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소지를 중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쪽 학생이라도 중구 주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은 창업성공률 극대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방안 그러니까 창업지원 실적 앞에 얼마나 창업을 해 준 실적, 컨설팅 실적, 그 다음에 멘토링 계획 이런 걸 객관적으로 봅니다.

예.

그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조례 6조에 보시면 같습니다. 수탁기관심사위원회해서 위원장 1명, 위원은 6명에서 9명 그 다음에 전문가.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부위원장하고 위원은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30 청년창업 프로 젝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30 청년창업프젝트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문화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장이 전반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향촌동 9-1번지 외 2필지 부동산은 현재 우리은행 소유로서 우리은행에서 서류창고로 활용 중인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도심 공동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50년대 향촌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려했던 전후문화예술의 흔적을 재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도심 활성화의 거점을 형성하고 문화예술 자산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사를 복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전체 대지는 3필지에 1,321㎡이고 연건축면적은 3,430㎡로서 금번 관리계획에는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에 2분의 1정도인 대지 651.05㎡, 건축물연면적 1.745.13㎡를 대상으로 접근성이 좋은 건물 1, 2층을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 4층은 대구시에서 대구문학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전체 감정평가액인 55억328만원에 2분의 1인 27억5천만원 정도이며 지하층과 옥상면적은 대구시와 공동취득 사용하며 대지는 지금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 후 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전후문화공간 재현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점정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0년 11월 17일날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대상 물건인 향촌동 구 상업은행 건물은 1976년 신축한 건물로서 현 소유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며 우리 구와 대구시에서 공동 매입하여 지하 1층은 전기 및 냉난방 기계실로 사용하고 지상 1, 2층은 전후문화재현관으로 3, 4층은 대구시에서 대구문학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재현공간 조성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된 건물의 대지면적은 1,302.1㎡이며 건물연면적은 3,348.78㎡로서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대구광역시 및 우리 구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입비용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대구시와 지분 등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할 부동산으로는 토지는 대지면적이 2분의 1인 651.05㎡이며 건물은 지하층 및 2층 2분의 1과 지상 1, 2층으로 1,745.13㎡로서 총 27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입 추정가의 산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업체 평균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평가 결과 5,328만원이 산출되어 우리 구의 부담률은 추정가액의 2분의 1인 27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2010년도 확보예산 20억원 및 2011년도 예산반영 28억 등 총 4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나 국비로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음에 따라 3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연부계약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가 예산투입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돈이 투자된다든지 어떻게 해서 관람객이 많이 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면서 첫째는 향촌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안 하면 전후 50년대 현재 건물이나 이런 게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은행하고 사전협의를 하면서 은행에서도 이야기가 주변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에다 이 건물을 매입하는 의사를 타진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매입가격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매입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라도 이걸 매입을 해서 보전이 안 되면 향촌동에는 옛날에는 전쟁기간에 각종 문화나 이런 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입니다. 그런 흔적이 사라질 것 같고 80억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억 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 옛날의 이런 자취를 잘 재현을 해서 우리 문화유산으로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문화자산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방문인원은 저희들이 도심골목투어 대구지역이나 전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심골목투어하고 연계해서 지금 코스를 개발을 하면 많은 인원이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코스를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운영에 따른 건물관리나 인건비나 이런 안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면 중부경찰서 옆에 근대역사관을 개관 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이번에 의회d 예산을 1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면적이 거기보다 더 큰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 안 넘겠느냐 구체적인 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조금 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정도.

인건비나 건물관리비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구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주민 보건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계획이며, 2010년 3월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4개 분야 직원 20명으로 편성된 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역할분담과 현황파악,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업무를 부여하여 월 1회 이상 팀 전체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상규 교수와 협약을 맺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등 8개월에 걸쳐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통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사업의 중점사업 등을 선정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9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고혈압 관리계획 이수율 증가와 고혈압 약물치료율 증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됐으며, 향후 4개년 동안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및 자료를 활용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4일간 공고를 실시한 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의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 두 번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세 번째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네 번째 개별보건사업계획, 다섯 번째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설정입니다. 중구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중구, 행복한 중구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한 건강중구 실현을 목적으로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 맞춤형 건강지원, 예방중점건강관리,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활력이 넘치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모자보건사업 강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5쪽에서 91쪽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중구의 지역개요,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의 보건체계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진단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분석된 자료를 통한 지역사회에 주요한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97쪽에서 117쪽까지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진단 시 도출된 건강문제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건강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중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증가와 고혈압 약물 치료율 증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인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과 보건계획 활성화를 통한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 등 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123쪽에서 252쪽 부분에 개별보건사업입니다.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15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55쪽에서 265쪽까지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입니다. 보건소의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현황과 보강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1과 4담당인 조직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담당별 적절한 사무분장과 인력배치로 내실 있는 보건의료사업 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보건 의료자원의 협력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종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270여쪽에 달하는 관계로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5기 계획안으로써 2011년부터 2014년 기간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서 중점과제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과정은 학계 및 보건기관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대표적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의 해결 전략으로 제시된 ‘떴다 이동검진반’ 등 14개 전략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계획 및 시행인력 투입대책, 시설 및 장비활용 방안, 구비를 비롯한 국ㆍ시비ㆍ기금 등 예산조달 대책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계획안에 제시된 평가방안에 따라 각 사업별 진행 실태의 철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인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병행해서 설명드리면 4개년 계획입니다만 매년 2011년 시행하게 되면 2010년 12월경에 실행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보다 포괄적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해서 알차게 구민들에게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홈페이지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관내 구석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구민들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한 사람의 구민도 누락됨이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