 6급 담당이 몇 사람 앉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 같으면 5급입니다만 6급만 되어버리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관리자의 기능에서 한 사람의 관리기능이 최소한 부하를 8～9명 정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정선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 담당1명에 직원 2명 이런 조직은 과감하게 통폐합함으로써 6급을 실무6급으로 전환하자.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68담당을 할 때 조정을 잘 했어야 되지 그때 해놓고 62담당으로 줄였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아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68담당을 만들어놨으면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야지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해놓고 이제 또다시 3국 1실 14과 62담당으로 줄였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고요.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서구 정책과제 이번 구청장 임기 내에 하는 사업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실현가능하겠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안 어렵습니까? 모든 계획이 100% 다 시행하는 그런 계획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50%는 달성하겠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상당수는 수치적으로 50이다, 40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수는…….
태상
임태상위원
실현가능한 계획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구비, 시비, 국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실현가능성이 20～30%도 없을 거 같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정책을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한 집행율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그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시행정, 쉽게 말해서 보이기 위해 하는 행정, 알맹이 없는 이름만 거창하게 지은 것은 하지 말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한번 봐주세요. 상사업비 2010년 받은 내역을 써놨는데 상사업비 1억 2000만원 받았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내역대로 하면 돈이 많이 남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남는 것은 일반세입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일반세입으로 잡았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성기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집행내역을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성기순위원
상사업비 남은 것을 그쪽으로 했다는 것이 집행이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집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된 것을 집행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뽑다보니까 물론 합계하면 1억 2000만원이 안 됩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나머지는 세입으로 썼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로써는 일반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입으로 잡은 것이 맞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추경 때 일반재원으로 세입을 새로 편성해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사기진작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금액이 몇 억되는 거 같으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낸다든가 이런 사업에 투입할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사업비를 받아오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다보니 상사업비를…….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의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데 그런 장학회에 보태줄 생각은 없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방안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시상금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시상금과 상사업비는 별개인데 시상금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상금이 2000만원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시상금 같으면 일부는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쓰고 일부는 장학기금을 낸다든가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작년에 복지사업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500만원 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상사업비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최종결정권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부패Zero Clean서구추진 하는 거 있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획예산실에 나와 있던데 그 업무추진상황이 기획예산실 소관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특수시책 사업이라는 것은 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특수시책이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 중에서 이 업무를 우리가 뭔가 특색 있게 집중적으로 해보자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수시책으로 관리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부패Zero Clean서구추진 하는 것이 감사계 기본업무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서구는 특색 있게 해서 전국에 Clean서구로 이름을 날려보자 해서 추진한 것인데 작년에 2위를 해서 시상금도 많이 받고 했는데 금년도도 역시 한 번 해보자 하면서 부패Zero Clean서구추진을 특수시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예산실 업무에 하면 되지 특수시책에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업무의 특수시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 토론회 개최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누구 만났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부구청장님 주재로 했는데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느냐 일반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대화하기가 안 쉽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야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일반8급이나 9급 직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런 기회도 잘 없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간부공무원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니 이것이 진짜 직원들의 진정한 의견이냐? 중간에 왜곡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실무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실무직원 16명을 만났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8급, 9급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중에 일부는 있어서 해당부서에 시행토록 통보도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에는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자료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자료를 주세요. 만나서 뭐 어떤 것을 접목시켰는가. 이상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실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초선이라 질의가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감사자료 35쪽 서구 장기발전계획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건수 47건, 완료된 건수가 11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53쪽을 보시면 과목에 401-01 이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왜 이것을 풀예산에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풀예산이라고 공통경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나 새로운 시책수요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관리하면서 해당부서에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비산6동, 원대동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인거 같은데 동에 있는 직원들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배정을 안 해서 그런지 이것이 풀예산에 들어간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구하는 대로 100% 편성을 못합니다. 편성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노력해서 땄는데 풀예산에 쓸 것을 왜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올려줘버리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합니다만 공통경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수요예측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안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서 해놓는데 그 돈을 1월에 바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안 맞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때그때 전체 연간 예산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된 잔액을 비교해가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는 사업인데 도저히 사정이 안돼서 편성을 못해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풀예산 가지고 해결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전에 당해연도 본안 심사할 적에는 잘라놓고 돌아서 그 다음에 풀예산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풀예산에 집행의 여유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상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주고 합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 동 예산 같은 것은 아예 무시하고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때그때 풀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동 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무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에 각 부서는 서로 업무성격이 다른 반면에 동에는 보면 업무집행성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특정 동에만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다른 동하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도저히 이것을 안 하고는 안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해서 동에 집행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일동위원
앞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재원이 있는 거 같으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풀예산 구청장 생색내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제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했는 사업은 한 두건이 될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동장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쓴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풀예산으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동 형평성이 아니고 전부 다 불요불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 형평성을 따지면 내당2·3동, 상중이동, 원대동 주민센터 내당4동처럼 지어줘야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노후시설 교체하고 도색하고 그 다음에 단열이중창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안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안 하면 안되는 것을 동에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안 올렸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2010년도 집행이니까 아마 2009년말에 예산요구할 적에 대부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요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처럼 재원이 없어서 법정경비를 거의 70억 정도 편성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편성을 못했는 상황들입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구에 있든, 동에 있든 공무원들은 다 알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해야 되지 세입·세출 예산서가 해마다...... 물론 각 항목이 그렇게 실·과별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금액만 다를 뿐 똑같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자주재원이 많다면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꼭 필요했느냐 당연히 면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서구의 경우는 대부분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에 따라서 자동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 또는 법정경비 조직운영기본경비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여지가 없는 대부분의 예산이 그겁니다. 제로베이스라고 해서 검토해야 할 사업은 제가 판단컨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의존재원 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제로베이스할 만큼의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금년도는 세입·세출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만 2009년도 기준해서 저희들 자체 재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직원 인건비도 해결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자체재원이 없으니까 의존재원 예산 확보되고 되는 대로 그냥 갈라 쓰고 그것 가지고 하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감사자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업무추진비가 많잖아요? 업무추진비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크게 부서운영과 시책운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기관운영은 저희들은 해당 없고 그냥 기관장이니까 저희들은 기관장이 아니다보니까 기관운영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집행해야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간 협의라든가 다음에 상급자치단체의 업무협의라든가 또 시책과 관련된 외부 우리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나 민간인, 일반 구민들과의 관련 행사라든가 이런데 주로 사용됩니다.
박진홍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을 합니다.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다 합당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재정확충 협의차 간담회 2009년 12월 6일 기획예산실장 외 14명인데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재정확충협의차하는 것은 시예산 담당관실하고 수시로 만나서 업무협의차 예산담당관 직원들 전체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특별교부금 관련부서와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시 예산담당관 실에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산담당관실 직원 전체는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시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각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안 되어있고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분담을 하고 그 외 통상업무는 구별로 담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재정확충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했다, 그런 개념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시에 있는 예산담당관실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310만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그래서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성과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통상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협의, 또 특별교부세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 또는 그 후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고 난 이후에 고맙다는 뜻에서 만나고 주로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시에 각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이 시달되며 다만 우리 예산부서와 각별한 관계는 우리 구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재원재정지원금, 특별교부금 이런 것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주는 양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 구만 아니라 각 구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정도를 재정확충 위해서 썼다면 8개 구·군에 우리보다 재정상황이 더 좋은 다른 구까지 포함해서 거의 시예산 담당관실하고 밥 먹는 금액이 8개 구·군 합치면 거의 4000～5000만원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정도는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원 수는 시 예산담당관실 직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각 구·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달라고 수시로 밥 먹자고 하니까 각 구·군에 예산담당자들은 밥 먹기 바쁜 실정이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틀립니다만 거기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다 받기 때문에 시하고는 크게……. 다만 나머지 7개 구의 경우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박진홍위원
하여튼 재정확충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10월 20일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11월 4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11월 10일 조직업무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이런 부분들도 시책하고 상관이 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산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실 직속상부기관이 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 기획정책업무는 기획정책관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실 그 다음에 법무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관실 크게 4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때는 예산담당부서와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책기획관실에 정수관리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쪽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시의 부서와 하느냐 조금 틀립니다.
박진홍위원
구정현안 업무 이것이 시담당자들하고 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시도 있고 11월 4일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하고, 실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의 협조를 많이 받다보니 거기에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때그때 대상이 조금 틀립니다만…….
박진홍위원
잠깐만요, 11월 4일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11월 4일 증비서류를 좀 갖다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복무관련 간담회, 서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그 다음에 구정환경 순찰업무 의견수렴 사회복지직과의 간담회,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간담회, 동서무 담당자와의 간담회 이런 것도 시책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시책추진 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집행부의 대표부서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원활한 협의가 필요해서 한번씩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과의 간담회는 사회복지직 지난번에 장태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어떤 때 불만이 있고 어떤 것이 어렵느냐? 그래서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동 서무담당자와의 간담회,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준비 작업 전에 실질적으로 예산작업 하는 것은 전부 동에 서무담당자들입니다. 동에 서무담당자들을 불러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뻥튀기 예산이라고 할까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많이 신청하자 이런 풍조가 어느 부서든지 다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냉철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좀 요구를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우리 구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 어려우니까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 부탁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간담회는 8월 30일하고 9월 13일하고 보름사이에 두 번이나 했거든요. 두 번이나 할 만큼 방금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신 만큼 그런 내용들이...... 이것 점심식사 하신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점심식사 하시면서 24명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점심식사 아닙니다. 저녁에 퇴근 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밥 먹고, 술 먹고, 건배하기 바쁜데 이런 시책을 이야기할 기회가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이 대화하는 과정이 간담회처럼 계속해서 말만 하는 차원이 아니고 대화를 하다보면 술도 왔다갔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업무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거의 판공비 수준, 접대비 수준인데 구의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접대성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판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것은 그만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지침을 시달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워낙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그 기준에 현재 50%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게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 기획예산실 시책업무추진비를 720만원 집행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 돈은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다보니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기준보다 훨씬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4쪽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직원격려용 롤케익 다 돌렸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리고 2월 5일 직원들한테 명절 선물구입해서 돌렸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7월 22일은 인사이동해가지고 또 같이 회식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리고 9월 13일은 추석날 직원선물 돌리셨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런 내용들이 크리스마스 전날은 직원 격려하고 명절에는 직원 선물하고, 인사이동하면 회식하고 거의 똑 같아요. 설, 명절에 우리 직원들한테 명절 보너스 나가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나갑니다.
박진홍위원
몇 % 나갑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본급의 60%입니다.
박진홍위원
기본급의 60%입니까? 수령액의 60%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기본급 플러스 수당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본급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직급별로 정한 기본급에 예를 들어 7급 20호봉 같으면 기본급이 200만원 2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60% 같으면 120만원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공무원 급여체계에 명절 휴가비, 명절 보너스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장의 재량행위라고 판단됩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각에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있는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내부사에 오랜 관례가 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저는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주머니를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명절에 간단하게 1인당 만 몇 천원 정도 되는 선물 하나씩 돌리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나 묻고 싶은 게 직원들을 위해서 부서장에게 주어진 업무추진비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아닙니까? 그런데 보너스를 본봉의 60%를 받는 이미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이렇게 꼭 생색을 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설, 명절 직원격려, 인사이동 때나 똑같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조직 내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흔히 하는 얘기로 가는 밤 오는 밤 하면서 대부분 부서가 환송회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연 우리 조직사회가 그렇게 삭막해서 되겠느냐 하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진홍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돈 아니니까 직원들 인사이동 있으니까 회식하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 말고 시책과 관련해서 부서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51쪽 봐주십시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관련해서 같은 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제출하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공통관리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매월 봉급나갈 적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급이 있고, 직책급 수당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이 공통경비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해당부서에도 갈라주는 것이 되다 보니 집행내역에 나갔는데 인건비…….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그냥 월급하고 같은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직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님 같으면 월65만원.
박진홍위원
압니다. 아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급하고 같은 것이냐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하지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너무 세분화되어서 이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보수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수 십 가지가 되어서 저희들도 다 모를 정도로 수당 종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안 쉬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월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것을 보수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화시킴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박진홍위원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세금이야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금부담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보수로 넘어가버리면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해서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전부 보수 쪽으로 통합시켜 버리면 연금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세금 거둬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세금 때문에 월급에 포함되는 거 이런 내용보다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급여에 포함되면 그 급여에 따라 각종 후생복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도 다 세금으로 냅니다. 연말정산할 때 다 들어갑니다. 다만 연말정산할 때 안 들어가는 돈은 실비보상적 경비 예를 들어 여비 이런 것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만 여기 대민활동비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가계보조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 연말정산할 적에 전체적인 소득에 다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연금을 본봉에서 책정해서 줍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보수월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금법에 보수월액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수월액이 뭐냐 하면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금, 가계지원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따진다면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만 따진다면 연간 몇 천 만원 됩니다만 보수월액을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한 3천 몇 백 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연금을 주다보니 연금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총 보수기준으로 연금을 준다면 연금부담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공무원은 연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하고 같은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퇴직금하고 연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퇴직할 때 연금까지 계산해서 받아갈 수 있는 조건도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대상이 안 됩니다.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 퇴직수당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보다 엄청 적습니다. 이러다보니 노조가 반발해서 우리도 근로기준법 적용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해버리면 퇴직수당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직책업무추진비는 연금이나 퇴직금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방금 기획예산실장님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퇴직연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국가 재정이나 또 신분보장을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부도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 위험성이 없다보니까 이 정도는 좀 참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노조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진홍위원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는 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따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매월 1일날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집행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매월 1일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순제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종자돈 같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같이 쓰지 않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여담을 하겠습니다. 아주 유수한 업체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제 후배가 있는데 지금 회사가 부도상황에 있고 월급도 안 나오는데 출근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월급도 안 나오는 회사 왜 가느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하는 얘기가 “선배님, 그래도 거기 가면 전화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염두에 두고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에 아까 얘기가 많이 된 세무과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유공공무원 국내연수자 참석자 명단, 그리고 지방세과세제도 비교시찰 연수 참석자 명단과 비교시찰 연수에 출장복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7쪽에 보면 노란종이 13번 각종단체위원회, 협의회 포함 현황과 명단 및 구체적 운영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13번 항목에 있는 항목제목하고 25페이지에 있는 13번 제목내용하고 글자수가 다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목 말씀하십니까?
성기순위원
예.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각종 단체 현황과 명단 및 구체적 운영내역, 25쪽에 13번에 각종 단체 현황과 명단 및 운영내역 글자수는 틀립니다만 기본적인 뜻은 같은 거 아닙니까?
성기순위원
제가 25쪽 13번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은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목이 다르다는 것은 구체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민원인이 이렇게 했다면 제목이 틀렸기 때문에 다른 서류를 떼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목록하고 실제 내용의 명칭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각종 단체의 명단에 보면 운영실적하고 명단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명단에 위원회가 임기 시작일이 2009년 10월 1일부터인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임기는 각 위원마다 다 틀립니다. 중간에 위촉된 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기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명단에 계신 분들이 운영실적이 있는 내용들을 다 하신 분들인지 아닌지 이 자료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금 명단은 작성시점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을 작성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임기는 위촉일자가 같은 경우는 물론 같겠습니다만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사퇴해서 새로 후임으로 들어온 분도 있고, 또 같은 시기라도 위촉일자에 따라 상호 틀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작성하는 시점에 있는 명단을 여기에 수록한 것입니다.
성기순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촉해서 임기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을 보려면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인지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전혀 확인이 안돼서 위원회가 운영실적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 자료로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작성방법의 기법상 문제인데 물론 위원 개개인별로 이 사람은 몇월 몇일 위촉해서 현재 임기가 얼마큼 남았고 앞으로 언제까지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 대략 지금 현재 내놓은 것은 직위, 성명, 성별, 직책 정도를 위주로 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경우는 주소하고 연락처까지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작성과정에서 개별적인 위촉현황까지 다 필요했다면 해드렸을 것인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별로 어느 위원은 몇월 몇일 위촉해서 얼마 했는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개인별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위원회 임기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해져 있고 지금 3년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어떤 조항이 신설되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위원 중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존치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도 존치기간을 명시한 조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자문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계속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법령이 바뀌어서 관련 근거가 없어지면 이 위원회는 자동으로 폐지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조례는 계속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통폐합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중앙정부가 지침 시달을 할 적에는 상당한 수의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중간에 변경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각종 법령에 강제 규정 강행사항의 위원회냐, 임의위원회냐 처음에 할 적에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법령상 검토과정에서 강행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없다라는 내부방침이 변경되어 다시 시달되는 바람에 그 당시 20 몇 개를 없애려고 작업을 다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6개인가 8개밖에 통폐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행위원회도 유사한 위원회끼리 통합할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위원회가 현재 56개가 있는데 30 몇 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덧붙여서 세무과 상사업비 받은 것처럼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 서구청만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이라서 8개 구·군 2009년도 상사업비 내역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타구의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전부 공통입니다. 자료 중에 지방세 홍보물 및 안내물제작, TV를 통한 주요시간대 자막광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두 가지는 각 8개 구·군이 공통부담했는 것을 배분비율에 따라 우리가 부담한 것이고 유관공무원 국내연수 지방세 과세제도 비교시찰 연수는 세무과 자체 계획을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구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에 두 부분 지방세 과세제도, 비교시찰 이것은 시가 주관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세 가지는 8개 구·군이 똑같이 공통으로 같이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내부방침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성기순위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 내역을 서구청은 2009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받은 것이고 8개 구·군의 내역을.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2쪽 204-03 대민활동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과거에는 정보비라고 했습니다. 정보비라고 했는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관련된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월 20일 지급되는 봉급 외에 매월 1일날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민활동비, 교통비,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집무수행경비 여러 가지 종류에 포함되어 나가는 경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간인들과 재회를 한다든가 같은 공무원들끼리 만나든가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칭이 정보비라고 했다가 앞에는 특정수행 활동비로 바뀌었다가 중앙정부가 명칭을 그때 시대 따라 바꾸고 지금은 대민활동비라는 명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1일 다른 수당하고 같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대민활동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매월 1일날 공무원 개개인한테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돈입니다. 공무원의 보수 중 수당의 일종입니다.
성기순위원
다음은 52쪽 재배정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준비인원 전입에 따른 예산액 부족이라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예산이 문화회관하고 구본청하고 독립된 예산이다 보니까 문화회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이회관 개관에 따라 직원이 몇 명 전입 갔습니다. 물론 다른데서 온 것은 아니고 구 본청이나 동에 있던 직원 몇 명을 그 당시에 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운영에 필요하니까 4명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을 내다보니까 문화회관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직원이 전입을 왔지요. 전입을 오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나니까 그것을 더 달라 해서 문화회관에 재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성기순위원
어린이도서관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면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언제 어린이회관이 준공이 된다라는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통상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날씨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또 겨울인 경우는 많이 추우면 동파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 내리고 이러다보면 실제 준공하고 계획상 준공하고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자꾸 유동적이다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해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 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전에 10월인가 개관준비는 다 되었고, 준비요원으로 직원들을 미리 2명인가 3명인가 보냈습니다. 보내다보니까 문화회관에서는 없던 직원이 더 들어오니까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더 늘어나서 돈을 달라고 해서 공통경비에서 재배정해서 문화회관에 돈을 내려줬습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그것조차도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거기에 제대로 편성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데 가 있거나 예측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만큼씩 있는 것은 일하는데 있어서 긴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편성하지 못한 문제는 아까 박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전체적인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당초부터 얹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저히 재원이 부족해서 못 얻고 추경 때 주로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 결산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돈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원이 얼마다라는 확정이 되면 미리편성이 가능한데 예산작업은 9월쯤 합니다. 물론 의회 넘어오기는 11월에 넘어오지만 9월부터 작업을 해서 11월, 결산은 11월 31일 기준해서 그 다음해 1, 2월 때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될지 잘 모릅니다. 모르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전제하에 한다면 당초부터 예산을 다 올려주면 돼요. 그런데 다 올렸다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연말결산해보니 예상보다 줄어들었을 경우에 나중에 결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은 소극적으로 실제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될까 싶지만 100억을 안 잡고 40억이나 50억 잡다보면 그만큼 예산의 운용폭이 줄어지지요. 줄은 만큼 일부 예산은 편성을 유보합니다. 유보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결산추경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법상 차이지 결과적으로 안 쓸 돈을 썼다든가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법상 실제로 그런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53쪽 307-03에 국민운동단체 각동 사회단체보조금 해놨는데 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문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성기순위원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통상 행정용어로 국민운동단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자연보호협의회도 역시 국민단체고 한국자유총연맹도 국민운동단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 그런데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우리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과거부터 새마을,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이것이 주축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통상 국민운동단체로 쓰고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자유총연맹도 역시 국민운동단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기순위원
자료를 만드심에 있어서 잘 못 알아보게 만드신 거 같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상 저희들이 관례대로 작성을 하다보니 특별한 의미 없이 그렇게 썼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제가 어제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대물이라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해도청에 근무하는 달라진 공무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 거기에 속한 주민이나 국민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책임감이 느껴지는 어제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위에 보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미편성 예산이 41억원으로 편성하지 못했다고 했지요? 16쪽 상단에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편성 못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올해 9월 3일자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미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했는 부분적으로 도저히 편성이 불가능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사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올해 도저히 줄 수 없다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주겠다고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당2·3동 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4억 6000만원 미편성 이것은 지난번에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공공근로 담당하고 직원 2명 세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은 공공근로 지방구비 부담분을 못했는 만큼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그만큼 공제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하고 상당 시간 난상토론을 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 당초예산 미편성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자, 우리 구가 이렇다. 그 다음 직원들 예산서 한번 봐라. 단 돈 1000만원짜리 공사하는 예산이 있는가 봐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부담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되겠느냐, 내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설득을 해서 좋다, 그러면 내년도에 삭감하는 것은 안 하겠다, 그 대신에 내년 2011년도에는 100% 반영해달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억 5000만원 예산을 벌은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는 100% 해달라고 하는데 역시 내년도에도 다 못하고 내년도 공공근로 구비부담 1억밖에 못 얹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법정경비는 내년으로 미뤘고, 내당2·3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은 편성을 못하고 다른 것은 그렇게 해결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청사 화장실, 구청사 엘리베이트 이것도 역시 편성을 못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구청 엘리베이트하고 화장실 설계비는 벌써 들어갔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설계비는 그 당시에 예산편성 했다가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바람에 집행 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미편성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도 현재 상태로써는 올해 수준하고 미편성액이 됩니다. 64억 정도 미편성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11년도 예산도 미편성이 64억 정도 되는데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금년에 우리 서구가 빚을 다 갚는다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편성 금액도 64억이나 모자라는데 채무잔액을 어떻게 무엇으로 갚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채무는 갚는다는 전제하에 64억 정도 모자랍니다. 만약에 채무를 안 갚게 되면 54억 정도 모자라겠지요. 문제는 이 채무가 금년 연말까지 다하고 나면 11억 2000만원인가 남습니다. 1년에 4번 나눠주는데 마지막 4분기 갚아주면 순수 남는 것은 11억 2000만원 남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다 갚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안 갚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율이 일반 개인도 은행에 돈 빌려 연체되면 연체이율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은 재특자금에 융자가 연3.5%인가 이런데 만약에 연체가 되어버리면 10 몇% 뗍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것은 안 갚을 수가 없다, 갚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채 포함해서 약 64억이 모자란다 그렇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부채는 갚는 전제하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지, 부채 포함해서 64억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예산에도 41억 정도가 모자랐고, 금년에도 64억이 모자랐다면 예산편성 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세입 범위 내 세출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데 현실적으로 세입 범위 내 세출편성해서는 구가 운영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지만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개인한테 수익이 돌아가는 기초생활보장금 수혜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보육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꼭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하라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언젠가는 이것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세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할 때 구청장님 답변에 모자라는 예산은 상부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이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이 시 특별교부금의 재원조정교부금 내지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재정지원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한 30억 정도를 요청해놨는데 시도 엄청 어렵습니다. 막상 대화를 해보면 돈 달라고 하기엔 입이 안 떨어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소한 30억 정도를 달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장님 답변에 해놓으면 다 받아올 수 있다고 했으니 노력하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기존 우리가 받은 돈이 있습니다. 받은 돈 집행을 보류하고 그것을 재정지원금으로 돌리는 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2010년도 9월 3일 임태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당2·3동주민센터 부지건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물어보면 자기들은 예산을 다 올려놨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뺐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볼 때 안그래도 전시행정이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내당2·3동 청사를 1순위로 지어준다 그런데 지금 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도 예산서를 보고 왔는데 예산에 이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왜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을 뺐느냐, 물론 돈이 없어서 뺐다, 답변은 간단한 것인데 그러면 애초에 2009년, 2010년도에 임태상 위원님이 질문할 때 아예 돈이 없어 못해준다 그 당시 잘랐으면 지금 내당2·3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른 방안이 나왔을 텐데 이것을 세월만 끌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예산조정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없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상태로서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할 재원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총무과는 자기 업무에서 일단 예산만 올려놓고 떠넘기고 기획예산실에 오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세월만 질질 끌 것이 아니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확실하게 보고하세요. 주민의 입장에서도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을 만나면 이것을 다 해준다고 해놓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미뤄서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뤄서 계속 세월만 끌고 2년 후에 또 선거인데 그때 또 이용할 수도 안 있나 그렇고, 예산이 없으면 솔직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다른 방안을 해 달라, 방안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종적인 판단은 구청장님입니다만 참모기능으로서의 판단은 총무과에서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판단해서 총무과 측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사업을 보게 한다든가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것은 총무과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직원들이나 과장들은 구청장이 답변을 일단 다 해 놔서 무조건 해준다 이겁니다, 말로는 해준다 하고 실천은 하나도 안 옮기고 세월만 자꾸 끌고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2억을 남긴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현재 2010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예산요구가 명시이월 삭감 들어올지, 삭감요인인지 명시이월 하는지 제가 판단컨대 명시이월 쪽으로 요구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한번 봐주세요. 목표관리제 운영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목표관리제는 4, 5급을 대상으로 연간목표를 설정해서 그 성과를 측정해서 나중에 연봉에 반영합니다. 다만 5급은 연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연봉에 반영은 안 되고 근무성적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그것가지고 반드시 성적순위가 아니고 참고로 활용하고, 4급은 목표관리제 성과 적정도에 따라 연봉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평가는 중간평가가 7월에 있고, 12월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그 종합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해 4급 공무원의 연봉이 결정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평가는 기획예산실에서 작업은 하지만 최종적인 평가결과에 따른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몇 점 이내 가산점,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몇 점 이내 가산점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나오고 그 최종점수 가지고 다음해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 다음해 연봉이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연봉이 봉급 외에 평가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4급부터는 연봉제니까 바뀝니다. 연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줄어진 상황이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08년말 평가에 의해서 2009년도에 줄어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증액된 분도 있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5급은 근무평정에 채점이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근무평정에 참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점수는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성과목표관리제 순위가 높으면 결과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결론이고 거기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근무평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점수일 때는 이것이 높으면 5급이 채택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참고라는 것은 그냥 보고 치운다는 말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우리 내부규정상 목표관리제 순서에 따라 근무평정점수를 몇 점 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잘 해도 구청장님 마음에 안 들면 관철을 안 시키고, 마음에 들면 관철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잘 했으면 관철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한 것은 관철을 안 시킨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돼요. 내부규정상 규정이 없고 참고한다는 것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관리제하고 근무평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근무평정할 적에 목표관리제 성과달성도를 참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5급을 빼는 것이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급, 5급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하라고 지침이 있다 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연봉 책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4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느 정도 달라집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순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최하, 최상 같으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최상에서 최하로 떨어져버리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과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봉 반영은 총무과 소관이고, 목표관리제 평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 1000만원 차이 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차이 나도 연봉이 한 몇 백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급 정도 같은 경우에도 4급이 연봉 차이 나듯이 근무평정에도 참고한다든지 그래야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아이디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실행 중 사업이 2개 있고 실행가능성 사업, 실행불가능 사업, 그다음 기타가 있는데 실행가능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불가능 사업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공모로 채택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싶은데 이것 폐업신고 안 되면 발송 직원생일, 출산시 꽃배달, 이것이 무슨 아이디어라고 실행한다고 하고 주민을 위해 하는 것은 전부 실행불가능 사업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행불가능 사업 중에서도 실행불가능 원인이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있고, 여건상 불가능한 사항이 있고, 법령상 불가능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대는 대부분 예산과 관련해서 불가능한 것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3번에 양육비 부담 줄여 마음 놓고 아이 키우자 내당1동에 전경정이라는 직원이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봤는 경우는 공무원들 자녀 아이 낳으면 양육비를 많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결과적으로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야 서구발전이 있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지 실행가능한 이것을 가지고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이것이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짜투리 공간에 나무 심는 거 당연히 심어야 되고 동주민센터 우산비치 그것이 무슨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맨날 획일적인 그런 사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산 없다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대안책 마련하라고 했으면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나왔으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행불가능 사업 이런 것을 해야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위에 가능한 것 이것은 하나의 형식밖에 안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드릴 것은 13페이지에 보면 2009년 11월 24일 봉원희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질문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대구시 관계자 및 대구시장 또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몇 번 찾아가서 만났는지 만났다면 결과는 어떠 했는가” 그 답변에 보면 특별교부세 13억 7000만원 특별교부금 38억 3000만원을 확보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교부 주최의 차이입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거고, 교부금은 지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대구시가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 38억 3000만원을 받아서 뭐했습니까? 그 집행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우선 1월 13일 4억을 받은 것은 동네 체육시설 정비라든지 각 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에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비를 했는데 4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평리6동 서평초등학교 동편 도로건설에 12억을 받았습니다. 2월 20일 이것은 건설과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얼마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퀸스로드 앞 녹지대 수경시설 설치에 8억 받았습니다. 역시 5월 27일 같이 받았습니다만 완충녹지 내 산책로 조성해서 이현공단 사이에 폭50m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산책로 조성하고 조경시설한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3억입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 어린이전용도서관이 당초에 대구도시공사로부터 건물 짓는 것만 기부체납을 받는 바람에 후임자 입장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계획에 잡혀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는 최선이 아니었겠나 봅니다만 예산이 없으니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찾아가서 그 당시에 5억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각종 시설하는 예산 5억을 받았고, 그 다음 7월에 서대구공단 내에 공장밀집 지역에 도로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이것까지 봉원희 의원님 구정질문할 때까지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것입니까? 구청 전체 다 받은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구청 전체로 받는데 다만 돈을 받는 주체가 기획예산실입니다. 시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청 전체에서 교부금 받은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원대에 공원조성한 거 16억은 언제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재배정사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도 시에서 받았으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시 예산에 편성해서 시가 자기들 사업을 원래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줄테니까 우리 대신에 대신 이 공사를 해라 재배정사업이고 이것은…….
태상
임태상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전혀 편성의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걸 집행하는 것은 예산전용 아닙니까?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불가능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수차 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관공통경비 구청장 풀예산 그런 걸 가지고 동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해달라고 할 때 그런 것으로 안 씁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니까 실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예산편성될 때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우선 재원부분만 해놨다가 추경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돈이 생기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없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한 부분이고요. 기관공통경비의 가장 기본취지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책수혜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운용과정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당초예산편성 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 해준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공통경비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해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간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 말하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어봤자 1년만 지나가면 예산편성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라든지 청렴성 있게 하려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말하면 올해 예산에 안 잡혀있던 동네 보수를 한 개 했다,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도 지적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5～6개월 뒤에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하시고 맨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실장님이 내년 6월에 퇴직하시니 카리스마 있게 한번 해놓고 정년퇴임하는 것은 어때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는 소신이 확실히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하고 의원님들하고 맨날 싸워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계없어요. 싸우기는 왜 싸워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이 돈이 전부 다 의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한번만 참으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대로 잘 될걸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청장님이 해주는 것이나 우리가 해주는 것이나 똑같기는 똑같은데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놓으세요. 내년에는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콜딩시켜 놨다가 진짜 급한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성기순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성기순위원
예.
박진홍위원
자료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기순위원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를 주면 다 주셔야지요.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해야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37쪽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상사업비는 우리 구가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잘 해서 받은 거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다른 구에는 상사업비 안 받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다른 구에도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금액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사업비라는 것은 명색이 상사업비지 상급 자치단체에서 그냥 보너스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원래의 시상목적은 아니었는데 세정분야에 판단컨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좋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세정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환경관리과에 청소행정 종합평가, 세무과에 지방세 종합평가 구에서 받는 상사업비가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기초단체에 배분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다른 사항은 안 그런데 지금 세정분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일률적으로 안주고 1등 얼마, 2등 얼마, 상을 주는데 세정분야는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무슨 상이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부족한 지방재원을 어쨌든 간에 어디 사용하라고 정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풀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것을 불요불급한데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상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구민어울림 한마당에 1000만원 들어간 거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대구시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항목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보너스로 주는 돈을 가지고 왜 집행부 마음대로 돈을 씁니까? 지난번에는 상사업비 가지고 해외연수 갔다 왔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방세 과세제도 비교시찰연수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에 2명씩 해서 해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총무국장님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승인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안그래도 추경성립전 집행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합법적인 추경성립전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박진홍위원
예,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컨대는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문제화시키지만 우리가 행정절차상으로는 안 해도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회수 안 해도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내려온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예산승인은 어디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의회입니다.
박진홍위원
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못하면 집행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원론적으로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예외조항을 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뒀나 싶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가 이 집행한 예산을 승인을 안 했을 경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책임문제나 그런 것은 거론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은 합법적인 추경성립전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승인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의회는 그냥 승인해라, 거수기해라 이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집행부가 마음대로 추경성립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추경성립전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확충 및 우수부서 시상내역에서 포상금 상사업비 2500만원 받은데서 포상금 50만원 줬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 다음 세무과에 포상금 100만원 줬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시상금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시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자체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따진다면 시상제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를 좀더 잘하기 위한 당근책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시상제도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다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홍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이런데서 시상하는 부분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부서에 한정되어서 지금 이런 시상을 받는 부서가 세무과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다른 부서도 있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도 있었고 또 하여튼 몇 개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의회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상사업비는 세입 조치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한다라고 의견을 냈을 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컨대 지방재정법과 조금 상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허용을…….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을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그것을 남용하고, 예산을 전용하고 선심성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런 문제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만 그 외에 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것을 지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꼭 집행해야 할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세 홍보물 및 안내물 제작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바로 돈 내리면서 바로 집행했다고 시로 돈 보내라고 내려왔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실장님이 곡해하시는데요. 이것은 말하면 돈 주면서 떼고 주는 거잖아요? 상사업비 주면서 떼고 준거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절차는 거쳐야 되거든요.
박진홍위원
효율성이라든지 재량권 이런 것을 남용하지 말란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집행을 삼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가피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추경이 뭡니까? 경정예산에 더 추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개념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정확한 표현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에 추가하여 바꾸는 작업이 추가경정예산작업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원래 추경은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의 유동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추경 때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어떻게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런 관례적인 개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추경에 안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돈은 내려왔는데 금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되었고 추경에 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이 다음에 추경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된 사유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질의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추경 때 하겠습니다. 추경 때 어떻게 재원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례적인 답변, 의례히 추경을 하겠다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기정예산에 변경신청을 1년에 한두 번 무조건 하는 것이다라는 안일한 개념을 갖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운용에 있어서는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개념을 갖고 있어야 애착을 갖고 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추경 때까지 재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후임자가 있다면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자료보고 추가로 질의할 거 있습니까? 보십시오.
성기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내용에 보면 출장신청서를 주셨는데 출장을 가게 된 목적, 출장이 아니고 국내연수지요. 연수라고 하면 마땅히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연수를 가게 된 계기나 목적에 대해서는 있는데 추진목적, 연수대상,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의…….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결과보고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순위원
예.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무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실무 과장님이 그 관계를 상세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장
그것을 답변으로 하지마시고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성기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성기순위원
예.
김진출위원장
설명해봤자 연수 갔다 온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못하니까 원래 공무원들 연수가면 자기들이 연수받은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일기처럼 쓰는 게 있지요?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보통 우리 봉사단체도 연수 갔다 오면 다 있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초 연수계획을 수립할 적에 보고서를 업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수의 목적이 단순히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형태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해서 그런 제도를 안 하는데도 있고 그것은 연수의 성격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순수하게 배우러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잘 했다고 시상 성격으로 보내주면서 오히려 부담을 주면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생기면 역효과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연수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연수보고를 넣을 것이냐, 개별적으로 낼 것이냐 그것은 계획단계의 판단에 따라서.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것은 그냥 연수가 아니고 그냥 놀러 보내 주는 것이나 똑 같은 거라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제 그랬는지 연수계획서를 몰라서…….
김진출위원장
연수라는 것이 없고 그냥 보상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여쭤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임태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디어공모에 양육비 부담 줄여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자 이것이 불가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복지사업과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지만 예산이 구비나 시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할 수 있으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활성화시켜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서 불가능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사업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동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 중지
김진출감사위원
김일동 임태상 박진홍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