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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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열 위원님께서는 11월 29일 하루 국회 세종시 설치법 심사 참관 관계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 금요일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규 증인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공주시의 소속 기관장이나 소속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병원진료 사전 예약에 의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중학교장 윤용석 증인은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 아닌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건설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은 위원님들이 다독을 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창선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어차피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의장님, 아침부터 첫 증인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공주시 조례로 해서 방망이까지 두드렸는데 출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장 같은 경우는 어느 병원에 예약이 됐다고 왔거든요. 그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예약이 됐으면 우리 의회에서 통보한 날짜하고 그쪽 예약날짜하고 맞는지, 우리가 통보했을 때 전에 예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서 그것이 아니면 허위니까 거기에 대한 허위로서 처벌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 행안부나 연락을 하셔서 재요구할 수 있는 날짜 이런 걸 확인하셔서 재요구를 정식 건의를 드립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위원장님,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허위로 진단서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재출석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세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있어서 참고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증인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면 과태로 부과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리해석도 필요하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신중하게 근접하기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장하고 공주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관계자들하고 1차 미팅을 가진 결과 이게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중하게 근접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법률검토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순서에 따라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한 것은 보도블록 교체 관련돼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보도블록 관계돼서 문의를 한 것들은 예전에 2006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사례를 시민 신고를 받았었어요. 그중에 전체 362건 중에서 39.8%인 144건이 보도블록 교체다라고, 전국적으로 너무 보도블록 교체가 잦다. 왜 이거 갖다가 예산을 낭비하느냐라는 것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언론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왜 연말 되면 보도블록 교체를 자꾸 하는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세계대백제전 하면서 강남권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 교체가 너무나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보도블록 교체가 너무 잦다는 것 때문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교체예산이라든지 얼마나 자주 교체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여기 마지막 줄에 교체되는 폐보도블록의 설치연도가 중심가로 보도개량 등 교체되는 폐보도블록은 1990년대 초에 설치한 것으로 20년 가까이 도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공주는 굉장히 예산을 절약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살면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 참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년 가까이 한 번도 교체 안 했다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중앙로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동지역에서 주로 했는데 지선 있죠? 지선 같은 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는 안 했고 또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부속고등학교 앞하고 사거리 쪽하고 산성공원 쪽은 기왕에 한 데는 이번에 제외하고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90년대 초 이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전에 아마 옥룡동 같은 경우 공주대교에서 윤정형외과 쪽으로 확장공사 한번 한 적 있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이 한전 통신지중화사업하고 병행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했더니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자료 요청도 보니까 5년 정도밖에는 보존기한이 안 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회계과에다가 “보도블록 공사한 관련자료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했더니 “5년이 지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지금 3년치를 뽑아주고 다시 오늘 아침에 추가로 2년치를 해서 5년치를 받았는데 그럼 10년, 20년 전 자료는 건설과에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다 갖고 계셨던 건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자료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크게 자료가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여기에 질의했던 내용은 적어도 강남 시내권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가 있었냐고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한 것들은 중앙가로, 여기서 중심가로라는 것들은 저는 중심가로를 얘기하는 것들이 세계대백제전 때 고친 구역을 중심가로로 보신 건지... 제가 원했던 대답은 어쨌든 보도블록 교체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내권이라도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관계성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2007년, 그래서 제가 2007년도 거 보니까 공주고등학교 담장 허물기라든지 공주의료원 담장 허물기 사업 때 보도블록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것은 2007년도에 어디에 들어간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2007년도에 들어간 것은 옥룡동지구만 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요. 공주고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도 보도블록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담장 허물기 사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심가로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회계과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거기에 보도블록이 들어갔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우리가 한 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중심가로변에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회계과 보도블록 계약현황을 보면 2007년도 공주고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수의계약으로 소형 고압블록 그래서 납기일이 12월 18일로 돼 있고요. 산림과에서 했거든요. 산림과에서 한 거 모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만 했을 때는 보도블록 교체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중앙가로 대로변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심가에 공주고등학교랑 공주의료원이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산림과에서는 보도블록 공사를 했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도로 대로변에는 한 게...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여기서 보도블록 사가지고 어디다가 깔았다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저 사람이 질의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무조건 지적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대로 공주시에 낭비되는 예산이 보도블록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였는데 보도블록 교체된 것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예산낭비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싶은 게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2007년도에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대한, 도로포장에 대한 잦은 교체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포장 교체주기를 10년으로 한다는 그런 지침이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걸 봤을 때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 보도블록에 대한 10년, 10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만약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10년 됐는지 아니면 20년 됐는지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20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알아야지 보도블록 교체했을 때 “아,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한다.”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됐으면 계장님이 하셔야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창선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백제전 관련돼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노후 돼서 파손된 게 많아서입니까?

대부분 공사가 저도 언론에서 본 게 뭐냐면 보도블록 자체가 파손된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네요, 계장님께서. 보도블록 평탄화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2007년도에 기획예산실에서 보도블록 지침이 내려왔을 때 공주시에서는 10년 정도의 교체주기로 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겠다는 지침이 왔을 때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보도블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혹시 안 세웠나요?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은 소규모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걸려 넘어진다든지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보도블록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큰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쨌든 그것도 예산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소규모, 하다못해 1,000만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만원짜리일 수도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지침에 따라서 꼭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관련돼서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니까 공주시에서 보도블록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지침들, 지금 어차피 깔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럼 생각을 해보셨나요?

준수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도블록에 대한 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꼭 여기 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방향이나...

제가 어디까지 더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 안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1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할 테니까 건설과에 자료 다 있다고 하셨죠? 중심가로에 대해 20년 가까이 도래했다는 거...

아니 20년 가까이 됐다는 폐보도블록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죠?

제 얘기는 그거 달라는 겁니다. 폐보도블록을 계장님이 담당하셨나본데 “교체되는 폐보도블록 1990년대 초에 설치된 것으로 20년 가까이 도래됐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서류 달라는 겁니다.

아니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 과장님이랑 제가 얘기했다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계대백제전 부지조성에 재활용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년까지 열심히 쓰고 다시 재활용까지 하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세계대백제전 부지조성으로 한 재활용은 거기에서 완전히 폐기가 되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공문을 일단 시행했습니다. 필요한 게 없느냐고 하는 공문이 온 게 있거든요. 다시 재활용하려고...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010년 대백제전 부지조성과 읍·면·동에서 재활용하였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하였음”이라고 했던 것은 이미 실행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 드렸던 것이 310페이지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앞 도로확장공사의 발주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관련서류라고 했는데 청룡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련서류 별첨이라고 했습니다. 별첨이 어디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

송병선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 아리송할 때는 뒤에 계신 전문 계장님이 조언을 해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관련문서는 저희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서류가 왜 빠졌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관계 계장님은 별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첨부 제출하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고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생소하긴 했거든요. 이런 감사가 대부분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무엇을 질의해야할지, 제가 관심분야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보라고 하기도 그렇겠지만 뭐냐면 첫 번째는 역사문화원 위치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신한아파트 가는 길에 역사문화원 보시면, 이건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뭔지 모르니까 잠시 회람을 하겠습니다. 회람하시고요.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역사문화원 내에 공사를 하면서 울타리를 뒤로 확장공사 했나 봐요. 뺐나 봐요. 빼면서 울타리와 흰색선 사이 부분들이 중간 중간 아스콘으로 불뚝불뚝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울타리와 흰색선 안에 아스콘으로 울퉁불퉁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시민들 입장은 뭐냐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흰색 선에 차를 바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가 지나갈 때 옆으로 비켜야 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때로는 이렇게 뾰족하게도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어떻게 났느냐, 시민들에게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제보가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공사를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게 준공검사 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그게 강재틀옹벽으로 한건데 도로 전체가 구배가 좀 졌더라고요. 오르막길인데 수평으로 옹벽을 설치하다보니까 삐져나오는데 그걸 잘라냈어야 되는데 잘라내지 않고 그냥 아스콘으로 덮어 놓은 상태더라고요.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는 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조치됐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직은 조치 안 했습니다. 하여튼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해도 원래 준공검사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면밀히 검토를 더 해서 준공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시고 다음 질의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진자료를 받았어요. 말씀하신대로 이 공사가 진행됐을 때의 사진자료거든요. 이 공사 때 진행됐던 사진자료인데 저도 한 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게 준공검사가 떨어질 수 있느냐는 의혹에서 시작이 됐다가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제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다른 지인을 통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거든요. 이런 돌철망 방식(강재틀 옹벽)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행감자료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침까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정도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크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준공검사가 사람들 다니는 도로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될까 이런 문제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지인들 통해서 요구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가장 크게 강재틀 방식 관련된 거에 대한 자료를 어쩔 수 없이 찾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원의 울타리를 이쪽으로 욺기는 데 있어서 옮기는 방식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강재틀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옮기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의로 일단 이것은 서류를 주시고 옹벽공사 방식 중에서 이러한 강재틀 방식을 최근에도 그렇고 공주시내에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건수로 보면 8건인데 여기에 업체를 보면, 업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시공업체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시공업체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공업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자재를 대는 관급업체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업체명까지 대실 필요는 없고요. 관급업체가 한 군데인지 여러 군데인지만 알려주십시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한 군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 군데입니까?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게 특허인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특허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방식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랑 다른 옹벽방식과 다른 부분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이 2008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가 8건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도로법면 유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다른 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옹벽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도로를 절단을 했다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옹벽은 어렵고요. 단 게비온하고 강재틀옹벽 두 건인데 강재틀옹벽은 현재 안전도 면에서 검증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망태 형식이기 때문에 게비온은 터질 우려가 있고 또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해복구사업지구에 한해서는 이것을 8군데를 쓴 사항입니다. 3년에 걸쳐서 8군데를 썼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강재틀 방식은, 그러니까 강재틀 방식이 게비온이랑 다른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다른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재틀 방식이 압력에 견디는 힘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안전도가 더 크다는...

동일

김동일위원

안전도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반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반이 연약한 것도 게비온이나 강재틀이나 같습니다. 부분침하가 있고 부등침하가 오는 데도 옹벽보다 좋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글쎄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저도 사실 이번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를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강토 옹벽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이 있고 그 다음에 게비온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형식이 보강토 형식이라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보강토 형식은 보시다시피 블록에 흙을 채워가지고 뒤에 흙을 쌓는 방식이 보강토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돌철망 방식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데들이 이 돌철망 방식을 썼던 것들은 제가 대충 몇 군데만 찍어봤습니다. 탄천 가는 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절개면에 세워져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강재틀 옹벽이라는 요즘 공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타 시ㆍ도에서 많이 쓰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공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가까이에서 찍으면 이런 방식이지요. 이게 쓰이고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절개면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탄천 쪽인데 탄천 쪽 소하천공사 때도, 이건 재난관리과에서 했는데 모르겠지만 소하천공사 때도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방식은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벽면에다가 산을 깎고 뒤에다가 철근 거푸집 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해 갖고 하는 철근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방식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게비온 방식과 강재틀 방식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달랐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비온 방식 같은 경우는 강재틀이 아니기 때문에 더 튼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안전도에 문제...

동일

김동일위원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철망 방식은 구조 자체가 연성체잖아요. 강성체가 아니거든요. 게비온 방식을 요즘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수님의 글을 봤더니 철근콘크리트 방식 같은 경우는 친환경성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안에서 나무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하는 방식 친환경적인 것들로 대안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게비온 방식이고 또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데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는 너무 친환경적이지가 않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문제는 게비온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공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된 공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비온 공법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인근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예 게비온 방식의 옹벽공사를 지정을 해서 입찰방식을 낸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게비온 방식이 일단, 또 게비온 방식이 하나 좋은 게 뭐냐 하면 철망에 돌을 넣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수 면에서 뛰어나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돌과 돌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고 이러한 친환경적인, 나중에는 거기에 흙과 나무들이 쌓일 수 있는 방식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게비온 방식이 연약지반이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사이사이로 돌철망 같은 경우가 연성체이기 때문에 돌이 밑으로 눌러주니까 내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식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서 게비온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또한 현장성만 뛰어나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돌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가장 저렴하다는 게 저는 게비온 방식의 특장점이고 그래서 요즘 그 공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재틀 옹벽은 문제는 뭐냐 하면 게비온의 특장점을 많이 잃어버려요. 왜냐 하면 게비온 공법은 연성체인데 강재틀로 하면서 강제로 잡아주는 거지요, 틀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압력이나 내진이 왔을 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단점도 있는 거지요. 과장님,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게 무너진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강재틀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게비온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망이 끊어지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렇게 강재틀로까지 살 정도면 철근콘크리트로 하지 왜 이걸로 하십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근콘크리트로 하려면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터파기를 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8건 한 것이 도로법면 비탈면 무너진 것에 대해 보완한 것밖에 없거든요. 새로 도로를 낼 때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것도 도로가 무너지고 긴급한 사항입니까? 아까 얘기하신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거기는 뭐를 했느냐 하면 토지 타협이 안 돼 가지고 흙으로 할 경우는 법면이 늘어져야 되는데 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타협이 안 돼서 부득이 옹벽으로 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계속 이렇게 시간은 가지만 이걸 가지고서 계속주변에서 자료를 내려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더 알아봤어요. 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돌철망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했던 시공업체에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하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특허지요? 강재틀 방식이 특허입니다. 공주에서 하는 업체가 특허... 저는 공주에서 특허를 내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존경할만한 일인데 이 특허방식의 맹점이 뭐냐 하면 특허 같은 경우는 시공면허까지 같이, 시공특허까지 이게 받은 건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에요, 관급만.

동일

김동일위원

관급만 저기지요? 그런데 지금 관급에 시공까지 같이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허를 내다보니까 시공업체가 도급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 이게 특허다 보니까 조립하고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들은 시공 특허업체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시공업체가 실지로 하는 것들은 가서 그냥 돌만 채운다든지 터파기 하는 거 이상은 하는 게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공에 대한 부분들이 관급에 포함이 되지요?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관급액 안에 시공비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관급란에는 시공비가 포함 안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 그거만 답변해 보십시오.

되지요?

예, 그렇지요. 관급액에 시공 설치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가 좋은 것도 있고 저기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이 취지가, 지금 계속 얘기하시지만 저는 취지가 그겁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공주의 건설업체 같이 좀 먹고 살자. 예를 들어서 이창선 위원님이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특허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를 100% 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시공비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설치비까지 포함되는 사항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굳이 강재틀 옹벽을 꼭 거기에 써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업체들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서 물어봤을 때도 강재틀 옹벽을 전국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주에서 특허를 냈으니까 좀더 써 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든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곳에나 다 들어가는 것 것 같아요. 지금 교도소 앞에도 이 공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도소 같은 경우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금흥동.

동일

김동일위원

금흥동에서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수해복구.

동일

김동일위원

예, 수해복구에도요. 그러니까 수해복구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게비온 방식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강재틀 옹벽 방식이 그러면 완전 영구적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영구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게비온 같은 경우는 20년을 보고 있거든요. 20년을 보고 있고 또 합금한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방식이 꼭 강재틀 옹벽으로 해 가지고 강재틀 옹벽이 갖고 있는 특장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 이런 공사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행정자료를 내달라는 전화가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제가 행감 자료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자료를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도 불구하고 여기 관련 서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저한테 왔던 장수로는 세 장 왔어요, 한 장 한 장씩 세 장.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추가서류 요구했을 때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구했더니 이거에 대한 추가 답변이 형광펜으로 쓴 딱 세 줄입니다, 세 줄. 제가 초선이라 무시하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게비온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장점을 말씀드렸을 때 인터넷 찾아보면 4장～5장으로 충분히 나오거든요. 어떤 게 어떻고 어떤 거. 저한테 답변 자료를 주실 때 첫 번째로 제가 서운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첫 번째로 이런 방식을 다른 지인들 통해 가지고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 그게 첫 번째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더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줄, 3줄 넣고 워드로 몇 자 쳤다는 거, 이건 제 개인감정이 아니라 의회 행감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 전화하면 자료를 내립니까? 저는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몇 사람이 전화하면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런 요청을 했으면 다른 부서는 적어도 10장 이상은 다 하고 부족한 부분 있는지 전화로 계장님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냐고, 의혹 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라고, 오늘 까지도 추가서류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에서는 한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불충분했던 점 정말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가 내려달라고 자료를 빼달라고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만약 그러시면 조치를 해주시고요. 서류에 대해서도 계속 안 주려는 인식을 저는 받았어요. 서류를 계속해서 기피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도 관련서류가 올라온 것도 하나도 없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한번은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행감 치러서 뭐합니까? 자료 하나도 없는데 자료 하나도 없이 행감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큰 틀만 적어서 한 장으로 할 것 같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뭔가 체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통일적으로 지침이 있으면 좋겠고, 낭비되지 않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준공검사에 대해서 시민입장에서 정확하게 준공검사를 내려주었으면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건설에 대해 입찰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다양한 건설업체가 배려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어요, 워낙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연도별 공사발주한 걸 보니까 각 지역별로 공사현황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문위원님께서 이거를 각 실ㆍ과별로 그렇게 요구 좀 해주세요. 보면 의당지구, 신풍지구, 장기지구, 이인지구, 사곡지구 도로공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인지구면 이인지구 무슨 면 무슨 리 어디라고 해야 저희들이 행감 때 이걸 보고 가보든지 할 거 아니냐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의원들이 보면 어느 지역에 무슨 면 무슨 리까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를 가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성면 도로공사, 장기면 도로공사 이렇게 나오니까 우성면 전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룡면 전체를 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면 무슨 리에 무슨 길이라고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가볼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명칭을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말씀했듯이 전문위원들하고... 저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인지 본인들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의문이 나서 가보고 싶은데 사실 물어보고 가면 금방 첩보가 들어가서 금방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서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것을 보니까 사업비 진행이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나왔는데 일부분은 시비를 많이 보탰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시비가 적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공주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또는 도의원이나 시장께서, 안 그러면 부지사라도 부시장이라도 보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백남훈 부시장인가 그분 있을 때는 출장을 많이 달고 서울에 가서 국비를 많이 따오더라고요. 공주에 있는 시장이 다른 일정이 바쁘면 부시장이라도 판공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밤 한 차를 좀 실어주세요. 밤 한 차를 실어서 서울에 가서 예산 담당하는 국장이나 장관들을 만나서 밤 한 박스라도 줘서 공주밤을 알리고 예산을 갖고 오면 공주시 재정자립도에 비례해서 시비는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국비가 올 경우에는 거기에다 지방비 몇% 투자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농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는 70% 줍니다. 너희들이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 해서 30%를 거기에다 투자해라. 그렇게 안 하면 반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창선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부시장이나 시장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로비를 하면 힘 있는 데는 돈을 더 줍니다. 아시잖아요? 공주시의 인구가 자꾸 줄면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공주만큼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을 사정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공주사람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추모공원에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도록 하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공주밤 알리면서 공주의 아주 맛있는 밤 줘보십시오. 안 주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따다가 지금 보면 50 대 50에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7 대 3으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자꾸 언급했습니다마는 8 대 2라도, 거기에서 8주고 우리가 2주면 우리가 그만큼 1남는 걸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연구를 해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진짜로 국비를 더 따다가 우리 시비를 적게 부담하고 공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하고 지역명칭 하는 것 좀 해주시고요. 312페이지 농로포장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척지구, 죽곡지구, 남산지구라고 하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렇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거는 탄천면 가척리를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은 알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최근 3년 동안 공사한 농로포장 현황을 뽑아 이렇게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한 장으로 주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미리 서류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런 거를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데려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명칭도 해서 주면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고, 공부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하니까 배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척지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라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는 313페이지 자격증 보유현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4대 때 의원하면서 자격증에 대해서 복사해달라고 해서 다른 지역 거를 내가 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격증 보유가 9명인데 9명에 대한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을 복사해서 저한테 첨부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공사에 시추를 하거나 콘크리트라든가 토목을 하면 토목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감독관으로 가계셔야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만약에 토목기사가 현장에 안 가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

이창선위원

토목공사를 할 때 토목기사가 거기에 없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토목기사가 윤성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강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페이지에 보면 이민희도 있고 윤쾌한도 있고 4명이나 있네. 그럼 이 사람들이 토목공사 할 때 가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

위원을 안 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하니까 그럴 때는 조치를 취해야지요. 현장에 와서 근무를 하게끔 조치를 취해야지요.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첩보를 받고 공사하는 지역을 가보니까 이것이 이인면의 공사기 때문에 이인면에서 공사한 것 9건 정도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각 면지역에 할 적에 갔다가 하려고 안 가지고 왔는데 부실공사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또 주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데다 절대적으로 공사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으면 부실이 됩니다. 부실이 되면 무슨 낭비입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가 됩니다. 그렇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예산만 낭비되고 세금만 낭비되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공주시 전체가 전기세 나가는 게 가로등부터 많이 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물론 세무과,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속해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건설과에 속해있는 가로등으로 나가는 전기세가 대개 얼마 나갑니까? (“8억2,000만원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생각할 때 가로등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게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많이 나갑니다. 지금 불필요하게 낮에 불 켜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인터넷 특급뉴스에 들어가 보니까 공주시장 관사 전기세를 엄청나게 많이 냈더라고요. 이런 걸 절약해서 가로등을 진짜 어두운 지역에 켜주시면 더 보람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표을

장광표을건설과장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제 이야기가 맞는다면 물론 공주시민들이 다니면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니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구석구석까지 진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표시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공주에는 시각장애인은 고사하고 눈뜬 노인양반이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참 제일 많이 고생도 하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진짜 장애인이나 일반 노인네들이 다니는데도 그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뒤에 하나가 빠졌는데.

병수

박병수위원장

송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거 있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데크길.

이창선위원

제가 뒤에 거를 못 봤는데 송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하던 거를 마저 할까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마저 하십시오.

이창선위원

314페이지 신관동하고 옥룡동 중앙분리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거기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무궁화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비쌉니다. 그렇지요? 비싸요. 무궁화나무가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신관도 많이 죽었는데 신관 같은 경우는 무궁화나무를 지금 크기 위주로 계속 식재를 할 겁니까? 계속 큽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에요. 내년 봄에 현재보다 1/3 정도만 남기고 전부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가지가 더 나오게...

이창선위원

그러면 자를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100개 정도 나무를 심었어. 그럼 솎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이창선위원

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크기를 조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삭제를 한다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크기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크기를?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나무는 계속 크지요? 나무라는 것은 계속 크지 않습니까? 컸을 때 키 높이는 와야, 무궁화나무가 어느 정도 크지요? 그래야 조그만 거보다는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 정도는 제 생각은 너무 클 것 같고요.

이창선위원

어느 정도 높이를 생각하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 생각은 1m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1m, 그러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갔을 때 차에서 앉아서 봤을 때 1m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앉아서 보면 높아 보이겠지요.

이창선위원

나무가 높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게 그래서 10년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을. 왜, 지금 강북에서 대전방향에서 예산지역으로 가다보면 그 나무를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서 보면 산성공원에 나무를 벌목을 해서 산성공원을 야간에 보면 얼마나 야경이 한 폭의 병풍처럼 잘 보입니다. 그렇지요? 낮에도 그렇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에 있는 산성공원을 보려면 벌목해 갖고 성이 다 보이지요? 그러면 대전방향에서 예산방향으로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1차선으로 바짝 붙어서 가면 안 보일 겁니다.

이창선위원

안 보이지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행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서로 접목시켜서 맞는 행정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벌목을 했으면 사람들이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산성공원 멋있는 조경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무궁화나무가 컸을 경우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내버리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 나무를 계속 자르려면 무궁화나무를 거기다 식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게 엇박자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할 때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입찰 봐서...

이창선위원

회계과에서 입찰 본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그런 것 좀 건의를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지금 안 가져왔는데 모든 입찰을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이 대개 보면 물론 공사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1년 내지는 2년 많게는 3년까지인데 지금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대부분 3년입니다.

이창선위원

1년으로 많이 돼 있던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도 1년인가요?

이창선위원

예, 1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상위법은 1년으로 돼 있지만 여기서 입찰을 볼 때 그 사람하고 내부 지침을 해서 내부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상위법은 1년이지만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는 2년으로 해서 계약을 합시다.” 그럼 그쪽에서 2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해 줍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을 받습니다. 상위법은 1년이지만 내부적으로 계약기간에 했을 때는 2년으로 하면 2년으로 효력을 받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모든 게 1년을 해 놓고 나서 2년 있다가 하자가 많이 생겨요.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1년 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하면 내가 그마만큼 돈을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 시민의 혈세가 또 낭비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1년으로 기한이 됐지만 내부지침을 2년으로 해 놓으면 1년 후에, 그 사람하고 계약한 것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하면 공주시의 예산이 다시 낭비는 안 되지 않느냐.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혈세가 이중으로 안 나간다. 왜, 하자가 생긴 후로 다시 또 나가면 이중부담이 되니까 1년을 넘기면 대개 보면 하자보수기간을 바로 넘자마자 막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공주시의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했어요. 그러고서 옥룡동하고 신관에 사실 그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은 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없애고 국립묘지 가다보면 소나무 둥그렇게 멋있게 됐더라고요. 그죠? 그것이 볼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겨울 되니까 저게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시내 청소하는 사람들만 지금 엄청히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한 옥룡동 군산아구찜 앞에 기아자동차인가 있더라고요, 건널목에. 옛날 상수도 올라가는 데 건널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건널목이 있는데도 저쪽에서 건너오다 보면 불법으로 건너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잘못됐어요. 일본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건너갈 때 신호등이 밤 12시가 넘더라도 건너가면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빨간 불은 안 건너가야 된다, 아무리 차가 있든 없든 건너가면 안 된다는 의식이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떠냐. 급하면 애기를 데리고 손잡고 빨간불에 건너갑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할 때는 빨간불에 나도 건너간다.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건너갑니다. 그러면 거기 나무가 어린아이보다 높기 때문에 나무로 인해서 안 보여요. 사고 납니다. 거기에 어르신들도 건너오다 사고 날 뻔 한 거 본인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는 전부 다 거기 나무를 없애야 돼. 차가 저쪽에서 쌍방이 오는 것이 건너오는 사람한테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나무로 인해서 시각을 가리기 때문에 사고 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라줘야 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왜, 어차피 시청의 모든 일하시는 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무원 전부 다 내가 주인인 것마냥, 내가 대장인 것마냥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이 오면 시민의 편에 서서 하는 게 없고 “안 돼. 저리로 가요. 이 사람이... 법으로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진짜 모셔갖고 공경하게 하시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검토는 전당포에 잡히시고 꼭 시행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거리에서 윤정형외과 올라가다 보면 꽃 심는 거 있지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 철거 하세요. 왜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것을 했는데 그게 알루미늄인가... 그거 어디서 했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회사...

이창선위원

예, 회사.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논산 업체입니다.

이창선위원

논산 업체요? 입찰 본 겁니까? 입찰을 봤으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하게 되면 입찰을, 수의계약 할 때 2,000만원 이상인가요?

아니 입찰을 봤을 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공주사람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은 그런 게 많아요. 입찰을 봐야 될 것을 공주사람이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만큼 끊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1m를 수의계약 해 놓고 또 1m를 수의계약 해 놓고 공주사람들이 열 번을 할 수 있도록, 한번에 외지사람이 입찰을 봐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잘라서 수의계약하면 공주사람들이 더불어서 먹고 살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 방법도 가능하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분리발주 하다보면...

이창선위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초저녁에 윤정형외과 앞에 내려가면서 옛날 이경석 병원 앞에 봤습니다.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차가 들이받았는지 확 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을 또 공사를 하려면 저건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차를 받고 갔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공주시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 못 찾고 도망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공주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야지요. 그렇지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알루미늄으로 됐기 때문에 차가 받으면 바로바로... 제가 사진 찍은 것도 꽃 심었을 때 했는데 수시로 그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낭비니까 거기를 예산낭비가 안 되는 다른 걸로 바꿔주면 더 좋지 않나. 물론 교통계 쪽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해 달라고 하겠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최소한으로 교통사고가 나면서 최소한의 경비가 안 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더 부담 안 되고 효과적이 되지 않느냐. 일본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맨날 일본사람들 욕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옛날 왜정 때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욕할 때 욕할망정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은 배워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하실 때 다들 알아들으니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소관인 금강 데크길을 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신 김동일 위원님의 보도블록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김동일 위원님하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요청을 했던 건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향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초기에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기에 읍ㆍ면ㆍ동 공익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부분 개인 용도로 많이 쓰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

영월

송영월위원

예, 개인용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가 한 것은 개인에게 나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 그래요? 아닌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금년 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영월

송영월위원

다른 지역에서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교회 건이 한번 그런 건이 있었는데 절대 개인한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흘러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월

송영월위원

개인용으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있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또 그거 때문에 이웃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했고요.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하고 시민들 간에 싸움을 부채질하는 꼴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또 항간에는 백 있는 사람은 가져가고 백 없는 사람은 가져가지도 못했다 이런 말이 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아니 그때 당시 또 폐블록이 고마나루 행사장 마당에 재활용된다고 그래서 그게 잡음이 사그러들기도 했었거든요. 향후에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크고 작은 행정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리고 제 소관 금강 데크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집행부 자료에는 이용현황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없거든요. 현재 하루에 몇 명 정도가 테크길을 이용하는지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을 하셨는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파악은 안 해 봤고요. 대부분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마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도 아마도 극소수일 거예요. 그래도 쾌적한 보도도 좋고 또 안전한 보도, 여기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도도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근데 거기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접촉사고가 나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했거든요. 사실은 토공으로, 흙으로 해서 이렇게 넓혔으면 좋은데 국도관리청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금강 쪽으로 넓히는 것은. 그래서 부득이 이거로 한 겁니다. 지금은 접촉사고가 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앞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방부목이 아니라 좀을 먹었다든지 영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방부목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방부목이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 드렸듯이 휜다든가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2～3년에 한 번씩 칠은 해줘야 됩니다. 사실 문제점이 그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타 시ㆍ군에서도 데크길을 많이 하고 있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인근 대전시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좁은 지역 그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타 시ㆍ군을 막무가내 식으로 따라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들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데크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상입니다.”라는 말은 저 쳐다보고 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시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냥 간단히만 물을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제일 고달픈 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우리 4개면뿐만 아니라 공주시 전체의 가로등 관계로 주민들한테 무지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실 테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환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포 마암리하고 양화리에서 경천 농어촌도로 예산이 사실은 지금 안 서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마암 1, 2구하고 계룡면 경천하고 양화리, 안 서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 문제를 한번 위원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반포에 전원주택지 도로가 이쪽 산 밑으로 허가가 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공암이장 볼 때부터 항상 말썽이 돼가지고 주민하고 대표자하고 회의를 몇 년 했었는데 그분들은 거기 도로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차단기도 설치해놓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저쪽 길로 도로가 없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도로가 형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원주택지는 지반이 약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구간이에요. 그거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산림박물관 도로하고 반포 국곡리 도로 다시 크게 확장하는데 도비하고 얘기가 다 돼서 상반기에 공사할 수 있게끔 추진이 될 겁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게 금강하상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강하상보를 건설과에서 2차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강하상보에 총액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전체는 재난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요. 우리는 위에 교각보호공만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게 얼마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3억 들어갔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3억?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거는 8월에 우기로 인해서 교각 밑이 세굴이 돼서 긴급보수를 한 겁니다. 현재 금강 살리기에서도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살아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도 공주시민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바로 금강하상보라는 걸 잘 아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금강하상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주시민의 세금이 거의 31억 정도가 날아간 건데 이것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주시장님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의치 않게 재난관리과하고 그분들이 답변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제가 포기를 한 건대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 문제는 재난관리과하고 중점적으로 얘기가 될 테지만 우선은 건설과하고 거기가 사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259쪽입니다.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도로가 좀 얼었고 눈도 왔습니다. 앞으로 눈이 많이 올 텐데 사실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효과를 최고 많이 느끼는 게 염화칼슘 내지는 소금인데 어떻게 금년에 쓸 물량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거의 확보됐고요. 80%는 확보됐고요. 읍·면·동에 배분된 게 조금 덜 됐습니다. 지금 구매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나오면 읍·면·동으로 배부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대도로는 제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데 큰 지장 없이 즉시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소도로입니다. 소도로는 꼭 체증도 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것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앞으로 소도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지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금년에도 조직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락마다 제설반이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제설기도 사주고 염화칼슘도 읍·면·동을 통해서 부락으로 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도 각 소도로를 부락에서 제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이나 폭설 때 불편을 덜 느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손을 다섯, 여섯 번 들은 것 같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자료 만드시느라고도 고생하셨고 본래 1교시가 엄청 힘들어요. 1교시를 자청하셨으니까 고생하셔야지 뭐. 아까 김동일 위원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좀 불성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자체가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도비도 있고...

명덕

한명덕위원

도비가 됐든 시비가 플러스됐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가 없다. 3년 넘으면 자료가 없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이 볼 때 공주시민이 그런 답변을 들었을 경우 뭐 이런 행정이 있나.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같은 거 정말 20년, 30년까지 자료가 다 있어서 ‘아, 너무 노후 됐구나. 이제는 다시 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다시 짓고 하는데 보도블록 자체도 ‘아, 이거 10년, 20년 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근거자료가 언제 어느 때 얼마 들여서 시설을 했나, 또한 업체가 다르다면 어느 업체 거는 수명이 오래 가고 어느 업체 거는 짧게 단축돼갖고 파손되는 게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갖고 하시려면 자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듣고 공주시 행정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시민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공주시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참 정말로 안 된다고 봐요. 여기 위원님들 죽 행정사무감사하려고 앉아계시는데 “자료가 없다.”, “없어서 제출 못했다.”, “자료가 없는 것이다.” 이런 답변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없다는 말씀보다 대부분 도로를 신설을 할 때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깔고 하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여기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아까 없다고 하셨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90년도에 설치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90년도가 아니고 5년차를 얘기하니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놓았고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 지난 것을 자꾸 꼬집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서로가 상생해서 잘하자. 정말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보도블록 설치 아스콘포장 끝난 다음에 파헤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공주시민의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구간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을 때 무조건 교체하지 말고 상하수도과가 됐든 한전이 됐든 “매설할 게 없냐.” 이걸 미리 토론하고 상의한 다음에 하면 이런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것이 공주시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가서 대화해 봐요. 공주시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아스콘 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로 파내고 보도블록 깐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도로 파내버리고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00%는 아니지만 보도블록 아스콘 설치하기 전에 관계기관하고 면밀한 상의를 하셔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제가 굳이 자료를 받아야 될 그런 거는 아니어서 요청은 안 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설치된 육교가 총 몇 군데 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세 군데요? 언제 언제 설치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설치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영

박기영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육교는 우리나라가 1966년도부터 교통문제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러면서 육교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의 육교나 지하도는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신관의 구 터미널 옮겨간 데 있지요? 그 앞에 있는 육교 전에는 거기가 터미널이 입주해 있어서 이용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터미널도 옮겨가고 그래 가지고 이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신관 구 터미널 앞에 있는 육교 같은 것은 만약에 철거를 하면 시야 확보에도 좋고 또 주변에다가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여러 모로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 지역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건널목을 한다는 것은 차가 워낙 고속으로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대1차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막사거리 있는 데 거기 하나 있고요. 오히려 중간에 없기 때문에 차가 없는 것을 알고 더 달리지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 지역은 교차로거든요.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건널목 설치가 가능한데 현재 육교 있는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기영

박기영위원

왜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어요? 구 터미널 앞에 터미널로 들어가는 거기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거기 있습니다. 지금 아주 흉물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노약자나 아니면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유모차를 이용해 가지고 길 건너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시설은 현재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시설이 돼 있는데 혹시 그걸 이용해서 건너가는 사람 보셨느냐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글쎄 잘...

기영

박기영위원

없습니다. 자리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정말 흉물입니다. 아마 이거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철거하시면 과장님의 큰 업적이 될 거예요. 한번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저도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보이시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권의 54개 횡단보도를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21군데, 양쪽이 저런 데는 15군데, 한 면만 그런 데는 6군데 있고요. 강북권에는 비교적 적습니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성된 신도시라 그런지 19개소가 이렇게 유모차나 아니면 전동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없게 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강남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강남, 강북 다 합쳐서요. 강남에는 21군데가 이렇게 돼 있고요. 강북에는 19군데가 이렇게 횡단보도하고 도로하고의 폭이 높아서 도저히 휠체어가 올라가거나 그럴 수가, 전동휠체어나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강남권에 보도블록 얘기가 또 나오는데 보도블록 교체사업 하셨잖아요? 그전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전혀 한 곳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교체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교체는 했는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개선을...

기영

박기영위원

저희 매장 앞에도 그냥 보도블록만 깔아버렸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와서 공사한 전우토건이라는 데가 어디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 자료 보니까 전우토건이라는 데에서 와서 공사를 했던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보도블록 한 회사...

기영

박기영위원

예, 한 회사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천안.

기영

박기영위원

그때 선거철이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간곡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긋도 안 하더라고. 자기네들은 깔기만 하면 된다고 쳐다도 안 봐요. 지금 그쪽 대로변에 가보면 쭉 옆에서 보면 울퉁불퉁 완전 파도 타 있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보도가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평면을 안 잡고서 있는 그대로 걷어내고 거기다 그냥 깔아버려 가지고 울퉁불퉁한 그 상태로 그냥 다 있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한번 확인해 줘 보시고요. 아까 중심가에 한 20년 전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했다는데 지금 그냥 놔둬버리면 20년 후까지 한 20년을 또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고 또 우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조사한 것은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강남권만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이후로 강북도 제가 실제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본 거거든요. 꼭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데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가로등 전기세가 1년에 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상당히 많은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혹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보조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읍ㆍ면에서 1년에 신청 들어오는 게 300개씩 됩니다. 300개소가 되는데 우리가 1년에 하는 게 100여개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가로등을 보조해 주라는 게 아니라...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료는 많이 나가지 해 달라는 데는 많지 그래서 사실 고민스러운데 아파트단지까지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건 조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가로등 말씀하신 건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가로등, 보안등.

기영

박기영위원

가로등이 아니라 가로등 요금 말이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요금, 전기료.

기영

박기영위원

왜냐 하면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이, 그 주민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동네에 있는 가로등은 시에서 전기세가 다 나가는데 아파트 주민들도 다 시민이거든요.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도 전부 다 시민이 밝게 보려고 설치한 거예요, 그 돈도 아파트 분양비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전기료까지도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내야 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일부라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촌지역은 보안등이라고 하고 가로등이라기보다도 보안 저기해서 설치하는 건데...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개념이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는 대부분 건축하는 부서에서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이 저는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 가로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있는 건 보안등이에요. 그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보안등이에요.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도 내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보안을 위해 설치해 놓은 거지 멋있으라고 설치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조명으로 설치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제 보전해 주는 데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앙로에 있는 보도블록이나 또 옥룡동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서 포장형식으로 해 버렸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 옥룡동...

기영

박기영위원

예, 대교 있는 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설치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 이후에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몇 분 들어봤더니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배수가 안 된다, 또 배수 경사각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가지고 물 고이는 데가 많다, 또 오늘처럼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물이 고여가지고 얼어가지고 미끄럽고 비 오면 또 미끄럽고, 또 물이 스며들지 않다보니까 나무 생장도 안 되고 가로수 성장도 안 되고, 또 거기에다가 배수로나 하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파낼 때 다시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보도블록 같으면 그냥 걷어내고서 거기만 하면 되고 다시 덮어버리면 되는데 거기는 잘라버리고서 공사를 하고 나면 지금은 상당히 보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인도에 이런 포장형식의 인도 시설공사는 절대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도 31호하고 시도 38호 연장 중 미포장 시도가 31호에 1,800m 그리고 38호에 3,600m가 미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공주시의 시도 중 시설이 안 된 구간 있지요? 공주시의 시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시설 확장이 안 된 구간...

응수

김응수위원

예, 그거하고 농어촌도로 경지정리지역에 농로포장이 안 된 데 거기하고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제가 지금 자료...

응수

김응수위원

책에 있는, 이충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있는데요. 315페이지 시도 31호하고 38호하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뭐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구간을 한번 봐야 되니까 어디가 미포장되고 어디가 포장됐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응수

김응수위원

31호에는 1,800m터가 미포장 표기가 돼 있고 38호에는 3,600m가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구간인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잠깐 하나만...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동네 같은 경우는 보안등의 개념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련돼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인가요, 아파트 내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왔습니다. 나와 갖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 아파트 내의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성이냐 아니면 사적 개념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1970대인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상위법에 아파트관리법에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의 아파트의 개념은 뭐냐 하면 아파트는 잘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특권층까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 특별소비세처럼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이 부의 상태가 부유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전기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서 부담해도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도, 그분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없었을 시기였고 지금의 아파트 개념은 사실은 아파트는 서민의 삶의 중심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법 하에서 아파트 상위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들 때문에 각종 지자체에서는 아파트에 아까 얘기한 가로등요금뿐만 아니라 비상구의 전기료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주시가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정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예전에 법을 만들 때의 법 감정과 지금과는 분명히 시대적인 착오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기능성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마을에 있는 가로등과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의 기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공공의 목적인데 처음의 법 취지와는 달라졌던 거, 이건 향후에도 건설에서도 그렇고 공주시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다시 한번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뭐...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나 이런 측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 쪽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어쨌든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는 다세대가 살고 있지만 한 지붕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에 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게 조례가 이미 정해져있어요.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제세공과금까지 감당을 하려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료가 부실하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테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집행부서는 가능하면 감추고, 몰랐으면 좋겠고 위원들은 전문성이 조금은 행정전문가보다 떨어지니까 자료가 상세했으면 좋겠고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료는 제때, 제때 최소한 요구한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주셔야 원활한 행정감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삼으시고 대한민국에 뜨거운 감자 넘버원이 보도블록입니다. 일본을 이창선 위원하고 고도보존 관계된 것 때문에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일본에는 공교롭게도 보도블록을 깐 데가 별로 없어요. 자연석을 연마해서 지금 이쪽에 깐 이런 거의 두서너 배 되는 식으로 갖다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천년이 가도 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대단히 여러 가지를 많이 가슴으로 느끼고 부러운 나라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왔는데 보도블록 이거 자주 갈지 마세요, 제발. 보도블록 문제 많습니다. 아까 송영월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보도블록은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보도블록을 재활용한 것으로 아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송 계장님한테 얻으려다가 못 얻었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요청해서 개인이 만약에 활용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이 신관동에 쓰겠다고 하는데도 송 계장님이 “행정절차를 밟아주십시오.”라고 해서 다소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절차를 밟느니 안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사실 쓰지를 않았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 건설과가 참 보면 생활민원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은 일대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행정은 밀폐행정이나 밀실행정은 안 됩니다. 공개적인 마인드로 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까 국장님도 걱정을 했지만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을 분할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을 분할해서 나와서 당선은 됐지만 16개 읍·면·동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의원이 모르는 공사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면, 예를 들어서 반포면에 도로포장을 한다. 하수관거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이 됐든 어떤 소관이 됐든 전화 한마디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면사무소에서라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물어보면 사실 얼굴이 후끈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아, 의원이 밥 먹고 뭐하는 거야. 지역을 중단 없이 투어를 하고 민심을 수집하고 어디가 깨졌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저렇게 큰 공사가 벌어지는데 의원이 저거를 몰라?” 사실 이거 보이지 않게 죽이는 거거든. 앞으로 읍·면·동장들한테 할 얘기를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서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가로등 문제가 됐든 도로포장 문제가 됐든 농로포장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는 꼭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발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발전기획단장, 미래도시팀장, 5도2촌팀장, 관광축제팀장, 마케팅팀장 순으로 진행하고 먼저, 발전기획단장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발전기획단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발전기획단장 이형복,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5도2촌팀장 윤석기,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마케팅팀장 이준배.

병수

박병수위원장

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중지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팀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순서대로 박기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인조잔디구장 조성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랑 2010년도 하나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동안 2010년도까지 인조잔디를 설치한 학교와 예산총액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인조잔디 되어 있는 데가 유구초등학교, 우성중학교, 봉황중학교 그렇게 세 군데가 지난해까지 했고요. 금년도에 공주중학교하고 한일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개소당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3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해서 개소당 5억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잔디구장 조성할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좀 반영하나요? 물어보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의견 듣는 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일일이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통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운영위원들은 학교에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지역인사도 있고 교사 위원들도 있어서 잘해야 10여명, 많아야 15명 이내인데 큰 학교는 1,000여명 되는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는 적겠지만, 그리고 실제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에도 학교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조잔디 조성을 하던데 공주시는 그런 절차는 중요시 안 하는가 보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활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수혜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년 전부터 수도권 학교는 경쟁적으로 인조잔디조성을 많이 해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납, 크롬, 벤젠 등은 중금속 함유율이 상당히 높고 또 하절기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화상을 입을 또 아니면 열사병에 걸릴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인조잔디가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박테리아나 세균의 감염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인조잔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관리는 저희 시설 같은 데는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데는 1,300만원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마다 학교 자체에서,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처음에 설치하고서 1～2년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면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조잔디 주 원료가 고무분말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국가에서 2007년 3월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완구에 사용되는 고무 있죠? 고무재료. 적합한 고무칩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을 정도로 고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잔디를 설치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신청한 학교들 또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신청은 매년 1월달에 초ㆍ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는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직 신청한 학교는 없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내년 1월부터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인조잔디구장이 늘어날수록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감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조잔디구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주시는 어떤 관리를 할 계획인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 제정이라든지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저는 오늘 여기에 9개교에 각 육성비를 2억3,000만원 정도 주는데 이것을 학교장 내지는 교육장한테 물어보려고 증인신청을 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증인들이 두 분이 다 안 나오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진단서를 보고 확인을 했더니 성의가 없는 진단서가 왔어요. 그리고 치료도 바로 하고 갔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회피성밖에 안 되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고 이것은 다시 날짜를 조정을 해서 이 과의 증인들한테 제가 다시 또 묻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관 같은 것도 제가 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 지원해 주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저희가 국비 1억3,000, 시비 1억3,000 해서 2억6,000을 지원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에 보면 이 안에 물이 다 떠있어요. 물이 떠가지고 전부 다, 도로로 말하면 가운데가 방지턱 식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가운데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없고 여기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애들이 다리를 다칩니다. 그런데도 부실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다시 이걸 공사를 하려면 시민의 혈세를 갖다 재투입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 이것을 이 안에 파보면 뜯어보면 방수도 안 돼 가지고 물이 흥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장이나 교육감이 해야 되는데 증인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날짜 조정을 해서 그 양반들 치료날짜를 피해서라도 다시 조정을 해서 증인을 불러서 다시 하는 걸로 위원장님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과에 몇 개부로 나누어지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과에서 각 계로 나누어질 때 몇 개계로 나누어지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뭘 말씀을 하시나요? 아, 계장요.

이창선위원

과에서 계로 또 나누어지잖아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지금 5명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과장님이 계장님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100%는 아니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우선 이것을 과장님이 받으셨는지 계장님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어떤 서류 말씀하시는가요?

이창선위원

공주중학교에서 보조금내역서 쓴 것을 영수증까지 첨부를 했는데 이것을 공주중학교에서 누가 받았는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레저시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담당 계장님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 계장님이 누구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때 당시에는 김일환 계장이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은 김영선 계장입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건 체육관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선수들 육성비를...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 2억3,9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위원

예.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건 유흔종 계장입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부는 다 모르잖아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100%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유흔종 계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걸 분명히 유흔종 계장님이 받으셨지요? 서류를 교육청으로부터 계장님이 받으셨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예.

이창선위원

받아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검토했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은 제가 일일이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왜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이 자체는 저희가 2억3,900을 교육청으로 주지만 교육청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계획에 맞춰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제가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2억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억3,000만원 종목별로 받은 것을 서류를 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장님이 받은 걸로 알고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예, 1차로 확인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국장님, 직무유기를 하니까 이것은 다른 인사조치를 해 주십시오.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보조금 정산서를...

이창선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요. 보셨다고 그러면 직무유기 했습니다. 보셨으면 보신 흔적이 손으로 넘겼어도 표시가 날 겁니다. 한 흔적이 한 군데도 없고 페이지수가 뒤죽박죽 돼 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시 이걸 순서대로 제가 다 했어요. 모를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 계장님,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셨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공주교육청으로 해서 공주교육청에서 주면 다시 정산서를 받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예.

이창선위원

받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받고 관리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 쓰여진 것을 못 찾았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예, 그건 미처 못 찾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국장님, 그게 직무유기 아니냐고요.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죠?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사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죠? 또한 이것은 담당 감독선생님하고 검찰에 정식 고소를 하세요. 고발장 넣으세요, 국장님.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에 사문서위조 내지는 사인이, 국장님이 결재하실 때 여기다 국장님 사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받은 서류에 할 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딴 서류는 다 전결규정이나 뭐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할 때 사인이 틀려요? 매번 할 때마다 사인이 틀립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아니에요. 안 틀려요.

이창선위원

똑같지요? 여기에 보면 공주중학교 감독선생이라는 사람이 사인이 틀립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이 이런 것도 확인 안하고 가짜로 써서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선 답변해 주세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정산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못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봐가지고...

이창선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줘놓고 이렇게 사인을 거짓말로 하고 올라오는 것도 한번 주면 관리 안하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 얘기지요. 이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그럼 조치를 하셔야지. 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쓰더라도 대충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주시 의원은 공주시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로서 이런 걸 감독하고 견제해서 조사권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의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유흔종 계장님 욕하지 마세요. 공주중학교 감독선생님하고 검찰에 의뢰를 해서 통장을 입수를 해 가지고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어느 은행이 됐든 간에 각종 통장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장도 안 가고 출장비를 자기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게 있습니다, 숙박비 같은 것을. 저는 경기장을 대부분 거의 다 갔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감독이라는 사람이 시합이 1주일이면 첫날 학생들을 인솔해서 경기장을 가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그 선수들을 데리고 인솔을 해 갖고 와야 됩니다. 중간에 이 학생들이 탈선하거나 다치면 그런 것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인솔자가 감독선생님이 꼭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 때는 1주일 동안의 출장비를 달아놓고 갑니다. 그래 놓고 데려다주고 다시 와서 어디 가느냐. 등산가거나 집에서 놀아요. 학교 수업도 안합니다. 돈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보조해 준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통장으로 붙이라고 해서 다 따먹고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을 관리감독을 못하는 담당계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잘못됐지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이창선위원

분명하게 검찰에 의뢰하세요. 하시겠습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보조금 정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이창선위원

꼭 태권도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태권도만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밖에 외부에서 이 보조금을 공주시 태권도협회로 줘서 공주시 태권도협회에서도 이것을 쓰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공주시 태권도협회로 지원해 줍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10원도 없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10원도 없습니다. 각종 대회도 전국대회 공주시 태권도협회로 10원도 안 줍니다. 중앙으로 다 갑니다. 중앙하고 협의를 하는데 공주시 태권도협회로 돈을 줘서 공주시 태권도협회가 횡령 내지는 쓰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안 하고 제가 태권도협회장으로서 태권도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것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교육장과 학교 책임을 갖고 있는 교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날짜를 변경해서 증인들이 나올 때까지 연기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날짜를 다시 조정해 주시고요. 그래도 안 나올 경우는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으니까 과태료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증인들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한 가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학교 담당코치한테는 안 주지요? 감독선생님한테 안 주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아까 오전에 공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주중학교에 태권도 감독선생님이 와서 답변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공주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명으로 주지 장학사명으로 안 줍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공주교육청에 있는 교육장한테 보조금을 물어보려고 교육장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한 공주교육청에서는 공주중학교로 보낼 때는 공주중학교 행정실로 보내는데 그거를 감독선생님한테 안 보내요. 그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교장한테...

이창선위원

공주중학교 교장한테 보낸단 말입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공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은 그걸 행정실에서 받아서 코치나 감독한테 공주중학교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각종 경기장 다니면서 카드를 긁습니다.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긁은 것도 감독사인이 보면 감독선생님 이름이 김영진이더라고 요. 유흔종 계장님, 맞습니까? 공주중학교 감독선생님이 김영진이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지원을 해주면 확인 좀 하세요. 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김영진 감독의 사인이 다 틀려요. 여기에 있는 법인카드를 썼는데도 법인카드의 사인이 다 틀려요. 그럼 누가 조작을 했느냐 이거지요.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는 공주중학교 교장한테 물으려고 증인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공주중학교하고 9개 학교에 각 종목별로 해주는 최종 감독하는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제가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안 나와서 감사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이분들한테 비밀을 누설시킬까봐 다 못 보여주겠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기도 그렇고 유흔종 계장님한테 묻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최고 대표로 계신 국장님한테 물을 수도 없고 국장님 역시도 모르실테고 과장님 역시 모르실테고, 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이 서류검토를 다 못했다는 것, 최종적으로는 우리 계장님께서 서류를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님에게 결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부분 국장님, 맞습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이창선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잘못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정산서를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에 분명히 그런 게 있으니까 증인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분명하게 해당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그런 통장 같은 것을 해서 조사 좀 해달라고 한번 올리세요. 예?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보조금정산서 검토한 후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것 종목에 대해서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지도 감독할 교육장과 교장이 증인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증인을 재신청하든지 재신청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 2011년도에 증인을 다시 불러서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자리가 냉랭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지원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주문화원에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적 순례답사에 1,000만원이 지원됐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지원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순례답사를 합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매월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자부담이 이렇게 있어서, 어차피 이거 지원받아서 가는 금액인데, 지원받아서 순례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자부담은 어른이 얼마고 어린이는 얼마 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자부담은 30% 정도, 금액이 매번 순례답사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3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묻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보면요. 월미동 330-7 임야 관리실태를 보면 시립테니스장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유구 백교리 82-6 전으로 되어 있는데 유구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도 게이트볼장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시설물을 이렇게 쓸 때는 당연히 지목변경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게 전부 체육부지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어째 임야나 전으로 되어 있느냐 해서 지금 확인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동안은 보지 못했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새올행정 재산시스템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새올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못됐는지 정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해서 목적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선위원

공통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15쪽 맨 밑에 공주시체육회 체육사업 지원비 이게 뭡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연중에 체육회에서 지출하고 전국대회 유치비라든지 모든 사항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인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상임부회장이 시장하고 친인척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맞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친인척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임기는 금년도 2월 28일부로 만료가 됐는데 어차피 체육회 규약에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한 번 연임을 했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도 있었고 대규모행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 도민체전 끝나면 사표를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는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혹시 도민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능력하니까 이런 돈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시장측근들이,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이 많이 껴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후보자들은 대게 보면 알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각종 행사에 보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나물에 그 밥 이런 식으로 껴있어요. 그랬을 때 과감하게 한번 고치는 방법에 의해서 사표를 받을 용의는 없는 것인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 이 위원님, 그분들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도민체전 이후에 액션을 취하겠다는 그것도 사실이지만 임기가 어쨌든 2013년 2월말까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 여기에서 각 전국규모 대회를 승인을 받죠, 이분들한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 이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조례가 아니라 체육회 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체육회 규약을 한번 바꿔보시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정기총회가 매년 3월에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정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이 양반들을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체육회 상임이사입니다.

이창선위원

체육회 상임이사가 의회 의원보다 상위법에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보다 위다 아래다...

이창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오늘 잘 생각해서 예산삭감 할 때 특별히 보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밖에 나돌아 다니면서 “시장이 내 친구야.”, “시장이 내 후배야.”하고 다니면서 “그 대회 내가 유치해서 내가 지원해줄게.”, “그거 싸가지 없는데 내가 삭감할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각종 대회가 이 사람들이 삭감해서 올라오고 이 사람들 취지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원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원이냐고, 상임이사가 뭔데 지놈들이 예산을 쥐고, 깎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 물론 본 위원이 세계 각국, 전국각지를 다녀보면 공주는 지리적 여건이 IC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관광의 도시로서 머무르지 않고 거쳐 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대천도 해수욕장에 많이 왔다가 머무르고 가야 되는데 도로망이 좋다 보니까 쓰레기만 버리고 가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주도 똑같습니다. 공주도 지리적 여건이 좋고 IC가 많다보니까 그날 왔다 그날 갑니다. 그래서 공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전국대회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공주 지역경제를 살려야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상임이사가 과감하게 바뀌어야만 공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인원들을 과감하게 공주를 위해서라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생각해서 반영을 해보십시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쪽에 문화가 흐르는 벽화 조성사업 국고개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다 보셨나요? 이 예산이 아마 5대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벽화조성사업에 처음에 올라왔던 조감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저도 이거... 물론 예산이 다 승인된 이후지만 저걸 보고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팀장님, 지금 시공된 이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이거랑 비슷한가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부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감도하고 실제 그림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차이가 날 수는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길이나 폭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달라지겠습니다다는...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조감도라는 것은 어차피 어느 정도는 실사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조감도라는 게 비율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의 느낌은 있겠구나하는 건 아는 거죠. 그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주 엉뚱한 거리는 아니지만 조감도라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괴리현상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하여간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조감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차이가 여태까지 행정 경험상 다른 것들도 그 정도 차이는 났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보다 이건 더 차이가 많은 것 같이 느끼셨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 다른 부분 비유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실제 그림하고 조감도하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공주에 계신 분들은 시민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공주시의 시민들이 봄으로써 물론 미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나서 느끼는 심리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다 저거 보고서는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게 예산이 1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지금 국고개를 지나가다가도 저도 시민들한테 많이 듣는 게 뭐냐 하면 저 공사 끝난 거냐고, 저 공사 끝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중단돼서 지금은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하는 건지, 굉장히 많이 저 부분에 대해서 마치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칭이라도 되는 것처럼 표상처럼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조감도와 너무 많이 다르다. 조감도만 보고서 그 사업을 맡겼을 경우에 그럼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현실감이 다르다고 할 경우에는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문제가 공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해 가지고, 또 디자인의 특성상 설계라든지 아니면 제작과정에서 실질적으로도 여기 업체보다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유수 대학의 전문가들한테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디자인에 대한 예산책정이나 금액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똑같은 거지요. 미술작품을 사실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유수대학의 미술교수님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몇 억 이상은 돼야 되고라는 상황처럼 되는데 지금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52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셨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이게 다 모여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서면질의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서면이 아닙니다. 2월 5일날은 저희 디자인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 전문이라든지 토목전문, 조경전문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분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그분들이 이거 다 한 후에도 다시 모였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한 후에는 사실 모임을 못 가졌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적어도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사전에 자문을 하고 협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그럼 디자인소위원회에 모여서 우리가 디자인 심의를 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소위원회를 결과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저희한테 회의록을 작성한 자료는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이거 끝나고 나서도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만약에 이 벽화만 놨을 때 벽화가 다 완성된 후에 디자인소위원회에서 만나서 시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건 없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없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에 절차와 과정상 자문을 받는, 그리고 협조를 받는 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저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단계, 심의단계부터, 그 다음에 이게 조례상으로 있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들의 출석률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물론 위원회가 다 활성화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단위 또 여러 가지 참여단위를 넓혀서 그래도 또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상대로 안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건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감도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조감도랑은 전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느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흉물스럽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 정말 과할지 모르겠지만 흉물스럽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고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처음 단계부터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 완성됐을 때의 검토결과까지도 저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신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어차피 위원회 임기가 말씀드렸던 대로 2011년도 2월말에 끝납니다. 더 고감도의 느낌을 주실 수 있는 분들로 다시 한번 편성을 하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직 두 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진취적으로 진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체계 있는 구성을 부탁드리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또 하나 53쪽에 제가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부서별로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창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지만 저희 공주시가 특히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주체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원을 하되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54쪽 같은 경우도 대학교 같은 경우 보조금을 공주대학교 내에 수영장이죠? 수영장이라든지 아까 건설과에서도 보니까 송선수영장 같은 경우 주차장부지를 조성해 주는 걸로 해서 물론 도비지만 예산을 또 5,000만원을 세워주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요. 지금 같은 경우 체육시설,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 송선이랑 공주대 수영장 같은 경우 여성분들한테 할인되는 게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여성분들한테 할인되는 건 없고 월 이용인원이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강습을 받을 경우에는 월 7만원, 강습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6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그건 혜택은 아니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여성분들한테 혜택은 없고 운영위원회를 갔었는데 노인분들이라든지 우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할인혜택 5만원 정도로 해 보고 단계적으로 여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어르신들은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65세 이상 노인을 우선 할인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얘기가 된 겁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공주시에서 이만큼 지원하면서 공주시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한테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인근지역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다니는 여성분들은 생리할인제도가 도입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은 여성의 기능상 생리기간동안에는 사실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7일에서 열흘까지 되겠지요. 그런 기간에 대해서 인근 천안이라든지 몇 군데 같은 경우도 여성할인제도를 도입하거든요. 저는 노인분들한테 할인되는 부분들, 여성들한테 할인되는 부분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시행하게끔 하십시오. 지원하면서 그런 얘기도 못하면 저희가 뭐 하러 지원합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말씀드린 대로 할인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그것은 권고가 안 되면 저희가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건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무기잖아요, 팀장이 갖고 있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감사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전국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우수상 하신 분들이 공주시를 방문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그날 상신리에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지난번에 공공디자인 상신리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곳곳에 방문하고 다 하셨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그분들이 공주시를 방문하고 나서 어떠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안이 나온 게 없고 그분들이 공주를 방문한 본 취지는, 목적은 저희가 금년도에 건축가협회에서 주관하는 공간디자인 문화대상을 수상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다녀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방문하고 같이 토론회를 안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토론회는 안하고 현장만 한번 둘러보고 귀가를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반포에 살고 있지만 상신리 도예촌에 관해서 제가 보면 문제점이 많고 그런 부분을 서난원 계장님한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예촌 자체도 사실은 고칠 부분이 많거든요. 전시장 건물이 비가 새가지고서 관광객들이 오면 비를 맞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전시장을 사실은 다시 지어야겠다. 어떤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도2촌이 될지 아니면 관광축제팀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각지에서 실질적으로 도예촌이라는 데를 방문해서 오는데 전시장 하나가 비가 새 가지고 그분들이 온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비가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빨리 관련부서에서 보수를 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수할 상황이 아니에요. 건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공디자인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러면 전시장을 한번 도예촌 글자에 맞게 멋지게 공모를 해서 보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제가 사실은 전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 계룡산 도예촌에 관해서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서 우리 도예촌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감사합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광철

고광철의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치에 체육공원 나무 심어놓은 거보셨지요? 그거 심을 때 재난관리과하고 미래도시팀하고 협의 안 합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한테는 협의 크게 된 건 없었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왜냐 하면 체육공원 관리는 미래도시팀에서 하니까 심을 때 그쪽에 운동장으로 할 수 있는 옛날에 풋살 경기장이나 이런 데다 나무를 다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운동을 어디서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심을 때 운동장에 운동할 수 있는 데는 공간을 놔두고 나무를 가장자리로 다 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래도시팀하고 협의해서 나무 배치를 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미래도시팀에서는 그쪽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재난관리과하고, 금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 400주하고 소나무 200주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난관리과하고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협의해서 지금 현재 풋살경기장 했던 부분하고 저쪽 족구경기장 옆에 보면 거기도 운동장 공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쪽도 가운데는 나무를 다 파서 가장자리로 옮겨 심든지 해야지 지금 안 하고 다 심고 나면 시정을 못합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하기 전에 미리 그것 좀 하시고 지금 나무 심은 부분이 제가 운동하다 저녁에 확인해보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2주 정도 확인했는데 원래 나무 심으면 밑에 고무바로 뿌리부분을 다 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풀러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형태 그대로, 매있는 상태로 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자랄 때 되면 고무바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내리지를 못하고 나무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협의해가지고 잘못 심었으면 다시 고무바를 다 꺼내서 다시 심도록 권장해주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안 되면 제가라도 좀 이따 삽가지고 가서 다 파봐서 나무를 제대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그러면 우리 과에서 두 사람 저하고 같이 가요. 가서 확인 좀 해보게, 이거 끝나고. 하여간 그거 조치 좀 해주세요. 빨리 안 하면,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재난관리과든지 미래도시팀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국도관리청하고 재난관리과만 협의하고 미래도시팀하고 협의 안 했다는 것은 체육공원 전체에 나무를 다 심어도 말 안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게 아니라 의장님, 하천관리의 원천적인 부서는 재난관리과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시설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시설 제공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글쎄요. 하여간 잘 하시겠지만 심기 전에 우리 의견을 그쪽에다 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5도2촌팀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창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공주시에서 5도2촌 마을 하는 것이 총 몇 개 마을입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현재는 31개 마을입니다.

31개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잘하고 잘못하는지, 앞으로 수정하고 아까 말씀대로 정리한다고 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몇 개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매년 전문가를 통해서 매년 평가를 나름대로는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지부진한 마을들은...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계획 세우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총 31개에서 몇 개 정도 정리하려고 준비했느냐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1/3정도는 탈락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1/3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어디어디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잠정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지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매년 평가해가지고...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대학에서 농촌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과장님!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대학교수들은 전문가고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것은 전문가 아닙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보기에 따라서는 전문가 입장은 여러 방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전문가를 쓰면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 같은 걸 또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죠? ○5도2촌팀장 윤석기 별도의 용역비는 주지 않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하는데 의뢰비 같은 것 안 줍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다만 마을 방문평가 하는데 참석수당 정도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낭비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 해봐요. 무료입니다, 무료. 왜 내 돈 안 쓴다고 그렇게 항상 돈 10원이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여태까지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거 잘못됐다 그거 판단 못해요? 꼭 전문가를 해야만 판단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2011년도는 그럼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이대로 31개는 간다는 얘기네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5도2촌 시범마을 중 잘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차피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하고 있었지 어디어디인지는 아까 말씀한대로 용역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전문가를 통해서 할 때까지 또 몇 개월이 지날 것 아니냐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아닙니다. 저희가 12월 15일 정도에 31개 마을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심사지표, 평가지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12월 초순경이면 12월말이면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면 이미 예산집행이 끝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A이라는 곳이 잘못해서 배제가 되면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는 거의 마을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사업 쪽으로 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연말에 마을평가뿐만이 아니고 마을발전구상발표회도 갖고 일련의 행정 내부적인 수순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마을평가를 통해서, 2주간의 평가를 통해서 마을을 확실하게 정리해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장이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세워서 하면 안 돼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공주시청은 시청직원들 게 아닙니다. 시민의 겁니다. 시민 거니까 시민 거를 상세하게 보셔서 정확하게 따져야지 시민 것을 안 보인다고 해서 시민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눈 가리고 대충 해주면 안 됩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63쪽에 보면 왜 이렇게 국ㆍ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63쪽에 보면 국ㆍ도비보다 시비가 월등히 많은데...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가 관리하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단체 내지는 신활력 사업과 관련된 단체들은 일정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도 받고 거의 자치단체별로 시비 지원을 거의 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국비를 누가 따왔어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서 줬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일정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따온 거는? ○5도2촌팀장 윤석기 64쪽에 보시게 되면 9억6,000만원의 국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건 새마을 전국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거잖아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이것은요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라든지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협력단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 따라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성된 그런 국비가 되겠고요. 도비는 도의 조례라든지 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와 시비가 5 대 5 비율이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도비가 3, 시비가 7, 여성도의교실 같은 경우도 역시 3 대 7의 비율로 조례상 배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조례상 연계사업으로서 주는 거 아니냐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따온 길이 있냐 이거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도에 저희가 제2기 신활력사업 공모를 통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간 매년 19억여 원씩 해서 전부 57억의 사업비를 국비사업을 지원받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국에 7개 소규모 시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2008년도에 10억을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 57억을 누가 따왔냐 이거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것은 저희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응모를 해서 57억을 따온 겁니다.

누가 잘해서 따왔다고 생각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시장님께서 2007년도에 행안부를 방문하셔가지고 사업이 확정돼서 57억을 따오신 겁니다.

과장님, 국장 진급할 케이스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아직은 아닙니다.

시장한테 너무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일부분은 국ㆍ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뒤에 보시면 농로포장 같은 것은 여기에 표기가 사업명하고 사업량이 있는데 이건 국ㆍ도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농로길 포장 같은 거... ○5도2촌팀장 윤석기 이 사업은 사실 도비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 보면 사업명하고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있으면 국ㆍ도비나 시비라든지 구분해줬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얼마 보탰구나하는 것을 알 텐데 그냥 일정하게 전부다 사업비만 있지 그런 게 하나도 나누어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앞으로는 나누어서 해주시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물론 자기 지역은 알겠지만 시내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본인인 만약에 공주 중동에서 당선됐으면 공주 중동 의원입니까? 공주시 전체 시의원이 되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러면 여기에 송곡이라든지 용암, 석남, 청흥리, 동대 이게 어디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이것은 면은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마을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공주시 의원이지 동ㆍ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주시 의원도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이 내용은 정리를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사 농로포장한 것에 대해서 2010년도만 농로포장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부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해 보셨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

거짓말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부실공사를 한 것을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정확히 다 짚어서 현장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걸 현장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는 것은 직무유기한 겁니까,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사실 마을에서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데를 일정 부분 문제사업이 도출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현장을 더러는 방문합니다마는 실제 전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5도2촌 사업 이런 걸 보면 도의원들이, 전에 있던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가 1～2억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수십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도의원들도 한번 증인으로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강남 사람들은 의원이 아니고 전부 다 등신들만 있고 강북사람들만 모였는가 강북 쪽으로 금액이 많이 편중이 돼 있고 도비도 강남 쪽으로만 엄청나게 책정을 많이 해 줬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는 건설과에서 농로포장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5도2촌팀장 윤석기 규모가 있는 경지가 정리된 데는...

제가 물을게요.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과장님이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죠?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는 이런 것이 농로길 포장공사는 건설과나 또는 각 면에다 재배정을 했는데, 맞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도2촌 사업을 하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여기로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지역개발 파트가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 5도2촌팀으로...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이 건설과에 있다가 여기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왜 여기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조직개편하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조직개편하면서 건설과에 있던 지역개발담당이 맡고 있었던 업무가 바로 이런 일반 농로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줬던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개편되면서 저희 부서에...

그런데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못합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건설과는 규모가 큰 사업 쪽이 대부분이고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계장님이 건설과에 있으면서 건설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지요?

주민들이 하라는 게 아니고 시장이 다음 선거를 또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직개편에서 만들어놓고 감춰서 사업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전부 다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 강남, 강북에 있는 면 빼고 우리 의원들도 면에 속해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도 편중이... 동에는 농로길이 없다보니까 안 줬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를 해서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상토가 있는데 광신종묘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광신종묘에서 상토를 만듭니까?

어차피 상토는 농업기술 쪽에 있어서 내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상토가 있어서 그런데 공주에서 세금을 1년이면 3,000～4000만원 내고 하는, 박병수 의원 지역구에 보니까 상토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공주에 하나밖에 없는데도 10개 이상이 각 이장들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물론 제가 농업 쪽에... 내일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쪽에 보면 이ㆍ통장들, 농업경영인들이 이걸 이권에 개입해서 하는 걸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냈는데 여기에도 상토가 껴있으니까 과장님은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얼마 되지 않는 거라도 되도록이면 공주에서 세금을 내고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성지농장 이런 데가 있는데 청어람디자인 같은 데 이런 게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공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이런 것도 매사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지 말고 한 쪽으로만 편중되면 그쪽에서 인센티브를, 또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잘못돼 갖고 옥살이들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공주시내 전체의 모든 업체가 골고루 먹고 살아야지 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공주시장이라는 사람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나중에 뒤에 쭉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선거운동에 개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터스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공직자도 아닌데 시장이 조사받는데 기자들 막고 말이야 못 찍게 하고 끝끝내 기다렸다가 거기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인데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배웅하고 그게 뭐냐고. 그런 것을 특혜를...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먹은 사람이 물켠다고 당연히 했으면 의리상 줄 수는 있습니다. 저 같아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편중되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주가 다같이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골고루 주면 혹시 선거운동 했더라도 다른 데 두 건 줄 때 한 건만 주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주시고요. 농로포장한 것에 대해서 부실공사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부실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습니까? 농로포장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데 하자보수기간도 1년입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2년입니다.

그럼 2년인데 지금도 가능한데 그 서류를 보셨어요?

아니 어디 거라 하기 전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농로포장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도 갖다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셨느냐고.

잘못됐는데, 그럼 준공검사 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끝난 후에 잘못됐다는 얘기네.

현장이 어디인데요?

여기에 지금 많습니다. 그런 게 많다니까요. 내가 어느 한군데 찍는 것보다 내가 원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문가를 전부 데려다놓고 4일 동안 내가 용돈을 줘가면서 이걸 다 봤어요. 하다못해 노견도 그렇고. 노견이 잘못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노견이 잘못되면 분명히 파여져서 흠집이 생기지요?

노견이 안 돼 있는 농로길도 많이 있고 와이어 메쉬를 20전이면 10전 위에 중간에 깔지요?

그러면 와이어 메쉬를 원래는 겹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와이어 메쉬에 와이어 메쉬를 연결할 때 중간에 엎쳐야 돼요, 안 엎쳐야 돼요? 떨어져야 됩니까? 와이어 메쉬 깔 때. ○5도2촌팀장 윤석기 서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이어나가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게 바로 부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와이어 메쉬를 바둑판으로 하면 한 칸 정도를 몰려줘야만이 되는데 와이어 메쉬를 남겨먹기 위해서 이것을 떨어뜨려서 요만큼씩 떨어지면 결국 끄트머리가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수학적으로 생각하실 때 남아요, 안 남아요? 이렇게 해서 와이어 메쉬를... 와이어 메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해 봐야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 와이어 메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빼먹다 보니까 결국은 그 와이어 메쉬를 자기가 나중에 또 다른 데 씁니다. 코어를 뚫어보면 20전이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농로길 평균 20전이지요?

그럼 15전으로 바꿔야 되는 게 어디 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전을 해야 되는지 20전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내부적으로 한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농로길이라고 해서 큰 차가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15전을 깔아놓고 큰 차가 갔을 때 무너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 그래요. 무너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독자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떼먹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10전을 깔고 비닐을 깔고 와이어 메쉬 깔지요? 그리고 또 십전 깔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전을 깔고 나서 레미콘이 왔을 때 두 탕을 뛰어야지요. 그런데 한 탕 값을 까먹기 위해서 한번에 와이어 메쉬를 놓고 맨 위에다가 와이어 메쉬를 놓고 밟으니까 장화 발목까지 오니까 10전 밑으로 내려가더라. 그죠? 이걸로 계산하더라.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철사로 이렇게 갈고리가 돼 있더라고. 갈고리가 돼 가지고 양쪽에 사람들이 20전을 깔아놓고 갈고리 이만큼 올라오니까 10전이 딱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탕 값을 떼먹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현장에서 그것을 숨어서 봤어요. 제가 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감독을 한번도 안 가보셨나...

그럼 감독자가 있을 때는 무서우니까 가고 난 다음에 나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해서 한탕 값을 떼먹습니다. 그것을 감독자가 물론 업무가 여기 저기 많다보니까 일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세밀하게 늦게까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모서리에 이게 공사현장이면 이모서리에 이거 보고 헌치라고 하는가요? 헌치라고 하지요? 이 헌치에도 철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지요?

근데 대부분 헌치라는 끝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집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이거 부실이지요? 부실이에요, 아니에요. 예? 계장님, 이거 부실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 재공사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넘은 후에는 돈을 재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과장님? 그게 뭐냐,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 그런 돈은 감독자나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자꾸 재투자해서 낭비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직원이 자기 봉급에서 넣든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서운 줄 알고 관리감독을 잘 합니다. 관리감독을 안 하면 우리 시민들 돈, 단돈 10원이라도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 이번에 12월이나 1월에 조직개편 있지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글쎄 얘기는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창선위원

선거 끝나고 한번은 몰아쳐야 뭐가 생기던데. 소문이 그래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아니 국장님도 어차피 들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5도2촌에서 다른 사업도 많으니까 이런 농로길 포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조직개편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행정능률이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이창선위원

부서를 자꾸 늘려봐야 인건비 더 나오고 필요 없는 과만 자꾸 생겨서 인원만 증원시켜야 돼요. 시장님께서 행정학박사인데 기묘하게 묘한 것만 끌어다놓고 조직개편해서 필요 없이 인원만 늘려가지고 말이에요. 옛날보다 물론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불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먹고 노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만 둔 사람도 얼마 전에 옥살이한 사람도 그런 일을 봤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옥살이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업자들하고 다니면서 밥 먹고, 업자들 사무실 가서 카드하고 놀더라고요. 차마 내가 눈뜨고 쳐다볼 수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아놓은 곳을 한번 가보세요. 출장을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지, 없습니다. 몇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한테 내가 안 볼 테니까 “실제로 갔다 와.” 하면 갔다 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5km 가서 놀고 있다가 10km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본 위원이 신관지역에 업자들 있는데 선ㆍ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가보면 거기에서 카드하고 노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못하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거 내가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내일이라도 기삿거리가 나가면 나 본 사람들이 더럽게 지랄한다고 또 욕하고 다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 좀 지양해주시고요. 5도2촌마을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모 위원도 우리지역에 잘못된 게 있는데도 내 동네 욕 먹을까봐 참 조심스러운데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 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 마시고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검증을 해서 진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녀 장학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근거법령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조례상에 보면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로 정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역, 그러니까 남자 새마을지도자, 부녀새마을지도자, 문고지도자 이렇게 해서 840명이 됩니다. 그중에 5%이내이기 때문에 42명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고등학교는 10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입니다. 근데 도비지원이 50%고요. 시비가 50% 해서 지원이 됩니다.

학생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학생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급 조례상에 지급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유공자 자녀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해서 1자녀로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과장님한테 여쭙느냐면 제가 이런 현상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예를 들어 A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작년에 장학금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딱 자르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타는 거예요, 돌아가며. 어떻게 됐든 장학금 주는 현상은 저나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장학금을 배정한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장학금 지급내역을 확실히 해서 진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막대한 장학금을 100만원 줄 거 150만원을 줘도 사실은 이의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안 줄 부분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잘 참고로 하셔서 그런 하자가 없게끔 선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농가소득에 대한 자료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와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체험비라는 게 뭡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꾸라지 잡기 체험이라든지 떡매 치기라든지 약초를 가공한다든지 마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일련의 체험들을 선정해가지고 학생이라든지 가족단위라든지 간단하게 체험을 하는 체험수입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전부 보면 기산리 같은 경우나 반포 온천리 같은 경우 이런 내역이 죽 와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 5도2촌이 31개리죠?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1개리 중에서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물론입니다.

31개리 중에 제가 한 26개리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해서 5도2촌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 나름대로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측면을 제가 많이 듣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숙박비 채널을 통해가지고 여기 보면 액수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액수만큼 실질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제가 강조하는 뜻은 우리 공주시에 5도2촌이 10개리면 10개리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면이든 동네든 모범이 되게끔 하라는 측면이지 5도2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5도2촌에 대해서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5도2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앞으로 질의가 있겠지만 좀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소득이 와서 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나가야지 서류상으로는 뭐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500만원 소득 올렸다. 뭐 1,500만원 올렸다고 한들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할 겁니까, 뭐합니까? 혹시 과장님, 이거 통장 전부 확인해보셨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개략적으로 잘 되는 마을들은 저희가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의문점이 있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5도2촌이요 알고 보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적절한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게 5도2촌 자체가.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5도2촌이 공주에 활성화돼서 좋은 모델이라는 측면은 매스컴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했는데 듣는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되게 운영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지요, 제 얘기는. 그런 점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좀 참조하셔서 제가 사실 이거 몇 군데 통장확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역하고 그 내역하고는 차이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거짓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참 모든 면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믿고 앞으로 5도2촌이 활성화되리라고 자신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제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사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건의를 하면 우선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어렵다.”, “도비를 받아라.”, 뭐 어쩌라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이 없는데 왜 축제비에는 지급을 하냐. 5도2촌뿐 아니라 여러 실ㆍ과별로 그런 지원금액이 많다 보니까 제가 대충 따져도 우리 공주시에서 축제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근 4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물론 나름대로 짚을 건 짚고 삭감할 건 삭감할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축소를 해서 행사비용도 지급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매도 큰 매를 한번 맞으면 괜찮은데 작은 매 맞으려면 힘드실 겁니다. 제가 풀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또 일목요연하게 유인물이 잘 돼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찜질방이 5도2촌팀인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가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순수하게 찜질방 목적으로 해서 짓는 경우는 없고요.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해서 숙박동을,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세 군데를 마련해 줬습니다. 유구 동해리하고 의당 두만리, 그리고 신풍 선학리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찜질방의 목적은 아니고요. 황토 숙박촌...

그러면 이 찜질방이, 찜질방으로 알고 있는데 기산1리인가 거기 짓고 있는 거, 아니면 저쪽에 장기에 있는 찜질방. ○5도2촌팀장 윤석기 혹여 행복도시 주변지역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룡1구에 있는 찜질방 지금 하는 거... ○5도2촌팀장 윤석기 아, 기산리에...

찜질방이 관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말씀드린 게 황토방으로 해서 기산리1구가 금년 사업으로 해서 조그맣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또 한군데는 우성 봉현리라는 데가 있는데 봉현리도 역시 찜질방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숙박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서 가족단위로 손님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지금 이 찜질방이, 주민들도 찜질방라고 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선정을 해서... 주민이 원치 않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아, 그렇습니까?

아니 경로당은 이해가 가요. 경로당도 운영비가 어려워서 다 꺼놓고 방 하나만 운영하고 이런 상태인데 찜질방을 과연 했을 경우 이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그리고 주민들이 경로당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대요. 너무 저기한데 저것을 예산 낭비하면서 왜 짓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가 마을에 5도2촌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경우는 마을에서 충분한 사전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의 여러 입지를 판단해서 사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지금 말씀드린 유구의 동해리라든지 신풍의 선학리, 또 의당의 두만리 같은 경우에 숙박시설은 주로 여름철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정말 이거 이용객이 없다면 정말 예산 낭비해서 왜 지어야 할지...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해 놓고서 사용도 안하고 그냥 경로당만 하는데 참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꼭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팀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하여 시장이 사직한 기간 내에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한 사업내역 있죠? 몇 건이나 돼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5기 들어와서 사업 추진한 내용은 저희가 1회 추경분에 부기 명시를 해서 3억4,500만원이 성립이 됐고요. 또 그간에 연초부터 해 왔던 사업비 중에서 1억5,052만원이 돼서 전체 사업비는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9월중 추경 사업비를 11건을 발췌했고요. 지난 8월달에 곤파스로 인한 집중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에 시설물 분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약 4억2,000 정도의 마을 피해가 발생을 해서 예비비가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우선 수해복구 쪽에 중점적으로 치유를 해야 될 부분들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그동안 그 사업과 자투리 계약잔액 등을 감안해 가지고 15건 정도를 발주를 해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지금 그걸 어쭈어 보는 게 아니고 시장님 사직기간 내에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한 사업만 말씀을 드렸지 피해보고 수해복구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아, 예. 2010년도에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을 했던 사업이 있는데 정확한 계수치는 날짜를 확인해 가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건대 150여건에 27억 정도의 사업비가 금년도에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7억이 시장님도 사직하고 없는데 공석인데 무슨 돈이 27억이 나온 거예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윤 팀장, 저거 말씀인가 봐요. 시장님께서 한달인가 얼마 동안 나가셨을 때... ○5도2촌팀장 윤석기 그 내용은 지금 그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는 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사직을 하고 공석이 됐는데 무슨 돈을 읍ㆍ면ㆍ동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나. 시에서 발주한 데는 여기에 사업비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추진 현황하고 자료제출 좀 바로 해 주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윤석기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좋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는 28억 순수익을 냈다 이런 데에서 본 위원이 오해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5억 정도 체험비, 숙박비, 기타 식사비 이걸 수익으로 평가를 하지 나머지는 매출로 봐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설명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본 위원이 질타도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28억을 순수익 냈다면 아니 15억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28억씩 수익을 내면 차후에는 지원 하나도 안 해 줘도 잘 할 수 있지 않나, 왜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자료는 5억 정도라면 예를 들자면 30개 부락하면 1,500～1,6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수익 자체가 투자 대비 많이 빈약하다. 그리고 5도2촌에 대해서는 TV 선전도 많이 하시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TV 선전비용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꽤 지출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 봤고 투자 대비해서 빈약한 수익이지만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고 또 열심히 하신 덕분에 부락별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수익 자체가 전무한 부락이 있네요, 전무한 부락.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락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데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같은 거 자꾸 예산 들어가는 거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회도 필요해요. 왜, 의원들이 내 부락에도 5도2촌 사업이 있는데 못 잘라요. 또 실질적인 공무원도 자르기가 힘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저는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로 봐요. 담당직원들이 전문가 아닌가. 그 사업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담당직원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5도2촌 시범마을 도시민들이 와서 이틀 즐기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산 송악에 외암마을 아시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규모는 엄청 크지요. 아마도 몇 백 억 이상 그 이상도 필요로 하는 사업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정말로 잘 돼요. 주말이면 차가 꽉꽉 들어차고 관광차도 몇 대씩 들이대고 또 등산로도 약간 했고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그럴 듯하게 그래도 갖춰놨어요. 최소한도 그 정도 절반이라도 쫓아가고 1/3이라도 쫓아가는 5도2촌 시범마을이 필요하지 본 위원의 질타내용이 5도2촌 시범마을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이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 그 이유가 내역을 쭉 보면 지원내역이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개수만, 쉽게 나쁜 표현으로 본 위원이 표현을 해 본다면 우는 아기한테 사탕 하나 물려주고 돌떡 나누어 주듯이 이런 행정을 펼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5도2촌에 대해서 많이 분개도 했었고 질타도 심하게 한 적 있는데 실ㆍ과장님, 계장님들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당연히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잘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정말로 5도2촌 시범마을이 잘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연구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다고 봐요. 몇 년 전부터 저도 동해리가 내 고장이기 때문에 4～5년 전부터 제가 고랭지 배추 저린 배추 해 봐라. 또 김장까지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봐라. 동네마다 추진위원장 의지가 많이 중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에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 갖고 5도2촌 시범마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영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료가 불성실해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숙박촌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 건립한 동기가 물론 있고 오늘까지 숙박촌을 운영해온 과정에서 금액이 얼마가 남고,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옥숙박촌 운영이 잘 돼서 활성화가 돼서 공주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런 현황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한옥숙박촌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다시 40억을 들여서 추가로 공사를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한옥숙박촌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옥마을 질 때는 저도 사실은 숙박업자분들한테 밥그릇을 뺏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저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엊그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감선생님들 80명이 숙박을 지난 토요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사실은 부여리조트에서 자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부여리조트보다는 그래도 한옥건물 속에서 자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경해서 왔습니다. 그것만 봐도 도시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몫으로 돌아갈 것을 저희가 재운다했을 때는 저희도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상당히 차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간적 시설배치도 사실은 거기가 텅텅 비어있던 곳입니다. 20～30년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유원지로 만들어놓고서도 실제 개발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공간적 배치도 우리가 한옥을 지어서 무령왕릉과 공산성과 곰나루 솔밭을 이어주는 건물로서의 외형적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걸 오히려 더 활성화해서 공주만의 특성을 살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은 숙박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공무원들 11명이 투입되어 있지요? 몇 명이 투입됐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8명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8명이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월소비액이 1,000만원정도 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공무원 인건비를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8명의 인건비가 2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월수입 나오는 게 얼마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월 수익은 40% 가동했을 때, 50% 가동했을 때, 60% 가동했을 때가 다릅니다. 50%이상 가동하면 수익은 1억5,000～2억 정도 발생합니다.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따져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지금 거기 식당 운영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안 하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분이 세가 얼마에 들어왔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세가 1억4,000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그분이 수입을 많이 올리고 나갔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얼마 올렸는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백제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고 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원래는 그 식당하시는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내부사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 해서 증인요청을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사실은 한옥숙박촌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빈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숙박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는데 몇 백억에 대한 기대효과가 우리 공주시에 있어야 그것도 보람되고 과장님이 고생하신만큼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거치적거리는 건물로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 와중에 다시 40억을 들여서 추진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당초에 공간배치를 보면 한쪽이 비어있습니다. 전체를 메우려고...

영길

우영길위원

메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실효성이 있어서 우리 공주시가 수입의 원천이 돼야 그것이 보람이 있고 과장님이 고생하신 만큼 기대효과가 있는 거지 우선 빈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채운다고 해서 수입 보장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계획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40억이라는 액수를 투자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지어있는 건물을 최대한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건물 지어놓은 것도 적자 보는 와중에 다시 건물을 또 짓는다고 하면, 물론 시장님도 사실은 그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뭔가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이 잘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번에 모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예촌 전시관이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미래도시팀에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까 자료를 보여주고 하던데 그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전국에서 도예촌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비가 올 때 그 안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어떤 예산소요가 어떻게 됐든 그 건물을 다시 좀 지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앉아서 도자기를 구경하고 나름대로 도자기를 사갈 수 있는 공간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공주시내에 행사라는 행사는, 제일 큰 행사는 다 하고 욕도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앞으로 진전은 안 되고 맨 욕만 먹는 거라 사실 안타깝습니다. 축제를 잘 하고 나서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맨 못된 것만 봐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저는 저에게 주신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기가 저기한데 우선은 뒤에 계장님도 적어주실래요? 금강비엔날레 축제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걸 영수증까지 첨부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별도로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다음에 산성공원에 수문병 교대식 하는 거 돈 나가는 거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도 수입ㆍ지출 영수증까지, 헌공다례 보조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3가지를 좀 해주시고요. 박동진 판소리는 제가 자료가 있길래 그것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하고 산성공원 수문병 교대식, 헌공다례 보조금은 영수증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동진 판소리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박동진 판소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메모를 하세요. 선양위원회 회원 명단 및 정관이 있어요.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을 주시고 회원 명단하고 정관하고 전부 따로 따로 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추모음악회 집행예산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영수증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역대 수상자 명단이 있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역대 심사위원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수관 운영비 및 관리비 보조금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그건 저한테 서류 주시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리비하고 운영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도비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것은 문화재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요. 박동진 판소리 대회만 저희가...

이창선위원

문화재관리소에다가 이창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했다고 전달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걸 못들으셨나 본데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내가 어느 과에 있든 간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시민을 대표로 하는 것으로서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그 과에다 떠밀지 마시고 항상 같이 공조해 주시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박동진 판소리가 제자들이 비전공자나 또는 외지인들이 많이 구성돼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심사위원들요?

이창선위원

조직구성에 대해서.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선양위원...

이창선위원

박동진 판소리 선양위원회에 제자나 외지인들이 많이 구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선양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고요. 심사위원은 해마다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21명이 구성이 되고요. 선양위원은 10명입니다. 10명인데 외지사람도 있고 관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보니까 거의가 그 사람들의 제자 아니면 비전공자 또는 외지인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회만 끝나면 전부 다 활동이 전무해요. 그때만 쌈빡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 활성화 되느냐. 본인이 4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공주가 고향이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에서 태어나서 공주에서 빛을 못 봤는데 외지에 나가서 판소리로 빛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나이 드시고 말년에 공주에 오셔서 모든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수관을 져서 여기서 소리를 했는데 물론 우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많은 것을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고향에서 묻혀야 할 사람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항간에는 가족들이 부의금을 서로 챙기기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걸 챙기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후문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후문만 들었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에 머리를 대고 죽고 한다는데 하다못해 그런 여우까지도, 그런데 이 사람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이름을 날리고 죽을 때는 외지에 가서 죽고 외지에서 묻혀갖고 공주에는 전수관만 됐지 그 사람에 대한 묘가 없거든요. 무령왕릉이 여기 있어서 일본에서 왕 묘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동진 판소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건 많은 예산도 앞으로는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는 행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물론 행사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박동진이라는 브랜드만큼은 공주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선 혁신이 됐을 때 박동진 대회가 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시스템을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대두가 돼서 지역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공주에도 국악원을 섭외하고 있는데 꼭... 서울에서 국립국악원을 섭외해서 공연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랬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도 있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연정국악원이 있는데요. 같이 협연은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매년 국립국악원을 초청해서 예산을 주던데,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국립국악권 초청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거.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 공주시민을 위한 교육은 아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무하잖아요? 공주시민을 위한 교육.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주말 시티투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체험할 수 있도록 고수라든지 판소리 한 대목 이것은 관광코스로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시민을 위한 전수교육을... 저는 공주사람으로서 공주에 그런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안숙선 선생인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안숙선 명창.

이창선위원

명창, 안숙선 씨 맞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사실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전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앉아서,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하면 탁상행정 하는 것처럼 자기가 관장하면서 자기 남편은 사무장을 시켜놓고 자기들 제자 또는 지인들, 주변에 있는 남편 이런 사람들을 이사 내지는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로, 거기 지금 관장이 김양숙 씨인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사람 남편이 또 사무국장으로 있더라고요. 그죠? 남편이 고동연 씨인가, 그죠? 사무국장으로 있죠?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가족들이 통ㆍ반장 다하고 제자들 통ㆍ반장 다 하다보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주는 예산이 필요 외에 그런 데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임원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주에 판소리 대회가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 대회 못지않게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여기는 어차피 대통령상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박동진 판소리인데 학생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이래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는데 학생의 신분으로서 심사위원... 그때는 그 사람이 진짜 심사위원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로 따져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심사위원인데 그때도 심사위원이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나이로 따져보니까 학생이더라고. 미성년자가 심사위원에 들어온 거야. 그런 부분도 잘못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주 박동진 판소리 대회가 아니고 이것은 공주 판소리 대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한테 대통령상금이 크더라고요.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000만원.

이창선위원

1,000만원 주면 그 사람은 돈 하나도 안 가져가요. 내가 판소리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럼 내가 대상 받고 돈 1,000만원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 1,000만원 안 받아요. 받아갖고 누구 주느냐. 자기 스승들한테 상납해야 돼요. 왜,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연관이 돼 갖고 나누어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돈이 필요가 없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박동진 판소리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 받은 거 하나로만 1,000만원어치가 아니라 2,000만원어치 효과가 있는 거야. 왜, 내가 그마만큼 실력을... 그걸로 약력이 되니까 그걸로만 만족한 거야. 그러다보니까 이런 대회가 돈이 쓰잘 데 없는 데로 나간다. 왜, 자기들 전라도 그쪽에 잔치를 하다보니까 공주사람 없어요. 그래서 공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주를 벗어나면 충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에도 협회가 있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공주 판소리협회는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국악협회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국악협회는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국악협회를 우선해서 국악협회다 물어보면 판소리까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또한 공주에 있는 국악협회에다 의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충남협회에 국악인협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든지 단체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하다못해 조그만 세탁소협회도 지금은 다 있더라고. 그러다보니까 국악협회가 있으니까 우선은 공주시 협회에 국악협회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실질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서로 발전적인 이야기를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5대 의원들은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저는 집요하게 끝끝내 갑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충남협회에다 알아봐서 충남협회 국악인협회 회장한테 우리 공주시 박동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지 발전적으로 했는지 저는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해 주시고 그거 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더 보고 추가적으로 그때 가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묻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내년도 쓰는 거하고 다시 한번 짚어서 행정사무감사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5대까지 한 의원들 속기록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니까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이동섭 의원만 가장 많이 하셨더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넘기고 넘기고. 또 이번 선거 때 되니까 6대로 넘겨버리자. 6대한테 막 떠밀고 이렇게 해서 말도 안하고 6대한테 옴팍 뒤집어씌워서 6대가 욕을 먹거나 말거나 옴팡 뒤집어쓴 이런 내용들을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우리 6대 의원들 실질적으로 보시면 가장 열심히 하는 6대 의원이 될 겁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진짜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지 마시고 하여간 지나갔다고 해서 ‘아,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끝났으니까...’ 안일한 대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6대 의원들 계속 끝끝내 파고듭니다. 왜, 시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하라고 입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상옥서부터 공방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제가 봐야 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거만 하니까 박동진 판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어느 정도 받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만큼은 우선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떻게 제가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광축제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옥숙박시설은 6동 38실이 지난 9월 16일부터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막대한 지원이 투자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숙박업은 민간부분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지역의 숙박시설과의 마찰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갈등요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개인보다는 단체 숙박객을 모집하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각 학교를 타깃으로 삼아서 홍보를 학교 쪽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홍보활동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단체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도 이것을 두 달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오히려 가족단위 숙박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브호텔에 아들, 딸, 손자하고 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간혹 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단체, 부여리조트와의 경쟁에서 공주 쪽으로 재우도록 하고 유성으로 유출되는 관광객들이 주로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고생하시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거 잘 운영되게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됐어요.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공통질의 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저도 질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송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숙박이 공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숙박시설이 없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유성이나 대전으로 많이 나갔는데 정말 이렇게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주의 숙박시설이 완공됐는데 정말 이게 공주 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한옥마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중복되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잣거리의 파행운영으로 인해서 향후 대책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우선은 지금 저잣거리 운영자가 저희한테 불만을 표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설물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또 상당히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영업권을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갖고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저희 시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즉각 해제를 수립할 수 없다, 수리할 수 없다고 보냈고요. 그렇게 한 후에 저희는 계약해제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청문,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사실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할 수 있는 것은 성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시설물에 관해서도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기도 영업을 대백제전 기간에 했습니다. 영업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고, 또 영업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도 울타리를 쳤다는 것하고 농산물판매를 주변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업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관리동 뒤에서 농산물 판매를 했거든요. 농산물 판매와 영업하는 것하고는 별로 지장을 안 주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박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쳤고, 또 10일간의 기간을 둬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약해제가 되면 다시 입찰모집을 해서 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저잣거리 업주의 주장에 의하면 2달만에 졸속으로 지어져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물론 안전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소 불편한 사항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대백제전을 치르기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 비가 계속 왔고 약간 미완의 공사를 강행하다보니까 조금은 불편을 준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에까지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안전보수 후에 준공검사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됐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됐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에 보면 개별숙박동 신축에 대해서 내년까지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저잣거리 운영파행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간인들하고 경쟁, 또 아까 말씀대로 부여리조트와의 경쟁,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여러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해보면서 저희가 대기업을 같이 유치를 하면서 대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이곳을 맡아준다고 하면 저희는 대기업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여행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체를 맡기면 대형여행사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달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하나투어에서 MOU를 체결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연중 숙박계획을 남원하고 공주를 꼽았습니다. 구들장이라는 게 남원하고 공주밖에 없답니다. 구들장으로 장작불을 때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나투어에서 엊그제 왔었습니다. 저희하고 MOU를 하면 자기네들이 연중 숙박계획을 넣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정상가보다 조금 자기네들 가격을 다운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한옥마을 구조상 직접 장작을 때잖아요. 장작을 때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아니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숙박비를 올린다면 이용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건비 문제가 염려스럽거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현재 화구하고 장작, 청소하시는 분들을 그 지역사람들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때 관광 숙박객이 꽉 찼을 때는 더 쓰고 해서 보통 10명 정도를 하루에 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억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숙박율이 40～50%까지만 되면 공무원 인건비까지 해도 1억5,000～2억은 수익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사실은 청소라든지 화구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고용창출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백제의 고도, 그것도 무령왕릉 옆에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왜 일본나무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개별숙박동을 지을 때는 국산소나무를 쓸 의향은 없으신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우리나라 한옥실태가요 90%가 다 외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도 자기네들이 한 시설도 일본산을 썼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엊그제 들었거든요. 90%는 외산을 쓴답니다. 외산 중에서도 러시아산, 캐나다산, 일본산 3개로 나눠서 하는데 러시아산은 거의 수입이 안 되고 있고요. 캐나다산하고 일본산 두 가지를 쓴답니다. 그런데 재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견고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삼나무가 그중에서 낫다고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개별숙박동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는 이미 한번 써봤기 때문에 서비스도 좋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도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쓴다면 그래도 삼나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숙박동이 완성됐으니까 우리시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많은 홍보를 해서 공주의 관광사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통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외연수 가서 연수보고서 올렸는데 한번 보셨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아직 못 봤습니다. 과장님하고 연관이 있는 보고서였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꼭 읽어보시고요. 한옥숙박촌 총사업비가 여기 보면 69～70억, 그죠?

현재 153억...

기영

박기영위원

현재 지어있는 데, 저잣거리나 이런 거 다 빼고서 69억 정도 되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100억 가까운 돈이...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토지매입비가 42억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2억?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넘네요.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공예공방촌 조성사업비도 60억 정도 되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한옥숙박촌의 현재 수익은 두 달 동안 매출이 9,000만원 정도, 50% 가동률의 외형이지요, 총수익이 아니라?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옥숙박촌에 현재 관리에 투입된 인원이 공무원이 8명, 그리고 보조인력이 10여명 정도, 공무원들은 경비가 연 2억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는 월 1,000만원 정도 든다고 자료에 써있네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관광축제팀을 책망하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의 방만한 사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공주시가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 한옥숙박촌이 100억 정도 들어가고 공예공방촌이 60억, 소랭이권역인가 거기도 7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추모공원도 200억 넘어가는 사업, 생태공원도 35억, 조성될 자연휴양림도 50억원, 일일이 다 열거는 못했지만 모두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일반 개인사업자의 성격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 모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기 완공된 한옥숙박촌의 경우 100억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박업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8명이 담당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인력이 10여명 정도, 되짚어보지만 현재 수익이 2개월간 외형 9,000만원 정도, 월 4,500만원 정도거든요. 4,500정도면 지금 중동 대로변에 있는 상가 어지간히 큰 의류매장 월 매출도 안 나옵니다, 외형매출이. 그 사업장들 10억도 투자 안 했어요.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할 운영주체 실체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소랭이권역에 월산초등학교를 거기다가 8억 정도에 매입해서 한 12억 정도 들여 가지고 2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다 뭐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숙박촌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5도2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유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운영을 하느냐 그랬더니 동네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 숙박촌 같은 수익률을 올린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63빌딩에서 12번은 뛰어내릴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현명한 판단과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 해당 과장님들 이하 실장님들, 국장님들 간부회의 할 때 정말로 시장님께 직언을 하셔서 이런 방만한 사업들이 너무 안이하게 펼쳐지지 않도록 꼭 충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저와 눈 마주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윤 위원님 하시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우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관광축제팀에서 공주시티투어 운영하시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운영이 주말마다 하는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놀토...

명덕

한명덕위원

예?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토요일은 놀토만 하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놀토하고 일요일하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일요일은 매번 하고.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코스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코스는 여러 코스로 똑같은 코스가 아니고 이번 주는 이런 코스 다음 주에는 다른 코스...

명덕

한명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유구에 마케팅지원센터 25억씩 들여 가지고서 건물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5년 전, 6년 전 계획에 시티투어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결과가 있었고, 아직까지 우리 연구소에서도 물건 진열상태도 부족한 면도 있고 미흡한 점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때 그쪽으로 들러서 가는 방향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영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잣거리 이거 계약당시 누가 계약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계약당시에 일주일 계약하든 한달 계약하든 1년 계약하든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계약기간을 얼마 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계약은 3년 계약...

명덕

한명덕위원

3년 계약했는데 그럼 보증금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보증금 받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보증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350만4,000원.

명덕

한명덕위원

월세는 얼마인데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억4,000을 분할납부하도록...

명덕

한명덕위원

월세가 얼마냐고, 월세가요. 한 달 세가 얼마냐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러니까 1억4,000을 분기별로 나누어서하면 분기에...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니까 1억4,000이 6개월분이라는 얘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년분.

명덕

한명덕위원

1년분, 1년분 1억4,000이라고 하시면 쉽지. 그러면 한 10달 잡으면 1,400만원 아닙니까? 아까 보증금 1,500만원 받으셨다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렇게 보증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시에서 이쪽으로 터지고 저쪽으로 터지고 손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한달에 1,300만원 가까이 되겠네. 1,200 몇십만원, 13,00만원 그 정도 월세를 받는 것을 보증금 돈 1,500 받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실이 없기 때문에 느닷없이 보따리 싸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공주시 혈세가 낭비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백제문화제 기간동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보증금 1억5,000, 2억 해도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거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보증금을 더 높여서 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저희가...

명덕

한명덕위원

좋았던 것이 아니고 일반 상례가 있듯이 지금 1,400만원 가까이 되는 월세를 받아가며 보증금 1,500만원을 그것을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 잣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일반인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백제문화제라는 기간을 한 달 동안 치러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때 한번 돈 좀 벌어보자고 보증금 2억을 요구해도 갖고 들어올 것이고 1억1,500 요구해도 갖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안 그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정말로 이런 행정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인의식이 떨어지는 거야, 주인의식이. 그리고 두 번째로 박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해 주셨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자체도 잘못됐는데 여기다 40억 또 투자해서 또 짓겠다는 의도는 뭐예요? 아니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공주시 다른 숙박업계 때문에 눈치도 보고 부담 갔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엄청난 예산낭비가 피해가 예측되는데도 40억 들여서 더 짓겠다. 우선 있는 것부터 잘 해 보시고 있는 것도 지금 의원들 모두가, 시민들이 질타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해 가면서 파악도 안하고 40억을 또 들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아까 박기영 위원님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해 갖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우선 있는 것부터 잘 운영해 보자. 최대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본 다음에 가서 40억을 더 들이든 4,000억을 더 들이든 그때 가서 합시다. 일단 보류입니다. 주인의식이 투철하신 분들 같으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사회적 경험 이런 게 전혀 없는 분들로 느껴지고 두 번째로 주인의식을 전혀 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돈을 그만큼 투자했다고 생각해 봐요. 한달에 1,400만원 가까이 월세를 받는 걸 1,500만원을 보증금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한 달 동안에 그만큼 다 빼먹었고 그까짓 거 상관없으니까 보따리 싹 싸갖고 너희들 멋대로 하라고 하고 간 거 아닙니까. 하여튼 40억을 더 투자해서 짓는다는 발상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고 우선 잘못됐든 어쨌든 지어져 있는 것부터 잘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더 짓든 말든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잣거리는 사실 개인이었다면 보증금을 훨씬 더 높여서 받아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 동감합니다. 사람을 믿었던 게 여러 가지 저희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됐고요. 앞으로 다시 저잣거리 운영자를 모집할 때는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우리시가 지금도 보증금 갖고서 손해 봤다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높였더라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숙박촌 40억을 투입해서 짓는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심층 협의한 다음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숙박률이 48%를 보이는데요. 48%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문성,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박률이 전문가들은 35%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인다는 권고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50%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가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추가 발주하는 문제는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40%, 50% 육박하겠다고 하셔 가면서 40%, 50%를 60%, 70%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40억 투자를 하겠다는 그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까스로 40%, 50%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고 더 경과를 봐야 알겠다 하는 과정이면 40%, 50%를 70%, 80%로 올려놓고 나서 40억을 더 투자하든 4,000억을 더 투자하든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지 지금 과장님 입에서도 40%, 50% 가까스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더 지켜 본 다음에 차분하게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지금 40%, 50% 턱걸이하면서 또 투자를 생각한다는 자체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그 생각 자체가 시장님 생각이신지 과장님 단독적인 생각인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물론 시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숙박을 저희가 두 달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지 단체 숙박동에서 자는 것보다 황토방이라든지 찜질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발주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단체형이 아닌 가족형도 좋겠다라는 것도 2개월 동안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윤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질의내용을 합리적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잘못됐다, 잘됐다, 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원래 공통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옥숙박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이거 하고서 공통질의로 가겠습니다. 사실 숙박촌하고 저잣거리 건물 건축한 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잘 돼 있다고 아주 완전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여러 가지 2차 공사까지 하다보니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2차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불비한 면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 공사도 잘못된 점이 많이 있으면 다시 재투자보다는 공사해 놓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수정 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순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놓은 건물도 문제투성이인데 그걸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시 또 재투자한다? 그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193억이 들어갔지요? 한옥숙박촌하고 저잣거리에 들어간... 아니 이게 공예공방촌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한옥숙박촌은 193억 계획이라는 말씀이고...

홍중

윤홍중위원

아, 그렇게 됐지요?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에 153억, 2차에 40억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국비 1, 관광진흥기금, 도비 8, 시비 174, 민자 18억 쭉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민자자본이 1억8,000입니까? 18억이 맞지요? 저기입니다, 191쪽.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18억이 맞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사업비에 쭉 내려가 보면 시비가 민자 자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게 맞는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민자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40억 속에 민자가 포함, 사실은...

홍중

윤홍중위원

시비 156억에 18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거 잘못된 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사업비에 보면 맨 밑에 시비에 민자자본이 포함이 됐습니다. 계산해보십시오, 이거. 잘못됐다는 거 지적하고요. 따지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잘못됐으면 수정하시고요. 제가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173쪽,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통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백제문화집행위원회가 있고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대동소이하게 진행을 했고요. 2009년도에 보면 백제문화집행위원회하고 백제문화선양위원회하고 예산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납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

홍중

윤홍중위원

백제문화집행위원회는 199만원, 백제문화선양위원회는 601만원.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게 회비거든요. 거의 회의수당과 식사비거든요. 2010대백제전 준비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회의를 몇 번을 해서, 2009년도에는 사실 보면 백제문화제도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많이 세워주고 집행도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는 백제문화제 행사를 한 해고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레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것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억원이상 미집행 내역이 나와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에 드라마 제작지원해서 1건 2억5,000, 아까 미집행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히 미집행된 거고 이상은 없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상은 없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돼서... 사실은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결산서입니다. 298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2억5,000 이것은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다음 304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1억이 분명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겁니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해서 누락돼가지고 이월되어 오는 사업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3,000이 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305쪽 시설비 5억9,000만원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또 민간자본적보조 1억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이거 확인이 잘 안 되면 이거 갖다 확인 좀 하시고 이것이 총 합하면 얼마가 누락되어 있냐면 9억2,000만원정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늘 말씀하시는 규정에 의해서 누락시킨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이게 1～2억도 아니고 9억입니다, 9억.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은 규정 때문에 누락시킨 겁니까? 누락시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파악해보고요. 직원들이 급하게 작성하다보니까 중간에...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라니,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건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만. 직무태만이 뭔지 아시지요? 저는 항시 안타깝고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도 다 있지만 계룡산 산신제 2,000만원, 2,000만원, 도비, 시비해서 4,000만원인데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신원사에 있는 중악단은 국보입니다, 국보. 이것은 사실 시에서 어떻게 했든 지금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국행제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관광자원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아까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여러 가지, 쓰잘데 없는 얘기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이상한 사업만 추진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말입니다. 정말 발굴하고 개발해서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국보급 건물이 공주에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이런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앞으로 개선시켜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왜, 유일하게 상악단, 하악단이 있었지만 그거 다 소멸되고 중악단 하나만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국보급이니까 국비도 받고 국행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할지언정 지방비 세워서 말이야 행사하자 해도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규정에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입니까? 공무원도 시대가 변하는 만큼 변해야 됩니다. 어떤 틀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스스로 할일을 찾아서 해야지.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우리 공주시가 왜 이렇게 낙후되고 어려운지 이런 걸 발굴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의 뜻에 따라서 특정인의 말만 듣고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서 일한다면 공주시가 발전되겠습니까? 어떤 특정인, 우리 의원이 아닌 특정인물이 “예산 더 세워!”했으면 규정얘기 하겠습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9억씩, 10억씩 예산 세워놓고서 2년씩 누락시켜 오는데 이런 건 팀장님,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다음은 178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축제ㆍ행사 지원현황이 나왔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각종 행사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주로 행사 중에서도 축제인데요. 축제 건수인데 2008년 16건, 2009년 18건인데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역을 빛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요 통계목만 낼 게 아니라 항목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지원금은 거의 백제문화제에 지원된 거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아닙니다. 백제문화제도 있고요.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봄꽃축제, 계룡산 분청사기축제, 산신제, 마곡사 신록축제, 박동진 대회, 신상옥 영화제, 금강비엔날레, 고마나루축제, 알밤축제, 허수아비축제, 국제미술제...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39억 맞지요? 39억200만원이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에서 행사비로 최고 많이 지원된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2009년도에 가장 많이 된 것은 신상옥 영화제가 4억8,400만원이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팀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액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줘야 할 행사가 어떤 행사냐고 묻는 겁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2009년도에요? 글쎄요. 행사마다 다 특이하기 때문에...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백제문화제 행사비는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22억5,000만원이 섰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21억5,000만원이 섰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22억5,000이요.

홍중

윤홍중위원

22억5,000만원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2009년도는 다 반납했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2009년도에는 다 반납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잔액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냐고요. 백제문화제 행사가 2009년도에 22억5,000만원이 서있는데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금년도 거요?

홍중

윤홍중위원

2009년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말하시라고요. 제 얘기는 뭐나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백제문화제 행사도 하지 않고 왜 예산을 많이 썼느냐 이걸 물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 백제문화제 행사를 22억5,000만원 세워놓았으면 22억5,000만원 남았어야지 지금 남은 잔액은 17억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에 집행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 집행액 대로 집행을 해야지 이거 누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예산 세워놓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작년도 백제문화제가 사실은 임박해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동안에 추진됐던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 비고를 보면 돈이 남아있는 게 ‘백제문화제 미개최로 과다한 잔액발생’, 아니 백제문화제를 집행하지 않았으면 과다한 발생이 아니라 발생이 잘못된 거지요. 적게 발생된 거지요. 왜, 예산액이 22억5,000만원인데 22억5,000만원이 남았어야 되고, 더 남았어야 과다한 발생이 되는 거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축제 취소가 한 달 전에 임박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됐던...

홍중

윤홍중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취소됐든 간에 물론 그때 신종플루인가 뭐로 안 한 건 알고 있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을 22억5,000만원 세워놨으면 그 돈이 잔액이 남았어야 되고 또 비고에 잔액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백제문화제 미개최로 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글쎄요.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정상적으로 백제문화제 추진했던 비용, 쓴 비용하고 잔여액하고 구분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제가 물었잖아요. 2009년도에 건수는 18건, 축제행사에 지원될 금액은 39억200만원, 집행액은 21억5,994만6,000원, 잔액은 17억4,254만원 남아 있는데요. 이중에 백제문화제 행사비가 22억5,000만원 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는 백제문화제 행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신종플루인가 뭐 때문에 안했습니다. 안 했으면 22억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야 맞는 거고 또 비고 내용이 백제문화제 미개최로 과다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문구는 잘못된 거고 이것은 잘못 집행된 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22억5,000이 고스란히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왜 안 남았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중에 22억5,000 중에 5억4,000은 연초부터 백제문화제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미 지출을 한 겁니다. 그 나머지 22억5,000을 고스란히 못 남기고 5억4,000은 이미 기 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22억5,000은 못 남긴 거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목을 정확히 써서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로 진짜 보기 어렵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그 사유를 명확하게 다루었어야 되는데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하고 행사도 하지 않고 사전에 5억 몇 천을 썼다는 것은 자료 있으면 한번 보게 줘보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다음은 192쪽입니다. 공예공방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공방촌 사업비가 60억이 맞지요? 60억 중에서 전시판매장 한 동만 지금 완공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 보니까 나머지 세 동이 남아있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투자한 게 40억, 41억 투자를 했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60억 속에서 나머지 체험관이니 등등해서 시설 3동에 대해서 나머지 돈만 가지면 다 건설할 수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60억 중에서 나머지 20억 정도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60억 중에서 아직 20억 정도는 승인을 받지 않은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그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연말에 문화재관리소 청사 주변 또 문화재관리소에 충남공예협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 공예판매관으로 옮기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같이 맞물려서 시설을 배치하려고 지금 현재는 대기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충남공예협회 그쪽으로 위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충남공예협회가...

홍중

윤홍중위원

공예협회로 위임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공예협회와 또 공주시 공예협회가 조직이 돼 있어서 두 단체가 같이 활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에 관리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금 현재는 수익자부담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수익자, 이용자 부담.

홍중

윤홍중위원

수익자가... 그런데 그런 것을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결정이 안 됐으면 안 됐다, 앞으로 수익자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수익자가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시관을 다 완성해서 개관하게 되면, 개관했고요. 전시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입장료는 그 단체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마는 입장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도 정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공주에 보면 정말 방만한 투자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본인이 볼 때 정말 다 불안한 사업입니다. 공예공방촌 전국적으로 아마 내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듣는 말에 의하면 얼마 전에 경상도에 하나 간신히 유지하던 공방촌도 결과적으로는 운영 못하고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주는 뒤늦게 남들 다 시험하고 난 끝에 이루어진 일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만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공주가 자립도가 높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재정이 여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상하게 투자만 하고... 이것도 용역 줘서 용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 마인드로 하시는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한 것이고요. 또 공방이라는 게 사실은 물론 다른 데 크게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자꾸 장려를 해서 중국 물품이라든지 타 지역의 물품보다 우리 지역 물품을 또 공예인들을 장려하는 쪽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팀장님,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맙시다. 문제는 투자해서, 투자를 왜 합니까? 이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투자해서 이익이 있겠느냐. 투자 한 60억 이상해서 우리가 이익 볼 거 같습니까? 본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볼 것 같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사실 ‘백제’ 하면 공예거든요. 금제관식도 전부 다 공예인들이 만든 겁니다. 백제가 일본을 능가하고 지금 아스카문화를 만든 것도 다 공예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손들이 이어갈 것도 공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가 상당히 열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를 이어서 역사를 이어서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물론 생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주는 재정자립도는 낮고 재정도 없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런 데에다가 빚만 져가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이나 의정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책임의정이나 행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축제팀에서 다루는 예산액이 엄청 많습니다. 시민의 혈세라고 막 다루기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이걸 투자했을 때 공주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인가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분이나 어떤 주위 분들이나 이런 분의 지시나 쓸데없이 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은 다 지나간 행정입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고 의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또... 이건 제가 낸 자료는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이 낸 자료인데 2010 세계대백제전 결산내역에 페이지는 202페이지입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곰두리열차 운행 해서 5,000만원 집행해 준 게 있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또 그 밑에 공산성 창작, 희망등 7,000만원 전해 준 게 있죠? 그런데 곰두리 운행할 때 그 사람들이 승차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000원씩 받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1,000원씩 받았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1,000원씩 받게 한 이유는 뭡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한테 당초에 1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두 대 내지 세 대를 운행할 수 있지 자기네들이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지원해 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창작, 희망등 7,000만원인데 이게 저거였죠? 성 안에 등 쫙 해 놓고 자기 소원 꼬리표 붙이고 한 그거였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때 소원을 빌면서 자기 이름과 생일을 써 붙일 때 돈을 받았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받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등을 설치한 게 몇 개 설치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소원등은 개인 운영자가 받았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운영자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소원등은 운영자가 받았고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용이라든지 그러한 등들을 들여놨거든요. 그런 등을 지원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니까 조형물 비슷하게 거기다 등 이런 거 하는데 7,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이게 그 경비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민의 혈세 정말 단돈 100원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룡산 산신제 이거 다시 생각하셔서 정말 업 시켜서 행사다운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위원님.

이창선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한명덕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티투어가 과장님 쪽에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한명덕 위원께서는 본인의 저기라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하려고 했었는데 어째 메모를 해 놓고 마지막에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한명덕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그쪽에 자카드를 가보니까 유구 아주 구석쟁이에 있었다는 것이 저도 처음 가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시내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공주에 시유지 땅이 있으면 공주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져서 그런 것을 전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저기서 나오는 옷을 입고 패션쇼하면 외지에서 봤을 때 기가 막힌 공주의 홍보라든가 공주 지역경제나 모든 게 효과가 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걸 연구해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하기 전까지는 시티투어를 공주사람들이 가서 보면 새로운 것을 많이 맛볼 겁니다. 그거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쓰잘 데 없는, 저쪽에 나쁜 말로 도둑놈들 박물관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짜 같은 거 보여주고 순 가짜만 갖다놓고, 이번에 경찰서 가서 옥살이하고 가짜를 전부 뺏긴 거 아시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데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해 주기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마케팅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기로 한 전 농업경영인 회장 이경수 증인은 출석요구 일시가 2010년 12월 1일 오후 13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은 어려우셔도 2010년 12월 1일 오후 13시에 한번 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면 이번 공통질의에 대한 질의는 아마 서면으로 여러 번 보셨으니까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케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선순위로써 이창선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경수 증인한테 할 게 있는데 이경수 증인이 안 나와서, 농수산물 판매홍보 사업추진이 마케팅과로 왔다고 그랬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계룡산휴게소 내에 설치된 거요.

이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려는데 증인이 안 나와서 못했는데 이걸 사전에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언제 받았어요? 저는 오늘 증인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그건 중학교 거기만 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산성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성시장 준공이 언제 됐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전체적인 공정이 9월 27일에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다른 거 뭐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면 안 되지요? 준공 안 떨어졌는데도 허가를 내줍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

이창선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도 사업을 하느냐 이 얘기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물론 못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창선위원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우리 의원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 법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

이창선위원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면 무허가라 안 된다고 통보를 보낼 거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렇지요. 사용승인이 나야지요.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산성시장에서는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백제문화제 때문에 행사를 부랴부랴 하기 위해서 준공이 안 떨어진 지역에서 축제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당초에는 산성시장에 있는 다목적광장이 8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어요. 그랬는데 비가 계속 와서 1달 정도 연기를 하다보니까 일정이 빠듯하게 되었고...

이창선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를 안 하더라도 진행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런데 더군다나 준공식 겸해서 산성시장 홍보를 위해서 TJB하고 오행오감 촬영까지 하게 되어 있지 있어서 피치 못하게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홍보가 중요하고 CMB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약 거기에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치러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만약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치러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다행스럽게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 지느냐고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너무 촉박하게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창선위원

만약에 일반인들이 촉박하게 했으면 그거 못하게 막았을 텐데, 그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일반 건축물보다는 광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창선위원

광장도 똑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광장을 쓰려면 사용승낙서 발급 안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무허가로 하는 건 괜찮고 일반시민이 하는 건 안 되는 건지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안 그래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

이창선위원

여기에 보면 공주산성시장 문화공원 예술한마당 대축제 해놓고 공주시장이고 뭐고 전부다 축사하고 그랬어요. 아시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준공식이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와서 테이프 끊고, 공주시장부터 전부 무허가에서 테이프 끊고 인사말 한다는 게 잘못됐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준공검사는 좀 늦게 떨어졌어도 그때는 완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허가 속에서 산성시장에 가서 시장 축사하는 게 맞는 얘기냐 이거지요. 안 맞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일정상 어쩔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만약에 절차에 안 맞게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거 내줍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런 사항은 어쩔 수 없는 큰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사항은 세계대백제전이라서 그런 거예요? 세계대백제전 시끄럽다고 중간에 다 철수했잖아요. 그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렇게 철수할 거를 뭐하려고 하냐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에 책임질 수 있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책임을 지라면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창선위원

공무원들이 위법하면 괜찮고 시민이 위법하면 과태료 물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 위원들한테 쿠사리 몇 마디 듣고 잔소리 듣고 가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건축물 폐기한 거 있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어떤 건축물 말씀입니까?

이창선위원

거기에 건물 지정폐기물 같은 것에 대해서 건설폐기물 같은 거 보령에 있는 환경산업에서 했었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일반 건축폐기물이요.

이창선위원

그게 얼마에 했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4억3,104만8,000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 입찰을 봤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이런 거 공주에 업체가 두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있는데, 그때도 여기는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왜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쪽 입구부터 5구간이라고 해서 마지막 시장 구간은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입구를 그냥 놔두다보니까 거기 위험하다고 해서 입구부터 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여기에서 무슨 인센티브 줍니까? 회사에서 무슨 인센티브 줍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아니에요. 저희는 전혀 그런 거 관여 안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통장을 한번 다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아니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개인통장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입찰을 해서 한 거지 뭐...

이창선위원

입찰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자는 겁니다. 집이 100가구가 있으면 100가구가 다 나갈 동안 기다리지 말고 조기발주해서 나누어서 공주업체가 할 수 있도록 10채면 10채씩 묶어서 미리미리 뜯으면 공주시 예산이 그만큼 절감돼요. 봐요. 만약 10채씩 묶어서 뜯었으면 4억3,000이 안 들어갑니다. 그거 계산해보셨어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뜯으려니까 입찰을 받아서 4억3,000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10가구씩 뜯으면 요 8,000만원～1억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왜, 공주도 아닌 다른 업체에다가 한꺼번에 입찰 붙여서 그만큼 공주시민의 혈세 갖다 낭비했어야 되는 이유를 갖다 대보십시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거기가 양쪽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구간까지 해놓고 일부만 나누어서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봐요. 한꺼번에 나가지 않잖아요. 먼저 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보상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먼저 나간 집을, 그 주변지역을 먼저 뜯었으면 이렇게 입찰 안 받고 공주업체 2개가 서로 했어도 공주에 세금내고 공주사람들이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줬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주 지역경제는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네, 과장님은?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제가 그쪽 방면에 밝지를 못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면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철거를 할 때 오랫동안 기간을 두면 주변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서도 각종 단체보조금 나가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몇 개 단체 나갑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두 단체가 나가고요. 각종 행사비로 도비지원을 받거나 해서 나가는 단체가 두 단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말씀한 지역을 단체별로 보조 나간 부분을 2009～2010년도까지 영수증 일체를 저한테 좀 주세요. 뒤에 계장님,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설계를 누가 했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어떤 거...

이창선위원

산성시장에...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산성시장이요? 이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요.

이창선위원

교수들 4명이 했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게 어디 있는 교수들이에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공공디자인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공주대학교도 있고 대전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대전사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공주시 공공디자인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에요.

이창선위원

공주에 사는 사람으로 바꿀 수 없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미래도시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미래도시팀에다 얘기를 해서 바꿀 수 없는지 건의해보실 생각 있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오. 공주사람도 공공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사람한테 뒤로 챙겨줘서 말 안 날까봐 외지사람한테 주는 건지, 모든 과가 그런 걸 지양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공공디자인을 누가 했냐고 왜 물었냐면 그 교수들이 과연 교수의 자격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일반분수에서 음악분수대로 나중에 변경됐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 왜 변경했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창선위원

돈이 잘 안 남아서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아니에요. 일반분수대는 좀 단순하고 음악분수는 주변에서 활용성이 좋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음악분수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분수대가 지금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음악하고 같이 나오면 연출도 노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이창선위원

어떤 노래에 따라서 연출할 수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음악에 따라서 노래가 여러 가지로...

이창선위원

자체?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행사할 때는 그런 연출을 못하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행사할 때는 음악 같은 건 같이 틀기가 어렵지요, 평상시에.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했던 사람들 머리가 교수의 자질이 없고 머리가 좀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게 누구 닮았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를 들게요. 산성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 위치로 보면 여기에 무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무대 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객은 어디서 봅니까? 이 무대에서 행사를 하면 여기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불과 얼마 되겠습니까? 40m?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40m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귀의 고막에 손실이 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돌대가리라는 얘기야. 교수의 자격도 없다는 얘기야.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런데 음악을 크게 트는 게 아니고...

이창선위원

크게 안 틀면 여기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행사에 흥미가 나느냐고요. 안 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아니 과장님 어디 가서 행사할 때 조그맣게 음악 틀면 안 들리면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음악의 효과를 못 보니까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시지.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니까. 자, 이쪽에서 공연할 때 이쪽 사람들이 귀에 손실이 왔을 때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치료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에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져갖고 고막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학생들이 이어폰을 자주 꽂고 했을 때 귀에 손실이 온다는 건 과학연구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더 커요. 이 주변에서 나중에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못했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렇지요. 그렇게 청각에 장애가 올 정도로 심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분명히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음악을 틀었을 때 소음 측정을 하고서 이쪽 사람들한테 소음 측정했을 때 분명히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서 만약에 음악을 틀고 공연을 했으면 이쪽에 무대를 해서 사람들이 보는데 좋지요. 그런데 무대가 이쪽에 있다보니까 여기는 분수대여서 여기는 무대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 무대를 만약에 공연하는데 보려면 여기에 있는 분수대를 꺼야 됩니다. 이 분수대를 켜면 당연히 물이 튀니까 분수를 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상식적으로는 그렇지요.

이창선위원

그게 여기에 있는 공공디자인들이 그마만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분수대를 한쪽으로 몰았으면 이쪽에서 공연하면서 분수대 보면서 내가 노래 들으면서 이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연할 때는 분수대는 다 꺼있어. 분수대인지 몰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여기서 구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경하고 시장 볼 사람은 시장 보고 갈 사람 간 다음에 분수대를 틀어요.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분수대 혼자 놀라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운영을 조금 해 봤는데요. 분수대는 돌아가면서 가로 쭉 하면서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가에 서서 구경하면 오랜 시간을 못 봅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의자까지 놓고요. 100여개 이상 놓고.

이창선위원

의자를 몇 개나 놓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의자 놓고 봤을 때는 몇 명이나 거기에 산성시장이 효과를 본다고 했어요? 그걸 산성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 몇 개 놓고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산성시장이 산다고 생각하세요? 안 살아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이완구 지사께서 상인연합회에 물었어요. 물으니까 산성시장 살리는 거 여러 가지 묻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수시장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선진지 견학이 필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산성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견학갈 수 있는 걸 준비를 해 봤습니까? 혹시 도비 받아봤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우수시장 임원들로 해 가지고 해외 같은 데는 다녀봤습니다.

이창선위원

놀러갔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놀러가 아니고요. 2008년도부터 충청남도에서 일본...

이창선위원

도지사님께서 2,000만원을 도비를 주고 시비를 1,000만원을 더 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야기한 거 보면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이야기한 거하고 공주시하고 하나도 맞춰서 나간 게 없어요. 전 도지사께서도 산성시장을 살리려면 연구와 고민을 해서 전문가인 공무원이 상인이 똑같이 노력함으로써 일본 재래시장 견학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산성시장이랑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일본에 다녀오셨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부여하고 공주지역 해서 2008년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녀온 후로 공주시 산성시장이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다녀온 후에 노점상 관련 그런 것도 안으로 넣었고요.

이창선위원

노점상에 카트 같은 거 해 줬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저만큼도 어째 모르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런 것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카트 몇 개나 있어요? 카트가 어디 있고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상인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몇 개나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개수는 구체적으로...

이창선위원

활용을 잘 안 하시던데. 상인연합회에서 시장님의 선거운동을 많이 해 주고 그랬나 보지. 어째 보면 그쪽에다만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편입이 돼 있던데. 우리 과장님이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공주 산성시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지는 1년 조금 넘었는데요. 느낀 것은 공주 산성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주시 같은 경우는 상인회 조직이나 활성화를 시켜서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변하려고 하는, 현재 시장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관에서도 그만큼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시장을 발전시킬 건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시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직을 해서 시장 다음 선거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런 건 아니지요. 일단은 산성시장에 제가 안타까운 게 있다면 특화거리가 조금 덜 돼 있어요. 특히 먹거리가 시장에는 발전이 돼야지만...

이창선위원

과장님, 일본 다녀오셨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다녀오지는 않았어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일본 갔다 온 사람들한테 강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자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뭐 뭐 들었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자료는 받았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자료는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면 자료를 가지고 시행을 해볼 생각 혹시 있으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저도 한번 배워야지요. 배우면서 또 좋은 시책 있으면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일본을 일곱 번째 갔다 왔는데 새로운 거 자꾸 변하니까 갈 때마다 놀랍니다. 이것을 공주시에다 접목시키면 공주시가 변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말 안 듣는다고 분명히 과장님 나중에 답변하실 겁니다. 해 보세요. 단속하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일본의 재래시장을 비가림도 보고 다 봤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하다보면 다 못 끝나요. 12시 넘어가야 됩니다. 과일 한 개, 생선 한 마리까지도 어디 산, 또는 얼마 정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사람이 깎을 수도 없고 내가 깎아달라고 하지도 않아. 공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바구니에 쌓아놓는다고. “얼마요?” “얼마야.” “비싸네.” 그냥 가. 깎아. 이런 흥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싸니 싸니 가요.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어디 산에 얼마라는 것을 한 마리는 얼마고 두 마리는 얼마고 세 마리는 좀 싸다고 얼마 해 놓으면 과일이 백 개면 백 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 사진을 찍은 것을 모든 걸 갖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런 카트를 주기 이전에 재래시장 골목에 진열대를 똑같이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고 청결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왔을 때 봅니다. 일본에 있는 학생들을 가끔 시장에다 풀어놓더라고요. 그렇지요? 보셨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몇 번 보셨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러브투어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창선위원

몇 번 보셨느냐고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일본은 안 봤어요. 외지에서 러브투어 외지 주부들 위주로...

이창선위원

아까 보셨다며. 거짓말하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선서하셨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제가 착각, 잘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이창선위원

착각은 자유라...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창선위원

착각은 자유니까. 학생들이 오면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볼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다라고 갑니다. 차를 세워놓고 구경은 합니다마는 먹을 건 뭐냐. 떡볶이, 호떡 이거만 먹고 가요. 제가 봤습니다. 그게 과연 되겠느냐. 안 돼요. 앞으로 공주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공주 지역경제를 살리는 과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과장님이세요. 어느 일정 부분에 협회에다가 돈을 줘서 행사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행사 치르고 나서 효과를 얼마나 봤습니까. 효과 못 봤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1 대 1로 하면 1시간 이상 하고 싶은데 다른 동료위원들 시간도 있고 ‘저 새끼 미쳐갖고 밥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욕할 것 같아서 이만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일모레 다시 또 저하고 만나야 될 것 같고, 농산물 때문에 어차피 만나야 되는데 제가 하다만 것은 위원장님 그쪽에 보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증인하고 같이 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그때 다시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12월 1일날 또 한번 팀장이 나오시니까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쭈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여 주신 마케팅팀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주알밤 가공상품 개발은 전국 제일의 밤을 생산하고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과 연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알밤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밤 재배농가도 아니고 밤 가공식품업체도 아니고 상품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아닌 공주대학교를 선정하고 보조금 3억3,340만원을 지원하여 연구 용역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공주알밤 가공식품 개발사업인 밤막걸리 저장기술과 유통전략 연구를 위하여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에 1억5,000을 보조금으로 결정했는데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본인 생각은 오히려 밤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을 통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막걸리 상품도 개발하고 브랜드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 지원으로 고품질 공주알밤 가공상품 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는 가공상품을 용역을 줘서 개발했고 2009년도에는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 업체에 전수도 하고 가공상품에 대해 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케팅전략도 수립하고 알밤 음식도 10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때는 연구용역비로 한 거고요.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신활력추진위원회가 있는 그쪽으로 줬고요. 2010년도에는 개발한 것을 어떻게 하면 팔까, 마케팅 쪽으로 중점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판매홍보 쪽으로 중점 추진하다보니까 그중에 관광상품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관광진흥협의회와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각종 판촉행사도 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2009년도 용역비가 3억3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공주대학교에다 2년간 교부금을 줬나요?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것은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활력위원회에서 같이 추진을 한겁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에서...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그럼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야지. 3억 넘는 거를 대학교에 줘가지고 뭐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해서 다 있기 때문에 구성이 돼서 한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오히려 지역에 있는 밤막걸리 양조장에다 2억5,000을 지원해줬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막걸리 같은 경우는 연구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 밤막걸리에 대해서 연구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제조업 허가나 이런 사항도 약간 변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밤막걸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지금 쓰신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용역비 같은 거 공주대학교, 절대 예산 생각하지 마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중

윤홍중위원

하다보니까 퇴근시간이 넘었네요.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몇 번 받아보셨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작년에는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올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꼭 지적을 한다는 거보다도 서로 모르는 것도 배우고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발전되는 거 아닌가 이해해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억원이상 미집행내역 있지요? 225쪽입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1억원이상 미집행내역은 없는데요?

홍중

윤홍중위원

해당 없다고 하셨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해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원을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9년에 이월시켜서 또 미집행하고 2010년도로 넘어가는 자료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것은 우리가 1억원이상을 왜 안 넣었냐면 국ㆍ도비만 생각했기 때문에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도비 5,000이고 시비가 5,000이기 때문에 236쪽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 그래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시비를 빼놓고 도비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됐고요. 이건 2008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지지 않게끔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다음은 233쪽입니다. 이창선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2억3,232만1,000원이었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233쪽 공사설계 변경내역인가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거기 산성시장 문화공원 다목적광장 조성비로써 12억3,232만1,000원을 당초에 예산 세웠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설계변경해서 17억9,269만1,000원, 그래서 증액이 5억6,037만원이 됐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사실 12억 공사에 5억이라고 하면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닌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것은 아까도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수대를 일반 시스템분수대로 하면 너무 밋밋하다고 해서 음악분수대로 바꾸는데 1억7,000이 더 소요됐고요. 당초 설계에는 관급자재로 들어간 게 있었어요, 나무가. 그것은 사급으로 바꾸어야 된다내요. 나무는 관급자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3억3,000이 들어갔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교수들이 설계하고 아이템을 구성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의문 나는 것이 바로 이 조경수는 관급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급으로 잡아야 되는데 관급으로 잡아서 설계변경 했는데, 좋습니다. 근데 증된 금액이 3억 이상이 됐다고 하면 이건 사실 상당히 잘못된...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원래 조경수가격이 3억3,000이에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에요. 이걸 관급으로 잡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설계변경 하는데 증액된 것이 3억 얼마가 나와 있잖아요, 당초 잡혀있는 걸 떠나서.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당초 3억 잡혔다면 6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아니에요.

홍중

윤홍중위원

일반분수대를 음악분수로 바꾸다보니까 1억7,000 얼마가 들어갔고요. 그럼 증액은 5억6,000이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2억9,000이상 정도가 조경수 설계변경 하는데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럼 당초 예산액이 3억이었으면 2억 이상, 약 3억 돈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 해준 거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제...

홍중

윤홍중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당초에 설계한 금액하고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해서 추가해준 금액하고 팀장님 말씀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거 설명해줘 보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관급자재에서는 줄어들죠, 3억3,000이. 관급자재가 5억 몇 천이었는데 3억3,000이 줄어드니까 2억 몇 천으로 됐고 도급공사비로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늘어난 건 분수대 관련해서 1억7,000, 또 소소한 것 조금씩 재료 같은 거 바뀌다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가장 큰 건 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맞는데 도급금액을 우리가 잘못... 저희도 사업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캐치를 못한 건 잘못인데요. 전액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도급에서는 빠지고 5억9,000에서 3억3,000 빠지고 2억6,000이 되고, 도급에 조금 올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기를 한 거예요.

홍중

윤홍중위원

팀장님, 제가 묻는 것은요. 당초가 12억3,200만원짜리 공사가 17억짜리 된 거잖아요, 늘었든 줄었든 간에. 그러면 증액이 일단 5억6,000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늘은 거 아닙니까? 뭐가 빠지고 말고 합니까? 어찌 됐든, 어디가 빠지고 줄었든, 늘었든 간에 5억6,000은 증액된 금액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전체금액은 23억이에요. 근데 조성공사에 따른 저기만 한 거지.

홍중

윤홍중위원

팀장님, 이거 수의계약한 거 아니죠? 입찰 봐서 한 거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입찰봐서 한 거죠.

홍중

윤홍중위원

낙찰된 거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낙찰된 전체 금액이 40억이든 20억이든 공사할 업자가 하겠다고 한 금액은 12억 정도 돼서 공사를 낙찰시킨 거잖아요. 그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하겠다는 거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 후에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준 것이 5억6,000이랍니다. 5억6,000, 그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5억6,000은 본 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된 금액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조경수는 관급자재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조경수는 사급입니다. 변경사유가 잘못된 부분이다.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고 쓴 부분이 어디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냐고 하니까 팀장님 말씀이 일반분수대를 음악분수대로 바꾸다보니 1억7,000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경수 관급을 사급으로 돌리는데 쓴 돈으로 봐야 맞잖아요. 그럴 적에는 너무 과다 설계변경 해줬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해 가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답변은 듣지 않고요. 팀장님이 이런 건 철저히 지켜서 책임자가 누구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공사금액을 추가로 증액해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걸 고려하셔서 사업진행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너무 수고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요. 제가 산성시장하고 시장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마케팅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성시장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정도까지인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산성시장이 제민천 다리 가기 전에 그 길 있지요? 중동사거리부터 저쪽 시내버스 정류장 뒷길까지가 산성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농협도 포함되나요, 농협공판장 가는 그 길까지?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그쪽까지.

기영

박기영위원

굉장히 크네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굉장히 커요. 그리고 활성화구역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활성화구역은 알고 있습니다. 산성시장 내에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구간이 더 있나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일부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두 명만 본인이 부담을 도저히 못한다고 하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가 부담금을 내줘야 되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앞으로 더 신청 들어오면 더 해줄 생각이고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렇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고 시민들이 동의하고 전체사업비까지 가능하다면...

기영

박기영위원

비가림시설이 여러 가지 대비해서 해놓았지만 사실 위에가 다 막혀있는 거라 대형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넓은 시장을 전부 다 비가림시설로 막아놓으면 나중에 그런 재난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를 꼭 좀 대비를 해서 잘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소방하고 전기시설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산성시장 내에서 지금 카트 이용하고 있습니까? 잘 이용이 안 되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잘 이용이...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용이 안 되는지 아시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아무래도...

기영

박기영위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우선 바닥이 상당히 고르지가 않아요.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바닥 포장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것도 우리가 중기청 지원사업이 되는지 판단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기왕에 그걸 이용하려고 카트까지 구입해놓았는데 그냥 카트가 방치되어 있어서, 또 실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다 들고 다니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시장 내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산지사방 여러 군데 분포돼 있잖아요. 그분들을 한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옛날에 뚝방길 같은 데도 모아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어떤 자리를, 문화공원도 그렇게 해 드렸는데 어떤 자리를 해서 노점상 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산성시장 주차장 골목을 정비하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만한 좌판을 하나씩 만들어 드렸지요? 그거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사용은 하는데요. 안하는 분은 이게 왜냐 하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위생상 생각해서 카트기를 해 줬는데 그전에 한 것은 앉아서 하는 거라 불편함을 얘기해서 지금은 끌고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걸 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니까 주차장 옆 공터에 잔뜩 쌓여있더라고. 다 녹슬고 어디다 빨리 폐기처분하는 게 차라리 환경미화에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주 노점상 분들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결국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도 어느 한 곳에 모아져 있어서 장사를 하면 오시는 분들도 편해서 거기 오면 다 살 수 있으니까 편리할 텐데 띄엄띄엄 해 놓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단골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리를 옮겨간다든지 이러면 찾으러 헤매고 돌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한 곳으로 모아줄 수 있으면 이렇게 큰 면적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구간만, 한 블록만 정리를 해서 그쪽에 구간구간 모아주면 그분들은 다 거기서 하고 다른 데서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 드리면 오히려 상당히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편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원래 노점상을 다른 데 많이는 안 가봤지만 노점상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내에서도 노점상을 이쪽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띄엄띄엄 한 군데씩 놓은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하여튼 저희도 많이 도움 주시면 배워가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연구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장날 즈음해서 외지에서 오는 노점상들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외지인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파는 게 전부 다 그쪽에서 공주 산성시장에서 공주시민, 상인들이 파는 그 품목들을 다 그분들이 와서 팔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날 아무리 많은 분들이 와서 장을 보고 가더라도 내내 그분들한테 외지 상인들한테 파는 게 50% 이상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노점이나 아니면 점포를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뺏기는 게 너무 커서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한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짤막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구 재래시장 비가림사업비가 제가 예산 책자를 보니까 4억4,000만원이 섰는데 그게 맞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자부담이 있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거기는 잘 아실 테지만 거기가 공주시 땅이에요. 그래서 ’97년도인가 그때...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시간도 오래 됐는데...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명덕

한명덕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거기는 없어도 됩니다. 본인들이 10% 자부담할 걸 시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게 시 땅이고 건물도 기부채납 연도가 얼마 안 남았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43쪽 잠깐 봐주실래요? 이창선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데 243쪽 찾으셨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제일 위에 합계금액은 1억2,462만7,000원이고 판매장 임차료 한 동 해서 8,000만원인데 이건 전세예요, 뭐예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전세예요.

명덕

한명덕위원

전세를 시에서 경영인들한테 얻어준 거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보조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보증금이 됐든 전세가 됐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전세예요.

명덕

한명덕위원

시 돈으로다가 경영인들 사용하라고, 경영인들 여기서 사용해서 수익을 내고 벌라고 시에서 8,000만원 예산 들여서 보증금이 됐든 전세가 됐든 얻어준 거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맨 마지막 번에 진열농산물 구입이라고 해서 17종 2,210만원 이거 물건을 사준 거네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사준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을 도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을 줬어요. 그랬는데 나머지 2,462만7,000원은 자부담을 한 거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 이건 자부담으로 자기들끼리 해 놨다고, 자부담으로.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것은 자부담으로 보면 되겠어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이 다음에 한다고 그만 하래. 그만 해야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어차피 증인한테 물어야 될 부분...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마케팅팀장님이 늦게까지 제일 고생하시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하시지요.

영길

우영길위원

지금 공주시에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팀의 총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지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사업목적에 맞게 최대한 효율성을 따져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우리가 알밤축제가 공주시의 주목적이잖아요. 그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알밤축제 그걸로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월수입이 얼마고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알밤축제 때...

영길

우영길위원

알밤으로 막걸리를 만드는데 그 수입이 얼마 되고 적자가 얼마 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냐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개별사업자한테는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없어요.

영길

우영길위원

어떻게 됐든 알밤에 대해서 단체한테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행사로는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저는 밤을 원료로 해 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어서 시민들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판매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 마케팅팀이 그마만큼 노력의 결실이 사실은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돼야 보람 있고 고생하시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밤으로 만드는 모든 품목이 있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우리 지역에서 일반 개인들까지 합쳐서요?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과연 소득이 얼마고 또 적자가 얼마고 그런 안은 사실은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10년 11월 30일 9시 30분부터 개의하며 건설과와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산업국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8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