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태석
김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부서인 청정환경국 예산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기관 및 단체별 출연금 현황 및 출연금 사용 용도에 대한 자료 필요합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대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다다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신영근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기금이 예산에 안 올라 있던데 곶자왈공유화재단 없애버릴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곶자왈공유화재단의 기금은 저희 도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저희들이 출연하고, 각 기업체라든지 민간인들이 출연해 준 것을 가지고 앞으로 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곶자왈 매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사업명세서 373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 2010년도 예산은 7,6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 예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듣고 싶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2010년도 예산입니까?
영근
신영근위원
예. 7,6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에 잡혀있는 예산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검토의뢰를 했을 때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일정액 주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 의뢰했을 때는 150만 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했을 때는 250만 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했을 때는 200만 원씩 해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하면서 사업장에 계속 민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생겨서 과태료 부과한 적도 많고, 대형사업장에 보면 소음기준치 오버, 제주기후에 안 맞아서 비산 먼지, 그런 게 안 지켜져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기관에 운영비를 주면서 하는데도 이행이 안 된다 이거죠. 금년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심도 있게 영향평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업자의 생각하고 우리 도민의 생각하고 행정이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 데, 사업자가 영향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의견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감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전부 수용합니다. 전부 수용한다고 하니까 협의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실제 공사과정에서 사업주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조사단이 가서 영향평가 때 거론되었던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봐서 잘 안 되는 것이 적발되면 조치권고도 하고…….
영근
신영근위원
그분들 수당을 주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활동하게 되면 줍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활동하게 되면 주는데 거기 민원이 생겨야 활동하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되어야 하는데 현장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영향평가 협의가 되고 사업 인가가 난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의 경우 연 3회, 다른 사업장은 연 2회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사업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는 지키겠다고 해 놓고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과태료도 한 번이 아니고 3회에서 5회까지 계속 내는데, 사후관리조사단이 할 때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위반하고도 지역주민하고 보상 관계도 안 이루어지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제가 그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더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감사 때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현장의 과태료 부과가 너무 많아요. 골프장 현장에는 인근에 주택가나 이런 게 없지만 도시 개발하는 현장에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있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예산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양보 과장님, WCC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WCC 예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절충 중인데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되었죠? 국고 가내시가 안 되었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법을 위배하면서, 가내시도 안 된 것을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WCC 예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도 차원에서 인프라 관련해서 948억 원 예산을 올린 것 중에…….
명만
김명만위원
과장님, 가내시도 안 된 것을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법을 어긴 거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WCC 관련 예산은 저희들한테 매우 중요하고, 이 행사가 거대한 행사이다 보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 내용을 알고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업은 공사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안 하면 행사를…….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고, 우리도 빨리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런 절차상의 것 없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도에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초긴축이라고 썼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내용을 보면 민자로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입니다. 새로 짓는 거. 이것을 얼마 반영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국비 145억 원, 도비 45억 원.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친환경 전시시설신축 해서 얼마 반영했습니까? 국비가 얼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145억 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도비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45억 원입니다. 그래서 190억 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것을 어디다 짓겠다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컨벤션센터 건물 남쪽 편이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컨벤션센터가 지금 제주도 것입니까? 제주도가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5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민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초긴축입니다. 그런데 왜 컨벤션센터에 이렇게 신축을 하면서 국비 145억 원, 도비 45억 원을 민간에 줄 수 있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집행절차에 대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출연금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식…….
명만
김명만위원
이거 특혜 아닙니까? 증자를 하든가 해야지 왜 민자로 컨벤션에 신축을 합니까? 그리고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 사업 해서 14억 원, 국비 33억 원, 맞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것도 민자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다른 민자는 반영을 안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증액을 하든가 증자를 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에 돈이 많습니까? 민간한테 주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명만
김명만위원
거기 호텔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지은 시설물이 없습니까? 거기 임대해도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비 확보도 안 되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임대를 해서 하지, 꼭 신축을 해야 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신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당초에는 2012년 10월에 행사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0월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신축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10월에 한다면 저희들은 간이시설을 해서 행사를 치러도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정부하고 IUCN하고 MOU 과정에서 9월 6일로 되어 버렸습니다. 9월 6일은 우리 제주도에 1년 중 가장 태풍이 자주 오는 시기입니다.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간이시설로 했을 때 태풍이 와버리면 전혀 행사를 진행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영구시설로 신축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도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도 얘기했고.
명만
김명만위원
환경부는 협조하고 있지만 지금 기재부하고는 따로 놀고 있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굳이 신축 안 하더라도 옆에 건물을 임대해서 못 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런 시설이 주변에 없습니다, 전시시설.
명만
김명만위원
그쪽 중문관광단지 내에 많잖아요. 호텔을 빌리든가.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우리 제주도 컨벤션센터가 회의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전시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호텔 전시시설을 임대해서라도…….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호텔도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컨벤션센터 전시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전시시설이 없는데 이때 태풍 때문에 문제도 되고 하니까 영구시설로 하나 갖추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생각만 그렇죠!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는데. 좋습니다. 저도 WCC 총회 관련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도민들이 알았을 때, 지금 예산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초긴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자로 새로운 시설을 건축한다, 그것을 도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벤션센터 57%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증자 하십시오. 증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새로운 건물 지어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뭐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주주들 협의해서 친환경 전시시설 이렇게 신축하니까 우리 증자를 해 달라.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자치단체 주식보유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공기업화 하도록…….
명만
김명만위원
공사로 되니까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도민들한테 모든 신축건물은 안 된다고 해 놓고 도에서는 하고. 보면 정부 예산도 안 되고.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WCC…….
명만
김명만위원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심의권을 침해하고 거꾸로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그러니까 도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면서, 물론 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축해 줘서 나중에 도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 그동안 내부적으로 저희 국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다시 또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가 급선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내시도 안 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자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의논하고 검토해서 그다음에는 흐지부지 할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다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산 집행부서에서 “초긴축, 초긴축” 하는데 말하고 예산하고 따로 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아마 신축 안 해도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금까지 판단은…….
명만
김명만위원
언제까지 국비예산 확보할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마지막 심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그다음 예결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진행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전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두렵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가내시도 안 된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력을 기울여서 지방비가 안 들어가게끔, 아니면 과감하게 못 하겠다고 압박을 하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아예 총회 못 하겠다고 하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안에 보면 신성장 녹색사업과 기후변화대응계가 지식경제국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 예산 42억 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조직개편안대로 지식경제국으로 간다면 거기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많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설득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조직개편안 최종안과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현재 조직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추경 때 다 조정되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책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부서까지도 같이 겸비해야 청정환경국의 역할을 뜻 있게 할 수 있지 않냐.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기후변화 대응관계는 타 시도와 같이 과단위로까지 확대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설득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와 맞물려서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 발전소 이것도 만일에 조직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다 같이 넘어가는 거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최선을 다해서 청정환경국에 그런 부서가 남아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녹지환경과장님!
푸른 도시 조성사업이 순수한 지방비 100억 원으로 향후 추진계획까지 잡혀있는데, 기위 투자가 20억 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1억 9,8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같은 겁니까?
그러면 왜 푸른 도시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까?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비가 민자까지 포함해서 9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충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20억 원이나 발행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10억 원, 2009년도 10억 원. 지방채 쓰고 있죠?
도합 20억 원 쓴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니까 두 번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잘못 봤나요? 기위 투자 20억 원 아닙니까? 아, 지방채는 10억 원이군요.
그런데 900억 원 가까운 예산에 1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양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잡혀있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지난번에 지적했던 환경자산총량제 관리구축시스템이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안은 환경자산총량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그 기초 자료를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먼저 시행해서 불확실한 자료 갖고 할 이유가 뭐냐.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 관련해서 몇십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하기는 하는데, 환경자원총량제 기본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이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해서 용역 발주하면서 중간에 환경자원총량제 때 나왔던 부분들을 가미해서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다시 잡으십시오, 후반기로.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환경자원총량제 기본데이터라든지 기본조사들이 올해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은 제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 관련해서 고급환경전문가과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주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물론 제주대학교 기능 자체가 전반적인 환경 교육을 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성인 대상으로는 특별하게 개설된 부분이 과거에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을 하다보니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정부분의 중간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좀더 저변 확대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춰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액수는 3,000만 원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국립대학이고 제주대학교가 제주도에서 사회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제주도 환경의 기술력이라든가 교육,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자체 예산을 갖고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CLE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현재 국내에는 47개인데, 지자체가 35개, 민간업체 12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68개국에 약…….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가입해 있다고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35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국에?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 회비 내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하고 재정 규모에 따라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MOU도 있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회의 참석하는 해외출장비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ICLEI한국사무소를 유치하면서 사무소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 MOU상에 같이 해 나가는데 점차 지원비율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지자체에 확대시켜 나가서 회비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였습니다. ICLEI한국사무소는 지역본부이기 때문에 세계본부 회의할 때라든지 기본경비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국제회의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도 2007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이것도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이유가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취지는 좋은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줄였다는 액수가 현격하게 눈에 띠게 안 들어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회비를, 제주도와 어느 정도 맞먹는 수준의 회비를 부담해서 제주도의 부담률을 적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출장이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인데, 캐나다 출장 같은 경우는 900만 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세부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초긴축 예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초긴축이라고 하면서 당장 2011년도에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라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 선진 도로서 입장을…….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을 하는데 2011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참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도민의 뭐와 직결되지 않는 이상 꼭 해야 되느냐 하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환경부서 나름대로는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여기에 견학을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떻든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있어서 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라고 묻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연 초긴축 재정인가? 지방채까지 발생하면서 내년에 전체적인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데 한두 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별 이상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생태문화탐방로, 국비 170억 원, 지방비 110억 원. 아무리 WCC 부분을 가지고 국고 예산을 절충해서 국비를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지방비가 110억 원입니다. 무리하게 이 자금운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친환경 전시시설도 마찬가지로 60억 원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고, 생태문화탐방로 110억 원…….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김경진 위원님! WCC관련 예산은 다른 예산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제주도가 국제기구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총리가 WCC 지원위원장을 맡고 있죠? 어떻게 보면 WCC 예산 관련해서도 200억 원 가까이 지방비가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에 있어서.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 지방에 시설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사항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한 가지 예가 아니고 청정환경국 예산서상에 많은 부분이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2～3년 늦추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의 존치 문제, 여러 가지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1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인가?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김경진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지만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국비가 지원될 때 시기를 놓친다면 나중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 환경부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기후변화적응 세부 추진계획, 지역 그린스타트 운동 강화사업,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클린제주 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금, 환경정책과가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이런 것을 다 위탁을 주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정환경국에서 과연 내년에 당장 시급한 사업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2010년도에 91% 못 썼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비가 연기된 큰 사업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초긴축예산, 국의 존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이라는 부분은 항상 국가적이든 세계적이든 똑같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환경이라는 게 미래 후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차원의 의지가 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우수단체 시상 등 여러 가지입니다. 청정환경국에서 시상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 부분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한 해를 쉬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책추진에 있어서 홍보와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어야지 시상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도민참여 나무심기운동 전개 1억 5,000만 원, 일단 보충질의 때 세부적인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 정도로, 총량적으로 이게 과연 타당한 사업들인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재정 여건이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예산부서와 예산투쟁을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입니다마는 국장님, WCC 행사 관련 348억 원 예산절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영호
한영호위원
희망이 보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금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오늘 끝나면 또 서울 올라갑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이 가십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제가 가든 과장이 가든…….
영호
한영호위원
빨리 끝내주어야 되겠군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서울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71쪽, 밑에서 좀 위쪽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찾았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왜 ‘매칭’이라고 써놓았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주체가 제주대학교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지금…….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대학교로 국비 3억 8,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모를까봐 매칭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전국적으로 있는 센터이고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도 국비가 3억 8,000만 원이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대학교로 내시되어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제주대학교가 아니고 기술개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이 제주대학교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주관기관이 제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비 3억 8,000만 원이 내시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보면 국고 보조금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제주대학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관장하는 제주대학교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렇게 해 왔는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주대학교는 부담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제주대학교가 부담할 금액이 9,000만 원인데 3,100만 원, 2008년도에 8,400만 원인데 3,000만 원, 2009년도에 8,400만 원인데 4,000만 원, 올해 7,560만 원인데 4,300만 원, 이렇게 부담이 되어서 4년 동안 토털 부담해야 될 금액이 3억 3,300만 원인데 겨우 1억 4,400만 원 부담했습니다. 50%도 부담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도는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규정상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까? 그동안 부당하게 제주도가 부담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관련해서는 기업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 여건상 사실, 아까 대학 얘기도 하셨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영호
한영호위원
어떻든 규정상에 제주대학교, 주관부서가 국비의 2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부담해야 할 것의 50%도 부담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계속 부담을 했어요. 그 사업을 집행하는 제주대학교가 1억 4,400만 원을 부담할 동안 제주도는 14억 2,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봤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부단히 얘기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평가 시점에 왔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현물 형태로 해 가지고 건물을 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했었지만…….
영호
한영호위원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주대학교는 1억 4,400만 원 부담했는데 우리 도는 지난 4년 동안 14억 2,000만 원 부담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지금 기정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기정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의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를 봐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기정예산에 예산 편성을 우리 제주도가 계속 해줬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 4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부담하고 안 하고, 제 임의적으로 2억 원에 대해서 할 입장이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있고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기정예산 2억 원은 부당하다. 제주대학교에서 예산 부담하는 것을 보면서 추경에 부담해 줘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정하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지역이라는 부분들로 할 때 지역의 대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우리가 기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가 부담을 안 한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강력히 하도록 올해…….
영호
한영호위원
“강력히”라는 말은 계속해 왔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기정예산에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2억 원을 일단 깎고 추경에 제주대학교가 예산 확보하는 것을 보면서 예산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제 이야기에 100% 동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영호
한영호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계속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제야 왔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현재 기금 13억 7,500만 원이 있네요?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6,700만 원 잡고 있네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까? 이 환경보전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몇 퍼센트를 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근거가?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조례에 몇 퍼센트로 하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영호
한영호위원
없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76쪽 좀 봐주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요. 옆에서 빨리 빨리 찾아주십시오. 76쪽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여기 보면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조성액을 한번 보십시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어떤 때는 1억 원 했다가 어떤 때는 1억 5,500만 원 했다가 어떤 때는 아예…….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아예 조성액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집행액도 2008년도에 5억 원 한 번 집행해 가지고 그냥 내버렸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이거 뭐 하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금조성 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쓰고 집행도 신경 안 쓰고, 뭐 하러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당초 기금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잡아서 하는 과정 속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이거 보십시오. 기금 목표액이 30억 원입니까? 30억 원이 돼야 지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까지 얼마입니까? 12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자수입이 더 많아요. 일반회계에서 조성하는 기금액보다 가만히 내버려 놓고 이자수입으로 30억 원까지 하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기금 조성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금……. 여기 보니까 제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제주은행에 30억 원 될 때까지 가만히 놓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뭐에 쓰려고 기금 조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뭐 하면서 5억 원 썼습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사실 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30억 원의 출연금을 모아서 여러 가지 환경보전,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정 기본계획이라든지 기술개발, 다양한 부분을 할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이 반영됐던 경우도 있고 안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영호
한영호위원
30억 원을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05년까지 나와 있는데 도대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1년도에 최초 지정해 가지고…….
영호
한영호위원
초창기에는 그런 대로 확보가 된 것 같아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좀 확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6,6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19억 4,100만 원인데 이거 가만히 놔두십시오. 내년 이후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30억 원이……. 지출이 안 되니까 30억 원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 원 모은 다음에 지출하십시오. 그것이 낫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환경 세입 관련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하면서 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기금 19억 4,100만 원이 있으니까 쓰면서 기금을 30억 원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30억 원 확보할 때까지 기금 안 쓸 겁니까?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언제까지 해 가지고, 30억 원 목표가 언제입니까? 30억 원 목표를 이룬 다음에 이자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30억 원이.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시일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거 보면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환경이라는 용어가 없어질 때 쓰십시오. 환경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또 다른 용어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쓰십시오. 다 지난 다음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압니다. 그렇죠?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린 거예요. 담당 직원이 예산 때 되면 예산 얼마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해 주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십시오. 기금조성도 그렇고, 꼭 30억 원 안 되어도 집행할 거 있으면 집행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
영근
신영근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의 농약병하고 농약봉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도 농약 빈병 수거량하고 2011년 수거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거량 차이가 있는데도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또 환경공단의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검사를 합니까? 수거한 것이 사실대로 수거했느냐 이거죠.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확인도 하고 나중에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정산은 다 맞추면 됩니다. 빈병은 안 타는 거니까 아무 데나 버렸다가도 수거할 수 있고 또 버려버리는 것도 있는데, 빈 봉지는 과연 수거가 되고 있을까요?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빈 봉지 문제는 수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데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전량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농민들이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밭에서?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밭에서…….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왜냐하면 농약 봉지인 경우에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수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 봉지인 경우 ㎏당 약 2,760원 정도 수거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약 빈병도 ㎏당 15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농민들이 농약을 쓰고 나서 어디에 판매를 합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대개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영근
신영근위원
합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자생단체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들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외부로, 도외로 수송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자료를 받아봐야겠네요.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해서 해마다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매칭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약은 농협에서 팔지 않습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수익금이나 모든 것은 다 농협이 챙기고…….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농약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일반 농약상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농협에서 많이 팔지 않습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비율은 저희들이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 상인도 비슷하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거저 주는 것 같아요, 가만히. 비닐은 재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수거업체에 수거료를 지불하고 있죠?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농약도 판매업체에서 지급해야 되고 제조공장에서도 지급해야 되지 않은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이것을 보면 국비에서 30%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방비 30%, 그다음에 한국작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40% 지원되어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 지원하는 것도 있고, 폐비닐 같은 것은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가만히 보면 몇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수거량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량을 일부러 불릴 수는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수거량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한국환경공단 제주출장소에서 수거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수거 실적이, 제주에서 수거한 것을 이분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비닐봉지 같은 것도 해마다 똑같아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을 건데 똑같다는 말이죠, 금액 지원하는 게. 금액이 많고 적고 해야 되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정성이 없다는 거죠.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영근
신영근위원
연도별로 어디 차이 있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금액을 똑같이 계상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획 물량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계획 물량이지만 2009년도, 2010년도는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 정산해 보면 물량이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물량이 불어나도 우리가 지원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것을 가만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에요. 자료가 정확한 근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376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기관이 2010년도에 위법한 사례가 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위법한 사례가 어떤 사례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집행하면서 회계 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해서 사무실운영비 조로 써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예산을 또 지원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이 단체에 있던 사무국장이 했던 사항이고, 이런 사업을 대행할만한 법정단체가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까치 퇴치사업 하면서도 위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은…….
영근
신영근위원
중간에 어디서 듣기로는 육지까치를 수량에 맞춰서 보조받기도 했다고 하던데.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영근
신영근위원
까치 퇴치사업 하면서 농촌에서 그물망으로 퇴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갖다가 계상해 버린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 관계는 별도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사무국장이 잘못했든 뭐든 이런 기관이 잘못했는데 왜 예산지원을 합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고, 이 업무를 수임 받아서 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지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러니까 까치를 제주도에 가져온 업체가 있고, 그 행위 한 업체가 있고, 도에서는 그것을 처리하느라 예산 많이 들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하는 것인지.
태석
김태석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까치는 과거에 모 언론사하고 모 항공사가 그 당시는 유해야생동물이나 그런…….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런 히스토리는 다 아니까 질의 요지에만 답변을 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해마다 이거 지원하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치 관련해서는 한전도 전선줄 많이 피해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행정시에서도 하고, 이 기관에서도 하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읍·면에 까치 알 제거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관련된,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협회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획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렵기간에만 합니까? 평소에도 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까치 알 제거사업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수렵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수렵기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제주시 공원이나 도심지에서는 포획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영근
신영근위원
어떻게 계속 이런 예산을 해마다 지원하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까치에 의한 피해가 몇십억 원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까치를 죽이든지 알을 제거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데, 조천, 애월, 안덕 같은 데가 핵심피해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2월～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까치 알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까치집 600여 개 이상 제거하면서 까치 알도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지원액을, 행정시에서도 예산지원하고 여기 기관에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해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마 이 사업은 타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없애버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상태로 계속 지원하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하게 포획하는 방법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치문제만이 아니라 노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있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서 행정이 비난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것을 위탁을 했으면 확실히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시에서 그물망 퇴치기를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하니까……. 지원하는 데 가보면 많이 들어가요. 공원에, 마을에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까치 포획하는 트랩 관리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각 읍면동에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를 해서라도 그물망 관리를 해야 돼요. 여기는 포획하는데 개당 3,000원씩 주지 않습니까? 예산 이 정도면 금방 잡을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지원을 하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라봉공원 인근에 몇 개 놓아서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관리를 잘 안 해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 읍·면에서 관리하는 상황을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자생단체에 위탁해서 하면 오히려 위법하는 기관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기관에서 하는 포획은 야산에서밖에 안 돼요. 마을인근이나 농사짓는 곳, 공원에는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주는 예산은 좀 형식적인 예산이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타 시도에서 갖다가 개수 채워서 보상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위법 사례가 있는 기관에다 주는 예산을 믿을 수 없어요. 신빙성도 없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산집행 관계는 더욱더 저희들이…….
태석
김태석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예, 생활환경과장 양동곤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 축산폐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양동곤 생활환경과장의 답변서에 보니까 「악취방지법」이 2월에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고, 비점오염원관리대책도 철저히 세우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한 번 지적한 바 있지만 재난방지용 저류지에 인공함양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하수 침투효과는 상당히 검증되고 있고 믿을만하다고 하는데 과연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원과 축산폐수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시책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이번 사업에 1단계 제주지역 비점오염원관리체계구축을 위한 하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저류지 수질모니터링 사업을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칭을 밝히고 민간보조금으로 한다고 밝혀주어야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도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할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이것을 안 밝힙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내년도에 네 건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의뢰한 것이 제주지역 친환경제조업체 판매촉진방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제주의 토양보전대책 확립을 위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분뇨 적정관리 로드맵, 이렇게 네 건을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세 건은 긍정적으로 정책과제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마지막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로드맵은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과제로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제 얘기는 이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우리위원들도 환경기술센터가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세부사업명을 명시 못 한 이유는 연구과제를 제안 받아서 거기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산 짜기 전에, 국고 따려면 언제부터 움직입니까? 5～6월부터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8～9월부터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다면 좀 집어넣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래야 이런 질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생활환경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김양보 과장님!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제주도에서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약 8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8억 원 정도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10% 정도.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배출부과금이 또 들어가죠?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수입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 받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10% 받듯이…….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출부과금 액수가 적다고 해도 환경개선부담금 8억 원이라는 돈이 제주도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일반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당연히 보전기금에 출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3년간 오다가 2008년도 이후부터 2009년, 2010년, 내년까지 도비 출연금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처음에 11억 3,000만 원인가 냈다가 5억 원 어디 썼느냐고 한영호 위원도 질의했지만 곶자왈 매수기금이죠?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출연금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거기에 썼다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매수금으로 간 것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환경보전기금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의 일정부분은 도에서 반드시 출연하도록 만들라 이거죠. 보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요구할 수 있는 확고한 재원이 있는데 이것을 왜 가만히 내버립니까? 도에서 8억 원 갖다 써봐야 그렇게 큰 도움 안 되는데 환경보전기금에서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30억 원 확충하는 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과태료, 제주도 수입으로 잡고 있는 환경분야의 행정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종량제 봉투 수입이 45억 원 정도 되고…….
유원
손유원위원
과태료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과태료 말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과태료는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과태료하고 배출부과금 이것도 당연히 제주도에 환경보전기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66억 원 정도, 생태보전협력금도 8억 원 정도 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7～8억 원 정도 되고, 종량제봉투 판매금 하게 되면 환경 관련해서 세입으로 되는 부분이 96억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세금을 받아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기금 성격이 있는 부분들은 환경보전기금 쪽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출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드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년에 도에서 출연금이 한 2～3억 원 정도는 들어와야지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방치되면, 또 결국은 들어온 돈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WCC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비 170억 원 계상했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국비 34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지방비 170억 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국비 348억 원, 지방비 170억 원.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래서 518억 원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국비가 가내시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면 가내시도 안 된 상태에서 지방비 170억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조금 어긋난 거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장
이것을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348억 원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김양보 과장하고 같이 서울 가서 환노위 위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국회의원들 만나서 하는 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관심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이 환노위에서 결정되어서 예결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만약 오늘 환노위에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결위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환노위에서 안 된 것을 예결위에서 몇백억 원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기대를 갖고 노력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오늘 환노위에서, 물론 김성순 위원장이나 홍영표 간사가 저희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한다고. 김양보 과장 있는 데서 약속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통과되면 그 돈을 제주도가 쓸 수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제가 따져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주도가 쓸 수 있는 확률이 10%도 없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쓰려고 하겠죠. WCC 예산을 환경부로 집어넣은 것인데 환경부가 몇백억 원 되는 돈을 제주도 어디가 예쁘다고 주겠습니까? 자기네가 직접 와서 집행을 하지.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지방비가 매칭되어서 우리 도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환경부가 직접 집행할 것은 두 건이 따로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저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 인프라 조성사업이 447억 원이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면 회의시설 인프라 178억 원, 생태환경 인프라 170억 원입니다. 그러면 348억 원이라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결위나 환노위에서 WCC 예산 총액으로 나온 것이지 항목을 정해서 이거이거 얼마다 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관례상.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자신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만약에 통과된다면 예결위나 환노위에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이 나온다고 확신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책임지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산정책처에서 한 사항도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사업은 지방비가 매칭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예산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저희도 그것을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WCC 예산 총액을 그냥 실링으로 놔버리면…….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환경부가 하려고 하는 인프라 조성사업 447억 원에 쓰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 예산이 환경부로 갔으니까. 저라도 그럴 거예요.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환경부가 99.9% 환경부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쓰지 우리 지방비 매칭사업에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양광호 국장님이나 김양보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서 만약에 예산이 오늘 환노위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출연금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15페이지에 나온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출연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 곶자왈공유화재단 출연금 3억 원, 운영비 3,000만 원. 이것을 펼쳐보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안 봐도 돼요. 총계 합쳐서 3억 3,000만 원입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거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3억 원이 아니고 300억 원을 내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출연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낼 수 있는 지원근거 있습니까? 지원 조례나 법령 있어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없는 줄 알면서 담당 국에서 법률을 어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곶자왈공유화재단 관련해서…….
태석
김태석위원장
제가 3억 3,000만 원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억 원 나가도 좋아요. 300억 원 나가도 좋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정신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령이라든지 원칙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다 해 주겠지.’ 좋은 사업이니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할 사람 없다 말입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여러분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체인지 시키겠어요? 일단 의회에서 거론되었으니까 바꿔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불법이고. 김양보 과장님,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곶자왈공유화재단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석
김태석위원장
“올렸던 적이 있다.”라는 게 답변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보완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특별법 관련해서 특별법에서 특수법인화 하는 작업을 기존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2년 정도 해 왔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이 있지만 2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부분들이나, 또 곶자왈보전조례라든지 공유화재단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니까 선 예산통과, 후 제도정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금년 중으로 입법예고도 하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조례를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진해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태석
김태석위원장
환경정책과가 너무 일이 많은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에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환경정책과의 민간보조금 한번 보실래요? 엄청 많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의 특성이 거버넌스 체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하고 사업체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의 사업성격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만이 아니고 국고보조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많다고…….
태석
김태석위원장
좋습니다. 오전에는 이 정도로 종료하겠는데, 양광호 국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첫째, WCC 예산은 환경부로 전체항목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부가 생각하는 생태인프라 조성에 더욱더 신경 쓰지 우리 지방비 매칭한 사업에는 우선순위를 덜 둘 것이니까, 이것이 만약 오늘 통과된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서울에서 몇 박 며칠…….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지방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의 집행부 공무원이 법령을 어기는 안일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WCC 예산 관계로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할 때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상보조, 자본이전……. 보니까 연간 10만 명 정도는 환경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가 어떻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원래 목표가 7만 명인데 그 안에는 학생이나 일반인 전부 포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주도의 5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환경교육을. 그게 맞다면 환경수도 선포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의 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김양보 과장님, 헛된 돈이 지출되지 않게끔 교육이나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홍보 사진 및 자료수집 1,000만 원, 소액인 것 같습니다마는 혈세입니다. 혈세의 뜻 아시겠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적재산권의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지적재산권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료수집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청정환경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사진 관련해서 소유권을 가져서 CD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전부 다 말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한·중·일 사진전 할 때라든지 교류 사업할 때 했던 71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71점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재산권은 제주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71점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09년도에 71점이고, ’08년도에 22점 해서 총 93점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93점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제주도에 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CD 포함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기억나십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확실히 하고 계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공식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닙니다. 사단법인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관리 잘하고 계신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아니고 사단법인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의 건물 신축비,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4억 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장비구입에 6억 원, 2010년도에 3억 1,8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센터 재산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지금 제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 제주대학교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부지 관련해서 위탁협약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사단법인이고 재산소유주는 제주대학교이고, 그런데 모든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능적인 측면을 봐서 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어차피 운영상에 얼마나 도가 원하는 부분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이고 재산소유주는 제주대학교입니다. 국비, 도비 100% 들어가 있는데 왜 제주대학교가 재산을 소유해야 되는지.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제주대학교에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주대학교에 업무위탁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제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든 것이고 저희들이 업무 위탁한 것은 제주대학교에 수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주대학교에서는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재산도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에서는 편법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관계 법을 정확히 숙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능한지. 태생적 단추를, 시점 출발부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재산도 제주대학교 것이고, 그리고 사단법인. 그러면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죠.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정금액을 제주대학교에서 지출하든지, 업무보고 때 이 보고를 받고 제가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2010년 11월 기준으로 220건입니다. 그런데 90%가 제비입니다, 여름철에. 의원실 직원한테 부탁해서 일일이 통화를 했거든요. 샘플링 30%를 잡아서. 밤 11시 20분에 서귀포에서 제비……. 과연 밤 11시 20분에 서귀포에 제비 가지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연간 사료비 및 약품비가 9,400만 원입니다. 제비가 사료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재산적인 부분,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 사단법인의 전환,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까지 해서 자세하게 관리실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별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질의사항 같은 것은 예산심의 때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준비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도 모자라고. 자료가 있는 것도 답변을 못 하고 있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조금 늦게 참석해서 자료요구 못 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면 자료를 안 내도 좋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 방문지, 예산, 출장인원 등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그리고 한 가지는 제주대학교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협약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고 지원되는 것 같은데 협약서 찾아보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되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협약이 되어서 환경부에 보고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예산 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협약은 안 됐지만 2004년도에 지침…….
영호
한영호위원
협약이 됐을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환경부장관의 운영…….
영호
한영호위원
하나 예를 들면 저도 공직에 있을 때 BK21 했거든요, 제주해양과학대학하고. 특별자치도가 BK21에서 국가지원의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데 협약을 해서 지원하거든요. 제주도지사와 제주대학교총장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중앙부처에 올려서 BK21로 선정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질의했던 것에 약간 보충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수립용역 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 2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용역을 왜 중단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우리 도에서 적응모델 수립계획을 5개년간 추진해서 2개년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부계획을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을 잠시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또 국비…….
명만
김명만위원
중지시키면서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2억 6,200만 원, 2억 7,000만 원 해서 5억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약 5억 3,000만 원 들어갔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5억 3,000만 원 들어갔는데 중지시켰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수립 용역이 내년에 얼마죠? 1억 3,000만 원,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거 다른 점이 뭡니까? 중지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용역하고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수립 용역의 다른 점이 뭡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건강이라든지 재해, 수산업 이런 분야별로 적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 적응모델개발은 2007년도부터 제주도가 시범도가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도만 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태계에 나타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책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5개년치 용역이 끝나야 완성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이 세부계획을 추진하게 되니까 이것을 수립하는 동안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수립되어 있는 중기 계획 중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은 몇 개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명만
김명만위원
5건이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중기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수립, 적응 세부계획 수립 3건입니다. 3억 4,000만 원.
명만
김명만위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11년 6월까지 확정 예정이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11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이게 다 연계가 되거든요. 이것은 특별법상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런데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6월 이후에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내년 6월에…….
지표가…….
명만
김명만위원
종합개발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면 중복 용역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종합개발계획에서 나오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한다든지 연계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하게 되면 이 용역비 필요 없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용역은 단시일 내에 바로 이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 6월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내년 6월에 나오는데 그전에 이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이게 몇 개월만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6월에 나오는 자료를…….
명만
김명만위원
종합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복되는데.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관련 지표가 연계되도록 과업지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관련 용역에서 나오는 사항들하고 연계시키도록 하면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용역이 중복 안 되도록 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곶자왈공유화재단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왔네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출연금 관계.
명만
김명만위원
예, 출연금 현황 및 출연금 사용 용도.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왔습니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총 얼마 출연했습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에.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출연금만은 10억 4,000만 원인데 모금액까지 합쳐서 11억 6,500만 원입니다. 모금액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07년도부터 했네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용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 기금은 그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것은 한도가 있습니까? 얼마까지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명만
김명만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보니까 기금 한도액이 있는 모양이던데.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당초 목표액은 350억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곶자왈 매수에 사용하려고.
명만
김명만위원
350억 원 하려면 3억 원씩 출연해서 몇 년 동안 해야 하는 겁니까? 기금까지 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 6,500만 원?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300억 원 하려면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을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앞으로 출연이나 모금활동이 더 활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대해서 특수법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출연해서 기부를 하면 조세 쪽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어서 활동을…….
명만
김명만위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1억 6,500만 원, 기금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300억 원을 모금하려면 앞으로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곶자왈 다 파괴된 후에 300억 원 모금해서 매수할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동안 활발한 모금활동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목표가 300억 원이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몇십 년 동안 기다리다보면 곶자왈 제주도에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전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07년도부터 모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기금까지 해서. 300억 원을 모으려면 몇십 년을 기다려야 할 겁니까? 그동안에 곶자왈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 후에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매수하는 사업도 새로 생겨서…….
명만
김명만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있죠? 국비 1억 원하고 지방비 1억 원 편성되어 있네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청정환경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금년도에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서 일정 정도 실적을 거뒀고, 지금까지 실적은…….
명만
김명만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참여율이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77.4%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85%, 제주시 76%, 도가 조금 떨어져서 72%.
명만
김명만위원
도는 상급기관이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독려를 해 주시고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현재 2만 2,15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렇고, 서면으로 읍면동에 신청해 놓은 것을 작업을 못 했는데 그것을 합치면 2만 7,116세대로…….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2만 7,000세대가 넘는 군요. 그러면 2011년도에 4만 세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2만 7,000세대 했는데 2011년 1년 만에 4만 세대 더 가입한다, 우리 제주도 총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22만 세대 정도…….
명만
김명만위원
20만 세대가 넘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3년 동안 2만 7,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4만 세대를 참여시키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제까지는 탄소포인트제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홍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조금씩 전파가 되니까 탄력이 붙어서…….
명만
김명만위원
인센티브 보니까 쓰레기봉투도 주고 하던데, 2012년 환경수도 선포하려면 이런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나중에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신영근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곶자왈 토지 한 평에 얼마 정도 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평당 2만 8,000원 정도.
영근
신영근위원
나무 한 그루 값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상 주는 거 보면 곶자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건 너무 아니다 이거죠. 공원부지 매입이나 다른 공공부지 매입하는 것을 보면 곶자왈의 중요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곶자왈 한 평에 보통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가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값도 안 되는 계산을 하는데, 300억 원이라는 것은 한번 용역을 더 해봐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매수든 매각이든 감정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근
신영근위원
감정가격인데, 우리가 가로수 하나 심으려고 해도 한 그루에 얼마 합니까? 그것도 몇십 만 원 하는데, 곶자왈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값도 안 할 것이다 이거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이고, 또 우리 도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방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제일 빈약하다 이거죠. 곶자왈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빈약하다. 이것은 산정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나무 한 그루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서 300억 원 기준 한 게 금액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매입할 때 감정하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러니까 곶자왈에 있는 나무가 몇 년 산인가, 해방 이후에 나무 심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60년 이상의 나무일 것 같은데 그 정도 나무면, 우리가 도로 하나 뽑을 때 나무 한 그루에 얼마 정도 보상 주는가도 생각해 보고 이것을 재차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수립 해서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앞으로 세계7대자연경관까지……. 2010년도에 계속사업을 안 했다 이겁니다. 계속사업을 안 했는데 2011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도정 목표도 중요하지만 세계7대자연경관까지 같이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의 범위라든지, 시방서 작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논된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90페이지 푸른 도시 조성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추진만 욕심내서 하는데 관리하는 비용을 예산 책정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주시내 가로수 보면 워싱턴야자수를 복원하려고 하는지 송악 넝쿨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역행하고 있다 이거죠. 예산 잡아서 사업만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료 올리십시오. 장담하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죠?
자료 올리십시오. 지금 도심지 야자수들이 넝쿨로 다 덮이고 있어요.
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2m, 4m, 5m……. 앞으로 크레인이 가서 제거해야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주시에 이런 예산을 안 주다보니까 야자수들 관리가 엉망이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넝쿨도 야자수를 못살게 구는 거 아닙니까?
사업만 할 게 아니고 관리가 일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하지 말고 제주시를 다 넘기세요.
행정시에서 하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도시개발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공원지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예산편성 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과학기술단지나 이도지구나 연동, 아라, 혁신도시 앞으로 완공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관리비용 책정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됩니까?
“추경에, 추경에” 하는데 세수가 있어야 추경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389페이지 사계절 꽃이 피는 제주 만들기 우수 단체시상, 왜 이 예산 편성했습니까?
왜 이런 신규사업을 합니까?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제주도에서 지침으로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50% 자부담, 민간자본보조 50% 자부담” 하면서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어느 단체가 돈 50% 내놓으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회성사업을 왜 올립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이런 생각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관에서만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일손도 부족하고 행정력이 못 미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단체에 이것을, 전체는 안 되겠지만 관리를 맡겨볼 계획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가로수도 1 대 1 결연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지금 단체들이 자부담 때문에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해요. 다 행정에서 버릇 들여서, 봉사하면서도 지원을 안 하면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특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꽃길조성이니 뭐니 다 일회성입니다. 자기네가 나중에 돈 들여서 안 한다 이거죠. 자생력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꽃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서 관리가 될 경우 거기를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주민참여유도는 해야 되겠고.
영근
신영근위원
이런 사업하면서 공정성 없는 사업이 되고, 도로 풀베기 사업으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이제는 단체들이 자부담하면서 못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사회단체에서 예산 못 써서 반납한 데도 있을 겁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모르겠지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래서 이 상금 주면서 이런 사업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관리만.
영근
신영근위원
관리를 해서 1,000만 원씩 시상금 받으면 무엇에 씁니까? 또 이런 사업 하라는 거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영근
신영근위원
보상 주면 어떻게 쓰라고 정산 받을 거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거기서 그냥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지출해 주고. 잘 관리해 줬다는 상금형식으로 주어버리고.
영근
신영근위원
상금형식으로 주는데 정산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영근
신영근위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보조금은 그렇지만 이건 그게 아닙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이 상금을 주면서 이 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주고 말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상금으로 주고 말 생각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지금까지 상금 주면 그것에 대한 사용내역…….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상사업비가 별도로……. 그런 사업비 성격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단체들이 이것을 받으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관광 가자 하는 비용으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면서 관리를 해 주셨다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근
신영근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화마을 사업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보통 일회성이다 이거죠. 사후관리가 안 돼요. 아까 나무심기만 보더라도 나무도 심고 꽃도 막 심어요. 꽃도 피고 처음에는 보기 좋아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관리를 안 해요. 지금 연삼로도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꽃길 조성해도 관리가 안 돼요. 나무는 많이 심었는데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 이거죠. 이런 특화사업으로 한 데도 보면 일회성이에요. 예산 없어서 관리를 자기네가 못 해요. 돈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일회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예.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이 가버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도 방침이 민간경상보조를 몇 퍼센트 감하겠다, 또 민간자본보조를 몇 퍼센트 감하겠다 했는데 지침대로 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 지침을 통과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민경 같은 경우에는 30%, 민자는 40%, 민간행사보조는 50%인데, 여기는 행사보조는 없지만 민간경상보조 보니까 그렇게 맞춰진 게 몇 개 없네요. 신규도 많이 있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보조비율은 예산파트에…….
명만
김명만위원
실링으로 해서 총 얼마 맞춘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맞춘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6.7% 감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지방의제21협의회 지원하는 것이군요. 그다음에 지역환경기술센터. 같은 항목인데 여러 단체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 해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운영,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 추진. 같은 항목으로 3개 단체에 지원하네요? 맞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지방의제21협의회는 2010년도 예산이나 2011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네요? 그다음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도 마찬가지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ICLEI는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매년 조금씩 감액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ICLEI는 16.7% 감액되었고, 나머지 지방의제21협의회,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10년도 예산이나 2011년도 예산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몇 퍼센트 감액목표라고요? 30%?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명만
김명만위원
자료 없습니까? 내륙습지보전사업 300만 원도 2010년도 예산하고 같고. 그리고 한일 친선수렵대회는 신규로 했네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수렵대회는 격년제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유해야행동물 까치 퇴치사업 해서 신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격년제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자연환경 곶자왈 사진 및 자료수집,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추진기반 강화사업 해서 신규, 이것도 격년제입니까? 보면 도 방침하고는 동떨어지게 민간이전경비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전경비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갖고 대부분 예산계에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초긴축이라고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는 30%, 민간자본보조는 40%,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잖아요. 초긴축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맞춰진 게 없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민간이전경비는 저희 국의 경우 환경업무 자체가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고…….
명만
김명만위원
도에서 지침은 그렇게 하고 의원들이 쓸 돈은 딱 맞춰버리고, 그런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명만
김명만위원
또 힘없는 국은 막 깎아버리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국에는…….
명만
김명만위원
다른 데도 다 민간단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쓸데없는 데 쓰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청정환경국은 셉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기후나 환경 이쪽 에 새로운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명만
김명만위원
2010년도 지원했던 것을 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산 많이 가져온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본방향을 딱 설정해서 다른 국에 질의하면 이 지침대로, 이 방향대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가져온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산 관련 회의를 할 때 보면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갖고 하고 있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기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청정환경국이 힘이 센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2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가 잠깐 나왔었는데, 기후변화 적응 세부 추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1억 5,000만 원.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올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로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3억 원 들여서. 전액 도비인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은 뭐고 기후변화 적응 세부 추진계획은 뭡니까?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모 신문사 자료인데―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용역 발주한 것도 있어요. 지금 문제를 안 삼으려고 해도……. 내년에 기후변화 적응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발주된다 말입니다. 올해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추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또 발주되었잖아요. 2년, 3년 사이에 계속 2억 원, 3억 원짜리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기후 변화 업무가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 종합계획은 금년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내년에 세부 추진계획이 다시 용역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국장님, 기후변화 적응모델 개발은 전액 도비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잘못 질의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적응모델 개발하고 세부 추진계획, 어감상 뉘앙스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도비가 7,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도 지금 수립되어 있고 말이죠. 만일 이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종합계획이 금년까지 완료되고…….
태석
김태석위원장
종합계획이 금년까지 완료가 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세부 추진계획이…….
태석
김태석위원장
적응모델도 금년까지 완료가 되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적응 모델은 5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마다 한 다음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다시 검토하자고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모델 개발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후 변화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끼어들어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제주도가 기후 변화의 최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고 최첨단에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도 국비, 도비 50%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리고 국비도 돈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2년 사이에, 내년하고 올해 사이에 예산이 3억 원, 1억 5,500만 원, 또 1억 5,000만 원 해서 6억 5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적응모델, 기후변화 종합계획, 기후변화 세부 추진계획. 이걸 단순히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기후변화 종합계획에 적응모델도 나와야 되고 세부 추진계획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럴 수 있으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태석
김태석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세부적인 것은 생각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에서. 그래서 건건 나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변화 종합계획에 적응모델, 세부 추진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금은 이렇습니다. 적응모델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태석
김태석위원장
국장님, 종합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적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 아닙니까? 비전에 따른 실천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종합계획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실천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큰 틀에서 만들고 있고, 세부 추진계획은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을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응모델 개발 용역 자료로 같이 활용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적응모델 개발, 종합계획, 이게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용역비로만 6억 500만 원을 날린다는 거. 6억 500만 원을 그냥 공중에 버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예. 김경진 위원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국장님을 존경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374페이지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오름 보전 이용시설 추진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1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올해 500만 원,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사무소 운영 및 수렵 동물 실태조사, 찾으셨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376페이지, 철새 도래지 전문 모니터링 요원 보상.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또 다섯 째 줄 밑에 보면 공원위원회 심의수당.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밑에서 네 번째, 도립공원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수당.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도립공원과 공원위원회의 차이는 뭡니까? 같은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공원위원회 심의수당에는 189만 원이 잡혀 있고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참석 실비 보상에 234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공원위원회 심의수당은 회의 참석 시간이 두 시간 이내일 경우 7만 원, 두 시간을 넘기면 10만 원을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참석 실비 보상은 도외의 분이 참석했을 때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공원위원회가 열리긴 열립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금년에 한 번…….
경진
김경진위원
1회 하는데 420여만 원이…….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010년도에는 보존자원심의위원회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존자원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위원회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환경보전위원회로 통합시켰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떻게 보면 심의수당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철새 도래지 전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2010년도보다 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한 개소가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조정한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교수님 한 분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늘어난 사유는 조금 있다가 검토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교수님 한 분이 하고 있다는 발언은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철새 도래지 전문 모니터링 요원 보상 7만 5,000원 4개소 4개월 동안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한 분이 자기 연구하는 데에 돈을 드리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교수님 연구 목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 모니터링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개월 4개소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 비용을 지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무튼 계속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주도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집행 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민간위탁금 수렵사무소 운영과 수렵 동물 실태조사에 대한 건입니다. 수렵사무소 위탁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수렵 수속을 대행하고 수렵 종사자 교육, 밀렵 단속 이러한 사항들을 하게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밀렵 단속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야생 동식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이런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행정에서도 직접 하는 사항이 있고, 수렵 수속을 대행해 주고 수렵 안내원을 교육시키는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까치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고, 수렵 동물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렵 동물 실태조사에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수렵 동물 실태조사가 과연 정확하게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항목들을 보면 국의 예산안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만들어 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렵 자원 증식용 꿩 방사. 2010년도에는 4,6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국장님, 여기까지는 믿겠습니다. 오름휴식년제 홍보물도 매해 제작해야 될 사항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생태 환경 시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시마다 어떤 때는 외국어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사항이 발생돼서…….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토털 9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374페이지 위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5억 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2010년도 추경을 전부 찾아봤는데 그 5억 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경진
김경진위원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된 9,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명시이월된 것이고 시설비에 대한 5억 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마 본예산에 이렇게 잡혔다가 환경자원 총량제 구축 용역비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신영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라생태숲공원하고 한라수목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던가.
생태숲은 지금 수목을 이전해서 관리만 하는데, 연구하는 비용이나 관리인부를 보면 한라수목원하고 생태숲하고……. 생태숲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사업과 맞느냐 이거죠. 여기에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제설기 차량 부착용 구입이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설할 정도인데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가 몇 고지입니까?
겨울철에 눈 묻은 후에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이 많이 올 때는 통제하면 됩니다. 거기는 위험성이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지금 여기 관리하는 상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일 상위 직급이…….
연구동에서는 뭘 연구합니까?
한라생태숲 용역책자를 하나 제출하십시오. 이게 자연에 계속 있는 것이고, 관리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라수목원이나 생태숲이나 어느 한 지역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한라생태숲 관리 운영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절물휴양림도 있고 한데. 한라생태숲에 예산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용역책자를 한번 주십시오.
광특을 가져서 이 사업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기존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면서 계속 이런 시설만 해 놓고……. 시설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해마다 계속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초선입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안을 보시면―국장님,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예산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선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선은 참 힘듭니다. 2010년도 예산안, 추경, 다 봐야 검토할 수 있고 참……. 이제 3년 6개월 남았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후변화 대응 연구모임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 신문기사를 준 것은 그것을 공부하라고 준 겁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있고 사단법인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가 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제주시 회천동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내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기후변화 교육센터하고 사단법인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에서 계속해서 중첩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비가 2억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주는 겁니다. 지금 입법정책관실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서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해서 기후변화 운영비로 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운영기관이 바뀌고 있어요. 자료는 준비했는데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통합시키십시오. 예산 절감도 하고. 제가 한라일보 자료를 드린 이유도,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직원 한 분 없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직원이 한 분도 없다면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제주도가 시범도시이고 첨단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막상 센터를 만들어 놔도 거기에 인력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관례상 안 한다는 뜻인데.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자문위원, 이거 메모했다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확인하십시오.
성필
류성필정책자문위원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정말입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중복 용역, 382쪽에 있는 거, 올해와 내년 사이에 용역비로만 6억 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복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없이 삭감시키겠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 또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각종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자원연구원)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워터 클러스터에 대해서 물어봤죠? 기억나십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입니다. 예.
명만
김명만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교통영향 분석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시행 중”이라고 해서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행 중이고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교통영향 분석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나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 부분은 교통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주변여건 등등 해서 80% 이상 진도는 나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7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고, 2009년 12월 18일에 중지가 되었는데, 지금 진행은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몇 퍼센트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99%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워터 클러스터 산업단지 예산이―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얼마 올라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14억 6,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핵심 산업인 먹는 샘물이 어느 쪽으로 갔다고 했죠? 제1공장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맥주 산업은 한남리 감귤공장으로?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1공장에 2공장을 하든가 증설을 한다면, 그때 언제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지하수 고갈 문제로 환경단체에서 반대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지하수 고갈 문제로 해서 반대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명만
김명만위원
잘 모르십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워터 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핵심 산업이 2개 빠진다, 그래서 1공장으로 가고, 한남리 감귤 가공공장으로 가는데, 그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라기보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인사도 있었고 제가 원장으로 와서…….
명만
김명만위원
원장님, 환경영향평가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것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없었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결정을 내렸고, 결심도 받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1공장으로……. 증설할 계획이죠? 2공장 만들 계획이 아니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증설하는 거, 그다음에 한남리에 가는 것으로 했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얼마나 증설할 계획입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거기가 연간 70만 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다수의 이용량이…….
명만
김명만위원
얼마나 증설할 예정이냐고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지금 한 25만 톤 정도 여유분이 있고요, 한 15만 톤 정도만 증설하면 40만 톤에 대한 여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삼다수 1일 생산량이 40톤입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2,100톤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하루?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증설하게 되면 하루 몇 톤 한다는 거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하루에…….
명만
김명만위원
한 달로 해 보십시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연간으로 보면 70만 톤 규모인데 지금 45만 톤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톤 정도가 남아 있고, 저희들이 15만 톤 정도만 더 증설하면 현재 2공장 관계로 계획했던 연간 40만 톤의 이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원장님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지하수를 뽑는다고 할 경우에 문제되는 게 없다고 보십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구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매장량이라든지 지하수 함양에 대한 부분은…….
명만
김명만위원
증설한다고 할 때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내용을 모르십니까? 워터 클러스터 산업단지 말고 옮기기 전에 증설한다고 했었잖아요, 삼다수 공장에.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때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내용을 모릅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용역을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때 환경단체에서 반대한 이유가 한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했을 경우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태석
김태석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제가 잠깐 1분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원장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실수를 하고 계신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막간에 잠깐 질의할 때는 삼성경제연구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워터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핵심 사업을 뺀 것은 환경자원연구원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윗선에서 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명만 위원 질의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결정했다고 답변한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 부분은 그런 사유로 해서 결심을 받았던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유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 결심은 환경자원연구원장이 한 결심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워터클러스터 핵심산업 물공장이 1공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런데 왜 했다고 그래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전에 증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지금 김명만 위원님 질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그거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행감 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가차원에서 5＋2 광역선도프로젝트인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제주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물산업 육성전략 용역보고서 할 때 2억 원이 들어갔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2억 원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만 원장님 자꾸 하시네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으로만 따지겠는데 증설하면서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40만 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데 증설했을 경우하고 저쪽 했을 때 사백 얼마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443억 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증설했을 때는 얼마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이쪽으로 옮겨서 증설하면 한 20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증설해서 이익 되는지 아니면 워터클러스터 산업단지에 하는 게 이익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암모니아가스 제거기술 연구를 하고 계시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특허도 받아있더라고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특허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까지, 연구결과까지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상용화를 위한 향후 사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대규모시설은 사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소규모농장에 대한 시설이 없어서,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성능테스트를 위한 파일럿플랜트 시설을 1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계성능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그나마 암모니아가스라든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특허를 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것을 실증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냄새제거에 대한 효율이 얼마만큼 있는지, 적당한 곳에 투입해서 이런 것들을…….
경진
김경진위원
원장님!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다보니까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는지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내년에 4,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그리고 제주도의 모든 산하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지적재산권으로 분명히 막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반영을 더 시키시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를, 암모니아가스 95% 저감효과라면 제주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 세계로 수출할 수도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편성권은 저희들에게 없는 것이니까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반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사업명세서 433페이지 용천수 동위원소 분석 수수료, 용천수 조사 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 용천수 용출량 조사용 센서 구입, 용천수 수질조사용 시약 및 초자 등 구입, 용천수 유출량 조사용 유량계 구입, ‘구입’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900여 개의 용천수가 있는데 용천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알다시피 1998년도에 1차 용천수 조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연구과제로 용천수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기기구입비만 잡혀 있는 겁니다. 5건이. 용천수 용출량에 대한 연구 조사 목적의 기기. 그러면 이 기기를 구입해서 뭐를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기구입 5건,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창고에 묵혀 두실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천수에 대한 현황과 실태 조사, 또 거기에 대한 수질, 용출량에 대한 모니터닝 등등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사를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다 기계 구입만 있어서…….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여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연구과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떻든 내년에 꼭 필요한 기기다, 내년에 이런 연구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이 기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용천수의 수질, 용천수의 용출량, 용천수의 활용방안까지 그 용역 연구과제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떻게 보면 농업용까지 전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다수로 감귤나무에 약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활용방안까지 연구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지하수인공함양 시추조사입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20공의 인공함양을 하고 있는데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한천 제1·2저류지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한 ‘한라산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시범연구’를 근거로 기위 설치된 저류지의 인공함양 및 함양방법 제시, 저류지 바닥의 지층구조 파악 등을 위한 시추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 인공함양 시추조사는 인공함양 시추시설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기위 인공함양 20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함양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변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천수 1일 1만 7,000톤, 20개면 34만 톤을 하루에 인공함양 시키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변화, 지하수위가 어떻다, 아니면 용천수가 말랐었는데 올라오고 있다, 이런 필요한 게 있어야지, 이것은 함양능력 및 함양방법, 저류지 바닥의 지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시추조사,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지금 20개 공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지 7개 기관에서 아직 평가 완료를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이면 완료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병문천이라든지 독사천이라든지 그쪽에 저류지가 금년 말이면 완공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번 이런 인공함양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지하로 침투되는, 함양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조사를 먼저 해 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문구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위 인공함양 20공이 시추가 되어 있어서 인공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인공함양이 과연 타당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이런 조사도 없는데 독사천이나 다른 데 하기 위한 시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변 관계라든지 등등 20개 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연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하수인공함양 시추조사는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천1·2저류지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한천1·2저류지는 종합적인 평가를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병문과 산지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병문천·산지천?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참 우려스럽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했던 치수방재용 인공함양관정 85개, 그리고 병문천, 산지천 저류지도 마찬가지로 치수방재의 목적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시추조사를 하시더라도 한천 제1·2저류지의 종합적인 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일단 이게 공을 시추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조사를…….
경진
김경진위원
사전조사도 마찬가지로 한천1·2저류지에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서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추진하셔도 늦지 않은 사업이다 이거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내후년에 해도 늦지 않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
영근
신영근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환경도시로 가는 특별자치도’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예산책정도 적게 되어 있고, 악취나 대기측정망이나……. 사업명세서 408페이지, 409페이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2010년도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재정여건도 있고 그래서 자산취득 기계 구입하는 부분, 이 부분에는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기질 오염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런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농도 측정만 해서 말 겁니까? 비산먼지에 대한 분석을.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먼지부분에 대해서 성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수동적 방식도 있고 자동적 방식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도입해서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해야 할 게 상당히 많은데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역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주도의 대표성 있는 공업지역 미개발지에 가면 토양오염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부에 전달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50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미개발지 2차 지역의 전 필지를 다 해야 돼요. 심각성을 알려야 기반시설도 합니다. 환경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공업지역 이설한다.” 하면서 환경개선 일절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에서 그런 심각성을 알려야죠. 대기오염도가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도심지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런 심각성을 알려주시고 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왜 병원이 많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장장이 환경기초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아닙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화장장에서 매연 나오는 것을 측정해 봤습니까? 쓰레기소각장 측정해 봤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쓰레기소각장에…….
영근
신영근위원
굴뚝에서 나오는 것.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화장장에서 오염물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 부분은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재차 확인”이 아니고, 그 지역은 한라생태숲도 있고 병원도 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마을 운영비들이 많이 책정됐거든요. 그 지역에 보니까 정액으로 1억 6,000만 원씩 가던 게 1,600만 원으로 지원비도 삭감되어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연구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본다 이거죠, 그쪽 마을에서. 거기도 소각장 아닙니까? 소각장에 데이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아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조사 의뢰도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이냐, 아니냐. 그런 데이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없다, 그런 농도를 안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아닙니까? 환경기초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환경기초시설이라기보다도 대기배출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러니까 대기배출시설은 환경기초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지금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기초시설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 화장로 부분이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매연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워터클러스터 산업단지, 사실상 물산업육성부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른 부서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개편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개편안에는 되어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 조직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저희들 조직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현재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도에 이미 투자된 게 2010년까지 248억 원 국비가 투자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R＆D 기술개발사업으로 투입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투입되었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어떤 분야 어디어디 투자되었습니까? 수치료는 한라병원에 했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수치료 부분도 있고요. 기능성 음료 부분도 있고, 맥주개발 사업, 워터테라피 부분도 있고.
유원
손유원위원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먹는 샘물, 기능성 음료 또는 주류, 국순당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통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라병원에서 하는 워터테라피 사업, 얼마가 투입되었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물산업, 삼다수가 빠져버리고 맥주공장이 빠져버렸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을 그것 두 가지로 봤는데 그것이 빠진 다음에도 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설문조사하니까 28개 업체가 입지희망을 했다. 이런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확실히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물산업은 미래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R＆D로 물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가 아주 밝기 때문에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맥주공장을 2공장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거기 지대가 500고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맥주공장은 굴뚝 높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몇 미터라고 확실히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규모 공장이 그쪽에 들어섰을 때는 여러 가지 경관부분 등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옮기는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삼다수 제2공장이 개발공사 제1공장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첫째는 예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원
손유원위원
예산 230억 원이 절약된다고 말씀하셨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물 관계인데, 거기에 보면 바나듐워터라든지 탄산수,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상품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상품성에 대해서 아직 희박하다.
유원
손유원위원
바나듐 수치가 강정천 상류지역에서는 19.1ppb밖에 안 되는데 일본 같은 데는 80ppb고 미국은 120ppb로 좋은 기능성 음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삼다수 1공장으로 갔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삼다수 1공장에서 나오는 물은 거기 물하고 다릅니다. 삼다수의 물은 연수고, 지금 2공장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바나듐이 들어있는 경수,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공장으로 옮기는 것은 기능성 음료가 아니고 일반 음용수로…….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먹는 샘물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기능성 음료를 제조하는 게 아니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비를 여기 예산에 반영시킨 이유는 내년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조직상 물산업육성부가 환경자원연구원에 있고, 또한 이게 예산확보가 안 됐을 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국비들이 다시 또 환원되어 버릴 소지도 있고 해서 잡아두고 있다 이 말씀이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하수 관측망이 도내에 274개나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250개로도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274개소의 관측망이 있다면,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신 인공함양정에 대한 지하수 관측시스템,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채취해야 될 것 아니냐, 관찰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 것까지 관찰 안 됩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이것은 사실 지하수위라든지 해수침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때 같이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다른 오염물질 검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수질 검사하면 안 돼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수질검사는 가능한데…….
유원
손유원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관측망을…….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지하수 함양량으로서의 역할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관측망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관측망은 지하공을 파서…….
유원
손유원위원
몇 미터 정도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250m 정도.
유원
손유원위원
직접 들어갑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파면 거기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강수량에 따라서 수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센서에 의해서 전부 모니터가…….
유원
손유원위원
해수침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수질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해수 침투가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경계면 측량을 해서 담수가 내려가느냐 올라오느냐 이런 차이를 확인하면…….
유원
손유원위원
분석은 하지 않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면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조금만 더 노력해서 심혈을 기울이면 시료를 채취해서 직접 잔류농약이라든가 소금이 얼마 정도…….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수질 오염관계는 제주도의 100군데 지하관정을 지정해서 질산성질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아까 함양정 시설해서 인근 주변지역에 오염도가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는 시스템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에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까? 100개 정도 있어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도내 전역에 있기 때문에.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100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사설관정도 있고 공공관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표본적으로 나눠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검사정, 관측정의 경우는 말 그대로 지하수의 수위라든가 해수침투라든지 증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내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질분석하고는 상관없이?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는데, 지금 염지하수가 도내 곳곳에 많이 있고 1일 허가량이 무려 710만 톤입니다. 그런데 염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해발이 높은 지역으로 해수가 침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해수침투가 바다에서 동부지역권에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8㎞ 정도 들어가 있고, 서부지역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염지하수를 이용하려고 염지하공을 팠는데 그 염지하공의 영향으로 수계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8㎞까지 침투했다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해수침투에 대한 관측망을 보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면…….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8㎞까지 올라간 염지하수는 어디서 나타난 거죠? 먼 태고적부터 어쨌든 올라간 것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관측을 해 보면 지하수를 뽑아서 그렇게 문제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전부 강수량, 비가 많이 왔을 때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것도 해수가 직접 침투되는 게 아니라 담수와 해수가 서로 간의 폭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하로.
유원
손유원위원
원장님이 8㎞까지도 해수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빗물이 스며들어서 NaCl(염화나트륨) 성분을 띤다는 얘기입니까? 육지에 남아있던 성분들이 같이 빗물로 들어가는 그렇다는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8㎞ 이상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8㎞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8㎞까지 들어간 부분에서 담수의 양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겁니다. 무게에 의해서. 그러니까 담수의 양이 늘어나면 해수의 양은 줄어들고.
유원
손유원위원
해수가 좀 들어왔다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좀 줄어드는 거죠. 담수의 양이 적어지면 해수의 양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해수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해수가 침투되었다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들어오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염지하수 쓰려고 지하수를 팠을 때 거기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향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중요시해서 묻느냐 하면 염지하수에 대해서 원수대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지하수 원수대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톤당 10원이든 1원이든 얼마를 받아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장님이 2011년도 환경자원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올려서 관찰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가 굉장히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염지하수에 대한 원수대를 다소 얼마라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면 이것은 굉장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갖고 지하수 관리에도 쓸 수 있고 보호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같이 올리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산업단지 현 위치가 하원동, 도순동 일원이죠? 이쪽이 지정된 때가 언제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2009년도.
명만
김명만위원
2009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왜 여기를 했습니까? 아까 질의 중에 보니까 여기가 해발 500고지나 된다면서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해발 500고지나 되는 곳에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 나온 것 있으면 보십시오. 500고지 그렇게 높은 곳이 왜 물산업단지로 지정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유지가 90% 이상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거기가 산록도로도 있고 도로가 잘 빠져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고, 세 번째는 물이 특이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탄산수라든지 알칼리수, 바나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나듐은 상품성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고 탄산수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 병원에서 수치료를 임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도유지 90% 이상, 접근성, 그다음에 탄산수가 나와서 거기에 위치를 정했다 이 말씀이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도유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국유지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더 불편한 것 같은데 요? 500고지나 되는데. 탐라대학교 위쪽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탐라대학교 1㎞ 위에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쪽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물론 많이 옵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겨울에 체인 치고 다닐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교통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물산업단지로 고시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될 내역이 뭐죠? 우리가 사업 한다는 것은 다 지원될 것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입도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문제, 또 거기에 따른 기타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당연히 기반시설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기업을 유치해서 할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임대료를 받고.
명만
김명만위원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가 기반조성하면 임대료를 받는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임대료만 받는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기능성음료라든가, 수치료는 한라병원으로 정해진 것 같고, 기능성음료는 어떤 기능성입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기능성음료는 말 그대로 일반 물에다 어떤 기능성물질을 집어넣어서 혼합음료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바나듐 같은 것을 양액재배해서 혼합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거기서 들어오겠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다음에 전통주는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전통주는 국순당이 공모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제주 좁쌀로 만든 오메기술 등에 대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있느냐, 없냐고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향장업도 업체가 있고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빠지는 게 먹는 샘물하고 맥주사업이네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용역에서는 분명의 핵심사업으로…….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 부분은…….
명만
김명만위원
먹는 샘물 하는 것도 제주도에서 100% 투자할 것이죠? 1공장으로 가든 물산업단지에 있든 전부 지방비로 할 것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먹는샘물 1공장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건 개발공사에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건 개발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맥주사업은 업체가 있고요?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개발공사도 공사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지방비든 공사 특별회계에서 나오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채를 빌리든 아니면 거기서 채권을 발행하든, 맞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분명히 430억 원인가…….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443억 원.
명만
김명만위원
이 금액이 이번 행감 할 때, 우리는 안 했지만 업무보고서에 나왔습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거기로 갔을 때 200억 원, 여기 443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행감할 때 분명히 나왔다 말입니다. 이 금액이 나왔는데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1공장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원장님이 분명히 결정한 거다. 나중에는 말이 번복돼서 의회에서 지시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의회에서 지시했다는 말은…….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뭡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원장님이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한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의견제시해서 의회에서 결정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 443억 원이라는 돈, 또 맥주공장 이백 얼마죠? 이게 다른 쪽으로 쓰일까봐 노파심일지 모르지만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분명히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물산업단지에 이 핵심산업이 빠졌을 경우 과연 중앙정부에서 보는 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성공을 확신합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 버리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 꺼내면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제주물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나왔어요, 예산항목이. 물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물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제주워터 클러스터가 물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먹는샘물이 빠졌는데 물산업단지로 얘기하는 겁니까? 수치료, 테라피 이런 게 좀 있다고 해서?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 여러 가지…….
태석
김태석위원장
압니다. 수치료 그것도 물이고 테라피도 물이고 다 물인데 맥주하고 먹는샘물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물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게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 문제하고 경관 문제를 가지고 굴뚝…….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1공장에서 한꺼번에 지하수를 퍼 올려버리면 고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분석 자료는 아직 안 나왔지만 모든 전문가들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바로는. 그런데 그런 걸 정확하게 예측이라든지 평가분석도 없이 1공장으로 가면 된다. 예산 절감하면 된다. 결국 지하수 고갈됐을 때 제주의 생명수인 물이……. 그 책임은 원장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면 물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광역 핵심산업에―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일개 원장이 의견을 제시할 만한 환경이 제주도에 없다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계획을 할 때 그때는 굴뚝 올라가는 거 몰랐습니까? 그때도 맥주산업인데 그때는 굴뚝 올라가는 거 몰랐고 지금에야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원장님 혼자 덤터기 다 쓰시려고 해요! 몇 년 동안 추진돼 온 사업을 가지고 급박하게 몇 개월 사이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 무슨 브레인 집단이 있다고 “물산업 필요 없다. 맥주산업 필요 없다.” 그런 거 건의할 만한 용기가 있느냐 말이에요, 원장이.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지사가 아무런 지시도 없는데 원장님 혼자서 몇 년간 끌어온 계획을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해서 올렸다 말입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해요?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바보들입니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사가 결정하기 전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지사가 옮겼으면 옮겼지 어디 원장이 혼자서 이런 막대한 걸 의견으로 제시한다 말이에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제주의 청정 환경 자원의 보전은 물론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자원의 발굴과 연구사업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시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현안 안건 처리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