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박융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자로 황삼남 위원장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되어 현재 공모절차를 마감하고 인사추천 예정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7억 900만 원 대비 16.9% 증가한 8억 2,900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8억 2,919만 6,000원 대비 2.9% 증가한 8억 5,3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억 8,900만 원 대비 1.5% 증가한 6억 9,900만 원이고, 지방비는 당초 예산액 1억 4,019만 6,000원 대비 10.3% 증가한 1억 5,460만 7,000원이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면서 증원된 2명에 대한 급여와 급여인상분을 지방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액 2,000만 원보다 550% 증가한 금액으로 부국개발(주) 여미지 식물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이행강제금 2억 7,000만 원 중 중노위 재심 또는 소송제기 등을 이유로 1억 3,500만 원이 체납되었으나 부국개발(주)이 고법에서 패소함에 따라 2011년 2월까지 분할 납부를 요청하여 금년 9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징수예정에 있어, 2011년도 수납예정액 1억 1,000만 원과 당해연도 수입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통합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페이지 국고보조금등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청사관리·인력지원·기본경비 등 4개 사업에 6억 9,9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억 8,900만 원 대비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1페이지입니다.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 1,974만 원,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취득비 등으로 5,331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직무수행경비·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6억 5,055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094만 3,000원, 재무활동으로 이행강제금 반환 준비금 3,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인 2,441만 1,000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만 총 세출예산 8억 5,360만 7,000원 중 경상예산인 행정운영경비가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기능강화 20.3%와 재무활동이 3.5%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성원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41억 3,219만 5,000원 대비 5.4% 증가한 465억 238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28억 6,047만 원 대비 4.7% 증가한 448억 8,16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7,172만 5,000원 대비 27.4% 증가한 16억 2,074만 7,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64억 471만 1,000원 대비 6.2% 증가한 705억 5,440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51억 3,298만 6,000원 대비 7.4% 증가한 699억 5,56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7,172만 5,000원 대비 52.9% 감소한 5억 9,8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 없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명세서 27쪽에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 46억 6,948만 7,000원, 사업명세서 29쪽에서 30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50만 원, 사업명세서 32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724만 7,000원, 사업명세서 33쪽에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1억 6,000만 원, 사업명세서 35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47쪽,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124억 4,749만 8,000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59쪽과 60쪽,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30개 사업에 190억 1,8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68쪽, 73쪽에서 74쪽 고용안정사업 운영 등 9개 사업에 14억 86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사업명세서 74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52억 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7쪽부터 641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7.7% 증가한 147억 7,6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27쪽부터 630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30억 7,060만 원과 중소기업 통상진흥에 11억 9,800만 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4억 3,370만 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지원에 4,860만 원 등 47억 5,0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630쪽부터 639쪽,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68억 555만 3,000원, 취업 및 노사안정에 24억 7,620만 원 등 92억 8,17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39쪽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통계개발로 2,6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명세서 639쪽부터 640쪽은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 기반구축으로 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40쪽부터 641쪽은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42쪽부터 650쪽은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152억 5,83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42쪽부터 649쪽, 중소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8억 751만 3,000원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9억 3,210만 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으로 11억 5,86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22억 9,862만 2,000원 등 51억 9,6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649쪽부터 650쪽은 행정운영경비로 6,151만 8,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51쪽부터 665쪽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과학문화육성 지원 및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0.6% 감소한 368억 79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1쪽부터 652쪽, 과학문화육성 지원으로 2억 1,5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52쪽부터 658쪽,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IT산업육성에 66억 6,620만 원, BT산업육성에 104억 4,660만 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에 18억 9,550만 원 등 190억 8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58쪽부터 664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2억 7,06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5억 9,874만 7,000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66억 529만 3,000원 등 174억 7,4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64쪽과 665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66쪽부터 675쪽은 정보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 감소한 37억 1,1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6쪽부터 675쪽,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10억 5,040만 6,000원, 지역정보서비스 강화에 6억 2,03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9억 5,563만 2,000원,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에 9억 8,540만 2,000원 등 36억 1,17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75쪽 행정운영경비로 9,99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명세서 650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잠식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그 기금을 적립해서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출연금은 그만큼 적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막대한 보전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기금이 잠식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금년 2010년도 예산에 100억 원 출연, 내년도도……. 이게 조례상으로도 근거가 있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을…….

일반회계의 1% 적립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1% 이상 적립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은 조례상으로 반드시 매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은 거의 일반회계의 1% 수준인 18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연말 되면 중소기업 출연기금이 얼마만큼 잠식됩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상을 해 보니까 이차보전액을 한 190억 원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일반회계 출연금 예산에 110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요?

100억 원. 100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기금 잔액이 296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니까 2006년도에는 차액보전해 준 금액이 69억 원, 2008년도에 143억 원, 금년도에 약 193억 원이거든요. 1년에 200억 원 정도가 중소기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차액을 보전하는데 문제는, 국장님, 이런 좋은 출연금을 우리가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적립금을,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2,000억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것으로 다 해소되는데, 지금 적립금은 얼마 안 되고 대출하는 배수는 몇 배로 대출해 주다 보니까 기금이 잠식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국장님,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금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몇 년 후에는 결국은 기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 있거든요. 한 2～3년 전부터 의회에서 꾸준히 주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런데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계속 기금이……. 이렇게 하다가 4～5년 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차보전 2.8%, 업체 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안 하고, 또 재원을…….

근본적인 대책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거든요. 출연금을, 매년 100억 원 정도 출연해서는 과장님 알다시피 이차보전액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치했을 때 예치금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보전하는 이자율은 딱 고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잠식되고 있거든요. 수익은 잠식되고 있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비용 증가하는 부분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이게 별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출연금을 확대하지 않은 이상은 대책이 없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출연금 확대도 물론 검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금지원대상을 한도액이나 이차보전율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은행돈을 차입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 생각으로 지금 현재 자금 대출규모를 축소하든지 또 한도액을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 하는 분들 자금줄에 더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반대이고요. 출연금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 이 계획을 새로 수립하십시오. 향후 5년이면 5년 계획에 별도, 출연규모를 100억 원 수준이 아니고 지사님하고 얘기해서라도 일반회계의 1%, 아니면 제주도 예산의 1% 적립 그렇게 가야 부족분을 충당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줄여서 커버하는 그런 방식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장님. 제주도내 기업들이 다 영세기업이고 어려운 기업인데, 그나마 행정에서 이런 출연금을 갖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운영자금, 창업자금도 지원해 주는데, 그 규모를 축소하면서 이차보전액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재원을 더 충당하는 방안의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내후년도부터는 출연금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걸,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의 폭은 더 많이 넓혀 주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다양하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확충하면서 기금이 잠식되는 부분을 장기과제로 넣지 말고 민선 5기가 끝나기 전에 기금이 더 이상 잠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추경에도 예산 부서하고 싸워 가지고 심각성을 얘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 2011년도 예산을 봤을 때 지식경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서 왔어요. 경제정책과는 40억 원 정도가 2010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고, 기업사랑과도 약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동안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공해 없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제주도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다면서 IT·BT 산업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우리 지식경제국에서는 미래전략산업과가 주로 이 분야를 하고 있는데 IT산업 쪽에는 내년도 보니까 금년도 예산 대비 약 26억 원이 감소하고 있고 BT산업 쪽으로는 약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나 기업사랑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쪽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하나의 축인 우리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가는 IT·BT 산업 쪽에서는 예산을 두 개 분야를 합했을 때 약 52억 원 정도가 대폭 금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진흥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비 부담률이 내년도 ’11년도인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아닙니까?

’12년까지 2단계 지역전략산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는 2010년도까지 이미, ’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3개년 사업할 때 기위 투자가 많았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연차별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연차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개년 사업하면서 2011년도는 4년 차 사업이고 2012년도는 5년 차 마무리 단계거든요. 2011년도에 4년 차 사업하면서 이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금년도 3년 차 사업까지, 그러면 2012년도 마무리 단계에서 이 사업비가 대폭 반영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이런 몇 개년 사업했을 때는 초기 단계보다는 후기 단계, 마무리 단계로 넘어갔을 때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는 게 통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이렇게 했으면 답변이 가능한데…….

내년도에 보면 BT인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에 한불…….

콜스트밸리사업 40억 원. 그 얘기라면 대대적으로 ‘한불’ 해 가지고 경기도까지 MOU 다 체결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 경기도하고 프랑스하고. 맞죠?

그렇습니다.

콜스트밸리사업 해 놓고 왜 결국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반영이…….

국비사업에서 떨어진 거죠?

예.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것이죠.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이런 국가 공모사업에 추진했던 게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죠. 이게 5개년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줄어들면…….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뭐냐 하면 국장님,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들을 막 발표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 예산도 국가 보조 사업에 공모까지 다 확정된 다음에 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우리 제주도의 BT산업 쪽에서 제주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향장품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지난 민선 4기에 집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프랑스가 MOU 체결이 다 되었어요. 이미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이게 공모 단계에서 떨어졌거든요. 공모 단계에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도민들한테는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까? 잘못됐죠, 국장님. 공모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40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도 중앙정부에서 최소한 가내시를 받은 것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직 가내시되지 않은 것들도 여기에 수두룩하게, 우리 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거든요. 이런 과거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확한 것, 국고보조사업도 정확하게 내시된 사업에 한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을 봤을 때 제가 민간이전경비 관련해서 쭉 봤는데 경제정책과에 신규사업으로 11건이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신규사업 내용 중에서 일부,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도 경제강좌 개최하는 데, 교육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사업, 또 지역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방.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민방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방송국하고 하고 우리는 매칭분에 대해서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취업 진로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은 제가 인정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동떨어진 신규사업들이 있고, 기업사랑과 봤을 때는 과장님, 기존의 사업 중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동안에 많이 했던 제주마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 단돈 1원 한 푼도 안 하고 금년 했던 사업들을 전부 다 없애고 있거든요.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다 없앤 사업만 읽을게요. 제가 (자료 보이면서) 이것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기업사랑과 2010년도 사업에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예산 단돈 1원 한 푼도 계상하지 않은 사업들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상품디자인 개발사업, 수출용품 용기디자인 개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및 홍보지원사업,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및 확대를 위한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등 해 가지고, 또 이쪽에 가면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판매원 지원 등,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제주마씸 육성지원, 제주마씸 프랜차이즈 전문매장 개설, 제주마씸 우수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제주특산품 공동물류 집하장 운영 등. 금년도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는 단돈 1원 한 푼도 예산에 반영 안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도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제주도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주마씸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우리 도내에도 전시판매장이 있고 서울에도 판매장을 개설하면서 상당히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들을, 국장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한 스물 몇 개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올해 예산의 명칭들이 바꿔진 것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관계도 오히려, 예산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도내 수출 중소기업체에 주는 것으로 해서 글로벌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바꿨고, 또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명칭들을 바꾸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제주마씸도 안동우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0%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으로 반영된 것도 있고, 좀 줄어든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이렇게……. 그동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중소기업 육성과 제주마씸 상품 대신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고 제가 봤는데요, 기업사랑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사업 쪽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가고 있거든요. 저는 신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고, 또 제주도에 새로운 제주마씸이라는 고유브랜드를 갖고 이것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대폭 육성 지원했는데 이런 것을 사업비 감액하면서 신규, 또 새로운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기존의 것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제주마씸에 대한 육성을 해서 그간 4년 동안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가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신규과제 사업을 발굴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기존 사업비를 감액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제주마씸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까 기업사랑과장이 답변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그 부분은 다른 쪽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을지는 몰라도 제주마씸에 대한 지원은…….

이 예산서에 보면 거의 다예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내년도, 금년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주도가 그동안 육성한 제주마씸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갖고 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육성했던 것을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하면서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그에 따른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갖고 가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흥시장을 위한 대규모 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출을 하면서 외국에서 하는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갔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지역인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 제주도 제품을 물산전으로, 판매전으로 제주도 기업을 한 50개 정도 같이 해서 외국에 가서 팔 만한 것을 갖고 가서 물산전, 판매전을 하면서 수출상담회를 한번 해 보자. 해외 바이어 초청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가서 하자.

물산전을 중국에 가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 예산 요구 내역을 보니까요, 50개 업체에 업체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비 예산만 이렇고 이것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산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한 5 대 5로 해 가지고 하면 업체당, 보통 외국에 가면 부스비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어갑니다. 이 부스비하고 이 외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가져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농산물유통공사도 50% 할 겁니다.

50%, 50% 매칭해서 이걸 하신다는 거죠?

예.

629페이지 보십시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이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629페이지의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해외 전시회 같은 데 업체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갈 수는 없지만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 가는 데 대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수출 거점별 무역 사절단 파견 해 가지고 2억 원.

해외시장 조사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코트라에 해외시장 조사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상담회도 해 주겠다 할 경우에 갈 수 있게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해외전시회 제주관 운영은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죠?

해외주재관으로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쪽 두 군데에 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 아직 어디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 질의했을 때 싱가포르, 코트라하고 같이 해서…….

그것은 주재관이 있는 데고, 여기 하는 것은 지금 코트라라든지 전 세계에, 각국의 무역전시회라든지 계획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월남도 갈 수가 있고 중국 상해에도 갈 수가 있고 여러 군데를 갑니다. 그런 데 우리 제주상품을 팔 만하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인 경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5억 8,2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해외전시회도 갖고 공동으로 갈 때도 있고 업체 분야별로 갈 때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한 8번 갔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이 5억 8,200만 원이 쓰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주로 전시회하고 해외무역사절단 이런 쪽에 썼습니다.

그러면 제주관 운영 같은 것은 처음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재관은 따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부스를 한 업체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업체가 제주관을 만듭니다, 그 전시회에. 그렇게 공동으로 해서 전시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예.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상담실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도 차후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계속합니다. 업체별로 그런 실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성과물이 어떻습니까? 어떠어떠한 것들을 수출했습니까? 수출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 돈 5억 8,200만 원을 들였으면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을 따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인 경우에도 현장에서 11만 5,000불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해외전시회 갔다 온 것도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여기에 5억 8,200만 원하고 또 여기에 보면 1억 원 아닙니까? 이런 돈이 투입되면 그만한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629페이지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가 있는데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골목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어려우니까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형유통점들의 입점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어려운 것을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에 발걸음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낸 취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정도 감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그만큼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11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겁니다.

추경에 이것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5억 원 수준은 되어야 충분히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소비자들은 편안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발걸음을 거의 대형유통점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점으로 가는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시장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계속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 10개 단체에 200명 일자리 창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도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138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10개 해서 200명을 새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있는 사회적 기업 외에 다시 10개의 기업을 창출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10개 기업에서 200명을 일자리 창출…….

보통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평균 10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한 20명까지 되는데 우리가 200명을…….

그래서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이것 176명 해 가지고 1인당 81만 7,000원 나왔네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인당 월 93만 2,000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평균임금이. 평균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보다 더 줄어들었는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보험료를 더 하면…….

여기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93만 2,000원에?

예.

올해 것은 81만 7,000원.

거기에 보험료 8.5%를 플러스할 겁니까?

플러스하면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93만 2,000원.

예.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맞나? 올해는 93만 2,000원의 인건비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81만 7,000원이 되어서 왜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일자리는 그분들이 일을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받는 거죠?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인건비를 받습니다. 회사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쪽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회사에서 개인에게 월급을 주듯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적 기업을 해서 창출해 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야 월급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 평가를 할 때 이 회사가 진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수익창출 되어야 월급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회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두 가지를 혼합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화장실이라든지 청소용역을 맡아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 청소용역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대가를 받아 올 것 아닙니까? 대가를 받아 오면 거기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에.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도 재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금을 가지고는 회사운영만 하는 거고 인건비는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유급근로자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 봉급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유급근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출내역이 또 다르다 말입니다. 여기는 임금이 98만 원이고 전문직은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같은…….

전문직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해서 인건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은 150만 원입니다, 전문 인력이. 왜 이게 다릅니까?

지금 120만 원 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취약계층이 아니고 청년기업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건비가 다른 겁니까?

예. 이것은 다릅니다. 대학 졸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해 가지고 정말 그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요구했던 것 있잖습니까? 월 200만 원 정도 보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20만 원 해 가지고 누가 여기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보수만 이렇고 또 회사를 창업할 경우에는 별도로 창업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우리가 아이디어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 농수산물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습니까? 그래서 농수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제주 돼지라든지 말이라든지, 수산물도 갈치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면 전국망 해도 우리가 크게 히트칠 사업,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짜 가지고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소고기인가 전문점을 운영해 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번창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창업한 것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국수집이라고 해요. 국수집을 하니까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잘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는 영양가 있는 식품, 푸짐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잘됐지만 지금은 웰빙시대라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현대에 맞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디어를 잘해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머리를 맞대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수출 1조 원 시대의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출 1조 원 시대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입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농·수·축 등 분야별로 되어 있고 총괄적인 것은 이번 12월 말에 저희들이…….

지식경제국에서 이번 올라온 수출 관련 예산이 얼마죠?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16억 6,000만 원입니다.

지원하는 게, 아까 해외 바이어라든지 여러 부분 얘기했잖습니까? 현재 친환경농축산국 같은 경우,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도 각자 나름대로 수출 1조 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식경제국에서도 수출 1조 원의 한 부분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국에는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식경제국에서는…….

저희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에서는 각 실·국에서 수립된 계획들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임기 내에 수출 1조 원을 어떻게 달성할까 하는 전략을…….

지금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는 수립이 되어 있고 총괄적인 것은…….

지식경제국 관련된 기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

분야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농축산분야, 수산분야, 공산품분야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수출계획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준비,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 안동우 위원님.

국장님, 협의회 기능에 관한 조례안 제2조를 봤을 때, 지금 밖에서도 마이크 소리가 윙윙 들려오는데요. 노동시장 활성화, 그다음 경제발전 협력 증진, 또 거기 보면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도 보니까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기구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보다는 양쪽이, 사용자 측이든 노동자 측이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회의 한 번만 하지 말고요, 저런 노사의 현장에도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방문해 가지고 관계자들끼리 대화도 하고. 이 조례의 역할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제정됐을 때.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별 뜻이 없기 때문에 정회 없이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2조 중 “협의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 중 “협의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국 공영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