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먼저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두 명의 해병 장병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산신도시개발 2단계, 즉 2-1단계 보상금 지급의 문제점과 아산신도시개발 아산시의견인 매곡리·갈산리지역 외 호산리·동산리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한 진취적인 아산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자세로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연평도 포격사건의 언론보도를 접하며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연평도 주민들의 참담한 상황과 고통과 분노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탕정주민들의 절반의 고통도 상상해보았습니다. 국가적 개발사업의 보상금의 선착순 지급이라는 원칙도 없는 편법적인 방법임에도 아산시도 어찌할 수 없는 상 황이라면 아주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7년 기다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영하를 오르내리는 차가운 기온 속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침을 맞으며 라면을 끓여먹고 며칠을 밤샘 줄서기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추위를 떨며 보상금 신청서를 써야만 했던 상황을 다시한번 연상케 합니다. 탕정주민들의 암담한 현실이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 어느 국민, 어느 시민이 국가와 아산시에 대한 신뢰를 갖겠습니까? 물론 시장님께서 집무실을 들르지 않고 그 날 현장에 달려가는 모습도 지켜보았고, 아침부터 추위와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탕정주민들은 아마도 채권이라도 받아 늘어나는 금융이자라도 해결하여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후 보상에 대한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LH는 하루아침에 보상금 지급방법과 방식을 쉽게 바꾸며 좌충우돌 식의 아주 철저하고 고도의 전략적 지급방식을 택하여 LH는 그토록 주민을 농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보상’이라는 한순간의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둔갑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으면 언론보도의 제목에 “골 때리는 보상금 지급”이 라 썼겠습니까? 이제 아산시는 이러한 좌충우돌 식 코미디 보상지급방식을 철저히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무원칙과 사업 시행자의 폭력적인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은 우리 아산시를 믿고, 아산시 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매곡리와 갈산리 일원을 포함시킨 아산시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탕정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탕정주민들은 아산시의 수정안이 다시 한번 시간 끌기 안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4개 기관의 컨소시엄 개발방식에서 충남도 민자유치로 다시 건교부 주택공사 등 수차례의 사업 시행자 변경을 통하여 십여 년의 세월을 빼앗긴 경험을 탕정주민들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와의 접촉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의 날씨에서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탕정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아산시의 수정안을 실현시키는 것이 주민을 또 한번 고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염두를 두시고, 안개 속 희망보다는 실현 가능성에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여 주시 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LH가 아산시의 수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표명한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아산시의 수정안을 LH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만약 LH가 최종적으로 수용 거부를 하면 그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탕정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탕정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산시 수정안에 포함되는 매곡리와 갈산리 일원의 주민들에게 보상의 확정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개발을 추진하여야 되고, 제척되는 호산리·동산리 주민들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행위제한 철회를 통하여 주민의삶에 더 이상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탕정주민들이 삶에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편안히 살아가는 그 날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마음을 대신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에서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중기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계획은 최종 예산안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201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율과 성장률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목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요와 시정목표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에서 2014년까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세계경제는 일부 불안요인 속에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내수 및 수출의 동반 호조로 금년도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2011년 이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5% 내·외의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국세수입은 2010년 성장률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의무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성장동력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 세입여건은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세입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및 건축경기의 침체 지속으로 그간의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되어 완만히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각종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부세는 ‘09년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국세수입 증가로 점차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시 재원확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보조금은 국비의 경우 증가세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비보조는 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대단위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도시성장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보건복지 분야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교육·문화·환경분야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등 자체재원의 완만한 증가세에 비해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재정운용에의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은 가능한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당분간 신규 대규모 사업은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계규모는 4조 351억 원으로 연평균 규모로는 8070억 원이고, 연평균 신장률은 4.5%입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은 연평균 3.5% 증가한 2조 1604억 원, 의존재원은 연평균 8.1% 증가한 1조 8298억 원, 부족재원인 지 방채는 전체 세입의 1.1%인 4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재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재원배분 전망으로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4.6%, 특별회계가 25.4%의 비중입니다. 부문별 재원배분 계획과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전체 세입은 3조 109억 원으로 연평균 5.2%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이 총 1조 2848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지방세는 연평균 3.1% 신장하고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의감소로 인하여 연평균 5.6% 마이너스 신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총 1조 6872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및 국세 수입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3.7% 신장하고, 국고보조금은 총 9098억 원으로 상하수도 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수요와 복지수요 등으로 연평균 16%의 큰 폭 신장이 전망됩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329억 원으로 연평균 8% 신장하고, 재정보전금은 1379억 원으로 연평균 4.5% 신장하는 등 도세수입도 완만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계획입니다.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20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100억 원,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건립에 20억 원이며,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시청사 증축공사에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정책사업은 총 2조 4920억 원, 세출수요의 82.8%의 비중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복지·교육·농정분야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158억 원, 세출수요의 13.8% 비중이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723억 원, 세출수요의 2.4%의 비중이며, 내부거래 지출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보전 지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최소비율인 총 재원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18개로 총 21개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재원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 소요액은 1조 242억 원으로 연평균 2.2%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세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 세외수입은 86%, 의존재원은 14%의 비중입니다. 세출전망은 정책사업비가 88.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가 2.1%, 재무활동 6.6%, 예비비는 2.9%의 비중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재원배분 계획에 대해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원배분 비중이 높은 순서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5.4%, 환경보호분야 20.5%, 사회복지분야 15.2% 등의 순이며, 교육·농림해양·문화관광 분야 등에도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근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계한 향후의 예정적 기준으로서 기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일선 자치단체 여건상 정확한 세입추계나 세출수요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장래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연동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그리고 예산편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총 739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249억 원이 증가된 56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31억 원이 감소된 173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5.1%인 2552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27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는 195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1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9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52.8%인 2982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42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72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98억 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27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0억 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사업은 1541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79억 원 증가, 도비보조사업은 444억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총 규모의 2.1%인 120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9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100억 원,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신축에 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총 규모의 83.5%인 472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67억 원이 증가하였는 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국·도비 예산확보사업과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집중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규모의 14%인 788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 경비는 정부방침에 따른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규모의 2.5%인 144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 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 등의 내부거래 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14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3%가 감소되었습니다.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신축, 시정홍보,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8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2.9%가 증가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135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7.4%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어민강사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7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외암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직장 체육팀 육성·운영, 하키장 건립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100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1.3%가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경사업소 운영,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시설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1164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노인복지 지원, 여성복지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107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가 증가하였습니다. 모자 및 노인보건관리, 정신질환시설 관리, 시민진료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71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축산경쟁력 강화지원, 아산 쌀 명품화, 농촌 및 농업인 육성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4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92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가 감소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유지관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7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 신정호 수변 생태공원 조성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영실 과학관 건립 및 운영비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845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39억 원으로 금년도 1970억 원보다 17.7%인 23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5.8%에 해당하는 448억 원으로 금년도 453억 원보다 1%인 5억 원 감소하였는 바, 상수도 정수구입 16억 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43억 원 등 총 59억 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 사업 예비비49억 원, 하수도 일반회계 전출금 5억 원, 인주공단 환경기초시설 민간대행사업비 8억 원, 인주공단 유지비 2억 원 등 총 6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4.2%인 1291억 원으로 금년도 1517억 원보다 14.9%인 226억 원이 감소하였는 바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49억 원 증가한 반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315억 원,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143억 원, 기타 시설부담금 17억 원 등 총 475억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5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77억 5700만 원보다 35.9%인 27억 8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각 기금의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던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시에 민선 5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과제를 풀어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외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 명시 및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위임하여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기술, 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화하고 지역사회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무원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는 아산시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공무원의 부조리와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 입주로 과대 통·리를 합리적으로 조 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치안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전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치안 유관기관·단체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춰 지방세 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기 존 일부 비과세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64조를 근거로 개정하고, 시장이 추천하는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산시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농 간·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촌에 소재한 학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토록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은 건강하고 활기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1년도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아산시민의 건강가정 육성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채무상환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 기금조성이 되지 않아 당초 목적대로 운용되지 못 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재원확보를 집행부에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원룸형 주택 설치기준을 수정하였으며,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지침」에 따라 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중복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일부 법 문장의 표기를 주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아산시 행정구역 내 미세분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세분화하여 계획관리지역의 확보로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수요에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와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도시지역 확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계획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 변경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재청취한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중소기업체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7년에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대하여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득사업개발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하여 200억 원 목표로 본 기금을조성하고 있으며, 시의 재정수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 효율적 재난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으로 재난발생 최소화 및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장헌입니다. 금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처음 회기에서 상정되어 잠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서 지역의 건축경기 및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처리한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될 경 우 현재에도 심각한 주차문제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 수정 가결한 의견을 존중하되 만약 처리결과에 따라서 만약 통과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장에 대한,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수립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와 관련된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악면·온양5동·온양6동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기행 의장님!선배·동료 의원님!복기왕 시장님!정남균 부시장님!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송악면 지역은 외암민속마을, 광덕산, 봉곡사, 종곡리 계곡 등 수려한 비경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산의 알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30만 명의 국내 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을 위한 도로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아산시 송악면 주민들은 기존 국도39호선 노선확장으로 안전상의 불편요인과 차량 통행량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아산시 의원님들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께 건의문을촉구드립니다. 국도39호선 아산-유구 전 구간 4차로 확장 및 외암IC 교량 연장 촉구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 그리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아산시민과 더불어 국도39호선 아산-유구 도로건설 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4차로선으로 건설해 줄 것을 외암IC 교량구간에 대해서 연장하여 건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산-유구 도로건설 공사구간의 경우 자연적, 사회적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 으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 송악면 소재지 역촌리 기존 국도39호선 노선확장으로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 역촌리 주민 간의 단절로 통행불편과 안전상의 문제, 농수로의 단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39호선 아산-유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아산시 장존동부터 공주시 신풍면까지 전 구간 28.2km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4차로로 건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산시 송악면 소재지 역촌리 기존 국도39호선 노선확장 시 발생된문제에 대해서는 105m로 설계한 외암IC교의 연장을 350m 이상으로 건설하여 마을 간 연결기능을 회복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28만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아산-유구 도로건설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4차로선으로 건설할 것과 외암IC 교량구간을 연장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10년 11월 29일 아산시의회 의원일동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낭보가 날아들어올 때 11월 23일 오후,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었습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의 분노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해병대원 서정우 하사와 문광옥 일병,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 하고 목숨을 잃은 우리 모두의 아들의 희생을 애도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북한은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해안포와 곡사포를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여 민간인과 군인을 다수 살상하는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6일에도 천안함을 폭침시켜 장병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특히, 우리 영토 내 민간인 거주지를 직접 겨냥한 이번의 무도한 공격행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위중한 사태이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직후 대한민국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극악무도한 포격행위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절체절명의 안보위난을 맞아 아산시의회 의원은 ‘평화의 시기에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 했던 국가와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 는 무력도발을 즉각 증단하고 이번 범죄행위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재발방지를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함과 동시에 유엔을 비롯한 다자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재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은 서해 5도와 NLL에 대한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향후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국가적 위난을 맞아 의연하고 비상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는 분열적 책동을 경계하여야 한다. 하나,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산시의회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2010년 11월 29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