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김용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안, 구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서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우선 시세 관련 3개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각 안별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제·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계획에 따라 현행 방대한 양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세 관련 조례를 새로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세 관련 3개 조례안의 기본적인 정비 방향은 현행 구리시 시세조례를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와 구리시 시세조례로 분리하였고 현행 조례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라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는 조항이 많은데 이번에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법령에서 규정한 중복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 세목 체계가 간소화됨에 따라 현행 8개 세목 중에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하고 도축세는 폐지되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5개 세목으로 축소되었으나 세원 변동이 없어 시 세수에는 지장이 없으며 세목 간소화에 따른 세무행정에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또한 현행 지방세법 중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법에서 정한 전국 공통적인 감면사항은 제외하고 개별 감면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이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개별적인 결정사항은 현행을 유지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추진배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정이라고 해서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구리시 시세조례의 총칙 분야와 구리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통칭에 관한 조항을 이관받아 상위 법령과의 중복을 피하여 정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관계법령과 중복된 내용과 불필요한 조항 등 13개 조문은 삭제하였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리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이관된 14개 조항 및 구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 등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법령의 체계에 맞춰 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적용에 이어 제4조에서는 축소된 세목을 소비, 소득, 보유세 순서로 정하였으며 그밖에 고지서 송달의 세부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부과·징수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 미납 세금에 대한 열람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허가 등의 제한 시 고지사항, 과오납금 환급 등 납세의무자의 세부적인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현행 관련 규칙에서 이관된 조문으로 체납사무와 관련하여 압류, 체납처분 등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령을 보완한 내용으로 정비하였으며 현행 구리시 시세조례에 근거하여 통합 구성된 구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규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시세조례와 관련 규칙에서 이관된 내용 등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분법됨에 따라 구리시 시세조례도 현행 총칙 분야를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시키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세목별 체계를 조정안 법령에 맞게 정리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20개 조문을 삭제하였고 세목 통폐합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면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폐지된 도축세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꼭 필요한 조항만을 존치시켰습니다. 그밖에 현행 도시계획세 일정 비율을 세입으로 정한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4호를 부칙 제4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역시 지방세법에서 분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공통적인 감면사항과 불필요한 내용 등은 삭제하고 세목 간소화와 일몰이 도래된 감면사항을 정비하려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였거나 불필요한 조문 19개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감면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을 보완하거나 현행대로 존치시킨 15개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법령을 보완한 개별 감면사항은 4급 시각장애우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경기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화물적재용 승용자동차의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 새로운 법령에 따라 변경된 시세감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행 감면사항이 2010년 12월 30일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시세 관련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결해 주시면 공정한 과세와 주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세무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시세 기본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세 기본 조례안 제5조2항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의 작성란이 지금 삭제되었거든요. 「시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지금 삭제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다가 중복 제정함으로 인해서 조례 자체가 복잡하게 된 것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출생부터 저희 보건소의 사업 모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육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나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국가 필수 접종이나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6개월 건강검진도 있고 암검진 사업도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사이상 검사도 하고 기형아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전에 답변했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만들 생각이 없어요?

예.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구리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는 질병치료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건강 예방관리 차원에서 존재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