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경력을 규정하는 등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관련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선서방법,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2 관련입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제6항 관련입니다. 현행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제1항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제1항 별표 4 관련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 상환 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성 중인 감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설명 드리면,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및 예금이자 수입으로 2011년도 조성 계획액은 53억 7,246만 6,000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 조성 계획액은 기존 적립금 104억 9,200만 원을 포함한 158억 6,446만 6,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잠깐 국장님! 지금 제안설명서들이 제 자리만 없는 줄 알았더니 위원님 자리에도 다 안 와 있네요.

각자 위원님들한테 배부는 했습니다.

배부는 되어 있는데 여기 회의장에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배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만 없는 줄 알고 찾고 있거든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제안설명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감채기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 상환 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성 중인 감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및 예금이자 수입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액은 53억 7,246만 6,000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 조성 계획액은 기존 적립금 104억 9,200만 원을 포함한 158억 6,446만 6,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지방채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된 334억 6,702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50억 원 및 전년도 기금예치금 104억 9,2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3억 7,246만 6,000원, 합계 158억 6,446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총수입액 158억 6,446만 6,000원 전액을 기금적립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향후 필요한 학교설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금년도 말 현재 조성액 91억 4,026만 4,000원과 2011년도 조성계획액 101억 4,167만 4,000원을 합하여 2011년도 말 현재 192억 8,193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쪽의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설 예정인 가칭 노형중, 삼화1초, 삼화2초, 삼화중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을 조성·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이도초 및 신하귀초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매입이 완료되었고, 시설공사비는 금년도 및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92억 8,193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도 출연금 100억 원, 전년도 기금 예치금 91억 4,026만 4,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억 4,167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수입액 192억 8,193만 8,000원 전액을 교육금고에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기금적립과 운용에 따른 관계법령은 6쪽부터 9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라 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고자 가칭 ‘노형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를 서귀포시에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노형중학교’는 사업비 174억 9,300만 원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건물 연면적 1만 793㎡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2필지 3,837㎡와 건물 1동 1,376㎡를 25억 1,800만 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참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노형중학교’ 신설 사업과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 매각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첫 번째 공무원 선서문 개정 사항입니다. 제2조제2항 별표 1의 선서문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2에서는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의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준용되는 규정을 다시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법령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에만 준용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9조제6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번거로우므로 이때에는 직접 적용하는 법령을 명시하거나 다음 연도 연가일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표의 서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내용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연가일수에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교육감이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교원의 경우 교원의 휴가 실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교원휴가업무처리 요령에 의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 본인 및 배우자의 경조사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갑, 탈상 등 경조사별 휴가 종류와 휴가 일수가 다양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가족 간의 유대강화를 강조하는 제주 고유의 관습을 존중하여 관례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경조사 일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도지사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지 및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13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안전부 복무조례 표준안 반영 신설 사항으로 비밀엄수 및 공직자의 행동률에 관하여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표준안을 반영하여 신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여덟 번째,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일 현재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이미 종료된 공무원 등의 연가일수의 공제에 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규정을 두거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의하면,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 시간 및 특별휴가 일수 등의 차별은 교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및 타 시도의 운영 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하고 분석하여 동일한 기관장 소속 교직원 간의 이중적인 근무형태를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조직 구성원 간 동질감 회복 및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조직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설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만…….

검토보고서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1.57%를 총액으로 교부받고 있음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내에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91억 4,000만 원과 2011년 출연금 100억 원,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 총 192억 8,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수입에 따른 예치금 192억 8,100만 원으로 아직까지 고유목적사업비는 없어 향후 기금설립목표액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감채기금은 2009년도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04억 9,200만 원과 2011년 출연금 50억 원, 이자수입 3억 7,200만 원 등 총 158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수입에 따른 예치금 158억 6,400만 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이율 4.85%,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향후 4년 후인 2015년부터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많은 지방채 상환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적립이율 대비 지방채이율이 약 1.3%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원리금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 매각과 가칭 ‘노형중학교’ 신설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 매각 건입니다.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 매각은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접 공유지와 토지를 집단화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매입 안건으로 제출되어 2010년 10월 25일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 서귀포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물은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평생학습센터로 무상 임대했던 건물로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으로 사용하려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대해 매입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매각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가칭 ‘노형중학교’ 신설건입니다.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신설 예정인 가칭 ‘노형중학교’는 도시개발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 및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신제주지역 학생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매년 구제주 지역 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174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0년도부터 2015년 제주시 초·중학교 중기 학생 수용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신제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 수가 신제주 지역 중학교 수용 예정인 학생 수보다 매년 500명 이상 많아 구제주 지역 중학교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가칭 ‘노형중학교’ 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노형중학교가 개교함에 맞춰서, 신제주 지역 중학교 각 학교별로 남녀 학급 수를 내 달라고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2014년도 개교를 예정으로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노형중학교가 개교되기 때문에 2013년 학생 수 자료는 있지만 학급 수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남녀 학급 수가 들어있는,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매각이라든가 그전과 달라진 내용들, 예를 들면 예산액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을 내주시고, 마련되지 않았다면 12월 중순까지 아까 말씀드린 매각, 또는 규모, 예산액, 이런 것들을 포함한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기금예치율―기금별 예치되고 있는 이율―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마이크 있는 쪽에 앉으세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가 거의 갈 겁니다.

총무과장 신태균입니다.

19쪽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것은 여기 철해 있으니까 알 수 있겠는데, 실제로 조례 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의 첨부가 없어서 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개정을 전제로 해서 나열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가지고는 전체를 하나하나 알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제3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것 보고는.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정안을 보려면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없어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복무 조례를 못 봤습니다마는 조금씩만 개정안 보면서 제가 의문 나는 것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11쪽에 중간쯤 됩니다. 개정안에 “못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행은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전보 그 외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에서 “못한”을 ‘못할’로 하는데, 이거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에서 나온 개선안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할’은 예측되는 거죠. 내가 휴가를 얻어서 근무하다 보니까 못할 것 같다, 그런 내용 같고, ‘못한’은 이미 내가 휴가와 보니까 이 일을 추진 못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못한’은 과거지향적이고, ‘못할’은 앞으로 예측…….

다음에 15쪽 보세요. 15쪽 위쪽의 6항, 쭉 읽다 보면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빼버리고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를 생략했을 때 전체적인 문맥이 안 맞는지, 저는 이것이 없어도 문맥은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번거로워요, 중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첫 장 말고 다음 장 보세요. 별표 해서 나왔는데 개정안에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공직자의 행동률이죠. 여기에서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라고 할 때는 오해가 가능한 게 근무시간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근무시간에 앉아서 책 읽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책을 읽고”를 빼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공직자의 행동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집에서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는 것은 좋지만 누가 오해하면 그저 앉아서 자기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책이나 읽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라는 말이 없어도 문맥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하게 발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검토의견서 갖고 계십니까?

예.

16쪽 봐주십시오. 복무 규정 할 때 지자체 자율성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자율성입니까?

예.

자기가 1년간 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아니고, 기관으로서 제주도교육청이 복무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제출한 게 조례입니다마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그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복무 조례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교원은 ’85년도에 그 당시 총무처장관과 협의해서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7시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도에…….

이 복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만 얘기하십시오.

설문조사는 안 하고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수렴한 것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교원과 근무시간을 같게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제주도하고는 어떻습니까?

도청하고 저희 지방공무원하고는 근무시간이 같습니다.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조사별 얘기입니까?

예.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갖다놓고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보여서 의견 수렴 절차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가 자치 기관이라면 표준안이 있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게 반영된 흔적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또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이 혼재되어 있어서 복무 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는 주 5일제가 정착될 때까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청하고…….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은 주 5일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육청과 학교단위에 근무하는 것은 조금 논외로 쳐야 될 같고, 그 대신에 바로 앞에 있는 도청과 교육청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일수는 주 5일제 실시될 때까지 별도로 학교 근무하는 분들의 경조사 일수를 늘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도청과 저희들 교육청의 경조사 일수가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기준해서 연가 일수별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니까 제주도청도 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에 대해 의견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흔적이 없어서 절차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렇게 올려주면 의회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인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적 문화 정서 속에서 복무규정을 개정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첨부되면서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국가의 복무규정을 그대로 갖다놓고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번 입법예고에서 이 부분을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행정기관이라든가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국적인 균형이라고 하는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별자치도이고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경조사에 대한 문화가 육지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16개 시·도지부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도청 공무원과 같이 지역 내에서 같이 갈 거냐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영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번 복무 조례안에는 그러한 의견이 반영된 흔적,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반영된 사정,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와 맞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그러나 16개 시도하고 맞출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문화 정서에 따라서 도청하고 맞출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교육청의 경우에 전문직국가공무원이 있고 또 지방공무원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통일시킨 이유는 본청에 근무하는 전문직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전문직은 5일만 근무하고 교육청 지방공무원은 7일도 쉴 수 있는, 그렇게 불균형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면서 교원은 경조사 때 3일 받고 우리는 별도로 정해서 5일 받고 하는 불합리한 점도 저희들 이 많이 고려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여서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 근무하면…….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예, 지방공무원으로서 복무 조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검토의견처럼 경조사 부분이 지역적 문화, 그리고 도청의 복무, 의견수렴 절차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16개 시도보다는 지역정서와 문화에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인 경우는 단일공무원 체제로 되니까 어느 과에 근무하든 연가, 경조사 일수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은 전문직하고 지방공무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상의 경조사 일수가 다르고, 또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일수가 다르면 서로가 일수에 따른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성될 수 있고 해서 16개 시도가 거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 복무조례 연가일수를 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례안에는 반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의견 수렴해서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아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 하면 어느 게 상위입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거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이 상위법입니까?

예, 상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령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일선학교에 있는 일반직과 교원들 간의 근무시간이 달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솔직한 의견 아닙니까? 이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좀 해묵은 논쟁이고, 저도 지방공무원인 입장에서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바라는 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교원과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복무규정을 바꿔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교육감협의회 자료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은 결론적으로 ‘수용곤란’입니다. 내용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0시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1주일 동안 40시간의 근무시간이 확보되지 아니 하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 또 동 규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주간의 근무시간인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고, 또한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교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유는 교원들은 학생교육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학교지원 또는 학교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연수 등에 있어서 연수 및 근무시간 외에도 연수를 할 수가 있어서 동일학교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역할과 근무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회시 받았습니다.

그게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일선학교의 실정을 너무 몰라서 중앙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교원들도 8시간, 일반지방공무원도 8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그 일반공무원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시간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복무규정에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여기에서 점심시간을 제외…….

문제는 그거거든요. 점심시간을 제외하느냐 안 하느냐, 근무시간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그것을 조례로 정해 버리면 안 됩니까?

저희들 8시간 근무라는 것에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상에도 위반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발의해서 대법원의 이것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선에서 이것 때문에 한 지붕에 두 가족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감채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게 15년 동안 상환해야 될 돈 아닙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절반을 적립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예, 5년 동안만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만 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의 돈이 사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돈입니다. 자체에서 조성한 돈입니다.

국가에서 이 돈을 갖다가 교육에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라고 한 거지 은행에 놔두라고 한 돈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조성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57%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지방채 상환 몫으로, 그것을 상환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는 어떻든 간에 1.57%에 해당된 금액으로 나중에 자체적으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교육재정의 건전성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바꿔서 얘기한다면 너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앞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통장에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부 적립해 가는 것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갚을 돈을 금년에 적립해 놔두고 그다음 해에 갚을 것을 전 해에 갚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금운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내년부터는 1.57%가 내려갑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잉여금의 20% 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교육은 제가 잘 몰라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해서 놔두면 특별교부금 갖다가 메워 버리고, 사업을 더 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구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재정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감채기금을 너무 많이 적립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건전성보다도 자금을 은행에 놓아서 사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내년예산 나왔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넘어가겠고요.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짓겠다는 땅을 팔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앞으로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서귀포시청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매각의결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 규모에 맞게 본격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당초 금년 예산이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얼마 되어 있습니까?

9억 원…….

그것도 삭감할 겁니까?

예, 삭감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포기가 되는 상태네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시설비는 적어도 50억 원 정도는…….

시설비도 예산에 안 올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대체 부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인정을 해 주십시오.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도 연말에 삭감하겠다, 하겠다는 땅도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자기네가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하겠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신다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 자체를 유보시키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 고리가 없잖아요. 금년 결산추경에 예산도 삭감시켜 버리겠다, 하겠다는 땅도 팔아 버리겠다. 그러면 차라리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일을 추진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삭감하는 9억 원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 경비는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이번 리모델링 경비는 삭감하는 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쪽에는 팔겠다고 안 했는데 사도 좋다고 승인 올리는 데도 있고, 이런 행정절차는 무엇이며, 도대체 이것 관련해서는 뒤죽박죽되어서 제가 사실 심의를 하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매각 의사는 지난번 교육위원회 회의 때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매각해서…….

매각해서 딴 데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행정절차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팔겠다고 해야 사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이제는 이것도 팔고 예산도 삭감시키고, 또 유아교육진흥원은 하겠다고 하고, 도대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복무 조례 관련해서, 요즘 감귤 지역에는 특수하게 감귤방학을 하는데 이때 선생님들은 쉬시죠?

총무과장 신태균입니다. 학교휴업일 때는 학생들은 방학으로 해서 쉽니다마는 선생님들 쉬게 되면 자가연수라든가 연수계획서를 학교에 사전에 제출하고 자가연수로 해서…….

좋습니다. 이때 일반직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직들은 학교에 출근합니다.

일반직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교원은 교원의 연수규정에 의해서 자가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집에서 자가연수를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은…….

여러분들이 일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정말 점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실에 8급 혼자 있는데, 선생님들, 학생들은 다 안 나오고, 8급 혼자 나와서 정상근무를 한다면 근무가 되겠으며……. 이런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이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죠?

예.

분명히 있죠?

예.

무엇에 따라?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죠?

예.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생각을 안 해 주시느냐.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근무의 성질에 따라” 왜? “행정실 직원이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밥 먹고 지도한다, 그러기 때문에” 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만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 보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총무과장님, 지금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이 토요일 날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 근무를 했을 때 다음 날 4시간을 대체휴무하거나 대체휴무를 안 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혼자 있는 학교에 토요일 날 행정실 직원이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다 나오고 학생은 다 나오는데…….

행정실 직원이 행정직은 한 명일 겁니다마는 기능직을 포함하면 두세 명은 됩니다.

본 위원이 일선학교에 근무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제2조하고 제3조의 범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나오고 학생은 나오는데 법상 일반직이 안 나옵니다. 토요일 날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나오도록 하고 그 시간만큼 평일에서 까주면 안 됩니까?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 날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평일 날 1시간씩 까도록 하면 얼마든지 선생님하고 시간을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 40시간이 안 되는…….

왜 안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 와서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4시간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시간이 초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4시간을 평일 날 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시에 퇴근할 것을 5시에 퇴근하면 안 됩니까?

5시간을 근무하면 하루에 1시간씩 근무한 셈이 됩니다마는 토요일 날 4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화·수·목요일까지는 토요일 날 것으로 상쇄할 수 있으나 금요일은 1시간이 모자라서 39시간밖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토요일 날 근무했을 경우에 1시간씩 평일 날 까도 됩니까?

주 40시간이니까…….

주 40시간만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토요일에 와서 일을 하고 4시간 동안 일을 했으니까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줄여가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는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지침이 그렇게 안 내려가 있죠?

예.

그러니까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학교장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2조에 “점심시간은 12시까지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학교인 경우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급식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을 주지 않고 30분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특수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급식소에 가서 밥 먹고 30분 이내에 다 오거든요. 그러면 30분으로 정해주면 토요일 날 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2주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9시 출근에 5시 퇴근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방학 했을 때 행정실 직원이 실제 나와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들은 자가연수라는 것 때문에, 자가연수계획서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거짓말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못나오면 쑥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기관의 특수성이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 행정실 직원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만 지도를 안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30분만 인정해 주고, 왜냐하면 전체가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날 근무하도록 하고 그 시간만큼 감해 주면 얼마든지 선생님과 일반행정직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침이 내려갈 때 토요휴무일 했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다음 날 그것만큼 4시간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학교의 예산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는 딱 시간만 주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은 이 시간 안에서만 쓰도록 하십시오 해서 아예 시간 수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쓸 수 있어도 못 쓴다 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보면,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중에 1시간씩 4일은 대체휴무시간으로, 주 4일 동안은 1시간씩 조기퇴근 방법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지침에 집어넣어 주면 교장선생님이…….

지침에 넣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점심시간 꼭 1시간만 할 것이 아니고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30분만 점심시간을 주고, 그래도 충분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지방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2006년도 2월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 상위법령부터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는 했었는데 근무형태라든가 역할이 조금 다르다 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역할이 다르다는 소리는 선생님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데 행정실 일반직원은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행정실 일반직원에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이것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기에 질의서도 있습니다마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학교에 와서 수업료도 내고 보충수업비도 내고 아니면 증명서도 떼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간으로 인정 안 해 줍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오지 말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선생님들이 급식소에서 점심 먹고 와서 교대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아까처럼 토요일 날 와서 근무하고 하면 얼마든지 선생님과 같이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지침에는 토요일 날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한 시간씩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되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점심시간이 정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30분을 줄이는 방법은 없겠느냐. 왜냐하면 일반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30분간 인정해 주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방공무원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만 쪼개서 볼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시도 전 지방공무원이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우리 도만 아니고, 또 우리 도가 앞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아까처럼 민원 때문에 30분간 점심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의 의미가 뭔지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됐잖아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근무시간이라는 말은 근무시간은 8시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때는 7시간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주당 40시간은 지키고 그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지금 현업부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철도청, 이런 데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달리 정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법조문을 이렇게 썼잖아요. 제2조에 보면 근무시간은 40시간이라고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근무시간이라는 의미는 40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는가.

위원님,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를 책정할 때는 근무시간 주당 40시간을 기준해서 보수가 책정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40시간은 기준인데,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38시간 또는 39시간, 또는 41시간 합의에 따라서든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 해석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걸 여쭤보는 것인데, 40시간이라는 것은 확고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40시간 이상 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주고, 그러면 40시간 이하 할 때는 안 되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좁은 데로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2조에 근무시간이라는 말은 40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었잖아요.

이것은 아마 탄력제 근무를 얘기하는…….

제3조는 필요 없는 조문입니다.

10시에 근무한 사람은 7시에 퇴근할 수 있는 탄력제…….

그러면 근무시간 시작과 끝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야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것은 조문이 잘못된 겁니다.

해석의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명확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어떤 것으로 해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확실히 40시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2조에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3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수성을 살려서 39시간 한 것을 40시간 한 걸로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문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는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라면 그 말을 붙여야 되죠. 법에도 학교에 학생들의 수업시간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과 끝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지 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여쭤본 건데, 이것을 한번 정확한 해석을 받고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0시간 근무 때문에 토요일 날 4시간 근무하면 월·화·수·목을 까주고 금요일 날은 어떻게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휴무가 없는 토요일에 나오는 날은 그렇지만 토요일에 지방공무원이 안 나오는 날은 다르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은 학교에서 정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교육청에서 빨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논란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근무하잖아요. 어떤 학교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탄력제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법 테두리라든지 어떤 지침을 만들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주 5일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는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마련해 있습니다.

물론 지침이 있겠죠.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이 말이 많다는 거죠. 불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균형도 안 잡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전 지침을 변경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 질의를 한 건데,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이 학생들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면 선생님들이 점심식사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애들과 같이 먹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경우에 점심시간도 근무한 걸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지침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서 했듯이 거기에도 학교 내에서 교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지만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역할과 근무형태가 다르게 부여되어 있다는 그런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떻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통일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해결해 보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노력도 해 왔고,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주 40시간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은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칠 수 있다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쪽을 생각해서 지침을 만들면 되죠. 불가능한 것,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했을 때는 법을 누군가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공무원들이 법이 아무리, 법에도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라는 곳은 일반직공무원들도 학생들과 점심 같이 먹고 지도도 하는 거죠. 실지로 해요.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점심시간은 독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긴 한데, 그 의견들이 대체로 어떤 쪽으로 가는지를 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 지금대로 가는 것이 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본격적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과 토론하거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2011년도 안에, 가급적이면 2011년도 초라든지 의견을 물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 관계는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만 점심시간을 따로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할까요?

다시는 못 돌립니다. 이제 김영심 위원님 한 분 질의하면 정회해서 문구 수정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회해서 조례도 그렇고, 수정인지 원안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몇 가지 질의할 준비가 됐지만 우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생기면 진흥원장의 직급을 어떻게 할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 9월에 개원되면…….

강 위원님, 오늘 이 안건만 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 계획을 다시 얘기해 가면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예, 재산에 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을 내년에 설립할 의지를 분명히 하려면 금년 본예산에 세우지 아니하면 내년 추경 때, 추경이 5월쯤 됩니까? 추경에 매각이 100%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출발해서 부지 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착공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에 딱 올려놓으면 내년 초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요청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심의안을 의결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의견을 나중에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경조사 휴가일수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 휴가일수 표를 6개로 나눈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종류별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탈상, 그런…….

아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 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있고,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 교육청 교원휴가 처리지침이 있고,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있습니다. 6개로 구분한 이유가 뭐죠?

비교해서 참고하시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한다는 것은 근무조건과 근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근무일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점심시간이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은 지금 근무조건과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공무원인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별도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환경이 고려되어서 휴가 비교표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근무시간, 제9조에 의하면 직무의 성질, 지역,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은 달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라는 말이고, 12시부터 1시, 그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휴가일수 비교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것은 국장님께서 해석하신 것과 법에서 해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교과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교원에 대해서만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를 달리…….

교원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직장 다닐 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규정에다가 신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일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사실 선생님에 비해서 지방공무원이 조금 불리한 여건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조사 관계 같은 것도 도청 지방공무원은 일수가 확대되고 우리는 확대가 안 되고, 단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근무하는 직장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기관의 동질성을 찾다 보니까 유리한 점은 못 찾아먹고 불리한 점은 따라 가야 되고, 하여튼 솔직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이따가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 관련해 가지고,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3.25% 맞습니까?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는 4.8%로 해서 1.5%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원금에 비해서 1.5%면, 만약에 100억 원일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방채와 기금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면 조기 상환 부분들이 기금 운용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거치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 지방채가 우리 자체에서 상환할 거면 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빨리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채 발생 원인이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한다면 기금 적립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초등학교 전면 실시를 했을 때 한 68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50억 원을 적립하는데 이 기금이 남아돈다고 한다면 따로 아이들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목적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기금인데 이 부분을 꼭 50억 원 적립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그래서 이것은 잉여금이 발생하면 20% 이상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금 운용하는데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사업비로 적용했을 때는 이만큼 사업비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감채기금 조성액이 적어질 겁니다. 저희가 잉여금 발생이 현저히 다운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면…….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해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있는데 그런 만큼 안 썼기 때문에 감채기금으로 50억 원이라는 돈이 더 적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규모가 많고 적음에 있지 발생은 반드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생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20%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은 반드시 발생하니까 그만큼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여건도 더 발생하는 거죠?

저희가 잉여금……. 제가 상당히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상북도교육청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등의 변경 해서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국장님, 가능하죠?

총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

경북교육청의 예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체휴무 교원들과 같이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간을 염두에 두어서 단서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1·3·5주 전부 근무할 때는 대체 휴무라든가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좋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쨌든 지방공무원은 주당 40시간만 근무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무시간, 형태, 이것은 학교장에 위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감사 가서 교장선생님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되는 거고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못 박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당 40시간이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생각이에요. 주당 40시간은 일종의 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에 공휴일이 끼어 버리면 40시간 못 합니다. 주당 40시간을 꼭 고집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조례에 저희들이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지침을 잘해서 학교장이 그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사항들을 잘해서 자율성으로 할 수 있다고 지침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지침으로 안 하겠다면 우리가 조례에 딱 못 박아 버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일반적인 복무는 기관의 장이 학교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일이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보다도 지침으로 해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지침으로라도 해서 학교장이 그 학교에 따라서 일반직 퇴근시간을 5시로 해도 왜 그랬는지 따지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 손질 안 할 것이고, 절대 불가합니다 하면 우리가 조례를 손질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학교에 자율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 교육행정직 토요일 날 근무형태를 조사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듀파인이 시행되고 나서 교사한테 가는 업무 부담량과 행정직에 관련되어서 업무부담 증감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