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의회와의 협력관계 형성, 시 재정의 총괄 등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5,110억 3,804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조 3,940억 5,322만원보다 1,169억 8,48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 전액과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 대비 91억 4,000만원이 감소한 9,229억 3,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608억원이 증가한 648억원,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신장 등으로 금년 대비 684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5,225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세목별로 금년 예산액과 대비해서 구체적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금년보다 111억 7,300만원을 감액했으며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와 사업자, 법인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 및 구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금년보다 155억 600만원을 증액한 1,926억 7,300만원을 계상했고 레저세는 부산·경남 경마장이 5년 경과됨에 따라 발매액 배분 기준이 우리 시에 30% 포인트 인상되어 금년보다 30억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률이 낮아지고 담배 판매량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보다 12억 9,300만원을 감액했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5%에 대한 우리 시 안분율 3.23%로 추계해서 105억 3,400만원을 증액한 888억 9,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증가에 따라 170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구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한 사항으로 2011년 준공예정 신축건물 증가로 금년보다 10억 2,800만원을 증액했고, 지방교육세도 본세 추계액의 증가를 반영하여 9억 8,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추계하여 금년 대비 1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8.52%인 366억 4,980만원이 늘어난 4,665억 2,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교육지원사업비 191억 118만원이 증가하고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이 165억 5,498만원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해당 과별로 추진할 주요 시책예산을 말씀드리면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액은 2,148억 2,527만원으로 98.4%인 2,114억 5,086만원을 교육특별회계전출금 등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했으며 시·도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분담금 1억원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운영 분담금 1억 7,200만원,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의 기관운영과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16억원, 시정현안 문제해결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활동을 순수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236억 5,329만원으로 86.8%인 1,942억 6,470만원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편성했으며 행정여건 변화 등 돌발적인 재정수요를 대비하여 집중관리예산 3억 5,000만원과 예산외의 지출에 대비해서 예비비 234억 9,093만원, 지방채상환기금 32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7억 3,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31억 7,813만원으로 94.7%를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세 징수교부금 163억 4,481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 감소분 5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억 9,0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보조금 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39억 9,709만원으로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지원비 1억 3,050만원, 자치단체간 정보화 공동협력 및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단체 분담금 1억 143만원,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정보공유와 공통업무 표준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시·도 분담금 3억 3,504만원 및 노후장비 교체에 2억 7,224만원,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운영에 3억 8,517만원, 노후화된 업무용 PC 교체를 위해 6억 2,48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8억 7,148만원으로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행정,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1억 3,068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배상금 2억원, 지역경제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회지표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34억원으로 금년 예산 1,067억원보다 16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지역개발 매출채권 650억원, 융자금 회수원리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301억원, 전년도 이월금 28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CGI센터 건립 등 기금융자금 424억원, 매출채권 원리금 상환 655억원과 예비비 1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인 32억원을 시비 출연금으로 계상해서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은 30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융자한 43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15억 500만원과 그 외 시금고 예치이자 15억 400만원을 기금별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채 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점검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55페이지 보시면 호남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분담금 해 가지고 1억원이 신설되어있어요. 그 1억원 부분이 금년에 처음 나온 부분이거든요. 협의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발생된 건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5+2 광역경제권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호남권은 광주테크노파크에 사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개 시·도가 그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나중에 하반기부터 절반 정도 생겼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용을 사용하셨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웠답니다.

운영분담금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위원회 보면 위원회 사무국이 있거든요. 사무국이 있는데 2과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시·도의 광역경제권에 관한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데 뒤에서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같으면 광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업무 연계성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광주발전연구원은 순수한 우리 시의 연구기관이고요. 이것은 광역경제권이라고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만들었는데 크게는 다섯 개, 그 다음에 작은 강원도하고 제주도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3개 시·도가 광역경제권에 관한 사업을 하려면 서로 토의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국이 구성이 됐고, 사무국에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겁니다.

지금 소재는 어디에 두고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광주시에 설치가 되어있고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파견해서 한가요?

예. 공무원을 3개 시·도에서 형평에 맞게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몇 명 파견했습니까?

우리는 5급 두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파견된 겁니까? 아니면 이 기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지요?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존속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2억 책정해 놨는데 올해 책정한 2억에 대해서 다 사용을 하셨는가요?

한 9,200만원 정도 쓰고 1억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책정해야 될 것인데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올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셔서 사실 그 전 해보다 줄어가지고 풀용역비가 남았습니다.

주로 용역을 하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까?

용역은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처리를 하기에는 전문적이고 또 공무원 숫자는 부족해서 세부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용도를 보면 법령 제·개정이라든가 시정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비가 주로 광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쪽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의 선정하는 기관에 들어갑니까?

용역마다 그 용역을 수행할 기관이 그때그때 공모라든가 계약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2010년도에도 이 용역비가 50% 정도 남는 형편인데 또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만, 물론 예산은 충분히 세우고 사용할 때에 절약하면 절약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금년도 사용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했을 때 좀 과하지 않나 싶고, 또 한편으로는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좀더 숙고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난 의회 때 위원님이 발의한 용역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도 두 분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용역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는 형편인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조금 검토를 잘 하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0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세정업무하시는 분들,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번 항목에도 세수증대 우수기관이라든지 징수율 제고 우수기관에 내려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자치구 세무과 공무원들, 세무1과, 2과 다 합쳐서 3개월째 야간 영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야간 뭐요?

야간 번호판 영치요.

번호판 영치,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째 야간 영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야간 영치한 후에 또 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야간 영치하고 또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한 몇 억, 몇 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상금 항목에 보면 올해 3,000만원이고 내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우수기관 시상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 인터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지난 것까지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포상금이 세정유공공무원 시상, 지방세 업무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증대 우수기관 시상,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우수기관 시상,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세외수입 발굴 및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해서 총 4억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상금 걸어가지고 자치구별로 많으면 2,500만원, 적으면 500만원 되니까 그 2,000만원 차액 때문에 내년에도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치구 세정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높이려고 월별로, 원래 9월달에는 순위를 안 매기셨어요. 그런데 10월달에는 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실적을 높이려고 타 구까지 넘어와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다가 서로 마찰이 있다든지 서로 얼굴을 붉힌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구가 부과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일부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는데 부과 자체를 안 해 가지고 완납증명서 떼어주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세를 걷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체납세를 걷는 것이 과연 행정에서, 오히려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한다, 이런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항목을 높여서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시,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세금 걷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그런 일부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이 돈 가지고 그것이 다 보상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그것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예산이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걷은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포상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특정해서 포상을 한다고 하면 아까와 같은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 가지고 이미 3억 8천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5,000만원,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굳이 과열 경쟁을 시키면서 정상적인 세정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세금이 덜 걷히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서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담당관 황신하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동차세 부분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치실적을 해 보니까 현재 6,700대 정도 영치해서 4,800대 정도를 다시 번호판을 내줬는데 거기에서 체납액 수입금이 올해 총 22억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차령 초과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압류를 해놨더라도 차령 초과 승용차가 10년 넘어지면 압류가 전혀 무시되면서 폐차로 막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폐차되어버리면 압류해 놓은 것, 다 무효가 되고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유일한 수단은 번호판 영치를 해서 사전에 이 부분들을 받아내지 아니하면 10년 넘어지면 체납으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부분이 제도하고 연결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번호판 영치실적 평가배점표가 있습니다. 관내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100점 만점에 55점이고요. 관외차량 번호판은 20점이고 징수촉탁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20점이고 체납차량 공매실적은 5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점을 매겨가지고 경쟁을 시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외차량은 2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고도 그냥 넘어갑니다. 관내차량은 55점이나 되니까 적발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실적 매겨가지고 점수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돈으로 2,500만원, 500만원 차등을 해 가지고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방식이 맞는 방식이냐고요?

그것은 맞고 안 맞고의 부분은 가치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전혀 액션이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안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말단 자치구에서는 액션이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달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 분들이나 시민들도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세 달 가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번호판 다 되어가지고 더 이상 발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야간 영치하는 것은 시에서 경쟁을 시키니까 야간 영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다시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효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감소해서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기금 자체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더 검토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자율이 10% 할 때는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그 일부를 적립도 하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수 기금을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일반적인 얘기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것이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각각의 개별적 기금에서 예치해 가지고는 2~3%밖에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어차피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시의 어떤 사업에다가 융자해서 쓰는 것으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차입해서 쓰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통합관리기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는 3.5%인데 그것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금융기관의 돈을 사장시켜놓지 않고 시의 어떤 사업에다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50억 정도…….

매년 430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져와서…….

시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것이 430억.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전액 국비로 쓰는, 95쪽하고 6쪽입니다.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강사 수당해 가지고 국비 1,460,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사업이거든요. 강사수당이 시간당 1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교육청에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145개, 중학교 85개, 고등학교 65개, 특수학교까지 하면 한 300개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만 지원을 받고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사실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기능은 원래 정통부가 지난 때에는 수행해 왔었거든요. 그것이 재작년에 시로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그 직원까지 한 명이 우리 쪽으로 와서 어찌 보면 국가가 했던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해서 수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청소년들의 중독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파견 가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인지 아니면 어떤 식인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강화시켜가는 측면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안은 학교의 신청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진흥원. 거기 전문강사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예방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사실은 학교 개수로 비교를 해 보자면 1년에 한번 정도 나가고 사업 자체가 계속적인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운영을 해 봤는데 학교 내부적으로도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전문교육은 한번쯤 나가서 한다든지, 또 그것을 꺼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안 한 데는 저희들이 일부러 방문을 해서라도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심각한 부분도 있다고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 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 보면 지방세가 0.98% 감소했습니다. 감소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단체 세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부분이 감소한 것은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 수완지구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금년까지만 해도 취득 등록하는 주택이 굉장히, 미분양된 것이 분양되면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거의 분양이 소진이 되어가지고, 취·등록하는 것이 소진이 되어서 오히려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적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 재산세에 통합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재산세 476억, 그 다음에 등록세 중에 취득과 무관한 법인을 등록한다든가 하는 등록세가 취득 무관 등록세인데 그것이 또 구세로 전환되고, 두 개를 합하면 약 630억 정도로 구 세입으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세수입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예산은 저희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 정책적으로 지방세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데 감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은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방세 부분은 그래서 감소가 됐는데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 지방세 아닌 다른 지방소비세라든가 국세의 부가가치세의 5%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올 하반기부터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감소가 됐지만…….

다른 세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2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3.75%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매년 행자부가 실링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행안부 실링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했던 부분에서 약 5% 정도를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일률적으로. 어찌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3.75% 정도가 늘어나 있는 것으로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금액은 지침에 의한 최상한선이지요? 산출근거에 대한 최상한선으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있지요?

예. 거의 상한선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61페이지 학교용지 매입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혹시 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학교용지 매입부담금에 대해서 세입을 얼마 잡아놓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자체 예산에요?

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충하기 위해서 보좌관한테 보냈더니 자료가 안 오는데요.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30억을 잡아놓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이 약 60억 이상 세입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미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연체이자 요율로 해서 연 14% 요율로 해서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금액이 교육청에서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물고 있지 않고 내년 지나야 문답니다.

2011년이 지나면 문다고요?

예.

2011년이 지나고 나면 연체율 14%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미부담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미부담한 것이 2010년 말로는 120억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체를 문다면 14%면 한 15억쯤 되겠네요.

계산을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서로 간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이자로 앞으로 물어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교육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될 예산들이 이자로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14%나 연체이자를 물면 안 되겠지요.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도 추가로 30억 정도 부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하면 6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이전 부담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아직도 미납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다시 2011년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매년 발생을 할 것이고 더군다나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 관련한 예산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무상급식 말로만 나왔었지만 실행이 되고 있는 2010년도, 2011년도, 앞으로 중학생까지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 관련한, 교육특별회계 관련해서 광주시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생들까지도 무상급식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학교용지매입부담금 관련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지만이 차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자위 예산을, 2011년 예산을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뭣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내에 예산담당관실도 있고 전체적인 광주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기획하는 부서로써 무엇이 우선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회의록에 남기기는 참 곤란한 상황이고요. 참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의방문 형식의 성명서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에 다 나눠주고 그러면 시장님도 좋고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편하고 저희들 시의원들도 주민이 원하는 것 다 해 주면, 민원 다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더 클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금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건데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사립유치원 운영비의 극히 일부, 그러니까 127개소 정도 있는데 운영비 개소당 1년에 약 130만원, 그 다음에 거기 유치원 종일반 선생님 1명에 대해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 월급을 보전해 주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 조례도 있고 그 근거 하에서 지원을 시작한 겁니다.

전년도 지원한 상황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한 사항들 혹시 있습니까?

하반기 때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아직 관리·감독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지원 받았으니까 연말 정산을 해야 될 겁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보육비 상한선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도 보고 타 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사례, 부산하고 대구하고 지원하고 있고 인천, 대전, 울산은 지원사례가 없고 이런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원 취지가 맞벌이가정이라든지 보육 지원, 그 다음에 저출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뭔가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보육료를 일부라도 부담을 해 준다든지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해 가지고 교사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만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건 아닌가.

현재 복지 쪽에서 아마 그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종일반비 1인당 월 5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이런 쪽으로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립유치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맞벌이 부부처럼, 보통 반일 운영하는데 종일 운영함으로써 아이를 하루 종일 맡겨서 맞벌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탁회의는 결국 우리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결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이름이 잘못 지어진 것 같은데요. 내부 자문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관실에서 사무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원탁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의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사회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집단, 이해관계인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사회적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원탁회의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런 역할들을 민간 차원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시민단체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행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이름이 사무기구 설치로 됐는데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그런 취지보다는 구체적인 원탁회의가 해야 할 시민단체 안의 소통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외부에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기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정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구로 표현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한테 지원해서 원탁회의가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라든가 여론 조사라든가…….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회의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광주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에 관한 의견도 함께 만나서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은 용역은 아니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갈등현안 해결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실태조사, 의견이 상충되는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 조사 및 통합조정 활동,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과 정책제안, 그 다음에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 구현하는 범시민적 참여방안의 결정, 이런 식으로…….

원탁회의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나가지고 협의하는 기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거기서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표준안이 하반기에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도입하기 위해서 참여조례안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난 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질의가 나왔다가 이것이 기획실 업무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참여예산을 하려면 우리 의원들도 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일반인이나 아무리 전문가가 같이 온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시의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참여해서 하려면 상당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관련한 예산은 책정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거기에 보면 한 500명 정도를 다양한 계통의 시민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론회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대요.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예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성을 해서 전체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비는 아까 풀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경까지 안 가더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참여예산 조례」는 사실 의회에 막 들어오자마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참여조례」라고 하는 속에 묶어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사실 의회 차원에서 「참여예산 조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참여조례」라고 하는 것에 같이 묶여버리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조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에 사실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의원발의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현재 행안부 지침이 1안, 2안, 3안으로 나와있지만 계속적인 토론회와 광주 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풀비로도 그 토론회나 이런 과정들, 물론 쓸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행안부 지침에서 나온 1안, 2안, 3안 중에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광주실정에 맞는, 그리고 광주에서 「참여예산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광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 추경에 더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종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학교가 신설이 되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하고 알아보니까 그 동안에 연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5년 분할 상환했던 부분에 있어서 LH공사에서 앞으로는 분할상환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LH공사가 아마 어려우니까 그런 모양인데, 교육청하고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도 있고 신규 신설학교가 또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LH공사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연체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어렵지만 5년 분할 상환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공적인 부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갚아야 될 빚은 있고 또 새로 발생하는 원금 상환도 있고 부담해야 될 금액도 있고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2011년 업무보고 전까지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LH공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천억 정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쉽게 무 자르듯이 언제부터 분할상환 안 시키겠다,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공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시 재정 상황이 내년까지는 어렵고 2013년 되면 부가가치세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10%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재정상황이 나아지는데 그 전까지는 아까 구로 가 버리고 부동산 경기 나빠지면 취득세, 등록세 50% 깎아져 버리고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시 재정이 사실 안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부담해야 될 부분을 많이 못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국비 매칭에 따른 부분도 최대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해 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한다는 말씀 외에는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2년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을 때 또 다시 광주시가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연간 수십억원에 대한 교육에 투자할 돈을 연체이자로 날리고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광주시가 다 떠안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한 것보다 14% 물게 된다면 저희들이 당할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