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시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오명근 간사 님께 제출해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은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0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석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김만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2010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쪽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구역 확대와 배수지 신·증설 및 노후관 교체 등 안정된 수돗물 공급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기지주변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하수처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질보전 및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품 질의 물 관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급·배수관 매설을 통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사업비 7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중읍 금곡4리 등 총 16개소 58km의 급·배수관 매설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7월까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15쪽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안정리 등 52개 미군기지 주변마을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194억 9,800만원 중 금년에 46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배수관로 9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9개 마을 60km를 완료하였고, 10개 마을 18km를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사업 5개 마을 6km는 2011년 6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입니다.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는 노후화된 기존 배수지의 수질오염 우려를 예방하고, 도시 재개 발로 인한 용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에 사업비 26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배수지 철거 후 개량 및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전2배수지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미군기지 내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0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에 1·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심정개량 및 소독시설 정비, 배수지 시설 개량, 관로교체 공사 등 14개소 및 정수시설 개량 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16년 이상 경과하여 적수 발생 및 강도 저하로 누수 및 파손이 예상되는 수도관을 교체하여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2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8km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량, 용도, 재원 등 조사를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용역비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공수 1만 2,233공 중 약 5,000공을 조사하고 내년에 나머지 7,233공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내년에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진위역사 개통 등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는 진위면 지역의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진위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일 7,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증설계획 기본설계 경기도의 자문을 완료하였고,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팽성지역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1일 1만 4,2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3억 6,200만원, 전액 국비보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20%로 지하 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안중 화양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으로 총사업비 4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비 납부 지연으로 용역 중지중이지만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연차적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39억 8,600만원 전액국비를 투입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미군부대 K-55 K-6 주변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2009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고도처리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까지 설치인가를 득한 후에 2015년 12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덕면 황산리 일원 오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황산리 및 인광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분류하여 현덕 워터랜드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57km의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인근 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금년 6월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통복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이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처리수를 통복천 상류로 송수해서 건천하천인 통복천의 유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악취예방과 수질개선 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6억 5,300만원입니다. 현재 73%의 공정율로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회복돼서 하천오염으로 인한 악취가 방지되고 통복천 미관 및 경관이 개선돼서 주민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 자본을 투입해서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 약 166km를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설투자금액은 1,165억 2,300만원으로 2013년 8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하수관거의 노후화 및 우·오수 미분류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등 생활환경 개선 및 정화조 설치가 필요가 없어서 건물의 용도변경 등 증·개축이 원활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0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사의 민원전담반 운영과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시공일정 등을 홍보하고, 공사는 당일 굴착 및 복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소음진동에 따른 대책으로 이동식 가림막 설치와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수차를 상시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교통 불편이 없도록 교통안내표지판과 교통신호수를 충분히 대치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BTL방식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 회기 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며 민간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등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통복위생처리장 악취방지 주차장 설치입니다. 통복위생처리장 내 투입되는 운반차량의 주차장 및 악취방지시설로 총사업비 11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주차장 동력의 일부를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2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나름대로 작성을 하였으며, 질의 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보고 자료 잘 들었습니다. 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공무원법 제6조 2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아니, 이 책자에는 없고요. 공무원법 제6조2항을, 왜냐하면 오늘 질의 할 내용이 그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르시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냐면요, 공직자 인사이동시 이동을 하고 나면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결을 하려면 인수인계를 잘해서,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무원법 제6조2항을 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때 일회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법 제6조2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할 때 내 부서가 아니어도 다른 부서에 이관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잘 모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인들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공무원법 제6조2항의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 부서와 공유·이관만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업무가 상·하수도에 연관된 업무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꼭 이첩을 시켜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 업무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소장님께 그렇게 질의 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객사4리 빌라 주변에 200m 상수도관이 노출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노출된 상황이었는데요. 거기가 마침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동파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매립을 완료했고요. 도시계획선이 나중에 시행이 되면, 그때 이설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탄지역에 아파트가 꽤 많지요?

구역별 통계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고요. 하여튼 근자에 공동주택 건립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최근 수년 내에 상당히 하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만은 확실하고요. 하루 처리량은, 지금 처리시설 사항으로는 24만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량으로요.

지금 물어보는 것이 상수도 하는 건데요.

수도운영과정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별 사용량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15만톤 정도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따지면 토요일·일요일은 급수량이 좀 줄어들고,

줄어든다고요?

네. 금요일에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은 틀림없이 물 양이 줄어든다고 했지요?

대략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그것을 꼭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고요. 송탄지역에 아파트가 대략 23개 정도 있고요. 인구도 꽤 많은 것으로... 좋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틀림없이 물량을 적게 쓴다고 해서, 제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도과 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듯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투자계획을 세워서 실행·집행을 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수정·보완하는 것이 사업의 원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집행부에 어떤 구성원으로서, 전문가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방향이 좀 틀려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 주택용 정화조가 있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5인용이 있고 10인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처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한번, 1톤을 채우는데 2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업체에서 2만원에서 3만원씩들 받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지요?

네, 청소를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대략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까지 위반된 4건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가 100만원짜리가 있고 56만원짜리가 있고 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정화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계시는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적발되면, 환경 쪽입니다, 하수도하고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정치의 힘인지 행정의 힘인지 몰라도 큰 것은 어떻게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모 초등학교에서 쓰레기를 조금 태웠어요. 과태료가 40만원 정도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소각을 하거나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부과된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TL사업이 한참 계획된 대로 진행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은 아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의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합류식관거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또 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정천으로 일부 합류식 하수관거가 월류돼서 하천으로 나갔던 사고, 이런 것도 방지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정화조 시설을 전부 없앨 수 있는, 그래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평가, 바로 그겁니다. BTL사업이, 종말처리장으로 집수되기 전에 우수하고 생활하수·오수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종말처리장에서 하루 수용할 수 있는 것이 6만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장당 같은 경우는 6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요즘 보면, 엊그제 토요일 9시에 비가 1.5mm가 내리고 10시에 3mm가 내렸습니다. 토탈 4.5mm가 내렸는데, 어떻게 된 것이, 비가 5mm도 안 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서정천 물이 이렇게 많이 터져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현장을 저도 다녀봤습니다.

제가 11시 12분에 주민들 제보를 받고 다른 일을 다 정리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그날 전화를 드리고,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종말처리장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나와서 오물을 건지고.. 대안 이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그래서 현장에 종말처리장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근무자가 없어요, 전혀. 둘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건지, 토요일만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BTL사업이 시작은 잘됐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해도, 사실 위에부터 해오면 병목현상이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꼭 한 달 됐습니다. 그때도 11시 14분에 제가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저께도 11시 12분에 받았습니다. 아까 상수도과장님, 물(사용량)은 토요일 일요일에 틀림없이 적다고 하셨지요? 보편적으로 적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토요일 일요일에 물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요새는 김장철이라서, 특히 요새 토요일 일요일에 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11월 중순·하순까지는 토요일·일요일 사용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좋아요. 김장을 해서 그렇게 물을 많이 쓴다. 그 담당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가 5mm만 와도 우수하고 오수하고 생활하수하고 합류돼서 관거를 통해서 되는데, 그게 넘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제가 틀림없이 보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로를 3분의 1 정도만 다시 축적을 했는데, 시멘트로요. 거기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서정천에 대한 것은 골목골목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안 가도 뻔히 압니다. 나오는 하수구를 보면 휴지하고 이물질이 굉장히 많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긴다면, 이게 배추 이파리입니까? 배추이파리가 아니고 휴지입니다. 휴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수하고 우수하고,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서정천에서, 그 구간이 6개 정도 되는데, 큰 것이요. 우수토실해서 하수가 넘어갈 수 있는 월류턱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현장을 보셨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아직까지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불명수 이런 것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하수관거로 불명수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수량이 많아지는 거지요. 월류턱을 넘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특히나, 최근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량도 늘어났고, 또 비가 오면 불명수가 유입되는 현상이 많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부터 그래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BTL사업을 빨리 완결을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BTL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저께 온 비가 한 5mm 정도 됩니다. 5mm의 빗물로 월류가 되는 현상이라면 월류턱을 현저하게 높여서 일단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더라도 하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5mm 그 정도로 오폐수가 그렇게 흘러내려갔다면, 지난 여름에 비가 무척 많이 왔지요? 그러면 장마 때는, 종말처리장이 필요가 없지요. 마음대로 내려가는데, 5mm에도 그 정도라면, 시간당 30mm 40mm 내려왔을 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공직자분들은 행정전문가냐고 물어본 겁니다. 전문가니까 책상에 앉아서 10리 100리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발로 뛰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공직자보다 먼저 갑니다, 의원이. 그러면 이러한 대형사건이 터졌을 때, 소장님께서는 그날 보고를 몇 시에 받았습니까?

어제 한..

어제?

두 시 쯤 전에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제가 11시 12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루 지나서 그 이튿날 두 시에 받았다, 이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 그저께지요. 그저께.

그저께 두 시에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팀장인가 한사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그것은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월류턱이 낮아서 넘어가는 현상인데.. 하수량이 넘치면 월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처리장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고, 하수량이 넘치면 월류가 되도록, 본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가 넘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BTL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불명수 이런 것이 하수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업이 빨리 종결이 되면 이런 현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은 비에도 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월류턱을 좀 높여서 그것이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도 똑같은 답변인데요. BTL 흄관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관이 몇 백 mm입니까?

규격은 용량별로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몇mm 짜리입니까?

거기는 1.2 1.2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효명 쪽에서 들어가는 600mm정도의 관하고 두 군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수 들어가기 전에, 23개 아파트와 주변의 환경을 보면 우수·오수까지 합해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애당초에,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가져오신) 사진 놓고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분들도 한번 보게.

장당처리장은 199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용량이, 처음에 저희가 ‘98년도에 시작할 때는 유입량이 3만 6,000정도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사진을 들어 보임)

거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진을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우수토실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합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여기(가운데) 와서 하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우수토실 집수장입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비가 오면 월류돼서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에 시작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4군데, 말하자면 서정리역 양쪽에 두 개하고, 갈평 육교 밑에 하고, 서정동 사무소 주변하고 해서 4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처리장 뒤편 바로 그 옆에는 우수토실이..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는 당초에 30cm 높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m로 상승을 시켜서, 거기서는 일단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턱이 거의 없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요.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키며) 이 부분이 ‘98년도부터 지금, 12년, 그 정도 됐겠지요? 12년이면, ’95년도에 우리가 인구가 35만이었는데요, 송탄 통합하고 전체했을 때.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98년도 것을 2010년도하고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아까 제가 ’행정전문가‘라고 칭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의 공정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인구를 대비해서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놔야지, 옛날 것 만들어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당처리장이 6만 5,000톤 규모입니다. 사실 불명수만 안 들어온다면 기본계획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용량이,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6만 6천~6만 7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잡아서 넣는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3배 정도는 받아들여서 1차 처리만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합류지역에서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하천에 방류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처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좋아요. 향후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문제는, 저것이 시공되기 전까지는, 서정천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6k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 궁안교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4천 몇 키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평택호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평택호는 평택시민의 생명줄, 젖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동일한 답변입니다만,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해서,

그래요. 평택호로 들어가서, 실제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평택 농민들입니다. 농사짓는 곳으로, 질소질 함량이 너무 많아서, 평택이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원인을 못 막기 때문에 좋은 쌀을 생산해도 좋은 값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어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어민의 피해, 농민의 피해, 우리 평택시에서 어떻게 대안 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늦었지만, 저희가 BTL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고 빨리 완결을 해서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BTL 사업가지고는, 비만 오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용량 가지고는..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좋아요,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환경 투기한 사범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뭐가 환경이 투기 됐다는?

아니, 폐기물, 하천에 버린 사람들.. 그날 전부다, 공직자고 뭐고 책임질 사람이 하나 없더라고요. 시민들은 봤으니까 제보를 해 줬고, 시의원은 가서 확인했으니까.. 천생 시의원이 책임을 져야겠네요, 버린 사람들 못 잡으면?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상 비가 오면 하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월류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우 시에는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처리장이 6만 5,000톤 용량인데 7천톤 8천톤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1차 정수를 해서 내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설계상 또 지금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수용량이 늘어나고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당분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BTL사업이 완결이 되면 그 6만 5,000톤으로 지역의 순수 하수를 받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결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 하는 것이 뭐냐면, 5mm의 비가 왔을 때, 하천수위가 30cm..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물 빠진 상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4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5mm 와서 40cm 차이가 나면, 40mm가 온다면 2~3m 정도 차이가 나겠지요, 그렇지요? 10배 정도 수준이 되면..

우수가 많이 늘어나면,

우수하고 오수가 합류가 되다 보면 결국 BTL사업에 대한 것은 낭비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를 제거하던지 오수만 들어가던지, 그리고 아파트별로 전부다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요?

자꾸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BTL사업이 완결이 되면 불명수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량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월류가 되지 않고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만 5,000톤 용량으로 다 소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합류식으로 해서 월류가 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BTL사업이 완결될 때까지는 그런 현상은, 큰 대책은 없고, 임시적으로 월류수를 줄이기 위해서 월류턱을 높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용량이 당연히 더 늘어나겠지요. 용량이 늘어나면 우리 비용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임시적이지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가벽돌로 쌓은 부분이 어느 정도 카바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mm가 와서 넘친다? 환경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겠습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요, 6개 지역 중에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한 군데는 정리가 됐고,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4군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공직자들이 전문가니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저는 거기에 안나갑니다. 주민들이 다 감시원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하루 용량이 6만톤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쫓아서 나간 게, 4km에 그 정도라면 대략 몇 만톤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량은 6만 5,000톤이고요.

아니,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40분 동안, 그게 11시 40분에 딱 끝나더라고요. 40분 동안 나가는 것이 몇 만톤 정도 되는지, 여기에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꼭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꼭 지적한다기보다는 향후 우리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눈으로 보고 ‘아, 진짜 이렇게 나오는구나’하고 적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좋아요. 앞으로 서면으로 해서, 원인 규명을 꼭해서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하신 시민 여러분께,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지키는데 최우선 앞장서서 다같이 열심히 일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간사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9개소요. 진위하고 전부 이쪽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와 설치연도는 나와 있는데 준공연도가 안나와 있는데요.

준공은 다 돼서 가동 중에 있는 겁니다.

벌말이 진위면에 있는데 지상에 보면 체육시설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들으신 적 있나 요?

여기가 체육시설이 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이나 그 위에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그 지역은 이미 농촌 소규모시설로 완료가 돼서 가동중인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 받은 적은 없나요?

네.

혹시 주민들이 그 위에 체육시설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약간의 체육시설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 지역은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진위하수종말처리장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공급사업에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0개 마을사업을 완료했고 추가시행 한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5개 마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지주변 사업으로 10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수월암 4리나 5개부락을 추가로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어디라고 확정된 데는 없고요?

5개 마을이 대반3리와 고덕 문곡1리, 서탄 수월암1리 다음에 기존마을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5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지주변으로 인해서 5개소 말고 따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기지주변은 사업비가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2억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 가지고 하면 기지주변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기지주변 마을 쪽에서 더 원해도 예산은 없는 거네요?

기지주변사업으로 안 되고요. 나머지 광역상수도공급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겠네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전부 광역상수도로 전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차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인데 추진상황에서 보면 지금 세교동, 원평동, 비전동, 중앙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북부 쪽에 보면 신장동 뉴타운 쪽은 이유가 있어서 배제되고 있는 겁니까?

네, 노후관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대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건물에 어떤 것이 저촉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심에서 노후관이 제일 오래된 데가 옛날 기존 도시보다는 출장소 앞이나 번화가 아파트단지 쪽 보다는 구도심 노후관들이 많이 노후 됐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지요.

그쪽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향후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500톤에서 늘려서 1일 7,000톤으로 사용량이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곡도시개발사업 민간 제안 에 따라 4,500톤이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은 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맨 밑의 표에 보시면 민자등 기타 108억원 원인자부담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대로 간다면 2,500톤이 갔을 때와 7,000톤이 갔을 때 342-8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평수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애당초 2,500톤 할 때는요?

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톤수가 늘면 더 커지나요? 바닥평수나 그런 거요?

바닥평수는 그 당시에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에 이미 기본계획상 7,000톤으로 늘려져 있어서 보상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 협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2011년에 하게 되면 협약체결 하는 민간업체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가곡1리 지구가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들이 제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도시공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도시공사 것을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민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앞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면 그 지역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량은 지금 진위처리장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부지를 잡았고 또 추진을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분양성이 난해한 입장에 있어서 아직 확정적으로 언제 부담하겠다고 협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거기로 처리를 하겠다는 기본방침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상공원등 여러 주민편익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하는 하수처리시설이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수처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원을 만들든지 체육시설이 올라가고 하면 냄새나 이런 것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방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에 보완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고도처리공법은 냄새나 이런 것이 많이 개선돼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현재는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여름이나 이럴 때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벌레가 많이 날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주는 만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자가수도사용현황 및 향후상수도 전환공급계획입니다. 94쪽에 보시면 북부지역으로 해서 나오는데 진위면, 송탄동, 서정동, 고덕면 해서 동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가수도를 쓰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놓을 수 있는 게 2012년 이후라고 했는데 확정된 날짜가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상수도를 자가수도로 전환해 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나오는 국비가 10억, 몇억씩 내려오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는 2011년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2년 이후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지하수와 하수처리시설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상수도 안 돼 있는데 보면 지하수를 쓴다고 하잖아요. 하수는 제대로 된 지역입니까?

하수처리시설은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 하지요.

그럼 지하수 드시고 버리면 또 그 물이 지하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오염된 물을 드실 수 있는 부분도...

내려가는 것 보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리고 가다보면 지하수로 다시 일부는 스며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은 조속히 마련하게 같은 평택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BTR사업도 하고 있는데 노후관 같은 게 가장 많은 데가 구도심이거든요. 구도심이 제외되지 않도록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소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후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관교체하는 비용에 버금가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게 현실이고 또 그 요인들이 새로 관을 교체를 하더라도 과거에 대로상에 지그재그로 가는 현상이나 교통대책 때문에 못한다든지 또는 집이 있어서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못한다든지 지하의 타기관 시설물들이 많이 엉켜있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에는 투자를 안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는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지요?

네.

그래서 뉴타운 쪽에 계신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겨울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가장 바쁜 시절인데 겨울에 동파의 위험성이 많은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안생길 수 있게 동파가 되면 바로 지역별로 가서 동파된 부분들을 교체해 주는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런 쪽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할 겁니다. 이번에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윤태 위원이 말씀하시던 북부지역의 자가수도, 식염수 이용실태를 하셨는데 서정동 2개마을 38세대 115명이라고 했는데 서정동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미송아파트도 자가수도 인데 112세대거든요. 그런데 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실태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미송아파트가...

저희들이 자가수도시설의 정확한 파악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송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할 때는 마을별로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신청이 바로 가능한 급수구역 내에 신청이 있는 경우고 여기의 자가수도는 농촌부락에 자연단위로 떨어져 있는 것을 파악한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현재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데를 얘기하시는 건데 한 두 세대도 아니고 자연부락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라도, 미송아파트가 112세대고 몇 달 전 에도 그 쪽에 상수도보급을 가능하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까지도 얘기했던 것을 알고 계실텐데 어떻게 누락을 시켜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계획으로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황을 뽑다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저희가 재조사를 통해서 잡아서 연차적으로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을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을 보면 본인이 할 때 2009년도 현재90.8% 보급률, 2020년까지 96.9%를 목표로 추진하고 계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하수도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 보면 사용하던 물탱크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탄면 적봉리에 물탱크가 방치된 내용 아시나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물탱크가 현재 한192개정도 있는데 기철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2009년도까지 설계하고 2010년도에 8개소를 현재 철거해야 하고 향후에 106개소 정도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31개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연차별로 철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거하기 위한 별도 예산은 확립돼 있나요?

예산은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서 보면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해 209억이 투입인 것으로 보고 돼 있는데 진위도시개발사업 협의로 용량증설이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민자등 해서 기타총사업비가 108억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억, 올해는 투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내년도에 45억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투자된 4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수관거차집관로 매설을 위주로 했고요. 그건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주도된 104억은 순수하게 가곡도시개발사업이 시행주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45억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곡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요?

거기 대표와 대화를 해 본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 달라, 사실은 저희가 개발을 예측해서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재정사업으로 먼저 가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라도 개발이 되면 사업비, 이자를 다 포함해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현재 공기업 재정여건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서 해야 하는 형편인데 환경부에서도 기본계획승인을 할 당시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었고 저희가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그 쪽 개발을 별도로 해서 시설을 한다면 15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시야로 봐서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모든 여건상 PF가 되지 않으니까 원활하지 않은데 내년도의 전개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같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향후 불투명한거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당겨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또 구조물공이나 토공을 먼저 앞세우고 기계에 대한 증설은 최종으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개발지역에 전개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계획이나 추진부분은 있어요? 평택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전체가 어려운데요.

보고서에 있듯이 국비가 한155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진위처리시설공사 사업종료 시점이 2012년 말까지인데 나머지 60억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향후투자 60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08억이란 당초계획상 2011년도에 44억 그리고 향후에 60억 계획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팽성의 경우에도 증설공사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데 예산확보에는 국비로 진행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덕의 경우 전액 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자등 기타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사업비 납부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그것도 진위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안중의 화양지구, 김기성 위원님께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데 화양지구가 역시 PF관계 때문에 진척이 안 돼서 부담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게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증설이 들어가는 거고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증설이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돈이 와야 하니까요.

진위 같은 경우도 약3분의 1사업비가 민간투자인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 명심해서 저희가 국비와 균형을 잘 조정을 해서 또 큰 폭으로 보면 150억 정도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균형을 잘 맞춰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이 지체돼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선투자를 해서라도 시설을 준공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 후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사업비를 부담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최대한 독려를 하면서 받아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불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국비와의 관계도 제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김윤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시설에 지상체육공원이 건립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에 지산체육공원에 대해서 보면 시민들이 원하고 아까 김윤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냄새나 이런 부분이 안나는 쪽에서 그 쪽 주민이나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족구장이 됐든 서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시민들과 위원님들 자문을 거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BTL사업이요. 현재13%정도 공정률이네요?

네.

지금 총사업비가 1,165억에 민간이 1,152억을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준공이 끝난 후에 국비와 시비로 해서 20년간 민간투자비를 상환한다는데 우선 진행됐던 심의자료와 계약내용 다음에 시설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내용에 사업구역 내에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철거인지 아니면 가급적 철거인지 아니면 철거의무가 없는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그런 계약내용을 제대로 해 주시바라고요. 정화조 철거의무가 있다면 제대로 철거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그건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 왔을 때만 하고 계신거지요?

감리가 배관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감리하시는 분들이 안계시던데요. 만약 계약내용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행정적이나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대책은 따로 준비되어 있나요?

계약내용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 패널티나 정산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계약내용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감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먼저 소장님, 10월 1일에 뉴타운주택 민원사항을 보고 받으셨나요?

어떤 내용이지요?

10월1일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저희집 대문 앞에서 일어난 사고에요.

아! 상수도요?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날 제가 2시 조금 안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상수도가 터져있더라고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제가 들어갔다 나와서 무려 1시간 반을 봤어요. 나중에 조치가 안 돼서 제가 다른 데 갔다 와서 우리 김만회 과장님 쪽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주십사 했는데 그쪽에 감리나 시에서도 관리감독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게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5시에 사고 나서 7시에 복구된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그 때 사고 난 게 2시정도고, 저희 집 앞에서 사고 났으니까 제가 눈으로 본건데 3시간 공백기간을 허위보고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감리감독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 날 그쪽 주변에서 도시가스도 건드려서 삼천리 가스에서 와서 조치를 취했었는데 저희 집 앞에 하면서 상수도도 건드렸지만 전선 PVC관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도급수관에도 PVC관이라고 했는데 PVC관이 아니었어요. 그 날 제가 봤는데 알미늄관이었다고요. 이렇게 제대로 확인 안하시고 보고를 받으니까, 좋은 사업으로 나름대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BTL사업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감리도 제대로 안 돼서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불안해서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도로 파헤치고 나서 제 때에 포장을 안 하니까 차도와 인도와 경계석이 벌어진 것을 시멘트로 때우기만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안하고요. 심지어 우스개 소리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카센터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고요. 도로를 제대로 안 해서 차손상이 일어나서 얼라인먼트나 수리하는 게 많이 들어온다고 카센터 사람들은 수입이 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BTL사업의 목적의 취지는 좋은 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도 수고사고 났을 때 보면 나중에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인지, 대림건설 사람인지 모자 쓴 사람이 잠깐 왔다가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그건 시행사지요. 감리가 아니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지적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 요. 그 당시에도 불러서 엄중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세부자료들을 사본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6쪽에 보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2009년에 4회, 2010년에 2회가 개최되었는데 각 회의별 참석자 명단과 예산지출 현황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쪽이요. 상하수도사업의 최근 5년간 손익현황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07년 이후 손실이 전혀 나지 않았고 하수도의 경우 2006년에 95억, 2007년에 30억, 2008년에 70억의 손실이 발생하던 것이 지난해는 무려 133억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나요?

공기업결산을 기준해서 한건데 회계사들이 결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내용을 주로 보면 감가상각비란 것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떤 시설자산이 노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70억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비에서 한30억 정도가 더 오버돼서, 오버됐다는 것은 우리 수입에 비해서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빨리 나가는 바람에 이지수입이 감소가 됐고요. 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민간개발사업들이 침체가 되고 PF가 되지 않으니까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차질이 생겨서 그게 한20억 정도 되고요. 그런 요인들이 적자요인으로 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년간 상하수도사업소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등의 재무재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결산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하수BTL사업인데 감리가 어디에요? 28쪽이요.

‘삼안’과 ‘세일’과 공동으로 합니다.

감리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통복동 구간에 13.08% 공정률을 끼고 있지만 통복동 구간에 보면 어려운데는 안하고 외곽, 쉬운 데와 관을 묻고 뒤처리를 안해요. 그래서 도로노면이 차가 가면서 덜컹대고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잘못해서 튕겨져 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안전시설, 펜스설치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하는데 이게 저가로 BTL사업을 수주했는지 어떤 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저가로 했다는 얘기도 듣고 중간에 하도급자들도 팽개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산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1,160억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얻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지하로 심도 있게 파는 것도 보면 어떤 때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는데 토피가 상당히 얕게 가고 하는데 이건 시공사와 감리단과 집행부와 삼위일체로 협의해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 시공 상의 문제를 앞으로 챙겨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35쪽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련해 하수구역 지정 내에서 관계법에 규제받고 있는 단독 및 공동주택기존정화시설에 대한 요금 이중부과방지대책강구를 해 달라고 정영란 위원이 5대 때 상당히 강조를 한 건데 BTL사업에서 관이 지나가고 나면 정화조 폐쇄 때 내부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것은 BTL사업 구간은...

공사하면서 내부에 있는 거요. 가정주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요.

청소를 하고 천공한 다음에 메우고...

그걸 누가 해 주냐고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BTL사업에서 해 줍니다.

BTL사업에서 해 준다고요?

네.

그럼 개인들한테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지나가면 아파트 단지도 전부 다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기존 분류식으로 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자체부담을 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조금 전에 개인주택 같은 것은 해 준다면서요.

네.

그럼 아파트는 안 해 주는 거예요?

BTL구간과 기존 분류식 구간과 그런 부분에서 이원화가 돼 있는 거지요.

뭔가 문제가 있네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구역으로 고시돼서 저희 사업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은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개인하수 정화조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사업비 국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분류식 지역, 그 전에 택지개발 했다든지 차집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했다든지 하는 기존지역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개지역에서 아파트 포함해서 한2,000-3,000가구정도의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이 하수도법에 의하면 개인이 폐쇄를 시킬 때 부담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부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50억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원이 될 지 안 될지 환경부에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걸 거론을 해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원화 돼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왜 짚나 하면 우리가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요.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7억이 섰고 내년에는 10억 정도 선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신청 들어오는 게 정화조를 바로 차집으로 연결을 쉽게 빼 달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아파트 주변에 지나가면 BTL사업의 혜택을 못 받으면 이런 것을 BTL사업 구간 내에 있으면 사전에 그것을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하는 길에 해야지 안 그러면 해 놓고 또 파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그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주택과와 하수과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아파트주민들한테 큰 혜택과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자부담 50%는 장기충당수선금이라고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50%는 시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심의해서 지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로쪽으로 파 나가면서 차집관로를 묻을 때 같이 조인을 시켜 주면 이중 삼중으로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 과가 협의를 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이 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좌시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요. 제가 1년에 관리비가 한3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완공되고 나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이오가스를, 지금 현재 재처리수이용하는 거기가 바로 바이오가스를 쓸 수 있는 분뇨탱크장과 거리는 한30미터? 거리 안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봐라 해서 제주도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갔다 왔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꼭 위원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접목이 될 수 있다면 사용하시는 거고 아니면 그보다 초기투자비가 덜 들어가고 장기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을 1안, 2안, 3안으로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3억씩 통복천에 쏟아 붇는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큰 거라서 이걸 줄여보자는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갔다 오신 내용이 어때요?

제주도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녀왔는데 거기의 시설용량은 13만 7,000톤인데 저희보다는 소화조 가스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양을 가지고 발전기를 설치해서 발전기용량이 375㎾인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는 거의 다 시설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일 375㎾기 때문 굉장히 많은 양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제주도에서도 그게 초기단계로 외국에서 도입해 온 거라 언발란스가 돼서 가동이 아주 어렵고 보수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할 거고요. 그 외에 환경부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대한 워크숍 교육을 다니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운영처리장에 대한 자립화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말씀하신대로 저희 통복처리장에 소화가스가 1,370톤 정도 나오는데 환경부에서는 2,000톤 이상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을 소화가스가 더 발생되는 것으로 시설용량을 개선해서 하자니까 대략적으로 통복호를 개선해 보니까 한85억 정도 들어가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간 1억 2,600만원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금상환액이 한60년에서 70년 정도가 되어서 경제성으로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문제는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에너지 자립화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본 위원이 그 때 5대 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김기성 위원과 현장을 직접 갔어요. 거기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전기를 일으켜서 쓴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왔는데 우리 통복재처리수이용사업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면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갔다만 하지 말고 전국에 좋은 데 있으면 1년 예산에, 그것도 상금도 나오잖아요. 5,000만원씩 나오고 경기도에서 1등하면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이게 놀러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런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해외벤치마킹도 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여기서 보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외벤치마킹도 2,3일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동남아만 가지 말고 유럽도 가서 볼 것을 봐서 우리시에 접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바로 면사무소 전출하고 어디로 가고, 청소과에서는 에코인가 할 때 3일 만에 한 사람은 고덕면으로 전출가고 한 사람은 민원실로 전출가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가서 보고 우리시에 접목을 해야 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나왔잖아요. 60㎝요. 지금 바닥면에서 60㎝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아마 있었는데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현장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김위원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지요.

5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라고 해서, 비전2배수지 확장공사, 이거 2회 설계변경했는데, 총 8억 5,140만원, 증액했네요?

네, 맞습니다.

증액한 내용이 옆에 있는 것이 맞아요? 설계변경 사유가?

네, 맞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한번 봤어요. 대체로 크게 지적할 것은 없는데.. 설계내역을 보면, 안성천 횡단구간에 비상관로 개념으로 당초 900mm, 관로 옆에 또 600mm 상수도관 114.53mm를 추가 시공하여 비상시 대비용으로 검토되어 추가시공 승인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점을, 감독부서 의견검토하고 보니까, 우기철 집중호우 시 당초 900mm가 훼손됐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관로로 당초설계에 900mm 관로 옆에 600mm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타당하다고 감리단에서 올린 것을 감독부서에서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그런데 900mm 바로 옆에 600mm를 같이 설치하게 되면, 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장마 때 같이 실렸을 때, 이것이 파손이 되면 같이 파손이 됐지, 900mm만 파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평으로 똑 같이 놨더라고요. 아까 도면을 드렸지요?

제방표시한 겁니다, 그게.

아, (자료 상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위에,

물 수위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물 수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여기 검토서 의견에는 간략하게 우기시에 집중 훼손되는 부분만 부각이 돼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할 때, 배열을 할 때 병렬로 하지 말고 직렬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단순히 집중호우시에 유실되는 것만 본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구간에서, 그 구간이 하천구간이거든요, 120m 정도가 항시 물이 흐르는 구간입니다. 거기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열을 더 매설한 것이거든요. 당초 매설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900mm 놓고 밑에 600mm를 넣었으면 더욱 더 안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다 설치했으면 끝났잖아요?

설치가 끝났는데요,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걷어내고 보호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보호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상으로부터, 물 수위로부터 1.5m~2m50 정도 들어가서 매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건들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틀림없이 감리를 줬을 텐데, 감리비가 얼마에요? 잘 모르시지요?

감리비..

그렇다 치고, 감리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현장실정 보고를 할 때, 아까 병렬·직렬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여기(자료에) 보면, “우기철 집중호우 시 훼손될 경우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1열에서 2열로 예비관로를 설치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감리단에서 의견 올라온 것을 승인해 줬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900mm가 누수 됐을 때 600mm로 대용을 하지만 애초에 누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중호우 시 이것이 실렸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했단 말이에요. 발주청에서 현장을 보고 조금만 검토를 했으면,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더욱 더 안전하게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이 경우에 감리단 의견 올린 것하고 발주청에서 검토의견 내 준 것으로 얘기한다면 집중호우시에는 두 개가 다 날아간다고 감히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도 재시공한다는 것은 힘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한번 정도 더 짚어보고, 감독청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2배수지 확장공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큰 것은 아니에요. 군문-포천 제방구간, 사면보강, 실정 보고 건 확인결과 우천시 제방 붕괴를 염려하는 민원 건에 대하여 제방보호공법 적용은 타당하나 적용 시 제방보호공이 없는 제방법면 상부 부분을 제외한 하부 부분은 현재 돌망태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석에 라이닝 덧씌우기로, 거기 돌망태 위에 또 라이닝을 씌웠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아니다’ 싶은데요. 지금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돌망태가 제방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거기까지 왜 확 씌웠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돌망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지, 내가 (자료를 넘기며) 다 봤단 말이에요, 공사 평면도? 돌망태를 잘 해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돌망태를 잘해봤는데, 이 위에만 하면 되는 것을 여기까지 다 씌운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천 만원을 한꺼번에 예산 낭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감리단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감리비를 많이 주고, 대신 감독을 시켰는데, 좀 전에 내가 지적했던 안성천 구간에 비상관로 묻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제방 그 구간, 사면보강 실정 보고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예산절감, 8억 5천 거의 9억 예산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만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것은 줄여서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리단에서 내역 검토를 심도 있게 하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관급자재 발주 현황 5,000만원 이상에는 업체명을 써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써 주셔서 할 얘기가 없고. 81쪽 폐관방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노후관을 다 꺼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옆에 신설관을 묻어서 땅속이 전부 지하수를 못 먹을 정도로 오염이 돼요. 이것이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제가 내역서를 보면, 이것을 내역에 반영해서 폐관을 꺼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에요. 토양오염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씀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폐관이 사실 현황 대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는 가스·통신·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이 저촉이 돼서 타기관 시설물이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경우, 또 사유지 내의 매설관인 경우는 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집에 손괴를 미칠까 봐 못하는 경우.

그것은 국장님, 단순한 얘기고요, 원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커터날 없습니까? 파다가 무슨 연결이 되어 있고, 타 기관에서 매설한 것이 있으면 부분부분 잘라서 빼내실 생각을 해야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답변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고 동의 를 할 수 있는,

병행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선별을 해,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철 종류의 상수도관이, 폐관 같은 경우는 오염이 극히 적다는 연구보고가 금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알루미늄관이나 다른 종류의 관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 코발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매설한 시기 이런 것을 잘 찾아서, 돈이 들더라도, 토양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고 해서 방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지하 오염이 심각한 것 같고.. 103쪽, 비전2배수지 확장공사, 지금 스톱되어 있나요? 공사 중지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조성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설명회를 왜 안 하셨어요?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원조성은 내년 봄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일러서, 주민설명회를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할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현재 구조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겨울철에 공사가 중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못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협의보상도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재결 이런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도 많은 의견을 들어서 불필요한 것을 설치하지 말고 시민들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운동기구도 설치를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이상하게, 쓰지도 못하는 것을 팔아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을 공원에 설치를 해 놓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양을 하고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고,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가활동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는 당초에 실적단가가 반영되어 설계가 되어있는데, 예산이 180만원이 증액되는 벌목공사에는 실적단가를 검토 반영을 해주고 변경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 기존 구조물 깨기에는 신규단가.. 검토시에는 실적단가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구조물 깨기에는 소량도 아니고 대략 1,700루베 가량이 되는데, 기존 구조물 깨기 변경 예산 검토 시에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적단가를 검토하여 적용했다면 6,900만원 증액돼서, 품셈을 잘못해서 4,1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뒤집어 말하면 4,100만원 예산낭비를 한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여기 콘크리트 깨기 30cm 이하는 실적단가 2만 8,912원, 그리고 반영단가 한 것은 3만 7,966원으로 했고, 30cm 이상일 때는 실적단가로는 3만 5,647원이고, 이번에 반영한 것을 보면 5만1,243원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적은 것 벌목공사는 실적단가로 해 주고 이것은 일반 품셈적용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다시 검토를 해서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04쪽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이게 공정율이 왜 20%밖에 안돼요? 한지 꽤 됐잖아요?

꽤 됐습니다만, 기초가, 터파기 하기가 난해해서 공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는 다,

아니, 지하구조물 터파기 공정이 100% 완료됐네요?

2012년 되겠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여기 내역서를 제가 좀 봤습니다. 내역서 5~6페이지, 조사 금액 내역서를 봤는데, 구조물 방수층 보호제를 당초 모르타르와 벽돌 0.5B 쌓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변경 적용시 2,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공공법이 또 달라지면, 이것을 의원이 해라 마라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공경험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구조물을 검토하면서 모르타르에 벽돌을 쌓는, 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검토해서, 방수에 이상이 없으면,

그렇지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르타르로 하면 3억 3,3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변경을 하면 2,200여만원 줄일 수가 있는데, 시공상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시험비가 과다하게 산정이 됐는데,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품질관리시험비용을 외부시험기관에 거의 다 의뢰를 했어요. 외부시험하고 현장시험하고 구분을 해야 하는데, 내역을 보니까 시험비용을 외부시험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내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실험 및 검사실시에서는 품질시험 및 검사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실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실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외부기관에, 구분해서 줘야하는데, 전부 다 줬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장밀도시험, 평판제하시험, 압축강도시험, 슬럼프시험, 이런 것은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현장에 실험기사도 있고 품질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외부기관에 의뢰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외부 의뢰 시험기관으로 책정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밀도시험과 평판제하시험이 중복반영 돼서 약 400만원의 예산이 이중으로 됐고, 구조물 콘크리트 양생시험으로 8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항목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양생실험이라고 있어요? 내역에 보면 양생실험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양생이 물이나 뿌리고 보온덮개로 덮고 이러는 거지, 무슨 그것을 실험을 해요? 그것에 800만원이 책정됐더라고요. 내역서 30페이지하고 31쪽, 거기에 있어요. 중복 반영된 것이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짧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서 했는데, 내가 이것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역서 13페이지에서 15쪽을 보면, 이것은 별것은 아닌데 기초파일로 시공된 PHC파일, 속채움 재료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BTL사업 중에서, 통복동 시장 안에 관거정비 BTL사업을 1순위로 한다고 시작 초기부터 떠들었는데, 도대체 통복동에는 외곽만 조금, 먼저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좀 떠들어서 그런지 조금 건들고 전혀 진도가 안 나가서 통복동 주민들이,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침하되고 그런 데, 그 구간이 BTL사업 구간이라 보도교체나 하수도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진도가 안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BTL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에 하류부터 정비해 올라가야 모든 일이 순서대로 되는데.. 그동안 중간중간에 처리구역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통복동에 대해서 는 하류 차집관로 부분을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 록 검토지시를 해 놨는데, 아마 그것은 내년도에, 더군다나 시장통이 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이동하기 전에 그 계장한테, 어느 계장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수차례,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안부터 정리를 좀 해라 했는데, 말로만 한다고 하고 전혀 꿈쩍도 안 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대목이 끼어 있고 추석이 끼어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복잡한 것이 많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상인연합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캐노피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아시지요? 캐노피 사업?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143쪽, 별것은 아닌데, 제가 통복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개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역서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내역서 상에 환경보존비 항목인 세차 세륜시설 66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상에 환경보존비 2,100만원이 또 반영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것은 한번 설계서를 검토해서요, 규정사항하고 맞춰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중산출된 것이라면 감액조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가계산서에서 환경보존비는 이중으로 돼서 삭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제별 적용기준을 한번 보세요. 내역서에 ‘직접 공사비로 환경보존비 항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다목에 규정된 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자료)은 내가 드릴 게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에 건축공사에 거푸집 조립이 합판거푸집으로 3회 해서 1억 4,7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다 바뀌어서 유럽풍으로 반영하면 8,7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6,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거의 박스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합판 조각조각 잘라서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창틀 있는 데, 건물 있는 데는 조각이고요.

그것은 일부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합판거푸집으로 3회로 변경을 해 줬더라고요. 실적단가로 적용하면 헤베당 2만 811원인데, 3만 5,400원으로 계상을 해 줘서 6,000만원 예산을 더 준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네, 그것도 검토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지요.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추진인요. 아까 이철순 국장님께서 국방부로부터 인원투입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인원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된다고요?

내년도에 인력투입은 없고요. 지금 캠프험프리스부지 추가공여지역에 전체349만평 중에서 K-55에 64만평 나머지가 팽성지역인데 이 지역에 5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 드린 대로 신축막사는 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막사가 1,812세대인데 한 세대가 두 명씩, 미군병사가 2명씩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된 막사입니다. 여기에 막사신축이 완료돼서 군인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받은 거 없고 현재 잠정적으로, 지난번에 국방위원장이 우리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방위원장과 국회 국방위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처음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장들과 보좌관까지 같이 50명이 오셨었는데 그 때 국방부에서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당초에 우리는 미군이 미군가족, 카투사까지 포함해서 현재 양기지에, K-55가 7,000, 캠프험프리가 5,000해서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7만 5,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통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 날 국방부 데이터를 보니까 1만 2,000명에서 6만 1,56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현재 약9,000명에서 2만 1,399명이고 나머지는 카투사, 특기할 만한 사실은 미군가족이 옴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현재 2,500명에게 1만 3,00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미군학생들이 1만 3,000명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방부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에 학교가 18개가 앞으로 들어설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국방부와 미군과 협약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외국인학교 건립으로 해서 2012년부터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특히 용산에 있는 3개 외국인 학교가 2011년부터 지어서 2012년도에 이쪽으로 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문제는 우리업무에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문제는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학교문제는 다루고 또 미군에 대한 동향은 저희가 다루고 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차제에 본격적으로 잘 추진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히 잘 들었는데 본 위원 질문 의 취지는 우리가 기지이전을 하면서 처음에는 국방부나 미군측에서는 지역발전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준다는 그런 말을 많이 했고 지역에 장비, 인력, 상권 활성화 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군기지의 FED공사에 보면 거의 다 대기업에서 인력, 장비를 다 데리고 와요. 함밥집까지요. 그러면 지역활성화는 전혀 안 되고 또 FED공사는 평택시의 FED나 CCK에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전혀 못해요. 단 한건이라도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건도 지역업자가 참여한 게 전혀 전무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한 하도급을 갔다가 할 수 있는 요건도 전혀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 지역에 남는 건 뭐가 남겠어요? 나중에는 산업쓰레기 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력이 투입이 됩니까? 장비가 투입이 됩니까? 건자재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대기업이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다 들어오고 하다못해 막말로 여기에 돈10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지역의 모든 걸 다 활용하고 지역을 위해서 지역업자들에게 하도도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시청에서 기지이전사업의 하도급 현황을 뽑아 봐도 거의 없어요. 외지에서 공사도 다 해 가고 주소도 여기로 옮겨놓고 거기서 수주해서 그러니까 지역업자, 토종업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또 지역건설업체지원조례안도 작년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지역업자한테 배려할 수 있는 길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조례안 조차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어요. 집행부가 이런 마음이니까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대책을 수반하지 않으면 힘들다. 5개 공구에서 1공구와 K공구 310만과 130만의 공정률 88%와 90%로 이것은 끝난다, 이제 3공구는 부지조성, 성토작업 하는 거니까 장비문제인데 장비도 보면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지 평택에서 들어간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13쪽이요.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 마을회관개축, 기지주변 생활용수, 하수도 처리, 소공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쁘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향후투자가 한7천억 정도 남았네요? 이것만큼은 큰 틀에서 뭔가 남겨야 할 거잖아요. 여기서 아우성친다고 거기 조금 해 주고 저기서 아우성친다고 조금해 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소규모 기반시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굵직한 것을 해서 기지이전으로 해서 평택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이라든지 뭔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대표적인 거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기지주변에 크게 만들어 놓은거요. 교류센터인가 그거 하나나 두개 만들어 놓은 거 밖에 없잖아요.

국제교류센터는 이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비로 한 거고요. 말씀드리면..

이주단지요?

그렇지요.

그건 관계없는 거지요. 내쫓으니까 만들어 준 거지요.

교류센터는 주민편의시설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비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조 1,102억원을 산출할 때 반경3㎞이내에 사업이 잘 못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조합에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얘기가, 저도 한미협력사업단장하면서 느꼈고 평소에도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후대에 꼭 남겨야 한다는 것 보다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조정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팽성 같은 경우에 동창리 게이트 주변 같은 경우도 내리관광지 같은 경우가 묶여만 있잖아요. 내리관광지라고 묶여만 있는데 전혀 민자투입을 못하고 있고 토지도 사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미8군이 2013년까지 내려오니까 되면 공원이라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으셨고 또 오성면 같은 경우는 오성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생태공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290억 정도 드는데 이쪽 부분에 시비투입이 15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거기는 어차피 농업인메카니까 그런 측면으로 오성생태공원을 농기센터에 붙여서 해 보자는 구상이 됐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부락산 레포츠공원에 추가로 와야 할 부분이 시에서 할 부분이 280억 정도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권역별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안중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사업비 보다 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레포츠공원에 우선 시비를 50억 투입하겠다고 금년에 말씀하셨고 해서 권역별로 우리가 뭔가 시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별로 아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뭔가 남아야 해요. 또 이걸 갔다가 미군이 기지이전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시비로 충당할 겁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나중에 돈이 엄청 들어가요. 무조건 마을회관 짓고 소공원을 하는데 유지관리하려면 돈을 어디서충당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규모, 하수도, 농로포장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늦게 가고 미군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지가가 상승할 지역은 공공단위 같은 것은 미리 땅을 사놓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 대신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경 3㎞이내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소규모사업은 시비를 투입해서 향후에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큰 틀에서 뭔가 남길 수 있게 사업다운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데 그렇게 한 번 컨셉을 잡아가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작년에 예산 세워서 독일에 벤치마킹까지 갔는데 알파와 베타탄악고 활용방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후로는 얘기가 없네요.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독일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요.

3년 전에 배연서 전의장님과 최종석 위원님과 시민단체들과 독일 미군기지 탄약고 그 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해서 갔더니 전시장, 습기가 없고, 탄약이 습기가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그 때 용역비를 세워서 시민단체와, 그것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알파탄약고 같은 경우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하시설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전시관이라든지..

그 계획은 있는 거예요?

계획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고덕국제신도시 조성하면서, 오명근 위원님도 고덕지역이십니다마는 그 쪽 지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덕국제신도시 도시계획분야와 협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전하고 있으시다니까, 그 후로 얘기가 없어서요.

그 사항은 LH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업무부서에서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요. 5번 항에 보면 우리시관내 미군기지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에어쇼가 매년 펼쳐지고 있는데 전국 한미친선축제와 연계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특화행사추진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감사서류를 보다 보니까 58페이지 14쪽인가요? 거기 보면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인데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키는 거예요? 58페이지를 보세요.

군용항공기 소음진동이요. 이건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2008년도 시정 질의 를 잘 해 주셔서, 국회의원도 발의를 했고 대책을 세우고...

아니, 58-14쪽에..

그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어쇼를 하게 되면 군용항공기 소음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신장지역, 회화리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마다 하잖아요.

에어쇼는 해 마다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학생들부터 시험 때 되면 시험준비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1년 10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 자원을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시 홍보에 활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할 건데 지금 뒤의 58-15쪽을 보시면 민원으로 인터넷민원이 들어오고 소음 때문에 답변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군기지가 없어 질 수는 없고요. 상황이요. 에어쇼는 매년 하던 거니까 해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양유를 시키냐! 주민들 소음피해는 계속, 옛날에는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강력히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런 게 양립돼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글쎄, 슈퍼오닝으로 몇 십억씩 광고비 내보내고 하는 것 보다 이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하면, 주말에 이렇게 하면 황구지천이 넓잖아요. 거기 갈대숲 있는 데에 깔아주고 아니면 서울비행장처럼 오픈해서 의자 세팅만 해 줘도 적은 입장료로 인해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있고 군사적인 도시로서 잘 이용을 하면 축제비에 더 지원도 해 줄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비행기 소리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안한다고 해서 비행기 소리가...

거기에 안 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태어난 곳이 팽성 송화리로 소음이 제일 많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살아보면 모르십니다.

물론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어차피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없애든지요.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없애든지요.

없앨 수는 없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또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란 뜻이에요.

내년도 당초예산의 예산이 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요구를 못했는데 행사기간 중에 1회 추경을 상반기에 할 때 예산을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당연한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93쪽 평택지원특별법과 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의 비교검토 및 차이점이요. 이건 감사대상 보다 너무 오키나와진흥 특별법과 우리 평택특별법과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조금이라도 어떻게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시장, 집행부하고 한번 정도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많이 검토하셨지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현지에 가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기지이전이 우선이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평택지역에 약속한 9개 분야 18조 8,000억에 대한 지원 약속이 하나하나 자동 소멸, 물거품처럼 없어지는데, 고덕면 해창리 KTX,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지제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KTX를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니까 부담이 돼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문제가 좀 있고, 국제외국대학 유치도 하나하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지원특별법은 기지가 이전하는 데 2014년까지 한시법이고,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령도 우리한테 가져다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니까,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은 이미 미군기지가, 2차 대전 때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기지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71년도를 반환점으로 해서 ’71년도 이후에 오키나와를 진화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이점은, 이것은 이전 완료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오키나와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우리는 기지를 이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총리실에 미군대책기획단에서 한 10여명이 일본을 다녀왔어요. 요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기지 같은 경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나고야시의 바다를 10년간 매립해서 송탄비행장 같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것을 위원님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주민들이 미군기지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일본은 세 가지에요. 국유지, 자치단체 땅, 사유지. 미군기지를 이렇게 쓰게 되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를 줘요. 임대료를 주니까 임대료를 받는 사유지의 토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미군기지가 떠나는 것을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도 있는 것을 제가 내용을 보다가 알았는데요. 어떻든 위원님 지적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2014년까지 미군기지가 완전히 된다고 100%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한시법을 미군기지 완료시기까지 연장하도록 우리가 개정할 것이고요, 추진할 것이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오키나와 진흥법처럼 우리도 ‘기지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평택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내년도에 1,000만원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초 토대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제4조 3항을, 드린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10년 동안 목표로 추진된 내용이 뭐냐면, 교부금하고 금융·세제·철거지·지방채 등해서 정부에서 우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12개 분야에,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택지원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세세히 들어가셔서, 내년에 그 용역을 하실 때 ‘우리 평택지원특별법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발췌하셔서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평택주민들, 기지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미흡한 것이 많고,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은 2002년 3월 31일에 했고, 우리 특별법은 2004년 12월 31일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했으면 미흡한 것이 많이 정리가 됐을 텐데,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손도 안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법이 급조해서 만든 이후에, 그 다음해에 일본을 방문했어요, 기획단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니까 거기서 기본틀을 잡고,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해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진흥법에서는 1국 2차장하고 105개과를 두어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개과? 참 너무나 상반된 것인데,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차이점 비교검토를 잘 하셔서, 의원님들이나 지역분들한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자료는, 인터넷으로 내각부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일본 미군기지 이전 사례, 총리실에서 한 시찰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 8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음과 무관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팽성읍 송화2리에서, 팽성지역 K-6지역에서는 가장 소음이 많은 지역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거기서 살고 있고요. K-55를 보면, 진위면 신리가 가장 소음이 큰 지역이고요. 특히 김기성 위원님, 또 보좌관도 하셨던 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시를 대신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요로에 우리시민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5대 의회에서, 작년 12월 19일인가요? 의회에 결의문까지 채택을 해서 국회에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민적으로 아주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국가에서도 마땅히 과거와 다르게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저는 진위면 신리, 가장 소음이 심각하다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도심에서도 가장 시끄럽다고 하는 신장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요. 한번도 지역구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민들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지요. 그나마 전광판을 시내에 한군데 갖고 있는데.. 군용항공기하고 민간항공기 공항하고 소음차이점이 있습니까?

있지요.

얼마 얼마입니까?

민간항공법에서는 75웨클까지로 보고요, 국방부에서 법률안 상정 한 것은 85웨클 이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소음방지대책 1,737억에 아주 훨씬 못 미치는 약 30억 정도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85웨클로 높게 조정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지역이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사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여객기가 출발할 때와 전투기가 출발할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투기 소음이 더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데, 85데시벨하고 75면.. 군용기지는 조금 더 차이를 둬서 더 시끄러워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가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안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항공법 수준으로 똑같이 75웨클로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을 하고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지요.

못하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준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리에서, ‘09년도 월별 소음도를 보면, 신리 최고가 작년 7월에 88.4까지 나왔어요.

그게 몇 번이나 있었나요?

작년 7월이니까.. 몇 번이 아니라, 우리가 소음을 월별로 지금,

그러니까 85가 넘어가는 것이 몇 건이나 있냐는 얘기지요?

몇 번이나요?

네. 신리를 따졌을 때, 가장 심각하다는 신리가 몇 번 정도나 나왔냐는 거지요?

신리가 몇 번이 나왔냐면, 한번만. 그러니까 8월에 최저 76.3 외에는 11번이 다 80 이상입니다.

11번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11개월이 다 이상이에요.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어쇼 한번만 해도 수 십 차례 뜨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80이 아니라 90이 넘어가는, 전투기가 집 위로 올라가서 상공에서, 특히 에어쇼를 하게 되면 위에서 보여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정도면 전화는커녕 학생들 공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85넘는 것이 11번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월 측정하는데 한달만 빼놓고 열 한달이 다 80을 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에어쇼 같은 경우는, 그것은 특별하게 그날 그 시간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하더라도 나머지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시민들한테 상당히 소음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각하다보니까 주민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군부대에서. 안정리도 마찬가지고 신장지구도 마찬가지고, 뉴타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도제한 완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센터도 여기에 협조를 해 주고 있고, 법무법인 동명과 (과장을 돌아보며) 어디지요, 하나가? 동명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5건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소 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4개는 묶어서 현재 대법에 가 있고요. 동명 같은 경우는 고법에 가 있는데,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이 될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일회성 보상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본의 경우도 그렇게 했듯이, 소음이 계속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소음대책, 학교 같으면 방음창이라든지, 민가도 마찬가지로 방음창호를 해준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상금 주고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제도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이익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측정하는 그런 용역을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니까,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리에서 11개월 동안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신장이나 이런 곳도, 물론 똑같을 거라고 봐요. 전투기가 뜨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로 대단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보면, 전투기 뜰 때 보면 그 포음하고, 전투기가 나가는 추진력 보면, 진짜 안 보신 분들은 얘기를 못해요. 주변분들이 소음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평택시민들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이델베르크?

아, 하이델베르크. 독일에 있는 그 비행장은, 본위원은 이쪽 기지촌에 지역구를 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정보를 많이 받아요. 그쪽은 비행장 활주로가,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옮기고 새로운 베이스를 만들면서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소음에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성남비행장이 조금 틀었다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틀어서 지역주민의 소음문제를 해소하는, 그 정도로 주한미군에서 입장을 바꿔서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굳이 일본 쪽만 보지 마시고, 지금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가족관계나 학교관계, 우리도 국제평화신도시 안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오셔야 해요. 지역주민들 공무원들 다 같이 해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벤치마킹을 좋은 곳에 가서 배우고 와야만 평택시도 국제화 쪽으로.. 글로벌 시대인데, 말로만 글로벌 글로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한미군은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선진국에 드는 나라를 벤치마킹 하셔서, 일본도 물론 잘 살지만, 유럽 쪽도 한번 둘러보고 오셔서 용역하실 부분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하고 주민하고 같이,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3쪽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까지 인가요?

현재 특별법에,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우리가 1조 1,102억원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추진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사업추진을 하지요.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금년 1,028억원 중에서 아직도 278억원을 못 받았거든요. 지난번에는 국방위원장께서 적극 힘을 써주셔서 150억원을 일시에 지난 달 말에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12월 중순 중에는 저희가 다 받을 계획에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돈을 못 받아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단계는 아니고,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2005년 6년 7년 이때 초기에는 사업비를 줘도 우리가 집행을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집행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남은 4년 이내,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4년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다 받아내야 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못 받아 낼 수도 있는 거네요? 국방부 쪽에서?

반드시 받아내야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사업계획도 우리가 당초에 1,734억을 요구했는데, 금년도보다 100억 정도 증액된 1,138억원으로 가 승인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년보다는 100억이 증액됐지만, 이 정도는 신청대비 6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신청 대비 65.5%만 승인되니까 이것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2,184억을 승인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벌써 600억이 늘어나니까 근 3,000억 정도가, 당초 우리가 요청한 것 대비 승인을 안 해 주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차제에 남은 4개년도에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이라고 해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2014년도까지는, 아까도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한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28쪽 한미협력협의회하고 한미실무협의회 회의록이라고 있는데, 한미협력하고 송탄지역 오산미공군지역 차이점은 뭡니까?

이거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주한미군에 대민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부각을 시켜서 이런 회의 때나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이 주한미군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