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이 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이정호. (문화관광과장 이정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김홍규입니다. 관광담당 허원입니다. 문화재담당 이재상입니다. 이상창입니다. 체육담당 이재상입니다. 청소년담당 김정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8건과 우리과 소관 18건 등 총 46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우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원 이상 각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9년 명재고택 행랑채 정비 등 4건으로 도급액 11억 5,349만 4,000원보다 1억 5,783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1,1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개태사지 석불입상 정비 등 2건으로 도급액 5억 3,833만 3,000원보다 1,147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9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이충렬, 윤예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는 지적사항 7건으로 7건 조치 완료하였고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내역 및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5,2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논산지역 주요 유형문화재에 대한 중점정비와 3개 권역 연산, 노성, 강경에 대해 기반시설과 테마파크, 각종 전시관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체험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고 유교문화컨텐츠 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 12월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2009년 3월에는 돈암서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추진과 2009년 9월에 돈암서원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문화재청 승인을 완료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돈암서원 주변 민가 및 토지매입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돈암서원 정비사업추진으로 예학관과 전시관, 사적공원, 전통한옥 체험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논산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김영달, 전형렬, 윤예중, 박영자, 김진호의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축제예산과 결산내역 및 성과입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는 2009년도에 9억 8,300만원중 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300만원은 논산시금고에 반납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7억 6,100만원 예산중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관광객은 2009년에 38만명에서 2010년도에는 4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지역경제진흥효과는 2009년도에 210억원에서 2010년도에는 395억원의 진흥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병영체험축제는 예산액 2009년도에 3억 1,700만원중 3억 1,700만원이 집행하였고 2010년에는 천안함사건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임종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입니다. 우리과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 미술장식설치안을 심의하고 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준공후 하자보수 시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탑정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하자검사결과 조경수 고사되고 관찰로 배수불량으로 지적받아 잣나무 7주와 낙엽송 10종에 108주, 갯버들류 7종에 5,250주는 현재 보식중에 있습니다. 초화류, 갈대 등 25종은 내년 봄에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옥녀봉지구 정비공사는 조경수가 고사되고 산책로 배수불량에 대해서는 단풍 40주와 백일홍 16주를 보식 완료하였고 배수불량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이충렬, 김형도, 김진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교육기관 각종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교육기관 도서구입비로 연무초 등 12개 학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체육관 건립지원사업은 벌곡초 등 1개교에, 4개교에 각 학교마다 3억원씩 지원하여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는 동성초등학교에 5억원을,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상월초에 5,000만원을, 축구부식당 신축은 강경상업정보고에 1억 6,000만원을, 개방형 화장실 설치사업은 논산중에 2,400만원을, 학교운동장 정비사업은 연무고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기관 도서구입으로 남부평생학습관 등 12개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체육관건립 지원사업은 노성중에 3억원을, 역도훈련장 신축은 강경중에 3,000만원을, 인라인롤러장 보수공사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2회, 문화재청에 3회, 도청에 1회 등 총 6회를 출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적립목표액은 10억원으로 법적근거는 『논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현재 적립액은 9억 1,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은 적립목표액은 10억원으로 법적근거는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현재 적립액은 10억 9,4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시기는 내년부터 이자에 한하여 신인 및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사업 및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이충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사업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7건으로 11억 5,0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세계사물놀이대축제 등 6건으로 9억 55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박승용, 김형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 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2008년도에는 임수택가옥 정비 등 6건으로 14억 822만 1,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윤증초상 보존처리 등 14건으로 33억 2,148만 3,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관촉사 만조당 개축 등 6건으로 7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2008년도에 돈암서원 담장보수 등 2건으로 2억 5,008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쌍계사 적묵당 복원으로 2억 1,0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탑정호 종합개발 타당성조사용역 등 4건으로 7억 3,599만 5,000원을 이월하여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논산문화발간사업 등 28건에 8억 4,01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한일문화교류 활성화 등 35건에 9억 1,30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역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황산벌전투재현 추진 등 51건에 26억 4,6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52건에 30억 4,9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역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이충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연산백중놀이 전수교육관을 연산백중놀이보존회에 2011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 등 17건에 예산액 30억 6,840만원중 27억 8,86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에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 등 19건에 예산액 28억 2,915만원중 5건에 4억 2,115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11건은 정산중에 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하도급내역입니다. 탑정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을 22억 1,241만원에 남진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은 철근콘크리트와 조경시설물, 조경 식재분야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고 옥녀봉지구 정비공사는 7억 8,700만원에 서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토공분야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윤예중, 김진호, 이상구,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한국예총 논산지회 등 26개 단체에 1억 6,540만원을 지원하여 1억 6,540만원을 정산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28개 단체에 1억 6,450만원을 지원하여 12개 단체에 2,040만원 정산 완료하였고 10개 단체는 추진중에 있으며 6개 단체는 시기미도래 단체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산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논산문화발간사업 등 29개 단체에 8억 4,010만원을 지원하여 8억 3,693만 6,000원을 정산하였고 2010년도에는 35개 단체 9억 987만 5,000원을 지원하여 4개 단체 1,900만원을 정산 완료하였고 8개 단체는 정산중에 있으며 19개 단체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4개 단체는 시기미도래 단체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정산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황산벌전투재현추진 등 51개 단체에 26억 4,920만원을 지원하여 23억 5,965만 1,000원을 정산하였고 2010년도에는 51개 단체, 27억 9,883만원을 지원하여 19개 단체, 4억 7,992만 9,000원을 정산 완료하였고 24개 단체는 정산중에 있으며 5개 단체는 추진중입니다. 시기미도래는 3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김진호, 윤예중, 이상구,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및 조치내용,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팝콘노래연습장 황순태씨가 논산시장을 피고로 2009년 1월 23일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제기내용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로 등록취소하였으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0년 1월 10일에 1심에서 승소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2010년 6월 14일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29일날 소송내용 납부통보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2010년 11월 8일에는 소송비용을 납부치 않아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0년 11월 23일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원고에게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고 재산강제집행 및 채권압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입니다. 강경침례교회 대표자 유금종씨가 논산시장을 피고로 2010년 6월 8일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논산시가 강경고도옛모습되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강경읍 북옥리 135-1번지 외 2필지에 관하여 일제시대 강경신사가 불법적으로 강탈해 간 소유의 토지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2일날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0년 11월 25일날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에서 수행을, 소송을 앞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비중 기성비 지급현황입니다. 연무읍 국궁장 신축공사 건축분야에 대해서 6억 6,090만원의 도급계약하여 5억 2,426만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실시설계만하고 공사미발주 내역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신축공사를 1억 5,721만 5,000원에 설계를 완료하고 시비 36억원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박승용의원께서 예비준공검사 실시내역입니다. 탑정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옥녀봉지구 정비사업은...,

과장님, 저기 내용을, 지금 이게 자료검토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적사항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김영달, 김진호의원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4건으로 5억 8,755만 5,000원을 용역비로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황산벌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으로 1억 9,950만원을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와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가 있어 2009년도에 1회 개최하였고 2010년도에는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의원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24건으로 완료 14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 9건입니다. 2009년도에 26건으로 완료 22건, 추진불가 4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17건으로 완료 7건, 추진중 7건, 추진불가 3건입니다. 추진불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16번이 되겠습니다. 강경젓갈협회장 박종률씨가 요구하신 강경둔치에 대한 영구적인 루미나리에는 4대강사업으로 그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진 불가합니다. 벌곡면 의용소방대장 정상수씨가 요구하신 생활체육관 건립은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에 부담이 커서 추진 불가합니다. 강경읍 채운1리 이장 한연교씨가 요구 하신 금강둔치 인라인롤러장 확장은 4대강살리기사업에 부지가 포함되어 추진 불가합니다. 상월면 한천2리 도반현씨가 요구하신 한천2리 체육시설 설치건의는 땅이 농촌공사 소유주여서 추진 불가합니다. 휴정서원원장 유지희씨가 요구하신 휴정서원 단청정비는 퇴색정도가 다른 문화재에 비하여 퇴색되지 않아서 추진 불가합니다. 강경여자중학교 교장 임영우씨가 요구하신 강경여중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는 시재정여건상 시비만으로는 추진 불가합니다. 강경여자중학교 교장 임영우씨가 요구하신 강경여중 축구부 숙소건립은 교육청예산으로 설치할 사업입니다. 장터마을위원장 김법철씨가 요구한 강경여중 라이트 설치는 교육청예산에서 설치할 사업이므로 추진 불가합니다. 양촌면장 인내천변 건강산책로 개설은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이충렬, 박영자의원님이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도우미 및 환경정비 등 5건으로 총 2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박승용, 김진호의원님이 요구하신 정자설치현황은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에 2개소 설치하였고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에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김형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4건으로 5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정부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입니다. 2009년도는 동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등 4건에 18억 5,000만원을 신청하여 18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돈암서원 정비 등 2건에 4억 5,000만원 신청하여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박승용, 김형도, 김진호, 이상구, 윤예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용역사업비 집행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연도별 추진내역입니다. 탑정호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지정 용역을 부적면과 가야곡면 탑정리 일원에 98만 5,031만, 아니 98만 5,318㎡에 대하여 3억 4,844만원에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3월 2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10일날 시행되어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관광단지 개발등 지역특화가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시와 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하여 천혜의 관광자원 탑정호를 종합적이고, 종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 3개, 예당저수지 등 3개 저수지가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7개 저수지가 선정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308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시상징물설치사업 미집행사유입니다. 논산시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를 11억원을 투입하여 아치형 및 탑형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형물설치가 불가하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28건에 3억 2,99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31건에 9억 4,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재 개ㆍ보수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노성 향교 등 4건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윤증초상 보존처리 등 4건으로 자문내용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수영장설치계획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특별교부세 19억원과 시비 53억원, 70억원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17억원과 시비 17억원 총 34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분 36억원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비용 및 운영인원 계획은 수입은 1일 200명으로 잡았을 때 1억 8,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은 인건비 1억 3,677만 6,000원과 운영비, 유류비, 전기세 등 2억 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적자액은 2억 4,5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인원 계획은 정규직과 수영강사, 사무직 등 총 7명을 확보하여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민체전 및 각종 종목별 성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4위를 하였고 2010년도에는 7위의 성적으로 성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조치방안은 취약종목에 대한 임원 및 각 경기 이사들이 관심을 갖고 우수선수 육성과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서관현황 및 장서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우리시에는 강경도서관과 연무도서관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강경도서관에는 열람석과 열람실,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열람실이 있으며 연무도서관도 동일한 합니다. 장소현황 및 이용실적은 강경도서관은 현재 6만 4,537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용실적은 1억 7,894권이 되겠습니다. 연무도서관은 6만 924권이 비치되어 있고 1만 6,613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종류 및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윤상숙,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과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남자 3명과 여자 9명으로 12명이 있습니다. 배치지역 및 근무인원은 논산역에 1명, 관촉사에 1명, 돈암서원 1명, 백제군사박물관 1명, 명재고택에 1명 등 순환근무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예산액은 1억 50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93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 지원실적 및 수수료징수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3,821만 3,100원을 징수하였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로 각종 행사가 추진됨에 따라 2,7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 10월말까지 2,52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관리담당직원 및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과장 1명과 문화재담당 1명, 직원 4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사업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 20건으로 56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수하였고, 다음장입니다. 2010년도에는 관촉사 삼성각, 명부전 보수 등 18건으로 10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김형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주시, 부여군, 계룡시, 익산면 일원에 ’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42개 사업 2조 3,52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36개 사업에 1조 5,242억원을 투자하였고 2010년도에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등 14개 사업에 2,86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2010년도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를 중심으로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와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개태사지 및 황산벌 정비 복원현황입니다. 연산개태사지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3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발굴 조사, 사지복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에 토지매입 36필지를 하였고 2008년 1월에 개태사지 정비계획 학술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 3월에 개태사지 국가지정문화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 국가사적지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황산성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표조사, 시굴 및 발굴조사, 진입로개설, 성벽복원을 하는 내용으로 2010년 2월에 황산성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2011년도 3월부터 황산성 시 발굴조사 추진과 황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황산성정비계획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이충렬, 윤상숙위원님이 요구하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3월에 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비를 중앙 신청을 요청한 바 있고 2009년 3월에 돈암서원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 2009년 9월에 돈암서원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재청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5년까지 돈암서원지구정비사업으로 294억원을 투입하여 돈암서원주변 민가매입 및 철거, 예학관 및 사계기념관 건립, 사적공원조성 및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김진호,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논산 제일성결교회 작은도서관 등 15개소가 있으며 보유장서는 3만 848권이 있습니다. 2010년 도서구입비는 지원내역은 꿈나무작은도서관 등 5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김진호,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대회 유치실적, 여성ㆍ노인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전국대회는 논산시딸기축제기념 탑정호순환마라톤 등 4건이며 여성ㆍ노인체육행사 지원현황은 논산시어머니회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충청남도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도어르신생활체전출전 등 3건에 3,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젓갈축제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9억 8,300만원으로 9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을 논산시금고에 반납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7억 6,100만원으로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임종진, 김진호,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생활공간 체육시설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78개소에 372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계획은 시민 건의 및 읍ㆍ면ㆍ동 신청 접수 현황임을 알려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현지를 방문조사하여 활용가치 등을 판단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수변생태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연꽃 및 야산화단지, 관찰보행로, 편의휴식시설, 경관조명, 주차장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와 병영체험축제 추진성과에 있는데 관광계획이 38만에서 2010년에는 47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지역경제 진흥효과도 210억원에서 395억원으로 증대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추진부서의 자체평가인지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축제평가위원도 있고 또 용역보고가 나옵니다. 올해 금년도 용역보고는 12월 9일날 올해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추계적으로 이 정도됐다는 거고 결과는 용역보고회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럼 이 자체평가가 아닌가요?

예, 용역을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건양대학교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정확한 진흥효과라든가 관객이라든가 정확한 것은 용역결과에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게 12월 9일날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자체평가라는 줄 알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시정모니터나 대학교수 등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나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평가를 전문가 집단에게 평가할 용의가 있는지...,

예, 각종 축제 전체를 다 용역평가기관에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강경발효젓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묻겠습니다. 페이지 314페이지요, 강경수영장 설치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수영장의 설치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요?

현재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동안 계속비로 해 가지고 34억원만 반영됐고 신규로 내년도 책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반영이 안 되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논산수영장이 기 설치되어 있으니 강경에도 국제규격의 다른 체육관을 건립하여 도대회나 국내대회 또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효율성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논산 우리 시에는 수영장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1개소 있고 체육고등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또 연무에는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경에는 아직 기타 큰 체육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올 2월 2010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17억원을 반납해야 할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의회에 계속비 변경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강경읍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반영해 가지고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박승용위원입니다. 수감자료가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많은데 성실히 준비해 주신 우리 이정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윤상숙위원님이 강경수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보고 계시죠?

예.

시비 36억원을 확보해서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시비 미확보 36억원이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설운용계획도 봤는데 계획 7명 가지고는 인원이 두배 이상으로 지금 되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타 시ㆍ군의 비슷한 면적의 운영 인원을 보았을 때. 그리고 특히 수영장에 청소하시는 거나,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인원의 배치가 전혀 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자 또 예상액이 연 2억 4,500만원인데 그 강경인구에 비례해서 봤을 때는 이게 최대 인원으로는 어느 정도 잡은 것인지, 적자예산의 폭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강경읍민들만 가지고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지역, 채운이라든가 연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이분들이 활용하면 인원은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경읍민만 가지고는 아니고 또 공공시설사업소가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많을 때는 한 730명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3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경으로 그분들이 또 활용하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들, 저희 인구대비해서 타 시ㆍ군들에서 봤을 때는 많으면 1개내지 그렇지만 없는 지역이, 없는 지역들이에요. 논산은 2개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실내수영장을 지금 건립한다는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당초에 다목적회관으로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행안부에서 7억원을 받아왔었고 그 후에 강경읍민들 한 2,630 몇 명이, 2,600여명이 변경신청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갖고 2008년도에 행안부로 그 실내수영장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하여 변경이 됐습니다, 강경실내수영장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또 강경읍민들이 실내수영장으로 계속 그걸 건립을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물이란 것은 건립하면 적자는 어지간히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사는 건물 짓는 것은 이득을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읍민들의 건강증대와 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건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공성에 비해서 예산 투입하는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논산에 수영장들이 있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연무나 강경을 유입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공공성도 살리고 효율성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다가 꼭 해야 된다는, 공공성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라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시설이지요, 2개면?

현재 공공시설사업소 수영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조금 있는데 여름이나 가을되면 한 7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용을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의 읍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 강경읍민이나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건립해야지 않을까 저는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으면 좋다는 걸 알지만 시의 재원도 오리무중이에요. 재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원마련되면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을 계획으로 잡아놓고 그 강경읍민들한테 그리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내년 또 내후년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금 왜 예산 적자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감가상각이 전혀 계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적자폭이 한 4억원 가까이로 저는 봅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운영인원을 배로 늘리고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이것이 한 적자가 연에 한 4억원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건물 지면 감각상각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감각상각은 안 들어간 겁니다. 위원님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실시설계비 1억 5,721만 5,000원을 낭비하더라도 그 특별교부세 17억원을 반납하더라도 지금은 사업을 포기내지는 사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가다가는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요. 강경읍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이러한 사업을 어떠한 사업으로, 연무체육공원처럼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강경읍민들의 건강증진과 공공성을 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무읍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설명회 개최했더니 그 강경읍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들은 다목적체육관으로 된 상태에서 실내수영장으로 변경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니까 그 시민들, 그 읍민들이 주장한 것은 실내수영장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요구가 강합니다.

강경읍민들, 그 단체장님들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저하고 대화가 있는데 그런 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앞장서서 그 실정에 맞게,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업을 약속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아, 분명한 사실이지요.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건이 안 되면 여건 고기 먹던 것 김치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습니다. 시비 확보 이거 언제 될지 저 몰라요, 제가 볼 때. 근데 계속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인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지금 2개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10억원이 목표인데, 2개 다 그지요?

예.

그 목표액이 도달하기 전에 이 조례에 맞게 운용이 되지 않는 겁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10억원이 목표가 도달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운용은 왜 안하셨죠?

그래서 2011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언제 적립이 만료가 됐는데요?

적립은 이자수입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한 4,000만원인가 5,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3,800만원을 신인발굴 및 도민체전이라든가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선수발굴을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용토록 할 겁니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하고 부의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통보한 사실이 있으세요?

이제 이걸 사용할 때, 하기 전에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계획만 지금 수립한 상태입니다.

기금이 목표액이 됐으면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또 나름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 시의회에다가 당연직위원인데 추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시의회 부의장, 행정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나도 지금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

그런 부분은 통보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아까 도민체전 최근 3년간 성적 뭐 이렇게 나오고 다 했는데 2007년도에 도민체전 1위를 했어요.

예, 예.

2008년도에 6위, 2009년도에 4위, 2010년도에 7위 했어요.

예.

토요일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축구부 후원회 밤을 갔는데 일선에서 우수선수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선수들은 우수선수들 발급 육성해야 될 기금이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재원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9,495만 8,000원 이자수입이 되어 있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일선에서 사용이 돼야지만이 선수들 성적도 좋게 나고 논산의 좋은 성적이 나지만, 이미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이걸 생각하실 때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수선수발급과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가는 사람들,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운용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목적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6쪽 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많은 이유입니다. 문화재는 거의 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위원 그리고 형상변경심의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 설계를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심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형상변경 등을 이행하다보면 매년 하반기 공사발주를 하게 되고요, 동절기가 다가와서 매년 공기부족으로 명시ㆍ사고이월이 불가피한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해결책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 옛날보다는 지금 설계승인이 빨라졌습니다. 사실은 빨라져 가지고 신청하면 한달 후에는 내려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대게 가을철에 설계변경 승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요구했어도, 근데 요새는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처리가 빨라질 겁니다.

그 문화재심의위원들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거기가 심의를 하려면 현장도 한번 보고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심의위원 의식전환이 가장 우선 선결적으로 이뤄져야만이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 율이 떨어집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는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전에는 계속 이런,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면 이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예, 그런데 본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대게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그 설계승인으로 받는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리고 하기 때문에 좀 늦는데 본예산만큼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303쪽 보겠습니다. 303쪽. 본 위원하고 김진호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부란 말이에요, 건축인허가 부. 그지요?

...,

건축 인허가 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예? 지금 어디를..., 정자설치...,

예, 예, 303쪽, 정자...,

예, 예.

건축인허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지요?

...,

가예요, 부예요?

...,

여예요, 부예요?

...,

부지지목이 전ㆍ답입니까, 하천입니까, 이거?

그 탑전호수변생태공원은 이제 전답으로, 답으로 되어 있지만 공원조성부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공원조성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이제 부적 신풍리에 있는 정자는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등재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자료찾는 중) ...,

과장님!

예.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 건축물로 보시죠?

예, 맞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면 불법건축물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조치계획 있으십니까?

그 관련 실ㆍ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그걸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등재 마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서 또 다시 부실해지고 보수해야 되면 불법건축물에 보수비용을 투입할 수가 없지요, 법으로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그냥 넘어질 때까지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불법이면이요.

예.

그러면 이걸 빨리 조치를 하셔서, 조치를 하셔서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2010년 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11억원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계획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부터 일단 갖다놓고 보자 사업계획도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2-4호도로변에 연산쪽에다가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세워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부지를 매입 않고 상징물을 설치하다보니까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산하고 계룡하고, 아니 논산시하고 계룡하고 경계지점에 도로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철도부지가 있는데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지를 가능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철도부지에는 광케이블이라든가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놓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미집행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계획이 안 돼 있는 예산을 갖다놓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논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외 관련기관방문, 현지답사, 타 시ㆍ군방문 이게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 사례예요, 그렇죠?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2-4호선에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은 수립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행정력이 낭비됨으로써 사실은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는 거란 말이에요, 기죠. 그런 계획이 기획, 분석, 실행, 평가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잘 세워졌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 설계하고, 기죠.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완료하면 되도 이것이 안 되는 지역에다 예산을 끌어다놓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가 된 겁니다, 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일선 주무과장님으로서 꼭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312쪽,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세계사물놀이축제 이거 뭐 예산부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 질문 내용은, 혹시 세계사물놀이대축제시에 주차장에 야시장 빌려주라고 공공시설사업소에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말한 거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자의적으로 빌려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 빌려주라 뭐 하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걸 주차장에 그런 공연을 하면서 그런 부대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공연하다보면 관람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오는데 먹거리가 없으면 좀 썰렁합니다. 사실은 그런 먹거리도 있어야 즐겁고 흥겨운 행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녁에 각설이 하는 것도 그걸 볼거리라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세요? 그 주공2단지 주민들 소음피해 항의전화 안받으셨습니까, 혹시?

저는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 계장이 받았나 몰라도 저는 직접 받은 건 없었습니다.

거기요, 바닥에다가 천막 치고 핀을 박아가지고 바닥 그것 확인 안해 보셨죠?

예.

거기서 나오는 생활오수,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우수관에다 다 버려서 어떤 실태인가 아직 파악 못해 보셨죠?

말씀하세요. 예.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에서 물 갖다가 전부다 갖다 써가지고 하나 임대비 10원도 받을 수 없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시는 것이 입체적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다 좋습니다. 그걸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따져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하실 때 그런 일이 시민들에 대한 문화 향유, 아주 고생, 일선에서 고생하신 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물놀이대축제도 유치해서 많은 논산의 그런 어떠한 이미지 제고도 향상시킨 거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꼭 부대적인 부분들이 꼭 필요치 않다면 그런 것은 절제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은 사업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논산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황명선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문화예술진흥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하여 예술공연도 자주 개최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내 16개 시ㆍ군중에서 문화원 건립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어느 시ㆍ군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ㆍ군중에서 문화원이 없는 데는 부여하고 계룡하고 논산 세 군데가 없습니다. 13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논산시만 문화원 자체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자료에 보면 논산문화원 건립이 사업비 자부담 곤란으로 유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03년도인가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생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국비지원사업이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 그렇게 건립하면 우리 시비가 한 4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문화원 지으려면 한 50억원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비 3억원이나 국비 3억원 등 6억원 받아가지고 한 40억원 이상되는 문화원을 건립하기가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건립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원 건립하려면 저희과에서도 중앙부처로 문체부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건의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문화원건립사업비는 광특회계로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특회계로, 그래 가지고 건립하려면 일단은 부지가 확보돼야 합니다.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문체부로 요구 신청을 하면 그 광특회계에서 최고 건축비의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광특에서, 그것은 광특회계를 총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예산부서라든가 저희과에서 그 설계를 할 경우에 건축비가 나오면 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 40%를 반영 하고, 않고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판단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논산시민공원이 조성되면 부지는 거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부지가 마련된 상태에서 문체부로 건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문화원의 사무실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2층.

그럼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좀 협소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드는데 그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별도 건물을 갈 수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건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기로는 책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창고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가 가건물을 보태서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책 같은 게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진들이 있는데 이사회를 열 수가 별로 없어요, 없고 다른 사무실에 가보면 문화원보다 더 좋게 더 해 놨는데 문화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조금 부끄럽더라고, 논산문화원이 왜 이런가 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게요?

앞으로 그러니까 부지라든가 그런 것이 마련되면 우리도 다른 시ㆍ군과 같이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문화원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로 건립하였는데 유독 우리 논산시만 문화원에 자부담을 요구하였다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논산문화원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는 문화원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드린 대로 그 문화원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될 때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문화원도 새롭게 신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광특회계로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의한 설계가 나오면 최고한도 건축비 40%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논산문화원의 자체 건물확보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ㆍ군의 전례가 없는 문화원의 자부담을 요구하지 말고 국비와 지방비로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도위원입니다. 그 시장, 황명선시장님 취임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핵심시책이 국비확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304페이지인데요, 지금 2010년도 들어가지고 4건의 국비를 확보한 거로 그렇게 보고가 됐네요. 2009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2009년도 그건 자세히는 파악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국비 내역이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2010년도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나 시범사업 이런 게 이 4건뿐 아니라 수십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고요, 서면으로 그것은 파악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국비가 지방으로 내려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정자를 2개를 지었습니까?

탑정호생태공원은 허가없이 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다 져도 상관...,

예, 그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전혀...,

예,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 안하니까...,

그 신풍리에 1건, 하나가 있습니다, 별도로 1건이...,

그 하나는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탑정호주변 쉼터는 문제가 있고?

예, 그건 허가를 안받고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과에서 그 임의적으로 지었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순방시, 시장님 순방시 건의해 가지고 거기다 지어달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건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안받고요?

그것까지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건축허가 안받고 지었다고 아까 보고를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들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예.

그냥 주민들 쉼터로 그렇게 해서 무슨 큰 이해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 편의시설로 그렇게 지은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이 그렇게 졌다 이런 얘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정자로 지어야 됩니까, 쉼터를, 그렇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어줄 수도 있을 텐데 그 벤치를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없이 할 수도 있을 텐데 꼭 그렇게 정자식으로 지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킨 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 304페이지, 아, 295페이지다. 아, 314페이지다, 우리 박승용의원 요구자료인데 강경수영장 이것이 언제 정확하게 결정이 됐죠?

2007년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결정이 된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행정이 좀 미적거려요, 행정이 결정된 것은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행정이 미적거리니까 민원이 생기고 항상 문제가 야기된다 이 말이에요. 국비확보된 사항을 왜 이렇게 미적거립니까? 지금 예산 36억원 확보됐죠?

34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34억원, 36억원 확보됐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니...,

인쇄가 잘못...,

현재...,

아, 확보액은 계획, 앞으로 계획이...,

36억원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34억원이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 했습니까?

토지 498㎡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더, 지금 토지매입만 끝났습니까?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도 끝났어요?

설계 1억 5,700만원 주고 실시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럼 토지매입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또 시행사 입찰 남았네요?

예, 그게 강경실내수영장 짓는 데가 산양초등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일부부지 498㎡에 대해서만 부지를 매입한 상태고 용역이 올해 완료됐습니다. 1억 5,700만원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확보가 다 안됐기 때문에 발주를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한 다음에, 추경이라도 확보한 다음에 발주해 가지고 사업진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100% 확보한 다음에...,

100% 확보 안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건 강경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숙원사업이고 또 현재 논산에 있는 수영장 인원이 과포화상태고 또 지금 우리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논산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강경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 주변에 망성, 익산, 세도 이쪽이 전부다 생활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강경대흥시장 이용주민들도 그쪽분들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확보를 하면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운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일단은 국비 확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저희시에서는 그 공공시설사업소 거기에 국비를 3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또 줄 수가 없다고 전화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단 17억원 확보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예.

그 국비 확보 한번 하러 가려면 굉장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국비를 이렇게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똑같은 일을 할 때 국비 10원짜리 하나라도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없는 시비만 가지고 그 시비를 이리 써라 저리 써라, 잘 썼네 못썼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국ㆍ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에도 어떠어떠한 예산이 운영되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국비가 지원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게 하지 마라 그래서 계획대로 그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으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57쪽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에 돈암서원이 국가사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돈암서원 외에도 사적지가 하나있는데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개태사, 아니 개태사 아니고...,

아니 됐습니다. 노성산성이 거기가 사적지인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노성산성 주변에 유교문화권의 유적이라든지 이 궐리사, 향교 뭐 거기 윤증고택, 종학당 등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가치도 돈암서원에 못지않게 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긍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답변서에 보면 주로 돈암서원 위주로 개발이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노성산성하고 또 노성주변에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 아십니까?

지금 유교문화권에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노성산성이라든가 노성향교라든가 궐리사라든가 종학당 그쪽을 묶어 가지고 노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거기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사업비 5,230억원에는 포함된 게 없습니까?

예, 거기에는 포함된 겁니다, 그건 전체적으로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다음, 258쪽 각종 축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2009년도 9억 8,300만원, 2010년도 7억 6,1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영축제예산 2억 5,000만원이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다름 아니고 2009년도에 9억 8,300만원 했고 2010년도 7억 6,100만원은 올해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충남예술제를 논산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남 결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2억 2,000만원 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민선5기 시작되면서 황명선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축제를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논산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축제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비용을 절감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추가로 추경예산에 논산시민의 날하고 관련돼서 공연행사 등 해서 한 3억원 정도 추가되고 또 추경에 각종 축제 예를들면 고구마축제라든지 곶감축제라든지 뭐 지금 대추축제라든지 추경에 다 예산이 플러스 돼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뭐 그 지역 주민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품목으로 축제를 요구하면 그렇게 또 예산을 세워주실 겁니까?

지금 강경발효젓갈축제는 별도로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해서 개최하는 거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종 시장기타기대회 체육행사가 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10개가 있습니다, 시장기 타기 그 종목이. 그걸 한번에 묶어 가지고 같은 날 개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장해 봤는데 5개 종목에 한해서는 올해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10개 시장기타기대회 종목의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기해 가지고 그 주에 10개 종목을 함께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한 강경발효젓갈축제와 또 상월서 추진하는 고구마축제, 또 연산에서 축제하는 대추축제, 양촌에서 축제하는 곶감축제 이게 별도로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됐습니다. 질문보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말씀중에 행사를 시장기뿐이 아니고 모든 축제예산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해서 좀 앞으로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 없냐 이런 질문이고, 지금 강경발효젓갈축제도 저도 그 사업에 과거에 참여했습니다만 이미 문광부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일정 예산을 주지만 점점 비대해 져 가지고 지금 시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민간축제로 이행할 때가 왔다는 시민 여론이고 또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아까도 평가를 한 용역을 주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가, 특히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예산이 몇천만원씩 들어가요. 이런 것을 감축할 의향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축제는 민간주도로 하는 거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예인 축제를 감축할 계획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축제하다보면 사람들이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 있어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완전히 안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예인들을 부르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연예인들 와 가지고 공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좀 계획을 검토해서 연예인의 비중이 너무 큰것보다는 체험이나 또 지역 특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 319쪽, 문화예술회관 이용실적과 수수료징수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일부지역에서, 논산이 아닙니다. 수수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한 사고가 가끔 있어서 문제됐는데 논산에서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점검하거나 어떤 체계적인 관리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결산을 하고 있고 징수도 매일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을 장부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징수조례에 논산시장이 판단할 때 이것은 수수료를 징수 안해도 되겠다 하면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징수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논산문화원이 문화원 건물도 없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새살이하는 하는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논산문화원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는 실지로 논산의 시장이 해야 할 행사를 대행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화원서 하는 행사도 전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재원이 열악한 문화원이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문화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받지 않고, 징수료를 징수않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료 324쪽, 연산 개태사지 및 황산성 정비복원 현황인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으로 해서 132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니까 이것은 이미 10년 전에도 이런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오래 전부터 개태사지 복원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고 벌써 20년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개태사지가 지금 있는 개태사가 그게 원 개태사가 아닌 겁니다. 그 위에 가면 고려때 축조한 성벽처럼 축조한 그 위에 그 지역이 개태사지인데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밑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개인사찰로서 옛날 윤씨가 소유한 개인사찰이었었는데 지금은 물론 조계종으로 편입돼서 거기에 주지도 와있고 관리는 하지만 우리 논산시에서 신경 쓸 것은 위에 있는 원사지지 밑에다가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매년 밑에는 과거에 10억원도 확보하고 몇억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위에 원 사지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사적진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지로 지금 문화재청에다가 신청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사적지로 되면 그 근방에 개발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문화재청이 대전에 있고 문화재청에 있는 직원들도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개인사찰에 예산이 확보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이 로비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위의 사지에 대한 예산은 우리 공무원의 몫인 겁니다, 확보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 밑에 개태사에 있는 석불 그것도 다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고, 옛날에 거기서 금동상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 어느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민선4기 시절에 그것을 찾아오려고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개태사지 원 지역에 대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331쪽, 주민생활공간체육시설 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설을 그동안 하느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점검을 해보신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몇 군데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이나 어떤 단체에서 요청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보면 등화동, 등화동쪽으로 새로 도로개설하는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은 저도 가끔 거기를 산보를 합니다만 이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한 논산보건소하고 건강관리센터 그 뒤편에 설치한 그 시설은 올라가는 길도 없고 그게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그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사용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반야산 올라가는 지금 체육고등학교 쪽에서 보면 우측 교회 뒷마당에다 그 시설을 해줬는데 이건 개인한테 해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그리로 내려가는 길도 없어요. 전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 조치를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현지 실태조사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다든가 사용하지 않은 것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말에 앞서서 잠깐 우리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건립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건립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덜 심각하게 우리 문화원 부재에 대해서 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싶고 이 정도 발전했으면 우리 논산시 문화의 요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있어서 그 속에 우리 논산시 문화의 뿌리를 갖추어놓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후대에 보여주고 그래서 논산시민들이나 후대의 우리 후손들이 뭔가 그걸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화합해서 논산시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문화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낭비가 되고 소비가 되고 없는 데 왜 이 난리냐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요,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논산시의 화합을 위해서 단결을 위해서 문화원건립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없는 살림이라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탑정호개발사업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시장님, 어렵지만 악착같은 성사될 때까지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탑정호개발사업을 꼭 성사시켜서 우리 탑정호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논산시의 요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공로로 우리 과장님 큰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예술회관 거길 갔었습니다. 갔었었는데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보면 우리 논산시민들도 오시고 외지인도 많이 오시고 굉장히 많이 오세요. 거기에서 어떤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우리 논산에 대해서, 논산문화에 대해서, 논산관광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술회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그분들한테 논산시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시지하고 문화원 그 관광원진가, 월진가 그것이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 하는 관광책자 비치해 갖고 행사 때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사무실 옆에 그 책자가 비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체계가 없고 내용도 부실하고 있지 않아야 될 책도 있고 다시 말해서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거기에 어떤 홍보물자, 책자 이런 것들 비치하려면 품의 있고 또 책 수량도 갖추고 책장도 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해놓으셔야 거기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그 안내서를 보려고 할 때, 논산시 소식지에서 뭘 보려고 할 때 뭔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예술회관, 예술회관에 오시는 분들 상대로 하는 그 책자 거기다 비치하실 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 내가 비치해 놓은 이 책자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논산시 문화에 대해서 어떤 맞선을 보는구나, 여기서 성공적으로 홍보가 돼야 우리 논산시 문화가 발전이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예.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종진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 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가 활용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연무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테니스코트나 또 축구장에 야간조명장치 이렇게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저녁이나 시간이 있어 가지고 와서 체육을,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을 하려고 보면 조명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체육 저기 뭐야, 사무실에만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담당직원은 못하게 하고 어떤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체육공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연무읍사무소에서 체육공원에 대한 조명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연무읍에서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에서 그 소리 듣고 민원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원을 받고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치계획으로 해 가지고 테니스협회 총무인가 되신 분이 우리 직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저희들은 해 드리려고 했는데 민원인하고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명시설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지금 민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하시는 분들 테니스장 잘 활용하도록 해야겠는데 불빛이 바깥으로 세지 않아야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땅 소유자하고 완만히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라도 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놨으니까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테니스코트에도 조명이 너무 높아 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아주 궁여지책으로 내린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고쳐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도 다시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굉장히 난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체육시설만 해줬지 체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은 만들어주질 못했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체육공원 하고 그다음에 서재필박사 사업하는, 본가지 사업하는 쪽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 민원인이?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 용지가?

어디를 말씀...,

그 민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으로요, 전.

전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공원부지 아닙니까, 거기가?

공원부지가 아니고요, 저희 체육공원은 체육시설물만 하는 데만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거지 그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마 사유지가 임병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형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개인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고?

예, 농작물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무슨 녹색 무슨 뭐 이런 지정해 놓은 거 없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원인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만약에 해 준다고 그러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차피 서재필박사 그 본가지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쪽에 체육공원이 있고 그 가운데 민원인의 땅이 껴있는데 혹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연무체육공원으로 다시 더 확장해서 활용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면 어느 누가 살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 민원이 발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그러니까 질 좋은 어떤 체육시설의 서비스도 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의 해소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획을 해보시겠습니까?

법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조명에 대한 민원인의 그 해소방안, 또 그 다음에 검토를 하셔서 적극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신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호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활동비가 1억 3,080만원 지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합창단 단원이 50명인데 논산분이 21명이 되어 있어요. 29명이 외지분인데 사유에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시립합창단 조례가 2006년도 3월 30일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공자라든가 이런 걸 모집하면서 하다보니까 전공자가 논산시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집을 2006년도에 하다보니까 논산시민들 있는 거주자가 21명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29명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들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논산시립합창단에 가입되어 있다 해서 한번 파악해본 바 있습니다. 그동안 외지에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다 전공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들이 한 두서너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위촉하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당시에 비전공자에 한해서는 정리해 갖고 논산시민들이 시립합창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논산분 위주로 이게 돼야 맞는 건데 지금 보니까 29명분이 외지분이고 또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자의자격” 혹시 프로 보셨어요?

예, “남자의자격” 봤습니다, TV나오는 말씀이시죠?

예, 그분들 모여 가지고 열심히 모여 가지고 참 멋진 하모니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논산에도 이 종교단체에서 성가대 서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 해 가지고 공고모집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립합창단만은 논산 거주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제 소프라노라든가 알토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아니면 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을 시켜야지요. 꼭 우리가 고정관념 가지고 전문가가 꼭해야 한다 그걸 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우리가 어디 타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지 사람들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저희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합창단이 아까도 말씀드린 2006년도 구성됐지만 위촉할 때 모든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한도액이 있습니까?

한도액이 있는 건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도액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한도액을 이게 정하도록...

예, 그것은 예산계로, 예산부서로 한도액을 정해 갖고 논산시는 얼마라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과 한도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 한도액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요, 행사 경상보조나 민간보조에서 단체에 한도액이 있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질의했습니다.

그 한도액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동일사업의 지원이 3년 이상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가지고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오늘 일몰제 적용하는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3년 동안 우리가 행사를 지켜보고 이 행사가 과연 필요한가 해서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하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면 우리가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보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 성과평가위원회를 둬 가지고 3년이 된 사업에 대한 것은 꼭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의 거리 공연횟수가 21회가 있었나요?

예, “문화의거리”로 해 가지고 JC에서 12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우리 시립합창단이 한 것이 13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십...,

21회입니다.

예, 그러면 장소는 어디어디였어요?

장소는 JC에서 하는 것은 화지시장하고 논산극장 앞에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교회 같은 데서 시립합창단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공연이 5월달, 10월달에 몰려있어요. 5월, 10월은 다른 공연도 많이 있는데 좀 사계절에 맞춰 가지고 공연횟수를 하고 또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 지나가는 곳 이런 곳에 찾아가는 좀 길거리공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이 굉장히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예산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동아리들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우리 수변생태공원 만들었지요?

예.

전부 들어가는 것이 30억원 들어갔다고 돼 있던데.

총 집행액이 29억 5,000만원입니다. 30억원 중에서 29억 5,000만원. 그러니까 30억원 다 됩니다.

그런데 그 항간 듣기로는 탑정호 둑 높이기사업을 한다고 그러든데.

예.

거기에 둑높이기를 하면 그 지금 만들어놓은 공원이 잠수되는 거 아닙니까?

잠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둑을 한 80전 이상 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둑을 쌓으면 그게 좀 환경 자체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 현재 둑이 있는 데다가 앞으로 쌓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관망이 안 좋을 것 아니냐 저희들도 농촌공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물줄기 앞에다가 싼답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그것 때문에 그 저수지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둑에서. 그것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대게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곳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둑을 높이 쌓아놓으면 이게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서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그것을 둑 높이를 쌓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을 정도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서면보고할 사항 탑정호 주변 쉼터관계 박승용위원이 말씀하신 것,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이상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국비확보한 것 김형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마지막 연무체육공원 부지확보 민원발생한 이 계획하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내년도 도민체전 어디서 합니까?

보령서 하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10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 가지고 도민체전이 어디서 하는가를 과장이 모르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내년도에 6월 9일날 보령시에서 나흘 동안 봄에 합니다. 맞지요? 그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체육담당 이재상 예, 맞습니다.

도민체전 언제한다 지금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우승을 했는데 작년도에 7위를 해서 논산의 체육인들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앞으로 상위입상할 대책이 있어요?

작년도에 아니 올해죠, 올해 7위 한 것은 볼링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실적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으로 이자가 한 9,000만원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장학금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지원하고 또 각종 임원이라든가 경기 이사님들 보고 우수선수 발굴에 노력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금년도지요, 출전정지당한 종목이 있지요?

체육입니다.

예?

아니, 저 축구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몇 년 받았어요?

2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징계를 해제해 달라고 상의해 본적이 있어요? 없지요?

예, 저희들이 한건 없고요, 사무국장이나 축구관련 이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축구나 이런 것들이 사무국장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리는 과장께서, 얼마 되셨지요, 과장님 가신지? 과장 가신지.

1년 5개월 됐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게 몇 년 전에 우승했다고 그냥 환호성 부리고 논산의 자존심을 살려왔는데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추락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징계가 이게 출전해도 1등 할똥말똥 하는데 징계를 받아서 출전을 못하니까, 아 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도 충분히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년 전에는 1ㆍ2억원 하던 예산이 지금 체육회에 한 8억원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체육회에 가보니까 사무국장 또 보조원 하나, 청원경찰 또 여직원하나 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세 사람 있지요?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 갖고 논산체육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상위 입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할 용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승용위원님이 질의한대로 10억원 기금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놈을 활용해서 미리, 체육은 돈하고 연관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징계도 또 해제했다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가을에 하던 종목을 봄에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내년도에는 상위입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세무과장 홍준기. (세무과장 홍준기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세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준기입니다. 201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세정담당입니다. 이래운 과표부과담당입니다. 이삼섭 세입담당입니다. 박재영 징수담당입니다. 그럼 335쪽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3건에 이어 세무과 요구사항 5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지방세 체납세금과 관련해서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과 결손처분 요건기준을 신중히 검토하여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책임징수분담제,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또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산압류, 차량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다양한 행정제재실시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은 재산유무, 시효완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증대와 세외수입 발굴기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강구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지속적으로 증대는 하고 있으나 강력한 체납액징수와 높은 금리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징수에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사업비는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읍ㆍ면ㆍ동 세정종합평가를 실시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7,000만원, 2010년도에는 1억원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김진호, 윤예중,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또 예산집행내용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은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3건 총 5건이며 이중 승소 3건, 패소 1건, 1건은 현재 계류중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50쪽, 박영자, 김영달, 김형도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금고 예금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시금고 예금현황은 614억 4,000만원이며 이자는 20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00억원, 특별회계는 14억 4,000만원이며 이율은 예탁기간과 예탁 당시의 금리에 따라 최소 2.7%에서 최고 4.6%까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금고지정 및 건축물 기부채납현황입니다. 시금고지정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논산지부이며 계약기간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물 기부채납 현황은 농협에서 농협출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3층까지 건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중 1층 건물에 대해서는 1997년 1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18년 동안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박승용, 이충렬, 임종진, 김진호, 박영자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세금 현황, 징수계획, 결손처분내역과 대책입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는 681억 7,400만원을 조정을 해서 564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6억 8,800만원을 결손을 처리하였으며 110억 6,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징수율은 8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계획은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체납액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징수추진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부서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또 세무과 각 부서의 직원들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읍ㆍ면ㆍ동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전담징수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실시, 자동차세체납자 번호판영치, 또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은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에 걸쳐 8,360건에 10억8,400만원입니다. 이하 354쪽과 356쪽까지 결손처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또 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은 총 압류 1만 1,342건에 65억 4,700만원이며 징수는 5,637건에 32억 9,900만원, 공매는 68건에 1억 6,800만원이며 관허사업제한현황은 총 제한 예고가 50명에 4억5,500만원, 제한요구 25명에 3억 5,100만원, 제한요구 징수현황은 19건에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수 지방세수 목표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844억 6,900만원을 조정하여 747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6억 5,500만원을 결손을 하였으며 90억 3,900만원은 연도이월하였으며 징수율은 8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수목표 및 징수실적은 9월 30일 현재 681억 7,400만원을 조정을 해서 564억 2,1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6억 8,8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110억 6,500만원이 미세입으로 징수율은 8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3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징금액은 1억 2,911만 4,000원이며 취득세가 9개 업체, 등록세가 5개 업체, 주민세가 5개 업체, 지방세가 1개 업체로 기타가 3개 업체로 6,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감준비와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52쪽, 지방세 체납세금현황 징수계획, 결손처분내역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압류 및 차량압류 등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30일 현재 체납세금을 포함한 지방세 564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우리시 시세확보에 노력하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354쪽을 보면 2009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6,019건에 3억 9,60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2,341건에 6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감소한 반면 결손처분액은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주민세 등 주로 건수가 많은 소액 결손처분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건수보다는 세액이 큰 재산세나 취득세 등이 주로 고액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해서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는 고액결손처분액이 증가하였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경매완료, 배당금부족, 또 무재산 등 결손사유가 발생돼서 결손처분이 증가가 하였다고 봅니다.

그럼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방안은 체납자별 철저한 실태조사와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토록 해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함으로써 결손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금을 결손처리할 때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에 한하여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 중에 징수권시효가 소멸되어 결손처분한 조항이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시효 안에 징수되어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원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박승용위원입니다. 성실한 수감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박영자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부터 356쪽까지인데요,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은 몇 년에 한번 씩 이루어집니까?

결손처분은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결손사유가 생길 때마다...,

결손사유가 생길 때마다, 그럼 여기에 무재산등록 뭐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재산등록은 그러면 결손처분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재산조회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국조회면 뭐 의료보험공단도 다 포함되고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다.

그러면 배분금액 부족은 경매가 완료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그 금액이 남은 금액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체납세금으로 따라붙지 않아요?

체납세금은 있는데 재산이 전부다 있는 건 우리가 압류를 해서 재산공매를 했기 때문에 재산 무재산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사유가 됩니다.

TV방송 이렇게 보면 무재산이라고 이런 등록은 되어 있는데 호화롭게 은닉ㆍ탈루재산들 찾아내고 그래서 생활하는 데 쫓아가서 종용해서 돈 받는 것 이렇게 TV방영되는 것 종종 보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동하는 논산시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동은 안합니다. 가동은 않지만 우리가 결손을 떨어도 5년까지 관리를 계속 합니다. 재산조회는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결손처분의 최종기한은 5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럼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수시로 진행은 이루어지지만...,

아, 결손처분은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요건이 생길 때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한 후로부터 5년 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손처분 5년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5년 후에 발견된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징수할 수 없네요?

예.

그게 지금 타 부서에서도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세외수입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를 하다보니까 전혀 그만한,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재산조회하는 부분, 그런 재산에 대한 절차, 압류, 납부독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세무전문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강력하게 가졌어요, 자료를 보고나서. 자료검토를 하고 나서 그런 다른 타 부서에서 납세를 종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협의요청 같은 것 많이 오십니까?

협의요청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결손처분 같은 것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실ㆍ과에서는 잘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배우러 세무과로 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른 실ㆍ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따져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도나 지원이나 여러 가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납부를 하는 데 관심 좀 가져주셔서 논산시 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타 부서에서도 그런 납세가 이렇게 좀 세무과처럼 징수율이 높게 나오게끔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 박영자위원님과 박승용위원님이 말씀하신 352페이지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도세와 시세 다 같이 과년도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과년도 수입의 주된 세목은 무엇인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이요?

예, 과년도.

과년도가 무슨...,

지방세...,

세목이 무엇이냐고요?

예.

예, 지금 과년도 것은요, 우리가 그전에 세금을 못 받고 체납되어 있던 세금 그것을 받는 걸 과년도수입이라고 합니다.

과년도수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포상금 더 지급할 수 있는지와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포상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세외수입포상금을 지금 우리 올 2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내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3년 전에는 한 500만원도 했습니다. 차차 300만원, 200만원 줄어 지금 현재 200만원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렬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철저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년대비해서 현재 증갑니까, 줄었습니까?

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늘었어요?

예.

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10월말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월말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 정리한 것을 체납액으로 치거든요. 그때까지 하면 그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지금 큰 대목으로는 지방세체납세금 징수철저, 세외수입증대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증가된 부분은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10월달이기 때문에 저기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지금 물론 이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업무는 끈질기지 않고 또한 기회를 놓치면 이게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여러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치결과에서 지금 논산시 징수 포상금 조례 이게 2008년에는 500만원을 줬는데 2010년도에는 뭐 200만원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효과가 많습니까?

아무려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예, 예.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이제 2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해 달라고 조례를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아니에요?

아니 조례에는 금액까지는 없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겠다?

예, 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세금을 어려운 세금을 받았다고 할 때 거기서 5%나 10%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떨는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원래 조례상에는 100분의 5%를 주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예산이 다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못해서 그렇지 원래는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는 줄 수가 있다?

예.

그래 제 생각은 100분의 5중에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징수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아서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10%죠?

예.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이런 제도를 택해서라도 더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뭐 돈 받는 게 주는 것 같지 않고 돈 받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납세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 과ㆍ오납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과ㆍ오납금 자료는 정확하게 안 빼왔는데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요.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증가는 작년에 증가가 조금 됐습니다. 그 사항은 재산세가 2009년도에 그게 소급적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2008년도 재산세를 2009년도에 좀 소급적용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는 많이 좀 증가가 됐는데 특별하게 더 늘어난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그게 물론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잘못했다든지 자료준비를 잘못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라든가 연찬을 더 해야 되겠고 또 일반인들이 이제 감면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그걸 몰라 갖고 신고를 안해서 이렇게 받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구하는 사항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과표가 잡힌다든지 그러면 주민들한테 많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업무숙지를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서 이 과ㆍ오납이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부자들 감세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혹시 우리 논산시 서민들을 위해서 감세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라도?

2008년도에 재산세가 5% 감면돼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했고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래서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역으로 세금을 걷지 않아서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면 세금을 안걷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걷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세금 한 어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세외수입, 세금 외의 수입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하면 설사 서민들한테 못받는 세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재정에도 큰 타격 입지 않을 것이고 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 같으면 너무 강하게 무리하게 징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말로만에 의한 세금의 수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더 걷으면 포상 문제만 얘기하시지 말고 뭔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 세외수입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뭘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조례나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뭘 더 이렇게 걷어 들인다거나 제가 납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부과했을 때 그걸 최대한도로 걷어 들임으로서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액을 없애는 것이 우리 세외수입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는 뭐냐면 우리 여기 지금 부서가 논산시의 어떤 재정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계같이, 기계같이 뭐 걷어라 하면 세금만 걷고, 이것 걷지 마라하면 안걷고 그게 아닌 살아있는 역할을 하잔 얘기죠, 세무과에서. 다시 말해서 사용료나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재원을 만들으면 좋고 그중에서도 특히 사업소세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어느 공공단체고 어디고 간에 꼭 세수에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또 중앙 거기에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수입원을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책임지는 한 주무부서로서 그런 세외수입같은 걸 자꾸 수입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아니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건의 좀 하고 다른 주무부서하고도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여건을 만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한번 계획 같은 건 생각이라도 한번 해 보시긴 해 보셨습니까?

물론 생각이야 했습니다.

해 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논산시는 그냥 걷고 규정에 없으면 안걷고 그게 아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수입원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인 수입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세무과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대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께도 건의도 하고 다른 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더 연구도 하고 그런 안을 잘 만드는 직원에 대해서는 돈만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안을, 그런 수입원을 잘 만드는 직원들한테는 참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도 하고 해서 적극적인 어떤 수입원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한번 연구하셔서 참 논산시에 있는 세무과 멋있게 잘하고 있다 스스로가 세입원을 만들어가지고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멋있는 세무부서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연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359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탈루내지는 은닉세원에 대해서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세무조사 해서요?

예.

그럼 우리회계과에서, 아니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세무서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자료 받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년에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것이 1억 2,911만 4,000원인데 현재 이게 지금 전부다 징수됐습니까?

징수가 100% 다 됐습니다.

100% 다 완료됐어요?

예.

예, 수고하셨고 또 아까 보충질문에 해당 속하는 사항인데 금융기간에서 보면 징수보상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아까 질문했죠, 징수보상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징수한 직원에게 아까 5%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직원에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아니,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약해요,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보상제를 세무과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시청 전체 전직원이, 우리 그러니까 논산시 전직원에게 해당이 됩니까?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각 실ㆍ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세외수입...,

예, 그리고 우리 지방세같은 경우는 읍ㆍ면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보상징수제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풍요로워지고 그것 받아가지고 또 어떤 뿌듯한 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제를 충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체납세금 일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시책을 펴고 연구를 해 왔는데 과장님이 세무행정을 담당하면서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서 과거의 관행적인 방법 말고 특별히 시책을 개발한 게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발한 건 없습니다. 우리 전위원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문자메세지 보내는 방법이 어떠냐 그래서 전체적인 문자메세지는 못보냈습니다. 그전에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그 민원이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받는 측에서 그래서 전부는 못하고 체납자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 했던 건데 체납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중에 세대주 위주의 징수방법도 있지만 주부가 지금은 세금을 납부하고 모든 생활필수품 구매력도 주부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의 핸드폰 번호를 파악해 가지고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체납자위주로 세무과에서도 하지만 읍ㆍ면에서도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하나의 지시를 하셔서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나 시상금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포상금을 받는 읍ㆍ면은 뭔가 다른 데보다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는 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방법을 캐치해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걸 세금 징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실 의도는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서 더 정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회계과 윤병권. (회계과장 윤병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병권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정병수입니다. 용도담당 홍광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임재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8건과 과소관 사항 5건, 추가요구사항 2건 등 총 15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충렬의원님과 윤예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공금횡령 특별감사시 지출계산서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일 지출이 완료되면 e-호조지출프로그램상의 지출계산서 잔액과 금고의 일계 및 잔액증명을 철저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마다 각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서 지출계산서가 제출되면 일일이 지출계산서와 잔액증명서을 대조하여 상호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부합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 증액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에 의하면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경우에는 재정보증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시민들이 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한 시유지중에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재산관리부서와 협조사용을 원하는 시민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 임종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4월 15일 연산면 화악리소재 오계체험관 운영방안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계약방법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여한 6명의 위원들에게 총 42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준공후 하자검사대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하자검사대상공사는 2009년도에 전기증설 전선교체 공사 등 8건과 2010년도에 청사 화장실 LED조명기구 설치공사 등 12건, 도합 20건으로 기간내 하자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별도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368쪽입니다. 김형도의원님과 임종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징수현황으로 먼저 2009년도에 국유재산 2,366건, 도유재산 13건, 시유재산 18건 등 총 2,397건을 임대하고 대부료로 3억 847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에 2,141건에 2억 7,501만 8,000원이 징수되고 256건에 3,345만 7,000원은 징수하지 못해서 현재 89%의 징수율을 보이고 2010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2,256건, 도유재산 13건, 시유재산 21건 등 도합 2,290건을 임대하고 임대료 부과를 하였고 2,573건에 2억 7,153만 6,000원을 부과를 하였고 2,173건에 2억 6,162만 3,000원을 징수하고 117건, 991만 3,000원은 징수하지 못해서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과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9쪽에서 371쪽까지 임종진의원님과 이충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국ㆍ공유재산 교환, 매각, 임대현황 및 시유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으로 2009년에 국유재산 82건, 도유재산 1건, 시유재산 20건 등 총 103건에 3만 3,460㎡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16억 6,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유재산 25건, 시유재산 7건 등 도합 32건에 9,047㎡를 매각했고 매각대금은 2억 5,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쪽에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국유재산 2,366건에 137만 7,831㎡, 도유재산 13건에 7,564㎡, 시유재산 18건에 1만 7,595㎡를 임대하였고 금년에는 국유재산에 2,256건에 127만 6,932㎡, 도유재산 13건에 7,073㎡, 시유재산 21건에 1만 7,652㎡를 임대를 하였습니다. 옆쪽입니다. 다음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59필지에 8,141㎡, 행정재산은 3건에 4만 47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2쪽, 박승용의원님과 김형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명시ㆍ사고이월사업현황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2008년도에는 없었고 2009년도에만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세부내용은 시청사 차고지 설치공사 9,000만원, 시청사 차고지 감리비 250만원, 시청사 신관사무실 리모델링 1억 8,000만원 등 총 3건에 2억 7,25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중에서 2억 6,99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사유로는 2009년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계상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3쪽,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비중 기성비 지급현황 및 시설부대비중 용도이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성비 지급현황으로는 시청사 예비군지역대 증축공사에 대해서 금년 3월 5일에 5,306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으로 도급액의 35%인 1,857만원 지급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용도 외로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박승용의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미발주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2009년도에 시청사 신관 증축공사를 위해서 설계비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2,78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하였는데 신관 증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청사 증축공사비가 확보되면 기설계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374쪽, 김영달의원님과 김진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과 시청사 청소용역 등 2건을 발주하였고 2010년에는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과 시청사 청소용역 등 2건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년 4월 15일에 옥외체험관 운영방안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안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8쪽에서 391쪽에 나타난 임종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만원 이상 계약현황 및 계약자명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379쪽에서 391쪽까지 이렇게 명기가 되었는데 총 201건이 되겠습니다. 그 도표상에 참고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 계약방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한경쟁, 수의전자, 수의계약, 조달계약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 공사는 충청남도 도내로 지역을 제한해서 전자입찰을 했는데 이것을 제한경쟁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종합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까지 논산시로 지역을 제한해서 전자입찰한 것을 수의전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1인 견적으로 입찰 절차없이 계약체결한 것을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또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을 조달계약으로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9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쪽부터 403쪽까지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년간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393쪽에서 399쪽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1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 현황에 대해서는 400쪽부터 403쪽까지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공사와 달리 용역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는 논산시로 지역을 제한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5,000만원 이상은 도내를 지역으로 해서 제한해서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억원 이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년간 공고 광고 발주현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현황은 우리과에서 직접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 실ㆍ과에서 신문에 공고를 의뢰한 것을 발췌한 내용으로서 2009년도에는 11건을 15개 신문사에 공고하였고 금년에는 7건을 10개 신문사에 의뢰해서 총 18건을 25개 신문사에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405쪽부터 409쪽까지 윤예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용차량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승용차 20대, 다목적승용차 7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50대, 특수차 11대 등 총 101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본청에 41대, 의회에 3대, 사업소 22대, 읍ㆍ면ㆍ동에 3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406쪽에서 408쪽까지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09쪽, 관용차량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의 경우에는 유류비가 2억 6,693만 1,000원, 보험료가 4,711만 8,000원, 제세공과금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1억 1,247만 8,000원 등 도합 4억 2,652만 7,000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0월말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류비로 2억 5,632만 4,000원, 보험료로 4,216만 6,000원, 제세공과금 및 수선유지비 등 8,967만원 등 도합 3억 8,816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410쪽, 김진호의원님과 이충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는 취득현황에 대해서는 취득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고요, 처분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369쪽 공통사항에 나와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현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김진호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사진 찍어 논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료전달) 전에 제가 한번 드렸었지요? 부영아파트 뒤 후문 간판나라에서 금강산노래방 그 사이에 시유지요.

예.

지금 앞장에 있는 사진에 요즘 찍은 겁니다. 가을 거고 뒷장이 여름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쓰레기가 버려지고 상당히 지금 우범지역입니다, 거기가. 한번 잘 보세요. 시내 중심가의 우리 시유지에 그런 나무도 그게 지금 이름도 없는 나무예요. 그런 부분이 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 좀 그 부분을 나무를 없애고 공터로 둬 가지고, 그 지역이 저녁때 되면 혼잡해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요.

시장님께서도 시내지역에 국공유재산이 있으면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아마 8월달에 드렸을 거예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그리고 아무 내용이 저한테 전달되지 않았고 또 제가 그 지역을 수시로 가보면 쓰레기가 정말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차라리 주민들 편하게 주차장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쪽지역은요. 과장님 알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용위원입니다. 수감자료도 많은데 추가자료 성실히 응해 주셔서 우리 윤병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감사책자에는 없습니다. 하자검사 실시 내역과 하자보수관리부를 제출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청사관리를 주로 하시는 우리 회계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맞게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자보수관리 규칙 제69조제4항 서식에 맞게 기록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하자보수관리대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거요?

예.

예, 본적 있습니다.

(양식을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아요? 이쪽이 맞습니까?

저희과 것은 오른쪽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과 것으로 주도적으로 회계과에서 지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해야 될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이것도 규칙 제69조제4항 이렇게 써서 나와 있어요. 이 관리가 각 논산시에서 관리하는데 관리가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뭐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규칙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69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두 번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책임기관이 따로 검사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자, 각 실ㆍ과에서도 지금 사업발주하는 부분이 하자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이 그동안에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순수시비가 재원이 소요가 돼서 보수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실ㆍ과에 지시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두 번 이상 각 실ㆍ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기획담당관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감사계 특별하게 부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자보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지 않은 부서가 한 80%이상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 미발주한 내역이 있거든요. 본예산 없이 실시설계를 세운 것부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시청사 신축증축공사 2,780만원 설계하셨네요?

예.

근데 실시설계내용이 없던데 실시설계내용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2011년도 예산에도 편성된 게 없던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약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시설계만 해놓고 2010년도, 2011년도 본예산 없이 끝나면 예산낭비되는 꼴이 되는데...,

아니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어차 피 청사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확보가 되면 기존에 설계했던 내용이 많이 변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역 금액만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를 한 내용이면 내용 제출해 주시고 설계를 하셨으면 기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담아지면 이게 낭비가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의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기부하신 분에게는 사회적으로 뭔가 가능한 한 예우를 해 드리고 보람을 느끼게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 우리가 기부가 있잖아요, 기부. 각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행위는 내가 잃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얻는 것 못지않은 것이며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이다 하는 이렇게 주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서로 권장하는 기부행위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논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을 개인이 기부를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 소용가치가 끝나서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한데 토지나 건물을 개인이 기부를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활용을 충분히 해서 그 사용가치가 신축이나 이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용가치가 소멸됐을 때 그러면 이 구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을 원래 기부했던 그 단체나 개인이 공익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상으로 원 기부자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근데요, 처음에 기부할 당시부터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이런 관리법에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우리 농협이 시청출장소와 같이 우리 시청부지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경우 저희들에게 그 건물은 기부채납을 하고 들어간 건축비와 우리 임대료를 서로 상계해서 20년이면 20년 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무상사용하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보건진료소자리 이것은 이제 이전을 해 가지고 구 보건진료소가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시에서 그걸 꼭 매각한다든지 많은 임대를 받고 꼭 이렇게 팔아 가지고서 이득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 기부한 단체나 개인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권을, 아니 소유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개 사람들이 기부하고 나서 나중에 기부를 후회합니다, 이거 괜히 기부했네. 이런 꼴이 되고 있고 또 기부 받은 측도 가만히 보면 당신이 오늘부로 기부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끝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말은 안하지만 그런 무언의 대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기부행위를 활성화시키려면 기부했던 기부자한테 그 기부물권의 사용가치가 다 됐을 때 공익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할 때 우리 공익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 분한테 해줘서, 무슨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줘서 지속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그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해 주는 것도 우리 시청의 손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애가 제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손질하고 좀 바꿔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연구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요, 위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 들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기부한 사람한테 뭔가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부 받는 것은 뺏는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같이 공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이요, 차량상태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요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살펴보질 못했어요. 못했는데 많은 차량이 있는데 어떤 이중에서 불필요한 차량 아니면 사용이 적은 차량 아니면 고장으로 아니면 그냥 방치해 놓은 차량 이런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보험료니 유류대니 기타경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차량 중에서 뭔가 정리할 차량이 있으면 얼마 되겠는가를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제가 시간상으로 도저히 하지를 못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는대로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정말 이 많은 차량 중에서 불필요한 차는 없는지 우리가 버려야 될 차는 없는지 그로 인해 가지고 비용 감소시킬 어떤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다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종진위원입니다. 368쪽,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부과건수가 2,397건 금액이 3억 847만 5,000원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2,590건에다가 2억 7,153만 6,000원이고 그 전년도보다 2010년도가 약 한 3,693만 9,000원 정도가 금액이 적게 부과가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대답 좀 해 주세요.

일부 매각된 건들도 있고요, 또 관리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임대를 했다가 또 포기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해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했다가 포기하는 경우 아니면 임대를 했다가 매각되는 경우...,

예, 매각되는 경우도...,

아, 그럽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미징수현황을 보면 256건에 3,345만 7,000원이 이게 순 국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미징수가 없는데 왜 딱히 어떻게 국유재산만 이렇게 많은 미징수내용이 왜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시민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대부료가 나누면 많지는 않지만 시가지에 위치한 그런 밀집지역에 보면 공시지가는 또 상당히 높습니다,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외로 그분들이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내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있습니다.

그러면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냥 살기 어렵고 생활이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징수를 않고 그냥 방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12월달에 저희들이 압류하고 독촉하고 하려고 지금 이미 고지서는 다시 내보냈고요, 압류하려고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행을 못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회수해 가지고 다른 데다 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줄 수 없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건물이 들어서있는 토지들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대료 수수료 징수하는 것이 이게 우리 논산시 세수라 생각하면 좀 열심히 해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우리 청사 내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화장실은 지금 층마다 있고요, 정확한 변기는 5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개요?

예.

거기에 비데가 몇 개 있습니까?

비데는 6개...,

비데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지금 보면 2층에 하나, 4층에 하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의회로 비데기를 이용하려고 많이들 오고 있어요. 굉장히 밀리는 입장인데 그거 차근차근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보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그런 타 시ㆍ군 화장실도 가봤는데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비데 보유대수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지 않게 최소한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 왜 올해는 몇 개나 잡았어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부다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문제가 따르겠지만 점차적으로라도 한 2ㆍ30개씩 해 가지고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상구위원께서 신양리 산지사방사업 누락된...,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박승용위원께서 청사를 설계만 해놓고 예산을 안세웠다 이렇게 자료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계한 내용 뭐뭐를 지으려고 했는지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 이정열. (환경보호과장 이정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서 선서문제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종의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유정근계장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승로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두연계장입니다. 수계관리담당 이한철계장님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업무 협의차 환경부에 출장으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부터 마지막 46번,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현황까지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모두 4건으로 완료가 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 추진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2011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내역 및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모두 10건중 완료가 5건, 추진중은 4건, 미반영은 1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입니다. 보완요구가 7건, 반려가 2건입니다. 보완진행 중이었던 부적 감곡리 소재 은천 주식회사 폐업신고서 미처리된 것은 약 0.5톤의 폐기물을 11월 26일까지 처리완료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21쪽입니다. 각종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연무읍 동산1리 명현농장 축사 증축반대에 관한 민원으로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속된 민원으로 기존 6동의 4,257㎡에서 4동 906㎡를 증축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민원으로 악취포집, 비밀배출구 및 무단방류 유ㆍ무확인, 가축분뇨 중간배출로 인하여 수사의뢰 등의 일이 있었고 9월 30일 명현농장 주인이 구 축사 멸실신고를 시청에 신청함으로써 주민이 이를 받아들여 민원이 해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 및 납부현황입니다. 부과는 156건에 8,400만원이고 징수는 127건에 6,800만원이며 미수는 29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건은 압류하였고 26건중 4건은 납부기한이 미도래되었으며 22건은 재산조회후 독촉하고 있으며 납부가 계속 지연될 경우 재산압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받고 관외업무를 추스르고 8월부터 환경업무 업무처리협의차 도청을 방문하였고 재활용업무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폐열발전설비 설치공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환경부, 국회 등 방문케 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황명선시장님께서도 환경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업무는 첨단간이화장실 2식을 1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ㆍ매각ㆍ임대현황 및 시유지현황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ㆍ매각현황은 없으며 관리되고 있는 시유지현황은 16만 9,939㎡로 시위생매립장에 8만 9,793㎡, 사용종료 매립장이 7만 6,191㎡, 쓰레기적환장으로 2,083㎡, 재활용센터로 1,872㎡입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이였고 2009년도에는 사고이월은 1건으로 생태지도 비오톱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금년도 12월 초순에 납품예정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성과입니다. 2009년도에 1개 사업, 2010년도에 3개 사업을 지원추진토록 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승인현황입니다. 4개의 위탁사업이 현황과 같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현황, 5,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도시탄소숲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ㆍ민간경상보조ㆍ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논산시지부에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9년도에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논산시지부에 500만원, 벌곡청정환경보호회에 250만원,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환경기초시설 영상물제작사업 외에 3개 사업, 2010년도에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18건의 건의사항중 11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4건은 추진불가로 분리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추진불가사항으로 나온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박해진님께서 산양리 쓰레기매립장 사용허가요청이 있었는데 생활체육시설로 이미 야구장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사용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면장이 화재시 폐기물처리비용을 감면요청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쓰레기처리비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대교5통장 석명남씨로부터 회관옆 화장실을 공공요금 지원요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회관주변의 마을주민사용관계는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게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벌곡면 조동2리 이장 조영기님으로부터 대둔산입구 음료대 편익시설 지원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수가 불가하다 하여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해서 추진불가로 분리해서 추진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입니다. 굴뚝원격감시체제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4쪽이 됩니다. 중앙정부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5개 사업에 13억 9,900만원이 신청을 해서 7억 9,000만원을, 7억 9,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으로 5,000만원을, 2010년도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사업으로 7,000만원을, 배출삭감시설 모리터링사업으로 2,400만원이 운용현황으로 나왔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시위생매립장 처리현황 및 소각로 설치 운영현황...,

과장님 소관 업무사항은 자료한, 요구에 요구한 의원이 있어요. 서두에 어느 의원이 이렇게 요구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38쪽, 이상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위생매립장 처리현황 및 소각로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시위생매립장 처리현황은 보면 2010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09년도에는 2009년 1월 1일까지 12월 31까지 처리현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만 말씀드리면 1만 2,503톤을 10개월간 금년도에는 처리하였고 작년 1년동안은 1만 5,77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소각하면서 나오는 그 다이옥신 관계인데 다이옥신 배출기준 0.1ng/㎥인데 11월 3일까지 처리한 걸 보면 다이옥신 측정관은 기준치이내로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류 및 산업폐기물 배출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현황 및 처리현황은 2009년과 2010년도 총 배출현황은 54.2톤이 되겠고 처리현황은 54.2톤 다 처리하였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현황 및 처리현황은 배출량은 67만 9,882톤이 발생했고 관내에서 처리한 것은 65만 1,041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차되는 2만 8,841톤은 관외에서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임종진의원님께서 직원현황을 요구하셔서 유인물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441쪽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차량용 이동화장실 금년도에 사용한 횟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양촌곶감축제까지 하면 11번에 35일 정도가 쓰게 되어서 11회, 41일 쓰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금산과 부여군에 있는 차량이동화장실까지 쓰게 되면 약 42일 쓰게 되어서 대당 43만원씩 1,776만원의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42쪽입니다. 이충렬의원님과 윤상숙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및 악취발생 민원지역에 따른 조치내역입니다. 10월 30일까지 조치내역을 보면 총 16건으로 기준초과업소가 1개소, 조치사항으로 해서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과태료가 200만원이, 20만원이 부과되었고요, 개선중에 있는 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달의원님, 이상구의원님, 박영자의원님,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과 2010년 가축분뇨, 오수, 공장폐수 단속건수를 요구하셔서 저희는 가축분뇨, 오수, 공장폐수 총 단속업소 개소수는 1,252개소이며 위반업소는 54개 업소가 되겠고 54개 업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21건, 그 다음에 개선명령이 1개소,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업소가 32개 업소, 과태료부과내역은 4,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윤상숙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주변 공중화장실 정비현황입니다. 아래 내역과 같이 탑정관리소,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조정리에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총량제 운영현황입니다. 1단계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매 5년마다, 5년 단위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10월 25일 현재 개발할당부하량이 308.2BODㆍ㎏/일, 사용량이 110.65BODㆍ㎏/일, 잔량이 197.55BODㆍ㎏/일로서 금년도에 이상없이 잘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임종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계획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4만 6,471건에 14억 9,500만원을 부과해서 3만 3,402건에 10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비율은 73.18%가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1만 3,069건에 4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고 ’10년 12월,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와 지속적인 수납독려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441쪽이요, 차량형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차량이 2009년 1월 30일날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내구연수는 7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은요?

1억 1,500만원 정도가 지난번에 돼서 구입이 됐습니다.

오수탱크는 몇 톤까지 됩니까?

오수탱크는 5톤 정도 됩니다.

그럼 급수탱크는요?

급수탱크는 3톤 정도...,

음, 3톤이요, 냉ㆍ난방장치는 다 되어 있죠, 차량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또 여성과 장애인 우대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일, 하루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걸 사람수로 이렇게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요, 축제장에 한번 놓으면 그 하루종일 해서 새벽에 치우는 거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유인물과 같이 10차례 이렇게 했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사람수로 몇 명이 들어 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용량은 충분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 지금 10번 사용하고 곶감축제까지 11번 아까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하루 빌리면은 한 43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쓰면요, 그래서 총 1,776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거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가격이 1억 1,000만원 되고 연 절감효과가 1,700만원 정도요, 그럼 내구연수는 7년인데 본전뽑기가 조금 힘들겠네요, 그렇죠?

본전하고 이게 차감하면 수지타산은 좀 안맞는데요.

이왕 이렇게 비싼 차량을 구입해 놓고 저기가 있는데요, 이걸 개인, 민간단체 행사같은 데도 임대 가능한가요?

우선은 관용차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거기 기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사 위주로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무슨 여기에 보면 육군훈련소행사때 한번 이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요,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것까지 커버하려면 별도의 저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저기하고 하여튼 관용차량, 논산시 관용차량규정에 근거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본 위원은 비싼 차량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행사에도 조금 저희가 임대, 임대비를 설정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노상방뇨도 조금 없어 질 거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용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신 우리 이정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2009년 집행잔액 4,200만원, 맞죠?

집행액이 4,200만원...,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은 제로고요.

예, 아, 제로고 여기 2010년에 집행잔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억 7,400만원 맞나요? 이것 합계가 안나와서, 소계가 8억 7,400만원 맞아요, 집행잔액 2010년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우선 도시탄소숲 조성사업관계라든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간이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이런...,

그러면 도시탄소숲 조성사업,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사업,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3건해서 6억 7,000만원인데 이월되는 겁니까?

도시탄소숲 관계는 명시이월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요, 2건은요?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2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 정도는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축사업도 명시이월예정입니다.

그럼 3건 다 명시이월이네요?

일부 명시이월되는 거고 일부 해결되는 거고...,

지금 3건 다 말씀하시는데 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사고이월 없어요?

예.

예, 다 명시이월로 보겠습니다.

예.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집행잔액 1억원 등 일부 집행잔액 2억 400만원이요, 국도비 대비해서 반납되는 겁니까, 이거?

이것은 4/4분기에, 12월 중순경에 집행예정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량 자료를 받아가지고 12월중순경에 집행이 다 100% 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안에 집행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집행이 안됐지만 2010년도 안에 집행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 4/4분기 관계는 12월 중순경에 집행이 되면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건 농촌폐비닐수거보상 집행잔액하고 1억원 등 일부 잔액 말하는 거죠, 그것만 이월되지 않고?

...,

이월되지 않고 집행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이 보조사업말이에요, 보조사업 지침교육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각 실ㆍ과로?

보조사업 교육관계는 수시로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 7월 1일날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계에서 일률적으로 정산 검사하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죠?

책자로 돼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산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집행잔액이 자꾸 커지면 그래서 국ㆍ도비 어렵게 따갖고 온 거 반납되는 일이 없고 또 논산시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산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드릴게요. 43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현황 받았는데요,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2010년 오염총량관리배정금액이 7,000만원이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배정금액이 2,400만원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계획금액이고 배정금액은 오염총량관리 배정금액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 그리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배정액이 1,700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제가 논산시수계관리기금 10월 결산내역을 받아봤어요. 이거하고 지금 자료하고 금액이 안맞고 어떤 게 맞는 건가를...,

...,

오염총량관리 배정금액이 5,0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1,700만원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서 어떤 게 맞는가를 알고 제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글쎄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그래요, 이 결산내역 이런 특별회계들이 관리가 참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순 도보조금인가요, 이게 내려온 돈이요?

...,

순수도비라는 말씀이냐고요. 순수도비예요?

...,

이 조례 보니까 순수도비예요. 보니까, 여기 『논산시 수질회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수도비지요?

국비에서 지방비로 기금화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이니까 도비화돼서 내려오는 내용이지요?

...,

그러면 환경기초시설배정금액은 도 보조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부쪽 관리가 총 내려오면요, 지금 환경사업소에 쓰는 돈도 일단 환경보호과로 왔다가 배정이 요구가 되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배정요구를 받아 가지고 환경사업소로 그것을 금액을 그쪽으로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결산내역보니까 환경시설은 전부다 환경사업소로 넘어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수관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배정을 받아서 환경사업소로 넘겨준 금액인데 2010년도에 도로부터 받아서 넘겨준 금액이 7억 3,205만 7,000원 맞나요?

금액 계수는 제가 암기하지 못합니다.

예, 암기하지 못하고, 그 금액으로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운용현황은 환경사업소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나오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운용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수입내역이 없거든요. 우리 수입이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수입내역 저희가 잡질 않습니다. 그 이자발생하는 것만...,

예, 예. 그러면 특별회계 수입내역이 없는데 이자발생도 한푼도 안됐다는 말씀으로...,

이자발생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기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냥 특별회계에서 생긴 돈을 일반회계로 넘긴다?

예, 예, 이자만큼 그렇습니다.

이자만큼요?

예.

그럼 일반회계 잡혔겠네요,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돈이요.

그렇죠, 그 예산서에 살펴보시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용조례를 보니까 이자수입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조례에 안나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회계정리를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넘기고 있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넘긴다?

예.

운용조례에 맞게끔 이게 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자금이 어떻게 가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얼마가 돼서 어떻게 보고를 받는지 자체가 운용조례, 이게 떨렁 이거예요, 이게. 특별회계운용조례가요, 이게 몇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이게 전부다입니다, 특별회계 운용조례. 보셨죠?

예, 한번 봤습니다.

이거 보강해야 될 것 같으던데, 그래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저희환경보호과에서는 총체적인 금액만 다루고 있고요, 아까 박승용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역관계는 집행총액이 그쪽으로 넘어가있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이것은 그쪽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보호과하면 환경부 산하에 있는 모든 것이 환경보호과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그중에 우리 오염총량제관계가 좀 있고요, 대부분은 거의 구십 한 칠, 팔프로는 환경사업소에 쓰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환경보호과로 일단 자금이 떨어져서 재배정 그쪽으로 해 주는 것으로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박승용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자료제출은 환경사업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반회계 같지 않게 특별회계는 운용을 참 등안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떨어져서 다시 보완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질의 오늘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한 부분을 위원님 주시면 제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쪽 환경사업소나 이쪽 분야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무리 하려면 금액도 지금 안 맞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직 실태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고 한번 이런 부분이 금액이 박승용위원 질의한 것이 이 내용이었고 이 금액이었었다는 걸 체크 한번 해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정비사업 추진 철저, 이게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은진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얘기하는 거지요?

...,

우리 과장님?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요, 가야곡면 하고 은진면, 연무읍 일부까지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은진면에 있는 그거요?

예, 시묘리.

그런데 이걸 보면 백만단위고 그러니까 은진면이 43억 9,200만원, 가야곡면이 22억 1,500만원 이렇게 66억 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추진기간이 ’96년부터 2010년도까지네요? 사업항목은 농로포장 또는 용배수로정비 이렇게 되는데 2010년이면 지금 다 됐잖아요?

예, 금년도는 다 됐죠.

금년이면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데 이게 이 자금이 사업비로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다 들어간 것만 여기 적혀있습니다.

예?

다 들어간 것만 적혀있습니다.

들어간 것만 적었다고요, 현재까지?

예.

아, 그러면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하고 어떻게 어떻게 당신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초창기에 ’97년도 2월 20일날 회의한 것이 있는데요, 한 45명이 참석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답변내용도 있고 있는데 그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무읍, 은진면, 가야곡 또 부적면 일부 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70억7,8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70억원이요, 아, 이거 그럼 연무가 빠져서 적은 거예요?

연무도 여기에 빠져있고요, 부적면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연무가 한 1억원 정도가 되겠고요, 부적이 한 3억 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다 처리를 못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계속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만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적지 않은 식수오염이 된다든지 또 그 주변지역에 여름철 같은 경우 방역을 해달라든지 그 주민숙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투자한 돈이 70억 7,8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개소수는 172개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다 지켜졌다는 말씀이지요?

다는 안 지켜져 있고요, 지금도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은진면장으로부터 요구되어져 온 돈 액수를 보면 2011년도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세워졌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은 요구가 되지만 시 재정형편상 요구되는 사항을 다 충족하게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도 조금씩은 해 줄 거네요, 해주시기는?

그렇지요. 그동안에 보면 형평성에 맞게도 해 주고 또 요즘은 시매립장주변에 가보시면 농로포장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웬만한 기반시설은 웬만큼 다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진면과 연무읍, 가야곡면 주로 시위생매립장 주변이 그런데 가까운 마을이지요, 근거리에 있는 마을은 웬만하면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는 없어요. 없지만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맑고푸른논산21하고 여성단체하고 하는 나눔의장터 있잖아요? 그 나눔의장터가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참 잘됐는데 올해는 아름다운가게도 생기고 좀 가격이 저렴한 장소가 많이 생겼고 그게 나눔의장소를 펴놔도 손님이 별로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논산시에서 행사를 크게 하는 논산시민이 많이 나오는 날짜에 맞춰주고 논산시민이 많이 나오는 때 그때 행사를 준비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한테 날짜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눔의장터는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 또는 맑고푸른논산21 등 거기 참여하는 모든 단체 또 희망하는 단체를 제한하지 않고 저희가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대로 장소와 시간문제인데 저희들도 좀 많이 좀 와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떡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고 나누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개인이 와서 팔기도 하고 저희 기관에서 파는 것은 연말에 불우이웃성금으로 내놓을 계획인데요, 어찌하든 간에 좋은 말씀을 주시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서 조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별로 잘 안됐으니까요, 내년부터는 논산시에서 하는 큰 행사 할 때 그때 나눔의장터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날짜를 맞춰서 한번 나눔의장터를 열게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정화조업체 민원대책 마련을 세 가지를 하셨는데 정화조업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미비하다 그런 얘기죠, 대책이? 대책으로 미비하다.

...,

그 정화조업체 그 분들이 이 시청 앞에다가 지금 투쟁 천막 지금 철거 아직 안 했지요?

철거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언제 했습니까?

22일날 시장님과 대화 후에 그날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대화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과 제도 틀이 마련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로 말씀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치단체의 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국회차원에서 어떤 내용이 검토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분뇨처리업자 대표되시는 신종필대표님도 같이 함께 환경부라든지 국회에 직접 같이 방문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와 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주셨으며 그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을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몇 대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업체 측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고 농성을 풀었다?

업체측에서는 답변이 신종필회장님 말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그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굉장히 수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푸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43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수해쓰레기위탁처리용역을 주식회사 대형환경에 준 것 같은데 처리업체에다가도 용역을 줍니까?

이건 수해쓰레기 중에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 계약을 해서 대형환경쪽으로 결정을 된 것 같습니다.

처리업체에서도 이 용역을 합니까?

중간처리업체이기 때문에요.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운반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 용역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도 하고 처리도 합니까?

아니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용역을 처리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운반업체가 있고 처리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형환경은 중간처리업체 아니에요?

중간처리업체 맞습니다.

수집운반업체는 따로 있고 여긴 중간처리업체인데 처리업체에서도 용역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관이 없어요?

수집운반, 대형환경 쪽에는 수집운반자격도 있고요, 처리자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421페이지 보면요, 명현농장 축사 증축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명현농장에서 전부다 수용했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 9월 30일날 명현농장주인 박종도씨가 구축사 2동을 멸실신고하는 것을, 시청에 신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애당초에 주민들은 각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건축과장께서 전달했는데 일단 멸실신고한 것을 보면 그럼 우리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집단농성을 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촉매제가 돼 가지고 가축사육제한 거리제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민 일각의 여론이 빗발쳐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가 있는 시ㆍ군이 충청남도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가축사육지역 제한조례는 16개 시ㆍ군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고 제한한 시ㆍ군이 있고 지역으로 제한한 경우도 있고 그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하는 시ㆍ군도 있고 우리처럼 리ㆍ동별로 제한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지역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주민들의 이 입장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명현농장이 연무 동산1리에 있는데 바로 그 동네 외각에 인접이 돼있어 가지고 그 전체마을이 피해를 본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농장하고 떨어지려고 거기 주변에 살던 민가들이 그 집을 내놓고 좀 더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그 농장측에서 그 집을 사고 또 전답이 나오면 거기를 매입하고 해 가지고 많은 양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이 악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항의를 하고 반발을 하자 동네 회관 바로 앞에다가 축사를 짓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의 원성을 사 가지고 시위를 촉발한 일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으로 묶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가 없다 해서 주택밀집지역과의 일정거리를 두는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는 시안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축산인들이 많은 말씀이 계셔가지고 축산과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당부말씀이 있어 가지고 축산과장이 축산인들 대표, 축산과 관련된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조율이 돼서 안이 시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관계를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내놓은 안은 돼지, 닭, 개 같은 경우는 한 500m 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축산인들 쪽에서는 100m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씀을 하셨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도로나 하천 쪽에서도 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빼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런저런 건의사항을 시장님쪽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축산인들과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초에 방향을 결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축산과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축산인과의 대화에서 그 쪽의 의견을 듣는 일차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신 게 아니고 축산과장한테 맡겨 주셔 가지고 축산과장이 축산인들 대표를 만나서 상의한 내용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축산인들은 이 조례 제한을 받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외지에서 축산을 하다가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지역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연무 황화1구 쪽에 양계장이 들어오시는 거 아시지요?

예.

동네 앞에 외지사람이 와 가지고 양계장을 한다고 벼랑 간에 철재를 꽂고 아무것도, 주민들은 모아다가 우리 동네 앞에 또 양계장이 생긴다니까 그때 또 데모를 하고 못 짓게 하고 해서 결국에 행정소송해서 져 가지고 주민들이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3년 전에 전라북도에 타 시ㆍ군으로 가려고 하던 대형 하림양돈장이 그 지역의 조례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또 우리 논산 연무읍에 대형양돈단지가 생기는 것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총량을 많이 그 축사가 차지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도 또 물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미리 우리지역에 있었다면 사전에 그런 저런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논산시 발전에 저해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주민들이 엄청난 환경적 또 재산적으로 피해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급하게 만드는 게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의회로 왔다, 내려갔다 또 거기서 제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축산과로 간다 어쩐다, 이 언제하려고 이럽니까, 이게?

...,

축산인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분들의 그 생업에 어떤 저해하는 조항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고 해서 또 상당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이해를 시켜가면서 또 우리 전체 시민들이 잠정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앞으로 또 이것을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충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관내 총 쓰레기수거로 인해서 나가는,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쓰레기 수거비용. 대충 말씀 해보세요.

1년에 두리환경과 논산기업 두 군데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한 4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방류시에 우리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논산시?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거나 그런 것은 과태료가 저희한테 적발되면 1회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회 10만원이요?

예.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쓰레기방류가 현실적으로 하천변이나 특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등산로, 구릉지에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헌가구, 헌전자제품 등 구릉지에 많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고자의 포상금을 좀 높여서라도, 높여서라도 버리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수위를 높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지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누구나 시민의식이 우선 함양돼야 되겠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읍ㆍ면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교육이라든가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전단이라든가 이런 걸 뿌려가지고 시민들이 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처벌규정 수위를 좀 높이자는 내용은 저희 조례쪽에서 보다는 위의 법률이나 이런 거 쪽에서부터 정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저 위에 법률로부터 근거를 들어서 차곡차곡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만 그렇지 신고자에 대한 무슨 이런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작년에 1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웠었어요, 금년도에는 그것도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2008년도 11월 5일자로 해서 논산시 조례 616호 및 617호 근거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삭제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 한 사람 열 사람이 못지킨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꿔야지, 바뀌지 않고서는 이게 48억원이면 우리가 5만원짜리 일꾼을 몇 써야 됩니까, 대충.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인 쓰레기 무단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1년에 뭐 좀 행사라든지 또 아니면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전단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터 아니면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치워놓고도 게시를 하고요, 그때그때 전단도 나눠드리고 경고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생활쓰레기같은 경우는 위원님 보셨을지 모르지만 쓰레기봉투 자체에다도 지연수거라고 해서 그런 빨간스티커같은 것도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민간단체에 맑고 푸른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활동도 사실상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행사 몇 번하고서 이게 지금 지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아직은...,

기대치에 못미치죠?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서 재정을 만들어서라도 경고입간판이라든가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런 등등에 입간판제작을 많이 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좀 표현력도 강력하게 해서 이게 버리지 못하게 해야지 이게 주우러 쫓아다니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48억원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시재정도 어렵고 이런데 자꾸 이런 데에 투자가 안 되도록, 줄이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422쪽,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명칭이 뭐뭐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명칭이?

다시 한번 말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제목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어떤...,

아,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요?

예, 예.

비산먼지도 있고요, 악취관계도 있고요, 또 소음진동관계도 있고 쓰레기관계도 있고 불법투기관계도 있고 종류가, 그 업소를 단속하다보면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중도 10만원짜리부터 많게는 5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금액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나 위반사항에 대해서 혹시 신고 말고 어떻게 사복경찰관이라든가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가 특사경제도가 있습니다. 특사경제도가 있어서 위반자에게 저희가 직접 심문을 해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재산조회 및 독촉이 22건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잘 징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2건에 대한 재산조회 및 독촉진행중 이렇게 22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압류는 3건이 되어 있고 미조치된 22건에 대해서 지금 재산조회하고 재부과를 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는 저희가 바로 재산압류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과태료는 벌금이나 조치사항이 좀 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나 독촉을 해서 안갚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이라든지 건물 그쪽에 압류를 해서 다음에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저희가 먼저 징수를 하고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계획 그래 가지고 두 번째요, 지금 총 미수액이 1만 3,069건에 금액은 4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목표는 건수가 3,300건에 금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069건, 4억 100만원을 전액 징수목표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서 3,300건에 1억원만 징수계획을 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300건을 징수하겠다는 목표이고요, 이 내용에 1만 3,069건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압류, 독촉고지서 발송해서 체납액은 전부 일소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징수목표를 3,300건에 1억원을 세운 것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 정도는 걷어야 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3,300건에 대한, 1만 3,069건에 대해서 3,300건을 목표로 정하셨는데 작다고, 작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그런 건수를 올려놓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300건 거둘래도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자동차 하나를 예를 들면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일시납을 수납돼, 자동차를 판다 그러면 판다고 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자동차세걷고 나서 자동차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ㆍ하반기 두 번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후불제입니다. 후불제여서 사망이라든지 말소라든지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후불제기 때문에 일할계산이 아니고 후불제해서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건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지식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개선금 징수계획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고지식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금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각종 민원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중 환경과 관련하여 어느 분야에 민원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환경분야에 그 민원관계가 지금 지도쪽에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반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부딪히는 곳도 지도부서에 많이 부딪치고요, 추진 업무부서에 수질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까 김형도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가축에 관련된, 특별히 돈사나 우사쪽에 요즘은 개사육 농가까지 민원이 제일 많은 거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악취쪽에 제일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형도위원님께서 하신 거고요, 지금은 현재는 각종 현장에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잖아요, 트럭이, 덤프트럭이 많이 다닐 때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