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사무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전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학교아버지연합회 김흥규 님 외 20명, 학교어머니연합회 홍현숙 님, 산남 두꺼비생태마을주민협의회 10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이수철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학무국장, 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이수철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또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1월 29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철 학무국장 김학봉 관리국장 표순성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수철 교육장께서는 참석하신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학무국장입니다. 표순성 관리국장입니다. 박충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곽종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경우 관리과장입니다. 이영희 재무과장입니다. 손문희 시설과장입니다. 오늘 교육시책 추진의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주신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교육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청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중점 추진과제, 역점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체제이며, 관내 유·초·중학교 191개교에서 9만200여 명의 학생교육을 4,777명의 교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 3,39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현황은 세입세출예산 총액 768억7,623만원으로 유·초·중학교는 교육일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청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조화로운 학력 신장 등 5대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맞춤형 다지원으로 실력 더하기, 다사랑 교육 실천하기,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 기르기를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과교실제 운영과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실천 중심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지원으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수업스타를 발굴하여 우수 수업기술 공유와 확산에 힘썼으며,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여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의 보고서 13쪽입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위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프로그램 및 학력 향상 중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로 학습부진학생의 지도 실천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방과후학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력신장 지원 및 진단평가의 내실화로 학력신장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 상황 점검을 위한 학교 컨설팅, 각종 평가결과의 분석 환류를 통해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별 자율 연수경비 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래 대비 창조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제동행 아침 책읽기, 독서통장제, 북스타트 책날개 운동을 전개하고 제10회 청풍명월 독서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행복한 학교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위해 영어체험교실 및 영어전용교실을 확충하고 학교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을 극대화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차원 영재교육으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맞춤식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월성 교육을 위한 특수재능 교육을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 환경교육으로 학생의 탐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등 교사 실험연수를 통해서 실험수업지도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환경 체험활동과 아가모 운동의 생활화로 환경사랑, 경제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으로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확대 운영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했으며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취적인 품성 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예절·친절·질서·청결·절제의 5대 덕목 실천운동과 1교 1인성 주제 갖기를 전개하고 사랑의 효도전화 캠페인, 충청 충효문화 순회 답사, 봉사활동의 활성화로 따뜻한 감성을 지닌 반듯한 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공존의 세계 민주시민 교육과 체험 중심의 통일 안보교육,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탈북 학생의 사회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멘토링 실시 등 남을 배려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웃음·사랑·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전개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중 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와 순찰요원을 배치하였으며 Wee 센터를 운영하여 위기 학생과 부적응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건전한 학생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랑의 반올림 운동을 전개하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강사를 지원하였으며, 내 고장 체험학습, 한글사랑교육, 청소년단체 가입 권장, 학생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풍명월 청주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맞춤형 진학지도 및 상담·진로교육으로 찾아가는 길거리상담과 전문상담교사의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진로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참여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을 위하여 1교 1특색 가꾸기, 1학교 1전통 명품화하기를 추진하였고, 서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과정 시범 공개발표 및 연수교재 발간 보급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초·중학교의 최근 3년간 학교정보를 공시하며 교육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청주교육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학원의 수강료 안정화를 위한 학원비 공개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간행물로 ‘희망 청주교육’과 ‘청주교육’을 발간 보급하여 신뢰받는 교육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학교평가, 학교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재정의 안정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노력하였고, 교육재정 효율화 우수 사례를 발굴 보급하였으며, 사학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학책임경영 지원을 위한 사학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사사전예고제와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7대 중점업무에 대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학교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전문가를 초빙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투명한 청렴계약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및 전자계약제를 운영하였고, 계약정보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계약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간의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집행 장애요인을 분석 및 개선하여 교과부 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정기 수시로 조사하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의 교육재산을 보호하며 재해와 재난이 없는 안전한 교육시설을 위해 정기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있는 복지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지역·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유아 학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학교 학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도심의 저소득층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 3월에 솔밭중학교와 9월에 솔밭초등학교 개교를 추진하였고, 농촌지역과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 편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학부모의 행복한 유아 학교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일제 운영, 에듀케어, 야간돌봄을 운영하며,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유치원 학부모 교육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장애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특수 방과후학교 운영, 찾아가는 순회교육과 연중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충북대학교 병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입니다.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체육·보건교육으로 학교체육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학교 간 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 영재교육 활성화를 통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거양하였습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자율중심학교를 운영하고 건강검진, 전염병 예방관리, 보건실 환경개선과 학교 환경위생 적정기준을 유지 관리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통 식문화 사업 및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확대 운영하며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와 급식관계자 위생·안전교육 실시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쾌적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을 실시하였고 다목적교실사업 6교, 장애인 편의시설사업 26교, 외부환경급수시설 및 냉방기 개선, 화장실 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신설학교에 환경친화적 학교를 조성하는 등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시설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견실시공을 정착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시설공사 외부감리로 부실공사 및 부조리를 방지하며, 학교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10대 중점 추진과제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시책별 추진상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다지원으로 실력 더하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전개로 학습능력을 증진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력 청주교육을 구현하고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나의 목표 갖기, 1학생 1재능 기르기 등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최고의 수업명인을 위하여 교원연수, 수업공개 등 교실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학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과정과 학력컨설팅, 학력향상 도움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학생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학력격차를 최소화하고 교실 수업 개선으로 수업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로 다사랑교육 실천하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확산하고 체험중심의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폭력 없고 웃음 많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별 효행의 날을 운영하고 카네이션 효 사랑관을 운영하며, 사랑의 효도전화 365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중심의 학교축제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상담 운영, 3다 3무 운동 및 Wee 센터, Wee 클래스 운영으로 웃음이 많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통하여 진취적이고 건전한 학생문화 정립과 체험교육 중심의 바른 인성 함양, 남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의식을 함양하는 기본이 바로 선 청주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 기르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세 번째로 보고서 78쪽입니다. 학교체육 운영 내실화로 학생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예방중심의 학교보건 관리를 통해 건강인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만족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튼튼이를 만드는 학교체육 내실화로 1인 1운동 갖기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 스포츠가입을 활성화하며, 건강인을 기르는 예방중심 보건관리를 위하여 전염병 예방교육, 성교육, 1830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석면 실태조사 분석 및 학교보건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학생체력 증진 및 건강관리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기구를 확충하고, 축산물 유전자 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청주교육,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청주교육지원청 가족 모두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이 충북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이수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수감자료 제출한 35쪽과 관련해서 2010년도 10월 말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된 미집행이 제로인 사업별로 사업내용하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어떤지, 특히 불용처분 예산이 발생되는 것은 그 사유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쪽 초·중학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조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및 활동지원 등 특기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고서 96쪽과 관련해서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충북농협하고 청원군 연꽃마을만 용암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있는데 그 밖에 체험학습프로그램 도·농 간 운영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특기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교육청 관할되는 거는 도교육청 에 내일 할 때 여쭐 거고 청주교육지원청에 관할되는 거는 보고서 105쪽부터 139쪽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신 40페이지하고 관련해서 2010년 3월 말 현재하고 2010년 9월 말 현재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교감 이상하고 일반직 사무관 이상 승진자 명부로써 승진사유, 승진사유가 그러니까 근무평정 위주로 했다든지 동일 학교 장기근무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력 우대를 했다든지, 최고 연령자 우대를 했다든지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이것은 오늘이 안 되면 감사 이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2쪽과 관련해서 방과후 지도교사 교육비 지원, 현직 교사로서 한 사람당 1,000만원 이상만 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 연도를, 양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학교별·성별·연령·담당 프로그램, 그렇게 하고 지원금액, 현직 교사로서 1,000만원 이상만. 그리고 여섯 번째, 페이지 174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미징수가 있는데 미징수 사유하고 징수대책, 일곱 번째,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내일 할 때 여쭙겠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활동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내역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있으면, 없으면 되시고, 지원금액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주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별로 저학생이 있으면 저학생 분포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페이지 40쪽과 관련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청주교육지원청 산하의 감사결과 징계처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징계 사안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

잠깐만요. 최진섭 위원님, 그 8번의 요구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주시 산하, 청주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별로 저학력 학생이 있죠?

아, 기초학력 미달 학생요?

미달 학생. 그거 분포비율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홉 가지입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 지금 최진섭 위원님의 자료요구 내용을 모두 다 숙지하셨나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에다가…

위원장님.

예.

기록을 해 가지고 뭐를 해야지 잘 못 알아 듣겠어요.

그래서 최진섭 위원님께서 기록한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 위원이 요구한…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구죠?

아니 처음에 1번…

잠깐만요.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요구한 그 예산집행, 전혀 집행하지 않은 걸 얘기… 뭘 요구한 거죠? 전혀 미집행여, 아니면…

실적이 없는 것만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전혀 집행하지 않은 거?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거.

최 위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을 요구했는데 저는 50%, 예산의 50% 이상 미집행 사업, 그 사유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집행 사업내역을 모두 적시하고 박상필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50% 이상 미집행이니까 그것을 표시해 드리면 되겠네요?

거기서 미집행 내역, 사유만 이렇게…

예산현황 다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 사업내역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최 위원 얘기는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거. 그리고 박상필 위원님은 50% 이상 집행하지 않는 사업내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10년도 지원현황, 그다음 2011년도 무상급식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청이 지원하는 예산 현황, 그다음에 2010년도 학생안전사고 현황 및 지도대책, 또 여기에 따른 학교 내 CCTV, 학생지킴이, 청원경찰 등 이러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지금 무상급식 지원 예산 청주시 것을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청주교육지원청하고 또 예산이 학생 수에 투입된 청주시청 예산하고 이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에. 그것을 하나 현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청에서는 이 장병학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 이광희 위원님 요구하세요.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주시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장들의 운영위원회 연임 경력을 일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산남중학교의 마사토 운동장 반려 이유 및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난 5년간 청주시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 여기는 일반직도 포함됩니다. 주시고요, 네 번째는 청주교육지원청 감사유형별 지적, 조치, 각종 사건 사고 조치현황, 최근 3년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난 5년간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교통사고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학교 학교별 야간자율학습현황을, 지금 요 수감자료에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청주시에서 그동안 최근 5년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학생들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야간자율학습 현황은 이미 자료집에 있는데 이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은 중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집에는 1개밖에 없어서요 나머지 지금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개밖에 없어서 자료가 불충분했는지 아니면 원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야간자율학습 학교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88쪽에 4개 초등학교 석교, 남중, 봉명, 풍광, 13개 개설 강좌가 뭔가 강좌명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의 개설강좌 수, 13개 강좌의 강좌명,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위원님의 신청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반드시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증인 이외의 관계관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뭐 그것을 쓰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선진 나라에 가서 이래 보니까 우리는 이게 교단시설이 너무 잘돼서 역기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용하지만 칠판이 아주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 1학년서부터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한테, 교사는 학생의 거울입니다. 글씨 한 자 필순지도 또는 이따 제가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글씨, 이런 자형 지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잘 지도하고 또 아이들이 그냥 칠판에다 쓰면 똑바로 잘 쓰는 걸, 이래서 염려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칠판을 꼭 달아서 활용을 겸해서 하라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전응천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TV을 보니까 이거 우리도 상당히, 그러지 않아도 이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 프로그램이 나와요. 최근에 이 친환경 녹색성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관심 분야로 대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린산업 내지는 친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세계적 흐름에 우리도 같이 나가든가 또 선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 보고하셨던 그 책자, 거기에 보면 22쪽에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녹색사회하고 관련된 것을 보니까 여기 자투리 땅 뭐, 환경체험교육, 지구환경 학습, 두꺼비 생태공원, 아가모 운동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41쪽에서 42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지속추진 해 가지고 재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거기를. 거기 보니까 여기는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죽 에너지에 관한 것만 42쪽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교육 쪽은 교육 쪽이고 실천하는 쪽은 실천하는 쪽이고 이렇게 구분되니까 이게 양 국에서 또는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사업들이. 이게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통합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 발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도 없어요, 하나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발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쪽 그린산업, 녹색산업, 친환경 이쪽 아니면 솟아날 구멍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지금 생각에 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육과제는 정말로 지구환경을 우리가 보호하고 인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 아마 우리 인류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업무적인 어떤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업무 자체를 분담을 모아서 체계적인 그러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이 사회에 깨달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유럽의 어느 호텔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휴지통도 없고 방에 있는 휴지통 있잖아요, 그것도 분리수거하게 칸이 세 칸이에요, 그것마저도.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비닐 이렇게 집어넣어 놓잖아요, 휴지통 보면 비닐 이렇게 넣어놓잖아, 나중에 폭 싸면 되니까. 그것도 종이제품을 씁니다, 그것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수건도 걸어놓으면 한 번 더 쓰겠다는 내용이고 바닥에다 놓으면 빨라는 얘기여.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아 걸어놨으니까 또 쓰려나보다’ 그거 안 가져가, 밑에 것만 가져가서 세탁을 해, 그럼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요. 또 비누 이런 거 1회용품 없어. 물비누 이렇게 물샴푸 이런 것만 있어, 그러니까 요만한 비누 조그마한 거 갖다놓거나 1회용 칫솔 갖다놓으면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 또 뿐만 아니라 제품도 거의 나무 제품으로 써요. 우리는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 봐도요 태양열이니 지열이니, 풍력이니, 전기차, 뭐 자전거 타기, 걷기, 분리수거, 승용차 함께 타기, 낙엽 태워서 하는 거, 변기 물 조금 쓰는 것 별개 다 있어. 그래서 왜 이런 제가 구질구질한 조그마한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솔직히 뭘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이 그린산업에 종사할 인재 양성하는데 뭘 할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뭘 실천할 것이냐 이런 것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덜 신경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도교육청 내일 합니다마는 거기서도 얘기할 생각인데, 우선 이 정도만 해 두는데 청주교육지원청에도 교육장님 중심으로 양 국장님, 과장님들 죽 계신데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좀 우리도, 지금까지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확실한 어떤 정책을 세워 가지고 청주교육지원청만이라도 한번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될 수 있는 교육, 세부적인 방향을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교육장님도 내년이면 안 계시고 여기 있는 국장님들도 청주시에 안 계시겠지만 내년도 사무감사 때 얼마나 변했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장병학 위원님이 먼저 하시게…

예,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교교육이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를 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자녀의 기본예절, 효 교육,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민주시민교육, 성교육 다다한 종합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 42쪽, 43쪽을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에 2010년도에 9번인데 얼마 예산이 총괄되죠? 학부모 교육. 거기 통계를 안 내서, 2,400만원이죠?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거는 제가 2011년도를 의도적으로 이거를 좀 더 확장 좀 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 내년도 학부모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50만원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료 나온 건 횟수도 줄이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데 더 늘려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사무착오인가 시안인가 교육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 교육정책으로도 실시된바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이제는 생산자이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같이 해나가야 할 어떤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줄였어, 더 늘리지 못하고…

그거는 아마 요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이고 앞으로 도 지원은 또 별도로…

더 늘리실 거죠?

예, 도 지원이 별도로 내려오면…

제가 우려해서, 우리 청주시가 지금 과반수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교육도시인데 충청북도 교육의 핵심인데 걱정되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일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들이 6박7일 갔다 왔어요. 거기에 보면 기리타중학교라든가 아오모리현에, 아키타현에 있는 히가시나루세초등학교는 전국에게 최우수 학력, 하치모리초등학교 이런 데 다 갔다 왔어요, 경남 삼동초등학교도 갔다 오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학부모들이 솔선수범해서 아주 그냥 내 학교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학부모들은 정말로 열정적이고 내 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는 우리 교사들도 지금 바뀌어가고 이러한데 선생님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씨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제 의식을 바꿔야 되는 찰나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내가 도교육청에 가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달이 이렇게 해서 학부모 연찬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3월달에 업무계획에 각급 학교에서 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회가 유명무실합니다, 사실. 이래서 이것도 학교별로 자체 계획, 그렇다고 강사비 많이 세우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에 해 가지고 유명한 서울에 있는 뭐 강사를 써서 몇백만원씩 주고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이 횟수를 많이 늘려서 진짜 진정하게 이런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서 결국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예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효행스러운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지. 그리고 학교를 이해하고 바로 잡아주고 이런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 다달이, 또 학교 시행 거기 견해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해서 학부모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매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달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학부모 교육에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37쪽 중점 추진과제 중에 프로슈머로서의 학부모 역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조금 전에 교육장님 보고하셨던 책. 거기 59쪽이네, 37쪽하고 관련이 있고. 59쪽에 보면 있죠? 중점 추진사항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프로슈머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입니다. 보셨죠?

예.

그 프로슈머라는 얘기가 소위 유명한 역사학자인 앨빈토플러 그 사람이 쓴 제3의 물결 거기 20장에 보면 프로슈머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생산자, 프로듀서 그죠? 그다음에 소비자 콘슈머, 이게 합성어가 프로슈머예요. 그런데 이런 장황하게 앞에 그런 얘기를 늘어놓느냐 의아하시죠? 그러면 교육장님은 프로슈머로서의 그 역할이 학부모가 할 역할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프로슈머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머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학부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의 생산자이면서도 수요자다, 그것이 누구냐라고 하면 앞으로 학부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외래어를 도입을 해서 사업 그런 저기를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학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교육의 주체로서 같이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학교의 일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러한 수요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머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슈머이자 공짜 점심은 있다고 외치는 이 시대의 혁명적 경제학자이자 누구보다 예지력 뛰어난 미래학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좋게 봐주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뒤에 서 계신 나의 어머니를 한번쯤은 떠올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필자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 또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글을 읽어드리느냐 하면 어머니가 물론 매일 애들 밥 먹여서 학교만 보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교가 뭔지도 알고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함께 논의도 하시고 들여다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아이의 성장은 선생님들도 물론 해 주시지만 내가 주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애를 키우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애. 이게.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 교육이라는 게 어디에 치중을 하느냐 하면 오히려 그것보다도 교육전문가 만들려는 교육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들이.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아니고 학부모님께서 내 아이를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바르게 남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올바르게 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의 기본방향을 그런 쪽으로 깊게 생각하시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겠어요. 언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되도록 “늦잠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면 좋지 않니” 이렇게, 또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보다는 “꼭 기억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제 시간에 맞춰 오세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런 정도로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다독거릴 줄 아는 엄마, 자녀교육에 대한 그런 방향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어떠냐, 그런 쪽으로 학부모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회나 학부형들이 자녀교육을 학교에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이제는 학부형들이 자녀의 교육이 얼마만큼 소중함을 인식시켜서 학부모와 같이 자녀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전문가보다는 아이를 기르는데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이 건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까?

학부모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예,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부모 연수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병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 9개 과정에 2,400만원이고 2011년도 8개 과정에 금액은 2,400만원 같으네요.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확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저는 아까 하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 주제, 지금까지는 학부모 연수하면 그냥 학교에서 모아놓고 학교홍보나 1시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니까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교육한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학부모 연수를 하고 우리 시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을 다원화해 가지고 어머니들의 전문적인 그런 연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9개 과정에 학부모의 리더십, 생각을 키워주는 자녀의 독서지도, 자녀진로코칭기법,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연수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끄저께 물어봤습니다. 청주시청에 사회교육 예산이 70억원입니다. 또 여기 서부경찰서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청주시청에 운영하는 청주시평생학습관이 있죠?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비 한번 확인해 보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7억이에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운영비 포함하고 인건비 다 빼고 프로그램 개발비만 7억입니다. 이게 정말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교육을 완전히 일반 자치단체에 뺏기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협의회에 프로그램 준, 프로그램, 몇 프로그램 줬습니까? 민간단체에 위탁한 거.

민간단체 위탁한 것이 아마 3개입니다.

3개죠?

예.

여기는 3개입니다. 3개 150만원씩 45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금년에 청주시에서 청주지역사회협의회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한 프로그램이 토요휴업, 토요일날 하는 그 운영 저기만 1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어린이들 놀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운영하는 그 대체 학교 프로그램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받은 것이 1억3,000을 받아서 지역사회협의회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교육을 담당하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450만원밖에 위탁 못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지원액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학년에도 많이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부모 연수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이번에 놀란… 부모교육 하면 부모교육 하나인지 알았더니 부모교육만 해도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열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모교육 내에.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대화법, 자녀교육관 정립, 자녀의 학습 도와주기, 자녀의 진로지도, 자녀의 이큐 개발, 이렇게 해서 열다섯 가지를 60시간 단위로 이렇게 개발해 놨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앞으로 학부모 연수를 이런 방향으로 정말 학부모들의 전문성을 길러주고 그 전문성이 학교에 가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그 많은 학부모들을 다 연수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강사양성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연수가 되도록 운영했으면 해서 주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새로운 질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방과후교실과 관련한 얘기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42쪽하고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평소에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뭐 하나 여쭙겠는데요, 중학교 선생님 정규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9시부터 오후에 5시까지로…

그러면 정규 근무시간에 본인이 하는 교과목 가지고 또 강의를 해서 강사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강사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하게 된 원인, 제공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체 직원이라면 자기가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 사원이 근무시간에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가지고 따로 수당을 받는 다고 하면 그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금 142쪽에 보면요 중학교 학교별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비를 받는 교원 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초등학교는 178명이고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근거한 거니까 확실할 겁니다. 165쪽에 의하면 1,021명이 현재 학교별로 근무시간 내에 학생 지도비를 받고 지도한 교 원 수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의하면 아예 현직 교원의 시간당 평균 강사료가 2만8,595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것을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니까.

국가에서 사교육 절감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득이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중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용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용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교육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정당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교사들이 전체 방과후 교사의 1,340명 중에서 959명 전체 방과후 교사의 72%가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일부 정말 그 선생님이 특수하고 그 학교가 농촌학교라서 그 학교선생님의 교과과목 지도 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요? 청주시에 전체 72%의 선생님이, 방과후 선생님 중에 72% 교과과목 선생님이 이렇게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이중으로.

이중으로 받는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방과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외부강사를 쓰면 더욱 좋겠지만 외부강사를 다 쓸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짜로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방과후학교는 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방과후학교가 학력·특기신장, 그리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가 목표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적어도 학력과 특기신장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학교 특기신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교과목 중심으로 그것도 현직 교사가 강사비를 이중으로 받아가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을 때 강사비를 이중으로 받는다보다는 봉급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급 받고 과외로 알바 또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죠? 저도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수준이면 납득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 모셔올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방과후 교실이 청주시의 72%가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뭔가 계도를 하거나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과후 교육 자체로 본다면 사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교과중심으로 하는 것은 교과학습 부진아라든가 또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우리가 방과후교육에 수업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초학력…

교과를 다루는 것이 주로 방과후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72%나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방과후 교과에서 외부 강사를 써서 특기적성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교육위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교육장님이나 몇몇 교육관계자 분들께서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공교육만 정말 잘하면 열성을 가지고 하면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는 또 중학교 일부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특기적성교육하고 그러면 교과과목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평균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과목과 비율은 모든 통계상으로는 특기적성과 교과학습을 몇 프로다라기보다는, 그 참가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교과학습과 특기적성이 상당히 배분된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주의 중학교들, 초등학교들은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특기적성이 더 많은 걸로 보내주셔 가지고요, 근데 중학교는 같은 경우는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중학교는 대부분 방과후학교를 보면 프로그램들이 교과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이 교과중심으로 이루어지시죠?

예,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특기적성 쪽은…

근데 평상시에는 특기적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특기적성에 관련된 것도 사업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자율학습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방과후교실과 관련되어서 학생들의 지금 자율적 판단에 맡기신다고 하셨었는데 몇 프로 정도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생들의 참여비율, 중학교요. 자료 좀 있으신 분 갖다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방과후교실에 선생님 참여비율은 나오는데 학생들의 참가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기적성교육과 교과과목 중심의 교육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학생들 참여비율을 보면 총 우리가 초·중·고등학생이 8만3,000명에서 5만2,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합친 거죠?

예, 참여율이 8만3,256명으로 봤을 때 참여 학생 수가 5만2,470명 그래서 참여율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중학교 합쳐서 그런 거구요.

예.

중학교는 따로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학교만 야간자율학습 자료가 있어서 이건 이따가 묻겠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정규 근무시간에 하는 문제가 너무 과도하다 이 문제를 지적드리고…

정규 수업시간에?

지금 정규 근무시간에 교과목 가지고 지도비를 받고 일하는, 다시 또 근무하시는 이런 경우가 너무 과하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학생지도비를 받고 지도한 교원 수가 없다고요?

아니, 그거는 있죠.

그게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2%가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에 따라서 지원비에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나온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 과도한 교과중심 방과후 교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특기적성보다는 교과중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을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교과중심과 특기적성의 비율이 교과중심보다는 비율이 어떻게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중학교가요? 중학교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보내준 자료에…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또한 선생님들에게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어떤 시수가 있습니다. 1주일당 수당이 얼마이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선생님들이 꼭 이것을 수업을 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많은 방과후 사교육절감 차원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내보내면 그것을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의 강사수당으로 대부분이 지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요.

또 학교에서 이것은 학운위 심의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 후에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봅니다.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 나름대로도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바꾸도록 하고 그냥 현재처럼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잠깐만요. 원래 방과후학교는 학력과 특기신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사교육비 경감, 세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에는 어쨌든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정도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할 아이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납득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 방과후 교실의 72%가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쉽게 동의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지금 교육장님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이거 과한 거 맞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강사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것을 학교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몇 퍼센트 정도는 줄여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교육장님의 재량이시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비율이나 이런 게. 그리고 초등학교만 해도 늘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기적성교육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쪽 분야가 과하다면 그건 좀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혹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면 “바꿔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그 내용 검토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이렇게 말씀 나오면 저한테 늘 많은 공무원들께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늘 그러셔서, 그 정도가 될 말이 아니라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요 정도만, 하여튼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인데, 그냥 더 계속해요? 방과후학교는 많을 텐데, 저기한 게.

지금 저기 이따가도 질의할 게 많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조금 줄일 예정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최진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인별 저기한 거 요구하셨나요? 아까 자료요구한 거. 개인별 수령액, 왜 지난 타 시·군은 수령액이 있었죠?

학교별로 1,000만원 이상에서 2009년, 2010년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그래서 분석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광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오늘이 청주교육지원청이 마지막인데 사실 프로그램이 크게 이 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여기에 봐도, 여기에 지금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실무선에서, 우리 학무국장님이 실무선일 테니까 학무국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대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기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교과, 특기적성, 뭐 여러 가지…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학무국장 김학봉입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의 방향, 예를 들면 지금 교과프로그램이 있고, 또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있고, 보육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금년에 내려 보낸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보면은 보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특기적성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체험도 있습니다, 문화체험.

교과프로그램, 뭐 문화체험, 진로지도, 평생교육, 크게 다문화 이렇게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도교육청 방과후교육 운영방향에. 여섯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진로지도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인데 이 나눠서 여기에서 세분화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교과프로그램 됩니다. 안 되는, 위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제가…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마지막 감사인데 청주시의 중학교가 조금 교과 쪽에 치우쳤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저기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별로 수령한 금액까지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주시에는 그게 안 써 있네요. 그래서 누가 얼마 타 가고, 누가 얼마 타 가고가 다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워낙 많으니까 그것은 자료제출이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탄 데가 연 수령한 게 980만원을 제가 봤습니다. 중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1년에 제일 많은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라는데 1,000만원 이상 액수는 내가 못 본 것 같고, 제일 많이 봤어요. 적게는 뭐 한 20만원에서 차가 나더라고. 뭐 교과프로그램 안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다른 시·군도 다 교과중심, 교과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정확히 분석은 못 하겠는데 이 프로그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 개설 강좌 수로 봐서는 청주시가 조금 중학교가 교과 쪽으로 좀 과다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학무국장 김학봉입니다. 사실 방과후 교육을 하면서 일부 교사들이 많은 이렇게 보수를 받았다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 이외의 지도를 하고 있고 자기 업무나 수업준비를 하면서 1인 4역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그런 대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마땅한 강사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적절한 그런 강사를 구하기가 금방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그 학력이 저희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과지도와 근접한 우리 선생님들이 하다 못해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에 부임했지만 이렇게 1,000만원 이상 많은 돈을 이렇게 한 선생님이 가져간다고는 생각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좀 더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타 시·군보다 청주시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강사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고 타 시·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가 우리 주변에 훌륭한 강사가 많고 또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강사를 풀 제도를 활용해도 좋고 저는 여건이 타 시·군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보충 방과후학교에 대한 강사는 여건은 청주시기 때문에 인원 자원은 많이 다른 데보다, 지역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사를 채용해 보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교사가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 또 학부형들의 만 족도는 가능한 선생님들이 해 주는 것이, 그러한 저기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방과후 특기적성이나 이런 쪽을 선생님들이 하는 게 더 관심이, 학생들의 흥미가 있다고요?

더 오히려 선생님의 질을, 교수의 평가를 좀 낫게 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의 뭐 저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과후학교에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그쪽은 우리 선생님보다는 일반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더 관심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교과 쪽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정말 특기적성이나 일반 그쪽 이런 쪽으로는 전문 강사, 지금 전문 강사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정년하고 나서 이 사회교육 쪽에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좋은 강사들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절교육 강사에 한정숙 강사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대한민국예절교육협의회 총 회장입니다. 지금까지 예절교육협의회 회장은 다 서울 에서 차지했어요. 예절교육협의회장을 처음 지방에서 차지한 게…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알아요, 그 한정숙 회장.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지금 강의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구여. 그런데 우리 충북은 불러주질 않아, 충북에서는. 정말 이런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분 제주도까지 갑니다, 강의하러. 학부모들 연수하고, 학교들 연수고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전문 강사들이 많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 교육도 부모 교육 강사가 아니라 이렇게 열다섯 강좌로 세분화된 강사가 각 과정마다 한 10명씩 있어요. 얼마든지 우수한 강사가 있다. 지금 민간서비스업체 선정하는 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교육국장 하시다 오셨으니까, 민간서비스업체인증제도.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금년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1월 중에 선정 공모를 해서 아마 12월 중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서비스가 몇 기관이 응모를 했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결과는 모르겠는데 민간기관에서 응모를 했어, 도교육청에. 그래 가지고 강사가 뭐 있으면 전부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정도는 일정 기준을 둬가지고 인증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주고 거기 강사도 인증강사 우수강사인증제를 둬 가지고, 그래서 저기한 학교, 정말 어느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저기하다 그러면 민간업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토 사업, 놀토사업, 토요일날 학생들의 그 토요일날 노는 날 학생들의 대체 프로그램을 사실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우리가 1억을 받아 가지고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놀토 대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 놀토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사회교육 이런 걸 지금 일반자치단체에 뺏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교육감 선거 때 교육감이 누군지, 교육감을 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사회교육, 학부모 연수 이런 거 다 일반자치단체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하는데 지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중학교는 너무 교과 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7명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일 겁니다. 뭐 인정을 한다고 해도 큰 저기는, 교과 쪽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너무 과하다.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방과후 교육활동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원래 방과후 교육활동은 제가 도교육청 ’98년도 있을 때 이게 그 당시는 360억원이 나왔어요, 10월까지 나왔어요. 그때는 인건비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같은 것 살 수 있어요?

사업별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재연구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에 모 중학교에서 32과목이 있어요. 29명이 보충지도여, 보충학습. 세 분야만 특기적성이여, 그래서 질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청주교육지원청에는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들 드린 총체적인 거는 72%라는 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선생님들이, 아까는,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아까 얘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중학교가 더 심해요. 이런 것은 성과보고회를 합니까? 올해.

예, 12월 중에…

12월 며칟날 합니까?

예, 12월 4일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잖아요. 실제 팸플릿 만들고 작품만 갖다놓고 뭐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밀하게 단위학교별로 분석을 하고 이걸 지원청에서 이걸 받아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연수회도 하지만 성과보고회 때 이런 것을 어떠한 시책으로써 이걸 해야지, 얼마나 예산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요번에 12월 4일날.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방과후의 성과보고회는 저희들은 외부강사 연수 위주로써 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아니, 얼마를 예산하고 있느냐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 300만원요. 다른 교육청은 600만원 있고 다 차이가 있군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는 5차원이라고 5단계에서 영재교육 차원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기적성은 2단계거든요, 기초·기본교육이 1단계고, 특기적성, 특수재능아 교육 그다음에 영재교육, 고급영재교육 이렇게 5차원으로 해서, 학생들을 비싼 학원에서 학교로 끌어들여서 이러한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영재교육으로 특기적성을 시키고 학교를 신뢰하고 하는 건데, 이제 학부모 교육 하는 데도 있나요? 방과후 청주시내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써 학부모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못 발견하셨어요?

예, 아직.

타 교육청은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오전에는 그런 파트별로 하게 되면 하시고, 오후에 천상 학생들 방과후 교육인데 이런 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잖아요. 이걸 과감하게 시인하시고 뭔가 청주시가 제일 중요한 거고 특기적성 강사가 무척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걸 알차게 해 주시는 것으로써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 보충질의… 예, 그러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인조잔디 발주처는 청주교육지원청, 본청입니다.

본청이죠?

예.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이렇게 제출받아서 죽 보았는데 2010년 4월 9일 개신초등학교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의혹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관리과장이십니까? 관리국장이십니까? 표순성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지금 설계서부터 집행 단계까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업자 선정과 관련한 거는 누가 했습니까?

업자 선정관계는 시설과에서 설계가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요?

예.

그러면 여기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충청북도의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선정과정과 절차를 담은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지원교육청에서는… 대개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면 여기 이 사업을 이것을 해보겠다는 업체들이 대게 뭐 7, 8개에서 10여 개 이렇게 입찰 보려고 들어오지 않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과에서 설계가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물품 중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에 대하여 저희 사업 목적 수행에 적합한 5개 이상의 업체가 조달청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그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이중계약 업무처리지침 및 청주교육지원청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청 평가기준은 적격점수가 금액으로 60점…

그러니까 보통은 다수가 들어와서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서 5개로 압축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찰경쟁을 통해서 1개의 업체로 선정을 하는데, 다른 교육지원청, 시·군 지원교육청은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유독 청주만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된 5개 업체로 압축되는 과정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5개로 선정한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생략된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처리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이상 업체에 한해서 제안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5개 이상 업체인데, 5개 업체만 항상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5개 업체가 거의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9개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효성 베스필드코리아, 대건씨앤엘, 또 코오롱글루텍, 강남화성, 이렇게 여러 개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업체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여러 개 업체가 9개 학교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 입찰에 응한 업체들을 보면 얘기했던 대로 대건씨앤엘, 효성, 코오롱글루텍, 삼화페인트, 베스트필드코리아가 주로 입찰에 응했습니다. 5개 업체가 항상 입찰에 응했고, 그러면 2010년 4월 9일 개신초등학교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 업체로 대건씨앤엘, 아까 말했던 대로 효성, 코오롱글루텍, 삼화페인트, 베스트필드코리아 등 코오롱과 삼화페인트, 효성은 제안율을 100%로 써 냈어요. 제안율이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안율을 100%로 써 냈다는 것은 뭡니까. 최고 인하율이 적용이 되는 선정과정에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인조잔디…

그러니까 이건 포기가 아니라 뭐한 겁니까? 담합한 것이 보이는 거죠, 밀어주기 위해서. 5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포기해서 2개 업체로 경쟁할 수 있도록 밀어 준 거죠. 그다음 걸 보면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내시면서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아니 그게요, 저희도 이제 개찰을 하기 전에는 조달청시스템의 전자로 다가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다음에 입찰을 볼 때 그 3개 업체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2010년 4월 30일 가경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예비 업체로 위 개신초에 5개 업체와 항상 응찰하는 5개 업체와 강남화성, 한 업체가 예비 업체로 선정, 최종 선정되었어요. 이 방법, 선정방법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구매평가기준결정안 중 3-1B형으로 적기 납품 25점, 최고 인하율 50점, 인증제품 20점, 지역 업체 5점으로 제일 점수가 높은 것은 최고 인하율로 이에 따라 선정된다면 83.1%로 베스트필드코리아가 선정되는 게 맞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83%나 90%를 똑같이 줬어, 50점으로. 그렇게 기준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안율이 가장 낮은 효성이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5점이라는 가산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0.5점 차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달청 다수공급자처리지침에…

그리고 여기 효성이 충북에 가지고 있다는 공장은 인조잔디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장인데도 5점을 더 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게 밀어주기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2010년 5월 20일 남중학교, 위 가경초 5개 예비 업체 중 효성이 슬쩍 빠졌어요. 빠지고 여기에 최종 선정 방법은 3나-A형으로 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 납품 10점, 인증제품 10점, 경영상태 8점, 납품실적 8점, 지역업체 2점, 약자 지원 2점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구매평가기준 결정안이 확 변경이 되었어요,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처리지침이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바뀌었습니다.

5월 1일.

5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교육지원청 제한평가규정도 그것에 따라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구매평가기준결정안이 이제 변경이 돼도 최고 할인율 점수가 차별화되었는데 대신 경영상태가 8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됨으로써 여기서 코오롱과 계속 경쟁해 온 효성 기업은 예비 선정 기업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코오롱과 너무나 비슷한 점수가 될 것이 뻔하니까 위 가경초에서 효성이 선정되었으니 빠져준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납니다. 서로 담합했다는 거죠. 왜 담합했다고 그러냐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데가 되는 게 아니야.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서 평가기준표를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지 수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가격, 그다음에 납기지체 여부, 인증보유 여부, 업체 경영 상태, 해당 제품 납품실적, 지역 업체 여부, 약자 지원, 이렇게 일곱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봐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 업체를 5개 이상 선정해서 조달청에 신청을 하면 그 나머지는 조달청에서 다 선정을 하지,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결과가 공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점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중에서 최고 점수 받는 데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항상 가격만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아서 조금 가격이 낮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 가격 점수가 60점이 제일 높습니다.

아,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항목들이 차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별이 전혀 없어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차별이 전혀 없는 게 회사마다 거의 다 지금…

아니 그렇다면 차별이 없다면 어떤 걸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저희들이 일곱 가지 기본 점수 매기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 업체가 선정된…

그렇게 차별이 없는 속에서는 제안율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안율이 힘을 못 쓴다니까.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60점이면 제일 낮게 써놨는데도 60점 받을 수 있고, 적게 써놨다가 점수가 50점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 자세한 평가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느낌이 확 오니까.

글쎄,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는데 무슨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으로서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업자를 불러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한 75% 정도 해서 사업 시공해도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의 다 92%, 구십 몇프로씩 해서 응찰해서 다 낙찰된 거 아니에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뭐여.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데 업자 좋은 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업체를 저희들이 봐주기 위해서 점수를, 60점, 10점, 10점, 8점 이건 조달청 기준 나온 것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일 전하고 5월 1일 후가 틀린 게 그래서 효성이 빠지고 그런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한 번 1년 동안 정해 놓으면 그 기준은 1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중간에 누구 말마따나 어느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바꿨다면 그건 저희들이 혜택을 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조달청에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그렇게 까 뒤집어볼 수 없고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010년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려 왔죠. 여기 추진 배경과 경과, 그다음에 현황과 환경변화, 이래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방향 및 개요에서 기본방향이 학교의 선택권을 강화하라고 했어요. 그 선택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잔디를 하더라도 천연잔디나 인조잔디, 또 우레탄시설, 또 흙 운동장, 흙에는 뭐 감남석, 모래, 황토, 마사토 등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선택권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 선택권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인조잔디를 조성하라고 공문을 떡하니 내려 보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인조잔디로 한정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공문을.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인조잔디 샛별초등학교 조성과…

샛별초등학교가 아니고, 왜 청주지역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마사토니 감남석이니, 아니 다른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모래니 우레탄이니 다양한데 왜 여기는 유독 인조잔디로 하라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걸로 다 몰아서 공문을 보냈느냐 걸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 본청에서는 공문 시행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온 다양한 운동장 조성 안내자료에 그 내용을 교과부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일선학교에 그대로 내려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인조잔디다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2010년 자료가 여기 이렇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7월 14일 보낸 게 있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상교 1교 지원시설 인조잔디운동장,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예. 그거는 나중에 이미 인조잔디를 조성하겠다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용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라고 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을 기록해서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조잔디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여기 각 운동장 조성 재료별 장·단점과 비용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연잔디운동장은 친환경적이고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 반영구적이고 하절기에 기온이 저감한다고 했고 비용도 인조잔디구장보다 훨씬 쌉니다.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다목적구장 비용이 비싸고, 하절기에 기온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이 가장 짧습니다. 이것은 단점이 뭐냐, 폐기 및 재설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벌초 같은 경우에 설치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서 학부형들도 말이 많습니다. 저거 조만간에 뜯어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할 때 제가 들었는데 아까 굉장히 친환경적 생태적 교육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신 것 같은데요. 인조잔디가 더 친환경적입니까, 마사토 흙이나 천연잔디가 더 친환경적입니까?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한벌초등학교에서는 2005년도에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그 유해성이 없지 않아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요새 생산되는 인조잔디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친환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유해성이 없으면 우리는 친환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잔디보다는 우리가 인조잔디가 어떤 친환경적인 것은 우리 자체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조잔디도 친환경에 가깝다고…

그런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누가 들어도 인조잔디 폐기물이 발생하고 재설치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흙으로다가 조성한 것하고 천연잔디로 조성한 것하고 재설치 비용도 안 생기고 무슨 폐기물도 발생 안 하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건 억지죠. 그게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남석이나 모래,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 공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교육지원청이 계속 학교에 인조잔디를 계속 조성하라고 적극 권유하고 그리고 선정과정 속에서도 4개 업체를 적극 밀어준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어쨌든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요. 지금 샛별초등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인조잔디에 대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주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그렇게 인조잔디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의 반대의견도 좀 수렴하려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인조잔디에 찬성하는 무슨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를 내세워서 마치 학부모 대 학부모의 갈등 국면으로 자꾸 보이게 하는 것은 또 뭐하는 방법입니까?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관계로 주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주관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이 어떤 우리 본청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성을 띠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단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또 그 희망사항이 학부모가 학교의 주체가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또 학운위원들, 학부모들의 대다수가 찬성을 했고, 또 제가 다시 한 번 학교 현장에 나가서 학교의 임원들을 가지고 교직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육장님,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라든가 자모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아까 자료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회의 참석자 명단하고 서명 없습니까?

그건 학교에서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표명한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참석자 명단도 없고. 이거 보십시오. 출석위원 11명 중에서 학부모는 2명밖에 없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출석한 것 아닙니까? 11명 중에서. 이렇게 하고도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십니까? 자, 그럼 여기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을 봅시다. 가정통신문에서는 “드릴 말씀은 날로 발전하는 샛별초등학교는 2007년 신설학교로 운동장에 나무그늘이 없어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었으나 올해 운동장 차일을 설치하여 아동들의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교 실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 학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학교에서도 수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운동장 인조잔디사업을 추진하고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인조잔디로 국한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신 겁니까? 여기에는 오히려 다양한 운동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선호도를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를 학교를 신청을 받았을 때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학교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 조사에는 설문지에는 그런 용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슈머 학부모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프로슈머가 뭐 생산자와 소비자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던가요?

예, 그래서 학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슈머로서 학부모 역할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고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을 주체로서 의견을 묻고 교육활동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은 학부모들을 들러리, 그리고 주변인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학교장선생님으로서는 그러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학부모 의견수렴을 했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자모 2명밖에 참여하지 않고 다 공무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해 놓고 의견수렴 했다고 우기시고, 반대하는 주민이나, 학교 주변의 주민들도 학교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의지로써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가 있으면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무슨 반대 세력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런 거는 어디서 그런 전략을 내오시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용히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리고 여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기 두꺼비생태마을 친환경 무슨 국가인증까지 받은 동네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아니, 왜 그렇게 좀 수준들이 낮으세요.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어떤 환경이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교육위원님들도 다 인조잔디 반대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쨌든 인조잔디 예산은 다 깎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비용도 많이 들고, 몇 년 뒤면 재설치 해야 되고 폐기물도 나오고 하는 것을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친환경적이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위원님은 친환경 인조잔디로 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뿌리치고 마사토를 했는데 비 오다가 비만 그치면 운동장 활동하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 결정이 너무 잘 했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의 대여섯 개 학교를 다녀봤는데 거기 인조잔디한 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샛별초등학교 건. 이거 아주 부득부득 우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위원님 말 중에, 저희들은 학교의 의견을 부득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의 설문조사가 좀 보는 관점에서 인조잔디만 강조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설문조사가 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반대 탄원서에 여기 학부모와 주민들의 1004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주인의 가장 역할은, 주민이라는 시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우리 도에서 52개의 인조잔디가 조성이 됐습니다만, 올해 금년도에도 9개 학교가 조성이 되면서도 이런 어떤 갈등을 빚어내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 동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태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일부가 염려를 해서 그런 갈등을 빚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학부형들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을. 그래서 서약서를 다 받은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약서에는 825명이…

그 조사하시는데 자모들이 앞장서서 한 자모회다가 자모회 회원들한테 한 자모한테 할당을 뭐 10명, 20명씩 주셔서 하셨다면서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인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학부형들의 의견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애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다양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그 선택권을 줘야 되고, 학교에서도 학부모들한테 다양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청주시교육지원청이 인조잔디로 계속 몰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몰아가셨는지 난 그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이 몇 개 업체가 담합하고 이렇게 밀어주기 하고 하는 연장선상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인조잔디를 갖다가 학교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의도한 대로 다양한 운동장 조성의 프로그램을 내보내서 인조잔디를 선택한 학교에서, 또 차후에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조잔디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어느 학교를 찍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냐 해서…

아니, 그런데 청주 시내는 모든 교장선생님이 인조잔디를 선호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래 그렇게 재설치 해야 되고, 처리비용도 들고, 폐기물도 되고 하는데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교육장님, 샛별초등학교는 재검토 해서 인조잔디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학교장과 학부형님들이 그것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관여하고 해라, 마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꾸 인조잔디 업자와의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도의원님들께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꾸만 의혹만 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이거 같이 와서 살펴봅시다, 이거 끝나고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좋은데 의혹만 자꾸 제기를 해 놓으시면…

아니 의혹이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인조잔디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의혹 때문에 자꾸…

그런데 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인조잔디로다가 몰아갔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인조잔디 업자와의 결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다양하게 선택권을 줬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청주시내는 모두 다 인조잔디로 다 깔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교장선생님들 의견과 학부형의 의견이 있으니까 인조잔디를 여태까지 추진을 한 것이지, 만약에 지금 샛별초와 같이 그렇게 반대의견을 하는 학교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추진을 안 했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위원장님은…

그런데 샛별초는 반대가 있는데도 밀어붙였잖아요.

업자와의 무슨 결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시고서 답변의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답변할 때는 답변 듣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답변의 기회를 주시고 답변하실 분은 충분히 답을 하시고, 서로 지금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물으면 답변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안건이 많은데 빨리 재촉 좀 해서 매듭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예산 결정을 한 게 바로 이 인조잔디를 통과시켰던 겁니다. 당시에 우리 동네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절차가 해소가 돼서 그렇겠거니 하고 통과를 했는데요, 그 후에 여론조사를 그때서야 할 건지 말 건지 주민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있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주민여론 조사를 먼저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인조잔디 조성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2006년부터 아마 시작한 사업인데요…

잠깐만요. 주민여론 조사와 관련돼서 먼저…

주민여론 조사를 했던 것이 언제냐 질의하셨는데 인조잔디를 우리가 샛별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이 7월 14일날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받은 것이 희망한 것이 16일, 2, 3일 사이에 그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 3일 사이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겠고…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 안 하셨죠?

단지 그 교장선생님이 학운위 위원장님이나 학부형, 어머니 회장이라든가 대표되시는 분들하고는 이미 아마 충분히 그러한 논의가 됐고 교직원들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민여론 조사나 혹은 주민 간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올렸던 거죠?

또 샛별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홈페이지에다가 의견을, 주민여론을 들었습니다마는 보고에 의하면 주민, 홈페이지에는 그런 반대 여론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다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어쨌든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과정이 생략되기보다는 불가분한 그런…

교육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략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첫 번째부터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나 마사토를 하는 것을 첫 번째부터 학부형 의견을 듣지를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결정되는 데 있어서 의회까지 올라오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 서류상 보면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죠?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과정을 이광희 위원님께서 좀 자세히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깐만요. 그냥 예, 아니오로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도의회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학교에서 학부모들 의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도의원이 갈등조정을 하려고 한 것도 거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산남중학교에서 올린 것을 보면 산남중학교에서는 마사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사토를 올린 것 이후에 스스로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뭐라고 여기를 사업 추진 대상 학교를 변경을 했냐 하면, 학교장 요구 시설은 마사토 운동장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상에 BTL사업 관리 학교로 운동장 먼지 발생 및 배수 미비 등의 현안 사항은 관리업체 책임이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BTL사업 관리자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또 이 학교만 올라왔거든요. 또 하나는 요게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다양한 학교 조성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산남중학교가 신청했던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업추진 상에 마사토의 경우는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마사토가 유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적혀 있는, 공문 보내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마사토로 됐을 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과다 잔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싸다는 얘기죠. 마사토가 더 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 이거는 싼데 왜 낭비합니까? 요 철회가 된 이유를 보면 납득하기가 좀 곤란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그건 자꾸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에 딱 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럼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에 주민들 의견을 안 들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신청을 할 때 교직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대표들이 모여서,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청을 할 때도 예산이 서 가지고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마지막에 가서 시행을 할 때 학부형들한테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는 거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게 확실한 사업도 아닌데 미리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했다가 예산이 부결됐을 때 그런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학부형님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 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에 올라올 때 주민의견 없이, 사전에는 다 그런다 이거죠? 지금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지역교육청 쭉 올라오면서 대부분 사전토의와 사전설명회 이후에 예산 올린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샛별초등학교도 원래 특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산남중학교를 첫 번에 마사토로 결정됐다가 나중에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남중학교에 마사토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 예산은 마사토로 했는데 교육부는 1억7,700을 무조건 지원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액수를 지방자치단체하고 만약에 더 부족하면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1억7,100이라고 하면 마사토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마사토는 산남중학교 같은 데는 한 4,000만원이면 되거든요. 교육부에서 1억7,100만원, 또 전체적으로다가 시에서 1억5,000 이렇게 계상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조잔디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샛별초등학교 첫 번 공문도 갔을 때 1회 추경에 산남중학교에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샛별초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왜 안 하고 인조잔디로 결정을 했느냐. 그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샛별초에는 인조잔디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산남중학교의 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인정하기 어렵네요.

글쎄, 제가 관리국 파트고 그 선정과정은 평체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일단 산남중학교에 마사토 운동장은 애초에 민원을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노력을 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안 됐는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부적당한 내용 때문에 마사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하기도 어려울 만큼 지금도 모래를 이만큼을 쌓아놨습니다.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남중학교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BTL학교입니다. BTL학교이기 때문에 BTL학교는 20년간을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남중학교 마사토로 들어왔을 때 해 주면 혹시 혜택이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잠깐만요. BTL학교면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고 하여튼 지금 별도다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도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자기가 일부러 들어간 것도 아닌데 BTL학교인 줄도 모르고 들어가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BTL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해 오셨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BTL학교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국장님, 저도 지금 최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리상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 올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의견이 있었던 것인 줄 알고 어쨌든 저희는 의결을 한 겁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통과시킨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선 그 절차가 제대로 된 절차인지를 확인해야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인조잔디가, 지금 계속 인조잔디로만 다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 전체가. 2010년도에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나 혹은 다 운동장 조성 몇 대 몇으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16개를 했습니다, 거의 다.

2010년도에 17개를 하셨고요, 17개가 다 인조잔디입니다. 2009년도, 2008년도 연속해서 16개가 인조잔디이고요, 천연잔디 1개씩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타 지역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랬더니 다른 지역은 매년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에 다른 지역은 매년 10%씩 인조잔디가 아닌 다른 걸로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는 처음에는 9 대 1이었었거든요. 인조잔디 9, 나머지가 1. 근데 지금은 점점 매년 10%씩 바뀌어서 전국적으로는 인조잔디가 7, 나머지가 천연잔디든 이런 게 3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 대 4 정도로 다시 더 격차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과부에서도 그래서 이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조잔디는 안전성, 적합성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업체들도 기술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친환경 충진제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조잔디도 환경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소시켰고요. 또 하나는 천연잔디운동장으로 한번 심어놓으면 관상용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도 많이 발전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잔디품종 개량하고 지반조성 기술로 인해서 4년 연속 같은 품질의 잔디를 유지하는 상태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교과부에서도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감남석을 교과부에서 직접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사토운동장은 여전히 가장 인기가 좋은 운동장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현재 하고 있는 운동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충북과 청주에서는 이런 산남중학교에 이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사토를 포기하고 그 예산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의혹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교과부서부터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을 내려 보낼 때 예산이 이미 인조잔디로써 예산이 서서 내려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4개 학교에 6억8,400만원, 또 지자체에서 6억을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는 마사토의 예산이 아니라 인조잔디로써의 예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남중학교가…

잠깐만요.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전국에 내려 보낼 때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추진, 맞죠?

예.

이렇게 내려 보냈으니까 당연히 산남중학교가 그걸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자꾸 교육청에서는 원래가 아니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또 사업추진 내용 중에 예산 배부된 내용이 요거에 있었습니다.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감남석으로 했을 경우는 그 예산으로 갔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데 왜 감남석은 생각안하시고 인조잔디로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장학사가 모두가 인조잔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생각을 했다가, 이것을 예산을 받고 보니까 인조잔디로 편성이 된 것을 그쪽에서 마사토로 하니까 이것을 수정을 거기서 권했지만 학교에서는 그것 자체를 거부를 계속했고 그래 가지고서 인조잔디로 그럼 새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그 인조잔디,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마사토운동장으로 할 거냐 인조잔디로 할 거냐 이 선택권을 학교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인조잔디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마사토로 해야 되겠다 인조잔디로… 선택권이 있다?

예. 그런데 샛별초등학교에서 하게 된 것은 다시 변경한 것이 사업이 인조잔디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샛별초등학교하고 운호중학교하고 복대초등학교가 3개 학교가…

그러니까 처음에 2010년도에는 산남중학교에서 예산이 배부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산남중학교 거기서 취소하면서 그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는데 지자체 사업하고도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강서초등학교 교장, 남평초등학교 교장 할 적에, 강서초등학교에선… 남평초등학교 교장 할 때 모 시의원이 세 번을 사정을 해, 와서. “남평초등학교 인조잔디로 해 주세요”, “제가 그냥 공짜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인조잔디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렇게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인조잔디를. 그리고서 나중에 학부형들 의견을 몇 사람 물어보고 전체 설문지를 조사한 건 아닌데 몇 분한테 의견도 물어보니까 다 반대하더라고, 아예 인조잔디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강서 있을 때도 모 도의원이, 강서동문 도의원이 얘기하더라고. 인조잔디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여보쇼 이 넓은 저기에 왜 인조잔디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동문회할 때 제가 1,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운동장이 질었어, 그래서 그 질은 걸 황토로 바꿔가지고 자체 사업으로다가 해서 지금 강서운동장 비만 딱 그치면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간에. 그래서 그 선택권을 교장이, 물론 절차를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교장이 학부형회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1차 책임은 어떻게 됐든 교장선생님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의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몰라요, 그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자체에서 얼마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조잔디를 권장하는 게 아닌가요?

예, 지자체에서 운동장조성 사업으로써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당초 교과부에서부터 추진되어서 2008년 처음에는 인조잔디로 못이 박혔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조잔디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교과부에서 다양한 운동장 바꾸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문광부하고 교과부하고 첫 번에 1,00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학교에서 많이 요구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자, 우리 학교는 황토 저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까?

지금은 다양한 운동장 학교로 바뀌는 바람에 학교에서 선택권이 마사토나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인조잔디 사업으로 한 건 틀림없죠, 그죠?

예, 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한 거니까 제가…

이광희 위원님, 조금 짧게 질의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드리는데요, 통상적으로 교육장님,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도요 지금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양쪽의 입장과 관련돼서 보면 저로 보면 다 제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는 어느 편도 들은 바가 없고 가급적이면, 심지어는 교육장님이 만나자고 한 것도 제가 안 만났었습니다. 아시죠?

예.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모든 것은 학교의 교육권을,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교육청에서 각 아파트 관리소 이런 쪽에 현수막 떼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것은…

그게 중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어떤 행정…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저도 많이 고민인데요 제가 딱 한 번 이와 관련돼서 양쪽의 누구도 안 만났는데 딱 한 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샛별초 교장선생님을 초창기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제안하는 양쪽의 의견이 있으니 이분들을 모시고 서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 과정에서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지역구의 의원이 이와 관련돼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주민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 사업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쪽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인조잔디를 하겠다고 굳이 우기는 거나 아니면 천연잔디 하겠다고 우기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갈등만 훨씬 더 부채질할 뿐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일단 보류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중간에서 할 수 없는, 제가 “중단을 해라” 이런 어떤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의 주체가 되는 교장선생님과 교육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민주적인 어떠한 다수결에 의해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얘기를 듣는 걸로,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쨌든 그냥 이대로 주민갈등이 있든 말든 원래대로, 원래 안 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가족이 주체가 되는…

그래서 제가 주민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대안책을 제시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자꾸 한 쪽 편만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님의 뜻대로…

제 뜻이라기보다도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면 속시원히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권한도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위원이 돼 가지고 지난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옥산의 단설유치원 문제든 괴산의 공립 기숙형 중학교 문제든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고 그래도 교육지원청이 원하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 옳은 길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가 초창기에 그 대안을 제시 겸 해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중재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청의 의사를 중심으로만 해야겠다고 해서 계속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함을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역 의원님로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교육장한테 이럴 거니 저럴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도 교육장이 딱 답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교육지원청에서도 손이 떠난 것 같고 해결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교장선생님이 잘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에 와서 교육장님의 손을 벌써 떠난 건데 참 답하기도 그렇고 해서 다음 저기로 넘어갔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은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공문 보내셔 가지고 현수막 떼라고 그래서 어쨌든 강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마치 중립을 지키고 본인은 학교 측의 입장을 한다고 자꾸 그러시면서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지금 전화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과장님 중 일부가 직접 전화하셨잖아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온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거기도 계속 의혹제기를, 다른 도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전부 써 놓은 거예요. 부산에서 이랬다, 제주도에서 이랬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공무원입장에서, 그럼 만약 그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청주교육지원청도…

국장님,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국장님. 제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 양쪽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면 관여하면 안 됩니다.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관여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교육지원청에 대한 없는 사실을 그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그냥 지나가면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일단은…

그러면 샛별초 문제와는 상관 없이 현수막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도 흥덕구청 건축과에 다 알아보고 해서 이 현수막 내용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변호사 사무실까지도 내용을 보이고 이걸 저기 했더니 그것은 강제적으로 안 되니까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죠?

신고를 해서 떼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한쪽의 감정을 북돋은, 교육지원청이 가급적이면 중재를 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쪽의 주민들의 감정을 그렇게 유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그것도 그 플랜카드 써 붙이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붙였으면 저희들은 아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없는 사실까지 그런 식으로다가 현수막에 써 놓는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그냥 지나친다면…

이광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학교문제를 청주교육지원청이 제대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와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과 학교의 갈등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와 중재라든가, 하여튼 이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후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철저히 우리가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조잔디 예산은 앞으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둡니다.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안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학교 사안의 교육문제를 “시민의 이름으로” “주민의 이름”으로 이런 플랜카드의 내용이 있는데, 과연 시민과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한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도 보면 지역주민과의 연대, 지역주민을 정책의 파트너로서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장선생님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항상 조직 내에서 불화와 갈등은 민주적인 운영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과부의 요청대로 제대로 의견수렴 속에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철저히 지켰다면 이런 갈등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데 어느 조직보다도 교육과 관련한 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이 가장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교육의 발전도 있고, 아동의 교수학습, 그리고 교사의 지도 능력도 더 훨씬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무상급식 정말로 우리 충북이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가 다 지금 3월 1일부터 되는데, 청주시에서 조례 무상급식 우리 충청북도에서 40%, 그럼 대략 청주시에서 얼마나 60%, 도와주십니까? 억 단위만 얘기하세요, 앞으로 3월 1일.

앞으로 3월 1일부터 내년에는 청주시에서 98억5,000만원을…

예, 99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충북교육청에서는, 아니 충청북도에서는 40%, 한 65억 정도 되죠?

예.

그래 이제 164억인데, 충북 교육청에서는?

185억.

185억, 그래서 총 349억. 이래서 아주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는 지금 교육경비조례를 시·군 거를 다 받았는데 제출하라 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조례가 몇 % 이내가 돼요? 현재.

2%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니, 그냥 2%만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지금 얼마를 지원받았습니까?

2009년도는 98억3,000만원해서 약 4%정도.

예?

98억을 받았습니다.

아니, 98억은 청주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그래서까지 98억이고, 순수한 거는 얼마예요? 2%, 2%의 저기는.

2%면 44억, 45억 정도 됩니다.

예, 45억, 44억. 자기들이 그냥 시의원들이 뭐 해 주고 뭐 하고 해서 합쳐서, 그죠?

예.

그러면 보조비율이 4.43% 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는 2010년에, 지금 괴산교육지원청 같은 덴 7%로 확정이 되어서 제일 많이 지원을 받아요. 뭐 시·군이 약하니까 청주시의 돈으로 따지면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단한, 가장 영세한 군에서 증평하고 합쳐서 이렇게 7%, 증평은 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시·군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 촉구하기를 5%로 지금 많이 입법 예고하고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은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몇 %로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지방교육경비 보조가 금년도에는 2%로 되어 147억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니, 147억은 그거는 청주시 자체적 그것도 합친 거예요, 6.42%…

6.4%가 되는데…

근데 2%로 조례대로 하면 얼마예요?

조례대로 하면 45억, 4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떳떳하게 정기적으로 하지, 이건 들쑥날쑥 이에요. 충청북도 내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도시로서 학생이 여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급선무예요. 지금 현재 언론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지금 무상급식이 99억 들어가잖아요, 청주시 자체에서. 1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충북조례에 지금까지 도와줬던 것 한 푼도 안 되겠다 아주 으름장을 놓는데, 그 언론 들어보셨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그 예산이 정말로 그렇게 깎였나,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 전액 2%가 올라가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일부는 확인이 되었고요.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보면 뽑아보면 대번 알죠. 아니, 2%의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들어갔느냐고요? 저기 관리국장 대신 얘기해 보세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먼저 부시장님도 뵙고 해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 당장은 무상급식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비비로다가 조금 몇 억 편성…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요.

몇 억? 말이 안 되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해서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5억을 받아야 2%인데, 몇 억이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큰 걱정이에요. 지금 보조사업비 중에서도 학교 급식지원비하고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학교우유 급식지원 이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 기능보강사업,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설치, 학교 숲 조성서부터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지연구 지정학교, 경제교육, 장애인 자녀교육, 뭐 학교 4H 이것이 법적으로 45억으로 보는데 청주시에는 지금 98억, 금년도 147억 아니에요. 147억이 깎이는 거예요, 몇 억이면.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몇 억이라면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 큰일 났어요. 그러면 관계 교육장님 이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주시 시장을 밤에라도 쫓아다녀서라도 의장을 쫓아가고 의원들을 쫓아가고 지금 예산팀을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몇 번 만나고 시의원 몇 번 만나고 이거는 안일한 것 같은데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청 관계 공무원들 하고 여러 번 미팅도 했었는데요 800억, 우리 무상급비식비 98억 말고도 800억의 세입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800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생겼답니다. 그래 가지고 청주시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까지 50%로 요번에 지금 전부 삭감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800억 때문에 세수결함 생긴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깎여도 이해가 가는데 보세요. 지금 장애인자녀 교육비, 학교우유 급식지원,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에도 학교급식지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것이 내년 1월서부터 전부 전면 삭제가 되면 청주시 난리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교육청은 그게 없어요, 지금. 다 지자체에서 2%에서 3%, 5%, 7% 다 받아내잖아, 내년도도 그렇게 돼요.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닐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여, 내년에. 이거 빨리 시정하고 오늘 이후서부터라도 예산심의 아직 안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지금 45억이면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라도 받아내든지 해야지 몇 억이라면 말이 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한 거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청주시 예산은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청주 기적의 도서관 시에서 3억3,000에 요번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건데 요번에 얼마로 결정됐느냐 하면 2억5,000에 결정됐어요. 3억3,000짜리를 지금까지 6년 동안 운영했는데 금년에 2억5,000 배정했더라고, 제가 그것도 시장을 다섯 번인가 만난 것 같아, 2억으로 책정됐었는데 5,000 더 늘렸습니다. 아마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예산 확보하기가.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34쪽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34쪽에 예산 11개 시·군 교육청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걸 저기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지난번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이 예산액이 395억이에요? 그렇죠. 395억, 예산액 2010년도. 청원교육지원청 418억이란 말이에요, 자료 내준 거에 의하면. 저도 언뜻 생각해도 아니 학생 수가 몇 명이고 도대체 어째 청주예산이 395억밖에 안 되고 청원군 418억 청원군만도 못한가. 그래서 사업을 쭉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숫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그것은 지금 2010년도 예산집행, 표에 붙은 걸 보면 세부 항목사항만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빠진 것이 인건비가 지금 빠져서 올해 예산 768억 정도 되는데 395억 정도 표시된 거는 세부 사업내용만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인건비가 빠져서 그렇다?

예, 인건비가 빠져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에도 인건비가 여기 안 들어가 있던데, 청원교육지원청 거는. 청원교육지원청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러냐면 청원교육지원청에도 인건비가 안 들어갔어요.

청원교육지원청은 제가 알기로는 오성중학교의 신설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서 많이…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여기 인건비를 우리 청주는 안 넣었고 청원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비슷한 건지, 지금 답변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청원군하고 청주하고 예산이, 저는 청원군보다 배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봤거든 상식적으로, 이유가 뭐냐 이거여. 인건비? 인건비는 여기 지금 청원군에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온 자료에 인건비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는데, 사업비만 있는데.

청원교육지원청은 오성중학교 부지매입비하고 아마 건축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같아, 그거. 그러면 이게 지금 비슷한 요인이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 저기는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보고하신 게 칠백 몇억으로 보고 했는데 몇 억이죠? 칠백…

768억 정도 됩니다.

768억, 그래서 보니까 내가 전부 이렇게 찾아보고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청원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시설비가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보다 오창의 각리 부지매입비 이것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비가 얼추 한 200억 되는 것 같아?

지금 신설학교 하나를 설립하려면 부지매입비하고 그 정도 들어요. 24학급 기준으로 해서 제가 행정계장할 때 보면 2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왜 이렇게 차가 나나를 분석해 보니까 오창 각리에 부지매입비가 234억원이고 양청중학교하고 옥산 병설유치원에 141억, 시설해서 12억해서 ‘아, 예산이 비슷하구나’ 하는 걸 제가 아까 한 3일간 고민했는데 아까 찾아냈습니다. 아까 찾아냈는데 이유가 뭔가 해서,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청원군도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50쪽에 초·중학교 지정종목에 지원해 준 것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볼 적에 너무 형평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도교육청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근거가 뭡니까? 지원해 주는 액수는 여기 쪽에 나와 있는데 62쪽에 나와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해 줄 적에 우선 도 거는 빼고 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근거로 학교를 지원해 주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선수육성비로 돈을 주는 그 기준.

아마 학교마다 운동종목이 정해져 있는데 상위 입상 위주로 해서 개인, 단체를 구분해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그 학교의 입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기준을 달리 하겠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봐도 이게 어떤 잣대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 선수육성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한 학교,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선수를 육성해서 예산을 쓰고 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게는 볼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이일 겁니다.

지금 제가 학급 규모를 비교해 봐도 이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는 학급 수도 비슷하고 이런데 이 자체 예산 세운 거는 뭐 한 3,000만원을 세웠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한 950만원 정도 세워놨단 말이여.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950만원 지원해 준 학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예를 들어 하나 들겠습니다. 서경중학교, 서경중학교 자체 예산은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1,026만4,000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기 62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시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하면 210만원을 지원해 줬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성중학교를 보면 물론 사립이지만 지금 이 자체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한 학교가 대성중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자체 예산이 유도 합해 가지고 얼마여, 대성중학교가 2009년도에는 9,382만8,000원을 세웠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지원해 준 돈은 91만원밖에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사립학교고 자체 예산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학교를 많이,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한 학교를 좀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전혀 지원하지도 않는 학교, 자체 예산 확보하지 않은 학교를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어떻게, 제가 잘못 생각인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아마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유동 관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는 선수들 열심히 지도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도의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럴 때는 아마 실적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체육 그쪽으로 선수육성비가 적은 학교는 저기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해 가지고 더 이렇게 저기한 데, 예를 들면 똑같은 6학급짜리를 비교해 봐도 정말, 내곡초등학교 같은 6학급, 예를 들면 내곡초등학교 2009년도에 20만원, 2010년도에 20만원, 6학급이니까 우리는 선수육성 안 한다고 해서 20만원이고, 그런가 하면 서천초등학교는 275만원, 운동초등학교는 755만원여. 같은 6학급인데도 선수육성을 위해서 759만원씩을 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20만원 예산 세워서 쓰는 학교가 있다 이거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예산집행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보기에는 제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 제가 뭐 이 체육육성에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 간에 차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내가 이 표를, 만약에 교장선생님들이 보면 ‘아이고, 나도 선수육성 이거 많이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어, 너무 차등이 생겨. 같은 학급인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2,500만원씩 세워놔서 어떤 학교는 열심히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다른 데 쓸 것을 절약해 가지고 선수육성을 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자체 예산도 세우지도 않았고,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지도 예산이 없는 걸 가지고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체육 그쪽에서는 이 예산서를 비교해 보고, 학교에 독려도 해 주고 많이 자체예산 세운 데는 격려도 해 주고, 물론 실적 좋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좀 격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전달이 되고 또 본청에서도 차이점을 고려해서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3쪽…

잠깐만요, 박상필 위원님. 지금 한 번도 질의 못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아니 이거 지금 하다 말은 건데 그리로 가서요.

예.

63쪽에 충북여중 인라인롤러에 지역교육청 지원액이 숫자가 잘못 나온 겁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얼마죠?

그것은 원이 천원 단위인데 원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관계에 관한 건 아니고 이 체육 관련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끝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2위의 목표를 달성했고요, 또 지난번에 끝난 39회 소년체전에서도 도세도 약한데 3위라고 하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모두 다 노력한 결과죠,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교육장님 잘 모를 것 같아서, 김진균 장학사, 수영에 금메달이 몇 개나 걸려 있죠?

지금 파악하고 그 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 말이죠, 청주교육지원청에 수영선수가 전체 대표선수가 25명인데 청주교육지원청에 24명입니다, 24명. 또 뿐만 아니라 예비, 예비선수, 학교 자체에서 훈련하는 선수가 있어. 그것만 보면 5명인가 있어요. 가만 있어봐, 국원초가 어디 있는 거죠? 충주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빼면 청주에 요것도 5명이에요. 학교 자체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쯤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애들을 훈련을 하는데, 제가요 하나하나 다 묻고 싶어도 다른 분들이 기다리실 까봐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말랍니다. 제가 이 코치들을 많이 만나 봤어요. 만나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오는 거야. 뭐냐면, 이 코치나 감독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누가 가르쳐요, 애들을. 코치나 감독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유도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안 내보내, 이것을. 왜, 뭔가 메리트가 없어. 또 거기다가 코치들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00천여 만원,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190만원 정도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활이 안 돼. 생활이 안 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도 안 되지, 이게. 자기들의 의견이 안 들어지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데서 오더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훈련계획을 내려 보내도 자기들 요구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 이렇게 뚝. 계획이. 그래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여기 제가 의견 들 은 거 보면 일선 코치들이 학교에서 봉고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환영한다고 그래요. 왜, 그 봉고차가 있어야 실어 나르니까, 애들을.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여기 공문 온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일일이 여기서 요만큼 가능한데 왜 청주는 요만큼만 하고 마느냐. 그래도 여기는 도교육청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청주니까 청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마는데 그런 문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어요. 여기 교육장님이나 보건급식체육과장님이나 또 여기 김진균 장학사나 이 세 분들이 이 코치 감독들하고 얼마나 많이 만나세요. 한번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좋은 지적이고, 코치들의 복지 향상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월 1회 그룹별로 만나서 격려해 주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 충분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마는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주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사람들은 대상이 충청북도교육청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주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지 않어 현실은, 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그렇게 드립니다. 도교육청도 제가 똑같은 주문을 할 건데 청주시도, 여기가 말하자면 청주지만 여기가 소 도여 말하자면 제가 볼 때.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담당장학사님, 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중요하게 들어 달라 그 말이죠. 뭐를 요구하는가, 뭐가 부족한가. 이거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만날 위에서 지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발만 사고.

명심해서 잘 이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예.

체육예산 지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수감자료 죽, 이번 기회에 한번 죽 따져보자고요. 이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수감자료 53쪽에 이렇게 죽 초등학교가 나오는데 남성초등학교를 하나 짚어봤어요. 학교 자체 체육예산이 5,817만원이네. 그리고 이제 지정종목이 뭐죠?

농구.

농구 한 종목인데 자체 예산이 또 2,156만원 들어가고, 외부에서 또 1,375만원이 들어가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36만원 지원을 해 주네요. 도교육청에서 660만원, 전부 합치니까 계 1억4,400만원이에요. 맞나요? 대개 단위로. 단위학교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지금 봉명중학교 55쪽을 제가, 그냥 무작위로 지금 출처를 해 봤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 체육예산이 4,272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봉명중학교는 지정종목이 역도하고 인라인롤러예요. 그죠? 거기에 자체, 외부, 청주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합치니까 9,263만원을 보조를 해 주네요. 그것도 그 학교도 1억3,535만원, 참 단위학교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회코치가 청주시에 초등은 몇 명이죠? 29명으로 나와요, 그죠? 중등이 25명에서 54명으로 나와. 스포츠 강사 38명인데 스포츠 강사 뭐지? 어떻게 지도하고 이런, 스포츠 강사. 38명이 청주시내에 있는데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스포츠 강사그 38명은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으면서 체육수업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 코치가 30명인데 이것은 급여를 어디서 주는 겁니까?

학교 자체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순회코치가 있어, 몇 명이죠? 청주시에. 54명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또 순회코치가 또 스포츠 강사 38명이 있네, 자체코치 또 30명. 이래서 급여는 어디서 줘요? 요 사람들. 순회코치, 스포츠 강사 이거는 도에서 주나요?

다 도에서 아마 예산이 배부됩니다.

저는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지금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소수 지정종목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요. 기타 다른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이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보다도. 전 학생 체육예산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체육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체육지도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 학부형들 안 시키려고 그래, 선생님들 자녀 더 안 시키려고 그래, 이런 문제가 도사리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시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비상체제 들어갈 거예요. 이런 때 체육예산 특히 영어, 이 두 과목 때문에 다른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무슨 영어만 잘하면 이 나라 되고, 체육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예산을 잘 조정하시고 긴축 재정하시고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의 대비도 하시고, 교육장님 견해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체육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엘리트체육이 끼치는 학교의 영향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배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주교육지원청 체육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 따져보셨죠?

예.

768억원입니다. 엄청난 돈에서 잘 긴축 재정하시고 또 해 가지고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순회코치, 또 자체코치 참 이 사람들 정말로 급여도 아주 적게 되고 또 이런 어려움에 교육청에서 자주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숨은… 자주 가셔서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장학사님들 가셔서 독려해 주시지만, 음으로 양으로 정말 마음에 따뜻한 가슴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

예,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예, 지금 제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굉장히 다양한 회계직원들이 있죠. 소위 회계직원이라고 하면 각 과학실험보조, 교무보조, 교육업무보조, 구 육성회직원, 급식보조, 급식사무보조 이렇게 다양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학교에서 호칭은 교사와 이 회계직들 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 다르겠지만 조교들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그냥 명칭상은 다 학생들 사회이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 학교 회계직께서 가장 큰 민원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회계직 간에 호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회계직은 반드시 교사가 이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장에서는 과학보조님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부르고 또 보육교실 방과후 돌봄교실에서는 보조강사님 이렇게 불러서 굉장히 아이들이 좀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이분들의 활동을 좀 위축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주시내에서 돌봄교실이 몇 개나 됩니까?

주간 돌봄교실 수는 지금 57개에서 6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실이면 여기에 돌봄보육을 하는 이분들이 강사인가요? 이분들이 67명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가장 큰 불만이 계약할 때 이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365일로 계약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275일 뭐 이렇게 열 달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고집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과 거의 같이 근무하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실에서 주장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원래 근무하는 시간이 275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주장하면서 275일 계약을 요청한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구분만 있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공히 365일로 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모 초등학교에서는 보육담당교사가 275일로다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월급이 뭐 한 100만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년으로 치면 이거보다 더 낮아지고요. 그런데도 교장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신다고 그런데, 그리고 또 계약서의 내용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뭐 정규직 교사와 세 번 이상 갈등을 일으키면 해촉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계약서를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학교현장에서 365일로 계약되어서 2년간 같은 직을 이행했을 경우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동법에도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 요청드릴 것인데, 이게 이분들의 처우나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어야만 이분들이 긍지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자의 역할을 열심히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 두 시간 가까이 됐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상 자리 을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4시가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제가 시간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수철 교육장님께서는 저번에 우리 충청북도 총괄 교육국장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은 것 중에 2010년도 저학력 학생현황을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2010년도 3월 9일날 시행한 자료가 있고, 초등학교는 2010년 3월 31일 국가수준 진단평가 한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학교 저학력 학생현황에 한 장짜리가 있는데 뒤 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운호중학교하고 맨 밑에 충대부중이 있습니다. 운호중학교의 총 응시자가 2,133명이고 거기에 교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청주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우리 교육의 최고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호중학교에 보면 1학년, 2학년 모두 합해서 총 응시자가 2,133명이고 미도달자가 410명으로써 19.2%가 됩니다. 맨 밑에 충대부중을 보면 1학년, 2학년 모두 합해서 2,160명에 미달자가 128명입니다. 그래서 5.9%인데, 19.2% 또 5.9% 2,133명 중에 410명이 미달자고, 2,160명 비슷한 학생 수에서 128명,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도 그렇고 다음에 이렇게 보면 눈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학교별로. 다음에 2010학년도 3월 31일자 국가수준 진단평가 한 초등학교를, 이게 모두 15페이지거든요. 첫 페이지를 보면 가경초등학교가 359명 전체 학생 중에서 미도달자가 131명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 밑에 강서초등학교를 보면 마찬가지로 606명에 미도달 학생수가 205명 거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맨 밑에 4번에 경덕초등학교를 보면 467명에 미도달자가 34명뿐입니다. 요렇게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학교와 네 번째 학교가 극히 아주 비교가 됩니다. 물론 학교별로 실력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 또 저능아도 있을 테고 그러한 거가 비교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참고해서 다음 페이지 3페이지쪽에 보면 9번에 남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남성초등학교가 전체학생의 663명 중에서 미도달자가 128명입니다. 그 11번에 내곡초등학교를 보면 물론 시골의 내곡초등학교지만 33명 중에 18명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우선 학교별로 비교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번째 보면 덕벌초등학교 391명에 182명, 맨 밑에 모충초등학교 322명에 109명입니다. 17번에 복대초등학교 보면 237명에 131명이고 봉덕초등학교하고 비교하면 18번째 404명에 43명뿐입니다, 미도달 학생 수가. 그래서 밑에 이제 봉명초등학교, 봉정초등학교가 죽 나와 있지만 같은 학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학교끼리도 학년별로. 11페이지 41번에 운동초등학교를 한번 교육장님 봐 주실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 43명에 5명이고, 초등학교, 운동초등학교입니다 63명에 41명, 초등학교 5학년이 50명에 9명입니다. 이렇게 3학년하고 5학년은 미도달 학생 수가 43명에 5명, 50명에 9명인데 4학년은 63명에 41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시면서 교육장님께서는 미도달 학생 수가 학교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하고, 또 같은 학교끼리도 학년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하고, 이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그 학교별로 차이나는 그 학교 미도달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담당하시는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통계에 초등, 중등 미달 학생수 비율이 나온 것이 있는데 학교 나름대로 통계를 잡을 때 중복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한 학생인데 이것이 여러 과목으로 들어가 있으면 중복이 돼 가지고 세 과목이 들어가 있다면 3명으로 계산이 되었거나 그런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또 지금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학부형님들의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으로 사는 학생으로 인해서 학력이 좀 낮은 지역 학생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여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통계상에 학교에서 보고할 때 중복되는 학생들이 더 가산돼서 중복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장병학 위원님이라든지 박상필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이광희 위원님도 함께 일본 농산촌 학교를 다녀오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도 자기 가 하고자 하는 책임감, 자기가 또…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방과후 관계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마는 솔직히 무보수, 전혀 방과후라는 단어를 일본 쪽이든지 우리 책임감이 있는 선생님들은 솔직히 한 달 월급 받으시면서 밤늦게까지도 미달학생들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아주 열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물론 학교별로 학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겠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하고 또 교장선생님은 학년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학년별로 책임을 지시고, 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선생님께서 관심과 그 지도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 의심스러워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지역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현재 이수철 교육장님이시면서 저번까지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국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든지 또 학생들에 대한, 그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물론 연세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적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나이가 적다고 해도 교사직을 4, 5년 동안, 자기성품 나름일 테죠. 그래서 지도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열의가 적은 그러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이 학습능력 차이가 있듯이 선생님들이 교수능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능력평가를 실시해서 부족한 선생님들에게 연수기회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교수학습방법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시내에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학교하고, 물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기대를 하겠는데 저는 솔직히 개별적으로 다, 물론, 학생들을 포함을 해서 교원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학부모 쪽으로 봐서는 좋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들도 계시고, 또 이래서 안 된다 하는 학부형들도 계실 겁니다. 일부 찬성하시는 분, 개인적인 생각이신데,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능력이라든지 또 책임감이라든지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교육장님 선에서 도교육청하고도 교육감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받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으로서, 또 일반직은 지방직공무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 하나하나가 내 친자식마냥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감사 하는 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잘하자는 뜻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 책임감과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래서 방과후에 내가 돈 몇 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보다도 내가 이 학생만큼은, 우리 학급만큼은 우리 학교만큼은 좀 열심히, 지금 미달하는 학생이 전혀 0%인 학급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주시내에. 그래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뭐가 특이하게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무슨 특색 있는, 물론 아까 보고서에 저희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무슨 특색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좀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학봉 학무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와 충북사이버가정학습 그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무국장 김학봉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했던 학업성취도 평가나 또 금년도에 우리 고입연합고사가 부활되면서 우리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가정학습은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많은 아이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 가서 가입해서 접속해서 많은 학력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접속 현황하고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을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 달에 한 번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사이버가정학습 우리 청주시의 가입률은 초등학교는 약 60%, 중학교는 45%가 가입해서 사이트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우리 초등학교 한 사람당 25건 연중, 중학교는 35건이어서 충북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청주시 학생들은 학원 수강률이 타 지역보다 높고 그 이면에 교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수율이 적은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니까 학원도 많고 이거 아니더라도 공부할 여건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조금 나쁜 게 아니라 많이 나쁩니다, 지금. 학습이수율이 2010년 3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이수율, 가입률은 뭐 비슷해요, 가입률은 50% 정도 되는데 초등이 60%, 중등이 45% 정도 되는데 이수율, 학습이수율은 11개 시·군으로 했을 때 종합하면 몇 등이나 되는 것 같아요? 이수율, 학습이수율. 이 학습이수율이 중요한 거예요, 가입률보다는. 학생이 결국 가입해 가지고 자꾸 활용하고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지금 말씀대로 시지역이니까, 물론 충주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지역이 좋지 않구나, 활용률이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부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청주는 그 이수율이 최하위권이에요. 이거 아주 등수까지 제가 매기니까 10위입니다, 10위. 학습이수율이.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8억 정도 예산이 투입해서 이거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목적에서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 간의 학력격차도 줄이고 정말 사교육비도 줄이고 또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기르는 데는 사이버가정학습 이게 정말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저기 되어서 정착되어야 되는데 일선에서는 별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진천 같은 데는… 그래서 활용도하고 학업성취도하고 관계가 어떤가 이거 한번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진천 같은 데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청주 시내에서도 여건은 좋지만 이거 아니어도 학원가고 이러지만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을 많이 권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끝으로 한 말씀해 보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학무국장 김학봉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담당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통해서 이수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잘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장병학 교육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교육과 국어교육, 독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글로벌 인재 키우기 위해서 조기 영어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체육예산, 체육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치원 초·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교과의 근간이 되는 우리 한글 국어교육이 타 교과에 설 자리가 지금 점점 뒤로 한 채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행정가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프로슈머로서의 학부모역량 강화, 프로슈머 이것도 풀어서 우리말로 쓰고 좋은 교사 매니페스토, 학생들 교육에 이렇게 Wee 센터, Wee 클래스, 예를 듭니다. 페스티벌, 축제인데 페스티벌 꼭 굳이, 저희들이 교육청에 도 장학사로 있을 땐 국어사전을 옆에 갖다 놨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고귀한 말이 없느냐 늘 보면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교육행정가들 일반직, 교육전문직 각성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안홀트-GMI라는 국제평가기관이 있습니다. 50나라를 대상으로 국가브랜드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3위입니다. 경제규모는 13위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치스럽다고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에서 우리나라 국가브랜드를 2013년 15위로 끌어올린 답니다. 15위로 끌어올리면 우리 돈으로 1,000조에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답니다. 다른 교육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우리와 관계가 적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서도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를 한국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국어 보급기관을 세종학당이라는,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서 지금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말로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얼마 전 MBC TV에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한글을 우리 한국의 브랜드로 이렇게 또 정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하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한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독서, 국어교육의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9월 8일날 제9회 책 읽는 청주 선포식 이거 하셨죠? 국장님 하셨나요?

예, 실시했습니다.

국장님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 아시니까. 이것이 어디 청주시하고 협찬해서 하나요?

학무국장 김학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5년도 부산의 북스타트 운동이 아주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됐죠. 근데 우리 제10회 청풍명월 독서축제 뭐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예, 맞아요.

청주시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예.

저도 충북예총회원이지만 충북예총이나 도청에서 청풍명월을 쓰는데 굳이 도 단위에서 쓰는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은 말, 더 청주에 직결되는 맑은 고을 우리 청주에서 그런 명칭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이걸 좀 청풍명월, 우리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말보다 우리 청주만이 고유한, 청풍명월 굳이 쓰신다면 청풍명월 청주독서축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청주 쪽은 맑은 고을 독서축제 뭐 하여튼 명칭은 다양하겠죠.

예, 고려하겠습니다, 좋은 명칭.

정말로 청주시에서만이 고유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 바로 쓰기, 청주 지원청하셨어요? 국장님,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하는 게 거의 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은… 도 대회는 있고 이게 참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에 초·중학교 전 학년 학력경시대회를 말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을 강조하는데 전부 다른 교과에 치우쳐서 한글에 대한 얘기 경시되는 건 누구나 자타 공인하는데, 이래서 제가 지금 전 괴산교육청의 과장으로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다 했어요. 학교대항 다 시키고 거기서 시상하고 우수한 학생 다시 또,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흐뭇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글은 지금 국가적인 브랜드로 하는 차원에서 한글 바로 쓰기가 한글은 그냥 글자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맞춤법이라든가 띄워 쓰기라든가 문장부호, 또 문장, 단문, 뭐 문장표현력 다 나오는 종합적인, 그리고 한글맞춤법 지도, 학년에 맞게 초·중학교가 적절하게 맞춤법을 지도를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독서교육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독서선생님 국어선생님만 이렇게 관심 많고 나머지는 독서면 아침에 2030운동, 또는 오후에 독서활동 이런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 교사, 교원, 교장, 교감, 교육장님까지 독서선생님, 국어선생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과정에 독서시간이 녹아들어 가야 됩니다. 교육과정 시간 모든 교과에 그래서 초등학교 전 학년, 학기별, 단원별, 차시별 이쪽에 다 맞추어서 최적의 좋은 책을 선정하는 아주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맞는 도서를 먼저 선정해 줘야 돼요, 책을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선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해 주고 1학년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줘야지 그냥 서점에서 그냥 갖다가 주는 것보다, 1학년에 맞는 책 해서 교과시간에 지도하도록, 독서교육의 새 틀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또 학교문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학급문집, 학교신문 이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콘테스트도 잘하는 학교는 시상도 하고 뭔가 이렇게 붐을 일으켜 줘야지 학교 단위로 하면 재미없어서 안 해요. 우리 충북 글짓기 지도회장 저도 회장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서는 해요, 지금도 40년 동안. 그거는 안 나오는 학교가 더 많아요. 왜 거기는 교육감상도 주고 지도교사 표창도 주는데 시시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아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면 안 나오는 학교가 없을 거예요. 교육장님상, 심지어 교육감님상을 받아다가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상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글짓기 백일장대회 이런 것 의도적으로 하고 해서 우리 국어교육, 한글교육, 나아가서 독서교육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브랜드화에 앞장서도록, 이렇게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명심해서 잘 이행토록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학무국장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내년서부터 정말 청주시가 되어야 돼요, 우선 다른 시·군보다도. 저는 걱정이여, 한글 바로 쓰기도 안 했다는 건 참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서…

한글 바로 쓰기는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한글 사랑 큰 잔치가…

아니, 도에서 하는 건 다 나가는데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안 할까 했는데 이왕 지명을 해 주시니 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생활지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중에 특히 배움터지킴이는 제가 중등에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할 때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육장님, 혹시 이 배움터지킴이 주로 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 좀 해 보세요.

학생들의 생활지도로서 교내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도 중요하고 등하교 교통지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분들이 고생은 하시는데 담배값도 안 돼, 한 70만원, 80만원 이 정도 선이던데 보니까. 이분들이 가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긍지를 느끼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받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 학교에 가서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좀,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이들 귀엽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하시는데 청주 관내에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학교도 있나요?

다 있습니다. 없는 학교 없습니다.

다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배치한 데가 한 두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월 1일날 개교한 솔밭초등학교가 아직 안 돼 있고요, 서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서촌?

예.

너무 적어서, 학교가, 규모가.

예.

솔밭은 아직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미배치다?

예.

거기 배치하실 거죠?

바로 배치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배움터지킴이를 이용하는데 이 청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좀 색다른 것을 하나 하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 순찰대를 16명 배치해서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그러면 앞에 배움터지킴이 하는 분들은 등하교 교통지도도 하고, 교내 순찰도 하고, 폭력예방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또 순찰대는 뭐하는 거예요?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저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금년도 9월 1일부로 배움터지킴이 순찰대를 발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내보다 우리 청주시의 취약 지역,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에. 그 지역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귀가할 때 그것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16명이 지금 돼 있는데 2명, 3명이 조를 이루어 가지고 7개조로 자기 담당 지역별로 순찰을 함으로 인해서 교외생활적인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배치된 기이 배치 지킴이 말고 별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건 별개 인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6명 가지고 뭐를 해. 청주시내가 상당구, 흥덕구 하면 엄청 많은데 16명이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를 7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에 한 바퀴씩 돌 수 있는 그러한 구역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요, 한 지역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취약지역을 하루에 두서너 번 순회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니 이게 7개 지역으로 나누어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차를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찰대의 그 분들의 건강에 따라서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걸어서 그분들이 건강상 걸어서 도보로 순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분들이 지킴이라는 게 원래 전직 경찰이나 공무원, 군인, 상담사, 이런 분들인데 자격이,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경찰출신 같으면 특히 보면, 아, 어디가 좋지 않다 저쪽이, 그러면 얼른 거기 가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범위한 지역을 걸어 다닌다는 것도 이상하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뭔가 확실하게,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늘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아 언제든지. 방과후, 시작 좋아, 뭐 다 좋아. 그런데 하다 말아, 이게 문제입니다, 늘. 그래서 참 창안은 잘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더군다나 전국 최초이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명이 7개 지역에 이렇게 분포돼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 면은 있다, 일단 범위가 넓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에 따라서 충분한 그런 활동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시작하셨으면 확실하게 끝을 보세요. 말하자면 도교육청 내 중등교육과에서 이게 담당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중등교육과 생활지도팀들 하고 긴밀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서, 한번 전국 처음이니까 정말 전국 모범되게 해 봐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12월 초에 발대… 그분들을 한번 연수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라든가, 또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발대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거 잘하려면 인원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뭐 첫째인데 그런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인원 확보 관계, 하실 일들,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모범적인 그런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제가 말하는 것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지킴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학교지킴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최 위원님 여성자율방범대 도와 준 거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없습니까? 지원액이.

지원한 게 없대요.

지원한 게… 예. 학교지킴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교육장님, 여성자율방범대, 남성자율방범대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남성자율방범대는 어떻든 치안적인 저기를 하고, 남성자율방범대는 조직된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반이 잡히고 순찰차도 있고 그것은 각 동마다 돼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는 지금 연합대가 조직 된 게 2년 됐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분들을 잘 활용하라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 상당구 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흥덕구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덕구 여성자율방범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상당구는 지금 잘 안 돼요. 흥덕구 여성자율방범대가 김경희 대장인데 이 양반은 아주 여기에 빠진 사람여. 지금 경찰서, 흥덕경찰서에서 이 여성자율방범대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교육청에서, 특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학교지킴이를 해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각 동마다. 여기 산남동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덕구만 하면 19개 동이니까 19개 동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남성자율방범대는 치안, 이런 거 교통위반하고 이런 거 단속하는데 여성자율방범대는 학교지킴이, 학생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저녁 1주일에 두 번씩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학교 주변을 순찰해 줍니다. 우리를 크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하면서 만약에 산남동이면 어느 단, 이번 달에는 산남초등학교, 다음 달… 초등학교를 주로 많이 하더구만. 1개 교씩 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날은 모여서 자기들이 점심 먹고 학교 교문 앞에서 등하교 지도를 해 줘요.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학교지킴이, 그것을 해 주고, 자기들이 한 달에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이런 찌라시, 그 뭐 저기한 위반 이런 거 찌라시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고 그래요, 저학년 애들에게. 그런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그런 얘기여. 어느 교장선생님은 자기 교문 앞에 와서 그렇게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차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접도 해 주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는 문 앞에 나와 보지도 않는대. 제가 세 번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안 나와 봐. 교문에 가서 그 저기하는데도 한 번도 안 나와 봐. 그래서 ‘야, 이렇게 관심이 무관심할 수 있냐, 자기 학교 나와서, 외부인이 와서…’ 각 동마다 동 대원들이 20명 내지 25명 되거든요. 그리고 대장이 19개 동이니까 19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회로 또 모여. 그래서 그 조직을 잘 활용해 보라고. 그래서 저도 도에다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을 뭔가 도와주는 저기가 없을까? 지금 민간단체 도와주는데, 그분들은 지금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 나름대로 한번 이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저녁에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있는 방안, 조금만…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생적인 봉사단체요. 요만큼도 10원 한 장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자율방범대를 잘 좀 활용해 보시기를 제가 권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해병전우회라든가 개인택시조합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석구석 다니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여성자율방범대하고도 MOU를 체결을 해서 생활지도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더 크게 마이크 좀 대세요.

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학교운영위원회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1년 동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그 자료가 없는데요.

근데 청주시 겁니다. 청주시에서 자료를 보내온 거니까요, 도교육청…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교육과 관련되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도 보니까 몇 번 나오고요, 청주교육지원청은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연수는 연 2회…

연 2회 하시죠?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역할과 또 여러 가지 학교 교육에 관련된 운영위원이 갖추어야 될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중심이죠. 역할은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경영의 어떤 사업추진의 심의 이런 것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과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통로로써 활용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감자료 이거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회의한 내용과 날짜, 참여자들이 전부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총 2008년도부터 2010년 10월까지 운영위원회의 청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회의한 안건이 총 1,307건이었습니다, 이걸 일일이 세어봤더니. 그리고 이 중에서 원안가결이 1,258건, 수정의결 42건, 보류가 7건으로 분석이 되어서요, 96%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주로 학교에서 내미는 안건에 그냥 거수기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의 주 내용이 어떤 학교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결정하는데 심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학교운영과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힘으로써 심의권을 발동할 수가 있고 회의를 하는데요, 주로 회의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 개입과 재량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여행 계획, 졸업앨범 계획, 현장체험학습,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 학교급식 운영계획, 발전기금 운영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이 밖에도 각종 교육계획과 각종 어린이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계획, 방과후 교육활동 계획 등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거의 여기서 하고요. 아까도 샛별초등학교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학부모들의 이런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행정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중에서 96%가 원안가결이에요.

그 원안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원안가결이지 거기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많은 보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수정가결을 하거든요. 근데 수정가결은 3%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1,307건 중에서 수정가결은 지난 3년간 42건밖에 안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어쨌든 너무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들과 이쪽 교육청 중심으로 자꾸 학교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학교 구성원들의 주요한 구성원인 학부모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운영위원회를. 그리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어느 행사를 가보거나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늘 같이 모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는 회의지원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주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번 공식적인 학교의 운영위원님들이 오셔서 회의를 참석하면 여비, 식사비로 해서 아마 3만원 정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주시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한 5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학부모라는 어떤 지위에서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늘 동일하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주로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세대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식기세척기의 화학제품 문제, 그다음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비교문제, 혹은 석면 위험성에 대한 문제 이게 그전에는 문제 없던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금은 그거를 폐기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사람까지 구성되어야 되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조차도 굉장히 쉽게 간과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학교운영위원들의 좀 더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학교단위에서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학교는 현재 그게 맞는 거죠, 교육 자체가 갑자기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새로운 지향을 갖는 학부모들의 입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는 통로 중에 중요한 게 운영위원회라고 보는데, 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전체가 다 원안가결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가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제출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참고적으로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계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과도하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하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에서 원하는 또 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지도력과 리더십에 따르기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원안가결 가는 거는 이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떤 방식으로든 학부모들의 의견을 표출해서 그 안이 현재 세대에 맞는 방식의 학부모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좀 자료 받아봤을 때 수정가결을 있고 보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시고서 하시죠.

제가 추가 요구 그 당초의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그 수감자료가 미비해서 또 추가 자료를 냈거든요. 냈는데 뭐 사실 크게 보면은 학생들의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96쪽과 관련해서 요게 아마 이 6개 학교 말고도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가 청주시내 대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그런데 이제 청원군 관내에 있는 연꽃마을하고 충북 농협만 체결돼서 연꽃마을 그 체험학습만 나오는데, 학무국장님, 학무국장님께 여쭐게요. 그 연꽃마을하고 충북농협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받았더니 3개 학교만 나와 있어요. 여기 43번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실태 해 가지고 가번 대상학교 용암초, 용성초, 내곡초, 강서초, 주성초, 율량초 그렇게 돼 있고 프로그램은 감자캐기, 화분만들기, 연꽃그림인데 체험장소가 연꽃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감자캐기든지 화분만들기든지 요런 것을 보면 다른 학교도 대다수 학교가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 추가 요구를 냈더니 3개 학교만 추가로 하고 있다고 운영실태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다른 학교도 하고 있죠?

예, 다른 학교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전부 입수가 안 됐습니다.

하고 있는 게 확실하지. 제가 생각해도 여기 추가로 들어온 한솔초, 경덕초, 솔밭초, 솔밭중학교 말고라도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거가, 솔직히 여기 수감자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더 조사를 해서…

원래 제출한 거에 대한 추가 제출요구를 했는데 3개 학교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뭐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해 가지고 대다수 학교가 체험프로그램이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건데 대다수 학교가 연 몇 회 정도로 한다고 총괄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감사준비가 미흡하다는 거, 학무국장님 양해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징계현황 물은 것 중에서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교육지원청 내에 선생님들께서 견책이나 경고불문 뭐 해 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그 자료 제출한 거 그거 펴지 마시고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2장. 그것을 보시면 2007 맨 끝에 2007년도에 남평초등학교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를 위반해 가지고 경고불문, 또 2007년도 해 가지고 교동초등학교 교사 성실의무 똑같이, 그런데 여기 그 혐의내용이 사실 뭐가 징계사항이 됩니까? 그래서 징계양정이 경고나 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혐의내용이 거기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여기 내용들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

예.

음주는 위에 거가 음주고, 위에 거가 국가공무원 도로교통위반 음주운전은 위에 사항이고, 밑에 2건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품위유지 위반이고, 다음 장에 2007년도 자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징계한 것도 경징계인데 이거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 위반이거든요. 이 혐의내용이 사실 은 뭐가 협의가 내용이 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학무국장 김학봉입니다. 전교조 관련 시위에 참여한 그 내용입니다, 2개 2007년도.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혐의내용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성실의 의무하고 복종의 의무인데, 누가 상사한테 덤볐나요?

다 들어가죠. 성실, 복종이 다 들어가죠. 전교조관련 시위에 참여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싸우고서 학교에서 그냥 뛰쳐나갔어요?

어떻게 그 내용을 썼는지는…

출근 안 했어요?

결재를 안 했는데 시위에 참여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징계 관계는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원 징계사항 요거 나와 있는 거는, 하여튼 지금은 감사권한도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넘어갔죠?

예, 넘어갔습니다.

내일 도교육청 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도교육청 할 때 여쭙겠지만 그래서 세부적인 것 그냥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위반 이거는 도로교통, 음주운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밑에 거가 실제 뭐를 위반한 건지 사실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차 이렇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쪽에 도시지역 학구편성의 기준에서 초등학교 신설학교가 설립될 때 그 학구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학구조정 한 절차, 신설학교 설립 시에 100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저기 수감자료 100쪽에 있잖아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신설학교에서 학구조정을 할 때는 대개 그 반경 지금 현재는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구역이. 만약에 그 1㎞ 안에 다른 학교가 있을 때 그 학교에서도 양쪽으로 있으면 과다 학급이 있고 조금 학급 수가 적은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경 1㎞ 기준으로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에서 많이 신설학교 쪽으로다 학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만약에 어느 학교 A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거여?

그 대신 저희들이 학구조정을 할 때는 미리 행정예고를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미리 알 수 있게 행정예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예고를 하는데 물론 서류 상에 여기에는 행정예고를 하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학교에서 설명하는 이런 제도도…

대개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아파트단지별로다 미리 사전에 신설학교가 건립이 되는데 이 학교를 미리 6학년을 제외하고 미리 전부 사전 조사를 해서 학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4학급 기준으로 인가가 났으면 그 24학급 기준에 맞추어서 학생 수를 가정을 해서 지금 학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 3년 전에 학구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사고 문제가 컸던 학교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초등학교.

3년 전 제가 여기 안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청주시내에서 학구조정을 저기해 가지고 곤혹을 치른 것이 지금 가경동에 있는 죽림초등학교, 그때 모르시나요?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죽림초등학교 말씀을 하시니까 서경초등학교하고 건립이 될 때 죽림초등학교 학구가 이쪽에 큰 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주공에서 신축한 저소득층 아파트였습니다. 서경초 쪽에는 가경동 푸르지오아파트 이런 조금 큰 아파트 평수가 입주해서 학부형들 사이에 많이 해서 공동학구로 해서 저쪽은…

공동학구로 해결했죠.

공동학구로 해결하고, 지금 현재는 죽림초등학교도 성화2지구가 지금 거의 건립이 됐기 때문에 죽림초등학교도 학생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학급 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설립당시에 물론 정확한 수용인원을 세우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용인원 계획을 세운 게 조금 차질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공동학구로다가 해결이 됐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최근에 죽림초등학교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교육장 이수철입니다. 솔밭초등학교, 솔밭중학교…

솔밭초등학교가 제가 지금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가 잘못하면 죽림초 현재는 괜찮은데 내년에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동학구 초등학교에서 공동학구로 지어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 반경이내로다 정해져 있지 그 학구를 조정하는데 공동학구로 하라, 단독학구로 하라 이건 법으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학구를 조정할 때 재량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밭초등학교가 몇 학급 개교했죠? 십 몇 학급까지 했죠?

지금 현재 10학급 되겠습니다.

10학급, 학급규모는 30학급 정도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솔밭초등학교 길 건너 효성아파트, 무슨 거기 아파트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 수용계획 세웠을 때. 제가 알기는 530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강서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솔밭초등학교에서. 그럼 그 530명이 솔밭초등학교로 와야 되는데 지금 몇 명 왔느냐, 지금 몇 명 왔어요? 530명 중에. 530명 중에 지금 온 수는 30명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얘들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안 올 경우에 강제로 끄집어다가 솔밭초등학교에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론 그쪽에 대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쪽으로 솔밭초등학교로 오려면 대로를 건너야 되니까 효성아파트 쪽에서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건 앞으로 청주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는데 제가 그쪽에 고향이 거기고 그쪽 사람들도 알아서 얘기인데 이게 차선이 4차선, 거기가 4차선이여, 몇 차선이여, 거기가. 이게 육교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안 온데요. 앞으로 올 사람은, 신입생들은 모르겠는데 현재 기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솔밭초등학교로 안 온데. 근데 지금 사실은 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강서초등학교까지는 뭐 애들 다니려면 한 40분씩 걸어야 할 거여, 그런데 학원버스가 다 이렇게 태워다주는 바람에 큰 불편이 없으니까 이게 안 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안 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보니까 어떤 이쪽 무슨 지웰시티 그 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 거기 사람들의 지역격차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면 소외감만 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강제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당분간은 그냥 자율적으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강제로 전학 안 간 애들을 퇴학을 시킬 일은 없을 테고 하여튼 다닌다는데 정이나 싫으면 다녀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교육장님 만약에 전학을 안 가면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는 겁니까? 권한으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예.

근데 문제는 저기 죽림초등학교처럼 교실이 남아서 저기해,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죽림초등학교 지금 열댓 개가 그냥 남았던 거 아녀.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이랬는데, 저 솔밭초등학교가 애들은 올 사람이 안 오니까 교실을 한 30개 지어놔 가지고 저거 큰일인데 언론에 또 보도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저기해 가지고 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면 공동학구로다 전학 올 사람은, 또 그냥 거기 다니고 싶으면 거기 다녀라, 우선. 이렇게 해서 저거 해결해야지 강제로 전학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솔밭초등학교가 꽉 차면 또 어떡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웰시티가 입주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꽉 차면 학생 수용인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앞으로 거기가 불씨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표순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지금 강서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효성아파트 쪽의 학생들이 강서초등학교로다가 다니고 있으면 강제로 전학은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좀 미비하다 싶으면 공동학구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이 다 뭉뚱그려서 질의하시고 하세요. 정리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5년 정도를 해 가지고 달라고 그랬더니 계속 같은, 원래 주셨던 자료만 주셔 가지고요 이게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라고 하시면서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들어가면 2009년 한 해 동안 만 청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총 3,528건 중에 사망자 4명, 부상자가 5,66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면 사망자 4명이 2쪽 저한테 주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 중에 5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반만 따져도 2명이 어린이라는 얘긴가요? 이게 어린이 초등학생 4명, 중학교 1명 총 5명인데, 2009년에 사망이 4명이면 이 중에서…

초등학교는 5명 중에 4명으로…

초등학교 4명, 중학교 1명 해서 총 5명이고요.

예.

제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누가 누구에게 강조해도 이것은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청주시 예방지도대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이게 92쪽에 있습니다. 죽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당신이 직접 나가셔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교통지도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녹색어머니회가 노력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특히, 충청북도 전체를 했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청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적어도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건은 그게 설사 경미한 건이라도 학교에 보고가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통계가 좀 나와서 월별로, 혹은 주간별로 또 장소별로 이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식이 있기 전에는 제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상적 예방지도만으로 끝난단 말이죠. 청주에서만 1년에 3,5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 따로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교육장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 교통사고 관련돼서는 그 스쿨존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건지, 몇 월 달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건지,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일 많은 달이 3월, 4월하고, 또 여름방학 끝나고 9월, 10월, 이때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다는 거는 어린이들이 활동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일 때 많은 걸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특히나 계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청소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동 단위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율을 주간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매주 줄여나가는 작전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일어나는 3,000여 건의 1년 동안의 교통사고 중에서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아시죠. 여기에 교통사고 3,500건 이거는 경찰서에 보고된 것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경찰서에 보고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보고된 교통사건의 4배 정도로 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1만 건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중에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학교별로 조금만 더 관리 감독과 자료요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각 단위학교에서 그런 자료정도는 통계를 내서 계속 매주 올려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학교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1년에 죽는 사망이 5,800명이라고 기억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가 현재 원자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한 해 동안 2007년도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되어서는 만9,22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늘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를 강당이라고 하나요? 대회의실은 다른 쪽에 있는 건가요?

예, 여기는 강당입니다.

강당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여기 활용도를 봤습니다. 여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아주 훌륭하게 지어놓은 건데요. 1년 동안 대회의실에서 사용된, 여기가 대회의실이죠, 뒤에가 강당. 강당은 1년에 14건, 작년 11월 27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총 14건만 여기를 썼습니다. 참 오늘까지 썼으니까 15건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부 수용만을 표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내부사용은, 강당사용 전체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부사용은 없는 겁니까?

예, 내부에서 수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사용만?

예.

외부사용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하겠네요?

시간대를 보시면 평일도 섞여있습니다.

운동부학생들이 농구부, 테니스부들이 수시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4번밖에 안 쓴다고 하니까 그것도 동네사람들이 한 거는 굳이 따지만 수곡중학교 축제 공연 한번 한 것 외에는 도교육청에서 한 이런 것 중심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기왕에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아주 좋은 시설을 했는데 좀 더 많이 대여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는 거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도 23건을 빌려주셨는데 이중에서 굳이 동네사람들이 쓴 거는 4건, 다른 사람들이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문제는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용빈도가.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근무 중에 쓰시면 소리가 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쓰면 1년 365일 중에 현재는 요 자료에 의하면 342일 혹은 351일이 비어 있는데 그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 며칠 동안 떠들썩했던 전국 뉴스에도 나왔었던 청주 모 고교교사가 창문까지 열어서 학생들 옷 벗겨서 야자시간 떠든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상으로 비춰지는 것으로는 조금 나쁘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체벌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신바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체벌금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체벌을 금지하겠다라는 어떤 규정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론에 학교체벌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본가요?

그건 아직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아직…

그러면 교육장님은 이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체벌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심해 보이는 거는 충청북도 약간 망신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국 뉴스에 나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쳤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체벌과 관련되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체벌금지와 관련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특별하게 관심을 써줄 것을 요구를 부탁드려서 과한 체벌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

체벌금지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도 더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사항은 의무사항대로 하시고 또 심한 체벌은 안 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