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체육청소년과, 보건소,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10년도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체육청소년과장 김영식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식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학선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상현입니다. 평생교육지원팀장 이남균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강경희입니다. 운영팀장 윤병성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40페이지, 우리 시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대상자는 1,740명인데 이 아이들이 모두 방학과 공휴일에도 도시락 배달을 통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또 가정사정 등에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서 직접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리해서 직접 거기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요. 도시락은 노인복지회관과 엄마손도시락을 통해서 점심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하고 학기중에는 저녁 때 자택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연중 휴일에는 자택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학기중에도 중요하지만 방학 때는 특히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급식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해서 꼭 급식이 적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광남동 보시면 13-4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락배달이 방학중에 3개 동이 다 늘어났는데 방학중에, 광남동만 줄어든 이유는 뭔지? 23명이 줄어들었네, 오히려. 방학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연중 및 학기중하고 방학중에 구분해 놓은 것이지 줄어든 사항이 아닙니다. 위에도 했는데 73명에서 50명으로 줄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연중 및 학기중이고 옆에는 방학중,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팀장이 보충 답변할 게 있어요?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연중하고 학기중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방학중에 추가로 더 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타 읍·면·동은 다 늘었는데 광남동은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좀 이상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6쪽에 보면 청소년 위반업소 해서 이게 세 군데를 적발하셨어요. 행운할인마트, 훼미리마트, 베스트홀중앙점 해서 이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세 건이 단속됐는데 이 단속은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내용이 옵니다, 조치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건당 보통 10만 원씩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나중에 그 사항을 경찰서에 통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과에 조사반은 없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아,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00만 원인데요. 처음에 걸린 그런 업체는 30% 경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걸릴 때는 70만 원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부과한 내역을 경찰서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치했다는 그런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청소년 유해업소도 많지만 주류뿐만이 아니고 담배 해서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보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차단하면 더 반발 반응이 있겠지만 그래도 체육청소년 쪽을 보호차원에서 담배라든지 주류 이런 쪽에 조금 더 강화해서 그래도 통제하는 그런 저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밤에 야간에 한번 나가보시면 느끼셨을 거예요.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중학생 이 또래면 다 담배들 피고 청소년 불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쪽에 더 의뢰해서라도 아니면 지역의 단체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는 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적이 좀 적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할인마트 그런 데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또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사회위생과에서 또 단속을 해서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수한 슈퍼라든지 마트, 그런 데에서만 지적된 사항만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거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마트라든지 슈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라든지 술 그런 데서 탈선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4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에서 지원예산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서 총 18번 정도 예산하고 행사를 지원했는데, 보시면 축구 관련되는 행사는 3,000, 1,000, 2,000인데 나머지는 다 500씩이에요.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대부분 종목별로 선수층이 많은 데는 지원이 더 됐습니다. 예를 들어 유소년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10개 팀 나가고, 체육회에서 하는 게 여성축구 그것은 읍·면에 배정되고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종목에 출전하는 팀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에 비례해서 이런 쪼개서 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4번에 보면 광주시 체육회장기 여성축구회가 참여인원이 500명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2,000인데. 뒤에 넘겨보시면 14번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태권도대회는 예산액이 500인데 참여인원만 1,200명으로 지금 보고하고 계세요. 대답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위원장님 허락이 되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요청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체육진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13-17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거기 보면 시장기 대회로 해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중복이 된 사항인데, 시장기 대회를 일률적으로 다 500만 원씩 종목별로, 대개 전반기에 봄에 행사를 하는데요. 4월에서 6월까지. 그 상태에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종목대회, 시장기 대회 할 때.
이현철위원
총 합쳐서 7,000만 원이 된 건가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있는 유소년축구나 여성축구나 시장기 축구대회 그 부분은 종목별로 나눈 부분하고 또 별개의 예산이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왜 별개로 지원하셨느냐고요? 제 질문은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배 해서 동등하게 500만 원씩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둘 다 똑같아요. 광주시 체육회장기, 광주시 체육회장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축구종목에 한해서만 이렇게 특별 지급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기대회만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현철위원
다른 데는 그럼 다른 행사가 없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그렇게 보시면.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행사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다른 종목에 대한 게, 연합회장기든 시장기 말고 연합회장기든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기에 대한 체육행사만 종목별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생활체육회 종목들은 광주시장기에 한해서 500씩 지원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광주시 체육회장기이기 때문에 좀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여기 3,000만 원 지원한 광주시장기 축구대회는 뭐죠? 이 광주시장기는 왜 500이 아니고 밑에는 생활체육대회 족구대회는 광주시장기 500이고, 말씀드렸지만 뒤에 보면 광주시장배 태권도는 참여인원이 1,200명이나 되는데도 500인데, 광주시장기 축구대회는 왜 3,000이나 되는 거죠?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50대로 해서 보통 한 80개 팀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회는 대회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책정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더 많다 보니까요.
이현철위원
그래요, 그럼 태권도대회는 인원이 작아서 500인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기 대회는 일괄로 500 하겠다든가 그 안에 또 인원수가 달라서 일부 차등 둘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 플러스 알파해서 일 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지 잘못 보시면 축구에만 한정된 지원으로밖에 볼 수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생활체육 관련돼서 광주시장기만 있지 않거든요. 다른 데도.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실 것 종목별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세밀하게 지원에 대한 인원수가 많으면 당연히 더 많이 지원해야 되니 일 인당 얼마씩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광주시내에 팀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팀이 적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팀당 어떻게 계산해 준다거나 이런 합리적인 계산식을 가지고 지원의 원칙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조례를 지원을 하게끔 해서 적정하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청소년과장께 중복된 질문인데요. 시 예산 부분도 그렇고 면단위급에서 하는 부분도 인원 대비 테니스도 있을 것이고 배드민턴이 또 요즘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동까지도 균형배당이 되어줘야겠다, 지원금이.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또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대회 운영하면서 시장기 운영하면서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심판진입니다. 심판진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해서 심판진 영입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비용에 다른 데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준을 정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며칠 전에 20대 축구 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지원을 어디에서 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얼마 지원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약 500만 원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겁니까? 아니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원래 협회장기로 해서 그게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축구인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니까 없던 예산이 생겼노라고 살펴달라는 전화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초월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초월공설운동장이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공사로 인해서 그게 양분이 되는 바람에 운동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에서는 향후 장기투자계획으로 거기다가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실촌·초월·도척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운동장 관계. 그게 양분되는 관계로 그게 못쓰게 되잖아요? 그럼 향후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지금 그 옆에 실내체육관,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전철 지나가는 그곳에서 길 맞은편에 실촌 가는 데에 거기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축구장이 나옵니다. 축구장하고 간이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게 바로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전철공사를 맡아서 하는 삼성건설에서 예산을 11억을 지금 책정해서 그것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11억 가지고 땅값이 얼마인데, 11억 가지고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공사까지. 그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지금 돌을 거기다 많이 해서 대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지금 현 운동장에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맞은 편이요. 곤지암 가는 쪽으로 도로 우측에 그쪽에 있는.
희익
정희익위원
입구에 있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주차장이고요. 거기에서 늑현리에서 곤지암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우측에 돌을 많이 적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그리고 초월 문화스포츠센터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에 그걸 할 계획이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 거기 땅값만 따져도 엄청 비싼 땅인데, 물론 시 하천부지에다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돈을 별도로 부지구입비가 안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전답을 매수를 해서 거기를 용도변경해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금이. 앞으로 운동장 추진계획이 어떤 건지 그것좀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검토해서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여주복선전철 가는 기존운동장 건너편인데 시행업체가 삼성입니다. 거기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모든 게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희익
정희익위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13-3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는 운영위원 5명에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지원현황은 총 약 2억 원입니다. 국비가 4,000만 원, 도비가 625만 원, 시비가 1억 5,381만 원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은 2010년 9월 현재 1억 3,955만 1,000원이 집행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약 6,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스스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욕구와 문제에 기초한 상담지원과 예방적 서비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해서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소장 1명, 실장 1명, 상담원 3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족하고 한 게 459건이고, 일탈 및 비행 학생 516건, 학업진로 6,726건 해서 약 1만 3,344건을 상담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은 청소년 상담 및 교육에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심리상담,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통해 대안활동을 찾아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부모상담교육도 있고요, 또 지도자 양성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것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또 학생들이나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해서 광주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어려운 청소년 관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교육여건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매도 못 때리고 손을 못 대니까 초등부, 중등부 일부 중등부에서는 선생님한테 구타까지 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요즘 남북관계도 이렇고 군의 정신까지 밑바닥부터 이게 잘못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쪽 관리 상담,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청소년들한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철저히 하고 좋은 것은 더 발굴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해서 나라를 위해 큰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힘써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13-26페이지하고요 13-42페이지가 같은 사업입니까? 뭐냐 하면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사업인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 건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대체로 제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13-26페이지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1회 일 인당 132만 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자부담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제공해 주는, 일 인당 제공해 주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 인당 시비로 105만 6,000원하고 자부담이 2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13-42페이지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 인당 125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시비로 100만 원을 보전해주고 참가한 학생은 25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앞에 예산지원현황에 1회, 일 인당 132만 원은 이것하고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 건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물가상승분 그런 걸 반영해서 해마다 똑같지는 않고 이게 좀 변동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실제 정산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사업계획이라는 의미이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지역에 영어캠프 등등을 통해서 영어를 좀 잘하는 엘리트학생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13-41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현황을 좀 보시면 시에서 소년소녀가정이나 위탁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균 한 달에 22만 2,000원입니다. 보시면 소년소녀가정이나 위탁아동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통과제로 예를 들면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해서 다 합쳐서, 물론 저것 빼고요. 수학여행 7만 원 지원해 주는 것 빼고, 평균 22만 2,000원을 광주시에서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위탁아동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뒤에 가 보시면 물론 엘리트사업에서 영어교육도 필요하지만 특정한 사업에 1인당 시가 부담하는 돈이 100만 원이나 돼요. 물론 이런 엘리트교육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해야 될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위탁된 아동들이나 소년소녀가정들에 대한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시고 나서 이런 엘리트교육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형평성 맞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광주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어 공교육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판정해서 잘 조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도 예산을 좀 해서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자 경기일보 보면 “광주 원어민교사 32% 최하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가 원어민교사를 많이 시에서 지원을 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광주지역 원어민교사는 S등급이 2명에 불과한데다 우수등급인 1⁺등급과 1등급도 각각 4명과 10명에 그치고 반면 최하위등급인 3등급에는 무려 23명의 원어민교사가 포진돼 가장 많았고 2등급도 16명이나 된다」이게 오늘 아침, 어저께인가요? 29일 오늘아침이죠. 경기일보에 나와 있는 광주시 원어민교사에 대한 수준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이왕 영어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교육비용을 지원한다면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요청할 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광주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옆 동네 H시의 경우는 실제로 영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용인까지 가서 캠프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영어에 접할 수 있도록 상설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나 질 낮은 원어민교사들이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외국어대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내후년까지 영어캠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중에서는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이 이미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해서 같이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목현동 분교를 영어캠프로 개조하려고 예산을 9억여 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도 교육청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 교육청에다가 목현동 분교를 무상임대를 하면 저희 자체로라도 캠프를 운영하겠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원어민교사 등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적인 원어민교사를 선정할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광주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등급이 우수한 교사가 채용이 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어민교사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몇 마디만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원어민교사들을 데려오느라고 교장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학 때 찾아가보면 원어민교사들을 외부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사전 그분에 대한 프로필을 다 받아보긴 하는데, 오면 고독한 거예요. 학교마다 나눠져 있다보니까, 그 학교 수업하면 끝나고 또래 형성이 된다든가 문화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광주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어떤 제안을 한번 했는데, 아직 전달이 못된 부분 중에 뭐냐 하면 한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원어민들이 같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동의, 지금 각자 학교마다 원어민이 기거할 집까지 제공해 주고 있죠? 그러지 말고 빌라든지 원룸 같은 것을 얻어서 남북으로 나누어서 같이 관리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한 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예전에 드려본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과 심도 있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현재 거주하지 않는 원어민교사들에게는 숙소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든지 해서 시설에 집단화해서 그분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청소년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현황 13-50쪽,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도척초등학교, 도수초등학교, 번천초등학교 공동조리학교 현황인데, 도척초등학교에서 조리하는 부분이 도궁, 선동, 광일 4개 교를 해서 운반이 되는 거네요? 한 군데에서 조리해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선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월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리가 상당히 먼데 운반하는 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 모르겠어요. 같은 초월지역 같으면 몰라도 선동이면 상당히 먼 지역인데 왜 여기 와서 끼어있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잘못된 건가?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유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척에 있는 데하고 선동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 조리실도 없고 또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공동으로 조리하는 학교에 위탁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척하고 도수하고 번천.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동초등학교이면 초월초등학교가 가깝고 삼리초등학교가 가깝고 가까운 학교가 많은데 하필 왜 도척초등학교에서 거기까지 배달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한참 와야 되는데, 운반비도 그렇고 또 운반하면서 음식도 변질될 수도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시간 소요되니까. 이걸 조정해서라도 가까운 학교에 같이 묶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거리가 멀어서 음식 상하고 식중독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인근 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3-28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봤으면 합니다. 아직 보고된 게 없어서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 같은 게 세워졌을 것 같은데 자료 좀 요청하고요. 13-33페이지하고 뒤에 또 하나가 있는데, 13-35페이지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는 청소년 수련 인성캠프, 40명의 학생을 뽑아서 약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게 과학기술 쪽에 청소년 캠프인 건가요? 이것 하고. 또 하나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있는데, 차세대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300만 원을 지원해서 50명의 학생을 올림픽공원에 보내서 강연 한 번 듣게 하는 건데, 두 가지 성격을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아까 말씀대로 13-13페이지의 청소년 수련 인성캠프 그 말씀이시죠?
이현철위원
예.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미래의 과학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방학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학의 중요성과 관심 제고 또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추천을 받아서 약 45명을 해서 견학을 갑니다. 이번에는 대전과학단지를 갔다 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선출방식이 어떤 거죠? 학교에 추천을 받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수리탐구영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과학경시대회 나가서 일정하게 수상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인지 좀 기준이 명확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 가서 수상한 그런 실적이 있는 학생도 있고요. 일부는 학교에서 그런 데 약간 좀 관심이 많고, 과학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선발기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미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축제 준비라든지 또 사회에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정책의 수요자로서 처음 단계부터 참여해서 사업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에 좀더 보탬이 되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복지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소위 학생들의 합의 회의, 합의 능력을 키우는 회의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운영하시는 데가 광주시 연극협회예요. 연극 관련 무슨 프로그램인 것인지, 이게 좀 굉장히 어렵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주체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맞는지도 좀 헷갈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일부분에 속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연구놀이라든지 문화활동 그런 것, 저희는 아직 청소년문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발전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게 확대가 되면 그런 것도 확대해 나갈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만 지금 추진이 되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하는 거지, 앞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또 무슨 활동이 활성화가 되면 그 부분도 점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광주시체육회,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맞나요? 체육회가 별도로 없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체육회는 쉽게 말씀드려서 엘리트선수들 그런 것을 발굴 육성하는 차원이고요. 광주시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체육을 좋아서 하는 사람끼리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하는 것도 틀리고요. 광주시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님이고 생활체육은 이원용 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이 보니까 1억 1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무국에 보면, 생활체육 쪽인가봐, 이게.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간사 2명으로 우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파트에 연봉이 각각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서원석 국장인데 약 3,300이고요. 김양일 과장이 있습니다, 2,900. 또 간사가 있는데 거기는 체육회입니다. 체육회가 2,000만 원, 또 양승열 팀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체인데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호봉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매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똑같은 간사라도 호봉이 많으면 공무원 봉급이 오르듯이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무국장 3,300만 원 정도면 우리 시 공무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시 공무원으로 하면 한 6급 고참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사무국장의 임기는 몇 년 정도 돼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임기는 별도로 없고요. 체육회에서 그걸 인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임기는 없습니다. 타 시·군도 많이 보셨겠지만 시장님이 또 바뀌고 그러면 사무국장도 바뀌고 여기에 있는 과장, 팀장들도 대부분 바뀌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1억 100만 원 가운데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운영비만 1억 100이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현재 여건이 안 좋다고, 옮길 부분이 되겠지만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산지원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잘 돼서 체육이 발전해야 지역경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생활체육회가 나와서. 생활체육회에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약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4개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저거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기 종목별 대회 있고 하면 대부분 약 500만 원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4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단체별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도 대회 나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수영대회가 천안이나 그런 데서 있고 그러면 거리 그런 것에 비례해서 좀 차등…….
미순
소미순위원장
따로 운영비를 1년에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회 치를 때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시장기나 이럴 때 여건상 인원이 많다든가 그러면 차등지원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것은 없고요, 각종 체육대회 행사 때 대회장기 대회라든지 시장기 대회 그럴 때 지원해 주지, 별도로 운영비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생활체육이니까 스스로 돈들을 모아서 일반 행사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8페이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4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가 어느 어느 게 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현재 운동경기부의 인원을 보면 15명인데 인원수를 더 늘려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번에 물론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우수한 선수가 나가서 아시안게임, 또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 단위 행사, 전국 대회 행사 펜싱이라든지 그런 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저희가 플래카드 그런 데도 좀 붙이고 일부는 우리 광주 시정뉴스 외에 해서 홍보는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아직도 좀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광주에서 엘리트선수를 이렇게 육성하고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많이 내는구나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광주시민들이 “우리 광주시에서 체육에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구나”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저희가 각 대회에 나가도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많은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종목밖에 없는데 올해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수영요, 수영이 종목이 많습니다. 많아서 대회 나갈 때마다 저희가 양평은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양평이 우리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저희보다 많은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성적이 좋은 겁니다. 앞으로 수영도 하고 다른 종목도 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선수육성을 해서 도 단위 행사라든지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접근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6억 7,400이에요. 저희가 15명으로 나누니까 평균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4,000만 원이나 일 인당 투자를, 이게 차등지원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평균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로 투자를 했을 때 효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13-58페이지 보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것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수상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펜싱은 6명, 저 이해가 가요. 육상 3명, 복싱 3명, 씨름 3명, 선수들이 2명씩이에요. 이것은 뭔가 광주시에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광주시를 알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팀을 만들어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라면 집중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팀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감하게 성과를 못 낸다, 정리하세요.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결과를 내겠느냐?” 한 번 더 다짐을 받으세요. 내년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라, 그러면 너희 집중적으로 더 선택해서 지원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고요. 못하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각종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이 있으면 계속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만약에 성적을 못 내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광주시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3-43페이지 보면 광주시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1년 예산의 5%를 교육경비에 쓰게끔 되어져 있는데, 요청입니다. 이게 아마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계획을 갖고 이번에 학교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광주시 학교의 화장실 시설이 여전히 낙후된 게 많다, 5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게 많아서 다 못해 주겠지만 광주시가 5개년 계획 정도 짜셔서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적어도 화장실 문제는 해결하겠다, 급식 문제는 해결하겠다, 여기에서 급식이라는 것은 급수 얘기합니다, 물. 적어도 간판은 다 새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좀 목적적으로 바꿔 가는 게 홍보에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학교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됐다는 느낌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내권의 학교들은 거의 화장실이 수세식이지 않습니까? 새로 만든 학교들은. 그런데 저기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여전히 푸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환경에 평등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계획을 짜셔서 목적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대응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장단기 목적을 가지시고 교육경비를 계획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청 겸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더 질의를 보태겠습니다. 학교에 운동장들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인조잔디를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인조잔디를 해 주고 나니까 그 인조잔디를 빌려 쓰는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회인들이 사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용료가 시간당 정해지는 가격이 있다지만 광주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깔아줬을 때는 사실은 지역민들에게 환원하라는 뜻이거든요. 주말 같은 날은 학교 수업을 안 하는 날은 환원하라는 뜻인데,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이후에 만약에 운동장이 망가졌을 때 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학교에서 보수를 하기로 이미 이렇게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좀 운영비가 적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후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경비가요, 그것 보수하는 비용으로 나가기가 바빠요. 그러면 지금 운동장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어떤 단체는 1년에 600～700까지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학교에다가요. 학교로 700을 내요, 그러면 그 돈이 학교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모아져서 운동장 개보수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 망가지면 광주시에, 이번에 모 학교에서도 뭐가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광주시청에 요구할 수도 없고 교육청에 요구해도 안 된다고 하고, 고민을 하시는 교장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과연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놔서 그런 것은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각 단체별로 조기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학교를 맡아서 연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자기들끼리 전체 다 맡아서 독점하다시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해지니까 타 단체는 거기 사용을 거의 못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번에 장애인축구에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도 비워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1년치가 다 예약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주민들이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운동장을 왜 우리가 깔아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조기회에서 독점으로 1년에 얼마씩 수수료 식으로 내가지고 계속 거기서 운동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습도 하고 대회도 치르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귀한 돈을 내고 있어요. 운동을 하기 위해 나왔는데 사실 회비도 내가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개보수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잠금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인조잔디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라든지 타 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료가 한 시간에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 룰을 따지다보니까 얼마얼마가 돼요. 예를 들어 광주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개 팀이 쓰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총 금액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총 금액이 얼마 됩니다. 그거 분할된 금액은 6개 팀이 분할했을 때 시간당 그것보다 저렴한 금액이에요. 공설운동장을 빌린다든지 뭐 단체 운동장을 빌렸을 때 금액보다 학교 운동장 빌리는 게 훨씬 저렴하게 책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에서 6개 팀이면 6개 팀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소미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 측에 한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른 데 쓰는 부분도 있겠죠. 전혀 안 쓴다고 볼 수는 없고, 보수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시에 다시 손을 벌리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으로 잘 운영하면 운동장 유지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 6개 팀씩 보통 5개 팀 이상이 있어요, 토요일·일요일날. 쓰는 팀이 오전반, 오후반 해서 많이 씁니다, 여럿이들.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학교관계자하고 교육청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이나 유동철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말고도 따로 지원해 주는 학교경비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운동장, 체육숙소 개보수라든가 지원 형태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논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 교육경비가 제가 몇 년치를 보면 특정지역 특정 학교에 많이 지원되고 어떤 지역은 적게 지원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래된 학교는 많이 지원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그것도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을 광주시에서 그냥 들어오면 수용해서 대응투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논할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형평성 있게 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교육경비가 지원된 시점부터 올해까지 학교별로 지원된 내역을 전부 다 뽑아서 자료로 전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점학교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거검학교 지원.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경안초등학교만 1개소 거기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도에 얼마 잡혔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1억 5,00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효과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논할 때가 됐다는 시점이에요. 저는 사실 너무나 사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정말 효과성, 지속성, 해줄 수 있는 여부를 명확히 따져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약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지적사항은 잘 업무숙지를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임정남 보건행정과장 이상우 의료지원과장 윤인숙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우입니다. 이상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수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영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말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윤인숙입니다. 민원진료팀장 권영혜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이미경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이언련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14번 항목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진도율이 39.2%에 불과한데 이유가 왜 그런지 하고 국비가 182만 3,000원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91만 1,000원이 있는데 반환했어요. 그래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은 신생아의 청각검사를 하는 것인데 지원기준이 차상위 12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낮아서 신청대상자가 적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최저생계비의 20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실제 난청 조기진단자는 얼마나 되는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52건을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차상위 120% 이하 가정만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는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올해는 200%까지 했다는 것이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적어서 문제가 있어서 올해 건의해서 200%까지는 지원.
희익
정희익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인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만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인원이 현재 200% 중에서도 안 된다면 더 건의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21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 용역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 용역사업은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웹 개선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사업을 보면 고령층에 대해서 글자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미지 같은 데 글자로 설명하는 문자가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지체장애자들이 마우스로 하기 힘들 때는 키보드로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첨가된 사업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11월 27일 홈페이지 방문해서 보니까 홈페이지 기능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11월 3일 접수한 민원상담이 미처리된 것이 있었어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됐었고요.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건소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9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사 응급의료대기라고 해서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주요행사 응급의료대기는 시에서 하든 민간이 하든 그런 것 가리지 않고 큰 행사일 경우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이송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줘서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기타 단체들도 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참여를 하신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우리가 주로 필요성을 느낀 게 노인의 날 행사나 마라톤처럼 큰 행사 또 위급을 요하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응급이송단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한 번씩 나가실 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한 번 나갈 때 시간당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광주시의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이런 일도 하시는 것이니까 각종 행사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인 만큼 단체에 지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23페이지에 보시면 의약품 및 장비관리실태가 나오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 ‘해당사항 없음’ 돼 있어가지고요. 유효기간이 초과된 제품이라든지 과다구입분에 대해서 재고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적정 재고량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매 시 도와 시와 아니면 읍·면·동 구입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품 및 장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다 재고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저희 게 많아서요.
동철
유동철위원
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에서 “재고가 지나고 이런 것은 폐기하는 사례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요. 보통 의약품은 구입할 때 유효기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두 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수량을 예상이 가능하니까 그 안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부분에서는 내구연한 보통 장비에 따라서 10년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지난 것은 치과유니트 같은 것은, 그게 뭐냐 하면 치과에 가시면 누워가지고 환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하고 물만 나오면 되니까 특별히 미세한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고장날 때까지 치과유니트는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여러 대 있는데 저희가 우선 필요한 것부터 구입하다 보니까 아직 쓰고는 있는데,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가 회사를 불러다가 계속 정도관리도 하고 있고요. A/S를 받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장비 부분보다는 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구매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해서 예산 신청해서 같이 구입을 하는 건지 구매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구매는 비용은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 있지만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구입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든지.
동철
유동철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각 보건소마다 필요량이 있으니까 그 필요를 산출해 가지고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는 물론이지만 지소에도 냉동시설이 돼 가지고 거기다 약품을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적정량 재고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신종플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측해서 재고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건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몰라도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됩니다만 제약회사와 병·의원과 리베이트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 와서는 그렇게 못하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15-36에 보시면 119응급대 및 사설응급대가 소위 병원 밀어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행위가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애경
설애경위원
15-36에 보시면 응급환자처리실태 해서 119구급대가 소위 병원 밀어주기 식으로 어느 한 병원을 지정해서 자기네들하고 통해서 가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태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119구급차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할 권한은 없고요. 보통 환자들이 타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사항이 더 많거든요. 어차피 환자가 119구조대에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응급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119구조를 하는 것인데 소위 밀어주기 현상이 많아요. 제가 경험도 해봤고 그런 것도 봐 왔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진짜로 환자가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병원에서 자기네가 밀어주는 병원으로 갔다 또 이쪽으로 갔다 몇 번에 걸쳐서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환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철저히 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 구급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방법은 없는데 소방서하고 얘기를 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방 설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를 보시면 119구급차 운행을 보면 2009년도에는 종합병원에 3,888건이 사용됐는데 2010년도는 엄청 줄었어요. 그 반면에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광주시내에 삼성병원 등등 몇 개 생기면서 발생한 현황인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상해서 소방서에 다시 문의를 해봤거든요. 이것은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인데, 종합병원이 3,888건이었는데 병원에 2,807건 됐다는 것은 작년 2009년도 연말에 삼성병원 생기면서 삼성병원 이용한 사례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응급의료센터라고 뒤쪽에 보시면 635건이었다가 올해 3,058건이 됐거든요. 본인들이 환자를 이송한 후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냥 넣었던 것을 종합병원 안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지역에 응급의료센터가 있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는 없습니다. 응급실.
이현철위원
병원이 하나 들어서면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응급의료센터는 아니고 이번에 생긴 ‘참좋은병원’도 응급실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응급실이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 거네요. 삼성하고 참좋은병원하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거기하고 광주정형외과에도 응급실이라고 있는데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데는 병원 두 군데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올해 3월달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이송이 됐어요. 119구급차가 왔는데 이게 쿠션이 전혀 없어가지고 더 아파서 죽겠더라고요. 이게 시가 해 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4대인가 5대인가 광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응급차량의 경우는 거기에 걸맞은 시설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친 사람이 더 다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광주소방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최소한 한두 대 정도는 교통사고환자의 경우는 뼈가 많이 부러져 있을 텐데 바닥에서 느끼는 하다못해 흠집까지 다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9구급차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병원이나 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앰뷸런스라고 그러나요?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우선 병원에 갖다놓고 과도한 비용이 나가게끔 하는 밀어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는 한번 좀 점검해 주셔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5-33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지적사항이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15-35페이지를 보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지도단속 현황에서 2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른 내용인 것인지, 기관도 똑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도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이고요. 뒤의 단속현황도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인데 지도단속 현황에서는 2건밖에 지도단속된 것이 없는데 행정처분현황은 7건이에요, 똑같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련되어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33쪽은 지적내용입니다. 한 의원에 대해서 진단용방사선 관련으로 두 번 지적받을 수도 있고 세 번 지적받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고요. 35쪽은 위반업소수로서 병·의원 개소수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시설 두 군데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신 거고, 지도단속 하신 것이고,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일곱 가지 관련된 행정처분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느 병원이 이렇게 많이, 방사능 발생장치라는 게 결국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폐기물 중의 하나일 텐데, 이것 스틱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방사능 쏘게 하는, 어디가 이런 중차대한 정부가 규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하게 1년에 일곱 번이나, 많으면 여섯 번일 것이고 적으면 네 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지도단속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어느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밝히기가 좀 그런 경우이고요. 이게 ‘인체에 중차대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가령 지적내용이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 방사선사가 방사선을 취급함에 있어서 ‘TL배지’라고 본인이 얼마나 방사능을.
이현철위원
색깔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피폭량 점검하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피폭이 얼마나 되나 사용자가 그런 것 차는 것이랄지, 그 다음에 장비를 바꾸게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누락시키는 것일지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바뀌었는데 그게 신고가 안 됐거나 이런, 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보면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계 관리의 부적정이 한 곳이었는데 이게 가장 많은 지적사항 아닌가요, 보통?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자주 있는.
이현철위원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별 것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은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참고로 영국에서는 말 안 듣는 남편 죽이기 위해서 차에다 넣어가지고 10년 동안 암에 걸리게 했던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스틱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방사선 관련된 물질은 좀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폭량이 많아져서 의료계 종사하시다가 질병을 얻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제가 보충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사설응급대는 전혀 어느 쪽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연 1회 점검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점검은 하시는 거예요? 실태조사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119는 물론 믿을 수 있는 구조대원이기는 하지만 비리가 사설응급대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의료지원과장님께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실태조사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의료지원과장님이 대답하셨던 유동철 위원이 질의하신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가정에서 쓰다 남은 약을 수집해서 폐기하고 그런 게 있죠? 정부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병원협회에서 한 것인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병원.
희익
정희익위원
병원협회에서 한 것인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현재 가정에서 약을 조제해서 가지고 와서 사다가 안 먹고 남은 약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남은 약이 있고 한데 보건소에서도 각 가정에 있는 것을 회수해서 폐기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현관에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함을 만들어놓고요, 주기적으로 비우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본인들이 들고 와서 넣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홍보하셔 가지고 집에 남는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가져오시라고 해주시고, 지금 환경오염문제도 엄청난데 그것을 회수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음으로 15-30쪽에 보면 관내 흡연자 수와 흡연자 수 대비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나오는데 비율이 어떻게 돼죠? 관내 흡연자수와 흡연자수 대비 금연클리닉 등록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성인남성일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자를 4만 7,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자 수는 1,854명이 등록돼서 3.9%가 등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등록자가 1,853명인데 중도포기자가 536명으로 무려 30% 가까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여기 사유에도 밝혔듯이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중도포기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 라는 이유가 절반 가까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개인 혼자서 대부분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했듯이 흡연자가 광주가 보통 50.5% 정도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1,800명이 클리닉에 등록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의지가 약해서 그렇고 스티커, 담배 끊는 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못 참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금연상담사가 전화독려나 하고 해서 계속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는데, 최대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물론 담배판매량 감소에 따른 세수의 감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민건강이 최고니까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소장님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이것이 흡연이라는 것은 사실 중독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지로 끊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동을 바꾸는 요법도 있고 주로 금연패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은 의사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연이 개인병원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의사가 봐서 약을 투여하게 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 패치 정도만 해서도 약하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금연에 대한 약을 처방하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는 개인병원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저희들은 관리감독하게 바뀌게 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우리 시 정신보건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성질환자 등록현황이 572명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410명으로 돼 있고, 전년도 대비 162명이 늘었습니다. 또 사례관리현황 역시 전년도에는 2,086회였는데 지금 자료에는 2,897건으로 811건이나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매등록회원 수를 보니까 전년도 160명에서 현재 1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 등록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사회가 계속 복잡한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경우로 해서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만성병질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출장 가서 치매센터 직원들이 실지 치매센터나 진료소장들이 마을단위로 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그쪽 진료소나 지소,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하면서 연계가 되는 과정에서 환자관리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현상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 보건소에 정신보건 및 노인보건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우리 시의 수준도 많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정신보건이라든지 노인보건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개발하시고 잘 지원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립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8,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쭉 보면 네 군데가 있어요. 만선, 분원, 상번천, 고산은빛사랑채라고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입소자 정원하고 이용현황하고 동일해요. 입소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입소정원하고 이용현황하고 동일한 것은 거기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 한두 사람 줄었다가 다시 채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정원 39명, 현재는 정원이 다 찬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선정방식.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대상자선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2～3급 판정 받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등급자 외에 치매나 중풍으로 타인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읍·면 사회복지사, 아까 얘기했듯이 진료소장님이나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면 거기서 선별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정원이 다 차 있잖아요. 만약에 동네에서 추가로 어르신이 치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채워져 있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정원이 채워져 있으면 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을 늘리기는 힘들고 대기해서 자리가 나면 그때 다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나 방문보건이나, 방문보건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우리 보건요원들에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입소를 못하시는 분들은 각 세대 방문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계시다, 입소하실 때까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문이 많이 닫힌 것을 봤어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언제 방문하셨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한 5월 20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게 주5일을 운영하는데 솔직히 특별한 일 아니고는 문 닫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저녁 송영시간이 있는데 아침에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차로 송영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4시 30분부터 송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빌 수는 있는데 평일날 아무 이유 없이 빈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과연 이 네 군데가 진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조금 미심쩍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가 치매어르신이나 중풍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만큼 일단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면 가정에서도 굉장히 힘드실 것 아니에요, 보호도 해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가정과 어르신들의 부담이 없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도 많이 주시고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봐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휴일날 방문하셨으면 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5일제이기 때문에 이틀은 쉴 때가 있어요. 그때 방문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의료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및 관리실태 해 가지고 15-31페이지, 보면 옛날에는 보건소 하면 전염병관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갔었는데 광주시에는 외국인근로자도 상당히 많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보건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여기 현황에 보면 1군, 2군, 3군이 있는데 제가 봐서 3군이 제일 심한 전염병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1군이 더 센 것인지 2군이 센 것인지 3군이 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결핵이 41명 광주시에 있고 에이즈가 32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망도 연결될 수 있고 완치가 돼서 잘 처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에이즈라든지 이런 환자가 32명이 우리 광주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포함해서 32명인지, 결핵도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죠? 이게 옛날에 60년대 병인데 다시 결핵환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는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물으셔서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맨처음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해서 전염병관리 측면에서도 보건소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인 경우에 주로 음식점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옛날 보건증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핵이나 장티푸스 보균검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를 개방해서 일요일날 둘째주하고 넷째주에 외국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봉사자들하고 둘째주는 광주시 의사와 약사협회에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주는 수원의 아주대병원에서 나와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외국인에 대해서 결핵이나 에이즈, 매독 같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3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은 1군은 주로 어떤 것을, 옛날에는 1종, 2종, 3종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1군, 2군, 3군 이렇게 돼 있는데 1군은 급성전염병입니다. 전파력이 빠른 것을 1군으로 집어넣었고요. 장티푸스나 이질이나 콜레라, 파라티푸스 이런 게 1군입니다. 2군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2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군 전염병은 만성전염병입니다. 전파력이 빠르지 않은 것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에이즈가 32명이라는 게 충격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오히려 여기는 시골이라서 적은 것이고요.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많고 32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등록 초기에 맨 처음에 등록시키기 시작한 게 95년도였습니다. 95년도에 첫 환자가 생겼고 광주시에 그 다음에 15년 동안 계속 누계, 한 번 등록하면 이분들이 멀리 이사 가지 않는 한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도 옮기지 않습니다. 왜 옮기지 않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본인들을 노출시키기 싫으니까 광주에서 관리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누계 인원이 32명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에이즈가 보통 생활에서는 전혀 전염이 안 되고요. 성관계나 수혈로만 전염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아기를 낳을 때 수직감염이 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일반 정상적인 건전한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2명에 대해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계속 보건소에서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면담을 해서 “성행위 시 콘돔을 사용해라”, “결혼할 때 당사자한테 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충분히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 포함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포함 안 됐고 여기에는 내국인만입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에이즈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추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으신 것 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잘해 주셨고요.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30몇 명이 타인하고 접촉했을 시 그런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져야 되고 또 이분들은 사망한 부분이 있었나요? 에이즈환자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사망한 부분이 있었는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3년 전에 58년생 한 명 사망했습니다. 임파암으로 돼 가지고.
동철
유동철위원
관리를 월단위로 계속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염려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외국인은 추방까지 시킬 정도면 상당히 문제되는 병이거든요. 내국인들 관리가 철저히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시 말고도 타 도시에도 이렇게 많다고 하면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의료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32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역반 편성을 보면 보건소·민간자율·민간위탁으로 3개 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반 2개 반을 운영해서 취약지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청석공원이나 아니면 쓰레기 매립한 데 그런 데 하고요. 그 다음에 동네 중에도 인구 밀집지역 같은 데를 각 읍면 돌면서 연무소독을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소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랬고 유충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모기가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면 잡기가 굉장히 방제하기가 힘든데, 유충은 고인 물에 애기벌레로 장구벌레로 살고 있을 때는 구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유충구제에 많이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율방역단은 각 읍·면·동에 1개 반씩 있으면서 이분들은 소속 읍·면·동을 주로 연막소독으로 야간에, 저녁 때 연막소독을 많이 방제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방역반 1개 반은 경안동이나 송정동이나 광남동은 동지역으로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막보다는 교통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연막은 좀 힘들고요. 연막은 주로 수풀 같은 게 많은 읍·면별로 많이 했고, 민간위탁방역반은 연무소독을 올해 시켰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잖아요? 방역활동을. 그럼 민간자율이 거기에 속하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우리가 어느 업체에 주고서 그것을 방역소독을 시키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관내 업체 한 곳 선정해서.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라고 그럴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지급하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렇죠.
희익
정희익위원
민간위탁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민간위탁방역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봄에 관내 업체들을 모두 다 모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일 12만 원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자동차 감가상각비 하고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것만 주게 되어 있고 약품 같은 걸 별로 안 좋은 걸 쓸까봐서 날마다 보건소에 와서 물을 받아서 직접 담당자가 보건소 방역약을 타 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하루 쓰고 그 다음날 또 와서 타 가서 하루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여름이면 방역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하는데, 물론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 운영하는 유류비 같은 것은 수변기금에서 동네에서 이장협의회에서 떼어서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소독하는 데 그러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 몇 년도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억 1,000 정도를 기름값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돈이 남았고요. 올해도 돈이 남았습니다. 기름값이.
희익
정희익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하여튼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모기라든가 유충 구제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네에 혹시 지능이 좀 떨어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지 않으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전혀 관리가 안 되나요? 지능이 떨어져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몸가짐도 하나 단정하게 추스르지를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도 마찬가지로, 양쪽 부모님도 똑같이 아버님은 알코올에 엄마도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신고가 안 되고 있으면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 같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주민지원과 위기가정 거기에다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상익재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시점이 왔는데요.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사실은 우리가 요양등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 인원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1, 2, 3등급으로 나눴을 때 등급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등급은 저희 은빛사랑채 이용 대상자는 안 되고 3등급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50% 정도가 3등급 받은 분들이고요. 그 외가 주로 치매환자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치매노인은 등급이 몇 등급, 등급이 안 나오던가요?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등급이 거의 안 나오고요, 소·대변 가리는 능력이 안 돼도 등급 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전의 자유경쟁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우리가 광주시 보건소에서 앞서서 미리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것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요양보험체계가 너무 잘되어 있고, 요양보호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또 파견센터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1, 2층이야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볼 수 없음을 본 위원도 인정하고 시설로 보내는 게 맞고요. 3등급도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 하는 개인단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로 내보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상익재처럼 예방을 하고 그분들에게 좀더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어떤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더 계속해 주는 것은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아니오, 위원님. 1등급, 2등급은 시설 입소대상이고요. 은빛사랑채 같은 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3등급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간호사가 집으로 오셔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든지 주간재활을 이용하든지 둘 중 하나만 있는 건데, 저희 광주시에서 등급 판정만 내려놓고 이런 시설이 없는 게 문제이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등급판정 받은 분들 3등급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3등급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는데요?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현재 인원 중에서, 이용객 39명 중에서.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그러니까 지금 등급 판정받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용시설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39명 중에 사실 등급 받고 들어오신 분은 몇 명이나 계시는데요?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50%이면 19명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19명 정도가 등급 판정 받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치매이긴 하지만 등급 외 자이긴 하지만 거의 3등급 수준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들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나중에 또 어떤 걸?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그것은 공단에서 점수화하는 거기에서 치매인 분들이 인지기능이 항상 좋았다, 항상 나빴다 이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등급 판정받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등급판정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3등급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더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상익재 추가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상익재,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기 전 예방차원에서 상익재가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좋은 특성화사업인데요. 너무 대기자가 많고, 지역적으로 광주시가 길다 보니까 한 군데를 지금 초월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억이 통과돼서 내년에 땅을 구입하고요. 땅을 구입하면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자금이 3억 정도 이상 나옵니다. 그럼 돈을 받아서 내년에 설계까지 끝나서 후년에, 아마 상반기에 다 완공이 되면 1층에는 보건지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2층에는 상익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주로 비만사업을 할 수 있는 영양플러스사업과 비만사업을 할 수 있는 3층에 올라가면 2012년 하반기부터는 한 군데가 더 증설되면서 초월·도척·실촌 쪽에 있는 분들은 초월지소 2층에서 하게 되고요. 현재 있는 오포라든가 광남동 동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이용하면 되고요. 제가 상익재를 꾸준히 하면서 봤는데 정말 상익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동지역의 독거노인들이 정말 허약노인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실촌읍이라든가 읍지역에는 그래도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시는데 동지역에서는 혼자 사시니까 이분이 경로당에 가려고 하면 경로당에서도 약간 텃세를 부려서 거기도 못 들어가고 집에서 방치된 상태가 너무 많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그 프로그램 돌아가면서 허약노인 점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치매라든가 낙상이라든가 그래서 특히 동지역의 허약노인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 개 더, 2012년부터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중부·남종·퇴촌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동지역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동지역은 지금 현재 있는 데 탄벌동에서 운영하는 데로 가야되고, 실촌·초월 이런 데는 지금 초월지소에 새로 하면 거기 2층에다가 한 100평 정도 되니까 두 군데로 돌리면 정말 우리 시에 어떤 등급이 되기 전에 관리가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증진센터 맞춤형운동시설을 설치해서 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그것 추진이 원래는 건강증진센터 3층에다가 여러 가지 비만사업이라든가 하려고 했는데 3층을 아마 지금 있는 시설들이 계속 쓴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월지소 지금 말씀드린 3층에다가 그런 맞춤형운동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광주시 보건소에서 상익재라든가 방역만큼은 참 놀랍게 눈부시게 잘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익재가 상당히 좋고 운영이 잘되는 것은 좋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두리지역 그런 분들이 과연 알고 상익재가 뭔지가 모릅니다. 지금.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을 어떻게 돌리고 있고 어떻게 지역별로 할당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 본인이 허약노인인지는 전문가들의 판정이 있어야 되는데, 각 지역에 읍·면지역은 보건진료소장님들이 각 자기 마을에 허약노인이 있는 걸 다 알거든요.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들이 자기가 방문간호 중에서 허약노인인 걸 알면 선정해서 이분들이 스크리닝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송영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아침부터 아침에 송영서비스 한 바퀴 돌고 해서 각 기마다 20명 이상 정도로 4주간 입소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형평성 있게 가리지 않고 허약노인을 스크리닝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3. 읍·면·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읍·면·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포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포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오포읍장 정삼석 초월읍장 윤용원 실촌읍장 황병열 도척면장 최순규 퇴촌면장 이재두 남종면장 김영학 중부면장 이창일 경안동장 송계월 송정동장 조봉제 광남동장 이택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포읍장과 각 읍·면·동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포읍장께서는 각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오포읍장 정삼석입니다. 초월읍장 윤용원입니다. 실촌읍장 황병열입니다. 도척면장 최순규입니다. 퇴촌면장 이재두입니다. 남종면장 김영학입니다. 중부면장 이창일입니다. 경안동장 송계월입니다. 송정동장 조봉제입니다. 광남동장 이택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광주시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은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들 많으시고, 시정업무하고 연관된 업무가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일선에서 민원관리 철저히들 해 주시고, 현재 전체 민원관리 처리현황을 보니까 일부 미처리건수가 법정기간 내에 미처리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 일선에서 정말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장님, 동장님들께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번 곤파스라든지 태풍 이때에 너무 고생들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기능은 할 것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자정부터, 오늘 자정이 되겠죠? 오늘 자정부터 경안동 일대가 일방에서 양방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안동장님만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 전체에 그런 큰, 지금 사건으로 사건이 아니라 일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읍·면·동장님들께서 같이 합심하셔서 정말 광주 교통이 사실 혈맥이죠, 혈맥. 우리 광주시 심장부를 관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마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서도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읍·면·동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당히 걱정도 많이 되고요, 같이 합심해서 잘 하면 슬기롭게 넘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금년 한 해 우리 면장님들,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생각할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축제를 하신 지역이 어디어디시죠? 올해 축제를 자체 읍·면·동에서 오포읍민의 날 이렇게 축제를 하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오포읍민의 날 행사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포에 읍·면·동 축제를 할 때 초점을 이루신 게 어떤 부분이신가요?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저희는 지역특성상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합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그때 우리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광주시에 광지원농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와서 그날 공연해 주셨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저희가 했을 때는 광지원농악이 오지 않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그때는 있던 것을 저희가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 거기 농악단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중앙고등학교 왔다 갔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특히 이번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2,0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떠셨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지원은 1,500만 원 보조받았고요, 기타 체육회 이사들이나 이분들이 출연해서, 그걸 가지고 축제를 운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손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예 광남동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목적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택철
이택철광남동장
체육대회의 목적은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육대회 행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판매장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기타 행사 등은 주민 화합이 목적이었고, 농공산품 판매장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 두 가지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똑 같이 광주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광지원농악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택철
이택철광남동장
저희는 사전 식전 공연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얼마 받으셨죠? 지원은요?
택철
이택철광남동장
저희는 2,925만 원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가지고 운영하기 힘드셨죠?
택철
이택철광남동장
일부는 오포읍과 마찬가지로 체육회 이사님들이 회비 내주시는 것하고 지역에서 얼마 협조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 또 누가 하셨습니까?
봉제
조봉제송정동장
송정동은 경안동과 마찬가지로 동으로 분동된 지 8년 됐는데 이제까지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1,500만 원 세워서 했고요. 저희들은 주민자치발표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하기 위해서 바자회도 했고요. 부녀회에서 음식준비를, 롯데칠성 등 기업에서 시음회 협조 준비해 주셨고요. 체육회에서 일부 부담을 했고 통장협의회에서 해서 일부 진행이 됐고, 농악은 광지원하고 광주고등학교 또 농협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좀 적어서 제일 적은 농협 쪽을 이용해서 식전행사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송정동에서 이번에 그래도 칭찬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다들 잘하셨지만 거기에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런 점을 어떤 분이 와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랑하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경안동 하셨습니까?
계월
송계월경안동장
경안동장 송계월입니다. 역시 목적은 주민화합이고요. 송정동과 마찬가지로 분동되고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예산 1,500만 원하고 체육회하고 임원들이 해서 5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송정동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시정해서 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광주시에서 육성하시는 프로그램을 넣으셨습니까? 광지원농악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넣으셨습니까?
계월
송계월경안동장
그것은 넣었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 옆에 누가 하셨나요?
창일
이창일중부면장
주민자치발표회 겸해서 같이 했는데요. 화한 받는 대신 쌀로 받아서 나중에 불우이웃돕기, 화한이 23개 들어왔는데, 사랑의 쌀 두 포대씩 해서 48포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썼습니다. 농악 관계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하는 자체 농악을 활용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들 수고하셨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읍·면·동장님들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아무튼 체육회 이사들이나 통장들이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 축제를 광주시에서 어떻게 좀더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이분들이 좀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 금년도 이제 예산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부분, 도로라든지 마을안길 해서 한 51억이 전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고 곤파스라든는지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 지원 쪽으로 57억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각 읍·면·동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수해복구가 완벽히 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챙길 부분이 있으시면 이장님들한테 잘 체크하셔서 수해복구가 완료되고 또 내년도 우기철 전에 모든 게 완료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이 사실 저희 말초신경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말초신경인데, 그 부분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테니까 읍·면·동에서 예산도 정확히 책정하셔서 잘 좀 올려주시면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곤파스나 추석 전에 폭우로 추석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고 그냥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손이 못 미치는 부분 구석구석까지 동의 살림을 맡아주시면서 꼼꼼히 챙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올 1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며칠 안 남은,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남은 그 시기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해야 또 열심히 동을 위해서 살림도 잘해 주실 것 아닙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본 위원은 아직도 지적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에 비 피해로 많은 피해를 봐서 고생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하수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막혀서 물이 지금도 내려가지 못해서 굉장히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보고하고 결과조치를 받으셨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놨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산에서 많이 유실돼서 계속 그 지역에 하수관들이 우수관들이 계속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청에다 어떻게 보고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조치를 받은 것이 있는지를 각 읍·면·동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오포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읍·면·동이나 똑같이 면에 마을 담당직원이 있고요, 담당직원이 마을에 출장해서 그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 또 관계자분들하고 현지 확인해서 피해된 사항을 집계해서 시에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 조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결과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체 응급복구로 해서 복구는 완료했고요.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조치해 준 것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다 체크하셔서 내년에 결과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요.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초월읍장입니다. 저희 초월읍도 타 읍·면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장님이나 각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총괄 접수를 받아서 시에 보고했고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 사유시설 해서 공공시설은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사유시설은 아파트 옹벽이라든지 측구 두 곳이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는 꼭 하신 결과물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아니고, 우편물로 발송되는 게 읍·면·동에도 있죠? 우편물 발송돼서 민원을.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 읍장님께…….
동철
유동철위원
저기 위원장님,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의사발언 안 드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계속.
병열
황병열실촌읍장
실촌읍장입니다. 저희도 두 개 읍과 같이 전체적인 응급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를 했고요. 항구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를 해서 이번에 시달이 돼서 설계중에 있고, 그 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광주지방공사라든가 하수구 메는 것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지방공사에 의뢰해서 뚫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됐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까지는 조금 못 미치기는 했는데,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개별적인 사업주라든가 개별시설하고 해서 다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만 나갈게요. 나머지 부분들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준비하셔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광주시가 반송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광주시에서 어떤 공공시설물에 우편을 보내면 반송사례가 많은데, 반대로 읍·면·동에서도 반송사례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동 지역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장님부터 우편물 거기에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송정동장
예, 발송 많이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발송하면 반송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송정동장
통계는 안 내봐서 잘 모르겠고요. 추후에 보고 드리겠고요. 저희들 동민의 날 해서 보내면 몇십 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됐는지 반송되는 경우가 가끔 많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초신경이란 말씀 하셨어요. 말초신경이고 주소가 거기에서 완벽하게 되어져야만 우리 광주시에서 발송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반송사례를 이번에는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시에다 확인해서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는지 원인규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봉제
조봉제송정동장
주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먼저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시 조사를 전부 하셔서 그걸 광주시 본청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남동장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시간이 지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게 더 있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눈이 왔는데 아침에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하고 빨리 보내자고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제 뵙게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