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정책실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산업정책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제산업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을 다한 결과 고용이 안정되고 생산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 현재 우리 지역 수출이 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07년에 이어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안정의 기조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산업의 고도화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그리고 따뜻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시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산업정책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80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727억 6,800만원보다 46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및 매각수입, 그리고 사용료수입으로 57억 8,1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등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07억 1,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3.5%가 증액되었으며 광산업집적화단지 매각수입,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 업무수입도 감액되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국내차입금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임대료와 사용료, 그리고 매각수입으로 광산업집적화단지 임대료 및 매각수입 19억 5,600만원, 도매시장 임대료 및 사용료 48억 1,600만원, 외국인학교 임대료 및 건물공제금 2,000만원 등 총 57억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89억 9,700만원으로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1,300만원, 태양에너지도시건설, 소상공인 지원 24억원, 가전로봇특화육성 및 하이테크 몰드마케팅 허브구축지원 245억 8,6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18개 사업 11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및 전통시장시설현대화 104억 5,000만원, 광산업글로벌마케팅사업 외 14개 사업 160억 3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사업 15개 사업 10억 5,0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2억 1,000만원, 지역특화육성사업비 5억원, 정주기반확충 등 41억 1,100만원 등 총 317억 1,900만원입니다. 기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학교우유급식 등 8개 사업에 8억 7,900만원의 기금과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부지매입, 광주외국인학교 신축 등을 위한 차입금으로 68억원 등 세입예산으로 전체 68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1,272억 9,800만원보다 11.7%가 증액된 1,4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R&;D특구 육성추진 및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사업 분야에 228억 2,500만원, OLED조명산업화 기반구축 등 미래 융합산업육성 분야 예산 53억 2,000만원, 광산업 3단계사업 및 디자인산업육성 분야에 129억 3,900만원이며 전자·자동차·금형산업육성 등 지역산업진흥사업 분야에 239억 9,594만원, 3단계 전략산업 공통사업 등 전략산업육성 분야에 45억 2,1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분야에 173억 7,000만원이고 중소기업자금 지원 및 중소수출기업마케팅지원 예산으로 136억 300만원,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유지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 분야에 55억 4,900만원, 광주외국인학교 신축이전 등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 예산으로 15억 6,700만원, 농가소득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해 29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는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지원 5,000만원, 제2동아시아과학교육학술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 지역 미래가치 주력산업 생산기반기술지원 3억원, 고비강도소재응용 그린부품실용화사업 2억원, 2012년 세계한상대회 유치 3,000만원, 적외선 광학렌즈기술개발 및 산업화 2억원, 송암산단관리사무소 보수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승용 상용 전기자동차 겸용 급속충전시스템개발 1억 5,000만원, 축산업육성 및 동물보호소 운영 자산취득비 6,350만원, 김치타운 운영 5억 1,90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48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198억 5,600만원보다 349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평동2차산단 공장용지 분양수입금 308억 3,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38억 7,600만원, 평동2차산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이자 9,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등이며,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지원 1억 100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예비비 예산 339억 5,900만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201억 5,000만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반환금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7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340억 7,500만원보다 3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구조고도화자금 등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4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 9,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84억 9,5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255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금 17억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30억원과 예비비 52억 8,500만원, 구조고도화자금 차입금 원금·이자상환 20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차입금 원금·이자상환 2억 7,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5,9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2010년도 이월금 18억 6,800만원, 지역특화사업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억 3,700만원, 시비 출연금 2억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지역특화사업 1지역 1명품사업 융자금 3억원,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지원 3,400만원 등 고유 목적사업비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들을 토대로 내년에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산업정책실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역진흥사업 관련해서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많습니다만, 402억원이나 확보를 내년에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추경에 추가로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기획조정실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엄청 많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정회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홍보물 제작 목록을 뽑아서, 예산액하고 전체 금액, 그 다음에 언론홍보를 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언론홍보,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줘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같이 심의하기로 하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경제정책 쪽에서 여비부분이 ― 자료를 뽑아보니까 ― 총 13건입니다. 2010년에는 1억 4,600만원 정도의 여비가 계상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1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여비가 12.7%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전략산업육성,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100%가 늘어났고 광주R&;D특구추진기획단 운영에서 31.7%가 증가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국제교류사업추진이라든가 거류외국인지원, 광주외국인학교 신축이전이라든가 국제자문대사 운영,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10여% 이상의 여비가 증가가 되었어요. 경제산업정책실의 여비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이 여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11월말 이전에 거의 다 바닥이 나고 맙니다. 작년도에도 그랬고요. 금년도에도 보니까 직원들이 여비가 부족해가지고 중앙부처 출장도 가야 하는데 상당히 스톱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에 “이것을 풀여비에서라도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 세상에 여비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는 커버를 해 달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또 금년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실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이번에 반영을 좀, 증가시켜줬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적으로 여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여비가 늘으난 것에 비하면, 세출예산서 보면 163쪽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지원첨단넷사이트 구축운영이라든가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인경쟁력지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무려 4억 7,000만원이나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추가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계획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지원은 원래 10억원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7억원만 반영해 주고, 이것이 빛고을론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원을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다음 쪽 보면 민간이전의 경상보조부분에서 금요조찬연수회 산학협동포럼, 여성경제인포럼, 광주경제포럼 해서, 2011년에 광주경제포럼 2,7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신규는 아니고 금년에도 추경으로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광주경제포럼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700만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에 준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3,000만원 해가지고 10% 절감해서 2,700만원 나가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금요조찬연수회라든가 산학협동포럼, 여성경제인포럼에 비해서 광주경제포럼이 3,000만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지원되어야 할 근거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포럼이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숫자가 제일 많이 참여하거든요. 대개 포럼할 때 아침조찬 겸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 참여를 많이 하는 것에 좀 차별화가 두어진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경제포럼 같은 경우 올해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광주경제포럼은 매월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매월 한번씩. 그러면 계산을 해도 한번 하는데, 약 3,000만원이니까 1회당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거든요. 우리 광주살림에 얼마만큼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조찬모임 한번 하는데 250만원씩 시가 지원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시민들이 알면 이것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것도 사실 돈이 더 드는데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털 예산은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가 3분의 1 대고 상공회의소에서 3분의 1 대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에서 3분의 1 대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포럼의 규모가, 아침에 조찬을 하는데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주로 어디에서 하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과거에는 무등파크에서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라마다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셋째 주 화요일에 아침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제로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공회의소는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단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상공회의소의 본래의 목적에서 이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되어 왔다고 해도 서서히 발을 떼어주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독립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97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데 그전에는 상공회의소가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상공회의소 재정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임의단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법상 몇 년 전에 임의단체로 바꿔지는 바람에 회원사도 충분히 확보 못하고 있고 회비 거출도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삼성생명하고 자체의 회비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다른 민간경상보조하는 단체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상품거래소 예산 좀 볼까요. 상품거래소가 우리 한국에 설립이 된다면 언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정부 발표는 201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2015년이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회포럼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및 TV광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방문활동, 이런 유치활동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상공회의소에 5,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에 대한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송경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이후에 당위성이라든지 전략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법을 개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제약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는 KRX 정관개정을 통해서 분소 형태로 두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 사례를 보면 4, 5년 동안 아예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쭉 추진해 온 사례분석을 보고 우리 시도 내년에 우리 시가 한 5,000만원 대고 또 상공회의소도 부담을 해가지고 일단 설립추진단을 만들어서 사람을 뽑아서 정례화 시켜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사업비 부분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회포럼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정부에서 상품거래소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점이 2012년에 1단계로 금거래소를 하고 2014년에 농산물거래소,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에 원자재라든가 별도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설립지원을 돕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의 개념에서 아웃소싱을 상공회의소에 주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예산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회포럼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TV광고방송을 통해서 언론홍보를 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2011년부터 2015년이면 몇 년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TV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맞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TV광고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도 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 자료에 내놓은 여러 가지들이 무리가 많이 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현재 제가 볼 때 상공회의소에서 상품거래소 문제를,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일들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공조체제로 가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의 계획은 20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참여를 할 때는 아마 타 시·도하고 경쟁부문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5년 가지 말고 빨리 조기에 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 임기 안에 해 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추진단 구성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할 때 동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한상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남대학교에 있는 한상연구단에 이것을 맡겨서 일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한상대회가 서울에서 두 차례, 부산에서 두 차례, 제주에서 두 차례, 인천에서 한번, 경기·대구 해서 우리 시도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는데, 이것이 2012년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유치하려면 2011년 2월까지 참가개최신청서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이 2012년 한상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12년 대회를 유치하려면 내년 연초에, 4월입니까?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예. 내년 4월에 결정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4월에 2012년 세계한상대회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까지 유치신청서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신청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전대 세계한상연구단에 이 자금을 줘가지고 한상대회 유치 프리젠테이션도 제작하고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 내년 4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계한상대회운영위원회가 2011년 2월 시·도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4월에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업무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세계한상대회유치를 위해서 전남대학교 한상연구단에 경상보조로 주는데 전라남도도 전대 한상연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라남도도 전남대학교 한상연구단에서 2012년 한상대회 유치를 아웃소싱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자료를 보니까 5,000만원 받아가지고 이미 하고 있어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전남은 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포기한 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남대 한상연구단에서 전라남도에서 민간보조로 5,000만원 받아가지고 이것을 했어요. 결국 전남이 포기할 정도로 가있는 민간경상보조를 해 준 단체에 우리는 또 뒤늦게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맡기는 것이 2012년에 결과가 좋겠느냐 그 말이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한상대회 유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시장 시설이라든지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오리토리엄 시설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광주가 개최하려면 그런 조건들이 충족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시장 시설, 동시 회의개최 시설이라든지 1급 숙박시설이 700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여건이 미미한 것은 우리 광주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전시 부스는 야외에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내에 전시장을 확보한다든지 하고 부족한 숙박시설은 최대한 확충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광주가 국제화에 가속화를 붙이려면 한상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한상연구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 내년 4월에 신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질의 요지는 내년 2월달까지는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사실 예산수립은 내년에 해 놨습니다만, 전남대학교 팀들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금년부터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2월이 아니라 지금부터 쭉 해 왔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기간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진행해서 실패한 팀들이 우리 광주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장소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략이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상대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느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부족한 전략들을 다른 쪽으로 커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한상대회실무추진기획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출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없고요.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팀이, 투자유치기획단하고 국제교류팀하고 전남대학교에 있는 전문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2010년, 그러니까 금년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은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답변 내용 중에 자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전대 한상연구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전체적인 일을 할 텐데 한상연구단에 5,000만원의 예산을 줘가지고 전라남도가 맡기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포기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구체적인 추진단이라든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TF팀은 8월에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공식적인 실무추진위원회니 그런 것보다도 일단 TF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8월에 구성해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심의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게 우리가 의욕만 앞서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한상대회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서 접수 2개월, 3개월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하려는 것보다도 2013년 계획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허겁지겁 해가지고, 결과 자체는 내년 4월이면 나와요. 그리고 한상대회가 금년에만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한상대회 유치하려고 경제산업정책실의 주요한 것으로 일도 추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랬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계획만 했었지 실제 추진은 안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무작업은 7월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저희들이 계속 의견조율하고 그 동안 미팅도 여러 번 했었고요. 단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를 받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상대회 관련해서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좀 맞지 않아요. 한상대회 추진 안 하셨어요? 시에서 추진 안 하셨습니까?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지금 계속…….
오섭
조오섭위원
과거에……. 이것 답변이 틀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7년하고 2008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셨지요? 신청하셨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했는데 추진 안 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장 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회의장 시설과 숙박시설이지요?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 한상대회 유치 실패한 이후에 광주시 여건이 나아진 것은 무엇이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특급호텔 같은 것이 좀 나아졌고 그 다음에 전시장도 컨벤션센터, 현재 마찬가지입니다만, 특급호텔이 제일 나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숙박시설 하나, 홀리데이인인가요? 거기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고…….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라마다호텔도 생겼고.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시정질문하고 쭉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한상대회 유치 실패, 제2컨벤션센터의 필요성”. 그런데 이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한상대회가 개최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답변하거나 여러분들이 내셨던 자료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완을 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무엇이 보완이 돼요? 호텔만 보완이 돼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회의실은 1,500명이 들어가는 라운드 테이블 150개 정도로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전시 부스를 해 버리면 회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 부스는 야외에 있는 주차장 같은 데에 설치를 해 보고 안에는 회의장을 만들고…….
오섭
조오섭위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한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3,500명이 아니고 1,500명 정도 들어가는 라운드 테이블 150개 정도 하는…….
오섭
조오섭위원
한상대회가 3,500명도 참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대규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현재 있는 컨벤션센터 전시 부스를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개최하려면 개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설 부족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부분들 이용을 하면 큰 대회라도 개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부족한 시설이지만 그것을 최대한도로 보완해서 해 보겠다 그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저희들 두 가지 가장 취약점은 1,500명이 들어가는 회의실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시장에 회의실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텔문제는 앞으로도, 그쪽의 요건하고는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마다호텔하고 컨벤션센터 앞에 국제특급호텔이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는 아직도 턱없지만 그런 부분이 보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달라서 조호권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한상대회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시설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63쪽 보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아까 조호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163쪽 보면 지역경제살리기 시책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신문·방송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6쪽 보면 지역 민간 전통시장 홍보방송 해서 3,000만원 되어 있고, 방송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있다가 조호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가지고 같이 다른 위원님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포럼은 말씀을 하셨고요. 165쪽 보면 전통시장육성위원회라고 존재합니다. 2,20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육성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금년에 처음 조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을 하셔가지고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전부 짜라. 그때그때 시장별로 구청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시장별로 짜가지고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장별로, 그 다음에 전문분야별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육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꽤 많은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138명.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을 시장별로 운영해 가면서 추진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각 전통시장상인회에 TF팀 구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TF팀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TF팀에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위원회를 아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오섭
조오섭위원
운영위원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육성위원회를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사업하는 것도 그쪽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부여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각 시장상인회의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근거 있습니까? 회의수당 주는 근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떤 조례나 근거는 없고 방침결정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근거가 없고. 한상대회는 말씀했고……. 전략산업과입니다. 181쪽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5,400만원 줄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디?
오섭
조오섭위원
181쪽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5,400만원 줄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5,400만원 준 이유가…….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매년 임대수입이 있고 매각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산업단지에 대해서 매각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별도로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세입예산상의 임대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임대가 줄어든 것이군요. 기업지원과입니다. 195쪽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활동이 있습니다.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중미, 유럽, 아시아, 동남아 4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해마다 해외무역사절단이 파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 예산, 혹시 아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008년도까지는 모르겠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0년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010년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국비 2억원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요? 2009년도가 3억 5,000만원 아닌가요? 2010년도에는 2억 7,000만원, 2009년도에는 3억 5,000만원, 2008년도에 2억 8,000만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자료를 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맞을 것입니다. 3년간 운영실적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2억 8,000만원, 3억 5,000만원, 2억 7,000만원 해서 약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인데 2011년도에 4억원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저희들이 102억불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10억불이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시장개척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에 광산업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수출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더 넓히고 또 수출기업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공비가 요즘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가인상문제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해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평가는 해 보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나갈 때뿐만 아니라 가서 어떤 MOU를 해 가지고 온다거나 계약을 해 오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 후에 어떤 활동을 벌인 것인지, 또 얼마나 성과가 난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도 보면 상담건수는 계속 늡니다, 552건에서 696건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836건, 이렇게 상담건수는 느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부분들이 이후에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실적부분에 있어서도 스크린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99쪽 보면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있어요. 추경에 올라 왔던 예산이지요? 그래서 추경에 4대 운행하기로 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6대…….
오섭
조오섭위원
6대 올라왔다가 4대로 삭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6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대로 통과됐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추경 끝나고 다음연도로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동안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나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기억으로 추경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일단 해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 보자, 그리고 예산 들어가자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추경 통과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셔틀버스 사업이 맞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본예산에 올라와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난관이 좀, 난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시행이 되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201쪽 보면 하늘바람땅에너지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에도 하셨고 쭉 하셨는데, 국내에 이런 전시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광주 말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에너지관리전 해가지고 한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효과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 시가 그 동안 에너지보급사업도 꾸준히 시행해 왔고 그 다음에 호남권 광역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많은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끝났던 그린카로봇전시회, 그 다음에 광산업전시회, 그리고 하늘바람땅전,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을 지금 TF팀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안들을, 이왕 했으니까 또 한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좀 획기적인 방법, 그 동안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문제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극복방안을 만들어서 새롭게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일단 그 전을 하되 집중해서 며칠간 이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상담액 1억 500만불의 상담을 했다고 개최결과에 나와요. 거기에 대한 실제 결과물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2009년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대개 30% 정도 실적을, 수출상담액에 비해서 30% 정도를 했다는데 이것도 수출실적 관련해가지고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적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그전에 시정자료로 이것을 많이 요구해서 감사 때 쓰려고 그러시나 아니면 어느 자료로 쓰시려고 하나 저도 사인을 하면서 궁금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질의까지 하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168쪽, 169쪽, 170쪽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플래카드 제작부분이 나와요. 경제정책과에서 세 군데 플래카드 제작비가 나오는데 한 개당 30만원 계상해 놨거든요. 다른 과나 다른 실·국은 개당 1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놔요. 혹시 30만원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유독 경제정책과만 30만원 되어 있어요. 크기가 큰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행사 내용에 따라서 큰 것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지침에 보면 플래카드는 10만원 계상,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인데 유독 경제정책과만 그것을 못 봤는가 싶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좀 알아보시고 혹시 잘못되었으면 수립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애매하네요.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 궁금했던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보예산부분은 세부자료를 보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64쪽 동북아상품거래소 관련해서 조호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예산반영에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뭔가 구체적인 예산사용계획이라든가 주체,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그리고 좀 더 우리 시의 책임 있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산서 보면서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무감사 때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본시장법」 375조에서 기본자본금 1천억원이라고 하는 장벽을 조영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가지고 500억원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향적으로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자본금들을 조금씩, 어디 도망가는 돈이 아니니까 정립해 나갈 필요성은 안 느끼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정부 설득 활동을 해 나갈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 그냥 지켜볼 사항은 아닐 것 같고 2015년에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수천억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업무를 그냥 손놓고 있다가 2015년 닥쳐서 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 책임 있는 시의 입장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당초에는 예산도 최소한 1억원 정도 확보를 해 달라 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여가지고 겨우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사업주체를 세우고 이런 필요성을 잘 설득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조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72쪽에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3억 2,500이 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번에 컨벤션뷰로를 조직개편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사무국 하나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컨벤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컨벤션뷰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 그런 조직을 보니까 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하고 경쟁 도시인 부산하고 대구의 조직을 봤어요. 턱없이 인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능도 여러 가지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구 비교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운영되어 온 성과는 전국에서 수위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을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컨벤션 활성화, 관광하고의 연계, 또 해외 컨벤션 유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 봅니다만, 일정정도의 해외업무에 관해서는 기업유치지원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기업유치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회의산업 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업유치는 기업유치 쪽에 특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분야 있지 않습니까?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오는 사람들은 오는데 우리 지역의 관광하고 연계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3일 있다가 갈 것을 5일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담당부서도 없었고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광주에 오면 뭔가 다른 지역도, 전남지역이고 전북지역이고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업유치지원관 해외에 파견되어 있고 또 서울에 가 있고, 이런 기업유치지원관 운영과 이것은 전혀 별개라고 말씀하셔도 쉽게 납득이 안 가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지금은 별개로 되어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조사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신규인원 4명이 증원되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증원이 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컨벤션뷰로의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장이 경제부시장인데요. 그 동안에 새로 대표이사 체제로 바꾸기 전에 그쪽 나름대로 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관간의, 그것은 지금까지는 전혀 별개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제부서가 강해지거든요. 곧 조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만, 해외투자유치 건하고 투자유치 때문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컨벤션뷰로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고 조직개편은 되었는데 이 과정이, 컨벤션뷰로가 준 민간조직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회도 민간인이 참여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완전 민간은 아니지만 준 민간조직이지요? 공무원이 체제개편하는데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원수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공공성이 강한…….
경종
송경종위원
공공성은 강하지만 공무원 총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지급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컨트롤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컨벤션뷰로에서 마음대로 조직을 확대시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아니고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다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조직 내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참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선거법」하고 관련된다고 해가지고, 아, 「직무금지법」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위원회 참석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사랄지. 수당을 받고 그런 성격에 의원님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참여하게 되면…….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쭤볼 것은 많고, 어차피 오후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심의과정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또 조직을 개편했다고 하는 자체의 필요성을 보면 컨벤션뷰로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충차원에서 4명의 인원을 증대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새로 채용되신 분들이 컨벤션뷰로 관련 전문 인력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주로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꼭 그렇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직원 채용…….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직원들은 아직 안 뽑았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여기에서 삭감시켜서 직원 채용 안 하면 되겠군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조직까지 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송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시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94쪽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 추경 때 얼마 되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햇살론 재원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작년에 햇살론이 대출되었는데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대출은 되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출연해 준 것 가지고만 시작을 하고 지방비 출연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은 없고 올해만 있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작년 9월달부터 햇살론이 시행되었는데, 작년 9월에는 1,053건에 93억원이 대출이 되었는데 10월달 보면 3분의 1 정도로 급감을 해요. 그래서 35억원만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3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강화된 조항이 지금 폐지된 것은 아니지요? 그대로 시행 중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예산이 40억원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희들 계획은 매칭으로 하는데 국비가 63억 9,000만원, 시비가 43억 8,000만원 해가지고 107억 7,000만원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우선 40억원 세우고 3억 8,000만원은 추경에 또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0조 정도 예상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또 안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DTI로 변경하다 보니까 채무상환기준액 대출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상대로…….
경종
송경종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비부담에 따른 매칭 성격의 자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소용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아직은…….
경종
송경종위원
지켜봐야겠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 자체가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본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기본자산이 조금 늘어나면 보증이나 대출규모는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자산규모는 너무나 적다,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자산에 대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은 늘 그런 계획의 필요성을…….
경종
송경종위원
이사로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군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절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형편상 못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투자에 비해서 중소상공인들, 또 창업하는 서민들이 보는 혜택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199쪽, 조오섭 위원님께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마을버스에서도 그쪽 노선문제에 공감을 하고요. 자기들 다니는 코스하고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일임을 해 달라, 그래서 일임을 해 줬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느 정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체를 다 일임을 해 줬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마을버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임차료는 아니고 그냥 마을버스에 주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209쪽 보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 이것도 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이고 또 실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만, 평동2차산업단지 2·3공구 조성 관련한 예산, 이번에 정산하는 예산으로 320억원 올라 왔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제가 볼 때는 2공구, 3공구에 대한 분할, 산단용지 분할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책정되었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작은 평수를 원하는 기업들을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꼭 소수는 아닌데 희망은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평수들 MOU가 되어가지고 거의 다 분양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를 원하는 기업에 미안하기는 하지만 대단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고용창출 효과도 크고 또 투자규모도 크고 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실하게 큰 평수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한 결과를 주십시오. 예결위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감안하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MOU체결한 것이 현실화 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외국인한테 MOU 된 것도 사실 꽤 시간이 지났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외국인단지도 3만평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오늘도 기업지원과장하고 경제부시장이 지경부 제2차 면담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수요가 되어 있는가. 그러나 저러나 일부라도, 그때 4개 필지에 약 서른두 군데인가요? 1천평대 분양할 때 신청자가 몰렸단 말입니다. 미리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대책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중·대형 평수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다면 자료를 다시 한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평 블록으로 있는데 도로 같은 것을 놓지 않고 그냥 잘라서 이쪽은 3천평 쓰고 2천평 쓰고 이럴 수 있는 입지여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생명농업과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26쪽 학교우유급식에 2억 9,700, 9억 5,300이네요. 그리고 시비가 약 2억원이 되는데, 무상급식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우유급식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명농업과장이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급식비로써 한 개당 330원씩 지원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는 기금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비 30%, 비율은 보조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 기금이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농한기금입니다, 농림부.
경종
송경종위원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무상급식 속에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겠네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무상급식하고 별개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별도 사업이고요. 우선 성장기 학생들 건강증진하고 식생활 개선 도모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유, 원유 있지 않습니까? 수급안정, 낙농산업발전하고, 이것하고도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우유는 구입하고 무상급식에서 우유는 빠지고, 이렇게 되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나오신 김에,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21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 3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작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광산 쪽에 많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8쪽 김치체험장 운영 관련 예산에서, 이것도 민간이전이 된 것인데, 금년도에 김치타운이 완성되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운영 관련인데, 김치타운 청소를 용역 맡기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남과학대학에 김치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1억원에 맡깁니다. 입장료도 일부 받고 있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아직 입장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언제부터 받을 예정이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다른 지역도 한 1년 정도는 입장료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객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임시적으로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초기단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강사료라든가 포장재비, 초기단계에는 조금 들고 점점 감될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은 전남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광주여자대학하고 전남과학대학하고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들이 심의를, 항목별로 저희들이 배점을 줬는데 위원회에서 다시 배점을 항목별로 조정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고, 여기에 관해서 1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계획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따가 위원 간에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63쪽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관련해서 신문·방송으로 1억원이 섰어요. 제가 볼 때는 경제 활성화만 되면 홍보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를 쓴다는 것은, 어떠신가요, 실장님 생각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쭉 하면서 경험으로는 잘되어 가면 잘되어 가는 그런 방향도 홍보를 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여러 가지 안정적인 그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이 금년 같으면 110억불 예상이 되거든요. 작년에는 턱없이 부족한 89억불인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성과들을 홍보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참 잘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줄 수 있고 그런 분위기 확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홍보비나 운영비에 이번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지원인데 현재 추진단 같은 것이나 TF팀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TF팀은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굳이 상공회의소 쪽에 넘긴 이유는 무엇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상공회의소 주축으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구성되면 관의 주도라기보다도 민간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구성되면 자본을, 아까 1천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광주은행 같이 전부 다 주주형식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시가 주관이 되고 상공회의소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 시에서 지원할 사항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추진주체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광주경제포럼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다른 포럼에 비해서 월 4회 하는데도 1년에 1,500만원인데 월 1회 하는데 2,7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 인원수도 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인원수로 봤을 때 금요조찬연수회가 훨씬 더 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또 경영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기업에서 출연을, 참여기업들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주경제포럼은 우리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만 합니다만, 기업부담도 조금 늘리는 방안도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전통시장 특성화육성 관련해서 1억 8천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각 시장별로 예산 얼마만큼 배정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다 나와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것은 자료로…….
영우
김영우위원
시장 관련해서 수요조사까지 다 하셨겠네요?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사항인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166쪽입니다. BK21 지원에서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매년 한 것은 아니지요. 2009년도에 했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006년도부터…….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2013년까지 7개년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1억 3천….
영우
김영우위원
추경이었나요? 전대하고 조대였지요? 그런데 실적 평가했을 때 그 결과 아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우리 청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사업비만 지원해줍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사업비 지원해 주고요. 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코디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결과물 성적표를 봤더니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난번에 모 대학이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사업은 성격이 우리 시가 지원해가지고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학 자체적으로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따온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미진해가지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적표는 별로 안 좋았는데 지난번보다 사업비는 올랐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성적표를 보셨는가요, BK21? 아니면 대학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업을 보신…….
영우
김영우위원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과학·수학 해서 점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적표를 봤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드롭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업비가 연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학기술분야 꼴등, 이렇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사업비를 책정할 때,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우냐 이 말씀이지요. 지난번에는 BK사업비를 대줬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안 좋았을 때보다 예산이 올랐어요. 오른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사업을 할 때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부담한 것이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관심을 둬가지고 안 좋은 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사업은 진행이, 좋은 평가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체공모사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172쪽 컨벤션뷰로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 2,500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증가사유가 증원이 4명 된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4명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만 했을 때 2억 1,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 네 분의 인건비입니까, 2억 1,300이? 인건비 부분만 봤을 때 2억 1,300이 증가가 되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억 1,300만원 부분은 인건비부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비가 8,500이 증액되었고요. 그러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네 분이 다 고급인력이신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게 뽑을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컨벤션뷰로 운영과 관련해서, 국제행사 유치 관련해서 이렇게 고급인력이 들어갔으니까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강을…….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려고 하신 거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보강하고 그 다음에 아까 관광분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기능보강이 되었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 네 분 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당연히 그렇게 뽑아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만큼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자되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195쪽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활동인데요.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올해 4억원이 섰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잠깐만…….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예산잔액은 8,000만원 남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4억원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4억원요, 3억 5,000만원.
영우
김영우위원
3억 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올해 3억 5,000만원 섰는데 8,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 5,000만원이면 2억…….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왜 이렇게 절약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반기 2개 사업은 한국광산업진흥회하고 이번에 공동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절감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11년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인정하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요. 금년 예산은 진흥회하고 2개 사업을 공동운영해서 절감이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광산업 위주로 해가지고 해외 쪽 수출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4억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리고 비행기 값이니 전부 여비가 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산단 마을버스는 이해가 되었고요. 222쪽 LED 원예농업육성 있지요? 2억 7,200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데 자부담 있나요, 없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되는가요? 희망농가는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 얼마 들거든요. 시비는 2억 7,000하고 나머지 금호전기하고 그 다음에 제로하우스,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현물로 사업을 대겠다 해서 2억 3,000 정도를 댑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1억 1,000 정도 대고.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신한…….
영우
김영우위원
한 군데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한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100평 정도 만들거든요. 참여업체만 해도 제로하우스, 금호전기, 하나로IT시스템, 그리고 우리 광기술원, 전남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광산업진흥회에서 모스크바 북부 시베리아 쪽에 LED를 활용한,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당연히 이 사업은 권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에 돈을 주면 구비까지 포함해서, 자부담이 40%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구비는 없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냥 서류상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관리감독도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 분야를 체크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의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리라고 믿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우리 김영우 위원님은 수탁해서 할 사람을 물어보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탁해서 맡아서 할 사람이 누구냐고, 설명서 보면 삼해다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삼해다원 대표자…….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것을 물어본 것 아니었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밑에 LED…….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니까 LED, 그 LED를 여기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영우
김영우위원
LED하고 삼해다원은 같은 사업 아닌데…….
영표
조영표위원장
삼해다원이 그 사업이에요.
영우
김영우위원
같은 사업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여기는 신한농산…….
영표
조영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김치타운 운영에서 제가 행감 때부터 쭉 둘러봤고 우리 송경종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239쪽 식당집기 있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63만 1천원, 식당집기. 제가 현장 갔을 때 식당집기 다 들어와 있던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지요? 239쪽 자산취득비 보면 식당집기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일부 집기를 사주고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일부 사줄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집기가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충분한 것 같던데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부족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식당 현재 가동되고 있어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부족해서 사주는 것이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담당 부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혹시 도시가스, 구로 봤을 때,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구로 봤을 때 보급률 알고 계십니까? 도시가스 보급률, 구별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구별로요?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동구가 많이 취약하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물어보겠습니다. 16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지원, 그런 것이 있어요. 7억원을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좋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빌려갈 수 있다든가 또는 신용회복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배려하는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사업이 어떤 대상자냐 하면 신용회복을 위해서 자기노력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을 대상자로 해 주거든요. 매년 10억원씩 해서 5년간 전액 시비 55억원 규모로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해서 지원했는데 얼마 만에 다 나가버렸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금년에 7억원은 잡아놓고 추경에 3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회수는 언제부터나 되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3년 후부터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작년에 했기 때문에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분들 금액은 적게 나가 있는데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런데 예상외로, 나중에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상환을 12회 이상 했던 사람들, 그리고 좀 우량한 사람들한테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율도 좋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이런 것 편성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협조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편성해가지고 우리의 사업 취지와는 달리 내용이 흐트러져 버린다거나 또는 회수하는데, 꼭 100% 다 회수해야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업 의도와는 달리 흐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 소액이라서 어느 정도 회수는 잘 되리라고,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리내용이 잘되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발적인 면에서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소액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신용회복도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밝은 사회고 따뜻한 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78쪽, 역시 경제정책과인데, 외국인학교신축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개요만 이야기하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금 입찰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내용은 여기에 있는 것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원 책정했고 또 민간보조로 해서 11억원을 책정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추진해야 할 내용. 지난해에 11억 5,0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팍 깎여서 6억 4,5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운동장부지매입 임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27억 9,500만원, 그것은 조치가…….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까지 하게 되면 27억 9,500이 다 가게 되는 모양 같은데…….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총 43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비를 2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10억원 세웠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2억원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6억 4,500 해서 8억 4,500을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3억 44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억 400만원만 남군요. 3억 4,000만원이 아니라 3억 400만원이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인 개요를 보려고 했던 것이고. 큰 부담 없이 마무리 되겠네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전략산업과 내용 좀 볼까 합니다. 광산업이 우리 광주를 빛나게 하고 부자 되게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많이 애를 썼던 과정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광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축요? 전혀 아닌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배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정부지원사업비가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이 상승을 하면 활기를 찾고 있는가 보여지고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지면서 힘을 못하면 위축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욕은 위축이 안 되고 예산만 위축되고 그렇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광산업 하나로만 정부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진흥사업이라는 꼭지를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디자인산업, 이렇게 크게 벌여져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광산업글로벌마케팅이라고 해서 그쪽 지원부분을 보면 지난해 16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5억 4천여만원이 줄어졌어요, 지금 감액편성이 되었고. 광산업기술력향상 2단계사업에서도 지난해에는 2억원이라도 세워서 사업이 조금 활발한가 했더니 올해는 5,000만원만 남고 감액편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꽤나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그런 사업뿐만 아니고, 하도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기가 막혀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눠 드렸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봤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올 때는 지식경제부 가서 죽을 둥 해가지고 따온 사업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이거라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인 평가하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26억 1,000만원 인센티브를 따왔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 해가지고 감점을 15점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다 95% 본예산에 다 세워졌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광산업을 주장하던 사람들 주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생각들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예산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기획실 예산부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분들은 과거에 광산업 주장할 때 그 밑에서 일 안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자주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본예산에 80% 이상은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형편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큰 문제는 내년에는 시비 확보된 것을 봐가지고 그 비율대로 국비를 내려주겠다, 정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이 그럴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시비가 충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과거에 광산업을 주장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는지 몰라도 협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과거의 의지와 지금의 의지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러다 보면 광산업을 가지고 광주가 발전할 것 같고 돈도 벌 것 같은 시대가 엊그제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행정의 일관성 입장에서 볼 때 재미가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생각이 같고요. 이런 것들을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문제사업으로 거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광산업이 시작을 활발하게 했고 또 투자도 이쪽에 많이 했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광산업 하면 광주만을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다가 다른 데에서 나서서 그쪽에 선두를 뺏긴다거나 또는 추진하는 의지가 달라져 버리면 안 될 테니까 기획부서라든가 예산 세우는 부서 설득을 잘하고, 그 분들도 예전에 광산업 주장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 내용을 잘 진행시키도록 하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디자인과 관련한 센터에 출연한 것은 파격적으로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19억원이던 것이 23억원이나 더 보태서 42억원까지 출연을 하는데 뭐든지 시작해가지고 빨리하는 것은 좋기는 하나 아까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파격적으로 출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디자인센터 출연 말씀인가요?
종천
나종천위원
185쪽에 있는 출연금 관계, 지금 빨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좋게 보이나 광산업문제와 비교를 하면 다르다.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디자인센터 출연금이 증액된 것은 금년에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관계로 20억원이 신규로…….
종천
나종천위원
23억원이 더 올라갔는데…….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그 요인이 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산업과 비교할 때는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굵직한 행사 중에 하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쪽에는 파격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쪽에는 거꾸로 파격적으로 어렵냐, 그런 이야기를 비교한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국비 확보해가지고, 디자인비엔날레 관계 때문에 확보한 그 예산…….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거기도 국비 확보는 했는데 우리 시비 확보를 못했다면서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여기도 물론 큰 규모의 행사, 정해진 행사기 때문에 시비는 나름대로 확보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달성하도록까지 완벽한 것을 가지고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늘 노력해야 할 텐데 어떤 것은 하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것은 다르게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내용이 좋게 보여지지가 않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 쪽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보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몇 쪽…….
종천
나종천위원
194쪽입니다. 기업지원과 194쪽 보면 대출금리가 일반시중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 같아서, 이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인가, 그냥 햇살론과 관계된 출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자영업자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한 모양인데 대출금리가 10.5%에서 13.23%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금리가 높아요. 이렇게 높은 것은 일반금융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이 자금은 기업에 가는 돈은 아니고 일반개인들인데 대출 대상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저소득층에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대개 쓰고 있는 금리들이 사채 이자를 많이 쓰고 있는 대상자들을 그래도 10%나 13%대에서 아주 싸게 해 주자, 그런 취지로 햇살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왕 어렵다면 더 낮은 금리로 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준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인데도 금리가 이렇게 높고, 정부에서 꼭 해 온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전자에 말했던 저소득층 신용회복이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금리는 아주 어렵다 해서 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2%, 4%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한도가 높아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다소 낫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보여지기는 하나 금리가 이렇게 높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다면 일반시중금리보다는 조금이라도 저렴하다든지 어려운 입장을 보태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야 할 텐데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사채금리로 쓰고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일변도가 있고 그러는데 말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 비교해서가 아니고 국가정책이, 우리 시 정책이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 자영업자들, 소규모업자들을 위해서 해 준다 해 놓고 이렇게 금리가 높아도 되는 것인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해가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금융회사에서 우리가 돈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놔뒀다가 여기에 거꾸로 빌려주고 그렇게 된다면 2배 장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느냐. 왜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을까 싶어집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제산
경제산
·업정책실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빌려가기는 할 테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기왕 어려운 입장들,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온당하지 않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도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행안부 회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시중에 있는 억지 금융 같이 진행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금융회사다운 데에서 우리가 대출해서 쓰면 물론 담보도 있어야 하고 보증도 있어야 하고 그럴는지는 모르겠으나 금리라는 것은 한 60% 수준이나 될까. 지금 13% 정도 된다면 한 50% 수준도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이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너무 야박하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건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극과 극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 주는 것은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마만큼 원금상환이 어렵게 되면 날아가는 돈이 많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다면 그 사람 공무원으로서 밥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여건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사채시장에서 고이율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돈 50%만 회수해서 건져도 큰 돈을 번답니다. 그렇듯이 위험성 때문에 아마…….
종천
나종천위원
그 사람들은 사채시장이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신도 억울하면서 떳떳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내놓고 인간답게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이 못돼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건의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절반은 회수되고 절반은 떼먹어버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관리감독할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이번에 40억원을 세웠잖아요. 이것 시작된 지가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작년 7월부터.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5년간 계획이라고 했는데 40억원 출연하게 되면 국가에 협조해 주는 것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보이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매칭이 6 대 4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표시가 안 되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군요. 6 대 4라고 한다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직접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잡았고요. 우리가 신보에 출연할 것만 잡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신용보증, 그쪽으로 가니까 국가에서도 거기로 60억원 내려주고 여러분들도 40억원만 거기로 넣어주면 된다 그 말이군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도움 좀 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과에 김치타운이 있는데 지금 김치센터는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늘 숫자로 지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용에 불과하고 또 돈으로 따지면 따질 수도 없을 만큼 미약한 조건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김치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총 투입될 예산이 361억원이라고 했던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김치센터에도 349억원인가 그때 투자했다고 하고 연구소에 361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투자된 내용에 비한다면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하겠다는 여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금회수의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운영·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고 국가나 광주시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목표가 서 가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김치연구소는 언제 준공될 예정인가요? 내년 12월이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012년 9월로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다소 늦어지지만 잘한 것이 180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거꾸로 안 쓴 것이지요. 낭비요인을 막았는데, 당초 김치연구소 제안할 때는 효천지구 앞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사가지고 김치연구소 부지로 제공하겠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김치센터의 부지로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등허리를 깎아서 거기에 앉히면 옹색하게라도 앉힐 수 있겠다, 그런 판단 하에 농식품부 국장도 초청을 하고 세계김치연구소장도 오시게 해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한 180억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다소 용도변경하면서…….
종천
나종천위원
김치센터 내에 있는 부지를 김치연구소 부지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산 180억원 정도 절약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러면서 용도변경 때문에 다소 일정은 지연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번 자료에는 2011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신다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러면 전에 책정해 뒀던 김치연구소라고 홍보를 했고 지정해 두었던 자리는 어떻게 쓰게 되는가요? 아직 수용을 안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전에…….
종천
나종천위원
김치연구소로 책정했던 자리.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 효천지구 LH공사 땅, 그것은 안 쓰는 것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가산마을 포함해서 그 자리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안 쓰는 것으로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매입하기로 했다가 매입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을 보면 235쪽부터 237쪽까지 쭉 김치로 가다가 마지막에 238쪽에 박물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37쪽 보면 임차료에 복사기 임차 월 10만원씩해서 12달분 120만원, 냉온수기 5만원씩 해서 4개소에 240만원, 또 화장실 비데임차 3만원씩 해서 10개소에 12달분 360만원, 이것을 달아놨거든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러기는 한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행정관료에서 쓰는 복사기 한 대가 얼마나 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기준액이 맞춰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임차라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빌려서 쓰거든요, 한달에 얼마씩.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임차금액인데 매입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관료에서, 여러분 어느 사무실이면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 한 대가 얼마나 하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메이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해 보든지 안 해 보든지 간에, 얼마가 들든지 간에 설령 120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이 들더라도 아주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120만원 주고 올 한 해만 임차하고 말아 버리고 또 임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것은 날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본청도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입장입니다. 냉온수기, 정수기 같은 그런 내용인지 싶어지는데 5만원씩 4개소 해서 12개월분 240만원을 책정했는데 정수기 계통의 그런 것들, 냉온수기가 얼마나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40만원을 넷으로 나누면 60만원씩 나오거든요.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할지라도 구입하지 못하겠는가. 구입을 해서 써야지 자기 집 가정 살림하는 재산 같으면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대부분 임차로 해서 쓰는 이유가 경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대로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말씀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모두 다 임차물건을 쓰고 말 일이지 어떻게 구입을 하고 판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우리 청내가 모두 그런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 다시 물어봐야 할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설령 2년분이 들어가더라도 구입해서 써야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전제품 한번 구입해 놓으면 아무리 신제품이 나올망정 5년, 10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2년분을 투입해서 물건을 사둬서 5년을 쓴다고 하면 그만큼 이익되는 것이지 손해는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따져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작은 것이 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호권
조호권위원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언론 쪽에 홍보를 하는 예산들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 자체가 제가 공부해가지고 뽑은 자료 같지 않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모두에 질의하면서 물어봤느냐 하면,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해년마다 이런 방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이라는 것은 통계수치로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책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면 보지도 않는 리플릿이나 책자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제가 뽑아달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서의 계 단위로 해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기만 하면 홍보물이라든가 제작하는 것이 계속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실장님,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만드신 분들인데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담당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저도 감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한번 봅시다. 특히 농정과 쪽 같은 경우 다른 데보다, 농업인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달리 표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원산지표시홍보물 제작하는 책, 그 다음에 친환경유기농육성책자, 원예농산물애호홍보용책자, 생명농업육성책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계속 해 왔던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 못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체적인 부분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더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상품거래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상공회의소라는 단체를 얼마만큼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단체라고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이것 순전히 완전히 이익단체입니다. 여러분들 달라고 하면 막 주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더더구나 대통령이 공약을 할 정도의 큰 동북아상품거래소라고 하는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것을 민간인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소 하는데 거기에 덜렁 던져줘가지고 이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웃기잖아요. 조금 더 질의가 들어가니까 「자본시장법」 375조에 자본금 자체를 5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기업들이 출연을 어떻게 하고, 이런 너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실장님, 그 부분에서는 접근 자체가 상품거래소의 근본적인 것하고, 어쩌다 대답을 그렇게 쭉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빗나가게 나가 버리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저도 정부차원에서 거래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은 증권 쪽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도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거래소를 만들면, 부산 사례를 보니까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라고 합니까?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물론 정부의 법에 의한 허가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자기들이 운영하려면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본금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 자체에 회원사가 있잖아요, 증권회사라는 회원사들. 그런 데에서 자본금 비교해서 지분 share 자체를 나눠가지고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상공회의소의 회원들이 이 상품거래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회원사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남공단에서 제조업 하는 사람들, 유통업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러는데 대단히 위험스럽고 이것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단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대신 자기들이 포장을 그럴 듯하게 하기 때문에 약간 공적인 성격을 띤 것처럼 오해할 뿐이지 절대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가 경제정책에 공적으로 기여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자기들 이익 지켜내기 위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대한민국 의사협회가 무슨,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 엄청난 정책을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 줘가지고 이것을 한다? 그것도 기초단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고 하니까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상대회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랬습니다만, 5대 의회에서도 이것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 몇 번 이것을 했었어요, 결과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한다고 해서,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또 문제는, 우리는 전혀 노하우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 몇 분 관심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데가 전대 한상연구단인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몇 가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인원수에 비해서, 직원들에 비해서 새로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예산 조금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줘버리고.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하고 예산 조금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하면 하지도 않았는데 재 뿌리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미안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놓이지 않아요. 199쪽 한번 볼까요? 기업활동촉진지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작년 수준에서 예산이 짜져 있는데 새롭게 들어와 있는 것이 MOT 전문인력양성부분이 전남대학교 교육훈련비 제공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MOT가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에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주로 학비보조비입니다. 국비에서도 반영이 되고 우리 시비에서 좀 지원을 하고 대학도 대학 나름대로 부담하고 산단공, 그렇게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남경영전문대학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당 500만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많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로 기업연구소장 중심으로 해서 보내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학비보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기술경영전문인력에 대해서 대학에서 그러니까 MBA 성격은 아니고 그보다 그레이드가 조금 낮기는 한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 등록금 낼 것이고 그중에 장학금 성격으로 우리가 1억원 중에서 얼마 보조를 하고 이런 개념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평동산단,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203쪽. 현재 평동2차산단 말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지원용지 시설 자체를 공장용지로 전환을 했지요? 전환하면서 전환손실금이 얼마가 나오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산이 1,200억원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을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0억원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00억원.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 100억원이지요? 이것이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해서 1,236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보전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세입에서 그렇게 되었고, 209쪽에 평동2차산업단지 2·3공구 조성하는 것, 320억원 있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산단의 총사업비가 3,412억원, 집행된 것이 1,145억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세입 100억원 잡아가지고 또 특별회계 공장용지분양수익을 이번에 222억원 정도 계상해서 320억원을 갚아줄 계획입니다. 도시공사 정산액이 앞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2,267억원 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산업정책실도 어렵다고 하고 예산이 제때 투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도시공사도 어렵습디다. 여러분들이 일해가지고 뭔가 수틀리고 하면 도시공사에 맡겨가지고 막대하게 경영하는데 힘들게 하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도 안 되고 또 사업은 해야 하고, 이번에 진곡산단 같은 경우는 부득이 도시공사에서 민자유치해서 대물상환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음 사업부지들은 R&;D특구가 연내에 고시가 되면 그것은 산업관리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자본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김치타운 이야기인데요. 236쪽, 237쪽,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김치타운에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몇 사람 들어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8명 파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소속은 어디에요? 농정과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각 기관별로 파견이 되어서요. 총괄관리는 생명농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언제까지 파견을 시킵니까, 계속?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세계김치연구소하고 계속 협상 중인데 그 시점은 농식품부에서 김치연구소 완공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파견요원이 있는데 수목관리요원을 5명, 박물관 안내요원 3명을 새로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데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기존에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일용인부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용인부인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뽑는 것이 아니고 수목관리는 그때그때 예초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용인부임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사람 뽑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사람 사서 쓰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도 미리 말씀하시던데, 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전략산업을 담당하는 전략산업과 예산 시비 반영 같은 경우 미반영된 것이 약 280억원 정도 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424억원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어디 기준으로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 못된 것이 28건 되는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 첫 쪽 보면 쭉 리스트 업이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광산업만 해도 시비 미반영이 35억원 정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지경부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경우에도 88억원이 미반영되어 있고. 여러분들 자료에 쭉 나와 있지만 지경부 입장이 그렇잖아요. “지식경제부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사업협약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그래서 국비 지원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 그런 자료까지 주셨거든요. 아까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예산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자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줘야 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대로 놔둬가지고 내년 국비예산에서 뚝뚝 잘라가지고 안 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장님도 관심 있게 봐주실 것이고. 정말 금년 사업만 해도 평가 받을 때 마이너스 15점이 나왔는데 제가 가서 전부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등이 났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막고 나갔으니까 내년에도 막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방비는 다 넣어야 하거든요. 국비 위주로 많이 따서 먹고 지방비는 봐가지고 사업이 좀 덜 되더라도 깎아서 하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자랑 같습니다만, 9건을 지경부에 신청해가지고 9건 전부 땄습니다, 제가. 거의 안 깎이고 다 땄습니다. 그리고 2건 정도는 기재부에 다 올라간 상태에서, 각 부처에 올라가서 심사 도중에 올려가지고도 땄습니다. 이것 따오면 뭣 하느냐 그 말이지요, 지방비를 매칭하는데.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예산 따서 줬는데 왜 지방비 매칭도 못하느냐. 제가 여러 가지로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실을 설득하고 시장님께도 부탁을 하고,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만약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다 보고해도 이 정도였으니, 참 아쉽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담당 실·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만도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몇 천억원이 미반영된 것이 아니고 큰마음 써서 삼사백억원 반영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천억, 이천억 되면, 우리 전체 예산이 3조 몇 천억원 내외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200억원, 300억원 정도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제 바람은 산건위원회에서도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 몇 분 계시고, 특히 우리 김영우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문제사업으로 예결특위에서 다뤄가지고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국에서 깎은 것 가져다가 전부 다 이쪽에 붙여가지고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부터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오죽했으면 담당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8쪽 기업지원과입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취득지원 해서 4,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도 되어 있었던 건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신규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산업표준화법」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된 것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업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의무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써야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인력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중기청에서 직원들을 양성시켜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체인력으로 교육을 받고 취득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시에서 예산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이 타당한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회사 부담률이 27%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오섭
조오섭위원
시비에서 73%.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 놨는데 그 분이 퇴사를 한다, 이직을 한다, 그러면 또 해 줘야겠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산업표준화법」에요.
오섭
조오섭위원
「산업표준화법」에, 품질관리담당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법이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근거보다도 현재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도 방침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또 뭐가 방침이었지요? 시장님, 오전에 질의할 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근거는 없는데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199쪽, 아까 송경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4억 3,2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이 마을버스 운영자로 이관이 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가 중기지원센터에 그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지난번에 소동이 한번 났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렵게 협의를 봤습니다, 광산 쪽 마을버스하고 하남하고 평동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마을버스 누가 운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일단 그것은 놔두고요. 자료가 없으시면 놔두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과 겹쳐서 마을버스의 생존권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업자들이 항의를 해서 그에 대한 조율을 하다 보니까 4억 3,200만원을 마을버스 회사로 주기로 하고 노선을 약간 조정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다시 돌려서 보면 원래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커다란 이유가 하남과 평동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편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있고 하면 교통편의가 여의치 않은 것은 아니네요. 다만 차비부분이 여의치 않았을 뿐이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데 코스를 보니까 마을버스는 길쭉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만…….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일단 그렇게 되었는데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마을버스는 그대로 있고, 마을버스는 중요한 데만 쭉 가는 버스로 되어 있고 셔틀버스는 지그재그로, 말하자면 공장에 연결해 주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봐야 하겠지만, 지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익성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차원이니까요. 수익성에 의해서 지그재그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셔틀버스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럴 수 있지 요.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생기면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굳이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데 그 수요는 수익성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겠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럴 수도 있지요. 길다랗게 수익성이 되는 쪽으로만 자기들은 되어 있고 지그재그로, 이런 부분은 수익성이 없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예산서 208쪽부터 보면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 편리하게 내 주셨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실·국 보면 전부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전자복사용지 1만 7,100원 곱하기 20상자 해서 밑에 가격을 써요, 예산을, 설명자료 내시는데. 앞에 보십시오. 당장 앞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쭉 있어요. 서식 쓰고 그 옆에 금액 쓰고, 이해되시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8쪽 보면 하남산단관리공단, 본촌산단관리공단에 6,500만원, 딱 이렇게만 써 있지 하남산단에 얼마 주고 본촌산단에 얼마 주는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예산서고요. 그렇게 예산서를 제출하셨어요, 설명자료라고 제출하셨으면서.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고 그랬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음에는 안 그러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생명농업과 하겠습니다. 원래 생명농업과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조직개편 하시기 전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농산유통과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전에는 무슨 과였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농정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생명농업과로 “생명”자를 붙여서 바꾸셨지 않습니까?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요즘에 유기농·친환경재배, 그런 것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환경부분을 강화시키고 친환경부분을 강화시켜 가기 위해서 생명농업과로 명칭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생명농업과 총 예산이 169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서 2010년도 명칭이 바뀌기 전 예산과 바뀐 후의 예산, 2011년도의 예산에 있어서 생명농업과로 바뀌어서 변화된 예산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신규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LED 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3억 8,800만원 짜리.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친환경농업 쪽으로 예산을 증액한 부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과 명칭을 바꿨으면 그에 맞게끔 예산투입부터, 편성에서부터 그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변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예전 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생명농업과에 맞게끔 사업정책 자체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업정책 방향이 바뀌려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바뀌었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농업과로 바뀌면서 LED 원예농업육성이라는 부분에서 2억 7,2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 대 3이지요? 자부담 3, 시에서 7. 시에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면 개인이 1억 1,600만원을 해서 총 3억 8,8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생각이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LED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친환경 쪽인 부분과 더불어서 원예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더라도 LED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한 가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부담 1억 1,600만원을 내면서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다,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업체 있어요? 지금 업체는 없지요?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이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농가는 정해졌고요. 법인만 구성하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정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추진하면 되니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참여업체가 다 확정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제로하우스, 금호전기, 신한농산, 하나로시스템, 광기술원하고 전남대가 다 참여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를 업체들이 현물 다 대고 광기술원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금호전기에서도 8,000만원 대고 제로하우스에서도 1억원 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얼마만큼 훌륭히 되느냐, 하나의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엊그제 예산 봤을 때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6,000만원 정도 금년에 가지고 와서 하는 시험사업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과 이것은 다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것은 규모가 훨씬…….
오섭
조오섭위원
규모 말고 내용이.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내용도 다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딸기라든지 들깻잎이라든지 3개 품목을 연구한 사항을 기술센터에 예산을 줘가지고 일반 개인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식물공장으로 해서 여러 기관들, 전남대라든지 광기술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금호전기, 기타 신한농가, 전부 현물출자도 하고 또 우리 시비도 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LED조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농업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고요. 물론 재배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남대, 광기술원, 금호전기, 쭉 하는 것이, 거기에서 자부담이 1억 1,600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아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내가 답변할게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1억 1,600만원은 우리 시비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시비가 2억 7,200이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LED조명,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다든가 춥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단순히 온도조절을 하는 것이고, 여기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LED조명뿐만 아니고 광산업에 융합기술이 있거든요. 융합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식물농장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만 되겠는가, 이런 원천기술 같은 것, 또 경제성을 전부 분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로하우스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단열재를 무엇으로 해야 좋은가, 여러 가지 농작물 재배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서 얻은 노하우들이 전국적으로 내지는 세계적으로 이용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랜트들을 타 지역이나 타 국에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테스트베드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자부담 1억 1,600은 누가 내는 것이 자부담 1억 1,600이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시비는 2억 7,200으로 대고 자부담이 3억 4,600입니다. 그 중에서 현물로 하는 것이 2억 3,000이고 현금으로 하는 것이 1억 1,600이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LED 원예농업육성계획 해가지고 생명농업과에서 2010년 11월에 저에게 주신 자료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나중에 추진이 되면서, 자료를 하나 더 카피해 드릴게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 자료에는 현물출자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에 현물출자부분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새로운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현물출자분을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마 위원님께 드릴 때는 업체간에 합의가 덜 되어가지고 그 자료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엊그제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새로 된 자료를 가져다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226쪽 보면 식육판매업소 위생기자재 공급 해가지고 4,000만원 해서 축산기업중앙회에 자외선 소독기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예전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축산기업중앙회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원산지 관련해가지고 식육판매업소에서 우리가 단속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요. 가서 보니까 도마들이 어떤 것은 아주 위생적이지 못한 것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마를 전부 구입해가지고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에는 도마가 아니라 소독기인데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금년에는 소독기를, 위생도마를 소독하는 것을…….
오섭
조오섭위원
축산기업중앙회에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는 상관은 없지만, 음식 파는 식당, 요식업협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자칫 잘못하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소관은 아닌데, 광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 협회든 어디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필요해서요. 아주 불결한 것을 쓰고 해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고기를 썰면서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식육판매업소가 광주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900개 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900개 정도 되는데 400개 하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그러겠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도마는 1,800개 정도 공급을 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준다는 말씀이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 없다면서 잘 주시네요. 257쪽 보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주차장 임대사용료, 각화농산물시장인데요. 9,600만원, 주차장을 다른 데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현대화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 건너편에 화물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좀 합의가 되었어요. 거기 임대료를 주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9,600만원은 1년에 다 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당 얼마씩 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체 계약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전체 계약해서 1년에 9,600만원 지급하고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소장님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하고 농산물시장하고 거리가 멀어요, 주차장이. 거리가 좀 있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서 이동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석
강상석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이 전통시장만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끄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해 준. 그것도 그쪽에다가, 큰 것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좀 넓고. 거기로 배치를 하고 작은 것은 전통시장으로 보내고,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지만 경제산업정책실의 예산 보면 세출예산의 43.5%가 민간이전입니다, 173건. 예산을 쭉 보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테크노파크네 광기술원이네 민간이전 시킨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산업정책실장이 힘이 없습니다. 직접 사업하는 것이 거의 한건도 없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이 그 힘을, 보조금 지급하면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가 제대로 났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실장님의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 잘하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하시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럽시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196쪽 무역인 육성 및 통상진흥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도 민간경상보조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국제협력기업인협의회,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구성은 그 동안 해외시장개척단에 직접 참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상공회의소로 그런 기능을 담아낼 수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하고는 조금 관련이…….
경종
송경종위원
그 업체들은 전부 다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해외에 수출할 정도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있을 수도 있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별도 예산 7,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단 말입니다.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사용세부내역계획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원사 무역활동지원이 있고 회장단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같이 따라가서 해 주고 또 민간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 밑에 보면 전문무역인 양성이 있습니다. 2명에 지원이 된다고 세부설명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수출여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대상 업체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에 위탁시켜가지고 두 사람을 교육 시키려고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두 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 분들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대졸자들인가요, 아니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많이는 못하고, 또 과정이 10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2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비부담도 있고 일부 시에서 부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밑에 보면 자비부담이 40만원, 시 부담이 36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2명이면 720만원 아닌가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800만원 잡혀서 차액이 80만원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양성이 되어가지고 수출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역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무역 쪽을 많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12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해서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물론 이 교육을 안 받고도 회사 자체 내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러 기관에서 무역아카데미를 하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꽤 오래 되었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1,5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무역 쪽이 수시로 변화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받고 이런 경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기업인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청 드리고. 199쪽 산단 셔틀버스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후일담으로 김영우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버스를 투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으면 거기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마침 그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습니다만. 설명자료 옆쪽을 보면 셔틀버스 6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업시행 방향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마을버스로 그 기능을 대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공교롭게도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향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접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한번 통과가 되면 상시적으로 매년 지원해야 될 예산이 되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노선 좀 바꿔주면서 우리가 예산을 매년 4억 3,200, 또 그 이상을, 갈수록 물가 올라가니까 조금씩 더 주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기존에 운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자율적인 운행의 과정에서 추가로 코스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만큼만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이미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약간의 코스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를 투여하는 것하고 똑같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것은 뭔가 과도하게 투자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했던 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똑같은 구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길게 종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경제성에 맞게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하려다 보니까 횡으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을버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존권 위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경종
송경종위원
제 말씀은, 전세버스가 거기를 하루에 세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퇴근, 야간.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출근 때, 퇴근 때, 야간, 이렇게 세 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일 3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만 운행하는 것하고, 예로 들자면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하나 얹는 것하고 밥상을 아예 새로 차리는 것하고는 예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마을버스가 운행되었는데 약간의 코스가 변경됨으로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로 할 때나 마을버스로 할 때나 그 예산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시면 내용을 잘 아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의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오늘 기업지원과장이…….
영표
조영표위원장
기업지원과장이 출장을 가셨는데, 담당 사무관님께서…….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시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한번 3개월이라도 운행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운행해도 되는가 보자, 그리고 예산이 적절한가 보자, 종합적인 것을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전제조건하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 운행을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전체가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와중에 별도로 마을버스를 투여하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별도의 마을버스를 투여하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 논리지 않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사무관님, 제 이야기가 맞는가 보세요. 일단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마을버스 민원이 생겼잖아요. 운행하는 권한을 마을버스에 준 것이지요?
셔틀버스로 하든 관광버스를 임차를 하든 운행권만 마을버스협의회에 준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권한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해 준다 그 말이지요.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투여할 만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의 생존권을 지키고 싶으면서 이 정도 코스를 놓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100원을 투여하기로 했는데 한 30원 정도만 지원해 주려니까”, 그래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협상 아니겠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협상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우선 3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세버스 6대를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마을버스를 추가로 하고 전세버스를 줄여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약단계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보고 있지만 한번 발 담그기가 어렵지 발 담가놓으면 우리가 볼모로 잡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버스 자금보전 안 해 준다는 말도 못하고 자금보전 안 해 준다면 공단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또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운영자금 올려주라고 하고, 이것 완전 준공영제의 재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보전이 된다면 어차피 준공영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행도 약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심의하면서 예외적으로 운행기간을 임시적으로 한번 둬보자, 이런 것을 논의했던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협상단계고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한시름은 덥니다만, 어쨌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서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16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삭감액은 총 3억 9,4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살리기 및 전략산업육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에 3,000만원 삭감, 국제교류사업추진에서 2012세계한상대회 유치에서 1,000만원 삭감, 무역인 육성 및 통상진흥지원, 국제협력기업인협의회에서 3,000만원 삭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3억 2,400만원 삭감, 총 3억 9,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삭감한 예산 3억 9,400만원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지원 민간이전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증액 조정한다는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17시 31분
17시 31분
17시 32분
17시 32분
17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5인 발의)
17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7분
선기
진선기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제가 배포한 자료대로 하기로 하고 주요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가 제명에 드러나도록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바꾸었고 목적에 “무상 학교급식의 실현”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어느 학생도 위화감이나 상대적 열등감 등을 느끼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의 실현은 현재의 차별적 복지정책에서 미래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의 요청으로 원문 게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비는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가정환경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위화감을 갖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이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고 또한 심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도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의회와 시의 의지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명에 친환경을 명시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의 소비자로 무상급식의 대상인 학생을 부각하여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관리능력 배양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에서 학교의 장에게 식생활지도를 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가 제명에 드러나도록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를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바꾸었고 목적에 “무상 학교급식의 실현”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어느 학생도 위화감이나 상대적 열등감 등을 느끼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의 실현은 현재의 차별적 복지정책에서 미래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자료를 준비할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4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라든가 수차례 이야기 속에서 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나오고 집행부에서 부동의 의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선기 의원님이 계시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회의 속개하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동의 의견을 두 가지를 내셨거든요. 부동의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 조례에 의해 시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에 부동의 의견 내셨거든요. 그랬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하나는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조례」를 「친환경농산물공급조례」와는 별도로 예산분담 방법과 비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따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두 번째는 별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추가로 하나가 …….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에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예산분담문제랄지 재원조달방법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조례」에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것만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수백억원이 될 텐데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조례 자체가 미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미비하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미비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고요, 부동의 한 의견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 중에 그랬지 검토의견을 내실 때 부동의 의견에는 미비하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이실 것 같고. 총 세 가지잖아요, 부동의 하신 의견이. 예산조달의 분담부분이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별도로 만들어야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시가 예산부담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인식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부동의 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에 보면 다른 시·도도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것도 부동의에 대한 근거로 제출하는데 약간 미약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조달하는 부분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협의를 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분배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되어서 그에 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서로 타협해서, 합의해서 올해 110억원 하잖아요. 그것은 서로 타협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몇 대 몇으로 하자, 50 대 50으로 하자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 부동의 의견에서 딱히 이 조례를 보류해야 된다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보완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담으려면 보완을 많이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여기에 무상급식만 얹어놓은 거예요.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소관도 다른 친환경 쪽에다가, 친환경 쪽은 계속 관련법에 의해서 해 줘야 하거든요. 왜 여기에 얹느냐 이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따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렇게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좋은 표현으로 우리 진선기 의원님 열정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획관실에서 올리는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완벽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하시면서 문구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수정 또는 보완하시는 것이 의원님들 역할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엉거주춤한 조례에다가 옮겨가지고 무상급식 큰 틀을 만든다는 것이 도대체 저는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은, 충분히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09분
18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0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정책실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추진계획 시행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 고용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개정안 제2조 내지 제3조, 제5조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같은 조문의 “제41조”는 “제63조”로, “제47조”는 “제68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유망중소기업에 관련되어서만 경영자금 이차보전 1%를 할 수 있었는데 고용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고용우수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추경 때도 그에 대한 예산들이 쭉 나오고 한데, 1% 이차보전해 주는데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현재 대상기업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얼마씩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모르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고용우수기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증절차는 접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인증서를 발급하고 거기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금년에 1차로 19개 기업을 했거든요. 또 추가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개 기업일지라도 경영안정자금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쓸 기업은 쓰고 안 쓸 기업은 안 쓰고. 그리고 얼마 금액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선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18시 17분
18시 18분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