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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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참고인은 총 두 분입니다. 이 중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씨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고 이민정책연구원장 찰스한스씨만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우리 시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201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그간의 연구 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우리 시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찰스한스 원장님의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먼저 제가 소속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속한 기관은 국제이주기구 즉 IOM이라는 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유엔 산하기구이고 그렇지 않은 기구도 있습니다. 즉 정부간 기구들로서 이런 국제기구는 회원국 정부의 통합적인 운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는 NGO단체가 아닙니다. 정부간 기구로서 본부가 유엔이나 또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IOM이라는 국제이주기구는 이와 같은 정부간 기구 중 하나로서 한국은 1998년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1여 개국이 회원국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5일간 스위스의 제네바에 IOM본부에서 있을 IOM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본부장님과 함께 이 총회에 참석하여 저희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활동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국제이주기구의 총회에서는 전 세계 회원국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단 3개의 국가만이 논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세 국가 중 하나로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님께서 한국을 대표해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본부장님은 이민정책기구가 고양시와 경기도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계획입니다. IOM은 정부 간 기구입니다. 이 외에 다른 정부 간 기구의 예를 들자면 유니세프(unicef)라는 국제연합아동기금, UNDP라는 유엔개발계획 그리고 또 저희 IOM이 있습니다. IOM은 전 세계의 이주와 이민을 총괄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저는 IOM의 간부로서 지난 60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동해 온 IOM을 대표해서 한국에 있습니다. IOM은 세계은행과 같은 그런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 저에게 외교관 지위를 주셔서 한국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저에게 이런 외교관 지위를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지위를 갖게 된 것은 각 국 정부 간, 그리고 기관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라는 목적에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와 또 각 기관 간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긴밀한 협의와 준비를 통해서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IOM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두고 있지만 IOM의 지부는 아닙니다. IOM의 지부는 서울사무소로 1980년대 후반부터 IOM의 사무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IOM에서 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이 IOM이라는 이름을 이민정책연구원의 문서와 그 타이틀에서 보게 되는데 IOM 서울사무소와 별도로 이민정책연구원은 독립기구로서 한국 정부와 IOM에 이런 특별한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이주기구인 IOM의 지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한국지역 법률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장인 저는 외교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로고나 타이틀에서 보듯이 IOM이라는 이름을 그 앞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11월 이민정책연구원의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OM의 사무총장님께서 저를 추천한 것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저는 4월 1일자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IOM의 동아시아지역 대표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 그리고 동북아의 여러 국가를 총 관할하는 아시아지역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제가 IOM에 대한 긴 설명을 했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설명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법무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민정책연구원이 어느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게 시간을 조금 만 더 주신다면 저희 연구원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연구원의 미션과 비전 선언문을 지금 나누어드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저희가 오늘 감사 끝나고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듣기로 하고 시간 때문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민정책연구원장 찰스한스씨에게 이민정책연구원의 현황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찰스한스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지를 어제 미리 과장님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그리고 IOM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1년여 간의 준비 끝에 2009년 9월 4일 설립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17일 개원식을 가졌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국제기구를 고양시에 유치하였다는 소식에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기뻤고 기대감, 자긍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민정책연구원장께서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직접 나오셔서 연구원의 설립이나 활동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질의 응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시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파격적인 자리일 수도 있으나 고양시의 발전과 이민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의회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책연구원의 성격이라든지 IOM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축사를 통해서도 제가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와 있는 이민정책연구원은 IOM과는 독립된 기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은 다른 IOM의 지부나 미션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IOM과 분절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이 저희 연구원의 공식명칭이고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이주기구와 특별하고 새로운 협력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국제기구가 아니라 IOM과 협력기구다. 그리고 독립된 기구이고 재단법인 형태다. 맞습니까?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러 가지로 이민정책연구원이 고양시에 들어오면서 저희 위원들이 받았던 자료들은 국제이주기구, IOM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기구가 고양시에 들어왔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연구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직구성을 보면 현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1명 중에 국제기구에 관련된 분은,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통역한 다음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은 독립적인 국제기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IOM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진 협력기관입니다. 그래서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서울에 있는 IOM사무소와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설립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명확하게 국제기구는 아니고 국제기구 IOM 산하, 산하가 아니라 협력기구이다. 그다음에 지금 형태는 재단법인 형태이고,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직구성을 보면 현 인원이 21명입니다. 국제기구와 관련 있는 사람은 원장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 파견공무원이 7명이 있는데 법무부 공무원이 4명, 경기도 공무원이 2명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소속의 내국인 13명이 구성되어 있고 더군다나 연구원 중심인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17일 개원 당시에는 연구원 1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아까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국제기구가 아니다, 협력기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등록된 재단법인이고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것 맞지요?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예, 설명하신 것이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민정책연구원 이사회와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님의 동의에 의해서 제가 임명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원장님 추천은 IOM 사무총장님이 추천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재단법인에서 또 경기도, 법무부, 고양시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과 고양시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해 경기도, 법무부, IOM이 MOU를 체결합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과 IOM 간에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문을 보면 우리 고양시는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권한과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2008년부터 이민정책연구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3억 8천만 원, 2009년에는 4억 6,200만 원, 이민정책연구원과 고양시의 관계가 어떤 설정인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하고 고양시의 설정문제는 당초 경기도와 법무부와 고양시의 협약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IOM, 이 국제협력기구는 재단법인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가 관여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2011년 업무보고 111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지원이 5억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는 국제부담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고양시에 어떤 근거로 국제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에 의해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법무부하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제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아닌 곳에 무슨 국제부담금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업무보고 111페이지입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제전시산업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지원사유로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의한 MOU와 대한민국 정부와 IOM 간에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문을 들고 있습니다, 이유로.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협정문이나 MOU 체결문에는 고양시의 역할과 책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고양시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 부분은 MOU 내용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업무보고서하고 예산안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해가 나간 것도 아니고 3년을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나갔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근거도 없이 예산을 3년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고양시가 따로 맺은 협정문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산업과장 유한우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고양시에 위치하게 되는 최초의 관계를 잠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을 도정 사상 최초로 유치하는 국제기구다. 그래서 국제 사회 내에서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 또는 이민정책의 개발연구, 교육 분야의 주도권 확보,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위상이 강화된다고 판단을 하고 법무부와 같이 이민정책연구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MOU, 협정문, 협정문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2009년 6월 30일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고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이 국제 업무도시로서 고양시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가 된다는 이유로 2008년도 9월에 고양시에 고양시 예산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고양시의 역할이라든지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제부담금이라고 부담금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경기도의 협조요구가 있기 전에 2007년도에 저희 고양시는 이 이민정책연구원을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에서 고양시에 이민정책연구원이 유치하게 된다면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경기도의 예산을 지방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50:50, 경기도가 부담하는 지방비 50을 다시 70:30으로 나누어서 30%를 고양시가 부담해 달라는 요구에 응했고 경기도가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당초부터 이민정책연구원을 고양시에 유치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국제기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제기구가 아니라고 원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국제기구 아닙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고 경기도하고 어떤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공공기관인 고양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정책연구원이 국제기구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그동안 예산지원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민정책연구원의 성격이 국제기구가 아니고 산하기구도 아니고 그냥 독립기구라고 밝혀질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양시의 향후 대책, 지금 말씀을 드려도 계속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대책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는 이민정책연구원을 지원하면서 기대효과로 네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정책연구원은 세계 최초 설립이며 경기도 및 고양시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각종 포럼, 국제회의 유치로 부대적인 국제기구 유치 등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는 IOM은 유엔의 협력기구로 조만간 유엔으로 편입가능성이 농후하여 IOM 유엔기구 편입 시 자동적으로 유엔기구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최대 100여 명의 직원 상주와 연간 2만여 명의 연수로 내외국인을 유치하게 되고 일인당 2,624달러 한 300만 원 정도 소비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네 번째는 국제기구의 조직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인재양성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 고양시의 공식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고양시 자료라고 믿기에는 객관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데 이 자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기구냐 아니면 독립기구냐 하는 문제는 저희 고양시도 찰스한스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적잖이 당황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도 저희 고양시도 국제이주기구 산하의 국제기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기대효과 네 가지는 이 정책을 최초에 추진한 경기도의 판단의 기초로 우리 시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민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연구원 유치를 처음부터 신청 요구했고 유치 시에 고양시의 위상강화 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 요구문서 이외에는 어디에도 고양시가 재정적 부담을 강제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대로 우리 시의 유․무형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시 의회에서도 예산지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이번에 내년도 예산의 승인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IOM 설립 양해각서와 협조문을 근거로 볼 때는 국비는 법무부, 지방비의 경우 경기도가 전액 지원을 해야 된다고 고양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 요구에 따른 고양시 입장에서 앞으로 이사회에 고양시 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고 경기도와 예산분담 체계를 명확히 해서, 예를 들자면 임차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인이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인건비는 법무부가 부담하고 오로지 사업비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와 고양시가 7:3의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저희 예산요구액 5억 3,200만 원이 3억 2,85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억 350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우리 시는 순수사업비의 7:3 비율의 예산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저조한 실적 및 예산 그리고 조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2010년도 예산은 26억 원 정도이고 현재 인원은 원장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이례적으로 고양시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공무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재단소속으로 연구원 6명, 부원장 등 직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원장님은 법무부 소속이신가요? 과장님, 부원장님은 법무부 소속이신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법무부 소속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재단소속이신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부원장님은 이민정책연구원 소속이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재단법인 소속이시군요. 사무실은 웨스턴 타워 8~9층에 있으며 867평의 공간을 연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67평입니다. 보증금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3,100만 원, 관리비가 월 1,700만 원 해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하면 5천만 원씩의 비용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료로만 보증금 제외하고도 월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직원 일인당으로 또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일인당 예산이 1억 원이 훨씬 넘는 액수이고 일인당 평수가 40평을 사용하고 공간에 대해서, 사무실 월 사용료가 일인당 200만 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0년도 이민정책연구원의 실적보고를 보시면 연구사업 7건, 교육훈련사업 2건, 교류협력 및 이해증진사업 3건 등 1년에 총 12건입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제적인 이주민들의 권리 증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쟁 난민 재정착을 위해서 지원할 목적으로 1951년에 발족한 단체입니다. 그러한 IOM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이민정책연구원이라면 조금 더 낮은 자세와 진정성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의회의 의결로 결정한 참고인 출석요구를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가 경시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대상이 국제기구이고 외교관이어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국제기구이다, 국제기구의 산하기구이다, 아니다, 독립기구일 뿐이다.” 하는 등의 논의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격이 어떻든 이민정책연구원은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회피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셨던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예산내역, 지출결의서 포함해서 상세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통역사님 전달 다 되셨습니까?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은 차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직원현황을 주셨는데 파견공무원 7명이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끝나고 하지 마시고.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저희 직원들 중에서 공무원으로 파견된 7명의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들의 역할은 자신들의 기존 소속과 전문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분들은 고양시, 경기도, 대한민국과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과는 개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이 독립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기관에서 원장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은 IOM이라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사무총장이 추천을 했을 때 이사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여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민정책연구원은 한국 법에 의해서 한국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원장 또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민정책연구원과 국제이주기구는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국제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공인된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저희 로고나 타이틀에 보시면 IOM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 기구로서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은 고양시에 입지하고 있어서 고양시의 재원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국제도시 그리고 다문화도시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분야에서 도시의 이민문제 그리고 이주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르에서 메트로폴리스 아시아라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특별히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도시의 이주문제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연구원이 그 회의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이민정책연구원이 알려지면서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도시, 다문화도시인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IOM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은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그리고 경기도 부근에 입지를 선정하고 자 할 때 주변 도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양시에 입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인천도 그 후보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지난 3년간 동아시아지역 대표로서 이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되는 과정을 죽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IOM이라는 국제기구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IOM 총회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이곳에서 출입국이민정책본부 본부장님께서 IOM 이민정책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는 132개의 전 세계 국가들, IOM 회원국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고양시에 이민정책연구원이 입지하고 있고 고양시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분야에서 시의 이주․이민문제, 그리고 도의 이주․이민문제가 이런 이민정책연구기관을 통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주부문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이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성정책연구원이나 다른 대학의 연구자들에게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의 내용과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논문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질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연구 성과물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연구개발부장인 정기선 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선

정기선이민정책연구원연구개발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것에 비해서 연구 성과물이 별로 많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연구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명 정도의 연구원으로 충원하는데도 올해 5월, 6월까지 시간이 걸렸고 원장님이 부임하신 것이 4월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원이 다른 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이민정책연구의 전체를 아우르는 총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자체가 IOM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체가 국책연구원이 하는 연구여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재정 자체가 고양시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기 때문에 저희 연구는 고양시의 함의를 갖고 경기도의 함의를 갖고 지방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함의를 가지면서도 IOM에 관련되어진 전 세계의 이주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사례로 연구를 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가 제가 국제회의에 나가서 그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러한 지역차원에서의 활용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알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다른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총괄하는 정보센터의 역할도 하면서, 또 개별연구기관이 할 수 없는 연구들을 아우르는 연구를 하면서 고양시처럼 아니면 경기도처럼 지역의 연구 수요에 충족시키면서 그것을 국가와 전 세계,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와 다른 도시 간에 어떻게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글로벌한 차원하고 지역의 로컬한 차원을 연결시키는 연구를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국책연구원도 이민정책을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저희 연구기관이 다른 연구기관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오픈하고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를 다 보여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도 저희가 학회에 참석도 하고 저희 연구기관을 소개했고, 또 이번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쿠알라룸프르에 가서는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남아시아, 아시아, 동아시아가 다 모여진 이민 정책의 전문가들이 모여진 자리에서 저희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또 협력의 방향 이러한 것들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고양시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민정책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이 개별과제연구, 또 공무원을 교육하고 이민정책을 실제로 우리 사회 이민자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서비스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와 네트워크를 하는 그러한 것에 저희 연구부서가 우리 연구원이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전 세계에서 들은 얘기는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현재 한국에 있고 그것도 고양시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따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이민분야에 대해서 그들이 각 지역의 기관에서 다루어 보지 않았던 이민분야에 대해서 그 지식을 쌓음으로써 본 기관에 복귀를 했을 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이민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동법에 따라서 이 파견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파견공무원의 수가 연구원의 수보다 많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조직도를 보면 연구개발부의 직원의 수보다 기획조정부의 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획조정부 안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돼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것을 더 조정해서 연구개발부의 수를 더 확충을 해야겠지만 기획조정부의 역할은 연구개발부에서 연구와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저희 “연구 성과가 왜 그렇게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원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이름이 한국어로는 이민정책연구원이지만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Research and Training Center입니다. 그래서 Research라는 연구파트와 Training이라는 교육파트를 둘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더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이 바로 교육 부분입니다. 저희는 국내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국외의 학계와 연계를 해서 이 교육 부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더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저희에게 재원을 지원하는 도시로서 당연히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재원은 법무부와 고양시, 경기도의 세 정부기구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고양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고양시에 입지해 있고 또 고양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은 거의 고양시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고양시에는 더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은 국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베트남, 대만, 몽골, 필리핀에서 많은 다문화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이런 다양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도시로 유명한데 이러한 도시와 경쟁하는 도시가 바로 고양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1, 2년 내에 앞으로 더욱더 성과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고양시가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는 연구기관을 가진 도시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IOM에 있는 국제이주기구를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IOM은 예산의 96%를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자랑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의 행정지원비를 받고 있다. 그래서 IOM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비용 총액의 5% 정도만 행정지원비를 받고, 이는 국제기구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IOM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MRTC가 IOM하고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그랬는데 IOM으로부터 어떤 비용 지원이나 그런 것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IOM에 들어가 보니까 정책개발이라든지 실제로 이주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정책연구원이 따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OM은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행정지원금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국제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IOM의 전 세계적인 예산은 대부분 96%가 프로젝트 비용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긴 하지만 공정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IOM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난 20년간 IOM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기존의 6,700만 달러의 예산을 현재는 약 12억 달러의 예산으로 확장을 시켰고, 또 회원국의 수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IOM에서는 이러한 룰에 따라서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IOM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재원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재원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IOM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이민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입니다. 현재 IOM은 전 세계적으로 7,00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세계 250개의 지역에서 2,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적된 전문지식을 아무에게나 다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IOM MRTC가 저희 협력기관이기 때문이고 또 IOM의 간부가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지식을 다 공개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왜 필요했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부에서 1996년, 1997년부터 이민정책연구에 대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했고 이것은 법무부를 주관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은 이민정책분야에서 연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임과 동시에 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는 또 아시아 내부국가 간의 이민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이민․이주의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IOM과 한국 정부는 이 아시아 지역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이민 이주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한국정부와 IOM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모두 이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김윤숙위원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출자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혹시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스

찰스한스이민정책연구원장

질문은 “현재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법무부, 고양시, 경기도에서 재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앞으로의 전략은 저희 파트너십을 한국 국내의 기관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 지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0년의 활동사항이 여기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2011년도부터는 저희 파트너십을 더욱더 확장하는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따라서 저희의 재원지원 기관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저희 연구원에는 주요한 지원기관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찰스한스 이민정책연구원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화산업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 추진과 감사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 윤경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본부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경한 국제화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화산업본부에 대한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화산업본부는 2008년 2월 27일 조직 개편된 이후 70여 명의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제화산업본부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5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국제화산업본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식사 후에 하도록 하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3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좀 부족하면 사전에 연락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가 충실하지 못해서 감사시간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자료요청을 업체별 지원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업체 수 28개, 지원액, 옆에 이자보전액 해놓고 지금 28개 업체에 대해서 다 지원된 사항입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28개 업체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8개 업체를,

영모

강영모위원

일단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하고도 상충되는 게 이자보전액은 151개 업체한테 이자 차액을 보전했다. 조금 전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업무 보고한 내용 보세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융자한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1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2차 보전액 151개 업체는 1년 거치 3년 상환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표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 표를 보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28개 업체한테 지원은 이만큼 해 줬고 이자 차액 보전 이만큼 해 줬다, 이렇게 자료를 준 것 아니에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 업체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말로 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 기간하고는 관계없고요. 일단 28개 업체 세부내역을 오후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부분은 부족하면 보충해서 요청할 수는 있는데 본부장님, 이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방송영상산업과장님도 보세요. 284쪽에 이 차세대 음향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국비, 시비를 합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운영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했더니 제목 한 줄 딱 써서 줬어요. 전자부품연구원 국비, 자체 확보하겠다. 나중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국비확보를 못 하면 시설 해놓고 문 닫을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약에 의하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운영비를 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이라도 밑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브로멕스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MOU 체결 내용 좀 달라고 했더니 요약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MOU 체결한 서류 오후에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전체 다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중식 후에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 ‘삼송지구 방송·통신융합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들을 때는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뭔가요?”라고 여쭈었을 때,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민간개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송지구를 LH가 개발하는 것인데 이 땅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삼송 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삼송브로멕스 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공급을 위해서 개발된 사업인데, 이 MBN하고 낮은 가격으로 토지 가격을 주면서 공동임대주택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지금 임대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매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총괄적인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삼송지구는 지구 지정이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인가 그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수도권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서민임대아파트나 서민형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개발을 지구 지정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일정 부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자족기능시설이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없다 보니까 2005년도에 당시 건교부에서는 일정 부분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에 자족기능시설을 일정 부분을 넣어라. 그래서 기존의 수도권 내에 이 택지개발사업장에서는 유사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베드타운 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족기능시설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보게 되면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100만 평부터 300만 평까지는 자족기능시설용지를 10% 이상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이 자족기능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벤처라든가 아니면 상업시설, 일부분 백화점이라든가 하나로 마트 같은 우리 일산신도시에 보면 하나로 마트라는 그런 대형유통센터라든가 아니면 공공청사도 자족기능시설용지에 포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송신도시가 전체 부지면적 152만 평 중에서 일정 부분에 자족기능시설용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면적을 자족기능시설용지로 확보를 한 것이고, 그것과 즈음해서 우리 시는 어떤 방송영상산업의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매일경제신문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삼송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일경제 MBN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삼송 신도시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도시지원시설용지로 확보를 하면서 저희는 그 방송영상산업에 어떤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보면 조성 원가가 임대주택 용지 가격의 37%, 주상복합 용지 가격의 38%에 불과한 조성 원가의 83.6% 수준으로 공급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LH가 삼송을 개발하려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 남긴 것을 가지고 서민 무주택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지 조성원가가 너무 낮게 조성되면서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임대주택 매각으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즉 도시지원시설용지, 이 부분에 LH에서 실수요자를 위해서 공고를 했고, 공고한 결과 실수요자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토지공급가는 LH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성 원가 이하로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LH하고 MBN하고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 조성 원가 계산한 것을 보면······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토지 가격에 대한 세부 설명에 대해서 방송영상산업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추가 설명하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조성 원가 이하의 공급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LH공사에서 전문가 그러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나온 가격인데요. 평당 제곱미터 당 219만 원으로 산정됐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보면 블록이 매입 필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반 높이가 아니고 건물의 제한 높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한 높이가 27m에서 97m인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618만 2,000원이고, 제한 높이가 97m인 경우는 700만 원 정도 되고, 제한 높이가 8m인 경우에는 거의 건물을 한 개 층 정도도 짓지 못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3만 3,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한 높이가 97m인 경우에는 지금 조성 원가보다도 높은 917만 4,000원으로 감정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토지 공사에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을 때는 그러한 상용의 어떤 높이 제한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황에서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4가지를 다 평균화했을 때 3.3㎡당 605만 2,000원 정도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업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세부적인 감정평가 자료는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결과치만 보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공통사항이 높이 제한이라든지 상업시설하고는 다른 기업을 유치해야 할 용도상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가 상업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산출근거로 해서 임대주택 용지 조성원가보다도 훨씬 낮은 평당 605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페이지를 보면 삼송지구를 도시지원 자족시설용지로 여기에 삼송 미디어 힐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낮은 택지가격으로 조성 받은 이 귀한 땅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MOU 체결한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뭘 하겠다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MOU 체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의 어떤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특별계획을 수립할 때 들어보면 우리가 시에서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강제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주인인 LH공사 갑과 삼송브로멕스개발 주식회사의 개인 대 개인의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의해서 수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토지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숙위원

지구단위계획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약속한 것은 “본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MOU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MOU는 지금 고양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수위 높은 것이 계약체결로 이어져야만 강제할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체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규정은 없고 단지 의향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한 단계 실적으로 넘어갈 때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개발사업자에게 일괄 공급하려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심의한 후에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받았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예를 들면 도시개발로 이루어진 킨텍스 주변 시설 같은 경우에 시 소유의 땅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PF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 안의 도시지원시설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서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되는가 하면 그대로 안 되고, 특별계획구역을 할 때는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한 것처럼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해서 일괄 매입방식으로 LH공사에서 공모해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할 때 구체적인 사업 시안을 내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또는 고양시가 의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보고 승인을 해 주게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한 단계 위로 갔을 때는 건축허가도 나가게 진행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백석동도 자족시설로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도 해주고 주상복합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도시지원시설 용도였는데 보통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할 때는 일괄 수의 계약할 때 분명히 계획서를 심의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계획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는 고양시 자족시설을 위해서 낮은 땅값으로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도 없이 공급해서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덕양구청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양구청이 삼송택지개발 관련해서 의견 낸 것을 제가 읽어보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제5장제1조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안에 대해서 허용하는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단위 택지로 결정되어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을 우려가 있다. 일산과 화정의 유통업무 설비 시설 부지와 문예회관 부지의 경우 택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현상설계 주체는 어디인지, 개인이 공급받을 토지에 대해서 현상설계안이 확정될 때까지 개발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현상설계로 인하여 당초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토지에 대한 개발밀도나 용도가 강화되거나 완화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줬는데요. 지금 사업자가 이 땅값을 내고 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15억인가를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 총 비용이 6,15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차 중도금까지 냈어야 하는 상황이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1차 중도금까지 냈고 2차 중도금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2월에 내야 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중도금도 내지 못하고 계약금을 다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201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 조건에 보면 5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 이제,

김윤숙위원

2000?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2013년.

김윤숙위원

예, 2013년까지 기다려봐야 아는 상황이죠? 그런데 당시에 저희와 똑같이 판교에도 개발을 하고, 상암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교나 상암 같은 경우에는 분할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분할매각한 데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정확하게 땅값을 책정해서 상업시설은 상업시설대로 경쟁 입찰하고, 그다음에 각 땅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게 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분할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하고 상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준공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사업이 속도가 있고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판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SH공사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가 공동시행을 하고자 했는데도 그게 안 됐었고, 그다음에 LH에서 직접 땅을 매각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LH공사가 경기도나 SH공사처럼 계획에 의해서 분할매각한다면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일괄매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고양시가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 아니었나요? 판교는 LH가 공사했다고 하는데, 삼송 같은 경우에는 LH가 하겠다는 것을 고양시가 거기를 자족시설로 하겠다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 아닌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자족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사업시행자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일정 면적을 갖추도록 돼 있고요. 단지 거기를 LH공사가 임대아파트나 상업시설처럼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땅만 확보해서 매각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LH는 지금 그 땅값을 낮은 가격에 책정했기 때문에 LH가 토지를 공급할 때 상업시설에서는 이윤을 내줘야 임대시설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이렇게 수의 계약하는 경우가 없었고요. 이렇게 계획심의도 안 하고 수의 계약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암하고 판교는 똑같이 LH가 공급하면서도 분할매각을 해서 이미 준공하고 있고, 상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주들이 준공을 해서 사업체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민주택 공급하려는 이 사업의 원래 취지를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고양시가 수의 계약했던 이 방식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산업을 하겠다고 고양시가 계속해서 추구해 왔는데, 제가 방송영상산업이 얼마나 첨단이고 부가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인지 주신 자료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때 주신 자료에 환경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방송영상산업과에서도 같이 주신 자료인데요. 27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방송영상 브로멕스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했느냐 해서 6개 기업을 소개해 놨더라고요. 디지털 아이디어, CJ 파워캐스트, 라이브 톤, 바른손게임스, 영화사 아침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직원하고 매출액이 나와 있기에 1인당 매출액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디지털 아이디어가 1인당 매출이 4,118만 원, CJ 파워캐스트가 1인당 매출이 5,263만 원, 보통 기업의 1인당 매출이 인건비의 3배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매출이 4,118만 원이라고 나오면 이게 도대체 인건비가 얼마라는 얘기이고, 이것이 첨단영상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지공급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LH 공사에서 토지를 공급할 때 상업 또는 업무용지는 공개경쟁입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지원시설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유치된 업체들의 매출액이 종업원 수로 나누어 봤을 때 제 생각에도 이것이 1인당 1억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야지, 10인 같으면 10억 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성된 기업, 그러니까 삼성과 같이 아주 큰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직 못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가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고양시의 환경에 맞는 것이 방송영상산업이라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우선은 현재보다도 미래의 시장성이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현재 그런 업체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붐이 형성되고 시장 전망도 널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초기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입주 타워를 만들어서 유치한 기업도 있고, 최근 2009년, 2010년에 종업원 수가 한 200명 내지 300명 되는 형태의 업체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져서 어떤 산업군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좋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산업형태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방송영상에서 방송영상산업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최첨단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1인당 매출도 이렇게 낮고, 최첨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오게 하려면 뭔가 정말 여기에 오지 않고는 못살만한 요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싸게 해 주는 메리트가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정한 방법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는 줄을 서야 할 일이죠. 그리고 첨단영상산업에서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후속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점한 기업들을 보면 음향이라든지 3D라든지 후반 작업을 하는 기업들로 알고 있고, 후반 작업을 하는 기업은 방송영상산업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를 낮게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영상산업을 하겠다고 그동안 해 왔던 일, 그리고 한 때는 또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하시겠다고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주신 것으로 제주 헬스케어타운사업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이 사업은 총리실 산하에서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헬스케어타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84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도 지금 몇 년째 될까 말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어느 때는 킨텍스 전시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방송영상사업을 한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시고, 업무보고에서 제가 봤어요. 의료관광산업 육성한다고 성과를 올리셨는데 총 33명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에 있어서 33명이 오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홍보물을 가지고 해외에 마케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을 연결해주는 전문 에이전시를 통한 모임, 또 여러 가지 일로 킨텍스에 오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그것을 촉진제로 해서 의료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에이전시의 지원을 받아서 유치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미미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보면 경기 서북부에 있어서 의료 중심의 관광 쪽으로 가는 데는 고양시가 상당히 유력한 입장이라고 평가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초기 단계지만 발전성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33명이라고 하면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안 했어도 30만 명은 오셨을 것 같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된 의료기관이 한 30개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기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그 의료기관이 환자들한테 직접 가서 마케팅을 못 합니다, 호객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의료 인프라의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시가 홍보나 매개체인 마케팅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나라는 병원의 영리사업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시작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리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에 계류를 하고 있고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료관광에 있어서 외국인 환자유치는 2009년도 2월경인가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제도가 완화돼서 유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하고 이 의료관광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의료관광을 하려면 고양시에 가용자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 전체 재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몇몇 병원들이 중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굉장히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이렇게 막 ‘의료관광산업 육성한다.’ 이러지 않아도 민간의료기관들이 실속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속을 찾아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뭔가를 할 것 같이 하면서도 성과는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영상산업이나 의료관광산업이 실제로 뭘 대단한 걸 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작은 것이라도 성과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어제 연합뉴스를 봤더니 파주 장단콩 축제에 75만 명이 왔어요. 매출을 70억 원을 올렸어요. 뭔가 첨단이고,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민주택사업을 어렵게 하면서까지 한 미디어 힐이 원하는 대로 되셨나요?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고양시가 가진 자원이 뭐고, 최첨단 무슨 고부가가치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실속 있는 게 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부분이라든가 향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고양시가 어떤 세수 증대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때 주신 브로멕스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서울에서 그냥 자기 직원들 데리고 온 업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새로운 일자리에 고용한 적이 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현재 총 종업원 수가 다 합해서 1,2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약 30%가 여기 고양시,

김윤숙위원

원래 있던 직원들 말고 이분들이 새로 여기 와서 원래 있던 직원 외에 얼마만큼 고용을 창출하셨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2010년도 고양 시민 채용인원이 한 79명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중에 고양 시민이 몇 명이었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79명이 있고요.

김윤숙위원

79명 전체가 다 고양 시민이었나요? 그럼 열악한 상황에서 다시 일하시게 되겠네요? 별로 그렇게······ 그래서 방송영상산업을 경기도에서만 19개 시군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몇 개 본 것만 해도 상암에 몇 만 평, 그다음에 대구, 상암, 대전, 지금 경기도에만 19개, 전국에서 다 방송영상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좀 실속 있는 게 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육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저희 고양시가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주와 같이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걸 만든다면 하루아침에 눈에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사항에서 기업을 유치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두 가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창업보육센터를 가지고 거기서 한 3년 또는 10년 길러서 매출액이 높은 업체를 만들어서 고용창출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 군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그 업체를 기존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를 가지고 와서 육성을 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업보육센터보다는 더 빠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도 무슨 당장의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닌데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나 결과를 하루아침에 바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바란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와 똑같이 시작했는데, 분할매각한 데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덕은동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 평가 다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