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운영에 있어 지원부문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문에 중점을 두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1년도 세출예산은 60억6,580만3,000원으로 정책사업 28억5,674만원, 행정운영경비 32억90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57억615만9,000원보다 6.3% 증가한 60억6,580만3,000원으로 3억5,96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공통경비 등 의회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 증가한 20억3,476만2,000원으로 3억3,03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32억905만6,000원으로 1억1,5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정책사업은 지방의회운영사업과 의정활동추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사업은 4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정운영 강화에 2억2,7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사업에 1억3,904만원은 의원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00만원 감액된 1억1,500만원, 의원연찬회행사운영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686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200만원입니다. 시민참여확대사업에 3,184만원은 지방의정유공시민표창 등 사무관리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 증액된 2,900만원, 산업시찰 및 견학 참여 일반보상금 200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 출석 실비보상의 배상금 84만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기록 및 자료발간 사업에 5,682만5,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63만5,000원, 회의록 및 의정보고자료 발간 등 각종 인쇄비, 본회의장 환경정비, 속기직원 피복비 신규편성 등 사무관리비 3,363만원, 속기기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776만원, 교육위원회 신설로 회의실 속기기 구입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단위사업 의정홍보 기능강화에 2억8,2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2억325만6,000원은 관리인원 육아휴직으로 기자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 1,386만4,000원 신규편성, 의회 홍보책자제작, 기획특집·TV 스팟 홍보방송, 의회 안내지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1억5,063만2,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776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의정홍보 카메라구입 1,1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정보화 운영 사업에 7,900만원은 인터넷방송 위탁 및 의정뉴스 제작 사무관리비 7,100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지원기능강화에 1억7,1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입법활동지원사업에 4,610만4,000원은 입법정보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1,068만4,000원, 의원연구단체 지원으로 간담회 등 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012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서적구입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에 1억2,519만4,000원은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및 의원연구실 도서구입,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814만4,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705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의회운영 자산관리에 1억2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자산 및 시설관리사업에 1억247만6,000원은 본회의장 등 기구 교체 등 사무관리비 432만원, 본회의장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3,232만6,000원, 상임위 회의실 컴퓨터 구입, 의원님 컴퓨터 및 비품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5,983만원,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비 6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인 의정활동 추진은 1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20억7,3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의정교류활동사업비 3,825만원은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175만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원, 의원 해외공무여행 수행 국외업무여비 2,700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원입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사업은 의원정수 증가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3,036만2,000원 증액 편성된 20억3,476만2,000원은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등 의정활동비 4억6,800만원, 월정수당 9억7,188만원, 의정현안활동추진을 위한 여비 5,335만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6,357만원, 의정현안사항 및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7,660만원, 의회 행사 및 대외활동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660만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부담금 등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942만9,000원, 의원 국민연금기관부담금 4,373만5,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기관부담금 2,759만 8,000원, 의원 상해부담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의회사무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억3,323만3,000원보다 1억9,153만5,000원 감액된 57억4,169만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84페이지 상단부 의회홈페이지 개편 계약비 400만원은 용역계약 잔액으로 감액하고, 중단부 올해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의원직 사태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4,153만5,000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기준금액의 초과 반영에 따른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에 따른 인건비잔액 1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84페이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30만원은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초과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의회사무처 2011년 당초예산은 교육위원회 신설, 의원정수 증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드렸습니다.

예, 삭감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책정할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 직원들 호봉이 낮은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송병길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민참여확대에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패 및 상패제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보다…….

104페이지. 상패제작에 있어서 70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전체 우리 의회에 의장님 표창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는데, 의장님 표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 이상 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들어오는 표창 숫자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다가 다시 감액이 된 부분이 리모델링 부분에 의회동 말이죠? 의원연구실하고 이런 게.

예.

일전에 한번 의회동 새로 재보수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3개 의원님실 적은 것…….

그리고 2층에 있는 민원인 휴게실 그 부분하고.

그것은 일단 집행부 회계과에서 의사당 리모델링 관계하고 집행부 회계과에서 다 했습니다. 30억원 들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의원님들이 교육의원까지 해서 우리가 23명분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되고 사업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3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3명의 연구실을 만들다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거기 옛날에 집행부 감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의원실 3개를 만들다보니까 의원실이 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간담회 때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시장님 간담회 때 의장님이 건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휴게실하고 부분을, 그런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저번에 의원님 물어서 답했다시피 행안부에서 한 기준보다 우리 의회의 사용면적이 더 넓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 결산자료에 보니까 면적이 4,372㎡인가 그랬거든요. 의원연구실면적을 봤을 경우에 그런데 의회동 안에는 여러 빠진 부분이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면적에서 제외됐던데 그렇게 하다보면 공용면적도 이렇게 면적분의 나누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보고, 의원연구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안 한다’를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물전체를 본다, 우리가 빼달라 하는 부분은 복도라든가 휴게실부분은 굳이 의원님들이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버되는 게 우리만 오버되는 게 아니고 타 광역시도 지금 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이 행안부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일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좀 공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공보계에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구독을 희망하는 그러한 신문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의원님들이 구독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어떤 선호도를 반영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원연구실하고 전문위원실 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지방지도 있고요.

예.

지금 이 수준은,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상에서 조금 깎인 모양입니다. 깎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쪽의 신문이 구독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기자실운영 인부임 해서 1,386만4,000원 있는데 지금까지 기자실에 따로 계약직이 없었는데 이제 2011년도부터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당초에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출산하고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일단 내년에는 기간제로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힌 이유는?

올해는 안 잡혀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없어서 인턴을 받아서 아래위로 쓰고 있습니다. 인턴이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2011년도에는 기간제든 어떻게 되는데…….

기간제를 우리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기자실의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하는 일이 차도 날라주고 청소도 하고 행정자료실에 일도 해 주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올해 의정발전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에 1,5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뭐 토론회나 이런…….

이게 지난번에 남해연찬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거든요. 그것인데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 더 늘려서 편성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 같으면 연구단체입니다. 연구단체를 올해는 없어서 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써서 공통경비가 모자라서 올해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 몫을 확실히 연구단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단체입니다.

그다음 우리 추경예산 8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인건비가 1억2,300만원인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2009년도에도 삭감이 2억1,000만원 됐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한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5급 26호봉, 그다음 6급에는 6급 22호봉, 7급이면 7급 14호봉 금액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책정해서 우리 예산편성에 일단 합니다. 직원이 어느 직원이 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는 직원이 호봉이 낮은 직원이 오면 예산이 남고 더 높은 직원이 오면 예산이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거의가 다른 데도 인건비가 거의가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올 때 이렇게 보면 2009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보면 호봉수가 자꾸 낮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젊은 직원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호봉이 낮아져서 해마다 삭감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 처장님께서 능력 있고 호봉 수 높은 사람을 많이 해서, 추경을 더 하더라도 훌륭한 분을 영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33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