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을 규탄하고 피해를 입은 고귀한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국군과 연평도 주민 등 네 분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정부는 단호한 대처와 함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하여 희생된 우리 국군과 연평도 주민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이번 제227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무력도발사건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범국가적 초당적 대처를 위해 일시 휴회하는 등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오늘부터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0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방대한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김명수입니다. 지난 주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비인도적인 무력도발행위가 우리의 젊은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목숨을 잃은 네 분의 영정 앞에 심심한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피해를 입으신 연평도 주민들과 부상을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사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처사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선 한반도 주변정세를 슬기롭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정치권,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피해자분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성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교류가 막히고 대화가 단절되면서 남북관계의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귀를 막고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도 서로 간에 불신을 걷어내고 불통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오로지 서울시민의 행복과 자유를 공동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제8대 시의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민께서 민주당에게 여소야대의 의회를 맡겨주신 뜻을 가슴깊이 새겨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그리 요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서울시와 의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투명과 책임행정이 서울시의 기본이라면 견제와 감시는 시의회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튼튼하게 자리잡고 조화를 이루어야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한때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8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후로는 그 누구도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방만한 예산편성과 편법적 운용, 무질서한 인사시스템, 시민의 목소리에 귀 막는 독단적인 시정 운영은 끝나야 합니다. 본연의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이라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집행부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의 목소리를 발목잡기 식 반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불통의 리더십만 각인되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불행은 곧 서울시민의 불행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실패는 곧 서울시민의 실패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불행과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성공적인 임기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곧 서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의 정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그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종합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실패한 서울시 정책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여기저기 숨겨진 낡은 정책의 문제점들을 공론의 장에 꺼내놓고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갑시다. 이를 위해 민주당도 책임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천만 시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이미 정책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의회 안팎의 정책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도 이미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대한 언론과 시민의 관심도 날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쟁의 궁극적 목표는 서울시민의 삶의 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울의 정책이 곧 대한민국의 대표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1먹통 2불통’예산입니다. 1먹통은 교육먹통이고 2불통은 복지불통, 환경불통 바로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이 4대강 대운하 불통 예산이라면 서울시 예산은 그 아류격인 한강대운하 3불통 예산입니다. 서울시는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6%인 2,492억 원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고매칭사업이거나 법정의무 지출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시 자체 복지예산은 올해에 비해 무려 836억 원이나 줄어든 복지불통 예산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눈속임 예산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41% 삭감, 장애인콜택시사업 예산 50% 삭감,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삭감, 아동 청소년 관련예산 대폭 삭감, 생명의 전화 예산 전액 삭감, 저소득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전액 삭감, 지역여성 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 주로 목소리 작고 힘없는 소외계층의 절실한 복지예산이 아무렇지도 않게 삭감되었습니다. 반면 한강의 생태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서해뱃길 대운하사업에는 725억 원, 2,000억 규모의 한강지천 뱃길사업에도 아낌없이 돈을 쏟아 붓는 환경불통 예산입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선거공약인 3무 학교 등에는 교육복지라는 미명하에 1,445억 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민들이 1순위로 꼽는 교육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교육먹통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잘못 편성된 예산을 모두 찾아내서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중심예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에 가장 절실한 교육, 환경, 복지 3대 분야를 철저하게 외면한 불통 예산을 민주당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우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이미 서울교육청과 자치구는 초등학교 4개 학년 분의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곧 통과될 것입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결단만 내리면 내년부터 초등학생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당론에 따르지 마시고 오세훈 시장님의 훌륭하신 소신에 따른 정책을 펼쳐 부디 어린 학생들의 상처 입은 가슴을 어루만져 줄 마지막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한강대운하사업에 쓸려내려 간 서민 복지예산을 원상회복 시키겠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여야 할 것 없이 추구해야 할 시대적 정신이자 개발지상주의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른신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약자지킴이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영유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엄마품 아이예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정상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는 ‘싱싱일자리 예산’을 키우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상인들에게 지원되는 ‘기업활력예산’을 지키겠습니다. 교육과 복지를 예산의 중심으로 세워 천만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중심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공요금 동결 등 시민생활 안정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요구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약 2,500억 원의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혈세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과 시민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재정적 노력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위기에 처한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치구는 내년도 예산에서 세목교환과 취ㆍ등록세 감소로 자치구별로 약 100억 원의 세입감소가 전망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보전금이라는 1회성 처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들은 자체 사업예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관선시대로 회귀하는 느낌입니다.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치구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목교환과 조정교부금 조정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임기 초반 민주당은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규모도 규모지만 더 큰 문제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늘어난 부채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지적을 빌미로 내년도 교육복지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임기 4년 동안 1조 3,550억 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매년 발행하던 지방채도 한 푼도 발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5개 자치구가 재정위기를 겪든 말든 서민복지와 무상급식이 어찌 되든 말든 오로지 빚만 갚겠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유일한 정책수단인 재정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서울시 중장기 재정건전성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서울시의회 내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장, 서울시의회,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하여 서울시 재정건전성과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공동의 대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정책과 대안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 주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서울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과 공기업임직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의 관심도 증폭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은 당장의 칭찬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동안 서울시의 무원칙한 예산편성과 편법적인 운영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전시성, 홍보성 예산은 너무도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줄줄이 세는 시민의 세금을 땅을 치는 심정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난 8년간 견제와 감시의 무풍지대에서 시장 한 사람만 존재하는 일그러진 서울시정의 자화상을 참담한 심정으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한 마디로 방만한 예산집행과 태만한 정책운영 그리고 오만한 인사남용 등 독단적인 시정운영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피감기관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잘못된 행정집행의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이에 여러분이 성과주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에는 우리 민주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와 SSM규제 조례안 등이 통과되었고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안 등 수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각각의 사안을 시정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끝까지 요구하여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님,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별종의 사교육이 만들어져 공교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강남과 강북으로 일컬어지는 교육격차의 또 다른 교육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 결정되는 사교육 양극화는 부잣집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웃음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체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교육정책은 우선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지역간ㆍ계층간ㆍ소득간 한없이 벌어진 사교육 양극화를 줄이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쓰러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정책에는 우리 민주당이 기꺼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마음으로 품는 따뜻한 시정을 함께 이루어갑시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끝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의 몸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입니까? 머리입니까? 저는 아픈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다 손톱 끝이 가시에 찔려 아프다면 하루 종일 그곳이 신경이 쓰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면 늘 마음 한 구석에 아픈 식구를 품고 하루를 보냅니다. 이처럼 우리 서울시정도 더 이상 화려한 것, 생색나는 것만 쫓지 말고 우리 서울시민의 진짜 아픈 곳, 진짜 약한 곳을 찾아내어 어루만져주고 달래주는 따뜻한 시정을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 서울시의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이 소통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마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채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무고한 우리 민간인과 군인들이 희생 당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행위이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과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이에 대해 본 결의안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를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북한의 비인도적 인 무력도발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향후 사태악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디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건설위원회 소속 장환진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해서 40분이지만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장환진 의원님 질문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네, 1분만 쓰겠습니다. 오늘 오 시장님 덕분에 좀 편하셨지요? 시장님께 한 턱 내십시오. 내실 때 혹시 막걸리 드시면 저도 막걸리 두서너 잔 합니다.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모시겠습니다.

자, 발언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 간부님들 여러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정례회 회기도 반환점을 막 돌아섰습니다.

장환진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정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 강북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년 동안 강북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인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국장께서는 대다수의 서울시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것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삶의 질, 다시 말하면 시민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고 추구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거주지엔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단순히 부족한 주택 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늘 고심하고 좋은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2010년 현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31.7%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강북구의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렵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강북구를 떠나고 있고, 이 때문에 강북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다시 강북구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강북구의 인구 감소는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강북구가 이런 악순환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지정된 북한산 고도지구는 북한산에서 1.5km나 떨어진 삼양로를 중심으로 서측 전지역을 5층 20m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의 가용 토지의 27%나 되는 면적입니다.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손꼽히는 낙후지역이 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최고고도지구의 과도한 규제가 강북구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가 언제 지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9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1990년 12월 14일입니다. 무려 20년이 넘게 고도제한이 강북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이나 시설이 낡을 대로 낡아서 오늘 당장 집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북구 주민들은 낡은 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새로 신축을 하려 해도 고도제한 때문에 신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이 지역을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009년 12월 31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두 개의 재정비구역이 추가되어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내 총 13개의 구역에 대해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건축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재정비 예정구역 내 주민들은 노후된 불량주거환경을 시급히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 건축규제로 인해 재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재정비사업도 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 인접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경우 7층 28m까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릉지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결합개발을 도입한 바가 있고요. 또 금년에는 구릉지 등 기존 주택가를 공공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는 휴먼타운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언제쯤 강북구에 적용될 예정입니까?

지금 휴먼타운 시범사업은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 거기에 대해서 지금 휴먼타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도지구 내에 수유5-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구릉지 지형에 적합한 중정형 아파트를 계획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강북구 13개 재정비구역 중 11개 구역은 2006년 3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사업추진위조차도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은 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지역 주거환경이 극도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서울시는 느긋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시지요.

저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산의 경관보호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양측을 조화를 시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북구의 재건축지역 상황은 이렇습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물기둥을 붙잡고 강북구 주민들은 대체 얼마만큼 더 떨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재건축지역만이라도 고도규제를 완화해서 서둘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생각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강북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정은 악화일변도를 걷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교통혼잡 해결수단으로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우이동과 신설동 간의 경전철은 당초 2013년 개통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01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대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과 신설동 간의 경전철은 강북지역의 인구가 부족해서 이 지역의 경전철에 대한 실수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수요 예측을 과장되게 하여 사업시행에 적자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없어지면서 민간자본들이 운영적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다보니 서울시와 요금인상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업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요금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유치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경전철을 이용하는 인구 통계로, 민자 유치에서 아무래도 그쪽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결국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서만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강북구의 인구가 늘어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북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2005년도에 북한산 주변뿐만 아니라 남산 등 고도제한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인접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지형의 경우에는 7층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면서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세권과 결합개발에 의해서 구릉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결합개발 제도를 도입했고요.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높이만 적용할 경우에 또 층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경관뿐만 아니라 밀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층수와 높이를 동시에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28m까지는 완화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따라서 인접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지역에 한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7층 28m 건축제한을 완화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그렇게 건축제한 완화조치를 적용받아서 건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북한산 주변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고도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지는 인접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지역이지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일대는 모두 완만한 경사지로 완화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없어서 완화 단서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금껏 강북구에서 고도가 낮은 4개의 건축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규제완화 심의를 신청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반려가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강북구의 최고고도지구 양 끝의 표고차가 40m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80m 지역이나 40m 지역이나 똑같이 5층 20m 고도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현격한 표고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발주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재정비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북한산의 고도제한지구 지정에 표고, 경사, 지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 일괄적인 규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고 80m 지역이나 40m 지역이나 똑같이 5층 20m 고도규제를 받는 이유는 애초에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정확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은 조사가 빠져 있습니까? 이런 조사를 토대로 정한 고도제한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표고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에 실제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완화규정을 두고 서울시에서 왜 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완화가 불가하다는 답변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저 11층, 최고 15층을 지어도 조망권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층까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망점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확보를 위해서는 하나의 조망점에서 조망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망점에서 조망을 하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고도지구는 보호대상지 주변의 지형 특성도 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지역, 이런 데는 높이를 좀 올리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망점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을 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완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산 주변에 최고지구를 설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북한산의 최고고도지구의 설정 취지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산과 인접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강북구와 도봉구만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유독 강북구와 도봉구만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는 지역의 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산을 기점으로 뺑뺑 둘러서 고층건물 내지는 고층아파트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북구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부분적으로, 행정동으로 미아2동, 수유1동, 6동, 4동, 5동 이 지역만이 고도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강북구 안에서도 지금 일부는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과 바로 연접된 지역이 훨씬 높은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릉이라든가 북한산 주변 다른 구 지역들의 고층아파트로의 개발, 그로 인해서 경관의 중요성이 인식됐고 그로 인해서 고도지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고도지구로 제한함으로써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산의 서측, 은평구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자면 1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으나 2002년 10월쯤에서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으로 인해 많은 고층 주거시설이 건설되고 있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북한산의 인근지역인 불광이나 정릉 역시 고도제한 규제 없이 북한산 중턱까지 고층아파트 내지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의 최고고도지구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미아 뉴타운 경우도 강북구의 최고고도지구보다 많게는 50m 정도 차이가 나는 표고(標高)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5층 아파트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개발이 되는데 유독 이 지역만 여전히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5층 20m로 제한하고 있는 고도제한 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층수와 높이를 동시에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층별 최저기준만 있을 뿐 층별 최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층별 건축높이보다 높게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나 건축 후에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층고제한 7층으로 짓되 일반적 높이보다는 높게 짓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8m까지 짓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건축이 층별 3m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28m로 완화한다고 할지라도 그중에 7m의 활용가치는 전혀 쓸모가 없고 완화규정으로는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국장님은 국회의사당과 경복궁 주변에 최고고도지구 층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층고제한이 없어서 그 지역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볼 때 북한산 고도지구보다 높이제한만으로 북한산의 조망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의 층수가 몇 층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10층 정도를 주민들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남산처럼 최고고도지구의 층고제한을 없애고 28m로 높이제한을 한다면 최대 1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이것은 은평구 뉴타운지역의 북한산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음에도 전혀 북한산의 조망권이 침해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은평은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주변도 층고와 높이가 같이 규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나 법원과 같이 최고높이를 정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산 구릉지 지역은 밀도와 높이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층수와 높이를 같이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항고도지구로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지구,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북한산 주변은 밀도관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층수하고 높이를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북구 북한산의 조망권 관련해서, 좋습니다. 고도제한의 관계는 층수제한을 한다는 자체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밀도하고, 거기는 국립공원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에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도의 관계는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조망권에 고층건물을 얼마든지 짓는다고 해도 조망권을 침해받지 않는 현재 건축의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탑상형이라든가 아니면 일자형식, 조망권을 피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10m 건축을 하고 50m 조망권을 확보하고 10m씩 또, 이런 여유스러운 도시건축설계를 한다라든가 또는 탑상형으로 조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건축을 함으로써 조망권과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도시공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고도제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고도제한지역의 민원도 많이 받고 그 주민들의 불편함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높이완화를 통해서, 주민들도 대부분의 민원이 높이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었고, 높이완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높이완화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해서 이제는 결합개발제도라든지 휴먼타운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아닌 사유지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개발방식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계속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꽤 오래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8일에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최고고도지역과 관련해서 전부 해제 및 완화는 곤란하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11월 25일 시정질문 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결과에 최대한의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담당부서에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질의에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분들 모두가 고도제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만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 결과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답변에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강북구 관내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그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전역에서 학생선발권을 갖는 자사고와 자공고가 강북구 관내에 지정된 바람에 강북구 관내 중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의 인근고교 진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원거리통학이라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우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북지역은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무려 600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설립 수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이동 지역에는 학교용지로 계획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생들의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 2009년에는 이미 24학급 규모의 남녀공학 미양고등학교를 신설한 바 있고 2011년 3월에도 33학급 규모의 남녀공학 삼각산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용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계중과 수유중의 통합, 그리고 미양중과 미양고의 통합 후 미양고를 화계중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강북구 관내에도 중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재정비 촉진지구 내 중학교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2019년 완성될 미아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학교 용지가 추가로 확보될 수만 있다면 기존 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말씀 중에 우이동 쪽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고등학교가 들어설 정도의 부지가 충분하다면 계획을 한번 세워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와 검토를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부지의 적당선을 찾아서 그 내용을 교육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 부족한 학교를 세워주셨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훌륭하신 교육감님에게 교육환경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꼭 검토를 하셔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제4선거구 출신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낭비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2013년 우리 천만 서울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과 오세훈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력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 시장님, 천만 서울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전면 무상급식이 얼마나 차별 밥상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언론에서 찾은 무상급식 관련된 교육감님의 발언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눈칫밥을 먹게 하고, 낙인을 찍히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큼은 행복한 밥상을 똑같이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런 말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에 대한 상세한 질문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무상급식 논쟁에 앞서 급식환경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국장님, 현재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에 급식시설과 조리기구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년 1,000억 원씩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급식시설은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급식기구는 과학적이고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급식시설과 급식기구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10년에는 3배 이상 했고요. 2008년부터 노후화된 조리기구를 본격적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시설 개선사업 설명서를 보면 항상 붙어 다닌 꼬리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년 이상 노후화 되었지만 지원규모가 방대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지원해야 할 학교는 줄줄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급식시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리실은 다른 말로 급식실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자 조리종사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리실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면적기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양천구에 있는 신서초등학교 학생 1,100명입니다. 면적 61㎡, 18평에 불과합니다. 금천구에 있는 금동초등학교 학생 1,200명입니다. 면적 8배나 더 넓습니다. 508㎡, 153평입니다. 자, 신서초와 같이 조리실이 좁으면 환경 열악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조리종사원들 조리실이 좁아서 엉덩이 부닥치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조리실이 좁은 학교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오븐기 같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조리기구는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신청도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자, 오븐기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18평밖에 안 되는 신서초 가봤습니다. 오븐기 당연히 없습니다. 금동초 5,000만 원짜리 40단 오븐기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돌아보니까 학교급식현장 격차가 너무도 큽니다. 학교시설 자체가 한마디로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런 오븐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븐기는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트랜스지방을 감소시켜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했고, 서울시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혜택 우리 모든 아이들, 모든 학교 공히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븐기는 현재 전체 급식학교 중에서 단지 55%만 설치돼 있습니다. 오븐기 없는 학교의 상당수는 오븐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조리실이 좁아서 아예 오븐기를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전면무상급식 시행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이런 학교 간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급식시설과 기구의 엄청난 격차를 줄이는 데 먼저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급식시설 차이 없이, 격차 없이 갖추어진 연후에야 아이들의 먹는 급식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역에 따라서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급식실을 충분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갖추어지면 당연히 좋겠지요.

아니, 학생수가 지금 많은 곳에만 급식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요. 좋습니다. 급식실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급식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초등학교 5개, 중ㆍ고등학교 26개, 31개 교에 대해서 194억 원을 들여서 어두운 데다가 환기, 배수도 잘 안 되는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장님. 내년에 지상화사업 예산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지상화사업에 내년에요.

내년에 두 학교 24억 책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억…….

대폭 줄였습니다. 왜 줄였는지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화사업에도 다른 학교 사업과 마찬가지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업은 모든 사업이 똑같아요. 왜, 돈이 부족하니까 항상 우선지원 대상사업이지만 소요예산액 과다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말입니다. 급식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좀 더 지하에 있어라. 어둡게 지내라 이런 말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지상으로 옮기느라고 아직 초등학교는 많이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하교 지하식당 현황입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본인 지역구에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실제로 또 음식물을 만들기에 더 위생적이어야 할 지하조리실 지하식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24개 교입니다. 저는 참고로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다음 조리기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기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년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기구에 대한 교체사업을 대폭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솥이나 취사기, 식기세척기 등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조리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당연히 교체하기 전에 사전전수조사를 기초로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조리기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매년 점검은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고 계시지요? 사전전수조사 안 되어 있지요?

점검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만 원 이상 굉장히 큰 겁니다, 조리기구. 급식실 안에는 천만 원 이상 되는 조리기구가 허다합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국솥이나 취사기, 식기세척기 등 다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지금 현재 조리기구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하면 지역청에서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제가 몇 군데 지역청 조사해봤습니다. 실태조사 못 나간답니다, 바빠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역청으로 올리면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필요하겠다 싶으면 전액 지원해 줍니다. 교육청에 다시 올라갑니다. 확 깎습니다. 100% 다 못해줍니다. 80% 정도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조리기구가 주먹구구식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천만 원 이상 되는 조리기구들 물품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아마 틀린 말은 안하기 때문에 대답하실 것이 없으실 겁니다. 맞지요?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지역청에 다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아마 별로 답하실 것이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글자가 작기는 한데요. 학교별로 신청한 조리급식기구 종류는 1종에서 50여 종에 이르기에 다양합니다. 물론 100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0년에 급식기구 신청한 내역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몇 개 학교만 있습니다. 예산규모 천만 원에서 2억 원이 넘게까지 아주 편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현실상 100여 종에 이르는 이런 모든 조리기구를 다 전수조사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천만 원 이상 되는 혹은 5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조리기구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품관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학교가 신청하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노후도에 따라 지원 순서를 매기고 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원한다면 학교마다 골고루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전수조사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시간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8대 들어와서 무상급식을 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굶고 있다’, ‘우리 아이들 굶고 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얻어먹고 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모든 초등학교 단체급식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지요. 굶는 아이들 있습니까, 학교 안에서 중식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뭐 사립도 마찬가지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지금 현재까지는 11%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부모가 한 달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내년에 전면무상급식에서 물론 이제 전면을 빼시고 일단은 친환경을 붙이셨는데 예산으로 1,162억 책정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단가는 얼마지요?

한 끼에 약 2,400원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2,457원입니다.

네.

자, 단가는 2,457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11%에 대해서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지금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식학교 학부모 급식비 평균가격이 2,27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원해왔고, 또 앞으로 지원예정인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비 187원을 더해서, 서울시가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교육청이 하겠답니다, 내년부터. 187원을 더해서 한 끼당 2,457원이 됐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이 친환경 187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2,270원 급식비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일인당 2,270원이 평균 급식비입니다. 어머니들이 내는 급식비의 평균가를 2,270원으로 잡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상위 44%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선학교에 지원하면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동일한 질의, 완전히 100%는 같지 않더라도 동일한 질의 급식이 제공되어야겠지요? 다른 식사가 제공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가급적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가급적이지요. 동일한 식사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상 동일한 급식비를 주면 식단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질의 식사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급식 현실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급식비를 주지만 결국 차별급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이유 아십니까? 정확하게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자, 그러면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급식비로 2,400원 내고 있는 학교 19개 학교 중에 제가 9개 학교를 뽑았습니다. 학교급식비는 순전히 식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게 식품비입니다. 나머지 우유값, 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우유값 동일하니 제외하겠습니다. 관리비는 학부모들이 급식실에서 필요한 세제나 청소비품에 드는 돈입니다. 이것도 대동소이하니, 오늘은 미미하니까 제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입니다.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중계초등학교처럼 인건비를 340원 지불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용산초나 우암초처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건비에 돈이 많이 들면 결국 식품비가 줄어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식사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300명당 조리종사원 1명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해서 1,200명 이하인 학교는 4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학교가 알아서 하세요. 학부모가 알아서 하세요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 1,200명 급식, 이것은 지금 현재 2010년 학교급식현황을 제가 그대로 자료로 다 만든 겁니다. 다음으로 약 1,200명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조리종사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채용현황을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4명을 제외하고는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2명, 3명, 4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학부모 급식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배식도우미 문제입니다. 자, 배식도우미를 이용하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왜 배식도우미를 쓰느냐, 조리종사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바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에서 학생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직접 밥을 먹거나 혹은 교실과 식당을 병행하는 학교가 무려 458개 교, 78%입니다. 거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교실까지 운반해야 됩니다. 밥도 나눠줘야 됩니다. 일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을 하루 종일 써야 되지만 점심시간에만 일할 배식도우미를 학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식도우미에 대한 불만 여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학부모 배식봉사를 강제동원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네.

그런데 학교 일선에 가보면 여전히 부족한 인력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학부모 배식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뭐냐,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비 지급합니다.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 6,000원 학교마다 다릅니다. 하루에 2시간 반 합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우리 일 안할 테니까 용역을 줘라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8,000원, 9,000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학부모 배식도우미나 일반용역 배식도우미를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교실배식이 결국 조리종사원 외에 추가 인건비를 유발시키고, 이런 인건비가 결국은 식품비에 들어가는 비율을 다르게 하고 따라서 급식의 질이 달리 됩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밥은 학교에서 그냥 먹는데, 수저를 다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수저를 다 들고 다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부 학교에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요?

네.

78%가 교실배식인데요. 교실배식 하는 아이들은 모두 다 수저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수저를 교실마다 나눠주고 다시 수거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손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수저는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대장균 검출됐다고 신문에도 몇 번 났습니다. 자, 기본적인 학교급식실이나 급식환경부터 정말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무조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무상급식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동일한 급식비로 동일한 질의 밥을 먹게 하려면 무상급식에만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부족한 조리종사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적정수로 늘려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먼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을 둘러싼 학교급식실이나 기구 등 하드웨어의 격차부터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만족될 때만 같은 돈 주고 같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학교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요. 제가 느낀 바를 아는 동생한테 얘기해서 그림으로 좀 그려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마음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같은 양의 물을 붓더라도 물이 통과하는 그릇이 더럽고 저렇게 새고 찌그러져 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급식비를 주고 동일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환경부터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게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물론 인건비 차이 때문에, 인건비 부족 때문에 식사의 질이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일깨워 주셔서 아주 강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인지 좀 더 강한 일깨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에서 보여 드렸는데요. 2,400원의 급식비 내에서도 학교간의 차이가 한 360원 차이 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1,660원이었고요. 어떤 학교는 2,0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60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감님, 식품비 한 끼입니다. 한 끼에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식단의 질이 얼마나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많은…….

100원의 차이지요. 요새 1만 원의 행복, 1,000원의 행복 그러는데요. 100원의 차이, 식단의 질이 얼마나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가 360원이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저는 뭐 버스비 100원이라고 그러실까봐……. 그래서 단돈 100원, 지금 굉장히 별 것 아닌 돈같이 느껴집니다만 단체급식에서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0명 기준으로 식품비 100원에 따라 식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일선 영양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육우 대신 한우를, 나라미 대신 일반미를 먹일 수 있습니다. 200원 차이 나면 1주일에 한 번 주는 과일을 1주일에 두 번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0명 단체급식으로 가면 100원의 차이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수백 원, 200원~300원, 400원씩 차이 납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이 정도는? 교육감님, 처음 답변대에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주장하시는 무상급식의 출발은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은 맞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 사부담, 공교육 사부담비를 줄여줌으로써…….

심지어는 농촌 살리기까지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다 활성화할 수 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차원에서 분명히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눈칫밥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밥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무상급식 대상 아이들의 눈칫밥 문제는 이 아이들이 무상급식 대상자라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들을 학년 초에 몇 가지 행정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비 통합지원신청서나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내야 합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서류를 낼 때 학부모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작성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간혹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본인이 무상급식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대상자들의 급식지원절차를 개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칫밥 먹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보편적 복지로서 학교 무상급식을 의제로 떠올리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개선방법이 모색되고 있고…….

있지요?

몇 가지는 합목적적으로 판단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칫밥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굉장히 많은 현대적 가치를 녹이고 있는 의제입니다.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의 정치가 친환경급식으로 찾아왔고요. 이것이 환경과 농업, 교육과 복지, 건강과 영양 등 현대적 가치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의제라서…….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복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친환경…….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그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서울시가 2년 전부터 2009년에 우수 농축산물센터까지 만들어가면서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서울시에서 먼저 2009년부터 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넣겠다, 우리가 하겠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시설들 다 마련하고 센터 만들고 각 학교에 우수 농축산물 주고 했습니다. 150원은 서울시가 내고 37원은 학부모가 부담했습니다. 이것 갑자기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한답니다. 지금 학교시설도 못 고쳐서 다들 아우성인데, 더 고쳐달라고 더 개선해달라고 아우성인데, 갑자기 친환경을 들고 나와서 서울시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지금 갑자기 교육청이 숟가락을 얹겠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제가 논외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은 간단합니다. 눈칫밥 먹는 아이들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무상급식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학교로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고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자의 노출 문제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마지막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내년에 일단 무상급식 예산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예산을 책정해 두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저는 서울시의 협력을 전제로 3개 학년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50%를 2011년도 예산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4학년에서 6학년은 서울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3개 학년은…….

먼저 실시하자는 것이지요?

단독으로도 가능하겠지요.

단독으로도…….

의회에서 그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는 내년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급식비를 어떻게 하지요?

지금 방식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방식대로 학부모가 부담합니까?

네.

그러면 평균 급식비를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2,270원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 44%입니다. 그러면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부모들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평균 44% 이상인 학교 2,270원보다 더 비싸게 먹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대로 냅니까? 2,500원 낸 학교는 4ㆍ5ㆍ6학년은 2,500원, 1ㆍ2ㆍ3학년은 2,270원, 이렇게 합니까?

1ㆍ2ㆍ3학년은…….

1ㆍ2ㆍ3학년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요?

아니, 1ㆍ2ㆍ3학년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자, 학교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니, 교육감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저도 한 말씀만……. 하나, 전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학교 식당에는 1ㆍ2ㆍ3ㆍ4ㆍ5ㆍ6학년을 같이 식사준비를 합니다.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모두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ㆍ2ㆍ3학년은 2,270원에 단가를 맞추고요. 나머지 4ㆍ5ㆍ6학년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이기 때문에 가용재원 안에서 가용재원의 최대한까지 사용하라는 것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의 정신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권이나 복지권의 실현에서는 완전한 실현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ㆍ2ㆍ3학년만 먼저 실시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제가 이번 급식비 분석하고 이러느라고 몇 날 며칠을 샜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 지금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보시겠다고 그러는데, 한번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도 저도 답을 못 찾는 이유는 너무나 대책 없이, 너무나 급조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조차도, 또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교육의 보편적 복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스웨덴, 핀란드 교육시찰 다녀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참 핀란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핀란드와 스웨덴,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지요?

1943년, 1946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핀란드, 스웨덴 일인당 GDP 5만 불 넘습니다. 조세부담률 35%, 31%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GDP가 핀란드, 스웨덴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칩니다. 조세부담률도 21%로 훨씬 낫습니다. 한국보다 GDP가 높은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핀란드와 한국, GDP도 조세부담율도 수준도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전후사정을 다 무시하고 무상급식만 서울교육에 이식하겠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한재원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역사와 배경이 다른 두 나라 것을 교육만 떼어놓고 배우면 그것 이식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GDP수준, 조세부담률 수준 다 다른데, 무상급식만 우리가 핀란드 것 따라하겠다? 저도 이것 이식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핀란드 무상급식 얘기는 이제 그만 접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형편에 맞는 무상급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GDP 수준은 급식의 질하고만 관계되는데요. 어떤 GDP 수준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세부담률의 차이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범위가 다소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는 반드시 애들에게 먼저, 그리고 학교에서 먼저, 그리고 급식에서 먼저라는 공감대와 합의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첨언하자면 이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청, 어느 시ㆍ군ㆍ구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철학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의 GDP나 조세부담률을 고려해서 교육복지의 수준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고생을 하셨는데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 이런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서 밥만큼은 행복하게 먹어야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게 교육감님의 생각이십니다. 일면 동의를 합니다. 항상 전제가 무한한 재원이 있다면 저는 다 가능하고 좋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며 지원받는 것은 비단 급식비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급식비 이외에도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나 영어마을 무료체험지원비, 정보화지원비 등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무료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본인들이 그 지원대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지원사업들도 가난한 애들에게만 골라주면 상처를 받게 되니 모든 아이들에게 정보화 수업이나 영어마을 체험비용 등을 다 같이 지원해줘야만 이런 차별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상, 무상을 주장하다 보면 무상으로 되어야할 대상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은 너무 많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무임승차와 같이 개인에게 사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는 권리가 됩니다.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혜택은 일단 개인의 권리가 되면 이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초래합니다. 최근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축소한 데 대해서 국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대학지원금을 축소하자 이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 등 유명관광지를 점거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번 시행한 복지정책들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국민적 저항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일단 시행되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면 늘었지 결코 줄지 않습니다. 결코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 있어 진정한 보편적 복지란 개개인에게 사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이 무한정이라면 가능하겠으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 있어 보편적 복지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수한 공교육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학교교실, 강당, 도서관, 과학실, 영어교실, 학생식당 등 학교시설과 같은 공공재의 수준과 품질을 높여 모든 아이들이 학교 간 격차 없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때 교육의 보편적 복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 줄인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시설이 개선되면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그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한번의 지출로 수십 년간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전면 무상급식만을 논하기 이전에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심각한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간 급식시설의 엄청난 격차가 결국은 동일 급식비를 지원하지만 질이 다른 식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급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을 감안해서 무상급식 범위를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늘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식사, 이 논의의 핵심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180끼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기 중 중식 180끼만 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1년 365일 1,095끼를 먹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학기 중 조식, 석식, 방학중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지 교육청과 서울시가 손잡고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진정 행복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밥 논쟁하는 것 이제 접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매달 수십 만 원, 수백 만 원에 이르는 사교육에 매달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 정상화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데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의 능력을 쏟아주시고 매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의원입니다. 먼저 연평도 전투로 전사한 장병들과 부상당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민ㆍ관ㆍ군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다짐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에 수해지역을 방문하며 수고하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9월 23일 발표한 중장기수방대책을 보면 2,500억 원을 들여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간을 자꾸 잡아먹으면 연장을 시켜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계속해서라도 그 합리적 핵심들을 100%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전투 시에 자주포의 결함으로 김태영 국방장관께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작게 보면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소방점검 관리실태 현황을 의원 요구자료로 요청했던 것도 안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학교기관의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국가관, 가치관의 정립 및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에도 치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께서는 국감 시에 박보환 의원께 보건교사가 보건교과 책을 싸들고 다니며 보따리수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9월 29일에 본 의원이 먼저 본청에 지적을 했고 한 반만 구입해 주고 있는 보건 책을 전 학년에게 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현재 53%의 책을 구입하게 되었고, 교육감께 먼저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받지 못했지요? 이게 지금 현재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전국에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시정해 나가야만 발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인문계 고교가 하나도 없어 2008년에 1만여 명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자료를 보내달라고 지시했으나 한 달이 넘어서 설립된 17개 교 현황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한 달이 넘어서 엉뚱한 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교육감께서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불러서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만 되면 성격이 변하고 성질이 변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줄어드는 학생수로 인해서 더 이상 고교 신설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지역 안에는 고교 신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왕십리 뉴타운지역으로 총 4,939세대를 건립하며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고, 금호동과 옥수동 12개 지역은 왕십리지역보다 2배에 이르는 9,875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공사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고교 신설이 계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서울시 전 지역 어느 곳이나 진학할 수 있다는 단일학교군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뉴타운지역에 고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금호ㆍ옥수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응하느라고 2009학년도에는 성수고등학교를 36학급 신설한 바 있고, 2014년도에 왕십리고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동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고등학교가 성동구에 있지 않고 중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호여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금호동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늬만 성동구, 이름만 금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가 600억을 투입하여 왕십리와 금호동에 인문계 고교를 설립하겠다고 신문에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위장전입에 대한 자료가 본 의원의 의도와는 달리 신문에서는 지역별 위장전입 학생 수를 비교하여 위장전입 학생, 강남보다 남부교육청 관내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장전입을 왜 합니까?

좀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한 부모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정치권이나 경제계, 관료급 인사들은 부동산이나 땅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위장전입을 보면 실로 소박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 배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위장전입을 합니다. 앞의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합니다. 행당중학교에서 성동고교와 압구정고등학교의 거리 및 학군으로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단원별 교과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부실한 수업을 하는 경우나 교사가 다단계 부업을 하며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리고 부장선생님들의 잦은 출장으로 파행적인 수업이 되고 있을 때 위장전입을 합니다. 이사를 할 경우에도 살던 곳의 전세기간이 4월에 끝날 경우에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친구들과 함께 시작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미리 주소를 옮기게 되는데 이것도 위장전입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서민들의 대부분은 거리상의 이유나 수업의 부실 등 국가의 잘못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매학기별ㆍ학교별로 수업진도 현황과 시험지 출제현황을 분석하고 있지요?

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수업진도 현황이나 시험지 출제현황을 예시까지 들어가며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파악이 어렵게 대부분 중간고사 현황만 보냈습니다. 앞의 도표를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지적하자 서울시 전체를 파악하면 선생님들께 공공의 적이 되니 교육지원청별로 5개 교씩만 하자고 하여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원은 욕먹기 싫다고 주저앉아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잘못된 교육계의 관행을 답습해야만 합니까?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앞으로 수업진도상 모든 단원을 빠짐없이 가르치지 못하고 일부 누락하는 경우를 철저하게 지도 단속할 생각입니다.

수업진도 현황이나 시험지 출제현황은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매학기별로 파악하고 분석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자료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보고들입니다. 앞의 도표를 봐주십시오. 교육감께서는 수업진도 현황이나 시험지 출제현황을 일선학교에 보내지 말고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분석하여 매학기 본 의원에게 서울시 초ㆍ중ㆍ고의 전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학교에 파악하지 않고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학사들 뭘 할 것입니까? 장학사들 자기 책 내 가지고 10시에 퇴근하면서 10시 늦게까지 퇴근하면서 일이 많다라고 하는 스펙만 쌓기 위해서 장학사들 우리가 교과에서 돈을 줘야 됩니까? 부실한 수업을 막아서 위장전입을 하지 않고도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의원이란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출마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서울시 전체 교사들에게 본 의원이 공공의 적이 된다고 해도 부실한 수업으로 공교육을 무너뜨린 교사들을 바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을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공공의 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매국노로 낙인이 찍힌다 해도 즐겁게 이 길을 감내하겠습니다. 교육감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적고 쓸 곳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실 겁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아껴야 됩니다. 내 돈을 쓸 때와 똑같은 관리책임으로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 기관마다 긴축재정에 앞장서고 각 학교마다 필요 없는 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돈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선비정신과 같은 철학으로 동방예의지국과 같은 도덕성을 가르친다면 예산은 줄어들면서도 지금보다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비정신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네, 궁색해도 곁불을 쬐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선비가 한 냥을 떨어뜨렸는데 열 냥을 주고 그 돈을 찾아갑니다. 몸종이 묻습니다. “왜 멍청한 짓을 하십니까?”, “애야, 나랏돈 한 냥을 나는 찾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열 냥이 경제가 돌아가도록 주었으니 나는 아까울 것이 없다.” 선비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10월 21일 새벽 3시 30분경 중학생이 방화를 하여 일가족 네 명이 사망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뉴스를 접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놓쳤습니다.

계속 시간을 방해하면 10분간 더 주라고 하겠습니다. 일가족 네 명을 중학생이 방화를 해서 일가족 네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혹 영어교육을 소홀히 해서 빚어진 결과가 아닙니까?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맞습니다. 자치구별 교육지원보조금 중 시설지원을 제외한 교육비 중에서 영어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매우 높습니다. 총 950억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자치구별로는 매우 높을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83%에 이릅니다. 컨설팅 지원단, 인프라 구축, 멘토링 사업, Wee클래스, 거버넌스 구축, 임파워먼트(Empowerment) 촉진, 모니터링 및 컨설팅, 멘토링,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입니까?

저도 교육청 보고문건, 특히 지역교육청 보고문건이나 프로그램 명에 국적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조어법의 영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몇 번 주의를 주고 앞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도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까?

저는 아무튼…….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받은 교육청 책자에 쓰여진 말입니다.

교육청 문건에 너무 많아서 정신없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는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등학교 1학년 1단원에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네, 모릅니다.

무분별한 황소개구리 수입으로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혼란시키듯이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은 우리말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글입니다.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보다는 정철의 시조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는 애닯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라고 가르쳤다면 방화사건은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읽은 적이 있지요?

네.

감명 받은 대목이 있습니까?

지금 다 잊어먹어서…….

한 겨레가 남의 노예가 되었더라도 자기 말만 잘 간직하고 있다면 감옥에 있어도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결국 나라 말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네.

1960년대 단편소설 전광용의 ‘꺼삐딴 리’를 읽어보셨습니까? ‘꺼삐딴 리’를 보면 주인공이 일본어를 배우고 의사가 되었으나 해방과 함께 소련 말을 배우며 외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냅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미국으로 보낸 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나며 이제는 영어가 대세라며 비행기 안에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말에서 소련말로, 소련 말에서 다시 영어를 배우며 일생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10년 후면 중국이 대세일지 모르며 10년 후에는 모바일 하나면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감께서는 우리말과 우리의 정신 그리고 도덕성 교육보다는 외국어 배우기에 치중하여 국력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외국어교육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의학계가 영어사용을 많이 합니까, 교육계가 많이 사용합니까?

교육계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요?

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의료계에서 진료기록서의 오기를 지적하며 우리말로 기록하자고 반성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유명한 모 백화점에서도 3월 9일을 백화점 자체 한글날로 정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 조선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침 조, 고을 선이 되겠지요?

네.

아침이 아름다운 나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서양의 모방으로 스스로를 폄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어사용은 국가의 시책이니까 영어를 잘해서 해로울 것이 없으니 질책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이 아름다운 우리글을 퇴색하게 만든다고 가르치면서도 교육자가 앞장서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모습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17일 연세대학교 한글탑 옆을 지나다가 벚나무를 바라보면서 쓴 글입니다. 한글탑 옆 벚나무에 흰색과 진분홍색 함께 핀 벚꽃나무 이름하여 미친 나무 한글과 영어가 섞여 세계화를 뜻함인가? 한글말살정책 하듯 한글탑 철거하고 영어탑 세워야만 한 가지 색 피울 건가? 세계화, 물결 속에서 잊어가는 백의 물결 그래도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건립 시월 구일 한글날에 제막식을 갖는다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지키소서. 시조의 초장에 해당하는 하이쿠를 일본에서는 지금도 유치원 시절부터 가르치고 있고 미국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시조를 가르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 그런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사문학이나 시조도 미국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수입해 와서 배워야만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까?

전통시조와 현대시조를 국어 정규교육은 물론이고 동아리활동을 통해서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서클이라고 했는데 동아리라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성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동아리?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에는 시조가 몇 개씩 수록되어 있습니까?

현재 초등학교 2편, 중학교 7편, 고등학교 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소설을 지문으로 소개하며 “위 소설과 정서가 같은 시조는 무엇입니까?”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쉽게 풀 수 있겠습니까?

요즘 잘 풀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못 풉니다. 충신연군지사, 물아일체사상 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한자도 안 배우는데. 학생들은 학원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같은 논리로 영세학원은 문을 닫고 대형학원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문어발식 학원은 극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인 대형학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으로 국고를 새게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서울시내 학원이 주로 외국어 계열입니다만 총 38개에 이르고 있고 총 6,4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일어난 양천구의 체벌사건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체벌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A라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B라는 학생을 괴롭힐 때, 그리고 B라는 학생이 약한 학생이라는 것을 담임교사가 알고 있는데 방관해야만 합니까? 앞으로 교사들의 방관으로 약자인 학생들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입니까? 약자인 학생들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까? 교전수칙과 같은 체벌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가르쳐 사회에 배출하고 싶은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벌금지지 처벌과 통제의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벌금지의 실효성을 교실현장에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매뉴얼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찬란한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 세계 최초 금속활자를 만들어 문화를 꽃피운 나라, 북방민족의 침입을 910번 이상을 받고도 국난을 극복한 나라,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광된 대한민국입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5,000번 이상 침략을 받고도 곧잘 잊어버리는 나라, 세계에서 여성 자살률이 1위인 나라, 세계에서 영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2세 국민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교육문제와 상대적 빈곤감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서울은 0.96명을 출산하고 있습니다. 300년 후에는 순수한 한국인이 하나도 없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에도 사람에게 투자하지 못하는 국가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요즘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외가를 둔 민간외교를 할 수 있으며 국제교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인구수는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는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등으로 전시적 효과만 보이려 한다면,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을 보듬어 우리 국민으로 뿌리 내리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못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선심성 예산을 보내기보다는 시장께서는 교육감과 상의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교육장을 도와서 2세 국민을 육성해야만 합니다. 학교 시설은 지자체에서 돌봐주더라도 가르치는 교육적 철학과 교육내용은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지역의 교육장이 책임성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르네상스로 눈에 보이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치, 40㎞ 안에 있는 휴전선을 바라보며 통일을 대비하는 서울시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정치인은 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행동으로 표출한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욕을 먹으면서도 험한 이 길을 웃으며 갑니다. 희생의 짐을 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허윤석 신부의 말씀처럼 현실의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의 짐을 지고 인생의 깊이를 떠나는 정치를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결과 2.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91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