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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원

현정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지역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정보문헌본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하 정보문헌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정보문헌본부 본부장 정순하, 아람누리도서관장 박행원, 화정도서관장 최홍열, 여성회관장 윤혜경
정원

현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문헌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하 정보문헌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정보문헌 분야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0년도 정보문헌본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사랑방으로서 독서생활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서관심의회에 갔었는데 그때 북트리도서관의 등급이 우수 ‘가’에서 우수 ‘나’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우수 ‘가’에서 우수 ‘나’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기존 도서관에서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일반 사용금액이 월 2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다시 실사를 나가는 것을 전제로 등급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날 말씀하신 대로 재조사를 해서 파악한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했는데 약간의 조정이 돼서 ‘나’로 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인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날 지적하신 부분을 확인했는데 회원금액은 2만 원을 받는 것이 맞았고, 일부 지적하신 사항이 맞았기 때문에 그 등급을 조금 낮춰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도서관 실제 공용면적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전용면적에 대한 부분도 가미되어서 등급이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는 31개소가 지정됐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리고 시비가 투여되어서 하는 부분은 31개소로 지정된 것이 처음이고 그 전에는 도비로 사립작은문고에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은 없어진 건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비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간 2~3개소씩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도의 계획상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담당 실무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기준표를 만들고 제외대상은 어느 곳을 잡을 것인지 학원부설이라든지 1주일에 2일 정도 주말만 이용한다든지, 사실상 휴관 중이라든가, 이런 곳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부설 작은도서관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도서관에 지원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배제해서 28개소를 엄선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평가기준표도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객관적으로 자료수라든지 면적, 또는 이용인원, 회비징수 여부 등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런 기준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는 떳떳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지원등급 결정이 통보된 이후에 다른 도서관에서 ‘왜 우리 도서관은 선정되지 않았느냐?’라는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지적사항 중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있어서 구(區)별 분배 부분, 물론 인위적으로 숫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산구 쪽으로 몰려지는 현상을 덕양구 쪽으로 분배하는 부분, 물론 이것에 대한 심의과정 속에서 기준은 있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없을까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할 때 전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덕양구 쪽이 도서관 수가 적다고 해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더 반발이나 여론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산지역도 동구와 서구로 또 나누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도서관들도 기준 속에 들어오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독려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기준 속에 들어오는 도서관들이 덕양 쪽에 더 많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독려를 해서 덕양구 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하여금 평가기준에 들어오도록 운영상 개선을 한다든지 사전에 독려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사실 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사실 이 기준점수에 맞추지는 못 하지만 소규모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준도 중요하지만 기준에 있어서 조금 못 미치지만 정말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염려한 것이 잘 되는 도서관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운영에 미달되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유도할 것이냐, 아니면 미달되는 도서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런 양면성에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를 선택했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금년에 일정기준 이상을 지원하면 미달되는 도서관도 내년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더 잘 할 것이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서 그런 방법으로 했고, 아마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잘 하는 부분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하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사서직이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유급휴가를 1년에 며칠씩 주게 되어 있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사립작은도서관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저희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씩 휴가를 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다만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은 받겠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사립이 아니고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어차피 정보문헌본부 소관으로 화정도서관에서 덕양구 쪽은 몇 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 쪽에 5개, 저희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15일 정도 유급휴가를 받는 것 같은데,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휴가를 어떻게 찾아먹느냐 하는 부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공립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예.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휴가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계휴가라든지 이런 휴가기간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부녀회에서 대체해서 근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원봉사자나 어머니봉사대가 활동을 잘 하는 곳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에 활동이 안 되는 곳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같아요.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한 시간 쉬는 것도 자원봉사자가 있는 곳은 그분들이 교대로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곳은 결국 문을 닫고 식사를 하러 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것에 대해 교체근무가 가능한지,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든지 해서, 그것은 근로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휴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와 연관해서, 작은도서관도 대출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 도서대출증이 몇 명에게나 발급되어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전체를 통합해서?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정보문헌본부에서 관장하는 전체 도서관까지 해서 몇 명이나 도서대출증 발급 실적이 있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도 별도로 도서대출증을 발급하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가입을 받아서 회원카드를 가져오면 대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 대출증이 발급됐는지 아십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6,359명에게 회원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은도서관은?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공립 작은도서관에 관한 것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통합해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대출증 발급은?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정보문헌본부에서 이 3가지 도서관을 다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서대출증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두도서관에서 도서대출증을 발급받으면 그 도서대출증을 가지고 새마을이동문고나 작은도서관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각각이에요. 작은도서관에서 대출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화정도서관이나 새마을이동문고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새마을이동문고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마두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면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결국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정보문헌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관리주체가 공립 12개 도서관은 저희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고 공립 작은도서관은 각각의 아파트입주자협의회라든지 마을자치회라든지 해서 주체가 다르고,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마을문고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의 통합문제가 기술적으로 약간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합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저희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7쪽 시립도서관 회의실, 세미나실, 시청각실의 이용 현황에 대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립도서관 부족 공간에 대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답변 자료의 부실로 인해 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각 도서관에서 회의실, 세미나실, 시청각실을 대관한 경우는 적고,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부속공간의 연간 이용일수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이용횟수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용일수, 또 이용자,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이용횟수만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별로 이용횟수를 파악했는데 아람누리도서관 같은 경우 회의실 이용횟수는 153회에요. 그래서 1회 이용한다는 것은 이틀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3일에 걸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65일을 따졌을 때 며칠을 이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자가 있는지 이 부분은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횟수하고 일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회의실 같은 경우는 153회로 나와 있고 전시홀은 4회로 나와 있어요. 자료상 이용자는 명확치 않은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이용횟수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횟수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시홀은 아람누리도서관 지하1층에 로비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빈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전시회라든지 그림전시회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공간을 빌려주고 있는데, 명칭만 전시홀이지 실질적으로는 로비 형태로 그냥 터진 공간으로서, 아람누리도서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시면 빈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거든요. 명칭은 전시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종의 여유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시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이 있으신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환경단체협의회라든지 고양시 아마추어작가동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의뢰가 와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빌려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간인데 이용률을 높이자,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관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저희들도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화도서관도 시청각실, 세미나실, 문화교실 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횟수가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각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관을 했을 때 사용료가 전부 무료에요. 무료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관내에 있는 다른 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은 대관 기준이 있어서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는데 정보문헌본부는 이렇게 무료로 대관을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대부분의 행사가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외부인한테 대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모집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지역행사 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단체나 개인이 대관을 할 때는 대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시설에 대한 대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없는 행사는 대관을 안 하기 때문에 대관료는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빌려줄 경우에는 유료원칙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적이라기보다는 공공성을 띄고 있고 행사 위주로 대관을 해 주고 어차피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의 세외수입에 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큰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대관료를 받으면서 제한을 둘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활용을 따져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동네에 있는 작은 복지회관도 대부분 대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곳은 받고 어떤 곳은 안 받고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466쪽, 시립도서관 주차장 운용 현황에 대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람누리도서관은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많지는 않은데, 전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전부 무료지요. 그리고 주차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서관을 가게 되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주차장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십분 이해하는데, 도서관이 주택가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아니면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정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 옆이 전부 원룸이나 빌라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이 끝난 야간에 개방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침에는 그 사람들이 차를 빼줘야 도서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24시간 거의 자기 주차장처럼 주차를 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서관 측에서 전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대책도 없이 매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뭔가 개선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의 기능이 대출이 주이고 열람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입장인데, 열람실 이용자들이 아침 8시에 차를 대놓고 저녁 11시에 끝날 때까지 차를 대놓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관을 많이 지을 욕심에 좁은 부지에 짓다 보니까 사실 부지 자체가 좁습니다. 땅도 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땅을 확보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당초에 넓은 면적을 기부채납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비좁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책을 진짜 좋아하고 많이 읽는 분들은 차를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잠깐 대출받아서 바로 가실 분들이고 하루 종일 책을 보기 위해서 차를 끌고 오는 것은 독서인의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배치해서 주차비용을 유료화한다면 주차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돈을 받자고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면적을 보면 주엽어린이도서관 10대 빼고는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니까 주차 면적이 적지는 않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1시간이면 1시간, 많게는 2시간 정도 무료로 해 주면,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차를 대놓고 대출받는데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차를 대놓고 서너 시간씩 쇼핑을 갔다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꼭 직원을 채용해서 수지타산을 따지니까 안 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무인단속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대출하는 사람들에게는 1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 이상은 유료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현재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람누리도서관의 경우는 1시간은 무료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람누리도서관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 제외를 시켜 놓고 나머지 마두, 백석, 한뫼, 대화, 풍동, 이쪽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도서관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아람누리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차장이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공간이 없어요. 차가 정체되어 있으면 저녁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외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안내경고문을 부착한다든지, 하여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467쪽 도서대출현황 1위에서 100위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서대출현황을 살펴보면 관외대출도서 중 상위 20위인 경우 연 300일 이상 관외대출로 되어 있고 50위 이하에 들어있는 도서의 경우 최하 150일 이상 관외대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시립도서관의 도서대출 규정을 보면 1인이 1회 5권의 도서를 최장 20일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또한 대출한 도서는 대출한 도서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이 5권의 도서를 최대 20일까지 관외대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조례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를 들어 아람누리도서관의 경우 1위인 ‘네덜란드에서 보물찾기’가 대출일수 36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도서관에 비치시킬 시간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인이 이 책을 보고싶은 분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마 5권까지 대출을 받고 원래 14일 대출 기간인데 인터넷으로 일주일 정도 연장을 시킬 수 있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일 정도 한 사람이 집에 소장하고 있게 되는데, 타 도서관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1인당 3권으로 줄인다든지, 왜냐 하면 5권을 빌려갔을 때 5권을 다 못 보면 나머지 것들도 봐야 되니까 1주일을 연장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집에서 소장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고나서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다른 이용자가 그 책을 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중점적으로 선호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많이 나가는 책들은 저희가 신간을 구입할 때 추가로 구입한다든지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부터 저희가 도서대출예약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된 책에 대해서는 예약을 하면 들어오는 즉시 원하는 사람이 대출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많은 책을 보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섯 권을 세 권으로 완화했을 때 시민들의 독서율이 떨어질까 염려는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체 도서관에서 1인이 도서를 대출할 때 보통 몇 권 정도를 대출해 가는 추세입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보통 5권 정도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그 5권을 다 보려면 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00 몇 권을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을 하루에 다 보는 분들도 있고, 개인의 편차는 있지만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14일간 대출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1주일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1주일 연장시키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주로 어린이나 학생층들은 빨리 보는데 어른들은 바쁘시니까 짬짬이 보기 때문에 오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 다음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장서도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빌려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위권 같은 경우는 대출일수가 360여 일, 거의 1년 가까이 대출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반인들은 도대체 도서관에서 언제 책을 빌려봅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대출일수가 많은 책들은 저희가 여러 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출이 많이 나간 책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타 시군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대출 권수를 제한하거나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타 지역 도서관을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대출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타 지역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출이 많이 나가니까 대출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추가로 더 구입해서,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장서를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책을 보통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5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대출현황자료 100위에는 이 도서명에 없네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무한정 사드릴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제한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출받은 도서를 해당 도서관에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내에 11개 도서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화정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갔는데 없어요. 그런데 마두도서관에는 책이 있다면 그쪽에 직접 가서 빌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빌린 사람이 결국은 또 마두도서관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집은 화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상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저기에 반납한 도서는 결국 누군가가 가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매일 차로 한 바퀴씩 돌면서 거둬 온다든지 이런 관리상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관들이 분관장 책임 하에 도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책임한계가 모호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까 보고하신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책읽는 도시 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두루두루 서비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무료택배로 도서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내생애 첫 도서관’이라고 해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무료택배 도서대출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직접 그런 식으로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타 지역 도서관들도 아마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정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했는데 없어서 마두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본 후 나중에 화정도서관에 책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를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일 반납되고 대출되는 도서가 2만 6천 권 정도 되는데 수거하고 운송하는 차량이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는 이 사항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495쪽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09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정보문헌본부의 직속 체제로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에도 감독부서만 정보문헌본부로 바꾸고 운영 체제는 현행 새마을문고 중앙회 고양시지부에 의한 위탁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시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준 이유가 뭡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 새마을문고 중앙회 고양시지부에 위탁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뭔가 제가 의도하는 쪽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문고 조례가 있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조례도 폐지되고 정보문헌본부 직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가 직영을 하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력 부분에서 정원을 받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 전체 T/O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보통 버스 1대당 운전기사하고 운영요원하고 해서 2명씩 하면 8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정원 T/O가 모자라서 보조인력 체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규인력 8명을 받는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저희 도서관 입장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른 시군은 전부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경기도는 대부분 새마을문고지부가 운영하는 곳이 많고요, 직영하는 곳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전에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당연히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정보문헌본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장서가 연결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동문고에 차량이 3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2주 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이동문고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보통 인구밀집지역에는 공립도서관이나 중형 도서관, 장서규모 15만 권 규모의 중형 도서관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사이사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혀 도서관 혜택을 못 받는 변두리지역은 도서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쪽은 찾아가는 도서관으로서 버스로 격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용기회가 적은 시민들에게 이용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버스 3대가 순회하는 지역을 보면 주로 시골동네가 아니고 도심 쪽을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양동 푸른마을6단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 1일 이용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3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이 라는 말이지요,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용자가 적다는 사항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에 보면 고양동 소방서 앞에 작은도서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곳 평수가 푸른마을보다 절반 정도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이용자가 100명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중·대형도서관이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외곽 쪽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실 작은도서관이 필요하고 이동도서관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들어놓았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회코스를 보면 6단지에 큰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5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도서관의 순회지역을 보면 5단지에도 가고 있고, 그 앞에 보면 동익아파트 쪽으로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취지에 맞게끔 주변사람들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50미터도 안 되는 지역에 이동도서관이 침범해서 이용자를 빼앗아 가느냐,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도서관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차량들이 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이용자를 빼앗아 가느냐 하는 얘긴데……, 이동도서 차량은 도서관이 없는 외곽지역에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일률적으로 거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장소에 따라서는 조정의 필요성도 물론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만 저희가 어떤 영업권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작은도서관이 됐든 공립도서관이 됐든 이동도서관이 됐든 저희는 책을 많이 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범이냐 아니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까 이동도서관의 역할이 뭐냐고 물었을 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심 쪽에 도서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미터 반경 내에 왜 이런 이동도서관이 또 가서 대출을 해주냐 이거지요. 차라리 그 지점이 아닌 다른 지역, 내유동 쪽이라든지 고봉동 쪽이라든지 이런 소외지역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용자가 많은 도심지역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시골동네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자의 실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적더라도 당초 취지에 맞게끔 이동도서관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기존 이용자들의 도서 대출이나 횟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파트 근거리 지역은 걸어서라도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 외에 버스 한두 번 타고 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외곽지역이 정말로 이동문고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개발을 안 하고 전부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리 지역으로 코스를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수혜를 주다가 회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이동차량이 3대인데 코스를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호차, 2호차, 3호차 해서 제 생각에는 덕양구면 덕양구,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 이런 식으로 지역을 할당해서 돌아야 하는데 이 3대가 일산동구, 서구 갔다가 또 덕양구 가고, 덕양구 갔다가 일산으로 가고 이렇게 3대의 코스가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전략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5시 반이나 5시 정도에 보통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점심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호차 같은 경우 관산동, 두포동하고 가장동 마을회관 사이가 결국은 차량으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정을 보면 두포동에서 10시 30분에서 12시, 그리고 가장동복지회관은 1시 30분에서 3시까지 정차시간이 되어 있는데 사실 두포동에서 가장동마을회관까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점심시간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실태를 확인해서 이용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진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09쪽에 보면 제2이동도서관, 차량이 3대니까 다른 차량인 것 같은데, 여기 우측에 화요일을 보면 10시에서 11시 30분 일산1동 태영아파트에서 다시 관산동 유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관산동 유승, 다시 또 10시에서 11시 30분에 관산동 주공인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코스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가 잘못됐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자료를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에서 관산동 갔다가 다시 또 일산 가고 이런 코스, 아니면 한 차가 일산 갔다가 덕양 갔다가 서구 갔다가 동구 갔다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1호차는 덕양이면 덕양, 2호차는 동구면 동구, 3호차는 서구면 서구,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 집중해서 간다고 하면 그만큼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줄인 만큼 주민들한테 그만큼 대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 2, 3호차가 전부 세 구를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505쪽에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예산 사용내역 및 미납도서 현황에 대해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예산액 집행액에서 잔액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세울 때 차량유류비는 대충 1년치가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차량수리비나 차량교체비 등은 올해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집행액을 세워놓고 지출을 시키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사실은 감독만 정보문헌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운영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답변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새마을 중앙회에서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와서 답변을 해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답변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혀 모르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차를 3대 운영하면서 차량유류비가 월별로 지출됐는데 어느 쪽은 지출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5월 같은 경우는 지출이 안 됐고 2월은 아마 4월에 한꺼번에 지출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차량마다 유류운행일지라고 해서 일지를 적고 있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수리대장이 있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왜냐 하면,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교체비도 많이 잡혀 있는데, 각 버스별로 유류운행일지와 차량수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보문헌본부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지출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사후정산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동도서관의 보조금이 지금 5~6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별 세부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동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도심에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분이 이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아트컨테이너인데,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면 차량을 정차할 수 없는, 특히 시골동네에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지역입니다. (자료를 보이며)이것은 컨테이너인데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아트컨테이너 도서관의 설치사례로 남한산성 같은 경우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서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미처 가지고 올라오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맹꽁이사단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인 지역생협에서 운영하거든요. 소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도서관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하다보면 차량이 노후되면 수선도 해야 하고 교체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동시간의 제약 때문에 많은 곳을 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트컨테이너를 이용한 작은도서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효율적인 서비스 부분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종의 제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역이 준비된 것은 아닌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다만 컨테이너식 고정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의 차이점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한 명, 운영요원 한 명, 이렇게 딱 두 명이 운영을 하는 반면, 컨테이너식 도서관은 고정인력을 배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용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군데 정도를 해 보고 효과나 반응, 운영비용문제 등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여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인력에 대한 것으로도 한 번 고려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자원봉사가 잘 되면 좋은데요, 문제는 자원봉사를 6개월, 1년씩 계속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없거든요. 보통은 하루나 이틀씩 계속 인력이 바뀌기 때문에 운영의 연계성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7,400만 원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트컨테이너는 얼마 전에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시범을 보였었는데, 넓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업무보고 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사단 내에 짓고 있는 작은 병영도서관은 아직 공사 중인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연간 운영비가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연간운영비인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습니다. 거의 도서구입비와 잡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병사 중에 우수인력이 많으니까 병사들이 배치돼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신간이라든가 매년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사무비 정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매년 1,5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나 신규도서 구입비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일단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아마 다른 아파트단지나 그런 곳처럼 수요자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군부대 도서관이 현재 군부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년 뒤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이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이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도에서 별도로 특색 있는 도서관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작은도서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병영작은도서관을 신청해서 낙점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아직 자체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9사단 1,500만 원 지원 외에 전체 작은도서관 연간 지원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서관별로 4,000만 원 내외입니다. 사서인력 1명 인건비가 2,000여 만 원 정도 되고,
정원

현정원위원장

총 해서 얼마인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7개니까, 4 곱하기 7 해서 28이니까, 현재 3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산을 준용이나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사용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포괄적으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고양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보조금 또는 위탁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목을 위탁금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아니면 도서관 내에,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닙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정부문헌본부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민상경상보조로 해서?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민간경상보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닙니다.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책정하고 어느 단체 어느 사업에 보조금을 줄 것인가는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정원

현정원위원장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본부장님,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동도서관은 지금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7군데나 되고 또 거기다 군부대까지 특수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세부적으로 지침할 수 있는 위탁관리라든가 아니면 세부적인 어떤 관리운영조례가 있어서 그 근거조항으로 이런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지원조례 하나로 적용을 하면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법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점점 커나가고 양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기초로 하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는 6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목포라든가 몇 군데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설치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같이 의원발의로 하시든가 해서 고민을 해 보시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조례를 만드는 취지 중에 하나가 어떤 제한이라든가 규제를 할 경우에 법적근거를 만들거든요. 어느 범위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제한이나 규제 등 그런 용도로,
정원

현정원위원장

작은도서관에 대해 규제나 제한할 것이 없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글쎄요,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별로는 조례를 만들지 않거든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첫 번째로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설치와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현재 이것이 없다고 하면 도서관별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금액이나 지역범위 이것을 가지고 정해주면 괜찮겠지요, 그 조례를 가지고.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흔히 이렇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을 조례로 얼마를 정해놓으면 예산편성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심사해서 재원 범위 내에서 재원배분을 하는데, 조례로 예산지원을 규정해 놓으면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본부장님, 어떤 조례에 예산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이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적시성에 대해서만 조례에 담아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우리 고양시만 없냐는 거지요?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는 계약으로서, 위·수탁 계약으로 맺어져 있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강제적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예산수반이 되거나, 직영이 되든 위탁이 되든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양시 보조금관리조례 하나만 가지고는 자세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반을 둔 조례안을 만들어내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위탁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치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액이지만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중복질의는 피하겠고요, 행감자료 427페이지 도서관 입점업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에서 식당, 매점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업체명이 나와 있지 않고, 동일한 업체가 도서관에 몇 군데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와 중복업체가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한 임대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수의계약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된 식당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두와 백석도서관은 같은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중복되는 곳이 있네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업체명을 알 수 있을까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업체명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네 곳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계약일 정도는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최초 계약일이요?

이윤승위원

예.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이윤승위원

관장님, 그러면 업체의 최초 계약일과 연간 임대내역, 업체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를 계속해서 보면, 마두도서관과 백석도서관의 식당 임대계약이 최초에 2006년 8월에서 2009년,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위탁 과정에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뀐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모집할 때 2년으로 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최초에 공개입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업체가 두 군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한 위생이나 청결문제 등 식당의 지도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 있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며칠에 한 번씩 나와서 지도점검을 하고 갑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혹시 단속에 지적된 식당이 있다면 그 사항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좀 어렵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서관의 미납도서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은 2008년에 83권이고 2009년에 484권, 그리고 2010년 9월말 현재 2,948권입니다. 백석, 화정, 아람누리 합해서 총 400권이 넘는데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대충 얼마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미수납도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승위원

예.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책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1만 원 약간 넘는 범위 내에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1만 2,500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1만 원 짜리도 있고, 1만 1,000원 짜리도 있고, 일반 대중도서는 그 정도입니다. 1만 원에서 1만 1,000원이나 1만 2,000원 정도 범위.

이윤승위원

이것을 총 액수로 따졌을 때는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

이윤승위원

미납도서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대략 한 20억 원이 조금 넘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이윤승위원

1만 원 곱하기 2,948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연체금액은 자료를 보면 약 3,6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납도서를 관리하시는 특별한 대책을 혹시 각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세우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미납도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2008년이 83권, 2009년이 484권, 금년도가 2,948권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독려를 하면 사실 미납도서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해서 보호자나 주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반납을 안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제로화시키지는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서 회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끝까지 환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다 받아야 되는데 대체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회수가 안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끝까지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압류조치도 하고 소송도 걸고 하는데, 책 1만 원짜리를 가지고 압류조치를 하면 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일반세금 같은 경우도 일정한 결손률은 있지 않습니까? 이민을 갔거나 사망하거나 소재 파악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장부상 남겨놓는 것보다는 아주 적은 비율범위 내에서 결손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연체금액 3,685만 원, 반납기일이 지나서는 연체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기준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948권에 대한 도서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연체료가 도서가액입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이윤승위원

연체금액에 대한 기준근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열

최홍열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최홍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체료에 대한 것은 기준근거는 없습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연체금액은 책 가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체된 책의 가액, 그러니까 연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의무 불이행을 했다든가 해서 우리가 평소 말하는 가산금이나 과태료의 성격이 아니고 연체된 책의 가격, 총 100권이면 100권에 대한 원가 계산한 금액, 그러니까 연체금액이라는 것은 연체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책 가액에 대해 환산한 금액에서 나온 액수입니까?
홍열

최홍열화정도서관장

연체료라는 것은 실제로 행정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사람한테 하나의 벌금식으로 의무부담 행위로 주는 것이 연체료인데 여기서 말하는 연체금액은 이용자가 책을 빌려간 후 반납하지 않은 그 책에 대한 원가 계산금입니다.

이윤승위원

그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열

최홍열화정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44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행사관련 프로그램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족도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모집단은 몇 명입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수강생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참여인원이 굉장히 소수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와서 강의를 듣거나 참여를 해서 자기가 만족도를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수강자 대비 설문조사에 응한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이윤승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 부분 또한 설문지 내용과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박행원 과장님, 이 조사대상 및 인원이 수강인원과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제2회 파워셀프특강에 고양시민이 24명이면 24명이 전체 수강생인가요, 아니면 수강생은 40명인데 조사에 응한 사람이 24명인가요? 만약에 후자라면 이런 만족도조사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정 대상의 조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신뢰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 지금 파악을 해 주시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응답자와 수강생 내용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은 담당자신데 이 사항에 대해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릉부릉 책 만드는 버스’의 수강자가 17명인지 몇 명인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건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여기는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인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일치하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족도조사하고 수강 신청한 수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수강생 중에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택된 사람들만 조사하면 이 조사의 결과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강의를 1회만 하는 경우가 있고 모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할 때 100% 다 참석을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날 수강생이 100%가 다 나왔으면 100% 참여를 한 것인데, 수강생이 100%가 안 나오고 한 70%만 나와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수강자를 선택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날 온 사람들은 다 한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최종 끝났을 때 거기에 참여한 인원들이 전체가 다 만족도조사에 참여를 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금일까지 각 프로그램마다 전체 수강신청 현황과 설문조사에 응한 수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행사관련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8쪽을 보시면,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독서프로그램 201종에 총 14만 1,93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 방법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기간을 보면 보통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201종 전체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몇 개 과목에 참석한 모든 수강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수강을 하고 끝난 후,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수강에 참석하고 끝난 다음에, 연간사업평가를 할 때 한 해 동안 기관에서 시행했던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설문조사 내용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설문조사 기간도, 지금 기간을 보면 인문학 특강은 5월 12일, 파워셀프특강은 3월 28일, 전체가 단 하루만에 한 개 강좌에 대한 수강생 가운데 조사대상은 참석한 몇 명의 결과치만 가지고 만족도가 91%다, 100%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만족도조사 결과는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조사방법론 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강좌 마지막 날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 것 같고, 일단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 것 같고, 다만 전체 수강생 중에 마지막 날 못 나왔다든가 이런 분은 조사를 못 했겠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강의를 안 들은 분들한테 조사를 해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의를 들은 분에 한해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수강 종료일에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몇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선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치를 가지고 이게 마치 정보문헌본부 1년 동안의 다양한 문화행사사업에 대한 전체만족도조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자료로 이것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금 201종 프로그램에 14만 1,933명인데, 447쪽과 448쪽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 대상자의 총 합이 418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육 참석자의 0.03%에 불과한 수치거든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 만족도조사 결과가 87%, 94%, 91% 이렇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권 위원님, 이 만족도는 전체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고 해당 강좌에 대한 만족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관련 만족도조사라는 타이틀을 붙이기가, 201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단 몇 개 프로그램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것에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조사결과를 내드린 것이거든요.

권순영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취합을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더 많이 조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렇게 되면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자료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거든요. 이해하시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권순영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0쪽, 지금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루두루 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택배 도서대출서비스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2007년 6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 지원 사업으로 택배비는 전부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도 지원 사업이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실적을 제출하면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택배로 배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지원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택배가 가게 되면 택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택배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인력은 전혀,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방금 택배를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장애인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그 자료에 대해 택배서비스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대상 두루두루 서비스는 1일 평균 몇 명이나 이용을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권순영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두루두루 서비스는 1일 평균 0.5명 그리고 내 생애 첫도서관은 1일 평균0.7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투입대비 효과 면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 부분은 장애인이라든지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보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도 성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에 대해서 이런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책 읽는 도시 만들기’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를 못 받는 곳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못 받는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관장님. 지금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3만 5,00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 대출받은 총계를 보면 377명이에요. 그래서 이용자가 장애인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두루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권순영위원

언제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하셨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권순영위원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그 홍보물 제작한 샘플도 보여주시고, 또 언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포가 됐는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각 도서관별 열람실 보유현황을 보니까 도서관마다 열람실이 없거나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누리도서관, 풍동,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열람실이 없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열람실 확보를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시민수로 봐서 열람실을 시민들이 만족하게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하고, 아까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인가 어디에는 열람실 전용 공간을 만든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만족도를 해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당장 열람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것은 학생들의 시험기간, 이런 때가 사실은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열람실로 일반인들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열람실이 없는 3개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열람실을 확보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열람실을 확보하려면 자료실을 축소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신규로 생기는 도서관에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열

최홍열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은 아마 어린이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열람실이 없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관계조례라든가 도서관법에 의하면 원래 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이 그곳에 와서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고 실제로 자료를 열람하는 그러한 불특정다수의 많은 계층이 와서 자료도 열람하고 잠깐잠깐 복사해 가고 이러한 취지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도서관은 열람실이 없고 일반도서관인 저희 화정도서관이라든가 아람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열람실이 있는 곳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일반도서관입니다. 그런 도서관인데, 지금 현재로는 기존 시설에다 열람실을 증설한다는 것은 약간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열람실이 없는 곳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홍열

최홍열화정도서관장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그 필요성을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고, 실제로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휴게실이라든가 다른 자료실, 서고 등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부분은 없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대다수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열람실 관련 민원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확보하려면 최대 수요치를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권순영위원

만족할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이라도 확보되면 좋지 않을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신규로 확보되는 도서관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449쪽에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감사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매 1년마다 정기적인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시에서 하는 정기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009년 4월에 10일 동안 감사를 받으셨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설보안관리 소홀, 물품관리 소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보안관리는 어떤 분이 책임을 맡고 계시고, 또 담당인력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정, 부로 나눠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정책임자는 저고, 부책임자는 해당 실무 팀장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해당 도서관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혹시 질의가 위탁관계나 경비라든가 그런 것인가요?

권순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방화관리나 전기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행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서관 자체에서 자체 인력으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정, 부 이렇게 책임자가 지정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정보문헌본부 직원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 부 각 책임자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422쪽, 423쪽,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먼저 422쪽 2009년도 아람누리도서관 정수기 유지보수라고 해서 1,125만 6,000원 발주한 사업이 있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정수기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예. 아람누리도서관에 정수기가 총 몇 대나 있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가 3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정수기 3대의 월 유지보수비가 93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이건 임대로서,

권순영위원

아니 렌탈을 하더라도, 렌탈을 하게 되면 렌탈회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필터교환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월 2만 원, 3만 원대 정도로, 가정집이니까 물론 다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수기 3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월 93만 8,000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람누리도서관만이 아니라 아람누리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7개 도서관까지 같이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현재 각 도서관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이용안내지 및 문화행사 리플릿으로 2010년도에 1,650만 원이 발주된 것이 있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

권순영위원

양식 중간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이용안내지 및 문화행사 리플릿 현주문화사에 1,650만 원, 찾으셨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권순영위원

이 안내지나 리플릿은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하고 있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안내지나 문화행사 리플릿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배포를 하고 계시는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도서관에 비치하고 동주민센터에도 나눠서 같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것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고 또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동주민센터가 저희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협조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동주민센터에 책자나 신문 등을 꽂아 놓는 칸에 그냥 꽂혀만 있으면 쉽게 사람들이 가져가지를 않거든요. 아시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냥 갖다가 비치만 해 두면 이것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똑같이 안내지를 제작하고 리플릿을 만든다는 것이 예산낭비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안내지와 리플릿 샘플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이용 안내는 각 도서관마다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개가 되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PR의 방법은 영상매체라든가 종이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도서관에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물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책자도 만들고 리플릿도 제작해서 꽂아놓고 있거든요.

권순영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효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보는 분도 있지만 또 인터넷을 보지 않고 플래카드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도 공보실에서 책자를 만들듯이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물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주시고요, 도서관에 오시는 이용자분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홍보가 필요 없고 이용률이 적거나 안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권순영위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한 것들이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람누리도서관 7개관 도서대출증 카드 리본 구입비가 1,58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카드 리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카드를 발급할 때 들어가는 테이프로 된 먹지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카드발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인 거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명이 현주문화사나 우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소재지가 어디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고양시입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다른 발주업체들 현황을 보니까 고양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 관내업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2000년도에 개관돼서 10년째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회관의 지난 10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스크린을 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95회 제2차 정례회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성복지회관을 여성종합교육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당시 박상애 관장님이 답변하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여성의식교육기관과 여성직업훈련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또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여성복지회관을 통해서 직업훈련의 기회를 갖고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여성회관의 성격을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현재는 사회교육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회교육기관에는 자격증반이라든지, 취·창업 강좌라든지 교양·건강강좌 등 총 망라된 교육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여성회관이 현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여성취업기관들, 즉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들과의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간에 중복이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차별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발굴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라든지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연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취업을 나갔을 때 현지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에서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에서 2006년부터 보급된 프로그램으로서 부천과 저희 고양시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관장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취업을 앞두고 취업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나 인력개발센터에서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운영이 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여성회관의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563쪽에 의하면 지난 2004년도 161개 반에서 2010년 현재 142개 반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평균 140여 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컴퓨터, 양장, 의류수선, 요리, 교육지도사, 미용, 제과·제빵, 떡 만들기 등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개 반을 더 증설해서 몇 개 반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취·창업과 관련이 있고 도움이 되는 강좌를 찾아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수 없이 많은 프로그램들만 나열해 놓고 이렇게 운영하면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 단 5분 만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인원이 미달되는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폐강을 한다거나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폐강이 마땅하지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폐강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양이나 건강 쪽 강좌는 현재 수준에서 인원이 미달되는 부분은 폐강을 할 것이고, 자격증이나 취·창업 강좌 쪽으로 좀 더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취·창업 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지난 7년 동안 전체 교육인원이 6만 7,169명이었고요, 그중에 취·창업 직업기초반 교육인원이 2만 4,74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취·창업자는 414명으로 교육인원대비 0.017%에 불과한 수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합니다. 자격증반에 오셨을 경우 기왕이면 그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을 기초로 해서 동기유발이 돼서 취·창업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최근 3년간의 취업실적을 보면 취업자 270명 중에 정규직이 56명, 그래서 20.7%가 되고 비정규직 214명으로 79.3%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취업자는 정규직이 42명 비정규직이 86명으로 총 128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50%가 채 안 되는 47.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퇴사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114명 중에 1년 이상 근무자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직업훈련, 사회교육을 시키고 있는 기관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이제 10년이나 된 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자리 매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업상담사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 취·창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여성회관의 향후 계획을 보면 여성회관이 여성인력뱅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회관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여성회관 운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 중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여성에 관련된 센터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센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 여성회관도 있는데, 사실 내용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여성인력센터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급여로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는 거의 전무하게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관내 직업소개소 역할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이 새로일하기센터인데,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있는 센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조차도 사실 도 지정으로 해서 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권순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여성정책적인 것이나 여성인력에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윤혜경 관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잘 하시고는 있지만 여성회관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권순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다각화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 134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부터 현금카드제도를 사용하셨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카드이용률이 약 60% 정도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것은 전체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100% 확대돼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3가지의 결재방식 중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카드결재가 가장 많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카드지출액이 600만 원 정도로서 전체금액의 약 2.5% 정도 되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시청 세정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한 비용은 세정과에서 처리해서 넘어오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에서 직접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인 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쨌거나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카드비용으로?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 비용처리는 세정과에서 부담을 하나요, 여성회관에서 부담을 하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은 프로그램 선생님들의 급여라든가 기타 등등 수당이 나가는 비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강생에 관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장애인 대상 두루두루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비장애인들은 도서관 이용뿐만 아니라 서점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이용자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 중에 다른 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의 프로그램을 여성회관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권순영 위원님 표현은 백화점식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분에 대한 취·창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보셔서 중복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차별화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 여성회관이 지금 10년째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관련 취·창업 부분에 대한 각 센터들의 시설장들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여성인력개발이나 여성 취·창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보문헌본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순하 본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아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회수 도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연도별 미회수 도서의 수량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2008년도에 83권, 2009년도에 484권, 2010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948권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 기간 동안에 대출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연도별 대출 건수는 전체자료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도 9월 30일까지 1년간 대출건수가 약 420만 권 정도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연도별 대출 건수가 나와 있지 않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까지 1년간 420만 권이고 전년도는 조금 작은 수치니까 400만 권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평균이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매년 미회수 도서가 다섯 배 가까이 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미회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하나는 국민의 세금과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회수 되는 만큼 사실은 그 예산이 소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규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도서의 실질적인 보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의 분실로 인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그 도서를 못 찾음으로써 얻는 정보력 부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만약 전문도서인 경우 전문도서에 필요한 것을 채워놓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차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도 그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출할 때 그것을 제한하거나 어떤 담보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 신상을 자세하게 조사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도서관 운영도 중요하고 문화적 행사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도서관의 메인업무는 도서의 기능이잖아요. 그렇다면 도서의 기능에서 아까 말한 대로 대출서류가 미회수 됨으로써 오는 이 큰 두 가지 문제를 도서관에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정보문헌본부에서는 미회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미회수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도 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압류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소액이어서 오히려 압류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지난 주 사례가 있는데 어느 분이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이스탄불을 여행하다가 비행기 안에다가 책을 놓고 온 것 같은데 아시아나 승무원이 아람누리도서관이라는 소인을 보고 저희한테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파악이 되면 저희가 대체도서라도 구입을 해서 받고 있는데,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것 외에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또 있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문자메시지도 보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문제메시지는 언제 보내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반납기일이 되기 하루 전에 먼저 보내고요, 반납기일이 넘어서도 안 들어오는 경우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게 다인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소액이라서 더 이상 저희가 자동차 압류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저희도 가장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세금도 결손되는 사례가 있는데 어느 정도 결손율은, 작은 금액이라면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도서관 실무자들이 마음 놓고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회수와 관련된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메뉴얼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회람을 하셔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메뉴얼화시키셔서,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제가 건의사항을 참고하실 겸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예고 문자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예고 문자를 보통 반납 하루 전이나 이틀 전부터 계속 2회나 3회 정도 보내주시고, 반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문서의 정식 독촉장을 보내되 이것을 강제 공문화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은 반납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거기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관계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넣어주시고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 이것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책 안에다가 안내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니까 꼭 언제까지 반납하라’는 문구를 책의 두 번째 페이지나 뒷 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안내페이퍼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도서관마다 지정된 코너에, 이것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문을 만들어서 매월 미반납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홍보, 꼭 명단을 안 넣더라도 그 자리에다가 기일 내에 반납하라는 홍보포스터를 아예 고정적으로 도서관마다 한 코너에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방문 회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문 횟수를 1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서가 완납될 때까지 계속적인 방문을, 보니까 1, 2회 하고 부재나 고객이 없을 경우에는 중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는 방법, 이것은 지금 제가 당장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문헌본부에는 사서직이나 전문가 집단들이 충분히 있고 저보다 더 훌륭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뉴화해서 각 도서관별로 움직이시고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윤승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람누리도서관 도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아람누리도서관에 관한 질의사항이었는데 제가 페이지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새마을이동도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대략 12,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 미수납 도서 부분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약 22억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람누리도서관 미수납 도서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맞지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2,948권이거든요.

이윤승위원

12,500원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닙니다. 2,948권에 12,500원이면 22억이 아닙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한 권에 10,000원이면 2,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은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윤승위원

저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2,948권은 맞지요?

웃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도서 한 권당 12,500원으로 산정했을 경우에, 지금 계산기가 있으면 한 번 두드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3,600만 원은 책 가액으로 사실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이윤승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948권은 금년 9월 30일까지 회수가 안 된 도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수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83권이고 2009년도는 484권, 2,948권은 현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에서 회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정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회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미회수 도서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미회수 도서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가 새마을문고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미회수 도서는 356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래도 순환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회수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새마을문고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같이 공론화해서 연구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236권의 미회수 도서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연체료가 있습니까? 행감자료 513페이지입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책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변상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반 관행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 부분은 민법에서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도서가 회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회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순영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이 될 것 같은데요, 행감자료 421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계약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계약은 담당자가 있고, 분임경리관이 있고, 경리관이 있는데, 제가 경리관이고 각 관장님이 분임경리관입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대충 살펴봐도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업체가 계약된 건수가 5건, 예를 들면 신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5건이 계약되어 있거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관내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이 자료를 가지고는 확인이 어려운데요,

권순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2008년도에 신성엔지니어링이 1건 있고요, 2009년도에는 신성엔지니어링이 2건,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신성엔지니어링이 2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업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발주를 줘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3년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업체의 소재지도 명시를 해 주시고요, 업체명, 업체대표자, 그리고 비고란에는 최근 5년 동안에 계약 횟수를 명시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또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보문헌본부가 시민들에 대한 도서 복지에 크나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정순하 정보문헌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헌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진우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 한진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박민하
정원

현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먼저 제6대 고양시의회 의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현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진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박민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신년해맞이행사가 신년 1월 1일 행주산성에서 진행되었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이 1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카운트가 된 거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천문에서 들어가는 인원들에 대해 버튼을 누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산출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 장소에 그 인원이 다 수용되는 공간인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행사가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행사로서 예산은 3,5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은 있었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집행 잔액은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3시간 반짜리 행사로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1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년행사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569쪽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업체 선정방법이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권순영위원

관급자재는 조달청 3자단가계약이고 폐기물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각 사업의 계약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공사 도급액은 1,99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대금이 1억 3,911만 5천 원이고, 폐기물 처리비가 64만 원, 지적측량비가 2,441만 원, 실시설계비가 1,0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대진휀스라는 업체가 안산시에 소재한 업체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관내에는 선정할 업체가 없었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 고양시 관내 업체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매 2년마다 정기감사가 시행되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행감자료 579쪽이거든요. 과태료 체납액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명 등, 고액체납자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찾으셨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채권확보가 안 되면 2억 8,812만 원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한가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에는 기 채권압류를 해놓았는데 부동산이 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건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가 즉시 경기도에 재산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서 거기에서 일단락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징수를 못하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교체한다든지 또 부동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 관망하면서 재산유무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추적을 하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5년 동안 추적을 해서 새로운 재산 변동이 있으면 징수가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 멸실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 11월 현재 과태료 체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이 가운데 장기 체납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장기 체납자들은 약 8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체계적인 체납 과태료 관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세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는데, 사실 세금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난처합니다. 더군다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구를 하다가, 금년에는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하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는 누락 없이 최소한의 채권 압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압류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부동산 압류는 약 1,5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1인당 건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권순영위원

건수가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차의 명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재산이 없는 것을 빙자해서 계속 과태료를 초과하는 것, 보험을 들지 않는다든지 검사를 받지 않는다든지 기타 각종 해태를 하는 경우,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이 여러 건에 걸려서 과태료 체납액이 복합적으로 부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2008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소홀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공무원 신분으로 체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사항에 지적될 정도로 문제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면 행정의 기초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감사에 적발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납부를 다 했는데 1명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완납을 못하고 매월 월납으로 얼마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상당히 과하게 하고 싶은데, 받는데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1명에 대해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한 분에 대해 분납하고 있는 것만 해결되면 2010년도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감사 때마다 체납세 징수업무 소홀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물론 힘드신 것에 대해 이해도 되고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휴무에 따른 홍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2쪽을 보면 경내 가로등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경내 가로등 설치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문화재 주변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정문 안으로만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내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행주산성 정문을 나와서 내려오는 길이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상당히 어두워서 야간개장 시에 행주산성을 다녀올 때 무섭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주산성 경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행주산성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마을버스가 달랑 1대밖에 없는데, 행주산성이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덕양구민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노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약간만 걷는다면 자유로 쪽으로 나가는 버스와 행주대교 쪽으로 나가는 버스는 많아서 걸어서 10분 정도까지는 접근성이 좋은데, 산성 입구까지 오는 버스는 현재 3대가 있습니다. 85-1번, 11번, 12번, 이렇게 3대가 다 30분에 1대씩입니다. 승객이 많으면 저절로 버스회사에서 알아서 배차를 더 해줄 텐데 사실 승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고, 저희 염원은 그쪽으로 전철역 같은 것이 하나 생기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위원

초등학생 단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오게 되지만, 고양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오려고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가 S자 형으로 굉장히 구불구불해서, 예를 들면 버스가 아니라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도로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움푹 패인 곳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도로정비사업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접근성을 생각할 때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유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행주산성 밑부분인 한강 쪽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저희한테 오지만 그것만 연결되면 그런 내용이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은정위원

아래쪽은 그 도로가 연계되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고, 행주산성 입구 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제작업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체선정 과정을 보면 업체신청으로 경기도에서 지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업체선정이 경기도 권한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고요, 96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직영으로 했습니까, 위탁으로 했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져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1992년부터 고양기업이라는 곳에서 했거든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1996년 이전부터 고양기업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1996년도에 시군으로 내려오면서, 그때도 계속 고양기업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1992년도에 고양기업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지정권한이 시장군수한테 1996년도에 위임이 됐다, 따라서 위임한 것은 행사하지 않고 계속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1992년부터 고양기업이라는 업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위탁기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고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으면 지정을 일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시군으로 이미 위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추가로 앞으로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다,

이윤승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이 업체가 18년 동안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992년도에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행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1996년도에 또 앞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겠다고 시장군수가 판단이 되면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근거가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1996년도에 위임이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윤승위원

지금 현재 위탁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위탁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정을 해주는 것은 일종의 특허라고 볼 수 있고, 특허는 행정청이 일반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고 또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탁금액을 주고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시장군수가 이 업체를 지정했다면 이 업체로 하여금 제작을 하고 봉인을 하도록 저희가 그런 의무를 주고 그 업체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의 위탁금액을 주고 이렇게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한과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행정청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수수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다시 저희 시로 환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승용차의 번호판이 10,500원이라면 10,500원을 고객이 이전등록을 할 때 번호판 업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가지고 업체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관내에 번호판과 관련된 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하나입니다.

이윤승위원

고양기업 하나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업체에게 특혜를 주다시피해서 해서 18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즉 행정업무에 기술적인 업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 행정의 보조를 맡게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두세 개 업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보면 서울특별시도 2개소가 있고 부산도 2개소가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2개소가 있고 양주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미금시가 양주시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1개소였던 게 2개소로 된 것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생겼는데 기존업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2개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29개 시군은 다 1개 업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업체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 18년 동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제가 애로사항을 느꼈거나 분명하게 취소사유가 됐다면 취소를 했을 것이고 추가 지정이 필요했다면 추가지정으로 방향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발급대행자가 지역별로 분포가 얼마나 돼 있느냐, 또는 제작업체의 제작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즉 이 업체는 하루 약 1,000조 정도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일 약 137조가 현재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제작 능력 면에서는 일체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작도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나 발급도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편리성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리고 기타 보이지 않는 행정의 원활한 긴밀성이나 특수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저희에게 일체 지장을 초래한 바가 없어서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지정업체를 추가로 지정한다거나 할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정업체가 고양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이고 두 개이고 저희가 시민의 편리나, 두 개가 돼서 뭔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면 고려를 해 보겠지만 두 개가 있으면서 난립을 할 필요는 없다,

이윤승위원

혹시 이것을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시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약기간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업체도 고양기업에서 18년 동안 독점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결국 소장님은 경기도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고양기업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은 기약 없이 계속 간다는 것 아닙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업체가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둔다고 하면 고양시 원칙에 의해서 새롭게 선정을 해서 위탁기간도 정하든지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권한 밖이니까 고양시에서 침범을 못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도지사가 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법에 취소사유가 되면 당연히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번호판을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원가계산은 현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번호판을 제작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납품해서 우리 시민이 번호판을 살 때는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번호판 제작사에 직접 돈을 주고 사서 다는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을 부여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업체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제작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받고 업체는 제작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해놓으면 고객이 왔을 경우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를 부여해 주고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지정업체에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아서 차에다 달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민들이 직접 번호판을 살 때 주는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2005년도에는 수수료를 업체가 자율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체가 마음대로 받아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봐서 저희가 2006년도에 현재 받고 있는 승용차 1대당 10,500원, 그 금액도 조정을 해서 2006년 금액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번호판 대금도 사실 업체가 요구한다고 해도 다 들어줄 성격은 아니고 경기도 내의 시군 중에 우리 시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가격을 조율해서 받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의 번호판 제작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비싼 것은 아닌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비싼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한 37만 대 정도 되는데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보다 싸네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비슷한데 9,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볼트 너트 공임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이고 그것을 포함하면 보통 1,000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1만 원이 되겠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10,600원을 받고 용인은 11,000원을 받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 고양시 9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31만 7,900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외제 차는 등록대수가 몇 대인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8,900대 정도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계속 증가추세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신규 번호판을 국가에서 언제부터 시행했었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은 구형과 신형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31만 7,900대 중에서 신규 번호판은 몇 대 정도나 달려있는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구형 번호판은 본인이 폐차를 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달아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관계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교체하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강제력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혹시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번호를 닮으로써 어디서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관리 면에서나 국가에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번호를 달았을 텐데, 그것을 파악해서 지자체에서 구형 번호판을 단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줘서라도 전부 신규로 교체하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되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휀스를 설치했는데, 창살이 383m, 메시휀스가 1,118m, 약 1,500m 정도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휀스 설치가 다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시켜서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약 1/2 정도……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정도 예산은 더 들어가겠네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나머지도 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거기는 현재 철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경계가 불분명하다든가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개인과의 다툼은 없었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다 현장에 데려와서 측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변경 전에는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재청 땅이라고 해서······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큰 면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경계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구역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었으면 사실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다행히 거기가 주로 산간지역이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되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주차장 옆에 무허가 공예전시장 판매소가 하나 있었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정리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이 무허가이고 볼품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고양시와는 분위기가 안 맞아요, 초라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공예점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시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무허가 식으로 판매할 것이 아니고 그때는 조립식이었으니까, 지금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처럼 한옥으로 그럴 듯하게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제대로 고양시의 공예품을 판매하는 것도 경제적인 차원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한 번 검토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민해 볼 필요는 있으시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에 보면 팔각정 있는 곳에, 거기는 사유지 같은데, 그 앞을 철거해서 건물 없이 무허가로 여름에는 음식도 팔고 막걸리도 팔면서 떠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리가 안 되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업무상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유지라고 하면 일부 매입을 해서 주변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그 쪽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때 아마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역사공원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무명용사비를 세운다고 문화예술과에서 디자인 심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완료 됐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마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왜 또 힘들어요, 예산을 더 증액시켰는데?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형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마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나루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주식회사 세모에서 선착장을 만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건물을 하나 세워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어느 업체가 입주되어 있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통일문화예술원이라는 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8월말까지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9일에 전국적인 행사가 있다고 해서 10월말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와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임대료는 받고 있어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임대료는 받고 현재는 무허가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말하자면 임대료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네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니, 임대료를 항상 늦게 냈어요. 만약에 올 1월에 내야 할 거면 3개월 후에 내고,
상환

한상환위원

그 건물은 1년에 관리비, 즉 전기세라든가 그 외 시설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관리비는 저희가 그것을 지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임대료는 저희가 약 1,6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후에 거기에 돈을 투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은 전부 거기서 부담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저렇게 방치시킬 것이 아니라,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세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을 우리 직원들의 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휴식 공간 등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회계과에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이 끝나면 직접 시에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항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 입장이고, 특히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점을 착안하셔서 제대로 건물이 운영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번호판 제작업체와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한 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1992년에 번호판 제작업소가 정해지고 1996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양이 더 필요하거나 내지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시장이 이것을 증설 내지는 위탁운영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1일 생산량이 1,000개인데 현재는 100개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해야 될 크나큰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막대한 시설비가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익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번호판 제작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오느냐가 주요한 관점일 것 같고, 현재 제작에 관련된 것은 사업소에서 임대료라든가 기타 수익료를 받고 있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래서 다른 사업소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번호판 하나에 30,000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적게는 8,000~9,000원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차량대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고요. 각 시군별로 전체 번호판을 장착하는 양이 적으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고, 차가 많아서 번호판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그 만큼 단가는 내려가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제작비를 운영하셔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일제조사를 하셔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행주산성이 지금 야간개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더욱 더 홍보에 주력을 하시고, 동주민센터나 통장을 이용한 반상회, 각종 TV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야간개장을 알리고 어떠어떠한 문화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 교체와 관련해서 교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넘기면 범칙금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경과되면 10일까지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루 경과될수록 1일당 1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이윤승위원

하루에 1만 원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간이 하루이틀 지나다 보면 본인도 번호판 교체날짜를 모르고 그러다보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염려를 하지 않는 게, 보통 우리 시민들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소나 딜러들이,

이윤승위원

신규는 그것이 가능한데요, 이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거기다가 특별시에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목각인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소장님께서는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잘 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전입신고하는 곳이 동주민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고 실제로 목각만 찍었다고 해서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동주민센터의 전입담당이 목각을 찍었다손 치더라도, 서울시 차가 대부분인데,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하도록 얘기도 하고 목각인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보면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모르고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그런 홍보부분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나,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고양시 세수에 많은 기여를 하는 부서로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이니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는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