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36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0억 8,900만원보다 14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음식물사료화 시설부지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6,600만원, 하천사용료 및 광주공원 등 사용료 수입 5억 800만원, 상무소각장 폐기물반입 등 수수료 수입 44억 1,400만원, 운정동자원화시설 매립가스 사용료 및 잡수입 등 3,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20억 300만원, 증심사 이주단지 및 상가단지 매각수입 6억 8,500만원, 한전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지장수목 전지 등 부담금 31억 1,300만원,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지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 672억 3,4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 등 국내차입금 1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38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20억 5,300만원보다 18억 3,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과 사업소별 주요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93억 3,400만원으로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지원 등 환경도시기반 구축 58억 3,900만원,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지원 및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12억 5,600만원,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운영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9,00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징수교부금 18억 200만원, 녹색성장포럼 운영 등 녹색성장기반구축 1억 5,800만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세출예산액은 470억 1,6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기반 및 시범도시조성 16억 7,2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오염우심지역 대기환경개선사업 60억 9,2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82억 1,600만원,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57억 5,000만원, 1등 클린도시 가꾸기 사업 14억 2,100만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38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303억 4,300만원으로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 등 도시숲 조성 12억 800만원, 시립 산소림 수목원 조성사업 등 도심녹지환경개선 68억 5,800만원,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50억 9,000만원, 무등산 정상 일부개방 탐방로 개설 등 자연공원보전 2억 3,400만원, 공원유지관리 70억 5,300만원,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 58억 7,100만원, 증심사 자연환경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 39억 3,8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 세출예산은 676억 1,900만원으로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지방하천관리 261억 7,800만원,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사업 370억 8,8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3,200만원, 광주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원리금 상환 등 재무비 43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세출예산액은 95억 7,800만원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48억 2,3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18억 1,7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29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총규모는 32억 500만원이며 전년도 기금액 29억 2,9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기금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3억 8,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1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원, 기금예치금 1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32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36억 9,500만원보다 4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전년도 이월금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은 기금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4억 6,700만원, 전년도이월금 27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5억 7,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원, 기금예치금 11억 5,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4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23억 4,0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억 5,400만원보다 4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12억 8,4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오염총량관련 전문요원 인건비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등 1억 3,2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공기업 경상전출금 1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5억 8,600만원보다 90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체결한 영산강살리기사업 6공구 골재처리협약이 취소되어 골재처리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82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66억 3,100만원보다 183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는 다음연도 투자사업을 위해 비축한 시설투자충당금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광주천 영산강수질개선과 시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 계상하여 이월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481억 2,7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22억 6,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527억 5,100만원, 토지주택공사 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건설 부담금 10억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40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하수처리장 위탁금 186억원,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정비 252억 6,200만원,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량 625억 3,200만원, 자치구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조금 77억 9,100만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차입금 원리금 상환 70억 7,7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183억 8,9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85억 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시를 시민이 행복한 생태공동체로 가꾸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어떤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은미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쪽에 일반수용비에서 광주자연생태탐방 현장조사 및 안내지도 제작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생태탐방 현장조사하고 안내지도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광주지역기술개발센터에서 금년도에 14개 구간에 대한 자연생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생태탐방로 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및”이 아니라 조사된 것으로 안내지도를 제작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내지도를 몇 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내지도 제작부수는 약 1천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안내지도는 일반지도와는 다르게 간단한 개략지도, 구간별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생태탐방 현장조사만 해도 몇천만원 들어야 될 건데 조사 및 안내지도라고 해서 이것은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것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밑에 시 지정 야생동식물 홍보물 제작, 이것도 1천부 제작하면 어디에 배포할 생각인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시 지정 야생동식물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그러면 한 부에 5천원씩 해서 1천부 제작하시겠다는 거죠? 어디에 배포하실 생각이냐고요.

배포는 일반시민들도 되겠습니다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각 구, 시민단체 등 전 분야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전 분야에 배포할 거면서 1천부 제작해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시에서 지정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이럴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제작하고 학교라든가 다양한 곳에 배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야지 겨우 1천부 해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학교 교육이나 그런 분야는 별도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전체 학생한테 다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우리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시민단체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단위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학생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교육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진행하되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 내용으로 쓸 자료라고 하면 시에서 제대로 잘, 컬러 사진도 넣고 제대로 제작하고 많이 제작해서 그런 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 밑에 광주천 수달 등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도 200만원인데 지금 세계도시환경포럼에서도 수달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광주에 수달이 사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2만원 짜리로 겨우 100부 만들어가지고 관련부서가 갖고 있겠다는 정도인가요?

보고서는 내부 보고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업무 관련부서에 배포가 되면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용계획이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서를 우리 행정기관내부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에 보고서를 책자화해서 알리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필요 없는 홍보비는 많이 세워지는 반면에 이 수달모니터링도 그렇고 시 지정 야생동식물 홍보도 그렇고 그 밑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지역토양보전 계획책자, 이런 것도 지역환경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자료이고 실제 이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단체나 아이들 교육에 쓸 수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그렇게 쓰려고 하면 예산도 넉넉하게 세우고 한 부를 제작하더라도 제대로 잘 제작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광주에 수달뿐만 아니라 백로나 삯이나 이런 것도, 백로 서식지 같은 곳은 광주만 유일하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환경교육이기도 하고 관광자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이런 것들은 단위업무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홍보하는 단계에서는 별도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생태탐방 현장조사 안내도 제작이라든가 야생동식물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은 금년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기초적인 자료로 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그 다음해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지역에서만 발견된 게 백로도 있고 지난번에 삯도 주변에서 발견되었다고 이야기 들었고 전평제에 가시연꽃도 발견되었다고 들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넣고 환경에 대한 교육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가 환경정책과니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과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생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멸종위기 동식물 출현구역 보호안내판 설치, 수달이나 삯이나 말똥가리가 출현하는 곳에 계속 출현하기도 하겠지만 그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광주천변 5개소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구 국군광주병원에 맹꽁이가 출현되었거든요. 이것도 멸종위기동물인데 거기하고 황룡강 쪽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내판이 없는 것보다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동식물에 대한 관심을 아무래도 더 갖지 않겠습니까?

156쪽에 녹색성장포럼 운영 1억 2천이 있고, 162쪽에 시민교육센터 운영이 있고 165쪽에 보면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이 있어요. 나오는 조례나 그 외 예산들도 다 다르긴 한데 구체적으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리더 양성이나 주민실천만들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칫하면 내용도 중첩되고 받은 사람이 계속 또 받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의 사업으로 합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더라도 이 3개 사업이 연계성을 갖고, 여기서는 기초과정이라면 다른 데서는 좀더 다른 내용을 하거나, 리더 양성이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교육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그린리더로서 활동하는 것이 모니터링 되고 활동을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린 리더로 양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의 탄소은행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권장 문제, 탄소가스 감축관련 홍보활동, 초·중·고에 가서 학생들 교육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몇%나 그것을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더양성에 대해서는 분야별·사업별로 리더양성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기후 변화에 따른 것이고 어떤 경우는 폐기물 줄이기라든지 분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양성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초기 단계이고 해서 몇% 활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양성된 리더를 리스트화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안에 폐기물 문제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특성화해서 폐기물처리,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용이 겹치거나 이런 교육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계성을 잘 갖고 리더들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도 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사업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중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1쪽에 무등산 동적골 생태체험 소공원 조성 관련해서 튤립공원하고 족욕체험장, 맨발산책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원에 튤립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무등산 동적골 생태체험 소공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동구청에서 동적골을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무등산 올라가는 초입구이고 해서 맨발 산책로나 족욕 체험장뿐만 아니라 꽃과 어우러지는 장소도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산에 튤립동산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맨발산책로 위치 정확히 어딘지 아시나요? 가보셨나요?

전에도 동적골을 가봤습니다만, 맨발산책로를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저도 그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적골 생태체험공간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본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산책로가 딱 한 사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맨발산책로를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만약에 거기에 맨발산책로를 위해서 길을 넓히거나 이런다고 하면 산을 훼손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길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있는 이 길도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발산책로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덩달아서 족욕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등산은 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근린공원은 산이 없고 마땅히 즐길 곳이 없으니까 그런 인공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 산 자체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 자꾸 이런 시설물 넣는 것보다는 그 자연을 즐기기만 해도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 관련해서 10억은 이미 쓰셨고요. 18억 예산이죠? 10억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10억은 예산이 작년에 성립이 되어있고 내년에 5억 예산을 신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억은 쓰셨잖아요? 그 10억은 어떻게 쓰셨어요? 이게 국·시비 매칭펀드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국비 5억 내려왔죠? 5 대 5입니까?

예. 광특예산 5억인데요. 10억 부분은 목이 같아서 그러는데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 사업비가 아니고 지산유원지 정비사업비로 서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은 지산유원지 정비사업으로 썼다고요?

예.

그러면 현재 너릿재에 들어간 돈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식재되어 있던 나무는 어디 예산으로 쓴 겁니까?

동구에서 예산을 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도 동구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동구청에서 신청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안에 광특예산 5억 내려온 거랑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러고는 국비예산은 없는 거네요? 국비예산이 또 있습니까? 국비예산으로 해서 매칭펀드 된 것은 다 쓴 거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동구청으로 해서 18억으로 해 가지고 국비 5억, 구비 5억, 미확보 8억 해 가지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산책로, 맥문동, 철쭉, 야생화, 벚나무, 단풍나무, 자연배수로, 숲가꾸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무 심을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빽빽하게 다 심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 사업은 총 예산이 18억입니다. 18억 중에서 국비 광특이 5억, 구비 5억, 미확보가 8억인데 시비는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18억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자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산책로변 맥문동 조성이라든가 야생화 동산, 벚나무길 보완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억이…….

광특이 원래 시비거든요, 사실상 따지면.

그러니까 시비 안 들어가고 이 5억이 광특예산이라는 건가요? 이번에 세워진 5억이요?

예. 광특이 5억이죠.

그러면 이후에 시비 안 들어간다고요?

시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실은 광특이라는 것은 시가 예산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이죠. 그러니까 보통 국비 또는 광특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면 시비나 다름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기 너릿재.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 보셨어요?

금년에는 못 가봤고요.

이렇게 많이 돈 댈 데가 있던가요?

거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연장 2.3km나 됩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화순 쪽에서는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정상까지. 그런데 이쪽 동구에서 올라가는 정상까지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쪽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실제 그 주변에 따로 철쭉이나 야생화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들 빽빽하게,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빽빽해서 일부는 뽑아내야할 상황인데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더 심겠다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고, 있는 자연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손을 대는 건 오히려 있는 자연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산도 왜 이렇게 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87쪽, 일곡 제1근린공원 시설개선 4억, 거기는 분수하고 편의시설 뭘 더 설치한다는 건가요?

수질개선차원에서 바닥 분수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분수 말고 다른 편익시설 더 설치할 것 있습니까?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정자나 의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직접은 못 가봤습니다만, 3개월 전에 다녀왔습니다.

정자가 없던가요?

그 주변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워낙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새로운 정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더 설치한다고요? 어디에 정자를 더 설치할건데요?

공원 한켠에 좀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정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도 이미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요. 산책로도 너무나 좋게 해 놓았고 의자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운동장 주변에도 정자처럼 생긴 게 네 개나 있고, 좋은 정자 하나 최근에 설치했던데 그것 예산을 요구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자 하나 있고 옆에 파고라도 두개나 있고, 거기 더 이상 시설 들어갈 데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일곡지구가 개발된 지 14년 됐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도심 중심공원으로서 이용률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물을 이용한 시설을 했는데 수경 시설이 부족하다. 타 지역보다 일곡지구가 너무 열악하다, 그런 의견이 집약되고 일곡제1근린공원은 그에 비하면 좀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분수 하나만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분수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최소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수 있는 건 아시죠?

예. 그게 너무 오래되고, 옛날에 우물형으로 설치가 됐는데 조금 밑으로 파여가지고 빈약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동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물이 썩고 해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이 아예 없어서 물은 안 썩던데요.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거기는 특히 일곡이나 문흥지구 같은 데는 도심공원들이 관리상태도 그렇고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거기 이미 투자 많이 됐다니까요. 최근에 산책로도 우레탄으로 깔았고 최근에 투자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위원님, 저도 거기를 가봤거든요. 물이 썩어있어요, 쓰레기를 마구 버려가지고. 현재 있는 분수는 지하로 되어있습니다만,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개선해줘야 수질 개선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분수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분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수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외 나머지 시설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요.

호수 주변은 잘 되어 있는데 호수주변을 약간 벗어나면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편의시설 뭐가 부족하냐고요.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의자나 정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자, 정자, 제가 가서 봤다고요.

호수 왼쪽에 있는 정자 하나는 잘 되어있어요.

그 주변에 의자도 곳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호수 주변을 벗어나서 체육공원 그쪽으로 가게 되면…….

가봤습니다. 체육공원에도 공원주변에 파고라가 양쪽 켠에 두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비 새냐고 자주 이용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다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의자만 있었는데 최근에 평상형으로 또 하나 갖다놨어요. 분수는 평면형으로 한다는 것, 그것은 하면 괜찮겠다 싶어요. 그런데 기존에 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수에서 물 빼서 하는 거라 처음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 자꾸 시설물 하는데 시설물 넣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해요. 시설물 넣어놓고 관리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금방 또 갈아야 되고, 있는 시설 없어졌다고 주민들이 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 주변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일곡 공원은 분수 바꾸는 것 말고 더 이상은 시설물 안 들어와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시설물을 더 넣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공원관리하는 비용을 제대로 주셔서 관리를 잘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최소한 시설은 많이 정비는 됐습니다만, 주변에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이번에 투자를 해줘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첫 번째가 우물형 분수대를 평면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파고라 등 노후화로 인해 혐오시설로 전락한 주민편의시설을 재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노후화돼서 혐오시설이 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파고라 이야기하셨고 파고라 필요 없다고 하니까 체육시설, 체육시설도 최근에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개 체육시설 설치된 것 있습니다.

분수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보완하는 걸로 해서 4억을 편성했는데 일곡공원에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3억 외에 1억 어디에 뭘 시설하겠다는 거냐고요.

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 있다니까요.

의자, 벤치 부족한 시설들 하고요.

현재 의자, 벤치 몇 개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아십니까? 몇 개나 하실 건데요?

의자, 벤치 20개소 정도는 아파트 쪽 주변하고 가로변까지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20개를 한다고요? 의자, 벤치를요. 한번 설계를 빼가지고 와보십시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다뤄야 하니까 지금 가져오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분수 외에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코포탈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포탈 예산관련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금액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만들어놓고 나면 참모들이 제일 많이 혼나는 게 홈페이지거든요. 드러내놓고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사업처럼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과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전에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만드는 홈페이지는 아니고 2006년도에 구축했던 사항을 내년에 개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요구하신 예산이 얼마인데요?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유지비만 1,4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2006년도에 구축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유지보수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에코폐기물사업이라고 올라와있습니다, 사업조서에는. 에코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 해가지고, 사업조서는 189페이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원들한테 자료나 이런 걸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전처리시설이거든요. 광역위생매립장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폐기물전처리시설을 시에서는 에코폐기물에너지타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자료 이렇게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때도 주시는 자료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를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뭔지 대충 이 사업에 대한 개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별도로 관심 갖지 않고 국장님이 설명하고 지나가시면 그냥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예산도 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관심있게 봐야겠지만. 그런데 주요사업들이 이전에 환경관련 시설들 해온 과정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의 관심을 덜 받고 주민들의 관심을 덜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의원들이 관심 가지면 어쩌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궁금한 게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민자유치관련 사업 경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관심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 과정에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민원이 새로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줄이자는 거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논쟁을 하는 게 낫지, 진행되고 나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안 좋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관련 예산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사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나오셔서 많은 것을 제가 물어보고 답하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도 한 가지 물어봤던 것은 실내공기질 홍보물 제작하고 공공기관 석면지도 작성, 이런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실내공기질 조사 관리에 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홍보물 예산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업무자체가 구청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을 총괄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맡고 검사가 필요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의무나 책무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구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출업소 지도나…….

그러면 실내공기질 홍보물도 구청이 만들면 되지 시가 왜 만듭니까?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또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관련 전반 사항의 통계나 지도·감독 이런 파트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격은 뭐냐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과제를 주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생태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 문제, 악취 문제, 진동 문제가 다 국가법에 의해서 일정 시설물 이상을 다 관리하게 되어있고 최근 들어 굉장히 강화 관리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각 구에서는 예산 다 세워져있습니까?

각 구에서는 지도·점검 관련해서, 우리 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각 구의 실내공기질, 악취, 진동 관련해서 구에 수립되어있는 예산을 저한테 주십시오. 실내공기질, 악취, 진동,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든 어쩌든 사업비나 조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도·점검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관련된 예산은 그 사업과 관련 없이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튼 구별 예산 주세요.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광주환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때도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문제를 하면서 인천 총회하고 서울C40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C40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 자료를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저게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 사진입니다. 제가 왜 저 자료를 보여드리냐면요, 광주시가 저희들한테 줬던 연구자료도 거의 상당 부분 C40행사 자료를 카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계획서 이상의 수준이 됐습니다. 광주시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절대 저 C40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 이상의 행사가 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C40정상회의는 2005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켄 리빙스턴 시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공교롭게 이게 샌프란시스코 환경협약이 시작된 해하고 같은 연도죠. 그래서 1차 회의를 통해서 C40 기후리더십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클린턴대통령이 원래 고어 부통령과 함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클린턴 재단이 여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본격적인 C40활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C40 정상회의가 세 차례 열리게 됩니다. 1차 정상회의가 2005년 런던에서 있었고 2차 정상회의는 2007년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51개국이 했고, 제3차 정상회의가 작년 5월에 서울에서 76개 도시가 참여해서 열렸습니다. 제가 왜 이 C40를 보여주냐면 이클레이나 C40는 정례화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환경협약은 제가 거듭 강조 드리지만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자기 자체의 유엔헌장 서명 60주년 기념행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었지 저게 이런 식으로 C40나 이클레이 같이 국제적인 환경협약기구로 발전해나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대륙별 C40 정회원도시가 40개 도시 이고 협력회원 도시가 17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C40 자체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유수의 주요도시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쿄, 방콕, 베이징, 상하이, 서울, 자카르타, 유럽에서는 런던, 로마,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 호주의 시드니,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이 협력도시, 베트남도 호치민 같은 도시, 암스텔담이나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도 다 협력도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8일부터 21일간 열렸던 C40정상회의를 보면 7개 섹션으로 주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를 보면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물론 정상회의를 개회식, 기조연설, 전체회의, 분과회의가 있었고, 박람회에는 참가 도시 기업·기관 등 참여 342개 부스가 되어있습니다. 주제관, 도시관, 산업과, 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이 저 형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큰 틀은 다 저기에서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막연설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한승수 총리가 직접 축사를 하셨고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데이비드 밀러 토론토시장입니다. C40 의장입니다.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이 직접 참석해서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C40 참자가들을 초청해서 VIP만찬을 했습니다. 이게 환영만찬 장면입니다. 일부러 환경행사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전용 차량을 전부 수소전지 버스를 사용했습니다. CPDP라고 해서 C40운영위원회 회의장면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클린턴 재단과 나머지 7개 도시하고 서울시가 각종 환경관련 업무들을 위한 협약 MOU가 7건이 체결됐습니다. 우리도 저하고 가장 크게 논란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박람회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기후변화박람회를 굉장히 훌륭하게 했습니다. 효성,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포스코, 코오롱 등 56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지식경제부, 환경부, 유엔해비타트 등 20개 기관, 도쿄, 프라이부르크, 인천, 대전 등 국내외 12개 도시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342개 부스를 했고요. 참가업체 사업 상담이 1,800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의식 확산을 위해서 이 기후박람회 각 주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참관객 유치목표를 2만 5천명을 했는데 초과해서 2만 7천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가 5만명 잡으셨죠? 서울시에도 2만 7천을 했는데 우리는 5만을 하시겠다고, 외국인도 3천명 부르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요. 당연히 서울시는 자체 서울시 홍보관을 만들어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목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기후변화박람회 관련해서 주제관들, 우리도 똑같이 주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피해발생 현황, 여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 기업의 노력, 서울시의 노력 등을 홍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라는 것은 당연히 산업적인,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포스코파워, 하나웰 등 소위 국내외 굴지의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참여했고요. 총 2천 건의 사업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80개 도시 리더 서울선언 해 가지고 주요참석자가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데이비드 밀러 토론토시장, 보이스 존스 런던시장, 피터 살로몬 프라이부르크 시장, 카사브 상파울로 시장, 파우지 보어 자카르타 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건 헤럴드 경제에서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신문을 편집해서 줄여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하고 C40 정상회의를 비교를 했습니다. 성격은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은 비상설기구 회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환경협약이 체결된 후에 한차례도 회의를 연 적이 없습니다. 이걸 갑자기 광주가 2011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하면, 샌프란시스코환경협약과 관련된 회의를 굳이 해야 된다면 계획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2012년에 회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느닷없이 광주가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환경협약은 광주라는 도시를 빼면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C40정상회의는 상설기구 총회입니다. 참가도시 목표는 우리가 65개 도시에서 주요인사 600명 참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C40는 69개 도시, 4개 국제기구, 유엔사무차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유엔사무차장은 유엔해비타트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1천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요회의는 우리 세계도시환경포럼은 정상회의, 부대행사, 4대 국제회의 전시문화행사, C40정상회의도 정상회의 7개 주제회의, C40운영회의,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람회 부스 목표를 봤더니 ―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 주제관 30부스, 기념관 80부스, 도시관 24개 부스, 세계도시관 80부스, 그 다음에 초청환경도시관, 체험관, 특별관 등을 우리 세계도시환경포럼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40정상회의를 보니까 주제관 39개 부스, 홍보관 30개 부스, 기관·단체 49개 부스, 도시관 25개 부스, 기업 214개 부스, 기타 홍보부스 등을 포함해서 총 342개 부스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서울의 박람회 부스가 적지도 않습니다. 행사 규모, 우리의 목표입니다. 50개국에 연인원 5만 명, 그런데 C40 결과는 41개국에서 시장 32명, 장관급 2명, 유엔사무차장 포함하고 박람회 2만 7천명 했습니다. 이 두 개 도시의 행사 예상규모 우리는 76억 6,000만원, 서울시 C40정상회의 27억원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아무리 자료를 들여다 봐도 이 행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광주도시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설명을 많이 들었고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시가 주최하는 도시정상회의하고 C40하고는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C40는 클린턴재단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3회째 개최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총회이기 때문에 클린턴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3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원래 C40는 예산을 40억으로 잡았고, 집행을 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 도시가 화면에는 76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만, 광주는 109개 도시에다가 우호도시·자매도시·국제환경도시를 플러스해서 초청하기 때문에 120개 시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만일에 시장이 참석을 못하면 그 시를 대표하는 대표단이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C40보다는 행사규모가 두세 배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C40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33억 예산이 투여 됐습니다만, 국비지원은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시 행사는 국비20억이 지원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C40하고 UEA광주도시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행사 내용이나 성격이 다른, C40보다는 규모가 2~3배 큰 규모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시 입장에서도 샌프란시스코하고 유네프하고 공동개최를 하게 됐습니다만, C40보다는 더 큰 규모의 행사, 더 알찬 행사, 또 광주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남을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내년 행사에 대해서 밀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를 거듭 말씀드리자면 상식적으로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요. 조금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웃어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109개 도시, 120개 도시 시장, 현재 참석 약속받은 도시가 몇 개입니까?

초청장을 발송을 했고 확인한 도시가 18개 도시 중에서 2개 도시만 참석을 못하고 시장이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그런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대표단이지만 대표단이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비행기표 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시장이 못 오면 환경생태국장이나 그쪽의 환경담당 실무책임자라도 보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끌어모아서 하는 행사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도자료라든지 참석자 명단을 왜 보여드린 줄 아십니까? 근자에 웬만한 유엔주재 행사 말고 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로 해서 간단히 말해서 C40 행사를 추월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격이라든지 거기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을 따지더라도.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저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면서 국비 지원 없이 33억, 제가 말한 27억은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서 환경생태국으로부터 받은 예산안이고, 국장님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안을 받으신 건데 그 예산안 줘보십시오. 서울 C40예산안 구체적인 내역까지도요. 거기는 그러면 국비 지원 없이 시비 33억으로 했습니다. 이 행사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국비도 20억 받으셨어요. 그러면 C40에 버금가는 행사를 하시겠다면 서울시 규모 수준에서 하세요. 33억, 35억 수준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국비 20억에 56억짜리 행사도 절대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막고 물어보면 압니다. 56억 짜리 포럼 행사를 한다? 기가 막힙니다. 저 부스도 설치할 때 국제기구들에서 환경회의 같은 것 하면 기존의 건물들 될 수 있으면 활용하려고 그러지 환경회의를 하면서 20억을 들여서 새로운 부스를 만들고, 탄소 발생의 주범들이에요. 국장님, 저 유네스코에서 환경연수도 보내줬고요. 저 밖에 나가서 그린피스나 이클레이 관계자들, 국제환경기구 관계자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회의가, 우리 샌프란시스코환경협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도시정상회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너무나도 애정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취지는 이미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국비지원 예산이 이미 내려왔고, 그래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는, 또 예산절감을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계속 우리는 C40보다 두 배 행사를 할 겁니다, 이클레이는 우리하고 성격도 다르고 격도 아주 떨어지는 회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계속 보내면서 집행부에서 너무 그런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나 서울시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깎아내시는 것이 됩니다.

계속 C40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비슷한 성격의 행사라니까 요.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안을 삭감을 하시려고 하는 입장에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성격의 행사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C40를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주신 용역계획서를 보세요. 제가 C40한테 받은 자료가 책자로 (손짓을 하며) 이만큼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편집하고 발췌했어요, 우리 광주시 계획서가. 그래서 제가 C40를 들고 온 거에요. 저한테 자료를 다 주셔놓고 “왜 C40하고 우리를 비교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내년 행사를 더욱더 알차게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요. 저희들이 C40보다 더 나은 행사, 더 좋은 행사, 또 국제적으로 환경도시로 남을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UEA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UEA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행사 규모 측면을 위원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전번 추경 때 5억, 총 사업비 80억으로 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도 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 대상도시에 초청장을 발송을 했고 20개 도시가 참석을 하겠다, 벌써 연락이 왔습니다. 행사 규모나 성격, 틀, 각 도시들이 참여하는 세계도시관이라든가 참여도시기획관이라든가 그런 행사 내역에 대해서 이미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사 기획단계에서, 시작단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거기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광주시의 위신도 있는 문제입니다.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사 성격은 실무선에서 일하는 여건에서 봤을 때 C40 이상, 환경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또 도시평가 지표, 세계 최초로 도시 CDM에 대한 안건을 정상회의에서 제시를 하고 그것이 국제규범화가 될 수 있는, 또 유네프와 공동개최하므로써 시너지 효과, 광주가 세계환경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시민환경단체나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관련 조직위 구성하는데 지역국회의원님들도 적극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주실 때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숙지가 잘 되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면 자꾸 오해가 있고 위원님 입장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은 양과동에 계획하고 계시는 수목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85쪽에 보면 대단위 산소생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있고 예산 10억 편성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수집하고 검토한 자료에 보면 예산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180억으로 1차적인 사업구상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체금액이 470억 정도로 증액 편성되어있고, 또 다른 T/F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비가 63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2009년~2013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어떤 것은 2015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있고, 어떤 서류와 어떤 근거자료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636억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총사업투자계획에 보면 470억으로 되어있는데 470억이 아닌 636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는, 여러분이 주신 과업추진현황보고에 보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636억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2008년도에 180억으로 사업을 예상 하셨죠?

470억에 대한 총사업비 부분은 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시립산소림수목원 조성 관련부분이고 그 외 사업은 산소림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이 포함되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30억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47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는 180억이었던 게 맞죠?

시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할 때는 180억이 됐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 되어가지고 300억 이상은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5월 6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180억으로 하신 게 맞죠?

예.

그때 180억으로 했을 때 하고 지금 470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실 때 전체적인 부지 매입 관련해서 부지는 거의 비슷한데 시설비가 대폭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부지 매입비는 같죠?

면적도 당초에 30㏊에 180억원이었습니다만, 면적도 62㏊로 변경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가 처음에는 137억 5,000만원인가요? 이런 정도로 계산하셨는데 현재 470억으로 해서는 56억 5,000만원으로 시설물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건축공사비도 3억 6천에서 12억 2,275만원으로, 그러니까 180억에서 470억으로 늘어난 과정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부지 매입비보다 시설물 공사비하고 건축 공사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액이 되는, 그러니까 시설물을 많이 하겠다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상중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설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최종 보고회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계시는 착수보고서 내용에 보면 승인이 안 났다 그러는데 이렇게 계획승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승인이 안 날 걸로 보고 이 사업계획서를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난 상태고요. 최종 보고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안 끝났으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사업계획서를 넣으셨는데 470억으로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예. 줄일 수도 있습니다.

4개년 계획이에요, 5개년 계획이에요? 정확하게 정리 좀 다시 해보세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공사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2009년도 ~2013년도까지였는데 면적을 늘리면서 2015년까지 7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봐야 되나요?

7개년 계획입니다.

7개년 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470억으로 늘었고 또 636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절대 470억으로는 마무리가 못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들어서 수목원에 시설물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광역위생매립장 부근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토지매입을 해서 나무를 심는 데 주력하고 시설물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중에 국비와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100억이고 현재 확보된 국비 내려온 것은 30억이죠?

예.

그러면 구두적으로 100억인데 30억은 내려왔는데 70억이 내려온다는 보장이나 확증이 있어요?

앞으로 2017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로 해서 470억짜리가 100억 정도 들어온다면 370을 시비로 하는데 370억을 들여서 양과동에 그와 같은……, 정확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수목원입니까, 식물원입니까?

수목원인데 수목원 내에 식물원도, 나무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주시민들 외에 타 시·도민들도 와서 수목원에 들어왔을 때 나무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수목원도 관람할 수 있고 거기 관리시설물, 산림박물관 등등해서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설물 관계는 추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목원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목원에 갖추어야 할 사항, 식물이 몇 종이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면적이 얼마이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학술 산업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 숲이 식물원이고 수목원은 식물원에 비해서 훨씬 더 까다롭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사립수목원은 3㏊ 이상, 공립은 10㏊ 이상 면적에 식물 자원을 1천종 이상 보유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인을 둬야 등록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원하고 수목원하고는 차이가 많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으로 수목원을 할 때는 면적이 10㏊ 이상이고 식물자원 1천 종 이상을 보유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인을 둬야 등록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계시는, 여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만, 천 종 이상의 식물을 보유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하겠지만 천여종 이상의 식물을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식물원을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처음에 4개년 하다가 7개년으로 늘었는데, 그리고 예산도 180억에서 470억으로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심고 온실 정도 짓고 잔디광장 정도 하는 수목원을 만드는데 국비는 100억이라고 하는데 3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있고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양과동에, 인접해 있는 주거환경도 많이 없는 남구와 나주 경계에 있는 양과동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목원 부근이 광역위생매립장 부근이거든요. 어차피 광역위생매립장 부근은 저희들이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적절하게 쓸 것인가를 연구한 결과 그럴 바에야 그쪽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수목원에 일단 나무를 심어서 밀식이 되면 일부 밀식된 나무를 캐내서 가로수 같은 데로 이식하는 그런 사항도 곁들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양과동에 위생매립장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물론 매립장이 있어서만은 아니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이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와 인센티브가 양과동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면도 있고 또 수목원을 470억원을 들여서 해야 할 우리 시 재정형편 환경이 되는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상필 위원장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천만그루 나무 심기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꼭 나무를 그만큼, 470억 공사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수목원을 만들어야만 탄소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당장 부지 매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들 하고 박광태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그와 같은 수목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선 부지 매입이라도 해놓고 차후에 재정적인 여건이 형성이 됐을 때 수목원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이와 같은 수목원을 거기다 조성해야 할, 하등에 빠른 속도를 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도를 낸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10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는 전혀 하나도 안 들어있고요.

그러면 시설비가 아닌 줄 압니다. 10억이 토지매입비인줄 아는데 그러면 7개년 사업입니다만, 370억을 언제 확보해서 부지 매입 다하고 조성 공사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2017년이니까 많은 기간이 남아있고요.

15년이죠.

죄송합니다. 15년까지.

처음에는 2013년에다가 2년 늘어서 15년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10억 세웠는데 우리 시비 370억이 쉽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원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광주에 나무가 없어서 탄소, 산소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존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까운 산책로라든가 여타의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조성을 못해서 민원과 요구가 많은 사업도 부지기수인데 떨어져있는 양과동에 470억이 다 소요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허황이지 않냐, 아직까지는. 해 놓으면야 좋겠죠. 예산이 없는 범위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무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작년까지 57억이 투자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토지매입비가10억이거든요.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고 어차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수목원이 아니라도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꼭 매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작물을 심을 수 없거든요.

왜요?

환경오염과 관련된 영향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작물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환경적으로 피폐한 곳이라면…….

피폐한 것은 아니고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냄새나고 작물 재배하기 곤란한 곳에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식물원을 지으면 식물원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토지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총공사비가 애초에 180억을 예상했을 때 국비확보가 100억이었죠?

예.

그러면 470억으로 넣었다면 국비비율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0억일 때 100억이었는데 470억으로 늘었으면 그대로 100억 가도 됩니까? 현재 확보는 30억인데.

180억일 때 30억이었고요. 470억으로 늘어나므로써 100억이 된 거죠.

어쨌든 180억에서 470억으로 늘었는데 확보는 30억밖에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70억에 국비확보가 100억이면 됩니까?

현재 이 예산은 산림청 예산인데요.

매칭비율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원래 부지 매입비는 국가가 지원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국비지원이 안 되거든요. 단지 시설비부분에 대해서만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하고 계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산림청이라고 그랬나요? 일부 포함된 금액이…….

산소림요. 주위 산 부분입니다. 산소림 부분은 산림청에서…….

그 사업계획에, 산림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같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이곳에 산림청에서 병행해서 한다는 사업계획에 들어있지는 않죠? 안 들어있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만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부지 매입 하는 이 땅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636억 정도 예산에 우리는 470억이고 나머지는 산림청에서 한다면 그 사업을 같이 연관을 지어서 사업계획서에 나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우리 시는 우리 시 대로 하고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합니까?

세밀한 부분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원래 위생매립장 주변에 산소림을 조성하게 된 것은 당초 위생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반경 1km 주변은 주민들 하고 협의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경 1km에 대해서는 수목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매입을 해줘야할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기왕이면 여기를 키워서 수목원으로 활용하자 그런 계획으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수목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국 광역시에서 대부분 수목원이 다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국비 50% 지원을 받아다가 수목원을 조성했는데 우리 광주시만 수목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답변에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낮에도 쉬는 시간에 와서 잠깐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역으로 했는데 광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면 타 시·도는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다 있을 때 우리는 뭐했습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업무에 능동적으로, 타 시·도보다 선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말씀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수목원 관련해서 우리 광주 인근에 전남도하고 가까운 수목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수목원을 갖추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부지 매입을 꼭 해줘야 된다고 지역주민하고, 반경 1km 부지 매입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좋은 일일 수 있으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땅을 사니까 거기에 수목원을 만든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470억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거죠. 수목원을 타 시·도가 있으니까 꼭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 관련해서, 수목원 관련해서 무등산에 수목원 못지않은 좋은 환경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투자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냐. 굳이 그 논과 밭, 냄새나는 곳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수목원을,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 이 사업계획서를 많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뒤바꿔서 생각을 하면 2030년쯤이면 만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활용할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한다면 현재는 약간의 냄새도 있고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왕에 확보한 땅이고 거기에 추가로 확보를 더해서 시민들이 갈 곳도 없고 볼만한 장소도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미래를 위해서 확보를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토지를 사줘야 한다면 토지는 사줘도 좋다. 다만 거기에 꼭 수목원 형태로 만들 이유가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업계획서를 보면 산소 확보, 이렇게 사업 제목으로 두고 계신데 거기에 나무 투자해서 심는다 그래서 산소가 확보되고 탄소 저감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국비도 확보하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470억 중에서 국비확보는 30억 되어 있다니까요. 앞으로 얼마만큼 하겠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계획하고 계시는 금액도 100억밖에 안돼요, 370억이 시비고.

국비확보문제는 좀 더 확대를 하고 면적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를 가져오려면 보상비는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물이 늘어나야 하는데 시설물이 늘어나고 보면 국비는 가져올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태적으로 안 되거든요,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목원을 여러분이 타 시·도도 있고 하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광주인근에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여타의 야산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굳이 특별하게 나무를 심지 않아도 데크라든가 여타의 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여러분이 원하고 휴게시설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잔디광장이라든가 조성을 조금만 하면, 5개년 공원조성사업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조금만 하면 좋은 환경의 수목원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에 부지를 매입을 하니까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전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약 2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10억인데 470억이면, 얼마입니까? 260억이죠? 260억을 들여서 거기에 수목원을 조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공사가 처음에는 13억 7,000만원이었어요, 180억 할 때. 그리고 얼마로 늘어났냐면 13억에서 56억 5,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시설비가. 470억 중에서 시설비가 56억 5,000만원이에요. 13억에서 56억이면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수목전시원이나 테마별로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좀더 친환경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광주에 수목원이 없는데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시기적으로 아니다. 또 보십시오. 건축공사비가 처음에 계획할 때 3억 6천이었는데 122억으로 늘었어요. 건축공사비가, 180억이라도 하고 470억일 때 하고. 3억 6천에서 122억으로. 그러니까 시설물하고 건축공사비용이 187억인가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시설비가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검토하고 위원님의 검토도 같이 얻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원을 하지 말자는 취지도 아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분들이 또 구상하고 생각하시는 시설물 공사위주로 수목원이 조성되지, 수목원다운 수목원은 아니라는 판단이 된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거의 논과 밭이에요. 아까 산림청에서 한다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산이라 하고, 그러면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돈이 33억. 시설비는 56억이고 건축공사는 122억인데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 공사비는 34억, 180억일 때 33억이었고 470억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34억으로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1억밖에 안 늘었어요. 면적이 30만㎡가 늘어났다고 말씀했는데.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것은 1억 밖에 안 늘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용역사에서 당초에 이런 틀로 해보겠다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내놓은 착수보고회 할 때 나온 자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착수보고. 시에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또 뭡니까? 과업추진현황 보고, 광주시에서.

2009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많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산의 범위나 시설물 공사나 건축비나 나무 식재하겠다고 하는 내용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위원님의 전반적인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또 위원님의 고견도 들어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수목원 개원에 식물자원을 1천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갖추는 걸 전제하에 추진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냥 수목원이라고 하면 수목원입니까?

아니죠. 산림청에서…….

그렇죠.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천종 이상 식물 보유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만한 면적의 일을 하면서 천 종은 보유를 해야죠.

해야죠가 아니라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이 개념을 알고, 천 종의 식물을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금 기후 변화가 우리도 아열대 현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이 1,100여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에는 1,100여종 수종 전체를 다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답변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수목원 어느 어느 종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하고 값은 얼마정도라고 나와 있어야 370억이 나오든 470억이 나오든 예산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이 나무를, 지금 논과 밭인데, 지금 거기 나무가 거의 없는데 땅을 사서 성토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계에 의해서 지반도 다지고 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34억밖에 안 되는데 그게 천여종의 나무가 다 구입이 돼서 심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만들겠다고 하신 여러분이 광주로 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무 심는 비용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수목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470억에서 시설물 공사비하고 건축공사비가 너무 많다. 여러분이 아까 636억이 아니고 470억으로, 나머지 국비 70억 확보해서 마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나무 심는 비용이 너무 적고, 건축비하고 시설물 공사비, 또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전기공사만 해도 6억 1,100만원이에요. 따로 전기 공사만.

전시장 형태의 계획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린이들이 오면 순수하게 꽃과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문화관람시설들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그렇게 조금…….

양과동 주민과 약속했다면, 토지매입을 반경 1km를 해야 된다면, 210억요? 토지매입비가.

예.

반경 1km에 210억 들여서 한다면 그것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시고 수목원은 본위원이 볼 때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시 인근에 있는 이런 곳에 현존하는 산림, 또 나름대로 조그만 계곡이라도 물이 내려와서 수변공원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곳에 수목원을 만들어야 맞지, 여기에 굳이 땅 몇 평 의무적으로 사야 되니까 땅을 사서 수목원을 거기에 곁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거기가 수목원이 될만한 위치도 아닐뿐더러 아까 말한 여러분도 인식하는 냄새도 나고 식물을 재배를 하니 못하니 하는 곳에, 논과 밭인 그곳에다가 수목원을 만든다고 돈 몇백억을 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진행 중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기 전까지 반영을 많이 하고요. 시립수목원을 당장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선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 시립양묘장이 제대로 없어서 양묘장 형태로 우선 키워 나가면서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게 되면 시설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또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끝날 것 같아서 내가 잠깐만 언급해 드리면, 강운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언제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당초 2013년까지 총 470억을 투입해서 광주시립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재정난이 대두되면서 한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사업 변경할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내용을 더 잘 파악하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목원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도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시기도 아닌 것 같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취지이고, 또 장소도 다소 아닌 것 같고. 무슨 이야기냐면 적어도 수목원이라면 광주 인근에 있는, 여타 쉬고 있는 수목원 가보셨겠지만 완도도 좋은 수목원이 개인적으로 있고. 여타의 수목원을 가면요, 현존하는 산림에 병행해서 산수가 어우러지게 만드는 수목원이 정말 수목원이지, 지금 거기가 사실 논이 좀 습한, 약간 구릉지나 다름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목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구의 경우에 위생매립장을 만장한 이후에 그 지역을 수목원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갖다가 했는데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웬만한 부지만 있으면 수목원은 꼭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환경시대에 교육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도시공원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만 수목원도 있어야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정하고 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수목원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어온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목원 진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되, 장소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쪽은 다소 논이나 이런 습지가 아닌가. 아까 말한 만장이 되면 수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2010년도 용역설계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 5월이니까 얼마 전이네요. 보니까 교목류나 이런 나무 보다 화초나 암석원, 장미원,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수목원으로서 산림이 우거져서 옛 정취를 느낀다할까 교목류는 거의 없어요. 또 아까 말한 30억 정도 가지고, 주무 과장님이니까 제가 이것 가지고 장황하게 말씀 드린 것은 장소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아니라고 판단되고 예산도 너무 많다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시내에 주로 교차로에 심어놓은, 박광태 시장 재임 시에 많이 심었습니다만, 소나무 한 그루에 기본적으로 몇백만원 정도는 들어갔죠? 한 나무에 몇백만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돈 몇십억, 나무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얼마나 심어지겠어요, 그 면적 대비. 건축, 전기, 이런 시설비는 많지만 수목원이라고 하는, 천여종은 갖출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목원이라고 하는 수목원은 아니게 여러분이 구상하고 있어요. 화초 위주로 하는 것이지, 사실 식물원이라고 하면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어요. 수목원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구상하는 사업계획도 그렇고.

전답으로 형성된 부분들은 작은 나무들 하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수목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산림청 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유림들을 국유림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산들을 산림청으로 하여금 매입토록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 공간도 수목원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중심부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큰 나무들은 적은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게 계획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거의 화초나 철쭉류나 동백나무나 아니면 차나무원이나 이런 형태로 교목이 아닌, 어찌 보면 화초 조성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수목원이 아니고. 수목원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건 식물원 형태의 수목원을 구상하고 계시지 않냐 이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답변주신 내용에 한 가지만 더 강조 해서 묻겠습니다. 470억 계상하셨는데 470억 보다 예산이 더 증가될 여지는 없습니까?

현재는 그 금액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에서 210억 이상 더 많이 책정될 이유는 없습니까?

부지 매입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비 확보에 있어서 30억인데 100억이라고 말씀하신 70억 확보는 자신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줄이면 국비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되 시설은 좀 줄이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비이니까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만, 수목원으로 하려고 했을 때 용역보고, 더 전문가들이 하셨겠지만 좀 더 검토해서 광주에 없는 수목원이 여러분이 해놓고 후일 우리 시민들로부터 질책과 질타 받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 제안 드리는데 기존에 공원부지 중에 현재 자연녹지나 임야로 되어있는 곳에,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곳을 습지도 있고 물도 있는 곳을 택해서 명실공이 수목원으로서의 가치와 향후 전망이 좋은 곳에 예산을 들여서 수목원을 하는 것이 좋지, 현재 습지가 많고 논이고 밭인 그 지역에 부지 매입을 하므로 해서 여러분을 원하는 수목원을 만든다는 것은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병문 위원입니다. 앞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문제를 명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세계환경포럼과 관련해서 본위원 생각도 김보현 위원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한 얘기가 개진되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필요와 시대적 상황, 상황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예산상황이라든지 제반 현실이나 실정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예산책정이라든지 이러한 무리한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럴 상황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과동에 추진 중에 있는 산소수목원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들이 너무 쉽게, 사전에 여러 방면에서의 치밀한 계획들을 다 수립했다고 하셨고 여러 논의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시지만 결코 적지 않은 예산들이 투여되는 이러한 계획들이 영향평가 상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천만그루 나무 심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가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꽃길도 조성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긴하나 여러 가지로 취약한 재정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 실정에서 보면 상당히 무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제가 앞서 복지건강국 예산도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맞추기도 하였습니다만, 외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자분에 대한 부담까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이게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부담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연동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함에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예산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서 실질적으로 오늘의 환경에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의 한계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환경생태국 산하 예산의 여러 과목들에서 보여지는 결과들이 당면하고 정말 시급한 일들이었느냐.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나무 많이 심어졌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해가도 될 것인데 너무 서두르고 다른 예산에 앞서서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본위원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 상과 제 눈에 비춰지고 그 동안 봐온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업들이, 일련의 여러 가지 정책추진들이 잘못 되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너무 앞서고 너무 편중되어 있다. 무리한 행사이고 너무 과도한 예산책정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문제들을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정책분야 운영비 속에 환경소식지 에코 광주를 제작하는데 4,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요. 환경생태도시조성 시책홍보자료집 홍보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고자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묶였을 때 광주전체에 대한 환경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고 시책들을 홍보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들이 하나로 묶어져도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환경소식지는 구체적으로 나열이 됐기 때문에 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책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소식지는 책자로 발간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연 4회, 2천부씩 제작해서 교육기관하고 시민단체, 기업체에 배부하는 책자고요. 환경생태도시조성 시책홍보는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녹화사업이라든가 환경생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신문지면 기획기사나 캠페인 광고 등으로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알리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시책홍보라는 것은 지역일간지, 소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광고비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일간지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시책을 홍보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면매체를 접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매체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굳이 지면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시보라든가 에코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방송이나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에코 포털을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이자면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기후 대응이나 여러 부문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연동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예산들이 방만하게 여러 갈래갈래 나눠져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거기에 접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보는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홈페이지에서 봐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굳이 소식지를 별도로 발간을 하지 않고라도 그 포털을 홍보하면서 포털에 일괄적으로 기후 문제, 수질에 관한 문제, 공원녹지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 넣고 한 군데서 일목요연하게 평가도 하고 여기저기 다 보면서 우리 시책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굳이 다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계층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에코포털 같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요. 노년층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책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계층에 따라 홍보도 다각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센터가 구성되어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대학기업 등 해서 24개 기관·단체·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환경 정책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또 기술을 지원하고. 이것이 설립된 지가 2001년이죠? 예산에 계상되어진 해도 2001년부터 계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이 센터에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연구해놓은 자료들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자료들, 개발된 것들, 조사된 근거들을 우리 정책방향에 얼마만큼 어떻게 활용하고 반영을 했습니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전남대학교 내에 부설기관으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국비나 시비 각각 50%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과제가 주어져서 연구과제를 시에서 시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환경과 관련된 업체의 기술자문 등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하고 개발된 것들이 시책이 반영된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예를 들면 토양환경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를 시키고 연구를 시켜서 그 결과를 우리 토양환경보존 정책에 활용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지역의 수질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수질오염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힘든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 수질관리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해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센터 주체가, 24개 단체가 결합되어서 센터가 구성되기 때문에 책임성 소재가 희박할 수 있죠. 언뜻 보기에는 각 영역과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 단체나 주관기관이 명료하지 않은 센터들은 책임성이 결여되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적 차원에서의 센터가 되고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필요한 사안들은 용역을 줘서 별도의 용역비를 줄 것 아니겠어요? 줘서 유야무야 형식적 조처로써 넘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여기에서 무엇을 연구했고 무엇을 조사했는가? 그리고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인용한 사례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즉각 담당과장님한테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연간 3억 3천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리고 2001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실적과 성과물들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설치하고 각 지역하고, 지역환경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실제 주관은 환경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우리 시가. 혹시 시비에서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조달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구사업의 타이틀은 각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또 기술개발센터에서 한번 거르고 그걸 환경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선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10개 과제 정도의 과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개 과제 과업을 계속 시행, 매년 10개 과제입니까, 매년 1개 과제가 돌아서 10년이니까 10개 과제가 된 겁니까?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매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우리 시 정책을 펴나가는데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특별한 기술을 지원하는데 필요하거나 또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협의·검토하고 심의하고 선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들이 누적되어 있을 텐데 집적된 성과물과 함께 이것을 시책에 적용한 사례집을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석면지도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내년 처음 사업이시죠? 관련법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죠?

예.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지침으로 하고 앞으로 석면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지도가 작성되어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관리 문제는 이렇게 시급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관리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간건축물이나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철거, 재건축, 여러 해체작업시에 이것들을 예의감찰을 하고 처리방법까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만 석면지도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용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물 704개소 중 노후건축물 100개소를 작성한다, 이미 보이지 않습니까? 704개소 중에 100개소가 눈에 보이는 거죠. 지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9,9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예산은 보이는 100개소 보다 보이지 않고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민간소유의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지도를 그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석면관리법이 제정이 되면 민간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원인자가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은 어차피 소유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하고, 새로운 건축물은 석면이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건축물들은 사용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나중에 해체되거나 할 때 어떤 부분에 석면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조사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석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민간이 자신의 석면 해체물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를 폐기물 처리 관련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폐기해야 하는 관계로 비용이 수반 되잖아요. 비용을 수반하는 폐기물 처리를 영세한,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있거나 석면재가 함유된 노후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그들이 영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석면에 대한 위험성도 간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처리를 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예찰해 가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지붕 가옥을 철거할 때 100만원씩을 보조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 동을 처리하는 비용이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0만원을 누군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그 건축물주가 300만원을 물어가면서 “제 석면폐기물 처리합니다”, 이렇게 할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건축물을 폐기하고 철거할 때는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석면 지도가 그려져서, 또 관리되어서 석면에 대한 처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 부담해야 할 잔여액 300만원이 불법 폐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매년 한꺼번에, 천여채 되는 가옥을 한꺼번에 철거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여채 중에서 노후된 건물, 철거되는 건물, 유리, 어느 정도 될 이것이다 라고 예상치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정도만, 예산에 계상했더라면 그리고 이것을 홍보했다면 석면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민간인한테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번에 석면관리법이 제정되고 그러면 법 제정과 함께 의무도 강하게 부과하면서 지원도 국가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지방에서 부담을 하게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지도 작성하는 것 역시도 공공기관은 당연한 일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 가지 실태를 정리해놓고 대상 가옥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중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시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량, 결국 탄소중립프로그램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이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기본계획으로 만들어놓고 프로그램화해서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실용화하자,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 기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 함께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상호 직접 연관되어진 것이라고 볼 때 이 마스터플랜과 계획수립을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어떨까? 이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1억이고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탄소중립프로그램 마스터플랜은 환경기초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11개소에서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은 광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항도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광주발전연구원에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격상 조금 다릅니다. 기후변화적응계획하고 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수립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기후변화적응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적응계획수립은 처음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기후대응과에서…….

그것은 대응계획수립이었고 이것은 적응계획, 대응하고 적응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응과 적응의 차이를 어떻게 명확하게 분간을 해야 할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09년 9월에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 정부정책과제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 10월에 이 대응계획은 끝났습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온실가스 상쇄사업,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석연료 사용억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는 대책이고요, 대응종합계획은. 적응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혹은 예측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극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실 계획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대응계획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발표회를 가지셨죠? 그 결과에 의해서 연구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까?

종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실·국별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산 없이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문제를 삼는가 하면 지금은 그냥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자체로 끝나 버리고 모든 것들이 그 선에서 끝나 버리지 이것을 시책이나 지역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건데 이어지는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결국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적응이나 대응에 관계된 것들이 서로 역할이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드는 것은 이후에 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여러 시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 대응계획속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알고 그 계획서를 다 읽었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그런데 이 예산 계획 속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나 LED 조명교체 부분이라든가 탄소은행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녹아있습니다.

물론 몇 개는 있죠. 그런데 용역 자체가 스케일이 방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만 되는 시책사업이었죠?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굳이 용역이 아니라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용역사업의 결과, 연구성과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방대한 용역작업을 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이 하고 절실히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 정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 용역을 발주하고 계획을 수립하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우리지역의 시책을 펴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예산서에 드러나서 그 성과까지도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매년 계획 속에서 언제는 몇%까지, 언제는 몇%까지, 이게 처음 중장기기본계획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 결과에 따라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일련의 노력이 연구결과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정책들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6페이지에 보면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어서 3억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의하면 시설비거든요.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인데 위치는 인광의료재단 등 4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어디에 무엇을 했습니까?

녹색복지공간 조성은 녹색자금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인광의료재단, 광주사랑의 집, 광주종합사회복지관, 누리보듬주간보호센터, 이 4개소에 녹지 복지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을 어떻게?

수목 식재, 편의시설, 숲과 관련된 기반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 4개소에서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신청내역을 받아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다 공모를 한 것인가요?

시에다 해서 산림청에…….

녹색자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란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광의료재단은 주변이 전부 녹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광의료재단 자체가 산속에 있는데.

산속이지만 내부에 편의시설을 갖춘다든지…….

편의시설요?

수목 식재 4,205주, 거기에 따른 기반 조성 등 해서 공모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지난번에 워크샵때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해명이 되어가지고, 저는 질의를 안했는데 국장님 답변하고 그때 실무자들 답변하고 완전히 달라 가지고요. 그 사실관계만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때 실무자들은 그 사업을 대전에 있는 녹색사업단에 직접 응모를 해서 녹색사업단이 선정을 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먼저 응모를 받아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정한 겁니까?

시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녹색자금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그 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에서 응모를 받아가지고 녹색사업단에 올려서 녹색사업단이 선정을 한 것하고 그 개별기관들이 직접 녹색사업단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받은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에요. 시가 중간에 먼저 응모를 받으셨죠? 국장님 답변은 시가 몇 개 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절차가요. 시가 몇 개 사업을 올려줬습니까?

시가 이 사업을 취합을 해 가지고 4개소 그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대로 올렸죠? 그게 그대로 선정이 됐죠?

그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가 먼저 응모절차를 거친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선정해서 올려준 거죠.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녹색단에서 올린 사항이 되죠.

그 방식과 실무자들이 원래 우리한테 예산 설명할 때 녹색사업단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전국에 몇 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몇 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확인해주십시오. 사실관계 문제니까요.

이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녹색복지공간이니까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판단해 보면 복지공간의 삭막한 분위기를 친환경적 분위기로 바꾸고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해서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인광의료재단, 누리보듬주간보호, 또 어디라고?

광주사랑의 집, 광주종합사회복지관.

누리보듬주간보호센터에 이런 녹지공간 조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조성계획 명칭을 하늘 정원 만들기로 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정원만들기, 그래가지고 초화류…….

옥상에 만든다는 이야기?

그런 것 같아요. 하늘정원 만들기 해가지고 초화류 2천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공모에 응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들은 본위원도 장려하고 싶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들이 매년 되어온 것 같아요. 3억 1,700이었는데 금년에도 3억 1,000만원이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계상이 될거고. 또 내가 모르지만 금년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됐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다 유효적절하게 이러한 예산들이 쓰여야 한다. 가야할 곳에 가야 하고 녹색복지공간이 꼭 필요한,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맞는 대상시설에 가서 그들에게 이 녹색복지공간이 여러모로 정서적으로 기여될 수 있어야 예산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예산 자체는 자칫 편향되고 낭비성이 농후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 시설을 선정함에 있어서 매우 엄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비인가시설같은 경우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상황 자체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녹색공간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프로프즈를 하면 번번이 선정이 안 되죠. 탈락이 되죠. 실제 여유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곳이 오히려 구조적으로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다는 이유로 우선 선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줘도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줘야할 곳에 이런 것들이 가서 그나마 녹색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보다 쾌적하고 바람직하고, 정서적으로도 유익한 곳으로 가라고 이런 예산을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엄정을 기해주시고요. 항상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이곳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또 그렇지 않고 탈락된 곳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이 탈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에 엄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녹색사업단에도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우리들 사업은 아니거든요. 녹색사업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확정시키는 것은 아니고 녹색사업단에서 확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 시설부대비해서 4억 9,600이니까 5억 정도가 금년 신규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운암동 산94번지이고 산책로, 수목 등을 심는 총 사업비 45억 중에 5억이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운암산 근린공원에 북구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 공원조성사업, 주차장하고 부대시설에 들어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비, 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주차장문제 때문에 지역 민원 없습니까?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게 보상이 되면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5억이니까 공정상 몇%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서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45억 사업비 중에 도서관 건립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도서관 건립비는 별도죠?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산책로를 만들고 수목을 조성하는 데,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45억이고, 그러면 이번에 5억 들어가는 것이 1차분입니까? 아니면…….

우선 도서관 주변 보조사업만 해서 5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공원조성사업비는 그 이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립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사업비는 이 5억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 풍영정천 천변숲길 조성, 도시숲 모델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도시숲 모델이라고 하고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저쪽 수완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됐고요. 풍영정천에 일부 공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민들 요구가 녹음숲길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특예산사업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은 마무리되게 됩니까?

예. 이 5억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5억이 아닌데요? 10억인데?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합쳐서 20억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건 광특 5억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국비예산 5억이고요. 5억이 추가로, 시비예산 5억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국비예산 먼저 확정하고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굳이 도시숲 모델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처럼 도시숲 가꾸기라고 하지 않고 굳이 도시숲 모델이라고 이름을 특화시킨 이유가.

도시숲 모델사업은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0억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우리 광특예산도 아니고 산림청 예산으로 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 메마르고 안 좋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조성코자하는 산림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0억이나 들어가요. 전체 국비가 아니라.

시비 10억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광산구 지역의 전체적인 공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공원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해가지고 추진코자 10억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칭펀드로 해서 10억을 추가로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숲 모델 조성 사업은 우리 시가 광산구의 요청을 받아서 산림청에 사업을 프로포즈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풍영정천 숲길조성은 광특예산 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고,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느낌을 제언으로 담아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숲 가꾸기 사업과 천만 그루 나무심기 하면서 우리 도시 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녹화사업은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의 대기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시민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 내용들에서 보면 무엇을 시설하고 세우고 조성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이라든지 숲길 가꾸기라든지 자연을 복원하는 작업들은 무엇을 세우고 다듬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움을 시간을 두고 계속 가꿔나가는 것이 시민정서에도 좋고 환경친화적인 숲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생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깊이 고려해서 면밀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강은미 위원입니다. 할말이 엄청 많은데요. 예산서 174쪽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재활용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줄 때 구에서 시책사업을 만들도록 정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것하고요. 뒤에 보면 16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저탄소 녹색아파트조성사업하고 탄소은행 활성화 공동주택지원, 이것도 2억, 2억, 다 인센티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줄 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서 주나요?

주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관련한 것이거든요. 전기나 가스, 금년에는 상수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감축시켰느냐 하는 부분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아파트 내에 LED 등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식재를 한다든가 아파트 녹색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만 교체하라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녹색사업의 몇 가지를 예로 들어서 그중에 한 가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주나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그걸 통해서 어떤 아파트는 예산 얼마 지원받았으니까 우리도 그것 본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광주 전체적으로 그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니까 하고 아파트들만 더 열심히 계속 하고 실제로는 그 아파트를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다른 아파트는 별로 노력을 안 해서, 실제 아파트들이 탄소은행이나 이런 것에 가입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름만 가입해 놓고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인센티브를 주실 거면 탄소은행제나 녹색아파트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셨으면 훨씬 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공원에 조성계획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왜 안 세우셨습니까? 재수립한다고 공원위원회에서 결의까지 했으면서.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본예산을 예산실에 보낼 때는 9월에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초에 확정된 사항이어서 이미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요? 예. 알겠고요. 187쪽에 월산근린공원 조성 10억이 있는데 여기는 대충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월산근린공원은 내년도 약 8,000㎡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이고, 이후에 공원조성을 할 때 대부분 공원들이 풍암제도 그렇고 운천제나 이런 데도 그렇고 땅 사서 시설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항상 하면 필요없는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관리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월산근린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를 시민들이 밭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테마공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시민텃밭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상태를 그대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이후에 주민의견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공원 내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수목 식재 쪽으로 많이 하면서 그쪽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풍영정천 숲길 조성, 풍영정천 공원부지에 나무를 더 심는다는 것이죠?

예.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공원에 나무를 더 심는다는 건가요?

아니요. 풍영정천 천변을 중심으로 숲길을 조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천변 중심으로 천변을 따라서 숲길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영정천 주변이 기존에 공원으로 조성되어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무가 부족하니까 보완식재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조성할 때 조성 주체가 토지공사죠? 이 공원 조성 주체가.

예. 맞습니다.

언제 조성했습니까? 이 공원을.

97년도 8월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정도에 조성을 했으면…….

공원지정이 97년.

그러면 조성이 언제 됐냐고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그 공원에 이후에 나무가 성장할 때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 이런 것을 다 해서 수목을 식재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완 식재를 한다는 것은 처음 조성시기부터 나무를 너무 조금 심었는지, 아니면 그 동안 심어놓은 나무가 다 죽어서 다시 심는다는 건지,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조경을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경계획은 아파트주변을 위주로 한 가로변, 공원, 녹지, 이런 시설계획으로 했고요. 풍영정천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조성하다시피 토지공사에 떠넘겨서 조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나무 심는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약한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계속 민원제기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은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셨어요?

광산구청에서 과장이 직접 나와 있습니다만, 몇 분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아파트단지의 대표들이 구청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돼서 확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초도 순시 때 건의해 가지고, 2010년 9월 29일날 순시 때 건의해 가지고 10월 18일날 광특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건데, 제가 풍영정천 지킴이한테도 전화를 해봤고 환경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에 굳이, 우리 확보예산이 5억인데 10억 예산 들여서 나무 심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10억 들어갈 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우리 보좌관이 다녀와서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나무를 비싼 돈 들여서 큰 나무 식재하지 않는 한 작은 나무 식재해 놓으면 적어도 5년 정도 지나면 그 나무들이 크면 그늘이 생기겠다, 이렇게 예상해서 어느 정도 수목 간격을 두고 식재를 할 건데, 기본하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10억이나 들어갈 만큼 하는 건지 그냥 요구하니까 세워버린 건지, 이것이 확인이 안 됩니다.

광산구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길이가 2.5km에 달합니다. 연장이 길고 하기 때문에 그늘숲이 나무가 커서 장시간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크기까지 못 기다리겠다, 당장 숲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비등해 가지고 아마 이 예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나무들 자라면 일부 뽑아내시게요?

간격을 봐서 심어야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무 심어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나무 심으면서 간격 봐서 심지 않습니까?

지금 심어진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드물고 빈약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녹음수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큰나무, 녹음수 위주로 식재를 하도록 구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과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도시숲 모델 조성, 여기도 쌍암공원에 나무 심는다는 건가요?

5개 공원입니다. 쌍암공원을 비롯해서 거기 주변에 응암공원, 대상공원, 무량공원, 영산강과 연결된 영산강 대상공원, 이렇게 해서 5개 공원에 이 예산을 들여서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쌍암공원에 나무가 부족합니까?

물론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주민들은 빨리 울창한 숲이 되어가지고 그늘 밑에서 쉬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쌍암공원 보완도 하고 시설물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교체를 해주고 쌍암공원 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첨단지구가 개발된지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일대에 사람은 많이 살면서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숲 모델 조성은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부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광주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산림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시범사업인지는 알 겠는데요. 쌍암공원이 생긴지 오래 됐고, 보니까 나무들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준 사진은 나무가 없어가지고 썰렁하게 보이는 사진인데 거기는 원래 잔디밭으로 조성해 놓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잔디밭에 쉬는 곳이지 여기가 나무가 있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명목상은 도시숲 모델 조성인데 실은 안에 낙후된 시설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 심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무 얼마나 심을 생각인데요?

구청조사에 의하면 거기가 토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토질을 치환하고 개량해서 필요한 부분에 나무를 심고요. 생태적으로 조성을 하면서 불가피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시설물이 뭡니까?

쌍암공원의 경우 1년에 100만 정도 이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광주시내에서도 여름에 덥고 그러면 쌍암공원에 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도 벤치라든지 그런 것도 부족하고 특히 어린이들 데리고 가면 놀이시설이 없어서 놀이시설도 확충해야 하고, 일부 체육시설도 추가하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숲 모델사업입니다. 국비예산서에 뭐라고 왔습니까?

물론 도시숲 모델입니다만, 도시숲을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편익시설도 불가피한 시설들은 여기에 인위적으로 인공적인 시설들은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겁니다.

이게 산림조성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이 단위사업이 녹색공간 조성이에요. 그러면 녹색공간 조성에 맞게 써야지 나무 식재보다 낡은 시설물에 쓰려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예산 쓰면 안 되죠.

수목 식재에 치중을 하고요. 간단한 시설은 병행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심지만 주변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억, 위에 10억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룡강, 석곡천, 서창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생태하천인데요. 광주천처럼 그렇게 말로만 생태하천이고 인공하천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생태하천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창천 관련해서는 지난 번 예산 통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것은 최대한 축소하시고 꼭 필요한 시설만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211쪽에 빗물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게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기본계획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말고는 이 빗물시설 설치를 위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장 백봉기입니다. 조례도 되어있습니다만, 빗물관리기본계획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이용주 박사가 수립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나오면 추경에나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천에 물을 확보한다고 해서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물이 많이 있잖아요. 광주천 주변에 몇 m안에 있는 공공시설에는 빗물 시설을 반드시 하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빗물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보충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 지붕 면적이 2,400㎡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 이런 데만 해당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지적도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철이나 아시아문화전당 이런 데서 나오는 지하수는 활용을 해 가지고 실개천을 만들고 해서 광주천 유지 용수에 보탬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빗물 관계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이 나오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공공시설에 인센티브를 줘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환경교육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실제로는 비싼 전기 써가지고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쓰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잖아요. 기왕에 조례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33쪽에 일주도로 맨발 산책로 조성 1억 4천, 지금 있는 도로로도 너무 좋던데 맨발도로 어떻게 만들 생각이신가요?

관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소장 박인종입니다. 일주도로가 당초에는 증심사까지 연결로 하다가 폐쇄되어가지고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바람재에서 늦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쇄석이 깔려있습니다. 자갈. 노인들이 맨발로도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발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거기를 황토흙이나 가는 모래를 깔아서 맨발로 다니게 해주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그런 민원을.

인원수는 없습니다만,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나가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위원님, 순창 강천사 진입도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세모래를 깔아가지고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은 맨발로 가고 신발 신고 가시는 분은 가고 그러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포장 도로에 세모래를 깔아가지고 노인들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비가 오면 많아서 지금 있는 그 상태로도 곳곳에 빗물 흘러가서 패인자국이 있어요. 현재 있는 쇄석만 보더라도 쇄석이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있는데 세모래나 황토를 깔면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평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가 오면 우수기에 유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흘러가지 않도록. 전 노폭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용객 설문 조사를 해봤거든요. 전 노폭을 하는 것보다는 3분의 1정도 폭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재도 세모래를 깔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노폭에서 3분의 1 정도,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떻게 흘려보내시려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배수구가 다 되어있고…….

배수구 봤습니다만, 배수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물들이 길로 흘러가니까 거기 노면 가시면 곳곳에 물 흘러가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 물들이 다 흘러간다고 봐야 될 텐데?

그것은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아니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노면에서 생긴 물에 패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짐을 하면서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노면에서 나온 물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래서 3분의 1정도 해 가지고 흙이 흘러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고 치유의 숲 이야기하십시오. 다 사유지라고요?

예.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여기에 시설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습니다.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조림지의 고사목만 제거를 하고 소유권이 넘어 오는 것도 아니고 닦아서 돗자리 펴서 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산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해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체에서 거기에 교육 가면 왜 남의 산에 들어왔냐고 성질내고 그래서 교육하기도 어렵다고 일부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말은 치유의 숲 조성이지 나무 심는 거 아니고 거기에 벤치 놓고 시설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가 시설물이죠?

시설물이 아니고요.

시설물 아닙니까? 8,000만원이. 그러면 뭡니까?

고사목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인부들이 나무를 짜가지고 벤치만 설치합니다.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계단…….

벤치는 시설물 아닙니까?

시설물은 시설물이죠. 그러나 고사목을 이용해서 벤치를 만드는 것인데,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위에 무등산공원체육시설 설치, 무등산은 자연공원이죠?

예. 자연 공원입니다.

무등산은 산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굳이 산에까지 운동기구 설치해야 됩니까?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토끼등 같은 데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벤치에 앉아서 많이 쉬거든요. 바람재같은 데, 그늘숲 같은 데서. 그러면 거기에서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고 운동기구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개소수를 여러 군데 늘려가지고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을 몇 명한테나 들으셨습니까?

몇 명보다는 전화오고 그쪽에 관리 점검차 나가면 거기에서 쉬고 그러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줄 알고 건의사항을 많이 합니다.

동네근린공원, 소공원, 심지어는 학교 안, 아파트 안, 그런 데까지 다 체육시설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무등산에까지 이런 체육시설 설치해야 됩니까? 국장님, 무등산에다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등산은 그 자체로도 너무 좋거든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중머리재나 장불재 이런 데는 휑해서 정말 보기싫잖아요. 그런 곳을 노고단처럼 생태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게 오히려 무등산을, 이후에 국립공원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자연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이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244쪽에 아시아다문화 커뮤니티공원 보완 식재 3,000만원, 이게 사업규모로는 5,547㎡ 인데 그중에서 나무 심을만한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최창호입니다. 사업규모는 5,547㎡ 느티나무 외 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거기가 말이 공원이지 주차장이고, 산책로라고 해 가지고 넓게 해놔서 실제로 나무 심을 공간은 거의 없잖아요. 이중에서 나무 심을 공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혹시 이 앞전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예. 받아봤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 자료는 사진을 찍는 각도에서는 엄청나게 넓어보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 언제 완료했습니까? 그 사업을.

아다커 공원은 완료는 올 5월 23일날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무 심을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그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공원 인수인계를 6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국장님, 올해 사업 완료했는데 나무 계획을 처음부터 안 세운 겁니까?

금년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맞게끔 나무 식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음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운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못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못 세운 겁니까?

원래 다문화커뮤니티 공원은 순수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추진 했는데 빛고을시민문화관 주차면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일정면적이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식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투여가 돼서 이쪽 나무가 식재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 흐르게 해놓은 소통로, 그게 총 몇 m입니까?

약 70여m…….

그 70m 사이에 다리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7~8개 정도 되겠습니다.

70m 사이에 다리를 7~8개 놓고 나무 심을 것은 나무 안 심어가지고 올해 했는데 다시 한다는 게 그 사업조절을 할 때, 그래도 기본이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원시설에 맞게 공원에 맞는 나무를 기본으로 먼저 식재를 해야지, ― 나중에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 나무 심을 공원넓이하고 산책로 넓이하고 주차장 넓이하고, 말이 공원이지 실제로는 경관 녹지도 안 되게 조그마한 공간에 해놨어요. 그렇게 할 거면 이 꽃잔디는 왜 심었습니까? 다시 나무 심을 건데.

나무 식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꽃잔디 심어놓지 않으면 미관상…….

꽃잔디 심을 돈으로 나무를 하나라도 더 사서 심었어야죠.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다 파내고 또 심어야 되면 낭비 아닙니까? 몇 개월 됐는데요, 꽃잔디 심어놓은게.

어차피 꽃잔디는 다시 다른 데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꽃잔디 심는데 인건비는 안 듭니까? 나무 다시 심는 것은, 처음부터 조성할 때 제대로 조성 안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다시 조성하면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몇 년 되어가지고 나무가 죽었다거나 성장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올해 해 놓은 사업에 나무 안 심어가지고 다시 나무 심는다고 예산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광주공원소장 최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 자료를 준비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야생화는 그냥 야생화잖아요. 그리고 그 공원 사이에 너무 빽빽하게 산책로를 해놨어요. 너무 인접해서 들어가니까 ― 여기도 어제 갔습니다. ― 나무 밑에 식생이 자연스럽게 안 자라고 할 텐데 굳이 8,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아도 식생이 자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야생화 심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위원님,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치가 현충탑 뒤에 있는 녹지대입니다.

어제 다녀왔다니까요. 다 보고 왔습니다.

야생화를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늘 밑에서 과연 야생화가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되어있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심었을 경우에 훨씬 좋다. 거기 공원이용객들이 야생화 식재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보셨습니다만, 현재 시범단위로 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심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공원 이용객들이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동안 심어놓은 것에서 자생률이 몇%나 되나요? 심어놓은 것 다 죽지 않고 살았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얼마 예산 들여서 몇 주 심었는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224쪽에 동물원 리플릿 제작이 200원 짜리가 1만 매에요. 1년에 동물원 이용하시는 분이 10만 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12월까지 안 떨어지고 다 쓸 수 있습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쓴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9월 이후로 가면 리플릿을 받아볼 수 없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못 받은 겁니까?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최정수입니다. 오는 손님을 다 나눠주면 부족하겠지만 보통 리플릿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들어오면서 “안내책자 있습니까?”하면 그때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눠주니까 가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라는 사람에 한해서 비치해놓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부족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동물사 난방이 있는데 난방비 말고 냉방비는 안 필요합니까? 곰이나 이런 동물들은 여름에 너무 더울 것 아닙니까?

가장 냉방이 필요한 동물은 펭귄이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펭귄은 남아프리카 자가스펭귄이라 더위에 강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곰은 필요하지 않고요?

물에 얼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건데요, 식물원이 있는데 관리비가 넉넉합니까?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식물원으로 기능하기는 너무 작습니다. 좁은 공간에 높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관람 효과도 적고, 다른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은 수목원이 생긴다면 그 식물원을 옮기고 거기다 차라리 악어나 키우는 동물원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물 돌아보다 보면 식물원 있는지도 모르고 식물원 거의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유지하는 비용 들이지 말고 차라리 그 식물원을 없애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면 식물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물원 돌다보면 쉴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은 그늘이 많이 져서 올해 관람객이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늘은 있을 텐데 그래도 적정하게 쉴 수 있는 벤치나 시설들…….

벤치가 178개소 있습니다.

178개소나 있다고요?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파고라가 5군데 있고요, 등나무로 해서. 군데군데 벤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도 쉴만한 곳이 없고 정말 피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물원의 쉬는 곳은 주로 가족끼리 와서 돗자리를 깔고 많이 쉽니다, 나무 그늘에서. 여름에 어른들은 자고 어린이들은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 올해는 많이 있어가지고 2천년대에 들어와서 올해 가장 많은 관람객이 들어왔습니다.

냄새나는 문제하고, 그것은 비용을 더 청구하셔서라도 수시로 냄새 안 나게 청결을 유지 했으면 좋겠고. 가면 쉼터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쉼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서 동물원 가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시설보완 예산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