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먼저 예산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례안이 2011년 11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가칭 수완8초등학교 설립동의안, 가칭 신용중학교 설립동의안, 광주광역시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고시동의안이 2010년 11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오동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1년 본예산 편성은 지난 11월 8일 취임하신 제7대 장휘국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녹아든 교육정책들이 신속히 학교 현장에 뿌리내실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등 5대 시책과제와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등 3대 역점과제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2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3,386억원 대비 2.5%인 33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조 3,210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6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43억원, 기타 이전수입 5억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28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수학습활동 수입 247억원과 이자수입 27억원 등이며, 2010년 제2회 추경 현재 예비비로 편성된 226억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직성경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신설비 등에 1조 1,2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504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41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증가분 6억원, 혁신학교 추진 5억원, 교육비리 척결 6,000만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21억원,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운영 2억원 등 6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국가정책사업으로 특성화고 전액 학비지원 68억원, 영재교육지원 22억원, 과학교육 및 녹색성장교육 지원 13억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50억원, 방과후학교 사업 105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 40억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57억원, 유아교육 선진화 본격 추진 281억원, 학생 안전강화학교 운영 32억원, Wee프로젝트 추진 16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37억원 등 873억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자체사업으로 인적자원운영 정책사업 63억원, 교수학습활동정책사업 335억원,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 91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 101억원, 행정일반 및 기타 정책사업 127억원 등 총 717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적인 행정비용을 절감 편성하였고, 다수의 교육수요자가 최대의 혜택을 받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과다하게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의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재원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절하겠으며,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 교육관계자의 관심 속에 광주교육이 희망차게 출발하려 합니다. 광주교육의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2011년도 교육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인화입니다. 예산안 구체적인 안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에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1항 교육감, 2항 부시장·부교육감, 3항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다만 밑에 있고요. 4항 소속 행정기관장, 5항 하급 교육행정기관장, 6항 교육기관장, 7항도 있고요. 8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1조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항에는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안을 심사 의결한다”고 해가지고요. 1항 1호에 조례안, 2호에 예산 및 결산, 3호에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항부터 들어보십시오. 기채안, 4항부터는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랄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5항이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쭉 내려와 있습니다. 11항 그밖에 법률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의 사항이 나오고요. 2항에 뭐가 있냐면, 제1항 제5호 내지 11호 내지 5내지 11호, 그러니까 5호부터 11호까지 사항은 그것에 대해서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1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법률에 대한 말씀은, 조례안이랄지 예산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내용, 이런 것 외에는 교육상임위원회 의결이 본회의 의결로 본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은 교육상임위원회가 다른 일반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의회 상임위원회들은 시장 직속기관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일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한달지 답변한달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원회 출석·답변은 국·실·과장들이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첫 번째 말씀드린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범위 조례」에 보면 분명히 시장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교육감, 시의회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2항에 부시장·부교육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로 보아서 당연히 오늘 예산안을 청구하시는 분은, 예산심사를 요청하시는 분은 교육감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같은 첫 날은 교육감이 오셔서 모두 인사말을 하신다든지 전체적인 방향을 이야기 하신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이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안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일전에 설명 드린 바가 있고, 내부적으로 또 교육감 출석에 대해서는 여러 시·도를 비교했을 때 출석하지 않은 시·도가 대부분의 시·도여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다가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셔서 답변하신 일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한 번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교육위원회, 시교육청에 같이 있던 구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사 요구하실 때 교육감이 참석하신 일이 없으신가요?

종전에 교육위원회가 우리 청내에 있을 때는 그때는 아무래도 우리 청 내에 한 건물이 있었고, 그때는 제가 기억에 출석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분리되고 나서는 교육감님이 교육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정식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조례로 교육감님이 출석하시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심사요구를 하신 요구권자는, 심사를 요구하신 분은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최소한도 첫 날은 큰 아우트라인이랄지 이런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 오셨다는 것은 전반적인 1년 교육에 대한 정책 대안설명이고, 어떤 의미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 방향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구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시의회로 소속되면서 절차상 이상하게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가 위상이 떨어진 그런 상태로 대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유권해석이라도 내려보시고, 정확한 답을 요구합니다.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서를 새로 편성하고 새로운 광주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서를 검토할 때는 먼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 예산서가 정말 광주교육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느끼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실태파악이 먼저 있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교육국장님 그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예산서가 행정감사 이전에 이미 작성되었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했어야지 되는데, 지난번 26일에 우리 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지침서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상위법에 맞는 예산지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제가 받은 것으로는 색인목록 하나하고 2010년 4월에 발행한 광주교육재정편람인가요? 두 가지 책자를 받았는데 그 요구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열거된 목록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상에 열거된 내용하고 일부 미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고요. 일부 조서들은 각목상에 뒷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부족한 내용들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를 상당히 했어요. 저희들도 첫 본예산을 심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 심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예산서의 전체에 대한 제 심정을 얘기한다면, 이 예산서 내용에는 학생과 교사, 교육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학부모에 대한 예산은 미미하니까 차치하고라도, 학생과 교사는 이 예산서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업에는 뭐만 나와 있냐면 일을 하고 있는 교육청, 또는 지원청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지출하는지 하는 지출내역서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은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왜냐면 정책은 예산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수반하면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고, 또 그 정책에 맞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적절한 편성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학생들을 위한 희귀성난치병환자지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난치병환자가 현재 있는 환자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앞으로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는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몇 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초등에 30명, 중등에 20명 이런 식으로 대충 어림잡아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만 쭉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희귀성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효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제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직접 소관 부서하고 전화 통화하고 물어보고 자료를 제출받기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거의 수두룩합니다. 또 답변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심사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했다. 이 예산서 내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야 될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서가 물론 실수일 수는 있습니다, 한두 개라면. 예산 총칙을 먼저 한 번 보시지요. 예산서 총칙에 보면 12쪽에 제9조 3항에 보면요,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그랬어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어디 도의회로 갈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앞에 보면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죠.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라고 했어야 했는데, 여기 총칙에서부터 세밀하지 못한 이런 것이 삽입되면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첫 장부터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용들을 해보기 위해서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 정형되는 일단 고용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4대 보험을 적용하는 요율이 확실하게 적용되지 못한 요율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버려요. 한두 개는 좀 실수로 이럴 수 있다 라고 저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많아서, 혹시 조금씩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140쪽을 봐보십시오. 예산안의 본 심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조무대책 인력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또 어쩔 때는 연가보상비까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쪽부터 141쪽을 보면 조무인력대체 인력에 대해서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 빠져있어요. 당장 1월부터 이 인력을 사용하게 될텐데 그러면 연금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쭉쭉 보시고요. 표시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요. 교육국 교육인사과 소관 교원임용시험관리 관련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장기보험이 쭉 표가 되어 있는데, 노인장기보험에 보면 요율이 2.79%×0.95%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0.95가 아니라 6.95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여기에만 하나가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 실수했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몇 건이 나와 버리니까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4,000원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실시를 하려면 예산 증액을 해야 되지요. 또 다른 유형으로 보면 344쪽에 보면 특수인턴교사 인건비관련 보험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위에는 모두 3명으로 쭉 곱하기를 하고 있어요. 3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국민연금만 2명입니다. 1명이 빠져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두 명만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한 명은 국민연금을 주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397쪽, 거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이 0.95로 되어 있고요. 798쪽을 보면 송정도서관 소관인데요. 여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험료가 통째로 빠져버리거나 한꺼번에 묶어서 9.8%를 곱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빠져버린 그러한 액수가, 하도 여러 건이 나와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335만원이 나와요. 본예산서에서 이렇게 잘못된 요율을 배정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직성경비에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하거나 빠지거나 해서 나온 것이 이런 정도이고요. 사업예산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할 때, 위에는 90명이 만약에 지금 연수에 참여했다, 그러면 90명을 기본단위로 진행해야 되는데 위에는 90명인데 아래는 80명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정말 심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3쪽에 보면 같은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해서 넣고 있어요. 중등신규교사 임용시험관리인데요. 고사장 행정장비 임대료. 고사장 행정장비 임대료가 4번에도 있고 12번에도 있고, 또 그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사장 운영비가 있어요. 거의 같은 성질의 예산인데 중복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단위가 맞지 않고 요율이 부정확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여러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서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너무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보충자료들을 요구했는데, 보충자료조차도 색인목록 하나 오고, 아까운 시간을 3일간이나 저희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좀 더 충실히 해서 현황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제출에 있어서요.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과정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촉박한, 변명을 하자면 상당히 촉박해서 일부는 좀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각성을 그렇게 마무리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147쪽에 교원연수지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지원에서 교원연수에 관한 예산이 쭉 편성되어 나오는데, 148쪽에 보면 초등전문연수지원 이런 항목이 있고, 초등연수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국 교원인사과, 그 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내용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서부교육청은 여기에 없지요. 그리고 바로 중등교원연수사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전문직연수지원을 안 한다는 건지,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니까 저 뒤에 찾아볼 수는 있었어요. 두 번째 사업인 중등교원연수지원사업을 보면 교육국 교원인사과, 그 다음에 150쪽을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군데서는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내용은 어쨌든간에 두 군데서는 하고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는 빠지고 없습니다. 세 번째 사업인 중등연수지원도 151쪽에 있는데, 이 연수도 교육국 교원인사과에서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하고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아예 없어요. 초등교원 연수는 어떠냐, 초등교원 연수는 교육국 인사과에 있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동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이 비로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직 연수는 여기에 155쪽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찾기가 혼란스러웠고요. 아예 중등교원연수와 전문직연수는 이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고 어떤 연수가 행해지고 어떤 교원들이 어떤 식의 연수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기계적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지, 우리 업무 소홀로 인해서 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현직 교육감이 나머지 임기를 마치고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혹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예산서에서 이런 일이 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번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하고 소홀하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세워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더 합니다. 담당 해당부서에서는 메모하셔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추진, 학교폭력예방 교육지원관계, 본청 기본운영비,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감 동·서부지원청 교육장 재량사업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10년도 추진사업 현황과 증감에 대한 2011년도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담당과장님의 사업에 대한 전망도 함께 멘트를 해서 내일 오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상임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니까 예산안과 동떨어진 기분이 있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계있는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다 편성해서 오셔가지고 설명회라고 하루 절차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큰 두꺼운 책으로 인쇄해서 내주셨거든요. 두꺼운 책에 대한 부실한 것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비가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504억 외 6개 사업에 679억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아까 설명자료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이 아니라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감님도 145만 시민의 선택을 받을 때는 교육철학과 교육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시고 선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교육감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의원이나 의원님들도 몇 십만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 그 말씀은 공약이나 교육철학, 교육정책을 내걸고 선택을 받았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편성 사전과정에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반영하고 의견이 반영이 되듯이 저희교육의원들의 의견이나 혹은 교육철학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다든지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2011년 본예산 어떻게 편성합니다. 최소한 큰 틀이라도 이야기 해주실 기회가 있었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어갑니다 하고, 저희들의 어떤 철학이나 공약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인쇄 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저희들에게 심의해 주라고 오십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식적으로는 교육의원님들의 어떤 사업이나 철학이 담긴 사업들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위원님들한테 먼저,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표현이 재량사업 이렇게 나가버리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광주교육을 보는 시각이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선택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또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목세목에 이것은 필요하지 않냐, 또 이것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는 자잘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 확정 제출 전에 사전에 정책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넘어가는 식으로 경시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출석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위원장님께 이야기 했었는데 예산 올해 처음으로 한 내용인데 교육감님이 와서 설명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일부 위원님들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안 자체가 위원들이 심의를 하기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이 정리되면 교육감님 직접 오실 겁니까?

일단 의회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교육청이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 끝나고 다시 교육청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교육감이 좀 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에서 시간 차이 때문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을 넣는 와중에 우리가 말한다면 급하게 예산을 만들다보니까, 새로운 교육감 위주의 예산을 만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준비위원회에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감 공약사업에 치중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장애라든가 다문화라든지 정말 우리가 이야기 하는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부분도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뭔가 정말 균형 없는 예산이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공약사업에 치중해서 시민들에게 바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무상급식이나 이런 혁신, 이런 것에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챙겨주어야 되고 소외되는 곳의 예산까지 끌어다가 교육감 공약사업에 넣었다면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지만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교육행정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을 준비위원회에서 많이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감님이 와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부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공약사업이 왜 이런 예산들을 많이 집어넣었는가에 대한 확실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이 직접 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광주교육청 공무원들도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맞겠는가. 그리고 교육감에 대한 의지라든가 신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11월 8일날 받았어요, 시의회가. 저희들이 26일날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18일 동안에 사실상 이 예산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12개 항목에 관련된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성의 있는 자료가 오지를 않은 거죠? 예산담당과장님! 준비하셨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정공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와 서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 상위법의 근거를 토대로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을 정해서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지금 제출된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재무회계규칙하고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16개 시·도가 규칙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재무회계규칙하고 다른 점은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료도 재작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예.

예산담당 사무관님 계시죠?

예산담당 사무관 최재호입니다.

언제 발령 받으셨지요?

11월 8일자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세입·세출예산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무슨 문제를 발견했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우리 교육청 재무회계규칙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이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산안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고요?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사무관이 이 속에서 문제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지요. 안 보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검토하고 했습니다.

날짜가 며칠 지났는데 발견을 못했으니까 교육청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대책을 못 세운 것 아니에요. 열심히 봤으면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담당사무관이 먼저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고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하겠습니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봤습니다.

봤는데 왜 못 찾습니까? 전문가잖아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요, 1호에 예산편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산출기초를 의원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산출기초를 보고 예산에 대한 총액을 계산하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부분이 이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 자체의 산출기초가 굉장히 부실하게 됐다는 한 가지 문제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요. 5호에 보면 전전년도의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그 다음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액 총계표, 순계표, 전전년도 것은 있는데 이 예산안 속에 전년도 것은 빠져 있어요. 6호에 보면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상환실적, 이것도 빠져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은 들어있는데. 7호에 보면 공유재산부분도 전전년도말 이 부분도 빠져있어요. 그 뒷부분은 들어 있는데. 10호에 보면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보면, 전년도 정원과 대비표가 빠져있어요. 11호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서 아예 통째 없습니다. 12호에 그밖에 예산안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시청 같은 경우는 이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예산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과 연동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 자료가 있지요. 또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이와 같은 자료를 주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자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각 국이나 실별로는 이와 같은 보완자료를 줘가지고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첨부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예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명한 산출기초와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이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할 것인지, 삭감해야 할 것인지, 아예 항목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의원들이 단 기간 내에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원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이처럼 「지방재정법시행령」 속에 다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규칙은 이와 같은 상위법에 어긋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것들만 정리를 해놓았어요. 의원들은 예산안을 어렵게 판단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의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가 없다. 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라. 지금 교육청이 내놓은 자료는 의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시까지 본청은 각 과별로 산출기초하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을 국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각 과라든가 국별로 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가 있으니까 업무양 자체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1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도 이것까지도 내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감의 출석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내일 12시까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니까 조금 덧붙여서 말해도 되나요?

예.

설명하시면서 저희들이 가장 시작과 끝의 판단기준은 예산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 교육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조서를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은 몇 명의 학생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연수를 하는데 올해 교원연수가 몇 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는지 적어도 머리 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대상이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은 전혀 없고 몇 명의 학생에게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교육사업이 기획되었구나 이게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정말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하실 때 사업목표의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교육청 태도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똑같이 되어 버려서 안타깝고, 시의회 일반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예산안 몇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몇쪽입니다. 이것을 뒤져보니까 518쪽에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운영이라는 것이 나와 있대요.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셔야겠네요.

아직 설립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초조사, 실태조사를 이번에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약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인데 지금 본예산에 방과후학교운영실태조사비가 들어가면 되지, 설립 자체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명확한 것도 아닌데, 우수강사프로그램 지원해가지고 2,0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강사 지원은.

공익재단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연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것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공익재단 설립도 안 되어 있는데 공익재단에서 한다고 프로그램지원사업이 나와버렸고,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3,000만원 이랬어요. 다른데 보면 경진대회 있으면 심사수당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경진대회 딱 하나 띄워 놓고 3,000만원으로 해놓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에 대한 그림도 크게 세밀하게 안 그려져서 예산에 넣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실해서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이것도 천여쪽짜리 찾아보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시청 산하의 각 사업소별로 각 실·국·과별로 설명자료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행사에 어떻게 하겠다고 산출기초까지. 우리는 서부교육청 예산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속에 다 분해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분해되어 있으니까 서부교육청에 총괄적으로 예를 든다면 기관별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이랄지 설립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 관련 자료제출이 미비한 관계로 오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2월 1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