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주택국과 건설관리본부, 고양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도시주택국을 실시한 후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고양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고양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 및 승인, 삼송·식사·덕이지구와 향동, 지축, 원흥 보금자리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인가, 원당·일산·능곡지구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소프트적이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도시주택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도시주택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주택과장 이왕재,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0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계획 세분화하는 작업을 고양시에서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던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지법에 의해서 보전산지가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 세분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JDS지구를 묶어 놓는 바람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 서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심의하고 바꾼다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JDS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혀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용도지역 결정 개념은 아니고요, 구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위 개념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재정비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기본구상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것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관리지역 세분화는 JDS지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협의 결과에 의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그대로 놔두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놔두지 않고 새롭게 용도지역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은 2012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쉽게 답변 좀 해 주세요. 12월 3일에 JDS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건데 중요한 게 시장님께서는 도와 국토해양부에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일단은 건축허가가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시장님과 경기도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안 한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고 길 하나도 못 하다 보니까 일산서구가 동구, 덕양구에 비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2010, 2011년 예산책자를 보니까. 우리는 15%, 동구는 40%, 덕양구는 41%를 집행하더라고요, 올해 것과 내년도 예산을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구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재산세는 두 배로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덕양구도 그렇지만 그린벨트로 묶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철물점, 식당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입장인데, 과장님 전문분야니까 JDS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교하지구나 식사동도 그렇지만 빚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한다고 해도 나라에서 보상도 안 해 주면서, 지정해도 5, 10년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묶어놓고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분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은 여러 번 시정질문도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상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가라는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구상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양시가 지속발전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국토해양부의 협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요원하다라고 하면 현재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개발행위제한만큼은 내년 10월 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JDS가 추진이 안 될 경우에 고양시만의 짜임새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 12월 5일 이전에는 확정하고 해제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농사꾼들은 땅 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는 입장인데 모든 것을 다 묶어놓고 거래도 안 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여기 공무원님들 중에서도 농사짓는 분이 있겠지만 한 마지기당 쌀 한 가마니 나오거든요. 쌀 한 가마니에 13만 원이에요. 20마지기면 4천 평인데 지어봐야 쌀값이 260만 원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의료보험은 50~60만 원씩 나오고 재산세는 몇 백만 원씩 나오고, 다 대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든가 해야지 땅값이 100만 원 하던 게 50만 원도 안 되고 경매로 넘어갈 입장인데, 처음에는 신도시 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되어서 빨리 보상받아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정을 해도 걱정이에요. 지정해도 5년, 10년 걸리는데 다 무너진 다음에, 빚더미 위에 앉은 다음에 해 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전문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은 JDS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빨리 풀어서 뭔가 돌아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협의회 회장단회의에 갔더니 통장님들이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홍보하는 것을 통장님들한테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경비조로, 여기 보니까 홍보비는 있는데 수고비를 좀 드리나요? 특히 제 지역은 자연부락이 많아서 홍보물을 이만큼씩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을 부리시던데 통장님들이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가 2012년 1월부터 전면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해당사자한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행안부에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대수도 많고 해서 도시계획과 직원들도 야간에 편성을 해서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일례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 같으면 통장님들이 잘 해 주셨는데 인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각종 수당이 다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새주소만큼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항목에 있는 홍보라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지, 통장님이나 고지하는 분들을 위한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고지율도 적고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해서 애로사항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기한 내에 고지를 하라는 독려만 있을 뿐이지 지원은 없습니다.

통장협의회분들이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고생하는 분들인데, 평상시에 시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면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 및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이 있는데 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은 보수비를 지원하는데 도로는 어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개보수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0%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50% 내놓고 또 50% 내고?

예, 그렇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정·행신·능곡지구도 93년도부터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약 15년에서 17년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해 주고 싶어도 20년이 넘은 데는 50%가 없어서 못 하는 작은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큰 단지야 아파트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데 작은 500세대, 임대 이런 데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지원이 안 되겠느냐 해도 그쪽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데는 무상으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13평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데. 그리고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30년 이상 13개 단지라고 했는데 혹시 일산서구는 어디인지 가르쳐주시면 안 됩니까? 30년 이상 13단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서구 쪽은 어디인지,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문촌7, 9단지가 있습니다. 13개 단지는 3개 구에 30년 이상짜리만 해당되기 때문에 문촌7, 9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30년 이상이면, 이게 30년 이상 됐나요?

30년 경과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공에서 우리 관내의 1만여 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아파트. 그러니까 30년 경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기한이 30년 이상,

앞으로 할 때?

예, 임대아파트 현재 하고 있는 게 30년짜리하고 50년짜리가 있습니다. 영구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기초수급자들에 한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임대아파트 3천 세대인데, 이게 29일 오늘까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허가 사항이라 협의과정에서 저희와 협의가 됐는데 분양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로 알아봐야 해요?

분양은 서울지역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구에서도 임대를 찾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산덕이지구 쓰레기집하장, 도서관을 제1호 근린공원으로 변경 조정 이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쓰레기집하장을 근린공원 내에 하겠다는 겁니까? 57페이지 덕이지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을 근린공원에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서관의 위치가, 쓰레기집하장이 덕이지구 서측 지구계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덕이지구의 다수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공원이라든가 이용자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편칙으로 배치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따라서, 1호 근린공원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의 시설로 도서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도서관이 있던 자리에 쓰레기집하장이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민원은 없겠지요?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의 일부 민원이 당초에 분양받을 때는 근린공원 안에 도서관이 없었는데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의견이었고 또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이용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변경하였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이지구 공공청사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회복지시설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회관으로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해 놓고 여성회관으로 하는 거예요?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서 그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되기는 사회복지시설용지로서 그 안에 시립, 이것은 예정입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로 건립되면 그 안에 시립어린이집하고 여성취·창업 이런 기능을 가진 여성창업센터를 사회복지시설 안에 어느 부분을 이용하는 복합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덕이지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고양과 파주의 경계인데 창업센터를 세워서, 어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여성창업센터를 세워서 해 주는 게, 사람 심리가 수도권, 앞으로 나오지 뒤로 가지는 않는데 그러면 파주를 위한 여성창업센터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그런 민원은 혹시 안 받으셨어요? 파주와 경계이고, 교하지구 아파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전체를 위한 여성창업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요. 교하에서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교하를 위한 것을 왜 고양시에서 지어주느냐 이런 민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용방안을 결정해서 짓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로서 건축 규모를 정할 때 시립어린이집이나 여성취·창업 관련 계획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당시 협의 시에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가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도 말씀을 하셨지만 파주 경계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고양시 전체를 위한 그런 기능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주신도시~일산간도로 연결 중로1-103호선 신설, 이게 어디로 길이 뚫리는 것입니까?

구역 외 도로가 5개가 있었는데 그건 교통영향평가 시에 제시된 도로이고 이 사회복지시설과 쓰레기집하장 부지를 중심으로 파주 운정에서 일산으로 내려오는 도로에 연결해서 서측에 중로1-103호선을 신설하는 계획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외 도로가 이 부분으로 하다가 나중에 부여되는 바람에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가 4,800세대가 넘고 12월에 입주예정이 되어 있는데, 책자에도 나왔지만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그중에 도로가 제일 문제 같은데, 덕이지구에서 로데오거리 쪽으로 설계가 됐는데 보상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일이 있는데 과연 분양만 해 놓고, 거기에 대책위도 생기고 학교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로만큼은 편히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선배 시의원님들 보면 동문3차 지을 때도 길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분양만 해 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길이 없어서 지금 길을 해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어떻게 길을 뚫어줘서 그 사람들이 다니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500만 원씩 분양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시에 쳐들어올 가능성도 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주예정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식사지구처럼 차이가 지는 부분도 얘기하시고 도로의 공정률이 현저히 늦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통해서 민원으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자금회전율이라든가 3사의 조율이 안 되어서 늦어지고 또 보상 협의과정이 지연되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하튼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이 수용재결까지 경기도에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끝난 부분으로 공탁을 하거나 사업시행하는데 지금까지보다는 가시적으로 촉구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마무리가 될 때까지 최대한 독려에 독려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저는 일산이 지역구니까 일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뉴타운 지역이 1구역, 2구역으로 나뉘어서 2020년까지 하는데 1구역이 일산역 그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구역이 일산역 근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해야 되는 것이 뉴타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모 국회의원을 27대 때 모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산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데, 일산역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무슨 아파트지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책위도 생기고 입주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 지금 동구청장님 그 당시에 국장님이었는데 일산역 주변을 광장으로 해서 2006년 9월 15일에 공사비 7억, 보상비 103억, 110억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 하고 있고 또 2006년도에 MBC뉴스에도 나왔지만 모 시의원이 거기에 알박기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파트지구가 공원부지였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이쪽으로 당기고, 지금도 보니까 아파트 내에 쌈지공원이라고 만들어놓아서 자기네 땅에 했다고 재판까지 하겠다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일산역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입김이 들어가서 일산역이 100m 이상 올라갔고 공원부지도 올라가면서 그 밑에 본일산역이 문화로 해서 역사에 남기기로 했는데 그 앞에다 뉴타운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이 되면 연계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일산역이 뉴타운에 가린다, 그리고 공원은 이쪽에 가 있고 뉴타운은 여기 있고 길은 이쪽으로 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뉴타운에 대한 서류를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따로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뉴타운사업구역에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기 이전에 그것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어떤 이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역 위쪽으로 산들마을 쪽으로 거기 주민들이 현대2차 홈타운 쪽 주민들인데 그분들 얘기가 일산역 뒤쪽으로 해서 지하차도 나는 쪽으로 해서 풍산역에서 산들마을까지 4차선으로 왔는데 홈타운 앞에서는 역 사이로 끼고 2차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4차선이었는데 뉴타운 하면서 아파트를 하나 더 지어주기 위해서 2차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무원의 횡포 아니냐, 왜 길을 더 내려면 내야지 낸 길을 왜 줄이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현대2차 홈타운은 사업계획 초기부터 분쟁이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나갔었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저희 가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는 다릅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 진행과정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도 경제성에 안 맞아서 그런 게 있고 고층으로 올리지만 고층 올려봐야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것이고 아파트의 공원부지를 넓게 해서 쾌적하게 지어야 아파트값이 오르는 거지, 길 좁고 교통 어렵고 학교 없고 이래서는 우리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탄현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탄현하고 주엽동하고 아파트값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뭐겠어요, 앞뒤에 사는 집이 다 보이고 공원이 없고 시설이나 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뉴타운도 좋지만 깨끗하게, 고층보다는 안락하게 살 수 있게끔 길도 좀 빵빵 뚫어주시고 어차피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은 거의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업무라서 민원도 많고, 평소에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41쪽에 기반시설부담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행위자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담금이 다 부과되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일 경우에 산지전용부담금 이런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구역지정이 새롭게 되고 200㎡ 이상의 특정 건축물을 지었을 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모든 분야가 교통유발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부담금 이렇게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여되는데, 과다 부담으로 인해서 개발행위에 저해가 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반발 내지는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시장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 하고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일정 규모의 특정 건축물을 짓게 되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끌어오는 비용을 일정 부분 원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재원으로 해서 도로도 뚫어드리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과업 진행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역지정과 계획을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유지되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부담스러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소형까지, 우리가 인허가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까지도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다부과하지 않나, 현재 주민들이 점점 기반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요. 녹지비율이라든가 도로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역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 차원에서는 바른 길, 좋은 생각이라고 들지만 과다 부과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개발행위에 저해되는 요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담금에서도 개발부담금이 과다한 부분들,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시점하고 종료시점하고 몇 년도 소급해서 부과하지요, 이익금에 대해서?

종료시점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외에 또 별도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을 환수한다는 그런 제도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GB 해제지역은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투기억제, 행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GB 해제지역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반시설을 해 준 적이 없지요? 관리 차원에서 도로포장이나 했지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준 게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GB 해제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더 과다하게 부과하지요?

예.

2005년도를 기점으로 했는데, 3년인데 그것을 2년 전으로 더해서 해제 2년 전, 그러니까 2005년부터 행위종료시점을 준해서 부과하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30년 동안 묶여 있다가 또 수혜를 큰 폭으로 주는 것도 아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 주면서 거기에서 개발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취득한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다음에 해제해 준 종료시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분들의 부담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지역간 연계되는 도로를 해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불가피한 것들, 집 앞에 도로를 뚫어줬다라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지정을 하면서 그런 도로를 뚫어주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처럼 기반시설을 설치해 준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관리차원에서만 해 준거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GB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했는데 지금에 와서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또 부과한다라면 글쎄요, 원래 개발부담금은 이익의 몇 %를 환수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법상 이익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지요?

예.

그런데 이중부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중앙정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 GB 해제지역에 그동안 기반시설을 설치 못 해 줬던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향조정 해 달라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신 적은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은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부담금 내고 뒤돌아서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고 또 뒤돌아서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을 또 내서 내가 뚫어놓은 도로에 대한 보상을 다시 또 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고요, 말씀처럼 지방세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이라는 제도하에 2중, 3중으로 내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중앙에 많이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국가 차원에서 재원마련이 용이치 않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만 있을 뿐이지 개선된 답변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도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당연히 다 그렇게 오리라고 알고 사실은 건의를 하는 차원인데 어떤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답답해요, 우리 지자체에서 최대한 재량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주민을 생각해서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생각을 깊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254쪽에 건축허가내역 처리기간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그동안 처리기간 내에 허가처리된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관련부서, 관련기관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관련부서나 관련 유관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건축주한테 보완사항을 알려주면 건축주가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다시 유관기관 관련부서에서 재협의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보완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관련기관과 관련부서 한 20~30개 기관과 협의하다 보니까 바로 처리되기가 힘들고 대부분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부서가 근간에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협의부서는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소방서, 경찰서는 항상 하고요, 대부분 시에서 처리하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규모가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20~30개, 많게는 30여 개 실과소 관련 유관기관 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처리하고자 저희가 문서는 보내지만 보완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신속히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완사항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태하천과, 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법규가 엄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위자들, 인허가자들, 제안자들한테는 굉장히 제약의 요건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처리하다 보면 관련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련부터 청소관련해서 수십 가지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하다 보면 보완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 아시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인허가 제안자들의 불편한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이렇다, 내 입장이 그쪽이라면.

저희가 요즘은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면 하루라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즉시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협의기간도 굉장히 짧게 줍니다, 한 삼 일 정도 주는데 보완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즉시즉시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완사항이 들어와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대로 해서 보완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렇게 저희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공직에 계시는 분이 그런 업무를 보시다가 퇴직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인허가부서에 사업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보니까 속된 말로 정말 더러워서 못 해 먹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여러 가지 협의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검증을 거쳐야지요. 자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단계는 더 많아지니까, 그럴수록 우리 행정은 주민들의 입장을 점점 행정적으로 편안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만 행정편의적으로 규제만 더 늘어나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안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특별하게 대안제시를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과장님들 다 계신데 물론 업무가 바쁘신 줄 알아요. 바쁜 와중에도 ‘내가 이 부서에 한 2년 근무하다 또 인사발령 나서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짧게 있는 동안에라도 주민들의 편의적인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인가요?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련된 해당 과가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인가요?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9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가심의위원들 구성이나 선정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은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 관계분야 종사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 15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관계공무원도 계시고 외부에서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까지 해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봤더니 96년도부터 지금까지 96년, 99년부터 2010년까지, 한 14년 이상 쭉 해 오신 분이 계신데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목적에 비추어보면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들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가 되면 관련기관에 추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돕고 그 다음에 어떤 혁신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추천을 의뢰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유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관련기관에서 추천을 계속 해 왔고 때로는 전문성이라는 게 고양 시정에 대해서, 고양시의 부동산평가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의 도움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유임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물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보통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할 때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심의위원도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고양시의 부동산, 도시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접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한 15년 정도 이상이 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것이 훼손이 됐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 물론 연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규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한 10 몇 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가 부동산 지적업무와 도시계획업무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이 저희 도시계획에 어떤 수립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들은 정부가 하는 표준지가를 토대로 해서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산정을 한 평가를 할 뿐이지, 각종 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역사성,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임을 했었는데요,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물이 썩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회가 되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각종 심의위원들, 물론 그분들이 다들 덕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전문가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심의위원이라든가 임기 관련된 것은 수정·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인가요,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나요?

예.

도시계획시설 현황 295쪽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이 1,455건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주로 보면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덕양구 같은 경우는 소로 693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에서 거의 40% 정도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들이 미집행되는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미집행시설은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덕양구 쪽에 소로가 특히 많은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던 집단화된 취락을 해제한 부분이 51개 취락이 있습니다. 그 취락 내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해제기준에 의해서, 특히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등이 신규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취락 내에 809개 시설이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05년, 2006년 이 때 당시에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몇 개에 불과하게 사업시행이 됐고 대부분 지금 미집행으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조금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보상부분도 있고 사업비 부분도 있고 이런 차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좀 계획적이지 않게 하지 않았나,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이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도시계획이 7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읍급도시계획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산 읍급, 원당, 능곡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조정되면서 장기미집행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을 잘못했다.’라고 위원님이 솔직히 말씀하셔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연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부서, 도로면 건설과, 하천이면 하천과, 이런 부서에다가 과연 언제 집행을 할 거냐라고 묻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지침을 살펴보시면 일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된 데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제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로라든가 작은 주차장, 작은 공원이 많게 되는 거지요. 개개 필지를 단독주택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와 각 필지마다 다 연결이 되게끔 해 주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미집행시설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슈퍼블록으로 계획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조정해 주면서 3층 이하에 10m 이하,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고 용도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안 넣어주면 해제하면서 건축허가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부득이하게 미집행으로 남지만 아까 선재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집행으로 남고 그분들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미집행이 많이 남은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을 할 때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서 하더라도 관련된 업무의 해당 과들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협조가 크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YMCA 골프연습장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쭤보거나 했을 때는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쪽 부서에서 합니다.’라고 보통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린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모든 분야의 각 과별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해당 과하고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업무 협조라든가 해야 됩니다. 뉴타운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도 기획재정국 쪽에 어떤 부담금,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면 어쨌든 기획재정국과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해당 과인 뉴타운사업과에서 여기에 대한 협조 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에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뉴타운사업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제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서로 협조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업무 협조라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통자료 1,019페이지에 보시면,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1,019페이지에 보면 2008년 이후 사업비 설계변경 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 능곡, 일산 계약금액이 11억, 11억, 8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용역을 진행하면서 각 지구별로 2억, 2억 4천만 원, 1억 7천만 원 정도 설계변경 금액들이 있어요. 그 3개가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사업비의 한 50%를 도에서 지원을 받고 50%는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노하우가 있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고양시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설정해 준 기준안으로 사업 용역의 범위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새로운 신설부서가 협의되면서 저희도 품격도시과에 고양시의 도시경관, 미관 이런 전담부서가 새로 설치되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뉴타운사업에 반드시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당초에는 뉴타운사업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가 추후에 어떤 신설부서가 생기고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중점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용역 범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추가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원당이라든가 일산, 능곡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가 막연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뭘 유치해야 되냐,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반드시 처음에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도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형, 조감도만 가지고 다른 시에서도 그렇고 모형이 빠진 부분, 당초에 저희가 모형이 빠졌던 것을 추가한 것이고 경관계획하고 마케팅계획은 용역 발주한 이후에 새로이 제시된 사안으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 1,02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설계금액에 변동이 있어요, 감액이 됐어요. 능곡이 5,500만 원, 일산이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물론 여기 증감내역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있겠지요. 여기 보시면 촉진계획 면적의 변경 때문에 빠진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된 건데 ,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한 게 몇 년 동안 추진을 해 왔던 것인데 이 용역 발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미처 못 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 하면 2008년도에는 2억 원씩 정도로 증액을 시켰다가 2010년도 되면 감된 부분도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면적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 전에 용역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애초부터 이런 계획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용역 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처음에 정확히 한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각종 위원회 심의를 받고 경기도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포함되지 않아야 할 부분, 경계가 불분명한데 그것을 나중에 확정을 지으면서 부분적인 증감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능곡촉진지구의 경우에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능곡촉진지구 사업면적이 84만 3,81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능곡의 경우에는 84만 정도가 되지요?

예.

그런데 감되는 부분이 8만 6,000 그러니까 면적상으로 보면 10분의 1 정도 되네요? 여기 1,020페이지에 능곡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 증감내역 부분에 보시면 촉진계획면적 변경 해서 8만 6,183㎡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84만㎡ 정도 된 건가요?

당초에는 110만 정도,

110만 정도 되어 있던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협의를 하면서 일부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된 부분. 그래서 이제 촉진구역면적이 84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10으로 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감이 되면서 현재 마무리 된 게 84만 3,817㎡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계산이 좀 안 맞네요? 원래 110만이었는데 감이 8만 6,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84만 정도가 된다면서요?

이 부분이 저희가 최종 것과 줄어들은 것과 확정지은 것만 가지고 왔는데 그 중간에 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여기 데이터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그걸 정리해서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이 이 면적뿐만 아니라 더 있다라는 건가요?

그 중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나 2008년도에 있으시다는 건가요?

담당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당초에 한 110만 정도로 지구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신동 일원이 제척이 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추가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증감의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촉진계획결정 고시는 84만 3,817㎡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중간에 변경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후에 주시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시니까 다음 질의를 못 하겠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운영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런 검토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공관리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부작용, 불합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어떤 법이 제정되어서 법을 변경하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강제규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근 10개월 동안, 한 1년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전국에서 서울시밖에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 상당히 의존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관련 도 조례를 변경해서 각 시의 담당과장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들었고, 전문가들을 별도로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서로 자신들이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안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분쟁을 하고 하니까 그 소송비용이 수백 억 원에 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엄청난 비용을 주민들의 부담이 큰 불합리한 요인 때문에 서로 어떤 이견이 대립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또 발생해서 도저히 사업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당 같은 경우도 4구역 같은 경우나 1구역 같은 경우 두세 군데로 어떤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팀이 갈라져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추세이고 또 협의가 되어서 들어오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그 시에서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조합설립도 시에서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공정하게 조합장뿐 아니라 조합설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사 선정까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구역별로 적게는 한 3억 원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간다면 한 4억 원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부담해서 진행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차피 조합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고양시의 생각도 그렇고 진행이 잘 되는 곳은 원칙대로 주민의 원에 의해서 공공관리제 도입을 안 하고 스스로 하도록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실제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자신들은 분쟁 때문에 도저히 진척이 안 되니까 시에서 요구할 때 받아들여서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 인원을 하나 더 받아서, 지난 9월에 인원을 추가로 하나 받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렇게 하지 는 않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서울시의 사태 추이를 보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 생각에 어떤 분쟁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것을 검토하고 시의 정책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안 하고 단지 수동적인 입장에서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만 적용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경기도에서 그것을 확정 지어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조례로 확정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을 안 지어줬습니다. 안 지어줬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니까, 종전 조례에는 공공관리제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도에서 결정을 못 하는 것이 찬반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했던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미진한 곳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시군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확정을 못 짓고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와야 저희도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9월부터 도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서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전담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 택지개발처럼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적어도 50%라든가 70%의 동의를 받고 주민들의 80~90%가 찬성을 해서, 그들의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례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3개 지역에서 9개가 있는데 공공관리제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들도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해 보겠노라고, 2010년도에 할 수 있는 곳이 한 아홉 군데입니다. 원당이 3개 구역, 능곡이 4개 구역, 일산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다 스스로 하겠노라고 해서, 추진위 구성을 하겠다고 가져간 상태입니다. 사업단계가 2010년도에 할 때 거의 100%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한다는 곳이. 그런데 그들이 이 사업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설립까지 가고 사업 착수까지 한다면 적어도 4~5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확정 짓는 것을 보고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 현실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신중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관리자제도를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각종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조합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거나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합을 결성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분들의 주장이라면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고, 시에서 뉴타운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냐, 원래 공공관리자제도라는 것은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시키고 공공관리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합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야기한 의견들을,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 위주로 가다 보면 당연히 조합이 결성되어서 공공관리자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쟁이 있을 때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견하거나 어차피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시니까, 시청이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미리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각 사업지구별로 보면 용적률이 기본촉진계획에 다 지정이 되고 수립이 됐는데 주민들은 용적률에 대한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촉진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책으로서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3개 지구가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구역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좀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천시라든가 구리시, 안양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행정기관보다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쪽의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을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따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다른 시에서 상업지역은 이 정도이고 어느 구역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선에서 230%나 240%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정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은 그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들도 경기도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것은 부천시하고 고양시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해 주느냐, 그런데 심의하시는 분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디는 높여주고 어디는 낮춰주면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선을 그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천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이고. 내년 상반기에 고양시로 전반적인 기본계획수립 권한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본은 이대로 두고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마케팅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에 손을 전혀 못 대겠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수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사업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YMCA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들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방안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일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2008년도인가요, 2006년인가요? 2008년이지요, 2008년도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2조에 해당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때 법해석에 있어서 허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허가해 주는 바람에 다시 허가취소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시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인허가에 대한 사항이 함부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행정을 집행하는 해당 담당과장님으로서 행정의 일관성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허가취소를 하는 바람에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송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두 가지로 올 것 같고, 허가에 대한 취소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하는 부분들하고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해 줬던 담당, 국과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주택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MCA 허가가 발단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 1월 28일에 청소년활동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제외가 되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6월에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를 해 줘서 저희가 2009년도에 건축허가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교육지원과에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 10월 15일자로 취소를 해서 저희 건축허가도 교육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8년도에 6월 19일인가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허가는 2009년도에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 나갔을 때 또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담당부서의 협의과정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처리가 되어서 현재는 직권취소가 됐는데, 지금 건축허가는 제가 있을 때 처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처리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행정심판만 접수가 되어서 교육지원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과장님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쪽 해당 실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니까 2008년도에 허가 내준 것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나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때 허가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허가취소에 대한 것들이 정당한 것인지, 물론 당연히 현재 입장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실무과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에 법 개정 이후에 변경허가를 해 줘서 저희가 건축허가 과정을 진행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2008년 1월에 개정이 되어서 2008년 6월에 변경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는 교육지원과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이나 실무담당자들은 법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허가를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신문상에도 보도됐지만 관련기관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직권취소로 처리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2008년도의 처리가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법」상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2008년도든 2009년도든 2010년도 현재라도 각 해당 과하고 그 주변에 관련된 해당 실무과들하고 업무협조나 의견개진들이 서로 안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로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마 교육지원과면 문복위인가요? 문복위에서도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아주 단편적인 대답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건축허가 쪽이니까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허가 전에 허가처리가 되어야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2008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를 처리할 때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협의를 하는 협의과정에서 청소년활동지원법 시행규칙이 바뀐 것은 해당 부서에서나 알고 있지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법만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교육지원과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석동 요진부지 관련 사업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고, 남은 단계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요진산업 부지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상복합용지, 공원, 광장, 도로, 업무시설, 학교 등을 지을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끝나고 결정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주택과의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 계획승인 이후에는 쉽게 말해서 삽을 뜰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실질적인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요진산업과 고양시 간에 체결할 협약사항도 있고요, 관련 행정절차도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협약사항은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보고해서 시장님이 검토하고 계신데 시장님 결재가 끝나면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여방안으로 기여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업무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를 공공용도로 다시 바꿔야 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 전에 공공기여방안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후순위담보채권으로 고양시가 확보를 해서 분양 전에 학교용지하고 공원용지 이런 게 고양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승인이 되고 분양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72쪽에 보면 간단하게 한 줄 나와 있는데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 협의된 사항은 요진개발(주)에서 우리 시에 제시한 공공기여방안 이행보증방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사실상 이행보증방안, 공공기여방안 이외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기술한 거 맞지요?

예, 협의해서 고양시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전체부지의 32.7%와 업무시설 한 개 동을 기부채납하는 것, 이게 사실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요,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가 남아 있습니다.

담보 부분 이외의 사항은 합의가 끝났다라고 기술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궁금한 단계적인 사항 몇 가지만 더 여쭙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171쪽에 보시면 ‘09년 12월 10일 조건부 가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요, 그런데 227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들을 쭉 보면 조건부 가결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단순하게, 171쪽에 보시면 ’09년 12월 10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가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심의 쪽에서는 조건부 가결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보면 같은 날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09년 12월 10일자 심의에 보면 ’원안심의‘ 이렇게 되어서 조건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회의와 관련한 그 당시의 정확한 결정사항이랄까 그 내용을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가결’이 아니라, 원안 가결을 조건부 가결로 잘못 보고드렸고요.

그러면 171쪽에 있는 1, 가, 1) 밑에 있는 12월 10일 이게 조건부가 아니고 원안 가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2009년 12월 10일 그건 원안 가결이었고 2010년 2월 2일은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0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원안 가결로 되는 게 맞고요, 그걸 2010년 2월 2일에 결정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8월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 가결이 됐고 2010년 8월 6일에 변경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2009년 12월 10일이 원안 가결이잖아 요.

예.

그런데 171쪽에는 없는 내용인데 2010년 8월에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요?

예. 조건부 가결된 것은 2010년 7월 27일, 사무감사 자료에는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에 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고 그게 2010년 8월 6일 결정고시됐습니다.

그러니까 171쪽에 있는 2009년 12월 10일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해서 되어 있는 2010년 7월 27일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231쪽에 보시면 똑같은 사항의 심의가 여기는 원안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231쪽에 방금 말씀하신 7월 27일, 여기도 원안심의거든요.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학교위치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231쪽의 감사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시지요?

예.

이게 조건부 심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심의과정은 정리하면 맞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주요조건이 뭐였나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위치의 변경,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도로의 부분변경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71쪽에 써 있는 이러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추진현황에 대해서 171쪽과 같이 써 있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공식, 비공식으로 나갔던 수많은 자료의 보고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09년 12월 10일을 아무리 찾아도 주요한 조건이 걸려 있었나, 그 조건이 어떻게 됐나 관심 있게 보려고 찾아봐도 없었던 이유가 그러면 이건 조건이 없었던 건데 여태까지 잘못 보고됐던 것입니다.

예, 잘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온 과정에서 보면 부서별로 시청 내의 다른 부서하고 다양하게 의견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부서별 의견협의에 관해서 세부사항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택과하고의 협의과정에서 20% 이상을 6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택과가 준 적이 있지요?

몇 쪽?

234쪽이네요. 234쪽 주택과 협의의견, 주택과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준 적이 있네요? 혹시 현재 나와 있는 계획상 이게 반영돼 있나요?

예, 반영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체크해 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제 생각에 당초 이 부지가 손쉬운 아파트 개발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개발입니다. 그런데 그런 손쉬운 개발 유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미개발, 고양시의 난제로 남아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족기능 확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여기에서 어떻게 구현해 내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어떤 업자가 와도 돈만 벌게 해 준다 혹은 아파트만 짓는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사업은 금방 끝나요. 어떻게든 자족기능과 연결시켜서 그걸 구현해내려다 보니까 마땅한 해법이 잘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 이 사업지가 최초에 분양되어서 현재까지 올 때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놓쳐서 안 될, 여태까지 미개발로 남았던 근본적이 이유가 자족기능의 확보 때문이라는 점에 일정 부분 동의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서 5대 신도시로 건설발표가 되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석동 1237번지는, 지금은 고양시에 속한 일산구지만 5대 신도시 중에 하나인 일산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출판 관련 협회로부터 땅을 공급받기를 희망을 받아서 국가가 조성 공급한 땅입니다. 조성 공급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라고 해서 그만한 부지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출판 관련 협회의 건의를 받아서 확보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땅값을 내려달라는 과정에서 내려주지 않고 파주에다 다시 출판 관련 용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에 확보된 땅값보다 싸게 공급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IMF가 오고 요진이 그 땅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게 되면서 당시에 고양시는 물론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연구를 했고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족기능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논리하에 계속 검토를 해 왔다가 당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특혜에 휘말리게 되니까 당시에 지금의 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공급 지침을 변경하게 됩니다. 준공 후 10년 이내에는 손도 못 대게, 그래서 요진은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산신도시가 갖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정법에 의해서 대형 회사라든가 대형 자족기능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입지적 여건이 불리하게 적용되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요진은 개발을 희망해서, 변경승인권이 경기도지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각종 특혜의혹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합리적인 기관에 판단을 맡겨서 그 결과가 합리적으로 검토가 되면 그때 전제조건이 기본계획 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도시계획학회에서 검토해서 현재까지 이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감사도 나갔었고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뒤에 질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충분히 답변하시되 관계가 없으면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그런 과정의 고충은 충분히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부지가 현재까지 남아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자족기능의 확보를 부여할 만한 유일한 땅이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지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창출 문제나 산업정책과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족기능 확충 차원에서 그렇게 연구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신도시 중의 하나인 일산신도시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게 유통업무설비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결정 내용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불편한, 화물차의 유출입이라든가 거기에 고용하는 분들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더 크게 야기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일산신도시에 남아 있는 그 땅이 다른 자족기능 차원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지식기반 관련 산업시설은 들어와도 좋다, 들어오는데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전제로 해서 주상복합을 짓는 게 이제는 타당하다, 다만 공공기여방안을 하는 전제조건에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가 겉도는 것 같아서 핵심적으로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방안이 가령 확정된다고 했을 때 업무시설 한 개 동을 받잖아요. 거기에 뭐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령 아파트형 공장을 할 겁니까, 마두동처럼 상가를 넣으실 건가요, 브로맥스사업과 연계하실 겁니까, 벤처타워로 하실 건가요? 계획이 확정된 게 있나요, 없나요?

주요시설은 시민들이 원하는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백석동 주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치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로맥스 관련, 지식기반산업 관련해서 고양시에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고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은 많은데 그런 건물이 없다, 내가 땅을 사고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시가 첨단빌딩을 지어서 저렴하게 제공을 하면 고양시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연면적 약 2만 평에 지어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아주 저리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 말은 이거예요. 건강증진센터, 벤처, 아파트형공장, 상가, 좋은 건 그때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사실상 주상복합과 관련해서는 설계, 호수, 동 배치, 방향까지 결정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는 수립된 바가 없고 건물이 지어진 후에 그 과정에서 연구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현재 이런 수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공공기여방안에 의해서 고양시가 제안자와 협의를 해서 업무빌딩을 제공받기로 한 마당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예, 어떤 용도로 지을 것인가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통신망으로 문서를 결재받아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희망하는 용도가 뭔지, 규모는 뭔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자료가 취합되어서 주상복합 건설일정과 맞게 저희 것도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러면 고양시 내에 이 건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TF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검토된 방안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시설 한 동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업시설이나 주민복지, 시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용할지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해 주세요, 아직 검토 중이면 중, 검토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방향은 이렇다 말씀을 주시면 되잖아요.

검토 중입니다.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검토 중이고요, 그 이유는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택지가 몇 개나 들어오고 아파트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입이 닳도록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건축승인이 코앞에 와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산업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결정된 바도 없고 특히나 의회나 이런 쪽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도 없다,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족력 확보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다루어져야 할 핵심기능인데 오히려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시설 한 동이 확정되고 나면 또 TF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나면 이후에 의견보충을 통해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고, 아파트나 주상복합 쪽으로는 거의 모든 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은 뭐냐,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 말은 뭐냐,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산업시설을, 일자리를 또 시민복리에 맞게 추진해 갈지를 먼저 예의주시해 가면서 검토하고 나서 사업성보충 차원에서 주상복합이 달려오게 되어야 이게 사실 이 부지의 특성에 맞는 현재 우리의 행정인데, 시 차원의 문제이든 부득이한 과정에 있어서든 어쨌거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건축승인이 코앞인데 정작 자족기능 확보나 산업시설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된 상황 아니냐, 이 문제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큰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증진센터가 나갈지 벤처타워가 나갈지 대기업을 유치해서 통으로 줘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TF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2만 평 되는 대단위 규모입니다. 개념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주민, 시민을 위한 공동공간과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 애드개념의 교육, 최첨단 아파트형 공장이 아닙니다. 최첨단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개념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자꾸 검토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상복합건축 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전임 의회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아이디어를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이 충분한 겁니다, 저희가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지금 신청 들어왔다라고 해서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개념은 이미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부적인 볼륨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만 먼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가장 전제조건 이었습니다. 그 땅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로 받지 않고 건축물로 받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세이브가 되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드리면 TF 구성이 이미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관련한 자료, TF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하고 혹여 무슨 회의나 업무진행 사항에 관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바가 있으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쉬우니까, 그런데 어떤 산업시설을 어떤 발전방향하에서 어떻게 유치하는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패를 쉽게 예측할 수도 없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진도가 덜 나가는 문제이지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덜 나가 있는 상황이다,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 한 동을 일단 먼저 덜렁 받아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시설을 어떻게 유치할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은 서로 공감하는 건데 그런 방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덜렁 먼저 건물을 받아버리면 언뜻 보기에는 고양시가 건물 한 동 소유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여 우리가 나중에 추진했던 산업유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뜻대로 안 되면 공실이나 미분양부담은 여전히 고양시가 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리스크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땅으로 받아서 그냥 팔면 그만입니다. 현금 가지고 운영하면 되거든요. 다른 복지산업을 할 수도 있고 건설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건물로 받겠다고 확정해 놓고 아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거나 혹은 그때 우리가 공정 진행하는 것에 맞춰서 촉박하게 활용방안을 정했는데 막상 시장에 딱 내놨을 때 반응이 없으면 공시부담을 누가 다 책임집니까? 그런 위기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경인데, 우리가 약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업자도 마찬가지다 저는 우리가 건물 한 동 갖고 있고 업자도 건물 한 동 갖고 있는 계획인데 그러면 업자건물은 이 건물과 혹은 고양시와 어떤 시너지 효과는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방송용 무슨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그러면 그 옆에 방송과 관련된 회사들이 따라 들어오면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업자가 자기네 건물은 자기네가 알아서 분양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건물 하나에 대해서 활용방안의 가지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35페이지에 보면 업자건물 업무동 한 동에 대해서 주용도로 지정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 건물의 용도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활용용도가 다양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조치계획을 보면 ‘주용도는 지정할 계획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요? 235쪽 방송영상산업과가 제시한 협의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주용도 지정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에 해당하는 건물로 우리의 A2부지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고 해도 업자가 쇼핑센터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주용도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은 이거예요. 이 사업의 본말을 전도하고 주상복합에만 매달려 있고 우리가 늦게 이제 TF 를 구성했네, 검토하고 있네 이러는 사이에, 전체적으로 고양시 산업연계방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업자가 자기네 마음대로 이 건물을 써버리면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너지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가시적이지 않지만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동 1237번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제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콤팩트한 도시, 주상복합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물로 땅을 받았을 때 미개발로 방치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건물로 받게 된 것이고 재원확충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건축물로 받기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여기에 주용도 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요진 것도 안 됐고 저희 것도 안 된 이유는 11만 1,000㎡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살겠다는 그런 의도하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영상산업과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삼송지구에도 브로멕스타운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에서 확보한 장항동 지식기반산업용지에도 있고 킨텍스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상복합 완공 이전에, 이 업무빌딩을 완료하는 시점 이전에는 저희가 설계안으로 요진 것도 비교검토를 해서, 고양시가 분양했는데 요진만 장사를 시켜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검토를 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지루하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겁니다. 업무시설이라고 계획된 게 달랑 건물 두 동인데, 그나마 한 동은 고양시 것인데 나중에 방안에 대해서 확정할 테니 일단 짓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사실 계획이 백지상태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업자의 업무시설은 주용도가 아직 특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자기네 마음대로 성격을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칫하면 시 전체 산업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시설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와중에 개발업자는 토지 대신에 건물을 기부채납함으로써 기부채납 대상부지도 줄이고 해당시설에 분양 및 운용부담이 시로 떠넘겨지는 이런 상황도 일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인데 추후에 그러면 요진측이 확보하게 될지도 모를 그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측과 시너지를 고려해서 주용도 지정을 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통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을 다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나중에라도 우리 방안이 먼저 서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건물 활용의 시너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용도 지정을 해 버리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6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4억 원을 들여서 부지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지요. 대한국토도시학회가 실시한 용역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일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주면 막대한 업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 논란이 분명히 있다, 그 보고서는 49%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와 같은 공공성방안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쭉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주고 요진은 현재 건설사업 승인 신청서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진은 연구용역보고서 계획과는 달리 부지의 기부채납 비율을 32.7%로 낮추고 업무시설 한 동을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공공성이행방안을 우리 시와 수정하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공공성이행방안의 변경, 저는 개인적으로 후퇴라고 보지만 이 변경에 대해서 요진과 우리 시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분석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부채납 49% 방안을 추진하면 요진의 사업수익이 0.6에 불과하고 변경된 방안, 즉 32.7+α 방안을 하면 요진이 겨우 5.1% 사업수익만 볼 뿐이다라는 삼일회계법인의 경제성분석보고서, 이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학회가 최초로 제출했던 용역보고서 내용은 면밀히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런데 4억 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전문가집단에게 실시한 연구보고서를, 현재는 그 보고서가 용도 폐기된 상태입니다. 폐기된 상태인데 바뀐 이유 하나가 삼일회계법인의 경제성분석보고서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당초 용도를 바꿀 때 그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이 추진된 바 아니겠습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용도를 바꿀 때 그 보고서 자체를 우리가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무슨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용역보고서가 그 당시에는 일면 타당하다고 우리가 믿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요,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대한국토도시학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2008년 7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고양시만 인정을 한 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도 ‘타당하다 , 합리적으로 검토됐다’고 해서 그런 전제조건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도 좋다라고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회가 저희한테 제출한 보고서를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77쪽에 보시면 49.8%와 그런 방안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민간부분에서 가처분 면적의 개발 시 수익성이 보장되는 적정밀도와 용적률 확보가 전제된다면 민간부분의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의 환수가 가능할 것임. 또한 연구대상지역의 개발이익환수방법은 공공부문의 기부채납이 용지로 공급되므로 시설물 신축 시 별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 경우 필요시설의 적기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설의 일부를 건축물을 포함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의 제안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했고요, 그 다음에 환수비율에 관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는 사업추진단계에서 상호조율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고양시는 물론 경기도가 인정을 해서, 그나마 참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승인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경제성비교분석 수지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라고 해서 달리 평가를 한 것은 없고요, 그대로 인용을 했고 다만 아파트 공급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시장의 상황, 2008년과 2010년의 차이나는 그런 부분만 변수로 작용을 했을 뿐이지 달리 적용한 사항은 없다고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보고서의 49% 기부채납방안이 일단 바람직한데 다른 방안도 가능하고 또 다른 어떤 업자, 사업성이 일정부분 전제되고 이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 방안도 맞고 다른 방안도 가능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모범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예시적으로 자기네들이 들은 기부채납비율은 49%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게 그 당시 경기도나 우리 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안 미친 겁니까?

미친 겁니다.

미친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그때 가령 도시계획학회 연구보고서에 1) 49% 기부채납방안, 2) 기부채납 얼마, 건물 얼마 방안, 3) 또 무슨 방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1, 2, 3안을 다 참고해서 결정한 겁니까, 1을 주력으로 참고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지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제시한 그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우리의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뭐를 참고한 겁니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비율도 따졌고 그 다음에 건축비율도,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토지를 받았을 때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은 백석동 주민 그 다음에 시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관점하에서 건축물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고양시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 보고서를 저도 1쪽부터 끝 쪽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한 240~250쪽 되지요? 그 중에 한두 줄 찾아서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또 저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얘기가 많겠지요. 그런데 명백하게 그 보고서가 주력으로 제시한 안은 기부채납비율 49%를 주력으로 제시하고 당연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언급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용도변경할 때는 그 보고서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우리 시와 도가 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요진의 입장은 뭐였나요, 혹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당시의 입장이요?

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일산동구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지요?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갔고요,

그렇지요, 제 말이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물로 받았지만 이 비율을 하향조정해서 받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은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그 당시 도나 우리 시, 심지어는 요진조차도 직·간접적으로 49% 기부채납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당사자가 동의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 봤더니 삼일회계법인의 경제성분석보고서가 여러 사람들에게 근거로 채택이 되어요, 맞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비율을 줄이고 건축물로 받는 것은 삼일회계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의 의지이고 도시계획 입안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삼일회계법인의 그 보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1번 방안 49% 기부채납방안, 2번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부채납 더하기 건물 방안, 이게 뭐 어느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안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처럼 들리고 그러면 부지는 얼마로 할 것이며 그 α에 해당하는 건물은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삼일회계법인에서 또는 요진에서 근거를 들면서, 요진이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댔어요. 이거 말고 다른 근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기부채납이 후퇴한 게 아니다, 지금 방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32 +α 방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당초 추진하던 방안에 비해 후퇴한 게 아니다라는 근거는 삼일회계법인 분석보고서 말고 또 있습니까?

삼일회계법인의 경제성분석을 갖고 비율을 조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학회가 제시했던 토지비율만큼, 감해 주는 만큼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건축물로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율이 후퇴한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당초 49% 기부채납방안하고 현재 32.7%+건물 한 동의 방안이 경제적으로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일회계법인 보고서는 논할 필요도 없다?

수익분석은 당시의 시장상황하고 지금의 시장상황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율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9%였을 때에 우리가 굳이 경제적으로 시가 기부채납 받았던,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가액 효용을 1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 방안도 1에 해당한다는 그 판단의 근거자료는 뭡니까? 49% 방안하고 이 방안하고 같다고 판단하시는 근거자료가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입수한 자료 중에 우리가 그것을 분석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아까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요진이 변경된 안을 가지고 오고 우리 시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줬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49% 방안으로 추진을 하면 수익이 안 난다, 32.7%+α로 해야 그나마 요진이 5~6% 수익을 본다, 이거 아닙니까? 저번에 현장감사에서 그런 자료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만 봐도 오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49%로 하면 수익이 안 나는데 변경된 방안으로 하면 업자가 조금 수익이 난다.

그것은 인구배정에 있어서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 개발에 따른 인구배정, 추가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회에서 정한 율은 토지에 대체되는 것을 건축물로 그 비율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료가 너무 많은데 가령 11월 2일에 회의를 하셨던 자료에도 보면 2쪽에 사업자 이윤이 5.1%(삼일회계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비율이 감소함으로써 고양시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실무부서 의견 해 놓고 변경안에 의한 사업자 이윤이 5.1%에 불과하다, 5.1%의 근거(삼일회계법인).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49% 방안하고 지금 32% 방안으로 바뀐 게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저기 자료에 보면 안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업자수익이 앞의 방안으로 하면 안 나고 뒤의 방안으로 해야 수익이 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방안입니까? 그러면 수익이 똑같아야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나마 여러 자료에 나왔는데 지금 방안으로 했을 때 왜 합당하고 업자이윤이 겨우 5% 불과하고 이런 다양한 근거를 다 삼일회계법인 근거로 달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위원님께서 애초에 학회가 제시한 49%의 토지를 안 받고 37% 받고 왜 건물로 받았냐는 그 관점에서는 49%를 토지로 받는 대신에 37% 이상에 대한 것은 건물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2008년도에 시장동향이라든가 건축비용, 이런 재비용을 따졌을 때 49%를 고양시에 제공하는 게 이윤이 9.1% 나온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국토학회가 제시를 한 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같은 계수를 적용해서 삼일회계법인이 적용을 해 보니까 5점 몇 %밖에 안 나오더라, 우리한테 건물을 주고 땅을 대신 가져가더라도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라는 그런 자료로 인용을 한 거고 확인을 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9.8%에서 건축비가 줄어들었다, 거기에서 삼일회계법인의 자료를 인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무조건 49% 기부채납방안만이 합당한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49%를 부지로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부지를 하나도 안 받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많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성이행에 관해서. 그 A, B, C, D안 중에 우리가 당초 A안을 추진하다가 B안으로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B안으로 바꾸면서 시가 당초 계획보다도 엄청나게 후퇴했느냐 혹은 더 이익을 봤느냐 유사한 수준으로 , 같은 수준의 방안이냐, 방안만 다르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단을 바꾸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진 의견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라는 것이 요진이 가져오고 또 지금까지 보고된 삼일회계법인 근거 말고 무슨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안이 유사하다, 후퇴된 게 아니다라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 비율만큼은 절대 후퇴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49.8%하고 37% 그것을 준용 안 했다 했을 때에 인용한 자료는 삼일회계법인 자료가 맞습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정확히 질의의 취지를 밝히면 이렇습니다. 공공성이행에 필요한 기부채납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를 49%로 받을 수도 있고, 부지를 낮추고 건물로 받을 수도 있고, 부지+건물+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49%로 방안을 세웠다가 32%로 바꿨습니다. 무조건 이 방안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안으로 바꾸면서 시가 현저하게 손해를 본다든지 또는 너무 불공평하게 이윤을 본다든지 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문제가 없다, 당초 방안과 유사하다고 시가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근거는 삼일회계법인의 회계분석보고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그 삼일회계법인 분석보고서가 문제가 많다면 우리의 그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방안이 바뀐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뀌면서 우리가 후퇴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법인 보고서 보셨지요?

예.

분석하셨습니까? 삼일회계법인의 수익성분석보고서 분석하셨어요?

예.

그 자체분석이 당시, 지금은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그쪽 라인으로 다 보고가 됐던가요?

예, 보고된 겁니다.

우리의 의견은 뭡니까? 그 보고서는 인정할 만하다?

예.

과장님 혹시 그런 말씀아세요? 디스클레이머[disclaimer]라고 영어입니다. 영어를 쓰려고 해서 쓰는 건 아니고 한국말에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업계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입니다, 디스클레이머.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책임부인? 이런 겁니다, 부인하다, 내가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부인이나 경고문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의역하자면. 앞에 보시면 디스클레이머를 왜 다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예금을 들 때는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돈을 물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원금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펀드를 할 때 우리가 손해 보면 누구 책임입니까? 투자자 책임입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그런 것을 모르고 ‘내 돈 물어 달라.’ 이러고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경고문언을 보셨어야지요. 손실날 수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면책되는 겁니다. 그런 문구들을 다 디스클레이머라고 해요, 경고문언. 법적 회피문건이지요. 법적 구속력을 해당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쓰는 문구입니다. 디스클레이머가 그 회계법인보고서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어요. 다 아시지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본 용역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회사 제시자료에 근거한 제반 가정을 토대로 검토했습니다’, 3쪽.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작업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5쪽. ‘이 보고서는 요진의 발주로 요진이 의뢰한 내용에 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쪽.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다른 어떤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유수의 회계법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디스클레이머는 그 회사를 보호해 주는 기본적인 장치예요.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회계분석보고서마다 디스클레이머가 달라요. 어떤 것은 법적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계산식의 근거를 쭉 제시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오계산을 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밝힌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요진이 주는 수치 그대로 우리는 예를 들면 x+y=z가 나올 때 x값에 1을 넣고 y값에 2를 넣으면 z값 3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산식은 정확한데 1, 2, 3 숫자 넣는 것은 요진이 주는 숫자 그대로 넣었을 뿐이다, 그 숫자가 정확한지 우리는 검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요진의 돈을 받고 만든 보고서이고 요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일 뿐이며, 다른 누구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때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사용하지 말라, 이게 이 보고서의 디스클레이머의 핵심이에요. 작성자 스스로도 제3자적 효력을 부정한 보고서예요.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이것은 객관적이다, 누구나 이 보고서를 사용해도 좋다고 주장을 해도 설사 고양시는 정책을 판단함에 앞서 그 보고서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보고서 만든 사람도 다른 사람 보고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미안한데 이건 ‘요진이 시키는 대로 한 보고서야’라고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또 그 검토결과가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전 시장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이게 적절한 업무였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요진이 제안했고 요진이 자료를 제공한 것을 갖고 그걸 토대로 삼일회계법인이 평가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저희가 보상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의견을 항상 전제를 합니다. 저희 각종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을 때도 그것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진이 제공한 자료는 요진이 만들었지만 학회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계수라든가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제시를 한 겁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뭐냐 하면 이 보고서가 감사보고서나 기타 수많은 PF사업 때 삼일회계법인이 1년에 보고서를 몇 장 만드는지 아세요? 수백 장 만듭니다. 거기에 있는 디스클레이머하고 달라요. 이것은 굉장히 급이 낮고 싸구려 보고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디스클레이머에요. 한번 보시면 압니다. 많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정도 디스클레이머면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이 2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3이라고 했다, 틀린 것 잡아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1이라 전제하고 2라고 전제했을 때 둘을 합치면 3이 나온다, 삼일도 이런 실수는 안 합니다. 그런데 1이라 전제했을 때 2라고 전제했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들은. 1이 아닌 것을 1이라 전제하고 2가 아닌 것을 2라고 전제하고 답 3, 이상 없음 이런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1이라 전제했을 때 2라고 전제했을 때 이런 사실들을 파고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이것은 1+1=2인데 3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누구나 봐도 쉽게 드러나는 오류가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13쪽, 15쪽이에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쉬운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계보고서에서 결론이 뭐냐 32.7% 기부채납 +α의 방안으로 하면 요진이 5.1%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5.1% 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5.1% 금액이 880억 원이에요. 이 전체 부지를 가지고 요진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 남느냐 하면 약 800억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800억 수익이 5% 수익이라는 거예요. 전체수익이 1조 7,400억 원, 비용이 1조 6,500억 원 입니다. 그 둘을 빼면 대충 800억 원이에요. 그게 5.1%예요. 이 기부채납방안 어디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32.7%+업무동 한 개. 여기 보시면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의 전제에는 직접공사비 부분에 요진이 학교까지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 지어 주는 금액이 얼마냐, 평당 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보다도 비싼 공사비를 투입해서 학교를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안에 학교는 안 지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학교 지어주겠다고 되어 있는 비용만큼 비용이 오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학교를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다, 학교건물을. 부지만 받지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일대의 학교사업 공모자료를 봤더니 보상비, 설계비, 금융비, 설비비, 일체비용 다 합쳐도 경기도에서 짓고 있는 최신형 학교가 400만 원이에요, 사업비 공고가. 무슨 말이냐 이 중에 직접공사비는 반이에요, 반.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진은 여기에 직접공사비만 450만 원 책정해서 비용으로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를 받지 않아요. 이것만 합치면 얼마입니까?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에요. 평수 곱하기 직접공사비 합치면 200억 원이에요. 이 부분 손실만 축소해도 수익이 1.3% 이상 올라가요. 이거 그냥 책 피면 나와요. 직접공사비 어떻게 계산했나 봤더니 학교? 우리 학교 받지도 않는데 학교 짓지도 않는데, 200억 원 날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 보고서인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부분 손실만 축소해도 사업이 대폭 늘어나요. 200억 원 늘어난다니까요. 전체 이익이 800억 원이라는데 2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설립계획은 현재 아무 승인사항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중에 학교를 지을 때 경기도가 공고를 내서 짓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것을 요진이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교 짓는 공사비용을 나중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요. 무슨 말이냐, 자기네가 이익으로 받아야 될 비용을 손실로 넣었어요. 두 번을 넣은 겁니다. 나중에 학교 지어주잖아요?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이 짓겠다고 되어 있어요. 두 배로 받는 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서류에 안 보이는 이익부풀리기입니다. 이런 오류 제가 몇 가지 더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20가지 이상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얘기를 할까요? 이런 오류 몇 가지를 제가 더 들어드려야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의사판단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하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공사비가 산입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학교공사비는 요진이 교육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립형사립고이기 때문에 우리 땅을 임대받아서 자기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산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2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그런데 이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부분에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요진한테 불리하게, 넉넉하게 봐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을 40%로 봤다든가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토도시계획학회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민감도 분석입니다. 전제상황을 해 놓고 분양이 몇 % 떨어졌을 때, 몇 % 올라갔을 때, 비용이 몇 % 떨어졌을 때 이것을 다양한 요소를 바꿔서 민감도분석을 해서 그 구간을 다 해 놨잖아요. 그것은 저기서도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2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들어간 부분은 맞지만 그렇게 세이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제 말이 그거예요.

이거 자체가 분명한 것은 저희가 요진에 전제조건으로 ‘다시 하겠다, 준공에 임박해서 실질적인 투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따지겠다’라고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평가를 다시 하겠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사업대로 진행이 됐는지 과연 수익이 그야말로 5점 몇 %밖에 안 나왔는지 다시 따져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학회에서 제시한 이익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회수하겠다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님, 서로 너무 무거운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니까, 전체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정회 사이에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환기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기부채납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 49% 부지 기부채납방안에 대해서 시와 도와 요진과 주민 모두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는데 어느 순간 32%부지+α 방안, 건물 한 개 동 방안으로 기부채납방안이 바뀝니다. 방식의 변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행정행위를 하는 집행부의 재량행위이고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식의 변경은 문제가 아닌데 당초 추진하던 방안에서 새로운 방안으로 바뀌면서 업자가 지나치게 특혜를 보고 시가 손해를 본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업자가 지나치게 손해를 보고 시가 행정력의 횡포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방안 변경이 적절했는가를 봤더니 당초 49% 방안으로 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업자의 수익이 제로에 가깝고, 0.61이니까, 바뀐 방안으로 했을 때는 겨우 5% 수익이 난다라는 삼일회계법인의 경제성분석보고서가 우리의 의사판단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의 의사판단의 결정적 근거였던 그 회계분석보고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오류투성이의 보고서인가. 첫 번째로 제가 지적했던 게 디스클레이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신뢰의 자격이 안 된다, 왜냐 제3자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 남들보고 보지 말라고 써놓은 보고서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봤다 그리고 그걸 의사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게 문제다라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보고서가 적절하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수치를 계산식대로 봤더니 거기에도 오류가 있더라, 5% 수익밖에 안 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용을 부풀리기 했더라, 지어주지도 않을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200억이나 떡하니 넣어놓고 그 부분을 제가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게 이것입니다. 의사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던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현 시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용도폐기하실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정을 안 하시면 이와 같은 명백한 오류를 계속 질의드리면서 기록에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자료 중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문제라든가,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협약이 구체적으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요진이 분명히 학교를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약이 체결됐을 때 이루어지는 얘기거든요. 건물을 지어줘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의 비용을 계산했다고 하시고 그 외에도 오류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요진에서 제공한 자료 그대로 인용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증되는 게 주상복합용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분양가를 1,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1,6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면적으로 따져보면 약 2,200억 정도가 요진한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음에도, 그렇게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아까 2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남는 수익이 학회에서 제시한 9.7%가 아니라 5.1%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대로 신뢰를 했고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보세요, 1,300만 원짜리로 분양가를 계산했다가 1,600만 원짜리로 계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야지요.

그래서 5.1%로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수익이 제로에서.

그러니까 1,6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늘어난 거예요.

예.

그건 당연하지요, 그건 오류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못 적용한 부분도 있지만 요진에서 제공한 자료만 다 했다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신뢰를 하신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고서 자체는 스스로 제3자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드러나는 오류들, 그 오류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진이 비용을 부풀려서 우리 입장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만한 오류도 있을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치면 요진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잘못된 오류라는 거잖아요.

예.

제 말은 이쪽저쪽 할 것 없이 오류투성이인 보고서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있는 오류 중에 요진에게 유리한 오류, 불리한 오류를 다 통계 내 보니까 비슷하더라 이렇게 믿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류가 있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참 신뢰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스스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 말고 어디에 오류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지?

예?

학교용지 계상 잘못된 거 말고 오류가 어디어디 부분에 있는지,

그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몇 개 찾으면 이거 신뢰 안 하실 겁니까, 금액으로 얼만큼 오류가 발견되면 신뢰 안 하실 거예요?

몇 개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류가 두 개 나오면 못 믿겠다, 세 개 나오면 못 믿겠다.

그건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얘기들은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최소한 몇 개 더 밝혀지면 신뢰성에 대해서, 용도폐기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정말 오류라고 하면 당연히 수용을 하고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더 세세하게 오류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몇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주요한 사안들, 학교문제처럼 수익이 800억 나는 보고서에서 200억 정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이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겠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의견이 어떠세요?

이 부분에서 얼마만한 오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류가 나온다면 당연히 오류사항을 삼일회계법인에서 이 사항이 뭔지 원인을 밝혀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는 오류들이 몇 가지 발견되면 신뢰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가지고 폐기한다든지 재검토할 의향,

폐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있는 걸 어떻게 폐기합니까, 그렇지요. 이 보고서의 효용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검토해야지요.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다시 검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건 선후가 다른 말씀이세요. 왜냐 하면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방안이 바뀌었는데 그 방안대로 추진해 놓고 나중에 이 보고서를 검증하면 뭐합니까? 제 말은 현재 상태에서 이 보고서에 근거한 우리의 의사결정을 밀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느 정도 검증해야 하는데,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보고서대로 수익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재검토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오류사항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인지 판단해서 재검토할 사항이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보고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학교 부분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면 이 정도의 오류가 있다라고 하고 이 정도에서는 용인이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보고드려서 그대로 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법인 보고서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이라고 전제하고 2라 전제했을 때 3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1이라 전제했을 때, 2라 전제했을 때를 다 뒤져봐야 진짜 1부터 끝까지 오류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이라 전제한다, 2라 전제한다 이런 전제 사실들에 대한 입증은 이 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하려면 용역을 새로 줘야 해요. 이게 1억짜리예요, 보고서 제대로 하려면. 1억 누가 낼 겁니까? 제 말은 1이라 전제하고 2라고 전제하고와 같은 그런 입증하기 어려운 존재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보이는 오류가 이렇게 많은 보고서라는 거예요.

자꾸 많다고많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이것만 얘기해도 하루 다 갑니다. 우리가 받을 업무시설 한 동 있잖아요. 질의를 끊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평당 600만 원의 건축비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자료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는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얘네들이 이것을 400만 원에 짓겠다고 써 있어요. 600만 원에 짓겠다고 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토지에 기부채납 그러니까 600만 원이 적절하느냐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보세요, 평당 600만 원에 지어서 2만 평이면 1,200억이에요. 그런데 평당 400만 원에 지으면 800억이에요. 400억 차이가 나요. 이게 회계보고서상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얘네들이 평당 400만 원에 지었을 때 이 사업이 5%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00만 원에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600만 원에 지으면 400억이 더 들어가요, 이 보고서에 기초한 바에 따라도, 그렇지요? 400억이 더 들어갔을 때 민감도분석에 따라서 제가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제가 계산한 식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가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5.1%에서 2%대로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얘네는 400만 원에 짓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투영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600만 원에 받겠다면서요. 그건 진짜 우리 말처럼 우리가 600만 원에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사업수익이 2%밖에 안 나와요.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어느 사업자가 1조 7천 억 들여서 2% 남기는 사업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사업구조잖아요, 유불리를 떠나서. 600만 원에 지어내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적절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어내게 해 버렸다고요, 진짜로 600만 원에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네는 이 사업에서 2% 남아야 돼요. 1조 7천억 들여서 2% 남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얘네들이 자선사업체입니까? 이거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600으로 정정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요진이 400에 짓겠다는 거고요, 요진 게.

아니요, 그런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그걸 다시 분석해 봤어요.

고양시 게 600만 원짜리라는 거지요.

아니요, 그래서 얘네들이 400만 원에 계산한 업무시설의 대지면적, 건면적, 연면적을 다 합치면 산업업무시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하실 줄 알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봤어요. 우리 것만 600이고 자기네 것은 400이라고 말할 줄 알고, 기부채납 부분이 이 400에서 제외됐다는 요진의 변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공사비로 계산된 산업업무시설을 보시면 5만 2천 평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은 8,173평입니다. 합치면 6만 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빼면 6만 평이 안 나온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얘네들이 산출한 직접공사비의 산업시설, 업무시설 평수를 계산해 보면 전체 합치고도 남는 평수라니까요, 우리 것을 빼면 더 웃긴 거예요, 보고서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디테일한 사항을, 제가 찾아내도 이 지경인데, 보세요, 눈에 보이는 오류만 400억, 200억, 600억 찾았지요? 지문 두 개로 600억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총 수익 800억 중에서 지문 두 개로 600억이 날아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잠깐만요, 아까 학교부지 잘못 계산된 거 인정하셨지요?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에는 산업시설은 무조건 400만 원으로 고양시 것을 포함해서 계산한 건축비를 바탕으로 전체수익을 800억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것을 600억으로 잡으면 얘네들은 수익이 2% 남습니다. ‘너희들 2% 남는 사업 할 거니?’라고 하면 하겠다고 할까요?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 보고서 자체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관계, 의사결정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업무시설의 평당 건축비를 4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요진개발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수행한, 학회에서 한 유통업무설비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한 평당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이 400만 원에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각종 부담금이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6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비, 감리비를 다 포함해서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1,200억에 계상했던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따지면 밤새야 해요, 왜냐 하면 제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은,

그럼 저는 답변을 안 하고,

아니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사판단의 근거로 삼은 이 보고서가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49% 기부채납방안하고 32+α 방안이 거의 등가에 가깝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는데, 그건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자제 분석자료는 없고 요진이 낸 이 보고서를 우리가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는 오류투성이의 보고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방안이 맞다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건축비만 갖고도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류투성이, 오류투성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400만 원이 시공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다 포함되어서 고양시는 600만 원에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합의도 안 되시고 오류투성이라고 자꾸 그러시면,

보세요, 이 보고서 26페이지 직접공사비입니다.

직접공사비가 4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설계비 포함해서 600만 원이라고요, 여기에는 또 설계비가 들어 있어요, 27페이지에.

예.

160억.

그래서 직접공사비가 4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계속 따져야 돼요. 과장님 말씀은 이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시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이 조항 하나하나, 계산식 하나하나를 따지려면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는데 진짜 과장님이 제 느낌에 약간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으면 삼일회계법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따질 게 아니고 그 사람 불러서 따지면 돼요. 제 말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잠깐만요,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무결한 수식으로 이루어진 보고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완전무결하다고 하니까, 세상에 완전무결한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합니까?

저희가 제안을 받았을 당시에, 경제성검토보고도 받았을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재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면 삼일회계법인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걔네는 책임 안 진다고 디스클레이머에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이 책임을 안 지게 되면 요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지요.

요진이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고양시가 그렇게 전제조건을,

고양시는 고양시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인데 왜 요진이, 요진이 뭐 사기쳤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서 입안을 한 것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요진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실익 없는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고 제가 드린 질의의 꼭지는 7~8개 돼요. 그 중에 이 보고서의 오류는 한 꼭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꼭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밤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디테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까지 틀린 거 찾아내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논의에 대비해서 많이 찾아놨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를 계속하면 언제쯤 돼서 과장님이 인정하실까, 그 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인정 안 하시면,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위원님이 의혹제기도 다 안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꼭지를 다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이 부분만 가지고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보고서는 요진 돈으로 만들어서 요진이 주는 수치를 그대로 써서 만든 것일 뿐이고 삼일 스스로도 그것을 밝히고 있고 다른 사람의 정책적 판단의 자료로 쓰지 말아달라라는 명백한 디스클레이머가 있는, 그래서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보고서이고 또 저는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과장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런 논란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보고서인데 이에 근거해서 시가 공공성이행방안을 바꿔줬다, 이거 이외에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돈 4억 원을 들여서 가져온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에 맡겨서 주었던 검증보고서를 폐기하고 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가져온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삼아서 사업방식을 바꾸었고 그 방안이 고양시 입장에서 후퇴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디테일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유사한 논의가 연동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제가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공성이행방안이, 기부채납방안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사업에 특혜가 얼마인가 혹은 이 사업으로 요진이 얻을 시세차익이나 사업수익이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별다른 큰 수익을 얻지 않는 사업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큰 공공성이행방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싼 값에 땅을 매입하고 고양시가 용도를 바꿔줌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이 생겼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한 공공성이행을 위한 기부채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의 어떤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진이 이 땅을 처음에 산 것은 각종 보고서에 보면 평당 15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195만 원에 평당 구입한 거지요?

예.

그건 현재 통계청 물가상승률과 기간을 곱하면 270여 만 원 정도의 현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부지가 3만 3천 평이니까 현재가치 270만 원 곱하면 순수한 매입총합은 907억 정도 됩니다. 이 907억을 순수히 투입된 매입단가로 봤을 때 현재의 부지의 가치가 얼마인가, 거기에서 907억을 빼면 시세차익 규모가 대략 잡히고 그러면 적절한 기부채납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요진이 지나치게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매입단가를 907억이라고 보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시세차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이 부지의 지가를 얼마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토지매입 이후 3.1%의 상승률을 적용해서 907억 원이라고 하는 위원님 질의가 맞다면 고양시가 하는 공공사업은 평가를 하거나 손실보상을 할 때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금부과라든가 공시지가, 표준지가 결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취득 당시부터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해야지요. 요진건설이 땅을 취득해서 요진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세법에 의해서 산정한 가격이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적용하는 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에서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시세차익은 현재가치 빼기, 예를 들어서 들어간 단가로 보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의 뭐로 보든지 뭐 빼기 뭐 하면 차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익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기부채납 범위가 거의 합리적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사고는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가 이 정도 이익을 보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게 용도변경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안 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차치하고 32.몇%+α 방안으로 합의를 한다 쳐도 그것 자체도 사업에 비해서 과하다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판단을 해야 더 요구할지 말지를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49% 방안이 과했네 32+α의 방안이 과했네 안 했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이 사업을 통해서 가져가는 사업자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어봤을 때 적당한 규모다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지가에서 투입됐던 단가 정도를 빼면 사실상 업자는 이 정도 이익을 보는데 그중에서 시에 얼마 정도를 기부채납하면 이 정도를 순이익으로 가져가게 될 것 같은데 그 범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순이.

위원님 말씀처럼 모두에서 학회에서 용역을 한 것을 경기도도 인정을 했고 고양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비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49% 토지를 공공기여로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건축물로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우발적 이익을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 49%로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용역을 원만히 수행을 했고 고양시가 검토를 해서 도에 진달을 했고 경기도가 검토해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토지와 건축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고요, 거기에서 공공기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의견도 청취했고 의회에 보고까지 하게 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전문위원 검토과정 그 다음에 상임위의 검토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고 현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방안 결정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라든가 공개된 절차를 이행해서 다 이행해 왔는데 어떻게 유독 요진 땅에 대해서만 물가상승률 3.1% 로 해서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얻는 이익이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백 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해도 또 현재 지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쭉 지내온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얼마이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49%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이미 동의된 얘기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부지 49%가 32% 더하기 건물 한 동과 유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면적은 대충 봐도 16%가 감소된 거잖아요. 그럼 부지 16%하고 건물 한 동하고 등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입증하려면 부지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물값은 1,20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지 16%가 1,200억이라는 거예요? 3만 3천 평에 16%는 1,200억이라고,

5,500평. 16%면 5,500평.

5,500평이 1,200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평당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

말씀을 해 주세요.

요진 인근 부지에 있는 사업용지지가가 지금 1,28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지금 평가되고 있는 인근 지가가요.

어디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요, 공시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면적에 1,200억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은…… 잠깐만요, 곱하기 하면 맞습니까? 5,500평 곱하기 1,200만 원 하면 1,200억 나옵니까? 5,500평에 1,200만 원 곱하면 660억 나오는데요. 이것만 해도 건물 1,200억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등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쭉 계산한 방식은 과장님 말씀에 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논외로 일단 백 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49% 방안하고 32+α방안이 등가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현재지가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 하면 부지 16%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 16% 부지값하고 건물값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건물값은 1,200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부지가 한 평에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등가는 아니고요, 요진이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고양시가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 거지요.

예, 등가방식에 의해서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적 판단이나 상황적 판단, 사정변경의 원칙 등을 다 적용해서 그런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중에 일부 수입적 측면에서만 보면 일부 감소인데, 시기적 상황에서 개발을 늦출 수 없다라든지, 현재 글로벌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의 문제 때문에 이런 다양한 판단의 가능성조차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다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49% 방안보다 32%+α 방안이 수익적으로 후퇴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등가 아니라면서요.

예.

우리가 굉장히 후퇴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굉장히 후퇴한 건 아닙니다.

후퇴한 게 아니면,

저희는 건물을 더 받았다니까요, 땅값보다 건물로 짓는 게 더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49=32+α인데 49%가 금액으로 치면 이득입니까, 32%+α 건물이 이득입니까?

α가 고양시에 이득입니다.

오히려 더 이득이다?

예.

그러면 부지 16%가 1,200억보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평가금액에 의해서 따져보면. 1,200만 원 곱하기 5,500평 따져보면.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0 얼마라고, 땅값만 600억이라고 그러면 600억이 저희한테 더 오는 거지요, 건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

예.

땅값은 1,200만 원이고 5,500평이니까 660억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은 1,200억이니까 무려 우리가 600억이나 더 이익을 가져왔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건물값을 1,200억 고정변수로 놓고 땅은 5,500평 고정변수니까 땅값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 1,200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에 5,500평이면 땅값이 660억이니까 건물값보다 우리가, 건물값이 1,200억이니까 600억이나 이득 본 거 아니냐 과장님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오히려 우리 방안이 후퇴한 방안이 아니고 무려 600억을 더 벌어들인 방안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공시지가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시가의 몇 %입니까?

공무원은 그런 대답은 안 합니다.

예?

공시지가가 시가의 몇 %에 육박하느냐, 달하느냐라는 대답은 공무원은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 혼자 떠들어야 되겠네요. 공시지가가 관행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가의 50~70%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과장님하고 싸운다는 게 좀 서글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600억을 더 벌어들인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 하면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KINTEX 같은 거 불과 몇 달 전에 신세계에 매각했지요? 우리 공시지가로 매각했습니까, 시세감정평가에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갖다 팔 때는 시세감정평가에서 매각해서 팔고 업체한테 받아올 때는 공시지가로 받아와서 600억이 이득이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세가 항상 공시지가를 상회한다고 보시는 건 잘못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하여간 공시지가 기준 1,200만 원이고,

요진이 이 땅을 취득했을 때 당시의 조성원가보다 훨씬, IMF라는 특수상황을 맞아서 훨씬 싸게 샀던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INTEX를 처분했을 시기라든가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야지요.

아니요, KINTEX 얘기는 왜 꺼냈냐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시가 공시지가로 행정행위를 해서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만 공시지가를 쓰셔서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은 49% 방안보다 공시지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무려 6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추후에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삼일회계법인 보고서를 믿을 수 있다 없다, 공공성방안의 변경이 후퇴냐 이익이냐 발전이냐 유지냐, 이런 론이 만에 하나 끝났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협의 중이라는 공공성이행강제방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모든 방안이 마무리된 후에 논의될 사항인데 제가 굳이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도 그 부분에 관한 실무협상을 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예, 잠시만요.

너무 회의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말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일단 앞 단계까지 논의를 한 것이고 만약에 어떤 방안으로라도 우리와 요진과 이행방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강제하는 권리보전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아까 감사자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11월 2일에 간담회 자료에서 실무진 의견이라고 받은 것은 기부채납 두 필지에 대해서 후순위담보신탁 및 분양승인 전까지 권리이전, 그 다음에 A3부지의 후순위권리설정, 책임준공, 질권설정 이것까지를 제가 현재 파악된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추후 변경된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갖고 시장님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논의는 어떤 방안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어떤 방안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혹여 시가 잘못된 판단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서 접근한 것이고, 지금 드릴 말씀은 그런 판단을 다 차치하고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시가 가져가야 될 권리가 확정되면 이행될 수 있는 수단이 적절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제가 논쟁을 일으키려고 반대편에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정확히 취지를 이해하셔야 될 게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시나 의원이나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또 강화된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질의를 통해서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제 생각을 쭉 말씀드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시는지 혹은 제가 놓친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뭐 받아들이시든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부채납 두 필지에 대해서 후순위담보신탁 및 분양승인 전까지 권리이전, 이 방안을 지금 실무부서 의견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후순위담보신탁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무시하는 투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후순위담보신탁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공직생활에 후순위담보신탁 때문에 금융권을 찾아다니고 불러들인 예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예. 후순위담보신탁의 특징상 법적인 소유권은 수탁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탁사는 지금 한토신인가요?

……

등기상 소유주 한토신입니다, 위탁자가 요진이에요. 위탁자와의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토신과 요진이지요.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한토신은 나중에 청산 또는 권리재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는 둘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지요. 그런데 선순위 우선수익자 등이 존재할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신탁에서. 지금 아마 10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순위 우선수익권자는 보통 수익권담보신탁계약에서 특약으로 자기네들이 권리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법적소유권은 한토신으로 넘겨져 있고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한토신 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무 문제없이 담보신탁이 해지되면 요진으로 모든 권리사항이 돌아가겠지만 만약에 이게 우선수익자가 개입된 상황에서 우선수익자가 어떤 권리실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인 요진보다 먼저 각종 권리를 갖게 되지요. 그런 조항이 뭐냐 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트리거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담보처분 등의 권리실행을 할 수 있는 특약조항 그게 뭐냐 이거지요. 지금 이 토지는 분필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토지를 개부채납 받으려면 그 토지에 대해서 사실은 무흠결의 상태로 종국적인 권리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선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거의 유효한 어떤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선순위 우선수익권자가 트리거조항을 실행하게 되면 후순위자에게 돌아올 권리이득이 거의 없어요. 담보신탁의 권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선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동의를 해 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낮다, 그런데 만에 하나 동의를 해 주면 그것은 자기네 선순위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미미한 권리만을 2순위자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어떤 때에 자기네들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을까? 먼저 가져가버리면 2순위 수익권자는 사실상의 수익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선순위 채권자가 현재 PF 채권자예요. 혹시 선순위 PF 채권자에 이 담보신탁 내에서 트리거조항, 자기네들이 담보처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세세한 조항들이 혹시 파악되셨나요, 어떤 경우던가요?

말씀처럼 만약의 사태에서는 자기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행정기관이니까 우선순위를 달라라고 협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얻지 못 했고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보통의 경우 우선수익자가 개인이면 큰 상관이 없지만 여기 문제는 채권자인, 현재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는 PF 채권자가 다 금융기관이에요. 그리고 채무의 요인이 PF거든요. 이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정도 트리거 조항이면 이번 사업에 혹시 미분양이 난다든지,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이번 PF 걸려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요진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가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일부 미지급금이 생긴다든지 신용등급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든지 하면 그것은 바로 보통 트리거조항으로 잡습니다. PF인 경우에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 보통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선순위 수익권자인 사람이 공교롭게도 PF 채권자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 권리처분할 조항들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요진이라는 회사에 전국적 리스크가 다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후순위담보신탁, 그것도 열 사람이나 앞에 있는 선순위자 뒤에 있는 우리 후순위자로서는 감당해야 될 위험이 너무 큰 겁니다. 요진이 이 사업에서 아무리 이득을 많이 남겨도 다른 사업에서 순간적으로 자금경색에 빠지면 이 부지를 처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트리거조항은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단은. 그래서 2순위담보신탁, 후순위담보신탁에서 정확히 말하면 2순위 우선수익권을 갖는 것은 담보력이 굉장히 미미하다, 왜냐, 리스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진이라는 대상리스크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A3부지에서 우리가 후순위 권리설정, 요진건설산업에 책임준공, 건축스케줄 미이행 시 질권설정,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담보대책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 권리설정은 선순위자, 채권단이 PF이기 때문에 매우 미약한 수단, 동일한 이유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준공 부분은 그렇습니다. 원래 책임준공이 실익이 있으려면, 책임준공이라는 게 시행사가 부도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했을 경우에도 ‘시공사 너는 무조건 공사를 완료해라.’ 이게 책임준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임준공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시행사, 시공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사의 위험이 시공사로 전이되지 않거든요. 위험을 단절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의 책임준공은 요진건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진개발의 모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진개발이 부도 등으로 시행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요진건설은 100% 주주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책임준공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위험의 단절효과가 없는 책임준공이다, 그래서 담보력 강화의 수단으로 책임준공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건축스케줄이 미이행되면 매월 10억씩 질권설정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게 공정률 대비 미이행기준 그러니까 공정률을 못 따라가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몇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일단 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업계 평균에서는 15% 이상 공정률 마이너스 나면 사실상 부도로 봐버립니다. PF에서는 그렇습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아파트사업에서 공정률 15% 못 따라가면 이건 부도입니다. 이거 트리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5%보다 더 완화해 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약이고 15% 미만으로 낮춰주면 아마 요진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채권단도 받아주는 사유를 너희가 그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요구하는 것은 심하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5% 정도로 결정이 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상 공정률보다 실제 공정률이 어느 순간 15% 이상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부도입니다. 왜 부도냐, 돈이 없으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세 달 정도 누적되면 15%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10억을 달리고 하겠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10억 있으면 공사하지, 의미 있는 담보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돈이 없어서 15% 이상이나 공정률을 진행 못 하는 회사한테 이런 상황이생기면 10억을 받아서 그것도 즉시 공사비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질권만 잡겠다, 그 돈 낼 돈 있으면 공사합니다. 15%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고양시와 요진이 합의하고 있지만 현재 실무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기부채납이행 강제방안 및 권리보전방안은 법적인 문제, 업계현실, 또 막상 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상징적인 수단이지 심한 말로 실제 실효성은 거의 없다, 매우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현재 추진 중인 기부채납이행방안을 확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 대상리스크, 요진에 대한 대상리스크가 전범위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 사업만 예를 들어서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분양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캐쉬 플로우상 분양률이 75% 이상 나야 같다는 거예요. 수익성 세이브 되는 기준이라고 했을 때 75가 날지, 100 달성을 할지, 50이 될지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한 리스크만 감당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후순위담보신탁 2순위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으면 요진이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여기 다 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 광주 어디, 전라도 어디, 강원도 어디에서 가압류 1억만 들어와도 여기 채권단이 트리거를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리스크가 무한대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권리보전방안이 언제 이행될 거냐 봤더니 분양승인 전까지예요. 무슨 뜻이냐 기간리스크가 매우 확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양승인 전까지 계속 우리는 불안한 상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기간리스크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분양하려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 있어야 분양이 가능하잖아요. 대한주택보증은 자기네들보다 앞선 선순위 PF가 있으면 보증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PF들 다 쫓아다니면서 만일의 트리거가 생기면 대주보, 대한주택보증을 줄여서 대주보가 개입하면 너희는 우리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겠다라는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대주보가 보증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대주보한테도 밀리게 된다, 선순위 PF한테도 밀리게 되고. 만약에 분양적인 문제나 어떤 리스크가 요진에 생긴다면 대주보가 땅을 알아서 가져가는 상황이 생겨요. 동의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상리스크, 기간리스크가 열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책임준공이나 방금 말씀 들으신 건축스케줄 미이행 시 질권설정방안은 시나리오상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요진개발이 부도나면 건설은 같이 부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미이행되면 돈 내라고 하면 낼 돈 없습니다. 사실은 이행방안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백 번 양보해서 현재 방안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마저 보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필시켜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것들은 채권단에서 빠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채권금액이 한 2,500억 원 되지요? 전체부지가 2,500억 원 상회해요. 적정부지 담보비율은 130%입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건축승인을 볼모로 하든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분필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힘이 미치지 못 하도록 해야 하고, 아파트분양과 연계시켜서 대주보가 개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리스크는 뭐냐, 건물을 받기로 했으니까 건물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에 대한 어떤 강제냐, 부지는 권리확보의 문제이고 건물은 뭐냐 하면 이행강제예요. 행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어떻게 시키느냐, 지금 나와 있는 책임준공 이건 일단 받아야 되지요. 어쩔 수 없이 도움이 안 되더라도 받아야 되는데 좀 더 강화된 방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 진도가 안 나갈 경우에 시행·시공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강력한 수단이 몇 개 있어요,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단들. 그 다음에 건축 중인 건물도 담보가 되거든요. 다 지어놓은 다음에 내놔라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1층 지으면 1층만큼, 2층 지으면 2층만큼 담보로 잡을 수가 있어요. 건축 중인 건물에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권리확보, 건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행강제수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방안을 검토할 때 요진이 부도나지 않는 한 아무 이상 없다, 이것은 부도나면 이상이 생긴다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권리보전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처럼 가장 합리적인 것은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입안 당시에는 쉽게 생각해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진이 그 땅을 전제로 천안에서 아마 준공이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F를 일으켜서 한 2,500억 원 정도 대주단에 제공을 했고 지금 아마 1,500억 원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양승인 전까지만 후순위 담보채권을 하고, 소유권은 분양승인 이전에 고양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런 안으로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고 있고요. 말씀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후순위 담보채권으로 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부도가 나면 요진도 그 사업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이 원하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부단히 노력도 많이 하고 관련기관 자문도 받고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천안 사업에 PF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고, 요진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아서 우리가 분할 소유권을 가져오면 좋겠는데 그럴 처지는 또 아니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분할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요진도 사업을 못 하고 저희도 백석동 주민들이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처럼 공정률에 관해서 건물 그 부분, 요진 업무시설용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담보를 받고, 물론 자회사가 보증을 하는데 그 부분 플러스해서 협회라든가 이런 데 보증을 받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해서 제기한 문제점 이상으로 나아간 얘기는 제가 들었을 때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 하면 사실 적정선이 없어요. 이런 것이지요, 담보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고 없으면 없을수록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가져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적정선보다 많이 모자라다, 우리 이것밖에 못 얻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업계에 있었을 때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앓는 소리 해도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관이 1등이에요. 우리가 협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한 의지로 해 가면 제가 볼 때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현재 2,200개의 PF인데 아시겠지만 선PF는 또 다음 PF 이렇게 해서 갚아가는 구조거든요. 못 갚아가면 앞에 것 때문에 트릭에 걸려요. 어쩔 수 없이 기간 내에 다른 PF 세워야 되거든요. 승인 안 내주면 어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관이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사한을 주도할 여지가 있어요. 그거 어렵지요, 당사자가 12명이나 있는데 채권단, 요진, 우리까지 12개, 한토신까지 하면 13개인데 어렵지만 객관적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센 사람은 관입니다. 좀 더 강한 의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안은 아무런 담보력적 효력이 없다,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려 있는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행이 강제되고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현장감사 때 보고받은 내용도 있지만 그 이후 한 달 반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다양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밝혀진 사실만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보고받은 내용은 당초 설계대로 뭐랄까 백연액 오염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기준치 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래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보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10배 이상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설계대로 배출되지 않고 설계기준보다 10배 이상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설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당초 설계용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지금 누누이 확인되고 있고요, 엊그제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운전실까지 가스가 꽉 차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 하면 이 소각장이 이만큼 문제가 있고 현재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소각장 근처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지금 계속 악화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 대책마련이 당연히 필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을 짓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이 안 되도록 시공을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요진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기필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만약에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그나마 그것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에서 지도감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32페이지에서 보면 청소과에서도 문제가 있다, 굴뚝 높이 100m 문제를 고려해라, 우리 부서 내부의견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현재 설계가 나와 있기 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232쪽에 보면 청소과에서 ‘굴뚝 높이가 지상부 100m이므로 건축물 배치 시 고층건물은 소각장 부지를 고려해서 입지조치 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 의견에 따라서 반영된 무엇인가가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 모습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반영할 수 없는 의견을 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필터 설치하고 백연에 적합한 방법을 연구해라’ 해서 청소과에서 근거도 없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이건 청소과의 문제다? 반영할 수도 없는 의견을 줬다?

이건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고려해서 건축하라라고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정답도 없는 것을 시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협의에다가 미반영해야 되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방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나름대로 최대한 건축물 배치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격거리를 따져서 배치했다는 그런 의미지 청소과가 미시적으로 준 의견을 전부 반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경기도청에서 지금 소각장과 주거시설의 거리를 200m 이상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방침을 파악 못 하셨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택지개발과가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1월에 줘서 금년 11월 10일인가에 준공을 받았고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 택지계획과에서 준 게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고요, 11월 1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기준을 정해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그랬고요, ‘주거지역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진 땅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과’ 최소 이격거리를 200m, 그 다음에 완충녹지가 설치될 때, 이 완층녹지라는 것은 아직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이라든가 차폐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140m, 지하일 경우에는 100m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이것은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그것도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를 제시하는 것이지 일산신시가지처럼 기성된 데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산신시가지 요진 땅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실무자도 이걸 언제 제정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보고서만 받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요진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 가능하면 이런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사전에 반영하는 게 사실 주민복리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데 주거시설이냐 주거지역이냐의 해석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시민들이 보기에 좋은 태도인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진행되면 수분양자가 생기게 될 텐데,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게 대안인데 강제수단이 있는 대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당한 겁니다. 그런데 백석동에 택지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반영을 해라라는 것은, 요진이 십수 년 전부터 갖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마련되지도 않은 것을 갖고 조건을 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있지도 않는 법을 갖고 시비를 걸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을 걸 수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의 허용기준치가 당초보다,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배출되는 기준이 법정기준치보다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상복합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할 때 ‘여기는 분명히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굴뚝 높이는 100m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백연현상이라든가 고위험물질이 배출이 된다’라고 분양안내문에 게시를 하고 공지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건을 달겠습니다. 그래도 입주자가 오는 것은 새로운 입주자들이 수인할 문제이지 그것까지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통제를 할 수 있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대안은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공고 등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하겠다는 게 대안이시니까 분양공고 등에 강제할 수단이 있냐 여쭤보니까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경기에 이런 내용이 공고에 나면 업자 입장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문안을 최대한 완화하려고 할 것이고, 단어 하나하나라도 그렇지요? 우리는 또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강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양공고 문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주택과장이 있지만 지금 다수의 민원이 유진스웰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서정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든가 일산2지구 분양공고 과정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되고 있는 것은 글씨가 작다, 제대로 못 봤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에 의해서 백석동만큼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분양공고에는 강제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알겠는데,

예.

그렇게 해도 지금 일산역 유진이나 서정초등학교 문제처럼 그래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확실한 대안이 되려면 이런 공고를 통해서 면피가 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판단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정도 분양공고가 나가면 민원인이 확실히 불리하다, 진다, 판례라든지 법적인 문제, 이 정도 공고를 보고 입주했으면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인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자신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게시를 했고 이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분양계획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듯이 그런 사항이 다 전제조건으로 달려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수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에도 없는 떼법을 갖고 민원을 제기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제 말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거잖아요. 유진 문제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서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YMCA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분양공고를 통해서 안내를 하겠다’ 이게 대안으로 완벽한가라는 것을 검증하려면 분양공고에 강제할 수 있는가, 강제되면 수분양자들과 민원이나 소송 등에 있어서 확실히 위에 설 수 있는가, 이런 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건데 분양공고에는 강제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분양공고에 강제하면 수분양자 민원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것은 개인적 판단이신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한 후에 착공해서 분양승인을 하게 되면 그 분양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사항’ 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법적인 사항에서 고지를 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식사지구 같은 경우도 인선이나 신성레미콘 관련해서 공고문에 공고가 되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분양승인 때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분양승인 시에는 저희가 일간지, 중앙지, 지방신문에 공고가 됐을 때 거기에 명확히 분양승인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에 유희시설, 아까 말씀하신 요진 같은 경우는 소각장 같은 경우를 정확히 표기하고 모델하우스에 거리나 굴뚝 높이 이런 것을 명확히 한 후에 분양승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인근주민이 받고 있는 그쪽 시설 관련해서 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수분양자가 들어오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현재 조례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계획세대에 의해서. 그러나 내 땅에 대한 가치, 주택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달리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3만 3,000평이 개발됨으로써 얻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시너지효과하고 연계를 한다면 그 주장은 아마 상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지요. 지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 지원금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거니까. 제 말은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줄어들었으니까 할 수 없다, 줄어드는 대로 받아가시라’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혹여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어떻게 늘려갈 방법이 있는지 그런 대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땅값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이것과 상쇄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법적으로 반경 300m 이내에는 다 수혜를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진에서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m 이내에 개발이 되어서 들어오면 법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줄었다고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이 출연금, 수수료, 수익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익이랑 수수료는 변동이 안 될 것이고 출연금이 늘어야 되는데 가령 요진이 대규모 출연금을 내서 그게 다시 기금으로 재출연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서야 기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 받던 행정적 이익을 관행적으로 주장해서 실이익 어쩌고저쩌고 하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책이 없다 이런 거지요. 민원은 있는데 대책은 없다 이런 상황이지요.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가 올랐으니까 그런 것으로 상쇄하시라’ 이런 것은 민원에 대한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업무를 하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시민을 위해서 계획을 한답시고 하는데 도로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있듯이 그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요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답이 없는 겁니다. 남들이 보편타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의회 동의도 받고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까지 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민원이 있을 거다라고 염려는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계획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의 문제라고 인식했으니까 여기 여러 자료에 문제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책이 없으면 ‘없음’, ‘대안이 난망한 상황임’ 이래야 되는데 대안이라고 한 게 ‘지가상승 때문에 불만이 상쇄될 것이다’ 이것은 대안이 안 된다는 것이고, 가령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굳이 대안을 검토한다면 사업자측에서 기부금을 더해서 기금을 늘린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가상승 때문에 상쇄될 것이다’ 이건 대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는 ‘대안 없음’ 이 상황이라는 거지요.

대안 없습니다. 요진에서 내면 몇 년치를 낼 것인지, 받는 입장에서는 평생을 내라고 할 텐데 요진이 그 땅 다 팔아서 평생 내면 남는 것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대안 없음’이에요. ‘지가상승 때문에 이 문제가 상쇄될 것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사고가 아까 살짝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떤 협의도 없고 현재 개시된 절차도 없음, 그 다음에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협의된 바 일체 없음,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 일부 사립재단에 자사고 설립의사를 타진했는데 지금 비공식으로 두 개 정도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보고서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두 개를 설립해야 된다는 안이었어요, 그런 의견이었는데 237쪽 보면 오히려 초등학교를 더 늘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거나 자사고는 현재 들어올 가능성이 객관적 자료로만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지역여론이 호도되고 있고 용역보고서나 교육청 의견에 따르면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 이외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게 의견인데 고등학교 말고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적당한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마련을 할 때는 경기도교육청 그 다음에 고양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초기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협의 가능한 과정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고 증설에 대비한 것만 해 주면 된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자립형 사립고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 주민들이 거기에 제대로 된 명문고등학교 유치를 희망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말씀처럼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동의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가 안 될 경우에는 입주민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는 개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는 학교개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방안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듯이 아까 또 저희 업무시설에 대해서 어떤 용도, 어떤 볼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논의하고 검토될 사항이 아직 많은 실정입니다.

일단 쭉 오랜 질의과정을 거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초 고양시와 업자와 다 협의했던 방안이 현재 49% 기부채납방안이었는데 32+α 방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임 시장 때와 전 의회 때 또 전 도시계획위원회 때 다 통과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통과된 일에 감사가 왜 필요하고 의견제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거고 새로운 시의원이 또 들어오는 거고 또 각종 감사제도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업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익을 얻어야 되고 시 입장에서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공성확보를 통해서 주민복지 수단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고 환경이나 교육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산업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업자의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의 기부채납방안 변경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후퇴로 보여지고 또 그 과정에서 근거로 삼았던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또 모든 논의를 차치하고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하고 있는 권리보전방안은 매우 불안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말 우리가 기부채납 부지와 건물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민원과 환경문제, 교육문제, 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거의 사업의 9부 능선에 와 있는 건축승인 일보직전이에요. 지나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그냥 승인 내달라, 이제 어쩔 수 없다’ 해 가면서 마무리 하겠다 그런 얘기는 집행부나 업자가 하는 얘기이고 위원으로서 알겠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무조건 의혹제기나 발목 잡는 사람은 아니고 적절한 대안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기부채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한 수치 관련한 논의는 논의결과 공식적으로는 남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집행부하고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이 업무를 전혀 모르던 저 같은 사람이 새로 와서 봤을 때 이상하다고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는 단정적인 어휘보다는 이상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추후 의회와의 원만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증명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 입장에서도, 현재 입장에서는 6대에 들어와서 예전에 진행되어 오던 의견과 달라진 의견, 달라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쯤에서 질의를 정리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박시동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제시한 것은 예시적 사항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삼일회계법인이 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 외에 다르게 적용한 것은 계수라든가 이런 것은 학회에서 제시한 이율 그대로 적용을 했고 현실에 맞는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익을 산출을 해냈고 거기에서 얻는, 그 다음에 토지 대신에 건물을 받는 것도 합의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공람공고도 했고 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백석동 주민 요구,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달리는 시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을 해서 요진이 또 그렇게 제안을 해 왔고요, 그 틀이 도시계획학회에서 제시한 틀의 범주 내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비율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더 토지를 기여 받는 면적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금융권 쫓아다녀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후순위담보채권을 하는 게 요진 입장에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될 것 같아서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 있는데 분양승인 전에 토지소유권은 분명히 저희가 확보를 해 오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0억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다시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의해서 다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진이 부도를 전제로 한다면 개발도 안 될 거고 고양시가 얻는 것도 없고 요진도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금융기관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법제처까지 쫓아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겠다, 현재 대한민국 건설경기 흐름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도 아까 저도 위원님이 기회를 주셔서 진짜 드릴 말씀, 안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법적 외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도 법에 있지도 않는, ‘환경소각장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해라’ 그 얘기는 제 아들 시켜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갖고 하면 민원인이나 우리 도시계획과 아니면 주택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시민들은 그런 요구도 합니다, 법적근거 없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게 주변상황을 입주자 모집 때 표현을 해서 충분히 고지가 된 다음에 할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긴 과정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절차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 후에는 각 선정된 단지별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공동주택심사위원은 건축사도 있고요, 시의원님도 세 분 계시고요, 옛날의 주택공사 지금의 LH공사, 주택관리사, 주택협회장 이렇게 해서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이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명 중에 직업직능대표성 가지신 분 말고 지역대표성을 굳이 띠었다고 할 만한 사람들은 시의원밖에 없나요?

시의원하고 우리 고양시아파트협회 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분?

예.

절차를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주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산과 덕양구 아파트의 원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덕양 쪽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신청된 적이 없는 것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차례 이상 4년 동안 또는 중복해서 매년 이렇게 받았던 단지가 31개 되더라고요.

예.

규정에 맞게 선정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혹여 전년도에 받았거나 그 전 년도에 받았던 부분이 다음 심사에서 기준은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이나 지역적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때문에 일산이나 한쪽으로 치중되는 감은 이미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택과장으로 와서 2009년, 2010년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단지를 우선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씩 중복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이나 소액단지 같은 경우는 중복되더라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제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처럼 YMCA 골프장하고 서정초 문제인데 지금 ‘교육지원과가 총괄적으로 알아서 대응하고 있다, 허가 직권취소도 그쪽에서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쪽의 의견을 안 묻고 했나요?

취소를 10월 15일에 했는데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청소년수련 관련 법령하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저희 주택법 해서 세 가지 직권취소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의견교환 과정은 없었던 거예요?

건축허가라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허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허가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허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그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안사항이 있다고 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해서 세 개를 일괄적으로 10월 15일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의견은 최소한 취소의견을 내거나 한 건 아니고?

예,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한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예전 의견 유지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쪽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왜냐 하면,

거기서 아무튼 단독으로? 자기네들 권한 내에 있는 허가를,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안 되는 것은 그쪽에서 허가가 위법이라 해서, 법령 위법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법령에서 취소가 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우리 건축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청문을 같이 하고 직권취소 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면요, 주신 자료에 원당뉴타운 쪽 구획도? 정비도? 그림 있잖아요? 선들 있고, 이 구획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절차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당 전체를 촉진지구라고 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승인요청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계구역을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당 쪽에, 그러면 뉴타운에 묶이지 않는 시설이 예전에는 우림아파트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우림아파트,

벽산.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실이 빠져 있었잖아요.

처음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다시 포함됐어요?

제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종중이고 종교인들과 협의하기가 상당히,

처음에 빠져 있었다가,

제실이요?

예, 지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는데요.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다시 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보상도 해줘야 하고 건축비도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제외됐다는 게 우림, 제실, 벽산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외됐는데,

다 그대로인데 제실은 다시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분들 의견이 반반입니다. 종중에 계신 분들이 자꾸 도외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둘러싸이게 되니까 조상분들이 갇히게 된다, 그런 논리에서 들어가는 것을 제안하는 분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뒤에 새로운 다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어서 옮겨갈 의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 또 총괄 MP가 같이 협의하면서 여기 제실만 아파트의 상당히 높은 방벽으로 싸이는,

총괄 누구랑 검토를 해 봤다고요?

총괄 MP라고 있습니다. 법에 전체적인 계획을 주도해 나가는 총괄 MP가 있습니다.

MP가 무슨 뜻입니까?

마스터플래너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원당 같은 경우는 연세대에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김홍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른 보조 MP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의견이 존치고 일부는 편입이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MP랑 협의해서,

저희도 그걸 처음에는 제척하려고 생각해 봤다가 그 부분들이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근 3년 동안 MP랑 수백 회 현장도 가보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척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제척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들이 나중에 고층건물이 들어가니까 가리게 됩니다. 지금은 5층이고 저층아파트, 연립이 있기 때문에 가리지 않지만, 지대는 1층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총괄 MP 쪽에서 협의를 하면서 제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낫겠다.

다른 데 어디요?

가격이 상당하니까,

잠깐만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단 절차가 궁금했고 예를 들면 그건 이해당사자, 소유자가 있는 곳이니까 자기 집이라고 치면 자기 집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인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본 건데, 일단 얘기는 됐는데 결정은 MP나 이쪽에서 행정적으로 해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의기간도 받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은 반대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소유자가 하나예요, 종중이잖아요.

종중입니다,

종중이니까 의견이 반반으로 갈릴 리가 없어요. 종중의 의견을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로 들어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공문으로 달라고 하면 되지요. 제 말은 종중이 수백만 명인데 찬성,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있지요.

그렇게 종중총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없고 알고 보니까 종중도 파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사 피력을 했을 뿐이고 저희한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요, 부지가 원당1구역 중에 굉장히 큰 부지예요, 그 부지가.

예, 상당히 큽니다.

그 부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구조와 사업성이 굉장히 왔다갔다 합니다, 부지면적이 너무 크니까요.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리고 자리도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이 옮겨가라고 해서 그냥 옮겨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왜냐, 그 옆에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문화재예요. 그런데 그건 제실이기 때문에 그 산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은 부지, 더 비싼 부지를 줄 테니까 성사동으로 가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제실은 그 산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라, 옮겨갈 데를 주지 않고 아니면 멀리 가라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면 그린벨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산 안에. 인근부지가 없어요, 대체부지가 제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산소 밑에 있는 제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옮기기도 쉽지 않고 부지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성을 우리가 땅값으로 보상하고, 건물이 그게 100억이 넘어요. 순 통나무로 지은 한옥이기 때문에. 건물보상비도 굉장히 비싸고 부지면적도 굉장히 크고, 종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넣었다 뺐다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추후에 정식의견이 온다든지 하면, 이 구획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끝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가 1구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당에 1차적으로 2010년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를 설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3개 구역입니다. 그런데 3개 구역이 1구역에 해당되는데 일단 거기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는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75%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에는 권리자의 50%를 받으니까 제실을 제척하고라도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조합 설립단계에 가면 75%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분들의 당초 의사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옮겨갈 수도 있다, 부지를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산으로 갈 수 있는 사항도 다른 데도 여의치 않습니다,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철회할 의사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측에서 협의하는 것이 그 부분들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전적으로 안 해 주고 합치된 의견을 안 줄 경우에 부득이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잔여필지만 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종교시설이라서 저희도 계획을 변경해 줄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세 시간 반에 걸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과장님,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80쪽을 보시지요. 도내동 골프장 허가 개요 및 사업체, 제반 추진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기간이 2009년 10월 26일에서 2011년 3월 31일로 되어 있는 2009년 10월 26일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10년 8월 26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29만 6,816㎡ 내에 골프코스라든가 이런 부분 중에서 코스 일부와 건축시설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 편입면적의 확정측량에 의해서 면적구적 오차 등이 증감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2010년 8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허가내 주면서 귀속시설 내용이 골프장 진·출입구 가·감속차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흥도로 편측 보도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가 1,660m이고 폭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조건이 준공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이걸 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 주면서 이렇게 해 주는 조건이었습니까?

가·감속차로는 골프장측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역주민을 위한 보도는 가·감속차로와 반대, 군부대 쪽 입구에 기왕에 주유소 쪽에서부터 가면서 끊어진 부분을 골프장 앞까지 1,600m 보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 내에 보도까지 설치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당초 골프장 허가를 내 주는 조건으로 해 준다고 했으면 사업시행자가 조속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보도포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특히 이번 여름에 비가 올 때 토사가 흘러내려서 지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갈 때도 차 다 버리고 그랬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한테 얘기하셔서 공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사업시행자에게 주지를 시켰고 사업시행자도 조속히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에 사업승인 받기를, 아직 예정입니다마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예정인데 공사가 약간 1~2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인가는 아직 처리를 안 했지만 골프장 오픈하기 전까지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늦지 않게 조기에 개설이 완료되도록 충분히 독려해서 같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면에서 관내 주민들의 취업률 상의는 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장과 관련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를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안에 있는 종업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골프장으로서의 시설등록을 하고 운영 개시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아까 YMCA가 주관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 부분은 체육시설부서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시설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도내동 골프장이 굉장히 조속하게 처리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2008년 4월 29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부터 시작해서 2009년 10월 26일에 공사를 시작한 것을 보면 뭔가에 쫓기는 듯한 인상으로 일사천리 식으로 추진된 것 같이 보이는데 준공만큼은 확실하게, 고양시에서 어떤 불특정 다수의 이득을 위한 것을 빼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서 준공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은 보통 2년여 기간이 경과됩니다. 2008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행정계획을 사전 승인한 그런 과정이고요, 거꾸로 여기에는 자료로서 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사업자가 그런 사업계획을 내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심의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까지 거친 것을 보면 빠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인허가와 관계없이 준공만큼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 보시면 도내동 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내역 및 민원현황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료 요청을 집행부에 했는데 개인재산, 신상정보 이런 것으로 해서 민감한 사안이라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가 위원님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받고 구두로 그런 의뢰가 있어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처럼 신상정보라든가 회사 차원의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의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식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로부터 충분히 내용은 알지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LH공사하고의 과정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도내동 쪽은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농촌지역인데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시에 많은 민원을 내려고 해도 시에서는 이것은 LH공사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전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LH공사로 떠넘겼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 개인재산, 신상정보 등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쓰고 뒤는 XXX 해서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끝까지 완벽하게 다 나와 있어야 개인신상정보지, 그걸 빼고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고양시하고 LH공사는 협력체계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면 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태도에 집행부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에서 저한테 토지보상 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을 제시했는데 이런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공방법을 개별 명세라든가 이런 방법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보상에 대한 어떤 과정을, 일괄적인 자료라든가 민원에 대한 자료도 그간의 민원 유형별 건수라든가 또 어떤 유형의 민원이 있었는지의 자문을 개별 건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참고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같은 대답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사무와는 독립된 LH공사의 직접적인 사무로서 저희가 강제키가 어려웠었다라는 부분을 하소연 겸 답변으로 드리면서 저희들의 권한과 권능이 실무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떠나서 LH공사가 과거 고양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던 다른 시나 경기도의 사례까지를 들어가면서 협조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시민들도 일단은 LH공사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 시에 직접 오신 부분은 없었지만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판단의 과정이나 또는 당연히 LH공사로만 가게 하지 않고 저희한테 내는 민원에 대해서는 LH를 통해서 저희가 문서로서 정당하게 답변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안내를 해 드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한 부분이 LH의 어떤 판단의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LH도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사에 주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대신해서 드리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빌려서라도 그런 억울하거나 불편한 부분, 딱한 사정을 하소연 하시도록 권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는 그렇게 큰 민원은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H공사는 건물만 지어놓고 떠납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나 보상으로 떠나는 주민들은 다들 고양시 시민입니다. 앞으로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사과장님한테 민원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월평천 법곳지구 개수공사가 시작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토지보상을 받았는데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런데 농사도 못 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보상할 의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용도변경으로 해서 바꿔줄 것은 없는 겁니까?

개발과장 이백규입니다. 보상업무는 저희 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여필지 규정에 대한 보상지침은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라도 토지의 정형이나 당초 지목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잔여필지라는 면적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과한 사항도 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로는 진짜 가좌마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가좌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1월 27일 완공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두 달 남았습니다. 지역민들이 행정감사까지 하겠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과연 1월 27일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공사는 저희가 1월 27일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4개 컨소시엄사 중에서 세영건설 한 개 컨소시엄사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타절되고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어서 현재는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1월 27일을 준공목표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으나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12월부터 예상되는 동절기에 과연 공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정상적인 기온과 온도만 맞춰준다면 저희는 1월 2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가봤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숙원사업이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좌배드민턴장 증축을 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가보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2011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워장이나 사무실, 화장실이라든가 추경 때라도 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겨울에 추경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올려서 조금이라도 해서 안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현재 재정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3회 마지막 추경에 가용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조금만 올리셔야 안 잘릴 것 같아요, 많이 올리면 잘리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길용 위원님의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공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2009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2011년 1월 27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한 2년 남짓 되는 기간을 거의 다 소진하고 남아 있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 공정률이 56%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2개월 동안 나머지 공정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의무감도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공사인 부분도 있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공기가 좀 단절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구조물도 녹이 슬어서 다시 녹 제거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정률 완성에 대한 부분들하고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방법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사과장 김용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 1월에 준공입니다. 현재 공기는 약 2개월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좋은 날씨에 많은 공기를 까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개사 중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1개 회사는 타절준공 철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 나머지 두 달 조금 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잔여물량이 약 40% 정도 되는 공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실제 공정률도 40%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60%까지는 토공 물량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토공에서는 그쪽 지반이 전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과재성토에서 연약지반 처리해야 하는 안전기간이 상당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많이 잡아먹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는 구조물 공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사량 대비 공사금액이 많은 기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성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과정까지 해서 감안해 보면 수직으로 아마 공정률은 채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솔직히 두 달 안에 완전하게 준공을 할 수 있다라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도 우선 임시개통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월 27일까지 공사를 못 끝냈을 경우에 발생되는 연체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지 아니면 자연적인 환경인 강우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할 수 있는 일수까지 감안을 해서 만약에 1월 27일까지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공기법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공정 만회대책은 저희가 일단은 보도구간이나 이런 데는 토공구간인데 사실 토공구간은 벌판에서 하는 작업인데 얼었다, 녹았다 하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대책으로 비닐하우스식으로 제작을 해서 블록별로 10m면 10m씩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시공을 하고 또 이동해서 설치해서 시공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준공 못 한 이행지체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논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공정률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물론 주민들이 생각하는 연말까지 애초의 약속은 12월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지금 1월 말 경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절기 공사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들,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부실해서 재시공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처럼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일단 이와 같은 문제의 원천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공사가 늦어진 원천적인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건변동이나 여건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변동인데 가령 저희는 6차선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운정지구가 3차까지 가면서 운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위에서 8차선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실제로 각종 구조물 공사들이 확정되기까지 다시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지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토장 지정이 빠르게 안 됐기 때문에 사토에 나가야 될 부분들이 못 나간 부분들 그런 것도 우리 사정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일 근본적인 것은 원청 4개사의 자금난에 의한 하도사하고의 자금운영상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사가 한동안 지연이 됐던 부분도 원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원천적인 문제는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집행에 따라서 선금이 원청사에 지급이 되고 한 25% 정도 해서 4개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세영건설이 타절정산하고 지금 빠졌지요? 그런데 타절정산한 원청사의 하도업체가 주로 대덕건설인가요?

예.

대덕건설이 주공사를 이끌면서 원청사하고 하도급 사이의 자금이 원활하지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조기집행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하도급사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정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한 거고, 지금 원청사에 대한 그 4개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하도업체한테 넘기면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4개사가 있는 것이지만 하도급사 혼자 또 구조물에 관련한 남도건영이나 디더블유건설이라든가 이 부분의 포션은 극히 적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덕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원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도회사가 선정된 것을 보면 토공 부분은 대덕건설에서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 포지션은 남도건설하고 디더블유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남도건설이나 디더블유는 구조물공사를 전체로 봤을 때 25% 범위를 시행하고 있고 대덕건설이 나머지 하도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 10월부터는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은 물론 하도회사들이 시공은 하지만 현장에 각 3사의 부장급 이상 이사들이 주제를 하면서 현장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는 특히 공정률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감리회사 본부 2개사 수성하고 KG에서 하고 있는데 감리 본부장급들이 현장에 같이 상주하면서 현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은 하도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하도회사들을 지도 관리감독하고 있는 원청사인 명성에서도 나와 있고 금광에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위도 당연히 나와 있으면서 감리회사도 각 회사의 본부장급들이 현재 상주해서 감리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영건설인가요, 타절정산한 회사.

예.

그 선급금은 아직 회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개발과장 이백규입니다. 선수금에 대한 것은 보증회사에서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 회수는 하신 거네요?

예, 다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전부 다 환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금 원청사하고 하도급사하고 관리하는 것을 직불처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직불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직불처리를 한 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쭉 해온 겁니까?

하도급계약을 할 때부터 직불처리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청사와 하도급사 간의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전체 공사금액, 관급자재 빼놓고 144억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도급 금액이 97억 원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65%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직불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공기법에 따르면 원청사가 한 30% 정도, 하도급사가 최대한 하도급을 할 수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이 사실이 정확하다면 원청사하고 하도급사 간에 이런 문제는 직불처리 형태로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이면계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위건설이라는 원청회사 밑에 하도회사가 남도건설하고 디더블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디더블유 사장이 동위건설 사장의 형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동위건설 밑에 디더블유건설도 다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체불 건이나 이런 게 발생됐던 부분도 동위건설 쪽에서 발생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서류상으로 저희가 직불체제를 갖춰서 직불로 동위를 거쳐서 디더블유로 지불이 됐다 하더라도 디더블유회사나 동위건설이나 똑같은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노임 같은 것을 체불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들은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노임도 체불됐던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지난 10월 말에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위건설의 선급금 미수금 부분도 10월 말에 다 완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공사과에서는 현재 각 현장에 있는 노무자들의 핸드폰번호를 전부 받아서 현장알리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 11월에 기성이 나간 것도 ‘현재 원청사에서 몇 월 며칠 기성 얼마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몇 월 며칠 기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기성 지급한 그 날짜에 오늘 기성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알리미제도로 해서 실제 일하는 인부들한테 문자로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성이 입금됐으니 당신들은 하도회사들에 가서 돈을 제대로 받아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알리미제도에 대한 것을 현재 중앙로~가좌 도로개설공사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현재는 중앙로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타 공사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사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실내체육관 공사와 관련해서 고양실내체육관 공사는 턴키공사인가요? 턴키입찰,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턴키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턴키나 대안입찰 같은 경우는 일괄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래 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빙상경기장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턴키공사는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원칙으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저희같이 어떤 조건이 변동된, 가령 당초 계획에 없었던 아이스링크장을 도입하겠다든가 이런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라는 게 불가피한 설계변경인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또 말씀하신 대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세 번째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양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빙상경기장을 새롭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질적으로 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한 건가요?

타당성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미 설계변경에 따라서 변경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196억 원,

196억,

직·간접비 다 포함해서입니까?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다 포함해서 196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을 새롭게 추가를 하면서 타당성 검토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시나 아니면 전임시장이 그랬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누구 일개인의 아니면 해당부서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한마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고양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설계변경을 200억 원 정도 해 줬다는 것은, 최소한의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제환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은 시행을 안 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해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득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시행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용역을 하는 주 이유는 최소한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그래도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용역도 사실은 아주 정확하고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검토도 없이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한 200억 원 정도를 집중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행정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지금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200억 원 정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주는 이미 한 상태인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200억 원 정도에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근거적인 객관화된 자료 없이 시장님 결심하에서 바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최성 시장님이 어떤 공사나 어떤 예산이 집중되는 사항에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백 억씩 증액을 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과연 이러한 시설에 이런 시설물을 도입했을 때 이게 필요한가, 물론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것과 그 다음에 도시가치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진짜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라고 제고가 되면, 물론 현재 상당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떤 브랜드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히 수학적인 개념으로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가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는 사실 저희가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김연아라는 걸출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김연아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미지,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상승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부분으로 또 한 예로 우리 장미란 같은 선수도 역도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를 상당히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역도경기장까지 지어주면서 이름도 ‘장미란’ 이름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한 사례도 있는 것처럼 이것을 어떠한 금액적인 가치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용역에서부터 거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브랜드가치까지 감안해서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분들이 해당 실무 담당하신 분, 국과장님, 시장님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 많은 시민들한테 거둬들인 세금을 불과 몇 분이서 결정을 해서 할 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라는 부분들이 물론 그때 당시에 김연아 라는 국제적인 스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 이전에 우리가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시 정책을 운영하고 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화되고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일단은 지났는데 다시 한 번 물론 사후약방문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 같은 것을 거쳐서라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희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될 때는 그러한 타당성 용역이나 검증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비 집행잔액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물론 사후약방격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 운영 차원에서도 과연 아이스링크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19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용역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서 있으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공사들을 쭉 보면 수의계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시에서 금액기준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수의계약 기준들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인가요?

개발과장입니다. 수의계약은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가 되겠고요,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종합은 2억 원이요?

예, 그 다음에 전문공사가 1억 원 이하고요, 전기공사 등이 약 한 8천만 원 그다음에 용역물품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이 이렇게 높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2천만 원 기준인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 고양시 계약규칙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는 견적에 의한 입찰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2억 원이라든지 전문공사 1억 원에 대한 것은 관내업체에 대해서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1억 원, 2억 원 또 7천만 원인가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말고 관내업체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말고 해당부서에서 해당업체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는 그 금액기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지금 2천만 원 정도 미만으로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2천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355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사, 용역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보면 금액들이 2천만 원 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미만 이렇게 공사를 해서, 수의2인견적 해서 들어온 공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자료에 355쪽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천만 원 넘는 것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현재 이런 것은 거의 대다수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내지는 급하게 해야 되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개발과로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들을 보면 어떤 것은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2천만 원 넘는 공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2억이 넘는 것도 있네요? 이것 하나만 여쭤보지요. 351쪽에 보시면 최고 마지막 하단에 호수공원 일산호 저면 청소용 준설선 임차용역, 유찰 후 수의계약, 9,200만 원 2008년도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똑같은 업체이고 똑같은 내용으로 2억 6,100만 원, 2010년도는 1억 7,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맨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한 번, 두 번 유찰된 후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유찰이 되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저면 청소용 준설선으로 그 사업을 적정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른 업체는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번 추경 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정확히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특정기술에 대해 것은 유사한 특정기술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에 유일한 업체 하나 있다, 이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찰한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가서 우리가 저면준설을 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차 포식자를 일단 풀자, 그러니까 이끼 같은 것을 먹는 물고기들을 호수공원에 풀어서 저면 준설하는, 일부지만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에 실험적으로 한국기술연구원하고 산림청하고 거기에서 한 내용을 저희 호수공원에 한번 설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예산을 2억 정도만 세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태적도 아니고 호수공원을 생태적 환경으로 바꾸고 싶은데 만날 이렇게 준설을 하고 밑에 있는 이끼, 그 다음에 식물들, 어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인공으로 준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쪽 분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찰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 입찰조건을 특정하게 걸든지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저면 준설하는 것이 브러쉬로 되어 있으면서 청소를 하면 아무래도 밑에 있는 흙들이 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을 흩트리지 않고 깨끗하게 돌에 있는 이끼류, 먼지류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호수공원에 있는 관련된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물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급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관내업체에 입찰을 붙이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무조건 주민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급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업체로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보다 그 틀, 제도적인 틀 안에서 관내업체도 여러 군데 일할 기회도 주고 특정업체 한 군데만이 아니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수의계약도 되도록 관내업체들끼리 응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의 2인 계약은 2인 이상은 관내업체들이 하는데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지역을 제한하거든요. 일반경쟁 입찰에서는 시군의 제한을 못 두기 때문에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표기는 했지만 사실 2인 이상은 관내업체가 응찰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 2인 이상 이렇게 하면 업체가 몇 개 들어오나요?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많게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찰공고를 내는 것인가요?

수의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관내업체,

아니면 해당부서하고 계약과하고 몇 개 업체만 와서 계약과에서 응찰하고,

아니요, 공고 내 가지고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6쪽, 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요구드린 것은 뭘 당장에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고 우리가 공사비를 처음 하면 아마추어적인 생각에 내용을 보면 보상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야 지가에 따라 다 다르고 보상완료된 시점마다 다 다르지만 직접공사비는 제가 볼 때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평균 얼마를 쓰고 있는가, 그런 수치를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사는 직접공사비가 과하게 책정됐거나 덜 책정됐거나 애버리지 범위를 넘어가는가,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드린 양식과는 약간 다르게 자료가 오긴 왔어요. 제가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도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량, 길이, 폭,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곱하면 단위공사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급액은 여기에서 뭡니까? 시가 업체한테 주는 도급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된 금액을,

그렇지요. 계약된 금액이지요. 그러면 제가 원래 요청드린 것은 보상비 제외니까 이 돈을 받고 업체는 이 정도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비에는 관급자재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이내에 있는 관급자재비는 도급액 중에 자재비를 옆에서 알아보라고 하나 더 써준 것이지요, 이 표에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박시동 위원님이 요구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자료를 낼 때 사업비라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일률적인 방법으로 보고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표 자체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도급액은 업자한테 들어가는 총 금액이고, 그런 의미로 쓰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대는 도급액 안에 있는 것인가요, 별도인가요?

이 공사비 314억 안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토목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133억에서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144억 정도밖에 안 되고 관급액이 102억 정도 그 다음에 각종 전기, 폐기물 공사까지 각 공정별로 따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비용이요?

아니요, 이 314억에는,

314억이요? 지금 326쪽……,

326쪽, 그것은 맞습니다. 도급액은 실제 시공사로 가는 돈이고 관급액은 각 자재별로 납품하는 회사에 따라서 납품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관급자재대는 업체한테 가는 돈 말고 있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명성건설 외 3개사, 아무튼 명성건설 외 3개사는,

133억에 대해서,

133억을 받고 이 정도 단위면적의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류의 통계자료를 뽑아보고 싶어서 드린 자료이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지금 단위면적을 제곱미터로 다 환산해서 도급액으로 봐서 면적단위로 뽑아보면 1제곱미터당 87,000원부터 69만 원까지 나와요, 이 표만 갖고 얘기하면.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1제곱미터, 1미터, 1미터를 공사하는데 보상비 이런 것 다 빼고 업체한테 주는 돈이 8만 원부터 약 70만 원까지, 좀 심한 말로 하면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가령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공법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가령 어떤 지장물이 많아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구조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른 그런 것 안 들어간 현장보다는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 현장이 과연 그런 지장적인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연약지반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서 봤을 때 그런 상하폭이 너무 표준편차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빼면 보통 1제곱미터당 10여 만 원 후반대부터 20여 만 원 초반이네요. 대충 보면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가 평균단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려본 것인데 혹시 이런 식의 마인드나 분석자료가 원래 있으셨나요?

그것은 개략공사비를 저희가 추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장 : 폭' 해 가지고 일반적인 도로사업은 얼마 정도, 그런 것처럼 철도나 지하철도 미터당 단가가 얼마, 이런 식으로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추정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실제 설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주신 이 자료만 갖고 상하폭 표준편차 밖에 있는 것 2개 빼면 1제곱미터당 약 20만 원입니다, 업자한테 주는 도급액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올 말이나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길이하고 폭 가지고 제가 면적 뽑아가지고 20만 원보다 이상하게 높다든지 하면 그 사유가 다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지반이 특수하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단순비교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얻고 싶어서 요청드린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앞으로 생각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단가가 있어야 특수공법이니까 이만큼 더 쳐주고 이것은 더 쉬우니까 더 내려가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도급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용역사한테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가 산출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적절하냐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이런 평균수준을,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납품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VE개념의 제도도 도입을 하고 실제 설계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가 타당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희도 기술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위대가나 단가산출 같은 부분들은 다 품셈에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가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현장조건이나 여건 등을 쭉 파악해 가지고 비교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7쪽을 보면 조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정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많지만 5~6개 부분은 각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보상중지나 설계변경 등등해서 사실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은 것이 5~6건 됩니다. 이런 측면은 조기집행의 성과를 분석할 때 안 좋은 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조기집행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가, 일단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 내년에 만약에 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많은 건설회사들이 자금의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려면 기성을 올리기 전 일정기간 동안은 선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서 선급금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시공사로 하여금 자금압박에 대한 해소를 부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7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선급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안타깝게 악용하는 일부 회사들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좋은 취지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단 긍정적 측면이 많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단점이라면 중앙로 같은 것은 사고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논외로 한다면 시 자금을 선집행함으로써 이자율 손실이라든지 시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데 경기 선순환이라든지 업자의 자금경색을 풀어주는 효과를 비교형량해서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더 효용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공사가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 혜택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급금을 조금 늦게 지급을 하고 아니면 요율을 낮춰서 지급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 재정에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효과를 저희가 감수하면서도 시공사한테 그러한 선급금을 지출해서 공사를 조금 더 일찍 끝냈을 때는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장제환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듯이 원준설에 3년 연속 단독 낙찰관리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

호수공원 생긴 지가 오래 됐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이 회사가 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12년 정도, 11년 정도, 그렇게 한 동기가 1995년도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어요. 3억 정도 들여서 고양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5가지를 제안한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준선 여기에서 10 몇 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자료에는 다른 회사가 수주한 내용이 있다고 몇 개 올라왔는데 그것은 아닌가 봐요?

저는…… 2개 회사 정도가 했었는데 그것이 공법이 안 되어서 결국은 하지 못했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혼탁, 물을 혼탁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없어서 결국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준선이 쭉 해 온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는 2개 회사가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했는데,

예, 무혼탁 공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못 했다고요.

무혼탁 공법이 아니어서 입찰공고에서 무혼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원준선이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것인가요? 무혼탁,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97년인가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97·8년부터 쭉 11년간 해 오고 있고 그 이전에 한두 개 회사가 있었다?

……

그 얘기인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회사들 중에 비슷한 일을 했던 회사들 낙찰현황하고 공고내용하고 원준선이 쭉 했던 기간, 바뀌었던 공고내용을 나중에 정리해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5쪽을 보면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31개 공사를 하면서 3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7개하고 4개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어 보세요. 한 10번 세어 봐도 27개인데요. 이것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나리오는 제가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과가 27개이고 공원관리과가 4개 사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의문은 해결됐고, 88쪽, 고양2교에서 보급대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146억인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53억 5천만 원입니다.

내년 2011년도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27%로 되어 있습니다. 27%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금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1구간입니까?

지금 저희가 고양2교에서 보급대 간이라고 한 것은 39번 도로 고양2교에서 고양3교까지의 사업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39호 국도에서부터 들어오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양2교인데 거기에서부터 보급대 올라가는 데 교량 고양3교가 있습니다. 그 3교까지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급대까지 공사하는 것은 공사명이 무엇이지요? 고양사거리에서 보급대 간 확장공사하는 것, 광탄 넘어가는 도로,

공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로 3-33호선에서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1구간, 2구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1구간 공사, 2구간 공사,

이것이 파주 경계 쪽에는 경기도에서 시행을 해서 터널로 나오지 않습니까? 터널로 나오는 곳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양2교에서 보급대 간이라는 고양3교까지 구간은 고양2교에서 보급대 간 도로개설공사이고 거기에서부터 터널 나오는 구간, 파주까지 연결하는 것은 대로 3-33호선에서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구개념은 아니고 구간을 나누다 보니까 명칭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기간산업이고 계속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건설교통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덕양구 쪽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해야 할 시급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우리 과장님, 몇 건을 올리셨습니까?

저희가 우선 예산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은 2건을 올렸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건수는 많은데 우선순위에서 내년도에 꼭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신규사업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2건은 요구하고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2011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은 3,568억입니다. 이 3,568억 중에서 실제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799억, 8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특히 민원이 우선시되는 도로사업들은 앞으로도 추경 때나 계속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문화·복지 분야하고 교육분야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이 100억 정도인가 마이너스가 됐지, 거의 1조 1,777억이지요? 그러면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시정방향이 좀 변동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자체적인 예산편성은 건설관리본부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복지 쪽으로 예산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큰 틀에서 예산이 증가한 표를 기획재정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복지부분이나 교육부분이 좀 올라가고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운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부분은 어떤 정책을 구현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지 사실 건설관리본부에서 저희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지만 작년도 수준보다 더 떨어지게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적어서 예산 반영이 적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과장님이나 개발과장님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단히 뛰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장님이 바뀌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소신있게, 떳떳하게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덕양구 주민들이 홀대받지 않는 이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사실은 어떤 복지나 교육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건설 쪽에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다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지금 덕양이나 이런 쪽은 일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운영하면서 큰 틀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또 저희 건설관리본부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모든 면에서 보면 공사 거리가 길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1구간, 2구간 잘라서 공사를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구간 공사를 하고 나서 2구간에서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토지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고양시의 재정부담이, 어차피 공사는 1구간만 하고 2구간을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구간을 바로 따라서 시행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토지보상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1구간, 2구간 나누기 이전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구역을 공사하겠다 하면 일단은 토지보상부터 먼저 이루고 나서 1구간, 2구간 이렇게 해야지 토지보상을 1구간 따로 2구간 따로 했을 경우, 만약에 토지보상 가격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격을 보상받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컷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는데 원망 듣고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로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특수여건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토지의 지가가 엄청 높습니다.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총 공사비의 한 7~8%, 주로 90%가 넘게 공사비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비의 30%가 넘게 들어가거든요. 어떤 특수구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업비 확보 문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우선순위 결정사항에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적인 민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토지매수가 선행이 된 후에 공사를 해 놓으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만 안타깝게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그런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닫는 시간이 몇 시지요?

특별히 문을 닫는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소등시간은 오후 11시입니다.

소등시간이 11시인데 그러면 관리사무실에 직원은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근무하는 것인지.

숙직자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호수공원 전체를 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야간에는 그렇습니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온 상태로 봐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단지 앞으로 보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인명사고가 네 명이나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화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CCTV,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불쾌하게 어떤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CCTV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인명사고가 4건이나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공원 자체가 그냥 걸으면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야간에 두 분이 한다는 것은 조금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수공원 하면 고양시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물론 CCTV도 중요하겠지만 또 바로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인원증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사람을 증원해서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근무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도 119나 112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나, 제가 1년 동안 공원관리과에서 근무해 본 사례로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고양도시공사 사장 양영모

다음은 고양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공사 사장 양영모입니다. 시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심상철입니다. (인사) 도시개발분장 조인동입니다. (인사) 사업개발팀장 김필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도시공사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공사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공사가 올해 4월에 처음 열면서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책방향도 물론 바뀌어진 부분도 있지만 7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고양도시공사에서 했던 최소한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4월 1일에 창립이 되어서 4월 중순에 첫 번째 인력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3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환경이 사실 출범 당시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투자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되면 고양시의 재정 부담으로 미칠 수가 있고 또 택지개발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거나 사업성이 양호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즉각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양시 내의 여러 현황과 앞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나름대로 여러 사업성 분석을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체력을 비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하신 책자 115페이지 보시면 인원선발을 2차 선발했는데 2010년 9월 1일에 세 분을 선발하셨네요, 9월에 한 게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중에 당사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6월 이후에 고양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인원을 선발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사업 불투명성도 있고 심지어는 존폐 위기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인원을 충원하셨다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닌데 충원을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월 1일에 저희가 창립을 해서요, 약 한 달여 동안 앞으로 도시공사의 중기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 추진할 사항이 서민을 위한 아파트직할시공체제를 한번 도입을 해 보자, 그 서민아파트에는 녹색기술, 최근에 들어서 태양열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녹색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택에 도입했을 경우에 입주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한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주시스템을 가지고는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서 과감하게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건설을 검토해 보자, 그것을 검토하는데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2년 동안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축적한다면 충분히 해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0~40% 정도까지 가격인하를 하면서 관리비도 대단히 저렴한, 스스로 전력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아파트를 고양시에서 최초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첫 번째 저희가 비전으로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까지 도시를 개발하는데 사실은 주택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도시가 스스로 지능형으로, 스마트형으로 IT가 접목된 그러한 도시로 점점 변모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에서 건설하는 도시는 적어도 녹색기술이 충분히 가미된 지능형 도시로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도입된 녹색기술이 지능형 녹색도시를 건설하는데 대단히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잘 접목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능형 도시가 탄생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두 가지를 목표로 생각을 했고 전임 시장이 계실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고양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보자,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5월 초순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 인력은 몇 명이 좋을까, 어떤 분야의 인력이 좋을까 하는 생각 끝에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연 이어서 5월 중순에 저희가 인력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인력채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시장이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과 우연히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여러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출발하는 물리적 시간을 따져보신다면 절대 그러한 취지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인력을 선발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새로운 시정이 어떻게 변모가 될지 모르겠고 새로운 시정에 맞춰서 도시공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한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되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인력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10명을 선발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3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인력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의 불씨를 남겨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용일시가 9월 1일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5월에 인력채용공고를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임용된 것은 9월 1일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양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이렇게 인력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난 다음에는 조직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것을 함부로 폐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력채용을 했다는 오해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9월에 신입직원 3명을 발령낼 당시까지만 해도 통폐합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실태감사를 나왔고요, 그 결과가 10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실 현 정부의 공기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실현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통폐합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10월에 최종결과 통보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감사 의견을 제시했고 고양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현재 통폐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력선발 할 당시에는 통폐합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요, 사실 제가 통폐합에 관한 생각을 염두에 두었다면 출범 초기부터 저희가 연내에 25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도 20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인력도 있고 개발인력도 있고 조사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고양도시공사의 목표를 설정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최소화로 선발해서 하나씩 둘씩 다듬어가면서 성숙되는 것에 맞추어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한다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영방침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화와 전혀 무관하게, 경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본방침으로서 진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안부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통폐합하라는 취지로 결과는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사업이라든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인원충원도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통폐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의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는데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는 거의 강제적입니다.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그 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혜택,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통폐합을 잘 빨리빨리 행안부 지침대로 시행해서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의 굉장히 강력한 통폐합의 의지를 행안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공사 형태로 가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서 현실적으로 부실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폐합을 하라는 게 주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것하고는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양도시공사는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기존에 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폐합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존에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이 인력조직들은 어떻게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형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권고조치로 내려온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공기업 통폐합에 관한 의지는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때 각 조직이 갖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통폐합의 논리를 그네들이 개발을 해서 그렇게 통보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상태였다면 인원충원을 안 했겠네요, 그런가요?

만약에 그때 인원충원 문제가 대두됐다면, 출발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알겠고요. 381쪽에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자료에 보시면 사업계획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적시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할시공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한 30% 정도 절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직할시공 형태로 해서 공사비 절감을 30% 한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실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30%를 삭감해서 이것을 시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100원 줬던 것을 70원에 줬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단계단계 내려가면서 실질적으로 100원짜리 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들이 70원으로 하다 보면 하도업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말씀은 직할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일하는 노무자들은 팀별로 작업팀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이윤이 깎이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의 우려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셔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건축직 한 분을 9월 1일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도시공사에는 건축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공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저도 현장에서 여러 사례를 검토하고 대기업에서 시공관리·감독을 했던 감독들한테 여러 가지로 사전에 청취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공에 관한 문제점은 하도에 하도, 그 밑에 하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도 정도 수준에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기업이 명확하게 해 준다면 최소한도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30% 정도 충분히 세이브가 가능하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한 시공을 하느냐 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도시공사에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고 시공불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자에 관한 어떤 다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보완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2년이라는 기간을 나름대로 생각했던 이유는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용역도 좀 철저히 시행을 하고 대기업에서 시공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들을 저희가 뽑아서 직할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한 2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 출발선상에서 사실은 구상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보고할 당시에는 건설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비전으로서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를 다운시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예.

설계를 할 때 품을 낮추든지 아니면 단가를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설계가를 한 30% 정도 다운시켜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 보면 그 기준을 정하는 품셈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있어서 설계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배치하면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LH 같은 데에서 아파트를 발주할 때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가입찰제이기 때문에 낮은 금액을 써서 내는 업체가 당첨이 됩니다. 보통 한 30%에서 35~36% 수준을 다운해서 낙찰을 받는 게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 현대는 협력사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목이라도 한 10개 정도 업체를 협력사로 두고 있고 얘네들은 협력사한테 다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현대가 75%의 입찰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얼마에 할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 또 저가입찰을 해서 그렇게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보통 한 50% 수준에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시정방침이, 인수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었지만 직할시공은 고양시 입장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사실은 직할시공에 관한 부분은 차후로 미루기로 나름대로 저희 경영방침을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찰방식을 받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게 충분히 원가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2차, 3차 하도받은 업체들의 의견은 정확하게 선수금만 자기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자기들은 만족할 수 있다, 그런 하도급업체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참조를 했습니다.

크게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저가입찰제니까 담합하는 경우에는 보통 80%선 내외로 결정이 되고 담합이 깨졌을 때는 한 60 몇 %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염두해서 하셨다고 하면 그런 협력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줘야만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사를 재끼고 중간 단계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한 30% 다운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때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 업체들 이상, 보통 입찰제도라는 게 어느 실적공사 이상 되는 업체들이 다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의 구상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리는 대로 수의계약 형태 이외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것 말고도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처음부터 각 공정별로 저희가 협력사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이러이러한 협력사에게만 우리가 입찰을 줄 테니까 참가의향이 있는 업체는 참가하도록 해서 그 중에서 대기업이나 실적이나 품질이 우수한 그러한 협력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그 선발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내부적인 입찰방식이나 여러 가지 경쟁방식을 도입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런 방법을 염두에 둬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그 정도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난제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할시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시행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도 안 되어 왔고 단순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구상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및 기본방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있는 추진방향이나 내용들은 사실 물론 구체화되지 않았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나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직할시공에 대한 논의처럼 다른 부분들도 제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직할시공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역세권개발사업 용역추진, 추진방향에 보시면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공동 참여. 실질적으로 LH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사실 고양시에서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관리·감독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우리의 업무방향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된 이후에 저희가 기본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역에 대한 감독을 고양시와 도시공사 그 다음에 LH, 이렇게 3자가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LH공사 공동 참여하는 부분하고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에 5% 이내의 지분참여 또 수익성이 우량한 역세권개발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들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물론 이게 도시공사의 순수한 입장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고양시하고 또 고양도시공사하고 어느 정도까지 안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논의되었던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역세권개발사업은 두 가지 궤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 주변 전체를 묶어서 역세권사업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역세권개발사업은 고양시에서 대곡역을 중심으로 약 70여만 평 정도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LH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이때 LH에서는 이 사업의 시행자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고양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LH에서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나 기업에 불리한 여러 여건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방향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대단히 양호하기 때문에 대곡역세권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고양도시공사는 반드시 참여하겠다 하는 부분을 고양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고양시하고 참여방침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막대합니다. LH 추계로는 1조 7,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는 LH하고 공동사업, 저희 지분이 5%가 됐든 10%가 됐든 저희한테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 지분의 폭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의 입장이 불투명해 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지금 사실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양도시공사가 1조 7,000억 원짜리 사업을 과연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리고 이 사업의 수익성이 제고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한다면 나중에 이 사업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을 때 보다 저희가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사업수익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신도시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미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한계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에 대한 정책을 역세권중심도시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연초부터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최초로 그 부분에 관한 국토부의 복안이 복합환승센터사업을 시행하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16개의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4개씩 시범지구를 선정하겠다, 그것이 지난 8월에 발표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대곡역세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신청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아직 확정발표는 안 났지만 내일까지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일정이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대곡복합환승센터가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됐다는 비공식적 통보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역세권 복합환승센터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민자를 모집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공사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는 사업성이 확실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향후에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합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방향 이런 것들은 고양도시공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 또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마음고생이 심하시지요? 4월부터 지금까지 7~8개월 걸렸는데 사업추진을 하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벌써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폐합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공개모집하신 간부, 그 밑에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몇 달 전인데 벌써 흉흉한 소리로 사기가 떨어지는 측면을 봤을 때 본 위원은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도시공사 사장님께는 직원들한테 사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도 대곡역 역세권 개발 추진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굉장히 타당성도 있고 한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통합을 하고 난 이후를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조직이 합쳐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조직의 장점과 능력이 섞임으로 해서 위축되거나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개발에 관한 부분은 태동단계이고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 지식을 열심히 맹렬하게 축적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수반되고 또 통합 이후에도 직원들의 능력이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잘 쓰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지도가 따라준다면 통합 이후에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공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고양시에서 큰 사업을 정말 차질 없이 설립목적에 맞추어서 개발에 관한 이익이 우리가 적절하게 환수해서 낙후지역으로 배당되고 낙후지역 발전에 쓰임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간과 준비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직원들의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통폐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양쪽 조직의 장점과 능력이 잘 활용되고 그것이 위축 내지는 왜곡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다면 도시공사의 최초 설립목적이 통합 이후에도 잘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공사 설립할 때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었던 게 중산마을 관련한 개발 건이 있었잖아요.

예.

혹시 검토가 됐던가요, 아니면?

중산마을 몇 개 설립용역보고서에 ‘3개 정도의 사업지구는 타당성이 있으니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낙후지역,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설립타당성보고서에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더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철저하게 사업성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선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실 국가 중심의 전면공영개발방식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지역주민과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을 탈피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동반자로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사전준비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산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도에 적절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사업타당성용역과 사업방식에 관한 용역을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업자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동네의 그 업자를 둘러싼 찬반여론도 비등하고 그런 와중에 시나 공사나 당초 시민들에게 얘기된 대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여쭤본 건데 결론은 현재 검토된 바는 아직 없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고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고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