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토지정보과장이 건강상 이유로 병가 중이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잘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 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 11. 26. 도시국장 허운열 도시관리과장 김명효 재난안전과장 이대하 건축주택과장 노동균 건설과장 이동식 교통과장 신기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와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 소관부서별로 최선의 다 해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정 어린 채찍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전 직원들은 합심단결하여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변화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대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노동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동식 건설과장입니다. 신기업 교통과장입니다. 이정화 토지정보과장은 오늘 병가 중이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관리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한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10개 분야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11쪽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선 자체 불법행위 단속이 총 19건인데 원상복구가 17건, 고발이 1건 및 조치 의뢰 중이 1건입니다. 또한 대구시 항공사진 촬영자료 통보사항이 51건으로써 현장조사 결과 적법시설이 12건, 허가나 신고 시 가능한 시설이 9건, 일반지역이 4건 등이며 불법행위로 조사된 26건에 대하여는 22건은 원상복구하였으며 현재 2건은 조치 중입니다. 단속원을 상시배치하여 순찰하고 있으나 농사용 자재창고 설치 등으로 불법시설물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 등으로 행위완료 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총 사업비 28억이 소요되는 연경지에서 안도덕 마을간 도로확장 공사는 계획구간 총 1.2㎞ 중 올해 계획된 421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보상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협의토록 독려하는 한편 나머지 389개소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동 165번지 및 서변동 121번지선 농로포장공사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13쪽 금호강 수변종합개발입니다. 금호강 수변종합개발 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팔달동 경관녹지 29만 여㎡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를 폐지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주변입지를 고려한 물류단지, 매점 및 휴식공간 조성 등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자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대구시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양지마을 진입도로와 대불공원 서편도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14쪽 옥외광고물 관리 내실화 및 기반조성입니다. 적법하게 요건을 갖춘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 행정조치 없이 간소하게 인허가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10개월간 신고 390건, 상담·계도 840건을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광고주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해 유통단지와 팔달로 등에 부착방지 페인트 도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상설 정비단속반이 구 전역을 순회하여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5쪽 도시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경북대학교와 구암중학교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단절된 학교담장을 허물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써 구암중학교 주변 숲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경북대학교 담장 도시숲 조성사업은 12월 중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북문 쪽 성곽 쌓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16쪽 건강한 산림 육성입니다. 산불발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야간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정월 대보름 전의 산불방지대책, 청명, 한식 전의 총력 산불대응 계획 등 취약시기와 원인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또한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예방 홍보 및 순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보와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등 유사 시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17쪽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공원관리에 애로가 많은 가운데에도 수목식재 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개체 16개소, 안내판 정비 10개소 등 총 4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 도색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내 전 공원에 대한 상시청소, 수목관리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18쪽 침산공원 조성입니다. 침산공원의 미조성지에 대한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국·시비 1억 원으로 소나무, 남천 등 총 2,000여 주를 식재하고 육각정자와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을 지난 6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침산문화공원 조성은 시비 5억을 들여 침산정 주변 6필지에 토지보상과 수종을 갱신하고 침산공원 1봉에서 5봉까지 정상주변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사업비 5억 원 배정을 유보하여 공원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19쪽 도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주변도로 10개소에 동네 알림판을 설치·완료하였고, 또한 노후된 칠곡지하도 양쪽 옹벽과 박스 상단 양쪽에 구 상징물인 은행나무와 비둘기 및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주제로 한 지하도 벽화개선사업을 11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동호동 일원 22만여㎡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녹지공간, 수공간 및 광장 등 특색 있는 수변생태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2011년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구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만 오는 12월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어 총 54억 6,4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써 당초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지난 11월 18일 공원,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변경계획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토부 및 대구시의 관련일정 조정으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기간 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는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열린 행정, 더욱 효율적인 도시관리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요사이 연평도 북한 도발에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떨리고 초선이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한 14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지금 4만 1,4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요?

적법하게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 허가 신고 시에 도로점용료하고 일부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 4만 1,000건 중에서 390건 밖에 안 되는데 신고한 사람이 너무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이냐, 신고 안 해도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신고해서 세금내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광고물을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지난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작년 하반기에 조사를 한 결과 총 4만 1,545건 광고물 시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존 지금까지 허가신고 되었던, 작년 조사 당시에 기존 허가신고 되었던 것이 5,601개소가 있고, 그 중에 4만 1,555개소 중에 5,601개소는 기존 허가신고가 적법하게 된 광고물이고 2009년도에 3,975개소가 집중적으로 허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4만 1,000여 개 정도를 일제조사를 하면서 허가신고 요건과 허가신고하는 절차, 여러 가지 안내문을 집집마다 조사를 하면서 바로 신고하도록 홍보와 지도·계몽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009년도에 3,975개소가 허가신고를 했고 올해 현재까지 390개소가 했는데 작년에 3,900개소 정도가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집중 계몽 지도기간이고, 그 때 집중적인 신고허가가 들어와서 되었고 올해는 아마 업소에서 추가신고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만 총 4만 1,000여 개 중에 기존 신고되었던 5,600여 개, 2009년과 2010년도에 요건을 갖춘 광고업소의 신고허가 받은 것이 4,300여 개 하고 나면 미신고율이 약 3만 1,000여 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3만 1,000여 개 업소 중에 면적이 5㎡ 이하되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47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허가신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허가신고하도록 계도를 해야 될 광고물이 2만 4,000여 개소가 됩니다. 2만 4,000여 개소가 아직 저희들에게 허가 신고가 안 된 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한번 했습니다만 올해까지 적극적으로 신고허가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들어와서 10분의1 정도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2만 4,000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작년처럼 일제 허가신고 안내를 개별 홍보와 지도를 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100% 하기는, 단시일 내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소에서 적법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만 4,000개소가 아직까지 미신고다, 그러면 제 질의는 4만 1,000개 중에 세금을 내는 부분이 약 2만 개 정도 되겠네요. 3,000개 정도가 평수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신고해서 세금내고 2만 4,000개 업소는 신고를 안 하니까 돈을 안 내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몽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머지 미신고된 2만 4,000여 개 광고업소 중에 모든 것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분들이 2009년도에 4,000여 개 업소가 신고했듯이 신고를 했을텐데 이 중에 상당수가 저희들이 전수조사할 때 요건이 불비되는 것입니다. 법적요건을 갖춘 것은 신고를 하도록 계몽해서 4,000여 개 업소가 신고를 받았는데 남은 업소는 대부분 신고요건에 맞지 않는 업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든지 요건에 맞도록 갖추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만 돌출된 광고물에 대해서 일제 변상금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일제정비를 해 나가도록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침산공원 도시 숲 2억 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가 봤지요?

예.

그것을 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백사벌경로당 옆에…,

제 이야기는 그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로당을 처리하셔야지 돈을 2억 들여 가지고 옆에 해 놓고 건물만 안 뜯으니까 나는 부분완료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조성완료라고 하니까 속이 상합니다. 처음부터 2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신경을 안 썼느냐, 경로당 이전문제를 한번정도 생각은 했어야 되는데, 주위에는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옛날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 경로당이 간이화장실도 있습니다. 너무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아무리 도시숲 잘 꾸며 놓았다고 하더라도 옆에 낡은 경로당이나 이동식화장실이 있다면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비가 도시숲 조성사업비가 전부 국·시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라서 경로당 이전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절실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산림청에서 주는 사업목적에는 경로당 이전하는데 도시숲 조성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사업비에 맞지 않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상부기관에서도 그렇고 시나 산림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는 곤란했고, 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그 당시에 그 옆의 주택에 이전한다는 자체 검토, 계획이 구체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지금 만약에 주민복지과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다시 하면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도시관리과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이전부터 하고 뒤에 해야 된다,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저에게 또 들어왔습니다. 북구청으로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몇 번 전화가 와서 보기가 싫다, 경로당 어른들도 옆으로 지나가기도 걱정스럽고 나이 많은 사람들 앉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관련되는 부서나 관련되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1쪽 물품구매에 대해 가지고 의문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가 총 구매횟수가 133번이지요. 133번의 물품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21번이고 경쟁해서 구매한 것이 12번이고 그러면 100번을 수의계약을 했다, 수의계약에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물품구매나 공사, 제조, 여러 가지 분야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21쪽에도 보면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단위는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가지고 일정금액 이하는 빨리 구매나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대부분 소액입니다. 소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이 많거나 중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경쟁을 하거나 특허제품이나 이런 것은 조달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소액이라고 하는데 100군데 구입한 금액이 얼마인줄 아닙니까? 8억 3천만 원입니다. 그것을 소액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일부러 쪼개서 조금씩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0만 원씩, 120만 원씩, 300만 원씩 큰 돈은 아닌데 8억 3,290만 원정도 나옵니다. 전체 금액 해 봐야 20억 밖에 안 되는데 반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8억을 한꺼번에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적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위건수가 1건 1건이 소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물품구매나 공사, 제조, 인쇄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억 2,980만 원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달성군 산림조합하면서 1억 2,280만 원…,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이라든지 특수법인 지원하는데서 산림조합은 정부에서 지도·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산림조합이 법인단체인데 이런 곳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산림 분야에 대한 사업은 그 분들이 특수기술자를 가지고 있고 해서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한 것이 조경에 거의 80~90%입니다.

업무가 공원녹지이고…,

같은 회사에서 몇 번을 한 것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보고서를 올리지요?

각 부서마다 사업계획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건설은 어디에서 올립니까?

도로건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폐지하는 것은 도시계획 분야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결정이나 변경폐지를 하고, 시설결정이 되고 도로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중기계획은 건설과에서 올린다…,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된 도로 같은 경우에…,

점 긋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도로건설해서 몇 미터 하겠다,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협의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5년 단위로…,

이것은 건설과에 다시 질의하면 되겠네요.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침산공원의 경로당 이전을 해 주셔 가지고 공원 미관을 아름답게 하자는 뜻이지요.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속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예산 가운데에도 공원에 여러 가지 부탁한 것을 들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가보니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운동기구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격2동 대불공원, 이것을 시설하는 날 제가 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시설을 못할까 걱정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가셨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윗몸일으키기를 해 놓으신 것을 어제인가 아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윗몸일으키기는 폭이 36㎝밖에 안 됩니다. 건장한 남자가 누우면 거의 반밖에 안 되고 폭이 좁고 밑이 바로 땅입니다. 이것을 도시관리과에서 오셔서 사진을 찍어 가셨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윗몸일으키기를 하러 올라가면 잘못하면 머리가 땅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합니다. 돈을 들여서 애써서 해 놓은 시설물이 무용지물입니다.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길이는 맞는데 폭이 너무 좁아서, 이 시설물이 이것처럼 조금 높여주면 좋겠는데 바로 땅에 닿습니다.

위원님 사진 찍을 때 현장을 최근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운동기구라든지 규격화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식 규격품을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공원이나 산지 쪽에 가 보면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목재로 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저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으로 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계약하셨더라고요 운동기구 구입을, 22페이지 공원 운동시설물 구입 조달…,

운동시설은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목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방부목이 아닌 목재라든지 규격이 사람 등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좁게 시설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헬스형 체육시설은 거의 100%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는 수년전에 해 놓았던 것을 나무가 하나 삭아서 부스러진다든지 떨어져 나갔다든지 부러졌다든지 할 때는 새로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새로 다른 것으로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나무만 구입해서 정비를 해 준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아마 설치한 것은 그런 목재를 체육시설을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3월 22일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은 1개에 200~300만 원 정도 하는 헬스형 체육시설을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오래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보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한 것인지…,

새로 구입한 것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내일모레라도 당장 하고 내용을 개선할 것을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찍어 가셨는데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행정에서 시일이 걸리고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과에서 안 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계장이 현장확인 결과 체육시설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지는 도시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고, 일반지역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설치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체육시설은 산지나 공원에도 가급적이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라는 것이 청장님 방침이었고, 구암공원도 그렇고 백세공원에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을 청장님이 공보실에 지시를 하셨고, 방금 거기는 공보실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공보실에 개선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벤치라든지 오래전에 설치했던 목재시설 중에 일부가 파손되거나 보수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는 저희들이 했든지 공보실에서 했든지 빠른 시간 내에 공원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은 공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체육시설을 하니까 공원이 훼손되고 보기 싫어집니다. 산책하고 하면 좋을텐데 설치하면 세월이 가니까 흉물이 되더라고요. 보수문제가 따르고 설치하는데 예산이 따릅니다. 어린이놀이공간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해서 35쪽 점차 모래를 안 하고 우레탄인가…,

고무칩이나 고무매트입니다.

그것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 아파트 안의 놀이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아파트 내의 놀이터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산격3동에 있는 개나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밤이 되면 굉장히 우범지대로 됩니다. 평면이 아니고 약간 야산 같은 곳에 있고 또 놀이기구에서 둥글게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놀이기구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놀이기구를 개선하게 되면 그런 기구는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 개선에, 기구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종합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놀이 공간이나 놀이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어서 의원님들께 도움도 청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잠깐 실태를 말씀드리면 북구 관내 어린이 놀이공원이 65개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이 6개소 해서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 1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설 설치를 전부 검토나 개선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이상을 들여서 1년에 15개소 이상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까지 개선된 곳이 34개소 개선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공원 중에 저희들이 조금만 보수나 정비만 하면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물이 7개소가 있습니다. 설치 5년 미만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개소 정도가 앞으로 2012년 1월까지 개선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이시설 개선하는 것이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오래된 목재나무로 되어 있던 놀이시설, 터널형으로 되어 있던 놀이시설, 종합놀이대를 전부 개선해 나갑니다. 오래된 공원의 시설개체는 34개소 개선한 지역에 가 보면 조금 단순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데 1개소하는데 공원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개소에 적게는 1,500만 원 정도, 많게는 3천만 원 정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0개소를 과연 2012년 1월까지 시설개체를 100% 완료하고 안전기준에 맞도록 다 할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걱정스럽고 해서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거의 2억 8천여만 원 정도를 도시관리과로 가져와서 거의 어린이놀이터 개선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없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 고무매트나 고무칩을 부모님들이 우선 깨끗해 보이니까 선호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래가 좋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래를 보충을 하고 살균소독을 해가지고 뒤집어서 모래를 보충도 하고 해서 모래를 그대로 두는 공원도 일부는 있고, 어떤 지역은 모래에 이물질이 많고 검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면 고무칩이나 고무매트로 바꾸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해마다 2,3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머니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이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용도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쉼터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 면적이라면 30%도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20~30㎡만 놀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나무나 벤치, 파고라를 설치해서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엄마들이 같이 와서 그늘에서 쉬어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위주의 공원이지만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구민 전체가 계층을 따로 구분 없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합니다만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7쪽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이 20년 이상된 미개설 현황에 대해서, 지금 산격동만 해도 미개설 지역이 상당히 많던데 35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지적도를 떼 봤는데 20년 정도 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여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강상기 간사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도로개설 문제를 주장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가끔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계획적인 도시의 관리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토지의 효율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나면 지금까지는 우리 구나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상당부분, 위원님 앞에 오늘 자료를 제공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굉장히 많고 특히 30년 이상 된 시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러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예산확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라, 도로개설할 생각도 없이 시설만 결정해 놓으면 전부냐, 이런 지적이 내부적으로 되어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물론 그 전 것까지는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기준을 2000년도를 잡았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000년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간까지를 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년 내에 그 시설결정해 놓고 개설을 안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 안 하면 무효로 시키고 원상시키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3,40년 된 시설들은 일괄해서 2020년에, 그 전에 결정되었더라도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된 시설이라고 보고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이렇게 많은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87쪽에 보면 최종결정일이 1971년도도 있습니다. 40년 된 세월입니다. 아무 재산권도 집을 짓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고 산격2동 같은 경우는 빈집이 늘어갑니다. 집은 낡고 길은 안 나고 기다리다 지쳐서 사람들이 집을 떠납니다. 북대구초등학교 옆입니다.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컴컴해서 밤에는 걷기가 무섭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통단지 옆입니다. 내년이면 컨벤션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너무 주위가 어둡고 음침하고 낡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만 아무래도 집행계획 기준이 건설과에서 있을 것입니다. 도로 우선순위라든지 강상기 위원 질의했던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건설과 할 때 도로문제를 짚어 주시면 건설과장이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해 주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 조금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집을 지어놓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아도 내 땅 보상을 왜 안 해주느냐, 도로를 막는다, 흙을 가져다 놓고 담을 쌓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골치를 앓거든요. 다수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다니는 길을 막는다고 하니까 왜 막느냐고 이런 문제가 생기듯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중로, 대로, 광로 같은 경우에는 30년, 100년 앞을 보고 도시계획시설 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구에서 담당하는 소로, 중로 이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의 특성이 조금은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시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건물을 다 해 놓아버리면 그 집을 지어놓고 건축을 하고 시설물하고 공작물을 설치 다 해놓고 도시계획을 하면 그만큼 사회적인 낭비가 많거든요. 나중에 길을 낼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신개발지에는 미리 계획적으로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도로를 요구했던 산격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오래된 도심지역에는 아까 말씀대로 미리 주민들의 집이 들어서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애를 먹고 도시계획 시설물, 도로개설하는데 건설부서에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구 도심지 지역에는 그런 도로개설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건설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고심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길이 나도록 40년을 기다리다 지쳐서, 아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재산 불이익 관계, 불편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고 장기간 40년 넘도록 두어서는 주민생활에 너무 불합리하다, 모순이다 해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년 내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시설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참고로 현장방문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부근 산격2동에는 컨벤션이 있기 때문에 외국손님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 주변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주변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이지 싶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노혜진 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11월 12일자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입니다. 칠곡에 중심미관지구 지정, 용도지구로 지정된 이 부분의 민원인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전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상황에 따라서 미개설도로가 폐지된다든지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계획의 수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천동 907-4번지 일원이 용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칠곡3지구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 도시전역에 시설결정한 데이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담당하시는 분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동천동 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민원인의 입장은 3층 이상 건축법으로 제한된 지구인데 이것이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이상으로 건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계획의 수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지금 지구지정을 한 이유는 이후의 개발규모를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저는 개인적으로 칠곡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칠곡지역이 어느 정도 대부분 조성되고 중심지로 개발되고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후에도 이런 개발에 관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3지구는 지금 현재 그 당시의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하면서 조성되었는데 그것을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조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10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되면 10년이 지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고 10년이 지나면 재정비하는 것은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개발로 해서 확장되어 왔는데 이 시점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고, 이후 저성장 시대를 보면서 살아야 될 상황인데 계속 이런 개발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민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고려해서 저도 10년이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었는데 내년에 바로 심의해서 지역현실들을 반영해서 계획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었다가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요구 자료를 해서 무단형질변경, 용도변경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고, 1건 외에는 대부분 원상복구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원상복구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상복구할 때는 가급적이면 원상복구 전과 후를 동일방향과 동일지역에서 사진촬영을 해서 근거자료로 남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끔은 미리 있었던 것을 없애서 촬영이 안 된 경우도 1,2건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비된 사진은 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시설변경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원상복구한 내역이 하고 나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이 상시배치가 되어서 순찰을 매일 개발제한구역 진입로 부근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를 순찰합니다. 재발생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발생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수십 건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 모르게 된 부분이 없다고, 100%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은 억제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다시 재정비 독촉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도활동을 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로 예방하고, 그 다음에 위법행위 현장포착으로 행위완료 전 원상복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잘 해서 지금 현재 위법행위 단속건수가 19건 정도로 어떻게 보면 2개 반 10명이 상시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의 단속건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활동들이 잘 되어서 이 정도의 단속건수밖에 안 되는지요. 실지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한 사항들은 구체적인 현장순찰을 다 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는 19건, 2개 반 10명 상시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 예방활동을 잘 하셔서 그렇습니까?

단속반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너무 잘 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적이 부진한건지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단속반 10명은 저도 담당과장, 계장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는 매일 출장 나가기는 어렵고 현장 상시출장은 두 사람이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틀에 한번씩 나가는 직원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 과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10명이 과장, 계장, 담당 전부 해서 그런데, 실지 상시단속은 두 명이 하고 있고 정비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되고 현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과장, 계장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실지활동은 두 사람이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북구 지역도 많이 도시가 팽창되므로 해가지고 농지 같은 것이 개발이 되고 잠식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농사가 많을 때는 농지 안의 나무 밑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조립식도 가져다 놓고 했지만 지금은 농경지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쪽에 가면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끔은 불법행위 같은 것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가급적 현실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발생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 주민들에게 계도, 지도활동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사용 창고가 식당으로 이용되어진다는 제보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농사용 창고로 적법하게 허가를 내 가지고 주거용이나 타 용도로 식당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은 불법용도변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비한 실적이 대부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은 불법용도변경 했다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그것을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주니까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정비시켜 나가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원상복구된 것이 1건 밖에 없지요. 농사용 창고에서 식당으로 용도변경했다고, 원상복구한 것이 1건밖에 없어서 예방활동을 잘 하시는구나라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항공측량 51건 중에 해보니까 몇 건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몇 건은 적법시설물이고 불법시설물 20몇 개소를 하고 자체단속한 것 19건하고 하다 보니까 항측 정비를 통보가 늦어 가지고 현장에 미리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9월말이나 10월부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 정비가 완전히 덜된 상태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 중인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련인데 주무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수종개체가 2009년부터 내년까지 관음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음동에는 1지구 택지개발지역인데 조성될 때 너무 도로도 협소하고 인도도 다른 그 후에 한 2지구나 3지구, 동서변지구나 이런 지역보다 인도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 좁은 지역에 나무를 심은 지도 오래되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더 나무가 빨리 크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건물에 접촉을 합니다. 가지가 조금만 뻗어 나와도 봄이나 여름에 상가건물에 접촉이 되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마침 2007년, 2008년도에 하수도 관거를 칠곡1지구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하려면 어차피 가로수 심어진 옆을 철거해야 되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때 하수도 관거정비를 하면서 오래되었던 숙원사업인 양버즘나무를 개체를 하자 해서 따로 하면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하면서 2007년 처음으로 수종개체를 했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관음동 1지구 가장 중앙도로에 가지가 건물에 너무 접촉이 많고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만 그래도 벌레들이 건물이나 좁은 인도에 주민들이 통행하기도 불편할 정도가 되어서 일부만 가로수 수종개체를…,

관음 중앙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중앙로는 개체를 완료했습니다. 도로폭은…,

2차선 버스 1대밖에 못 다닙니다.

차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좁습니다. 제가 정확한 노폭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좁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팔달로, 대현로를 특화 전정거리로 지정한 적이 있지요? 지정기준이 뭡니까?

특화전정을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할 때 지적이라고 할까 건의라고 할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몽마르트 언덕이라든지 일본에 가면 양버즘나무를 가로수로 잘 육성을 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라서 뿌리가 일어나니까 인도블록도 일어나고 병충해 문제나 돌발 해충문제가 생기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버즘나무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피하는 수종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양버즘나무를 기피는 하지만 당장 나무가 비싸니까 다 하기 어려우니까 기존 있는 나무를 잘 가꾸면 주민들이 조금 더 반감이라고 할까 수종개체 요구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대구에도 2년 전부터 특화전정이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특히 수성구 쪽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대구은행 본점에서 수성못 가는 길을 사각 직육면체로 반듯하게 자릅니다. 그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전정하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나무나 다 한다고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무가 크고 수형이 비슷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직육면체 전정을 해도 아름답게 보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동북로, 대현로, 팔달로가 일단은 대상이 되는데 동북로는 중간지역보다는 대현로하고 팔달로가 주거지역이고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못 하니까 대현이나 팔달로 쪽에 했으면 해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해 봤는데 아직은 구에는 특화전정에 대한 가로수전정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좀더 아름답게 자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정기전정할 때 좁은 구간이라도 눈에 확 드러나게 전정을 해서 대현로를 하든지 팔달로를 하든지 한 구간만 정하든지 해서라도 좀더 확실한 전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양버즘나무를 이렇게 전정하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괜찮구나하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수종개체 요구의 민원도 해결할 겸 연구를 좀더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특화라고 지정해 놓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실지로 2009년도 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그런 식의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특화 지정되기 전이나 후나 오히려 별 차이도 없고 그래서 그 대책을 과장님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플라타너스의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와서 구청 앞에 있는 플라타너스가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알겠는데 적정하게 지역의 상황들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옥산로를 보면 이 넓은 도로에 여기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이만한 나무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쪽은 똑같이 여기에 맞는 나무를 심었겠지만 제가 사는 대현로는 좁은 25m 도로 거기에 술집 많은 것 아시지요. 도로 자체가 음산합니다. 기본 정기 가지치기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특화로 지정되고서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각형으로 해서 직육면체로 전정하도록 지구로 지정해 놓았는데 수양버들 나무처럼 긴 단발머리처럼 가지가 내려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질의드린 것이고 담당 주무계장께서는 가지치기를 1년 중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요.

보통 가로수 전정은 2,3월에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때는 가지가 봄에 나무의 생장이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그 때 전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가지가 조금 더 자라가지고 고압선 선로에 접촉이 될 쯤 되면 되기 전에 한전에서 고압선 구간은 가지가 자랐을 때 한전에서 하고 구에서는 대부분 3,4월에…,

3,4월에 하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시 가로수 관리규정에는 11월에서 3월입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11월에 하게 되면 해도 큰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월에는 나무 생육이 왕성했다가 늦으면 11월까지 단풍이 들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해 놓은 이유는 나무가 생장을 왕성하게 했다가 잠시 동면기에 접어들 때 생장이 움츠러들 때 가지를 쳐 주면 봄에 다시 생장이 시작될 때 새로운 나무 생장에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1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아직도 나뭇잎에 많이 있고 해서 11월 보다는 2,3월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대부분 구에서도 가로수 전정은 2,3월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보니까 3월부터 4월초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보면 11월에 우거져서 아직 낙엽은 되지 않고 이 상황이 가장 도로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푸른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적절하게 시기를 잘 맞추어서 가지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11월이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1월에도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머리를 다듬듯이 해서 그 모양 그대로 해서 겨울에는 자라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 다음해 봄, 여름으로 가서 그 다음해 가을에 한다든지 적절한 시기선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현로나 팔달로를 특화전정거리로 지정한 만큼 예산확보부터 해서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가지치기가 되겠네요. 지정한 만큼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로수 전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4월초까지 했습니다만 조금 더 당겨서 3월 전에는 정기전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전정은 예산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확보가 어려워서 구간을 좁히더라도 1개 노선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더 시범적인 가로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년 양버즘나무가 북구에 5천 그루가 있다면 5천 그루를 매년 전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려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도 다 하기가 어려운 정도여서 일반적으로 주요간선도로변 위주로 하기도 하고, 나머지 통행량이 적다든지 나무가 덜 자랐다든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 덜한 지역은 위원님 요구하신 보충자료 보시면 알지만 3공단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마다 전정을 해 주는 구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음동을 질의한 것입니다. 관음동의 상황과 대현로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물을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화전정거리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대구시에서 일괄해서 매년 한 차례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로…,

과장님, 그럼 수목전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수목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학교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100%는 아닙니다만 학교 자체에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조례가 생기고 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선관위에서도 학교지원조례가 있으면 학교지원조례에 맞추어서 해 주면 되는데 그 외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00% 지키지는 못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학교 내의 수목전정도 한두 그루 급하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태풍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꼭히 필요한 부분은 가끔 한두 개소는 예외적으로 합니다만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지원조례를 할 때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때 나무를 매년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학교 안의 나무를, 2,3년 단위로 올해는 우리 학교에 넣어서 조경수 학교 수목을 전정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학교 지원사업에 넣어서 나무를 전정하든지 관리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 200만 원이 든다, 넣어서 다른 것은 학교에 학교 급식비 지원관계, 학교 관계, 여러 가지를 공보실로 교육부서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 보다는, 직접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지침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지고 공보실에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학교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는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공원 관리, T/F팀 이렇게 나가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늘 녹화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안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문답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보면 농번기에 농사용 창고 및 불법건축물 설치가 증가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단속을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예방을 위해서 농지부분에 현재 북구지역에 농지가 많이 없습니다. 농사짓는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근로라든지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농지지역의 팻말이라든지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가 보면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할 수 없다는 팻말정도 하나 설치를 조그마하게 군데군데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큰 어려움은 없겠지요.

저희들이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금지 안내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관음동 양지마을 입구에서부터 못 입구까지 이번에 골프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를 확충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마을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로 결정했는데 건설과에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당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었는데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혹시 가능하냐고 조회가 왔습니다. 그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에 접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을 드리기는…,

골프장의 그 분하고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분하고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도로로 포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분들이 부담하시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그 분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제보 및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쪽 도시 녹지공간 공원조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관리비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수목 정비·관리…,

수목관리비만 따로 비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전체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대충 모르십니까? 식재관리, 잔디관리, 시설물관리 다 해서 1년에 대충, 잘 모르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전체 그러면 식재를 하는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일부만 조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 함지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일부입니다만 20그루, 10그루, 나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가 보십시오. 거의 나무가 일반나무가 아니잖아요. 거의 고사가 된 나무이고 식재를 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이런 나무가 공원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수목식재를 해 놓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1년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얼마이고 수목을 관리하는 것은 얼마냐고 예산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이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이고 비싼 나무이고 100% 수목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오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면에 보면 함지공원이라고 해서 팻말을 해 놓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했지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민원인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함지공원 앞에 간판, 해 놓고 무슨 말 들은 것이 없습니까?

실지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형태하고 똑같으냐 하면, 저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것이 무슨 형태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 분들 말씀하기 전에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무엇하고 비슷합니까? 보기에 돌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무엇하고 비슷합니까?

비석…,

맞습니다. 이것이 현대1,2공원에 가봤는데, 칠곡에 낙산하고 가산에 가면 현대공원이 있습니다. 현대공원 돌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러면 자연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입간판으로 하든지 밑에 이것이 함지공원 입구입니다. 함지공원 입구에 아치식으로 해가지고, 함지공원에 하라고 한 이유가 저번에 지적해서 공원이 옛날에는 생태공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에 입간판이 없고 잘 몰라서 혼동이 되어서 간판을 하나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봐도, 얼마나 지적했는지 모릅니다. 이 좋은 공원에 왜 묘지석을 해 놓았느냐고, 위에 현대만 바꾸면 똑같은 돌입니다. 이것이 무슨 돌인지 모르겠는데 돌이 이상한…,

이 공원표지석이 구청광장 표지석으로 북구의회하고 북구청 표지로 했다가 그 당시에는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책을 연상하는 두 개를 마주 가져다 놓으면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결정했던 것을 그 당시에 심의하면서 구청에는 표지석으로 안 맞다, 그래서 구청 광장에 북구의회하고 구청은 자연석으로 바꾸고 그 당시에 구입되었던 표지석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해서 함지 쪽에 공원표지석으로 활용한다고…,

활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입간판, 여기가 입구 아닙니까? 여기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에 함지공원이라고 해 놓으면 아주 보기 좋고 누가 봐도 함지공원이라는 것을 알건데 갑자기 묘지석이 하나 들어서니까 주민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다시 파악해서 깎든지 해서 한번 더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 가로수에 지금 35m 도로에 가로수에 뒷장에 보면 입간판도 지역에 많습니다. 전부 녹지공간입니다. 여기 35m 도로 옆에, 녹지공간에 가게 옆에 나무가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운암지에서 국우터널 가는 쪽 양쪽에 보면 특히 집 앞에, 화단 앞에 보세요. 쓰레기하고 위의 건물, 개인 가게 앞에 가 보십시오. 얼마나 잘 해 놓았는지 고무대야부터 전부 개인으로 쓰는 것,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1년 관리비와 식재비를 부탁드리고, 20페이지, 서리못 수변공원이 현재 105억을 기준으로 잡았다가 지금은 54억으로 50% 낮추어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는 국회에서 다른 환경부나 기획재정부, 대구시, 전부 협의가 끝나서 국회에 지금 예산이 최종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내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원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추진은 서리지하고 안쪽의 50사단 쪽에 있는 산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안쪽에 있지만 지난주에 담당계장이 갔다 왔고 오늘 서면으로 도면하고 해가지고 50사단에 군사보호구역, 큰 구조물은 조형이나 구조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데크나 산책로 정도 위주로 하니까 최소화하자 하니까 군사보호구역에 서면협의를 50사단에 보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잡고 조성사업을 잡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100억 이상 잡아놓았다가 현재 혼동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설명하러 갔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100억 들여서 거창하게 한다고 했다가 그 때 그 사항 그 때 주위의 사항, 대형프로젝트가 들어온다, 그 때 상황하고 50% 줄어들었을 때 상황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구비가 20억 들어가야 되는데…,

국·시비는 지금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최종 국회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구비는 아직 확보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없던데…,

국·시비가 확보되면, 구비 중의 상당부분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사업비 보다는 부지매입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확보가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사업비는 단년도가 아니고 3개 연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기 때문에 구비부담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룰 계획입니다.

20억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비 확보는 국·시비에 준해서 확보를 합니다.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 54억 중에 구비가 10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9억 정도, 총 20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해야 되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당장 국비나 시비가 확정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완공일인데 도시철도 3호선이,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들어가도 공사가 끝납니까? 내가 볼 때는 내년에 공사 시작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공사를 당장 시작하기가 어렵고, 한다고 해도 하반기 늦게라도 부지매입이라든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내년도에는 14억 1,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 2,5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300만 원이고 구비를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7,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설계하고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아닙니까?

구비 20억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별로…,

부지는 구에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7,400만 원을 내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그리고 여기에서 국한되어서 같은 명목으로 도남저수지도 공원조성이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도남동은 택지개발 때문에 27만 5천 평이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남동은 지금 현재 추진을 아예 예를 들어 27만 5천 평이 택지개발되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남지구는 서리지하고 여러 가지 수변공간 개발을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사정상도 그렇고 국·시비 지원받기도 어렵고 해서 우선적으로 서리지를 도시철도3호선 개통과 맞추어 하고 도남지구도 연구용역을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LH공사에서 도남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가시권이 앞으로 로드맵이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LH에서 안 된다면 그러니까 다음달에 발표해 가지고 도남택지개발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LH가 완전히 사업을 취소하고 안 하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따로 사업추진, 우리가 사업추진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도남지구도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을…,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사진은 그려놓은 대로 하면 괜찮지요. 그런데 지금 민원도 많고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요동쳤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고 LH사업에 관계없이 수변공원을 개발한다, 서리못을 개발한다, 운암지를 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도남지구에 LH공사가 27만 5천 평이 결정났을 때 해도 관계없는 것을 왜 도시계획하고 똑같잖아요. 미리 해 놓았다가 하지도 않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동호종합개발을 발표해 놓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지역인데…,

동호지구 종합개발계획 중에 한 파트가 서리지 수변공간 개발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에서 지방정부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민간 쪽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안 한다고 지역에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동호지구 개발은 북구에서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니까 작년에 하고 나서 전국에 50위권 안에 있는 건설업체에서도 문의가 오기도 했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민간에서 좋은 안이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도 사회복지라든지 그 밑에 그린에너지단지도 과학기술부에서 올 봄인가 현장 와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경북지역의 R/D특구 부지로 검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는 현장을 다녀갔고, 그런 지역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교유치라든지 연구단지 유치라든지 적극적으로 정부기관도 좋고 민간도 좋고 학교도 좋고 그런 의사가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본 위원이 볼 때 크게 실효성이 없고 성사될 가망성이 희박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땅값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도 허망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수천억 쓰고 요즘 이렇게 투자해서 할 사람 있습니까? 요즘 골프 4만 원, 5만 원씩하는데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섣불리 발표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매매도 되지 않는데 땅값만 올려놓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계획을 내 놓을 때는 물론 T/F팀이라든지 계장님, 좋은 사업들을 많이 내놓습니다만 되지 않는 사업, 당초에 잡은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50억과 100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남동도 그런 청사진을 그려 놓았다가 변경했잖아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다 된 것입니다. 보도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도 않는 것, 앞으로 10년 있어야 하지 싶은데 10년 뒤에 이야기해도 되는 것을 미리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은 LH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취소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몇 월에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수차례 도남지구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LH공사에서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빨리 가시적인 것을 해 달라 서면으로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있고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국토부하고 LH공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지금 요구만…,

지금 지역에서는 거의 안 되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끝났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정부의 사업이 당초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러니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은, 그럼 안 되는 거구나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LH공사에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지화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현재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LH에서 고심을 하고 있고 선별해서 하겠다는 발표는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조만간에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빨리 결정이 되지 않으면 또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지역에 찬반론이 있어서 이것이 안 되면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면 함지산 등산로가 지금 며칠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휴식년제라든지 격년제라든지 함지산 등산로를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셨지요. 뿌리가 많이 나와서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와서 현장에 오라고 했는데 흙을 가져다 부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캠페인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상대로 좀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인데 흙을 채워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휴년제를 실시해서 많은 뿌리가 나오고 어려운 곳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함지산에 가 보면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휴년제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9쪽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운암지에서 함지산 쪽으로 가는 분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어제아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둑 위를 보행하시다가 밑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현재 폭이 1m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49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운암지 수질개선, 개체수, 부유물, 퇴적, 산책로 확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이야기입니다. 계속 한다고 보고해 놓고 추진계획은 잘 만들었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님 개체수 조절이라든지 수생식물 제거하는 작업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씩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 느껴가지고 데크를 설치하느냐 안 그러면 바깥쪽으로 만드느냐 검토는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 적게는 3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뭐하는데 3억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얼마 들어가는지 가지고 있는데…,

둑길을 넓히고…,

데크하는데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칠합니까? 다음주 정도 되어서 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그 때 본 위원하고 같이 방문해 주시기를, 이것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속기록에 보면 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안 해가지고 나중에 사망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정질문하면 뭐 하고 추진계획 뭐하려고 해 놓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돈 1억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투자를 해야지요. 지금 명봉산 다 1억 얼마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추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운암지 입구라든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 주민의 제안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고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지금 현재 운암지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연적으로 하자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가 보면 자연적인 황톳물이 계속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연적인 황톳물이 지금 바깥으로 차 다니는 도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랑에서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엄청 내려오는 그 황톳물을 자연적으로 저수지에 받자는 것입니다. 유입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송림사 가면 황톳물이 자연유입됩니다. 그래서 자연유입된 황톳물이 자동으로 수질개선을 합니다. 이 쪽에 관련된 수질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돈 안 들잖아요. 황톳물 배수를 해가지고 물을 바꾸는, 공사를 계속 안 하니까, 그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최근에 의견을 들었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안의 시설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운암지 계곡에서 연못으로 들어오는 길을 수로를 지하수로 개발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작은 수로에서 여름에 물장난하고 부모들하고 놀도록 시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 런 시설을 개수해야 가능한데 어린이 놀이시설보다는 운암지의 수질개선이나 그런 쪽으로 비중이 더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4쪽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해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북구에 55개입니까? 55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하신 계장님들, 이걸 설치해서 불법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크게 줄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현수막은 반복되는 것이라서 줄어들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보셨는지 몰라도 ‘현수막 게첩 달라졌나!’ 해가지고 나온 내용인데 그렇다면 55개를 설치한 게시대 때문에 지역이 더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가면 한 업종의 그 분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분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칠곡에서 아무리 붙이지 말라고 해도 현수막 고정으로 붙이는 분 있잖아요. 현수막 담당 누구입니까? 칠곡3지구에 붙이는 고정 있잖아요.

조석희 의정부 부대찌개…,

얼마 부과되었습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 받았습니까?

조석희 일부는 받고 일부는…,

나중에 언제부터 단속했는지 얼마 받았는지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탁주고 있는데 위탁 준 분만 게시대 해서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우리도 일부는 받습니다만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도시계획이 불만이 있다, 40년 되었다, 신청을 합니다 구청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침해를 받으니까 해제해 달라고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가 정당하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폐지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태전2동 새로 35m 대구병원 뒤에 도로가 났는데 우측동네 숲속어린이집 골목 안에 49-1번지인가 거기에 40년 된 도로, 혹시나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에는 들어갔는데요. 양쪽에 ㄷ자 다 하면 17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가 40년 되었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역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잘못된 도로라든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땅을 개인이 쓰고 있으면 도로점용료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 분 땅을 묶어 놓고 계속 사용 못하도록 했으면 그 분이 우리에게 점용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고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옆집에서 통행을 하고 그 분에 대해서 민원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이 사용료를 요구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방법밖에…,

며칠 전에 주민이 점용을 했다고 공무원이 나가서 언제부터 했느냐, 5년 되었다고 하니까 5년 전부터 소급적용해서 점용료를 냈거든요.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똑같잖아요. 주민이 자기 땅에 구청에서 못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사용 못했으면 그 점용료 주어야 됩니다. 도로를 내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송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태전동에 40년 된 도로가 제기가 되면 그 분들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를 내주든지 하나는 해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제보가 본 위원의 메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메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암동 운전면허시험장 건너편에 나무가 넘어간 것은 나무 전정도 다 하고 바닥 인도도 보수했는데 건너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버즘나무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상가 쪽 운전면허시험장 건너편은 안 했습니다. 양버즘나무도 하나도 안 해서 이번에 비 올 때 전기도 통하고 했다던데 전정도 해 주시고 나무뿌리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격동 해금강 횟집 앞 도로 위의 가지가 너무 커가지고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양버즘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 30㎝ 올라왔다고 합니다 30m가, 앞에 해금강 쪽,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관련 지침이나 대구시 가로수 관리규정에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말라 죽거나 바람에 쓰러지거나 가로수가 파손될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제거를 하고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참고 하셔서,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대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들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각 과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의원들의 생각들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도시관리과에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좋은 대안 고맙습니다.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가로변의 가로수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공원의 가로수, 표지석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토록 하겠고, 운암지에 지금 산책로라든지 관리가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지금 산책로에 보면 콘크리트가 중간에 깨져서 시급히 해결할 방법이 없나 저도 고심 중입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콘크리트 부서지고 금간 것이라든지 옆이 좁아서 데크를 못 쪽으로 달아내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예산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음주에 현장을 방문하시려고 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같이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설을 지정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왜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들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계속 나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담당이 건축주택과라고 하니까 말을 안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시설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매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오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이 수백 건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실시를 하지 못하고 누적이 되어서 수백 건이 되었는데 이것을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도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몇 개를 돈을 얼마 들여서 개설하겠다, 이것이 바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5년 내로 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침산1동에 1317번지 이 도로를 전 김재모 의원이, 4년이 흘러서 6년 전에 그 때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결정해 놓았는데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완하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11년도에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6년 전이면 지금 2004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이번에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부터 또 하겠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잡힌 것도 10원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로만 올려놓은 것이지…,

2015년쯤 되니까 당장에 예산표기를 안 했을…,

본 위원의 이야기는 침산1동 1250이 1414번지 동편입니다. 여기에는 2013년에 5억, 2014년에 5억해서 10억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겠다, 국장님이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침산동 1414번지선 사람들은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도로계획시설만 되어 있는 줄 알지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서 위원장님께 누가 전화를 해서 같이 가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것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하든 2015년에 하든 제 이야기는 예산이라도 다만 몇 만 원이라도 잡아 놓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미만에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12년, 2013년 정도 이런 곳은 3억을 들이겠다 5억을 들이겠다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하고 2018년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니까 5년 이후의 계획은 그 해 정도에 하겠다는 계획이지 구체적인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중기계획에 올린 것은 2004년도에 올렸습니다. 김재모 의원 시절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6,7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매년 우선순위가 바뀌고 수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한해 미루어지는 수도 있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로에 대한 개설관계는 건설과에 물어보시면 소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우선 순차적으로 해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공고를 하다보니까 쓸데없는 투기가 일어나서 그 주위의 땅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만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법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중기재정 계획은 재정운영상 연도별로 수입, 세입예상치의 지출계획을 연도별로 예상해 가지고 앞으로 구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하는 중기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강상기 위원님 지적은 동화주택 들어가는 도로개설 22억 소요되는데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도로개설하는 것이 1건도 반영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부회의 때도 도시국의 투자사업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겠느냐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수 문제 때문에, 과장님,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심지는 않지요?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가로수 식재 업체를 선정해서 식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체에 위탁해서 심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10그루 심어서 2,3그루가 죽을 때는 업체에서 책임을 집니까?

2년 정도는 하자보증을 하도록 해서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대로 고사나무는 변제할 수 있습니까?

함지공원은 심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라서 옛날에 생태습지이기 때문에 조성할 때 나무가 살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라서 흙을 돋우어서 동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나무가 생육이 잘 안 되어서 채동수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새로 나무를 심는다면 다른 수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반을 보강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