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0년도업무결산및2011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업무결산및2011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결산 및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련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환경자원과, 재무과,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결산 및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군정 총괄부분은 어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 시에 군수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결산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14쪽 금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단위시책은 총 34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몇 개 업무를 빼 놓고는 문제점 없이 정상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기네스북 제작 시책은 현재 40건을 읍면이나 주민들로부터 발굴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발굴하고 보완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고 또 농업 총 조사는 12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201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민선 5기 첫 회로써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평가, 기능 강화 등 브랜드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아울러 내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군정 역량의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대안 사업이나 신발전지역 지정 등 신규발굴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 중점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적극 발굴, 강한 군정과 명품행정 추진으로 군민 편익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단위시책은 총 31개 시책으로 이중에서 신규시책이 15개 시책, 개선 및 보완시책이 16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책과 예산이 소요되는 시책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2011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시책으로는 15건으로 먼저 명품시책 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군청과 읍면 담당이 130개 담당이 있습니다. 각 담당별로 추진하는 시책 중에서 이것 하나만은 진짜 올바르고 멋지게 해 보겠다는 그런 시책을 한 가지씩 선정 발굴해서 차별화하고 창의와 도전을 통해서 역동적인 군정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담당들로부터 자기 업무 중에서 어떤 특화된 시책 하나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만족 명품 베스트 10 선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명품시책 130개 중에서 일반 행정이나 교육, 문화, 농정,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분야별로 한 가지 시책을 선정해서 우리 군정에 어떤 대표적인 그런 시책으로 육성하고 또한 이 시책에 대해서는 창의성과 사업성과 주민만족, 지역발전 기여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서 연말에는 시상 및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금산발전 미래희망 프로젝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매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풀 용역비로 2억 원씩을 책정해서 어떤 신규사업 발굴이나 공모사업 선정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또는 공모사업 발굴이나 용역을 위해서 어떤 예산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한 공모사업 등 정보제공이나 전문가 자문 또는 중앙부처 활동 등에 저희들이 측면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대규모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고 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프로젝트사업 지정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발전지역 투자 촉진특별법이 제정돼서 현재 우리 군에서 5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충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이 되면 2월에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충남도에서는 현재 5개 군을 추천을 했는데 본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가 약 시·군당 600억에서 800억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발전촉진지구는 인삼약초체험관광단지 그리고 금강탐방도로개설을 포함한 금강변 레포츠 조성사업, 치유의 숲 3가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촉진지구는 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와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2개 사업을 추천했습니다. 투자촉진지구로 중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이유는 본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허가 절차 등이 또 대폭적으로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중복 추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선정이 돼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삼엑스포 개최준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의 주요 업무는 인삼엑스포 조직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어차피 수익적인 창출의 것이 우리군의 부과됨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도시계획정비 또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3개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범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질서와 친절, 청결운동 등 3대 테마를 가지고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엑스포와 어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완벽한 사전 준비로 성공적인 인삼엑스포가 개최돼서 우리지역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호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군정 상상뱅크 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단순한 도서비치나 이런 수준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어떤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업무와 관계된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실에는 26종에 2,650권정도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DB라든지 어떤 디스켓 또는 컴퓨터나 복사기까지 비치해서 거기에서 찾아보고 또 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실 기능을 강화해서 어떤 아이디어 창출의 그런 룸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이디어 제안 상상뱅크 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스쳐가는 그런 생각을 잡을 때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어떤 격식이나 서식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관련실과에 제공함으로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새올 행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이디어 제안 상상뱅크 코너를 제안해서 자유스럽게 수평적인 의사가 교류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 도전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어떤 평가를 거두려면 산발적으로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낭비요소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국가나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부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군이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의 신뢰도라든지 어떤 일한만큼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과별로 어떤 전략 목표를 설정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세 번에 평가보고라든지 자체평가를 통해서 상향 등급을 받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평가 시에는 금년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는 어떤 그 지자체 평가를 떠나서 현재 행안부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많은 특별교부세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와 더불어 예산확보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에너지 절감을 위한 PC 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약 841대의 PC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사용료라든지 전기료 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정시간 PC라든지 이것을 사용을 안 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지는 그런 장치를 활용해서 크지는 않지만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효과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들지만 군 전체를 이용할 때 연간 약 2,4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의 문화와 관광시설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이나 지구촌민속박물관, 인삼관이나 또는 농촌체험관광마을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 시켜서 외부 인이나 군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금산군 사이버 영상사료관 구축입니다. 군정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을 디지털 화된 사이버영상사료관으로 구축해서 군정의 역사나 변천사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필름이나 사진뿐 아니라 앞으로 생산되는 우리 기관 본 자료나 또는 민간 본 자료도 포함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군정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검색이나 열람이 가능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도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주 고객은 일반인뿐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령자를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책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웹 접근성 그런 시스템을 구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성 시스템을 추가하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글씨 크기라든지 어떤 접근시스템 안내 시스템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까지 많은 편의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내년도에는 경제 총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금년에도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 조사라든지 또는 농어업 총 조사가 있습니다만 금년과 내년에는 통계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 5월과 6월에 우리 군 관내 약 4,6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인삼약초에 대한 어떤 지역 통계조사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동안 어떤 막연한 통계를 가지고 접근해 왔는데 우리 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인삼과 약초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어떤 표본조사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어떤 인삼약초 산업에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조사 방법은 충청지방통계청에 위탁을 해서 우리 군과 함께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범 군민 비즈링 서비스 참여운동 전개입니다. 본 시책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이나 우리 행정전화에 시기별로 예를 들면 인삼축제 때 인삼축제가 개최된다는 그런 착신 음을 보냈는데 내년에는 엑스포가 개최됨으로 조금 확대해서 범 군민까지 참여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기관단체라든지 인삼약초 업계라든지 출향인사들까지 어떤 동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시책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본 시책은 매년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현안 사업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어떤 주민등록 옮기기에 주력을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그런 시책을 벗어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또는 금산군에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 여건 조성이라든지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금산에 머물고 또 나간 사람이 돌아오도록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말 인구가 56,2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30일 현재 인구를 보니까 약 364명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어떤 정확한 분석자료 보다는 이런 부분은 어떤 금산이 그래도 살기 좋은 직으로 나아지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바람직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영·유아 양육수당이라든지 보육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도 우리 군 나름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시책은 내년도 정부 방침이 어떤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자체 시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행정 100대 시책 추진입니다. 민선4기까지는 주민불편 시책을 했습니다. 민선5기를 맞아서는 불편시책도 포함이 되지만 어떤 비능률적인 행정제도나 업무개선도 추가해서 100가지 시책을 발취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도 하고 또 상위 법령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월드진생 국제교류국가 인삼엑스포 참여 분야는 우리 행정이나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포함된 사회단체에서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 그런 도시를 초청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 시책은 유인물로 해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긴축 알뜰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인삼엑스포 등 재정수요 급증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지난해보다는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재정운용이나 예산절감, 경상비에 대한 사후관리 등 개선이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경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뜰살림차원에서 어떤 예산절감 부분에 좋은 사례를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지에 보도블록을 할 때 재활용 문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재활용을 하면 별도의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되는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 또는 공사 때 절토와 성토 부분을 링크시켜서 이중 비용이 안 들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발굴해서 파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많은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도 어떤 사후관리비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제로 클린금산 명품행정 구현 부분은 유인물로 해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예방, 치유 테마별 기획감찰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정기, 수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외에 군민이 불만요소라든지 예산낭비 사례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 또는 공공시설 관리라든지 민간보조금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예산 집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기능을 활성화해서 사전에 문제 야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도 하고 또는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이나 기업체 또는 행정과 관련되는 수요자들의 불만 요소를 사전 사후 발굴해서 법령과 제도 또는 행정 행태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성과관리제도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에 접목시키고 실행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금년도 하반기까지 현재 정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완벽한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각 개인별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내년부터는 우선 부서평가를 한 후 더 보완해서 개인 평가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정한 행정평가를 위해서는 꼭 기반정착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서포터즈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신청을 각 부서별로 하지만 총괄적인 기능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모사업은 17건에 약 93억원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산천 정비사업 등 6건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약 156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데 나머지 사업이 전부 선정이 되도록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타이밍과 어떤 테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중앙부터 정보를 습득해서 각 실과에 전파하고 공모 응모라든지 또는 중간과정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어떤 재정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해서 군정에 바람직한 모델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업무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난번 조례안 설명 시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분야도 현 정부에 어떤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 시책이 지방정부에서도 가시화되도록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오타가 나와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2차년도 2012년, 2016년인데 2013년, 2017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시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5년간 매년 80억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특성 자원인 인삼부분에 2015년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인삼명품화 사업이라든지 향토 산업육성, 또는 인삼약초연구소 건립, 인삼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도까지 계획된 시책이 어떤 성과 있게 잘 마무리되도록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이 되면 2차년도 사업을 선정합니다. 현재 지정된 시군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새로 선정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 메뉴를 발굴하고 마무리를 잘 해서 우리 군이 다시 2차년도 때에 선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마을이용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오지마을이라든지 어떤 농촌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다락원을 이용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회관 등을 이용해서 마을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2월에 5개 마을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농한기를 통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시에는 본 시책도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공법을 활용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통신장비나 시스템 기능 보강과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대 행정의 다양화라든지 정보화 사회의 촉진에 따라서 정보와 통신부분에 그 시스템이나 기능이 상당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저희가 3층에 정보하고 통신기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내를 해서 현장에 좀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읍면 마을단위 초고속 인터넷 망 광대역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는 정통부 지원과 통신공사 매칭 펀드 사업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5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망을 깔아 주는데 2012년도부터는 현재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전부 바뀝니다. 그리고 IP TV도 새로 나오는데 현재 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KT나 SK 등에 서 어떤 수익성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는데 도시 가스 그런 사업처럼 수익성이 없는 50세대 미만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또는 인터넷 관련 기업과 매칭 펀드로 해서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케이블을 깔아서 지선에는 일반 케이블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침해사고 대비 정보통신 보안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보사업의 다양화에 따라서 사이버 해킹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떤 국가 보안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점검을 하고 많은 기능 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약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떤 시스템 보강이라든지 정보차단시설을 해서 어떤 행정기능 장애라든지 중요한 행정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 보완기능에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책구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발전 지역 종합 프로젝트 국비가 약 600～800억 지원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에 인삼엑스포 집행되는 자금부담으로 집행부에 자금난은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8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요.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액이 증가되면 우리 자체 재원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국비가 증가되면 이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 때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세워 놓았던 소규모 숙원사업비 거기에서 절감을 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어떤 경상비 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이 부분도 동기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쪽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두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 월드진생 국제교류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참여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군 교류국가 도시, 인삼관련 연고 국가도시 해외연수 단체 등 참여토록 하는 아주 좋은 신선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읍면에서도 국내 행정기관 또는 주민자치 위원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 간 공동 이익을 위해서 상호교류하고 있는데 읍면동과 자매 결연을 맺는 기관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국제교류만 대상으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금산읍 같으면 제주도, 금성면 같은 면은 3개 금성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인삼축제라든지 엑스포 때에 참여해서 문화나 상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만에 인덕현 JC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회장단 각종 신 회장 이·취임식에만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활성화시킬 계획이란 말씀이죠?

예!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1,3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오시는 분들 저기는 못하고 행정부분에서 할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JC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교류를 하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왕 방문 할 때에는 방문 시기를 그때 맞춰 달라고 한번 부탁도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활성화 되도록 해서 엑스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지를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사업비라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읍면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의원 사업비라고 이게 부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금산 가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의원이 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동료 의원이 셋이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을 주민들이 서둔다고 해서 나누어서 쓰려고 보면 5,000만원씩 더 되겠습니까? 때로는 5,000만원이 넘는 그러한 필요한 사업이 있을 테고 해서 하다보면 오히려 읍면으로 그것을 내렸을 때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읍면장님도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냥 일괄 15억을 1읍 9개면이니까 그래서 건설과에 세워서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지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갖다 적용을 했을 때 재배정을 해 주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싶어서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이 문제 때문에 한번 10개 읍면에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 면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한두 개 읍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되고 있어서 저도 해당 읍면장하고 얘기도 나누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다는 그런 저기도 했는데 도의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상 현행 예산 체제상 괄호로 해서 의원사업비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내용적으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야할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시군하는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 명칭을 해서 보조금 식으로 하거든요. 도는 시군별로 우리가 50%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번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어떠한 사업비를 하더라도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방범연합회 회원들을 2,000만원이 서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25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았는데, 그랬을 적에 이런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박찬중 의원은 내가 했다. 김석곤 의원은 내가 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마치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5억도 아니고 그것을 읍면에 다니면서 한다고 볼 때 행정하고 마찰이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그거 내려서 조율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결국은 원한진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럴 때 저희들도 의원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집행은 행정에서 일은 시작을 하고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을 좀 노력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월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맺음을 짓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읍면으로 내려갔을 때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셋인데 많은 돈도 아닌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어떤 의원이 썼을 때에 왜 거기에만 다 줘서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중 삼중으로 읍면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고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세워서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해서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1읍면 1의원 선거체제하고 중선거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켜서 같은 값이면 의원들이 얘기가 되었을 때 할 수 있게끔 저기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을 의원들이 가지려고 하면 되는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안 되다 보니까 의원까지 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을 이것을 의원 사업비라고 부기도 못하면서 결국은 의원하고 읍면장하고 싸움시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저기 인구 늘리기 사업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점이 있지만 금산만의 특징적인 것을 살려서 더 좋은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우리 지역의 특화된 그런 시책개발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 늘리기 문제가 저희도 깊이 들어가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가기 전에 중부대학을 타깃으로 해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기숙사에 1,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장도 만나서 식사도 몇 번 하고 또 교수님도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말로는 뭐가 없으면 또 그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고 이해타산이 없으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상품권 그것을 작지만 몇 만 원짜리 사서 거기에 들어오면 상품권을 주고 또 학교에서도 주소를 옮기는 학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까지 해서 현재는 제가 지난달 파악을 해 보니까 1206명이 지금 주소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1,000명만 잡아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 또는 직장문제, 또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여건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 사례는 남이면 사서 학교라든지 간디학교, 이런 부분에 학생이 80명 이상 되니까 부모도 거주를 하고 남이면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이 하나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전원주택 주거단지로 해서 30가구가 지금 신동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남이면 석동에 있는 간디학교 쪽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서 부모까지 이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화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해서 시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성화가 진짜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 지역만 해도 그 초등학교에 가보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2학급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나가서는 인구가 학교 문제에서 제일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골학교는 시골에 어떤 특정적인 것을 뭐를 자꾸 개발해서 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기획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25쪽에 있는 금산문화 관광시설 홈페이지 구축하고 26쪽에 있는 금산군 사이버 영상 자료관 구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금산문화관광시설이나 영상자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금산군에 군수를 지내셨던 홍범식 군수 아시지요?

예!

이분의 사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비가 조중산에 있어요. 그리고 금산에 관아가 있던 곳이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남쪽 끝에 지점이거든요. 집들과 경계가 지금 도로 앞에 그 소방도로 옆에 건물이 한 채씩 7채가 쭉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산군수가 기거하던 객사가 있었다. 그래서 홍범식 군수께서 중앙초등학교 초대 교장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객사에서 이 관아에서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1회 졸업생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산에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근현대사의 역사가 없다. 금산에, 뭐 조선중기에 우리가 핍박 받고 했던 이런 칠백의총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만 제가 요전에 일본 연수를 가서도 느낀 점이 바로 그런 점들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나타내어 놨어요. 어느 나라 관광객이 오더라고 자기네 문화를 확실하게 들어내 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우리 기획실에서 금산문화관광시설이나 이런 사이버 영상 자료관을 구축한다면 우리 금산만의 어떤 역사를 한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도 현장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중앙초등학교 골목 소방도로 6m에 건물 중앙초등학교를 가리고 있는 7채의 건문이 있는데 이곳이 관아가 있던 자리이고 제가 알기로는 금산중앙초등학교 역사전시관에 금계관이라고 하는 현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금산군에 관아가 있던 그 현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계관이라고 하는 이 한문으로 글씨를 써 놓은 글씨를 쓰신 분이 누구인지까지 밝혀지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범식 군수님 순절비와 우리 금산 시내에서는 20분 거리입니다. 도보로 걸어서 산까지 올라가는데 또 지금 순절비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일부러 그것을 기억하고 가실 분은 1년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3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금산군이 새로운 역사문화를 복원을 해서 시내에서 뭐 우리가 인삼축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하는데 시내에서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또 도보로 한 20분 거리 되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문화관광 시설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영상자료관, 사이버 영상자료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자료도,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작은 우리가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 충분히 그 특징을 살려서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면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전통이고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산군이 뭐 남산에서 참전용사들 위패도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재향도 모시고 이렇게 합니다만 조선 말기부터 근현대사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문화를 시내 권에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역점을 두시고 기획을 하셔서 군민 앞에 내 놓으셨으면 어떠신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역사는 보존하지 않으면 멸실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관건은 저희들이 행정뿐이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같이 담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사실은 대부분 자료가 없거든요. 개인이 소장한 자료까지 주다면 좋은데 하여튼 민간부분까지 협조를 해서 좋은 자료를 발굴을 하고 해서 많이 담아서 오래토록 좋은 군정 역사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신경을 쓰셔서 기획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4쪽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대해서 녹색생활문화 확산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군에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그런 뜻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교통수단을 많이 덜기 위해서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질서 정연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아파트 단지라든지 자동차가 복잡하게 놓여진 곳에 자전거를 정비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어떤 피크닉 코스차원에서 많이 우리 군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일상생활에 할 수 있도록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자전거 문화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없어도 자전거 주차장은 있고 지하도에도 에스컬레이터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느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실패작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녹색성장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일부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노태현입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업무에 늘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헌 부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 업무결산,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1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환경보전 및 주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종 환경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금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환경오염 예찰활동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예방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강화로 주민의식 제고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수질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는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용하여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함으로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만족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시책 사업은 서면으로 보4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전개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환경퀴즈대회 개최를 500여명 6월 4일에 했고요. 금산환경대학 운영,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운영으로 재활용품 수거 270톤을 했습니다. 농촌폐비닐 150톤 및 농약빈병 수거 4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문 제작설치 50개소, 하천쓰fp기 수거 시범사업 실시 연인원 1,85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실적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2개면 제원면, 부리면에 20개 마을에 3억 9,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음식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했고 양전리 인공습지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마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95%,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85%,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4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 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을 34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실버환경감시단 10명에 대해서 960회를 운영했고요.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을 9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종합 진단 검증실시 1개반 4명이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민원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상수도 시설 위·수탁으로 경영의 내실화 및 재정 건실화가 필요한 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 과제는 수질오염원 사전방지체계 확립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간 환경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한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폐자원 분리수거의 체계적 관리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체계로 관리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지역적 역할 즉 지방의제21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 시책구상 사업입니다. 2011년 신규시책 6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양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을 통한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및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예산 7,000만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금산군일원으로서 도시지역과 공원, 문화재 지역 등은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부의 수렵장 승인 신청 및 수렵장 운영고시를 하고 수렵 신청 및 포획승인 약 800여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렵장관리 전담인력을 선발하고 수렵장 안내 순찰 실시 등 수렵장 운영을 통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관 환경기술지원반 구성운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환경관리 애로사항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 환경전문가로 환경관리 종합 진단팀 구성 및 기술지원을 통해서 환경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비 예산이며, 기술지원반은 1개반 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기술지원반 구성 기업체2명, 협회 2명, 공무원 2명으로 하고 환경기술지원반 홍보 및 사업장 기술지원 등 민관 협력체 구성으로 상생효과 거양 및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체 환경관리 홍보 SMS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이 다변화됨에 따라 통신매체를 통해 사업장에 환경관련 안내문안을 발송하겠습니다. 사업기단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이고 사업내용은 월 1회 SMS 문자 발송을 통해서 자율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SMS로 홍보 및 준수사항을 발송하고 사업장에서는 SMS 수신 후에 자율점검 및 시설보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MS가 쇼트 메시지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비 예산으로 보내면 각 사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를 들면 장마철이라든지 갈수기 등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홍보 서비스입니다. 사업주의 자율적 시설점검으로 신뢰구축 및 환경오염을 스스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설치지원입니다. 양전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함으로서 매립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 5,700만원 사업대상은 금성면 5개 마을 276가구로 양전리에 양전, 승곡, 음전, 가래울 마을과 도곡리에 알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5개 마을 276가구에 대해서 상수도를 설치해서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사실상 이것으로 종료를 하면서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 및 추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현재는 ℓ당 2㎎입니다만 2012년부터 0.2㎎으로 10배가 강화되도록 법이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미리 내년부터 대비를 해서 인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4,000만원이면서 내년도에는 34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금산 및 추부하수처리장 내로서 금산은 1일 10,000㎥, 추부는 1일 2,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물학적 처리 후 응집제를 사용하고 또 금속교반조에 의한 총인제거 등을 실시해서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방류수 수질개선 및 근원적으로 금강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리, 남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급수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용담댐으로부터 추부까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50㎝ 관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추부 농어촌 상수도가 끝나게 되면 사실상 내년 초에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부리하고 남일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아울러서 광역상수도가 우리 군에 오게 되면 지금현재 농어촌에 있는 수질에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 남일 농어촌 생활용수를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리지구와 남일 지구에 대해서 배수지, 송수관로, 급배수관소를 각각 설치해서 총 사업비는 100억 4,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22억 2,600만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지하수 오염 수량부족 등으로 인한 근본적인 급수난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의 실질적 지원으로 영농의욕을 제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고 주요사업내용은 농작물 피해농가 발생 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군에서 한분이 담당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는 해당읍면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조사 자체를 읍면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났을 때 바로 농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사업 조기발주로 주민소득 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500원, 사업대상은 2개면 20개리, 제원면 9개리와 부리면 1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창고 조성 및 마을공동 이용시설 지원 등 27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주민에 대해서 정기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이행입니다. 그 동안 사업장 중복방문으로 인한 기업이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사업장 환경관리에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이고요. 사업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17개소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이 585개, 유독물 29, 수질오염이 57, 비산먼지발생업체 146개해서 817개 업소에 대해서 환경 업소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을 이행하고 민간 환경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보완 할 사항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중점관리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장 환경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배출업소 대부분이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오염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지도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무료점검입니다. 읍면 및 산업단지 등을 순회하는 무료점검 실시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경유, 휘발유 및 LPG 자동차입니다. 사업내용은 승합, 화물차량 등 다량의 배출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자동차부출가스 무료점검으로 노후차량 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읍면에 직접 순회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또 자동차 제작사화 공동으로 추진해서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현지에서 바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내에서도 환경지도계에서는 많이 해 봐서 이정도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직접 회사하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공회전 관리지역이 저희들이 2004년부터 터미널 1개소하고 차고지 5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합리적 지원으로 해당 주민의 공정한 수혜 및 실질적 혜택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년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외되었던 3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진산 만악2리, 복수 다복2리, 추부 용지1리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추부면에 있는 마전 5리를 포함해서 1개 리 당 2억씩 해서 8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소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기금 지원에서 제외된 주변마을에도 공동사업을 계속 지원하여 소외감 해소 및 주민 간 갈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간접지원으로 해서 2㎞ 이내에 있는 곳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리는 이미 지원이 되었다가 나머지 마전 5리도 사실상 2㎞ 이내에 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소외감도 없애고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오염 예방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고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보상금을 역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영농폐기물 등급별 보상단가 차등지원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휴대폰 일제수거 등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로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생매립장 쓰레기 압축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행매립장 압축 포장시설 위탁운영으로 매립장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위탁운영으로 압축포장시설 업체선정 또 사업 착수를 통해서 앞으로 매립장 운연기간을 연장하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매립장 침출수시설 준설 및 기기교체공사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시설 준설 및 기계자동화,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침출수 처리 등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고요. 사업내용은 유량조정조 및 1차 반응조 준설하는데 1,000만원 또 탈수실 컨베이어 구입하는데 2,200만원, 슬러지 비가림 시설하는데 1,900만원 등 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보완사항은 슬러지 준설을 통해서 침출수 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탈수실 또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원활하게 침출수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매립장 토취장 토지매입입니다. 매립장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에 7,200만원, 토취장 조성하는데 5,600만원, 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매립장 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매립장 내에 토지를 관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수기기 설치 및 대체 수원을 개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으로는 정수시설 2개소, 소독시설 3개소, 노후시설개량 물탱크 5개소, 급배수관로 5.9㎞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700m, 용·배수로 정비 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고 있는 남일면과 제원면의 금강중심으로 상수원이 보호됨으로서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따다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변구역도 마찬가지로 제원면이라든지 부리면이라든지 그것은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청댐 상류 지역의 근원적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0억 5,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27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16개소, 하수관거 109.8㎞, 배수설비 4,267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대청댐 상류에 있는 우리 군과 또 무주라든지 진안, 옆에 인근 시군에서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1월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ㅅ시설의 경제적인 하수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용효율 증대와 하수관거기능의 극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6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 배수설비 등을 통해서 사업완료는 2011년 4월쯤 예정입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한국 환경공단 이쪽에 앞으로 들어간 경비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앞으로 20년간 계속해서 운영비를 같이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기여하며 마을 내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정화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불량 하수관거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배수설비 등이 되겠고요. 사업완료는 2011년 10월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4쪽 사업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연관된 사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악산 권역 마을 중에 일부 마을은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고 간이상수도에서 식수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 부족현상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악산 골프연습장 계곡이 지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를 충남도에서 받아 현재 시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환경영향조사 후 본 허가를 득하게 되어 본격적 개발이 된다면 식수원 및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에 따른 진행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황철주씨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권을 가진 것은 도청 수질관리과가 되는데요. 수질관리과에서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 그러니까 수질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남도에서는 수질허가를 내 주는데 제가 직접 계장님하고 도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많은 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깻잎 농사도 짓고 우리 수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관정도 상당히 많은데 몇 백 개 되는 관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 달라고 직접 전화도 하고 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2번 했어요. 우리 금산군수 명으로 직접 공문으로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입장은 뭐냐면 허가신청을 하면 우선 수질이 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갖는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불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질 것이 100%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해 주기는 해 주되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은 가 허가 기간입니다. 사실은 본 허가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8월경에 허가가 났으니까 한 2년 후에 2012년도 8월까지는 가 허가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현재 있는 관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 주변에 어떤 농작물에 수질고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지 또 환경오염이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철주씨한테 제가 주지를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원님과 똑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불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여튼 재심의를 받겠다. 충남도에서도 2년 동안은 인터벌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오염되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우려의 사항이 나타나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년 안에 아까 같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수질의 영향이 전혀 없다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상황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뭐 개인의 사인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줘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주변 영향이 많이 있으면 허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 보고요. 도에서도 그것은 신경을 써서 주민피해가 있다면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골프장 주변에 있는 것만 알고요.

대략적으로 금산읍 양지2리에서 남이면 상금리 저수지 밑에 넘어가는 곳 좌측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성면에 두곡리에 샘물공장이 있어서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결국 샘물 공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지금 상수도도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거기에 지하수 관정을 제대로 해서 하면 깻잎 농사를 제대로 짓겠습니까? 전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벼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처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질의를 해서 가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다. 그것만 가지고 막연하게 대처를 하시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군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빚어지지 않고 상수도 공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예를 잘 들여서 그렇게 해서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여기 내방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건의해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앞으로는 협조해서 주민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지난번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할 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200만원이 섰는데 그때 당시 150㎡ 한 50평 미만인데 피해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건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500만원 예산 세운 것에서도 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것을 완화시켜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규정이 있어서 법률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질의를 해야만 되냐 환경청이냐니까 환경청에 그런 질의를 한번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예산이 적다. 500만원 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2,200만원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2,200만원에서 결국은 여기 보니까 멧돼지 피해시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 속에서도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못 받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환경자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12월 달에 집행하려고하고 있고요. 25건이 접수 되었는데 이미 집행된 것이 87만 2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연말 안에 다 지급토록 하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직접 저희들이 이렇게 유해 야생동물만 일부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금산군 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직접 그럼 전국에서 800여명이 우리 군에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1인당 한 30여만원 정도 돈을 받으면서 그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렇게 받고 지금현재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근원적으로 내년에는 수렵장 운영을 한번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 법령을 좀더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효과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수렵장을 내년에 하면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수렵장은 돌아가면서 시군에 한번씩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2011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하시는데 안전관리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 혹시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금산군에 다 그렇겠지만 상수도 관로 사업으로 인해서 엊그제 마전 7리라는 곳에 잔치 집이 있어서 가 보았는데 지금 거기는 포장은커녕 자갈로 덮인 채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로 접어들고 결빙현상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포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멧돼지 피해는 몇㎡ 피해를 입어야 보상을 해 줍니까?

피해면적은 1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멧돼지 피해가 가장 심하고 거의 가정집까지 침범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곡식을 심고 과일이 열리게 되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피해조사를 확실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7쪽에 금산 및 추부하수처리장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 방에서 미팅을 잠깐 했지만 용진리 매립장 매각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인근 매립장 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인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청댐이 맑아야 대전 시민들이 제대로 맑은 물을 먹게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위치는 어떻게 보면 하류에 있다고 하지만 수계 계통으로는 우리가 상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은, 옥천, 영동, 청원 그리고 우리 금산 그 다음에 무주, 진안, 장수 이쪽이 대청댐으로 말하면 상류지역이지요. 그래서 금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청댐 상류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금강유역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총 공사비가 1,061억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크게 따지면 추부에 하나가 설치가 되고 우리 금산하수종말처리장에 하나 해서 하수처리장이 2개입니다. 2개이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16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는 지역별로 신설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은 내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계속 건축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문제 아니면 옆에 있는 논이라든지 토지를 가진 사람이 혹시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 전체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장 16개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큰 것 2개를 하고 있고 관로만 하더라도 몇 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하면서 우리 금산군도 도움이 되면서 대청댐도 살리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야 되겠고 그래서 준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땅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계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그래서 인근에 도로도 좋아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농가가 있다면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일개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여건상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매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에 분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용지1리 쓰레기 매립장은 반경 2㎞ 이내에 소득사업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기획실장님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이 뭐냐면 물론 2PPM 해서 0.2PPM으로 10배를 강화해서 최대한 3급수에서 2급수, 2급수에서 1급로 내린다고 하지만 오늘도 제가 거기 세 번째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지금 탱크 파는 곳에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많은 원성을 사고 있고 제가 민원사항의 요지가 될 것이고요. 물론 현장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환경청에서 하시든지 대청댐에서 하시든 간에 그 옆에 있는 부분은 공원화 사업을 하시든 하더라도 아마 군에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현재 보면 재활용 같은 것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의 가치성이 저도 일본에 견학을 갔을 때에도 조금 느꼈던 점이고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재활용 가치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 많으면서도 또 말 그대로 압축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설에서 과장님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이 쓰레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버리면 쓰레기이고 재활용이 되면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성과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널리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자원 순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이라든지 숨은 자원 찾기에서 일반지역은 깨끗이 정화를 하면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태워야 되거든요. 지금현재는 그냥 매립상태로 있고 또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압축을 시켜서 기한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립만 해서는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마찰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저희들도 더 착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까지는 현재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위생적으로나 또는 자원도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지금 여기 금산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도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곳은 되고 있겠지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일반 지역까지 확대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아파트 위주라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깨끗하게 했으면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 아파트 같은 곳이라도 가능한 지역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대전 같은 곳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탈수를 어느 정도 해서 물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저희들도 직접 대화를 해 보면 음식물 자체가 부패성도 많고 하여튼 태운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점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과제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요번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했나요?

안 되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하는 것 있지요. 2㎞ 이내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민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다가 작년에 3개 마을에 적용이 되었지요. 지원을 했지요?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2㎞이내 마전 5리가 2㎞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이 쟁점이 되어 있었던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악2리라든지 다복2리라든지 용지1리는 아마 표면적으로 이것은 2㎞라고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고, 마전5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도록,

그때는 2㎞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가 반경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도 우리도 2㎞에 들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2㎞ 안에 드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서 마침 결정적으로 용역 나온 지도를 보니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그때 포함이 안 되었다가 추부 마전5리가 포함되는 이런 행정조치가 어떤 공신력을 잃지 않을까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011년도부터는 마전5리가 포함돼서 그러니까 이 쓰레기 매립장이 근본적인 환경영향평가 내지 이런 조사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일은 공신력 있게 행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협조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희망찬 군정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2010년도 업무결산 및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결산과 2011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01년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업무결산은 총 25개 시책에 12억 8,85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99.1% 실절을 보이고 있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이 담긴 자체세입 확충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657억 300만원으로서 총 징수액은 591억 3,800만원으로서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징수예상액은 703억 7,100만원으로 107.1%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 최소화 추진으로는 징수액이 21억 3,800만원으로 현 년도가 11억 3,600만원, 과년도가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징수전담팀 운영을 4개 팀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재산압류와 공매추진 및 행정체재 강화를 한바 있습니다. 납세자 만족지향을 편의시책 추진으로는 전자수납을 45,095건, 118억 9,800만원을 한바 있고 지방세 안내 책자는 1,2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의 안정적 운영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결정공시를 하였고 1월 1일 기준 12,434호, 6월 1일 기준 139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6쪽 적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추진으로는 계약이 422건 396억 6,900만원을 하였고, 이중에서 공사가 239건에 347억 1,800만원, 용역이 183건에 49억 5,1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2009회계 예산결산은 세입결산이 4,090억원, 세출결산은 3,256억원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및 읍면청사 환경개선으로는 군 청사 환경개선이 옥상 층 방수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읍면청사 환경개선은 금성면 청사 증축 및 내무 리모델링 1식과 남이면 청사 부속건축물 증축공사 1식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은 국유재산이 32필지 6억 6,300만원과 군유재산은 8필지 7억 900만원을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8쪽 2011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내년도 국내 경기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납세고지서 없는 녹색 지방세정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자주재원확충으로는 희망이 담긴 지방세수 늘리기 등 4개 사업과 적법 투명한 세출예산으로는 전자계약 전면실시 및 군 홈페이지 계약과정 공개 등 3개 사업, 경영적 재산관리로는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과 내재가치 등 3개 사업 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통계로 보는 산림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내년도 시책구상 사업 중 신규시책 4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고지 송달지 지정변경 신청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 희망 송달지로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 제도 도입으로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하며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시군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운행 중인 타 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분하고 그 징수금의 30%를 우리 군 수입으로 지급받음으로서 수입을 증대시키고 대포차 정리에 일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량에 영치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차량번호판 자동영상 인식을 통해서 영치증과 예고증을 현장에서 발급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자동차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고지서 송달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해당이 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위택스를 연동하고 위택스 가입 및 전자고시서 신청 홍보를 연중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약대금 나라장터 전자청구서 접수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약 대금에 대해서 비대면, 비 접촉을 통한 전자청구를 확대 운영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계 제출 시에는 구비서류 사전완료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용역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대상을 실시하여 계약자가 편의제공 및 계약의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완 개선시책 16건이고 먼저 희망이 담긴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512억 1,400만원으로 지방세수 영향인자 분석과 세원포착을 하여 징수를 하고 납세고지서 전자우편 송달 및 위택스 홍보와 합리적인 세정행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으로 지방세의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락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35개 법인 5,000만원으로 법인의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의 부과징수와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확인을 하고 체납액 없는 영세 성실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신뢰세정 구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전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를 통한 녹색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위택스나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이용활성화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목표로는 전자납부율 60% 실적을 위하여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가 해당이 되는데 지방세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의 이용활성화로 선진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속재산 등기 납세절차 안내로 적기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와 납세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서 가산세와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신고 시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세무담당자에게 통보를 해서 상속안내서와 상속대표자 신고서를 교부를 하고 상속대표자 신고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해 주면서 상속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과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상속등기를 하는데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국세는 상속세가 해당이 되고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해당이 됩니다. 18쪽 새 지방세 3번 시행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서 지방세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과 신고절차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세액 인상은 없습니다.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을 하는데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군세 조례와 규칙, 감면조례 등을 전면 개정한 이후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16개 세목과 개선 11개 세목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가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 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군세로 인한 도축세는 폐지가 되고 주민세 등 6개 세목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경영적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61억 800만원으로서 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로 목표달성을 하고 세외수입 및 징수를 위한 부서 간 협조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0억 3,000만원으로서 유휴자금을 재테크 차원에서 예금운영을 하면서 1일 결산을 통한 보관금 최소화로 자금 사장을 예방하고 월별, 정기별 배정을 하는데 자금소유는 전일과 당일로 수시배정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통합 수납처리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수납시스템 개선으로 세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납부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시간 수납처리로 세입금 관리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군 금고나 수납 대행점을 지도 감독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전국 어디서든 고지서 없이 수납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세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8억으로서 징수목표는 현년도가 98%, 과년도가 30%이상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재산과 예금 채권 압류 등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주 1회 체납액 징수 독려 반을 운영해서 4개조 20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광역전담팀과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한 징수전담자 지정운영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합리적 과표 및 완벽한 재산세 부과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합리적인 부과로 세정업무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안정적 과표 운영과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마찰을 최소화 하고 오류 없는 재산세를 부과하여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법 신속한 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제고 변경에 부합하는 계약업무 추진으로서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금산군 홈페이지에 계약 전 과정 공개 및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공사의 연대 보증인 제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조직의 통합과 전문화를 하반기에 전면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 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40만원으로서 연중 회계 처리한 재정운영을 전산자료의 부교분석과 공인회계사 검토로 재무보고서 완성,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 분석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법령과 조례, 규칙, 예규에 근거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신속정확한 대가의 지급과 사전집행 사전협의회와 실명제를 운영해서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사시설공사 추진 및 효율적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청사 기능보강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은 8,500만원의 예산으로 동편 지하층 외벽 방수와 서편 지하층 복도 환경개선을 하고 종합민원실 천정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과 안정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사 절전 등 센서 설치와 개인별 메인스위치 설치, 옥상 실외기 차광망 설치와 냉난방 운영기준을 강화해서 세출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료 적기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납부 독려 반을 편성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적의 대치하도록 하고 대부기간 만료된 재산은 적기 갱신계약으로 유휴 토지를 방지하여 자주재원을 늘려나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읍면에 면사무소 보강 및 리모델링 부분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의 금액이 들어왔으며, 몇 군데 정도가 리모델링 부분에 들어왔습니까? 예산 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7개면에서 12억 9,9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고 내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 재정 압박 등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했고요. 지금 보면 9개면은 리모델링을 한 상태이고 물론 할 일은 더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군북면이 리모델링을 못한 상태입니다. 군북면의 경우 2007년도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4,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현재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은 1층과 2층 3층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은 못했지만 이후에 읍면 청사관련 개선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1순위로 군북면을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 청사 기능보강 환경개선에 군의 청사는 이렇게 8,500만원을 들여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북을 물론 제가 지역구가 추부, 군북, 제원이라서 보다도 일단 추부면사무소 2층도 리모델링 할 때가 왔고요. 제가 군북을 자주 가 보면 3층을 올라가보고 또 외벽이나 내벽을 보면 하다못해 도색정도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야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2011년도 인삼엑스포 때문에 자금력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부족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분기든 3/4분기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벽에 도색이나 내벽에 도색 부분이라도 되면 5,000만원이 되었든 3,000만원이 되었든 그 부분 일단 과장님께서 참고 하셨다가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군북면 청사는 ‘81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외벽의 도색이 퇴색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양현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 등기 등 채권확보를 뒤 늦게 이루어지다보니 압류 우선순위가 밀려서 경매처분 시에 배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이 되면 우선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를 해서 대전 법원 등기소나 종합민원실로 통보를 해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 법원에 가서 자금을 받아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통해서 가동을 해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압류를 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까지 재산매각까지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무직 둘, 전 공무원이 매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체납세금을 받고 있고 12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걱정해 주신 것처럼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선적으로 공매해서 지방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48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해서 타 시군까지 차량세금을 받았을 때에는 30%가 우리 군의 수입으로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군이 내년에 엑스포 행사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양현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 군정 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정행정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군세에 관해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이렇게 목표액이 2010년도보다 내년도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증감이 된 것 같고 재산세도 조금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것인지요? 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산세의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세의 경우는 승합자동차가 연도에 따라서 60%에서 100%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전액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주행세가 합산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럼 10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액에 보면 군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계상되는 것인가요?

군세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이게 군세입니다. 포함 돼서 계상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16쪽에 보면 우리 목표액하면 512억 세입 하겠다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1년도 목표 아니겠어요. 그럼 2010년도에 징수한 것을 보면 그것보다 높지요.

예!

훨씬 높지요. 세외수입 하나만 가지고 보면 300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왜 목표액이 이렇게 낮게 잡혀 있는지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요. 그 주요 요인으로는 재산매각대가 여기 포함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재산을 큰 것을 팔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방동 전시판매장을 팔았고요. 그게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추부면 신평리 보건진료소를 5,300만원인가 판매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목표보다 조금 많았고, 내년도에도 군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크게 팔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고 금년도에는 내년도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목표를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럼 매각대금 차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금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지금부터 2011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업무결산과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1년 시책구상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0년 업무결산입니다. 총 84개 시책에 207억 6,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정분야 14개 사업, 농산분야 15개 사업, 깻잎 원예 분야 5개 사업, 축산분야 49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개발 분야 중에서 도시민 귀농귀촌인 예산확보 지원이 3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보 3개 마을에 9억원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및 무상급식비 3억원이 확보돼서 식품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산분야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지원으로 4,600㏊에 29억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환경보전형 저 농도 맞춤 비료지원이 5억원,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이 8억원, 깻잎원예 분야로 해서 농식품부 깻잎 향토 산업 예산확보가 3년 사업비로 30억원이 확보되었고,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이 20억원이 확보돼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금산농협 깻잎산지 유통센터 신축사업비가 16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 금산깻잎 금산군 제1호 등록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접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육성사업 8개소에 4억 2,000만원, 양봉농가 육성에 1억 5,000만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1억 3,000만원,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1억 3,000만원, 가축방역 예방사업에 2억 1,000만원,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4종으로 3억 9,000만원으로 주요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96%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여건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여건은 국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지도를 상승시키고 식품 안전과 귀농, 귀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클 전망입니다.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구조가 악화가 될 것 같고요.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고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농가경영의 위협요인은 생산비 증가와 인력부족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역특화작물 경영체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향토 산업을 통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비단 뫼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 기반구축으로 농촌지역 소득 및 경영안정에도 염두 해 두겠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이 어우러지는 6차 산업화 육성에도 기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복지, 정주, 휴양을 아우르는 삶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11년 시책구상입니다. 2011년 신규시책으로 13건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각급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화합도모를 하도록 하며 우수 농업기술 습득 및 교류로 지역 농업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6개 단체 남여농업경영인회, 농업인단체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하여 농업인 단체의 육성이 잘 돼서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특산물 유통체계 선진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능력을 높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인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농협 APC를 최대한 활용해서 안전한 농산물 관리로 소비자 신뢰구축 및 경쟁력 제고 및 유통시설 확충으로 유통단계를 축소 산지유통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산지유통 능력을 높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연금제도 도입으로 노후생활 보장과 안전적인 은퇴지원에 홍보 및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의 국비가 확보 돼서 2,163㏊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투기 목적 외에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CEO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을 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농업경영인과 농업컨설팅 사업을 중점적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잠재력 있는 젊고 유능한 선도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복수 한우음식 특화거리 경관조성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마을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관광 도농교류 및 한우음식 특화거리 방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한우 특화거리 노변에 코스모스 경관 조성을 집단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도시민들이 찾아오도록 볼거리 및 한우 고기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서 2011년도 엑스포 시에 대도시 방문객들이 금산을 찾았을 때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이미지 부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금산깻잎 국내 3대 대형할인점 입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 깻잎을 가지고 홈 플러스에 지금 출하를 하고 있고 추부 만인산 깻잎에서는 이마트와 가락동 시장에 지금 출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하반기에 현재 롯데마트에 금산 깻잎을 입점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산 깻잎 향토 산업이 1년차 끝나가는 마당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국 3대 할인마트를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을 해서 깻잎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깻잎 재배를 위한 관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깻잎 생산량의 41%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깻잎 현대화 사업이 잘 돼서 이미 끝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깻잎을 재배생산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대화 사업이나 관정지원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산깻잎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깻잎은 현재 30년 재배역사를 자랑하고 전국재배 면적의 41%를 차지하면 금산군의 효자 소득 작목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깻잎보다 잎이 두껍고 색깔과 향이 진하여 앞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및 제품 판매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깻잎 향토 산업 추진단으로 하여금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 시에 홍보 마케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 유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과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폐사축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철에도 정상적인 증체로 축산농사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사육 환경관리 개선으로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스탄존 지원사업입니다. 생우의 신속한 보정으로 적기 진료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가축 사양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을 최소화하여 생산성 향상에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수정 및 예방주사 및 개체관리 편리로 인력난 해소 및 개체별 정량 급여 및 사료의 허실방지로 생산비 절감과 사업의 효과성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법인체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소 사육농가의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조사료 확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 예산으로 약 300㏊에 대해서 비단골 영농조합 외 2개 법인을 통해서 추진해서 기대효과로 양질의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이용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입니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로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하고 폐사축에 의한 2차 감염방지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1대를 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독장비 활용으로 가축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살포기, 소독차량을 이용하여 축사밀집지역 및 방역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실시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하면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의 소득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면서 기계를 약 15회 정도 전국일제소득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역에 참여함으로서 보유 장비 활용 및 양축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존 시책의 보완 개선에 대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약 30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개선 사업에 15건 보완사업에 15건 해서 30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비단뫼 홍보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다양한 매체인 버스, 택시, 상품포장지를 이용한 비단뫼 광고로 우리군의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국제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 수출농가 업체 여건의 어려움 가중에 대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확대 여건 조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상품 디자인은 농식품의 품격과 상품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우수 농·특산물을 더욱 값지게 포장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약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비자가 믿고 찾는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산물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까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수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관내 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학생에 대해서 식품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정도 도비 군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고등학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50명의 대상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와 젊은 층의 농촌 거주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하도록 약 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7억 3,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영농중단방지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꾸준하게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약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가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특산물 역 유통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방문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생산지에 직접 찾아와서 농·특산물을 거래하는 사업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촌체험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등 소득증대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인 정보지를 구독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유통정보, 세계농업 동향 등의 농업정보 취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농업인에 대한 한국농업인신문 구독 및 작목반, 전업농에 대한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고품질 벼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력의 부녀 화와 노령화에 따른 위탁영농 확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묘 생산시설 기반확보를 하고 육묘시설의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를 통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묘를 공급하여 육묘인력 및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는데 농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96동에 4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벼 육묘 후 특히 깻잎이라든지 풋고추 등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지원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DDA 쌀 협상이후 쌀 시장개방화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쌀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4,427㏊에 대한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1 주기로 해서 지역을 나눠서 산성토양,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규산 및 석회를 공급을 함으로서 토양을 개량을 하고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 보급사업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시 농약흡입 방지와 중독, 피부장해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농가에 공급하여 피해 사전예방과 농업인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세트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지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도로 하며, 친환경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가 되겠습니다. 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보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쌀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9,300만원의 도비 군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금산깻잎 향토 산업 육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깻잎 향토 산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깻잎 재배, 가공, 유통 및 서비스 산업이 복합융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차년도에 8억의 사업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0억, 3차년도에는 12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산깻잎 향토산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꾸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미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노지재배 지역의 시설재배를 유도 연중 고품질 안정생산에 도모를 하며, 표준하우스 설치로 단경기 들깻잎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품목별 품질 고급화로 농·특산물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는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채소, 화훼, 과수 등 시설원예 사업에 대해서 난방 보온시설 사업을 꾸준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한 사업은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고 지금 보고 드린 이 사업은 국비가 아닌 도비, 군비하고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환율 원자재 값 불안 등으로 인한 겨울철 난방비 부담 가중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화훼생산 농가가 10농가 안팎으로 화훼시설 현대화로 경영비 절감과 농가 경쟁력을 제고 하면서 화훼생산 기반 확충으로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화훼농가에 우수작목반에 대한 선도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화훼생산지 집단화 및 규모화로 대외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축사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돈열,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한 차단 방역의 기틀이 조성되는 사업이며,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양계농가 AL 예방 난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란 난좌 재활용 방지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질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양계농가에 방역의식 고취 및 위생적인 계란유통이 정착되는데 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축산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가축분뇨처리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해소 및 축산경쟁력 강화와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촉진으로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12대에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을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및 깨끗한 농장경영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양봉농가의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른 봄 및 장마철 꿀벌 대용화분 등 기자재 적기 공급으로 농가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종에 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기생충병 등의 근절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향상에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단계별 방역을 실시하고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운영 및 일제검사 등 확산방지에 주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0두에 대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구상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예산확보가 저희들이 제일 급선무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농민들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과장님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깻잎 향토 산업에 역점을 두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창업농 경영인이 전년도에 몇 명이나 선발되었나요?

10명 정도입니다.

신청은 지금도 많이 들어옵니까?

사업을 보니까요. 신청은 들어왔다가 실제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반려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 포기를 하고 사업을 못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계속 하다보면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지 이런 시기성을 놓치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도에서도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매뉴얼을 잘 지켜서 이 사업이 확보된 것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보조사업은 아니고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상외로 있더라고요.

하여튼 금산에도 젊으신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발 잘 하시고요. 또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선발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업이 진짜 60년대의 농업은 혁신농업에 창조, 2021년도의 농업은 정말로 유통사업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삼 다음에 깻잎이 효자작목이지 않습니까? 엑스포 때에 32일 동안 500만원을 가지고 금산 깻잎 마케팅 홍보 가능합니까?

지난 인삼축제 때에 저희들이 비 예산 사업으로 예산은 확보는 안 된 상태에서 향토 산업 추진하고 만인산 농협하고 금산농협의 실무진들하고 실제로 해서 우리 금산 깻잎을 알리는 계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한번 전개를 했습니다. 참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군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차원에서 일단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한번 사업비를 가능하면 깻잎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확보를 해서보다도 실제 금액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 농가협조하고 이 깻잎 농가가 직접 나와서 한번 봉사활동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큰 금액이 아니어도 일부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만 보완이 되면 될 것 같아서, 예산확보를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금산의 비단뫼 홍보하는데도 한 8,000만원 정도 업무구상에 올라왔고요. 지금 내일 모래 12월 14일부터 창원에서 인삼특별전이 있는데 거기에 1회성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2억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다는 것이지요. 깻잎도 1년에 생산되는 것이 300억 정도가 되면 홍보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사업에 전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 구상보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깻잎이 제2의 효자 작목이라고 하면 정말 이런 부분도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깻잎도 허브향이 들어 있는 정말 그대로 차에 대한 그런 문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복안이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깻잎에 대해서 한 30년의 역사가 되고 지난주까지 파악한 결과 한 296억 정도 깻잎 매출액이 올라 있습니다. 작년에는 273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달여를 앞서 놓고 296억으로 300억이 거의 돌파가 되었는데요. 12월말까지 하면 300억 돌파는 문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작년에 깻잎 향토 산업 1, 2, 3년차를 두고 3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그게 아주 효자 홍보 내지는 신상품 개발하는데 하고 있는데요. 12월정도 되면 향토 산업 중에 신상품 개발로 절임, 향신료, 조미료 이것이 나오게 되면 지금 내년도에는 롯데마트가 되었든 이마트가 되었든 이런 반찬용 쪽으로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토 산업에서 지금현재 올해 롯데마트하고 해서 깻잎 김치 등으로 해서 지금 12월 초면 계약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그 신상품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군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생산이 돼서 수출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향토 산업을 하는 추진 입장에서 올해 사업도 잘 추진을 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억대 이상 받아서 한번 일본 같은 곳에 가서 판매전도 한번 해보고 한번 우리 국내에 신상품이 개발된 것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자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엑스포가 있어서 우리 깻잎이라든지 농업 쪽에 예산이 필요로 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 여건상 있기는 합니다만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향토 산업 사업비에서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비를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엑스포 과정에서 한 500만원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향토 산업 쪽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홍보 이런 쪽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향토 산업 1차 잘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의원님들께 신상품 개발한 것도 다 보고를 드립니다만 한번 올해 향토 산업 평가를 잘 받아보려고 지금 나름대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깻잎에 대한 홍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2011년도에 금산엑스포 두 번째 치루지 않습니까? 금산 깻잎은 뭐라고 하더라도 3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깻잎도 이제는 군 축제를 떠나서 정말 세계적인 엑스포도 한번 치러볼만 합니다. 그런 구상도 생각하셨다가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도라든지 우리 군이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도 널리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민선5기 들어오면서 농림과에서 산림정책과로 분리가 되면서 깻잎 원예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고 의원님들 도움으로 이렇게 돼서 저 실무과장으로서 그 동안에는 농림과에서 산림부서까지 광범위하게 있다가 산림부서가 분리가 되면서 깻잎원예계 신설이 되면서 농업정책 쪽으로 깊게 추진하도록 하면서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요즘에 벼 수매장을 오늘도 다녀왔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금산에 벼 재배를 보다 원예 쪽 도시근교 사업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 동물사채처리시설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채처리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추진방향이 지금 종돈장하고 종계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축의 숫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폐사축을 지하에 어떤 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나요?

엊그제에도 흑염소인가 전염병이 걸려서 사체처리 하는 곳을 한번 가 보았는데요. 금산이라 그런지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다른 곳은 굉장히 이런 사체처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금산에서는 다른 부분은 없었고, 사슴인가요. 사슴 부분을 사체처리 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축사 내의 일정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깊이를 약 2～3m 이상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닐로 완전히 처리하고 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처리를 해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기계 사채처리 시설지원이라는 것은 기계를 해서 태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에는 지금까지 그런 큰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런 사채가 많이 나왔던 이런 전염병이 있다고 하면 숫자가 몇 마리가 나왔습니까?

사슴이 무슨 병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슴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계속 돌고 그런 것은 없는데 잠재적인 전염병을 잠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슴농가가 사슴뿔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려고 보니까 그 병원균의 간염 여부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생소에 본인이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의뢰를 했는데 진산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약 11마리가 생겨서 직접 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소 3농가가 6마리 한 적이 있고요. 사슴농가가 2농가에 올해 18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1마리인가 하는데 제가 한번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을 결국은 태워서 없애는 그런 시설이 되겠네요.

예! 특히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1대 설치를 이게 처음 시범하는 것인가요?

예 시범적으로요.

그럼 이것을 해 봐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26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홍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단뫼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해 왔는지 또 이 비단뫼 브랜드가 홍보한 만큼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비단뫼를 일반인들이 보기에 금산에 개인택시에 현재 부착해서 연중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시외버스에 지금 부착을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금산은 인삼약초 쪽에는 아까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에 가서도 판매도 하고 부산특별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농산물 쪽에는 사실상 비단뫼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제일 효과를 본다고 하면 깻잎이거든요. 그래서 이 깻잎이 지금 현재 비단뫼의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산에 이쪽 인삼약초하고 깻잎 그 외에 벼농사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벼농사를 타 작물재배의 일환으로 해서 금산에 원예작물도 아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공공브랜드 홍보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뒷받침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비단뫼 홍보활동에 버금가도록 농산물이 바로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그런데 비단뫼는 아주 홍보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버스나 택시 정도의 홍보 물론 내적으로 더 잘 해서 외부로 키워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특징이 농산물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약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적으로 인삼이나 이런 것을 빼고는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대표적으로 비단뫼 브랜드를 가지고 내 놓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농산물이 적지요.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지금 중앙부처를 더러 가보면 중앙부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국지자체 200개 넘는 곳에서 다 자기 쌀이 좋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볼 때에는 어떤 쌀이 좋은지 사실상 200개가 넘으면 쌀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역적인 이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브랜드가 있어야지만 현재 우리 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민 유치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오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표적으로 비단뫼를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가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금산 택시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을 합니다. 이 비단뫼가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홍보가 우리끼리 뭐냐 그렇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 금산 사람들이 비단뫼가 뭐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성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 농산물이 뒷받침 되면서 확대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택시나 버스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우선 군민들의 인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인삼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창원전 인삼특별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브랜드를 기왕에 우리가 우리 군이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더 대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 농산물이 적지만 어딘지 나가서 도시민 유치라든지 나가서 판매를 할 때에 그래도 비단뫼 금산 마크를 붙여서 자부심이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최대한 활용을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은 농사소득 증대를 위하고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 부가가치 창출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경관조성, 생활편의 시설 등을 조성 해 놓고 활용치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내용을 결정한 후 각종 시설물을 조성해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의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불만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작년까지 9개소 중에서 1개소가 퇴출이 돼서 8개소가 있고 올해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개소를 준공을 했고요. 내년도에 2개소를 올렸는데 1개소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12개 정도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도 군 단위에 이렇게 10개 이상이 지정이 되는 것은 보기 드믄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현재 농촌 실정에 맞게 절적한 사업이라고 했고 또 이 사업을 마을에서 유치를 할 때에는 갖은 노력과 나름대로 의욕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행정하고 맞아 떨어져서 우리 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도나 중앙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지정을 하고 유치해 보려고 하여튼 그동안 하다보니까 작년까지 8개소가 되었고, 올해에도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마을 주민 간에 의견이 되지 않아서 방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성 되어 있는 마을을 상대로 해서 하여튼 마을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한군데 지정된 부분은 앞으로는 신청을 하더라도 운영 가능한 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실무진들의 의견이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2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2개 마을이 같이 계속 2달에 한번씩 만나면서 마을 운영관계를 서로 발표를 하고 마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운영이 가능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설치되는 산안 상곡 같은 경우는 아토피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마을에 아토피 주택을 짓고 판매장하고 해서 지금현재 산안 상곡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보건소에서 아토피 학교 지정 운영하는 사업하고 3개 과가 합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하고 해서 착수 단계에서부터 성공가능하고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방치되고 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 잘못 된 부분까지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한다고 활성화를 시켜서 뭔가 되어야 되는데 동네에서 불만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몇 사람에 의해서 금산읍 같은 경우도 했단 말입니다. 해서 잘 활성화해서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3억이 아닙니까? 큰 돈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개씩 방치해 나간다고 보면 우리 군 입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해 줬을 때 잘 활성이 돼서 해 줬을 때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1,000～2,000만원 도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느냐 그게 과장님 사업만 해 줘서 늘려 놓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준 것도 12개소를 어떻게 해서 활성을 시켜서 좀더 활용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사업비만 들여서 자꾸 이렇게 저기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꼭 하셔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방치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 때 블루베리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본 결과 10개 농가라고 했던가요.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한 10여 농가에서 20농가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농업정책과가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특히 금산하면 인삼, 깻잎인데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벼농사 지어야 특별한 대안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또 농가소득으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금용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활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쪽 금산깻잎 향토 산업 육성 2차년도가 있는데요.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신 것이지요.

이 사업비는 확보 되었습니다. 30억이 3년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완 및 개선방향에 있어서 바이어 산지견학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개선방향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을 조성을 하는데 금산군에 전체 한군데를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깻잎농가에 대해서,

현재 지금 대상은 현재 만인산 산지유통센터가 있고 금산농협에 남이면 성곡리에 지금 현재 16억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 양쪽 중에서 희망이라든지 적절한 곳으로 해서 지금 교육장을 신설을 해서 깻잎 농가가 거기에서 와서 자연스럽게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저희들 행정지도도 하고 이런 장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바이어 산지견학이라고 했거든요. 기왕에 이런 교육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으면 바이어 산지견학은 다른 지역 농가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800농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농가처럼 자연스럽게 100평, 200평, 1,000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000평, 5,000평 이렇게 기업식으로 해서 하나의 사장이면서 단지별로 소규모 사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정도라 그분들은 생산만 해서 출하하는 정도지 금산깻잎처럼 APC 이런 것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농가가 포장재를 잘 포장해서 그런 부분은 없어서 현재 우리 금산에서 깻잎은 주도를 해야 된다고 봐서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진안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유시스템이 구축이 될 때 산지견학은 바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한테 다 배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연합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또 밑에 있잖아요. 7식이라고 했는데 이 연합유통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향토 산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군, 농협, 그 다음에 농협도 4개소지요. 금산농협, 만인산농협, 부리 농협, 진산농협 이런 부분하고 되고요. 교수진하고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가하고 크게는 농가가 금산깻잎, 만인산깻잎, 부리 깻잎 농가대표들하고 해서 모든 깻잎을 생산부터 가공부터 유통하는 부분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모든 것은 같이 행정, 농협, 생산자, 교수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연합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이해가 되었어요. 이거 제가 봐서 이렇게 여러 단체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데 7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고요. 품질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미료라든지 절임류라든지 현재 유통하는 것이라든지 교육장 운영하다든지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금용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 사채처리 시설을 1대 아닙니까?

예!

그 1대를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합니다. 종돈도 있고, 종계장도 있을 것이고 영농조합도 있고 그럴텐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현재 아직 저희들이 사업비만 한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지금 현재까지 사체처리 한 것이 소 6두, 사슴농가 해서 이런 부분을 직접 매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러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양계라든지 이런 다수의 마리가 더러 전염병이 아닌 잔잔한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생되었을 때 한번 도입을 해 보자 한번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일 적절한 부분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 이 예산이 3,000만원 중에 반을 군비에서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600만원, 자부담이 900만원인데 종돈장도 있고 종계장도 있고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1대를 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가 나름대로 많은 농가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우가 제일 많고 합니다만 양돈농가도 몇 농가 안 되고 양계 농가도 사실상 몇 농가 안 되고 하거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축산농가는 축산농가 연합회가 있고 각 한우, 돼지 이런 종목별로 회원들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도에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하여튼 연합회라든지 축산농가 임원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제일 우선 모범적이고 하여튼 샘플로 되는 부분에 적절하게 협의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데 아주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