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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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총무국장 김승균, 총무과장 이광기,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회계과장 고문규,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7페이지 시민 감동 실현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 성과를 보면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진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의원들은 민원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장단 회의나 각종 지역에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중간역할을 주로 의원들이 지금 안내하고 있고, 서로가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나 국의 팀장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물론 친절히 잘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각 업무분장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담당 아니면 다른 과로 회피를 하는데 친절하게 안내하고 잘 모를 때에는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민원인들은 자기 중심에서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잘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책임회피나 불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에게 불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드렸을지는 몰라도 역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욱 더 시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방범용 CCTV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CCTV 설치를 통해서 안전망을 확대하여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행신동 민원관계인데 아직도 야간에 CCTV가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또 범죄 예방으로 청소년이나 사각지대 등 꼭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벽지 학교나 공원 같은 데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약 14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0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설치를 해야 될 계획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범용 CCTV가 있고, 또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차단속CCTV도 방범용 CCTV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했고, 또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 설치도 녹지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년에는 50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400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치를 요구한 민원이 315개소에 대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50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50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50대를 설치할 때에는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범죄 사각지대나 청소년 예방, 또 교통 주정차단속도 겸용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데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정차단속카메라 있는 지역에서 주정차를 5분에서 7분까지 할 수 있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7분에서 더 늘어서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정차할 때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환자라든가 대형 수퍼마켓이나 병원 같은 데는 정차를 더 오래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민원을 써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 주정차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 과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도시미관과장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업이나 민생에 관한 주정차 위반사례는 이의신청이나 의견진술을 통해서 구제해 주는 방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지금보다는 더 폭넓게 수용하자는 것이 현 정부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요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원만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민간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고양시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해병대 등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질서나 환경, 청소년, 노인 요양원, 복지시설 위문 등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화롭게 하면 골고루 잘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잘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하는 봉사활동이 그 단체의 성격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52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억 8,500만 원 교육비가 들어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1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7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민․관 교육기관 위탁 같은 경우에도 2억 7천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대학원 학비 지원도 6,4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학원 학비지원은 올해나 내년 인원수는 거의 똑같은데 지원액이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시에서 더 공무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은 학비 일부를 30%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교육비 외에 다른 교육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자료 보면 올해는 118명, 내년에는 12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6,400에서 1억 8천으로 갑자기 늘었고, 민․관 위탁도 거의 배가 늘었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매년 해 왔을 텐데 지금 예산도 적다고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교육예산만은 2배가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백제문화탐방 역사교육비가 5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직원들 글로벌마인드향상교육에 2억 3천만 원 정도 해서 지난 11월에 5기 기수로 나눠서 직원교육을 1박 2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매번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라면 수동적으로 참가하게 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착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래서 전에는 3박 4일, 4박 5일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교육을 탈피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육이 되도록, 또 교육비가 최대한 덜 들어가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교육비도 교육비인데 형식적인 교육보다 실천할 교육이라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재미난 교육을 해서 변화가 있게끔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에 징계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47명으로 꽤 많았고 올해는 10명으로 굉장히 개선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올해는 다 안 지났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안건 보면 전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신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신상은 안 밝히더라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위반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만 봐서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496페이지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은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인데 현재 1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목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건데, 목적이 꽃전시회, 시장 취임식 등 각종 행사 통역수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 행사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그 행사 기간에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자원봉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능력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수업이 업무시간 끝나고 90분씩 주 2회인데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교육시간은 업무시간 전에 하는 교육도 있고 끝나고 하는 교육도 있는데 시청에서도 하고 동구청에서도 하고,

이상운위원

한 반에 수강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반별로 다르기는 한데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최근에 여기서 수료한 우리 직원께서 시 행사나 행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카데미를 수료했거나 재학 중인 직원께서 시에서 진행한 행사나 각종 행정적 절차에 투입된 예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난번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때도 직원 일부가 거기 가서 통역하는 자원봉사를 했고, 꽃전시회 때도 일부가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종 행사를 하면 기획사에서 통역을 전반적으로 배치하던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를 기획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사에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상운위원

아니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할 일이 뭐가 있겠고, 또 외국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텐데 그것을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난번 역도선수권대회 때는 외국에서 오신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을 개인별로 지정해서 미국의 누가 온다면 우리 직원 몇 명을 지정해서,

이상운위원

미국에서 왔을 때 미국선수들을 여기서 아카데미 수료하거나 능력 있는 직원이, 여기 수료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겠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아카데미를 운영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니까 처음에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을,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5년 이내에 입사한 직원들의 토익점수가 900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900점 넘는 친구들이,

이상운위원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 운영 자체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여기서는 특별히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초급부터,

이상운위원

어학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과정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3개월, 6개월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3개월, 6개월 해서 어떻게 외국인하고 통역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꼭 외국인하고 대화를 나누기보다 처음에 초급부터 시작을 해서 중급, 고급으로,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하는 목적이 일반회사처럼 똑같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냥 외국어 하나 정도 공부해서 본인이 해외여행 갈 때 기본적인 대화를 해라,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서 양성해서 시에서 하는 꽃전시회, 역도대회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통역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어떤 행사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직원들 개인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켜서,

이상운위원

그래서 본인들의 스펙을 키우고, 나아가서 잠재적으로 고양시 행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게 맞는 거지, 여기서 3개월, 6개월 해 가지고, 기본이 돼 있다면 몰라도, 3개월, 6개월해서는 어학을 늘리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본 위원도 조금 했었는데 안 돼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중에서 잘하는 직원은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하는 직원은 잘 하는 사람이 들어왔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국외훈련 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매년 이렇게 3명씩 나갑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작년부터 3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선정기준은 객관적인 평가하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주관적인 평가는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구술면접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어학성적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60%를 반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국외훈련 필요성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 행정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접목시키겠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외훈련 다녀온 다음에 이 훈련 받은 직원들은 그런 부서에 근무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전부 훈련받은 직원이 근무하지는 않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기도 하고 해당부서에 근무하기도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겠네요? 교육받은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연관성이 없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약간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업무의 발전적인 차원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이 맞겠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1년씩 이렇게 연수를 보내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년 정도 교육을 가면 꼭 외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상대국가에 1년간 거주를 하면서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이상운위원

이 직원들은 교육훈련 성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특별히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이 끝나고 복귀하게 되면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외국 나가서 1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인데 외국 사례를 보고 접목시킬 수 있는 소스를 배우면 좋지요. 이 대상자를 신청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지정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대상자는 직원들을 상대로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나고야 가서 1년간 생활하면서 거기 있는 연구기관이나 학교를 다닙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다닙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어학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주로 어학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특별히 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업무관련성은 없겠네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물론 주가 어학이 되겠는데 미국의 조희진 직원에게는 훈련과제를 준 게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상운위원

그건 국내 도서관 가면 다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외국도 가고, 외국 가서 1년 동안 어학 배워 와서 각자의 능력을 키워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딱 특정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것이 잉글랜드가 잘 돼 있더라, 그것을 가서 배워 와라, 그렇게 딱 하면 좋은데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면, 쉽게 말해서 꽃박람회는 고양시에서 잘 되니까 네덜란드에서 여기 와 가지고 고양시 꽃박람회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배워서 가는 것, 그렇게 선택과 집중하는 교육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은 좀……

이상운위원

이것은 어학연수가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어학이 되어야지요. 일단 일본이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말이 된 다음에 보내야지요. 왜냐? 이 돈이 다 고양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 재원이 각자 자부담이면 문제가 안 돼요, 시에서는 시간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내 거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자부담해서 가라고 하면 안 가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비용 대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만큼 썼으면 10배, 5배 이상은 우리 고양시 행정에 발전적 모드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단순히 1년 하고 와서 다 배웠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외국 나가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우리가 준 과제 연구라든지 어학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계량화 할 수 없지만 잠재적으로 앞으로 시 발전에 기여할 거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497페이지 공직자 능력개발 집행실적이 있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능력개발의 의미가 뭐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능력개발한다고 했는데 무슨 능력을 개발할 것인가?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것이 자기 업무의 영역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 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건 능력개발이 아니고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능력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 수준보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과목을 보니까 사이버교육, 글로벌마인드 함양 교육, 대학원 학비지원 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목 선정은 누가 합니까? 조직관리계에서 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과목은 민․관 교육기관 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선정되면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신청자를 받아서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고, 또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에 공지사항이 뜹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과목을 사이버교육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 이외 교과목에 대해서는 직원들 신청으로 합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안을 짜서 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교육의 대부분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난 민선5기 시장 취임한 후에 공직자 교육 했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신청해서 교육 받은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죠. 그때는 5급 이상 간부교육원들 용인인가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2개 기수로 나눠서 의무적으로 받게 한 것이고, 이번에 직원들을 상대로 파주에서 한 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이상운위원

의무적으로 간 게 아니라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어땠어요? 지난 민선5기 시장 취임한 이후에 공직자 교육 간부공무원들 나눠서 했을 때, 그때가 휴가기간 8월 중순이었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때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어땠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직원들도 그렇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그렇고 전에 실시했던 교육하고는 다르게 교육이 돼서 많이 힘들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 간다고 하면 일상 근무를 하다가 쉬러 간다는 의미로 갔었는데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가서 어떤 과제도 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동안에 했던 교육은 어떤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게 익숙치가 않지요. 듣고 졸고 있다가 나와서 집에 가자, 저녁 7시 이후가 본 게임이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강사 선정이나 교육내용은 맘에 들었습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안 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모니터링 합니다.

이상운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번에도 5개 기수로 나눠서 교육을 했는데 매 기수마다 교육이 끝나고,

이상운위원

아니 직원들 말고 간부공무원님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간부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80%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운위원

실명으로 합니까, 비실명으로 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무기명으로 합니다.

이상운위원

개선할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의 교육이 몸에 배여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한 교육보다는 흥미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안 갖췄는데 소프트웨어를 넣었을 경우에 하드웨어가 그 소프트웨어를 못 돌리거든요. 일단은 하드웨어부터 차근차근 성장시킨 다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투입시켜야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네 번째는 501페이지 휴양시설 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콘도가 48구좌에 1년 30일씩 곱하면 1,440일을 쓸 수 있네요. 2009년도를 예를 들면 얼마나 썼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한 회원권이 48개인데,

이상운위원

보통 30일 쓰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연간 사용일수가 1,274일을 썼습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 예를 들어 주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용일수는 65.4%를 썼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중돼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평일은 넉넉한 편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주로 직원들입니다.

이상운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한 없이 다수 신청하면 추첨에 의해서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보통 1년에 1박 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 공무원들이 1년에 1회 정도 쓸 수 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은 공무원 외에는 못 씁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시의원님도 쓸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이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시의원님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조치가 아니라 규정상 쓸 수 있냐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쓰시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한 번도 쓰라고 기본 자료도 안 주고…… 과장님, 언제 부임을 했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7월 2일자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 한번 제안할게요.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공무원 가시는 분들이 3, 4명 같이 갈 때 한두 분 정도 모시고 가서 나눔투어 하는 것 어떻습니까? 즉, 이번에 총무과 직원 세 사람이 1박 2일로 같이 갈 적에 주위에 사회적 약자 한 분 모시고 가서 같이 1박 2일 쉬고 오는 거예요, 나눔투어.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계획 세우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상운위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휴양시설에 가면서 노인 한 분 모시고 같이 가서 1박 2일 투어하고 오겠다, 그런데 그 비용은 세 사람이 더 내서요. 시에서는 당연히 그 한 분에게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 측에서는 상당히 반길 텐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하고 같이,

이상운위원

그게 몸에 배야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담당팀장님, 그것 할 수 있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할 용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눔투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공무원 대학(원)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대학(원) 학비 지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랑 관계없지요? 보건직이 토목대학원 다녀도 관계없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을 줄일 수는 없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산이 깎이지 않는 한……

이상운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토목직을 하는 사람이 건설대학원을 다닐 때는 1.5배의 학비 지원을 추가한다,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사회복지직인데 내 전공하고 관련없는 것을 배운다면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줄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개인 민간기업도 그 직원이 어떤 공부하는 것 지원할 때는 관련된 업무에 공부할 때 지원하지 전혀 무관한 것을 할 때는 지원 안 합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꼭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공부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이상운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내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도 알아야 되고,

이상운위원

보건직은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일반행정직 못 하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일반행정직도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건직이라고 해서 꼭 보건업무만 알아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면 보건도 알아야 되고 행정도 알아야 되고 사회복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으로 형성된다는 말씀이에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저는 행정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기왕 지원하는 것 중에서 자기 전공분야를 지원할 때에는 진학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지원보다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것도 한번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대학(원) 학비 지원의 명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 하면 이 돈이 고양시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고양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야를 넓게 소양을 갖추고 넓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자기 분야 아닌 것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되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기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 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가꾸기 우수주민센터 지원한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능곡동, 행신1동, 행신2동, 일산1동, 송포동, 관산동, 주교동, 이 정도가 최근 3년 동안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가꾸기 취지가 뭐예요? 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마을가꾸기사업 취지는 본래 자치행정을 유도해 보자는 차원의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어떤 사업을 시에 신청해서 자발적인 차원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자,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라고 하면 사실 행정기관에서 끌고 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순수하게 주민 스스로 끌어가는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나 동기 부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상운위원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이 이론과 괴리사항이 있는데 실 사업비하고 지원 예산과의 관계를 아십니까? 능곡동이 2008년도에 400만 원, 2009년에 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은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부담이 50 대 50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꼭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마을가꾸기사업 자체가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어떤 지원 대비 자부담이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없이 스스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 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예산을 서포트해 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가면서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나 붐 조성을 위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 간담회 하면서 뒷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부족분 충당방법이 주민들의 찬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유관단체장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찬조로 해서 자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주민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위원회를 강화할 생각인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일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체나 재력가 등한테 협조를 받아서 주민자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를 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경비는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부에 편중돼서 어떤 시민단체장이나 재력가들이 부담을 시켜서 돈을 각출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주민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변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가까운 장래에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신청하지 말자, 또 신청 안 하려고 동장이 신청하고, 신청하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까 또 책임자급들이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이 사업 아예 없애 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3억 반영했습니다. 전에는 8천 정도 했는데 파격적으로,

이상운위원

2011년도분에 대해서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한 사업의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원한 다음에 그런 사업이 진행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사후관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보니까 일회성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꽃 한번 심고 나면 그 다음 해는 그냥 몰라라 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부터는 심사를 할 때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점수를 많이 줘서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고 지원도 확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볼까 합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보면 송산동이 2009년도인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및 꽃길을 가꾸어 마을이미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이 꽃길 가꿨다가 또 죽으면 다음 해에 또 꽃길을 식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맨땅에 헤딩하고 마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치라는 것이 한번 동기부여를 해 주었으면 그것을 스스로 노력봉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경비를 쓰면서 계속 그것을 끌고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저도 고양시민 한 사람이지만 어렵더라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쉬운 게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해서 자기 마을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요원하지 않나 싶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몽도 필요하고 상당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3억 예산 세우셨으니까 예산 심의 때 말씀 나누기로 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자료인데 현재 방범관제센터가 행신동에 있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근무자는 경찰서 두 분하고 열두 분의 요원들이 있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 수탁업체가 대광인크루트(주)예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여기는 입찰 본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대광인크루트가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사생활 침해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열두 분이 3인 1조로 교대하면서 모니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보지 말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생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제 기능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입찰할 때 조건부로 해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만약 문제가 돼서 인권이 유린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생활 침해나 정보에 대해서 체크할 부분이 있으니까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설치현황은 현재 127대가 있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315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목표 400개 대비해서 초과되네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수요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하면서 부정적 입장이 사생활 침해라고 일부 시민들은 그것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CCTV가 설치되기까지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붙이는 여론을 듣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민설명회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설치 장소는 경찰서에서 결정하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민원 들어온 것 종합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장소를 경찰서 지구대에서 해 가지고 시에 넘긴다고 하던데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범죄나 방범, 치안 업무가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의사를 많이 존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모 경찰서 직원은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고를 많이 해라, 범죄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다고…… 그러면 신고된 건수가 많을수록 거기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가능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경찰서에서 절도가 몇 건, 폭행이 몇 건, 그런 것이 많을수록 거기가 된다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선정기준은 그렇습니다. 범죄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경찰서 통계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317개 들어왔는데 각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경쟁하듯이 저도 몇 개 있고 우리 소영환 위원님도 몇 개 있는데, 이번에 2011년도에 몇 개 세웠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50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마 나누기 쉽지 않을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범죄다발지역 또는 현장 나가 봐서 꼭 필요한 곳에 과장님이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격조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위원님이 말하신 통장자녀 장학금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급 대상이 통장이 68명인데 학생은 74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요? 한 명이 자녀를 2명씩 지원할 수 있는 건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의 신청자격이 1년 이상 통장직을 수행한 사람의 자녀 중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꼭 한 명에게만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명에게 지급한 통장도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지급 조례 제5조를 알아보니까 장학생이 통장 정수의 15% 이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15% 이내가 상반기, 하반기 다 미치지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 중 1항에 상반기, 하반기 3월 1일 현재, 9월 1일 현재로 해 가지고 1항1호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신입생은 입학 전 교육기관의 학년 말 성적이 재학생은 이전 학기 총 이수과목의 평균이 70점 이상 또는 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는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50% 이내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통장 3명이 있으면 3명 다 지급을 해도 무관한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저희가 통장자녀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3명을 다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한 명인 자녀를 우선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많으면 한 명밖에 못 주고, 별로 없으면 3명까지도 줄 수 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 것을 모든 통장님들이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이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조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장 중에서 1년 조금 넘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시는 통장님도 계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상반기와 하반기가 학생 수도 다르고 통장도 다른데 왜 이런 건가요? 원래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통장님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임기가 전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통장이 됐으면 그 다음 3월 1일 현재는 1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장님이 자녀가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1년에 두 번씩 나누는 것은 9월 1일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통장이 됐는데 다음 9월이 되면 1년으로 봐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장학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오영숙위원

통장 임기가 다 달라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오영숙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과 이중구 위원님께서 모두 적정하신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 이번에 화정동 공원 근처 초교 정문 옆에 시신이 유기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인이 잡혔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학생이 그랬다고 돼 있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CCTV가 있었다면 실제로 빨리 잡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전 지역을 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크게 난 곳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원칙이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순위가 범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고, 두 번째가 우범화될 수 있는 우려지역,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지역별로 CCTV가 됐습니다. 덕양구에 61개, 동구에 37개, 서구에 29개소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설치가 된 것인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범죄의 상황판단을 합니다. 범죄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치안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경찰서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지역, 또 두 번째가 그런 우려지역, 이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포로 동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사건이 하나 나서 행신동 관제센터라고 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CCTV가 돌아가는 것을 봤더니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몇 분마다 돌아가면서 찍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는 그 부분이 촬영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촬영이 되는 곳과 또 몇 분마다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사거리면 이쪽에 5분 이쪽에 3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있던데, 그런 것 보완사항은 없을까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시간 계속 자료가 축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 지역만 그런지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건데, 초등학교 사거리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가 보았는데, 거기가 삼거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5분,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른 쪽으로 5분, 또 다른 쪽으로 5분, 그래서 한쪽 지역만 중점적으로 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쪽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는 녹화가 안 된 것을 보았거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140개소는 개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CCTV가 2대, 3대 붙습니다. 그 카메라 중 24시간 찍는 카메라가 있고, 또 24시간을 다 못 찍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면서 찍는 카메라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골대 하나에다 카메라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범죄우려지역은 24시간 커버를 하고 있고, 빈도가 적은 지역은 24시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순간순간 커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CCTV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시민들은 여기에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 그 시간대에 분명히 녹화가 돼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그 장면을 비추고 있지 않다면 그게 녹화가 안 되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물론 고양시 전 지역을 CCTV가 커버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려지역이나 범죄다발지역은 24시간 카메라를 비추고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빈도가 낮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커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오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부터 고양시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 지역을 다 커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범죄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커버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 중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시간대에 녹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보완점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영숙위원

예. 돌아가면서 이쪽을 찍고, 그 다음에 5분 후에 다른 쪽을 찍고, 또 다른 쪽을 찍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 카메라는 24시간을 감시하고 있고, 주 카메라는 24시간을 하긴 하는데 주 카메라는 돌고, 보조 카메라는 24시간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커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 카메라도? 다 계속 보이기에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보신 것은 주 카메라가 돌아다니는 카메라 화면을 보신 것이고,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주 카메라 말고 다른 보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24시간 영상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영숙위원

그럼 다른 데를 찍고 있어서 그 부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몰라도, 자료는 있다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보신 화면은 돌아다니는 카메라를 보신 것이고, 그 카메라 말고 보조 카메라가 다 있는 부분은 24시간 영상자료로 축적된다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제가 거기 직접 가서 알아보고 화면을 실제적으로 본 사람인데 그 자료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저랑 얘기하시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가 동구와 서구에 비해서 면적비율로 61.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설치대수가 61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퍼센테이지로 보면 48%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덕양구가 이 면적에 비해서 좀 소외된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곳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조금이라도 더 CCTV를 설치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라는 측면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덕양 같은 경우는 농촌동들이 많아서 지형은 상당히 넓은 데에 비해서 집단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높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면적은 넓지만 인구분포도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물론 지역적인 안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앞으로도 농촌동에 대해서도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업무보고 71페이지의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공무원에게 더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후생복지 지원 중에 직장동호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고양시 직원들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동호회는 27개가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동호회 활동사항이라든지 회원의 숫자라든지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지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작년의 실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고,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 나타난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의 집행실적을 뽑았기 때문에 작년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동호회에 혹시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동호회가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럼 이런 활동내역을 과장님에게 다 보고를 하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실적과 계획을 받아서 지급하고, 연말에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실적을 전부 동호회별로 받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동호회별로 받고 있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럼 체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동호회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 이상운 부의장님,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와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5개 동이 있는데 대덕동, 신도동, 화전동, 창릉동, 효자동 해서 효자동에는 없고 신도동에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도동의 지역주민들이 밤거리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셔서 저녁에 지역을 방문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삼송역 주변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여건이 열악했고, 2대의 CCTV가 설치된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새수리마을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이 곳은 제가 방문하기 얼마 전에 지나가는 여자 분을 대낮에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CCTV 설치한 게 2009년 8월 25일인데 그 사건이 발생되고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설치가 된 것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이런 대형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덕동에서도 부모님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장롱 속에 몇 달간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부락은 범죄취약지역에서 대형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지역의 화전초등학교, 중학교 앞에도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삼송역 주변도 파출소가 있지만 상당히 범죄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럼화돼 있어서 저녁 7시 넘어서 나가 보니까 할렘가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CCTV 추가 설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CCTV 추가 설치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의 욕심처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50대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하는 CCTV는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제한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파트에서도,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에서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16개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고 있고, 그 다음 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국․도비 받아서 CCTV를 설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추정건대 한 100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일산 정발산동 저동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주택에 개인적으로 CCTV를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난사건 등이 발생되면 경찰서에서 CCTV 설치된 집에 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검거하는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CCTV 설치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CCTV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그 근방에서는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짜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만 보고 범죄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추가 설치할 때는 저희 지역 5개 동을 특별히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를 받아들여서, 제가 쭉 보니까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행주동, 능곡동에 CCTV설치율이 제일 많아요. 저희 지역에는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동도 있으니까 추가로 내년에 50개 설치할 때 덕양구에 많이 주세요. 열악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자료 552쪽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행정보조에서 사업소·직속기관에 39명, 이것이 39개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이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시 본청하고 사업소․직속기관만 관리하는 인력이고,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구청 단위로 병무청에서 직접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민원인이 볼 때 공무원과 공익요원이 구별됩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과 직무직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은 근무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무복을 입고 근무토록 복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런데 근무 중에 사복입고 근무하는 공익요원도 많이 있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빈위원

민원인이 봤을 때 확실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근무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에 불성실한 부분이라든가 근무태만한 부분이 사복을 입고 있을 시 공무원의 위상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교육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셔서 저는 빠진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6페이지 보시면 국외 훈련자 학비지원현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가 있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그분들이 돌아오면 다른 분을 선정해서 또 보내야 하겠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선발을 해서 보낼 것이고 예산편성이 안 되면……

형성

임형성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면 못 가고 되면 가고, 그러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래서 해외파견근무 기간은 우리 시는 1년으로 했는데, 먼저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면 2~3년 정도 해외파견근무를 해야 그쪽의 인적자원도 활용이 가능하고 실력도 많이 늘 텐데, 우리 시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지금 갖다 오신 분들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몇 번 된 거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1년은 처음입니다. 6개월, 3개월 정도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 된 거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작년 9월부터 가 있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작년 9월이면 1년 넘은 거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작년 9월부터 2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물론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고급인력인데 들어와서도 이분들의 역할분담을 대비할 대안이 있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래서 이 직원들의 연수기간이 끝나고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직원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연수가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30~40대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갈수록 고급인력이 많아지는데 과연 이분들이 성공사례가 된다면 고양시의 각 주요부서에 포진할 텐데, 인사부서가 총무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네 아니면 안 된다는, 고양시가 그런 업무 한쪽으로 치중이 돼서 우려 아닌 우려도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갔다 왔는데 활용방안이 안 돼도 문제이고, 또 활용방안을 하는데 몇 분에 의해서 치중돼 가지고, 어쨌든 저분들은 그만큼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데 나름대로의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향후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임형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오영숙 위원님도 498페이지 직장동호회 행사 지원 내용이 그리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금액들은 아닌데, 인원수 대비해서 2회 지원 실적, 2, 3은 두 번, 세 번 해줬다는 얘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쭉 보면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제일 많은데 비용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산정기준을 신청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물값 정도만 한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자주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동호회는 행사 계획에 의해서 많이 지급이 되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도 인원이 많은데 40만 원으로,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들도 동호회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제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동호회에서 신청하는데 어렵게 군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니고, 축구 같은 경우는 동호회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행사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면 행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적은 자전거동호회, 스쿠버다이빙 같은 경우는 비싸게 나눠가는 건가요? 인원은 조금인데 그 금액은 더 크고, 세게 노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저는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참고하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들과 마찰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잘 아시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기존의 어린이집과 시청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청어린이집은 당초에는 시청 직원들 자녀만 입소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시청직원만 할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 자녀도 입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설 유아원측과 협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일반 원아들도 입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되면 사설하고 비용문제가 조금 차이 있지 않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사설하고는,

형성

임형성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개인 사설의 영업권과 너무 차이 안 나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주변의 사설기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저도 직접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촌이 많다 보니까 여성 주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녀 장학금이 있다는 걸 알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활동은 안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분들 표현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노리고 통장으로 들어와서 활동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안 주면 누가 통장 하겠냐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조금이라도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 얘기를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요, 어쨌든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들이 신청을 하면 탈락되는 사람 없이 거의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활동을 하지도 않는데 통장수당도 받아가고 자녀학비 수당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동장들을 통해서,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은 통장들끼리도 혐오감이 생기고, 서로 왕따 아닌 왕따가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임명을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나요? 누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통장의 임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심사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 주관 아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지역의 고문자격 정도 되시는 분들과 하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산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고양시 관내가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리라고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더 뭔가 타이트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돼서 그 분으로 인해서 수고한 만큼 그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공문을 보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공무원 국내대학(원) 학비 지원현황, 많이들 배움의 터로 가는데 쭉 보니까 연세대학교부터 아주대학교, 숭실대학교, 중부대학교, 항공대 등 많은데, 비용들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등이 있어도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일단 대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대학이나 재학하고 있으면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부분 3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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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예, 30% 이내에서.

형성

임형성위원

30% 이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형성

임형성위원

아, 전체 예산?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저는 공무원과 같이 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뭘 말씀하시냐 하면 학교에 입적만 해 놓고, 시에서 돈 대주는데 못할 것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은 안타까웠어요. 기왕이면 세금 가지고 배운다는 그런 마인드가 돼서 학교를 못 가면 레포트라도 제출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 돈 대주니까 입적만 하면 되지 못 할 게 뭐 있냐고 얘기하시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는데, 특히 고양시 관내 보면 그래도 항공대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배움의 길을 터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정말 우리가 세금 가지고 다니는 학업이라는 마인드 아래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교도 열심히 가고. 대체적으로 업무 끝나고 가거나 거리가 멀면 조금 일찍 갈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감리·감독을 더 신경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면 덕양구 다섯, 동구 셋, 서구 넷,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덕양 넷, 동구 둘, 서구 하나, 그리고 2010년도에도 덕양 셋, 동구 하나, 서구 둘, 이렇게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 대표자가 발표를 하고 전문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의회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원액 보면 2008년도에는 일괄적으로 400만 원 맞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800까지 받은 동도 있고 적은 데는 230으로 차등지원이 돼 있고 2010년도에는 일괄적으로 800으로 하고 송포동만 290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분들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냥 주면 감사하게 받고……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한 개동만 있는 의원들이 없잖아요. 몇 개 동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면 받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구청장들에게 혹시 어떻게 되나 물어보는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이런 선정기준은 지금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선정하는 기준을 완전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경쟁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면 모르는 데는 계속 모르더라고요. 아예 포기하든가, 우리는 거기하고 관심 없다고 얘기하든가……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현재 2008년도에는 21개 사업이 신청돼서 1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39개 사업이 신청돼서 8개를 선정했고, 2010년도에는 20개 사업이 신청돼서 6개를 선정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결과적으로 비율로 한 거네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선정기준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과거까지는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랄지 이런 지속성에 대한 부분, 또 주민참여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유도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저의 지역구인 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니까 자기들 손이 모자라니까 다른 쪽으로도 도와 달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주기는 줘야 되겠고 선정은 해야 되겠으니까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움직이는 게 빤하잖아요. 바둑판 모양으로 신도시가 돼 있는데 어느 동은 그걸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도시가 바둑판 모양으로 딱 네모같이 해서 신호등이라든가 뭐든지 똑같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취지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도 서로 질투와 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박람회나 각 동장님들께 충분히 얘기를 들으셔서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CCTV는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은 지역구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서구는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서구지역도 신경써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영어 원어민교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로 넘기고 손을 떼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만 던져 주고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원어민교실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과장님?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내년도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주민자치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현재의 주민자치는 타의로 움직이고 있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관주도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큰 틀을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배양하고 주민들 의식을 바꿔야 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화적인 강좌 쪽보다는 실질적인 마을만들기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지원금도 늘려주고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혹시 영어원어민교실을 몇 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강좌는 데이터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8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덕양이 4개동, 동구가 3, 서구가 1개입니다. 지금 물론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돈을 받는 모양이에요. 원어민교실 들어오시는 분들이 1년에 700만 원인가 800만 원 정도 돈을 받아요. 돈을 받다 보니까 자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잘 쓰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동은 기자재를 구입했다고 하고, 어느 동은 무슨 활성화하는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런 게 다른 동에는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과 사이가 안 좋은 곳은 그것 가지고 자기네끼리 먹으러 가고 그럴 때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지원과에도 그 질의를 했거든요. 지원을 해서, 문제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업무공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센터 8개 동에 대해서 차별 없게끔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쓰게 된다면 지원을 안 하는 다른 동에는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들 지역의원들인데 우리 동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하니까 내용들이 안 맞는 거예요.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있거든요. 그것을 체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얘기를 듣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민원사항으로 쭉 해 놓으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장이라든지 그밖에 주민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지역하고 다른 지역 쪽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전화로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도 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연임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상의도 없고, 그냥 자기들 임의로 연장을 얘기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은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이상운 부의장님과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고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고양시는 꽃박람회라든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세계꽃박람회, 경기도체전, 생활체전 등 큰 국내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프랑스나 독일 연수 갔을 때 꽃가꾸기사업으로 도로, 공원, 아파트에 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마을가꾸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도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위촉한 것을 보면 거의 고양시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마을가꾸기사업을 보니까 행신1동에도 울타리 벽화사업을 주로 했고, 행신2동도 토당근린공원 옆에 벽화를 주로 했고, 능곡동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됐는데 2011년에는 고양시에서 전국체전도 있고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800만 원씩 지원보다는 우리가 3억 예산을 받았는데 각 동에 그냥 천만 원씩이나 2천만 원 씩 전부 많이 참여해서 꽃길가꾸기를 중점으로 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같이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심사위원이신데 그전에는 아마 심사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위원님은 지금 마을가꾸기사업을 내년도 전국체전 큰 행사를 대비해서 각 동별로 고루 지원하자는 말씀이지요?

중구

이중구위원

예.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런데 사실 행사에 관련된 가꾸기사업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마을가꾸기사업은 각 동별로 그동안 예산을 나눠주는 식으로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동별로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가꾸기사업은 별도로 전국체전행사 관련해서는 체육지원부서에서 별도로 구청별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가꾸기사업도 아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위주로 해서 자발적이고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마을가꾸기사업 보면 각 동의 행사나 벽화라든가 우수농산물 같은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꽃길가꾸기도 참여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마을가꾸기사업에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을가꾸기는 마을가꾸기사업에만 중점으로 해야지 꽃길가꾸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중구

이중구위원

예.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런 행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래 마을가꾸기사업의 취지에는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마을꽃가꾸기사업도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일회성으로 그쳐버리는 사업계획서를 가졌다면 심사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얻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그런 사업들이 영속적이고 계속 관리가 가능하고 주민참여율이 좋다면 선택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심사할 때 보면 각 동에 800만 원 통과를 한 동은 예를 들어서 주로 예술제나 특성에 맞춰서 한 데는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통과가 안 된 동은 사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에는 예산이 3억씩 되니까 동을 많이 늘리고 예산은 좀 적게 주어서 여러 동이 참여해서 또 마을꽃길가꾸기도 거기에 많이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심사하면서 점수제로 할 계획인데 각 마을단위가 하나씩 주민자치역량을 키워가는데 사업이 하나씩 선정돼서 마을단위의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마을단위로 하나씩 돌아가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양시 전체가 주민자치역량이 함께 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주는데 현재 계획은 몇 개 동에 얼마씩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상한선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빨리 예산기준을 정해서 각 동에 빨리 알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도 국장님은 심사는 하지 않지만 지난번에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물론 각 동에 연계가 안 된 분들이 외지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교수분들이 네 분, 다섯 분 정도씩 참여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어려움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이중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있을 때 그때 당시는 아마 예산이 80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정발산동에 400그루의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만개가 돼서 봄 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실 일회성 꽃 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올해 근무이탈자가 있었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한 사람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만약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 사고자는 무단으로 안 나온 경우인데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한 3일 정도는 계도를 하고 촉구를 하고 3일까지 계도해서 순응을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안 나온 만큼 복무가 2배로 연장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공익근무현황 129명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구청은 들어 있는 것 아니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직속기관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 전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9명입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전체는 몇 명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구청은 병무청에서 직접 받고 본청도 병무청에서 직접 상대를 해서 자원을 받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행정 사무보조로 94명, 시설경비로 1명, 문화재보호구역 행주산성에 5명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로 행정보조가 많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반시민과 접촉하는 횟수가 많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행정보조 친구가 많지요.

소영환위원

구청 같은 데 가 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민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교육을 구청은 구청대로 교육시키고 본청은 본청대로 하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원관리가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예산도 별도로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병무청에서 모아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시 자체에서는 없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사실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 보면 일반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많습니다. 저도 가보면 어쩔 때는 불친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28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매년 열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3회 했는데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고, 2회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 피드백을 해 봤을 때 또 여론수렴을 해 봤을 때 매년 여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행사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4,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돈이 부스 만드는 데 들어갔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부스 만드는 데 4천만 원 정도 들었고, 장소 임대에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작품 출품하는데 보조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 전체에서 동에다 전체 8천만 원 예산 지원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4, 15일 평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소영환위원

한 3천 명 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틀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연 이틀 오신 분들이 거의 80%, 90% 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 통․반장들, 방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분들만 와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박람회 주기문제나 장소문제, 기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2일 하는 것 또는 3일 하는 것 이런 방법, 또 작품평가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상시전시장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박람회 주기는 격년제 2년제로 정했고, 박람회장소는 현재까지 해 왔던 꽃전시관이 킨텍스보다 훨씬 절감돼서 꽃전시관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박람회기간은 토요일을 포함해서 2일 정도 하는 것으로 했고, 행사일정도 호수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박람회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가지고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문화광장이나 호수공원에서 축제를 같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막걸리축제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라고 가 보면 매일 본 사람만 와 있고 돈은 돈대로 들고 공무원도 각 동마다 사람 동원하느라고 피곤해요. 이런 전시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스도 이틀 하는데 4천 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데에서 하면 몽골텐트 같은 것 치면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이틀 하는데 그 부스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그런 낭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박람회가 일반시민들한테도 알려져서 다같이 보고 이렇게 활동하는 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이 예산이 모자라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작년에도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장학금 개념보다는 학자금 지원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이가 이런 거죠. 장학금은 성적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성적 50% 이상이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학자금 지원은 성적에 상관없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근무한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자녀들이 전체 몇 명인지, 또 예산액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통장자녀 전체에서 지급한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고등학생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평균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통장님들의 대략적인 평균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 자녀 둔 통장이 몇 명인데 그중에 장학금 수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을 한번 뽑아서 소요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제안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아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통장님들이 사실 행정에 거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학자금 지원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장학금이 1년에 두 번 지원되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502페이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지원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립학교 외고나 국제고 등에 다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립에 기준해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 학자금인 경우에는 공립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통장님들도 공립에 준해서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나눠 보니까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여기는 대학생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요.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난번에 시청 공무원 성희롱 관련 사건이 나서 간담회 때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 업무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하고 나서 여성공무원들 성희롱 고충에 대해서는 상담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가족여성과에서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았고, 나머지 전체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대로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별표 사무분장표도 다 개정하셨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조정을 결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에 담아야 될 것은 이번 행정조직개편을 할 때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 관련해서 조직 내부에서 분란이 있지요? 예를 들면 분장이 모호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분란이 있지 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행정이 빨리 빨리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분장상 미처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11개가 있는데 저희가 갔던 식골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5개를 관리하고 있고 공원관리과에서 5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알고 있고요,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기타 체육시설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역시 이번 조직개편할 때 같이 업무분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지역구 화정2동을 관통하는 큰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공원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다니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설작업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거기는 염화칼슘을 안 뿌려요. 그래서 거기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거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공무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에 따르다 보면 일반시민들의 기준과는 너무 다르게 업무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제설은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라고 해서 일도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역량을 침범했다고 싫어해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제 지역구 도내동에서 구거 때문에 침수가 발생했어요. 태풍 때문에 침수가 왔는데 사실은 그게 구거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구거 관리부서에서 할 거냐, 재난관리부서에서 할 거냐, 계속 그 업무를 놓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가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업무분장이 협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시에서 너무 많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 외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직원들이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을 전부 발굴을 해서 확실하게 어디에서 할 것인지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조직개편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의견은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시의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설명을 드릴 것이고, 우리 공직 내부에도 총무과에서 만든 안을 국장이라든지 간부회의 때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받아서 최적의 조직안이 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적의 조직안이란 없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인사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호한 업무가 있을 때 한 번 이 일을 맡으면 계속 그 부서에 이 일이 가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조직원들은 “계장님, 과장님은 가서 왜 우리 부서 일도 아닌데 맡아 왔어요? 일을 왜 만드세요?”라는 질타를 하고, 그게 싫으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도가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제도가 바뀜으로써 인식을 끌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공직사회가 공유하고 있어야 업무에 대한 핑퐁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 너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굳이 규정 따져서 업무분장표상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내가 왜 해야 하느냐,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복장이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개인의 성향도 있고, 업무분장상의 미비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도가 잘 돼 있어야 되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업무분장을 좀 더 세분화, 저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원래 일을 할 때는 개인의 도덕성과 개인의 헌신을 믿고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업무를 언제까지나 세분화하고, 그런 게 이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일하고 한 번 더 헌신적으로 일하자는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직 개편할 때 계속 많은 의견 들어서,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절감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35페이지부터 민원처리결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법정일수보다 실처리일수가 더 많이 걸린 건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538페이지에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법정일수는 7일인데 실처리일수는 13일인 것이 있어요. 질의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육시설 폐지·휴지와 관련된 것은 법정처리일수는 2일인데 실처리일수는 9일.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일이 법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연시키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 또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해서 반려를 했다든지 취하를 했다는 내용이고, 대부분 96%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법정일수 내에 처리된 게 전체의 몇 건인지 비율을 명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해하지 않겠어요? 민감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 논란이 될 만한 것들, 심사숙고해서 시간이 걸려야 될 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폐기물 관련된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만드시는 게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사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양식으로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양해 하에서 뽑은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537페이지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이런 것은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안타깝게도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설명을 받아 오셔야지요. 이게 다 관련부서에서 다 받은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인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민원처리 대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하는데 2건인데 59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 건은 5일이 걸릴 수 있고 한 건은 59일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법정기일 안에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취하가 된다든가 반려가 된다든가 이런 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처리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그 이상 걸린 것은 몇 건, 이 정도만 명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다음 560페이지 보면, 이것이 시장님께서 구마다 다니시면서 타운미팅하신 내용인데, 제가 덕양구 타운미팅 때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날 보니까 과장님들 많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현장에서 바로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부서로 배분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가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당장은 안 되고 그 내용을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소관부서를 찾아서 통보를 해 주고, 답변을 실무부서에서 해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실무부서에서 바로 민원인에게 하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취합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가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일 위의 것 원당로 도로확장 민원인 경우에는 공사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다시 민원인에게 검토결과를 전달을 하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메일이 가능한 분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서면이 필요한 분은 서면으로 통보해 주고, 일일이 그렇게 개인별로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2011년 본예산에 반영요구하여 우선 시행예정, 이런 것 반영됐습니까? 예를 들면 그 아래쪽에 장기 미집행 도로공사 조속 추진, 저희 흥도동에서 나온 민원인데, 이것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공문은 아마 이렇게 갔겠죠? 2011년 본예산에 반영요구하여 추진예정이라고 민원인에게 회신이 갔을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면 반영 안 됐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시나요? 그것까지는 안 하시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나면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과거에는 이렇게 한 번 보내준 것으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카드관리를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결론을 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니, 어쨌든 당초예산안에 안 올라갔잖아요?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없어요. 특히 백산길 예산은 없어서 저희 지역구 의원 3명이 동네에서 엄청 혼나고 있는데, 제 말은 당초예산안에도 안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안을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픽스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고 난 후에 다시 의견을 받아서 다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픽스가 안 된 것은 의회의 승인이 안 나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결이 나야 예산이 확정이 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초예산안에도 이런 사업이 올라오지 않은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이런 거예요. 장기 미집행 도로공사 조속 추진, 2011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여 추진예정이라고 공무원한테 갔잖아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되었으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라도 보냈냐는 거죠, 제 말은.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집행부 예산부서에다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와야 다음연도에 한다든지 하는 통보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업무는 공사과 업무인가요, 자치행정과 업무인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통보를 해주는 업무는 저희가 맡는데, 결론 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줘야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서 일괄로 해 줘야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 올라온 것 다 보셨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직 다 못 봤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보면 검토의견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11년 본예산에 반영요구하여……’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것 다 챙기셔서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그러니까 지금 공문 만드셔도 돼요. 당초예산안에 안 올라온 건 아직 공문 발송이 안 됐으니까…… 뭔지 알겠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그때 가서 만들면 되지만 이미 본예산 요구 과정에서 삭감된 건 안 된다는 게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 챙기시라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행’과 ‘불가’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불가인데 진행으로 간 것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561페이지에 화정동 경유 서울역 도착 버스노선 신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노선버스 신설은 어려우며……’ 이런데 신설이 어려우면 불가지 왜 진행으로 돼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행주대교 부근 버스정류장 신설, 우리 이중구 위원님 지역구인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정류장 설치 부적합, 이것은 불가지요. 그 밑에 ‘마을버스 배차간격 조정 검토’는 이 민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답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검토의견들은 적어도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불가다, 진행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하셔야죠. 전달만 할 거면 뭐하려고 타운미팅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사업이 되도록 하고, 되도록 채근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불가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면피성으로 말을 만들어놓고 진행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민원인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건데 내부보고서에는 진행이라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관산동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부적합하면 불가인거죠. 아닌가요? 읽어 보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과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이 있으면 다 하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전부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2011년에 이렇게 공문 보낸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면 안 됐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할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실․과․소에서 의견 받아가지고,

혜연

김혜연위원

제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예산안에도 빠져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하시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쭉 봤을 때는 의회에서 증액동의하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이분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원님들한테 전화가 가요. 그때 제가 분명히 공문받기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전화가 옵니다,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이 끝나야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가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12월 말까지 다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충분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 야간개방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안 왔나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과장님께서 평가하신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해본 결과,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해서 야간에 근무할 생각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조금 불편해하는데 충분히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했었나요? 그때 담당직원들에게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린 바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방안은 없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주고 식사하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바로 얘기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마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불편한 정도는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민원인들께서 와서 다른 업무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을 제기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나 교통문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촉면이 부족하다고, 특히 농촌동에 있는 분은 동사무소나 시청을 찾는 일이 일부러 마음먹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민원실로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하나 있었고, 행정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역비가 있었고,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용역, 이런 용역이 있었고, 시정연수원 리모델링한다는 게 있었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연수원 리모델링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존에 있는 분이 짐을 빼지 않아서 우리가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 돼서,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워낙 완강하게 아무 이유 없이 짐을 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짐을 별도로 보관을 해 달라,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고,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연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행정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역은 발주됐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할 목적으로 2,000만 원 세운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15일까지 납품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계약도 다 끝났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계약 중에 있어서 내년도 1월 말까지,

혜연

김혜연위원

계약 중인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계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 수의계약이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용역도 발주됐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현재 발주는 했는데,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발주는 했는데 계약은 안 됐다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업체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계약 품의를 회계과로 넘겼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운미팅 있잖아요. 타운미팅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타운미팅의 정확한 해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는 사전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은, 타운미팅이 본래의 의미는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다양하게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이게 타운미팅의 도입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타운미팅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시장과의 대화’, ‘시장에게 건의한다’, 이런 게 제 생각으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시장님과 만나서 얘기하면 어떤 토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건의하고, 담당실․국장이 답변하고, 기존에 했던 시장 동방문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외래어를 써서 그런지 타운미팅이라고 하니까 더 예뻐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시의회는 영어를 좋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했더니 왜 타운미팅이라는 말을 써서 헛갈리게 하냐는 거예요. 시장과의 만남, 시장과 학교운영위원과의 만남, 이렇게 쓰면 될 텐테, 타운미팅, 타운미팅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가 분명 대한민국인데, 미국도 아닌데 왜 그런 외래어를 써가면서 행정을 펼칠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해봅니다. 타운은 마을이에요. 마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마을의 현안사항을 서로가 토의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 마을이 해 나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제 한 번도 안 자고 타운미팅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하고, 현재 진행되는 타운미팅의 실체는 거의가 시장님께 요청하는 건의사항이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결국 저희들 일이 시장님 일이니까,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 집행부 안이 A안인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B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좋다, 시장 나로서도 B안이 맞을 것 같다”, 그 제기한 주민의 뜻을 따라서 행정을 펼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주민이 많이 모르고 있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운미팅이라는 것이 어떤 폭을 좁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해놓고 도출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도출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와서 실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편성과정 또는 정책적인 입안과정에서 거기서 토의한 것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서, 또 대의기구인 시의회로부터 승인받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다 건의사항이에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니까 타운미팅의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시장에게 건의한다’, ‘시장에 바란다’, ‘도와주세요,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타운미팅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을 추측해볼 때 행정이나 자치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역량들, 아니면 수준, 그런 것들의 기초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운미팅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을 같이 보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시장님한테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말만 거추장스러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건 아니고 시장님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시정의 예산편성이라든가 각종 정책입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건의사항을 내면 우리 의견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시장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본인 논리를 펴서 그 말씀하신 주민을 본인에게 맞추는, 이런 게 바로 주관의 객관화죠.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타운미팅은 저희 과에서 실시한 것이 세 번 정도 되는데요,

이상운위원

어떠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즉답으로 된다, 안 된다,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답변하는 것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서 답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들어가서 충분히 실무부서와 검토해서 결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전체적 위원회별로 통보를 해 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있는 형편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관적인 것을 거기다 홍보하고 펼치고 그렇게까지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조금 왜곡해서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이 타운미팅, 지금 현재까지 몇 회쯤 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3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체적으로는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이상운위원

모르시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타운미팅의 주관부서가 어디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전략담당관실에서…….

이상운위원

전략담당관실이요? 이 타운미팅을 개최한 다음에 진행사항 결과에 대해서 고양시의원들에게 알려 주십니까? 저희는 타운미팅을 했습니다. 일산동구 주민자치위원들도 했고 마두1동도 했는데 저희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석자로 참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통제기구인 우리 의회에서는 참석 안 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저는 그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는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한 번도 시장님이 주관하는 타운미팅에 우리 관련된 의원들, 지역구나 관심 있는 상임위원들한테 타운미팅 있다고 연락을 못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구 타운미팅 때는 연락을 드리고 참여를 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앞으로 이것 2011년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럼 타운미팅에서 만약 정책적으로 입안을 제안하면 그것도 받아서 같이 갈 겁니까? 정책적으로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에 대해서 제정 내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 그런 것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 입장을 담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 거냐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지 5개월이 돼 가는데, 타운미팅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본래 고유의 타운미팅이 생겨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타운미팅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보다는 그냥 알기 쉽고 누구나 듣기 쉽게 ‘시장님과의 대화’,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과 함께 가는 고양시’ 이런 표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도에 고양시에 전국체전하는 것 알고 계시죠? 각 부서에 당부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초청객들이 많이 오니까 총무국에서 각 공무원들에게 친절을 꼭 당부시켜서 주무부서가 체육진흥과 쪽이지만 너무 친절이 약한 것 같으니까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도 면에서 총체적으로 고양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칭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2쪽 보면 행사의전용 매뉴얼을 책자로 배부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513쪽에 여성공무원들 배치된 배치현황 자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성공무원이 40.9%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각 구청과 동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여성공무원이 많은 부서가 화정1동으로 89%이고, 덕양구에 55%, 동구에 58%, 서구에 64%, 보건소에 68%, 3개의 평균입니다. 정보문헌사업소는 60%, 이렇게 돼 있는데, 직렬에 따라서 여성이 많은 직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보문헌사업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을 것이고 그밖에 구청과 보건소의 경우는 특별히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직렬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청과 동으로 여성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전체적인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40.9%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년, 올해 여성공무원의 신규채용 비율을 보면 60% 정도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규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동이나 구청 쪽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새로 부서별로 받은 자료를 봤는데요, 급이 9급만 그런 게 아니라 6, 7, 8급으로 되면서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신규직원의 9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9급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8급도,

경희

김경희위원장

8급, 7급 다 그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아무래도 본청 쪽에는 여성공무원보다는 남성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원부서 쪽에는 아무래도 남성공무원보다는 여성공무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동사무소나 구청의 민원부서 쪽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 결과 같아요. 그 결과 5급, 6급 고위직으로 넘어갔을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채용비율이 남성이 거의 대다수였겠지만 능력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적절히 남성공무원들처럼 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인사관리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여성들이 능력을 계발을 하거나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여성들끼리만 경쟁해야 하는 부서로만 계속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9%면 곧 한 5~10년 지나면 절반이 될 것이고, 늘어날 거예요. 그때 가서 고위직에 여성공무원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없어서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인사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같은 평가를 받고 같은 실력이라면 여성공무원들을 발탁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현실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소극적인가요?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기피하는 부서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부서는 여성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 길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를 들면 단속부서라든지 기획과 관련돼서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곳이라든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젊은 분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 가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개인이 그렇게 한다라고 봐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절반이 여성이 됐는데 대부분 기혼자가 비율상 더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곧 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시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났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직원들 교육할 때 거기 넣어서, 기피부서 에도 가서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례도 발굴해서 포상도 하시고, 시에서도 여성직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성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는 대안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양주 쪽의 사례를 보니까 네이버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 마을가꾸기 알림터’라고 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사업들이 채택을 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을 계속 올려요. 글을 담당자도 올리고 주민들도 올리는 것 같아요.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진행과정과 그 다음에 평가를 현장을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 돼 있으면 반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네이버 카페에 공개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사업할 사람은 우리가 이 정도로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카페 운영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을가꾸기사업을 심사하기 전에 ‘어떤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설명회를 자세히 가지시고, 그 다음 사후평가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가꾸기사업을 봤을 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 나무를 심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마을에서 보면 희망근로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게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고. 제가 몇 군데 지켜봤는데 마을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마을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마을사람들이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얼마큼 참여해서 했는지, 그러니까 논의를 어느 정도 거쳤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고 그것을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것은 어떤 한 주민자치위원이 저한테 제한하신 것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 나누기 축제라고 해서 가족간에 편지쓰기, 그림그리기 등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대상과 어른들도 편지쓰기 같은 것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업자금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서로 공동체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우수한 사업으로 하셔서 환경미화 같은 사업보다는 훨씬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예시를 들어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그런 사업들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 간담회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됐는데, 위원장 임기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위원 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를 포함한 고양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을 줬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과 임기문제 또는 위원들 수에 대한 문제 등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 생각 또 의회의 생각 또는 집행부의 생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손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손 댈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임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그 자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충분한 자질교육이랄지 이런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의 많은 부분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외부로 용역을 주신다면 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여론을 조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들 말고 위원들. 위원들의 여론을 조사해보면 연임과 관련해서 의견이 위원장님들과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육 부분은 수원시에서는 주민자치학교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자치간사학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주간 간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사 학습방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포천시에서는 주민자치자문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자문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군포시는 간사를 상근시키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분과위원회들이 지금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짤 때 분과위원회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계획들을 모아서 전체 사업계획서로 짜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계획들을 짜실 텐데 그렇게 되게끔, 분과별로 논의를 거쳐서 실제로 할 만한 것들만 전체사업계획으로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연초에만 계획을 짜서 발표하고 나중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연간사업계획서를 구청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시고 연말에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또 우리도 같이 평가해보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용역할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79쪽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운영비 지원 내용을 보면 단체별로 항목이 다 달라요. 단체별로 운영비로 기재해 놓은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목을 어느 정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잘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항목은 이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이에요. 가능하실까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다면 보조가 3을 주든지 5를 주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하고 자부담을 합쳐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것을 강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강제하면 간섭이 될 것 같아서…… 순수하게 지원금만 갖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겠는데 거기 자부담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통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저희가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심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것 올려 달라는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전화가 오겠어요. 시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그것대로 집행이 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럼 의원이 이걸 해 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얼마만큼의 참여율과 얼마만큼의 성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오픈된 심사기준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 이렇게 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운영비 항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체가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을 그 단체가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필요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그 단체들이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 닫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는 것은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우리가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비율이 지금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집행을 할 때나 운영비를 줄 때 모든 항목을 다 줘도 됩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금액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외의 부분을 단체들이 자부담으로 하거나 우리가 준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붙여서 자부담을 할 수는 있겠죠. 제 말씀은 통제할 생각을 안 하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기는,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고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에 어울리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건비 얼마 써라, 통신비 얼마 써라, 이렇게 규제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운영비에 쓴 금액이 만약 천만 원이면 인건비 얼마, 공공요금 얼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항목을 업무추진비나 그밖의 유류비 이런 것으로도 항목에 넣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단체가 개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것은 시에서 민간단체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간단체장들이 의원들에게 또는 시장에게 압력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민간에 특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타운미팅에 대해서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기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으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해당되는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 전달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사후에라도 내용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장한테 얘기하고 의원에게 얘기하는 결과가 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원어민 영어교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임형성 위원님과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 사업인데 강사료를 교육지원과에서 100% 되고, 수강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달에 2만 원까지 상한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3개월 동안 하면 1인당 6만 원인 거죠. 그래서 그 수강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일부가요.

혜연

김혜연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액이 가야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원들이 당겨 오라고 굉장히 많은 압박과 요구를 받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선정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혜연

김혜연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좀 잘못 인식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에서 하는 문화강좌, 그것이 원어민 강좌든지 무슨 강좌든지 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원어민강사 강좌를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헬스클럽을 운영하겠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정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어민강사의 보수가 좀 많으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엊그제 행감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선정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굉장히 분란이 많아요. 사실 그게 우려가 되는 분란이거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에 대해서 왜 거기만 하느냐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강제로 이 프로그램을 해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혜연

김혜연위원

강제가 아니라 그 원어민강사가 우리 동에도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39개동에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 안 하는 동에서는 그것 하게 해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안 그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그런데 원하는 동 주민센터 전체가 다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3개월 기준으로 하면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클래스에 고작해야 20명 들어오면 120만 원인데 원어민강사는 그 정도로 못 데려와요. 모두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원어민강사 영어강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과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제가 엊그제 감사 때도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선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다 공포하고, 이게 투명하게 되어야 전부 이의제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덜 시달리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경제와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문화강좌들이 거의가 사경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면 공공분야에서 그 분야 프로그램을 담당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있어서 사설에 가기가 힘든 분들,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커버해 주는 것이 공공분야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어민을 강사를 쓴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사경제쪽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공공부분에서 끌어와서 한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건 아니죠. 전 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6천 원에 다 받게 하고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치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그게 공공의 영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저는 공공의 영역은 모든 부분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너무 이런 것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제기한 것은 그렇게 8개 동밖에 못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31개 동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래 했으니까 뺄 거라든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가,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 그게 저도 괴롭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괴로우실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국장님, 이 업무분장에는 없겠지만 그 협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볼 거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볼 거냐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다 좋다면 예산을 전부 세워서 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이 39개 동에 다 가도록 안 세워졌겠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니까 여기서 좋은 의견을 내서 원만한 합의를 해라, 사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걸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해라,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좋은 안을 구성하라고 하시는데 남이 한 것 때문에 얻어맞는 격이 돼서……

혜연

김혜연위원

저희 교육지원과 감사 때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전혀 사업을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규정에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쪽에 있고 집행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엉킨 건데 실타래를 좋게 풀어보자는 의미인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금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어민교사 지원비용이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데 수강생들이 또 비용을 내잖아요. 감면자 이외에는 일반적인 수강생들에게 비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두 곳에서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낸 부분은 동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건 지금까지 몰랐던 사항이니까 협의를 하셔서 한 건에 대해서 두 곳에서 비용지불하시는 것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업무보고 93페이지 고양시민원콜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민원콜센터는 실적을 보면 한국표준협회 주관 KS인증 획득,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 주관 베스트 콜센터 인증 획득,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획득, 또 서울시나 인천시 등 20여 기관에서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시 이미지 상승,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고객만족도 제고,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민원처리 생산성 제고 성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와 고양시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아쉬운 점은 콜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보면 물론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재산관계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님, 어떻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콜센터는 전국 자치단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하거나 발전시킬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물론 여권이나 차량등록, 상수도, 인터넷, 시정 안내 등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콜센터 909-9000번 걸면 안내원들이 아직도 민원에 따라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총무국이나 기획재정국에 해당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 해당 민원을 물어보면 각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관계 없다고 해서 자꾸 끊기고, 우리 시에서도 연결을 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내원들이 업무파악을 어렵지만 좀 더 정확히 알아서 연결을 해 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콜센터의 중요한 기능은 상담기능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교환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콜센터가 들어오기 전에는 교환기능만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환기능을 이용하던 분들은 콜센터의 교환기능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콜센터가 상담기능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업무 연결 같은 것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직원은 없다고 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거쳐 가면서 자료를 누적화해서 최대한 정확히 연결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일부는 오상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업무부서 연결이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연결했을 때 해당공무원이나 제대로 연결이 안 됐을 때에는 다음 연결이 돼서 안내를 잘 해 줘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네 부서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600쪽 보시죠. 이 자료 보면 주행거리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8너8150 차량 운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이 8150차량은 고양시 부시장 전용차량입니다.

김영빈위원

주행거리 표시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 보면 2009년 11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15일 1년이 채 안 되는데 엔진오일 교환을 여덟 차례 했습니다. 과장님도 차량 가지고 계시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엔진오일은 교환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업용차보다 더 자주 엔진오일 교환을 했어요. 보니까 2008년식 그랜저 승용차예요. 그런데 두 달에 한 번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이 남아서 못 써서 차에 예산을 넣은 것처럼, 전체 광택, 전체 덴트, 덴트라는 것이 조금 찌그러진 데 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41만 원…… 이것이 이해가 잘 가십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엔진오일도 보니까 50 며칠 만에 간 적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키로 수하고 맞춰서 봤는데,

김영빈위원

이 차 1년 동안 몇 km 뛰었습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5,000km,

김영빈위원

예. 요즘은 엔진오일이 좋아서 7,000~8,000km 해도 되거든요. 10,000km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차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차례면 5,000km 해도 40,000km 이상 뛴 차가 아닌가? 고양시 내에서 부시장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10쪽 보시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 같습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정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작은 차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프라이드 차에 55만 원 가죽시트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타시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2만 1,500원을 유지관리비로 사용했는데 시장님이 사용하는 차가 이 차 말고도 또 있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9932 체어맨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작은 차로 바꿔서 타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차도 보면 유지관리비는 113만 8,200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지에 맞추려면 이 하나를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프라이드 차 타시는 취지가 뭐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가까운 거리는 연비도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러한 친환경자동차를 사용하는 취지이고, 장거리나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9932 의전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차도 구입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55만 원씩 들여서 가죽시트 할 필요 없지요. 무슨 펑크액을 8만 원…… 이 펑크액을 넣으면 타이어 펑크가 안 납니까? 펑크액이라고 또 8만 원을 썼어요. 이런 것은 뭐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상 펑크액을 넣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아까 부시장님이 타는 차량 운행일지하고 자료 주시고, 제가 너무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회계과하고 좀 다른 거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시장님이 취임하고 프라이드라는 아주 소형차를 끌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항간에 지역에서는 전 시장님이 재정을 거덜냈다, 빚이 2,700억이다, 부채를 안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줄인다, 그것 동참하는 의미에서 차도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 외에 다른 차도 타고 다니시죠? 그런데 지역 다니면서 이 차를 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된 거예요. 지금 그 2,700억이라는 부채는 잘 아시겠지만 킨텍스 사업부지 매각을 하면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우량주를 고양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하면 수천억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킨텍스 사업으로 2,700억, 그런 전후사정을 지역주민들이 안 들어보시고 전 시장님이 거덜낸 것이다, 2,700억이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님은 차도 그렇게 줄여서 타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인 거예요. 가죽시트 55만 원 주고 했다는 것 주민들이 압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 5년 지나면 매각합니다. 펑크액 8만 원 그런 것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가죽시트 55만 원 안 해도 되고. 체어맨 의전차 좋은 것 있는데, 무상급식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눈치 보는 어린 학생들 밥 먹이는 건데 시장님이 이렇게 소형차 타고 다니면 구청장님들은 뭐 타고 다녀야 됩니까? 1,000cc 모닝 타고 다녀야 되지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님이 1,400cc 하이브리드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각 구청장님들 그 차 이하로 타고 다니는 구청장님 있습니까? 전체 2,300명 집행부 공무원들이 눈치 봐야 되거든요. 시장님이 그런 차 타고 다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어떡합니까? 처분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 지금 보면 시장님 욕심입니다, 욕심, 전체적인 욕심. 그게 많이 고려돼서 지금 시정을 펼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것 가지고 제가 확대해석해서 질의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에 시장님께서도 타셨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홀짝수제로 운행했거든요. 이미 타셨던 부분이고,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런 것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이브리드차가 상징적인 의미로 또 친환경을 보여주려고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연스럽게 했고, 다만 시트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시트가 낡아서 교체할 필요가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2년 된 차 시트가 낡아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관용차가 보통 기관장이 바뀌시면 오래된 부분은 가급적 교체해서 실내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어쨌거나 부시장님 차량 주행거리하고 관련자료 주시고, 이런 일이 없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빈 위원님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경기도 내 관용차량들이 사고가 많이 있다는 보도가 11월 20일 방송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저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있는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별도로 교육을 시킨 적은 없고, 저희가 총 402대 정도 있는데 사고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별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다만, 범칙금이나 사고 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27조에 의하면 연1회 시장의 권유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 관용차량을 쳐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식 운전원으로 지정된 자가 있고, 대부분 저희 관용차를 공무원들이 각 과에 배차를 받아서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것이나 차량 정비 등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간단하게나마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게 자료로 어느 정도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교육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안전사고였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을 보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572페이지 보면 정수관리대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은 물품관리 제규정에 의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차를 가나다라 식으로 차종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종이 ‘고양 가’ 그러면 승용차로 분류가 되고, ‘1’이면 대형, ‘2’면 중형, ‘나’일 경우에는 승합차,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보니까 관리대장이 일련번호만 쭉 맞고 정수번호나 연식이나 어느 한곳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덕양구 총무과에 의해서 한다면 덕양구총무과에 차가 몇 대 있는지 거기에 근거를 하든지, 아니면 연식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 나왔다가 ‘고양’ 나왔다가 갑자기 ‘총무과’ 나왔다가 ‘회계과’ 나왔다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큰 틀에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먼저 나눈 다음에 그 세분용도가 있습니다. 대형,

오영숙위원

그러면 경기나 고양은 무엇으로 나눈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앞에 있는 경기 4대 있는 것은 특수차량입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건설장비입니다. 굴삭기 이런 것. 그리고 5번부터는 각 차종별로, 그래서 ‘가’는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이 작성이 차를 최초로 신규등록하면서 정수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차가 노후돼서 대체하면 그 번호를 따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가 들어오면 번호가 새로 매겨지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아니요. 대체취득하면 이 번호를 안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차를 취득하게 되면 정수번호를 또 하나 만들어서 그 뒷번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영숙위원

이 정수번호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가전제품을 만들면 중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 모두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듯이 이것을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나뉘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제가 보니까 또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과별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별로 정리를 하다보면 번호가 딱 맞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의문이 갑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먼저 차종별로 분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종별로 먼저 구분하고 나서 기관을 나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이나 구청 등 기관별로 나누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나눈다는 것은 과별로 운행을 하도록 배차만 하지 소유는 본청 또는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숙위원

과별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차량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연식에 의해서 나눈다든지, 이 번호가 처음에 연식에 의해서 나눠져 있지 않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맨 처음에 시작은 연식부터 시작은 됐는데 중간에 대체하면서 순서가 막 바뀌게 된 거죠, 번호를 따고 들어가니까.

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를 봤더니 유지보수비라든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프트웨어 구매가 2008년도에 1억 1천만 원, 2009년에 4억 5천만 원, 2010년도에 2억 7천만 원 이렇게 소프트웨어비가 계속적으로 몇 억씩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2007년도에 획기적인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소프트웨어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죄송한데 자료가 어디 있는지……?

오영숙위원

공통자료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한글이라든지 MS Office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해마다는 아니고 버전이 바뀌게 되면 새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MS Office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정책이 일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꼭 구매해야 될 것을 못 하고 다음연도에 구매한다든가 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PC는 고양시 자체 내에서 고쳐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가 대행을 하는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해서 업체가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내용하고 지출금액하고 용역업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전이 업되면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되고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맞는 소프트웨어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김영빈 위원님과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회계과장님, 595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정비대장이 있는데 일반승용차나 스타렉스 같은 것은 한 업체에서 전체를 다 하네요?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정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피드라는 업체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연초에 단가를 어떻게 맺냐 하면 만약 세차가 만 원이면 8,000원에 계약을 맺고, 펑크나 배터리 교환 같은 아주 기본적인 정비가 많이 되는 부분만 계약을 맺어서 20% 정도 저렴하게 계약을 맺고 그 업체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여러 군데 것을 받아서 그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비교견적 받아서 결정하고, 선정한 다음에는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소영환위원

전체 20%인가요 아니면 몇 개 품목에 대해서 20%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대체적으로 20% 정도 저렴하게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621페이지, 경기73루2357, 이 연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

소영환위원

왜 연식을 물어보냐 하면, 이 차 한 대에 들어간 돈이 77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차가 오래 됐거나 자꾸 고장 나면 그냥 바꾸는 게 낫지요. 그래서 연식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 차량에 대해서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연식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그런데 버스인데, 7년 됐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정리하고 새로 사시는 게 낫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현재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소영환위원

예. 차량 한 대에 7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양시의 차량이 42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보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일반 차 보험료보다 50%밖에 안 됩니다. 보험료가 싼 편입니다. 관용차가 사고율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싸니까 보험사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2개 견적을 받아서 싼 조건에 맞춰서 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만 하다가 내년도에는 입찰을 붙여서 돈 10만 원이라도 싸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차가 신규 출차한 날 보험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우선 보험일자를 맞추는 작업을 해서 반기가 됐든, 분기가 됐든 입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보니까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저는 개인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제일 싼 곳을 찾아서 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420대라고 하면 한 대당 얼마씩만 절약해도 꽤 절약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소영환위원

다음은 568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변상금이 2,9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2,950만 원은 틀린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숫자는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6번까지 합해서 2,950만 원이고 27번까지 하면 1억 4,000 정도 되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변상금 부과예정액이거든요.

소영환위원

그래서 따로 한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부과된 것은 이것이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통지해서 청문을 거쳐서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상금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것을 내는 사람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체납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5%를 낸다고 봐야죠.

소영환위원

그럼 원상복구 쪽으로 유도하시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런데 변상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대부계약을 맺도록 해서 계속 대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단사용이잖아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대부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쓴 부분이거든요.

소영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적으로는 원위치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원위치시키지 않고 변상금은 20%가 가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쓰도록 하고, 도저히 대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강제조치를 해야지요.

소영환위원

하여튼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우리 세원이고, 우리 재산 관리하는 쪽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u-City 전략개발수립 해서 작년에 용역 주신 것 있죠? 공통자료 306페이지입니다. 최종보고서도 작년에 나왔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나왔습니다.

소영환위원

집행금액이 4억 8,900만 원인데, 항공대학교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계약처인데, 이 용역 결과보고서 받고, 사용하셨나요? 아직 갖고 있는 거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경기도가 한류우드 단지를 u-City화하는 부분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그 분담을 각각 도와 고양시가 얼마씩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명확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고양시가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도의 한류우드 팀장이 바뀌면서 그 사업에 대한 의지 같은 부분이 약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거의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용역이 있으면 현 시점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5억 줘서 해 가지고 책상에 꽂아 놓고 흐지부지되면 진짜 시민들의 세금이 바로 새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어차피 u-City를 하게 되면 한류우드 지역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로 앞으로 u-City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월드 지역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 하지만 u-City를 앞으로 어떻게 고양시가 이끌어갈지 에 대한 방향성 같은 부분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지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아마 다시 또 용역 해야 한다고 할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은 세상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사실은 더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우리가 나갈 기본전략 같은 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처음에 용역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재무보고서 작성하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작성해서 외부에 공표하고, 검토를 하죠? 검토비.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이상운위원

검토비를 지급하는 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잘 하셨는지, 그 검토하는 비용을 주는 거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2007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225%로 많이 올랐어요. 특별하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는 근거를 지방계약법상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인건비가 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인건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횟수하고 참여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의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검토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검토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산의 과목대로 적절히 집행되었는가, 또 회계상 오류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주로 뭘 검토했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저희가 1개 연도에 세출회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주로 검토내용이 뭐가 있는지, 바꿔 말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뭘 잘못 계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바로잡아준 것이잖아요? 그게 뭔지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지적된 것은 없는데요.

이상운위원

그럼 이 검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법적 공지사항이라서 해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반드시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거쳐야 된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3개 연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토보고서 형식이 갖춰진 것인지, 이대로 안 쓰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어떠어떠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하는 행안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포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면 검토보고서가 2009년도 귀속분하고 2008년도의 귀속분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안이 표준문안인가요? 여기 보면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던 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중요하게 위배되지 않은 것은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결론인데, 이대로 안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줬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검토보고서는 무슨 표준양식처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으면 담당회계사가 검토에 대한 보고 아닙니까. 검토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야 검토비를 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베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회계사분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만의 실정에 맞는,

이상운위원

그렇죠, 있는 그대로.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내용으로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검토했는데,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는 A를 했는데 실제 검토해봤더니 관련 규정에 의해서 B가 맞더라, 그런 검토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정형화 되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면 검토내용의 신뢰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게 변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010년도 귀속분, 내년에 검토보고서를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이 있는데, 무단점유 한 것, 안 한 것 등등 재산 실태파악 정확하게 합니까? 이것 다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쉽진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누가 고발하면 알 수 있지만, 그냥은 쉽지 않죠. 그러면 무단점유된 대상 부동산은 전부 나가서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누락이 없는지는 모를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콜센터 위수탁 관련 자료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있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느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저는 왜 안 줍니까? 그리고 시 산하기관 전화번호도 같이 안내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안내는 저희가 직접 자료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이상운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면 내가 무슨 공연을 알고 싶을 때 바로 공연기획과로 연결이 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공연과 관련돼서는 대표전화만 알려주고 있고요,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의뢰해 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자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 업무와 관련된 상담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안 하고, 단순하게 전화번호만 알려준다는 거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럼 꽃박람회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가 출연한 기관까지 고양도시공사도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콜센터 상담자들의 콜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포함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콜량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3년차 되다 보니까 3년차 정도 되면 1, 2년차에 비해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상운위원

직원들이 떠나간다? 그럼 수탁업체를 바꾸세요. 쉬운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 얼마나 과장님이 힘드시겠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바로 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경력이 쌓여야만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상운위원

수탁종료일자가 언제입니까? 2012년이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계약 말씀이십니까?

이상운위원

예. 위탁기간이 올해 1월부터 3년간이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3년간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현재 수탁하는 업체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근무하면 다음 끝나면 정리해 줘야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양시 시청뿐만 아니라 일단 관련된 공단이라든가 체육회까지도 포함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보격차교육 관련 자료 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은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해서 최소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강의 장소가 어디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강의 장소는 구청 교육장과 동사무소 교육장과 일부는 민간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강의과목을 보면 애니메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공무원 상대 강의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격차 해소 교육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민간인 상대로 하는 겁니까? 고양시 공무원 상대가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공무원 교육은 따로 이뤄지고 여기 드린 자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그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센터에 포함되는 교육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모집공고를 내게 되면 새벽같이 와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반 민간부분보다 어때요?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무료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상운위원

무료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강의내용의 질이 민간부분보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교육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아는 사람은 시시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기초교육 위주니까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세웠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내년도 예산도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나 되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내년도는 1억 2,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금액으로 세웠고, 특히 덕양구청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많이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영숙 위원님의 질의 선상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업무용 PC의 유지보수, 현재 고양시 유지보수 대상 PC가 얼마나 되죠? 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하는 PC숫자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PC는 3천 대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것은 1,700대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1,300대는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대한 것이 1,700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구청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상운위원

구청에서 업무 이관했다는 말씀이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구청까지 포함하면 3,000대가 넘습니다.

이상운위원

부속품은 시비 지출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줍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하드디스크나 일부는 무상조건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품은 실비로 구매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원이 두 사람 고양시에 상주한다고 그랬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고양시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실제적으로 요즘 들어서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장애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디도스 대란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 2명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소홀하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이 계약이 끝나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상운위원

1년 단년도 계약이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계속해서 여기와 재계약 하실 겁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재계약이 아니라 사실 공고를 해서 공고에 응하는 업체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유지보수계약업체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불친절하다, 신속함이 떨어진다, 이런 기타 등등.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특별하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용 PC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민원인이 쓰는 PC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장애가 나면 저희는 근무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바로 대응을 못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9쪽 보시면 21번 향동지구 토지매각 관련인데요, 이 자료 보면 어린이집 부지인 것 같아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래서 평으로 계산해 보면 190평이 조금 안 되고, 평당 약 660만 원 되는 것 같습 니다. 저는 이게 보상기준이 개별공시지가 아니라 인근 표준지공시지가로 보상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참고자료로 하는 거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지를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영빈위원

보면 제가 다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보통 대지 기준이 한 400~900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 부지면 660만 원이면 조금 저평가돼서 보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표준지가 있는 그 지번에 있는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르고 어디 표준지를 갖다 쓰냐에 따라서 조금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감평사들이 대책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업단에 세 군데 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해서 매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매각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시면, 어디의 몇 번 표준지를 갖다 썼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3개 평가사 위탁금액이 다 다르죠? 그런 내용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2008년 12월 11일에 기획행정위 행감에서도 지적된 문제입니다. 관용차량 중에 체어맨과 9363 렉스톤이 누구의 차일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게 지적이 됐냐면 보통 차량은 왁스세차, 이런 것들을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는데 7, 8월에 6회 실시를 했다는 것들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지적됐었어요, 2008년도 12월 11일 지적되었 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로 9363 렉스톤 차량 연식을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고친 경비가 161만 4,000원, 그리고 2009년 8월 12일 보험료가 531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9363 차량은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늘어나게 됐고, 9363 차량은 회계과에서 풀 관리를 하면서 의전차량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관리는 회계과에서요? 그럼 회계과 직원들이 타는 건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손님이 온다든지 강사가 오신다든지 할 때 의전용 차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2008년에 등록된 정수번호와 현재 정수번호가 다른가요? 변경이 되었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정수번호는 변동이 없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영숙위원

원래 아까 말씀하시기는 과장님께서 그게 변경이 돼도 차량이 없어지고 새로 차량을 사게 되면 그 번호가 그대로 간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없어진 차량도 아니고 번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고양가5-01번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01로, 주민등록이 바뀐 상태인지, 정수번호가 왜 바뀌었는지요? 원래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제가 추측컨대 렉스톤 같은 차들이 원래 승합으로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승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때 번호가 바뀐 게 아닌가 짐작을 하는데 지금 바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6인승 차량의 분류가 승합이었다가 승용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전용차량인지, 의전차량인지, 업무용인지, 사업용인지 이런 구분이 누구나 봐도 딱 알 수 있게 앞 자를 따서 ‘전’ ‘의’ ‘업‘ ’사‘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이 행자부의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감사자료를 낼 때 정수번호는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차령을 잘 표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류번호를 자체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변경해서 관리주체별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기록관리 같은 경우 차량 유류대장이라든가 운행일지, 정비대장 이런 것들이 과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관용차량을 차량번호별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량번호를 넣고 운행거리라든지 정비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가끔은 체크를 해 주셔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누구의 차인지,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고양시정연수원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건물을 가칭 시정연수원이라고 붙였는데 거기는 통일연수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행주산성관리사업소거든요. 그래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하고 통일연수원이라는 민간단체가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세우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측에서 협의를 받아낸 게 10월 말일까지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계약은 언제까지인데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계약은 원래 3월에 끝났거든요.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 3월에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끝났지만 그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쓰고 있다가 10월 말에 비워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가도록 했는데, 다음 두 번째 제의는 컨테이너를 주면 거기에 짐을 놓고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놓는 비용도 문제지만 또 다른 불법사항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그린벨트이기도 하고 계속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3억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할 수도 없고 입찰을 붙여서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보면 올해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거기 있는 통일연수원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통일예술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혜연

김혜연위원

뭐하는 곳인지…… 사단법인인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둘 중의 하나 비영리법인은 맞는데 활동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기하는 것은 파주 쪽 통일전망대나 그쪽으로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날짜를 자꾸 끌어서 저희도 곤혹스럽고 힘든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안은 올해까지 빨리 내보내서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안 나간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강제집행을 검토도 하고 있는데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쉽진 않죠. 그렇다고 겨울에 할 수도 없잖아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일부 공사는 겨울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옥상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절기가 돼서 어차피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저희는 추경에 3억이나 올라왔을 때 무리 없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여기 고양등기소는 고양도시공사가 쓰고 있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도시공사만 들어가 있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도시공사는 조직개편할 때 뭔가 통폐합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시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제가 현재 아는 것은 얼마 전에 입법 예고가 돼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공사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입법예고했으면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용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하는데, 지금 계속 도시공사에서는 쓰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의정부시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해당 토지를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상계약을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한 42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거의 500평 정도 되는데,

혜연

김혜연위원

일시불로?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것은 분할도 가능하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지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저희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가 전체 뉴타운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의정부시에서는 빨리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거기도 우리처럼 묶여 있는 부동산을 빨리 팔아야지 자금이 생기니까 그러겠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우선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희한테 샀으면 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마 그쪽 회계과장님도 의정부시의원님들한테 독촉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고양시 가서 빨리 사라고 요구하라고 독촉을 받지 않을까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래서 무상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겠죠. 저희처럼 독촉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 입법 예고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를 어떻게 할지는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운 거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지금 외형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를 흡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통합돼서 사무실이 거기로 갈지, 안 갈지는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혜연

김혜연위원

어쨌든 이게 그쪽에서 먼저 정리가 돼야 여기도 조직개편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네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홈페이지 만드는 게 공보담당관실 업무인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 업무인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지금 홈페이지는 우리 내부 업무분장상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운영은 그런데 제작은요? 홈페이지 처음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개편이 필요하지 않냐고 공보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당초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제작을 했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통신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고, 홈페이지가 홍보나 이런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갔고, 또 실질적으로 전산인력들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분야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있으나 정보통신과에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다만 어느 쪽에 시가 주안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만약 새로 전면개편을 하게 된다면 주무부서가 어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만들게 되는 목적이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홈페이지는 홍보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검토를 갖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합의가 또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어려운 답변인데요, 사실 어디서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주인데 애당초 공보담관실로 가게 된 것은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갔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냐, 어차피 우리 정보통신과 전산직이 가서 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홍보 측면에서 어떤 기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맥락에서는 거기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을 못 봤는데, 정보통신과장님, 모바일용 어플은 만들 계획이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은 주로 민원처리 위주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모바일을 통해 접근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어플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건 약간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이중적인 구조로 가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대로 하고 모바일 웹을 만들어서 게시판에 글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공서 홈페이지에 배너와 플래시가 많아서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핸드폰으로 고양시청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혜연

김혜연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플래시 같은 게 많으면 잘 안 뜨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바일에서 보기 편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정도만 해도 1단계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모바일용, 특히 스마트폰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따로 디자인이라든가 어차피 새로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기존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콘텐츠는 공동으로 쓰게 됩니다. 그 스마트폰에 맞게끔 최적화된 화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어쨌든 내년에 5천만 원,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5천만 원은 어플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교육에 소셜네트워크 관련된 교육 내용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 필요한 부분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워낙 기초교육의 수요 대비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바일 활용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앞으로는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소셜네트워크가 꼭 모바일 기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소셜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윈도우도 배우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컴퓨터 켜고 그냥 거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저는 단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콘텐츠를 만들면 요즘 웬만한 30~40대들은 미니홈피 같은 것 다 하잖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에 스마트폰 이용요금 있잖아요. 다 집행했나요, 하고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부서에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활용실적 같은 것까지 통합은 안 해봤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난번에 20대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20대 구매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어느 부서 위주로 나갔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주로 실무부서 위주로 많이 나갔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실무부서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시청 같은 경우는 전략개발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그렇게 현장위주로 하는 쪽에 많이 배부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종류가 다양하게 구입된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우리 직원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이 다 모여서 같이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부터 필요한 용도의 의견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동아리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직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동아리 구성하면 또 동호회비, 운영비 지급해야 되니까, 그냥 아이디어 공유하는 점심모임 정도로만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시장님 차량부터 해서 차량관리비를 구청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시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그렇진 않고 구청은 구청대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여기 구청 것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비대장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수대장에는 나와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에는 구청차량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회계과에서 여기까지는 총괄적으로 관리대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소유가 고양시장이니까 관리를 같이 하는데, 정수대장에는 있지만 정비대장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관리유지비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산도 따로 따로 세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따로 따로 세워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사실 따로 따로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정비를 여기서 할 수가 없거든요. 구청이 소유한 차량은 구청에서 정비를,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얘기 잘 하셨는데, 여기 정비내역을 보면 업체가 스피드, 쌍용자동차, 일산정비사업소, 5톤 덤프 같은 경우는 충남공업사로 돼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스피드가 어디 있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스피드는 고양시청 부근에 있는 업체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일산서구 같은 곳은 이쪽으로 와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정비대장이 있고 앞 부분에 있는 관용차량대장에는 전체 자료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은 알아볼 수가 없게끔 해 놔서, 이렇게 차량관리를 해서는, 누구 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쇄만 들어가라는 건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차인지 과장님이라면 알 수 있겠어요?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스피드’ 쭉 쓰고, 그랜저 엔진오일 3만 1,000원 쭉, 세차…… 이렇게 써 놓으면 위원들 그냥 보고나 넘어가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단적인 예로 모닝을 하나 놓고 봅시다. 605페이지의 모닝 하나만 놓고 보면 46거2153 차량이 있고 그 밑에 46거2174번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차량은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새 차 아닙니까? 몇 년식이에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2005년식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떤 게 2005년 식이라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두 차가 다 2005년식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경차의 장점이 뭐예요? 모닝은 경차 아니에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1,000CC 경차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경차가 중형차 유지비 나오면 차를 바꿔버리든가 해야지 경차의 장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쭉 보면 1년에 세 번씩 엔진오일 교환한 게 있고, 파워오일, 오토오일, 엔진오일 교환, 이것은 여러 사람이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은 회계 보고가 올라온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냥 보고 올라온 대로 인쇄되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오일교환 주기가 너무 잦다든지,

형성

임형성위원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몇 연식인지 정도가 나와 주면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도 이렇게 쭉 할 것 아니에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올해 자료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뽑을 때는 연식을 기재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킬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자기 차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 기름은 어디서 넣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기름은 단가계약을 맺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거기서 대놓고 하는 건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스피드가 지금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쭉 보니까 2010년도 기준인 것 같아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2,000만 원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전부 얼마 정도 나와요? 계산해 본 것 있어요? 버스까지 포함하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지금 전체 계산한 자료는 없습니다. 따로 계산해서 자료를,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뭐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동차회사가 현대부터 해서 기아, 쌍용, 삼성, 대우 이렇게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정비가 들어가야 맞지 않아요? 스피드는 종합적이에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체명에 스피드가 제일 많은데, 스피드는 주로 세차라든지 오일교환, 배터리 교환 같은 기본적인 정비만 하는 업체를 연간계약을 맺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공업사 같은 데는 버스만 했고, 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어느 대리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은 맡겼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모닝이라도 어느 차는 50만 원씩 나오고, 어느 차는 10여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를 전용운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배차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쭉 보면 스타렉스나 포터 같은 것도, 여기 615페이지에 있는 92나4988은 무슨 차예요, 몇 연식이고? 아시는 분 있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1톤 포터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1톤 포터인데 어떤 옵션이 있는 차예요? 오토예요, 스틱이에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오토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확실합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오토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오토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포터 중에 오토인 경우는 드문데 여기 오토밋션오일 교환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영수증 대비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을 봐서는 자기 차가 아니어서, 말 그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관공서 차량, 공유 차량, 자기 것 아닌 것은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감독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유기록은 못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차량 킬로수 대비, 기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운행을 해야 기름값이 나오는데 운행도 안 하고 기름값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도 반드시 제가 보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고양시 114로 해서 고양시청에 전화하면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물론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민원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잘 돼요? 그냥 전화번호만 딱 알려 주고 끝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센터 주 기능은 상담기능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궁금해 하거나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고 있고, 저희가 이중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환기능에 있어서는 어차피 상담기능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연결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상담기능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상담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로는 그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투입되는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채용하게 되면 기본교육은 받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존 상담사와 멘토교육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담에 투입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가끔 민원인들에게 들어 보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친절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말하는 게 불친절하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안내를 못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재단이라든지 꽃박람회, 체육회 등을 문의했을 때도 어떤 안내멘트라든지 부서가 바로 바로 나와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말로는 원스톱 행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양시 민원콜센터에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 부탁드릴게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담기능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건의 아닌 건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3층인가 4층 도의원실에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파견 나와 있는 분입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실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의전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의 경험을 보면 의원님들이 항상 와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공공근로요원을 씁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이 없을 때는 혹시 도의원님이 오시면 업무연락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임시로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지금도 공공근로요원으로 거기 계신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 황당한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시청 관내에서 제가 의원 뱃지를 달고 갔는데도 어떻게 오셨냐고 하기에, 거기 칸막이 안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어떻게 왔냐고 하면서 멀뚱멀뚱 바라보는데, 저도 너무 황당해서 여기 근무하시냐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저를 아래위로 쳐다보듯이 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이세요?” 하고 제가 물어 봤더니 공무원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사태파악을 했는지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의원사무실에는 거의 의원들이 안 가다 보니까 누가 와서 찾는 사람도 며칠에 한 사람 올까말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저는 총무국에서 총괄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부서라고 하니까 얘기를 전달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더라도, 더군다나 도의원사무실을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사람을 보더라도 반가워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교육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때 저도 황당한 경험을 한 거니까 그런 것은 확인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전달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차량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감사자료 595쪽 보면 엔진오일교환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차량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새올에 정비상황을 전부 등록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누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엔진오일교환이 안 된 차량은 운행거리가 짧아서 그런데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자료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200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료를 뽑은 거니까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이 안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실제로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렇죠. 정비할 때 5,000km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또 3개월 기준으로 교환을 해야 하잖아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엔진오일 교환이 적절히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엔진 전체를 갈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한 7, 8년 전 이상, 그 이전부터 정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게 업무를 신경 쓰고 계시다면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매년 감사에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주로 정비 부분에서 과다정비 부분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올해 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면 그때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개별적인 이유가 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세하게 그 차량에 대한 개별적 답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주로 기사들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통제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하고 나중에 회계처리하면서 확인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정비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관리방법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더 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비하고 싶은 사항이 발생됐을 때 허가를 받고 하시나요,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하시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차량도 저희가 시청 주변 5km 이내 지역에 정비하고 있지만 또 지방출장을 가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현지에서 해야 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럴 수 있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운전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차량의 이상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차량 정비에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정비자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정비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회계과 내에 한 명 있고, 운전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운전자가 전담되어 있는 차량은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타는, 특별한 운전자 지정이 없는 차량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엔진오일이나 몇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 왔을 것 같아요. 사고라든가, 차량정비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수리비용 같은 것들은 없었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글쎄요, 딱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제때제때 정비하고 교환하면서 내구연한을 늘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비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사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새올시스템에 등록하고 계시니까 차량별로, 정비유형별로 자료를 뽑으실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계신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더 이상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반드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다하게 설치된 곳들도 상당히 있어요. 화장실이 한 개소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저는 여성이니까 여성화장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칸이 있으면 5칸을 전부 비데를 설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남성화장실은 잘 모르겠는데 2개를 한다거나 3개를 한다거나 하나씩 빼놓고 해도 돼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비데가 설치된 곳에는 비데가 설치됐다는 스티커나 마크 같은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게 하는 식으로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배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판단을 하셔서 의견을 좀 더 모아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이용하기 불편한 안쪽으로 비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출입구 가까운 쪽에 비데를 해 놓으시면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남자분들 의견도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연수원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통일연수원에 관한 부분이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임대료도 잘 못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통제를 못 해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 돼서 비켜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이분들이 해 왔던 태도를 봤을 때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손실 같은 것을 산출해서 필요한 경우 우리가 소송이라도 진행을 하겠다, 비용 너희가 다 물어라, 이렇게까지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간다고 해서 계속 이월할 거면 예산을 뭐 하러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그것도 점검을 다 하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니까 책임지고 빨리 내보내시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같은 데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무단사용이나 불법사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는 국공유재산 관리가 정확히 안 되고 있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국공유재산이 필지가 좀 많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만 누락이 된다든지, 또 실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의 상황이 매번 달라지거든요. 특히 경작 같은 부분은 했다가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주거용도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만,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사진 촬영 부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새로 한 것은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아질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 부분 역시 부동산 재산쪽의 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업무택시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효율성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나 동대문구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그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차량구입비, 기사인건비, 유류비가 들지 않고, 주차장이 필요 없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차량을 신규구입해야 될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 업무성격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할 수 있는 부서들은 업무택시들을 해 보시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가보면 많은 홈페이지들이 또 그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연결된 자료나 홈페이지들이 각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시스템도 다 다르고, 내용관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내용과 다른 페이지로 갈수록 내용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애니골이 맛집 목록에 한 군데 나오면 다른 데는 또 테마거리라고 하면 또 안 나오고, 또 동영상이나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화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자료하고 전혀 연계가 없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과 시스템을 도입해서 페이지를 개발한 것은 알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과연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공보담당관실쪽 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고양시 홈페이지가 과거부터 개발돼 오던 것 옛날 자료를 가지고 가면서 새롭게 해 놓은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다보니까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면개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전면개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전면개편하는 부분이 어차피 직원은 관리입장에 있는 것이고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전산인력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정보통신관리과가 됐든 공보담당관실이 됐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저희도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에 학생들이 운영하던 일산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 아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저도 이용을 할 때마다 거기를 검색을 해 봤었는데 지금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운영을 안 하니까. 시에서 전문인력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배차간격이나 노선 등을 알기가 어려워요. 최선정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지……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버스노선 사이트가 운영하지 않게 된 것은 경기도가 노선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가 고양시만의 버스만 가지고 서비스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따라가다 보니까 고양시만의 특화된 서비스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편이 되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고문규 회계과장님한테 차량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600페이지 보면 그랜저 08너8150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14일 엔진오일 교환부터 해서 2010년 1월 8일, 2010년 2월 26일, 2010년 4월 1일, 2010년 5월 25일, 2010년 8월 18일, 2010년 9월 20일 엔진오일 교환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601페이지 보면 엑티언 39러7206 차량, 제가 현대, 기아, 쌍용 등 골고루 하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46가9524 카니발 차량 있습니다. 그리고 46가8990 쏘렌토 그리고 46가9294 마티즈, 그 다음에 46거2174 모닝, 46마3883 스타렉스, 이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작성해서,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어떤 자료요?

형성

임형성위원

사용 내역서 원본, 이렇게 해서 시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어떻게 썼다는 영수증 있지요? 아니면 보고서 올라온 것 과장님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몇 연식, 몇 km 주행했는지 그런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것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표본으로 몇 개 뽑은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의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관리공단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