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고, 안정된 군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한 해동안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해 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또한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리라 생각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하루에 방대한 업무인 3개 실과 등을 상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서류제출을 혹시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성 기획담당, 이영승 예산담당, 한응삼 감사법무담당은 병원관계로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박길재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신광태 군정홍보담당, 김성용 정보통계담당.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업무 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 2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171회와 177회 정례회 때 사항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린다면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디자인 화천 프로젝트도 금년에 다 마무리 짓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10월말 현재 지금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한 접경지역 사업은 보고서와 같이 저희가 행안부 소관 37개 약 313억 정도, 타 부처가 23개 사업에 619억 정도 해서 60개 사업에 933억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우리가 알게 국비지원을 현재 70%인데 우리가 80%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나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반복되는 사업과 발주지연 이라든가 이월된 문제점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실과별로 하고, 다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것은 보고서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해당 사회단체를 받아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 최종 예산 부서에서 종합 반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읍면 연간 홍보 구독료는 참고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리군 대책은 지방세 78억원 발행으로써 마무리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감사를 2008년부터 실시해서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 사업비 증액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 10억에서 20억으로 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충분치 못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방 마실 운영비 증액부분도 자치행정과하고 관광정책과에서 1억 4,000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마을별 주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아마 분석을 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은 상서면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용역을 줘서 정밀 안전진단 한 결과 C등급이 됐습니다. E등급이 돼야 철거대상인데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C등급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상서면에서 한 11억 정도 요구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403지방도라든가 읍면 사기진작은 여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인데, 조례현황 및 운영실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15쪽에 중앙부서 민원 진정현황이 총 9건입니다. 감사원과 강원도에 있는데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홉 번째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에서 7건인데 다 됐고, 1건만 도로관리 사업소에 이첩했습니다. 다음 16쪽, 2010년도는 역시 9건입니다. 9건이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통한 고충민원 접수도 신고 3건, 처리 3건 다 됐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4건인데 다 처리가 됐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9건 정도 했고, 2010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네트워크 백본장비, L2스위치 구매설치인데 이미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7,300만원 집행이 됐고, 구내 통신케이블 본청과 3층, 4층은 2,975만원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써 북한강 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771만원인데 금년 3월에 사업이 준공 완료됐습니다. 18쪽입니다.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는 접경지역 발전방안 후속 연구용역으로 지금 4,500만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다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도 보고서와 같이 출연금은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1명에 대해서 1,017만 8천원이 집행됐고,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 운영은 18개 시군이 공히 2,000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과 개최횟수도 보고서로 하고, 위원명단 역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주민간담회, 공청회는 주민 현안사업 주민설명회를 9월 3일날 장기발전계획과 디자인 화천프로젝트 기본계획을 기관 사회단체장 모시고 했습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 참석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국제교류 추진사업도 7월 30일날 미국, 이집트, 페루, 중국 등 강문화 화천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4기 공약사업은 추진현황은 37건으로써 완료가 26건, 정상이 10건, 부진이 1건인데 이건 곡운구곡 복원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5기 공약사업은 6대 전략 17개 분야에 49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계획을 10월달에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제안 및 공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9건이 지금 제안 접수가 됐는데 1건만 불 채택되고, 심사 18건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불채택된 것은 응급약품 소유현황판 설치인데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불 채택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교류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교류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세키가네정이 통합한 시가 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오글라라코타시 여기도 2005년에 되고 현재까지 되고, 역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스턴밴드 체로키는 2005년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지금 큰 교류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캐나다 차담 켄트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출한 바와 같이 어학연수라든가 공연단 방문이라든가 차담 켄트시장 방문이라든가 어학연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프시장이 재선이 돼서 내년도 행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떠이션현은 2009년 11월 18일날 우호협정 체결을 했는데 여기 역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활발히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문화적, 체육적 교류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천군지 발간은 1988년 6월에 한번 했고, 2009년 4월에 했습니다. 국도비 사전사용 및 예비비 집행사항은 보고서와 같이 국도비는 37건, 예비비는 5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연도별 교부내역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며, 2010년도는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보전분하고,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특히 DMZ 평화자전거 누리길 42억하고, 동서 녹색평화도로가 35억 77억이 내려왔고, 화천·사내 시가지 공영주차장 5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로 된 게 정보화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 3,000만원씩 6,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연도별 현황은 보고서와 같이 2008년부터 2009년 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4년간 재정운영 계획 및 전망은 먼저 중기재정계획 때 보고 드렸듯이 추정치를 2011년, 2012년 해서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입니다. 이건 50건에 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9년도 이용전용은 2009년도 85건 전용이 됐고, 사고이월은 37건 25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 전입·전출금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2010년 말 채무액이 아직 12월 말은 안됐습니다만 18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원금이 138억 1,700이고, 이자가 4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 체육행사 예산지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국도비 지원현황인데 이건 철원, 양구, 인제와 비교한 것입니다. 예산액을 보면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 화천군은 1,941억 정도, 추경까지 해서 2,410억입니다. 양구가 당초가 1,880, 추경이 2,110억, 철원은 2,038억, 2,206억 정도, 인제는 2,386억, 이게 해당 군별로 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요청 및 지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액 및 지급 시기는 주로 단체별로 다릅니다만 12월에 결정을 해서 1월달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것은 금년 12월에 하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말에 접수해서 심의해서 2009년 1월부터 집행토록 합니다.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액 지급시기도 보고서 내역과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급현황 및 집행내역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써 4개 마을에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6,100만원 정도 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4개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 완료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아쿠아틱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객실사용료입니다. 수입이 1억 7,094만 3천원이고, 지출이 1억 6,0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유치를 가급적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햇골 목공예사 운영, 사내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주로 목공예를 가지고 관상용 목각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수입이 910만 3천원, 지출이 한 4,100만원, 이건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더욱더 보완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수감내역입니다. 전체가 8건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수범사례는 민원 인허가 감사로써 행정조치는 4건, 신분상조치 8건을 조치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2010년도에 150개 민간사회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취합을 거의 다 했는데 마무리 되면 별도로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업무 건수 및 재정 손실현황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이 5건이 진행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3건, 농업정책과,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결과는 여기 나와 있듯이 9건입니다. 여기 기각, 각하, 인용인데, 기각이라는 것은 접수가 돼서 반려됐다는 것이고, 각하는 본안에 접수조차 못한 것이 있고, 인용은 강원도에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인용은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방송 보도 및 제작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언론사별 군정 주요시책 홍보내용은 저희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만 해당됩니다만 강원일보가 전체가 2,75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일보에서 범죄예방신문, 강원신문, CBS, 강원FC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조금 안티 쪽으로 된 것은 잘못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한 것인데 이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현황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반장한테 가는 게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이렇게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건 188부씩 강원과 도민일보가 나가고, 서울신문이 52부, 전체 43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현황은 통신시스템이 11개 시스템이 있고, 정보화시스템이 7개, 정보보안 및 정보관리 서비스 시스템이 15개 시스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쪽,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현황인데 이건 부서별로 금년도 전자결재가 되겠습니다. 거의 99%로 100%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실적 및 연간계획입니다. 500명 계획해서 504명을 완료했습니다. 읍면 정보화센터는 읍면별로 4개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컴퓨터 교체해 주었습니다. 운영실적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은 금년에도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토고미마을, 파로호 생태마을, 풍산마을, 하늘빛 호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온라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실적이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보면 햇골목공예가 일반인한테도 판매 실적이 많은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어디 선물용이라든가 그렇게 구입해서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31쪽에 보면 우리 축제 체육행사 지원 내역서에 보면 향토작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에 700여만원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25쪽에 보면 군민제안 공모 채택 현황이 있는데 제안 일시가 언제인데 채택된 것은 없고, 계속 심사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팀이 있으니까 지역 케이블 방송 GBN이 있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GBN 방송을 많이 활용해서 광고 내지는 회의내용 등등 행정의 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문지상보다는 아무래도 방송 매체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홍보 신문보급 현황,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내용은 매차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평성이 되는지 그렇게 똑같이... 쉬운 말로 똑같이 돈을 주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중앙 일간지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을 구독해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얼마전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진짜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농업인으로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화천군에서도 친환경 농업 쪽으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저 역시 방울토마토 친환경, 무농약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봤더니 저희가 친환경자재를 써서 한 3개월 내지 2개월 수확을 하다보면 아무리 좋은 친환경자재 값비싼 것을 써도 식물이 노후가 되는데 거기는 10개월 이상 줄 내림을 하면서 하는데 ‘저는 약을 쳤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믿어지지 않아서 세 번 네 번 물어볼 정도로 잘 돼있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자투리 시간에는 그 지역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엉뚱하게 관광지를 봤니 그러는데 외유성이라고 까지도 심하게 보도를 했고, 그러면 실 예로 화천군을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우리 화천군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를 왔을 때 우리 화천군에 농업이 잘돼있다. 어느 농가가 잘돼있다고 해서 견학을 왔지 않습니까? 와서 보고 그랬을 때 우리 화천군 욕심으로는 평화의 종공원도 있고, 통통다리 등등 그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그런 명목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홍보팀이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신문에 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떳떳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왔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전 의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저희 화천군 일년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저희가 10월 26일부터 5개 읍면 사업장 실태파악을 다녀 보았습니다. 다녀보니까 공공건물도 많이 늘어나고 많은 관광명소를 하기 위하여 사업을 많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어나는 공공시설을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업무도 바쁜데 조금 벅찰 것 같아서 구만리에 토속어류생태복원 체험관이나 용암리에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은 기술적인 면도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전문기관이나 운영팀을 운영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화천군에 사회단체가 많은데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다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에 바르게살기 화천군협의회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읍면으로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화천군협의회가 읍면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네, 주민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주재곤 실장님을 위시한 기획감사실 직원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심정과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위원님이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이 제가 준비했던 것을 여러 개 같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말고, 중복되는 부분 중에서 조금 다른 성향의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군수공약 사항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곡운구곡 복원사업 변경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추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축제성 행사 경비를 조금 줄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제성 중에서도 홍보성 또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줄이시고, 지역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햇골목공예,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말고, 그 분들의 작업하는 상황을 제가 가 보면 복지 쪽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 그래서 복지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만 군정방송, 그전에는 GBN에서 보면 군정방송에 의원활동이라든지, 주민의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진 것을 군정방송을 통해서 가끔 보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방송을 재계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중복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사항 중에서 광덕계곡에서 민원사항에 보면 16페이지네요. 광덕계곡에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되네요. 다른 부분보다 특히 광덕계곡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자꾸 발생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43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각 신문사에서 특히, 강원일보, 도민일보, 오보가 자꾸 나와서 조치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성 이런 부분들 또는 말도 되지 않는 오보 내용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항상 화천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질문이라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화천군 6.25참전 유공자회에 보조 신청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간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신청금액에 비해서 보조가 조금 적게 나간 것 같은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서 보람 있게 안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아닌 질의도 일부가 나왔습니다. 물론 초선위원님들이 아직까지 부서를 명확하게 인지하시는데 약간의 혼돈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포괄적인,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장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기획감사실은 화천군정의 최고의 두뇌이고, 모든 업무 전반을 총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흩어진 사안도 정리하셔야 되고, 아마 업무가 방대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재곤 실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에 의한 위원회, 또 조례, 모든 조례가 지금 각 시군에서 도마위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될, 또 추진해야 될 우리 행정에서 조차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원활하게 활용치 못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기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에 회의를 안 하는, 개최하지 않은 올해 회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에도 개최 안했는데 또 올해도 개최를 안했다. 혹시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지,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답변 좀 해주시고요. 심지어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중복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10개, 15개, 위원회에 한분이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돼서 들어가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총괄부서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다수로 많이 들어가셨는지? 특히 3개 이상 들어가신 분들 찾아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은 아까 질의를 하셨고.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에서 지금 아마 세부계획이 세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10월말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됐다. 수립이 됐으면 그 세부계획서를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도 지금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추진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용, 전용했다는 이 보고서상에 보면 50건 중에서 약 10억원 정도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동의를 과연 받아야 될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물론 상정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화천군의 처리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가 굉장히 보고 싶어서 각종 조례가 기획감사실 관장 조례도 있고, 각 부서별로도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고 깊은 수렁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원회가 법인체로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그것도 법인체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집행 결과에 대해서 총 자료를 의회에 통보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2~3년전에 본 의원이 목소리를 한번 냈더니 그때한번 실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일자리 창출 집행 세부내역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보화마을, 화천에 네 군데에 대해서 보조관리자들 인건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건비가 우리 일반회계 규정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사업으로 별도로 나간 게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긴급사업 지원 집행 세부내역도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예산이 잡혀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7사단 인조잔디구장을 자제 구입했다 하는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군정긴급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출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벤트 마케팅 행사 운영비라는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에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이벤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이 이벤트 마케팅비가 식비가 있고, 선물을 준 게 있고, 그다음에 강문화 포럼에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 예산을 사용한 것도 다수 나와 있는데 강문화 포럼은 별도 계정으로 수 천 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벤트 마케팅 행사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에도 여러 가지 모순점은 있지만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부서가 있는데 감사부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일부 목이 맞지 않는 부분 개정해서 돈이 인출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보면 감사가 각종 감사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 여러 가지 관련된 관변단체, 지원받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좋지 않은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체육회, 새마을, 지속가능, 사회복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지금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감사부서에서 과연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각종 문제가 붉어져서 각종 사업을 한 게 수사기관에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지금까지 감사부서의 역할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 감사부서에 새로운 조직을 더 투입하실 이유, 또는 그런 의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우선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햇골 목공예에 대해서 판매 현황을 물으시면서 일반인과 행정이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일반인한테 520만원 정도, 행정은 우리가 선물 산 것이 390개, 91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사내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목공예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생산해 내야 만 판매가 되는지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자체가 면단위라서 어렵습니다. 관광정책과나 이런 곳에서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해줘야만 앞으로 이런 게 개발이 돼서 하는데 여기서 지금 관상용 목재 제품보다는 실용성 있는 소장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비한다면 완전 적자입니다.

적자보다도...

아까 신금철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복지 부분도 생산과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복지 차원에만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팔면서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1,000여 만원 매출의 반 이상 관에서 소비를 시켜준다면 이런 사업은 재검토해야 될...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글쎄, 관에서 사가지고 와서 선물용으로...

어차피 어디서든 사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관광객들한테 팔아야 되요.

관광객들한테도...

외지 사람들한테 소비를 해야지만 수입이 나는 것이지, 저희 돈 가지고 저희가 사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화천에 가니까 이런 목각이 나온다. 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일이...

그럼 화천군에서 그런 제품 판매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화천군 관내에...

목공예 판매장소는 따로 없죠.

그럼 됩니까? 평화의 댐에도 가져다 놔야 되고, 만남의 장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고, 판매소에는 아무 곳이고 가져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지금 520만원어치 판 것은 그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판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자세한 것은 사내면에서...

전시 판매를 해야 되요.

이 부분은 사내면 보고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 지원으로 향토작가 700만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레방아 공원에 있는 산천어 축제로 LED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잘 못 안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매체에 보니까 화천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 춘천시에 가서 작품 전시회를 하길래...

서울에서?

춘천이요.

길종갑씨 아닙니까?

그분이 아니고, 화천 동촌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작품 활동 하시는 분이...

여자 분이 한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춘천에서 전시회를 하셔서 혹시 그분인가 해서...

아닙니다. 이건 이미 설치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제안 공모를 말씀하셨는데 언제 채택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건 사실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해당실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합니다. 이 창안이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서 채택이 되면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그래서 어차피 12월 초까지 가야 됩니다. 연말에 시상할 것이니까...

좋은 제안 같으면 시기를 앞당겨서 중간에라도 채택이 돼서 해야 되는데 꼭 1년 동안 취합을 해서 한다는 거죠?

10월 말까지니까, 1년 치를 10월 말까지 공모를 받아서 11월 달에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홍보팀, 타 시군은 GBN 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이라든가 홍보용 예산을 빼봤습니다. GBN도 광고라든가 예산을 줘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지금 춘천시 같은 곳은 6억 5,000정도, 강릉 같은 곳은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척 3억, 인근 시군에 보면 화천이 지금 6,900에서 광고는 5,500뿐이 안되는데 여기에 나가는 게 철원 같은 곳은 거의 1억 3,000, 양구도 9억 3,000, 인제 같은 경우도 2억 4,000, 광고용만 쓰는 돈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자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 세우지도 않았습니다만- 세우려고 보니까 홍보, 광고 같은 것이 축제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GBN 부분도, GBN을 저도 봅니다만 춘천시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춘천시가 여기 보니까 6억 5,700으로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GBN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행사성 사진 나오는 게 있고, 기자가 직접 와서 취재해서 가는 게 있는데 이 취재도 거의 광고 쪽이 돼야만 같이 연관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민홍보 강원, 도민일보, 서울신문 주고 있는데 같은 신문, 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기존 신문 보급량을 줄여서 우리 임의로 중앙지 주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주면 몰라도...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기존에 신문이 똑같지 않습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신문은 56부가 그대로 10년째, 거의 20년간 그대로 나가던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한다면 이 신문에서 줄이기는 어렵고 중앙지를 더 봐야 되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하고 약정 맺은 게 있습니까? 평생 약정입니까?

평생은 아니어도 시군별로...

매년 해마다...

예, 예.

그럼 내년도에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의회에서 얼마를 감해서 어떻게 하라면 모르지만 우리 임의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대신 아까 말씀대로 중앙일간지로 바꾼다는 것은 중앙일간지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보급소를 보니까 한국일보, 서울신문 외 조선일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어느 걸 봐야 되는지 선정과정이 어렵고...

그럼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지금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보시는 이·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서 어느 정도 효율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 두개 신문사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1개 신문사로 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각도로 한번...

그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서 의회에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설문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해외연수 보람 있게 잘 다녀오셨는데 와보니까 이런 외유성 이런 것이 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자료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실과장 회의 때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는 게 좋은 곳도 아니고, 연수를 가셨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자료를 줘서 나갔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저도 출근하자마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신문이 났느냐? 몰라요. 지금 우리도... 저희로서도...

연수 갔다 오신 의원님들...

두개 중에 한군데만 났는데...

두 군데 다 났어요. 도민일보, 강원일보 다 났는데 우리가 기사가 났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심하게...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게 내실 있게 잘 보고 왔고...

그 부분은 낸 분한테도 물어보고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일방적으로 주민 얘기를 듣고 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런 부분은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시는 분들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지금 일본,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나라마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류보다는 농업이나 관광, 체육부분에 대해 확대해서 할 생각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아시아권에는 5개국 국외여행사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축제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는 베트남 같은 곳은 농업, 그다음 캐나다나 미국은 관광분야, 중국 무한시 같은 곳은 체육부분 이런 것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문제는 왜 화천군은 헤드라인 보도가 잘 안나오는지? 항상 밑으로 조그맣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헤드라인이나 이 부분도 그 지역의 기자 영향도 크고, 내용도 그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나긴 많이 났어요. 그 신문사마다 시군이 같이 묶여 가다보니까, 춘천시, 철원, 양구, 인제를 같이 묶다 보니까 나오는 횟수가 적을 뿐이지 우리가 나올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군민 정보화 교육 중, 이 정보화 교육은 사실 화천읍만 해당이 됩니다. 화천읍 시설 관계는 다 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4~5년에 한번씩 컴퓨터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예산 안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4개 마을이 판매를 잘 하고 있는데 이 외에 새농촌마을이나 일반 마을도 확대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이게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마을에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보화마을처럼 컴퓨터가 설치돼서 시스템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돼있는 마을을 말씀하신대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 시스템이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지 않나... 전자상거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화천인터넷 방송 관련은 개인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지난번에 일차 만나서 얘기한 것이 잘 안됐는데 이건 12월 초나 중순까지 확정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 사업장 현지를 다녀보니까 토속어류 생태관이라든가, 생태영상 물주제공원, 이렇게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냐?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해당 실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서 자치행정과에 - 인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과가 보고 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시간이 될 것입니다. 토속어류 같은 것은 농업정책과, 생태영상은 환경수도과에서 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바르게살기가 잘 운영되는지 물으셨는데 이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다려 주시면 끝나는 대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안 되는지 정확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답변 못 드릴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도 다른 단체는 보조금 들어온 것으로 잘 운영을 해서 활발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실장으로서 어떤 심정으로 받고 있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업무 한 것을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문제 중에 곡운구곡 변경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곡운구곡 관광지 개발 사업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해당부처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원래 이 사업 기본계획은 2003년도 4월에 투융자 심사가 완료돼서 관광지 개발 타당성조사가 2004년 6월에 확정이 됐고, 거기에 보면 2007년 4월에 농수정사 복원 및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 설계용역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방대하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인데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농수정사 복원만 해라 이렇게 2010년 10월달에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보다도 해당 문화체육과 사무 감사 시 다시 한번 짚어서 하는데 이 내용 나온 것은 한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축제성 경비 중 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안 일자리 창출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만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햇골목공예 아까 말씀하신 복지 쪽도 너무 소홀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내면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조그만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GBN 말씀하신 군정방송은 유선방송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지? 옛날 유선방송이 저희 관내 2개 유선방송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테이프만 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광덕계곡 민원사항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이 광덕계곡이 군수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올리는 사람들이 4~5명이 되는데 경기도 포천시 너머에 있는 곳을 정리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천 광덕계곡 주차장으로 와서 임시 텐트를 치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터진 겁니다. 이게 터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10평인데 15평인데 늘린 것을 가만히 두느냐? 이렇게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에서 단속해서 너머 온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관광지 내가 아닌 외에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12월 초까지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관광정책과 때 보고하도록 저희가 구두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신문보도 내용은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6.25참전용사 예산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1,300을 신청했는데 200만원 확정이 됐는데 연로하신 분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사회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440만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신청한 게 1,300이 들어왔어요.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운영비, 합동위령제, 안보현장 교육 등이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 상위법에 어떤 관련되어 있는 것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운영비, 합동위령제 같이 새롭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과 같이 2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심의는 안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연로하셔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 아닙니까? 전부 80이 넘어서 기왕이면 안보교육을 한번쯤 더 갈 수 있는 배려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그 부분은 해당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장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례가 지키지도 않는 형식적인 조례가 많지 않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는 매년 연중으로 조례에 대한 통폐합이나 폐지할 것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발생해야만 조례를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세 개 이상 위원회로 가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건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고, 누구라고 밝히기도 어렵고...

법령에 의한 머라고 그러셨죠?

법령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 별로 검토하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회의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금방 안나오죠?

예. 그다음에 민선5기 공약사항 계획서 말씀하셨는데 끝나거든 제출하겠습니다.

다 정리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잘 참여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도 신경을 써서 보는데 여기 연간 방문객수가 21만명입니다. 다만, 거기서 이의 신청하고 질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해주셔서 했던 것인데 저희가 홈페이지 알림창에 1, 2, 3, 4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거기만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제요?

예. 주민참여 예산을 알림창 1, 2, 3, 4로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에 뜨는 게 있습니다. 1 하면 경찰서 행사, 또는 화천군 투어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올려놨어요. 들어가서 건의도 하라고 하는데 실제 방문객수는 연중 21만명 되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직접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 없다는 얘깁니다.

군민들이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더 이상 법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로 만들어 졌죠?

예.

조례가 되어 있으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나 누가 선정이 된다는 위원 선정에 대한 것도 되어 있죠?

업무담당 미흡한 게 있는데요. 조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구성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정확한 취지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조례에 걸맞게 그 위원회 위원선정에 일반 주민도 참여하게 되고, 전문가도 되고... 이건 시급히 비단 이번에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 상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지금 계약 심의위원회가 작년도에 구성이 돼서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상위법을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계약심의위원회하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하고는 문구가 틀린데...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모든 계약 대상이 되는 것을 심의하는데...

실장님, 계약심의라는 건요. 예산을 1,000만원짜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맞나? 안 맞나? 그런 거죠? 계획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학술용역 대상을 내 놓을 때 여기 심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도 2,000만원 이상 심의위원회 개최합니까?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2,000만원 이상... 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2,000만원 이상 용역 내역서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는 그럼 별 의미가 없습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설계변경시마다 실무 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게 다 그리 이관이 됐어요. 저희가 하던 것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죠?

재무과에서...

공무원 분들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일반인 누가 있습니까?

일반인도 있고, 이장 대표도 있고... 끝나고...

이장들이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이 그런 식견이...

아니, 몇 명 구성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 통신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천어 축제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심의하는 사람들이... 일반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공무원분도 일부는 들어가지만 대체적으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다. 이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진지 2년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 졌거든요.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안 될 바에는 이 조례를 과감하게 내년에 폐기해야 되요.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산전용 50건에 10억원, 의회의 동의가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전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실과소에서 항목간 사업간, 목간 변경이기 때문에 의회에 받는 게 아니고, 이용에 관한, 예를 들어서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만 의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전용이...

전용은 행정 내부적으로..

물론이요. 기획실 내부에 있는 예산 중에서 전용이 된 게 총액이 인건비하고 또 정책사업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정책사업에 전용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책사업은 없고, 일반적인...

인건비 가지고만 전용한 겁니까? 사업비 가지고 전용한 것도 있죠?

업무담당 기본적으로 예산전용이 안되는 것은 현재 사업비 주로 401, 02, 또 인건비 등은 전용이 안 됩니다.

인건비는 되죠. 총액 인건비는 전용이 되는데... 아니 사업비도 안 되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책사업도 전용을 할 때 의회의 심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아시죠?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설계 변경하다보니까... 그런 것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책사업은 전용을 못하고... 근간이 되는 것은 못하고, 일부분 돈이 모자라는 것은 전용을 한다는 얘깁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업무담당 이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10억 중에는 일부 없다는 얘기죠? 50건 중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 동의를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전용도 마찬가지로 정책사업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20일날 올린 건데 이 절차는 실과소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을 받아서 협의해서 지방재정위원회에 동의를 거쳐서 의회와 행안부에 같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위원회 구성? 그해 그해마다 구성하죠?

지방재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거기 위원회 의원님들 들어가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들어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셨다고요? 그럼 회의 안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회의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계획서를 만드는데 서면으로 그렇게...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먼저 보셨지만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치자체가 우리가 그냥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세입은 세입부서하고, 해당 과에서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하면 각 실과별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하나씩 검토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작년도 하고,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극히 변경되는 게 세입 같은 거라든가, 국비에서 지방세가 바뀌는 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그런 수치가 된다는...

이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드실 때 이게 11월 5일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지침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한분 내지 두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결론이 혹시 회의를 해서 끝나셨으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책자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라든지 별도 의원님들이 모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심의정도, 의견정도는 낼 수 있게, 완전히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 의견도 청취하는 그러한 계획을 만드셔서 의원님들이 물론 변동사항이 지극히 많지는 않지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한 조례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 변경에 따라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 어떤 발생에 따라서 하지 않는 한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조례 입법예고 할 때 관련단체라든가 혹시 이런 곳에 통보 하시나요? 조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죠? 기획계에서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직접 바로 입법예고합니까? 기획실 통하지 않고?

우리는 사전 심의만 받고, 그게 확정이 되면 해당과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 거쳐서 우리한테 옵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다시 도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하고...

그러면 기획실이 어차피 총괄 부서니까 해당 부서에다 입법예고가 관광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 당사 되는 단체에 통고를 해주라고... 왜냐하면 의견서가 들어오는데 저희 의회로 나중에 심의 들어올 때 의견서 들어온 거 가져오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덟 번째 나라축제 조직위원회하고 청정진흥재단 이 부분은 지금 해당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 얘기해서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기획실에서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일자리 창출 세부내역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인건비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조자가 있습니다. 이건 체험하는 것과, 콘텐츠 자료 수집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만... 하루에 5시간만 쓰는데 한달에 6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 프로그램 보조관리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 예산에서 나가도 괜찮습니까?

예, 이건 쓸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열 번째 긴급지원사업 중에서 27사단 인조잔디구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우리가 3억을 신청했는데 강원도에서 2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에서 쓰고 2억을 받는 겁니다.

도로 받아 낼 거라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집행을 해주고, 2억을 강원도에서 받은 겁니다.

도에서 받는다고요?

예. 재정보전금으로...

아니, 그 도비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들어간 예산 같은데?

도비에서 3억을 주기로 했다가 3억을 못주고, 2억을...

군부대 내부 시설에 도비도 주고, 우리 군비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예. 군부대 사업은 도가 CCTV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군부대 시설물 만드는 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놔야지 도에서 주고...

이건 27사단장이 강원도에 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다보니까 지사님이 주기로 결정된...

나중에 자치행정과로 갈 때 언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이벤트 마케팅 사업 중 식비나 선물을 줬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말씀하셨는데 식비와 선물은 행사 운영상 경비로 하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 외에는 쓸 수가 없어서 그 부족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열두 번째 질문주신 강문화 포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본 행사용으로 7,0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주는데 여기 의원님들 같이 서울에도 참석해 봤지만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포럼을 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식대 정도가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총액 예산에서 써야 되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에 본 행사용으로 7,000만원 따로 서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그걸로 협의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총액 예산에서 쓰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감사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주셨는데, 체육회나 지속가능, 새마을, 사회복지 중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단체별로 다시 한번 더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감사의 투명성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 그런 조례도 일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명예감사관제가 도에서 위촉을 해서 있습니다. 열분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거 활용하면...

그분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것과 보완문제, 또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만 될 것 같고... 그분들은 사실 각종 지역에서 개선해야 될 것 등 총 망라해서 도에다 여론 모니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언급했던 사내면 목공예 상품을 다양화해서 평화의 댐, 그다음에 감성마을에 농산물 판매장이 조만간 개장할 것으로 알고 있고, 화천시장에도 특설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장에서 전시, 박물관, 이태극 문학관 등등에 전시해서 활성화 시키시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신문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은 10년 12월 31일로 끝나고 11년도에 또 다시 계약해서 1년 보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무적입니까?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반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같은 내용의, 특히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심하게 나오는데 한군데로 몰아서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우리가 정확히 잘하면 되잖아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전광판이 철수가 됐죠? 이제 완전히 철거해서 없앤 거죠?

전광판을 보수하기로 했는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못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위치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후에 우선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물레방아 공원에서 내려오는 실개천 등을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완전히 끝나봐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나오는 것으로... 화면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영상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다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감사합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양을 요구했었는데 수용비는 변함없이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지역에 그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니까 앞으로 내년도 업무 하실 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최명수 사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담당 최정순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담당 안규정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준 노인복지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도 복지기획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심 통합조사관리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일 서비스연계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 및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현안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관한 2010년도 중점시책 방향 및 목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업무분장표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한 8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현장점검 시 의원님들께서 다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7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부족 된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화천지역 자활센터 신축 사업은 기 완공돼서 지난 10월달에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쪽 군정질문 관련해서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실인원 720명, 연인원 3,780명이 참가해서 예산이 9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추진하였고, 경로당 지원관계도 개소당 운영비를 연간 84만원, 그다음에 개소당 난방비를 246만 7천원으로 해서 2009년부터 대폭 증액해서 지원하였으며, 모범경로당 운영사항도 상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12월달에 시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천군 장사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2009년 개장해서 현재까지 총 72건의 장례식장을 이용했고, 또 변화되는 여론에 따라 우리군에 화장장이나 수목장 설치에 관해서 의견을 현재 수렴중이고, 지금 현재 의견을 검토 중입니다. 수목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대비해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보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행정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성숙된다면 주민의 여론을 실시해서 이에 대한 가시적인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주민의 의견이 조금 성숙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던지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특히 화장장 설치 예정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상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민의 홍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극빈가구 급증에 따른 생계지원에 관한 문제는 빈곤가구 435세대, 546명에 대해서 작년에 6개월 간 3억 5,420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으며, 그중에서 기초수급자 이외에 빈곤가구 45가구에는 생계의료비, 주거난방비 등을 7,100만원 지원했으며, 법적 지원되는 이외에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해서 현재 실시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장애인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80만원을 들여서 기금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산장려금을 켤레당 40원씩 추가로 해서 장애인 작업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현재의 장갑산업이 중국산 제품의 덤핑 출하 등 하향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현재 우리실에서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종합문화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사업비 40억원으로 지난 2008년에 착수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 10월 2일날 개관되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고, 구체적 구성 내용은 후에 보고서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및 노령부부 지원에 관해서도 우리 화천군의 노인인구는 인구대비 17.5%로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925명으로서 기초수급자가 그중에 263명이 계십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2,388가구에 대해서 29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65세 이상 1만원 미만의 노령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88가구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독거노인 반찬지원과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그다음 목욕서비스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이태호 의원님께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관련해서는 금년 7월달부터 시작한 사계절 해외마케팅에 2,800명 정도 현재 우리군을 다녀갔습니다만 1월달 산천어 축제를 중점으로 해서 현재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사항이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상해 등을 통해서 약 8,500명이 됩니다만 지난주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현재 화천군에는 122가구의 가정에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딤돌 운영 교실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현재 40가정에 대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으며, 그다음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이웃사촌 결연을 멘토링을 해서 14개 팀에 28명의 멘티, 멘토를 결성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122세대에 대해서 연 4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지원받아서 지도사 인건비로 3,567만 4천원을 지원했고, 또한 교재 교구비로써 488만 6천원 등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종합문화센터 활용 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2일날 개관이래 어제 현재까지 결혼이 9건, 기타 15건 등 종합문화 공간에 24건의 활용이 있었고, 12월달에 예약된 것이 결혼 4건, 기타가 6건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날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공부방을 개소해서 45명의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하루에 평균 20명 정도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독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가 조금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이 보고 싶어 하는 책들로 책의 제목을 선정 구입해서 금년 내에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개소당 운영비 84만원, 난방비 연간 246만 7천원을 지원해서 2009년도보다 난방비는 176만 7천원을 증액해서 지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 편의를 위한 화장장 설치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앞서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성숙된 여론이 조성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여론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구체적 방안을 우리군에서 제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화장장 설치 예정이 가능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개별로 만나서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쪽에 부서별 자치법규 관장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는 우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31개 조례로써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현재 적정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민원접수가 총 1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내면 광덕4리 정화철 외 41인으로부터 종교단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봉안묘 설치에 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설치자인 종교단체와 -구체적인 종교단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주민의 대표와 사전에 타협을 해서 합의 각서까지 받고, 내용 공증까지 한 사항으로써 양자가 합의돼서 원만히 처리되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우리실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영유아 영어교실을 했는데 상반기 때는 60명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수강생 접수결과 80명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엄마들이 누구아이를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인원을 증가해 달라 해서 그대로 다 반영해서 탈락자 없이 다 수용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축제 집행 예산 관련 행사로써는 어린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총 5개 행사에 5,8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총 우리군이 4년 연속 복지시책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1억 1,571만 1천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중 7,618만 3천원은 집행하고,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잔액예산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준공된 사업내역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에서는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50억 9,455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감사당일 오늘 현재까지 49억 6,116만 5천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중 청소년 야영장 조성공사 외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준공을 봤고, 청소년 야영장 조성공사는 소요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1년 7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스런 말씀은 11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1,377만원의 뒤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달에 착공해서 6월 17일에 준공되어 1,377만원이 다 집행됐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계속 사업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내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도 40억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화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9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 및 비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국도비 보조 총액은 45억 5,324만 2천원입니다만 이중에 43억 9,064만 8천원은 집행하고, 1억 6,259만 4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나 그런 사항이 국비가 80%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주 사업 중 설계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내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이 당초 24억 짜리 사업에 대해서 도급액이 1억 4,200만원하고, 관급액 등 해서 1억 7,800만원이 당초설계에 예상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설계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절감해도 될 것 같은 예산이 있어서 6,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보육시설 개축공사에서 -이것은 봉오리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지역여건의 변공에 따라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제출에 대해서는 간동면 간척리 건강관리실 신축설계를 879만원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기금 및 출연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실에서는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지금 등 5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노인복지기금이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현재 화천군 농협에 예치하고 있고, 이율이 2009년도에는 기금의 이율이 2.4%였던 것을 지난 2월달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함에 이율을 화천군 농협군지부하고 협상을 해서 4.3%로 1.9% 상향 조정해서 현재 예치 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은 지난 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자녀 기금이 3,500만원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3,500만원 전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관리 공공건물 관리 현황에서 우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7개 건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서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시설물의 점검내역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 건물은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귀염둥이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화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까지 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보수한 것은 봉오 다솜어린이집에 대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휀스 및 안전 바를 설치했고, 화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안전 휀스하고, 그다음 사무실부터 작업장까지 가는 그늘막 등 해서 1,080만원 어치 사업을 금년도 4월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임원현황 및 보조금, 지원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민간 임원 현황은 우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2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개별적 명단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2개 단체에 대해서 2009년도에 8억 9,20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4개소가 늘은 28개소에 대해서 14억 6,333만 9천원을 증액해서 2009년도보다는 5억 7,136만 8천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증액된 요인은 청소년 수련관이 과거에는 위탁사업으로 하다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군에서 직영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4억 3,280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하고, 그다음 247만원인 작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가 1억 2,019만 2천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여성 화합행사에 900만원, 그다음 한신지역 아동센터라고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로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 3,600만원 등 총 4개소에 5억 7,136만 7천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여성발전 기금위원회가 금년도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12월달 연말에 내년도 기금운영을 위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 심의위원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시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한 실적이 없고, 아동급식위원회는 12월 중에 2011년도 아동급식 방법에 대해서 심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12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사건발생 할 때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인데 아직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회 개최수가 없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28번에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실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납액은 6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90만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관내에 있는 영세한 구멍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시다가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고발돼서 우리실에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늘어난 사유는 너무나 영세하시기 때문에 과태료를 일시불로 못 내시고 분납하시기 때문에 매월 조금씩 납부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하얼빈하고, 캐나다 퀘백하고 우리군하고 3개국이 축제 세계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지난 2월달에 우리실에서 저하고, 직원하고 캐나다 퀘백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캐나다에서 우리군에 들어와서 지난 3월달에 캐나다 퀘백 윈터카니발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현재 총 956가구에 1,70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내역도 제출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49억 6,017만 2천원의 예산으로 지원내역은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및 본인부담 환급금제도 등 의료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105건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 적합이 76건으로 72% 정도 처리됐고, 그다음에 보장 부적합이 29건 나타났습니다. 29건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본인의 재산이 기준액보다 많은 경우가 7건,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 분이 21명 등 해서 28명이 되겠고,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자 중지현황은 총 68건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재산초과, 그다음 부양의무자의 재산초과, 그다음 사망자가 28명, 그다음 군대 입대 등 취업 등으로 해서 현재 우리지역에 미거주한 사람이 9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적합자 관리 현황은 총 31명 중 복지급여와 의료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13분이 가셨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의 서비스연계로 도시락 등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 15분, 기타가 3분 계십니다. 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및 통계자료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현황도 2009년도에는 의료가 40건, 생계가 11건, 기타가 2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 32명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심의위원회 개최도 지난 6월 1일날 긴급대상자 적정심사를 8가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익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곽종옥씨가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57년도 9월달에 설치가 됐고, 법인설립은 57년 6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9쪽에 보시면 풍익홈에 대한 실질 계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총 세입이 5억 4,521만 6천원 정도 되고, 다음 세출항목도 5억 4,166만 2천원에서 2009년도에 사업이 나오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광보은의 집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하남면 거례리에 있는 원광보은의 집에 대해서 2003년 8월달에 설치가 됐고, 법인은 2000년 11월달에 돼있고, 현재 정원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42명으로써 구체적 내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이 12억 4,259만 3천원입니다만 실질적 결산액은 13억 7,485만 6천원으로써 예산액보다 1억 3,226만 3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마누엘 요양원은 사내면 명월리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2006년도에 설치해서 정원 30명에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안의 집은 화천읍 풍산리에 있습니다. 2010년도 5월달에 개소를 해서 현재 정원 8명입니다만 현원은 4명이 있고, 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힘들고 곤란하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 복지기획담당 외 2명의 계장이 나가서 현지 점검을 일주일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경영상 판로개척이 부실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가 다소 부적절한 사항이 발생했고, 또한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관리가 부실한 상황이 지적돼서 현재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증축 및 유지보수 현황은 봉오 다솜어린이집을 개소했고, 화천지역자활센터를 신축했고, 그다음 화천지역 자활센터 사내분소를 현재 개축 보수 중에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보수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원광보은의 집에서는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해빙기 안전점검, 운영실태 점검, 전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고, 풍익홈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실태 전반을 할 계획이며, 임마누엘 요양원에 대해서는 해빙기 안전점검과 전기안전 점검, 소방안전점검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에서는 화천읍 주민자치센터하고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내역에 대해서도 일반운영비하고, 행사보조비 지원에 대해서 총 6,0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약 4,581만 5천원 집행을 했고, 1,468만 5천원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별 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 조성하고, 장애인 가정 생활안정 지원확대로 총 사업비가 12억 5,334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 지원내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점검 현황도 2009년도 군청 청사 편의시설 여부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 공공문화시설 편의시설 설치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보수 확충 현황도 2009년도 보청기, 확대경 구입 비치했고, 2010년도에는 점자 블럭을 군청 청사 내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지원계획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등 4억 9,284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구체적 사업별 지원내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및 자립지원 확대, 추진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에 이동목욕사업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목욕서비스는 지난 2005년도부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차량이 마이티 1대와 스타렉스 1대 등 2대의 차량에 운전기사 2명을 포함해서 6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고, 현재 수혜대상자는 제출된 보고서처럼 6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복지 예산대비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복지예산 220억 2,470만원 중 노인복지 예산이 60억 1,736만 7천원으로써 부담하는 비율은 27.3%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중 경로당 주요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농장 운영비 지원까지 총 5억 1,388만원을 지원했음을 보고 드리며, 구체적 내용도 역시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공설 장례식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9년 11월 9일날 개소를 해서 현재 원천2리 개발위원회 민간위탁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2009년도 5건에서 금년도 11월 10일 현재까지 67건을 이용해서 총 72건 이용을 하셨습니다. 공설장례식장 수탁현황을 보면 지원금 1억 2,000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현재 장례식장 장소가 조금 협소합니다. 당초 설계 때 생각을 못해서 반영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3층에 별도 실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고 예산계와 협의해서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기반 구축 추진내역에 대해서 일반현황은 원광보은의 집, 임마누엘 요양원, 해안의 집 등 해서 현재 시설장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 그러니까 실인원이 되겠습니다.- 720명이 참여해서 10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9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12월달이면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은장활력단 사업 등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사업과 장수식당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30억 5,798만 1천원으로써 장수식당에 4,896만원, 기초노령연금에 34억 5,902만 1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군 관내에는 3,350명이 계심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기관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비 및 예탁 현황에 대해서는 등급외자에 대해서 총 9명에 대해서 1억 3,253만 1천원, 그다음에 1~3급 입소자 예탁비는 9억 8,300만원, 재가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1억 7,300만원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인원이 원광보은의 집이 79명, 임마누엘 요양원에 30명, 해안의 집에 2명, 그다음에 자활부설 화천재가 25명, 간동면에는 사랑의 재가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3명 등 해서 총 139명이 지원받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여기 이용하고 있는 회원수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내역은 총 운영비가 5,712만원, 난방비가 1억 6,779만 6천원 등 22억 4,916만원이 지원됐음을 설명 드립니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총 5,039만 7천원이 지원되었고, 지원기준은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2만원,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 국도비 지원금 및 자체수입 집행내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화천여성교육에 대해서는 4월부터 12월 18일까지 교육인원 820명에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15개 강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3개 분야에 대해서 11개 강좌를 4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740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2010년도하고 2009년도의 수익이 오타가 났는데 2009년도 수입은 64건에 625만 2천원, 2010년도에는 88회에 1,002만 5천원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일반 현황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에는 읍면별로 5개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5,356만 8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읍면별 내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도관리 내역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실적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9쪽의 28번 양성평등 촉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실적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및 세미나 등 여성교육 운영실적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쪽의 관내 여성인구 연령별 현황 및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 중 관내 여성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여성공무원 직급별 분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공무원 총 정원이 451명이고, 현원이 443명입니다. 이 현원 중 여자공무원이 130명으로써 점유비율이 29.3%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실은 여성공무원의 수가 70%가 됩니다. 남자가 30%, 여자가 70%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총액대비 여성관련 예산의 변화는 2009년도에는 22억 6,615만 6천원으로써 비율이 1.1%, 금년도에는 29억 5,009만 3천원으로써 1.5% 정도 됨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설명 드립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드림스타트는 3억원의 사업비인데 전체 100% 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는 264명이고, 전체 181가구에 대한 부모까지 본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떠나서 아이들이 많이 명랑해 졌고, 본인들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자체적인 분석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긍지를 느끼고 있는 사업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영유아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 복지사업 추진현황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의 지원내역도 총 예산액이 23억 6,520만원 중 19억 9,649만 7천원을 지원했다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감면 대상자 읍면별 책정현황도 총 536건으로써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물 자체는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은 아름다운청소년들 화천지부에서 보조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역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연간 총 보조액이 4억 4,682만원입니다만 그중 상근인원이 9명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6,690만 7천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원이고, 자체 수련관 운영비가 6,914만원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봉오리 청소년 공부방과 사내 늘푸른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2,55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부방에 비치되고 있는 장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은 금년도에 추가로 확정할 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도시락 등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총 월520명이 됩니다. 365일 저녁을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75명, 그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제공해 주는 아이들이 300명, 방학 중 급식은 세끼 지원이 되겠습니다. 145명 등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총 2억 7,737만 5천원으로 지원됨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가도 과거에는 3,000원에서 1,000원 증액돼서 4,000원짜리 식권으로 현재 지원되고 도시락도 지원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2010년도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22가구에 380명 정도의 가구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등 여러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3개 사업에 5,100만원, 디딤돌교실 운영에 400만원, 그다음 여성지도자와의 이웃사촌 결연지원으로 28명에 대해서 300만원, 방문교육사업 상하반기로 나눠서 40가정으로 4,4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화천군 각종 위원회 중에서 여성참여 비율은 총괄적으로 29.7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 중에는 여성참여 비율이 11.65%, 6.72인 경우에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각계각층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때문에 36.4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석 비율이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약 30%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첨부사항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심의, 협의회 명단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67쪽에 첨부되어 있는 읍면별 경로당 현황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별첨 세 번째 2009년도, 2010년도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 현황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에 보면 한달에 운영비가 7만원에서 조금 차등을 둬서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이 예산으로는 운영하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를 조금 더 인상해줄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지금 노인일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산천어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 상서면에서는 파포리 한군데에서 하다보니까 다목리, 봉오리, 산양리 각 처에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다니시기 힘들어서 그 지역 큰 마을에는 분산해서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종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문화 가족이 처음에 외국인 주부들이 오다보면 우리 언어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 처음 어느 정도 기본 대화를 할 동안은 해주었으면 답답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통역, 언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실장님을 비롯한 주민지원실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복지 대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점검과 보수 확충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과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문화, 취미, 교육,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신·증축 유지보수 현황 중에서 화천지역 자활센터 사내분소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주위에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53페이지요. 영유아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 복지사업 추진현황이 지역별로 나누어지는 상황은 있는지? 어제 제가 들은 사항에 의하면 0세에서부터 4세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내면 같은 경우 평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없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3쪽 하단 공사설계 변경 관련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내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에서 총 공사비 당초 26억 4,800만원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이 1억 7,800만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면 7%에 근접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는 과다한 것으로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시설의 결산 자료를 보면 대부분 세입에 비하여 세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겨울철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유지비가 적어서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염려가 되고, 대부분 정원에 미달되는 생활인원이 있고, 이러다보니 보조금은 인건비 충당으로 소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정원충족과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처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입니다. 감사 자료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급은 4명이지만 여성공무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여성공무원 중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업무 소관이 다르다면 실장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또 평소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업의 최 일선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17.5%, 기초노령가구가 2,883가구, 상당히 우리 화천은 어려운 가구와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사시설 문제가 아까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증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실지 보면 올해 어제까지 67건의 장사를 치뤘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67건이면 지금 11월이 다 됐으니까 한달에 어림잡아서 6건 정도의 장사를 치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민의 사망률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우리 화천 아닌 다른 곳에서 장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각종 31개 조례 관장과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조례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거론을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에, 물론 공무원이 아닌 분에 한해서 3개 이상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가? 사회복지회관의 임대료 수입을 살펴보니까 올해 약 1,000만원 정도, 작년에 한 97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관실적에 비해서는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회관 2층에 가면 마루가 깔린 연습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습실이 연간 얼만큼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출 조례상에 보면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예산을 책정해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하는데 노인이다 보니까 돌발 사고가 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당연히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 자문위원회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축제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타 부서인줄 알았더니 주민생활지원실에 나와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대 겨울축제를 중국 하얼빈, 일본 삿뽀르, 화천 산천어, 이런 줄 알았더니 캐나다 퀘백 윈터카니발이 들어왔고, 일본 삿뽀르가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아까 질의하셨고. 지금 드림스타트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을 짬짬이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264명이나 드림스타트에서 수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81가구,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외층 아이들도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 마인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했으면 어떤가? 물론 거기에는 지도자 선생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동행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가난을 벗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견 좀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지속가능 관장하시죠? 새마을지회 관장하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지회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마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쪽에 여러 가지 조금 듣기 거북한 소문도 돌고 있는데 우리 보조를 받는 이런 협회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일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과연 이 단체를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답변 받다가 추가 내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뒤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CCTV하고 의회 쪽 방호벽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CCTV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쪽 방호벽의 문제는 아이들이 놀다가 혹시나 다치면 안 됩니다. 상세히 봐서 필요하다면 예산 조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제주도 연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다수가 힘든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주도라는 이국적인 풍경도 있지만 비행기 탄다는 새로운 체험을 희망하고 갈망하는 거 압니다. 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지방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사업으로 하던지, 여타 사업으로 하던지, 지방선거법에만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관내 장애인이 1,800명이 됩니다. 1,800명에 대해서 장애인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하기 힘들고, 1,800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구체적 방안을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보면 마을 노인팀에서 이것저것 하시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노인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에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천어 공방이 현재 파포리에 있고, 봉오, 다목지역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오기 힘들다 하시는데 봉오, 다목 지역에 장소만 적정하다면 분산해서 한군데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정 장소를 확보해서 봉오, 다목 지역에 합하면 되겠죠? 적정 장소만 있다면...

예전에는 스케이트를 만들었잖아요. 다목리 노인분들이 한번 했는데 남성들만 하시니까 또 할머니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해주신다면 고맙죠.

산천어 축제 때 할 수 있으니까 스케이트도 좋습니다. 자재비 우리가 드리고, 산천어 공방도 좋고, 스케이트 만드는 작업도 좋고,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노인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손수 얼마라도 버신다는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과 적정 장소만 있다면 노인일자리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각 노인정에서 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만 확보해 주시면 분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다음에 다문화 가정 언어 불편에 대한 통역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가구마다 가정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인 통역은 힘들겠지만 교육시스템이나 어느 집합 장소에서 자기의 고충을 토로하고, 그 얘기를 듣고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정도의 통역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의 입장에서도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육장소에 두던지, 아니면 순회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집안간의 내용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의사소통이 접근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매일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가서 어려운 점이 있느냐 물어보면 그동안 부부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베트남 등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강이라도 영어만 할 수 있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 대책에 대해서는 서두에 우리 업무를 동지하시는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아니 드리고, 사내 자활센터 분소 개설 사업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자활센터 분소 개설사업은 사내면 지역 쪽에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9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수혜 받고 있는 분들이 263명이 계십니다. 현재 자활센터는 화천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화천까지 출퇴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을 가끔씩 전화상태로 확인하다보니까 근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집합장소가 없다보니까 화천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이 있고 해서 이 사항은 평소 우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허나 마침 현재 사내면 사창리 423-6번지 건물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물 매각이 나왔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건축면적이 206.5㎡정도 되는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어느 건물인지 다 아시겠습니다만-이 나와서 이 용도는 1층이면 자활센터 분소 사무실이 됩니다. 따라서 2층은 리모델링해서 사내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이나 각종 민원발생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 직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숙소로 활용하고, 나머지 1층과 지하창고는 자활센터에서 각종 물품과 비품을 관리하고, 1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2층은 직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협의를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금액은 1억 5,500만원 정도 매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을 매입하다보니까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나면 사내면에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19분이 매일 이 장소로 출근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하 창고에는 각종 비품을 보관하게 되겠고, 2층에서는 사내면사무소에 직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이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야간에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홍보 또는 결재라고 할까요? 미리 하는 방법은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게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찾아내서 확인을 해본바가 있는데 어디에도 나온바가 없어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 있습니까?

예.

심의 서류에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심의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1억원 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심의위원회 명단은 여기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0세부터 4세까지 차등보육료 지원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자료를 책상 앞에 놔드렸는데요. 우리 관내에 284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일반적인 0세부터 4세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에서 월 소득이 436만원 이하 가구 자녀를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원이 소득하위 50%이하는 몇 인 가족인지 여성가족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소득 얼마라고 그러셨죠?

436만원 이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 기준은 지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것을 동의해 주면 새올행정시스템에 가면 본인에 대해서 재산관리 상태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재산소득 환산하는 법은 있으니까 재산도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산하는 기준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했을 때 월 소득이 436만원 이하.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에는 봉오구역 청소년 공부방과 사내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까지는 국비를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2,500만원 정도 지원받는데 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그렇다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공부 시스템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환원시켜서 이 사업은 계속합니다. 다만 관리를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넣어서 활용하고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됩니다.

네, 실장님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 시스템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 만 게 있거든요. 청소년 공부방이 봉오리하고 사내 늘푸른 두 군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봉오리에 보면 인건비가 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내는 630만원, 그런데 인건비가 봉오리 같은데 400만원이면 한달에 30만원 정도 인건비를 준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공부방 운영이 일주일에 몇 회 운영을 하는데 이정도 급료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봉오리 같은 곳은 현재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종교단체 관리하시는 사모님이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경비만 받으시고, 사내는 주5회 합니다. 상서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 5회 정도 운영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원봉사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실비만 지원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준다면 본인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분이 매일 하면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요.

공부방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부방이 영어 공부 같은 경우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영어를 화천읍에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과거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학습을 지도하고 계십니다만 영어 같은 건 정확한 발음, 정확한 어법, 문법이 필요한데 상서 같은 공부방도 정예화 된 교사 확보가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 정확하게 아이들이 회화위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내는 정규교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기초학습 지도를 하고, 상서는 자율학습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와서 챙겨주시고 하는 부분인데 운영의 문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크게 못합니다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또 이분이 자원봉사하시는 것을 하지 마시라고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신축, 개축 자료가 지금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한 자료요?

예, 자료와 구입한 서류들이...

지금 필요하시면 증빙서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종합문화센터의 설계변경 내역은 당초에 예식장을 평범하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문화센터 예식장을 지으려면 서울 어느 예식장보다 떨어지지 않게끔 인테리어를 제대로 하자 해서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당초설계보다 변경한 겁니다.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해서 사내 예식장이 화천사회복지회관 예식장보다 훨씬 잘 지었습니다.

예, 더 예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도 많이 갖췄고요. 그 부분이 당초 설계보다 고급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풍익홈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풍익홈 현재 정원이 57명에 현원이 44명입니다. 이 풍익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원래 들어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정 사정에 의해서 거기에 입소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7명 정원에 44명이라는 것은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 발생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전국에서 모여든 아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채우려고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가 계상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상위직급에 여성공무원이 낮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물론 업무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주민생활실장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성공무원이건 남성 공무원이건 편향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상위직급에 올라가고, 또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경륜이 차고, 똑같은 경륜 대상에서 여자나, 남자를 따지는 것이지, 경륜이 안 된 경우에서 성별 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능력만 된다면 여자, 남자 따지지 않고, 능력되는 사람이 상위직급에 배치 받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사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이 작년도 11월 9일날 개장해서 금년도 11월 10일까지 우리군 관내에 사망한 분이 207명입니다. 그중에서 공원묘원에 모신 분이 납골당까지 포함해서 80분이고, 그중에서 장례식장을 이용하신분이 72명입니다. 그러면 공원묘원의 80건 중에서 일반묘역에 안장하신 분 빼고 봉안당에 안장하신 분이 46명입니다. 그런데 46명의 유형을 보면 우리 장례식장에 모셨다가 화장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수가 화장장 근처에서 -그러니까 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서울 등지에서 하고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따라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장이 설치되면 자연히 이용 시설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용이 적은 것은 여기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손님 맞기 편한 장소를 택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우리 화천군 장례식장을 몰라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연계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소할 수 있는 방이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3개 정도 된다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1년 운영해 보니까 물론 큰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닌데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직원들이나 관리 운영비 들어가는 것과 장례식장의 수입이 오르는 것과 비교가 어느 정도 중간레벨정도까지 갑니까? 안가죠? 아직.

손익계상은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60% 선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례식장에 대해서 화장장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화장장도 검토하고, 거기에 장례식장 3층에 보강을 하려면 6억 정도 든다고 얘기하셨죠? 그 부분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화장장 문제와 연계해서 화장장 시설이 어디에 되는지 확정이 되고 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화장장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물 밑으로 화장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설치 예정 인근지 주민들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더러 나옵니다. 지도자 되시는 분들도 더러 말씀을 해주시고...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동 화장장?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동 화장장도 따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차량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떤가...

그리고 이동식 화장장은 사람을 화장하는 게 아니라 동물 화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사람은 없습니까?

예, 사람은 별도 고정된 장소에서 해야 되고, 동물만, 그런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3개 이상 중복된 위원명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회에서...

예, 총 14개 위원회 중에서 2분만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원래 위원회에는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 3개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3개씩 들어간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말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든 다른 과라도 화천군 관내 전체 중에서 3개 이상은 모순점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할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회관 수입이 사용 건수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총 88건 중에서 유료가 30건이고, 무료가 58건입니다. 무료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교육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유료는 결혼식이라든지 일반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만 수입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그곳을 사용하더라도 대관료는 사실 예산에 반영해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전력이라는데가 다른 국가기관이지만 화천발전소가 한전이었지 않습니까? 한전도 전기세를 냅니다. 같은 데라도 내듯이 우리 행정도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면 강문화 포럼을 했다. 강문화 포럼 예산이 작지 않거든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료를 안낸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 사용료는 적극적으로 다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정도 수익이 오른다는 거, 어찌됐든 군내 돈이라도 받을 것은 받고, 줄건 주고 원칙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회복지회관 연습실 연간 활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현재 발리 댄스와 장구와 민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주 2회씩 주6회 저녁시간 때로 해서 8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 150회 정도 운영하고 있음을

매주 2회요?

프로그램별로 2회, 발리댄스는 발리댄스대로 2회, 장구는 장구대로 2회, 민요교실은 민요교실대로 2회 해서...

일과 시간에 하는 거죠?

저녁시간 때 합니다.

저녁시간 때 합니까?

예, 그분들도 생업을 하니까... 장구 같은 것은 일과 시간 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니까... 교차되지만 않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사물놀이 장소가 없어서 갈 곳이 없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면 어린 학생들한테 지장을 주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교육시간이 교차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한 20분 정도 사물놀이를 청소년수련관과 체육관에서 하는 것도 제가 나가봐서 안타깝다 했는데 이게 시간대만 안 맞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항시 저녁시간 때까지 개방할 수 있게...

예, 사물놀이도 거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 얘기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다 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사고는 아니지만 보상한도를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산재보험까지는 들고 있다는 것을...

산재 보험은 100% 다 드는 거죠?

네, 참여하시는 분은 다 듭니다. 그다음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구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안 돼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노인회와 협의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화천군 노인회에서 경로당별로 다 관리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축제 마케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 편제상 사실상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광정책과에서 일이 벅차고 또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실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겨울축제라면 삿뽀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산천어가 있기 전까지는 캐나다 퀘백 윈터카니발, 하얼빈 빙등제, 일본 삿뽀르 눈축제, 이것이 3대 겨울축제였습니다. 화천이 들어감으로 인해 4대 겨울축제라 하는데 우리가 역사가 짧다보니까 이 구성을 우리 화천이 주축이 돼서 하얼빈하고, 삿뽀르 하고, 캐나다 퀘백 등 4개국 연합프로그램 문화교류를 우리 화천군이 주축이 돼서 현재 운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얼빈하고는 됐고, 캐나다 윈터카니발은 작년도에 제가 들어가서 됐는데 일본이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부군수님이 가시고, 관광정책과장 등 우리군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를 합니다. 따라서 삿뽀르까지 이번 협상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 퀘백하고, 하얼빈하고, 우리 화천군하고는 MOU를 체결해서 같이 문화교류 한다. 축제장에 같이 홍보를 한다. 기본적인 것은 다 됐는데 삿뽀르는 이번 1월달에 심포지엄 들어와서 다시 협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4개국 중심이 우리 화천이 돼서 세계적인 4개국 축제 주도 역할을 화천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캐나다 퀘백 윈터카니발은 내년도 2월달에 물론 의원님도 추천받아서 가시겠지만 우리 화천의 문화사절단, 음식사절단, 그다음에 눈 조각가, 그다음 미술 하는 분 등 해서 문화교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시장님이 이렇게 큰 업무까지 맡아서 하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잘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관광정책과로 돌려보내 주시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아이들 외국 연수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저는 민간인이던, 공무원이던 해외에 우수한 견문을 넓힌다면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비용이 수반되지만 갖다 오는 사람 마인드하고, 갖다 오지 못한 분들의 마인드하고는 크게 다름을 제 자신부터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든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큰 예산이 수반되고, 특히 드림 아이들이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하고, 100% 다 지원하기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질문을 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외국은 아니더라도 이 드림 아이들을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데리고 서울 키즈센터도 갔다 오고, 연극 영화도 갔다 오고, 청계천 구경도 하고,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와 같이 못 다니는 대신 우리라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몇 명 보내겠다는 답변은 힘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회, 사회복지 협의회 말씀 압니다. 내용도 정확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압니다. 다 아시겠지만 신상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처방이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분기별로 정산 받을 때는 수시로 감사부서나 업무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미스런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이런 사례가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관련 단체, 그다음에 또 그 외 관장단체에서 각종 필요한 물품을 대다수가 보면 외부에서 조달해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왕왕 나타나서 주변사람들, 주변 상인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구입을 하려면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금액은 임의대로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서류를 제가 지금 머릿속에 몇 월 며칠 어떻게 한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류를 갖고 온 다음에 드리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된 다음에 세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뭐뭐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 그걸 의원이 전혀 모르고, 전직 의원님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느냐 물었을 때 제가 서류를 어디까지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여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5천만원까지 예산 세울 때 설명 드리고, 5천만원 미만까지 다 의원님들께 일일이 사업을... 물론 의원님들 개별 요구가 있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갖다 드리고 해명을 드립니다만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 할 때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추경에 설립된 예산이고, 예산이 서지 않은 것을 집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금철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지 몰라도 서류를 제가 갖고 온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공청회 같은 것은 안하고 그냥...

1억 5,000짜리 건물 하는데 공청회는 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얼마부터 공청회를 합니까?

다만 1천만원 짜리라도 사업의 중요도나 여론이 필요로 하면 하지만 1억 5천 짜리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공청회까지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합니다. 필요하다면 1천만원 짜리도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은 어차피 시설을 확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직원 보충서류 전달 )

나와 있는 서류가 없는데요. 어디서 심의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회 심의를 득하게 되는 것이 10억 이상, 10억 미만은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2010년 7월 8일날 화천군 자체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의회에 예산이 요구돼서 의회에서 심의돼서 거기에 대해 집행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언제...

3회 추경 때 예산이...

그러니까 그 서류를 보자는 얘깁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을 때 5억 이상이 됐다가 지금 10억으로 증액이 됐죠?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아까 답변 내용 중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신금철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우리가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에 심의한 것이 없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사업비로 목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명기는 되지 않았겠죠?

사내...

그러니까 사내라고 명기가 안돼서 신금철 위원님께서...

제가 이걸 찾아낸 것은 리모델링비가 세 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래서 제가 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궁금한 사항에서 이해가 가도록...

이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심의를 의회에서 심의가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걸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바로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화천군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치고, 추경 때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뒤따르는 민원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올 동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 자활센터 리모델링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0일날 승인된 1회 추경 예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별도로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이 화천군의회에 입소하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증거서류 다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회 추경에 구입명목이 뭐라고 써있죠? 사내 자활센터 분소 부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로 해서 서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서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심의 의회 의결은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돼서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오더라도 혹시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작은 게 하나 발생되더라도 의회 심의사항은 아니더라도 의회에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주시면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셔서 업무가 혼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정에 요즘 다녀보니까 도배도 하고, 일부 고치고 있는데, 이건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도배지를 새로 발랐는데 보니까 도배지가 상당히 세련되지 못한 것이 선택이 돼서 새로 발랐다면 산뜻한 도배지로 앞으로 제품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TV 유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TV가 잘 안 나와서 애를 먹는 노인정도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를 제가 한 2년치를 달라고 해서 이거 만들어 주시느라 힘드셨을 것입니다. 수용비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물품을 얼마만큼 구입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수용비를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물품 구입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광배 행정담담입니다. 다음 고명섭 공무원 복지담당입니다. 실용혁신담당은 현재 공석중이고, 최수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담당은 업무워크숍 참석차 출장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택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2010년도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의 일반현황,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 중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상품권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 11월 현재로 7억 200만원 정도 상품권이 활용되었고, 앞으로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의 자율참여 유도라든가, 관련회의 및 간담회 시 지속적인 협조 요구를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사람들에 대한 연도별, 직업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각종 행사, 축제 시 초청을 통해서 향후에도 명예군민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 우리군을 소개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반상회 개최 실적, 우수반 선정 및 포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바가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반상회라는 게 당초 행정기관의 주도로 실시가 됐습니다. 현재는 각종 통신매체 발달, 농촌 사회구조의 변화 등과 맞물려서 지난 97년도 이후에는 정부가 마을별로 자율화 운영을 권고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하는 반상회 모임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바가 있습니다. 현재 약 1년 10개월 간 추진함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관련조례를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화천군민의 상 시행상의 문제점 및 지속추진 여부는 시상을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시상과 저희 군에서 군민의 상을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관련단체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그런 방안 등을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는 군 이장 협의회 사무실 개설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으로는 현재 사무실을 만약 만들게 되면 상근직원도 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근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모임장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훈단체 6.25참전용사 모임이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 모임 쪽에서도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무실로 제공할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군부대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해서 군부대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를 지금까지는 중국 등 동남아시아 권의 후진 지역으로 실시를 했는데 국내의 선진지역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군인이라는 특정 신분 때문에 해외연수의 기회가 적은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가까운 지역이라도 해외로 연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차량을 구입 지원했는데 차량보험료, 운영비 등 제반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야식비 및 운영비 1,600만원 정도, 방범차량을 한대 2,000만원 상당 구입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14쪽의 부서별 자치법규 관장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1번째 부서별 주요행사 집행예산액과 수입내역입니다. 민군협력강화를 위해서 이기자, 칠성, 대성산페스티벌을 사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국도비 예산 확보 실적은 신활력사업으로 국비 2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7쪽에 금년도에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은 모두 10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18쪽, 2009년도에 이월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양리 군장병 종합안내소 신축공사, 신활력사업 등 2개 분야 사업이 있는데 산양리 군장병 종합안내소 신축공사는 현재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금년 내에 12월 말까지는 부지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잡초가 우거져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정리만 해 놓고, 내년에 날이 풀리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 및 비율입니다. 국도비 보조총액이 45억 5,324만 2천원인데 이중에 반환금이 53만 1,960원 0.01%가 되겠습니다.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 그다음에 용역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여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입니다. 각종 기금현황인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지난 1997년도에 설치를 해서 60억원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액은 30억원 정도 가깝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출연금 현황은 화천군 장학회 출연금으로 6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부서관리 공공건물 관리 현황은 화천학습관과 학습관 식당 등 2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사회단체 임원 현황 및 보조금, 지원금 집행정산 내역은 모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금년도에 1억 4,126만 5천원을 보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1억 3,025만 6천원을 19개 단체에 보조를 했고, 정산액도 1억 3,025만 6천원 했습니다. 21쪽의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의 심의회, 심의회별 명단, 협의회 현황, 협의회별 현황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서주관,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현황입니다. 화천학습관 운영 실무 운영 회의를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은 모범이장 해외연수, 모범부사관 해외연수 등 모두 공무원, 부사관, 이장 등 2번에 걸쳐서 4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를 2년 단위로 개최를 하는데 이곳에는 모두 세계에서 10개국 20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무회의는 울란바타르에서 개최가 됐고, 내녀도 실무회의는 삿뽀르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후년도 2012년도 실무회의가 화천에서 개최가 되고, 2년 있다가 2014년도 시장회의를 저희 화천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지난해 말 인구가 10,813세대에 2만 4,216명인데 11월 18일 현재로 인구수가 2만 3,971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수는 1인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자꾸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지금 현재 2만 4천명 선에서 조금 빠졌다가 다시 늘었다가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군장병과 하사관, 장교들의 연말 인사와 관련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지난해 수준의 인구수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 이장, 반장 정원과 현재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모범이장 선진지 해외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일본으로 21분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예기치 못하게 건강문제 때문에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신 이장님들이 갑자기 쓰러지신 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건강여부를 체크해서 모시고 나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9회 4개 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양구에서 3월달에 개최를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비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장수당도 437명에 대해서 반장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도지사 표창 5명, 군수표창 10명 등 모범 이·반장님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표창도 수여를 했습니다. 이장 능력 함양 교육 및 임원 워크숍 연찬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읍면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모두 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 11건이 완료되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주요시책 업무 추진비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의 비정규직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83명,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청원직에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이고, 단순노무가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58명이 되겠습니다. 83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8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근로, 인턴, 숲가꾸기, 산불감시 등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공무원 특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3명을 채용했고, 금년도에 11명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46쪽입니다. 읍면에서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31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군 전체 정원대비 장애인 공무원 채용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채용실적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1명을 채용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자치단체별로 법정 고용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적용받는 것이 3%가 되겠습니다. 451명 정원에 3%인데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현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비율은 4.8%로 1.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천소식지 발간현황입니다. 저희가 매년 25일경에 월 1회 1만 1천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1월까지 총 11번 월별로 1회씩 발간을 했습니다. 48쪽의 화천장학회 선발 현황 및 군비 지원 장학생 현황입니다. 고등학생 6명, 4년제 대학 33명, 특기생 5명 등 모두 54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금액을 보시면 100만원이 있고, 5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은 1년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을 주는데 하반기에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갔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0만원 지원된 학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고려대는 장학회 결정에 의해서 300만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0쪽에 공무원 군수 표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98명, 2010년도에 16명입니다. 주로 연말에 군수님 표창을 실행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기대효과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모두 35회에 81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도 있고, 업무와 관련돼서 해외출장을 나간 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담당 업무와 연계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공무국외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같은 목적으로 해외에 여행하는 일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우수자, 정보처리 입상자 등 해외배낭여행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에는 1인당 30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1인당 200만원씩 지원금액을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8개 사업에 17억 6,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모두 10개 사업에 20억 7,8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60쪽의 학교별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지원이 모두 1억 6,222만 6,800원이 지원됐습니다. 61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간척2리, 방천2리, 안평리, 광덕리 해서 모두 8,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종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제도 및 행정혁신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화천군청 공무원 파워 업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고성 금강산 콘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율은 85%가 되는데 만족도를 설문조사 해본결과 91.8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군부대별 보조사업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7사단, 15, 27사단, 포병여단, 공군 등 해서 모두 4억 9,747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는 것처럼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군부대 페스티벌은 이기자 페스티벌만 축소해서 개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에는 군부대 환경정비에 9억 3,472만 7천원을 지원했고, 페스티벌은 3개 사단에 1억 9,302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BTL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 상리 지역에 321세대 규모, 사내면 사창리 지역에 272세대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화천 같은 경우는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2012년도 말에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지원 가능한 2억, 그다음에 저희가 한 2억 지원해서 4억으로 임시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내면 사창리 지역은 상수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내면 사창상수도 확장을 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되면 사용허가를 받기 어렵고, 따라서 준공허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2억 정도를 가지고 관정3공을 파서 급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장병 면회센터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군장병 종합안내센터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상부지는 매입이 다 완료된 상태고, 실시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설계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12월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일단 부지 정리부터 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모두 5개 읍면에 8개 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원금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은 모두 458건 청구가 돼서 36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취하라든가 이런 것이 89건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지난 7월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대의 자전거를 기증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00원을 예치하면 자전거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반납하면 5,000원짜리 화천사랑상품권을 환불해줍니다. 현재까지 1,700명 가까운 인원이 이용을 했고, 840만원 정도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자전거 대회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군민화합 자전거대행진, 눈길 산악자전거 대회, DMZ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등 했고,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명품자전거길 7개 코스 완주 인증제를 운영한다든가, 2013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 평화 자전거 대회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임시회기 때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민선5기가 출범한지 한 5개월 됐는데 인사 관련해서 아마 부재중인 계장님이나 직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회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인구늘리기, 이건 여러 가지 방법, 대안을 제시해 놓는데 이것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자리만 마련해 준다면 가시적으로 군인들 외지에 나간 사람들 임시방편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천군장병 종합안내소, 아마 산양리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이루시는데 저희 화천읍에도 문화예술회관에 그걸 신축해서 무용지물이 될 뻔하다가 법률상담소라는 것을 유치해서 다행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법률상담소가 없었더라면, 또 다른 곳에 했더라면 아직까지도 큰 예산을 들여서 세웠던 게 유명무실하게 무용지물 될 뻔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화천소식지 발간, 저희 관내에도 중요합니다. 관외는 화천군 홈페이지에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 퍼져있는 재경화천군민회가 있다면 몇 군데가 되던지 다달이 우편 발송도 해줄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지원사업에 보면 환경정비 및 페스티벌에 부대별로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크게 차이 나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군정질의에도 군인가족 BTL 사업 아파트 문제를 질의한바 있는데 여기 화천지역에 나오는 게 저희 산양리 12페이지에 보면 먼저 질문한데 220세대, 풍산리가 7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이 세대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정말 갑자기 집단이주로 공동화 현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제 생각에는 연평도 포 사격으로 인해서 군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실감할 줄 압니다. 그래서 화천에 새로 신축된 군인가족 아파트에 산양, 봉오, 이런데서 집단으로 이주를 시키지 않고, 이 기회에 군과 협조를 해서 힘들겠지만 춘천 군인가족을 오히려 끌어들인다든지, 그렇지 못하면 각 처에서 고루고루 화천읍 신축아파트로 이주하게끔 하면 큰 공동현상이 안 일어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방에 군인들도 이와 관련해서 한명도 못 나와서 상경기가 저녁 9시면 전부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건데 3개 사단 페스티벌 할 때 저희 의원님들도 다녀보았지만 7사단 페스티벌이 모양이나 모든 면에서 27사, 15사단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산 지원이 많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슷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방범대가 화천군에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시고 운영이 잘되는 방범대는 차량을 더 지원해 줘서 야간순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양3리에 독신자 숙소를 공병중대 자리에 지었는데 산양리에서 상서 주유소 앞인데요. 한 1km정도 됩니다. 군인 간부들이 식사를 한다거나 술을 한잔 한다거나 하면 차로 이동을 못하니까 전부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다보니까 밤에 저도 다니다보면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요. 술 한 잔 먹은 사람들은 비틀비틀 차도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인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함께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공동된 질문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중에도 불구하고, 08년도에 24,110명, 09년도에 24,216명으로 조금 느는듯하다가 올 11월 18일 현재 23,971명으로 245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확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6페이지, 군청 읍면 등 2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봤습니다. 31명이나 한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보면 무기력함이나 창의성이 떨어지고, 타성에 젖어서 근무에 혹시 지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우리군 조직 개편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5페이지, 해외연수 추진실적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 35회 81명이 다녀왔습니다. 업무에 접목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아까 칭찬은 조금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다양하게 다녀오셨네요.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독일, 체코, 대만, 싱가폴, 몽골, 호주, 이디오피아까지 다 다녀오셨는데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환경과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산림환경과로 신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적인 축제, 산천어 축제에 만전을 기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자료 16쪽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3개 사단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도 축제를 담당해서 3번을 했습니다. 군비와 자부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축제의 규모도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장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왕이면 형평성에 맞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 더 나은 축제로 장병들의 사기가 돋우어 질 수 있고, 상권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우범취약지구 영상감시 CCTV 구매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다 설치하였는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화천군민의 상에 대한 폐단을 격년제로 문화원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냥 가더라도 일단 내년부터는 이게 조례대로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견해를 다시 한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명예군민 선정에 대해서는 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오늘도 신문지상에 보도 보니까 명예군민 수여, 이런 것도 봤습니다. 명예군민이 화천군에 누가 되는지? 의원인 저도 모르고, 이런 게 보도되고, 또 명예군민이 과연 이렇게 무분별하게 선정이 되도 과연 괜찮을는지?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법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각 위원 선정도 잘 되어 있겠지만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선정에 중복되신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2개 이상 이상 중복된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천소식지에 대해서 배포가 되지 않고, 일부 묶음으로 방치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소식지를 접하는 기회가 적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산림방재과가 한분도 안다녀왔고, 환경수도과가 한분도 안다녀왔고, 보건의료원도 한명도 없고, 읍면도 없습니다. 재무과는 과장님만 두 번 다녀오고 직원은 한분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역경제과가 일부는 있지만 적습니다. 지금 산림방재과를 제가 처음 거론했는데 국가 시책에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그래서 이건 국가 시책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최우선 시책으로 변모해 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서들이 한번도 다녀오지 못한,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서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감사 때도 잠시 거론을 했지만 군부대 각종 시설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특히 27사단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부대에 아마 작년, 재작년에 테니스장, 골프장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연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이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마을에 교육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반 국화식재사업, 체험장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조금 격에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병면회센터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습니다. 7월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월별로 실적이 어느 정도는 집계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문제를 정리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반영이 안 되서 현재는 예산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의원님들께 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개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안에는 되겠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단기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구 문제가 중요한 것이 모든 재정문제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구가 3만 정도는 돼야 자치단체로서 존립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 목표가 3만 군민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학업문제라든가, 노인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병원문제, 의료문제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을 때 가능하면 좋은 병원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이 도시지역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장기 대책을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을 조성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TL 아파트 문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춘천이나 철원쪽으로 가는 것을 화천으로 땅을 제공하면서 유치를 한겁니다. 박선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군인가족들이 화천으로 나오게 되면 상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대책도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양리에 군장병 종합안내센터 설치 말씀하시면서 화천에 안내센터도 무용지물이 될 뻔 했는데 그나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양리 같은 경우는 화천하고 좀 달라서 GOP에 들어가 있는 장병들 연락해서 면회를 시키는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에 군장병 면회센터를 의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을 강력히 반대를 하다가 행정에서 꼭 필요로 합니다. 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와서 일단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판단을 해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것인데 터미널 버스에서 내린 면회객을 차로 다시 실어서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사병들 면회를 올 때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부대 앞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부대 앞으로 가는 면회객들을 일부러 여기서 누가 나가서 안내소로 데리고 가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런 걸 알고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행정에서 한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양리 건 위치선정이나 운영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처를 안 밟아야 합니다.

산양1리 삼거리 쪽에 설치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GOP에 근무하는 사병 안내, 그다음에 1층에 농산물 판매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 등을 갖춰서 면회객들이 쉬면서 전화로 연락해서 사병들이 나오면 같이 데리고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천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소식지를 화천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화천을 떠나서 살고계시는 군민들께 송부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스티벌 비용이 부대별로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활성화되고, 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가 이기자입니다. 이기자가 페스티벌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 예산을 부대별로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대에서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금액 얼마 줄 테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해라.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데는 이 돈 가지고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에서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행사에 과연 그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부대에서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하는 부대에 그런 행사를 하는 부대와 똑같이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관심 있게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면서 군 내부에서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 화려하게 하고, 그만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니까 예산이 들어갔고, 타 부대는 마지못해 규모 적게 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군에서는 더 다른 부대는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거기도 그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공고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거 이해 갑니다.

계획을 부대에서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겪어보니까 잘되는 부대하고, 조금 안되는 부대하고 차이는 예비사냐, 아니냐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사는 이 행사를 하는데도 부담이 조금 덜되고, 전투사단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장학기금이 6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는 화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한해서 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이것이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화천에서 중학교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외지로 유학을 간, 가서 고등학교는 외지에서 나왔더라도 그런 학생들이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지난해부터 두세 번 동안 장학회 총회에서 그런 의견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장학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도 총회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화천소식지에 의회소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실과라든가 다른 기관·단체에서 화천소식지에 이러한 내용을 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집행부 자료를 조정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편집을 해서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기간에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하나도 빼지 않고 소식지에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해답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선길 위원님께서도 3개 사단 페스티벌 문제로 7사단 지역 산양리에서 개최할 경우 제일 약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투사단이다 보니까 훈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규모가 적어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방범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운영이 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방범대인지 확인을 해서 지원해줄만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양3리 독신자 숙소, 마산골 같습니다. 주유소 앞 길 건너 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부터 산양리까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얼마 전부터 인도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이다보니까 예산 문제라든가, 사업 시행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건설과 쪽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사무소 쪽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인구 감소문제에 대한 확고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금년도 1월 9일자로 출산장려를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대책으로 하고, 군부대 하사관 이상 장교들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 독려라든가, 단기적인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대책은 지금 전원마을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이 나오기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만 군민 결성을 위한 중장기대책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게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31명이 있습니다. 한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증에 빠지고, 창의성도 떨어지고, 타성에 젖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만큼 인사가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개인적인 문제, 본청에 근무하고 싶어도 집안 문제 때문에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업무량이 아무래도 읍면이 본청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0% 적용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이 문제는 다음 번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총 35회에 걸쳐서 8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35회 중에는 국제회의 참석차 갔다거나 아니면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급문제 때문에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보고를 PTP를 통해서 직원 월례조회 시 나가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지 않은 직원들도 가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배우고 왔는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방재과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산림과의 독립기관 설치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결과보고만 하고 맙니다.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 온 것을 적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걸 어디에 적용했는지? 이걸 파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갔다 오면 끝나네요. 아무 책임도 없고...

갔다 오면 결과보고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중요한 부분을 PTP로 직원들한테 발표도 하고...

그런 자료를 모아 둔 것은 없습니까?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공무원 복지 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보내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3개 사단 축제별 예산지원 형평성, 저희는 형평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범 취약지역에 CCTV 설치지역, 금년도에 13군데를 했습니다. 화천7, 그다음에 사내 3군데, 간동, 하남, 상서 각 1군데, 상서 쪽에는 산양2리 공원 쪽에 했습니다. 우범지역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4시간 카메라가 감시하는 CCTV인데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우범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지역은 경찰에서 자료를 받아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재정 운영 문제, 저희가 조례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민의 상, 군민 문화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보니까 사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을 하지 말고,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만 시상을 해야 상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 추천이 왔는데 상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점 잘 알고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말씀주신대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보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누구를 수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지...

보도인지? 자료에서 못 보셨습니까?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군민의 상 조례에 의해서 화천군 발전에 기여를 했거나 앞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장급 이상이 관내로 전출하지 않고 관외로 갔을 경우에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어떤 분에게 줬는지 가능하다면 미리 의장님, 부의장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반복해서 드리는 목적은 지금까지 명예군민을 150명 이상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천군민의 날이나 용화축전에 단 한분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군민 제도면 상당히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고, 우리가 예우도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만이라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조금 속된말로 하면 남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대장급 이상이 타지로 전출했을 경우, 그다음에 명예군민패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 때 개별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도 여기에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오고 싶어도 자기 기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조금 바꿔서 명예군민 정도 되시면 의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1년에 한번씩 열 분이면 열분,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선정해서 수여하는 제도를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위원 선정 중복 인원, 2개 이상 중복된 분이 어느 분이신지 말씀을 하셨는데 6개 위원회가 있는데 2분이 2군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위원회와 장학회인데 이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조례는 3군데 이상 가서도 안 되지만 유사한데 들어가는 것도 모순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차피 화천군 장학회와 미래인재 육성위원회 업무가 연결고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획실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소식지가 배포 안 되는 문제는 옛날처럼 반별로 모여서 반상회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모이지 않고, 소식지만 배포하다 보니까 이 배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각 리별로 보내서 이장님들이 배포를 하시도록 했는데 이장님들도 바쁘시고 하다보니까 배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편발송을 검토해 봤는데 화천소식지를 제작하는데 1년에 1,1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1년에 우편 발송료만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마을담당 공무원을 활용해서 배포토록 했고, 이장에게 언제 보냈고, 배부는 세대별로 다 됐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관련에 대해서 여기 소식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접하지 못하니까 신청도 제대로 못하고, 보건의료 쪽으로 예방접종도 못하고, 이런 게 다수 나타나기 때문에 점검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산림방재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이 한명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정부서에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방재과의 저탄소 녹색성장업무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탄소녹색성장업무는 기구개편이 되면 산림방재과로 해서 업무를 하겠지만 현재는 관광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업무와 관련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휴양차 실과별로 인원을 일정비율 배분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외연수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해외에 나가서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한번 보고 와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외를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와 관련이 안 되는 말씀주신 산림방재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등 부서는 기회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금년도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축제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이건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산천어 축제 끝나고 2월달에 실과별로 한두명씩 선정을 해서 축제를 하는 삿뽀르라든가 아니면 하얼빈이라든가 이런 축제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부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한두명씩 다녀올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상당히 많이 높여야 되겠는데요. 2천만원가지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원들 국내 벤치마킹 예산도 별도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만드셔서 견문을 넓히러 많이 보내십시오. 교육도 보내고...

국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국내 여비를 가지고 실과별로 필요할 때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 없이 자기 소관과의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다녀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군부대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7사단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군부대에 시설을 지원해 준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대리에 풋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7사단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고, 15사단 군인아파트 주변에 골프연습장 보수를 했습니다. 27사단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지원해준 사항은 총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해서 4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7사단장께서 금년 초에 도지사님을 면담하셨는데 그때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2억원이 내려오면서 군비를 50%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도 약간 이 부분을 거론했었는데 우리가 각종 군부대 관련해서 예산 지원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내부 울타리 안에다 시설을 해주는 것은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거든요. 울타리 내부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군부대 것을 우리가 해줄 의무도 없고, 또 만약에 해준다고 했을 때도 국비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령 우리 군비를 투입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가사무를 우리 군비로 했다?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국가사무기 때문에... 제가 또 한가지 노파심은 물론 활용은 잘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인조구장을 만들어 놨을 때 요즘 연평도에서 사건이 나듯이 군부대가 갑자기 비상이 걸리거나 하면 탱크가 집결을 한단 말예요. 연병장으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섰다는 게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지금 부득이 시설은 설치됐지만 다른 부대에서 요청 했을 때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로 사업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계획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에 의해서 제안된 다양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쉼터 및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사업, 담장벽화장식 및 담장 허물기 등 마을정비사업, 또 생활풍속음식, 전통문화놀이, 음악 등 무형자산의 개발, 기타 친환경 마을 조성이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 추진동력 확보 사업 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단순히 마을안길 포장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외연수 추진실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며칠 전 16일부터 19일까지 중국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160컷 정도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볼만한 사항 등을 다 찍어서 20페이지 짜리 앞뒤로 해서 160장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2일, 4일, 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9일씩, 10일씩 접경권이나 초광역개발사업 벤치마킹이라는 이런 곳을 다니면서 한번 설명하고 말았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보관하고 계시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곳에 갈 때는 그냥 바람 쐬러 가는 부분이 아니고, 좀 잘 보고, 정말 벤치마킹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잠깐 갔다 와서도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독일이나 체코 같은 곳까지 갔다 오면서 자료도 없이 발표만 했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가 지역에서 많은 물품을 구입한 것도 봤습니다. 앞으로도 수용비 집행을 하실 때는 관내 업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