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양우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6대 서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서구와 미래로 도약하는 서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여 주민복지 증진 향상과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잘못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종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강석중 위생과장입니다. 안탁열 경제과장입니다. 김홍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양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 복지사업과장 안종태 위생과장 강석중 경제과장 안탁열 환경관리과장 김홍길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일정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해야 하지만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 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 진행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및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외 다른 분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주민과 선거에서 권상범 사무처장께서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방청하고 계신다는 말씀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장, 신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일리지 통장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거기에 관한 타 봉사하는 관변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그 마일리지 적립되는 데 관한 불만이라든지 불평을 들어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들어보면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관변단체라든지 아니면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센터 박경숙 소장님이 하는 그쪽만 이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가 쌓이면 해외에 연수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체 내에서 각 구별로 해서 봉사 많이 했는 분들 우선으로 해서 해외도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봉사센터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봉사하는 분들은 자기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타구의 사람들을 모시고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좀 참작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봉사단체에서 가는 관광성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외유를 한다면 우리 서구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원봉사센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의 개념을 안 두고 전체가 다 하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남구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봉사하는 분들은 우리 서구의 사람들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기들 고민을 얘기해 주셨고, 또 봉사센터 소장님한테 저도 직접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봉사센터로 봐서는 자기들 봉사센터에 와서 봉사 진짜로 해주는 분 그런 분들, 아니면 또 우리 구의 분도 많이 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매년 이어져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님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봉사를 해도 서로 기분 좋게, 진짜 보람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그거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봉사단 활동한 게 159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사센터에서만 하는 횟수입니까? 8588명이 한다고 했거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했는 봉사활동입니다.
김명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자기들 등록되어 있는 그 인원이라는 말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전체 325개 단체가 자원봉사단 소규모부터 다 합쳐서 그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봉사활동 했는……, 그건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활동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걸 말합니까? 8588명이라는 것이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런 분들이 마일리지를 자기들 통장 정리하는 것 자체도 구청에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 직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의 쌀독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게 지금 잘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운영하는데 애로라든지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쌀독 운영이 잘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쌀독 사용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그게 안에 있어서 못 갖고 가는 분도 있고 그게 사무실 안에 비치되어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초창기에는 밖에 내놓으니까 너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양도 너무 많이 갖고 가고 이래서 도저히 양을 맞추지를 못 해서 사무실 안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양도 어느 정도 낮춰서 주시겠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그게 푸는 기구로 해서 한 번 정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연세드신 할머니들 오시면 그런 기준을 안 지키고 자기 양껏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거 운영하는 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나 어디 지원받는 데가 더러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로 가끔 쌀을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각 동에서도 동 자체의 독지가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조금씩 협조를 좀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보람된 일이니까 모든 활용하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4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네요. 여기 제일 하단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한테 도우미가 집에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것이나 우리 도우미들 보내주는 것이나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가는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의 직원도 있고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간호사분들.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혈압이라든지 각종 기초적인 의료분야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또 욕창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봐드리고…….
김명혜위원
우리가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은데, 또 자매결연 맺어서 방문해서 돌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대학 학생들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김명혜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더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한 분이 많이 받는 것보다 골고루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68쪽에 쪽방상담소가 원대동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 쪽방생활인이 279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생활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말하자면 주로 여인숙이라든지 하숙집 이런 데를 보면 방만 있는 것 안있습니까?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못 되는, 화장실 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북부정류장 주변하고 반고개 주변, 또 원대동 거기에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실은 원대에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대동에요.
위용복위원
쪽방생활인들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여기 시설위탁소에서 전체적인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대구쪽방상담소는 대구시 전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여기 대구쪽방상담소에서 대구 전체를 관리합니다. 대구시 전체 쪽방생활인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279명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의 쪽방생활인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지원하는 게 뭡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생활인들한테 주로 취업이나 의료라든지 또 취업알선, 자립할 수 있는 자활사업장을 운영하고 주로 상담 내지는 그런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쪽방생활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법적으로 정립이 되어있는 건 없습니다. 법으로는 그런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현재 상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쪽방이라는 게 개념이 아직 정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여인숙, 하숙집 같은 방만 있는 그런 데에서 자기가 주거를 해결하고 거기서 식사도 스스로 해결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방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별개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도 참여를 하고 또 공공근로를 참여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누구나 홀로 여인숙이나 홀로 사는 쪽방인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76쪽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금 1만 9858명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서 사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령연금 지급은 본인이 실수령하도록 합니까, 통장에 자동이체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입금합니다. 계좌입금하는데 지금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동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여기서 중지를 시킵니다.
위용복위원
사망신고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로 사망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싶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물론 이런 걸 악용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일선에서 1년에 한 번쯤이라도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각동 주민센터에서 통상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때 무단 전입·전출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망했는데 신고를 안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사망을 하고 신고를 안 한다든지 숨기면 모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민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원봉사자대회를 올해도 11월 3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1년간 했는 분들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표창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서구에서 오래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봉사를 아주 우수하게 했는데 주소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유로 그분들 표창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될 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 통장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시는 데 가서 마일리지 통장 적립은 대구시내 전체 다 가능은 합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8개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가시면 그건 적립이 가능하고, 우리 서구를 떠나서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우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서구에서 표창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에서 쭉 봉사를 많이 했지만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겁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은 서구에 봉사를 그만두겠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거주지를 다른 데에 옮기시더라도 그 단체회원의 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은 계속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자원봉사단체 명의로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한테는 서구를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표창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구청에서 표창할 때는 주소지가 아니라서 곤란하고 자체적인 표창을 할 때는 가능하다 이거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그분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기준에도 맞춰서 혼선 없이 그분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요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신다고 많이 힘드시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별말씀을요.
웃음
김재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공통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페이지에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일반현황에 사회단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달구벌자원봉사단 말씀하십니까?
김재진위원
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현황에는 빠져있는데 우리 달구벌자원봉사단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보조금 지원된 사업유형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하고 공중화장실, 이게 북비산로터리에 가면 2층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관련되는 사업추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지원사업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보조금 집행 지원에 보면 구정주요시책사업 및 시민의식 개혁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관련사업, 또 인권보호 권익신장,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다 못 하니까 이런 봉사단체에서 자기들 자부담 일부 포함시켜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일부를 보태서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은 북비산로터리에 보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아침에 건설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나오십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거기 2층에 달구벌자원봉사단에서 그걸 임대해서 거기 일부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북비산로터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에 현황에는 명시가 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나와 있는 각급단체 현황은 이게 달구벌자원봉사단의 경우는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봉사단체기 때문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김재진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시설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별지로 달구벌자원봉사단체 보조금신청요구서하고……, 보조금신청서가 별도로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거 별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 다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 어렵고 사기가 많이 저하된 거 알고 계시지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원활한 사무 추진 및 격려의 뜻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외에 우리 주무님들하고 같이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자리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와서는 전에 계장들하고 과장들 한 번 다 모셔서 밥은 한 그릇은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한 그릇밖에 안 하셨잖아요? 격려차원에서 두 그릇, 세 그릇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상숙위원장대리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달구벌봉사단에서 집 고쳐주기 한다고 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그거 없는 분들 대상이 되는 분들 해 주는 건 좋은데, 보면 주인이 충분히 집을 고쳐줄 수 있는 집인데 그런 집을 골라서 해 주는 건 왜 그렇게 하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주인이 능력이 되는데 여기서 집을 고쳐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김명혜위원
예. 그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원받고 자기들 이름을 내고 하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분들 하는 사업은 그냥 생색내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없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거야 얼마나 저희들이 격려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충분히 그 주인들이 되는 분들인데 그런 집을 조금 해서 자기들 생색내는 건 안 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없을 겁니다. 올해가 끝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엄연히 있고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 주는 게, 화면으로 비춰주고 하는 것을 보면 다 집주인들이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정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권고사항에 보면, 지원대상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과장님, 계장님 계시지만 오픈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달구벌봉사단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집행부의 수장으로 계시는 어떤 분하고의 어떤 관계, 그리고 선거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수장이 그 단체하고 친하다고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다고 보조금을 하지 않는……, 공공익을 보셔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1년 이상 공익활동도 많이 했겠지만 다른 단체보다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갔더라고요. 다른 단체 10년, 15년 한 단체도 200만원, 300만원인데, 이게 2009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여기 자료가 없어서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에도 300만원입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보조금관련해서 저희도 12월 9일부터 심사 들어가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청 받아서 심사는 내년에 합니다.
김재진위원
감안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고 주위에 칭송 받는 단체들도 보조금 상향한다는 게 어려운데 300만원에서 850만원이라면 약 200% 정도 맞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진위원
소신껏 우리 공무원님들 수장님하고 친하다고 업(UP) 해주고 안 친하다고 자르지 마시고 소신껏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격려해 드려야 되는데 질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재진 위원님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렇게 되면 제 표 몇 표 감해지는 거 아시지요? 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상숙위원장대리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복지사업과 감사 중에 함께 증인으로 채택, 출석 요구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1시에 증인 출석토록 미리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한 증인선서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한 감사는 오후에 시작토록 하고 지금은 복지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또는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설명하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1시에 출석 요구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만 복지사업과의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관련 질의도 함께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2쪽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2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2개소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사항을 좀 상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교실은 윤일성당에 노인대학이 있고, 서부도서관에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요교실하고 다른 스포츠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구비 25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 운영되는 곳보다는 우리 동의 경로당 지원은 가보니까 너무 무료하게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동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노인지회에 속해서 있습니다만 일부 경로당에 다른 단체라든지 기관을 연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주별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상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동의 노인정에 들러서 잠시 손뼉치고 노래를 해 보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별다른 그런 것 없이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들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3군데를 말하는데, 보림노인급식소가 평리6동의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이것은 복지관 별관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구·경북 홍익문화운동연합회 무료급식소,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리2동에 있는 것인데 보통 홍익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명혜위원
평리2동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평리2동 1107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당4동에 감삼공원 쪽에 있는 나눔터노인무료급식센터 여기 3개소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시비로 전체가 지원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원하는 걸 3개소로 넣어놨습니다, 업무보고에. 그 외에도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여기 보림이라는 건 불교재단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보림이라고.
김명혜위원
평리6동 센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복지관 별관인가 종합사회복지관…….
김명혜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불교재단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83쪽, 우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이것을 많이 하네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도와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유사한 게 또 있거든요. 방문돌봄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건 중복이 안 되나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횟수가 좀 틀립니다. 보건소에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방문 주기가 1개월에 세 번 가는 것 있고 또 6개월에 한 번 가는 것 있고 3개월에 한 번 가는 게 있고 이게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집중관리군이라든지 이건 자주 가고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한 번 가고, 신규관리군의 경우에는 1개월에 3회. 그래서 이런 대상이 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거동이 불편한, 결혼이민자 등 이런 취약계층에 하고 있고, 우리 돌봄종합서비스는 월 27시간이라든지 월 36시간으로 해서 바우처라는 게 있어서 자기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건 아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많으니까 중복되는 게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게 건강측정하고 영양상담, 보건소에서는 주로 약을 투약한다든지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사실 거기 찾아가서 부축도 해 주고 간호도 해 드리는 그런…….
김명혜위원
이건 개인으로 가는 수도 있지요? 개인끼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에 한다든지 주에 한 번씩 간다든지, 말하자면 관변단체 말고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매일 가주시면 더 좋지만, 유사한 형태로 사업이 되는 게 3개과에서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김명혜위원
조금씩은 틀려도 사업이 비슷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86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소년소녀가정이 두 명밖에 없네요? 이건 뭡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책정된, 사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듯이 책정된 인원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자기들한테는 피복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나가는,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정된 그런 인원이지요.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소년소녀가정들이 많이 없는 편이네요? 지원 인원이 적은 게 보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책정이 되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은, 전에는 4명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성장하고 다른 데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김명혜위원
책정된 사람이 2명이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4명이었는데 2명으로, 2명은 성장을 했다는 거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이 있고 소년소녀가정이 있고, 이것은 보호비를 1인당 월 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탁구장에 바닥 마루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분들이 나무로 된 마루바닥을 원하시는데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전체 사정상……. 그건 앞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풀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도 기획예산실하고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했는 것은 10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안 올랐습니까? 저도 보지를 못 했는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계상되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용복위원
풀예산으로 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풀예산으로 하도록 우리가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좀 시급한 일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구청에서도 뭐가 시급한지 판단이 안 되는가요? 노인들 무릎 통증을 자꾸 호소하는데 그것을 미룰 일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내년 초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런 게 자꾸 미온적으로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뭔가 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무슨 의지를 좀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간부회의 때라든지 거론을 해서…….
위용복위원
무엇을 노인들을 위하는 겁니까, 지금? 하여튼 연초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우리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시비, 구비를 해서 50% 되는데 사실 구비는 약 18%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4개소에 6200만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되는데 3100만원은 국비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2000만원, 우리 구비가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100만원은 전체 6200만원의 약 1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전부 6200만원으로 하기에는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기획예산실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는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부의 방침이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폐지하는 걸로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안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일부 자치위원회는 수입도 있고 하니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공부방 4개소 중에 실지로 잘 되고 있는 곳이 문을 닫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싶은데요? 그것을 우리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조로 나가는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운영비를 내려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예산을 좀 확보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조로 약 3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정도 선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30만원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 가요교실이면 가요교실, 강사수당을 일부 보탠다든지 그런 걸…….
위용복위원
구청 직원이, 사업부서가 이렇게 되면 틀리겠네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총무국에서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하여튼 내년에 4곳에 대한 지원은 일체 모든 게 끊기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국·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일단 끊기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건 그러면 다른 부서에 논의해야 될 문제겠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60세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
60세 이상인데 장애인들 중에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은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60세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60세 넘으면 관계없겠습니다만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용을 하게 되면 회원등록을 못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회원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접수할 때.
위용복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지 않고는 지금 현실로써는 어렵다, 이용하기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공식적으로는 이용하라 그런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쪽의 서구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장애인은 여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지금 복지사업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일단 장애인이라도 60세가 안 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위용복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13개소가 전부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시비가 지원된다는 그것 때문에 좀 늘은 것이고요, 지금 저소득 어린이들이 거기 방과 후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아동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200만원 이상, 적게는 200만원 이하, 지금 10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3개소는 가장 최근에 했는 3개소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신고를 해서 규정에 맞고 했는데 보고할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신고를 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동센터수를 내역을 보고하면 앞으로도 국비가 지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또 수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고제라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좀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냥 신고사항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처음에는 중간에 어느 지역에는 인구분포로 해서 몇 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많이 과중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근무하시는 계장님하고 주임님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
감사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봐주십시오. 개별 감사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문화가정 관련 단체별 사업내역을 자료 부탁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바빠서, 오늘 김 위원님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복지사업과 뿐만 아니고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관변단체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을 조합을 좀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없이 행사를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후죽순 많이 생겨서 연속성 없이 이렇게 단타성으로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다문화 관련 여러 파트에서 하는 것을 종합해서…….
김재진위원
종합해서 지도도 좀 해주시고 업무가 연속적,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선정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집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김재진위원
듣기로는 로테이션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도 좀 부탁드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이 50% 삭감되었던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50% 삭감되었던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하기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국비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국비를 다 못 받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기능보강사업 선정하실 때 어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하시면서 평점이라든지 정말 교육에 열의가 있고 잘 하는 소에 지원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청탁을 해서 어떤 보육시설에 줘야 되겠다 그런 것 없이 소신껏 진짜 필요하다는 데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우선순위 정하실 때, 지도 감독하실 때 데이터를 보시든지해서 좀 우월한 보육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시설의 명단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부터 시설장이 있는데, 총 5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장님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서구에 거주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비산어린이집에 한 분 이직하고 한 분 입사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비산어린이집에요?
김재진위원
예.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규정상에는 보고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서구 전체 보육교사 비율이 전체 41분 정도 계시는데 60%가 서구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좀 관찰해 주시고요.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 서구에도 보육교사들 채용관계도 가점을 주면 유입할 수 있는 인구가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할 때 위생과하고 합동단속하시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합동단속할 때가 분기별로 있습니다. 위생과하고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김재진위원
PC방 단속실적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씩 PC방에 가면 9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지도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드림스타트가 내실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격려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드림스타트 그룹 운영이 각 자치센터별로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내년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약 3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드림스터디입니까? 스타트가 3억이고 스타트는 완전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스터디는 올해 예산은 시의원님이 별도로 1억 7000만원인가 해서 처음에는 비산6동하고 7동하고 해서 3개동을 우리가 그때 시범동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비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재원조정교부금인가 내려와서 전 동에 다 하도록 되어 있었고, 올해도 시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침서가 별도로 없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강사료 주는 데도 있고 시설 수선비 쓰시는 데도 있고 이게 일관성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담당과장님께서 지침서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침서를 내려주십시오. 어떤어떤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저희가 이번에 각 동을 방문하니까 담당자분이 다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숙지 부분이 부족하니까. 과장님께서 업무지침서라든지 어떻게 활용도를 해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 강사수당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니까, 예를 들면 빔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는 예산이 올해는 있었으니까 지원하고 강사수당이 또 확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강사수당을 주고 다양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담당부서 자치센터 실 주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강사료로 나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비품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용복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그게 거리제한이 풀리면서 우후죽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래 지원해 준 보건복지부에서 64만 8000원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200만원까지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제한이 풀렸으니까 지도 감독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실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 좀 하셔서 선정하실 때 허가부분도 조금 빨리, 지역 아동센터는 순수 봉사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10명, 20명하더라도 인건비없이 간식비 부담을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저하고 약속하신 것 있으시죠?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재진위원
복지사업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서구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서구청소년수련관장 추병호
장태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하실 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장님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청소년수련관장님은 나가시고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출석해 주신 우리 청소년수련관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관장님께 직접 질의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단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얼마 전에 본의 아니게 위탁업체가 수정되었는데, 과장님, 우리 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용승계 관련은 다 매듭을 지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고용을 다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기간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법인에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인수인계를 하기로…….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약서에 고용승계 기간이라든지 개월수를 예시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현 근무인원을 고용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개월수는요? 어느 한도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현 근무인원을 고용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간은 따로…….
김재진위원
형식적으로 고용승계해서 나가라면 나가라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기가 본의 아니게 자기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가는 것 외에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협약서 쓰실 때 구두상 명시도 좀 해 주시고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받으셨지요? 복지단체에서 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거기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주 수입원이 수영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새로 받으신 분들이 수영 쪽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직원들이 그대로 고용이 된다면 그냥 운영이 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가 안 되고 본의 아니게 그쪽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심사위원회 할 때도 부의장님도 참석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셨는데 고용승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도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현 근무인원, 자기들이 계획서를 낼 때 그 사람들이 냈는 인원은 현재 인원보다도 많이 자기들이 그 인원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지금 현재 수련관에 근무하는 인원들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현재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다 희망하고 있어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얼마만큼 있다가 새로 인계받는 복지사업체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분위기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다시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그걸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고 자기들 운영 체제하고 안 맞아도 그분들 그냥 고용이 될 수 있고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추병호 청소년수련관장님, 앞으로 위탁이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몇 년간 하셨습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5년 10개월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번에 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지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그동안 저희 법인에서 많이 미력하고 이번에 선택된 법인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 법인보다 서구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더욱 더 잘하지 않겠나 싶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용복위원
추 관장님께서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솔직하게 무엇이 문제였고, 지나간 일들,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좀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솔직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보니까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우리 서구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청소년들이 아닌 우리 서구민들의 수영, 생활체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문화강좌, 그 두 강좌에서 수익을 올려서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구에는 지금 앞으로 2011년 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아마. 그동안은 재개발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많이 미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주위에서 떠나가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내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우리 일반 기업 같으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돈을 남기는 데가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서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것도 일반 기업만큼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구 조례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수익을 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어떻게든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음껏 투자도 하고 투자에 비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 기업이 아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자기가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투자는 못 합니다. 왜? 3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지만 기업의 운영을 봐서는 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앞으로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셔서 거기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 하니까 앞으로 법인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적자가 납니다, 수익이 다 안 되니까. 아마 우리 구의회에서도 물론 우리 서구재정을 봐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새로운 단체가 오면 더욱 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난번같이 지원이 나가야만 운영을 할 수 있지 지원이 안 나가고 법인에 맡겨놓으면 과연 그 법인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첫째는 기간을, 이건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3년이 아닌 좀 긴 시간을 줘서 법인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법인에서 수입을 올려야 되지 짧은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만 하고 그 법인은 만약에 다음에 선정이 안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좀 보살펴 주시면 아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잘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3년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3년 후에는 방침을 받아서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방침을 우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방침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3년으로 인해서 지금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 투자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이러한 이야기에 공감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물론 어떤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용복위원
3년 후에 보장이 안 된다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경영을 잘 못하면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위용복위원
만약에 이런 위탁받은 기관 업체가 뒤에 약 3년을 더 보장해 준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도 경영을 잘 했을 경우에, 연장을 할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평가 점수가 나온다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청소년수련관장님의 말씀은 어떤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설투자나 청소년수련관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말씀의 중점인 것 같은데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까 수련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지금 수영장에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고 다른 데에는 실지 수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되었을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능보강을 해주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국비 4억원을 받아서 보수도 하고 우리 구비도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을 좀 보완하고, 좋은 시설이 되면 손님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특별히,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정비했고……. 그래서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은 분명합니다.
위용복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크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안 보여서 참 답답했는데,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숙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6년 동안 고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경영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행사나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그동안 아이들과 우리 서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게 가장 보람됩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일은 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찾지 않고 주위에서 배회할 때 가장 안타까웠는데 그것은 우리 전문인력 지도자 선생님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청소년들 놀 데 없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했다는 게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난 시절의 행복했던 일과 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수련관에 와서 많이 이용하면 아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도 더욱 더 빛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우리 증인으로 출석하고 계신 청소년수련관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출석하고 계시는 청소년수련관장님은 돌아가시도록 조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관장님 가시기 전에, 29일 오후 2시에 수련관 새로 수탁하시는 기관과 우리 구가 위탁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수탁 받으신 기관은 협약서 내용상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수련관 업무를 위탁받도록 그렇게 협약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 현 시설과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협약서상에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으시더라도 협약서 내용대로 계약기간 동안은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12월 31일까지는 만전을 기해서 수탁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여하튼 우리 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시고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을 나름대로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와 또 그동안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협약 내용대로 12월 31일까지는 현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으로 출석하신 추병호 관장님께서는 이만 감사장에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은 감사장에서 퇴장하시지만 수련관과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 복지사업과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하고 확인할 내용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시고 확인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11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보수 및 예산 집행내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4억에 우리 구비 2500이 투자되어서 청소년수련관 보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계산서 좀……. 국비 4억에 구비 2500만원. 2009년도 같으면 결산서가 있는 것 같은데 결산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009년도에 우리 자료를 낼 때 3개월치를 내놓으니까 해당 없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2009년 자료가 2009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자료니까 상반기에 하면 여기에는 해당 없다고…….
김재진위원
결산을 12월에 결산보시는 거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결산이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2009년 10월 1일부터 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가 있겠네요? 자료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 유인물에 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림에 보면 “12월 회원접수를 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얘기는 12월에 신규로 청소년수련관 신청하시는 분들 활용을 못 하게끔 하면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저께 방문했을 때 그것을 붙여놔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홈페이지에도 수영관계는 접수 안 한다고 해서 지우도록…….
김재진위원
그러면 왜 이거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까? 안 봤으면 몰랐을 건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누가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진위원
우리 사무국에서 올렸습니까?
김명혜위원
아니, 누가 올렸는지는 상관없고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아까 오셨던 관장님께서 12월달에 수영장 운영을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말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새로 하는 법인이 다음 월요일 2시경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구청장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수영을 다른 조건없이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협의해서…….
김재진위원
인건비 조정은 가능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되면 12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에서 맡았다면 12월 인건비는 새로운 데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영 접수를 해야 되는데 옳게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물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김재진위원
그런데 아까 계실 때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묻는 데에서 일체 말이 없었잖아요?
김재진위원
그러면 결산은 11월 31일부로 결산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12월 31일부로 결산을 보시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31일까지……, 일단 지금 현재 추병호 관장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12월부터 아무 조건없이 새로운 법인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김재진위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결산보실 때 결산내역을 좀 꼼꼼히 보셔서 그 결산 결과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결산 내역서를 명확하게 세부내역서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협약서에 그게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냥 해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해지인데 그게 협약서에는 자기가 지시나 이런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90일 전에 우리가 통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90일이라는 건 해당이 안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그 자체가 안 맞고 12월에 본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운영을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1월에도 했고 12월에, 설사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셔야지요.
김명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지금 추병호 관장님한테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그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해 보셨어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수차례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끝까지 안 된다고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쪽하고 그런 이야기 도중에 잘 안 맞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12월부터 저쪽의 새로운 데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3자가 만나서 어떻게 하든 본인이 결국 못 하겠다면 저쪽의 새로운 사람이 하도록,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쉬어서는 안 되거든요.
김명혜위원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걸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위임받은 업체에서는 여기서 그것만 되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무 조건없이 자기가 맡는다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추병호 관장은 안 된다고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진을 다시 한번 협약…….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분들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 것이잖아요? 구청 것인데 조금 기분 상한다고 자기 책임을 다 안 해 주고 이런다면 …….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다시 거듭 강조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가 감정적으로 되는 건 안 좋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한 번 더 권유를 하셔서 좋은 결과 맺도록 권장을 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두 가지만, 김명혜 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체 선정 시 외압이라든지 다른 불합리적인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없는 사항이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결산볼 때 결산서에 부당하게 집행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부당금 청구도 가능한 사항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잘못되었다면 지적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신경 좀 쓰셔서 끝이 좀 이상하니까 저희들도 무슨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 보수 관련 예산이 작년도 결산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것을 한 번 보십시오. (담당공무원, 김재진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김재진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결산 좀 확실히 투명하게 봐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내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질의 더 하십니까?
김재진위원
잠시 자료 좀 볼 동안 다른 분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저는 청소년이 아니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5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3회에 350명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 3회 해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문화탐방도 갔었고, 그리고 또 3층 회의실에서 여성교육을 했는 그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따로…….
신상숙위원
여성교육을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는 모르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신상숙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신상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구청에서 여성대학을 몇 년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졸업을 안 시켰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올해는 여성대학을 예산이 그 당시에 편성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올해만 편성이 안 된 겁니까, 계속 있다가 없어진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작년부터 지금 여성대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저는 20기 여성대학 수료하고 지금까지도 회장을 하면서 회원들하고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성대학 회장으로서 활동을 해보니까 수료만 시키고 전혀 회원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여성단체 운영하는 것보다 여성교육대학을 나온 자원을 활용한다면 서구청에서 대단한 활용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또 하나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활용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진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대학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관리도 안 했고 이래서 조금, 지금 현재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상숙위원
현재로는 어렵지만 이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내년 2011년부터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여성대학을 다시 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여성복지 향상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요즘 우리 서구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다문화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성폭력상담소는 다문화가족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합니다만 성폭력상담소는 우리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상숙위원
지금 성폭력상담소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몰라도 다문화 쪽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 좀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그 부설 성폭력상담소인데 여기서도 전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상태인데, 저희들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영유아보육이나 여성복지나 노인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자녀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 부모교육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다시피 부모가 자녀한테 뭔가 잔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수긍 못 하고 아이들이 잘못된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교육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 형제간이 많아서 엄마나 아빠가 야단 쳤을 때 옆에서 다독거려주는 분이 계셨는데 요즘은 엄마 아빠가 그러면 자기가 혼자 그걸 해소를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도 자녀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그런 것을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되어서, 드림스타트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려운 초등학생 0세에서 12세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려운 분들 부모님들은 시간이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드림스타트 사업에도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소리 나는 부모되기” 이런 것하고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건강검진을 할 때 예를 들면 임실치즈마을에 갈 때 부모를 같이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도 홍보를 하고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료 받았는 거, 2009년도에 청소년수련관 보수 자료 지금 손대도 됩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4억 2500만원 쓴 세부내역서 가능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별첨…….
장태수위원장
지금 바로, 과에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과에 연락하셔서 관련 자료를 지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취해 주시고 정리되는 대로 위원회의 감사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 관련해서, 우리 서구노인복지회관이 몇 년도에 준공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3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준공 이후에 우리 회관에 기능보강공사가 있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은 기능보강이 특별하게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탁구장이 좁아서 당구장을 복지관 사무실 앞으로 옮긴 것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오전에 우리 위용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복지사업과를 비롯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위탁협약체결 이후에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기관에 대해서 기능보강공사가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또 원칙에 의해서 집행된다기 보다는 해당 시설의 단체장이, 시설장이 요청하고 또 그 요청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몇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 내에 있기는 합니다만 기능보강공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시설장은 누가 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구청장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구청장이시지요. 그래서 위탁협약체결하고 수탁기관에서도 기능보강공사를 요청하는데 우리 구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특히 노인복지회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준공하고도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노인들이 실제로 이용하시면서 불편했거나 혹은 아직까지 노후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설 이용을 하면서 어쨌든 이용자들의 편의사항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공사가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별다른 요구가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청취하듯이 이러저러한 민원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 요구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기능보강공사를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청소 용역을 지금 서구자활기관에서 하고 계시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2009년과 2010년도 청소용역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도 날짜 기준 그 차이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67페이지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하는 단위가 좀 바뀌어서, 2009년도에는 3개월치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작년하고 틀려서 기획예산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혼란스럽습니다. 3개월치고 2010년은 9개월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기한 명시를 해주셨으면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보시기에 좀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의회에서 미리 얘기가 된 것이긴 합니다만 추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 과에서도 한번 챙겨서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거 통일된 것인 줄 알고 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73쪽입니다. 동별 경로당 지원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경로당별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가 틀려서, 운영비 같은 건 다 같습니다만 난방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장태수위원장
난방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로당의 실평수, 그러니까 경로당 전체 건평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난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면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난방 면적이에요, 아니면 경로당의 건물 면적이에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난방할 수 있는 건물 면적을 말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좀 차이가 있는데,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공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건평에는 포함이 되지만 난방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난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의 전체 건평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기준으로 하는 면적 기준이 어느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경로당에 노인들이 사용하는 실제 면적입니다. 건평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건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실제로 난방비가 그 면적 비율대로 난방 면적이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평 100평인 A경로당과 건평은 80평이지만 80평인 B경로당이 실지로 난방하는 면적이 30평으로 똑 같으면 낭방비 지원 기준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기준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지침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보거나 혹은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 또 난방 면적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시는 회원들의 숫자 이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서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합리적일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지침과 현실의 차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지점은 현장에서 계속 건의해 주시고 수정을 요구해 주셔야지 상급기관에서의 탁상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소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기는 합니다마는 각 경로당의 실제 난방 면적을 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 주시고 혹은 난방 일수와 이용자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의 차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청소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1쪽,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해서 이자수익금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육성기금 설치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기금이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하는 이자는 지금 자료로 내신 걸 보면 2010년도에 520만원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만큼 이자 발생했나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내년도에 지금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하시면서 기금운용계획서도 같이 제출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서에 제출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세요? 지금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프로테이지가 3.3%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지금 이자예금을 해놨는데 3.3%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3.3% 금리인데 그렇게 금리 계산하면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에는 350여만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350만원으로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액으로 정책기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금액이? 91년부터 95년까지 기금조성하고 나서는 매년 1000만원씩 기금조성하고는 95년 이후에는 이자적립금을 이렇게 꾸준히 갖고 있으면서 현재 기금 조성액이 되었는데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제대로 된 정책자금으로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금확충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이자 수입으로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기준으로 했을 때 3.3%면 매년 350만원 내외에서 이 이자 수입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정책기금으로써 우리가 활용하기에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96년부터 우리가 기금출연을 일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이자수입으로 관련 정책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하신다면 기금확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물론 기금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매년 얼마라도 적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정상 지금 이것 외에도 더 시급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제가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일단은 계획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을 그냥 지금 제출하는 것처럼 익년도에 얼마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도 우리가 지금 원래 목표대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년 확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연동해서 지금 청소년기본법에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지도사는 위촉되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법에 이렇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알고 계신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청소년 자체.
장태수위원장
아니, 청소년들이 아니고 청소년과 관련된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할 수 있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우리 대부분의 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들을 구성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법에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기구를 통해서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업무파악이나 보고가 있으셔야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의 사정에 따라서는 또 편의있게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모법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검토해서 연찬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좀 감당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하시기가 많이 어렵습니다만 관리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 근무일지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게 2009년도 2010년도 연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단속한다고 해서 100%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주위를 환기시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관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진행하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거기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스케줄 매니저가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업무매뉴얼에 정해져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구청소년수련관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분이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2005년에서 2009년 기간 동안 한번 감독하신 적이 있는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기간제 계약직이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따로 점검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증감할 당시에 별다른 업무 매뉴얼에 따른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나요? 기록이 없으신 모양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저는 그 내용을, 종전에 해당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퇴직한 경우는 한 명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06년 말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도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고 2008년도에도 감독을 하실 수가 있고 2009년도에도 연중 감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해서 퇴직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납득하기가 힘들지요. 수탁기관에 임직원 고용변화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실 건데, 그러면 보고 받는 시점에서 이 임직원이 관련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우선 확인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임용 보고 시점에 점검해서 임용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별다르게 조치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도 보고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 조금 더 관련업무도 좀 숙지하시고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임용할 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여기 보면 21번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공사대금이 많기 때문에 입찰로……. 1억 2500 이것 말씀이지요?
김재진위원
예.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입찰한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에 보면 제가 번호를 대략 불러드리겠습니다. 3번하고 9번하고 12번, 그렇게 보시면 문제점 없는 것 같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2009년 상반기, 그러니까 초기에 집행할 때 수의계약을 그 당시에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런 조기발주 관계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일자별로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19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9번도 마찬가지. 그런데 12번에는 돈이 88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다 수의계약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진위원
이거 세 개 합하면 돈이 얼마 나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거 세 항목을 사업하면 3000만원 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별도로 이건 찜질방하고 강의실 리모델링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따로 했는 거 아닙니까.
김재진위원
그러면 3번, 9번 하면 업자가 같은데요? 누구나 봐도 이거 수의계약하기 위한 분리 발주로 보이는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이걸 보자고 한 이유는, 원래 계획에 없던 내용을 보자고 한 내용인데,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보면 업체라든지 인위적으로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들, 자기가 해야 할 일, 끝까지 하지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주 업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조금씩 챙기셔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 관련되는 부분도 제가 조금 명시를 했었습니다. 12월에 수영장 경영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고용승계까지 필요없습니다. 다 날리십시오, 계약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주지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어쨌든간에 지금 수영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뭔가 하면, 고용승계 부분에 보면 기존에 관장님, 그러니까 추병호 관장님 예하에 있던 직원들입니다. 머리가 안 한다면 몸도 못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허술하게 될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12월 31일까지 정상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용승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받아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받고 넘어가 주십시오. 우유부단하게 넘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18쪽, 중간에 26번, 경로위생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이거 물론 사업량도 조금 늘었지만 집행액이 많이 늘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날짜를 2009년도에 집행했는 날짜를 명시해야 되는데 날짜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는 3개월치고…….
김명혜위원
이게 3개월치라서 액수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건수는 비슷한데 집행액이…….
김명혜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9개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 이거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명혜위원
경로위생수당이라면 이것은 또 무엇에 속하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경로위생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수급자라도 70세 이상 목욕비택입니다.
김명혜위원
목욕비로 나간 것만 이거 집행된 거라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한 번 하는데 3500원씩 해서 두 번.
김명혜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더 하고 마치려고 제가 지금 감사 중지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조금 힘드신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애써 주시고,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감사일정을 다시 조정을 하고요.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를 해보실 일이고요, 실지로 현재 탁구장과 당구장이 함께 있다가 당구장이 2층 휴게실로 안나왔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2층 휴게실로 나왔는데, 거기가 서예교실이 그 옆에 같은 층에 있어서 당구를 치는 딱딱 소리가 굉장히 서예하는 데 거슬리고 힘들답니다. 그래서 2층 그건 그대로 휴게실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면 당구장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1층 현관 공간에는 거기 아무 이용도 안 하고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지금 복지관 관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병가 중입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도는 3층이나 2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거기 휴게실에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부득이 탁구하고 당구장을 같이, 노인들이 불편해서 탁구하는 데도 적고 받침대도 적고 해서 부득이 해놨는데…….
위용복위원
애초에 그 좁은 공간에 탁구장과 당구장을 둘을 시작했는 게 그게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
위용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노인복지관에 제2노인복지관을 준비를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 당구장 문제는 정말 지금 어떤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데 저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층은 휴게실이 없고 그 좁은 데에 당구 친다고 이러니까 엉망이거든요. 무슨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깊이 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
신상숙위원
이거 보육정책위원회 임명부에 우리 김재진 위원님이 위원으로서 참여가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명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보육법이 영유아보육법하고 시행령하고 이게 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김재진 위원님을 의회에 추천의뢰를 했었습니다. 11월 22일자로.
신상숙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위원장님.
장태수위원장
예.
신상숙위원
이것은 그럼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의하지 않고 바로 하신 겁니까?
장태수위원장
감사에 해당은 안 됩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추천 의원은 의장께서 추천하시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의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하시기도 하고 각종 위원회에 위원 추천할 때는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복지사업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격무에 시달린다는 걸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주민들과 주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시간에 질의와 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업무에 더 매진해 주실 것을 상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장애인 연금 관련해서 우리 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적 거두신 우리 복지사업과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감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위원들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봐 마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위생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순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 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신상숙 김재진 위용복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