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평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 시제품 제작, 창업 등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성장적인 창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이며 위탁비는 총 2억원입니다. 창업목표는 20개 업체로서 기술, 지식서비스, 일반분야 등 3개 분야입니다. 지원자격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세대로서 중구 거주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의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입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으로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제출이유 3,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실업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의적이고 사업화 가능이 우수한 창의아이템을 가진 20대, 30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전 단계에 걸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청년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과 예비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발을 통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창업 성공률을 높여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비를 투입하는 이 사업의 창업대상 지원자격을 중구거주지로 제한하지 않고 대구시 거주자로 확대한 것은 열악한 구 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측면으로 보이며 또한 구청의 주차장 용도로 구입한 건물을 사업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예비 창업자 및 거래처 방문객 등으로 인해 오히려 주차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신청대상에 보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대학산학협력단 포함한 예비 창업자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한 기관이라고 했는데 대학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본교 졸업 출신자가 창업지원 했을 시에 우선적으로 좀 가능 안 하겠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소지를 중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쪽 학생이라도 중구 주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감안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팔은 안으로 굽듯이 본교 졸업생들한테 많이 혜택이 안 가겠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제안이유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당하다 내용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지원자격을 굳이 2030 청년세대의 접수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하면서 우선 대상을 중구 거주자 및 중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우선 지원자격을 1차적으로 중구 거주자 및 중구에 사업장 등록을 한 자로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에는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로 한다 우선 순위를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목표를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명으로 중구 구민이 다 채워지면 중구 구민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구 구민이 신청이 적으면 대구시로 우선 1차는 중구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모집할 때는 대구시 전체로.

그런데 중구 거주자 및 중구에 사업자 등록증 하면 등록을 한 사람까지 포함한 20명 정도로 지금 현재 못 채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고려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산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설명을 할 때 별도로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명에 대해서 창업 활동비를 실적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게 1억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가 4천만원입니다. 교육비, 컨설텅비 2천만원, 전시회 세미나 참석 1,500만원, 인쇄물 800만원, 기타 경상비 전기요금이나 2천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구에서 처음으로 하죠?

대구에 처음입니다.

특별히 좋은 취지로 하는 첫 사례인만큼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을 가졌겠지만 시범사업이니까 그만큼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할 때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정분야에 3개 분야라고 하는데 기술, 지식 서비스, 일반 분야 이래 해 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업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걸 미리 유인물을 했으면 좋은데 기술창업 분야는 신재생 쪽에 요즘 하는 녹색성장 이쪽이고 공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서비스 창업은 지식컨텐츠해서 무슨 디자인 분야라든지 전문컨설팅, 번역, 웹디자인 그쪽입니다. 일반 창업은 좀 포괄적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보시면 모든 아이템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정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전 업종으로 말할 수 있네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음식점하고 도소매업, 숙박업 이런 건 제외하고.

그런데 20, 30대 실제로 창업이 어렵잖아요. 하는 게 실제로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대회가 많습니다. 청년창업 대회, 학교에서 하는 것 있고 대구시나 창업 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을 조금 모집을 해서 중구 주민이면 그런 분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은 창업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20명 정도가 선정이 되면 돌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월별 평가에 따라.

이게 전체적으로 2억 같으면 지금 한 집에 천만원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관리하는 인건비 4천만원 빼면 컨설팅하는데 2천만원 빼면 실제로 1억700만원 정도를 하면 한 집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평균 내면 그런데요. 실제로 저희들 계산을 이래 했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냥 20명 몽땅 다 주는 게 아니고 최초 2개월 정도 평가를 하고.

결국은 평균 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500만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2억 써서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20, 30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공을 못 하고 20, 30대에서 우리가 창업을 지원해서 자기 집에 있는 돈 다 끌어들여서 골병이 들도록 만들면 안 돼요.

위원님, 잠깐 더 설명드리면 우리 구비 2억에 중소기업청하고 창업센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저희들 구청 자체가 위탁기관하고 컨소시엄을 저희들 중소기업청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1억 정도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단위사업별로 예산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도 시발만 해 놓고.

예정된 걸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 나오면 되나.

죄송합니다.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시비 받는 방법이 앞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취업을 하는 건 손실이 갈 일이 없잖아요. 하다가 그만두면 일한 것만 받으면 되는데 창업이라는 건 실제로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 괜히 구청에서 창업한다 해서 이래 해 놓고 잘못하면 집에 있는 돈 어른들 돈까지 다 들어와서 절단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 노하우로는 안 되니까 청년교육센터나 그런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지금 위탁기관을 정해놓은 거 보니까 이게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해놨는데 이게 2억 가지고 이렇게 3년반 동안.

아닙니다. 1년에 2억이고 위탁은 동의안 받는 건 일단 4년으로 했습니다. 했고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1년 해 보고 안 되면 위탁기간은 이렇게 정해놓는다 이겁니까?

예, 지금 동의를 받는 기간이 4년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예.

하여튼 이게 창업 실제로 겁나는 겁니다. 장사를 잘못 시작하면 진짜로 발을 뺄 수도 없고 이런 힘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물론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하여튼 큰 돈 못 벌더라도 손해를 안 보고 적당하게 벌 수 있도록 처음부터 크게 벌 사람한테는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월이 크게 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가져서 정말 기본 마음자세가 된 사람들하고 해야 되지, 허황된 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되지. 만약에 이런 일을 하다가 20명 중에서 몇 명만 쓰러져도 실제로 된 것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해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청년창업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보니까 예산을 우리한테 조금 먼저 공개를 해서 한다면 참 좋겠고 업종도 우리한테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무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다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당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빠져 있고 물어라 하면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활동비, 관리비 4천만원 하는데 전문기관에 관리비가 4천만원입니까?

거기에 전문인력이 2명 나옵니다. 컨설트 해 주고.

그분들한테 4천만원?

예.

너무 비싼 것 같고 총 예산에 1억700 하는 게 너무 적거든요. 1억5천 이상 넘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짤 수 있도록 인쇄물도 800만원 그러면 말이 800만원이지 엄청난 거 아닙니까? 800만원이면 진짜 큽니다. 제가 선거를 5번 해 봤지만 2백 몇 십만원 해서 선거를 다 치르고 있지만 800만원 그러면 상당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더 좀 짜임새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이 해 주란 말입니다. 전문기관에 관리비를 4천만원 줘서 할 필요없고 전문기관에 다 주지. 어떤 책자에 보니까 이래 놨어요. 민간위탁사업을 이걸 어느 용도에 사용하느냐, 구청장이 선거운동에 사용한다 이러더라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세요.

그런데 4천만원의 관리비가 큰 비용은 아닙니다.

관리비 1억700만원 가지고 이분들에게 창업자금을 준다는 건 너무 적 잖아요.

그냥 장소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관리를 하지 말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월급 주고 있잖아요. 월급 주면서 왜 놀립니까?

임위원님 말씀처럼 창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보다는 전문기관,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컨설트 해 주고 시제품 제작하고 판로 개척해 주고.

잠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못 합니까, 직원들이? 그런 걸 해 봐가면서 서로 여기에 차라리 주려면 2억 전액 다 주고 사무실도 공짜로 다 주고 이래야 든든하지. 돈 1억700 가지고 나눠주면 20명 아닙니까?

장소 제공해 주고 컴퓨터 집기 다 치고 그래도 1인당 50에서 80만원 정도 월 줍니다. 그건 실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기관 관리비로는 4천만원이 나가는데 2명이 근무하는데 2천만원씩 나가네요.

노하우를 다 쓰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에 시제품 제작도 해야 되고 4천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1억700만원 큰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1억700에 대한 4천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20명한테 주는 거하고 2명한테 주는 거.

1억700인데 20명 하면 거의 1인당 500에서 60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건 실비밖에 줄 수 없습니다. 돈을 1인당 100만원씩 실비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실비라도 좀 더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다른 걸 줄여서.

차등화 시킬 예정입니다.

예?

차등화, 성과에 따라서 80만원 주는 팀도 있고 60만원 주는 팀도 있고.

여기다가 또 뜯으려고 하는 금액이 있다고요. 차고지는 누가 제공합니까?

주차비는 아마 개인이.

그러니까 주차비도 지급해 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을 조금 받아서 주차비 내면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활동비에서 많이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뭔가 풀려나갈 수 있는 거지 20명한테 1억700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검토보고서를 할 때에 우리한테 근거자료나 제가 근거자료를 다 받아야 돼요. 2억에 대한 내역서도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업종에 대한 것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주셔야 됩니다. 지금 끝났으니까 사전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가를 잘 선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보니까 사업장이 구청에 처음 취지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던 건물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왜 갑자기 주차장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구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을 샀는데 건물자체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깨끗하고 주차장은 어차피 1층밖에 못 넣습니다. 1층은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하고 있고 건물도 깨끗하고 그것까지 다 받습니다. 안전진단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기존 건물을 살려서 다른 용도로 쓰자 이래서 또 나가면 다른 층을 빌리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주차건물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입한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연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까?

예.

굳이 사업목표를 20개 업체를 육성해서 아까 보니까 1억700 갖고 나눠준다는데 굳이 업체를 20개 하지 말고 장소가 2층, 3층, 4층 씁니까?

그런데 거긴 연구하고 공동회의 하고 하는데 20개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개 하지 말고 처음 시작이니까 10개 정도 하지.

20개 하지만 창업은 10개가 될 수 있고 목표를 20개 하지만 그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20개로 정해 놓지만 실제로는 1개가 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건 100% 장담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선정대상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심사기준은 창업성공률 극대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방안 그러니까 창업지원 실적 앞에 얼마나 창업을 해 준 실적, 컨설팅 실적, 그 다음에 멘토링 계획 이런 걸 객관적으로 봅니다.

쉽게 보면 전문기관의 실적 을 보고 컨설팅이나 어느 기관에 어떻게 했는지 그게 선정을 하는 기준입니까?

예.

선정을 했을 때에 선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하는지.

그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심사위원은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하는지?

그건 조례 6조에 보시면 같습니다. 수탁기관심사위원회해서 위원장 1명, 위원은 6명에서 9명 그 다음에 전문가.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위원장하고 위원은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30 청년창업 프로 젝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30 청년창업프젝트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문화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장이 전반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향촌동 9-1번지 외 2필지 부동산은 현재 우리은행 소유로서 우리은행에서 서류창고로 활용 중인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도심 공동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50년대 향촌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려했던 전후문화예술의 흔적을 재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도심 활성화의 거점을 형성하고 문화예술 자산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사를 복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전체 대지는 3필지에 1,321㎡이고 연건축면적은 3,430㎡로서 금번 관리계획에는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에 2분의 1정도인 대지 651.05㎡, 건축물연면적 1.745.13㎡를 대상으로 접근성이 좋은 건물 1, 2층을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 4층은 대구시에서 대구문학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전체 감정평가액인 55억328만원에 2분의 1인 27억5천만원 정도이며 지하층과 옥상면적은 대구시와 공동취득 사용하며 대지는 지금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 후 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전후문화공간 재현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점정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0년 11월 17일날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대상 물건인 향촌동 구 상업은행 건물은 1976년 신축한 건물로서 현 소유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며 우리 구와 대구시에서 공동 매입하여 지하 1층은 전기 및 냉난방 기계실로 사용하고 지상 1, 2층은 전후문화재현관으로 3, 4층은 대구시에서 대구문학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재현공간 조성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된 건물의 대지면적은 1,302.1㎡이며 건물연면적은 3,348.78㎡로서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대구광역시 및 우리 구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입비용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대구시와 지분 등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할 부동산으로는 토지는 대지면적이 2분의 1인 651.05㎡이며 건물은 지하층 및 2층 2분의 1과 지상 1, 2층으로 1,745.13㎡로서 총 27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입 추정가의 산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업체 평균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평가 결과 5,328만원이 산출되어 우리 구의 부담률은 추정가액의 2분의 1인 27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2010년도 확보예산 20억원 및 2011년도 예산반영 28억 등 총 4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나 국비로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음에 따라 3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연부계약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가 예산투입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대상이 1, 2층은 전후문화재현관 지상 3, 4층은 대구문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40억, 시비가 20억, 구비가 20억 총 80억이 투자됩니다. 과연 80억을 투자했을 때에 전후재현관을 1년에 몇 명 정도가 방문을 하며 80억에 맞는 그런 값어치를 하겠습니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돈이 투자된다든지 어떻게 해서 관람객이 많이 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면서 첫째는 향촌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안 하면 전후 50년대 현재 건물이나 이런 게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은행하고 사전협의를 하면서 은행에서도 이야기가 주변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에다 이 건물을 매입하는 의사를 타진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매입가격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매입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라도 이걸 매입을 해서 보전이 안 되면 향촌동에는 옛날에는 전쟁기간에 각종 문화나 이런 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입니다. 그런 흔적이 사라질 것 같고 80억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억 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 옛날의 이런 자취를 잘 재현을 해서 우리 문화유산으로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문화자산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방문인원은 저희들이 도심골목투어 대구지역이나 전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심골목투어하고 연계해서 지금 코스를 개발을 하면 많은 인원이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골목투어의 한 코스로?

같은 코스를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구 자산이 얼마 안 되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을 때에 연 관리비는 대강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운영에 따른 건물관리나 인건비나 이런 안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면 중부경찰서 옆에 근대역사관을 개관 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이번에 의회d 예산을 1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면적이 거기보다 더 큰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 안 넘겠느냐 구체적인 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조금 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 70에서 80만원정도?

천만원 정도.

천만원 정도?

인건비나 건물관리비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극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구청으로 봐서는 재산을 취득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감정이 55억이 되는 걸 27억에 산다면 좋으나 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문제입니다. 사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관리비가 천만원 정도 든다 그러는데.

이건 시에 근대역사관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리를 4층 건물이니까 리모델링 다 했을 때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3, 4층은 시에서 하고 1, 2층만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도 관리 주체에 대해서 어차피 처음에 할 때에는 구청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 완료되면 추진위원회 저희들이 땅 계약이 되면 저희들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쯤 본 계약이 되면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위원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전문가가 모든 사업에 대한 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 추진위원은 결국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시가 주도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도 실제로 우리가 주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1, 2층은 완전 별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건 1, 2층에만?

저희들 1, 2층만.

추진위원회를 하는 거고 3, 4층은 시에서 따로 자기들이 추진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층 했을 때에 그 관리는 완전히 우리가 다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시에서 하는 근대역사관이 현재 예산으로 1억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아까 이창용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약 1억은 안 넘어가겠느냐 저희들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리비는 지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 이 운영비도 지원하는 문제를 사업추진이 되면 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100% 장담은 못 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아예 어차피 시하고 같이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1층부터 4층까지 다 관리하는데 관리비만 전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다 할게 이래 하든지 안 그러면 다 줘서 당신들이 관리를 다해라 우리가 일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은행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잘해야 되지. 그리고 결과가 지금 현재 주얼리타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0억 들여서 다 지었는데 다 짓고 관리비가 1년에 5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일 문제가 운영비입니다. 구 재정도 열악하고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자꾸 늘어나면 구가 힘을 못 써요. 오히려 200억 투자했으면 돈이 나와야 되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돈 20억 들여서 그 다음에 하면 돈이 나오지도 않아도 관리 운영비는 시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아예 우리는 손을 떼든지, 20억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내고 반반 등록할 게 뭐 있노, 시에서 다 하라고 해요. 시에서 다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차피 건물...

저희들 재현관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광역단체에서는 대상이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시에 하고 어차피 3, 4층도 자기들 운영비를 내야 되니까 1, 2층도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서에 보면 이 사람들 지금 현재 돈을 한꺼번에 안 받고 분할로 우리은행에서 연차적으로 받도록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잖아요.

분할납부입니다. 저희들 예산확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2조 협약사항에 3항에 보면 대구시 중구는 우리은행 요청이 있을 때에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내에 우리은행 자동화 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그러면 실제로 자동화기기 정도는 놔줄 수도 있습니다. 4항이 문제라. 대구시 중구는 우리은행에서 금융거래를 원할 경우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금고은행이 대구은행 아닙니까? 대구은행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계약을 다해서 20년간 하기로 했죠?

예, 계약금고는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그렇습니다. 3년마다 계약...

아니, 계약기간 아니고?

건물은 기부채납했습니다. 20년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고 채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은행지점 안 하고 뭘 쓰겠어요. 그 옆집에 여기 놔두고.

그게 이렇습니다. 구 금고는 대구시에도 보면 대구은행 하고 농협도 있고 우리은행하고 다른 은행도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다른 데 가고 이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우리은행하고 협의할 때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대구은행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고사항은 첫째, 입찰입니다. 아마 규정이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인센티브를 달라, 실제 금액이 장부가격에 80억5천만원입니다. 우리은행의 장부가격이 80억5천만원해서 우리은행이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이 공적자금 받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왜 그러면 80억 나가는 금액을 55억에 파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은행에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기로는 일단 인센티브를 좀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지금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방안이 있을지 그래서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방안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은행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업무협약서에 보면 실제로 등기를 시에 반하고 우리도 반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협약사항에도 전부 중구에만 협력 요구를 했어요. 시에도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주인 될 사람들이 우리만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등기를 다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이 협약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일 앞에 보시면 협력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중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포함 됩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데 요구사항이 중구에만 다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고...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대구시 중구 점 찍어놨습니다.

아, 대구시 중구.

예, 대구시하고 같이.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거다?

예.

이건 내가 잘못 봤네요. 같이다?

예.

하여튼 이 사람들이 27억에 팔 때에는 자기들도 감정가 80이고 감정가 55억인데 27억에 팔 때에는 자기들도 뭐 달라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자동화기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동화기기 정도는 놓을 수 안 있겠나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금고를 해 달라고 하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몰라도 특혜를 줘서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우선 업무협약서를 보면 우리은행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이래 했는데 앞으로 운영비 문제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시와 업무협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서 시와 앞으로 운영문제를 우리 구가 아닌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상태로 봤을 때 이미 시하고 구비하고 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운영주체 문제하고 운영비 관계 이런 것을 사전에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운영주체는 저희들은 완공이 되면 문화재단이라든가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문화재단이 패션주얼리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한다면 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하는 게 제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추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겠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경비부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경비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3, 4층을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머리를 써서 1, 2층은 시에서 쓰라고 하고 3, 4층은 우리가 쓰면 경비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으면 제가 전기를 할 줄 알잖아요? 밑에 쓰는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취지가. 이건 우리가 3, 4층으로 쓴다 하고 나중에 시에서 1, 2층 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는 이 건물에 교육원하고 건설본부가 들어와 있는데 전기사용료나 청소비는 전부 부담을 합니다. 교육원도 공짜로 있는 게 아니고 관리비와 청소용역비 전기료 다 별도로 냅니다. 특히 문학관이 왜 이리로 왔느냐 대구시에서 수성구라든가 여러 장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문화재현관 여기에 추진하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택했고 저희들이 3, 4층으로 올라가는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전후재현관에 견학을 할 때 1, 2층에 있어야 접근성이 좋지 3, 4층에 있으면 시민들이 구경하는 데 불편하지 않느냐.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부담이 많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추진위원회 뭡니까? 전부 돈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한 분, 한 분 돈 7만원씩 주고 있던데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자체에서 과장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뭐하려고 뒀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별것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며칠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좋은 30년 된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그분들 제치고 뭐하려고 한분한테 7만원씩 비싼 세금을 들여가면서 구성해서 합니까? 패션주얼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민간위탁 주는 데도 경비가 왜 5억5천이 납니까? 마찬가지 봉산문화회관 거창한 시설 투자 많이 했지 않습니까? 11억 그것도 민간위탁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도 11억 들어가고 민간위탁 해도 11억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걸 한 푼 안 나오는 돈 투자하잖아요? 방천시장, 국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돈 아니라고 쓰고 있던데 싸움 안 하려고 듣고만 말았는데 모든 문제 여러 군데 벌려놓고 거창하게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건 칭찬할 만 합니다. 교동시장 주차장 그건 제가 칭찬합니다. 현재로 봐서 아주 잘 되고 있습디다. 그건 공단에 넘겨줬대요. 구에서 관리해도 되겠던데 돈이 되는 사업은 전부 다른 데 주고 돈 안 되는 것은 경비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감정평가에 내용 3개를 봤는데 전부 다 달라요. 55억, 27억, 240억, 20억, 20억 사업예산 해놓고 국비 5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해놓고 책자마다 다른데 우리는 확실한 걸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부터 3권이 다 다르니까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어느 선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검토의견도 책자가 다 다르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내용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영상에 정회를 하는 게 어떤지, 잠시 개인적인 건의를 드려도 관계 없습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구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주민 보건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계획이며, 2010년 3월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4개 분야 직원 20명으로 편성된 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역할분담과 현황파악,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업무를 부여하여 월 1회 이상 팀 전체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상규 교수와 협약을 맺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등 8개월에 걸쳐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통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사업의 중점사업 등을 선정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9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고혈압 관리계획 이수율 증가와 고혈압 약물치료율 증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됐으며, 향후 4개년 동안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및 자료를 활용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4일간 공고를 실시한 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의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 두 번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세 번째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네 번째 개별보건사업계획, 다섯 번째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설정입니다. 중구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중구, 행복한 중구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한 건강중구 실현을 목적으로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 맞춤형 건강지원, 예방중점건강관리,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활력이 넘치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모자보건사업 강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5쪽에서 91쪽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중구의 지역개요,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의 보건체계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진단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분석된 자료를 통한 지역사회에 주요한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97쪽에서 117쪽까지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진단 시 도출된 건강문제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건강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중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증가와 고혈압 약물 치료율 증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인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과 보건계획 활성화를 통한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 등 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123쪽에서 252쪽 부분에 개별보건사업입니다.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15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55쪽에서 265쪽까지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입니다. 보건소의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현황과 보강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1과 4담당인 조직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담당별 적절한 사무분장과 인력배치로 내실 있는 보건의료사업 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보건 의료자원의 협력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종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270여쪽에 달하는 관계로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5기 계획안으로써 2011년부터 2014년 기간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서 중점과제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과정은 학계 및 보건기관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대표적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의 해결 전략으로 제시된 ‘떴다 이동검진반’ 등 14개 전략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계획 및 시행인력 투입대책, 시설 및 장비활용 방안, 구비를 비롯한 국ㆍ시비ㆍ기금 등 예산조달 대책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계획안에 제시된 평가방안에 따라 각 사업별 진행 실태의 철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구두 보고한 정도는 그래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실제로 이 많은 부분을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심의를 했는데 물론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다 한다면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만 실제로 다 하기가 어렵죠. 또 다 하기도 어렵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더구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4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해가면서도 앞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 많은 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자 이건 실제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고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우철수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내용 비전에 건강한 중구 행복한 중구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중점과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전부 좋은 사업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며, 계획안을 보면 관내 만성질환자 가족 및 관심주민, 보건소 교육, 운동처방실, 경로당 등 자세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자세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업은 가서 경청만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임인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병행해서 설명드리면 4개년 계획입니다만 매년 2011년 시행하게 되면 2010년 12월경에 실행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보다 포괄적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해서 알차게 구민들에게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홈페이지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관내 구석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구민들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한 사람의 구민도 누락됨이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내 동민들이 접촉을 많이 하니까, 플래카드라든지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를 활용하면 좀더 좋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계획안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 만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 많고 계획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기본에 충실하길 바라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14개 사업에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상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여러 가지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상급기관 감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분기별 계획에 너무 얽매이다 기본에 충실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잘 해 왔듯이 기본에 충실하고 계획도 수정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중구에 많네요.

다문화가정을 말씀하십니까?

예, 다문화가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외국인 해놨으니까 다문화가정인지 모르겠고. 외국인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치료를 하는데 진료카드가 있다든지 비치하고 있습니까?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67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료를 하고요. 그 중에 다문화가정이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에서 살기가 어려운 42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보건팀에서 나가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672명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672명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한 통계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와 연계해서.

그러면 672명인지 500명인지 모르네요.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파악 다 돼 있습니까?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몇 명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인 수가 구청 자체에서 발간한 통계연보를 활용한 자료인데 2009년도에 외국인 672명이 돼 있는데 중구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672명이든 500명이든 어차피 중구 주민이니까 차트를 확실히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중구 주민보다도 관리 차원에서 잘 해주라 말입니다. 꼭 42세대만 관리하지 말고. 말도 안 된다. 672명에 42명 하면 안 되잖아요. 차트를 만들어서 다음 행정감사할 때 훑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것 모르더라도 의료 서비스라도 완벽하게 해 준다면 중구를 더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8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동법시행령 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 결정기한이 12월 31일까지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0년 10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조-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면 그 결정한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바 이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매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하지만 매년 한다는 게 모순인 것 같고, 다음에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결과에 대한 과정을 듣고 싶은데 임인환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고 그때 장과장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의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금액만 결정된 대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번복할 수 있는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월정수당 지급액이 158만5천원에서 163만2,500원으로 47,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57만원이 인상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구의회 7분이 계시니까 1년에 399만원이 지급되는 게 맞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재정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는 게 아닌지 간단하게.

아무리 열악해도 이 정도 오르는 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 3년간 동결됐다가 내년에는 5.1% 정도 인상안이 나왔는데 앞으로 추후에 의정비 할 때는 프로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인환위원님?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표 안 했으니까 공무원이 오르고 나면 내년에 다시 할 때 공무원 인상수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이훈의원 외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이훈의원 외 2인 발의)

김병욱위원입니다. 처음에 해놓고 이제 와서 2009년 1월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다시 규정해놓고 폐지하려는 이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의회만 관련사항이 있는지 안 그러면 구청장은 관련이 없는지 따지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구청장은 관련이 없고 의회 의장은 관련이 있다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은 선거법에 제약을 안 받고 의회에만 제약을 받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규정으로 해서 포상된 게 있습니까?

현재 규정으로 해서 JC유공자 감사패 지난 해 한 번, 이번에 한 번, 4명 정도 감사패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하면 문제는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12월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