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재정여건은 경제 회복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이 3%에서 4% 성장세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도의 세입 여건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감소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의 대폭 증가 및 지역발전을 위한 SOC시설사업 및 서민 생활안정 재원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긴축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할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낭비성·선심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감축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2조 7,497억 8,476만 2,000원의 3.84%인 1,054억 8,92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124억 9,113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의 4.42%인 979억 2,64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27억 8,287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의 1.41%인 75억 6,28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70억 9,500만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490억 1,280만 9,000원이 감소하여 자체수입 총액은 8,915억 3,002만 5,000원으로 219억 1,78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1,026억 3,377만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626억 3,328만 4,000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1조 8,327억 8,398만 2,000원으로 1,652억 6,70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309억 6,000만 2,000원으로 378억 5,99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 예산안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3,630억 4,838만 6,000원으로 264억 5,615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058억 1,064만 3,000원으로 183억 3,571만 6,000원 증가, 경상이전비는 7,053억 3,329만 원으로 140억 3,800만 1,000원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 2,255억 7,094만 9,000원으로 605억 4,450만 9,000원 증가, 융자금 및 출자금은 373억 3,150만 원으로 130억 100만 원 감소, 보전재원은 753억 4,418만 4,000원으로 37억 7,641만 8,000원 증가, 내부거래금은 1,945억 6,715만 9,000원으로 87억 3,960만 6,000원 감소,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482억 6,789만 8,000원으로 40억 7,9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108억 6,169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의 8.5%인 1,266억 33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2조 8,552억 7,400만 9,000원 대비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6,818억 4,020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의 0.2%인 11억 2,04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2조 8,552억 7,400만 9,000원 대비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1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현황 및 조성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인재육성기금, 감채기금 등 3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이며,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이며, 인재육성기금은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 장려와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1999년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위 3개 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54억 8,876만 3,000원이고, 2011년도 총 수입계획은 110억 7,739만 5,000원, 총 지출계획은 22억 9,000만 원으로 87억 8,739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642억 7,615만 8,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입·지출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입니다. 2011년도 국내 재정여건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9～4.5% 수준의 성장세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도의 세입여건도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전망이나,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인한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며, 채무구조 건전화 등을 위해 지방채 수입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5,001억 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17.5%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27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건축허가 건수 및 자동차 등록건수 증가 등으로 취득세가 증가하였고,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소폭 상승과 골프장 토지세율이 2%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주행세분 자동차세의 세율 인하로 감소하였고, 경마 교차경주의 증가로 레저세는 증가하였으며, 흡연인구의 감소에 따라 담배 소비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내년도 국세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육세는 레저세 및 재산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3,914억 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13.7%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490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용료 수입 중 상하수도 사용료는 늘어나고 기타 사용료는 줄었으며, 사업수입 중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체비지 매각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지구에 대한 매각수입이 감소하면서 매각사업수입이 감소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10년도 지방재정 예산이 조기 집행됨에 따라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하겠습니다. 전입금수입은 122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토지특별회계 전입금 30억 원 감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615억 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30.2%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02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은 9,713억 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34%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62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복권기금 배분액 143억 원 증가, WCC총회 관련 예산 348억 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초긴축 재정기조 상황하에서 SOC 시설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8건 93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발행액 1,368억 원보다 4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세출여건은 채무상환 부담, 사회복지수요 증가,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대폭 증가 및 수출·관광·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사업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초긴축 재정운용을 유지해야 할 상황인만큼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 정착 등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2년 만의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따라 전년도 기준 보수 5.1% 인상 및 결원율 1.4% 유지,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 축소, 연가보상비 인정일수가 축소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건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0～50% 절감을 기본안으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매년 계속적·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경비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 감소하였고, 자본지출금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비로 전년도 대비 4.7%가 감소하였고, 내부거래금은 기타회계, 기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 증가율은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271억 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은 490억 원 감소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보다 0.8% 감소된 24.9%로 전망되고 있는데, 핵심산업 추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되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법정률에 대한 제도개선의 지연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특별자치도 재정수요를 감안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시적 재정보전제도가 시급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논리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93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0억 원이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예산 절감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민간에게 보조하는 경상이전비는 전년도 대비 5% 감소하였는데, 이는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운영지침을 정립하여 적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 건전화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본 지출비는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안에서 포괄적 풀(POOL)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 원이 증가했는데,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명을 부기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6,54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긴축재정 상황 하에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분배의 기본방향은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초긴축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여 기관 및 부서 자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 배분된 총액이 낮을 수밖에 없어 자율적 예산편성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 외 1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현황을 비롯한 주요 세목별 예산 계상내역은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검토보고서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검토보고서(부속자료)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므로 오늘 심사부서의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강경식 위원입니다. WCC 국가 재정 절충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WCC 국가에서 편성된 예산 있죠? 국가에서 제주도에 내려주려는 예산 현황.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내시되지 않은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12억 원인가요? 내시되지 않은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복지카드 관련한 총금액 있죠?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총예산을…….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민간보조금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이번 예산편성할 때 각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든 지침이든 내려 보낸 공문 또는 구두로 지침을 준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각 읍면동의 예산편성방법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을 신청하고 또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도의 예산부서에서 마지막까지 결정하는 경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출연금 있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관장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 뭐라고 하죠?

지역진흥재단.

재단이죠?

예.

여기에 출연하는 출연금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가 하나 빠져서요.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시·도지사협의회,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출내역을 주세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현재까지. 여기 9,000만 원 계상됐는데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시급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 문제 좀 다루겠습니다. 세입이 총괄적으로 좀 늘어난 것은 맞는데요, 제가 줄어든 부분에서만……. 박규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세외수입이 적다.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이 적어서 적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용료 20억 원 감소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기타 사용료가 20억 원 감소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용료의 감소. 모르시겠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내년도의 세외수입 주요 증감요인이 줄어드는 부분은 공공 예금이자 수입 금년도 170억 원에서―일반회계인 경우입니다―150억 원으로 한 20억 원 줄고…….

왜 줄죠?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도 금고에 있는 예산현액이 줄어든 것이 큰 요인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저희들 내부방침으로는 조기집행시책에 대해서 금년같이는 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부담금수입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서 이익받는 자의 수익을 받는 거거든요. 왜 줄어듭니까? 오히려 지금 공공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안 해도 좋은데, 왜 부담금수입이 줄어드는지.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상하수도본부의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들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제주시 주차관리과에 들어오는 비용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관에 주차장을 공짜로 빌려주고, ‘감면, 감면’ 하면 이런 모든 세외수입을 다 줄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차제에 이런 것은, 아무리 기관들이 있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전체 도민한테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짚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이 378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지방채하고 예치금 회수금이 378억 원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내 차입금이 있고, 국내 차입금 속에 또 차입금과 지방채증권이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재정진단하면서 1,000억 원 이내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진단에 의해서 지방채를 430억 원 줄이다보니까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에는 세입이 줄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 전체적으로 세출은 신경을 쓰는데 세입에 대해서 너무 도정이 간과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나왔을 겁니다. 경제성장률이 3.9%에서 4.5%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교부금도 1,0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증대됐습니다. 문제는 외부요인에 의한 세입은 증가되지만 내부요인에 대한 세입 증가가 거의 없어요. 세입에 대해 다른 의미에서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이나 세입에 대한 경영기획실장님의 의지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세입에 대한 의지, 다음에 세입에 대한 방안.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도민한테 경영기획실장님의 마인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늘릴 방법이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무엇을 해서 벌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이것을 도민 소득과 증대시키는 방안 등 몇 가지 고려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몇 가지 재정진단할 때 제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특히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불가피하게 원가개념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사용료 및 이런 수수료 현실화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좀 아쉽습니다. 세외수입에 치중하겠다, 부분적으로 풍력단지나 이런 것을 하겠다, 근본적으로 자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처방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경제성장률이 3.9%에서 4.5%가 되니까 국가 재정 세외수입이 1,000억 원이 넘었다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5개의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 지방세는 제주지방경제를 살리면 자동으로 세수입이 됩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세원이 발굴되고 세입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아까 말한 풍력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감면에 대한 세입을 지금 차제에 고민할 때가 왔다. 전부 다 ‘감면지원조례, 감면지원조례’. 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려운 약자는 돕지만 어렵지 않은 사람과 나누는 정책의 세입이 필요하겠다. 세입의 증대는 노력하지만 세원발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처방할 때가 됐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의지를 갖고 경제 전문가를 통한 세원발굴의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세원발굴이나 세입증대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보세요.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감면제도가 너무 과하다는 부분은 지난번 재정진단 때도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이러한 부분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세원발굴에 대해서 새해 들어서 끊임없는 노력을,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질의에 근접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은근슬쩍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질의를 딱 하나 드렸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십니까라고 단순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것은 없다,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경제활성화 하겠다, 수출 드라이브 하겠다. 늘 하는 얘기잖아요. 지사님 공약사항에 수출 1조 원 시대 열겠다. 경영기획실장님이 그런 수출은 당연하게 늘 얘기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전 국장을 모아서 이렇게 세원발굴에 대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 로드맵을 그리겠다. 저는 차제에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각 실·국 국장들, 특히 경영기획실장님이 2급 아닙니까? 왜 2급을 두는지 아십니까? 총괄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총괄을. 그러면 뭐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기획실장님이. 이 세원발굴 안 하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국장님네 한번 의견 내놓아봐라, 지사님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나와야 국장들이 안 되면 기획실장님이 또 다른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그런 발굴을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세입, 세입’ 하면 공무원들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세입의 증대. 아, 지금 못 받는 것 받고 좀 적은 데 많게 하고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세원발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세원발굴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세원발굴은 없고 현재 세입의 증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수동적이고 한정된 세입정책입니다. 좀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세원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심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만 주지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세출을 약간 선심성, 두 번째는 목소리 큰 데 세출을 증대하고. 진짜 타당성과 약자보호원칙의 세출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예산제도 증대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일부 세출을 보면 전반적으로 약자보호보다는 힘의 논리로, 목소리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자율학교 세출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하고 매칭하죠?

그것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제가 다른 예산 짚고 싶지 않아서 깊이 있게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육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단돈 1억 원이면 수천 명이 혜택받는 자율학교예산은 전혀 증대되지 않고 잘사는 사람을 위한 세출증대, 심각히 고민하십시오. 세출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약자보호원칙, 나눔의 정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타당성 논리입니다. 공평이 아니라 공정의 주의로 세출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요, 잘사는 사람을 위한 세출증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답변하면 길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시각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면 제가 오늘 밤새도록 따져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장동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주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감세와 관련된 조례는 많습니다마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조례는 부족합니다. 상하수도세를 인상하고 골프장 토지세를 1% 인상하는 수준의, 제가 보기에는 재원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차제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든 노력이 좀 필요하다.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BTL사업까지 하면 많은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재원 의존만으로는 이것을 갚아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WCC 예산 빼면 국고 절충 부분도 현 도정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는가 이런 부분에는 의문이고, 교부세 부분도 물론 특별법에 계류되어 있지만 특단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앞으로 제주도가 순탄하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24.2%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얘기한 예산 총괄적인 편성 분야에 보면 교육 분야 예산이 15억 8,000만 원 감소해서 전체 6% 감소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도 10.7%나 감소했고,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29.4%나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1년 예산을 잡으면서 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로 강조했던 부분이 재정의 건전성·투명성·합리성을 강화하고 초긴축 재정운용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겠다, 긴급하지 않은 공공시설물 설치를 유보하겠다,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대폭 절감, 10%에서 50%까지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어느만큼 그 원칙을 지켜서 2011년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경상경비 10%에서 50% 줄인다고 계획은 발표했죠? 업무추진비 20% 절감한다고 했었죠? 사회단체보조금도 30% 절감하는 목표를 세웠고, 민간경상보조 30%, 민간자본보조 40%, 민간행사보조 50% 이렇게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그런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했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더기로 50% 삭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비성 부분 이런 부분은 줄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물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가 10% 증가했죠? 이것은 원래 계획했던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대폭적 삭감과 관련해서 목표 세운 부분에 아주 미달했는데, 오히려 더 증가했는데, 사무관리비도 38% 증가했고, 공공운영비도 5% 증가했습니다. 일단 이것 먼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물건비 관계를…….

일단 물건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건비가 예산편성체계가 바뀌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예산 56억 원이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56억 원이 거기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예산편성체계 개편으로. 두 번째는 BTL사업 임대료 112억 원을 내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이거 두 개만 합치면 벌써 170억 원…….

BTL은 얼마입니까?

112억 원입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버린 겁니다.

112억 원하고 56억 원요?

예.

그것을 합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도 40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조직이 있는데, 설문대여성센터라든지 아트센터, T/F팀 운영비 등 해서 29억 원이 늘어나고, 또 그 외의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33억 원 늘어납니다. 다른 데는 막 줄였는데…….

좋습니다. 어떻든 줄이려고 노력했다고는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이런 노력이 같이 되면서 도민들을 향한 예산 절감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이런 노력을 수치상으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고, 단 몇 퍼센트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이 얼마입니까? 전체 2011년에 반영된 것이.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번에 23억 원 편성됐는데, 총 실링이 28억 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1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은 48억 7,400만 원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47억 7,400만 원에 비해서 1억 원…….

그것은 기관 운영이라든지 정액 이것까지 다 포함한…….

물론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물론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건데, 특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서 2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8,700만 원 3.9% 증가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초긴축재정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다른 행사비 수준에 맞게 20% 정도라도 줄여야 도민들이 납득할 건데 이런 노력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저희들 시책추진비 전체 기준액이 28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0%를 감축해서 내년도에 2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이 말하는 8,700만 원 증액했다는 부분은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20% 줄였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 줄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 나는 거고,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주장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기준액의 20%를 감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질의하면서 할 거고,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도 공무원 직책이라든가 직급별 정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4.4% 증가했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풀(POOL)사업비하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원칙적으로 풀(POOL)사업비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하죠? 원칙적인 부분에서 풀(POOL)사업비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까, 높아지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입니까?

올해 상황하고 내년하고 조금 다른데, 지난해는 풀(POOL)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반만 편성하고 추경 때 반 편성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임기가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외향적으로는……. 사실은 부서별로 올라가는 건데 위원님에게 설명을 잘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된다 치더라도 전년 대비 55억 5,000만 원인 25.7% 증가했고, 도청에서는 한 6.9% 감액 편성했는데 행정시장님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제주시는 52%, 서귀포는 29.2%나 큰 폭으로 풀(POOL)사업비를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행정시에 보면 행정기획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도청에는 풀(POOL)사업비를 줄였습니다마는 행정시의 경우에는 임명직 시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없다, 권한이 없다 해서 일선 행정지도를 하는 데, 건의사항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다고 권한이 높아지는 건가요? 풀(POOL)사업비라든가…….

행정시장님하고 읍·면·동장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조금 인상해서 편성을…….

제가 보니까 읍·면지역은 그런 대로 예산이 좀,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편성되어 있기는 하던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것을 전부 시장님한테 풀(POOL)사업비로 배정한 것 같은데 그런 편성은, 그런 것을 풀(POOL)사업비로 예산 많이 줬다고 해서 시장님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사권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민간자본보조 530건에 1,815억 8,900만 원 편성돼서 2010년 대비 1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왜 하나도 줄이지 않고 애초에 세웠던 절감목표하고 동떨어진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내년도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3,754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지원사업비, 가령 FTA 보조금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와서 매칭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662억 원입니다. 그다음 순수하게 도 사업비로만 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보다 무려 208억 원이 줄어든 1,092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가 무려 32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대부분 생산성 있는 사업에 중앙보조금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줄이고 있는, 자체 사업보조금을 줄여서 중앙지원사업 생산성사업에 늘렸다. 얼마 전에 반부패연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90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도에서는 줄이겠다고 하면서 보조금 전체가 90억 원이 늘어났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속을 들여다 보면 그것이 아닌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이것은 자료로…….

실장님, 어쨌든 답변을 도민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를 바라고 실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상당히 선심성으로 쓰이는 예산이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FTA기금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단체들의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원래 목표도 민간자본보조는 40% 경감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4.2%나 증가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편성이고, 지금 여러 가지 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그런 부분을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축하기는 했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 본청이라든가 행정시라든가 지사님 업무추진비 아니면 민간자본보조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눈에 띠게 달라지게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2011년 예산편성에서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번 예산편성이 과연 올바르게 됐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보조금 관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앙지원비는 최대한 늘리면서 도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선심성이라고 하는 일반 행사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장 재량 소규모 사업비도 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반씩 편성했던 부분들이, 전부 작년에 임기 때문에 반씩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좋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 질의 중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아트센터의 물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답변을 하시던데, 운영경비까지 포함해서 물건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는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자수입이 한 2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께서도 20억 원 감소부분은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자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 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제주도 경제를 살려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 보자 이런 측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10년, 20년 후에 나타…….

그래서 내년에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실패하신 거잖아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국가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가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좀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실질적으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 보는 과정 속에서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경제를 살리고 거기에 덩달아서 지방세수도 확보해 보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자수입도 감소하고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해서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폐기가 아니고 경제가 어느 정도, 국가 경제가 5%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도 조기집행하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담당관님 어떠세요. 내년에 조기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수까지 감소되면서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의 경제는 지방자치의 예산편성상 경제발전이 성장 됐다고 금방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고요. 정책을 계량화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도 보고 받았고 조직진단도 보고 받았고 재정진단도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읍면동도 강화하고 사업부서를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대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장님이나 담당관님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배분하면서 맨 첫 순위가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액 대비 쭉 보면 도 본청은 금액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76억 원을 증액하면 사업소는 115억 원이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만 그렇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318억 원을 증액하면 읍면동은 1억 원을 증액시킵니다. 서귀포는 350억 원 증액 중에 읍면동은 6억 원을 증액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동을 강화하겠다, 사업부서를 강화하겠다 하면서 그런 흔적들은, 노력들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좀 뭐한 말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도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다른 시도에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행정시로 가고 읍면동으로 갑니다. 하지만 편성되는 사업 특성상 도 본청에 편성할 것이냐, 행정시에 편성할 것이냐, 읍면동에 편성할 것이냐 하는 지역적인 차이뿐입니다. 또 아까도 위원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주도 재정부담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공공시설물이죠? 대형건물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설문대나 아트센터나 웰컴센터나 도립미술관이나 감귤박물관이나 서복전시관 때문에 제주도 재정이 압박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소기의 사업 목적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당시의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위원들, 당시 용역에 참여했던 그분들, 그 사람들 다 파면돼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수요 예측을 잘못해 놓고 어떻게……. 현을생 기획관님, 이 사람들 만약 그 부서에서, 이게 아마도 도에서 사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 BSC평가에서 우수 받고 그렇습니까? 그런 데도 성과급을 줍니까? 결국은 제주도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발전연구원에서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도에서 어떤 수탁과제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재정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 그때 투융자 심의했던 분들이나, 이게 제주도 재정에,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께서 경영기획실의 마인드를 좀 바꾸십시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실장님, 한번 바꿔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대형 사업할 때 제주도민들한테 피해주는 사업으로 되돌아왔을 때 문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절한 지적입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이 경영 측면만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시는 대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170억 원인가 되는 건물의 관광지에 하루 6명 오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개선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기관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 본청과 도의회,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제주자치도 예산은 2.41%가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도 본청이 4.02% 증가했고, 그리고 직속기관이 3.27% 증가했는데 도의회만큼은 2.91%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하나를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정사업 하나가 일몰로 빠졌습니다.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는 2억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내년도는 안 올려서 한꺼번에 빼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것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면서 의회사무처도 꼭 필요한 것은 빼지 않도록, 저도 사무처장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하면서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굳이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아까 1억 얼마가 줄었다고 했습니까?

2억 원입니다.

2억 원입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줄어서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일몰되어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4,813억 7,300만 원으로 16.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9.93%인 435억 1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마는 우 도정에서 공약 실천계획으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11년도에는 18%까지 편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목표치에 미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 예산하고 보건을 합치면 17.8%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8%에 상당히 근접합니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보건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재정 긴축, 긴축 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에 어떻든 도지사가 공약한 퍼센티지에는 미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다른 것은 조금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목표를 올려주셔 가지고 편안하게 이분들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사회복지 부분이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 보조비율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이전에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 시에 국고보조율이 20% 인상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게 제외되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라도 조항을 만들어 놔야, 명문화시켜 놔야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임의조항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조항을 해서 지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꾸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도가 떼쓰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져 가지고 참 갑갑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조금씩, 한꺼번에 20%가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하는 노력들을 도에서 기울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초긴축 재정운영기조, 다들 잘 아시죠?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긴축 재정운영기조. 예산담당광님, 지방채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가 2011년 55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이 사실 원리금 상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90억 원도 계상해 놓고 그러셨던데, 행자위에서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세계잉여 30%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라고 법 올려놓은 것 아시죠?

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으로 활용하라고……. 그런데 55억 원이 계상된 데 대해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아주 도와줄 듯이 사업을 줍니다. 국고를 지원해 줘요, 매칭사업. 아시죠?

예.

그러면 제주도가 그것을 다 안아야 되느냐?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안아서 그러면 1년에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느냐? 담당관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과연 중앙의 매칭사업은 전부 받아 안아야 되느냐? 다른 도는 안 받고 국고에 돈을 돌려버립니다. 아세요? 전북, 충북, 지방재정 어려운데, 국고가 공짜가 아니라 것을 아시죠? 공짜 아닙니다. 돈 내 놓는 것 공짜 돈 아닙니다. 공짜도 아닌데 마치 공짜 돈처럼 착각해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매칭사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지원사업으로 100% 전액 하는 사업이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칭 부분이 강해지는데, 포지션이 커지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진단을 할 때도 샘플링으로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큰 사업 10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받아야 될 거냐, 안 받아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향후의 경제적인 효과나 아니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득이냐 실이냐를 평가해 놓은 다음에 그 사업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노력을 연초 되면 2011년도 예산을 분석하고 2012년도에 이런 사업을 받을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처만 하면 뭐합니까? 사업 내려온 것 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도록, 아예 신청단계에서부터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사업하려고 55억 원 증가시켰다는 겁니까? 지방채 내년에 한 것이 매칭사업하려고 하는 자전거 인프라, 재해위험지구 정비, 밭기반 정비, 해양과학관 건립, 신재생 지방보급,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세계자연유산센터 하는 데는 왜 3 대 7이 돼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원 중에 왜 지방정부가 70억 원을 계상합니까?

매칭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도 것이니까 지방정부가 더 부담하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제주도가 아니고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도 거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왜 중앙정부와 얘기가 안 됩니까? 사업 때마다 뭐가 있다는데, 간단한 거죠. 그러면 세계자연유산이 대한민국 것이 아니고 제주도 것이라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의 얘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그 건에 대해서 절충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홀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더 싸우고 공부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받지도 못 하고, 매칭사업 진짜 검토하세요!

예,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보통교부세와 걸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지표 개발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되고 난 다음에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작업을 제주도에서는 안 합니다. 법에 내국세 보통분의 3%를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제주도가 꼭 손해다, 손해 본다고만 단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불교부단체가 교부를 받게 되면 그 파이 내에서 분배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서 불합리를 받게 되고, 수도권지역의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가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 파이에서 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가 굳이 손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전향적으로 제주도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지표 개발을 한 것이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지표 개발을 아예 안 하신 겁니까?

지표 개발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3%로 딱 명시…….

3%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도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단정적으로 손해다, 이익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보통교부세 법정률 3%에 묶인 것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도 미동의도 아닙니다. 그게 전체 파이 속에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냐 교부단체냐에 따라서 배분을 해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수도권지역에서 불교부단체가 교부단체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에서 나가다 보면 제주도만 손해를 본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주도 예산안에서, 보통교부세 3%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제주도에 손해가 간다고 했으면 지표 개발하시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런 방안 저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내년도에 중앙에서 이관되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행정력이 소모되는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판단하는 것이지, 지표 개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권한이양에 따른 국고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사실상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인정하시죠? 자치경찰대 신규사무 이런 거에 국고지원이 있습니까? 전무하죠?

자치경찰대의 경우에는 38명 이관 받으면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고 지원이…….

1년에 24억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이 국고 지원받는 예산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한이양에 따라서 추가 발생비용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저 126억 원에서 최고 900억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적이 되고 있는데, 권한이양에 대한 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 절충이나 해 보셨습니까?

오해의 부분도 있습니다. 권한이양되어서 이것을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은 조만간에 전문기관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검토문제가 아니고,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검토가 끝나서 중앙정부에 가서 권한이양에 따른 예산을 확충할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치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당연히 권한 이양에 따른 경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긴축재정이라고 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장님, 초긴축재정입니까? 어떤 부분이 초긴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이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공무원 인건비만 하더라도 5.1% 상승하다 보니까 500억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런 고정적경비, 또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사업비 증가, 과거 같으면 지방채를 1,300억 원 규모로 발행했는데 1,0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르지 않고서는…….

어떤 부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같으면…….

제가 초긴축재정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정책사업 예산이 줄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규모나 사업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재정진단했을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 내부경비라든가 기준보조율을 적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인다거나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그런 경비를 줄여서 내년도 예산편성기조에 나타나는 사업에 즉, 생산성이라든가 신성장동력사업 쪽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분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배분했는데 이것이 초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1,000억 원을 썼다 이러면 사실 그것에 따라서 재정이 초긴축적으로 운영되겠다 이러겠지만 전체적으로 3.84%가 증액됐잖아요. 증액되어서 실제 사업비도 증액이 됐고. 그것을 초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정진단을 통해서 제주도가 재정위기라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줄여나가고, 아쉽게도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자르다보니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 정부가 초긴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초긴축의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내년 지방세 세입목표로 전년도에 비해서 5.4% 증액했죠. 국가 경기지수를 4%에서 5% 사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가 실제 그렇게 걷힐 수 있느냐는 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경제 성장속도는 국가의 경제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죠?

비슷한 분포로 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지방소비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 정도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면서 지방세수를 잡아서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방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이 1,368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08억 원, 특별회계가 180억 원, 채무부담이 80억 원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채무부담까지 포함해도 930억 원 정도 해서 한 400억 원 정도를, 이것도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 액수가 900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위기라고 하고 지방채 때문에 지방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80억 원을 매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올해는 계획보다 줄여서 발행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목표, 2015년까지 지방채 전체 관리를 총액적으로 얼마 하겠다. 지금 계획은, 실장님의 답변은 지방채 관리계획을 어떻든 간에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 현상유지라는 것이 우리 지방채 규모의 적정한 규모입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도 정부의 지방채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어느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산출되는 것이 없고, 단지 채무부담 비율로 인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구분은 합니다마는, 재정진단에서도 나왔다시피 어차피 지방채는 1,000억 원 미만 발행하는 순으로 하면서 경제도 살리면서 연착륙을 해가자는 것이 재정진단의 결과였고, 그래서 내년도도 1,000억 원 미만인 938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한 감채기금은 70억 원에서 90억 원을 늘리면서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채무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 채무액이 9,000억 원 좀 넘죠, 9,600억 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경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가면서 지방채무의 증가폭을 줄이고 또한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감채기금 적립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방채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해 나가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정적으로 해야죠. 목표가 뭐냐고요, 우리에게 적정한 수준은 뭐냐고요. 우리가 재정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지방채를 꺼내들었는데 그 지방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지방채 관리를 해 나가고…….

지방채 관리는 이제부터 다 되어야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지방채를 우리가 어느 적정 규모까지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예산심의 당시에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시에 동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됐는데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타 부분과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상 덜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에, 2011년도 예산에 그 전 예산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각종 단체나 어떤 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 것 줄이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그것을 증액된 부분으로 하면 서로, 자꾸 말해집니다마는 도저히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집행하지 않았을 때 담당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그 실무자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예산담당광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어차피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고통분담하는데 어떤 기관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삼으면,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결론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2010년도 예산 기준액으로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형평성이 있고 공평하고 맞는 이야기이고, 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문제가 있고 형평성이 없다, 이런 겁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무턱대고 얼마다가 아니라 무엇무엇 때문에 얼마다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해 놓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석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죠. 그죠? 의회에서 심의 의결과정을 통해서 어느 것이 적정하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41명의 의원님이 모여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사가 동의했으면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예산의 원칙이죠.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동의하지 말았어야죠. 동의해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도민의 대표인 41명의 의원님들이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한 기본적으로 존중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같은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그거 위법입니다, 위법. 분명히 법률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타당성을 다 떠나서라도,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사가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장님 방법입니까 아니면 각 실·국장님이 의논해서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집행하지 않은 이유, 누구의 의지입니까?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실은 자꾸 이렇게 다그치시는데 저희가…….

다그친다고 하지 마시고, 언어 사용을 정확히 하십시오. 다그친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 말은, 우리 위원장님 뜻도 그겁니다. 의회의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합의된 의결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액된 것은 의회에 사후 동의라도 받았습니까? 사용하지 않겠다, 집행하지 않겠다.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해보셨는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집행부의 말은 다 옳고 의회의 얘기는 다 틀리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법률에 증액은 도지사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동의를 받았으면서 모든 것은 도민의 합의가 된 겁니다. 그 순간 의회가 의결하고 도지사가 동의했다면, 의사 방망이를 쳐서 통과를 시켰다면 57만의 도민이 동의를 한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57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신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률기관이 왜 필요하고 제주도가 왜 필요하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를 없애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의회 없애야 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지사가 직접 출석해서 이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자료 왔어요? 도에서 시, 읍면동으로 예산편성, 서면답변 달라고 했는데 안 온 것 같네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밑에 책자 있습니다. 첨부물 밑에, 그 속에 전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에만 했다? 다른 건 별도로 구두상으로 지정해 놓고.

문서로 편성지침 시달…….

좋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제주시 예산을 물어봤어요. 예산편성이 가능하느냐, 지역 민원인데? 답변이 신규사업은 없다고 단언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까? 제가 시에 가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 행정시에 자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실링으로 하면서 내년도에는 실링범위 내에서 행정시 판단 하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회의 때 지침을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직설적 표현을 써주십시오.

책자 5쪽에 보면…….

이 책자에 의하면, 이 책자 기준 이외에는 지시한 적이 없다?

5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5쪽 상단 부분에 보면…….

답변해 보십시오, 5쪽에 있는 것을.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입니까 아니면 아예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시 내에서 판단하에…….

됐습니다. ‘읍면동 기능강화, 기능강화’라고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도본청 예산은 증액하면서, 지금 4%대 증액했죠? 4.2%인가요,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도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3.7%입니다.

3.7%요. 3.7% 하면서 주로 보면 양 시의 예산은 0.7%인가요? 0.6%만 일부 증액하고 도 본청 예산은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도 본청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양 행정시에 편성되지 않아야 될 사업, 즉 도에서 전체 정책조정을 해야 될 사업은 도 본청에 편성했고 양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은 양 행정시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오전에도 그런 답변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각 시에 실링을 주고,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에 편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통계학상으로 분명히 도가 양 시보다는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 똑같이 있었고 올해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도의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답변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는 4.4% 늘었고 서귀포는 3.7% 증액이 됐습니다. 도 본청도 3.7% 증액됐고요.

저희들 검토보고서인가요? 내용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를 전체 합쳐 보면 총계가 3.8% 늘어나는데…….

보세요. 2011년 조직별 세입예산안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가 0.73% 늘었고 서귀포시가 0.47%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져있는 것은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를 다 합치면 전체 예산이 3.78% 늘고, 도 본청이 3.7%, 제주시 4.4%, 서귀포시 3.7% 늘어납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미안하지만. 전문위원님,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이 틀린 겁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조직별 예산이 틀린 겁니까?

…….

행정자치위원회 총괄 검토보고서 4쪽 보세요. 아, 이거 세입예산안이구나.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제가 그쪽에 질의의 요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도, 시까지 간 이유는 읍면동 예산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읍면동 예산의 기준은 뭡니까? 한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읍·면은 시골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반적인 예산보다, 동지역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과대하게 차이가 나서 그래요. 1,582명이 사는 읍·면과 5만 명이 넘게 사는, 32배입니다. 예산이 1,500명 사는 데는 11억 2,900만 원이고 5만 명이 사는 데는 8억 2,200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면 법정경비, 인건비도 당연히 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줄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런 중에 예산이 줄었어요, 읍·면은 계속 예산이 늘고. 그러지 않아도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줄었어요. 경영기획실장님,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실링이니까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산 심사권을 시에 줘야죠, 실링만 하지 말고 아예 예산 편성권도 시에 줘야지, 예산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경영기획실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 과거의 북군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하고 합쳐져서 비교하다 보니까 단순비교를 했을 때는 동지역이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적게 나타나는데 읍·면지역은 인구수로만 산정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읍·면하고 시내 동하고의 단순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수를 비교할 때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언제 얘기입니까? 제가 8대 때도 얘기했다 말입니다.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인구비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우스운 예를 하나 들까요? 노형동의 경우에 동민 단합체육대회 하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원입니다. 3,000명도 안 되는 데는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읍·면은 호텔식 불러다 먹고 어느 동은 국수 값도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그런 것 좋습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동 예산 하는 것 과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같은 인구기준 대비 세 배 차이 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일괄 읍·면은 얼마, 동은 얼마, 이게 예산입니까? 이게 예산이에요? 이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나눠줘 버리죠, 읍면동 다 알아서 하게. 예산편성도 하지 말고 집행도 하지 말아야죠. 도도 각 국별로 얼마씩 나눠버리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라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사무관리비 아주 치사하게 용지 하나 하는데도 어떤 데는 부족해요. 제가 일선 읍면동에 가봤어요. 10명 통장 있는 데하고 50명 통장 있는 데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읍면동 기능강화입니까? 이거 예산편성할 필요 없죠. 초등학교 학생도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입니까? 대안은 뭡니까?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읍면동 예산 편성권은 저희가 행정시장에게 거의 일임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또 행정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충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주고 저희들도 행정시에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도를 2년, 3년 동안 계속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대안을 주시라고요, 대안을!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대안을 주십시오. 아니면 32배니까 32개의 동을 만들든가. 대안이 뭡니까?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읍·면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고,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생단체 활성화도 소위 말해서 체육대회, 자생단체 사무관리비 모든 종목이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게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편성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 잘못 줬죠. 이 책을 만들었으면 이 책에다가 최소한 인구 비례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아니면 면적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읍·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큰 기준을 줘야 되잖아요. 시에 실링 줬으니까 시가 책임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찾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6만 명이 좀 넘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43개 읍면동으로 나눠봤더니 평균 인구가, 읍면동 평균이 1만 3,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 배수 곱하고 면적 곱하고 읍·면 대우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예산심의 전까지 해 주십시오. 안 하시면 저희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의회가 기준을 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편성권의 자부심이 없어질 겁니다. 잘 참조하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꼭 이번에 짚어가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2～3년 전이었을 겁니다. 읍·면 이사무장 경비를 몇 년 동안 떠들어도 안 해 주니까 의회에서 심의조정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편성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보완책을 찾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의견들을 모으고 대안을 점차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라는 얘기가 2～3년 전에 나왔다 말입니다, 실장님. 오늘 처음 얘기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획일적으로 못 하죠. 당연하죠. 5만 명 대 1,500명 기준으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인구대비……. 국가 예산의 기조가 뭡니까? 기본이 인구입니다. 그다음이 약자보호원칙이에요. 인구 비례 없으면 서울시하고 제주도 똑같이 나눠야죠. 그렇잖아요. 제주도가 열악하니까. 서울시보다 제주도 예산이 많아야죠. 그 기준이라면 그렇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제주도 예산보다 적어야죠. 서울시가 인구가 몇 만 명입니까? 1,000만 명 아닙니까? 2,000만 명인가요? 제주도 몇 배입니까? 아마 그 기준에 비슷하겠네. 아까 1,500명하고 5만 명 기준이 32배라면 아마 서울시 인구가 제주도의 32배쯤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러면 서울시보다 제주도 예산이 30～40% 많아야겠네요, 그 논리라면. 이상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성기준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시고 편성기준의 산출근거를 보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2011년도 홍보마케팅 보니까 자그마치 54억 3,3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홍보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7대 자연경관, WCC 개최 홍보, 또 자연유산등재 홍보,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인증, 제주도의 특별 브랜드 가치 1차산업 홍보마케팅, 기타 등등인데, 관광정책과에 14억 9,000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2억 2,000만 원, 경제정책과에 7억 3,200만 원, 기업사랑과 2억 2,500만 원, 미래전략산업과 15억 3,100만 원, 감귤정책과 10억 7,000만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단일화의 어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자치도를 홍보하는 건데,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각 부서가 담당해야 될 중요성은 인지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결합을 해서 효과적인 홍보와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예산 재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실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업무부서별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사실상 55억 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이게 그렇게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홍보비는 당장은 과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브랜드가치를 통해서 제주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55억 원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쓰는데, 각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특별자치도에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즉 홍보마케팅을 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결합해서, 특별자치도와 행정시 홍보마케팅 T/F팀, 전문가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하느냐 이런 전문가 그룹이 이제는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각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 부서만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전체 제주도의 큰 그림 안에서 이제는 홍보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동의를 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데 어떤 게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는 검토하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주브랜드, 제주 특산품을 특별자치도에서도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7개 읍면동, 서귀포에는 12개, 해올렛이니 뭐니 각자 다 하고 있죠? 도도 하고 시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 제주도 특산품인데 도에서 행정시의 요청을 받아서 한 군데서, 같은 예산이면 극대화된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다 따로 놀잖아요. 그죠? 아니,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놀아야 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장단점은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시 어떤 특정 부서가 아이디어를 내고 의욕적으로 특산품 개발을 한 부분들은 존중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력 안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따로 가는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호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런 것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비에 대한, 말하자면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서귀포시 따로 예산 책정해 주시고 제주시 예산 따로 책정하고 도 예산 따로 책정하고 그러십니까?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분야의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추진계획을 갖고 홍보해 나가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했다시피 그 부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은 각 부서에 그에 맞는 홍보비를 책정해 주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하십시오.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극대화된 효과, 또 예산을 적게……. 전 확신합니다. T/F팀이 조성되고 전체 총괄적인 담당이 있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줄이고 훨씬 효과적인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검토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체 각 부서 권한이 있겠지만 그 권한을 수집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특별자치도에서 모색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고. 행정시에서 한다고 그냥……. 고민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분담금만 나오고 사용처는 전혀 안 나왔네요. 사용처는 어떻게 대충, 중앙에 회비 내는 겁니까?

예, 회비입니다.

중앙에 회비로 9,000만 원을 내요?

예.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시도별로 분담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대중앙 절충이라든가 시도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자치도에서 건의하고 반영된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꾸준히 건의해서 반영됐고, 전체적으로 딱 잘라서 반영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힘을 같이 모으는 겁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하고 절충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도민들이 내야 될 세금이 9,000만 원, 서울시 2억 원, 경기도 2억 원,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네요. 아니, 서울이 2억 원을 내면 우리는 200만 원 내면 됩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따가 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미내시 예산편성 보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절충되는 것들하고, 맨 밑에 유네스코 3대 보호지역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내년도 자연보전총회 관련 국고 절충상황은 유인물을 드렸다시피 전체 내년도에 예산 948억 원을 확보하려고 절충상황에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국회로 갈 때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는 상황이고, 다음 쪽의 국고보조 미내시 예산편성현황은 내년 초가 되면 막 바로 시설사업에 들어가야 총회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 때 잘 증액될 것으로 보고 미리 지방비 부담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전부 그런 겁니까? 전부 내년 WCC총회 관련……. 맨 밑에는 아닌 것 같아요.

WCC 관련 예산이 도에 편성되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직접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 편성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이해가 됩니다,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50개소까지. 그런데 유네스코 3대 보호지역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은 국비만 편성해 놨잖아요, 예산서에. 지방비는 아직 미반영되어 있고.

예.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방비 부담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딱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부터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선 170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맨 밑에 30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는 거죠? 국비.

예, 국비로 잡아놨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지방비는 미반영시켜 놓은 겁니까?

지방비도 저희들이 재원이 남으면 100% 다 확보를 해 놓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걸리는 사업에 우선 170억 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 국회에 쏟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없는 거죠? 다 내시받은 거죠?

내시받은 것은 전부 지방비 매칭사업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님, 이번 예산편성이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마지막 임시회 때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부서 간에 이용을 시키면 됩니다. 부서 간 이체를 통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고려된 겁니까?

예산편성안은 지금 현재 조직 부서대로 되어 있고 만일 조직개편이 돼서 부서 간 개편이 되면 그 된 대로 예산을 이체시키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사업예산서 115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2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 조사연구 업무이관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 인력개발원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시 이관했어요? 다시 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발전연구원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설문대에는 없나요?

설문대에는…….

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기능을 그쪽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설명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없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에 한꺼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이자수입도 많고, 3억 4,000만 원이나 되고 사업수익도 4억 원이나 되고, 보조금도 이게 출연금인 것 같은데, 그다음 순세계잉여금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예산을 부풀리려고 하는 흔적으로 보여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도 예산에서 발전연구원으로 출연하는 예산…….

출연금이 꼭 이렇게 못 박아져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업무에 줘야 된다고 하고, 업무까지 굳이 떼어다 붙여주면서 1억 3,000만 원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연구와 관련된 업무가 발전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마 이렇게…….

정책기획관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성문화센터를 지어서 말썽도 많이 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일도 제대로 하라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의 여성정책 업무가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이관했다가 다시 발전연구원으로 업무를 주고, 다시 도에서 1억 3,000만 원을 더 주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 인력개발원에서 여성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능을 전문 연구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인력 자체가 발전연구원으로 배치됐고, 그에 따른 연구도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목적 부기를 안 해 놓으면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까봐 저희가 부기에 목적을 명기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을 보면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비 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정의 주요정책이라든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을 둬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 건데 혹시 정책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구성에서.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훈령으로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의비 지급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들이 다…….

예, 기능이라든가 회의의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국가 및 도 정책으로 반영한 경험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고문을 두 분 두었었습니다. 11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새로운 고문을 위촉해야 될 텐데, 고문 자격요건에 장관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고문의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액으로 풀(POOL)로 2,500만 원이 잡혀있고 회의수당을 한꺼번에 2,500만 원 지불하는 게 아니고 1회당 고문은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저희가 특별…….

그동안 결과물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분명히 국가라든지 도 정책으로 반영해 나갈만한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을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연구의뢰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연구의뢰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왜 옆에 괄호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라든가 용역비 이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집단을 만들어서 현안사항이라든가 도정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연구수당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포켓북 제작이라든지 외국어 능력 향상 같은 것에 2,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력개발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포켓북으로 생활 외국어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인력개발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에 포켓북이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혹시 이런 유사한 업무들이 인력개발원이라든지 관광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중으로 예산이 소비되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생활 외국어에 대해서.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분명 인력개발원에서 생활영어를 포켓북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유사한 업무들이 부서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사실은 피할 수 없이 풀(POOL)사업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풀(POOL)사업비 같은 경우도 271억 원이 넘고, 민간자본보조도 1,800억 원이 넘습니다. 어떻든 예측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서 도민들한테 아니면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공정하게 허가를 맡고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야 여러 가지 잡음이 없습니다. 입맛에 맞게 지사님이라든가 시장님이 쓰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있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 가능하게 쓰이는 방향으로 가야 모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협의하면서 풀(POOL)사업비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본청에는 풀(POOL)사업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시와 읍면동의 예산권을 확대해 주는 측면에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fms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귀찮은 업무 내지 관리하기 어려운 업무가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부탁한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갈수록 민간위탁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민원콜센터 내년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을 배정하고 상담원 특근 매식비, 상담실 임차료, PC 모니터 구입비 등 해서 7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도 24시간 내지 주말에 운영하면서 인력을 보충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콜센터가 어떻게 보면 도청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위탁하는 타 시도도 있습니다. 위탁하는 타 시도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위탁하고 책임성은 나중에 위탁업체로 미룰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위탁해야 되는가. 이미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용하거나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늦게, 밤 12시 이후라든가 전화 오는 경우도 극히 없고, 실제 민원콜센터 120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야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예비상담만 하는데 굳이 24시간 운영하고 365일하고 거기의 근무 지원자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낭비하고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적정한 시간만 운영해도 문제없는 시도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민원콜센터는 서울 같으면 다산콜센터라고 해서 민원을 단순하게 해결하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관광객이 밤에 나왔다가 호텔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로 전화하면 알려준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국제자유도시의 아주 중요한 글로벌 인프라로 육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많은 고민을 한끝에 부서에서―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마는―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또 민간위탁을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하다가, 예를 들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했더니 쓰레기가 제때 수거 안 되는 문제가 과거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정말 민간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위탁할 것은 과감하게 위탁하고 우리가 직접 해야 할 것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콜센터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봐서 효율성이 어떤 것이 더 높은지 재검토해서, 실제 365일 민원콜센터를 해본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예, 자치행정국에서 하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2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내년부터 부서체계가 변경되는데, 올해 예산은 어쨌든 부서를 편성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혼란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저희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금방 빠른 시일 안에 이체시켜서 재편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겁니다.

국·과라든가 담당으로 다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비목별로 전부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구가 바뀌면 바뀐 데 따라서 즉시 예산 이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외국어 포켓북 제작이 이번 예산까지 하면 세 번째로 하는 거죠? 광역경제팀 소관인데.

예,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해마다 이렇게 적은 돈입니다마는,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마는 한 번은 더 한다, 한 번은 수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이런 돈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4,000부를 만들었는데 너무 적어서, 너무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9년에 5,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드는 것은 새로운 환경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100페이지 정도 많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변화시켜서 다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회단체의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부분 감액시키고 구조조정한 부분은 저도 다 인정하는데, 매년 꼭 진짜 필요했던 예산들,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같은 데서 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을 모셔서 점심 대접하고 수건 하나 선물 준다거나 이런 예산까지도 깎여버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쪽을 윤춘광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도 했지만 꼭 필요로 한 예산들까지도 일괄 삭감되어서 아예 그럼 행사를 안 하겠다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총량제를 검토해서 했고, 내년도 되면 국가유공자라든가 사회적인 약자 측면의 단체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행사면 행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선이 적정 예산인가 하는 것을 전부 판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진정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 조정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맞습니다. 좀 부풀려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내실있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을 50% 가까이 삭감하는 상황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사회단체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서 진짜 이 정도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려움이 덜 했을 건데…….

이번에도 예산편성하면서 무턱대고 자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측면의 단체에 대해서는 깍지 않았습니다. 단지 증액된 부분만 조정했다 뿐이고,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단체 같은 데는 깎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단체 중에서도 형평에 안 맞는 단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적정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예산서 125쪽입니다. 실장님, 출자·출연기관에, 어떻습니까? 인사권이라든지 예산편성권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령 임원 추천회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공사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하는 부분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자체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별도 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같이 해버렸으면, 조직개편 용역을 할 때 과제를 좀 더 줬으면 비용도 절감하고 오해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평가지표도 개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책기획관님, 평가지표를 꼭 우리 도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전부 객관적으로…….

“관련법, 관련법” 하시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전국 최초로 읍면동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랬으면 새로운 돈이 다시 들어가고, 또 오해 사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었냐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BSC는 행정조직 내부에 따른 부서별 평가이고, 공사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광공사나 여기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 다시 또 돈 들어가야 되겠네요?

객관적인 전문기관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괜히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할 이유가,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표상에 관련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의 답변보다도 인적자원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부 장학금 관계인데요. 이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무이자로 공무원 자녀들한테, 제가 오늘 인적자원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무이자죠?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형평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제주도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운영 부담금까지도 공단에 산정해 주면 제주도 예산으로 또 나가고. 뭐냐 하면 기획실장님이나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게 지방비, 순수 도비로 나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바로 공단에서 시행하든지 그래야 제주도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단에서 받는 연금을 담보로 해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연구가 좀 모자랍니다.

연구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공무원 조직을 위한 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돈은 순수 도비로 나가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공무원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점심 한 끼 먹입시다, 1,900원입니다. 이것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번 봐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서 공단에서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공무원노조와의 협약관계도 있고…….

노조 협약이고…….

단체 협약 부분도 있고, 저희같이 공무원을 오래한 사람들은 이런 예산 대부라든지 이거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한창 학교 보낼 나이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데, 관리비용까지도 제주도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라도 추진과제에,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왜 지방에서 무이자로 나가고…….

이것은 그냥 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예, 이것은 돌려받는 돈입니다.

문제는 비용을 왜 우리 도비에서, 이것은 무이자이기도 하려니와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전원이 다 대부를 받는 거겠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차제에 제도 개선을 할 때라도 공무원공단에 당신네가 돈을 갖고 있으니 공무원 자녀들한테, 연금공단. 공무원들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당신네 돈으로 학자금 주자, 그리고 우리가 연금 받을 때 공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라도 접근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이라도 하셔야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데,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놓고 공무원이 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생색은 다 낼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심도 있게 토론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충실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제에 하셔서, 부담은 도민 부담이 되고 시행은 연금공단에서 한다고 하고 혜택은 공무원들이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있으면 어쨌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꼭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 가셨었죠?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1년 예산에 반영된 도지사 공약사업’ 이러한 문건이 나와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지사가 돼서 공약을 내걸면 이러한 문건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죠? 그렇지 않은 일이 왜 생겨났는지 말씀을 하세요.

아마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의해서 실·과별 사정에 따라서 뽑아서 산발적으로 제시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그랬는가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판단할 때 지사의 강요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결국 지금의 도정이 참담하겠죠. 그죠?

예.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꼭 이렇게 문건화해서 ‘2011년도 도지사 공약사업’ 이거 지금 도정 엿 먹이자고 하는 자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 도정이 잘되게 하려고, 옆에 측근에서 자료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따위 문건을 내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좀 침착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우 도정이 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페이지에 보면 의정회 및 공무원 행정동우회 지원이 있습니다. 의정회 4,000만 원 편성이 되고, 공무원 행정동우회에는 1년에 얼마 나갑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의정동우회는…….

4,000만 원 편성됐어요.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고 행정동우회는 아마 자치행정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릅니까? 행정동우회에 나가는 예산은 모르시는군요.

아마 4,0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슷비슷하겠네요.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예.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지방재정법」상 의정회나 행정동우회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계속 지원하는 근거와 정책적인 검토, 법적인 검토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하세요.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었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은 그전까지 의정동우회에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를 정액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의정동우회만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라든가 했었는데 그러한 것 말고 예를 들면 내부적인 운영경비가 아니고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운영경비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공기관 아니라도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한 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말도록 한 겁니다.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서울사무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죠? 출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출연금의 근거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답변하십시오, 서울사무소 소장님.

서울사무소장 양창호입니다.

본 위원은 출연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묻는 겁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면서 ’07년도까지는 공공…….

지금 현재 출연되고 있는 근거에,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이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별도 자료 제공한 4페이지 2011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근거 및 기준, 아까 별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과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배정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근거가 미약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서 1억 8,000만 원, 경기도에서 1억 5,000만 원, 전남에서 6,000만 원, 제주도가 4,2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책정할 때 인구비례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요? 경기도가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가 4,2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묻겠습니다.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데 참가 업체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전부 무료로 참가하고 직거래 판매수입도 참가하는 업체가 전부 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배정기준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에 의해서, 그 뒤에 보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비례로…….

특별자치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요.

됐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나중에 물은 거 답변하세요.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업체에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지까지 같이 말씀하세요.

4,200만 원씩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각 지역별로 하면 한 13억 원이 되는데, 지역진흥재단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을 때 각종 부스라든가 기타 홍보비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딱 한정을…….

제주도에서는 돈 안 나가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안 나갑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질의하고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실장님, 아시죠? 원래 261억 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지사님이나 교육감이나 많은 도의원들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78억 원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도에서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 예산으로 공약을 축소해서 그냥 끝날 것으로 하는 건지, 중·고등학교도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저를 비롯한 많은 도의원이나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피치 못하게 누락된 거다 아니면 앞으로 할 거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도의 방침은, 처음에 공약 발표할 때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4년까지 초등학교 급식을 완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추가적인 협의과정에서 앞당겨서 2012년까지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연계해서 중학교·고등학교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구도 표현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싹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도지사님 공약집에서도 사실상 중·고등학교 부분은 사라져 버렸고, 문구가 싹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보면서 도에서도 노력하겠다 이런 문구마저도 아예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이나 공약집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중·고등학교는 아예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건지, 포기된 건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을 건가요?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표현을 집어넣을 건가요 아니면 아예 빼버릴 건가요? 제가 보기에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획도 없고.

집어넣고 빼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초등학교를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 확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에는 정부 정책과 연동해서, 중학교·고등학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답변이 계속 맴돌고 있는데.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중학교·고등학교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도에서는 못하겠다 이거죠?

한다 못 한다가 아니고…….

계획이 없잖아요.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공약집에도 없어져 버리고…….

앞으로 2년 후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가서 2013년도 문제는 재정상황도 고려하고 국가의 교육정책도 고려하면서,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지 않습니까? 2013년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실장님 그런 의도도 있고 저번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동감한다, 본인도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말로만이 아니고 어쨌든 문건에든 중·장기계획에든 나와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야 점차적으로 되더라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예 문구가 빠졌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이나 공약집에도 다 빠졌는데. 내년에 중·장기계획 수정할 때 집어넣을 겁니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하면서…….

수정하겠다고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1년에 한 번씩 검토하는 사항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러면 내년에는 문구 빼지 말고 확실히 집어넣으십시오. 시간 허비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은 제가 짤막하게 두 개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개정 설명회라고 해서 153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입니다. 1,000만 원 나와 있고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3,000만 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런 학술대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도 그렇고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더 많이 밟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발전방안 학술대회 3,000만 원 해서 1회하고 그다음에 5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에 설명회 형태로 한 번 하겠다, 이렇게만 계획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방안 학술대회 이런 부분도 도민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두세 차례 정도 거치고, 물론 전문가 학술대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학술대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한 차례 하고 정부안이 다 마련된 다음에 설명회 한 번 하고 끝내겠다는 거죠. 정부안이 다 확정된 다음에 도민들 의견수렴해도 의미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도민들이 소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계속 해 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예산이나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 분야별로도 얼마든지 토론회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 반영했다고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 마인드를 바꿔서 도민들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듣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주시고 도의회하고도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다 만들어진 다음에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거, 정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설명회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그런 절차들을 풍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역외금융센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용역도 세 차례나 했었고 수많은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단계별로 가고, 1단계도 아닌 선박특구 문제라든가 몇몇 가지 부분을 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당장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또 3,000만 원 해서 토론회하고 해서 좀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적인 지위가 실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의견을 해서 편성에서 제외시키자, 부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제주도로서 상당히 미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굉장한 어필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논리에서 밀려서 이것은 올라왔는데 심사할 때 잘 따져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담당관님과 실장님이 여러 가지 통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서별로 올라온 부분도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아닌 것으로 해 주셔야 위원들도 심사할 때 뭐 하지, 국·과별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깎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심사를 좀 더 심하게 해서 아예 안 올라올 것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상비가 목표액보다 상당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하나 질의해 볼게요. 예전 민선4기 때 의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질책을 했더니 은근슬쩍 다음에는 민간경상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넘어갑니다. (현정화 간사, 위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민간경상이 많다 했더니 슬쩍 민간위탁으로 돌립니다. 기술이 아주 뛰어나신 공무원들이 계셔서. 이번에도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이전에 대해 체적으로 짚는 거니까요. 도 노인복지관, 탐라장애인복지관, 서귀포 장애인복지관, 원래 이게 위탁이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위탁이었는지 아니면 내년에 새로 위탁하는 건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경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거 보세요. 계속 민간위탁 했다가 경상했다가, 그렇게 질책을 했으면 이제쯤, 공무원을 몇십년씩 하시는데 그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받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위원을 저는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도가 지적해 달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지적해서 과목을 슬쩍 변경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이 돈만 무려 한 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과연 경상비가 늘지 않은 건지, 제가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줄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줄이라는 것이지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인 몇 퍼센트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국의 무추진비를 조정할 때 예산부서에서 각 국에 실링 온 것을 검토 수준은 어느 정도 검토하십니까? 그냥 실·국에서 올라오면 인정하는 추세입니까? 이를 테면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다, 평가합니까? 1년 전에 업무추진비가 책정돼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는지. 지금 사업예산제도의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혹시 평가는 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20%를 절감해서 편성하고 있고 장 위원님의 지적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환류를 안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까지 평가하면서 하기는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성할 때 시간이 없죠. 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해하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을. 문제는 사전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업무추진비를 아주 효과성 있게 써서 모자라서 더 많이 줘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20% 자르면 일 안 하고 편히 사는 게 낫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20% 삭감이 아니라 20% 증액을 해 줘야죠, 진짜 못하는 데는 50% 삭감하고. 이게 예산편성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짚느냐 하면 이번 기회에 주지시킬 테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정했을 때 어떠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임이 이렇더라. 이런 것들은 향후에 삭감해야 되고, 이런 것은 효과가 좋으니까 증액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의회에 과감하게 시책업무추진비 왜 깎습니까? 저희들 더 올려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실링 주면 각 국에서 올라온 그대로 일률적으로 20%예요.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의회가 증액하지 않는다 했더니 해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걸 깎아서 자기네가 절충 못 한 것을 다시 증액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했다는, 저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20%, 해도 20%, 안 해도 20%,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고 욕 안 먹겠죠. 일 많이 하는 사람 욕먹습니다, 공무원은. 그런데 일 많이 하면 칭찬 받는 공무원이 돼야 돼요. 그런 사소한 시책업무추진비 하나라도 그렇게 돼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짚을게요.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약간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약자보호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쭉 봤어요. 국비에 따르는 매칭만 책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금액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부서가 아니니까. 맞습니까? 마인드, 패러다임의 문제란 말이에요. 무상급식을 30억 원 열심히 의원님들이,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무상교육을 위한 무상급식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10원도 안 내려오는데 30억 원 신청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동네에서 길거리 배회하는 아이들 밥 못 먹어서 끼당 2,500원짜리 밥값을 못 주고 그냥 안일무사주의로 국비가 오면 매칭해서 그것만 주고, 제가 지역아동센터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한나라당이라서 안 주는 겁니까? 목소리 센 사람 예산만 주는 겁니까? 어느 게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최소한 반영하는 모습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비에서. 이게 뭡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도민들이, 의원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돈 10원도 지방비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렇게 어렵다면 단돈 10원이라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하나 더 짚어드릴까요? 그것보다는 약자가 아닙니다. 자율학교, 지금 각 학교에 자율학교가 모자라서, 지금 딱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가 나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3개년 평가했더니, 처음 9개 했습니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고등학교는 별로 평가가 없었는데 초등학교 6개인가 5개는 두 배로 늘었고 그 지역이 완전히 죽어가는 것을 전 학교가 다 살아났습니다. 도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고. 자율학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자율학교 증액 편성된 게 있나요, 작년보다?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자율학교 예산 변화된 게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같습니다.

보세요. 다 필요하고 도민이 인정하고 평가가 나왔고, 약하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 건도 반영 안 하겠다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의 기조가 뭐예요?

한 건도 반영 안 했다고 하면…….

좋습니다. 번복하겠습니다. 한 건도가 아니라 예전보다 10원도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

증액되지 못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약간 수정할게요, 증액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밥 한 끼 값이 없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다른 대답하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다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 내년에 다 지원할 겁니다.” “지금 지원 안 하는 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에 따른 매칭만 예산편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금년 대비 한 5억 원이…….

5억 원이 그냥 5억 원입니까?

한 50억 원을 더…….

제 말은 국비의 매칭이냐 아니면 지방이 의지를 가지고 반영하고 있느냐의 맹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국가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국비를 더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도 국비 것만 줘서 부족하다. 좀 달라고 했더니 “국비 매칭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현실정치, 도민이……, 지역아동센터는 제주도도 있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도의 의지가 없잖아요.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지방비 어느 정도라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아, 제주도민들이 밥 못먹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도와보겠다’ 시범이라도 한두 군데라도 좀, 직접 시행하고 있는 데 있고, 밥값이 없어서 자기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주겠다는 의지를 아직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방비로. 매칭밖에 안 한다.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다. 마지못해서 소가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런 정책이다. 자율학교는 사후평가가 확실히 났습니다, 도민이 다 공감했고. 그런 예산도 그냥, 자율학교 어떻게 예산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이거 지난 본예산 대비죠?

예.

작년에 계수조정하면서 자율학교 늘렸죠? 기억하십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매치되는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매치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답변하실래요? 무상급식 교육청하고 매치돼…….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얼마나 예산편성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예산편성했어요?

13억 원밖에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억 원 잘 반영했죠. 그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죠? 똑같이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런 얘기하십니까? 작년에 자율학교 몇 개 했어요? 제주도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계수조정할 때 얼마 지원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자율학교는 평가가 났잖아요. 내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율학교 지금 예산편성된 게 얼마죠?

9억 원 되어 있습니다.

9억 원. 2010년도 본예산에 9억 원 된 겁니까?

본예산에 9억 원 되어 있습니다.

9억 원이 전부예요? 2010년도 예산에.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예산할 때 아마 의원님들이 자율학교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도 본예산 때 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때 9억 원이다? 그러면 증액된 것은? 증액되지 않았어요?

증액 포함해 가지고 9억 원입니다.

본예산 증액된 거니까? 그러면 올해도 증액하면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 얼마 포함되어 있죠, 자율학교 예산이? 얼마 포함되어 있죠?

교육청에는 13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약간 분류되어 있죠, A·B·C로?

학교당 3,6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당 3,600만 원?

예.

한 학교에요?

한 학교당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학교당 3,600만 원이다?

예.

교육청하고 도하고 합쳐서?

예.

그러면 학교 몇 개에요?

내년도에는 25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5개교?

2010년도 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내년도는 25개 학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육청하고 조율해 보십시오마는,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니까 깊이 얘기는 안 하겠고, 교육청은 자율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이 9억 원도 계수조정할 때 결정했듯이 집행부 자체에서는 자율학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요. 물론 근본적으로 교육 관계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무상급식도 교육 관계 일입니다, 무상교육을 위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인적자원과장님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협의를 해볼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추가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영기획실장님은 들으셨습니까?

저하고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 322페이지에 보면 4만 2,072명 중에 2분의 1인 1만 6,387명의 추가 혜택을, 30억 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도청으로 전출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지만, 지금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를 안 했다는 부분들이 동지역 초등학교는―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2만 4,114명에 대한 추가분이 필요하다, 동지역까지 해서 초등학교를 다하려고 하면. 그래서 추가가 68억 5,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로드맵이 없다,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이것은 이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 주자. 지금 출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도 2014년 되면 8,0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아이한테 1,900원, 2,000원 꼴입니다.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논리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받을 것인가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재조정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교육청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한 겁니다. 의논해서 당초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공약 발표할 당시에는 6억 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50 대 50 부담하되 약 30억 원씩 부담하면 내년도 절반 하고 2012년도에 또 30억 원 추가 부담해서 마치자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청하고 추가 협의를 하시겠다.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인적자원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부서 간 이기주의입니까? 얘기가 안 됐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를 하신 내용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보십시오. 해보셔서 우리는 1만 6,387명이 혜택 받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왜 너네는 2만 4,114명이 더 필요하냐, 이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 거면 초등학교 전면 시행할 때 얼마 더 필요하냐, 추가 예산을 정확히 뽑아라, 이렇게 협의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때 교육위원장님도 계셨고 교육국장님도 계셨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전면 시행하는 데 약 62억 원 정도 각각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62억 5,000만 원. 생각 같아서는 한꺼번에 하면 좋죠. 지금 취약계층 학생들은, 사실은 제주시내 중심에 있는 아이들도 어려운 아이들은 다 무상으로 밥 먹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욕심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약 30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논리에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전 질의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초긴축재정을 짤 만큼 제주도 재정이 그렇게 어려우냐, 모든 수치를 다 제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7% 이상은 재정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는데 최소한의 보장장치,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나이 세대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30대 초·중반에서 막 해도 40대일 겁니다. 이 학부모들이 소위 얘기해서 88세대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체적인 세대들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점심 한 끼는 주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이들 먹는 급식비를 내고 정확하게 급식시키고 싶은 그러한 것도 있는데,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꺼번에 아닙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2014년도까지 무상급식을 완료한다는 뜻은요, 대다수의 도민들은 고등학교까지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첫해부터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는 쭉 뽑았는데…….

다른 것은 다 최고라고 하면서 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주도 빚 얼마입니까?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충남 경남 다 있거든요. 우리는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가장 나쁜 시도 중의 하나인데 전국에서 네 번째로…….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정 도는 저도 알고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처럼 대형 공공건물을 다 지어서 결국에는 빚 났습니다. 빚진 것들은 제주도민들이 그냥 눈만 껌벅껌벅하다가 그냥 빚 갚을 형편에 되어 있어요.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00만 원 이상짜리 얼마입니다, 이거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이런 쪽지나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것, 약속했던 것들을, 이것부터 우선시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이시면 도민들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야, 4만 명이 더 혜택을 보는데 이 정도 우리 좀 이해하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우리 도민 살림살이가 무상급식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해야 되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합니까? 저희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4년 내에 한다는 도민들과의 약속이었고, 지사의 약속이었고, 우리 도의원들도 3분의 2의 약속이었고. 다 하라고 강박하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분담액수를 조정해서라도 이거 한 번 하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반반 부담하기로 한 거거든요.

협의했는데 왜 다릅니까? 제가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엉터리 자료라는 것이 아니고, 차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2억 5,000만 원, 31억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시행하면서 모자란 것은 나중에 추경에 보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틀에서 내년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내후년까지 반씩 나눠서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도만…….

실장님, 이해합니다. 실장님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이대로 발표되면 1만 6,387명이 혜택받는 것으로 하지만 교육청에서 4만 2,000명 중에 알파로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인지 아세요? 한 8,000명 정도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이 서귀포시 5,000명, 제주시 2만 8,000명 아닙니까?

읍·면지역 자꾸 강조하시는데 읍·면지역 해봐야 9,200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같이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6억 몇천만 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했다가 같이 협의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무려 30억 원을 확보했는데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면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해봐야 평행선만 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 선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장동훈 위원님.

공부하다보니까 기준이 있네요,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인구수, 면적수.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이 기준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큰 방향이 인구, 면적, 공무원 수 등의 행정수요별 표준경비를 산출하고 세부사업 자율편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입니다, 일부 이 기준이 전체가 아니고. 이를 테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정비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는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통분담을 하다보니까 행사성경비라든가 일반 부서운영…….

저는 이해합니다. 고통분담 같이 하자는 얘기죠. 왜 인구 많은 데만 고통 분담하기를 요구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다시…….

담당관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다보니까,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저 보입니다. 이 기준 만드느라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노력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만든 기준이 아주 형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많은 것을 우리가 완벽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의회가.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지금 안 한 것이 있어요. 됐습니다. 주지만 하고, 도민들이 보고 있고 제주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나 서귀포 가서 꼭 묻겠습니다. 우선 이 기준을 올해 된 것은 할 수 없고 추경하기 전이라도 빨리 이 기준을 바꾸십시오. 저의 의지대로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 객관적으로 남이 보기에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 심사 첫날의 일정으로 경영기획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도민들은 우리 도의 세입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교부해 주는 재원에만 의존하는 세입구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세원 발굴에 대한 노력을 더 철저하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교육청에 주는 돈이나 금전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교육 분담비율이 1%가 넘는데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이것보다 훨씬 상회할 거라고 봐집니다. 우리 도는 현재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재정이 0.87%의 교육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초긴축 재정으로 편성했다고 하지만 물건비 특히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초긴축 예산편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무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 또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척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제하는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감사위원회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