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기업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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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기업지원과장 최형선 농정과장 이상규 산림행정과장 김필수 환경보호과장 김성수 교통행정과장 한영흠

형옥

장형옥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1.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4분

미순

소미순위원장

먼저 2010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흠입니다. 우측에 교통행정팀장 김용입니다. 맨 우측에 교통시설팀장 권성덕입니다. 좌측에 교통지도팀장 장수원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양방통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방통행이 7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양방통행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통 혼란이나 또 광주시민 전체 여론에는, 지금 여론조사는 하셨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기관에서 검토한 용역을 보면 양방통행 설문조사를 해서 79%가 양방통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몇%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79%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 문안 내용은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문안 내용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길수

이길수위원

단수로 했습니까, 복수로 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용역기관에서 500인을 선정해서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광주시민이 25만입니다. 그렇지만 상가 중앙통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이해관계가 돼 있으신 분들께서는 물론 양방통행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 전체 어렵게 2002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어서 2003년도에 일방을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10개 읍·면·동에서 광주의 중심 도시인 곳을 25만 시민이 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치 500명을 현장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다 광주시의 10개 읍·면·동에 분포돼 있는 주민을 대표해서 여론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의 말씀, 또 전체적으로 25만의 500명 또 지역별로.

길수

이길수위원

읍·면·동별로 지역의, 예를 들어 인구수 비례, 연령비례, 성별, 직능별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10개 읍·면·동이 있는데 현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에 있는 분들 또 그전에 일방통행을 하다가 양방통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읍·면·동에서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개선됐기 때문에 많이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역에서 여론이 어떤가 하면 실질적으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양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다시 일방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양방을 재개했을 때 이것을 다시 일방통행으로 교통혼란이 왔을 때 이것을 일방으로 다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혼란이 온다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즉 중앙로변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고 양방통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양방을 다시 일방을 할 수 없다는 단점과 또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교통의 혼란이 왔을 때 어떻게 사후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12월 1일날 일방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나 터미널 관계 이런 관공서도 현장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는 그때의 여건하고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인데 주차장도 사설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한 1,600면 이상이 돼 있는데 그 문제도 추가로 국유지를 선정해 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전자가 잠깐 세우고 일을 보는, 상가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계도하고 현장에서 고정배치해서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일 위원님께서 우려한 그러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오늘밤에 24시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파악해 가지고 원활하게 하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이 예전하고는 많이 변화가 됐고요. 또 시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통흐름을 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장에 경찰하고 꼭 파악을 해서 어떤 요소가 문제가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양방통행에 대해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홍보는 된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단지를 포함해서 한 2만 장을 읍·면·동에 배포를 했고요. 인터넷 팝업창에 올려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각 언론매체에도 됐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방송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유선방송에 게재도 했고요. 모든 분들이 양방통행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체, 지체를 할까봐 많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체현상이 발생될까봐, 7년 전에 할 때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왔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관리해서 불법주정차라든가 또 지체하는 부분이, 병목현상이 어떤 병목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해서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때 2003년도에 일방을 했을 때보다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도로여건이나 주차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앞으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0시부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24시 지나면 바로 시작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어제 밤 8시경에 사무실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데 역주행으로 차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날 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어서 차를 세웠는데 서지 않고 가다가 앞에 오는 차하고 정면충돌을 할 뻔 했었어요. 이것이 홍보가 잘못돼서, 제가 어제 목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하고도 긴밀한 협조체계가 돼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 교통과는 물론이고 청경분들을 많이 배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문제점이 돌출되면 다시 우리 소관상임위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거론할 것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오늘 행감 끝났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어서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양방통행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연결해서 하시고요.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방통행이 오늘 밤부터 되면, 개선은 많이 됐어요. 시청도 저쪽으로 빠졌고 등기소도 빠졌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 관공서가 있으므로 해서 차량통행이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두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두 가지 제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반 개인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단가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주차장 단가로 해줬을 때 오히려 활용도, 저도 사실 경안동 쪽에 가면 차를 우리 시영주차장에 세우지 일반 개인주차장에 세우지 않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양방향 통행하면서 시장상권도 살릴 겸해서 개인 사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계도를 해서 같은 시영체제하고 똑같은 체계로 해 주면 박리다매가 되니까, 당장은 숫자는, 먼저는 숫자는 적었지만 저렴해짐으로 해서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차시설만 좋다면 아무 데나 세워놓고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진입로에 세워놓고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두 번째 제언은 아까도 읍·면·동장님들한테도 홍보 드렸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주차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시내에 가급적이면 차가 들어가지 않게끔, 물론 급한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 수 없는 물건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차를 중앙통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어차피 또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회에서도 힘들어하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밤 12시가 되면 개통이 되는데 그런 두 가지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 유관부서, 제3안으로는 지금 아직도 도시계획도로가 안 뚫린 부분이 많아요. 경안동에도 아직 안 뚫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더 하고 우회도로도 도로과라든지 이런 쪽 거기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쪽하고도 해서 우회도로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중앙통행로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주차장에 대해서,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우리 시 공영주차장 같이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도시계획도로는 홍보는 저희가 더 하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려되는 정체현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또 양방통행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양방향 통행과 관련되어서, 도로의 폭에 비해서 현재 광주시가 갖고 있는 차량의 양이 7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 단속이나 계도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교통체증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체증에 대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죠. 주정차 단속 정도인데 단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안타까운 것은 행정적 판단이 미숙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행정의 미숙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특히 이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대안도 찾아주시고 단속 위주보다는, 아직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3의 대책들이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 지시사항도 이번에 양방통행을 하게 되면 주차단속을 과태료, 강하게 단속하는 것보다는 시행을 하면서 계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셨거든요. 저희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도 쪽으로, 양방통행을 하면서 중앙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계도 쪽으로 해서 정착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계도의 방법으로 안내문이나 작성된 것이 있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안내문은 항상 있고요. 현장에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면 한 장만 갖다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오늘 밤 24시부터 23개소의 골목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그 골목에서 24시간 근무를 할 겁니다. 낮에는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배치돼 있고 밤에는 별안간에 노선이 바뀌니까 현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역주행이 없도록 12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경제산업국 전체 직원이 계획돼 있고 지정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료를 보며) 이것은 주정차 금지 안내문이에요. 우리가 양방통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소상하게 알리셔서 거부감 없이 양방통행을 함에 있어서 주정차에 대한 안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의식을 만들어가셔야 하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억압적인 방법이나 통보의 방법이 아닌 미리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것 또한 누군가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내문을 정확히 잘 작성하셔서 아름다운 안내문으로 일단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아까 이길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가 광주시에서 운행하는 것이 몇 대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5대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현재까지 25대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현재 증설계획은 있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올해 2대가 추가돼 가지고 25대이고요. 내년도에는 3대 그렇게.

길수

이길수위원

2011년에 3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3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올해 2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대를 늘렸습니다, 23대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총 28대? 2011년도까지 하면 28대네요? 이 3대가 늘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계획상으로는 2011년도에는 3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고요. 2012년도에는 3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6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2011년도에 3대 증차될 예정이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증차되는 것은 1월달에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구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교통과장께서는 읍·면 지역의 막차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 계시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일부 지역에 9시로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퇴촌지역에도 있고요, 도척의 노곡리 방향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아파트 쪽에 있는데 거기는 10시로 조정이,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됐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9시에 막차가 끊어진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원을 가서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몇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9시 이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보통 요새 중·고등학생은 11시 돼야지 집에 오고 하는데 우리 교육현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내지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시간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몇 년째 시간이 이렇게 돼 왔는지 알고 계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동안 협의한 결과 일부 지역에는 해결이 됐는데 또 일부 지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계속 발생이 되고 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공영버스의 운영 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학교 같은 데, 역 같은 데 이어주는…….

길수

이길수위원

공영버스가 25대가 광주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공영버스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손실되는 부분을 채워서까지도 위탁경영을 시키면서까지도 이 취지와 목적이 뭐냐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오지 교통불편지역에.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오벽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오벽지라고 표현하면 기분나쁠지 모르겠지만 읍·면 지역의 자연부락에 보면 9시에 차가 끊어진다는 것은 아프리카나 공산주의 같은 데 가서 이 정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맞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노선별로…….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향후 제안을 드리면 공영버스에 대해서 3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젓번에도 드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도척에 했을 때. 이것을 순환버스로 공영버스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척면에서 곤지암까지, 곤지암에 오면 차가 많죠? 12시 넘어서까지도 차가 있으니까 도척에서 곤지암까지만 도는 순환버스, 계속 그 지역만 도는 버스를 편성해 주시고 또 실촌 같은 경우도 저 안거리, 만선리 안쪽에서 곤지암까지, 퇴촌 광동리 안거리에서 경안까지 또는 초월에서 경안까지 내지는 3번국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농어촌지역의 오벽지 지역에서 공영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타든 두 사람이 타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시간대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이것을 순환버스로 조정해 줄 수 있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주민청취장에서 시민들한테 답변 드렸는데요.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질문했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특히 도척도 그렇고요. 곤지암도 그렇고 퇴촌·남종도 그렇고요. 그리고 초월 일부지역에도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3대 추가로 공영버스를 투입하면서 순환버스로 해서 환승거점지역을 정해서 도척은 도척대로 순환버스를 돌리고 실촌은 실촌대로 돌리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면 공영버스를 개편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막차 조정이 9시로 돼 있는데 그것도 22시 이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그것 외에도 그것 하기 전에도 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순환버스를 해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서 최소한 불편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공영버스와 상관된 건가요?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공영버스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길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버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해서 질의할 것도 많겠지만 워낙 양이 방대하고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머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이 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영버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질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가 아니라, 다 하셔 가지고. 우선은 노선이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영버스’만 써져 있지 퇴촌에서 탈 때 저게 광주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공영버스의 인식을 일반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그 인식의 수준은 아마 제가 느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65세 되는 할머니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공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촌지역이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좀 인식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36-’ 이렇게 나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39인가? 그 번호도 너무 어려워요. 앞에 다 똑같이 30몇 번에 뒤에 36-32, 34, 35 나가니까 도대체 저게 어디 가는 버스인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번호가 30번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광주지역에서만 운행할 버스 같으면 그렇게 번호를 어렵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버스운송회사 입장에서 번호가 매겨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젊은 저도 헷갈리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전혀 번호 구분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공영버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표시 또는 번호를 매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생활하는 곳이 워낙 버스가 안 다니는 동네여가지고 고민이 참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낮시간에 움직이는 공영버스가 공차인 경우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타봤자 네다섯 명밖에 안 타는 버스를 저렇게 큰 버스가 꼭 다녀야 되나? 광주에 없는 게 마을버스가 없더라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했지만 그런 시간대는 작은 버스가 움직일 수 있고, 작은 버스의 경우에는 운전기사님들의 비용도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버스를 몇 년 이상 운행해야지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또는 그 버스를 몇 년 동안 운행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좀더 많은 부분의 교통오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영버스와 관련하여 부탁을 드린다면 이후에 다시 조정하실 때 지선과 간선 당연히 해주시고요. 인식에 대해서 65세 되는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노선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안 타는 시간대에는 좀 저렴한 버스가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의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일본 연수를 갔다 와서 많이 생각한 부분들이에요. 사실 노선버스의 경우에도 그 큰 버스를 혼자서 타고, 저도 양재역에서 집까지 혼자서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시면, 이런 버스 사이즈를 좀 조정할 수 있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저희가 29인승이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하로 할 수 있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법적으로 어려운 것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공영버스를 구입할 때 그런 소형버스가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 상태에서 그것을 교체하거나 다른 것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은 돈이 또 드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30번 버스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시민들은 더 혼란스럽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식별이, 판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요. 버스에 대해서는 소형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막대한 적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동철

유동철위원

인터넷에 보면 민원이 광주시가 급속 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교통인프라가 많이 못 쫓아간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회사와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양쪽을 다, 시민도 생각하고 버스회사 운영문제, 경영문제도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원해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길수 위원이나 전부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획기적으로, 학생들이 차가 없어서 부모를 불러내고 자가용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겠다. 공영버스가 내년도면 28대가 되는데 학생들 등하교하는 데 문제없게끔,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 부분만큼은 내년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막대한 적자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첫 번째 순서라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을 해 주기는 하되 그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 재정지원금, 지원의 사용처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직원을 향해) 그것 드리세요. (자료제출)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경기·대원 2개 회사에 549억 정도가 1월부터 10월까지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운영개선금입니다. 경기도에서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버스 고급화사업이라든가 청소년 할인 이런 것으로 해서 2개 업체에 64억 5,7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두 번째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12억 1,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거리비례제로 통합요금제를 했잖아요. 버스 타다가 다른 전철도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면 서울에서 요금체계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리비례제로, 예를 들어 10㎞ 타고 또 내리고 다른 것을 타면 1,000원 내고 또 1,0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원을 안 내고 300원 낼 수도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통합요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난 것을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사 때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었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기에 그것은 없네요? 버스기사분들에 대한 임금, 그 다음에 복지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 일인당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549억을 버스회사에 지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하고 급여라든가 회사 운영자금의 전체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수익금에 대해서 쓰는 것인지 복지 뭐 ‘임금의 얼마를 써라’ 이런 것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서울시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차피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버스운영에 대한 간섭이 되거든요.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서울은 준공영제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일반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금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확히 신청이 된 것인지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버스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요? 이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교통행정팀장님이신가요? 우리 시가지에는 버스정류장에 안내방송이 다 되죠? 전자문으로 해서?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버스정보시스템이 158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시골에 가면 버스정류장에는 그런 게 돼 있나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그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그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서 1차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올 6월 말까지 사역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정보안내를 제공했는데요. 차츰차츰 이용객 수에 따라서 정부시스템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이 교통행정팀장님께 여쭤본 것은 그 취지가 아니고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고 본 위원도 팀장님께 건의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무엇이죠?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버스시간표 부착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설치하셨나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양방통행을 오늘 24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로하고 광주대로하고 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개 길로 이원화를 시키는데 아마 거기에서 조금 차량지체가 되면서 시간이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보세요, 팀장님! 지금 변명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때 이현철 위원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시골 어르신들의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부분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까지도 얘기 했고 ‘바로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되겠어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아마 배차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추이를 보면서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의원들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팀장님은 그 자리에 왜 계신 거죠?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제가 교통행정팀장으로서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몇 개월 전에 얘기 했던 부분이고 이게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됐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도 아니고 아크릴판에 시간표 해 가지고 정류소에 부착 좀 해달라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래놓고 지금 와서 ‘시간이 변경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을 얼버무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의원들을 갖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팀장님하고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선행되면 정말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민의를 대변해서 어떤 전달이 됐을 때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데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양방통행 이거 1주일 정도 하는 걸 봐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없는 버스표지판만 있는 데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 버스시간표를 작성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붙여가지고 제가, 팀장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버스회사에 제가 마을회관까지도 붙이도록, 그때 주민청취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개월 전에 얘기 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와서 이렇다저렇다 이야기 한마디 없었고, 오늘에 와서 이야기 하니까 말을 바꾸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민의를 대변해서 와서 그 민원을 전달하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명분과 구실을, 핑계를 대려면 명분과 구실을 가지고 핑계를 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바로 조치해 주신다는 과장님 답변으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문제되는 게 시간이라든지 노선의 방향이라든지 따질 게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은 그것은 주민의 목소리니까 잘 경청하셔서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버스에 대해서 질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사실 관계만 확인해 드릴게요. 퇴촌 지역에 들어오는 13-2번은 그것은 광주 양방향 통행과 전혀 관계없는 버스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양방향 통행 때문에 시간조정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시간표, 그것은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보여집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 있으시면,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곤지암 상업지역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난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가지가 좁다보니까 주차장을 할 곳이 없어요. 땅을 살 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상인들이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게 감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사무실이 바로 앞이에요. 지금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더 불편을 호소해 와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시내에 있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대놓고 ‘환승주차장’ 역할 내지는 ‘장기주차’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으로써의 구실을 못해요. 지금 86대분인가 그럴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83대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곤지암리 44번지 일원이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이면 상가지역에 조금 해소가 되지 않나 해서 참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주차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것을 향후 대책이 없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게 당초에 근린공원 내에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인데 저희는 곤지암 시가지의 불법주정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 3～4층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되면 한 200여 대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가 들어가려면 돈이 30억 이상 들어가요.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어떤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해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장기주차나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타워주차 부분은 당초예산에 20억을 올렸는데 사실 그게 유감스럽게도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대는 갖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언성을 좀 높였는데 그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요금을 부과시킨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머리를 써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도로면의 주차장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27페이지 보시면 현황이 쭉 나와 있네요. 진입로 화물차·자동차 밤샘주차로 해서 단속을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잘하고 계신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역이 밤샘주차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했고요. 여기 3회라고 했는데 여러 번 걸쳐 계도도 많이 했습니다. 안내표지도 했고 했는데 그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와서 하면 그 다음날 가면 또 있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듣고 통감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단속할 때 그때뿐이라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라고 하면 단속카메라 설치를 그쪽 방향에, 물론 불법주차도 있고 밤샘주차도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단속카메라를 5개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한 대를 거기에 검토하고 있고요. 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자주는 못했지만 앞으로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쪽을 보면 현황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굉장히 말도 못합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대형차량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이어서 5-31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가 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나요? 체납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체납은 사실상 소액입니다. 4만 원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을 ‘폐차하면 내겠지’ 특별하게 견인하거나 강제 번호판을 영치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부터는 질서규제법으로 가산금이 붙었는데 그전까지는 그것을 안 냈습니다. 기간이 1년 지나든, 10년 지나든 그대로니까, 이것도 현재 60%를 수납하고 있는데 가산금이 붙으니까 요즘에는 많이 인식을 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이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처분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불만으로 인해서 납부를 기피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불만이 쌓였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강제처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는 잠깐 댔는데 좀 봐주지 이런 것까지도 했느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공무원들이 과잉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하실 때 차로 이동을 하면서 카메라로 찍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전에는 스티커를 발부했었죠? 그런데 인력이 달리고 그러다보니까 차량의 이동으로 카메라로 찍기는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카메라로 찍혀 가지고 지나갈 때는 몰라요. 내 차가 찍혔는지 아니면 주정차금지구역인지, 그런데 과태료 영수증이 나와야 아는 사항이잖아요.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이런 말도 해요. 주정차금지구역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해주시면 다른 차가 보고 ‘아, 여기다 주정차를 했을 때는 스티커가 붙는구나’ 그런 것으로라도 주변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찍기 때문에 더 모른다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시가지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곽지역 없는 데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동안 몰라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아니면 안내서를 발부하고 지역적으로 형편을 따져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리는 장소에 대해서는 자주는 못하지만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때그때뿐이고 주민들의 머리를 못 쫓아가요, 광주시 공무원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그 앞에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 순간 지나면 ‘며칠 지나면 안 하겠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안초등학교까지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만들어달라는 게 학교 길목이잖아요. 경안초등학교도 학교 길목이고 광주초등학교도 학교 길목이에요, 그쪽이 쭉. 거기에 그런 큰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음으로써 초등학생들이 왔다갔다 하기가 그렇고 또 해태근린공원 앞이 산 밑이잖아요. 요새 같이 위험한 시점에서 조그만 애들이 큰 차에 가려져 가지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염려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어차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확하게 행위를 취했을 때는 끝까지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다는 절대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인식이 박히게끔 끝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설애경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화물차량 주차문제인데, 물론 우리 광주시에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수도권 외곽에 있다 보니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주가 그래도 집이 싸면서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이사 와서 사시는 것 같아요. 해태아파트뿐이 아니라 광주시 전역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불법주차가,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근을 차를 가지러 가서 또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죠. 한번 계도해도 또 옆에 갖다대고 또 옆에 대고 계도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 차고지 증명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화물차들에 대한, 당분간이라도 그 방안이 화물차 주차장을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화물차가 왜 주차가 여기 불법주차가 많으냐 하면 물론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개별이라든가 자기가 1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기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다 두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출퇴근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 일하다가 거기 공동차고지에 둬야 되는데 이걸 끌고 자기 집 근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놔뒀다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끌고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우리 광주시 지역 전반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단속이 최우선인데 단속도 그때그때 피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 세우면 안 되니까 저쪽에다 돌려놓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데요. 수시로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불법주정차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50.6%라고 회수율이 되어있는데, 아마 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일단은 우리 세수도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번 두 번 연체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차시킬 때나 마무리하자 그런,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법규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광주시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2회 이상 했을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완납이 될 수 있게끔, 또 계도를 그런 쪽으로 우리 지자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폐차시킬 때까지 계속 갖고 간다는 것은 이건 세금을 안 내겠다는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낼 세금은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사람들은 다 냅니다. 바로 적발되면 관에서 날아오는 빨간딱지 보면 보기 싫거든요. 사실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항상 불안하죠. 일반적으로 다 내는 편인데,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악용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2회 이상 연체가 됐을 시에는 내용증명 보내서 차압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 언제까지 방치하고 여기에 매달려야 되느냐 이거죠. 행정도 지금 바쁜데.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저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직원을 통한다든지 해서 바로바로 2회 이상 연체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차를 압류하든지 뭘해서 우리 광주시만큼이라도 이런 게 빨리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0.6%는 너무 좋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80～90%라면 이해가 되는데, 회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강제규정을 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된 부분을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의 좋은 의견도 있으시지만 요즘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차단속이라 하면 주차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의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또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해서 모든 주차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추진현황에서 택시지역별 총량제 5개년 연도별 공급계획수립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다 못 읽어봤어요. 이 목적이 광주시 인구나 광주시 크기에 따라서 택시양을 통제하는 그런 용역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걸 말씀드리면요, 택시용량 산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 적정 택시대수가 몇 대냐?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도에 5개년 계획이 끝나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다 했고요. 올해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하는데, 거기에 택시의 현재 실차율, 현재 운행하는 실차율하고 그런,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그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5개년 동안에 몇 대를 증차를 시킬 거냐 이러한 계획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이미 한정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총량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은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2009년도까지는 발급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자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택시총량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1월 25일날 준공해서 납품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10월 25일 그러니까 10개월이나 지나서 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뭐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택시총량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있는 대수보다는 감차요인이 발생이 됐어요. 우리가 40…….

이현철위원

현재 400대 정도 아닌가요? 개인택시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있는데 그게.

이현철위원

1차 용역결과가 몇 대가 적정하다고 나온 겁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1차 용역결과가, 2010년 1월 25일날 준공이라니까 이게 납품됐겠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납품됐을 때에 광주시에 적정 택시수가 몇 대다, 라고 나온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409대가 있거든요, 409대가 있는데 결과는 40대를 줄여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차 택시대수를 369대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만 십수년간 이것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민원이 많은 그러한 사항인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러신 거죠? 광주시에 적정 택시숫자가 예를 들면 390몇 대인데, 현재 갖고 있는 택시가 400대가 넘어서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전의 택시 총 숫자는 어떻게 결정한 거죠? 409대는.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줘서 그것도 결과에…….

이현철위원

인구가 더 적었을 때는 409대였는데, 인구가 더 늘고 도로사정이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뭐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의 실차율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실차율, 그때 실차율을 적용하는 게, 저희가 목표 실차율이라고 해서 53%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실차율은 47.1%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차율이 낮았었거든요. 5개년 계획할 적에는. 그런데 올해는 실차율이 높은 거예요. 높다 보니까 그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적용하는 게 그래도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딱 이걸로만 바뀌다 보니까 그때 규정하고 지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증차대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제도가 바뀐 건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지침이 내려온 게. 우리가 용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현철위원

그렇죠,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작년에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한 거죠.

이현철위원

작년에 몇월달에 내려왔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009년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달에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는 2009년 10월에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시면서 좀 용역 관리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택시의 40대를, 몇 대죠? 40대가 아니지, 택시를 줄여야 되는 조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다시 또 돈을 더 들여서 재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시·군 하다 보니까 다 감차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증가가 되잖아요. 인구증가율로 봐서 저희가 5개년 동안 54대를 증차를 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뿐만이 아니고 하남시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구역이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인구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로 봐서 증차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는 10월, 11월에는 택시를 많이 타잖아요? 실차율이 많이 높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10월달에 다시 용역을 한 기관에 다시 의뢰해서 돈 안주고 의뢰해서 실차율을 높이는 그 시기가 10월이니까 다시 용역해서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했던 겁니다.

이현철위원

고민은 알겠으나 용역을 준 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광주시 총무과 자료에 보면 단체협약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 중에 운전직 공무원 하신 분들은 택시면허를 줄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총무과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그쪽에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택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습니다. 민원도 되게 많고 하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일반 시민들이 택시면허를 따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공직자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지 공직자로 운전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광주지역에서 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합리적인가요? 한번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관하고 관에서 운전한 사람들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주게, 이런 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현철위원

광주시만 그런 건가요? 다른 데도 그런 건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철위원

어디어디가 그렇죠? 다수가 그런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순위로 밀려있던 건데요. 당초에는 1순위에 있던 겁니다. 1순위에 있던 것을 2순위로,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을 2순위로 올려놨더니 이게 상당히 민원이 계속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군 관용차하고 이런 관용차하고 같이 묶어서 1순위에 배정을, 원위치시킨 그런 사항인데…….

이현철위원

말씀하시는 관용차가 어떠어떠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관용차라 하면 군대에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버스라든지 하여튼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현철위원

연수와 관계 없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연수는 그만큼 자격이 되어야 신청하는 거거든요. 1순위가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18년 이상을 근무했다든지, 그러면 18년 이상자도 20년 한 사람도 있고 30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되는 거죠.

이현철위원

다른 데도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 20년 지나면 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공직생활의 대가는 나라가 노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의 대가로 택시면허로 준다라는 것은 이중특혜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게 상위 행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침 내린 것이 아니고, 아마 단체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군·구별로 개별협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교통행정과에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총무과에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넘기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가능하시면 선량한 시민들이 택시를 하나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택시면허를 하나 뺏어오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의 숫자는 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추가된 것은요.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다시 원위치 시킨 건데, 저희가 전국적인 각 전국 지자체에 다 이렇게 관용차에 대해서도 개인택시면허 발급한 그런 규정이 있고요.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그것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버스 운전하는 분하고 군 관용차가 같이 있던 거거든요. 묶어서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버스 운전기사가 몇 년인가요? 몇 년 이상 하면 택시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데, 이분들에 비해서 사실 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면허와 관련돼서는 좀 특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된다 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협약·규칙 등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택시면허 발급권자가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특히나 택시를 요구하시는 민간인들이 일반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총무과랑 한 번 더 붙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형옥

장형옥위원장

한번 그래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택시 같은 문제는 사실 실차율이 낮아진 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승용차가 늘어난 것과 렌터카의 불법.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인택시들은 아침 새벽까지 뛰잖아요? 그런데 개인택시들은 자기 필요할 때 아니면 운전 안하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실차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인택시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그랬다면 실차율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일단 우리 광주지역에는 렌터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렌터카에 타신 분들이 돈을 주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친구니까 탄 것이고, 동생이니까 탄 것이고 이렇게…….

형옥

장형옥위원장

궁금한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대나 그런 걸 단속을 하시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주일보다도 수시로 나가는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하루에, 1일.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하루에는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특별히 단속 구간을 정해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잡은 건데, 있어요? 있기는. 하시기는 하시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고발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렌터카를 216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와, 그러면 총 몇 대나 되는데 216대를 고발하셨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게 한 사람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 중복돼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영업행위도 55대를 적발했고 고발했고, 렌터카는 161대, 총 216대를 적발해서 조치했는데, 지역적으로 오지지역 불편한 지역에,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들이 그쪽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렌터카들이 그쪽에 가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쌍방의 많은 입장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묘미를 찾으셔서 합법적인, 우리가 합법적인 사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불법을 하면서 사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좀 있으면 문화스포츠센터도 준공을 할 것이고, 아시지만 이런 시청사라든지 읍사무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실은 버스가 가는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청에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그쪽에서 여기 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세 번씩 타야 되지만 어르신들은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고 젊은 사람들도 찾아서 타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면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을 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너무 국한적이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에서 새로운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이런 건물이 지어질 때는 제일 먼저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을 먼저 생각하셔서 배치를 하시고, 그것이 준공이 돼서 오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말씀드리자면 실촌읍사도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내년 5월인데, 이쪽에서 가는 방향은 없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요, 지금 시청사 들어오는 기회가 공영버스를 계속 순환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촌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청취의 장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거기에 4개인가 5개 노선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애 많이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의 역할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민지원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수도권 지역은 지하철 등등이 있어서 노인들의 이동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탑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지역의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는 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을 내고 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시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카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올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광주지역에 앞으로 좀 개발해야 되겠지만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구 내에서는 그런 경우 안내양 등등을 배치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주의 독창적인,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번천에 버스주차장을 지금 만들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삼거리에 145대인가, 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들도 많고,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부킹하러 가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해 놓으세요. 이것은 그냥 제안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유료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말에는 해서. 140대 정도면 하루에 1,000원씩 하면 한 달에 3만 원이고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3만 원 아래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어진다면 번천이나 중부면에서 관리하게 되면 노인 일자리도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 시설들을 최소한 유료화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안만 드렸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노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분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의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업체에서도 노인분들한테 하는 그런 쪽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요. 또 저상버스는 저희가 CNG충전소가 고정식, 이동식밖에 없습니다. 60대 분량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상버스를 많이 받고 싶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3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경기하고 대원이 크기 때문에 몇십 대씩 받으라고 그러는데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전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번천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유료화를 검토하면 참 좋은데요. 건설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타인한테,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에 줄 경우에는 그만큼의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역동주차장 있잖아요? 역동주차장을 줬는데,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그게 1년에 몇천만 원을 내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한테 주고 싶어도 노인분들이 몇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자체 전반적인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무조건 무료, 혹은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적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떤 것을 할 때 무조건 시민의 어떤 한 마디가 무서워서 무조건 무료다, 혜택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잠깐 할까요?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최형선입니다. 좌측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완실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최영수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정진호 기업SOS민원팀장입니다. 표동진 도예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왕실도자기축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을 보면 예산 지원이 4억 원입니다. 관람객이 3만 3,000명, 판매액이 4억 2,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투자 대비 수익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간 13회째 축제를 하면서 우리 시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도자기업체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매실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번은 비엔날레, 한번은 우리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도자기축제 기간에 투자 대비 수익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약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자기행사 기간 중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365일 그밖에 우리가 홍보한 것만큼 각자 판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추이에서 봐 주셔야지, 행사기간에 단순하게 따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투자 대비 경제성이 빈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올해 아마 도자기, 도자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먼젓번에 행사 한 것 외에 테마 적으로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행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고, 단 본 위원이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행사과정에서 제품을 하나도 못 사갖고 왔다는 것 그게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저희도 보면 일반인들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제가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 방문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생활도자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틀리죠. 성질상 틀린데, 거기에서는 몇 개씩 사왔어요. 잘못된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일반, 보통사람들이 축제다 하면 먹고 거기에서 제품도 보고 구경도 하고, 사서 구매도 한번 해보고 그럴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음연도부터 그렇게 생활도자도 갖다놓고 해서 일반인들도 구매, 충동구매를 할 수 있게끔, ‘아, 저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하나 사볼 만하다’그런 쪽으로 해서 매출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왕실도자, 이게 도자기축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도자기축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31쪽에 보면 광주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만남의 광장이 있어요. 만남의 광장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지금.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경안 현대화 상설시장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할 적에 지금 현재 그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교육청 부지 조금 지나서 시장 쪽으로 좌측으로 거기가 만남의 시장을 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5일장, 5일장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태아파트 나가는 길 좌측에.

애경

설애경위원

교육청…….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몇 미터 한 20미터쯤 가다보면 좌측으로 시장 쪽으로 거기에 만남의 장 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장 안쪽 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시장 안쪽에 들어가서는 공개공지 그 안에 또 있고, 우측으로 지금은 거기 밭이 있고 개인주택들이 조금 한두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약도를 한 장 그려주세요. 간단하게.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시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어제도 가서 현장을 가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만남의 광장이 어디일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건 설치계획이죠. 아직 설치는 안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설치계획이란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 가는 날’로 해서 저희가.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만남의 장이라는 건 우리 시장 현대화사업한 데 그 2층에 회의실이 있어요. 상인들이 교육도 받고 외부손님들이 오실 적에 외국인들이나 올 적에 거기에서 만남의 장소 하는 것, 그 위에 시장 내부 들어가시다 보면 그 위에 보이죠? 사무실.

애경

설애경위원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먼젓번에 한번 가셨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그것이고요. 앞으로 시장 재개발하는 데는 거기다가 만남의 장을 또 만들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장가는 날’ 거기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상인들께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비가 많이 폭우가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막 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좀 하셨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올해 비가 자주 오고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누수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를 다 시켰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완공을 다 하신 건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아직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좀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 번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죠? 재래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시장 가는 날’ 행사도 하고, 지금 시장 안도 많이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전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우리가 현대화시장을 해 놨는데 그밖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시장대표자분들하고 사실상, 우리하고 여건은 틀리지만 서울남대문시장도 갔다 왔고 수원의 여러 가지 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환경하고 우리하고 좀 틀린데, 뭔가, 우리가 이번에 상인들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사도 크게 했고. 그래서 첫째는 우리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의식변화에 따른 서비스라든가 거기에 일반 전통시장은 카드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카드사용을 100% 하는 것으로 하고, 뭔가 좀 의식개혁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환경정비를 깨끗이 해 놨지만 두 번째는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지속적인 그런, 상인으로서의 기본마인드 이런 것을 갖춰가면서 지금은 아마 위원님도 가서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지만 옛날같이 거의 쫓아가는 수준으로 좀 나아졌다는 것을 아마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저께 한 상인께서는 시민들이 시장을 보고 싶지 않다, 그전에는 너무 차가웠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많이 활성화도 됐고 고객만족도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본 결과로는 전통시장이 먹거리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먹거리에 대한 방안은 좀 있으시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게 시장님도 말씀하셔서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거기 먹거리 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먹거리를 어느 쪽에 추진을 하고 계실 생각이신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시장 들어가다 보면 쭉 나가다보면 해태아파트 나가는 것이고 좌측은 현대시장으로 가는 것이고, 우측, 우측으로 해서 황금당 있는 데서 공설운동장 오는 도로 있죠? 그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현실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야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금 기획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상인회 회장님과 다같이 의논을 하시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당연히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야죠.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전에 성당 가는 쪽, 그쪽에 먹거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다 죽었죠. 죽었는데, 지금 그쪽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쪽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쪽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계획을 세우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경안시장 현대화 작업은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춘천에 혹시 가 보셨나요? 전통시장. 재래시장 해 놓은 것.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춘천, 저는 안 가 봤고요. 우리 경제유통팀장은 거기 아마 행사를 맞이해서 갔다 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사실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일단 간판, 그 다음에 진입할 때 춘천같은 경우는 모든 같은 선에서 상가가 시작이 돼요.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그런데 우리 경안시장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 그래서 그게 시각적으로 피곤하고 또 판매대가 여기는 사과박스로 나무궤짝으로 하고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하고 여기는 자기네 편한 것으로 이것저것 갖다놓고 두부도 올려놓고 인삼도 올려놓고 등등 하시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서 뭘 사려고 했더니 음식이 다 곰팡이가 났더라고요. 곰팡이 난 걸 만약에 내가 눈이 어두웠다면 그걸 보지 못하고 사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인들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거대한 어떤 작업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요소요소가 사실은 우리 전체의 문화거든요. 그 문화를 넣어 주는 데는 작은 것들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을 맞춰 주는 것은 전체가 같이 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추진을 좀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주기적인 교육을 시킬 적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그때도 얘기했더니 상인들께서 “자기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품에 맞는 소재로 매대를 활용하시는 게 그 상품이 훨씬 돋보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일이 제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오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하는 데 있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공사가 완료됐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경안시장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저쪽에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지금 현재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영향이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걸 제반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현대화 재래시장 설치하는 비용이 어디에서 다 충당이 된 겁니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게 한 2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비가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시비가 2억 5,000, 또 상인회 부담이 7,200, 그리고 한전이 지중화하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도비는 안 들어갔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아, 도비요? 도비가 참 2억 5,900, 시비가 6억 5,900.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매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은 의정부, 의정부에 있는 재래시장 ‘제일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무엇이에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게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시설현대화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받은 게 있고.

길수

이길수위원

특성적인 것 이런 사업, 경영혁신사업 같은 것들, 그런 것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의정부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많이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마케팅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사실 이번에 교육한 것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교육내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상품 진열하는 것, 상품을 어떻게 진열해야 보기가 좋고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지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한 40여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해서, 그런 것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셔서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비 좀 받아다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기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지하 3층, 지상 25층 복합상가를 말하는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가 상가이고 위에가 주택.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경안동 한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이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착공일도 미정, 완공완료도 미정.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추진을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우리가 10월에 조건부 승인을 도에서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조건부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승인을 올렸는데 거기에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의 중심가이면서 거기 공원녹지라든가 인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같은 것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까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한쪽에서 구성하고, 지금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안시장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 아까 먹자골목하고, 그러면 아마 광주시내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가 보시면 굉장히 흉물스럽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기에 조합원들하고 경찰서하고 우범지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단속이나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빨리 아마 내년도에 시작이 돼서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시작이 되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게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심사를 받아보고 빨리 추진을 해야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고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추진계획은 내년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확실한 답을 못 주시겠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서 광주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폭행의 제1순위가 그 구역이라고 말씀도 하셔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지금 많이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상복합상가가 빨리 이루어져야 저희 재래 전통시장도 물론 활성화가 되는 제일 큰 방안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한 7년 정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일부 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사업변경도 됐고, 최종적으로 사업 변경된 게 올 10월에 조건부 승인 났기 때문에 그 조건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맞춰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경안상설시장 재개발에 온 힘을 다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직접 한다고 하면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재개발 하시는 분들, 조합에서 하시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여기에 계신 모든 담당자분들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까지도 여기에 많이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질문?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25층짜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자료를 처음 봐서, 이 정도 양이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받아야 되는 조건인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교통영향평가.

이현철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되나요? 보니까 주상복합 만드는 건데.

영수

최영수경제유통팀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받았나요?

영수

최영수경제유통팀장

지금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났고 그래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내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그 안까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25층짜리 건물이 광주시내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게 보니까 주상복합이에요.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주변지역 교통문제가 항상 심각한 문제일 텐데, 이 지역도 이렇게 교통망이 잘 뚫려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일을 추진하시더라도 그런 피해들에 대해서는 점검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는 최소한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25층짜리가 들어선다, 그게 구체적으로 주상복합이다 이런 게 좀 들어섰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아마 거기 시장 재개발한다고 해서 소문은 나서 많이들 아시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올해 3월 29일날 사업추진계획 변경할 때 의견수렴은 저희가 거쳤습니다, 공청회는. 그래서 아마 조건부 올리면서 이런 게 수반돼서 도에 올라가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왕 하시는 것 제가 뭐라고, 처음 봐서 잘 검토가 안 돼서, 저도 자료는 봤는데, 우선은 25층짜리 주상복합이 주는 느낌은 다른 것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있죠? 예를 들면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침해권이라든가 특히 외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양이 반사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등등등 그 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294세대 주상복합인데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변의 교통에 대한 고민도 되어지고 그래서 일을 추진하시더라도 너무 급하게 빨리 하느라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하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큰일들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미리 예측해 주시고 좀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차후에 교통영향평가 하시게 되면 저도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상복합 관련, 근린시설에 입주업체가 몇 개이고 또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이 몇 가구입니까? 이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지금 공동주택 세대가 294세대이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소관이 기업지원과인가, 저도 건축 관련 쪽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알고는 계시나요? 근린시설이 몇 개나 예상되는지 모르겠네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판매시설은 총면적이 3,507㎡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차 면적은 몇 대 댈 수 있는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변경된 것이 주차면수가 증차가 돼서 872대.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걱정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흐름에는 큰 지장은 없겠죠. 그러나 주차가 가장 문제거든요. 만약에 여기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숫자가 안 나왔지만 근린시설에 오는 인구가 꽤 많을 거라고요. 8백 몇 대면 주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 주차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밀집지역이라.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했는데, 건축과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건축 저기가 들어오면 이런 게 건축부서하고 심의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 근생하고 거기 294세대라고 했는데 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주차장이 분리가 되고 진출입도 분리가 되게끔, 같이 혼합이 안 되고 분리가 되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개 동에서 4개 동 한 게 통풍축을 하면서 안에 이런 광장을 만들어서 소방차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재난 그런 문제가 있고 높이 올렸지만 옛날에 옥외로 하다보니까 길이 좁았는데 공개공지를 확보해 놓고 광장을 넣고 통풍축을 소방차가 진짜 큰 차가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가운데 광장을 만들고 그런 게 입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안시장하고 그 지역이 먹자골목하고 지금 일방통행이 양방통행으로 가면서 하면 광주시가, 아까 너무 높다고 했는데 우리가 광주를 지나가면서 뭔가 표시 나는 게 없어요. 뭔가 우뚝 서면 광주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심적으로는 뭔가 번듯한 건물이 딱 들어서서 야간에 지나가든 광주를 지나갈 때 ‘아, 여기가 광주로구나!’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동철

유동철위원

반듯하고 멋있는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신세계 이마트이고 경안 재래시장 이걸 다 그쪽으로 끌어오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기업지원과의 막중한, 사실 기업지원과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워낙 막중한 일이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입을 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SOS팀은 저번에 결과가 나왔나요? 폐수.

기업

SOS민원팀장 정진호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관내 기업체들한테 유선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확인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연기가 됐군요?

기업

SOS민원팀장 정진호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잘 챙겨서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잠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업

SOS민원팀장 정진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연보전지역에 폐수배출시설 대상 되는 플라스틱업종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스템, 공장생산제품의 운영상태를 보면 그게 물이 방류되지 않고 냉각수로 사용하면서 그 열에 의해서 증발되는 양만 보충만 하는 상태거든요. 그것마저 입지를 규제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요소요소를 해서 건의해 가지고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혜택 받을 업체는 대략 80～100개 업체 정도, 가능해지면은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중소기업 특례보증이라든지 전시회, 해외전시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요. 그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결과가 좋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처음 나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오신 분들하고 매월 15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담하고, 계약한 거야 우리 실적이 나오니까 금방 아는데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계약 전 단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형옥

장형옥위원장

상담단계.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상담한 것을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분들하고 매월 15일날 제가 와서 만나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추적하고 있고 계속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비즈니스는 아시다시피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지원을 한 회사들은 광주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회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도 함께 커갈 수 있는, 정말 그 결과가 좋다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더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물에 대한 보고는 꼭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담결과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요. 실적, 매출, 계약 그 세 가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간에 해외시장 개척을 2004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 29개 국에 파견업체 수는 79개 업체이고요. 바이어 상담한 게 1,053건에 상담액이 1만 58불, 수출액이 2,091만 불 한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세계화 시대에 국내에는 사실 시장이 좁지 않나, 세계로 나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기업체가 참 열악합니다. 대기업이 2개밖에 없고 나머지 다 소기업들, 중소기업 거기 있는데 우리 관하고 같이 나감으로 인해서 세계인의 발판을 삼는 것이고 또 세계하고 유대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갔다오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선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이 업체들 홈페이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60%는 자기 회사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40%는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로 광주에서 지원을 하고 관심이 있는 업체라면 홈페이지 구축 정도는 해 놔야, 해외 뭐를 하고 왔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은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좀더 체계를 갖춰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한 것 그냥 몇 개 여쭤볼게요. 1-42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기준, 이게 동원대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동원대학교를 지정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이현철위원

학생들한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기업, 광주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컨설팅 받는 거죠. 거기 교수님들하고 해서.

이현철위원

여기 창업보육 써져 있어 가지고 보육산업을 컨설팅하나 해 가지고, 결국은 자문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창업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해 주는 거죠.

이현철위원

인큐베이팅 사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보고서 맨 뒤에 보시면 1-63페이지요. 전통시장 가는 날 운동 추진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쓰셨는데 매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운동을 추진한다고 써져 있어요. 사실 캠페인치고는 너무 이상한 캠페인 아닌가요? 공무원들 시장 가게 일부러 강제하셔 가지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홍보효과 하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기업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과별로 개인별로 할 때는 전통시장을 가서 구매한 것을 가지고 다달이 실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개인들한테 강제는 아니신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한 거죠.

이현철위원

안 가면 벌칙이 있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죠.

이현철위원

이것은 올바른 캠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왕이면 시민들이 시장 가게끔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 동원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은 관치시대도 아니고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강제성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전통시장을 활용하자.

이현철위원

다행이고요. 목적은 좋은데 방식에서 공무원 동원 써져 있으니까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기업지원과에서 도로사업도 하시는 것인가요? 선동리 도로개설사업, 이게 사업비가 26억짜리인데 기업지원과에서 도로지원사업까지 하시는지.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 2009년도 선동리 한 것인데 선동리가 막다른 길이고 거기 거의 기업들이 100%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모여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로개설사업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관리를 기업지원과가 하는 것인가요? 원래 도로.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의욕을 갖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옆에서 옵서버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선구적인 역할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게 준공이 난 다음에 관리는 도로과로 인계를 할 겁니다.

이현철위원

느낌은 뭐냐 하면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행정부를 구분한 이유는 전문성을 확보해 주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스크를 줄이려면 이 정도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고 계획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도로과인가 헷갈려 가지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 과가 안 할 겁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59페이지인데요. 광주왕실도자기 특구사업이 있습니다. 위치가 자료에 의하면 도자박물관 주변사업지를 예측하고 계신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특구를 당초에는 유사리 도예인들이 특구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협소하고 이왕이면 광주에 도자박물관도 있고 번천에 도요지도 있고 분원에 거기도 있으니까 거기를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현재는 대상 특구지역을 어디로 보고 계신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유사리하고 도자박물관하고 상번천리하고.

이현철위원

이게 덴탈시티 하고 일부는 중복이 돼요. 덴탈시티 프로젝트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덴탈시티도 여기 대상지 중의 하나가 어디냐 하면 경기도자박물관 이 지역이거든요. 같은 행정부 내에서 어떤 부서는 덴탈시티 하겠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왕실도자기특구 하겠다고 하고 이게 맞는 것이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마 거기 연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틀리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집행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특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이현철위원

결정이 나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국비가 아니라 여기에 이런 개발을 하려면 일반 개별법으로는, 처음에 이분들이 개별법으로 하려고 유사리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개별법으로는 법에 막히는 게 많으니까 못 가는 것이니까 특구로 지정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덴탈시티 때도 비슷한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최소한 설계·기획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사실 성공 가능성이 요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는 홍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인큐베이팅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내놓고 얘기하실 때는 적어도 최소한 상급기관으로부터 ‘해보자’라고 구두 정도 나왔을 때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공개했다기보다도 도예하시는 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현철위원

아직은 요원한 일인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저희가 그 옆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것을 이끌어주는 것이지 아까 재개발하는 것처럼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고.

이현철위원

사실 조합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 정도면.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이게 광주도예조합 명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조합에서도 못하는 일이죠. 왜냐 하면 특구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도에서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해서 논의될 텐데.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경기도하고 광주하고 도예조합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대부분 시민들이 접하는 자료에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공개할 수는 있어도 아직 그 단계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좀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마무리 한 가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게요. 1-61페이지에 보면 광주의 업종별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목재가구와 조립금속기계장비가 제일 많고 목재 그 다음이 전기·전자, 화학고무, 플라스틱 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업지원과가 광주에 유수한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광주의 대표적인 기업군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익산 하면 보석이라든가 또 어느 지역하면, 금산 하면 인삼이라든가 괴산 하면 고추라든가 그 지역에서 대표할 만한 산업 또는 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내에 어떠어떠한 기업이 많다’ 이것보다도 우리 광주시가 합목적적으로 어떠한 방향의 기업을 장기적으로 키워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 가져될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광주지역 기업군이 대표할 만한 기업군적으로 딱 정리되어 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도자기가 광주의 대표적인 기업군이냐 그럴 때는 사실 도자사업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라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일 수 있겠지만 기업지원과가 가능하면 광주의 대표군, 산업군, 기업군이라고 하는 비전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제도를 규약한다거나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방향이 존재하지 않아서, 큰 목적이 없다보니까 급하게 길 닦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라도 해 줘야 되니까. 상수도 공급이라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업유치팀에서 지금 방향이라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완실

이완실기업유치팀장

현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는 전통산업인 도자기 하고 가구제조업이 많이 있고요. 기계분야, 전기분야 쪽의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제로 인해서 업종의 입지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특성에 맞물리기 위해서는 첨단업종 위주의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일단 큰 틀은 시작을 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나오면 좀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추진이 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세부적인 것들까지 상의를 해주세요.

완실

이완실기업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두 가지만, 잘하고 계시니까. 아까 기업유치팀장인가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 광주가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도 기업지원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민원인들을 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우리 광주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토지를 사요. 예를 들어 10억, 20억을 들여서 토지를 샀다가 이게 공장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파산위기를 맞은 사람을 두 사람 정도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OK민원센터라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사전심의제도? 예를 들어서 역동의 몇 번지에 제가 무슨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입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다 협의를 돌려줍니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오시면 저희들이 입지가 어디인지 지번을 해주면 그 지번을 갖고 아까 말씀하시는 건축부서, 환경부서 관계부서 담당자들을 다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기업지원과 회의를 합니다.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것을 주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도 사전협의를 해 드리기 때문에 아까 그런 민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저희가 기본설계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이 A라는 토지에, 물론 민원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토지를 예를 들어 100번지의 토지에 내가 A의 제조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면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협의를 정식적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그 땅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 땅을 계약을 해서 사용승낙이 첨부되면 즉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서, 물론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주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입지가 가능하면 사용승낙 내지는 토지사용승낙을 가지고 인·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면 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진행하신 부분이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정말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지 않겠나, 조금 더 믿음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 많이 홍보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상담도 하고 설계까지 우리가 산업…….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홍보 좀 드리려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 듣고 땅 사놓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크죠.

길수

이길수위원

제 친구도 한 명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 피부에 와 닿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초월물류단지 있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요?

길수

이길수위원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사위를 통과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초월물류단지.

형옥

장형옥위원장

교통행정과요, 부서가.

길수

이길수위원

그게 왜 교통행정과에요? 물류단지인데.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업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네요. 물류단지니까 기업지원과인 줄 알았어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기업지원과 이번에 경기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부서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요. 3년 연속 최우수 부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현황 법정기간 내 처리를 보니까 우수부서답게 처리중인 건 한 건 이외에는 전부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 이상 지연 건이 한 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전심사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게끔, 특히 광주에 와서 사업을 하실 분들한테 특혜라기보다도 적극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와서 자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세수도 늘고 지역일자리창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사전심사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보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참여업체 수가 몇 개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22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업체들이 거기서 특허출원이라든지 지적재산권 확보 등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업체 수가 13개 업체이고 보육실 수가 22개소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지원사업으로서는 경영기술컨설팅이라든가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시연작품 제작 지원, 컨설팅 지원은 13개 업체가 추진 중에 있고 지적재산권은 3개 업체에 7건을 했고, 그리고 시연작품은 2개 업체에 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홍보 같은 것이 2개 업체 2건이 있고요. 이런 사항을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중소기업협의회가 또 있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광주시 기업인협의회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 가입된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장려해서라도 미 가입돼 있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공장등록이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공장등록 안 돼 있는 업체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5,000여 개의 공장이 있지만 등록된 게 2,400여 개 됩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조시설 면적이 500이 넘으면 그것은 등록을 해야 되고 영세기업, 소기업이다 보니까 500미만이 많기 때문에 인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동록을 안 하고, 그런 등록을 안 함으로써 불이익이라는 것은 없는데 정보가 좀 떨이질 수가 있죠.

동철

유동철위원

소외되는 중소기업이 없게끔 기업지원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도자기 식기사용 지원하고 계신데요. 이것 몇 년 동안 하셨어요? 1-41페이지이고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2004년도부터 지원을 한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부터 지원을 하셨어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해마다 예산이 좀 틀려요. 2004년도에는 2,900, 2005년도에는 1,000, 2006년도에는 900, 2007년도에는 1,000, 2008년도부터는 3,000으로.

형옥

장형옥위원장

각기 다른 업소에다가 지원을 하셨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업소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업소들 반응은 사실 좋죠. 우리가 같은 식기에도 고급스러운 식기에다 먹으면 밥맛이 있듯이, 그런데 단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자산업육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용하는 데 무게가 좀 나가니까 불편함도 있지만 광주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사실 홍보비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것을 사용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와! 식기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 식기로 바꿔야 하는 그런 것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 효과가 있었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있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잘됐네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식사 갔는데 도자기로 딱 나오니까 분위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실촌 거기, 같은 음식이라도 벌써 육중한 도자기에 나오니까 밥맛이 틀리잖아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외할머니집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아니, 진짜 음식점 들어가서 음식점 주인들은 무겁고 사용하기는 불편하겠지만 먹는 사람은 감각이 틀려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주 반응이 좋다니까 다행이에요. 많이, 사실은 우리 광주가 ‘도자기, 도자기’ 하면서 사실 도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길거리에도 없고 가게에도 없고 그런데 이천만 넘어가면 도자기가 즐비해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있어요. 도자기를 오픈해서 우리 광주가 왕실도자기의 본거지임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머리를 써서 같이 협력해서 도자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3.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남기삼 농정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장 구일회입니다. 농지관리팀장 이종수입니다. 축정팀장 최정원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법정기간 내 민원처리현황을 짚고 가겠습니다. 기간경과처리 해 가지고 3일 이상, 1～2일 이상 이게 29건이 되네요, 그리고 처리중인 게 4건이 돼요. 제가 각 과 들어오실 때마다 이 민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또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 드리는데, 농정과에 보니까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2일, 3일씩 지연되고 처리중인 게 4건이 있는지, 보통 3,000～4,000여 건 되더라도 처리 건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농정업무 특성상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기간경과 처리된 건수는 총 처리건수에 비해서 2.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검토라든가 복합심의 그런 관계로 하다보니까 지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이번 추곡수매 때 너무 고생들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잘 받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국회의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등급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번에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했습니다. 9일 동안 했는데 특등과 1등이 91%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곤파스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30% 감소한 결과에 보면 상당히 농민들이 애를 썼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해에 비해서는 특등과 1등률이 최고로 많이 나온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은 농정과 쪽에서도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앞으로 더욱 신경써서 더욱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91%라는 것은 보통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 지급됐다.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썩 좋지 않고 싸라기가 많고 까맣게 죽은 벼도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주기 위해서 공무원, 시장님, 여러 분들이 오셔서 많이 신경써 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농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때 추운데 보름 동안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등급도 91%면 거의 다 1등급 이상 받으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촌읍에 친환경유통센터가 들어오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규모는 대지가 8만 4,928㎡ 그러니까 2만 5,432평이 되겠고요. 건축연면적은 2만 5,351㎡에 7,6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40억, 도비 240억 해서 480억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언제 착공할 예정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달 되면 업체선정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내년도 2월달에 착공이 돼 가지고 2012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여기에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고용되는 인원이 약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일단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돼서, 도하고는 계속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인근,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킴스아파트나 현진에버빌, 삼리 주민들께서는 가락시장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완전히 가공 돼서 들어오는 것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들어와서 소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쓰레기를, 거기서 배추를 다듬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다 온 것을 거기서 포장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소포장만 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소포장해서 나가는 것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이 아직 홍보가 미진해 가지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보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들어옴으로써 얼마나 고용창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시고 또 세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될 수 있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위원님들 준비가 잘 안 되셨으면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이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수농산물유통센터죠?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이후에 친환경 중에 저농약마크 이런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농약은 친환경농업법에서 2015년도 12월 31일자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그런 표시제도는 아예 사라지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대응으로 준비되고 있는 게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죠? 우수농산물유통인증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게 친환경인증제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12월 31일자로 저농약이 없어지고 앞으로 무농약 이상, 유기농 이상으로 농사를 짓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GAP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소위 말하는 우수농산물 인증제인데 이게 딱 보기에는 좋아보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산 농산물도 GAP을 받게 되면 국내농산물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역규제상. 그렇게 되면 곤지암에, 이게 곤지암 지역 맞죠? 우수농산물유통센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광주지역에 우수농산물들은 유통되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되어지는 GAP 인증받은 농산물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유통되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싸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잘못하면 지역농민들의 농산물들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동부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우수농산물유통센터가 만들어지니 우리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특히 GAP를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 내의 독자적인 농산물유통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몇백 억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유통되어지는 것은 외국의 인증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게 글로벌인증시스템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게 우리 밥상과 서울·경기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마크를 받아서, GAP를 받아서 다 유통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또는 정책적 방향 이런 게 정리되어진 게 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까지는 그게 세워진 것은 아직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업체선정이 바로 될 것입니다.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아닌게 아니라 친환경 쪽으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GAP를 받게 되면 나라나 국적이랑 전혀 관계없이 유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정부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무역법입니다. 배추를 생산해도 우리농산물은 GAP를 받은 중국산 배추와 똑같은 조건에 거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산 배추가 더 싸지 않습니까, 국산배추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물론 국가정책도 필요하지만 광주 관내의, 특히 광주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시설야채들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대응준비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관련되는 GAP보다는 국내에서 친환경 쪽으로 생산하는 그것만 들어오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정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 이전과 이후가 실제로 글로벌스탠더드 해 가면서 기준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5년 이후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광주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특히 모범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토마토라든가 시설야채 또는 자연채가 인증되어져 있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중앙유통구조에다만 의지하게 되면 그 마크를 받은 모든 농산물들이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적인 생산·소비구조를 연구해 주셔서 농민들이 그런 무역규제에 의해서 최소한 피해를 덜 받도록 구조를 연구해 주시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정부차원에서 할 부분이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또 앞으로도 일기변화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겠다. 이번에 낙과가 유실수 심은 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낙과에 대해서는 전 농가가, 1,000평을 짓든 2,000평을 짓든 전 농가가 보험을 강제로라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니 전 농사 짓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셔서 이런 피해에 대비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벼농사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 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벼농사에 대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등급을 잘 매겨주시고 했는데 특히 유실수라든지 특수농산품에 있어서는 보험에 적극적으로,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지원이라는 게 돈 지원이 아니라 방법을 최대한 알려 드려 가지고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게, 올해 같은 그런 피해가 없어야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농정과뿐 아니라 우리 광주시의 모든 행정을 보면 사실 ‘알음알음 행정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농정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장, 동장에게 대상자를 선정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것을 확인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비단 그런 것뿐이 아니라 현재는, 아까 친환경인증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작목반이 상당히 많은데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열세한 작목반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고도로 올리기 위해서 작목반별로 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하기 때문에 이장한테 해서 ‘하라’ 그것보다는 일단은 작목반에 그런 체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직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정을 할 때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장이나 동장에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알음알음으로 그것을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보를 접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그렇게 해서 광주시의 농정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모르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가려면 적어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예를 들어서 지금 35세의 농업인에게 어떤 지원책을 쓴다 하면 35세의 남자를 추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이름과 주소를?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러한 체제까지는 안 돼 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봤을 때는 저희가 일부적으로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일부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작목반에 대한 지원체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단체로 갈 때는 어차피 그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개인에게 가는, 지금 여기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아주 소소한 비료부터 농약 등등, 그런 것들이 적어도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질 때는 개인이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장님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그것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특히 농정에 관해서는 농민들과 상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것은 정부에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행정을 할 때 광주시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어떤 계층에 어떤 혜택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홍보를 서면으로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혹 연간, 올해 어떤 것을 주축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 또는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연채 쌀입니다. 자연채 쌀은 우리 자연채브랜드의 대표입니다. 이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의사과 직원에게) 물을 저쪽에서 부어주세요. 농정과장님 앞에서, 아니면 국장님 앞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물에 잠긴 쌀을 가리키며) 제가 이 쌀은 추석에 구비를 한 것입니다. 추석에 구비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다른 쌀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 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쌀이 워낙 좋은 것이라고 해서 아끼다보니까 한 달 뒤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한 달 뒤에 오픈을 했는데 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채 쌀이라서 너무 좋은 것이라서 쌀뜨물도 다르구나, 그래서 초록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까만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줬더니 식구들이 ‘이것은 쌀이 상한 거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지금 저 쌀이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쌀입니다. ‘자연채’, 자연채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자연채는 공동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브랜드 하면 자연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쌀을 먹은 사람이 과연 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쌀이 상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쌀이 상한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쌀벌레가 나는 것은 봤지만 쌀이 상하는 것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얘기는 여간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자연채 브랜드를 어떤 것으로 지켜야 할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쌀은…….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자연채 브랜드를 지킨다면 무엇으로 지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자연채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이것은 행정상이나 서류상에 어떠한 지도상에서, 지도상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쌀을 보관해서 도정할 때는 수분 15%를 유지해야 되는데 수분 16%로 유지해서 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고 15%의 수분율을 지켰어야 하는데 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16%로 했다라는 이야기시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표준화라는 것 알고 계시죠? 표준화가 되지 않고 작업을 하는 사람따라 ‘더 좋게 해야지, 더 맛있게 해야지’ 그것을 다르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연채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홍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품이 이미 어느 누구에게도 상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이 되었어요. 제가 먹은 쌀만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분명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채 브랜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관리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추호도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것이 지금 광주의 현실입니다. 우리 광주시 행정의 전반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고 실속은 그렇지 않은,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쌀을 들고 나온 목적이고요. 농정과에 한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돈을 들여서 자연채가 좋다고 어거지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번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런 쌀을 한 번 접했다면 아무도 자연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상품도 모두 불신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새우깡에서 벌레 한 마리 나와서 새우깡을 모두 수거한 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TV에 이것을 내보내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 쌀을 먹고 그 사람은 앞으로 자연채 브랜드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쌀을 만든 업체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두로 했습니다. 철저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밀키퀸으로 해서 농사를 지은 쌀인데 단지 다른 것으로 지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쌀이라는 것은 수분 15%를 유지했다가 도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를 넘은 1% 넘은 16%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도정관계에서, 유지관계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해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잘못을 해도 된다’라는 취지랑 같습니다. 잘못을 해서 시 예산을 축내고 시에 먹칠을 해도 그저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지 않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감히 자연채 브랜드를 쓰는 업체도 저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도 벌칙을 받지 않는다면, 상과 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연채 브랜드를 적어도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벌칙도 세워놓으시고 또 지금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벌칙이나 이런 것도 저희 규칙에, 조례에도 있지만 좌우지간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여태까지 저도 이렇게 쌀이 상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16%에 대한 도정을 해서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황당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방법은 일단 16%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어떤 경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연채 브랜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얼만큼 철저하게 해야지, 이 공동브랜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내가 잘못하면 남을 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쌀에 대한 것은 사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참 어려움에 처해졌고요.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전에는 그런 관리체계가 없었는데 분기에 한 번씩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수분이 15%인데 16%로 더 높여서 해서 저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저것을 보관방법에 있어서도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보관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은 일단은 지퍼형으로 되어있는 건데요. 원래는 대개 보면 실로 해서 포장된 것을 대개 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떠한 간편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퍼형으로 됐는데 사실 지퍼형보다는 일반적으로 실로 뜯어서 그렇지않으면 가위로 뜯어서 또 남은 쌀을 지퍼로 담아놓지 않고 쌀통이나 이런 데다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금 이해가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쌀을 사서 이 소비자가 샀을 때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 소비자가 샀을 때는 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금 보관방법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또 저희가 봉투상에 “이 쌀은 수분이 16%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해라”이런 설명서도 다 되어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쌀마다. 대한민국에 있는 쌀은 몇% 보존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저도 다른 데는 못 봤지만 쌀 같은 경우는 특별하니까 혹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그런 설명서로 해서 몇 도로 해서 하라는 게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참고로, 설애경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 쌀은 다른 쌀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쌀들은 멀쩡한데 저 쌀만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쌀 포장재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포장재가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포장재에 어떤 주의사항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제가 속상했던 건 여기 광주시장,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두 개, “지원 광주시, 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런 게 없고 이 사람이 혼자서 한 거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 얼굴로 나간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 균등배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라든지 모든 지원체제가 그건 몇십 년을 지금 해 나오고 있어요. 이장을 통해서 또 거기 작목반을 통해서 해서 균등배분이 될 수 있게끔 잘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농촌에 살면서 직접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자연채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시민도 이것 다 청취를 하고 계시고, 하여튼 이 자연채 브랜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쌀이 실제로 그렇게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게 하나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20여 분이 앉아계신데 실제 이런 제품을 먹어보신 분이 계신지 그래서 새우깡 문제도 나왔지만, 랜덤 어떻게 잘못돼서 한 건이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인 망신거리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철

유동철위원

다행히 우리 장 위원장님한테 구매 가 돼서 여기에서 밝혀져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시민이 사서 정말 언론기관에 이게 보도되고 하면 큰 문제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 자연채 브랜드는 분명히 나름대로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광주만의 특색 있는 그런 상품이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전체 채소부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자연채 브랜드가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것은 다시 좀 생각해 주셔야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저희 집안네들도 전부 자연채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내용을 봤을 때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쌀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저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농정과에서도 그건 좀 인정해 주시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한 번 각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나씩 사서 보든지 전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금방 그 쌀 문제를 아신 지가 언제예요? 미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쌀을 추석 때 이렇게 해서 저걸 했는데 “쌀이 상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키퀸’이라는 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날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를 유지해서 도정을 해야 되는데 16%로 했다”, 그래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제대로 해서 해야지, 그렇게 기술지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그날 나누었고 또 장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그날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기술센터의 기술지도하는 면이나 이런 것을 저희 행정에서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그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얘기가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참고로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말씀 듣자마자 샘플 몇 개 더 사가지고 점검하셨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샘플 몇 개 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이 없고, 저희도.

이현철위원

다른 샘플에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까? 몇 개 하셨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몇 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현철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저게 아마 추석 때 위원장님이 사셨는지 받으셨는지 그때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 제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몇 개나,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나 이렇게 되어져있는지 생산자가 추적이 다 가능할 것이고, 도정일자가 확인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분이 생산한 그 쌀의 그날 도정한 것들을 최소한 샘플링하셔서 조사해 보셨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몇 개만 해봤지.

이현철위원

그분 것의 그날 도정된 것. 해 보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는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한 두 개 정도만 해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생산한 것 그날 도정한 것 두 개 샘플하셨다는 얘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상이 없었는데, 이상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같이 도정했으면 똑같이 16%의 습도를 유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되고 나머지는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답이 틀린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건조기가 몇 대가 되다보니까 또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고.

이현철위원

건조기 잘못입니까? 이제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건조기에다가 넣어서 15%를 유지하거든요.

이현철위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얘기를 하기에 조금 땡기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사안이 벌어지면 그 사안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도정기 가지고 도정한 제품들 중에 똑같은 제품이 있는지 추적을 하셔서 진짜 문제, 예를 들면 잘못해서 공장에서 잘못해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찾아내셔야죠. 단지 습도문제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똑같이 도정했는데 다른 것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도정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부탁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러고저러고 다시 얘기하고 이것보다 핵심 얘기는 예측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수용가능한 방식의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들어봤더니 두 개밖에 샘플링 안 하셨다고 한다면 턱없이 모자라는 양이네요. 그리고 원래대로 한다면 우선은 그렇게 나간 저 제품의 똑같은, 같이 생산하시고 같이 도정하시고 같이 건조했던 이러한 쌀들은 우선 판매는 중지시키고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안 하신 거죠? 그냥 가서 두 개 똑같다고 하니까 갖다가 해보신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이란 얘기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참고로 이미 저 말고도 두 가구에서 저 쌀알들이 저렇게 변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을 여기 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다른 것 넘어가서 얘기를 물어볼게요. 2-66페이지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정과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하도 주는 게 많아서 관심 있는 분야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2009년, 2010년 해서 총 7억 4,100만 원 투자된 건데, 2-66페이지입니다. 대상자 현황을 보면 1월하고 2월이 상당히 많고 그 이후로는 절반으로 줍니다, 대상자가. 시설미사용이 그렇고, 시설이용자의 경우는 10%에서 20%가 줄게 되고, 대상자가. 갑자기 변동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그 이유가 뭐죠? 농업인자녀에게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들은 시설에다가, 시설에 위탁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은 직접 지원해 주는 돈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1월하고 2월은 보시면 많아요. 3월부터는 시설 미 이용의 경우는 50%로 줄고, 대강입니다. 대강 시설 이용자의 경우는 20%, 많게는 20%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전출도 있고요.

이현철위원

한달만에 전출이 50%가 가버립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다음에 어떠한,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듯이 가정복지과라든가 경기광주하남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를 해서 이중 지급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여부를 확인을 하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럼 1월, 2월달에 지불했을 때 이중지급이 있었던 겁니까? 조사를 이때 하신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줄었느냐고요? 이중지원도 아니고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1월하고 2월은. 예를 들면 미시설이용의 경우는 2월달은 102명이에요. 그런데 3월부터는 58명으로 줍니다. 50%가. 둘 중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해 봤더니 이중수급자가 있어서 줄였다거나 그런 건가요? 조사를 하셨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여기 있듯이 선정절차가 밑에 있듯이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일일이 읍·면사무소에서 제출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대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조사에 의한 자료를 받아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답답한데. 아니 시민의 세금이 나갔는데요. 데이터상 이게 튀었어요, 데이터가 굉장히 확 튀어버린 겁니다. 오류죠.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조사를 해 봤더니 이중수급자가 있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뭐냐하면 누락됐던 사람 중에서 소급대상자가 돼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게, 언제부터 어떻게 소급된 거죠? 이 영유아비 지원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오늘부터 시행하는데 소급해서 주겠다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어떻게 정부지원금에 소급해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법이 시작됐는데 못 줘서 문제가 생기니까 몰아줬거나 그런 거죠. 조사 잘못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설명 좀 천천히 들어볼게요. 납득 가능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농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데요. 1, 2월달에 학생들의 이사 이동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중으로 지급하는데, 그때 이동이 많아서 못준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소급해서 주게끔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해마다 1, 2월이면 학생이 어린이가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좀 여쭤볼게요. 학생수가 갑자기 50%가 줄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꾸 실수한 게 없다고 그러시니까 사실은 대상자 선정절차가 과학적이지 못해요. 1차 선정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1차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육비 중복지급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급하고 나니까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이중지급자가 나온 거겠죠? 그런 것 아닌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이중지급자는 저희가 검증을 해서 총무과나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오고요.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많이 말씀하시는 게 1월, 2월달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도 10월이나 11월 그때 두 달을 못 받고 그러는 경우가 좀. 서울에서 이사를 왔을 경우에는 그게 홍보가 좀 덜 돼서요.

이현철위원

그 경우는 이런 거죠. 11월에 이사왔다고 한다면 이장님이 이 사람들이 이사왔는지 모르니까 신고 못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다 이중 체크한다고 그래 놓고 결국은 얘기가 뭡니까? 이사와도 모르니까 신고가 안 됐으니까 못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모아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이현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1, 2월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튄 건데 50%가 감면된 겁니다. 이런 걸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주무부서가 정확히 해야 될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여튼 문제가 있어보이니 이후에 데이터를 한번 점검해서 그 다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수정하셔야죠. 무조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두 달치 못 준 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한 것을 치더라도. 그렇게 좀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통장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놨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훨씬 현명할 듯 합니다. 이길수 위원님 아까 질문하실 것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좋은 말씀들 하셨고 다 광주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언짢은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할 때 폐비닐을 수거하잖아요? 폐비닐은 수거하는 것은 제가 새마을지회장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것은 한국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하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폐비닐은 그렇게 해서 수거해 가는 것을 봤는데 일반 농약병 같은 것 있잖아요? 농사짓고 농약병, 농약봉지 그런 것들이 보면 막 굴러다녀요. 그런데 농약병에 대해서 어떤 수거하는 저기가 없나요? 그것도 보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농약이 독하니까 어떤 수거업체에서 약간 기피하는 경향은 있지만 저희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약 20일 동안 폐비닐을 수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같이 농약병도 같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작목반이 38개 작목반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최대한 농약병이 수거가 돼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1년에 몇 번씩 해서 공문지시나 홍보를 해서 농약병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원공사하고 해당되는 농약회사에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독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홍보와 노력을 해서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하는 것이 국고에서 30, 지자체에서 30, 농약 제조하는 데서 40%를 보조를 해서 걷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약병 같은 경우는 하우스단지 같은 데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 데는 농약수거함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데, 폐비닐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보상비를 주는데, 농약은 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거거든요.

길수

이길수위원

아, 병 이런 게 없어요? 사실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더 중요한데 없습니다, 예산이.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수질오염, 우리가 개울에서 다니다보면 농약병이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수질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고와 사건이 이루어지듯이 이 폐비닐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저도 했고. 그런데 이 농약병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보고, 제가 인터넷을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약병에 대해서 떠다니더라고. 그래서 이 농약병에 대해서 수거대책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아무튼 이것을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천 등으로 굴러다니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2-6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수면치어방류사업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는 무상으로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에서 제공을 해줬고, 다슬기 등.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같이 참석을 해봤는데, 올해죠. 곤지암에 뱀장어 4만 미, 곤지암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언을 하는 싶은 게, 이러한 부분이 뱀장어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차피 경안천이나 모든 천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슬기 같은 것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만약에 다슬기를 5,000만 원 어치를 샀으면 우리 여기 광주시 전역 하천에 완전히 도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떻겠나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천정화도 되고 뱀장어 같은 것은 자동으로 산란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다슬기도 그렇겠습니다만 다슬기 쪽으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때 민물고기로 해서 자료에 있듯이 2007년도에 한번 5만 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적은 없지만 거기에 따른 것도 검토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좋은 제안이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혹시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농지연금. 알고 계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지연금이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농지연금이 2011년도부터 65세 5년 동안 경작을 하셨고 3만㎡ 이상인 분들에게는 농지연금을 실시하도록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아직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받은 공문이 정확한 공문이 없습니다. 아직은.

형옥

장형옥위원장

2011년 시행이면 바로 얼마 뒤인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빨리 습득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숙지를 한 이후에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 질의하겠는데, 4대강사업 귀여리 건, 그것은 우리 친수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하신 건가요? 대체농지 건.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친수과에서 부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한테 농정과로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농정 계통에서 하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협조체제가 된 사항이고요. 부지에 대한 경지정리 같은 것은 친수과에서 다 끝내면 배수로 관계. 저희는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22농가에 대해서.

동철

유동철위원

계약단계라든지 모든 게, 업체하고 계약단계부터 그런 부분은 전부 친수사업과에서 한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3개 농자재가 들어와서 농민단체에서 입찰가격에 의해서 최고로 낮고 잘하는 업체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광주농자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선정과정이, 저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특정업체에다가 한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공사의 질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것을 3등분 해서 이게 큰 사업이거든요. 20몇 억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 작업이 20 몇억짜리인데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3개 업체 중에 왜 한 군데에 몰아줘서 단가도 최고 비싼 데다가, 최고 비싼 업체에다가 거기다가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 또 지금 추진과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장이 있고, 또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부담을 하거든요.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고 하우스를 짓는 건데 조합원들의 입김은 전혀 작용 안 하고, 지금 조합장 마음대로 휘두르는, 물론 상대하기는 좋겠죠, 시에서. 한 사람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쉽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지하시고 물론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이 또 있어줘야겠다, 나중에, 지금 가래로 막을 것을 나중에 진짜 못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통제를 하셔서, “조합한테 다 맡겼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JG콜 택시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관리와 추호도 조그만 그런 의혹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벌써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올 때 저한테까지 흘러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곪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뒤로 저희가 관련되는 서류를 전부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현장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 봄에는 농사지을 수 있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 상태로는 4개 농가가 원래 비도 많이 왔고 부지정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약간 공정률이 떨어진 상태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농가는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덮여져서 완공된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진척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는 작물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여러 가지 계약 관계, 경리 회계과도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항상 공정한 입찰이 되어져야 되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나누어서 지역업체 같으면 똑같이 배분을 해 줘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제대로 된 공사가 되고 또 경합이 되지 이걸 한 군데로 몰아주고 해서 문제가 되면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원칙에 의해서 한 개 업체만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를 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류상 검토나 이런 걸 전부 통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단가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견적가를 보면 견적가가 가장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저도 내용을 접수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관계하고 저희가 보는 것은 여태까지 공사한 수주실적 이런 것, 어떠한 경력, 실적 이런 것도 보는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앞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조합장도 중요하지만 거기 등록된 조합원 7명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7명하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조합원들이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노력을 좀 하셔서 7명 조합원과 같이 가주셔야 되고, 물론 거기 20 몇 개 업체들, 아니 20 몇 개 농민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22개 농가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2개 농민들하고도 같이 가주셔야 되고, 절대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산업국 산림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산림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산림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팀 신갑현 팀장입니다. 산림보전팀 최정식 팀장입니다. 산림개발팀 김선익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산림과는 별로 할 게 없으신가요? 질의들을 안 하시네. 산림행정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광주는 70%가 산지로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올해만 2,522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올해만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2009년부터죠.

길수

이길수위원

2009년, 2010년. 2009년 몇 월부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1월부터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보통 한 건의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처리기간이 한 달로 되어 있는데요. 신규허가 말씀.

길수

이길수위원

산림과에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 정원이 13명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3분이 2,522건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기에도 버거우신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518건이 취하됐어요. 반려가 131건, 불가가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총 접수된 것의 약 4분의 1 가량이 취하가 됐는데 이것이 민원인들이 자진해서 취하를 한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취하민원은 저희가 관여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요. 민원인 스스로가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권고취하를 했다든가. 혹시 권고해서 취하를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불가하다, 판단돼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용도를 바꾼다든가 안 맞아서 이런 취지에서 취하를 했단 얘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정상 문제, 또 아니면 계획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정이 상당히 많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은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산지가 70%인데 사실 산지전용이 가장 많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든지 해줄 수 있게끔. 감사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도 안 해 준 것을 감사를 해야지 해 준 것을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타당하게 해 줘야 되고, 법과 원칙에 맞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산림행정을 이끌어 주시면서도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법에 맞으면 좀 확실하게 또 기일을 넘기지 마시고, 물론 민원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분명히 이 접수건수를 보니까. 저희들이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설계사무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어떤 불가한 것은 ‘불가’라고 사전에 알려주시고,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사전심의제도, 사전에 심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보완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완을 하다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감이 빠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서류가 하나 사용승낙이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도 보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보름씩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의 상당한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유선으로 전화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서류 하나를 가지고 보완 민원을 내버리면 민원인들은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인허가에 대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라고, 보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가능한 것은 유선으로 해서 즉시 보완처리를 해 줄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보완을 상당히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보완절차를, 처리 중에 보완절차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기한이 많이 단축이 되고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민원감사를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있어봐야 눈에 띄게 나타날 텐데요. 지금 가시적으로도 많이 처리기한이 단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단축해서 해 주시고 시원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누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고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수 위원께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짚고 넘어가거든요. 과마다. 처리중인 건수가 38건인가요? 33건. 33건이고 기간경과처리가 7건인데, 명확해야 되겠다, 산림행정이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니고 정리할 것은 바로바로 정리해서 아까 이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데이터가 가라가 됐든 뭐가 됐든 0이 나와야 돼요. 처리중인 게 0이어야 되고, 기간처리경과 이것도 0이 되어줘야 됩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는 시청 전부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민원만큼은 정말 딱딱 마무리 짓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 민원인들도 이것 처리중으로 있으면 괜히 불법만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공무원들도 일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게 쫙 깔려 있으면, “저 사람이 또 찾아왔어, 이것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디 나가 피할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깔끔해야 되겠다, 민원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짓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감히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데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산림행정과장님께, 올해 곤파스하고 폭우로 인해서 등산로가 많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많이 정리는 됐나요? 지금.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등산로는 저희가 응급조치 과정에서 완전히 다 끝났고요. 등산로 외에 임야 내에 큰 도목은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은 말씀들을 하시길래 어떤 상황인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8ha를 조사해서 도에 예산을 5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마 12월 중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예산을 좀 늦게 받는 바람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다 끝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추석명절을 앞두고 참 우리 과장님 이하 신갑현 팀장님, 각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빠른 시일 내에 얼른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금도 등산로가 굽이진 데 그런 데가 조금 안 됐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신경 좀 각별히 쓰셔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채석장 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오거든요. 두 군데가 채석허가가 끝나서 폐광처리된 건데요, 봉현리에 있는 것이 끝났고 도수리에 있는 게 끝났습니다. 봉현리에 있는 것은 복구시한이 12월 31일이네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금년도 12월.

이현철위원

이게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보통 복구라 함은 채광이나 채석을 한 이후에 산사태가 안 나게끔 하고 이런 거죠? 필요한 곳에 나무 심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채석은 다 끝났고요. 채석부분에 대해서 소단복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석재가 빠져나간 그 부분을 흙을 채워서 소단, 단을 이루어서.

이현철위원

계단처럼 경사면을 완화시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떼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복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봉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복구 공정률이 50%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퇴촌에 있는 도수리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10월까지 그 넓은 데를 다 복구해야 될 판인데, 만약에 이 시기 내에 못하게 되면 다른 제재조치나 강제조항 이런 게 있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원래는 이게 기한 내에 복구를 못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복구비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도 가능한 입장인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도 아마 연장을 두 차례인가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요.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연장이 가능한 선을 찾아서 할 것으로.

이현철위원

아, 복구기간을 연장한다 이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은 골재 채취는 끝났고, 아시겠지만 도수리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답답할 정도인데 계도를 잘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 정도 범위의 사이즈가 예를 들면 도수리 건의 경우는 면적이 7만 4,989ha인데 이게 19억 4,200만 원으로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복구비는 저희 임의산정이 아니고요. 산림청 고시로 해서 고시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당.

이현철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복구비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게 복구비 산정기준은 경사도마다 또 틀리고요. 면적마다 또 틀리고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원칙은 나중에 문서로 주시고요. 문서로 주시면서 예를 들면 채취허가가 끝난 복구해야 될 두 개 사업소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예치되어져 있는 복구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산이 잘 안 되시잖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더하겠습니다. 삼능산업이 지금 거의 회사로서 어려운 부분에 닥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철

유동철위원

기능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파악된 지역이 없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전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동철

유동철위원

유니산업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관계가 상당히 안 좋으면서 경영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그건 그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걸 떠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채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몇 차례 반복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단계인가 그것을 명확히 묻고 싶습니다. 연장이 되는 건지, 또 채석을 또 하더라고. 전에도 완료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채석이 되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이.

정식

최정식산림보전팀장

보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산림분야에서는 복구가 다 끝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산림에서 채취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거기가 초지,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부지에서 현재로 기간에 같이 맞춰서 저희가 복구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취되는 것은 초지에서 하는 것이죠, 산림에서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현재는 두 업체가 다 손 뗀 상태이고 관리인 두 명만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채석활동이 또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이제 지쳤습니다. 지쳤어요.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이제 지친상태이고 복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채석장은 저도 가봤습니다. 복구도 중요하지만 채석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예견하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그 땅의 용도라든지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비록 그들이 개인사업이라고 하지만 광주시의 땅이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걸 한번 앞으로 채석에 대해서는 그런 미래까지 같이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 중에서 퇴촌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유료양로원 같은 것을 모색을 해서 아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타지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능성을 찾아서 그게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산불피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24건, 2010년도에 지금 현재 14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게 불나는 시점이 봄과 가을이거든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산불에 대한 물론 감시원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전년도 대비 많이 줄고, 이 14건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산불이 났다하면 초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기진화가. 그런데 이게 늦어져서 중간까지 올라가고 하면 벌써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안 되기 때문에 초동진화할 수 있는 신속대응반, 신속대응반 운영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초동진화가, 저희가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불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진화대 30명을 초동진화에 투입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동진화로 인해서 아마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만큼은 저희가 의용소방대와 유대라든지 아마 전국에서 최고 초동진화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70%가 산림 아닙니까? 특히 산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하셔서 금년도에는 14건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시 자료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 아마 환경담당부서랑 같이 상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탄소세 거래제도가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에 산림이 제 기억에는 광주의 150%를 갖고 발생량의. 옆에 하남이나 성남같은 경우는 10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세가 시작이 되면 산림만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개발되어져 있는 시로부터. 그래서 산림행정과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탄소세 연구하셔서 구체적으로 광주시의 산림을 계수화 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아마, 제 기억에는 2015년 이후부터 탄소세 거래가 특히 수도권에 집중될 텐데, 좀 다른 시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로운 산림자원 가지고 돈을 앉아서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음 행감 전에 내년 이 때 전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 정도를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제 기억에는 환경부에서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아마 광주가 150%인가 그랬을 거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 연계해서 저번에 도시림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도시림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제가 그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우수한 소나무들이 있는 군락지가 있는데 그런 곳은 비껴가고 그냥 잡목이 있는 곳만 표본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광주시의 우수한 나무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것이고 거기는 거의 2차 자연림의 상태인데 그런 산은 모두 피하고 잡목이 우거진 그런 산을 표본조사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마이너스인데 이런 어떤 실태조사를 할 때는 이 실태조사의 목적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소거래세 같은 것이 형성이 되면 우리 광주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 상태를 잘 표본조사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보호수 지정 관리현황 해 가지고 3-34쪽입니다. 수목별로 보호수 지정 수령기간이 틀리죠? 소나무 틀리고 느티나무 틀리고 수목별로 틀린 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느티나무는 300년이고 소나무는 몇 년으로 돼 있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소나무는 200년으로 돼 있고요. 수고는 20m에 흉고직경이 1.2m로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 지역 얘기만 해서 안 됐는데 우산리의 소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가 보호수 지정이 됐는데 그 조치는 물론 외과수술도 해줘야 되고 또 주변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보호수 지정된 것 옆에 더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것 죽은 걸 봤고, 죽은 게 아니고 홍수 때 쓸려가지고 그 큰 소나무가, 이게 두 아름이 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장승을 만들어서 그 옆에, 서낭당입니다. 우산리에 있는 서낭당인데 거기다 장승을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이 부분도 관리가 안 되면 또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기왕 보호수 지정이 됐으니까 빨리 기반시설을 해줘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에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비 30% 사업인데 중점적으로 외과수술을 하고 주변정리를 해서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얼마 전에 지정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동철

유동철위원

올린 지가 벌써 2년이 된 거거든요. 2년이 된 것입니다, 등록 요청한 지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우산리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2년 전에 했던 것인데 이제야 올라 간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서낭당이고 거기가 아주,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항상 제를 지내는 것을 중앙대학교 무슨 과에서도 와 가지고 항상 관심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제례 지내는, 산제사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남한산성 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상당히 학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호수 지정이 빨리 돼 가지고 관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산림행정과에서는 광주시의 산림을 훼손하는 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산지전용허가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산지전용 허가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저 산은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 섞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같이 안쓰러워합니다만 ‘서류상 완벽하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법적으로는 완벽하다’, 주로 산림행정과에서 하는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렇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서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된 서류와 허가가 나간 서류입니다. 잠시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를 같이 보면서) 이것은 허가가 나간 서류입니다. 같은 산입니다. 능평리 138번지, 그 다음 여기는 반려가 된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반려될 때는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 다시 검토해라’ 그래서 반려를 시켰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들어왔을 때는 이 허가지를 앞으로 당겨서 약간 변경을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를 해 줄 때는 콘타를 몇 콘타를 쓰십니까? 여기는 지금 1m 콘타를 썼는데 여기는 5m 콘타를 썼죠? 5m 콘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경사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표시가 있죠? 여기도 계획관리지역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 이 꼭지점이 콘타 몇에 있습니까? 133에 있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기 이 허가가 나간 서류는 콘타 어디에 있습니까? 142에 있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 등고선도는 문제가 되는 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리원에서 다운을 받아서 한 것이고 하나는 실측한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달에 들어온, 이게 3월달인가 먼저 들어온 서류가 반려됐어요. 반려가 됐으면 그 이후에 똑같이 서류가 들어온다면 반려 사유를 분명히 보고 적어도 등고선도 지도 정도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정도는 보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런데 이게 현황도지만 경사도 산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산출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경사도는 맞춘 것 다 알아요. 맞출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전문부서에서 이런 것을 반려된 서류와 허가가 나가는 서류가 같은 산이에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같은 산이라도 경사가 낮은 데가 있고 경사가 높은 데가 있고 또 위치가 지금 틀리는.

형옥

장형옥위원장

보세요. 등고선도가 변할 수 있습니까, 그 산이?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등고선도는 변할 수가 없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등고선도 변할 수가 없고 계획관리지역도 변할 수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없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없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변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이 133콘타인데 이것은 142콘타에 있잖아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런데 이게 실측하고 국립지리원에서 다운받은 것하고 그 관계가 약간, 그것은 편차가 그렇게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등고선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의 사이즈에서부터 모든 등고선도가 약간씩 다르다,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재보시면 바로 알아요. 이것은 약간씩 축소를 하고 등고선도는 약간 늘렸어요. 그것은 이것과 이것만 비교해도 알 수 있어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이게 전문가 그런 입장에서도 국립지리원에서 다운 받은 것하고 실측한 것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이지만.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아니, 그런 얘기거든요. 그 관계가 조금 변경이 왔다갔다 하는 거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 핑계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등고선도가 변해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등고선도가 실측하고 관계가 있는.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계획관리지역을 실측해서 한 거예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아니, 하나는 다운 받은 것이고 하나는 실측을 한 거예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다운 받은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제대로 된 거예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다운 받은 게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여기는 제일측량이 했고 여기는 진성토목측량이 했는데 이게 만일 편차가 아니고 틀리게 한 이 설계사무소가 잘못된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반려된 서류와 허가가 나간 서류가 산은 똑같은 산이에요. 반려된 게 경사도 때문에 반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사도를 여기는 완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도로도 틀리지 않습니까? 도로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것하고 또 도로도 이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위치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 제가 허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니까요. 자꾸 착각하시는데 저는 이 허가가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전에도 말하지 않았고 제가 이걸 다 검토해 봤고 허가는 적법하게 나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는 적어도 앞의 공무원이 반려했다면 뒤에 들어온 서류가 정말 제대로 들어온 서류인지 등고선도 정도는, 콘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등고선도를 5m 콘타를 쓰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래서 우리가 등고선이라는 경사도가 자꾸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관계를 하는데, 등고선이 왜 틀리고 등고선이 왜 틀리느냐 하고 그 관계거든요. 하나는 콘타를 하고 실측을 하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제 앉으세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측하고 국립지리원에서 받은 것 때문에 이 경사도 때문에 자꾸 저거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에서는 이걸 맞추기가, 경사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우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경사도를 쓰는 저기가 우리 산림행정과도 필요하지만 도시과 개발2팀에서도 필요해요, 그곳은 계획관리지역을 허가하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려고 예산도 내년에 세워놨습니다.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짚으실 걸 짚으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하면 돼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적어도 공무원들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바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렇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전문가는 등고선도 이것 보고 저것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서류가 제가 있을 때 나간 것도 아니고 반려는 그 전에 나가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된 서류는 다른 공무원이 했던 것이고 지금 허가가 나간 서류는 현재 팀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그런데 그게 위치도 변경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틀려진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의 공무원이, 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반려를 시켰던 건이라면, 먼저 일을 했던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반려를 했다면 그 똑같은 임야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반려된 서류와 허가가 들어온 서류를 동시에 비교 정도는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지 않고 그냥 허가 들어온 서류 OK를 해 주시면 반려된 서류와 애초에 틀리는데, 제가 팀장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뭔지 다 알아요. 허가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좋게 다 그것을 맞춰서 오셨어요, 두 번째 들어올 때. 그래서 그것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서류가 틀리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적어도 전에, 먼젓번에 공무를 보신 분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반려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서류를 먼저 검토하고 허가 들어온 서류를 다시 비교 검토하셨어야 됐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다르고 현재 들어온 것은 맞춰서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직원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반려가 됐던 사항인지 아닌지.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이 등고선도 위조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어요. 오포에서는 3건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취하가 된 건도 있습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여북하면 시스템을 사려고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단지 제가 이곳에 가보니까 이미 산이 모두 다 허물어졌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큰 차이가 아니라 겨우 7m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7m 정도는 그 산에서 봤을 때 별개 아니기 때문에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진 서류인지 그리고 반려된 서류와 허가 들어온 서류를 비교검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기준이 같아야죠, 결국 다른 기준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행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5.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수입니다. 탐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재현 수생태보전팀장입니다. 김대형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안광준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서창원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4쪽을 봐주시면 민원서류 처리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4-5쪽, 처리중인 건이 13건 남아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자료 제출하는 시점이 10월 30일 기준하다 보니까 그때 접수된 것은 처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처리중인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의 민원서류가 특정신고라든가 비산먼지 신고 이러한 단순민원이라서 대개 2～3일 안에 다 처리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3건은 10월 30일 기준하다보니까 30날 접수됐거나 29일날 접수된 것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기 기관경과처리 건에도 13건이 잡혀 있는데 이 숫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1～2일 초과된 거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 민원서류 중에는 타 과 협의 보는 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는 환경부의 한강유역청에 협의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타 기관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하루이틀 정도 늦춰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전 부서에 민원처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혹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건이라도 우리 시민이 민원이 지연돼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13건이라는 것은 일단 처리중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부 지연되는 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제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민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수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팔당호는 1.3PPM, 남한강 1.8, 북한강 1.1, 경안천 4.1PPM인데 초월읍에서 측정한 경안천의 수질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2008년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수질이 조금 나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올해 측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하천에 대한 수질측정데이터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길수

이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광주시에 24개 지구단위 지역이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공동주택 하수물량 배정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배정이 돼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단위별 물량수치는 자료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미 24개 지구단위지역에 하수물량을 환경부로부터 받아다가 24개 지구단위에 이미 다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 향후 24개 지구단위 중에서 사업승인이 들어온 것은 몇 군데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배분한 게 아니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24개 지구단위지역의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이 접수된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모른다고요? 몰라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창원 팀장한테 답변을.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총랑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4개 지구단위사업에 대해서 모두 물량 할당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량 받은 사업장이 일부 사업승인까지 된 사업장도 있고요. 지구단위가 결정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지구단위 결정된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다수 사업장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유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경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과 또 일부 사업장별로 공동주택 부분과 연립주택, 단독주택부지 등 다양하게 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전체적으로 사업시행하는 데 사업자들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모든 공동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24개 지구단위에서 몇 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 어렵게 환경부에서 물량을 받아다가 정말 우리 광주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정말 우리 광주의 시민들 내지는 우리 광주에서 상가를 짓는다든가 어떤 시설을 할 때 800㎡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다보니까 800㎡ 이상을 했을 때 우리도 물량을 받아서 짓죠? 사업승인을 득해야 되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광주에 번듯한 건물이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이것이 다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서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서 사업승인을 득해야만이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의 24개 지구단위구역에 다 물량 배정한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든가 어떤 지주하고의, 사업자하고의 접촉을 해서 이것을 사업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준비도 안 하는데 무작정 이 물량을 거기다 배정해 놓고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언제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작게는 몇백 억에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량을 회수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을 의도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든지 본인들이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물량을 회수하든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개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물량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선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24개 지구단위에서 다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데 여기다 물량 배정을 다해주고,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이라든가 2종 주거지역에 준하는 이런 곳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물량이 없어서 못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800㎡ 적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물량을 그냥 한시적으로 묶어놓으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800㎡ 이상 사업승인을 득해서 번듯한 건물을 지을 때의 향후의 대책과 또 24개 지구단위구역의 물량 배정한 것과 여기에서 사업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취락지역,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 외 지역이죠. 외 지역의 취락구조에는 3만 평 이상이면 지구단위가 가능하지 않나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2종 지구단위사업도 마찬가지로 10만㎡라고 하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3만 평 이상.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을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2단계 승인돼서 신설된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광주처리장 양벌리에 2만 톤과 실촌읍 삼리에 5,000톤, 오포 문형리에 4,000톤과 방도리에 200톤, 영동리에 600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계획이잖아요, 계획.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2012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곤지암처리장이 킴스아파트 옆에 공설운동장 옆으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거기에 그게 들어오면 5,000톤이라고 했죠?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 가구수를 어떻게 환산합니까? 1대 1로 환산합니까?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하수처리장별로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000톤이면 예를 들어 세대수를 1대 1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1.5대 1로 계산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일반적으로 하수량 따질 때 1가구 1톤 정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대 1로 보시죠?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000세대 물량이 공동주택으로 돼서 곤지암처리장에 신설이 되면 곤지암 쪽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하수처리장 용량과 공동주택 물량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규모라든가 공공사업 또 자연증가라는 그런 모든 것이 망라돼서 처리장 용량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결국 그 5,000톤이라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대해서는 자연발생물량 곧 하수처리구역이 실촌지역이 20%가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20%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하수발생 예비량에 대해서 신설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물량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아닙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 처리장 2만 3,000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8,000톤의 여유량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000톤이 증설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8,000톤과 5,000톤 1만 3,000톤을 가지고 자연증가, 규제규모, 공공사업 또 아파트도 거기에 포함돼서 그 시설용량 범위 안에서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지구단위에 대한 물량이 환경부의 승인 받기 전에 개발부서에서 개발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개 지구단위에 대해서 물량을 배분했던 것이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결국 물량의 주인은 그 토지주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현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 예서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토지주들이 그 물량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토지주라고 볼 수는 없고.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 지구단위 토지주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 지구단위의 물량의 주인이 그 지구단위구역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개발사업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에서 24번까지가 있으면 1번지에 1,000톤을 줬으면 이 1,000톤의 주인은 사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번의 사업자든 토지주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른 데로 옮겨갈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사업 안 해요. 이 지구단위구역에서 사업을 못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지가 사업자가 살 수도 없었고 또 그 땅주인은 ‘나는 사업할 용의가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우리가 엄청나게 어렵게 환경부로부터 이 물량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방치해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와 답변이 틀린 것 같아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오염부하량 배분할 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어떠한 제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했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회수할 때는 다른 지역을 줄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에 이론상으로는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줬을 경우에 그 지구단위 자체가.

길수

이길수위원

지구단위가 선행되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현재 부하량 할당은 토지부분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옮겨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락지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구역 외에 했을 때 거기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량을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회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4개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지역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회수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사실은 이 물량이 배분돼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되어야 광주시 발전에 이바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량을 배정받고서 사업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련부서의 상황을 파악해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서 당장 필요하신 분한테 배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가 240평, 800㎡ 적용을 받는데 이 부분의 물량은 800㎡ 이상 건축을 했을 때 사업승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공동주택 물량과 또 상가를 지었을 때 물량은 틀린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형태로 다 배분을 했고요. 800㎡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길수

이길수위원

하수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한 44㎏ 배분을 했고요. 지금 14㎏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하수처리구역 확대된 게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먼젓번에 44㎏요? 44㎏이면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길수

이길수위원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1㎏에 100가구 정도 보는데요.

길수

이길수위원

100가구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부하량 1㎏를 가지고 공동주택 저거했을 때 평균적으로 100세대를 계획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규제 규모 이상의 건축물 800㎡라고 하는 것은 처리장 권역별로 관거배출비라고 적용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고요. 또 용도별로 사무소와 음식점과는 10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곳은 근생용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은…….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800㎡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대형상가 내지는 호텔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44㎏에서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14㎏ 남았다고 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면·동에 어떤 배분이 없고 광주시 전역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게 아까 우리가 4개 권역별로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남은 권역, 예를 들어 경안 B지역에 5㎏이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배분할 수 있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몇 평을, 예를 들어 44㎏이면 건축면적 1만 평을 지을 수 있다, 10만 평을 지을 수 있다, 이 정도.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1㎏에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숫자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근생용도 중에 사무소와 음식점은 10배 차이가 나고 또 처리장별로 두세 배의 관거배출비 적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음식점하고 2종 근생하고 1종 근생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종 근생으로 지었을 때 몇 평 정도 2종 근생으로 지었을 때 몇 평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계속 240평만 짓는 줄 알아요, 우리 광주 사람들은. 240평 이상을 못 짓는 줄 알아요. 지을 수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설계사무실에 가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지 1,000평에 240평 달랑 지어놓고 여기다가 바닥면적 한 400평에 한 10층 건물 올려야 되는데 바닥에 120평씩 2층 지어가지고 240평 지어놓으면 그것으로 달랑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해서 2,000평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데이터를 대충 가르쳐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구에 나가서 홍보하지 않겠느냐. 결국 환경보호과 홍보해 주려는 겁니다.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부하량만 확보되면 240평이 아닌 2,000평짜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에 건물을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느냐, 건물을?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현철위원

도대체 환경보호과 자료 제출하신 것 좀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금방 이길수 위원님 물어보신 게 4-48페이지예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물량 다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제가 숙지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해서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다행히.

이현철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제출해 놓은 서류는 좀 숙지하고 들어와 주세요. 물어보면 “이만큼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없다” 이렇게, “몇 페이지 보고 드리겠다” 그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부하량도 기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싹 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보고해 놓고 그걸 설명을 못합니까? 죄송하지만 환경보호과는 한 분이시지만 저같은 경우는 과가 굉장히 많이,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담당과 과장님 정도는 제출한 보고서가 뭐뭐 있는 건 외우고 들어오셔서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좀 선한 마음으로 하시지만 그래도 각 과가 제출한 문서 정도는, 다른 아직 안 받은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있다 없다 정도는 알고 오셔서 질문이 오면 좀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해가 편하죠.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시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황하신 거겠죠. 부탁 좀 드리고요.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현철위원

마무리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지만 큰 것 이것만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1kg에 몇 평 정도, 1종 근생일 때 몇 평, 2종 근생일 때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는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광주시에 14kg 정도 보유량이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몇 평 지을 수 있느냐? 총 1종 근생으로 했을 때 14kg면 몇 평, 2종 근생이었을 때 14kg면 몇 평,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내가 ‘아, 이 정도는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것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을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도별로 해서 기준안 비슷하게 만들어서.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자료에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조금 난처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선생님이 잘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잘 모르면 아이들도 같이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셔서 어느 누가 물어도 바로바로 즉답을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님들도 또 물음에 있어서 페이지하고 이런 걸 알려주시고 감사받으러 오신 분들이 좀 당황도 많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4-36쪽을 보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명예감시원이 지금 광주시에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동지역에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경기도에서 지정한 건데요.

동철

유동철위원

이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특별한 자격은 부여된 것은 없고요. 환경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면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실적을 보니까 수질에 관련돼서 2건밖에 없네, 실적이. 그래서 이분에 대한 보상제도라든지 이런 활동 보상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율적으로 본인이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하천에 폐수가 나간다든가 그런 걸 저희한테 전화로 신고해 주시고, 환경 불법행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왕이면 명예회원으로 영입을 했으면 활동도 더 강화하셔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좀 지원도 해 주셔야겠는데, 이 사람 또 차량도 움직여야 되고 하다보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산 지원이 각 규정이나 법률적인 기준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분이 전문가 같으시면 상당히 실력이 있으실 분인데,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환경보호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4-64쪽에 보시면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요. 포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포획을 해서 마을회관에 기증을 해요. 이것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 야생동물은 사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도 많고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그냥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 그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있을 텐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우리 담당팀장한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예, 행정팀장 안광준입니다. 사실 멧돼지나 고라니 정도 저기에서는 잡아가지고 특별히 처리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양주시에 있는 보호구역 독수리 먹이라든지 아니면 보호 관리하는 이런 데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마을에다 기증하는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 것으로 먹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고기 정도나 저거를 할 뿐이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주민들께서 또 몸에 좋다고 생으로 내부기관의 일부를 드신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예, 그것은 못하게 하고요. 내장은 전혀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부위만 그것만 저거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내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관리를 하십니까?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예, 만일에 거기에서 우리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사실 이것을 포획을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보호관리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만 이 포획허가를 내주고 그 단체에서만 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잡고 나서 어떤 처리가 저거 할 때는 인근에 주민들 저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내장 같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잡는 것도 일반인들이 사실 못 잡거든요. 그런데 해 가지고 이동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할 때는 해 가지고 어떤 절제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건 주의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아까 포획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가 몇 개가 있죠?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단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야생동물보호협회.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거기 하나가 있고, 또 사격 뭐지, 사격 무슨 회, 거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총을 쏴서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죠?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그것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한국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가 없을 때 광주시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수렵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사격협회도 좋고 아니면 일반 기본적인 사회단체도 좋고 수렵면허증이 있거나 한다면 우리가 유해동물구조단을 구성해서 포획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는 한국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운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틀린데요. 우리 동네 멧돼지가 나타나서 얼마 전에 사격, 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하기는 하는데, 단지 그분들은 시간이 밤 9시까지로 되어 있고, 야생동물보호협회인가 거기는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을 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10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은 10시이고, 사격 그쪽에서 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9시이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광주지역에서는 야생동물관리협회만 포획허가를 저희가 내 줍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이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가 있는 지역은 그 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격협회라든가 다른 총기허가를 면허를 득한 사람한테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는데, 광주지역은 보호관리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만 지금까지는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전에도 그렇지않아도 사격협회 임원이라는 분이 한번 저희 시청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관련 공문을 보여드리고 광주지역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포획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경험한 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었네요.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저거하는 것은 사격협회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포획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포획 신청을 하셨대요. 주민이.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게 농작물 피해가 아니면 인근에 산소 같은 게 피해가 갈 때는 우리가 허가를 내 주거든요. 나타났나 없나 현지 확인해서 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우선적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땅에 내 농작물이 할 때는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렵면허증이 있을 때. 아마 사격협회에서 하신 분들은 같이 땅 주인이 같이 해서 몇 분이 구성해서 허가신청을 들어왔을 겁니다. 공식적인 야생동물보호협회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렵면허증이 없습니다. 내 임야나 어디에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수렵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실 겁니까?” 해서 위탁을 하면 우리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다가 하는 것이고, 아마 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거기에서 신청한 분들은 동네 분들이 같이 아마 자기네가 협회분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수렵면허증이 있으신 분이. 우선적인 신청은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시에다 의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렵면허증 있으신 분한테 그것을 신청을 했다는 거죠?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도 된다는 거네요?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안 되죠. 총을 사용 못하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 사람이 아마 자기 땅이 소유가 될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형옥

장형옥위원장

시에다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군데가 다 포획허가를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 농작물 피해지역을 본인이 포획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다른, 본인이 수렵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관리보호협회 그 사람들로부터 포획토록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 연면적 160㎥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징수율이 2009년도 보니까 90.73%이고 2010년도에는 81%대로 떨어졌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2010년도는 아직 하반기가 다 징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10월 30일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높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더 높게 해서 이번에는 100%까지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4-27페이지 의제21 관련된, 의제21이 과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하나 있던 의제21 그 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현철위원

4-27페이지입니다. 운영비가 6,847만 원으로 나왔어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외 대외사업비, 실천사업비, 분과사업비, 홍보물 제작, 교육사업비 이렇게 크게 포지션이 잡혀져 있어요. 관련해서 정산일시가 표현되어있지 않은 것 보니까 정산시점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정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니까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번 정산되면 한번 따로 봤으면 좋겠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냐하면 의제21과 관련돼서 지역에 유관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됐을 경우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점검하고 싶으니까 자료 정리되는 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사업비에서 현금지급 이런 것은 없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다 계좌이체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다 계좌이체하고 카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한번 더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4-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사업을 하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보시면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경우는 현수막비가 50인데 어떤 것은 100이고, 어떤 것은 유류비는 226만 원인데 어떤 것은 유류비가 200만 원이고 그래서 기준과 원칙, 식비지급 식비지급은 사람별, 날짜별 쉽게 곱했을 것 같고, 이런 기본적인 활동과 관련돼서 예산을 산정할 때 그 예산 산정기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문서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겠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1식에 7,000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활동들은 잘 하실 텐데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감시,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사업 아마 대충 사업이 같아보이는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1,000만 원짜리 단체는 유해조수 포획하는.

이현철위원

저는 위의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위의 것은 포획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농작물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거라서 이것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감시나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사업인데 구조사업하고 같은 정도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유류비가 더 들어가고 하나는 유류비가 덜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사업 500만 원 단체는 야생동물을 예를 들어서 다친 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제를 해서 치료를 해서 방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건은 멧돼지나 고라니나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그래서 상반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밑의 것 두 개만 비교해 주시라니까요. 위의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위의 것은 어차피 포를 쏘니까 실탄도 사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래 것은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감시나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사업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건지?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행정환경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연보호중앙회 경기동부지회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감시는 주로 전문적으로 엽구 수거라든지 올무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으로 수집을 하는 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퇴촌 남종이라든지 실촌 각 지역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저거하고, 그리고 먹이주기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광주시지부 여기는 뭐냐 하면 광주시에도 산간지방이다보니까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이런 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저걸 했었는데 이걸 하는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술적인 면이 없고, 또 그런 것도 저기해서 또 우리가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구조에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구조를 하게 되면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고라니도 좋고 아니면 너구리도 좋고 여러 가지 올빼미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대로, 예를 들어 지치거나 먹이를 못 먹었거나 어디 다치거나 하면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응급치료를 해서 우리 병원이 있습니다. 그랜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해서 회생될 때까지 그걸 기릅니다. 사실은. 바로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이현철위원

그것은 비용이 따로 나가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병원에 대한 것은 따로 나가니까 그것은 이 사업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이 사업만 보면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 사업만 보면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다리가 상처 입은 고라니가 나타났다 그러면 가서 보호한다는 얘기잖아요?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위의 것은 산 타고 다니면서 올무를 걷는다는 얘기이고?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건가요?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비용이 전화 받고 나가는 게 더 많이 나오고, 좀 이래서 조금 물론 단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댄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좀 객관적인 그 지급기준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어떤 단체는 500, 두 배 차이인데요, 사실 두 배 차이 날만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답 충분히 들었지만 제가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지원할 때에 항목별 기준은 좀 있을 것 같고,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산된 내용도 따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28페이지에 보시면 먹이주기가 있어요. 먹이주기행사는 주로 어떤 동물을 위주로 해서 주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먹이주기행사를 사료를 구입해서 산에 올라가서 주는데요. 어느 동물이 와서 먹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까치 같은 경우도 와서 먹기도 하고,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것도 먹겠죠. 그런데 저희가 눈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로 사료를 이용해서 주신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말씀에 비하면 고라니나 멧돼지는 거의 포획 상태이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서 돌려보내신다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고라니도 저희가 유해조수로 보고요. 올빼미라든가 무슨 노루라든가 이렇게 희귀동물을 얘기해요. 보호동물, 보호동물 위주로는 저희가 치료를 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거의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는 다 포획을 해서 잡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일단 유해조수로 보죠, 저희가. 고라니는 개체수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농작물 피해에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제일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또 야간에 고라니 같은 게 많이 내려와서 교통사고율도 많기는 한데 아무리 많아도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도 좀 살려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광주지역만 해도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겁이 많은 짐승이라 밤에는 무서워서 자꾸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민가로. 그런 걸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고, 꼭 죽여야만 되는 건지, 과연 이게 환경 야생환경 보호에 맞는 것인지 좀 의심이 가네요.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이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봤습니다.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뭐냐 하면 신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걸 했을 때 구조를 한 건데, 그런데 고라니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구해왔는데 14마리는 죽고 10마리 정도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마리가 이것도 유해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마리를 여기다가 방생을, 그 전에는 여기다가 바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생이 되면 여기다가 방생을 했습니다. 방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농작물에 피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안 하고 경기도 구조치료센터로 이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 쪽으로 좀, 그렇다고 우리가 구조를 한 것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구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경기도 쪽으로, 평택에 또 구조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서 다른 데다가 방사를 할 수 있게끔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황조롱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바로 저희가 직접 구조한 다음에 방사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웬만하면 죽이지 말고 살려서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어차피 적정개체수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 지역마다 적정개체수가 어느 정도라는 기준은 가지고 계신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문가 같으면 그걸 표본조사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산속에 있는 개체수.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기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야생동물보호협회 이분들 전문가이신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사람은 잡는 전문가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분들이 대충 이걸 보면 개체수가 이 지역에 몇 마리다, 멧돼지가 몇 마리, 고라니가 몇 마리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발자국이나 똥이나 배설물을 보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추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지수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것 없으면 몽땅 다 죽일 수도 있고 몽땅 다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다 잡을 수 없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개체수가 우리 지역에 몇 마리 정도가 적당한지, 그 산의 규모에 비해서, 그럼 알아서들 조절하기는 하지만 동물들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한번 환경부나 전문가 그룹에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한번 데이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도 잘 압니다. 몇 마리다, 몇 마리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엽구 수거실적에 대해서 4-66페이지네요. 불법엽구 수거실적이 덫·창애·올무 등 해서 168건이 있었는데 누가 수거한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규정 같은 게 있는지 그걸 좀 설명.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보상 규정은 없고요. 아까 단체 지원 관계, 300만 원 지원해 준 단체가 주로 엽구수거를 많이 하고요. 아까 피해방지단 1,000만 원 지원하는 단체에서도 포획도 하면서 엽구수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에서 수거한 걸로 저희가.

동철

유동철위원

환경부 지침에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불법엽구 같은 경우 3,000원, 1,000원,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보상금 지급한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렇게 많이 철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보상을 안 해 주려는 그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단체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특별히 보상금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보호차원이라면 장려를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하면 장려를, 물론 요즘 농산물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올무라든지 또 이게 우리 농산물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까지 잘못되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토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토끼는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끼는 지금 보호종이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개체수가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형옥

장형옥위원장

저희 집 앞마당에는 토끼가 노상 와서 사는데…….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올무라든지 이런 덫 같은 것은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고, 이런 것 좀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우리가 사람이 소중하지만 사람이 잘 살려면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 되려면 환경보호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