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옥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채택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김광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과 비전을 세계인과 함께 하는 활기찬 역사문화관광 도시 구현에 두고 전략목표를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2010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백제왕도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2010한국방문의 해 및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업무는 문화예술진흥 및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의 내실화등 7건에 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4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제적인 대회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369만명의 관람객과 2천4백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하였고 T20 관광장관회의 및 국제관광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부여선언문 채택으로 관광을 통한 동반성장의 구체적인 이정표를 지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통세시민속행사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였고 국악단의 폭넓은 공연활동으로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2010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세계대백제전의 자체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을 하고 신동엽문학관 완공을 통하여 관광자원화 및 문학의 저변확대를 유대해 나가는 한편 고도보존 기반구축 사업 추진과 기타 추진중인 모든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지원입니다. 21C 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과 전통세시 민속의 보존 육성을 위하여 관내 51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성흥산 해맞이축제를 비롯하여 전통세시민속행사 지원과 지역문화예술행사 향교 춘추향제 민속경연대회 참가 지원등 51개 단체에 4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산 및 확인검사를 실시를 하고 2011년도 문화예술 행사지원계획 수립등 내년도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110쪽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단원의 기량 향상을 통하여 각종 공연의 품격향상을 도모하고 국악단원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은 상임 34명 비상임 2명 총 36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무료강습회와 기획공연 보고싶은 토요상실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등을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내 주민과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동계 무료강습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4월에는 남원에 있는 국립 민속국악원과 우호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전통국악예술의 발전과 의상제고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 및 초청공연 47회 찾아가는 국악공연 9회 각종 행사지원공연 21회 토요상설공연 35회등 연간 총 112회의 국악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중에 단원 정기평정 및 단원 재구축과 2011년 국악공연 준비를 위해서 신규 창작작품 구상과 동계 무료강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시인 신동엽 문화관 건립입니다. 문학관 건립으로 신동엽시인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문학의 메카로 발전시켜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신동엽시인 생가 뒤편에 18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학전시실, 학예연구실, 자료보관실,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춘 연건평 631평방미터 규모의 신동엽문학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동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5월까지 문학관을 준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동엽문학관을 운영조례 제정 및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역사문화중심 궁남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공간의 컨텐츠를 담은 상징거리를 조성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궁남로 인사동 표고사 앞에서부터 궁남지 사거리까지 약 0.8미터 구간에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역사문화 도로정비와 가로수 및 가로등정비 가로시설물 정비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만 사업구간이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구간과 겹치는 관계로 사업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현재 공사중지를 해제하였고 내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역사문화 중심의 상징거리로 조성 백제왕도 부여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제4차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소산성과 나성 화지산 일원등 5개소에 23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5건의 사업중에서 나성과 화지산 일원의 토지매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소산내 수혈건물지 보수사업은 현재 공사중으로써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성흥산성 성벽 복원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왕흥사지 배수로 이전사업에 따른 설계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에 성흥산성에 대한 성벽 복원사업과 왕흥사지 배수로 이전공사를 발주하고 추진중인 부소산성 수혈건물지 보호각 공사는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사적 3개소 명소 1개소 보물 3개소 등록문화재 1개소 기타 1개소등 총 9개소에 대해서 26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9개 사업중 구드래일원 토지매입과 반교마을 담장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기타 송국리 선사취락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와 능산리 사지 정비공사 청마산성 수목제거 무량사 소조불상과 대조사 불상에 대한 보존처리 무량사등 목조문화재 방재 시스템 사업등은 현재 추진중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량사 향적당 개축공사는 예산부족으로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량사 향적당 개축소요비는 개축비 확보를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10억7천만원중 5억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족액 5억7천만원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한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현재 가내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을 통하여 완전성과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총 9개 사업중 대조사 석탑주변 정비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내지리 단짓기 전수관 건립사업과 홍산향교 보수사업 그리고 도지정 현상변경 용역비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지정 현상변경 용역은 연말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내지리 단잡기 전수관 건립비는 현재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도에 추가지원을 요청한 상태고 홍산향교 지붕 석가래 및 도리개를 해체해 본 결과 대들보 등 목재부위에 부식상태가 상당히 심하여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는 사업비 1억3천만원을 도에 요구를 해서 현재 1억3천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12쪽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부여박물관 부지를 부여 백제사비왕궁원으로 조성하여 백제문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여현 옛모습찾기와 부소산성 야외광장조성 그리고 구부여박물관 리모델링등 4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2월 충청남도로부터 조성사업에 대한 확정인가 통지를 받았고 5월에 문화재청 소유인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맞췄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 부여현 옛모습찾기 사업과 부소산성 야외광장 및 백제왕궁터 공원조성사업은 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박물관 백제사비도성 박물관은 문제가 있다 라는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고 변경된 계획을 도와 중앙부처의 변경협의를 거쳐서 연말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발주한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부여고도보존 시범사업입니다. 백제왕도 부여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사비왕궁 지구의 발굴복원을 통해서 역사적 실체를 확보하고 고도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차 5개년 사업으로 10년간 부여 관북리를 비롯하여 5개리가 245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총 2천5백70억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왕궁터찾기와 지구내 토지매입 여고이전 지구내 이주단지 조성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부여고도보존 주민협의회를 발족하여 민 관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공교육시설 이전용역과 고도보존 경관기준 작성을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지 토지매입과 북문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고도교육 육성 포럼과 고도지킴이 교육 홍보사업등 고도보존 기반구축에 따른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전통사찰 및 충효열 향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과 충효열 향토유적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전통사찰 1개소 향토유적등 5개소에 대해서 3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모선재 담장해체 보조사업를 비롯한 5개사업을 완료하였고 무량사 도솔암 산신각 개축공사는 현재 추진중으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검사 및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문화유산의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을 재인식시키고 문화재 사랑인식을 저변에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은산별신대제등 여섯 개 행사의 프로그램등 다섯 건은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를 완료하였고 백제관에서는 가족단위 한옥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과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광안내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7억8천8백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광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설치와 보수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6월에 사업을 시행해서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 82개소 관광홍보물 제작 5종 관광안내인의 집 운영 10개소 시티투어 버스운행 63회 관광객용 유모차와 휠체어 20대 비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국어 안내판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중인 다국어 안내판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기타 관광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우리 고장을 찾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사업입니다.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와 세계대백제전 개최로 부여관광품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계대백제전 개최로 부여관광 기회로 활용코자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명사와 함께 하는 부여여행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백마강 달빛 별빛 기행이라는 야간 프로그램과 명사와 함께 하는 부여여행 등 5개 프로그램을을 운영하였으며 10월말 현재 30회 거쳐 2,2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객의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과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평가를 통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야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T20 관광장관회의 및 국제관광 포럼 개최입니다. G20 세계 주요국가 정상회의 참가국인 관광장관 회의와 관광포럼을 2010 세계대백제전 기간중에 개최하여 축제와 함께 백제고도 관광부여를 전세계 주요국가에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개최기간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롯데부여리조트에서 G20 관광장관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인사 및 관광업계 관계자등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광장관회의 및 국제장관 포럼 기자회견 관내 주요관광지 투어 등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G20 관광장관회의시 부여라는 이름이 들어 간 부여선언문 채택으로 부여 이미지를 널리 글로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군에서 부담할 2억5천만원중 약 1억5천만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나머지 미확보액 1억2천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9쪽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역사와 설화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로써 궁남지 연꽃과 야생화가 어우러진 녹색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공원 일원에 69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서동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수목 야생화 식재 관광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이와 함께 서동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3월과 6월에는 조경공사와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에 서동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현상변경 허가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말 충청남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1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에 추진중인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동공원 조성계획안을 입안 결정 고시하고 서동문화센터 건립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2년에 걸쳐 충화면 가회리 일원에 8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통무예수련원과 마상무예장 마굿간 무예훈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에 서동요 역사관광지로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12월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2010년 3월에 1차 사업을 착공하였고 5월 2일에 2차 사업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이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공급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덕용저수지 뚝높이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부지 일부에 대한 계획보고가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7월 군수님께서 서동역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현재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제8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개최입니다. 최초의 인공정원 궁남지 연꽃단지 홍보와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과 낭만을 주제로 한 제8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8개 분야 41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우리 지역에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3명의 인명이 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농경지와 산사태등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일부 유흥성 무대행사를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연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약 10만여명이 부여를 찾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금년 개최한 연꽃축제를 평가 분석하여 2011년도 개최되는 제9회 연꽃축제에 계획 반영하고 각종 관광서비스 시책을 확충해서 연꽃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입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은 9월 17일 백제문화단지 사비왕궁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걸쳐 부여와 공주 일원에서 개최함으로써 백제문화의 정체성 회복은 물론 세계인와 함께 한 성공적인 문화축제로 백제역사문화의 재조명과 새로운 1400년을 준비하는 문화아이템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국내 관광객 260만명 유치목표에 369만명이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주었고 입장권 판매와 광고수입등 119억원의 수익을 얻는 경제성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배재대 산학 협력단의 중간보고 결과 23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백제문화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2011년 이후 백제문화제 추진방향을 설정 세계적인 문화축제로써의 위상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2010 세계대백제전 연꽃축제 우리 관광객 유치관계 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추진보고 121쪽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서동연꽃축제 총지출내역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료에 425쪽입니다. 총예산이 당초 우리가 군비 6억 도비 5천 해서 6억5천 세웠다가 우리 군비 절감해서 군비 5천5백 도비 5천 해서 6억 행사로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죠?

그것은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연꽃축제

일반 운영비로 행사하기 전에 행사가 아닌 준비하기 위한 일반적인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예산서를 못봐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 목에 서동연꽃축제 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서동연꽃축제 순수한 축제행사비와 일반적인 운영을 할려면 사전에 계획하고 회의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아니고 운영비로 일부 또 일반행사 경비 이외로 세우는 예산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행사 6억 외에는 안 들어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안계장님께서 대신 말씀드리는 걸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안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행사운영비면 서동연꽃축제 행사운영비로 해서 그러면 우리 자료로 425쪽에 여기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우리 본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린 201-03 그쪽에 서동연꽃축제 운영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글쎄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변명같은데 이 행사는 행사가 딱 들어 왔을 때 일반적인 행사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별개의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그 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별개의 행사계획 준비라든가 이런 별개의 준비행사비에 속하지 않는 일반행사의 계획을 하고 조사하고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 가 싶은 데

그러면 총 우리 연꽃축제 행사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부여군하고 같이 주관한 거죠?

일단은 문화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6억의 행사비인데 당초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그러면 좋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우리 201-03 이 예산을 세워서 4천5백을 지출했는데 행사비가 6억인데 행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4천5백만원 정도까지 들어 가야 됩니까? 총 행사비가 6억인데 어떻게 행사운영비가 4천5백만원 세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완 직원들 일반 행사지원하는 직원들 식비 실과별로 경비로 배분했고 행사홍보 하면서 종이백 종이가방이라든가 일반행사

계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 위에 예산서 보면 식비도 있고 자문위원 수당도 있고 다 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꽃축제 지금 여기 보면 4일간 하는데 4일간 행사하는 행사운영비가 4천5백만원이 들어 갑니까? 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요?

안중완 자율방범대나 자원봉사 지원하는 분들 교통 주정차 해 주는데 그런데 일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와서 교통지도하고 통제하고 하는데 4천5백만원 들어 간다는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안중완 그게 전체 비용은 아니고요 세부내용은 저희가 자료 뺄 때 축제예산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6억에 대해서 자료를 발취했는데 그 부분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준다고요? 저한테?

안중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천5백만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저한테 주신 다는 얘기입니까?

안중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잠깐 가져 오세요.

안중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제문화 및 서동사진 전국촬영대회 개최가 지금 3천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결산정산해서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왔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 와서 우리가 검사를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정산이 아직은 들어 온 상태라 지금 현재 그건 상황은 전체적으로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도 행사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우리 민간이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민간에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료를 보면 5천만원을 줬으면 5천만원이 사업계획서에 정확히 맞습니까? 거꾸로 맞추는 거예요?

글쎄요.

행사보조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가 1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1천만원이 다 들어 갔어요. 당초에 제가 민간인 우리 행사를 보조할 때 민간사업체에 50% 우리 군비 50% 해서 한다면 우리가 50% 그쪽에서 60% 된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1천만원 사업을 하면 1천만원이 다 들어 갔고 4천만원 사업하면 4천만원이 다 들어 가 있고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이 우리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아니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1백만원을 세웠으면 어떻게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10만원도 들어 가고 90만원도 들어 가고 99만원도 들어 가고 할텐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천만원이면 1천2백이 됐든 1천1백이 됐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지원금액에 플러스 자부담 부분이 들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원금액은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 부분을 여기 예산서에 표기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그 예산집행 예산을 세워서 1천만원을 세웠으면 1천만원을 세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소히 말하면 우리 예산 1천만원을 세웠으니까 사실은 8백만원 경비가 들었는데 2백만원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2백만원을 가라 서류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 걸 좀 했으면 하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추진보고 117쪽입니다. 수감자료 424쪽인데 요 우리 추진상황에서 명사와 함께 하는 부여여행 7회 당초 예산이 4천만원 세웠었죠?

오늘 이번 주 토요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부여 옛이야기 투어 맞죠?

이것은 진행중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사업수행 능력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한 거죠?

네.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네.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추진을 못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부여에 1박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라도 부여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해 가지고 사실은 조금 많은 기대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능력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또 부족하고 실적이 적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고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현재 사업을 중지시키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회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계획 회수는 몇 회였었는데요? 연중에

지금 회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2억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수 예산의 저기는 틀리기 때문에 일단 몇 회라는 거 보다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실있게 추진해 보자 정말 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행사중지 했으니까 결산이 봐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산한거 자료를 지금 좀 가져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다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 등 그 다음에 2009년도 고도보존법에 의해서 문화재 지정구역 정비로 인해 가지고 보상된 가구수가 인원을 보면 2009년도에 8가구 19명이고 2010년도에는 보상 예정가구와 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 어떻게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는 조성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이주단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가 언제까지 조성된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2014년부터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들어 가서 이주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후보지는 조사를 해서 지구단지 지정을 신청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2014년까지 간다고요?

2014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세운거 예산을 집행하고 자 예상한 그런 내역도 없어요?

그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주단지를 어떻게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 냐는 부분에 대해서 5억은 지금 현재 용역비로 세워있는 상태고 본격적인 사업은 지구단위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2014년까지는 이주단지 가 확정이 안된다 그 말씀인가요?

확정은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이나 늦으면 내후년 정도는 지구단위가 확정이 되고 지구단위가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천5백66억이라는 돈이 10년간에 걸쳐서 투자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고도지구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고도보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 2009년도에 보상된 가구수와 인원 그리고 2010년도 올해도 보상이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 고도보존 사업이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개별보상을 현재는 실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개별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주단지도 없고 마땅히 거주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이런 개별법으로 한 두 필지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외지유치를 막는 다든지 그사람들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것을 이주단지가 확정될 때까지 중지하면 어때요?

개별 매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상을 포기하지 않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보상은 해 주되 이주단지가 확정될 때 까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면 어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이주비라고 할까 다 보상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눌러 앉은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게 우리하고 약속된 상태에서만 이루어 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이 또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 상당히 위험부담은 있고 또 위에서부터도 지적사항으로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절대 이주를 완료한 상태를 마무리로 보고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문제점은 한번 개선해 보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도시주택과나 재무과하고 업무가 협조가 돼야 되겠죠. 병행해서 지금 주택이 부족해서 자영업자나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등 인근 지역 예를 들자면 논산이나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리계획을 설정할 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부분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 또 주거공간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계획이나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바꾸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보상을 해서 사람들 나가라고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가 없는데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나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런 법을 빨리 제정을 하던지 아니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자꾸 어떤 일을 하셔야지 사람들만 나가라고만 해 놓고 대책을 안 세우시면 그리고 언제 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14년까지 라면 14년이면 지금 11년 12년 13년 14년 그 4년 동안 보상하고 해야 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여가 인구유입은 안되고 인구유출만 한다고 자꾸 아우성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부분이 그것을 부축기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10세계대백제전을 치루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부여를 찾은 관광객이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2008년도가 450만명 2009년도가 4백 약 78만명 그 다음에 2010년도가 10월달 현재 약 424만명 그중에서 외국인이 15만9천6백 그 정도 상당히 많이 부여를 찾은 내국인 및 외국인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부여에 찾아와서 주로 자는데가 숙박업소가 롯데부여리조트하고 백제관광호텔 그다음에 식당 먹는데는 백제의 집 구드래돌솥밥 나루터식당 하늘채 백제향 그런데 부여와서 특산품 농특산품이 됐든 아니면 백제상품이 됐든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관광지 부여로써 관광을 주업무를 다루시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관광의 어떤 패턴이라고 보면 주로 국내외 관광객 특히 외국관광객이 오면 꼭 들리는 곳을 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몇 군데 꼭 들려서 상품관을 들리든 상품코너를 들리든 들려서 사 갈 수 있도록 그런 여행패턴을 가져 가는데 사실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특산물 같은 것도 어느 일정구역을 정해서 꼭 관광객들이 오면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물론 외국도 많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광지 부여라는 타이틀이 지금 붙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이건 너무 안이했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조건상으로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형 시장이 개관이 됐고 또 농업경영인회관에도 그런 자리도 있고 하여튼 의지만 있다 면 충분히 홍보를 들여서 관광회사라든지 이런데 쉽게 얘기해서 업무협약을 맺던지 해 가지고 충분히 엄청난 인원이 많이 오는데 그사람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만 있고있다고 한다면 말이 안된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저께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바나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상당히 맛있는 그런 것을 다니면서 먹어보고 판매하는 걸 봤어요. 예를 들자면 부여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멜론이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맛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관광객들에게 멜론을 쪼개서 줄 수 있다 면 예를 들어 하나만 비교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 다 하더라도 상당한 지역경제 효과에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원이 있고 준비가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준비가 안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시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관광지로써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다소나마 문화관광 상품을 그래도 관광상품만이라도 한번 나름대로 질 수준있는 것을 만들면서 다녀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 농특산물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경영인회관이라 든가 그런 대형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최소한의 우리 특산품코너라든가 기념품상에는 꼭 들릴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 튼 부여에는 몇가지 특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관광상품이라 든가 인삼제품이라 든가 멜론 농특산물이라 든가 등등 몇가지 라도 정말로 홍보해서 누구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 일만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3년 4년 걸릴 그런 일이 아니고 시행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빨리 구드래 홍보하듯이 진짜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대백제전 큰 행사를 치루시느라 정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동요 역사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은 오래전부터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결국 사업성등 전면 재검토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은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완료된 서동요 테마파크의 문제입니다. 서동요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일정기간 위탁하여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방치수준으로 관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간위탁 이거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동요 영화촬영 세트장은 당초에 초창기에는 많은 성황을 얻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방문하고 했는데 해가 가면 갈 수 록 찾아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수입대비 편차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서동역사관광지 내에 있는 모든 같은 사업지구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과연 매년 1억 내지 1억2, 3천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 냐는 부분을 이번 같은 용역에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이 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용역중간보고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슬기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군재정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활용방안도 확실치 않고 못한다면 분명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부여여중 옆에 도로가 새로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거기가 쌍북리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지구하고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이 되거든요 지구가 석목리가 역사문화환경지구라고 해 가지고 고도의 어떤 역사문화의 환경을 만들어서 양식의 건축지붕이라 든가 건축양식같은 것을 배제하면서 고도의 어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환경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측으로 한 것이고 특별보존지구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봤을 때 매장문화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특별지역으로 묶은 겁니다. 어떤 건 사전에 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38 감사중지)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거기 고령친화모델 있잖습니까?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 기동력이 있는지 집행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데요.

아! 그러신가요?

우리 대백제전때 말입니까?

카드로 줬어요? 카드로 줬죠?

그렇죠.

그거 정산서좀 붙여 달라고 했는데 안 붙어 있습니다. 그것 좀 붙여 주시고 지난 번에 대왕제 진행 과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참! 여기 사장님 신발벗고 올라갈 때 구두신고 올라가서 둥글고 ..... 술 6대전 신의전 앞에 올리지 않고 마시고 이런 헤프닝을 지금 그래도 의자왕의 후손이라는 부여 서씨들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왕족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날 대제 지낼 때 문중에서 얼마 정도 온줄 아세요?

서씨문중요?

네에?

저희들한테 온건 없어요.

아니요. 제사 지낼 때 자기

아! 자부담요?

과장님 현장에 안 계셔서 모르지만 그날 제단 스탠바이하고 제단 언제 지낸지 아세요? 제단 아침에 지냈다고 그래 요. 아침에 서씨들이 갔다 오고 상당한 배신감도 느끼고 차라리 그것을 문중한테 주면 잘 할거 같더라고요. 자기 조상이니까 얼마 나 잘하겠어요. 돈 안줘도 할 판인데 그날 담당계장님한테 오늘 비가 만약에 왔으면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계시네 비 오면 못하죠. 옛날부터 문화제행사 뭐 했습니까? 순 제사로 끝냈어요. 지금 먹고 살만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관광유치 내지는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겸해서 행사도 하지만 아니 비 오면 않는 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합니까? 계장님 답변해 줘 봐요. 비 오면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비 오면 못하죠 소리를 어떻게 답변하시냐고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해 봐요.

대왕제

대왕제 날전에서 행사를 치뤘잖아요? 야전에서 오늘 만약에 비가 왔으면 오늘 같은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 보니까 비 오면 못하죠 소리를 쉽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시라니까 기억 안나죠? 그럴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앉아 주시고 다른 제실들 많이 들 이용하고 더군다나 6대 신의전 모시는 제사 비가 오면 어떨지 참 옛날에 비가 와서 우비도 입고 제사를 지냈다는데 그거 한번 제실이나 아니면 전천후에 제사행사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우천시에도 제례는 어떤 방법으로 도 지내야 죠.

그런데 어떻게 담당계장들이 비가 오면 행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 오면 못하죠. 소리를 쉽게 하는데 그런 자세로 임한다는 자체도 뭐가 잘못된거 같고 전천후로 제사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

알았습니다. 한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요. 관광산업 육성해서 고용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더 육성해서 대왕제 보고 실망들 많이 했어요. 부여 서씨들 참 함량 떨어진다 어떻게 가면 갈수록 모든 행사들이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제사가 되야지 가면 갈수록 퇴색하고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서 전날 의장님이 헌관으로 일찌감치 출근하셨는데 바로 직전에 오늘 헌관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의장님이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헌관은 그냥 아무나 과장님이 바꾸는 거예요? 당신 하시오. 누구 하시오 그 이유를 설명해 줘 봐요.

헌관선정할 때는 사전에

아니 1시간 전에 바뀐 이유를 말하라니까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것도 로비해야 돼요? 아니면 위에서 눌르면 시키는 거예요? 과장님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해 줘 봐요.

그 부분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이유를 그사람이 로비를 해서 나 시켜 달라고 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헌관이나 한번 해야겠다고 해서 시켜 준건지 위에서 이사람 누구 시켜 한건지 과장님이 이게 뭐야 부여군의회를 어떻게 알고 의장님을 어떻게 알고 새벽 이른 아침부터 헌관할려고 옷 입을려고 하니까 헌관 바뀌었습니다. 하게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저도 늦게 이후에 그런 상황을 알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바꾼걸로 넣어 가지고

단체 누구예요?

추진단체가 대왕제가 아니고 삼충제 말씀하시는

단체장이 누구예요?

청년회의소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 부여군에서 단체장들이 실과장들한테 이번에 헌관 누구로 바꾸겠습니다. 1시간전에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어 요? 그렇게 해도

일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뒤늦게 알았지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했고

그걸 누가 전달했습니까? 오늘 헌관 바뀌었다는 소리를?

그 단체에서 얘기를

단체장이 의장님한테 오늘 헌관 바뀌었으니까 당신 나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전달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과장님도 전혀 헌관이 바뀌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늦게 알아서 이런 과정은 모른다?

네. 그 과정은 진짜 몰랐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거 같고 이거 말도 안되는 짓이고 애들 장난하는 짓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여 서씨들한테 가서 사과를 드려야 돼요. 과장님 앞으로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 카드로 준거 정산서 보내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서동연꽃축제 관계를 제가 질의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요인은 조금 전에 최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6억을 세워서 1천만원을 세워서 1백만원을 세워서 거꾸로 맞추는 집행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는 우리 과장님 집에서 살림하는데 어디서 1백만원을 우리가 한달에 1백만원을 물론 애경사 관계는 관계없습니다만 무엇을 구입한다든가 할 때 1백만원을 생각하고 갔는데 1백만원 다 집행하고 자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아껴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쪽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든가 모든 경비를 물론 돈을 안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정에서 불을 켰을 때 물을 쓸 때 쓸 때는 충분히 써라 안 쓰는 방에는 불을 꺼라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도 그런 걸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요 그리고 서동연꽃축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6억을 세워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신문광고료 같은 것은 미리 내야 온다고 생각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6억 속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거 같습니다. 왜냐면 6억을 우리가 서동연꽃축제를 할 때 6억이 들어 간다 했을 때는 다른 거 조금 줄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 데 미리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걸로 쓰고 나머지 6억으로 다른 걸 쓴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이중적 낭비성 요인은 최대한 축소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동연꽃축제는 이것으로 하고 요 그리고 백마강 달빛 별빛 낭만기행 총 계획이 12회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를 홍보할려면 초기비용은 사실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나의 우리 관광객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려고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가도 이것만큼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도 않고 지금 많은 비용이 사실은 들어 간 부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가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에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계속 끌고 갈만한 성격이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생겨 가지고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접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과장님 행사를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1회에 70명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행사에 비해서 금액이 우리가 홍보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중간에 접었단 말씀입니까?

사실은 한번 1회에 인원수가 정해진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만한 예산만치 효과가 있었어야 하는데 1회 보기에 어떨 땐 30명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효과성도 떨어지고 수행능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1회에 50명 60명 와서 뭐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봐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또 저 또한 물론 예산절감 차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내실있고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더래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서에 4천만원 예산 세웠다고 해서 4천만원을 다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4천만원을 세웠더래도 좀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질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우리 군정에 발전을 더 열심히 하고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써 모든 사안들이 우리 경주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기구도 그러하고 행위도 그러하고 왜 경주를 타켓라고 했냐면 예산이라 든지 모든 사항이 경주가 월등히 많고 좋기 때문에 또 신라의 고도하고 백제의 고도가 비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관심은 부여군에서는 누구라도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지금 그래서 이번 기구조례 개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재 사적지 연구소를 문화재사업소로 승인해 준걸 만장일치 지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계하고 시설보수계가 나가고 고도보존팀 역사문화팀에서 4개 계가 주측을 이룹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조직개편 하는데 내려가서 군수 만날려고 합니다. 기왕에 아직 방망이 안 쳤으니까 주민지원실을 서기관급을 문화관광 2개 과에다 통합을 해서 그리 주는게 맞지 않느냐 힘도 맞고 지금 주민지원실하고 사회복지과는 원래 사회복지과 하나가 운영하던걸 주민지원실을 만나서 2개를 총괄할줄 알았더니 어차피 세분화 했으니까 그게 좋겠다는 본의원의 잠시 즉흥적으로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건의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비중있는 우리 문화관광 사업에 우리 군민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백제라고 하면 경주 부여 공주는 백제라고 하기에는 좀 공주를 내 놔라 하면 똑떨어지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송산리 고분군 하나 뿐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렇다 할게 없잖아요. 부여는 전반으로 뚜껑만 열면 전체가 문화재입니다. 천예자원을 받고 우리 선조들로부터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자원을 받은 우리 군민은 혜택받은 군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기구 기능은 방만합니다. 과장 혼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래 세부 봤더니 그 밑에 문화재계가 새끼 쳐 가지가 가지 쳐 가지고 돈 쓰는 걸 보니까 과부담하네 과부담 그런데 총괄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총체가 안 나타나 있단 말야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밤 날을 새더라도 감사원 감사 도감사 우리 군 자체 감사 이상 가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 전의원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한번 심도있게 파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어려워도 이것은 개인이 개인한테 얘기하는게 아니고 군민의 대표의결기구가 견제감시기능을 잘 하자는 차원이고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짚고 질책을 해서 바로 잡는데 우리 군민의 양질의 서비스 받고 혜택을 받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선서를 잘 해 주셨으니까 먼저 우리 업무추진보고서 한번 보시면 맨 먼저 앞서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9건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됐죠. 그런데 9건이 정비사업비가 얼마 냐 국비가 16억7천만원이고 지방비가 71억7천만원 기금이 18억9천만원 또 군비가 총괄 소요액이 26억5천7백만원 돼 있죠? 그죠?

지금 한 20% 정도라고 봐야 행정절차까지 봐서

20%죠? 그런데 중지시켰죠?

선급금으로 70% 정도 나가 있습니다.

보니까 70%를 줬어요. 70%라고 하면 법이 법은 아닙니다. 이건 내규니까 줄 수 있는 한도를 100% 다 준 거죠?

선급금은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진행에 어떤 편이라 든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편의? 예산지원? 공사? 그렇게 만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겉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라고 승인해서 경리계 어제 재무과가 사실 10분이면 끝날걸 어제 오후 3시까지 했어요. 이걸 순서대로 파 올리느라고 주로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알았으니까 제가 한번 아는 데로 짚어 보겠습니다. 선급금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은 이러해요.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과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상 계약하고 바로 안 줍니다. 60일 이상 서류 오면 서류 검토합니다. 60일 이상으로 계약금액의 20억 미만은 50%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단서가 있어요. 20억 이상은 이건 20억이 넘습니다. 50%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단,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 수 있다지 주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그러하니까 국가지침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20억 이상은 50%를 넘지 말아야 하고 20억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70을 줄 수 있는 있대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줄 수 있다 주라는게 아니고 선급금 지급관련 유의사항을 한번 보세요. 지선금은 공개한다 돼 있어 요. 이월사업의 경우 선급금 지급이 채권확보를 하고 주란 말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기히 공사한 것은 .... 나가기 때문에 선급금은 가져간 돈을 범위내에서 절대 넘지 말라 그래서 선급금의 정의를 일러줄께요. 정의 사용목적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만 쓰게 돼 있어 그런데 노임을 준다는 거 하고 자재확보만 쓰라고 국한을 준 대신에 정산서를 받게 있어요.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급금 잔액 사용시 사용내역을 계속 여기서 선급금 준데서 별도 통장 이체해 놓은 돈에서 대금을 인출하려 해도 선급금 사용시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써라 선급금 받아서 총괄 사업비도 나 편리하게 쓰라고 줬으니까 빚도 갚고 쓰고 나중에 공사만 해 주면 되지 않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예요. 여기 아주 대 못이 박아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급금 준거 사후처리한 내역서 있죠? 서류 받아서 처리한 내역서 증빙서 바로 갖다 제출하세요. 저한테 선급금 나간거 문화관광과 다 어떤 걸 막론하고 두 번째 반환청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반환청구의 재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해제할 경우 지금 이게 이런 경우 자세히 내가 받았으니까 이건 직접 받은 겁니다. 선급금 지급 조건 위배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시 선급금 잔액의 이자 연리 6% 됐습니다. 이건 선급금 6%입니다. 가산청구해서 우리 군이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6% 연리 이렇게 이 돈이 여기에서 누가 얘기하니까 국가시책상 조기발주 하라고 하두 뭐해 가지고 했다 법이 주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 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정부가 돈을 선급금을 일도 안 했는데 70% 줄 때 100억 짜리 70억을 줄 때 너 먹고 떨어지라고 그렇게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않았어요. 여기 옥죄 놨어 꼼짝달싹 못하게 거기서 .... 연리 6% 가산금까지 해서 청구한단 말야 이 내용 알고 있어 요? 모르고 있어 요? 아! 단답형으로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냐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실행했겠네요. 지금 이건 속기 녹취 됩니다. 내가 묻는 거 내가 사전에 얘기할께요. 혹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 기본 골간을 의회에서 정리에서 감사원에 질의요청 할 것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건이 넘을 겁니다. 거기에 끼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답변 잘 하세요. 지금 까지는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 갔는데 이제 않습니다. 뭔가는 잡아 달라는 집행부의 건의도 있었어요. 나한테 직접 자! 그래서 알고 있었다니까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갖고 와요.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선급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 기준범위 지금 열거한 것들 중에 이대로 처리했다는 증빙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서동연꽃축제 행사를 보고자료를 보세요. 121페이지 보면 서동연꽃축제 총괄 예산은 6억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군비가 5억5천 도비가 5천 해서 6억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걸 참고로 봤더니 지금 집행은 100% 다 하셨죠?

일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자료에다 6억중 얼마 남았다고 이런 정도는 해 주는게 예의가 아니예요?

4백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홋 440?

죄송합니다. 3천6백만원이 남았네요.

네에?

3천6백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녹취된다고 열 번도 더 했어요. 과장님! 여기서 장난할라고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잘 보고 하라니까 정말로 국감은 게임도 안되게 한다니까 저기 위원장님 제가 긴급동의 발언할께요. 이 문화관광과가 오늘 밤 12시까지 안되면 이것만 별도로 우리 행정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별도로 5일이고 10일이고 처리할 걸로 긴급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용해 주실 거죠?

김종근 위원님 지금 현재 중식시간이 됐는데 오후에 질의를 받으면 어떨 까요?

네. 동의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분 20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0감사중지)

중식관계로 제가 질의를 중단했으므로 몇가지 대략적인 것만 짚고 우리 특위구성을 해서 1주일간 별도로 세부사항은 다루기로 아까 의결을 해 주셨으므로 지금 몇가지 굵은 것만 짚고 세부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하나하나 짚을 거니까 이것을 짚고 나야 수감자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엽문학관 관계가 지금 집행이 50% 남짓 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18억6천9백만원 선 중에 9억7천3백만원은 기히 집행을 하셨고 8억9천6백만원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50% 진행됐어요?

원래 그 부분이 올 연말에 할려고 했는데 그때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걸리고 그래서 조금 변경 도시계획변경이라 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로

아니 이게 용역설계 줬을 때 이미 마스트 플랜이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이 중간에 튀어 나온건 아니잖아요? 부지매입할 때부터 이미 사전에 용역을 줘서 잘 지금 용역설계대로 집행하는 건데 왜 이걸 묻냐면 지금 이것도 선급금의 성격으로 나간 거냐 9천7백30만원이 이 역시도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방만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전부가 다 그래 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따 또 짚을 테니까 궁남로 정비사업이 40억이 지금 서 있죠?

아! 이건 전체적으로 집행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집행된게 17억7백만원이 안돼요. 나는 이 자료가 내가 경리계를 통해서도 받아 봤어요. 이게 과연 맞는가 해서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집행자료하고 경리계 집행자료하고 너무나 상이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만큼 썼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한번 봐 주세요. 이 공사계약이 금년도 5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착공계를 내지 않고 선급금을 줬어요. 5월달 계약됐으면 아까 열거한 거와 마찬가지 로 60일 이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선급금 집행결의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부서하고 5월달에 계약을 하고 5월달에 선급금을 줬어요. 60일에 그러면 충분한 집행결의서 검토도 않고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준 금액중에 토목공사비는 공주 태화산업에다 9억을 줬고 조치원 천안 전기는 조치원에다 얼마를 줬냐면 70%를 줬어요. 70% 8천9백24만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는 9천6백80만원을 줬어요. 그 나머지는 관급물량이예요. 관급물량 관급물량이라는 것은 먼저 거기 들어 가는 블록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집행을 안했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거에다가 중점적으로 줬는데 이 공사가 이 사업이 사실상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단 말예요. 중지명령 내린 날짜를 볼께요. 공사중지를 내린 것은 5월달에 계약을 했고 공사계약 및 중지명령을 또 5월달에 했어 공사중지 명령 기간에 선급금을 줬다는 건 이건 정말로 안됩니다. 공사중지 명령 언제 풀었나 보세요. 공사중지 해제를 금년 10월달에 또 풀었어요. 공사중지 해제를 10월달에 풀었으면 이거 경리계에서 받은 자료니까 문화관광과는 자세히 주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주고 말지 이걸 봤더니 공사중지 명령 내려논 상태에서 선급금도 줬고 행위를 했어 원인행위를 그래 놓고 공사중지를 딱 내려 놓고 거기 붙어 있는 거 보세요. 21년 3월달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지 해제는 10월달에 했고 공사는 내년 3월달에 한다고 업체가 써 놨단 말야 그러면 공사중지 해제 해 놓고 또 다시 공사를 또 못해 왜? 1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국가사업은 전부 공사중지가 떨어 집니다. 자동으로 그렇다 면 공사중지 명령 했다 가 해제한 이유는 뭐고 공사중지 명령기간에 계약 착공도 안 했는데 공사해지하고 해지하는 기간에 공사비 사업비는 선급금으로 줬고 그게 예를 들어 17억1천만원이라고 할 때 17억1천만원이 5월달부터 해제기간이니까 5월달부터 계약시부터 내년 3월달까지 17억720만원이 중장기 예탁을 하면 부여군이 이자세입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3억이 넘습니다. 3억이 아니 선급금 지급내역은 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주거나 자재구입이나 이런 때 쓰라고 선급금을 주는데 행위도 않는데 계약만 해 놓고 이어서 중지해 놓고 공사중지해 놓고 선급금 주고 10월달에 풀었다가 또 묶고 내년 3월달에 공사는 하고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건 이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태가 그래 요. 자료상태가 나는 이거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재무과하고 내가 한번 다룬건데 기본설계를 내는데 6천4백만원 기본설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건 방향제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기본설계 6천4백만원을 줬고 이제 실지 설계 본 설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본 설계는 얼마를 줬냐면 1억3천5백95만원을 줬어요. 거의가 다 우리가 군에서 이루어지는 건 본 설계를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쪽을 이미 어느 정도 선정이 됐다고 하면 6천4백만원은 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마을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은 40억 내에서 할건데 한번 기본설계 한번 짜 봐라 기본설계를 보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본 설계 여기다가 변경해서 내 와라 그러면 이사람은 1억3천5백만원은 기본설계는 따로 붙는다니까 예시설계니까 그건 예시예요. 이 돈이 부여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출된 것이 문화관광과 사업은 거의가 다 이렇게 됐다고 알면 됩니다. 이건 자료를 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속기 녹취되는데 의원이 헛소리 했다가 나중에 내가 감당 못할 일 생기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 너머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건 이렇게 해 놨는데 23억4천2백 이런 것은 비교적 선급금이 나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것도 자료를 더 요청할려고 그래 요. 자료가 안 나와 있어 요. 왜? 23억4천2백만원짜리가 지금 공사진척도는 이렇게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억1천4백만원이 지출됐만 말이지 남은 것은 3억2천8백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내가 읽어준 내용이 그겁니다. 계약조건이 선급금이 나간 사항은 기선을 떼어 주지 않는 겁니다. 선급금 70% 나갔다고 하면 90% 공정이 있을 때만이 20% 기선을 떼어주게 돼 있어 요. 10% 남은 것만 남기고 그런데 선급금은 70%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는 40% 했는데 또 기선 떼어줘? 이거는 뭘로도 해명이 안된다는 겁니다. 뭘로도 이래서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업자의 근성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져갈 때는 공돈 같고 남은 사업은 90% 남았는데 갖다 다 써놓고 보니까 돈이 아깝네 그러면 대충 얼무얼무 해서 마무리 짓고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병리현상 발단이 여기서 오는 거다 이말예요. 부실공사 병리현상이 그것을 돈을 맡겼으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줘야 죠. 그거 하라고 봉급주는 건데 이런 것을 의원들이 그 많은 걸 일일이 다니면서 여기 저기 받아서 밝혀 낼라니 이거 의원 우리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8백예요. 7급 6호봉입니다. 7급짜리 6호봉 그런데 그 돈 받고 의원들은 민원건 다 처리하고 이런 걸 전부 다 1년 12달 이 짓 하고 앉았는데 관련부처 집행권자 권한 대단하지 집행권자 지금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부지매입비 주로 이런 건데 지금 총사업비는 26억5천7백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땅을 산 것은 9억8천8백만원 밖에 안 썼고 16억6천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금년말은 정확한 한달 남았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고 매입비니까 공사같으면 20일이면 끝나니까 한달도 못 남았지 그런데 매입비인데 내년도 사업이 또 여기 잔뜩 올라 옵니다. 내가 본예산 봤으니까 집행 않고 자꾸 이렇게 밀어오고 이 땅을 산 데를 보니까 이상하게 건물이 지금 탄탄하게 지어있는 건물들 이런 것만 샀어요. 그 옆에 가면 부지가 훼손이 안된거 집이 안 지어 있거나 지어있는데 왜정시대때 지은 집 쉽게 얘기하면 30전 이상 파서 한거 문화재 훼손 털끝도 안 건드린 것들은 방치해 놓고 포크레인 파서 지하실 파고 고층건물 진 것만 다 샀어 그거 지상물 보상까지 하면 그거 하나 살 금액이면 그 주위에 다 살 수 있는 돈을 전부 그렇게 했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 그래 가지고 새 건물은 거기다가 무슨 개인 단체 임대를 안 줬나 부여군 문화재 보수비 예산 가지고 건물 세 받아 먹으라는게 아냐 빨리 사서 발굴해 가지고 원형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쇼. 왜 그렇게 그런 것만 골라 샀나

거기는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 우선해서 매입을 하다 보면 토지협의 관계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자 하더라도 상대가 협의가 안되는 경우 가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선 매수를 요청하는 희망하는 그런 것을 우선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나중에 문제를 도출했어요. 거기 지금 밭으로 돼 있고 구건물 돼 가지고 옛날 스래트 집이나 함석 집으로 돼 있는 것은 보상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 왜 거꾸로 얘기해요. 아니 거꾸로 빨리 달라고 아우성이라니까 힘있고 들랑거리면서 ..... 튼튼하게 진 집만 샀다니까 그 건물 임대 줬잖아요? 임대 쓰라고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이름 밝히라고 하면 이름 다 밝혀 버린다니까 내가 아주 다 돌았다니까 세 번이나 내가 누가 안 판다고 그래 요. 지금 .....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잖아요? 증개축 못하게 하니까 언제 ...... 보상 준다니까 기다리다 가빠 치고 산다니까 그런데 유독 건물 새 집 옆에 것만 약 올리는 거지 그러면 쳤으면 철거라도 해야지 하나는 철거하고 하나는 새거라고 해서 거기다 사용료 임대 줘 아이 나 이거 진짜 이 얼마 나 부여군청이 방만하게 비리를 저지르는지를 이 온상을 밝힐려고 내가 1주일간 특별위원회 구성 승인 받았어요. 의원님한테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안 팔았다는 근거 제시해 주세요. 내가 그사람하고 만나서 면담한 기록 줄 테니까 개발이 안된 지역을 지금 현재 개발 못해 가지고 헌 집들 공터 지금 보상 나오게 하루가 눈이 새까맣게 기다리는 사람들 놓고 그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저기 부여백제사비공원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할께요. 40억이 서 있는데 집행은 1억3천4백만원을 했고 지금 18억6천6백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내 감사자료 받은 것은 이따가 별도로 할 테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로 열고 뒤에 보면 미부담 20억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설명해 주세요.

미부담은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저번에 의회에서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박물관 운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재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확보를 안 했습니다. 미부담 여기에 포함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비에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야 40억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기에 컴퓨터 기억력 좋은 놈 앉았다니까 40억은 확보를 해 놨죠. 미부담 20억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채무부담해라 하고 40억을 .... 분명히

1회 추경에 감됐습니다.

들어 보세요. 세워져 있고 채무분담은 외상공사를 한다는 내용이고 기히 예산확보된 것은 20억이 확보돼 있고 그래서 40억을 집행을 그때 했어도 아무 이상없이 현금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분담 사업 이거를 지금 이게 어디냐면 구박물관이예요. 문화재 재산입니다. 문화재 재산을 국가재산을 지방정부가 빌려서 40억 갖다 발라야 그 구퉁이도 해결 못해 그런 건 한번 손 대면 몇 백억씩 듭니다. 그런데 왜 할려고 하냐고 내가 물어 봤더니 거기다가 박물관을 만들고 우리 문화재 발굴조사원에서 발굴한 유물 어쩌고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길래 국립박물관에 가면 국보 보물이 즐비해도 입장료가 얼마 받느냐 우리 군직영 박물관이 정림사지 박물관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도 적자 봐서 정신 못 차리고 도지정인 백제역사관도 이런 실정인데 어디다 뭐 한다고 하느냐 이 발상이 뭐냐 하고 짚었더니 채무분담액 이거 빼서 딴 사업으로 돌려주면 전용해서 딴 데로 돌겠지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료를 보면 유리수까지 보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미부담금이 이렇게 뺐느니 그게 어디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그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다가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문제 심각하다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보존 시범사업비가 48억5천7백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은 16억1천2백만 밖에 않고 32억4천5백만원이 지금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국가지정문화재 예산하고 흡사하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지금 방만하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내려오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 성격의 유형이고 한번 저거나 한번 물어 봅시다 자료에서는 T20 관광장관회의에서 1건 우리 군비 2억5천을 세웠고 국도비 포함해서 집행을 했죠?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5천을 확보를 했고 1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2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니 G20 관광장관회의가 끝났는데 1억을 왜 확보해요? 그 얘기 아까 자료에 나오길래 묻는 거예요? 1억을 왜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 끝나고 버스가 지금 유럽가고 워싱턴 가고 다 갔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소요사업비가 들어 갈 때 우리가 부담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지자체 부담금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은 문광부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부담금은 저희들이 넘겨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가 실링이란 말야 국가가 얼마를 주고 도에서 얼마 줄테니 부여군이 유치하는 대신에 2억5천 내 놓으라고 했다는 거 아냐 그렇죠?

아닙니다. 그건 그거는 별도로

여기 봐봐요. G20 관광장관회의 및 국제관광 포럼개최 여기 나오는데 롯데리조트에서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충청남도 부여군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공동주최 주관 했네요. 총사업비 1억 국비 5억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억 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억 아냐 그 행사 총 경비가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는 7억5천 나왔고 우리가 1억5천 세워 줬고 1억 덜 섰다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억 서는 것은 지금 부담금으로

아! 왜 여기 나왔잖아 제일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제2회 추경에서 추경시 1억을 우리 군이 부담 확보해 줘야 하고 확보된 돈 가지고 G20 부여 선언문 기념비 제작설치하겠다는 거 아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우리가 부담해서 줘야 될 돈이고 우리 지역에 T20 장관회의를 통해서 부여 선언문이라는 선언문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념비적인 성격 기념비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사업과는 이 사업비로 쓴다는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금으로 넘겨 주는 돈이예요.

아이 참나!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2회 추경에 2억을 세워서 1억은 2억5천 분담금을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 해서 5억 국비 5억 해서 10억 관광공사가 위탁해서 맡았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관광공사에다 자기 돈을 투자해서 10억 행사를 했으니 우리는 관광공사 1억을 채워서 2회 추경에 세워서 갚아 줘야 하고 그 밑에 T20 부여선언문 기념비 제작설치는 1억을 세워서 한다며? 그러면 2억을 요구해야지 왜 1억 얘기를 해요?

아니요. 1억 가지 고 선언문을 만드는게 아니고요

가만 있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사실상 10억을 들여 할려고 했는데 비율은 이렇게 했고 2억5천 2억5천 5억 하고 행사에 쓰고 보리 9억에 맞춰졌다 내가 관광공사 얘기 들은 건 그래요. 그래서 기히 내놓는다고 한 것은 돈은 1억을 채워 내 놓으면 우리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고 9억 가지고 했으니까 부여에다 기념비적인 여기에서 이 행사를 역사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니들이 내놓을 돈을 내 놓으면 우리는 여기다 이걸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문화관광 체육부하고 도하고 문화관광공사가 기념비에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쓰면 좋겠다 제안 들어 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T20 장관회의가 제2차입니다. 1차는 기구를 설치했고 2차 처음으로 여기에서 선언문 채택은 부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에서 이런 뜻깊은 일을 했으니 우리 기념비 형태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순수한 생각을 여기다가 자료에다 써나?

사업계획이니까요. 앞으로 한번 이건 해 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대회 한건 여기다 다 기념비 해 놔야 돼 전국대회 우승 한건 다 써 놔야 하고 반산 저수지에다 그렇잖아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거 아까 최충규위원이 짚을 때 답변을 들어 봤더니 그것도 이상하게 하시대 말씀을 서동요 관광단지 조성계획 사업이 80억이 서 있죠? 이건 전액 광특이예요. 지금은 광특이라고 하고 이거 쓸 때는 균특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도에서 쓸 때는 균특으로 서 있고 지금은 광특으로 고쳤습니다. 80억이 서 있는데 이 80억은 그 주위 조성사업에 쓰라고 세워 준건데 이걸 쓴 내역을 봤더니 전부 개똥에 똥... 쓰고 있어 요. 돈을 먼저 세워놓고 쓸라다 보니까 그 예로 여기서 10억원 떼어다가 정원축제 그거 한다고 10억 잘라다 쓰고 그 나머지 얼마는 논 몇 마지기 산 걸로 썼고 나머지는 한 60억 넘게 남아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주차장 보도블럭 한다고 지금 집행했죠? 그렇게 안 썼습니까? 주차장 보도블럭

네.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추진중예요?

계약했습니다.

계약했는데 추진중예요? 실행중이지 알고 묻는데 그런 식으로 얼마 계획했어요?

금액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3억 계약

13억7천7백요? 계약금액이 지금 13억7천7백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라고 그 예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재산취득 땅 사고 앞에다 관리사무소 짓고 본래 목적이 그렇게 섰습니다. 정확히 내 기억하니까 자료 필요없어요. 나는 관리사를 짓고 거기가 관리사 내에 문화관광 해설사니 총 집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 그 다음에 부지매입 경관조성 이렇게 쓰는 걸로 원래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이 경관조성이라고 하면 보도블럭 경관조성으로 보면 볼 수 있고 기반시설로 보면 기반시설인데 13억7천7백만원이 지금 집행중이죠? 현재 계약 끝났으니까 이거 선급금 얼마 나갔어요? 우리 계장님 설명하세요. 괜찮아요. 선급금 얼마 줬어요?

노승복 선급금은 70% 나갔습니다.

70%?

노승복

어떻게 문화관광과는 아까 입 터지게 얘기했는데 이런 목적외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관급물량 얼마 예요?

10억1천4백만원

10억?

13억7천7백만원 정도 돼요.

그 중에

도급액이 3억6천3백

도급액은 이거 보도블럭 관급물량은 배수로 이런 건 관급물량이고 실지 사업비 인건비는 3억 얼마 정도 될테죠. 그렇죠?

3억6천3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도블럭 같은 것은 그건 공사가 아니예요. 물품구입인데 물품구입 70% 주는데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 요? 지금 여기가 얼마 만큼 이놈 이자만 가져도 몇 억씩 먹어 보도블럭이 민자예요? 문양 있는 거예요?

문양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블럭 모양

색깔이

아니 색깔이 아니라 거기에 ....... 봉황무늬라든지 삼경무늬라든지 반형문 등등 팔당무늬 거기 들어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중에 공사시에 그 문양은 넣는 겁니다.

조립해서 넣는게 아니라 보도블럭 양각으로 찍을 때 문양이 나와야지 다 해 놓고는 못 내지 문양이 아니고 민자라고

김종근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양이 안 들어 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도블럭 공사가 발주를 했다는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25톤 차가 양쪽 세 군데가 빡빡 하잖아요. 그렇죠? 트럭 타고도.... 과연 이 보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트럭들이 그 묵중한 것을 다 받쳐 놨을 때 주차장 썼을 때 유지 되겠나 안 되겠나 진단했어요? 지금 나 쳐다보지 말고 현재 매일 그러니까 거기가 빡빡하니까 레미콘 ..... 거기 다 받쳐 있잖아요?

노승복 공사가 완공시에는 문화재 자체에서 차량진입을 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사람들이 받치라고 해서 받혔어요?

노승복 ..........

그러면 승용차만?

노승복 관광....

그러면 문 앞에 또 고용인 또 써야겠네? 그래야 할거 아냐? 이게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가 내가 아까 전자에 하잖아요. 정말로 부여군에 비젼 제시해야 될 때가 너무 마인드가 없다 그냥 즉흥적으로 돈은 있고 어떻게 없애기는 해야겠는데 돈이 웬수네. 거꾸로 돈이 웬수야 필요한데 쓰라고 했지 이렇게 쓰라고 한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알면 대성통곡할 일이야

다른 과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건 업무보고 자료고 이제 내가 수감자료 할께요. 지금부터는 내가 할 때 이건 내일 모레까지 해도 안될 것 같은 데 지금 저렇게 답변하면 자! 이제 수감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계백장군 무예촌 국․도 군비 편성 현재까지 총괄 집행내역 나오죠?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합계가 119억5천6백만원이 예산 선 걸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는 서 있던 것도 반납을 했고 주기로 한거 진단해 가지고 투자가치가 없다고 해서 안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 국비가 뭐예요? 39억이 언제 어떻게 온 거예요?

39억은 2004년부터

2004년도에 4억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들어 보세요. 4억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1억6천1백 2007년도에 1억4천5백 2008년도에 1억3천 2009년도에 1억1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해요.

그게 원래 마필 육성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말 경주 그런 시설로 생각을 하고 마필 육성산업으로 10억을 줄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충화 서동역사관광지를 보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한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해 가지고 10억이 우리한테 왔던 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반납된 겁니다.

당연히 취소됐지

네. 그러니까요.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이 국비 개념 근거 있어요. 광특이지 국비 아닌 데 절대로

글쎄요. 광특을 국비로 표현을 했나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도

광특을 국비로 표현했다면 광특 개념 한번 얘기해 봐요.

일정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특정한

아이 일정한 사업계획이 아니라니까 광특이 그거예요? 낙후지역 개발사업비에 명분으로 시군에 이만큼 광특예산 뭐뭐 적어 올려라 적어 올린거 지정 내려오는 거야 그게 광특야 전부 그러면 광특 국비라고 쓰지 국비는 이거는 쓰지 않으면 반납되지만 광특은 위치변경 목변경하면 바로 바꿔줘요. 그건 100% 바꿔줘 이게 광특의 개념이 언제 생겼느냐 지금부터 5년전에 생긴 거예요. 지역균형발전기금 정확히 명칭을 하면 지방비 100% 군비 그런데 아까 국비라고 써 놓으니까 국가예산 왔는데 이거 안하면 반납 그렇게 혼돈오게 만드는 근본이 잘못됐다니까 나부터 도 잘못 보잖아 더군다나 39억이 왔는데 도비 반납하면 어떡해 이게 어디가 국비야 우리 돈이지 자! 그 밑에 또 물을께요. 이거 다 기록되니까 잘 생각하세요. 집행액을 봤더니 119억5천5백만원이 서 있는데 집행되는 돈은 얼마냐고 물어 봤더니 집행예산은 지금 계가 54억 그렇죠? 집행액이

49억8천4백만원

49억요?

토목공사도 아직 완료 안됐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는 토목이 안됐으니까 건축은 시작도 안했다는 얘기네?

네.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건축공사는 선급금 얼마 나갔어요?

건축공사 자세한건

건축공사는 시작도 안했고 토목공사도 지금 진행되는데 선급금이 왜 이렇게 26억9천3백이 이게 참 큰일입니다. 거기 그 속에는 관급자재도 포함됐는데 관급자재가 7억5천4백47만7천원이고 감리비가 9천만원 이것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중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건비성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이게 수입료는 얼마 나와요? 입장료 수입

입장료가 2천2백만원 2천1백만원

2천1백만원 나왔잖아요? 2천1백만원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준게 3천이예요?

네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건 3천이 아니잖아?

예산 세워준거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워준게 얼마예요?

근 2억원이 가까울 정도 예산이 됩니다.

2억원 이상은 집행하고 있죠? 현재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 돈은 몇 억씩 주고 입장료는 이렇게 받는데 이거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이게 갑자기 자료를 내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수치가 잘못된게 아니라 장난한 거라니까 지금 현재 50억이 넘어야 한다니까 2억이 뭐예요? 2억이

어떤게 출연금은 당초에 재단법인 설립할 때 출연금이 2억원

아니 들어 보세요. 출연금에 년도별 나왔잖아요. 년도별 아니 어디가 출연금이 한번야 년도별 2006년도 7, 8, 9, 10 현재 합계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디가 총투자금액이 12억7천예요? 이거 근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해 가지고 행정하겠어요? 이 자료 누가 뽑았어요? 이 자료 뽑은 사람 이름 부르세요. 이 자료 누가 뽑았어요. 지금 까지 준게 12억7천이라고 하니까 내가 예산서 다 복사해 올 테니까 50억이 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말도 안되는 거지 12억7천 한번에 세워준게 2, 30억씩 세워줬어요. 처음에 이걸 위원들한테 행감자료라고 내 놓고 이거 모르는 분들 다 이만치 한거 이렇게 한줄 알잖아.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이 아니라 이거는 얼토당토 안해

그러면 30억 40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능히 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준걸로 알고 있어요.

네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러면 그게 답이어야지 이중장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돈 빼서 딴데 별도 예산 넣냐고?

2006년도에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넓다니까 내가 안다니까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다 알고 자료요청 했어요. 12억7천 여홍기 계장님 내가 물을께요. 12억7천 밖에 안 받아 갔어요? 군에서? 담당자니까 한번 해 봐요.

여홍기 네. 쓰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능산리 고분군 주차장 발굴조사 하기 전에 요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갖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 보존센터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7년도 수입내역을 보라고 하니까 1억이면 1억 세워 줬다고 그래야지 여기 선급금 4천8백25만원 준거 선급금 나머지 차액은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께요. 세입을 잡을 때 세입과 지출 잡을 때 예산서를 만들은거 같은 데 수입예산을 잡을 때 수탁 용역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 예산을 수입으로 잡겠다 그런 얘기고 그 항목별로 보면 보조사업이라 든가

아이 과장님 뭔 얘기인데 알아 듣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수탁사업 수탁사업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단에다 예산요구해서 우리 군에서 세워준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은 그 밑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잖아?

준 거는 이사람들이 보존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들어 온 수입이고 예산에 이렇게 사업계획에 넣어준 거고 보조사업에서 우리가 10억을 1억을 지금 보조사업으로 받았고 군보조금으로는 10억3천2백만원을 받았다 라는 이런 내용에 잡히는 거니까 거기 센터 자체사업과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차이가... 여기 부를께요. 지금 김광옥 과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구만 여기 한번 보세요. 더 정확히 일러줄께요.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백제문화 상품화사업 운영 전략사업 개발사업에 1억 군비보조 2007년도 민간위탁자금 1억3천2백

10억

10억 지금 나오는 것은 이자외 수입 이거는 총괄이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쓴 것은 이 돈을 곱해 보니까 이 돈이 딱 맞아 4억3천 저기가 이거는 1억을 넣으면 금액이 늘고 4천8백25만원을 치고 그 밑에 4천4백 4천6백 3천2백 9천5백 이런 식으로 합치면 이 돈이 이 돈인데 왜 총괄여 이건 별도지 거기 품목이 다 있잖아. 이거 하나가 10억인데 10억 짜리 하나만 해도 4억2천이 넘는데 이건 세입이란 말야 세출은 또 별도로 나오잖아 총괄 수입은 얼마 고 세출은 얼마고 뒤에 나오잖아. 2007년 세출이 지금 자료를 뭘 봐요? 자! 이것도 여기서 지금 밝혀 낼라면 틀렸어요. 날 새도 이것도 세부자료 붙여요. 이해가고 납득가게 이 자료에 근거한거 별도로 받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지원한 것도 별도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똑떨어지지 어차피 다 틀렸으니까 그 다음에

김종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으면 휴식을 취하고

네.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는게 아니라 이거 반도 시작도 안 했어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40분에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30 감사중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작전을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본의원이 자꾸 일러 준다고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설명하지 말고 1문1답 해 달랍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 같네요. 2007년도 세입은 지금 전반적으로 계산이 잘못됐다고 시인했으니까 시인한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거 2008년도거 한번 보시면 다른 부분은 내가 별도로 다룰테니까 지금 뒤에 타실과가 너무 많이 와 대기하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물을 것은 12시까지 물어도 다 못 묻는건데 대기는 하고 있고 간단하게 물을께요. 부여 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금이라고 해 가지고 4억1천3백35만7천원이 써 있는데 그건 뭔 소리인가 설명해 보세요. 449페이지 다섯 번째줄

네. 그렇습니다.

김과장님! 그렇죠?

여홍기 앞에 있는 군비보조금은 사실은 위탁금입니다. 10억1천8백만원 위탁금이 되겠고요

뭔 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 수입내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더 많아?

2010년도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는 예산이 더 많은 데 예를 들었다니까 2010년도 것도 또 불러줄게.

아니 지금 말씀하신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나는 2008년도 금액에다 이거 맞춰준 거예요. 거꾸로 적게 2010년도거 불러 줄께요. 내가 얼마 나 빨리 ..... 봐봐요. 2009년도는 우리가 지원을 얼마 줬냐 2009년도는 합계가 2009년도 우리가 준 돈 불러줄게 예산액이 2010년도에는 합계 금액이 60억6천1백만원 군비가 9억4천8백만원 세입 얘기예요. 세입 자! 그 나머지 2010년도거 부를께요. 2010년도 세입부분 보세요. 수입이 2010년도에는 총예산 합계가 79억4천6백23만7천원 자투리는 안 불렀어요. 그 다음에 군비 출연금 한번 봐봐요. 여기 나오잖아요. 6억 군비 6억 줬잖아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준 돈도 지금 2010년도에 박물관 정림사지 지출내역 세입세출 내역을 보라니까 준 돈도 6억 줬는데 얼마를 썼냐면 5억7천 썼어요.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로 못 맞춰 먹는 다니까 내가 이거 며칠을 봤어 못 맞췄어 그래서 자료를 몇 년도것을 다 뽑았어 방에다 하나 펴 놓고 그래서 내가 발취해 내온 거예요. 자! 몇가지 물을께요. 어차피 수치는 다 물 건너 갔어요. 몇가지 묻고 말께요. 2010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단에서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지출된 내역을 한번 보세요. 지출된 것을 보면 더군다나 문제입니다. 지출된 것을 보면 문화재 보존센터 총괄이고 문화재 보존센터 운영 연구사업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 세가지로 세분화 했습니다. 지출내역에 여기에 보면 보존센터 운영이 여기 나옵니다. 예산은 79억4천6백23만7천29원인데 집행을 얼마를 했냐면 35억3천8백61 이렇게 했어.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44억1천5백3천7백50 자투리 생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존센터에서만 쓴건 얼마 썼냐 여기에 쓴 것은 집행액이 10억4천 집행잔액이 6억7천1백 자투리 생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구사업에 목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또 집행내역을 보면 명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무형 자산취득이라고 유무형 자산취득이라고 나오는데 설계비 및 부대비 1억 기타 유형 자산취득 8천5백 그런데 집행은 4천9백50을 집행한 걸로 됐고 4천4백이 남은 걸로 돼 있고 자체사업은 5천5백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7천9백이 남았어요. 나는 이 얘기가 자체사업은 명칭이 주로 뭐가 자체사업이고 유무형 재산은 뭘 상징하는 거냐 여기 보면 기타 유형하고 자산취득이야 땅을 샀냐 기계를 샀냐 집기를 샀냐 이런 것이 전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게 다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돈쓰는 소굴이 아니냐 소굴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세목별 품목별 지출내역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차 기름이면 차 기름 경유면 경유 휘발유면 휘발유 여기는 그러한 근거는 전무하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포괄적 지출내역 비슷하게 해서 지출 다 했어요. 한 것도 그래요 그래 여기를 보니까 수리비니 뭐니 전부 하여 튼 빼 쓸 수 있는 건 다 연구비는 학술조사 연구비 발굴조사 지표조사 보존처리 책임지출 학술 이월사업 보조금사업 보조금 이월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다 빼 썼어요. 그런데 정림사지 박물관 여기는 또 비교적 인건비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 썼어요. 정규직 인건비 1억3백 직무수행 경비 9백 비정규직 보수 7천8백80만 일반운영비 9천3백 인건비성에는 비교적 했는데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묶어치기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출처지가 불분명하다니까 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수탁연구사업에 물어 볼께요. 학술조사 1억5천3백은 뭘 뜻한 거예요? 학술조사

이걸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네. 하세요.

문화재 보존센터 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이건 재단법인입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권 집행권이 다 재단법인에 있기 때문에 집행의 잘잘못은 법인 회계감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집행도 하는 전체적으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그 얘기 잘 했어요. 그러면 그건 재단법인이 자체로 아무렇게 해서 내부 처리만 하면 끝나는 거네? 그러면 위에는 뭐하는 거예요? 이 만든 목적이 부여군 발굴조사단을 출연해서 만들 때 법인 만들어 줄 때는 50억을 출연해서 만들어 주면 매년 150억에서 200억을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여홍기 계장이 답변해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 돈 100원도 가져온 것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돈을 어떻게 썼냐 이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건 별도 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보존센터 수리비 1억5천8백 리모델링비 얼마 거기 누가 장사하라고 했네 장사한 매입비 얼마 여자 자기 처형이라 나 누구 갖다 놓고 얼마 지금 이게 방만하게 전부 민원이 들어 온 거라니까 그래서 의회는 부여군 자산에서도 어떤 것도 투명하게 한가지에서 열 가지 다 알아야 된다는 이게 뭐야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지금 어따 대고 포괄 재단에서 알아서 해서 잘못돼도 재단 그냥 두세요 그 재단이 군출연금이지 개인법인이예요? 어디서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쓸데없이 말고 그거 인정 안하니까 잘못 했으니까 재단도 한번 감사해야지 자! 뒤에 갈까요. 빨리빨리 합시다 466페이지 봐요. 문화재 발주내역 4년간 및 발굴조사단 계약실적 세부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갖고 왔어요. 문화재가 지금 2007년도에는 수입내역을 보면 지표조사를 해서 1억3백41만1천원 합계가 2008년도에는 8천9백22만5천원 그 다음에 2009년도 18억9천3백30만 2010년도 17억5천 현재 17억3천5백41만원 이렇게 됐는데 합계가 얼마 냐 지표조사해서 총수입은 46억2천4백만원이 자투리 생략입니다.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는 여기에 2007년도 보면 지표조사 건수를 얘기하는 건지 건수가 10만3천411건 해서 금액이 1억3백41만1천원이면 이게 건당 얼마 예요? 천원이야 뭐야 이게 계산이 그 밑에는 또 맞아요. 23만건 해서 8천9백20만원을 받았다 8억9천2백 밑에는 건수가 분명할텐데 이거 건수입니까?

단위가 천원 금액입니다.

아니 지표조사?

다 마찬가지로 뒤에

아냐 지표조사는 건수야

19건에

지표조사 합계가 금액이고

그러니까 19건을 해서 1억3백41만1천원을 수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지표조사 발굴조사한거 그렇고

네. 앞장은 금액을 표기한 거고

그렇게 맞혔네?

시설비로는 못 줍니다.

자! 여기 줬잖아요. 여기 줬어요.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 여자 한 사람한테 2천만원을 줬어요. 자! 2천만원만 준게 아니예요. 그 밑에 수당 또 붙었습니다. 이 홍보관 개소식을 금년도 7월 10일날 했고 주민협의회 사무실을 3월 9일날 했는데 이 사무실의 주업무는 글자 그대로 홍보관이라고 하면 홍보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주민협의회면 주민협의회 사무실로 써야 하는데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건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더 얘기할께요. 간판비니 이런 건 하나도 안 넣었어요. 알고 보니까 문화재 재단에서 문화재 재단 예산 가지고 전부 갖다 줬다고 문화재에다 인상을 쓴다니까 내가 자료 받았어요. 이게 문화재 재단 돈이 개인 돈예요. 니꺼 내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살 길이 없잖아?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어차피 감사는 붙일 수 밖에 없어요. 정림사지 박물관 직급관리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와요. 직급관련 책임총괄은 오호석씨가 하는데 연봉이 2천8백43만6천원이고 부장급 대우고 연구원은 유병곤은 1천8백12만3천원인데 이건 연구원이고 그 밑에 연구원 연구원 시설로 해서 매표소 매표원이 있어요. 허미정씨하고 김지영씨가 있는데 매표원은 1천1백83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청원경찰이 3명이 한 사람은 1천7백이고 둘은 1천6백30 그렇게 해서 1억5천3백94만9천원이 정림사지 관리인건비 총액입니다. 우리가 준건 여기 나옵니다. 5억7천을 줬습니다. 그 옆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억5천4백94만9천원이 지출됐어요. 개인별 지급내역이 그러하고 그 밑에 보면 송국리 자료관 인건비가 있어요. 지급내역 계약직인데 이창노라고 해서 여기는 9백39만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이사람은 일용직인 같아요. 일용직 이사람 일용직 며칠 짜리예요? 180일예요. 200일 친 거예요? 280일이예요? 300일예요? 이게 인건비가 어떻게 맞춰서 9백39만원을 지급했는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님께서 처음 질의를 하실 때 1문1답으로 시간관계상 하신다고 했고 지금 계속 제가 지켜 보건데 계속 앞에서 설명을 계속 하시면서 하십시다. 회의 원활한 진행과 시간관계도 있고 간단하게 처음에도 말씀하신대로 1문1답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요. 이의 제기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이의제기 할께요. 왜냐면 이것은 품목을 짚어주지 않는 한 1문1답 총괄로 1문1답 하고 있잖아요? 품목을 짚어주지 않으면 품목의 이중성과 내용성이 없어 요. 이 품목이 포괄적이야 그래서 불러준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이것은 그렇게 간단라는 표현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 이 품목을 짚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되는데 포괄 질문하고 품목을 불러 줄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그 너머 보세요. 480페이지 백제관 총투자금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현재 관리운영비 내역서하고 그랬더니 투자비가 나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총투자비라는 것은 민칠식가옥을 살 때 금액은 얼마 사기 전에 계속 내가 5년걸 요구했으니까 얼마를 들여서 보수를 했고 지금 까지 매년 투입된 돈 총 자산을 불렀어요. 그건 전무가 안 줬어요. 안 주고 여기다 군비 보조가 3천만원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 3천만원만 잡아 줬고 운영비를 재단투입비가 5천 여기다 2천3백 이 재단투입비라는게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재 발굴조사단에서 나온 돈을 여기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주로 65세라든가 65세 이상자 상이군경 또는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요?

장애등급 규정에 따라서 장애 무료대상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이것도 주세요. 왜냐면 내가 알기에는 이 무료대상자 중에는 예를 들면 5세 미만이라 든지 4세 미만이라 든지 가족단위 왔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이 국한된 걸로 알았더니 지금 65세 이상 대상되면 거의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이것도 방만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사실상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숙박업입니다. 숙박업은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왜냐면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 아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면 여기에 또 하나 나옵니다. 한옥체험관에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체험관 관리인 또 하나 나와요. 직무는 시설운영직이고 직위는 계약직이고 성명은 신수환 최종학력은 전통문화학교 문화재학과를 나왔는데 이사람 역시 전남 화순이 출생지예요. 봐봐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나 자료 읽는 거야 이렇게 왜 굳이 외지인만 쓰나 나는 여기에 굉장한 의문을 제기해요. 이사람들 보고 물어 보니까 연봉이 2천 1천3백 받지 않는 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 나간 건 그렇게 나갔어요. 자! 또 넘어 가세요. 문화재 시설공사 세부집행내역 민간자본 발주내역 달라고 했더니 국가문화재 개보수 공사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민간자본 보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자부분을 봤더니 민자부분은 유독 무량사 쪽에 있는 건 100% 민간보조로 갔고 그 나머지에 뭐 한데는 직영을 했는데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 나간 것은 계약에서 빼 먹는 것이 물론 이건 민간자본보조는 그 주지면 주지한테 들어 가죠? 그렇죠?

종중 대표자로 들어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갑니까?

사실 문화재지역 주변 경관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새롭게 할려고 했던 부분이고 문화재 부소산 내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도 있었는데 문화재청 허가과정에서 그쪽에서 설치하는 걸로 가능한 걸로 해서

아니 그 얘기를 문화재청에다 매점을 민원이 발생하고 골치 아프니까 지어줘야겠는데 이거 져도 되겠습니다. 안 져도 되겠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했어요? 우리 군에서 행위 했어요? 행정조치 우리 군에서 요구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짓겠다니까 애초에 있던거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해 볼려면 해 봐라 했겠지 알아서 문화재청에서 지라고 승인 나왔어요? 그러면 국가예산 줘야지 그렇게 할려면 이 돈이 얼마 냐면 8억5천7백예요. 8억5천7백을 줬다고 그렇잖아? 8억5천7백을 들여서 다시 져서 먼저 있던 사람들한테 줬죠?

지금 다시

새로 지어 졌으니까

네. 지금 새로운 건물에 따른 과표기준해 가지고 세율을 했습니다. 한 3백만원 정도

연? 월?

없습니다.

어허 참! 나 이게 전부 문제가 있어 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 너머 넘어가요 488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향토유적 개보수비 공사비 현황보면 앞에서 얘기한대로 거의가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여기에 아까 얘기한대로 참 말씀을 잘 해 주시는데 2009년도 2008년도 것을 보면 거기에 저기가 들어 있어 요. 정계채 초가집 이엉잇기 사업이 있는데 1천5백52만6천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액도 같습니다. 100% 집행액이 같은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그 너머 금년도에도 1천5백52만3천원이 또 서 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이거든요. 이엉잇기 사업에 여기에 거기 살고 있는 양반이 장옥순씨인데 이 양반한테 돈이 가죠? 민간자본보조니까 아까 절은 주지가 가져가고 거기는 단체회장이 가져가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집주인한테 들어 가죠? 이 돈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들어 가네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의회로 와서 도장만 누가 찍어 달라고 도장만 찍어줬지 얼마가 오는지 얼마가 통장 달라고 해서 자기가 빼 가니까 모르고 있더라니까 이거 하나도 몰라 이사람 지금 5, 6년째 그렇더라고 알아봐 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대답했으니까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건물 필지 매입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왔는데 보세요. 내가 필지별 달라고 문화재지정 보호구역내 토지 건물 매입현황을 달라고 할 때 저기에 나와 있어요. 이 번지수만이 아니라 이름이 있어요. 이 건물주가 있어야 아까 얘기한 거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누구네집 이거 위원들이 알겠어요. 번지수만 써 놓으면 누구네집은 누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 갔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대충 아니까 이걸 맞춰 먹는데 중요한건 다 빼세요. 이게 누구인지 알아 자! 부여거 얘기하면 뭐라고 할 테니까 신리거 합시다 규암 신리 135-1 답 얼마 홍산면 북촌리 212-1 대지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렇게 두루뭉실 할라고 한게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이거 자료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국도비 군비 연간 구입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연도별로 준 것이 하나씩만 찍어 줬어요. 년도별 내역은 2008년도는 송국리 선사취락지만 샀어요? 2009년도는 구드래 일원만 샀어요? 2010년도는 홍산면 관아만 샀어요? 매년 산 필지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세가지 만 딱 해서 던져주고 이게 자료예요?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주세요. 세부자료 줘야지 안돼요. 관광상품 제작비 총괄내역을 봤어요. 여기는 또 더 방만하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에 타이틀이 국비보조라고 딱 서 났어요. 이것도 말도 안돼요. 국비보조 아니예요. 국비보조 없어요. 하나도 관광상품 하는데 무슨 제작비가 국비가 어디 있어 요. 여기에 오악사 캐릭터 개발 디자인 여기를 한번 보시면 위에는 단위는 천원으로 해 났어요? 그렇죠? 자료가 그러하니까 대답만 해요.

원을 표기를 잘못했네요.

그렇게 이해할께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말도 안되게 대충 해 놓으면 안돼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이 내용이 왜 이걸 내가 물어 봤냐면 관광상품권을 우리 군비로 제작하잖아요? 매년 추경까지 세워 줬으니까 금동대향로라든가 구입하는게 있어 요. 그런데 그 돈이 문화관광계에서 삽니까? 거기서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은 보니까 전부 넘겨 줘서 재단에서 만들었는데 그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 포함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 팔아 먹는게 이상해 여기 매점에서 파는 것이 거기 매점 구입단가는 별도로 또 서 있어 재단예산으로 거기 장사하는 물건이 나 그거 조사할려고 그래 요. 그 구입이 안 맞아 하나도 개인이 사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는 건지 여기 나와요. 거기 보면 이 뒤에 나오니까 홍삼도 팔고 ... 하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재 재단예산 갖다 영업을 하지 않나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문화 캐릭터 사업만 예산을 세워 줬거든 보자지라든지 아니면 군수가 예를 들어서 선물쓰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매점같은 데다 개인매점에다 우리가 파는 거 그런 것만 군에서 제작하는지 알았더니 이 방만하게 처리해 가지고 지금 행방 출처가 묘연해서 그냥 팔아서 개인이 써도 상관없어 절대 못 찾아 거기 가 보면 액기스다 우리 농협에서 구입하다 판다 내가 물어 봤더니 전부 개인품목이 수백가지 인데 그냥 팔아 채워 놓고 하면 되겠지 나는 모르겠다 봉급은 2천3백씩 주는데 여자 나 이거 방만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재단 자금 투입된게 나오죠. 매장문화재 상품매입비 391종에 3천1빅39만5천3백40원 그 다음에 연꽃무늬 컵받침대 제작비 이게 4백62만원 연잎꽃 690만원 공공시설물 안내판 제작 여기에 630 합계가 6억4천5백64만3천4백원을 썼어요. 재단에서 6천4백 재단에는 6천4백56만4천340원 이것을 지금 내가 아는 상식은 재단 밑에 보세요. 재단투자금은 판매하는 투자수입 회수를 하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매점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가 이 뒤 내용을 보면 홍삼 수백종을 썼어요. 재단에서 재단 공금 유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문화부에서 총 투자금은 얼마고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면 휴식을 할려고 하는데

아니요. 이제 다 끝나요. 왜냐면 아까 얘기대로 특위구성 하기로 했으니까 골자만 내가 짚고 넘어 갈께요. 여기에 보면 관광주차장 입구 판매장 여기에 아까 기존 매장 철거해서 인테리어하고 쇼케이트 제작 홍보비 쇼케이트 스티커 이동 쇼케이트 제작 기존 시설물 폐기물 처리 간판제작 합계가 여기 또 나와요. 3천4백69만원 그다음에 그밑에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 여기 인건비가 또 하나 있어 요. 여기 인건비는 9백만원 짜리를 놨어요. 연봉 연봉인지 모르겠어 내가 정확히 따지면 9백4만5천원 9백4만5천원짜리가 하나 여기 또 있어 요. 인건비가 여기 자료가 그렇단 말이지 전기세가 129만원 새콤 해서 이게 또 합계가 4천5백92만4천원이 또 됐어요. 이것도 4천5백92만4천430원은 운영경비고 위에 물품구입에서 처리한 것은 3천4백69만5천원이 또 있다 이것도 세부자료 주세요. 전시판매장 매입 및 매출 현황 여기에 보면 나오죠. 굿뜨래 인삼 굿뜨래 쌀 연꽃잎 김 재래김 버섯 정보고등학교에서 뭐 사다 팔은 거 사비 금속공방에서 사온거 부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양반들 한거 선도예 도요 백제요 백제승 오카리나 주류 술도 팔았어요. 검정쌀 ... CD파트너 소산원 .... 하우스 빙과류 밀레 .... 시우리마을 여기서 생산한 것들을 갖다 여기 개수가 나와요. 이렇게 구입을 하다 장사를 했는데 이걸 총 투자금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1천5백도 안되는 .... 이래서 지금 이것들이 그냥 넘길라고 했더니 한도 없는 거 같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대충 하여 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써 정말로 명실상부한 문화 마인드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천예요소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국에 관광산업으로 소득을 올려야 될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만하게 엉뚱하게 방향이 틀렸다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잘 하라는 개념이고 더 발전지향적으로 가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해하시고 지금 내가 질문했던 것들은 인심공격성이나 이런 것은 절대 존대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녹취록 속기록에 있습니다. 단 좀 심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군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임무를 충실히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관광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문화재 보존사업단 어차피 과가 하나 나가니까 그놈을 합쳐서 문화재 관리실이 하나 설치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중앙예산부터 도예산 철저히 로비해서 따다가 부여발전 하루 빨리 시켰으면 좋겠다 거기에 고도보존계가 있고 역사계가 있으니까 또 문화재계하고 시설보수계야 기존에 있던 거 가져가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잘 해서 오로지 발전 지향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기만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질의는 이것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53 감사중지)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여군 경제진흥과장 이종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201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선진교통문화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목표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 및 우수기업 유치 그리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중점 추진전략은 소비자 물가안정으로 서민생계를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고용을 창출하며, 선진교통시스템 도입과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물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152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서민생활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부여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추진 그리고 은산섬유전문농공단지의 토목공사,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지보상협의,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 시설물을 확충함은 물론 (주)아이비컴과 MOU 체결등 우수기업 유치활동, 기업사랑 현판 달아주기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사회적기업 선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부여시장 마무리 사업과 도심 상권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지보상과 문화재 시굴조사 그리고 투자정보를 입수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15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통하여 물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설명절과 6.2지방선거 그리고 추석명절과 2010세계대백제전 등 서민물가 인상 취약시기에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였고, 서민생활과 관련된 111개 품목에 대하여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소비자 물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낙협하나로마트, 축협하나로마트, 화랑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하여도 비교 물가를 조사 공개하였고,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경제, 위생 등 각 분야별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부당요금 근절을 지속적으로 홍보ㆍ지도하고, 정부 시책에 따른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안정대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부여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적인 5일 시장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5일 시장의 기능과 상설시장으로의 기능을 겸비한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부여읍 구아리 소재 부지 9,262㎡(2,802평)에 연건평 4,929㎡(1,491평)로 상설마트와 먹거리타운 그리고 노점 광장등을 시설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2,26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백강공영주차장(효공원)을 임시시장으로 지정하여 노점과 점포상인을 지난해 9월 5일 모두 이전시켰다가 지난 9월 10일날 새로 신축한 시장으로 이전하였고, 입점 상인은 사전 심사를 거쳐 85개 점포가 입점하였으며, 노점은 280여개가 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의 1년여간의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한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추가사업비 소요와 공기 지연, 8월 한달동안 장마에 따른 공사지연, 사업비 부족에 따른 일부 시설물을 설치 않아 이에 따른 상인들의 민원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0세계대백제전 이전에 새로 신축한 시장으로 이전코자 시공사를 독촉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보완토록하겠으며, 내년에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 도로확장 등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CO2 절감을 통한 지구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과감하게 절감하고,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2020년까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 해는 홍산면사무소와 옥산면, 초촌면 그리고 세도면주민자치센터 이렇게 4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석성면주민자치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은 올해 13가구에 2백만원씩 2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까지 16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기업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아직은 부여의 공장부지 매입비가 저념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기업하기 좋은 부여의 이미지를 집중 홍보코자 합니다. 올해 임천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주)석주 등 16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그 동안 대표적인 수도권 이전기업은 석성에 있는 비봉이앤지와 초촌에 있는 태극제약, 장암에 있는 대림씨앤에스를 유치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에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아이비컴(주)와 부여군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진그룹과 지난 11월 5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투자유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지만, 부지선정과 투자유치지원금 등 조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접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갑짝스럽게 산업단지를 요구할 때 郡에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아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으로 앞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57쪽, 인력수급 전담팀 운영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고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원하는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투자유치담당을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롯데부여리조트와 한국인삼공사고려인삼창, 비봉이앤지, (주)석주 등 신규고용이 이루어지는 기업위주로 부여군의 인력자원을 적기에 공급되도록 협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롯데부여리조트 등 152명의 부여군민을 채용하였고 앞으로도 기업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여군민들에게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58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의 농외소득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은산2지구 농공단지와 섬유전문농공단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은산2지구농공단지는 은산면 가중리에 228,103㎡(69,001평)에 2012년까지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하여 공영개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충남도의 농공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거쳐 내년초에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경지정리지구인 농림지역 약 25,000여평에 대하여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섬유전문농공단지는 은산면 은산리에 52,536㎡(15,892평)의 면적에 사업비 56억원(국비 10, 도비 1, 군비 2, 자담 43)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산지전용, 진입로 가변차로미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준공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월중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전문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섬유업체가 75%이상 즉 3개업체 이상이 입점해야하고, 만약에 단지조성 준공완료 후 00년 이내에 공장이 입점하지 않으면 보조금은 회수해야만 합니다. 다음 159쪽, 기업사랑 현판 달아주기 추진입니다. 기업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인들에게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과 기업체간 협력체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여군에서 공장을 창설하는 기업체와 입주하는 기업체 또는 창업기념일이나 증설하여 증축행사일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체에 대하여 기업사랑 현판을 제작 무료로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은산농공단지내의 피비에스(주)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현판을 달아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사원에 대하여는 매월 월례모임시 군수 표창을 주는 방안도 시행코자 하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여군에 입주한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홍보, 판매, 인력지원 등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0쪽,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여객 및 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운수업체의 안정적 생활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교통신호등 고장시 즉시 수리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반사경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249개소에 대하여 설치하였으며, 버스승강장도 읍면에 24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현재 416개소 설치) 그리고 화물, 택시, 버스업체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3,58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부여여객에 대하여도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417백만원을 지원하여 운수업체가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운수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61쪽, 택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입니다. 택시의 모든 운행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서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개인택시 142대, 법인택시 108대 총 250대이며, 대당 180천원이 소요되는데 자담 20%를 부담하여 지난 10월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기록장치는 차량속도,방향,급정지,급회전,난폭운전, 충격등 실시간으로 테이터를 수집.기록하는장치로 사고전후 약15-30초간의 영상과 운행기록을 판독할 수 있어 사고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는 영상기록장치를 이용 택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녹음·녹화하여 이것을 악이용 하는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우리 충남도는 녹음 기능은 제외하였고 외부 녹화만 하도록 설치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수동으로 360°회전가능) 다음 162쪽, 불법 운행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과태료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 현장에서 단속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의무사항을 강제로 이행시킴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과태료를 최소화시키고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주정차단속용 차량에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그 동안 시험운영을 하였으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변경으로 자료 확보가 지연되어 현재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인식시스템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쪽, 주정차 및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선진 자동차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군민의 준법 의식을 함양시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그동안에는 갓길의 경우 10분 예고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10월부터는 예고를 하지 않고 30분을 유예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주차와 대중교통승강장내 주차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예전과 같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무인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원의 현장 단속시 발생했던 운전자와의 마찰등 민원이 감소하였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선 도색을 완료하였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하여는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처리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 검찰에 직접 송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무단방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교통이 혼잡한 곳은 점차 단속용 CCTV를 확대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에 앞서 시내에 주차 공간을 많이 확충해 주는 것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나 군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64쪽,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생활안정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47명을 취업시켰고, 청년 실업자 22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의 단계별 추진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친서민·생산적사업 추진을 위해 208명을 선발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72명을 선발하여 희망의 집수리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과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3개의 육성지원, 충남 道로부터 충남형 사회적기업 1개 지정, 행안부 공모를 통한 내산면 묘원리에 있는 아라작목반 등 2개소에 대한 자립형공동체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시행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나 국·도비 지원 부족과 군비확보가 불투명하여 일자리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일자리 관련 용어가 공공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립형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공시제 등 너무 많아 혼선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65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행감자료 641쪽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배제를 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에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은 원래 부여시장 5일시장이었었는데 상당히 환경이 낙후돼 가지고 예전부터 부여군에서 정비를 하고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받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원칙은 문화관광형쪽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에 더 취중이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을 책자에 용어표현을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에서 갑자기 부여시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슬쩍 바뀐거 같아요. 현재의 사항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부여시장으로 불려야 맞고요 저희들이 상호도 부여시장으로 해 났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저희들이 부르게 된 것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환경개선 및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저희들이 공사발주할 때도 같이 넣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않고 환경개선하고 문화관광형 같이 포함해서 입찰볼 때도 그렇게 했고 추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꼭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는 거 보다는 부여시장이라고 명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옳을걸로 생각합니다.

혹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거 아니예요?

관광객 보다도 예산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중에 정부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를 하는게 있었는데 그 당시 처음 공모를 할 때 전국에서 4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하고 인천하고 강원도하고 제주도 그렇게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때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형 소리가 넣어 가지고 같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시장을 처음 조성할 때 부여군민들은 넓은 주차장에 외지에서 온 관광객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차가 꽉 들어 차 가지고 지역경제 굉장히 활성화 되겠구나 그런 벅찬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여시장쪽으로 약화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지금 그 관광차는 사실상 지금 거기에 들어 가기 어려운 입장 현재로써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0억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구 들어오는 데가 지금 현재 9미터 도로였었거든요. 9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20미터로 확장을 하다 보면 그 입구에 한샘싱크가 있는데 한샘싱크하고 그 주변땅을 매입을 하고 지금 시장쪽은 이미 20미터로 돼 있지만 포장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원이 확보가 되면 부지매입과 더불어서도로도 20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포장공사까지 하면 거기에 버스라든가 이런 차들이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시장이 전체 마무리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지난 번에 현장방문 하실 때 보셨지만 지금 전주도 도로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만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마 부여군민들은 용두사미가 된 그런 꼴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부여군에 지금 까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쭉 정기적으로 외국인 및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 합쳐 가지고 2010년도 10월달까지 만 해도 약 424만명 정도가 부여를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씀드린 다면 부여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매장 하나 없어 요. 부여가 관광지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소를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기히 관광형 시장으로 처음에 목적을 형성했다 고 한다면 그 부분에 역점사업을 둬서 없는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준비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포기했다기 보다도 지금 입점을 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장옥에서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우선 했고요 지금 입점을 하고 나서 공간이 여섯 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A동에 네 칸하고 B동에 두칸하고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시장이 활성화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왜 입점을 않느냐고 상인회에서는 자꾸 저희들이 한테 쫓아와서 독촉을 하고 있고 일부러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그냥 한번 들어 가면 나중에 사람을 사용허가를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래도 부여시장 전체에 상황을 봐 가면서어떤 업종이 들어 가서 입점을 해야 만이 그 전체적으로 부여시장 이 상권이 활성화 되겠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할려고 지금 현재 아직 입점을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여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굿뜨래 상품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멋진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거울 삼아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부여에 오게 되면 정기코스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얼마 든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의지가 부족한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시장으로써 여러 가지 사실상 다 마무리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도 들어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점포가 다 들어온 상태도 아니고 들어 와 있는 점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다툼도 있고 우리 군에 와서 얘기하는 바도 많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상인회 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정립이 된 다음에 관광객을 끌어 들이더래도 끌어 들여야지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여에 경제를 좀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앞당겨서 실질적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검사는 끝났나요?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깨끗한데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보기에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부분인데 인력으로 단속할 때 하고 무인카메라하고 단속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들이 인력으로 해서 단속할 때 10분 예고제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단속하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단속요원들 4명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황실도 근무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 인식 CCTV 시스템으로 무인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와 차주와의 민원발생이 많이 줄어 들었고 또 불법 주정차도 처음에는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줄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력단속을 했을 때는 728건에 201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단속 금액을 보니까 2천6백80만원 그런데 무인단속으로 했을 때 674건에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단속했는데도 금액은 2천6백4만2천원 불과 15일 단속했는데 도 8개월 넘게 단속한 금액보다 금액이 거의 같거든요. 그렇다면 20일 단속해서도 그런데 몇 달 1년 단속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인력으로 단속을 하다 무인단속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홍보 팜프렛도 나눠주고 또 언론에 보도도 했고 이렇게 서 했는데 영상인식 시스템 찍어서 본인한테 통보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고기간을 9월까지 이렇게 하고 또 세계대백제전이 끝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25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인력으로 단속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가지고 초창기라 그런지 많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이 단속이 돼 있고 저희 과에 민원인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10분 예고제를 줬는데 차량으로 사람이 않고 차량으로 가면 남바를 보면 찍기 때문에 이것을 10분씩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과태료만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드래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30분에 한번씩 찍는 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구드래길은 저희들이 10분 정도 유예해서 찍고 나머지 큰 도로변 갓길 주차는 30분 정도 유예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교통행정을 잘 하고 그다음에 주차 방법이라 든가 그런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그렇다 면 과태료가 인력으로 단속할 때 보다 엄청난 액수가 늘어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어느 쪽으로 군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 보셨어요?

지금 과태료가 무인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찍혔고 그동안에는 1년에 5천 3천 이렇게 과태료 부과 수입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입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요원들이 4명인데 인건비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여읍내만 말씀드리면 부여읍내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 있어요?

공영주차장은 여기 임시시장으로 썼던 백강 공영주차장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KT 뒤에 농협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리고 중앙시장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났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고 구드래 쪽은 사적지 관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읍내에는 3개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여군내의 차량대수하고 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비한다면 충분한 주차장 시설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90년도에 부여군에 차량대수가 4,6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2010년도에는 2만8천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6배 이상이 차량대수가 늘었는데 그러면 90년도에 있었던 주차장과 지금 2만8천대 부여군에서 주차장을 확보했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군에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만 잘 돼 있다고 한다면 무인단속에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그 율도 분명히 줄어 둘겠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역점 중점을 둬서는 절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만 예산이 시내에는 땅값 여러 가지 비싸고 공간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여러 모로 찾아보고는 있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확보나 어디 좋은 부지 선정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과태료만 속된 표현이지만 과태료만 잔뜩 받아 먹고 대책도 안 세워주고 과태료만 물린다 하는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셔서 그런 일들을 추진해 주시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64쪽에 지역일자리 공시제 지난 8월달에 군수님께서도 나와서 인터뷰 하시던데 그게 뭔 뜻이예요?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 용어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임기중에 자기 임기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라든가 이런 대책을 제시를 해서 공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돼야 만 추진을 하는데 심사하기 전에 각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한테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심사가 되면 거기서 선정이 돼야 만 내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거기 선정이 안되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다 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안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사업 추가선정 일전에 담당자 홍산에 왔다 갔는데 태양광이 아닌 태양열 3천여만원 들여서 동네 회관에다 한 모양인데 모터가 5개 있다 보니까 기존에 기름값보다 더 나와요. 전기세 그래서 거기는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는 통보는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는데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전문가한테 물어 봤더니 태양열로 인해서 거기가 의존비율 10%도 안된데요 그럴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현지 나가서 확인했고 설치한 업자도 오라고 해서 나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그렇게 하자가 없는데 태양열은 그런 초창기라서 그런지 하자 측면이 없고 다만 실질적으로 태양열을 온수를 쓰는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마을회관이라 든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서로가 관리를 않고 개인 집 같으면 자기가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데 공동적으로 쓰는데는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관리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요 약간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 하실 거죠?

내년에는 태양열은 않고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빨리 이미 시공돼 있는 것들 문제점 있는 것들 바로 보완해서 그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여시장 환경개선 사업 그렇게 시끄럽더니 마무리 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는데 정화조를 재시공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화조 관계는 저도 공사를 마무리 하고 정화조 관계가 사용허가를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받다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설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는 협의할 때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한 거 하고 환경위생과 신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신고가 안돼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써 처음에 시공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상당히 화도 나고 그래서 도저히 여러 가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 설계사 시공사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 혼자서 제 담당 과장으로 써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부서에 자체감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공무원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던지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시공사가 잘못했으면 변환조치를 한다든가 하고 또 용역사가 잘못했으면 변상조치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부서에 의뢰해 놨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소요된 예산이 얼마 나 되죠? 정화조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은 6천5백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니까 잘 알테지만 계약서에 보면 설계도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해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부담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공무원이 거기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얘기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설계를 했으면 납품을 했으니까

검수과정에서 잘못됐다?

검수과정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꼭 설계사만이 잘못이겠나 저 담당 과장으로써는 어디 한사람만이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제 생각에는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부서에 기술직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게 옳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집을 질 때 건축 용역업체한테 납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는 건축사가 책임져야 될걸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다 라고 하면 그 배상은 누가 구상권 청구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제가 처리한다 라고 밖에

네. 꼭 좀 통보를 해 주시고 지난 번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해서 대백제전에 준공영제 버스 도색 그거 어떻게 돈이 급하다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방방 뛰는 사람들이 백제문화제때 보니까 도색 안한 차들이 몇 대가 다니더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서장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대백제전 전에 도색이 완료되지 않는 예산은 반납하는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웃고 말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부여여객 버스가 총 39대입니다. 39대이고 39대 중에 여유있는 버스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여유있는 버스라는 것은 버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버스는 각 부락에 마을에 가야 될 입장인데 도색을 할려면 한 대씩 밖에 가서 도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색하고 와서 다시 돌고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일시에 도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도색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도 도색이 안돼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했냐면 내년에

과장님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거론할려다 말았는데 지금 준공영제 적자보조금 올해 얼마 줬어요?

올해 4억7천만원 정도 줬는데 지금 현재 부족해서 추가로 더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매년 형평성 있게

작년도 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적자폭이

작년에 12억을 줬습니다. 유가보조금 빼고 12억을 줬는데 올해는 지금 6억4천4백 밖에 못줘 가지고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적자폭이 더 늘어나나요?

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5억 이상 요구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전보조금 받은 회사는 지자체가 선정 회계법인한테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걸 보고하도록 안돼 있냐요?

보조금 준거 감사를

아니요 지자체가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서류를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회계심사한 자료를 군에 제출을 하도록 안돼 있나요?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서를 다 제출을 하고 정산서 제출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고 감사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법인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비수익율 노선에 적자를 지원하고 또 벽지노선에 또 지원하고 또 예비비 또 있고 이중삼중 주고 있잖아요 올해도 꼭 지자체에서 원하는 회계법인에 감사의뢰해서 그 서류 의회에도 꼭 하나 보내 주세요

나중에 정산이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고 감사자료를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줘도 말도 안듣고 실질적으로 이중 지원해 준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챙겨 가지고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 가능한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원금을 주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교통체제를 개선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황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총괄하는 과장님한테 몇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한번 보세요 157페이지 인력수급 전담팀 운영문제를 보시면 거기 그동안 추진상황이 나와 있죠? 152명을 채용하는 안쓰는 걸로 나와있죠?

네. 21명 해 줬습니다.

롯데리조트가 110명?

지금 채용이 된 사람들 얘기...

거기 자체 채용 전체가 이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봐요 채용알선이라고 써 있나 안 써 있나 채용알선한게 152명이잖아요 이거 집행부가 내논 안이고 여기 어디서 제일 문제가 되냐면 고려인삼창에 8명만 다니냐고? 채용알선이 아니니까 왜 롯데리조트는 근무하는 총원수를 써 놓고 110명이 아니고 106명예요 인삼창 근무하는 사람 전체가 수천명 되는데 8명만 써 놓고 주식회사 ... 10명 기타 3명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여기 보세요 롯데리조트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비봉이엔지 태극제약 대림씨엔지 CNS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천 알선한 직장 잡아준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써 놓는 다는 것이 이렇게 써 놨다니까 이거 전부 해야 몇 십명 안되요 여기 비봉이엔지도 21명 정도 알선했다면 전체 근무인원이 종사자가 30명 정도 밖에 안돼요 가 보세요 이 수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원들한테 보라고 그러고 장난치면 안되지 이걸 여기 오기전에 다 저는 검토하고 왔어요 전화확인 받고 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롯데리조트에 106명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전체 근무자 숫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그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일반 가증리 우리 제2농공단지 예정지입니다. 아직 이루어진거 없기 때문에 예정지인데 총괄예산은 190억이죠?

네. 190억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군비 해서 국비가 38억 도비 3억 밖에 안되네요? 그쵸? 이거 도비가 너무 깎았잖아요 지금 다른 시도는 농공단지 같은 건 이런 건 특수한거 산업단지 이런 거에는 비교적 국비 버금가게 갖고 온다고 지금 우리가 너무 도의원님들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했었더라면 좀 편의했을 텐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8억이고 그게 어디로 들어 왔냐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데 145억을 예정이잖아요?

앞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90억이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은산 섬유단지 같은 건 개인인데 국비 10억에 도비 1억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비는 2억 밖에 안 댔단 말이지 이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군부담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도지사님하고 MOU 체결할 때 이런 것은 붙이면 도지사가 즉흥적으로 예산을 주더라고 그런 걸 참작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가급적이면 덜 들어 가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백억이 들던 3백억이 들던 손해는 아닙니다. 땅을 사서 구획정리해서 투자된 돈 대비해서 평당가격 매겨서 분양할 거니까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셔서 고맙습니다. 그 밑에 전문 섬유단지 있죠?

55억7천

네. 55억7천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게 맞습니까? 도비 확보가 7천만원만 왔습니까? 1억이 왔습니까?

도비가 7천만원 왔습니다. 반올림 단위를 업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비를 1억으로 7천만원을 1억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여기를 보면 또 나온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그 옆에 666페이지 보세요 추진상황을 보시면 2008년도 9월달에 착공 및 보조금 지급이 여기는 6억4천2백만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죠?

7천만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 7천이면 7천이라고 해 놔야지 1억해 놓으니까 도에서 7천 주고 행위를 했다?

네. 당초 사업계획은

이건 작년도 12월말이 준공이 아니라 전공정 준공으로 됐어요 그런데 작년 12월까지 안됐으면 이 보조금 집행은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 자료에 아까 열거한 것처럼 미리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공정은 안됐어도 이 보조금은 공정비율대로 줘야 원칙이잖아요? 30% 됐으면 30% 70%면 70% 그렇게 줘야 원칙인데 일은 행위는 안했는데 돈은 다 빼 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다 줬고 도비 다 줬고 우리 군비만 3천만원 남은 걸로 됐죠?

저희 보조금으로 준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정산을 받다니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지금 나는 설명하고 지금 까지 진척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잘못됐으면 회수조치 하라는 거지 당연히 지금 이행을 안했으면 행정조치를 했어야 할거 아니예요 지금 계고장 보냈어요?

지금 현재는 마무리가 안된 상태고 또 준공허가를 안 내준 상태기 때문에 회수한다는 것은 안맞고

아니 마무리가 됐으면 회수를 안해야지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회수조치 해야 돼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왜냐 지금 이행을 안했으니까 회수조치 얘기가 나오지 이행을 했으면 회수조치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단지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공사에 따른 보증이라 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연기를 해 놓은 상태고 올 연말까지 또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되고 또 보조금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됐다고 하고 나중에 또 단지 조성한 이후에 섬유단지로써 섬유단지 공장이 안 들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회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렇게 물은게 아니예요 이행보조금 신청연장 해 가지고 채권확보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어디 채권확보예요 그게 채권확보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작년말까지 모든 것이 준공돼서 입주해서 공장이 가동되는 걸로 보고 모든 사업계획서대로 지원을 했던 건데 건축물 준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부지매입 자체도 안됐다니까 건축은 관두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했었어야 할거 아니예요 계고도 해야 하고 언제 까지 안됐으면 작년 6월부터 했어야지 행위는 연말까지 안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고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 계고장을 서너번 보내서 그놈을 법적조치를 했어야 할거 아니예요? 행정은 하나도 안했다니까 행위를

저희들이 계고장이라 기 보다도 독촉공문을 내보내고 했습니다.

독촉 몇 번 했어요?

세 번을을 했답니다.

독촉 세 번 했는데 그중에서 독촉대로 응했어요? 안 응했어요 안 응했으면 세 번 독촉한 내용을 이행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거 통지 한번 해 가지고 하다 말면 하나마나지

시간은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추진은 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다가 군비 지원해서 상수도를 놔주네 옹벽을 쳐 주네 포장을 해 주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돈으로 일하겠어요 버티다가 계속 군에다 대 달라고 하지 발상이 아니잖아요 이 군비가 군민의 혈세예요? 개인 돈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께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뒤집어서 역설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 돈 한 푼 들이고 부지정리까지 했어요 농공단지 승인내고 고시해 가지고 개발행위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 땅값은 농공단지 유치하면 딴 기업을 갖다 땅팔 때 한 평에얼마 씩 분양할 수 있겠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농공단지 14만원 8만9천원 12만원씩 사서 구획정리 하는데 190억을 먹혔다 이말이죠 190억을 먹힌 놈을 분양할 때는 이자 거기 이윤 생각해서 3백억은 받을거 아니예요 이사람 10원도 안들이고 이 돈 보조금하고 입만 가지고 몇 십억 벌어 가지고 나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사람은 .... 다니까 거기서 공고했잖아요 분양공고 여기 들어 와서 농공단지 이 업종에 들어 올수 있는 사람 있으면 들어 와라 거기 써 붙였어요 분양공고를 자기가 이 신청낸대로 이 업체가 4개 업체가 지금 다 됐으면 와서 섬유단지 하면 되지 자! .... 유광산업 .... 대승섬유 네사람이 들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내 준거 아니냐니까 이사람들 배제하고 홍영표가 다른 사람 분양할 사람 있으면 들어 와라 40만원 50만원 들어 와라 이거 아냐 이건 집행부하고 짜고 장사할 수도 있다니까 나는 나도 이런 허가좀 내 주세요 내가 해 줄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입주를 않는 다든지

아! 입주를 않는 다니 언제 까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부지에 대해서 군에 충분하게 압류조치를 해 놓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부지 압류조치 하면 얼마 짜리겠어요?

특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그 말 잘 했어요 내가 물을께요 이사람이 이행조치를 안했어요 그 땅 압류밖에 못하죠?

압류조치도 하고

아니 금액을 일러 줄께요 금년 3월달에 평당 4만원씩 샀어요 그 평평하고 좋은 놈 그놈 경지 밀은 거 가 떼어 보라니까 샀나 안 샀나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상황에서 도 4만원이면 그 너머거 더 주고도 사는데 몇 푼 된다고 13억 주고 압류조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만 하는데인가 빨리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행정조치해서 원안대로 처분하세요 법적조치해요 왜 우리 군이 끌려다니면서 눈치봐요 어느 세월에 아무 때고 계속 이행보증금 연장신청만 이거 안되면 금년말까지 안되면 내년 또 하고 내년도에 계속 하잖아 이건 해 주는 거야 가서 .... 바꿔 주는데 이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내년에 또 바꾸지 또 기다려요 그만치 알아 들으셨죠 적의적절하게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여군이 살 길이고 해야 될 행정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요 의무도 않고 무슨 권위를 주장하고 그래 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668페이지 보시면 우수기업 유치업체 지원내역 현재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이엔지에 우리가 지원한 총금액이 71억3천4백을 줬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71억3천4백을 줬고 태극제약한테는 국비가 66억6천6백 합계가 국비가 59억9천에다 도비가 3억3천3백 우리가 3억3천4백 이렇게 해서 지금 66억6천6백을 줬는데 이 기업들은 수도권 이전계획 일환으로 정부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네. 2백억 3백억 이렇게

비봉이엔지 올때는 그보다 훨씬 많고 태극제약은 3천억 찾고 그랬던 거예요 군수가

아이비컴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행사때 3천억 짜리 태극제약이 온다고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이컴이 주로 뭐 생산하는 회사예요

휴대폰 부품 아이티 업체

여기에 이 역시도 국도비 지원 우리 군비 지원액이 토탈 얼마 정도 지원예정이죠?

아이비컴은 아직 지원금 하나도 안 줬고요

아니 예정이?

예정은 그분들 얘기가 부여군에 오면 백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천에다 그러면 백억 정도 투자하면 보조금 상환선이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계획서에 사업설명회에 백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 프로테지에 맞춰서 국도비 군비 지원하면 되죠?

그런데 비봉이엔지는 아까 30명이라고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80명 이상이 거기서

거기 체육대회 제가 참석했었어요 제가 참석을 해서 갔다...

2교대로 근무 야간하고 해서 8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교대 야근 좋다니까 내가 가서 같이 인사도 하고 술 한잔 먹고 왔어요

그리고 태극제약은 늦어진 이유가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 지난 번에 부군수님하고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구건물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현재 도색해 났고 그 주변거 더 붙인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다 확인했다니까 과장님한테 더 안들어도

네. 알았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위원 아니예요 그래요 하여튼 잘 합시다 공영주차장 관리문제 한번 짚을께요 공영주차장 관리가 지금 우리 백강주차장하고 밑에는 시장 안에 있는 건 시장 상인들이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자리가 위험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가 땅 사서 준 거니까 그 밑에 농협땅 KT 뒤에꺼 매년 우리가 천만원씩 주고 임대 쓰고 있죠?

네. 지금 그렇게 5년간 계약해서 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감정해 가지고 한번 사 봐요 그게 우리가 주차공간이 좁아서 언젠가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산투자다 군재산이 많으면 좋잖아요 세금을 자꾸 물어주지 말고 그거 감정하면 4, 5억 밖에 안나온다고 하더라고 내가 물어 보니까 김정식 조합장하고 상의해 보니까 감정 암만 해 봐야 그 이상 안나온다니까

사전에 조합장님하고 미팅의 했는데요

제가 해 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문제되는게 우리 관광주차장 있죠?

부소산 밑에 말씀하시나요?

네. 관광주차장 땅 사라고 사십 몇 억을 세워줬죠? 우리가 그쵸? 나오는데 그부지를 사 줬는데 그 왜 땅을 안 사 가지고 예산은 반납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떡하지요? 일부는 샀고 11억 샀네 나머지 반납이고

불용액이 돼서 못쓰게 됐는데요 그게 협의가 그 당시 매입할 때 안돼 가지고 매입을 못했다고

그 땅 예산 어디 있어요? 지금

불용액이 되면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부여군 전체에 예산편성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재편성해 쓰죠?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때 농협땅을 우리 자체로 의회에서 서 있는 예산이니까 그런 거 한 5억 주고 사서 돌려 쓰지 반납했어요

글쎄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나는 참 그런 건 세우기도 어렵고 돈 마련되기도 어려운데 그런 때 쉽게 사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땅 산걸 보면 여기 나와요 매입가격이 9억7천56만7천원 주고 샀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문화재

예산 세워진 것이 42억을 세워 줬는데 지출액은 10억6천5백을 썼네 불용액은 31억3천4백을 불용시켰네 자투리 말고

그게 충남도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13가구 밖에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추경에 이걸 남은 돈은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삭감하지 말고 써야지 이게 도비 얼마 들어 갔어요?

태양광 태양열 관계는 저희 군수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겨울 됐는데 겨울전에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금액이 큰것만 할께요 은산 제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90억을 우리가 책정해 놨잖아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11억80만원 집행한 것은 이건 뭔 소리예요? 나머지는 17억8천920만원 남았고

이것은 그동안에 설계비라든지

용역설계비

네. 용역설계 또 문화재 지표조사한거 이런 거에 들어 간 겁니다.

용역설계비?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를

남의 땅이래도 사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조사는 했었습니다.

그 땅 임자가 승인해요? 나 참! 땅을 사서 해야 지 땅도 안사고 누가

시굴조사는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땅을 파야 되니까 하는데 지표조사는 땅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매입을 않고 이렇게 설계할 때 같이

지표조사 금액이 얼마 였었어요? 지표조사 금액은 얼마 였으며 지표조사 기관이 나는 이거 부여군 돈 벌려고 부여군 문화재 발굴조사단 했나 안했나 그것 때문에 그래 거기에 안했으면 문제가 돼 또 왜냐면 우리가 회사를 앉혀 놨으면 우리가 돈을 벌여 들여야지 우리 회사 놔두고 자꾸 외지에 발주해 가지고 큰거 다 빼면 이거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방향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구 줬어요? 지표조사 용역 금액은 얼마고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무나 해요 아는 양반이 하시라고 부담 느끼지 말고 지금 우리가 아는게 목적이지

사업비는 9백73만9천원 들어 가고요

9백73만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지표조사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사업은 문화전통학교에서 했습니다.

보세요. 이걸 지금 자꾸 배분한게 누가 했냐 이게 문제란 말예요 전통문화학교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단 재단이사장님이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재단이사장 누구예요 아는 대로

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재단이사장인데 외주발주해 놓으면 돼요? 우리 돈을 우리 군민의 돈을 우리 군민재산에 증식하라고 재단출연해서 만들어 줬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이다음에 진짜 예를 들어서 50억이든 20억이든 10억이든 9억이든 그리 또 가잖아요? 여기는 우리 돈 버는 거고 왜 우리 돈을 남을 주냐니까 주머니가 다른 데 하여 튼 참고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부러 안 준건 아니고요 그게 유가보조금은 청구서가 들어 와야 되겠군요 카드로 긁고 한 것들이 카드 명세서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는데 그 청구한 것이 그때 그때 들어오지 않고 한 달 두 달 늦춰서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한 돈이 늦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내년 2월달까지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택시를 내가 타서 물어 보면 택시운전수 버스 마찬가지예요 제때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달이

청구서가

아니 지들은 냈다는 거지 곧 죽어도 그래 가지고 얘들 얘기는 들은 대로 할께요 양대 명절때만 되면 명절 때 기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납입금 상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다 가스비까지 우리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오히려 나한테 빨리 지급하게 건의가 들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우시더라도 전담 부서가 있으니까 친절하게 전화해서 빨리 사업자 사장을 보지 말고 지금 사장이 거의가 지입차량이거든요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사람은 그냥 아쉬운게 없어 당사자만 아쉬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할게 많은 데 저로 하여 금 우리 위원님들 인상이 자꾸 찌그러 듭니다. 일부는 뵈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여기까지 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개별적으로 담당계장님이나 우리가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을 통해 서 진짜 부여군이 지역경제 사업이 만전을 기하고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감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 또 한가지 부탁 부여 지역경제만을 생각해서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계획 하였던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는 남은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시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2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